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18.07.19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계속)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다 하지 못한 미래산업국 3개 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오늘 보니까 아침 기사에 스마트부품산업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경남제조업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보도, 스마트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사실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시도가 사실상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희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원인을 계속 파악해 볼 경우에 핵심적인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품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 기술이 좋았었는데 중국이 계속 그 기술을 따라잡다 보니까 중국이 가격경쟁력에서 낮고 기술수준은 따라오고 이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대중국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경쟁이 떨어지는 것인데, 결국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부품하고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스스로 분석 파악하는 그런 센서들 이런 기술들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경남의 제조업 전 분야에 적용시킨다면 결국 우리 경남이 제조업이 그동안에 강세였었는데 이런 제조업 부분에 기계, 로봇,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부품과 이런 센서들을 부착시켜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원천기술을 가진다면 결국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준호 위원 실은 되게 도민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지사님께서도 조금 혁신적으로 혁신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R&D 사업을 도내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혜택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도정회의실에서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질문이 사실상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준비할 때도 연구과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부품을 개발할 때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컨소시엄하고 있는 연구기관 측에서 우리 도내 기업 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과연 그 기업에 예컨대 현대위아 같으면 현대위아가 공작기계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떤 스마트부품, 어떤 센서가 필요하냐라는 기술조사, 활용도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조사가 나온 것이 애시당초에는 약 120~130개 기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전문연구원과 관계자들 논의를 거쳐서 한 15개 과제 정도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또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굴한 것이 15개 과제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R&D 센터가 추진한 것 중에서는 외국의 원천 기술을 가져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한 열 몇 가지 총 44가지로 저희들이 발굴했고, 물론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정리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도내의 기업을 상대로 발굴한 과제가 15개 정도 되고 이 기술들을 과연 어떤 기업들이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제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 130개 업체가 활용을 하겠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내 기업이 한 130개 업체가 만약에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한 부품이나 장비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스마트부품들이 개발된 부품들이 스마트시티 산단 등에 어떻게 실증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이룰 것인지, 발전 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어제 지사님께서도 개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달라는 지사님의 주문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사업이 통과가 되고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지금 부산이나 세종시 또 인근 김해도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컨대 일정 동 부분 극히 작은 부분, 신도시 부분 이런 부분을 스마트도시화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품들을 개발하고 인증해 주는 센터가 구축이 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도시들과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청 스마트도시화를 한다면 도청 전체를 스마트화 해서 각종 시스템이나 센서들을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서 개발된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 보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업체들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정말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개장이 내년 2019년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번 18일에 창원시 허성무 시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님하고 한 게,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현동IC 부근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개통이 아마, 테마파크 개장이 석곡에서 난포구간까지 조기 개통해 달라고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조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개장을 2019년도 4월에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기 개통 건의를 창원시와 같이 협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교통난 때문에 빨리 우회도로가 개통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국장님과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담당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사실상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로봇랜드 개장 시까지 현동에서 로봇랜드 입구까지 오는 우회도로가 완전하게 개통되기는 실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라고 계속 논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로봇랜드 입구에 우회도로를 보시면 내포IC와 난포IC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선상에.
내포에서 난포IC까지는 내년 4월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원성일 위원 가능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하겠다라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로봇랜드 이 부분이 참 말도 많은 건데, 일단은 개장이 2019년도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 부분은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같이 잘 협의해서 우회도로라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또 한 가지는 기존 도로도 노면굴곡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국토청에 다 개장이 안 되면 노면 요철 부분들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지능형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 보고에 보면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우리가 3%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육성 지원책에 따르면 향후에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목표를 혹시 세운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자동차 부품?
○김진옥 위원 지능형기계 같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경남에 기계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능형기계 산업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 분포도를 보면 전국의 13%가 경남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 용역 R&D를 통해서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부품이나 센서 쪽에 계획이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은 95 수준 정도 되고 우리는 74~75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본 수준까지만 따라잡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연구기관 측들 판단도 있고, 여러 모로 기계융합, 소프트웨어, R&D 개발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부지 쪽에 지능형기계 산업 제조 안전센터 고도화 구축사업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준비가 되고 도내 업체들에게 기계설비 또는 ICT 부착 방법 이런 것을 교육하고 하면 좀 기계산업이 많이 경쟁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것은 저희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담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고 일단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계획 세우실 때 달성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로 논의를 하고 일단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설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목표치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기업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던 일들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스마트로 생산해서 공정 업무를 체계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원 사업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스마트 공장이요?
