영상자료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05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 마지막 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재단, 경남무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조유섭 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리 조유섭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 조유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로이 구성된 경제환경위원회에 2018년도 경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명단은 60페이지 최고 마지막 장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정용선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 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98##356_5_경제환경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할 게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성일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역 혁신 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전략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 부분들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우수 사례 하나, 그다음에 실패 사례 하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우수 사례였다 한 개, 그다음에 실패 사례로 한 개는 뭔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리 조유섭 2017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산업통산자원부와 같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정책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올해 조선 산업 위기 지역이 거제·고성·통영·진해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세부 사업 내용들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다 나왔던 그 과제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까지도 반영이 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거제시청 건을 포함해서 거제지역만 하더라도 한 스무 번 정도 장관님이나 차관님 다 모시고 가서 현지의 어려움도 듣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했다는 게 있고, 거제와 또 하나 진해, 창원에 조선산업 퇴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현장 애로기술을 접수해서 중앙에 전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현장지원반을 운영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한다면, 실패 사례는 크게 고민을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중앙정부에 좀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보고서를 잘 쓴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 전체가,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시고 도도 도움을 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셔서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이라든지 전체 산업의 성장에 한계 직면에 있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전체적으로 모든 산학연 혁신기관들이 연계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우수사례, 실패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4차 산업 부분에서 좀 더 당당하게 과감하게 해서 산학연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도라든지 도의회 쪽에 요구하셔서 실패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경남산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대기업 의존의 수직계열 쉽게 말하면 밴드화죠, 2차, 3차, 4차 밴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기 어려운데, 양산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체 수가 약 2,2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 다 대기업에 수직계열화된 그런 단순제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국책연구기관과의 관련된 연계한 이런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양산에도 전기연구원, 생기연(생산기술연구원), 또 디자인진흥원 등 이런 국책기관들을 야심차게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4년, 4~5년씩 진행되는 과정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라든지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양산에도 항노화바이오까지 여러 번 갔다 오고 대책도 수립하고 같이 고민도 하는데, 양산에 산업체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기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 분원도 가 있었고 한데, 사실은 그 연구원들이 하나의 본부 정도의 규모, 하나의 빌딩을 가진 대형 부분에 양산에 꼭 필요한 전략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러한 모든 게 내려와야 되는데 단순히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분원이 내려가는데 하나의 사업을 보고 사업부서 단위로 내려가서 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소들이 찾아다니는 게 항상 보면 사업꼭지 사업비 때문에 많이 가기는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방정부도 조금, 국비를 가지고 저희 테크노파크와 같이 대형 사업을 그렇게 연계를 해 줘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기업지원이나 산업육성 정책 수립을 떠나서 그러한 국책연구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기업과의 연계, 요즘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특히 양산은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한 양방항노화사업에 지금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어봤는데 특화센터를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한옥문 위원 양산에 양방항노화 관련 특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양산시에서도 사실은 특화센터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부시장님을 통해서도 TP를 방문도 했었고요, 저도 방문을 했었고 한데, 양방항노화센터 부분들은 지금 부산대의대 양산캠퍼스 쪽에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주로 지금 지원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테크노파크는 양산시하고 의논하는 부분들은 양산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 그 분야에 적합한 특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공동 인식은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국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항공센터를 사천에 만들었고 로봇 같으면 마산에 만들고 지능형기계 같으면 마산에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산하고도 같이 대형 국책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 분원에 대한 요구는 계속, 센터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책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R&D센터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도가 앞으로 4년간 1,200억원이라는 돈을 양방항노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특화센터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과학진흥기술센터 팀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거점기능으로써 양방항노화산업 현황 조사 분석을 올해 하고 있네요?
위원장님! 그 분석 내용 자료를 요청하고요.
기술지원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양방항노화산업사업화 지원사업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남 산업의 문제점으로 첨단기술 비중이 낮은 것하고 중년기업 성장 하락세, 기업 영세화 증가 추세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진척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경남에 ICT융합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고 새로운 기업 창업이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중장대형 시스템 사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경남도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놓고 있고 창업스타트기업체를 위한, 작년에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 펀드도 400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처럼 경남에 지금까지 엔젤클럽도 없었고 벤처캐피탈이라든지 펀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스타트업을 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자금 확보, 금융 지원 받기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지난주에 저희들도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만, 엔젤클럽이 지금 6개가 있는데 그 엔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벤처캐피탈 설립이라든지 경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펀드라든지 아니면 조선산업처럼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도에 투자유치과하고도 다음 주에 벤처캐피탈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이 잡혀 있고, 그 부분이 경남이 가장 취약합니다, 금융서비스 부분이.
지금 조선업이 위기다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는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거의 안 썼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인데, 저희들은 성장 한계라고 하거든요.
경남의 기계산업의 성장 한계 극복 그러는데, 조선산업 같으면 RG발급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듯이 지역 자체 내에 금융 관련된 서비스산업 관련된 부분에 활성화라든지 적극적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 가지 더, 경남의 문제점으로 ICT융합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해결 방안으로 보면 IT융합도를 충남지역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경남 GRDP가 0.1% 상승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충남이 왜 ICT융합 수준이 높은지 거기에 대한 확보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GRSP 자체도 충남에 2~3년 전에 뒤졌듯이, 3위였다가 4위로 밀려났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 지역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수도권 쪽에서 영상이라든지 영화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제작들을 주로 충남지역까지 내려와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IT산업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경남에 있는 혁신기관 대학에 학생 자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역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IT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굉장히 ICT 관련되는 업체들은 영세합니다.
3인에서 5~6인 정도 되는 굉장히 영세하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ICT 관련 학과에는 대학원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연구도 부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을 유치해 있고 전자부품은 분원을 유치해서 지역에 IC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하고 ICT융합산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경남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ICT 정보산업진흥본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기능도 확대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전자·전기제어 기술, 기계산업이나 로봇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이나 항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ICT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기계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과기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G-ICT드림타워라고 나와 있는데 ICT기업들이 집적해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G-ICT드림타워라는 부분을 정보산업진흥본부 내에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중기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2조3,000억원, 근무하시는 분이 147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량도 많은 것 같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경남이 지난번 도지사 계실 때 경남형 먹거리 해서 50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방항노화, 항공, 나노 이런 부분들을 그때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른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경남의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기존 10여년 전부터 경남의 대표산업을 10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 10개 안에는 경남의 어느 산업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이 바뀌신다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 틀은 흔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경남의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임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만 진주, 하동을 중심으로 한 세라믹산업클러스터 거기에 희유자원을 활용한 희유금속이라고 합니다만 희유금속을 활용한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그게 광양까지 연결하는 서부경남 전체를 그러니까 진주, 사천, 하동, 광양을 아우르는 서부경남의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ICT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ICT융합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CT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을 조금 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 지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경남지역이 R&D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고급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창원,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동남아 전체 R&D 공동플랫폼 구축이라는 큰 기치를 내걸고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연구결과 성과물이 경남에 산업체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감시·감독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경남 스마트공장 보급 및 컨트롤타워 설치 이것도 지사님 오시고 나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존에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공장에 머물지 않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통해서 스마트산단으로 재창조시키겠다는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2022년까지 2,000개사에 대한 스마트공장을 보급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분석 지원센터 구축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 전체 예산이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기업이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구조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별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데, 작년에는 중진공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테크노파크로 단일창구로 중기부에서 했었고요.
그 부분 예산은 도비도 이번에 25억원을 마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다음에 선박수리·개조산업 보니까 예타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지역이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주로 거제, 고성, 통영 그 일원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장소가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박수리나 개조산업 자체가 통영이나 고성이나 거제 쪽에 보면 대형선박이나 다 건조만 했지, 주로 동남권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대형 선박수리 조선소 확대 및 수리·개조 전문인력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요.