○위원장 김성갑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스마트공장이 산업 쪽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2002년경부터 조금씩 조금씩 기업체에 자율적으로 전향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공장이 제조원가 절감이라든지 불량률 저하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나아진다 해서 쭉 하다가 정부가 시작한 것은 2016년경부터 정부가 지원해서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기존에 보면 대기업에서부터는 시작이 됐었던 사업들이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을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쟁력이 좀 약한 기업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책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거창에 김일수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혹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마트 부품이라는 게 어떤 곳에 사용하는 부품을 주로 하시는 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적용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남의 주력산업 쪽 자동차, 항공 분야 그다음에 기계 분야 이런 데 많이 적용되는 스마트 부품 또는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김일수 위원 폭이 너무 넓으니까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너무 폭이 넓으니까 어떤 특정 산업에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폭을 줄여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사실상 말씀을 드린다면 스마트 부품이나 센서를 개발하는 기술은 예컨대 한곳에만 사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기술만 개발하면 다방면으로 조금만 응용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김일수 위원 응용하는 것은 개발 후에 하는 거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목적을 하나 가지고 개발했을 때 그다음 응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제를 총 44개로 현재까지는 정리를 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든다면 스마트 감성조명 부품을 개발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입력을 해서 몇 시 되면 껐다 켜졌다 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든다면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개나 짐승이 지나가면 켜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계 연구개발 테스트베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가 끼었을 때도 각종 도로에서 다니는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관제시스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시스템... 굉장히 많은데 저도...
○김일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고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개발 목적이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센서라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런 부분도 특히 많이 적용되는 게 로봇 쪽, 자동차 쪽, 항공 쪽 이런 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기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치를 두고 진행을 하셔야 결과치를 얻기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스마트 부분에 제조산업에 ICT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중에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업들은 공모 형태로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스마트 공장이요?
○이상열 위원 지금 11개사라고 해 놓은 부분들은 공모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공모 형태로 합니다.
11개사는 작년부터 경남이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선업체가 불황이 있다 보니까 빨리 스마트화 시켜서 경쟁력을 주자 이런 것인데, 스마트공장화 하려고 하는 기업체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진단팀이 나가서 A공장에는 어떤 분야로 스마트화하겠다, 공장마다 생산과정이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마다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동화시스템에 준하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용이... 자동화되면 인력을 감축하는 형식이 아닌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또 고용이 창출된다는 시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경한코리아 자동차부품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2015년경부터인가 스마트공장화 해야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10억원 정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부품을 수입하는 원천 자동화 회사에서 오면 스마트공장화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했다고 하면 수출계약을 한번 해 보자라는 접근이 온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경우를 봤을 때는 스마트공장화를 하니까 첫째는 불량률이 좀 낮아지더라, 왜냐 하면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이다 아니다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불량을 일일이 손으로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불량을 판단하게 되면 제조시스템을 멈춰서 불량률을 체크하고 다 가동을 하면 결국 불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불량률이 떨어지고 제품 기술성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따른 고용도 창출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중기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문입니다.
과장님! 저도 기업을 합니다만 기업에서 스마트공장화 프로그램을 대입시키는데 기존에 구매, 생산, 관리, 판매까지 시스템을 전사적 체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RP라는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ERP하고 스마트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ERP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자동화 쪽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스마트공장은 사실상 여러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단계는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자동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어디로 가서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로 납품되고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사실상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공장은 한 마디로 생산관리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보면 ERP하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무자동화에서 조금 발전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시스템 이것은 전문용어로 이야기할 때 MES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산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설비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고 집계된 부분들을 각 생산라인 현장마다 동시에 관리자들이 볼 수 있게 해서 현장에서 즉시로 의사결정 가능토록 하고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기존에는 조선기자재 업체에만 한정되던 것을 모든 제조업체로 늘려서 적용하겠다 이 말이죠?
일반 제조 중소기업까지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전체 제조업체로 하고 있고요.
우리 도가 스마트공장화를 해서 제조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25억원을 더 추경에 편성해서,
○한옥문 위원 한 기업당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한 공장을 하는데 1억원을 계산하고 있고요.
기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까지 도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산단공 662개를 구축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한 결과는,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제가 몇 군데 갔었는데 사업효과는 김해의 한 전자부품 회사에서는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과거에 기초단계에 스마트 시설을 했었는데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상당히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효과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가 사실은 전 업종 전 분야에서 지금 스마트화 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도 그렇고 전 분야에 4차 산업 혁명 이후로 스마트화 되어 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볼 때 일자리 창출 보다는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마산로봇랜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우려가 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근래에도 공사 차량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들이 구산면에 찾아가서 민원 쪽하고 재단 공사 관계자 대우건설 관계자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가 안 나도록 살수차 운영, 관리 이런 방법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안 날리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도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매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실적도 매년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매년 보면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통상 연 1조4,000만원에서 1조7,0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매년 그렇게 투자를 받는데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 왔을 텐데, 매년 투자를 받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제일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경남의 인력창출은 기업유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더라도 세 번, 네 번 심지어 여섯 번 찾아가서 저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인센티브를 설명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6,000억원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인력 창출은 920명 정도.
○위원장 김성갑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투자유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투자를 받아서, 유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후 관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후 관리만 계속 잘하시면 계속 유지가 되어 갈 텐데, 결국 유지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빠져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보통 MOU를 하고 나면 실제로 사업 완공까지는 한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38개 기업에 1조2,000억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34개 기업에 1조2,000억원 했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OU 한 이후에.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개 기업에 1조2,000억원 했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OU 한 이후에,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애버딘대학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아닙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대송산업단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대송산업단지는 하동에 광양만 지역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까지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에 보니까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투자 현황에 보면 너무 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상 현재까지 거기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동군하고 약 두 개 업체가 2017년도에 MOU를 두 번 했습니다만, 실제로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광주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7년 3월에 MOU를 했습니다만 자금 부족으로 포기를 했고, 또 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2017년 3월에 하동군과 MOU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실제로 자금이 안 되어서 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 들어갈 기업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투자기업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어제도 조선산단, 해양플랜트산단 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산단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해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추후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산단의 전망은,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구역청하고 하동군에서 분양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구성되면 면적을 쪼개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일괄적으로 대기업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들어봐야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한옥문 위원님께서 2018년도 상반기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점검 내역 요구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위원 관리업체 현황을 보면 벌써 4개 정도가 매각 예정이고, 투자사...
이러한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확장은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연 2회를 사후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 MOU를 하고, 실제로는 100%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보전 환수에는 문제가 없는 게 이행보전증권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보조금 회수를 못 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원성일 위원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보면 유치계획 보조금 지원 사업부터 해서 사업 완료가 40개 기업이 추진계획에 잡혀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도비 부분은 연 2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할 겁니다.
○원성일 위원 하반기에 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형 해외기업 투자유치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북미지역에 관광·레저 분야 해외투자유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추진 계획에 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자동차나 기계·항공·조선쪽에 더 역점을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남의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레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 외투 들어온 것은 작년에 통영에 스텐포드호텔 아시잖아요?
○강근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것 하나 들어왔고, 호텔에서도 지금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장목 쪽에 서울 쪽의 그룹에서, 제가 서울에 가서 본부장 만나봤는데 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앞으로 계획을 볼 때, 물론 방금 통영 스텐포드호텔을 준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투자 방향을 조금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난 6·23 지방선거를 하면서 통영시장이, 그분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공약에 보면 해외 유치를 10조원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통영이 매력 있는 도시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난 일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선 쪽보다는 자동차 쪽의 무게보다는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외국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레저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어제 산업경제장관 회의에서 지금은 외투가 들어오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 그다음에 추가로 2년간 50% 감면인데 이것을 EU에서 조세 회피처로 걸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바꾸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외투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위원님 말씀에,
○강근식 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옥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하시면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계획은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용역기간이 올 연말 안에 나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시면 그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인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과업지시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에 대한 지원을 10개 사에서 3억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기술력이 갖추어져 있고 또 이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기술은 우리가 선진국의 약 70%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원전 해체기술 38개 중에서 28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0% 국산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경우는 두산중공업 등 약 285개 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우리 도내에?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원전 해체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해체는 우리 도내에 있는 두산중공업, 이엠코리아, BHI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그렇게 많은데 거기 중에서 10개 사를 선정하겠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10개 사 선정 기준은 뭡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런 핵심기술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기관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원전 해체 기술이전, 기술개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원전 해체기술이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심적인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10개 사에 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면 한 업체당 평균 3,000만원인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이 5년간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5년간 예산은 얼마를 투입할 계획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매년 저희들이 3억원 하니까 15억원,
○한옥문 위원 한 업체가 정해지면 순차적으로 5년간 계속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규 업체를 다시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은 신규 업체를 발굴해서,
○한옥문 위원 결국은 한 업체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3,000만원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런 부분들은 딱히,
○한옥문 위원 예산의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줘서 기술 개발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대부분 기술개발 이런 예산을 보면 업체당 약 3,000∼4,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조금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나중에 그 예산 지원하고 난 이후의 결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챙기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산은 사실은 제조업 단위의 기업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2차, 3차, 4차산업까지 하다 보니 실제로는 기간산업이 없을 정도로 해서 열악한데, 경남도와 양산시가 야심적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양방항노화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그 시작을 하고 있고 한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의생명 R&D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참여 기업은 어느 정도, 몇 개 기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의생명 R&D센터는,
○한옥문 위원 센터는 그렇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1차 연도에 4개 기업, 그다음에 2차 연도에 22개 해서 총 26개 기업입니다.
○한옥문 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조현욱 과장님 계실 당시에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2년까지 양방항노화사업 육성에 1,3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입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 의원할 때도 제가 이 사업을 쭉 모니터링하고 참여를 해 왔었는데 지금 93억원 정도의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2022년까지는 4년밖에 안 남았는데 1,3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335억원은 김해하고 양산 등에 사업하는 것이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방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사업...
○한옥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해에서 하는 사업은 뭐죠, 사업명은?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김해에서 하는 것은 지능형기계 메디칼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
○한옥문 위원 이것도 양방항노화산업의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다음에 덴탈 스캐너기술 개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나노산업 기업 지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사업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연도별로는 지금 현재...