이쪽 지역에 통영, 거제, 고성 쪽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빨리 예타를 통과시켜서 지역으로 유치해 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용 위기 지역이나 또는 제가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꼭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중점 추진사업 중에서 7번 고효율 파워유닛산업 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 7월 31일 과기정보통신부 신청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때 왜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부에 가면 저희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주로 보면 완성시스템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부품이나 시스템 단위로 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우리 일상이었는데 사실은 조선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재 자체는 거의 수입이거든요.
재료연구소가 여기에 있고 세라믹기술원이 경남에 있는데 향후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을 첨단소재 핵심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 그 위에 평가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이 시스템을 왜 빠뜨리느냐, 저희들은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지 시스템은 여기에서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재료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재료연구소만 참여시키지 말고 다른 산하기관들도 타 지역까지도 아울러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재산업이 굉장히, 핵심소재가 개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본다고 하는데, 핵심소재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1조5,000억원으로 처음에 기획을 하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건데 위원님들이 시스템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시스템하고 같이 아울러서 기획을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변경 수정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은 시스템까지 넣어서 변경해서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에 있는 기계연구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8년 1월 17일에 추진 방안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부에 소관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도와 저희하고 재료연구소, 기계연구원이라든지 기획을 하는 곳하고 정부의 소관 부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1월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우선 추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예산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사업도 다양하고 사업량도 방대하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단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수시로 위원님들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때로는 테크노파크 직원들 불러서 보고도 받도록 하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의문점이 있으면 해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 직원들도 성심성의껏 자료도 제공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다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네요.
그것을 좀 지켜주시고,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경남로봇랜드 재단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현재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미래산업국장인 제가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본부장입니다.
이상필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황성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의정 랜드개장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상세한 업무는 정창선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99##356_5_경제환경_3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창선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창선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 본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의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산 총사업비를 보면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투자를 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부장 정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 16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가 약 68만 개가 생긴답니다.
그중에 없어진 일자리 중에 주요 원인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AI,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를 하는데 그것이 로봇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산업현장의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로봇을 조작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또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일자리가 약 16만 개가 앞으로 생긴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봇 관련 일자리 사업을 우리 재단에서 도와 함께 추진해서 적기에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인력양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당장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당장에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분야가 있느냐는 겁니다.
○본부장 정창선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연간 2만 대 이상의 로봇을 구입해서 생산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능공이.
그래서 바로 우리 경남에도 통계에 보면 약 6,000대 이상씩 매년 제조업에 들어가나 봅니다.
전국적으로 2만 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보면 도내 도립대학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봇운용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센터에서는 재취업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고, 학교에서도 젊은,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내 도립대학에도 이런 관련 학과나 이런 것들을, 유사 학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 SPC는 아니죠?
전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 정창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날 때 제3섹터 방식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섹터가 행정이고 2섹터가 민간입니다.
그리고 3섹터는 행정과 민간이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렇게 승인이 나 있고요.
단, 공공 부문만큼은 독자적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업무위탁을 우리 재단에서 하고, 민간 부문은 제3섹터로 해서 우리 재단이 투자는 않지만 19.5%를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체 사업 중에 민간하고 공공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 정창선 7,000억원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민간이 4,340억원이기 때문에 한 60%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60% 이상 호텔이나 콘도나 그런 시설,
○본부장 정창선 테마파크, 호텔, 콘도, 그다음에,
○위원장 김성갑 수익 시설이네요, 그렇죠?
○본부장 정창선 수익 시설입니다.
우리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 사업계획서가 있죠?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김인수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본부장 김인수입니다.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지역 경제는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업무 성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더욱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김현미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주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성상민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능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금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00##356_5_경제환경_3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기타 업무추진 부문 사업 중에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한 내용에 대한,
○류경완 위원 교육 받은 교육 내용, 실제로 지원을 몇 건 했는지 교육 실적을 포함한 지원 실적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략적인 것만 훑어봐도 우리 경남의 경제 상황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됐던데 그때는 정부출연금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상당히 낮았는데 진행이 될수록 도출연금과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정부출연금은 2개년은 아예 제로로 되어 있던데요.
정부출연금을 좀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정부출연금은 주로 2010년도까지는 출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출연금은 저희가 보증을 하면 재보증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재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한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재보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예산은 재보증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증을 위해서는 재보증 지원을 위해서 정부출연금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한옥문 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출연금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각 지자체 출연도 계속 협조를 구할 상황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출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많이 했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우리 도는 앞으로 출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작년, 올해 본예산에서 10억원씩 했는데 최근에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출연을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니까 보증재단의 자산상태도 악화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대위변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3개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당기순손실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몇 배로 올랐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재단 자체도 어렵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손실 규모가 최근 보증 규모도 늘어나고,
○한옥문 위원 특히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작년 당기순손실이 71억5,000만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작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한번 보니까 재단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던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20건 정도 발생했던데, 내부적으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연일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출연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예, 기본적인 이자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증을 하면 수수료하고 이게 기본자산이 되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손익계산서상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조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보증금은 보증 가능한 기본자산의 몇 배까지... 10배가 아니고 한 5배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적정한 운용배수는 6~7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6~7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위변제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던 부분은 경기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상권 부분에서 전체 구상권 중에서 회수율이 금액만 나와 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전체 발생에 대해서 회수된 것을 보시면 한 20%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상계시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회수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상열 위원 나머지 부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용어로 상각이라고 하는데 제각을 시켜서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재단입니까, 아니면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수익성을 조금씩 생각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재단이 이익을 내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익을 위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결손이 났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대위변제율이 2%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2% 이상 올라갔는데, 대위변제율이라는 게 조정 가능한 부분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나 통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위변제율 자체를 조금 더 높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용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옳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재산이나 재정운용 여건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면 적극적인 보증 공급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공급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재산 확충하는 부분인데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단법에 의한 법정출연금이 연간 20억원 조금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지금 전국 재단에서 정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역 자체적으로는 경상남도와 시·군 그리고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에 김일수 위원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1,154건을 처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다 발행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발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한 85% 정도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5%가 못 나가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못 나가는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게 주를 이루는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못 나가는 이유는 일단은 제일 많은 내용은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나 또는 상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되어서 보증이 못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15% 정도 못 나간다!
한 달 치도 괜찮고요, 어느 기간 동안에 발행이 안 된 부분 그분들에 대한 이유나 사유가 들어 있는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기본재산 부분이라든지 출연금 부분이 있는데 기타 업무 부분에서도 사실은 금융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통합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업무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교육 특히 창업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주로 온라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적인 창업 준비를 위한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전문 강사들이 직접 질문에 응해 주면서 하는 그런 오프라인교육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원성일 위원 금융기관 출연 부분을 보면 경남은행이 15억원 있고 국민, 하나 각 5억원, 신한 3억5,000만원으로 한 4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남도 같은 경우 농협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농협은 출연금을 확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나는 보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농협은 매년 출연금을 10억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1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종합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스상담 활성화나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라든지 콜 상담 전담 직원이라든지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하고 있는 사업 쪽에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점은 만들어서 공익재단인만큼, 힘든 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약자들한테 혹시 이 부분이 갑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절서비스를 다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관련해서, 이것하고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하고 2018년도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진행 상황이나 혹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협업화사업은 지금 모집공고를 내서 현재 2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개 업종? 2개 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니까 협업사업체죠.