○한옥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연도별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산 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사업이 있는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들이 전부 도비, 국비, 지방비 편성해서 가는데 지방비 시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체험관 여러 가지 R&D센터도 그렇고, 체험관 설립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R&D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양산시의회에서 시비 투입할 때 왜 양산시 관내가 아닌 도내 기업까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제기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좀 챙겨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양산 지역에, 우리 양산 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방사능 위험에 있는 부분도 있고, 양산단층이라는 지진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43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미래에너지 동력 확보 관련해서 신생에너지산업 육성 보급이 절실하며, 본 위원 또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3020이라 해서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20% 목표 달성인 것 맞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진척률은, 2030년이면 12년도 안 남아, 2030년이니까 12년 남았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이상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경남의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은 7.24%이고요, 우리 도 기준을 하면 5.57%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조금 미달하는 그런 부분이고, 전국에서 우리가 약 4위 정도 수준은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이게 1∼2% 정도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조성 중인 산단 현황을 어느 분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끝났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김해 생산직접단지 조성 관련해서 정밀의료기기 업종 전환 추진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러면 대상과 실적,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역에서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적 효과 내지는 실적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 사업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 지원 사업은 3개 업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요성과는 3개 업체를 보면 매출액이 12억7,100만원으로 매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전은 얼마였고, 후에 전환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된 것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업종 전환을 했을 경우에,
○박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3개 회사에 지원을 해서, 업종을 전환해서,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 부분은 업종 전환을 한 경우에 이런 매출이 새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김해지역에서는 의생명 또 양방항노화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 또 계획, 희망, 기대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실제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 사업은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 계획된 사업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청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유입·유출 방지, 민간 취업 연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종 전환 추가 및 품목 추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조금 더 제가 거기에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난, 기존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를 만들더라도 최종 수요지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박준호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러면 병원하고 미리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게 판매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이 지역클러스터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하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창업을 지원하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보험수가가 적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컨설팅도 해 주는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끔, 최근에 이 부분이 스타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도 잘 계획해서 진행되면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이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성일 위원 제가 좀, 지난 국가산단추진단장님께 잠시, 어저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해서 하나,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원성일 위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조성해서 최근 6월 25일에 나우아이비캐피탈하고 에이스투자금융해서 나우에이스파트너십투자조합이라 해서 400억원 규모 정도로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다 구조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회사 투자펀드 투입했던 투자 가입한 기업체들은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되고 있습니까?
펀드 조성했는 데 거기에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다 4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경상남도가 여기 펀드에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업체는 거의 확정되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직은 투자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조선기자재 업체에다 이런 내용들을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현재 업체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펀드의 약간 속성이 있으니까,
○원성일 위원 예,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전 조선업체 전체적으로 투자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선기자재협회하고도 의논을 좀 했었고, 이 펀드 조성 시에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협회와 협의하면서 거기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추천을 한다든지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업체 자체적으로도 펀드 이쪽에 자금 조성 400억원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인데, 혹시 도에서 알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 알 수 있습니까?
몇 개 정도인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펀드를 민간에서 전문펀드회사가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성일 위원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도 행정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금은 투자를 하지만, 그리고 한국모태펀드라고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성일 위원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현황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9월쯤 되면 투자했던 업체들 현황 자료는 볼 수 있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투자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받고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제11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도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추진 업무가 도민과 도내 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남의 경제 여건이 주력산업 등 제조업 경기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정부에 건의하여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에 여러 사업들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우리 도 추경에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위기지역 관련 사업과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서민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경 예산안 심의 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경제통상국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인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3##356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3##356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3##356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경제정책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정책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계속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3##356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영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국제통상과장 곽영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3##356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39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3##356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님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끝났고 질의가 남았는데요, 어쨌든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을 먼저 받을까요?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들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해도 되니까 차근차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진해에 김진옥입니다.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건 중에서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여성 일자리는,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각 업무별로 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여성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 부분에, 기업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니까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트랙이라는 부분하고 도제학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라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할 부분에 관리적인 부분이 우리 도 관할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인지 지역교육청인지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일단 옛날에는 실습을 나가고 이럴 때 학생들이 도제학교를 하면서 근로자 신분으로, 이렇게 근로자 신분과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가서 사업주가 학생보다는 근로자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제주 사건 나고 나서 모든 지침을 좀 개정해서 이제는 학생 신분으로서 실습만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혹시 실태조사가 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침해에 대한 학생의 설문조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한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도, 가 봅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면 참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런 의견 들어서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도제학교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지금 보면 저희들 하이트랙에 130개 학교 기업 협약에 의해 430명 채용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해서 12년, 정말 학생으로서 학업에 중점을 두고 나름 학교에서 생활, 공부를 잘하든 못 하든 그런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선에서 취업이라는 부분,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향후에 정말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들이 실태조사해서 많다면 굳이 학생들을,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책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문제는 일단 우리 도에서는 나타난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과 같이 일단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여튼 학생 인권의 문제가 실습현장에서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거창에 김일수입니다.
요즘 가장 관심사가 많은 일자리 관련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보시면 2018년 6월까지 지금 140개 사업에 7만8,000여명 이렇게 실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140개 사업, 어떤 사업에 어떤 취업을,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우리 일자리종합대책 수립하면서 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선업희망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여기 보면 이용은 2만4,000명,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보는지는 모르겠지만 2만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만 명 정도가 취업․창업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낸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이 데이터는, 조선업희망센터는 순수 국비로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창원하고 거제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있습니다만 각각 업무가 다릅니다.
조선업 관계로 문의가 오면 조선업희망센터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적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만 명 취업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제를 예로 들면 조선산업 비중이 약 70~80%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거기에 조선소 퇴직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재취업을 했을 텐데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일단은 이게 상담을 와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면 의향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센터에서는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인업체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을 묻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해서 이게 맞아지면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조선소 일하던 사람들이 재취업을 해도 또 배운 것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그렇고.
그렇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재취업을 또 했다 하니까 참, 이 자료를 내가 좀 봤으면 싶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16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거제에 있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조선희망센터도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고.
좀 문제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160억원 중에 사무실 예를 들어서 희망센터 그 사무 공간 확보하고 인테리어하고 집기 넣고 이러는데 벌써부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실제로 쓰여야 될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누가 하느냐 하면 그 희망센터 직원들이 해요, 직원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희망센터를 방문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 보셨습니까?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희망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 우리 도에도 요청을 하고,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희망센터에서 하는 것이 재취업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 그러니까 제과․요리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그런 데 가서 교육받고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전부고 실질적인 재취업,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실질적인, 여기에서 하는 희망센터에 조선소 이 1만 명은 조선소 실직자에 대한, 우리가 사실 어제 미래산업국에 질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실제 오늘, 어제 오후에 우리가 거제 조선희망센터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조선 실직자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차라리, 160억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면 차라리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퇴직자들이 그런 데 가서 공공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선업희망센터 그 위치가 고현 중심가에 있어요, 거제 중심가에.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 임대료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하면 좀 관심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보는 그것이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기 전에 올해 예산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3,200억원 정도 전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약 240억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비 예산 편성을 했습디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한옥문 위원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공약 일자리, 자체 일자리, 중앙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이 있는데, 순수 도비로만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가 공약 일자리하고 자체 일자리가 있습디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한옥문 위원 공약 일자리라는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5개 사업이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사업에 편성이 됐고?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자체 일자리 7개 사업은, 지금 투자유치과부터 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까지 이렇게 7개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신규로 발굴한 사업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추경에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신규 발굴 사업입니다.
○한옥문 위원 신규 발굴 아닌 것 같은데요?
박람회 개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그 자료가, 예산실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 표시가 되어 있고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사업에 같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정에 없고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추경에만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약 일자리가 지금, 이따가 기업지원과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한옥문 위원 경영안정자금 시설 이차보전금 이런 것들이 공약사업에 들어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이것은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중에 또 답을 하시겠지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좀,
○한옥문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사님 공약사항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자금을 저희들 연간 4,50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업체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부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공약으로는 총 합쳐서 연차적으로 해서 4,500억원 규모를, 원 공약은 1조5,000억원 정도 규모로까지 좀 확대를 하자는 것이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는,
○한옥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시설자금,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경영자금,
○한옥문 위원 경영자금, 시설자금 포함해서 1조5,000억원까지 늘릴 것이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게 당초의 공약이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합쳐서 1조원 정도 규모로, 지금 보다 약 2배 정도 규모로 좀 늘려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걸 몇 개년도 에 걸쳐서 거기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그게, 이차보전금이 결국은 재원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사실 이번 공약 부분은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재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의 미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90억원 정도를,
○한옥문 위원 94억원 편성되어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94억원 중에서 90억원은 당초의 미확보분이고요, 이번 공약 부분이 조금 포함된 것은 4억원 정도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안정자금 이런 것들이 일자리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아무래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어서 원활히 되면 그게 결국 일자리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개선사항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한옥문 위원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 볼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자체 일자리 중에서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40명에 대해서 5억원을 편성하겠다 해 놓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이것은 조선소에서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조선소에 근무를 오래 하시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9개 기관, 대학 7개,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2개 여기에 40명 인원을 적정 나눠서 배정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기술을 전수하고 또 현장실습도 하면서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1인당 10명 이상 멘토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현지 점검을 가 봅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거제대학이 아무래도 조선소 인근에 가까이 있으니까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립 남해대․거창대, 경남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당초 우리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분들의 1인당 인건비가 실제 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려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전체 하니까 1인당 약 4,000만원 정도 치는데 그걸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15억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또 반영해 놓았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기간 동안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지금 10개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0개월 기간 동안?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한옥문 위원 어쨌든 공약 일자리 사업 5개가 전체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금액을 늘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신선한 사업, 신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창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도 약 3조, 올해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약 3조8,0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가끔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조선업에 관련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자 재취업 이런 부분들도 고용센터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현수막에 걸어 보면 거의 비슷한 업종에서 지금 재취업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전문적인 것은 조선업의 퇴직자들이 아까 이야기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방금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재취업을 하고,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미진한 부분은 따지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바쳐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에 했던 부서에 덧붙여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현재 4,500억원이네요,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 해서.