2개 협업사업체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부장께서,
○류경완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묻는 이유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과연 5개나 되는 사업체들이 모여서 공동장비를 쓰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취지도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기업지원부장 김현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목적은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체제가 아닌 소상공인도 협업을 해서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3개 업체 이상을 모집해야 되다 보니까 업체 모집에서 사실 애로점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3개 정도 신청 접수를 받고 아직까지 상담이 2개 중이라서 목표달성이라든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말에 평가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소상공인 성공 사다리 지원 사업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좋기는 한데 과연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등해서 효과 대비 비효율적이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꼭 이 사업을, 신용보증재단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단체·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금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굳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그런 평가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고, 이해 교육 8시간 시켜서 창업 교육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무슨 성과가 있고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어디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교육 수료생들에게 어떤 금융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기능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육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면, 다른 일이 많은데 굳이 그 일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 예산을 투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중간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창업이 준비 단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법률, 절차,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창업이 성공적으로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로 폐업을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청년 상공인, 그러니까 창업 단계부터 준비를 해서 법률, 세무,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줌으로 해서, 조금 준비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강사진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외부,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예.
거의 다 외부 강사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뒤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은 또 누가,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같이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최고 3일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도 전액 무료로 해서 컨설팅까지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째든 이거는 올해 시작하는 것이니까 추진을 하시고, 한번 평가를 해서 더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굳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늘려서 그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새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자금의 융통 때문에 보증서를 신청해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업종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보증서 발급까지 얼마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저희들 직원 역량에 관한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저희 직원들은 전문적인 금융 지식, 그리고 사업성 판단에 대한 체계화된 연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한 사업주의 신용,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용보증평가시스템이라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새로운 동력, 새로운 산업들이 발달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보증재단이 함께 업그레이드되어야 발맞춰서 보증서를 끊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얼마나 그렇게 보증서가 끊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가 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진단도 실제로 얼마나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언제 구성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체계화된 시스템이 언제 새롭게 구성되었고, 지금은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기본재산 현황에 연도별 출연 현황에 보면 기업체 등이 2014년까지만 출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출연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출연된 것이 없을까요?
어려움은 뭘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자료에 2014년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설립 초창기에 출연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까 연혁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저희들이 조합 형태로 설립이 되면서 기업체들이 출자금 형식으로 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94억7,000만원인데 설립된 1996년 이후부터는 기업체 출연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어쨌든 정부가 50%를 재보증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들도, 예를 들면 자금을 융통해서 기업이 발전되고 했을 경우에 기업들에게도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 기업이라 함은 보증을 받은 기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준호 위원 예를 들면 보증을 받은 기업체도 있을 테고, 보증을 받은 기업체가 출연하는 데 더 이해가 높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는 시대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좀 출연을 받는 방법,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먼저 말씀하신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 주 보증 대상자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큰 규모 기업에서 출연 받는 것은 그 기업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그게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에게 다른 어떤 추가 부담 요인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창원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도 말했지만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여기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되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했지만 기본 재산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출연금 부분이라든지 대위변제 부분도 있고, 육성 자금 관리 운영 부분이 사실은, 본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오늘 저도 보고 있지만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라 해서 신사업 추진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알찬 모습으로 또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각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출연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인원이 2018년에 2017년도 기준해서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7명 늘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 7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7명은 지금 현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이쪽 기타 업무 보시는 분들은 몇 분이 배치되어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이쪽에 지금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부터 해서 무수히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의 형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얼마만큼 정말 효용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중복된 업무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많은 부분에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4시 48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경남무역에 대하여 구도권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 경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던 위원님들께서 경남 경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01##356_5_경제환경_3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9페이지 보면 2018 경남특산물박람회 개최 있죠?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사업이.
경남특산물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강근식 위원 수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수출 상담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중이라도 해도 되고.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자료상으로는 농산물 수출 쪽에 2018년 것하고 2017년 2년 것만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간단한 자료라도 좋은데요, 10년 치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뭘 보고 싶냐 하면, 품목 변화를 좀 보고 싶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집행부를 향해) 수출실적은 바로 가지고 있지?
품목별로는 10년 치가 나와지나?
품목별로는 당장 하기는,
○강근식 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품목이 한 130~140개 정도 되니까.
○강근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방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 있죠, 경남특산물박람회 개최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부를 부담하는 거죠, 예산을?
그런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7억원 중에서 지원금 2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시·군 부담입니다.
○강근식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집행부석에서 – 올해 12회 차입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6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2007년부터 해서 올해 12회 차입니다.)
12회 차! 저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를 보면 수출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남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받고 수출계약은 대충 어느 정도 합니까?
○강근식 위원 앞으로 나와서...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장 판매액 10억원하고 수출상담을 통해서 한 것이 2,100만불이고 그다음에 MOU 이런 식으로 계약,
○강근식 위원 수출 상담 얼마?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2,100만불입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니터링 해 보니까 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하고 나면 참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85%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 85%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컨벤션센터 있는 데서 각 지역의 특산물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이 전 18개 시·군이 하는 것은 유일한 행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혹시 안 하려고 하는 시·군은 없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일부는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시·군에서는, 시·군당 15개 부스를 공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체가 조금 떨어지는 데서는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15개 부스로 해서 공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수산물 수출이 있죠?
2017년도에 보면 냉동굴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 목표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담당자께서는 속기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무역2부장 박건대 무역2부장 박건대입니다.
냉동굴이 2017년도에 목표가 아예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 남해에 있는 업체와 주로 냉동굴을 해서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수출을 평균 50만불에서 100만불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3~4년 전부터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돼서 수출하기는 좀 곤란하다, 바이어도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남아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미주 쪽으로, 미국 동부 쪽으로 바이어를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통영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 5만불 정도 수출했고 2차 오더를 시즌이 되면 기다리기 위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냉동굴이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업체에 돌아온 것 있죠?
○무역2부장 박건대 예.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도 수출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출현황을 보면 데이터가 들쭉날쭉하잖아요?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1부장 김영도입니다.
○강근식 위원 고생합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은 시설하우스에서 수출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리 첨단하우스라손 치더라도 이게 외부 기온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서 수확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양은 줄어드는데 다행스럽게 단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다고 해도 단감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런데요.
그것도 기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역1부장 김영도 단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생산된 양이 다 판매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동남아 시장에 현재 팔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5~6년 전부터 과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별로 물량을 제한할 정도로 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과연 단감을 목표치를 두고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품종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금방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을 드릴까요?
(웃음)
아직 단감 수확하고 수출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역1부장 김영도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가 목표도 그렇고 모든 게 금액으로 돈으로 계산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수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시려고 하면 수출양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생산부터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몇 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져야 생산 면적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올 것 같은데, 금액으로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쪽에는 양도 있겠죠, 품목이나.
자료를 그렇게 같이 제출을 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상품의 특성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는 우리가 계획할 때는 면적과 생산 톤 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수출단지와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추진합니다.
갑자기 수출물량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건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영업 총괄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약 60%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산물의 영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다변화적인 부분, 좀 다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최대한 그런 품목들은 수출 확대를 했으면 싶고 반대로 그런 것은 안정적인 현 부분을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개월 전에 딸기 재배하는 곳을... 일본 학자이기도 하지만 메론 재배를 잘하시는 분을 농협에서 모셔 와서 메론 재배를 시범단지로 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 중에 메론이 없는데 18개 시·군에서 메론 작물을 잘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메론도 기타 신선류에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들만...
○이상열 위원 재배면적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호응이 좋다, 상품만 된다면.
양산 같은 경우에도 기후 부분들도 적당하게 맞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다변화적인 부분에서 한 마디 드립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메론 같은 것도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재배면적이 작습니까?
○무역1부장 김영도 메론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남 쪽이 아니고 전라도 쪽에 세지메론이라고 있었습니다.
메론이 강한 곳이 전남 쪽입니다.
그쪽에 경남이 밀리는 게 국내 단가 면에서 경남 쪽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겨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면 메론을 차별화해서 즉 한국에 있는 네트메론이 아니고 다른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노지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높이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무역1부장 김영도 지주방식...
○이상열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상품이 괜찮다, 이런 부분으로 시범단지가 되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봐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님! 지금 경남무역에서 경남에서 나는... 자료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무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위원장 김성갑 원래 취지가 그런 거죠, 설립목적이?
농수산물 무역을 대행하는 것 맞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맞습니다.
어려운 산업분야인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의 수출대행을 통해서 국내시장 개척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 소득증대를 시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당초에 제3섹터형 주식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1994년도 설립됐으니까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 취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 어떤가?
사업도 조금씩 변해 왔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사업내용 자체는 특별히 변한 게 없죠.
목적은 이 목적대로 계속 경영을 해 왔는데 실제 보면 이 목적대로 모든 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무역협회 수출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9개 정도 되는데,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받는 마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는 3% 정도 수준의 마진을 받는데 다른 일반 수출업체들은 5% 정도 받거든요.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한 6% 정도 마진을 받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성갑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국내 판매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에 농수산물 수출품목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경남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경남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물은 20%, 수산물은 3.4% 정도.
○위원장 김성갑 농산물 20%, 수산물 3%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3.4%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3.4%면 극히 미미하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수산물은 대행사들이 주로 하는 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산물을 3,000만불 하지만 실제 오징어 빼고 나면 5%도 안 됩니다.
오징어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이 올라가는 건데,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예를 들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생선 활어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활어도 산 상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세상인데, 제가 바라보건대 처음에 1994년도에는 그 시절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요즘에는 인터넷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무역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비중을 물어보니까 농산물 20%, 수산물 3.4%면 수산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이때까지 우리가 활어 취급을 안 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활어수산물물류센터를 지금 진해에 짓고 있습니다.
그게 개장이 되면,
○위원장 김성갑 생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협에서 바로 수출이 되는 겁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굴 같은 종류는 주로 일본 바이어가 직거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직접 와서 관리도 하고 직거래를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도 일부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 품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품목과 아까 말씀하신 품목별 이윤율, 매출...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품목만 제출하실 것이 아니고 좀 보태서 품목과 매출 그리고 품목별로 이윤율까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경남무역의 이윤율?
○박준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품목만 말씀하신 거죠?
○강근식 위원 저는 박람회 관계.
○박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품목별 수출현황 그리고 현재 수출될 때 품목별로 경남무역에서의 이윤율 그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이윤율이라고 하면 마진을 이윤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한 3% 정도, 전 품목을 다 통틀어서 한 3% 정도 이윤을 보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 수산물은 1% 정도.
아까 설명했듯이 일반 업체들이 받는 마진이 결국, 수수료가 우리한테는 이윤이거든요.
○박준호 위원 그렇겠죠.
○위원장 김성갑 대표님! 일단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박준호 위원님 만나셔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조영파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조영파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습지보전 중심기관으로써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행정지원팀장 겸 람사르재단의 차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청 파견공무원 사무관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인데 람사르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조류박사가 되겠습니다.
전종현 환경교육팀장입니다.
환경공학과 출신으로서 현재 교육지원팀을 맡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02##356_5_경제환경_3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자료 요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도민 참여 행사 개최 속에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한번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서식 생물종 조사하고 생태지도 제작을 하셨다는데 이것 혹시 결과치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일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환경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 사업을 자체 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우리가 주관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와 지역민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인력을 용역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용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류경완 위원 직접 하면서 외부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그분들을 위촉해서 조사합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농협․경남은행에 적립 통합금 재단 지분 미지원이라는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게 뭐냐 하면 농협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은 얼마 내고 경남은행은 얼마 내고 이게 있다가 2014년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면 람사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경상남도에다 다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그런 돈을 받았으면 람사르 지분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놓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류경완 위원 도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그 람사르 것만큼 줘야 되는데 그걸 도에서 안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누가 안 준다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것 위원님이 받아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그것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재단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 통계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나옵니다.
○류경완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것이 지금 1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4페이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도 출연금액 139억3,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떨어지니까 람사르 주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도 내놓는 것을 사장시켜 버린다는 거죠.
옛날에 람사르재단이 2008년도 출범할 때 300억원 확보하면 이자 가지고 람사르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겹쳤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출연을 안 했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도에서는 적립금 대신에 우리 재단 운영비를 이미 이자에서 나타낼 것을 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까지 보면 139억3,000만원이었다.
○류경완 위원 적립금 포함해서, 운영비가 110억원이고,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류경완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경남은행 적립 통합금 지분 미지원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것은 전에 협약한 게 있습니다.
경남지사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STX하고.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협약체결을 했는데 도는 180억원을 내놓고 경남은행․농협은행․STX조선 각 35억원씩 총 105억원을 내놓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28년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9.7%.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 내기로 한 걸 안 낸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류경완 위원 도에서 안 내니까 우리도 안 내겠다 이러는 갑네, 농협에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그때가 경남․부산은행 합치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도로 줬는데 도에서 안 준다는 것 아닌가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아까 은행에서...
(“실무자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 은행에서 도로 줬고, 도에서 안 준다는 것 아닌가요?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집행부석에서 -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사업지원팀 이찬우입니다.
2008년에 약정을 해서 농협․STX․경남은행이 재단으로 원래 적립금을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인가 이게 무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에 출연하던 돈들이 전부 다 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도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재단들에 분산해서 그만큼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때 이후로는 기업에서 출연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게 그 금액이 얼마냐고, 2013년도부터 했으면 도로 얼마를 출연했는데 도에서 그걸 가지고 지분을, 그런데 이렇게 미지원 해 놓고 지원 건의를 할 건데, 건의를 하려면 그런 금액이 나와야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그걸 적립해서 이자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논리일 수 있겠는데,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지요.
도가...
○류경완 위원 만약 300억원을 다 채우면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지금은 300억원 하면 한 2%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도가 12억원 정도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있으니까 충분하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도가 지금 여기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내면 내는 금액만큼,
○류경완 위원 목돈이 없으니까 쪼개서 준다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은행에 사장돼버린다는 거죠.
○류경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람사르총회 10주년 어떻게 보면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순천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유료화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손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출연금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우포늪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람사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에 요구를 해 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생태 부분 자체를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정비해서 유료화를 시킬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구를 한 적은 없는지, 기획을 한 적은 없는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지금 우포늪 관리는 창녕군수, 도는 경상남도지사, 람사르재단은 환경 인식 증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중앙에 올라가면 순천만은 해양수산부 관할입니다.
우리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환경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통제하는 게 기본이고, 해양수산부는 관광사업으로써 순천만은, 그 차이입니다.
관광산업하고 환경 제재하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 10주년에 대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왔는데, 뾰족한 수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은 우리 창녕군 군수에게, 바뀌었습니다만 “왜 주차비를 안 받느냐?”, 창녕군은 지금 우포늪에 무료입니다.
그런데 국립 주왕산 가면 주차료가 5,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디다.
그에 반해서 우리 우포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미어지는데 왜 주차료라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건넸습니다.
정비하고 나서 좀 많은 사람이 와서 주차료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게 창녕군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호를 하려면 유료로 해서 적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내웃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유료화 하면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튼 손 안 벌리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열악한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지금 람사르재단에 관련된 장소가 우포늪하고 다른 곳이 또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어디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것은 습지면 김해 화포만, 또...이게 좀 많아서 제가...
○김일수 위원 많으면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하나만 있나 하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대표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돼 있는 것이 우포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래서 우리가 우포 우포해서 그렇지, 우리 경남도내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포만 이야기 하시니까 우포늪만을 위한 재단 비슷하게 보여져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형삽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누가 역할...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파견한 분은 직함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행정직 사무관.