그런데 1조2,000억원까지 늘리겠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을 앞에 보고를 안 했으면 좀 늘릴 계획이 없느냐라고 질의할 계획이었는데 미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차 보전을 지금 1.5%에서 2%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 추세에, 국제금리도 올라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2.5%인가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차 보전을 2% 이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우리가 당초에 은행 이자율이 높을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2.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행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1.5%에서 2%로 낮췄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조금 올려서 부담을,
○한옥문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20페이지 보시면 기업 금융 지원에 경영 기반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5,000억원이라는 부분 자체도,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부분의 기금은 연말에 해서 1년 연중으로 하고는 있지만 빨리 마감이 되는 거죠,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래서 그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고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빨리, 일부 은행에서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좀 남은 은행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간혹 수요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갔을 때 없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업체당 연 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3억원인가 4억원 정도 되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올해부터 늘렸습니다.
계속 조금씩 규모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남의 소상공인이 약 87% 정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 때문에 증액을 하는지, 아니면 100개의 기업보다는 500개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게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현재 기업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조사를 해 보면 한도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으면 5억원까지 빌려가는 기업체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자금난 해소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10억원으로 늘리고, 시설자금은 20억원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이차 보전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담보가 있으면 일반 은행 아니면 경남신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리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 다수의 기업들이 조금의 금액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실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과연 증액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 업체에 베풀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기업별 한도도 늘리고 전체 자금 규모도 이번 하반기에 1,000억원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숫자도 늘어나는 동시에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한 맥은,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정말 한 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수에, 이 어려운 실정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다수의 업체에 좀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한도를 낮춘다고 해서 많은 기업이 빌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진되는 율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낮춘다고 해서 기업이 확 늘어나고 많은 수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도 한꺼번에 많이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1억원을 빌리고 뒤에 또 빌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매스컴에서 이게 3월, 4월 되면 다 고갈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경제정책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 점검을, 315개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도나 시에서 혜택 부분들이,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착한 가격 업소는 우리 도내에 315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올해 25개만 선정을 해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소규모 인테리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그 외 쓰레기봉투라든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를 조금 더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착한 가격 업소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할인해 주면서 호응도가 스스로가 자꾸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 봤다는데 이야기가 들리죠.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사실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가격 부분,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45점이고, 그다음에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예전처럼 동결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이런 업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기여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면 활성화해서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물가 안정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최근에 소상공인 관련되어서 별도의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 못지않게 하다 보니까 도정을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도 이런 착한 가격 업소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보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예.
○김일수 위원 제가 경험상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여기도 12개 정도 잡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넓히거나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해서 도시가스처럼 쓰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마을당 30가구 내지 50가구 정도 되는 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로 두 군데만 했고, 올해는 도비로 10개를 더 늘려서 우리 도내 12개로 확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농어촌에 있는 마을도 도시가스처럼 좀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고, 실제로 시골 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갈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예.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게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기 전보다 매출이라든지 고객들이 좀 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지 모르지만 늘고 있고,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은 시장에 비해서는 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김일수 위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치 않는가, 어디든지 현대화 사업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조금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예전이나 똑같고, 또 계속 활용도가 떨어지는 속도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는 대형 마트 같은 그런 모양새의 재래시장 변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사를 통해서 미공급 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경제성이 없는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가스사가 공급 배관을 깔고 사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작년까지는 10억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20억원으로 늘려서 20억원하고, 시·군에서 20억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40억원 해서 80억원으로 늘려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배관을 설치해서 좀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시가스, 사실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윤을 창출하는 업체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투여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나 특히 통영시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는 60~70%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도심권에 보면 0.4%, 쪽팔립니다.
0.4%, 1% 이렇게 보급률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서민들이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도시가스입니다.
다른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를 보급률도 높여야 되지만 도시가스의 설치비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200에서 300만원 가까이도 하고 하는데, 사실 구 도심권에 가보면 독거노인, 홀로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사실은 100만원 정도 하는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통영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에 있는데 보급률이 다른 시·군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구 도심권에 대한, 물론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기피는 하고 있지만 이걸 역할을 경남도가 좀 해서, 방금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경남도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다 좋지만 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런 방향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도 과장님이 숙지를 해서 정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데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LPG 부분도 작년이죠?