○류경완 위원 행정지원팀에 계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행정지원팀장, 차장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리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본부장 정창선
랜드기획팀장 이상필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사업지원팀장 황성규
랜드개장팀장 김의정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인수
기획감사부장 변해원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경영지원부장 이주훈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능출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총무팀장 안병기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행정지원팀장 정영주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전종현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05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 마지막 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재단, 경남무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조유섭 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리 조유섭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 조유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로이 구성된 경제환경위원회에 2018년도 경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명단은 60페이지 최고 마지막 장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정용선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 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98##356_5_경제환경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할 게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성일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역 혁신 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전략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 부분들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우수 사례 하나, 그다음에 실패 사례 하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우수 사례였다 한 개, 그다음에 실패 사례로 한 개는 뭔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리 조유섭 2017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산업통산자원부와 같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정책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올해 조선 산업 위기 지역이 거제·고성·통영·진해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세부 사업 내용들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다 나왔던 그 과제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까지도 반영이 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거제시청 건을 포함해서 거제지역만 하더라도 한 스무 번 정도 장관님이나 차관님 다 모시고 가서 현지의 어려움도 듣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했다는 게 있고, 거제와 또 하나 진해, 창원에 조선산업 퇴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현장 애로기술을 접수해서 중앙에 전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현장지원반을 운영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한다면, 실패 사례는 크게 고민을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중앙정부에 좀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보고서를 잘 쓴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 전체가,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시고 도도 도움을 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셔서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이라든지 전체 산업의 성장에 한계 직면에 있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전체적으로 모든 산학연 혁신기관들이 연계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우수사례, 실패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4차 산업 부분에서 좀 더 당당하게 과감하게 해서 산학연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도라든지 도의회 쪽에 요구하셔서 실패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경남산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대기업 의존의 수직계열 쉽게 말하면 밴드화죠, 2차, 3차, 4차 밴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기 어려운데, 양산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체 수가 약 2,2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 다 대기업에 수직계열화된 그런 단순제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국책연구기관과의 관련된 연계한 이런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양산에도 전기연구원, 생기연(생산기술연구원), 또 디자인진흥원 등 이런 국책기관들을 야심차게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4년, 4~5년씩 진행되는 과정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라든지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양산에도 항노화바이오까지 여러 번 갔다 오고 대책도 수립하고 같이 고민도 하는데, 양산에 산업체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기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 분원도 가 있었고 한데, 사실은 그 연구원들이 하나의 본부 정도의 규모, 하나의 빌딩을 가진 대형 부분에 양산에 꼭 필요한 전략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러한 모든 게 내려와야 되는데 단순히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분원이 내려가는데 하나의 사업을 보고 사업부서 단위로 내려가서 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소들이 찾아다니는 게 항상 보면 사업꼭지 사업비 때문에 많이 가기는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방정부도 조금, 국비를 가지고 저희 테크노파크와 같이 대형 사업을 그렇게 연계를 해 줘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기업지원이나 산업육성 정책 수립을 떠나서 그러한 국책연구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기업과의 연계, 요즘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특히 양산은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한 양방항노화사업에 지금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어봤는데 특화센터를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한옥문 위원 양산에 양방항노화 관련 특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양산시에서도 사실은 특화센터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부시장님을 통해서도 TP를 방문도 했었고요, 저도 방문을 했었고 한데, 양방항노화센터 부분들은 지금 부산대의대 양산캠퍼스 쪽에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주로 지금 지원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테크노파크는 양산시하고 의논하는 부분들은 양산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 그 분야에 적합한 특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공동 인식은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국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항공센터를 사천에 만들었고 로봇 같으면 마산에 만들고 지능형기계 같으면 마산에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산하고도 같이 대형 국책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 분원에 대한 요구는 계속, 센터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책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R&D센터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도가 앞으로 4년간 1,200억원이라는 돈을 양방항노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특화센터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과학진흥기술센터 팀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거점기능으로써 양방항노화산업 현황 조사 분석을 올해 하고 있네요?
위원장님! 그 분석 내용 자료를 요청하고요.
기술지원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양방항노화산업사업화 지원사업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남 산업의 문제점으로 첨단기술 비중이 낮은 것하고 중년기업 성장 하락세, 기업 영세화 증가 추세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진척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경남에 ICT융합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고 새로운 기업 창업이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중장대형 시스템 사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경남도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놓고 있고 창업스타트기업체를 위한, 작년에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 펀드도 400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처럼 경남에 지금까지 엔젤클럽도 없었고 벤처캐피탈이라든지 펀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스타트업을 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자금 확보, 금융 지원 받기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지난주에 저희들도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만, 엔젤클럽이 지금 6개가 있는데 그 엔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벤처캐피탈 설립이라든지 경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펀드라든지 아니면 조선산업처럼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도에 투자유치과하고도 다음 주에 벤처캐피탈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이 잡혀 있고, 그 부분이 경남이 가장 취약합니다, 금융서비스 부분이.
지금 조선업이 위기다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는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거의 안 썼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인데, 저희들은 성장 한계라고 하거든요.
경남의 기계산업의 성장 한계 극복 그러는데, 조선산업 같으면 RG발급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듯이 지역 자체 내에 금융 관련된 서비스산업 관련된 부분에 활성화라든지 적극적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 가지 더, 경남의 문제점으로 ICT융합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해결 방안으로 보면 IT융합도를 충남지역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경남 GRDP가 0.1% 상승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충남이 왜 ICT융합 수준이 높은지 거기에 대한 확보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GRSP 자체도 충남에 2~3년 전에 뒤졌듯이, 3위였다가 4위로 밀려났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 지역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수도권 쪽에서 영상이라든지 영화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제작들을 주로 충남지역까지 내려와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IT산업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경남에 있는 혁신기관 대학에 학생 자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역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IT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굉장히 ICT 관련되는 업체들은 영세합니다.
3인에서 5~6인 정도 되는 굉장히 영세하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ICT 관련 학과에는 대학원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연구도 부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을 유치해 있고 전자부품은 분원을 유치해서 지역에 IC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하고 ICT융합산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경남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ICT 정보산업진흥본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기능도 확대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전자·전기제어 기술, 기계산업이나 로봇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이나 항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ICT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기계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과기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G-ICT드림타워라고 나와 있는데 ICT기업들이 집적해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G-ICT드림타워라는 부분을 정보산업진흥본부 내에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중기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2조3,000억원, 근무하시는 분이 147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량도 많은 것 같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경남이 지난번 도지사 계실 때 경남형 먹거리 해서 50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방항노화, 항공, 나노 이런 부분들을 그때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른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경남의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기존 10여년 전부터 경남의 대표산업을 10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 10개 안에는 경남의 어느 산업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이 바뀌신다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 틀은 흔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경남의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임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만 진주, 하동을 중심으로 한 세라믹산업클러스터 거기에 희유자원을 활용한 희유금속이라고 합니다만 희유금속을 활용한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그게 광양까지 연결하는 서부경남 전체를 그러니까 진주, 사천, 하동, 광양을 아우르는 서부경남의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ICT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ICT융합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CT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을 조금 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 지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경남지역이 R&D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고급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창원,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동남아 전체 R&D 공동플랫폼 구축이라는 큰 기치를 내걸고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연구결과 성과물이 경남에 산업체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감시·감독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경남 스마트공장 보급 및 컨트롤타워 설치 이것도 지사님 오시고 나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존에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공장에 머물지 않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통해서 스마트산단으로 재창조시키겠다는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2022년까지 2,000개사에 대한 스마트공장을 보급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분석 지원센터 구축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 전체 예산이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기업이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구조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별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데, 작년에는 중진공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테크노파크로 단일창구로 중기부에서 했었고요.
그 부분 예산은 도비도 이번에 25억원을 마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다음에 선박수리·개조산업 보니까 예타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지역이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주로 거제, 고성, 통영 그 일원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장소가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박수리나 개조산업 자체가 통영이나 고성이나 거제 쪽에 보면 대형선박이나 다 건조만 했지, 주로 동남권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대형 선박수리 조선소 확대 및 수리·개조 전문인력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요.
이쪽 지역에 통영, 거제, 고성 쪽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빨리 예타를 통과시켜서 지역으로 유치해 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용 위기 지역이나 또는 제가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꼭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중점 추진사업 중에서 7번 고효율 파워유닛산업 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 7월 31일 과기정보통신부 신청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때 왜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부에 가면 저희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주로 보면 완성시스템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부품이나 시스템 단위로 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우리 일상이었는데 사실은 조선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재 자체는 거의 수입이거든요.
재료연구소가 여기에 있고 세라믹기술원이 경남에 있는데 향후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을 첨단소재 핵심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 그 위에 평가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이 시스템을 왜 빠뜨리느냐, 저희들은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지 시스템은 여기에서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재료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재료연구소만 참여시키지 말고 다른 산하기관들도 타 지역까지도 아울러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재산업이 굉장히, 핵심소재가 개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본다고 하는데, 핵심소재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1조5,000억원으로 처음에 기획을 하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건데 위원님들이 시스템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시스템하고 같이 아울러서 기획을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변경 수정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은 시스템까지 넣어서 변경해서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에 있는 기계연구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8년 1월 17일에 추진 방안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부에 소관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도와 저희하고 재료연구소, 기계연구원이라든지 기획을 하는 곳하고 정부의 소관 부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1월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우선 추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예산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사업도 다양하고 사업량도 방대하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단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수시로 위원님들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때로는 테크노파크 직원들 불러서 보고도 받도록 하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의문점이 있으면 해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 직원들도 성심성의껏 자료도 제공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다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네요.
그것을 좀 지켜주시고,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경남로봇랜드 재단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현재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미래산업국장인 제가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본부장입니다.
이상필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황성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의정 랜드개장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상세한 업무는 정창선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99##356_5_경제환경_3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창선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창선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 본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의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산 총사업비를 보면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투자를 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부장 정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 16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가 약 68만 개가 생긴답니다.
그중에 없어진 일자리 중에 주요 원인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AI,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를 하는데 그것이 로봇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산업현장의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로봇을 조작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또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일자리가 약 16만 개가 앞으로 생긴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봇 관련 일자리 사업을 우리 재단에서 도와 함께 추진해서 적기에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인력양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당장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당장에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분야가 있느냐는 겁니다.
○본부장 정창선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연간 2만 대 이상의 로봇을 구입해서 생산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능공이.
그래서 바로 우리 경남에도 통계에 보면 약 6,000대 이상씩 매년 제조업에 들어가나 봅니다.
전국적으로 2만 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보면 도내 도립대학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봇운용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센터에서는 재취업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고, 학교에서도 젊은,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내 도립대학에도 이런 관련 학과나 이런 것들을, 유사 학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 SPC는 아니죠?
전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 정창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날 때 제3섹터 방식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섹터가 행정이고 2섹터가 민간입니다.
그리고 3섹터는 행정과 민간이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렇게 승인이 나 있고요.
단, 공공 부문만큼은 독자적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업무위탁을 우리 재단에서 하고, 민간 부문은 제3섹터로 해서 우리 재단이 투자는 않지만 19.5%를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체 사업 중에 민간하고 공공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 정창선 7,000억원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민간이 4,340억원이기 때문에 한 60%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60% 이상 호텔이나 콘도나 그런 시설,
○본부장 정창선 테마파크, 호텔, 콘도, 그다음에,
○위원장 김성갑 수익 시설이네요, 그렇죠?
○본부장 정창선 수익 시설입니다.
우리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 사업계획서가 있죠?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김인수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본부장 김인수입니다.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지역 경제는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업무 성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더욱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김현미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주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성상민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능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금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00##356_5_경제환경_3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기타 업무추진 부문 사업 중에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한 내용에 대한,
○류경완 위원 교육 받은 교육 내용, 실제로 지원을 몇 건 했는지 교육 실적을 포함한 지원 실적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략적인 것만 훑어봐도 우리 경남의 경제 상황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됐던데 그때는 정부출연금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상당히 낮았는데 진행이 될수록 도출연금과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정부출연금은 2개년은 아예 제로로 되어 있던데요.
정부출연금을 좀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정부출연금은 주로 2010년도까지는 출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출연금은 저희가 보증을 하면 재보증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재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한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재보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예산은 재보증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증을 위해서는 재보증 지원을 위해서 정부출연금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한옥문 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출연금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각 지자체 출연도 계속 협조를 구할 상황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출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많이 했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우리 도는 앞으로 출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작년, 올해 본예산에서 10억원씩 했는데 최근에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출연을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니까 보증재단의 자산상태도 악화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대위변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3개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당기순손실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몇 배로 올랐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재단 자체도 어렵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손실 규모가 최근 보증 규모도 늘어나고,
○한옥문 위원 특히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작년 당기순손실이 71억5,000만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작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한번 보니까 재단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던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20건 정도 발생했던데, 내부적으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연일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출연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예, 기본적인 이자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증을 하면 수수료하고 이게 기본자산이 되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손익계산서상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조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보증금은 보증 가능한 기본자산의 몇 배까지... 10배가 아니고 한 5배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적정한 운용배수는 6~7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6~7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위변제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던 부분은 경기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상권 부분에서 전체 구상권 중에서 회수율이 금액만 나와 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전체 발생에 대해서 회수된 것을 보시면 한 20%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상계시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회수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상열 위원 나머지 부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용어로 상각이라고 하는데 제각을 시켜서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재단입니까, 아니면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수익성을 조금씩 생각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재단이 이익을 내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익을 위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결손이 났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대위변제율이 2%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2% 이상 올라갔는데, 대위변제율이라는 게 조정 가능한 부분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나 통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위변제율 자체를 조금 더 높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용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옳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재산이나 재정운용 여건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면 적극적인 보증 공급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공급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재산 확충하는 부분인데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단법에 의한 법정출연금이 연간 20억원 조금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지금 전국 재단에서 정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역 자체적으로는 경상남도와 시·군 그리고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에 김일수 위원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1,154건을 처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다 발행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발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한 85% 정도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5%가 못 나가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못 나가는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게 주를 이루는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못 나가는 이유는 일단은 제일 많은 내용은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나 또는 상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되어서 보증이 못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15% 정도 못 나간다!
한 달 치도 괜찮고요, 어느 기간 동안에 발행이 안 된 부분 그분들에 대한 이유나 사유가 들어 있는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기본재산 부분이라든지 출연금 부분이 있는데 기타 업무 부분에서도 사실은 금융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통합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업무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교육 특히 창업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주로 온라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적인 창업 준비를 위한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전문 강사들이 직접 질문에 응해 주면서 하는 그런 오프라인교육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원성일 위원 금융기관 출연 부분을 보면 경남은행이 15억원 있고 국민, 하나 각 5억원, 신한 3억5,000만원으로 한 4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남도 같은 경우 농협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농협은 출연금을 확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나는 보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농협은 매년 출연금을 10억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1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종합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스상담 활성화나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라든지 콜 상담 전담 직원이라든지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하고 있는 사업 쪽에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점은 만들어서 공익재단인만큼, 힘든 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약자들한테 혹시 이 부분이 갑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절서비스를 다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관련해서, 이것하고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하고 2018년도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진행 상황이나 혹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협업화사업은 지금 모집공고를 내서 현재 2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개 업종? 2개 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니까 협업사업체죠.