우리 통영에 소포부락이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경남도가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는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비 기금 사업으로 기금 60%, 시·군비 40%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건립 사업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시장에 100억원이 넘게 드는 데도 있고,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주차장을 늘릴 수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다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 경남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고성·통영·거제 쪽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주차장 건립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예.
통영 북신시장하고,
○강근식 위원 도비가 반영된 것 말고,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아니고 이번 추경에 중기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강근식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북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더 늘려 주겠다고, 기금을 18억원 정도 더 늘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그다음에 거제 옥수동 새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에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다니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화재 알림 시설 이게 문제가 상품의 사양 선택을 하실 때 이게 비가 좀 오고 하면 오작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불려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상품을 선택하실 때도 꼭 좀 방수가 되고, 조금 비싸더라도 잘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애버딘대학은 개교 준비가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위원님, 그것은 투자유치 부분이라서 투자유치과,
○류경완 위원 경제정책과 아닙니까, 또.
(일동웃음)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기반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는 유치 부분이라 국가산단에서 합니다.
○류경완 위원 어제 내가 질의를 하니까 아니라는 것 같던데 누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갈사산단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맞고, 외국인학교라든지 그 부분은 미래산업국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제 물었어야 되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해외사무소가 5개국 6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도와 싱가포르를 순회하면서 상당한 성과,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그에 발맞추어서 이번 순방 때 참여하거나 이후에 우리 경남도의 기업들도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내지는 이번 순방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의 역할,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인도에도 우리 해외사무소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 남방정책이라고 해서 인도 쪽으로 해외 물꼬를, 우리나라 경제의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해외 사무소는 설치가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금 저희들이 해외사무소가 5개국에 6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국에 두 개 있고, 일본 동경, 미국 LA,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베트남 호치민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도 쪽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인도하고 베트남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절단을 구성해서 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인도가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아직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 상태도 잘 안 되어 있고, 마치 중국의 초기 상태를 보는 것처럼 제도라든지 이런 게 허점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님의 인도 순방에 맞춰서 저희들도 통상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는 한 번 더 분명히 열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앞으로는 계속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경남 쪽에서 인도에 간 기업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순방 일정은 미리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경남도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때 경남도 함께해서, 내지는 정부 기관과 의논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이게 되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여건이 초기 중국처럼 그런 여건이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공격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저희들이 적극 개척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거창에 김일수입니다.
그냥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 보고자 합니다.
마을 단위 공동체 조성에 정보화마을이 되어져 있는데 정보화마을 말고 체험마을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시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농어촌 체험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하는 게 있고,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참 복잡합니다.
우리 국민들 당연히 복잡하고, 사업을 직접 하는 쪽에서도 진짜 바로 실무진이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를 사실 몰라요, 헷갈려서, 섞여서.
정보화마을이든 체험마을이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정보화마을은 농어촌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김일수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고 여쭤 봅니다.
아무리 주체가, 물론 부처별로 다른 데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부처에서, 다른 부처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도 꼭 그렇게 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는 경남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인 데이터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며,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올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경제지원센터가 지금 개소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가 다른 시․도보다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137개소가 있는데 전국에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금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전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6월 28일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계획 수립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판로개척까지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심의를 마쳤고 지금 기재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창원에서 한 400~500억원 정도 규모로 창원시가 부지를 제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주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장비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타운을 조성 중에 있으니까 사회적경제 생태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여하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 이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전국 대비 도내가, 저도 매스컴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경남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전국데이터 대비 경남도가, GDP도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서 4위인데, 그러면 4위권, 5위권 정도로 가려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것도 일자리창출이니까 열심히 기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센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올해 개소를 했지만 그 활용범위 자체를 좀 늘려서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사회적기업이나 새뜰마을이 지금 공동체로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히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3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있죠.
29개소가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한 1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정보화마을은 우리가 2001년에 시작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정보화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무슨 특색이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보면 관리하는 분 있고, 그 관리하는 분 중에 혹시 체험 오시는 분들 체험 좀 하시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자체가 요즘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10년 지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되는 데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폐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보화마을이 당초 취지에는 농어촌 간 정보 격차 해소라든지 또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또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관리장 운영 정도만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합천 양떡메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마을기업하고 접목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점심․저녁까지 마을공동으로 식사 취사도 하고, 또 마을에 찜질방이라든지 마을가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모범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정보화마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자원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해서 다음해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신청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저는 업무를 연계해서 쇄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마을단위 공동체 조성․운영 사업 내용 중에 마을공방, 마을정원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데, 마을공방 사업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마을정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마을정원 사업은 마을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통공간도 만들고, 때로는 꽃밭이라든지 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네 군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류경완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을공방 사업은 신청을 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마을공방은 행안부에 전국 8개소가 들어왔었는데 경남도에서 두 곳이 확정되어서 총 5억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지방비가 2억5,000만원.
김해 봉황예술극장하고 산청에 간디숲속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는 1,000명이고 사업비가 33억원 정도 되면 1인당 한 33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물론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은 있는데,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소득수준이 좀 낮은 분들, 또 일반기업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한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 1/4분기 제조업 생산 대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2/4분기에는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생산실적 말씀이십니까?