2개 협업사업체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부장께서,
○류경완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묻는 이유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과연 5개나 되는 사업체들이 모여서 공동장비를 쓰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취지도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기업지원부장 김현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목적은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체제가 아닌 소상공인도 협업을 해서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3개 업체 이상을 모집해야 되다 보니까 업체 모집에서 사실 애로점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3개 정도 신청 접수를 받고 아직까지 상담이 2개 중이라서 목표달성이라든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말에 평가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소상공인 성공 사다리 지원 사업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좋기는 한데 과연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등해서 효과 대비 비효율적이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꼭 이 사업을, 신용보증재단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단체·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금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굳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그런 평가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고, 이해 교육 8시간 시켜서 창업 교육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무슨 성과가 있고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어디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교육 수료생들에게 어떤 금융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기능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육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면, 다른 일이 많은데 굳이 그 일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 예산을 투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중간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창업이 준비 단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법률, 절차,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창업이 성공적으로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로 폐업을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청년 상공인, 그러니까 창업 단계부터 준비를 해서 법률, 세무,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줌으로 해서, 조금 준비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강사진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외부,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예.
거의 다 외부 강사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뒤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은 또 누가,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같이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최고 3일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도 전액 무료로 해서 컨설팅까지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째든 이거는 올해 시작하는 것이니까 추진을 하시고, 한번 평가를 해서 더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굳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늘려서 그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새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자금의 융통 때문에 보증서를 신청해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업종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보증서 발급까지 얼마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저희들 직원 역량에 관한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저희 직원들은 전문적인 금융 지식, 그리고 사업성 판단에 대한 체계화된 연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한 사업주의 신용,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용보증평가시스템이라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새로운 동력, 새로운 산업들이 발달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보증재단이 함께 업그레이드되어야 발맞춰서 보증서를 끊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얼마나 그렇게 보증서가 끊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가 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진단도 실제로 얼마나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언제 구성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체계화된 시스템이 언제 새롭게 구성되었고, 지금은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기본재산 현황에 연도별 출연 현황에 보면 기업체 등이 2014년까지만 출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출연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출연된 것이 없을까요?
어려움은 뭘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자료에 2014년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설립 초창기에 출연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까 연혁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저희들이 조합 형태로 설립이 되면서 기업체들이 출자금 형식으로 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94억7,000만원인데 설립된 1996년 이후부터는 기업체 출연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어쨌든 정부가 50%를 재보증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들도, 예를 들면 자금을 융통해서 기업이 발전되고 했을 경우에 기업들에게도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 기업이라 함은 보증을 받은 기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준호 위원 예를 들면 보증을 받은 기업체도 있을 테고, 보증을 받은 기업체가 출연하는 데 더 이해가 높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는 시대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좀 출연을 받는 방법,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먼저 말씀하신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 주 보증 대상자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큰 규모 기업에서 출연 받는 것은 그 기업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그게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에게 다른 어떤 추가 부담 요인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창원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도 말했지만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여기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되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했지만 기본 재산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출연금 부분이라든지 대위변제 부분도 있고, 육성 자금 관리 운영 부분이 사실은, 본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오늘 저도 보고 있지만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라 해서 신사업 추진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알찬 모습으로 또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각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출연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인원이 2018년에 2017년도 기준해서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7명 늘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 7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7명은 지금 현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이쪽 기타 업무 보시는 분들은 몇 분이 배치되어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이쪽에 지금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부터 해서 무수히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의 형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얼마만큼 정말 효용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중복된 업무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많은 부분에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4시 48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경남무역에 대하여 구도권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 경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던 위원님들께서 경남 경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01##356_5_경제환경_3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9페이지 보면 2018 경남특산물박람회 개최 있죠?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사업이.
경남특산물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강근식 위원 수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수출 상담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중이라도 해도 되고.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자료상으로는 농산물 수출 쪽에 2018년 것하고 2017년 2년 것만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간단한 자료라도 좋은데요, 10년 치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뭘 보고 싶냐 하면, 품목 변화를 좀 보고 싶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집행부를 향해) 수출실적은 바로 가지고 있지?
품목별로는 10년 치가 나와지나?
품목별로는 당장 하기는,
○강근식 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품목이 한 130~140개 정도 되니까.
○강근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방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 있죠, 경남특산물박람회 개최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부를 부담하는 거죠, 예산을?
그런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7억원 중에서 지원금 2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시·군 부담입니다.
○강근식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집행부석에서 – 올해 12회 차입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6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2007년부터 해서 올해 12회 차입니다.)
12회 차! 저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를 보면 수출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남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받고 수출계약은 대충 어느 정도 합니까?
○강근식 위원 앞으로 나와서...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장 판매액 10억원하고 수출상담을 통해서 한 것이 2,100만불이고 그다음에 MOU 이런 식으로 계약,
○강근식 위원 수출 상담 얼마?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2,100만불입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니터링 해 보니까 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하고 나면 참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85%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 85%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컨벤션센터 있는 데서 각 지역의 특산물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이 전 18개 시·군이 하는 것은 유일한 행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혹시 안 하려고 하는 시·군은 없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일부는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시·군에서는, 시·군당 15개 부스를 공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체가 조금 떨어지는 데서는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15개 부스로 해서 공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수산물 수출이 있죠?
2017년도에 보면 냉동굴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 목표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담당자께서는 속기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무역2부장 박건대 무역2부장 박건대입니다.
냉동굴이 2017년도에 목표가 아예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 남해에 있는 업체와 주로 냉동굴을 해서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수출을 평균 50만불에서 100만불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3~4년 전부터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돼서 수출하기는 좀 곤란하다, 바이어도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남아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미주 쪽으로, 미국 동부 쪽으로 바이어를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통영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 5만불 정도 수출했고 2차 오더를 시즌이 되면 기다리기 위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냉동굴이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업체에 돌아온 것 있죠?
○무역2부장 박건대 예.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도 수출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출현황을 보면 데이터가 들쭉날쭉하잖아요?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1부장 김영도입니다.
○강근식 위원 고생합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은 시설하우스에서 수출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리 첨단하우스라손 치더라도 이게 외부 기온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서 수확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양은 줄어드는데 다행스럽게 단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다고 해도 단감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런데요.
그것도 기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역1부장 김영도 단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생산된 양이 다 판매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동남아 시장에 현재 팔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5~6년 전부터 과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별로 물량을 제한할 정도로 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과연 단감을 목표치를 두고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품종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금방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을 드릴까요?
(웃음)
아직 단감 수확하고 수출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역1부장 김영도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가 목표도 그렇고 모든 게 금액으로 돈으로 계산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수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시려고 하면 수출양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생산부터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몇 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져야 생산 면적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올 것 같은데, 금액으로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쪽에는 양도 있겠죠, 품목이나.
자료를 그렇게 같이 제출을 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상품의 특성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는 우리가 계획할 때는 면적과 생산 톤 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수출단지와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추진합니다.
갑자기 수출물량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건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영업 총괄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약 60%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산물의 영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다변화적인 부분, 좀 다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최대한 그런 품목들은 수출 확대를 했으면 싶고 반대로 그런 것은 안정적인 현 부분을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개월 전에 딸기 재배하는 곳을... 일본 학자이기도 하지만 메론 재배를 잘하시는 분을 농협에서 모셔 와서 메론 재배를 시범단지로 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 중에 메론이 없는데 18개 시·군에서 메론 작물을 잘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메론도 기타 신선류에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들만...
○이상열 위원 재배면적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호응이 좋다, 상품만 된다면.
양산 같은 경우에도 기후 부분들도 적당하게 맞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다변화적인 부분에서 한 마디 드립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메론 같은 것도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재배면적이 작습니까?
○무역1부장 김영도 메론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남 쪽이 아니고 전라도 쪽에 세지메론이라고 있었습니다.
메론이 강한 곳이 전남 쪽입니다.
그쪽에 경남이 밀리는 게 국내 단가 면에서 경남 쪽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겨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면 메론을 차별화해서 즉 한국에 있는 네트메론이 아니고 다른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노지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높이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무역1부장 김영도 지주방식...
○이상열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상품이 괜찮다, 이런 부분으로 시범단지가 되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봐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님! 지금 경남무역에서 경남에서 나는... 자료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무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위원장 김성갑 원래 취지가 그런 거죠, 설립목적이?
농수산물 무역을 대행하는 것 맞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맞습니다.
어려운 산업분야인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의 수출대행을 통해서 국내시장 개척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 소득증대를 시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당초에 제3섹터형 주식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1994년도 설립됐으니까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 취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 어떤가?
사업도 조금씩 변해 왔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사업내용 자체는 특별히 변한 게 없죠.
목적은 이 목적대로 계속 경영을 해 왔는데 실제 보면 이 목적대로 모든 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무역협회 수출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9개 정도 되는데,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받는 마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는 3% 정도 수준의 마진을 받는데 다른 일반 수출업체들은 5% 정도 받거든요.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한 6% 정도 마진을 받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성갑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국내 판매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에 농수산물 수출품목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경남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경남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물은 20%, 수산물은 3.4% 정도.
○위원장 김성갑 농산물 20%, 수산물 3%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3.4%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3.4%면 극히 미미하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수산물은 대행사들이 주로 하는 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산물을 3,000만불 하지만 실제 오징어 빼고 나면 5%도 안 됩니다.
오징어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이 올라가는 건데,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예를 들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생선 활어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활어도 산 상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세상인데, 제가 바라보건대 처음에 1994년도에는 그 시절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요즘에는 인터넷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무역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비중을 물어보니까 농산물 20%, 수산물 3.4%면 수산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이때까지 우리가 활어 취급을 안 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활어수산물물류센터를 지금 진해에 짓고 있습니다.
그게 개장이 되면,
○위원장 김성갑 생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협에서 바로 수출이 되는 겁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굴 같은 종류는 주로 일본 바이어가 직거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직접 와서 관리도 하고 직거래를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도 일부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 품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품목과 아까 말씀하신 품목별 이윤율, 매출...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품목만 제출하실 것이 아니고 좀 보태서 품목과 매출 그리고 품목별로 이윤율까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경남무역의 이윤율?
○박준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품목만 말씀하신 거죠?
○강근식 위원 저는 박람회 관계.
○박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품목별 수출현황 그리고 현재 수출될 때 품목별로 경남무역에서의 이윤율 그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이윤율이라고 하면 마진을 이윤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한 3% 정도, 전 품목을 다 통틀어서 한 3% 정도 이윤을 보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 수산물은 1% 정도.
아까 설명했듯이 일반 업체들이 받는 마진이 결국, 수수료가 우리한테는 이윤이거든요.
○박준호 위원 그렇겠죠.
○위원장 김성갑 대표님! 일단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박준호 위원님 만나셔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조영파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조영파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습지보전 중심기관으로써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행정지원팀장 겸 람사르재단의 차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청 파견공무원 사무관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인데 람사르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조류박사가 되겠습니다.
전종현 환경교육팀장입니다.
환경공학과 출신으로서 현재 교육지원팀을 맡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02##356_5_경제환경_3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자료 요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도민 참여 행사 개최 속에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한번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서식 생물종 조사하고 생태지도 제작을 하셨다는데 이것 혹시 결과치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일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환경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 사업을 자체 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우리가 주관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와 지역민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인력을 용역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용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류경완 위원 직접 하면서 외부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그분들을 위촉해서 조사합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농협․경남은행에 적립 통합금 재단 지분 미지원이라는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게 뭐냐 하면 농협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은 얼마 내고 경남은행은 얼마 내고 이게 있다가 2014년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면 람사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경상남도에다 다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그런 돈을 받았으면 람사르 지분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놓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류경완 위원 도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그 람사르 것만큼 줘야 되는데 그걸 도에서 안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누가 안 준다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것 위원님이 받아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그것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재단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 통계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나옵니다.
○류경완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것이 지금 1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4페이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도 출연금액 139억3,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떨어지니까 람사르 주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도 내놓는 것을 사장시켜 버린다는 거죠.
옛날에 람사르재단이 2008년도 출범할 때 300억원 확보하면 이자 가지고 람사르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겹쳤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출연을 안 했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도에서는 적립금 대신에 우리 재단 운영비를 이미 이자에서 나타낼 것을 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까지 보면 139억3,000만원이었다.
○류경완 위원 적립금 포함해서, 운영비가 110억원이고,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류경완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경남은행 적립 통합금 지분 미지원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것은 전에 협약한 게 있습니다.
경남지사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STX하고.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협약체결을 했는데 도는 180억원을 내놓고 경남은행․농협은행․STX조선 각 35억원씩 총 105억원을 내놓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28년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9.7%.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 내기로 한 걸 안 낸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류경완 위원 도에서 안 내니까 우리도 안 내겠다 이러는 갑네, 농협에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그때가 경남․부산은행 합치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도로 줬는데 도에서 안 준다는 것 아닌가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아까 은행에서...
(“실무자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 은행에서 도로 줬고, 도에서 안 준다는 것 아닌가요?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집행부석에서 -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사업지원팀 이찬우입니다.
2008년에 약정을 해서 농협․STX․경남은행이 재단으로 원래 적립금을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인가 이게 무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에 출연하던 돈들이 전부 다 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도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재단들에 분산해서 그만큼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때 이후로는 기업에서 출연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게 그 금액이 얼마냐고, 2013년도부터 했으면 도로 얼마를 출연했는데 도에서 그걸 가지고 지분을, 그런데 이렇게 미지원 해 놓고 지원 건의를 할 건데, 건의를 하려면 그런 금액이 나와야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그걸 적립해서 이자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논리일 수 있겠는데,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지요.
도가...
○류경완 위원 만약 300억원을 다 채우면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지금은 300억원 하면 한 2%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도가 12억원 정도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있으니까 충분하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도가 지금 여기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내면 내는 금액만큼,
○류경완 위원 목돈이 없으니까 쪼개서 준다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은행에 사장돼버린다는 거죠.
○류경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람사르총회 10주년 어떻게 보면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순천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유료화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손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출연금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우포늪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람사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에 요구를 해 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생태 부분 자체를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정비해서 유료화를 시킬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구를 한 적은 없는지, 기획을 한 적은 없는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지금 우포늪 관리는 창녕군수, 도는 경상남도지사, 람사르재단은 환경 인식 증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중앙에 올라가면 순천만은 해양수산부 관할입니다.
우리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환경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통제하는 게 기본이고, 해양수산부는 관광사업으로써 순천만은, 그 차이입니다.
관광산업하고 환경 제재하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 10주년에 대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왔는데, 뾰족한 수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은 우리 창녕군 군수에게, 바뀌었습니다만 “왜 주차비를 안 받느냐?”, 창녕군은 지금 우포늪에 무료입니다.
그런데 국립 주왕산 가면 주차료가 5,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디다.
그에 반해서 우리 우포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미어지는데 왜 주차료라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건넸습니다.
정비하고 나서 좀 많은 사람이 와서 주차료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게 창녕군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호를 하려면 유료로 해서 적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내웃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유료화 하면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튼 손 안 벌리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열악한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지금 람사르재단에 관련된 장소가 우포늪하고 다른 곳이 또 있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어디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것은 습지면 김해 화포만, 또...이게 좀 많아서 제가...
○김일수 위원 많으면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하나만 있나 하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대표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돼 있는 것이 우포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그래서 우리가 우포 우포해서 그렇지, 우리 경남도내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포만 이야기 하시니까 우포늪만을 위한 재단 비슷하게 보여져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형삽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누가 역할...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파견한 분은 직함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행정직 사무관.
○류경완 위원 행정지원팀에 계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행정지원팀장, 차장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리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본부장 정창선
랜드기획팀장 이상필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사업지원팀장 황성규
랜드개장팀장 김의정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인수
기획감사부장 변해원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경영지원부장 이주훈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능출
경남무역대표이사 구도권
총무팀장 안병기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행정지원팀장 정영주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전종현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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