○한옥문 위원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한옥문 위원 아마 이번 2/4분기는 1/4분기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경기 동향을 잠깐 보니까 2015년, 2016년까지는 경기동향종합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 실적까지는 나와 있던데, 올해 2018년 기록을 보면 아마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선행지수도 보면, 선행지수라는 것은 알다시피 3개월이나 6개월 후의 경기전망을 하는 지수 아닙니까.
그걸 봐도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거의 100 이하로, 99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체감지수는 그만큼 미래경기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경제진단을 하는 그런 타워크레인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분석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 부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또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 책자도 드렸습니다만 경제동향 부분을 매달 발간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관련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기선행종합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이나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무역협회라든지 통계청이나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시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 3회 정도는 그 발표되는 시기에 따라서 통계 부분을 정리하고, 지사님 실에도 넣어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실물경기하고 지표상의 경기하고는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내 기억으로, 문재인 정부가 2년간 33조원의 일자리 지원을 했는데, 경기전망은 1%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또 취업 증가 전망치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 말입니다.
그만큼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기대치나 결과물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정확한 경제지표분석을 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이 있어야 정확한 전망을, 그 테두리 내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해야 된다.
그냥 돈만 쏟아부어가지고 정책에 혼란, 미스가 생기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경발연에서 주로 그 분석기능을 담당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 경발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저희들이 활용하거나 확보하는 경제지표를 한번 보고를 해 달라 하셔서 최근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발연에서 지금 제공하는 부분들이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또 일부 책자로 묶으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자에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발연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는 지표나 통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 지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분석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일 중요한 점이 예산의 성과분석까지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경제통상국에서 분석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컨트롤을, 경발연의 자료를 받으면 국에서 국장님이 그걸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먼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오셨네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보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돋보기를 꺼내서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내용에 경상남도 사업에 관련된 일자리 그 부분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상남도 사업 하는 데서 필요한 인력 일자리 준 것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서에 140개 일자리가 어디서 왔느냐, 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이게 우리가 매년 일자리 공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중에서 정말 일자리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실․과별로 이 자료를 우리가 전체 취합을 합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내놓으라 해서.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작성을 한 게...
○김일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쓰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그냥 당연히 하는 사업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인력 사용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일자리 창출했다 그것은 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시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을 고용부가 도입하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사실은 그때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부하고도 한번 의논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진짜 좋은 일자리는 사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끌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상당 부분의 사업이 복지라든지 돌봄 이런 쪽으로 특히 관련되는 것들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관련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새로운 일자리를 매년 그렇게 만든다는 것 외에 좀 더 넓게 재정투입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소멸되는 부분을, 고용유지를 위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용어 선택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40개 사업에 7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7,7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요, 이 사업비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이게 예산이 수립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일자리 사업개수,
○김일수 위원 여기 일자리처럼 거기의 사업비들을 총 모았을 때 이 금액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일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06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환경산림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이슈화된 미세먼지, 그리고 낙동강 수질문제 등 환경 분야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종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준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낙동강 수질 개선 총력 추진 등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호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조종호 환경교육원장 조종호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4##356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나중에 질의 시간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 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야생 동물 구조 및 치료 1개소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1개소 가지고 케어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경상대학교 수의학과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동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보통 다친 야생 동물이 있으면 많이 가져 옵니다.
시·군에서도 가져 오기도 하고,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도에는 센터로 전화 연결을 하면 출동을 하고 그래서 야생 동물을 즉시에 치료하거나 구조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역별로 그렇게 조금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전국에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각 시·도별로 보면 도 단위조차도 한 군데 정도만 국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우리 경남에서 우선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도 운영은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거창에 김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수 생태계 보전에 보면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조사하고 보전하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어떤 게 있는지.
그 항목들을 어느 어느 항목까지 조사를 하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조사 내용에는 자연 경관이라든지 식생 및 식물 상황,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육상 곤충, 무척추 동물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작년에는 황강 유역을 했고, 올해는 남강 유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생물 관련해서도 조사를 좀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미생물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요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에서 아래쪽에 보면 영농 환경 개선 쪽에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농약 빈병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수거하는 부분은 더없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시험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수거를 한다면 환경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 피해 예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혹시 한번 예산을 가지고 해 보실 의향이 업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농약 같은 경우 물이나 토양에 가면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도에서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해양 투기 근절 이후에 여러 가지 음식물, 또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 등을 재활용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거의 환경공단에서 발주를 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지역 같으면 이걸 도에서 통합 관리를 해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이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혐오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소각장도 각자 만들고 매립장도 각자 만들고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광역화해라, 소각장도 광역화하고, 매립장도 광역화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광역화 사업에 통영·고성 광역화 소각장이 올해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 소각장 같은 경우 국비를 30%만 주거든요.
그런데 광역화를 하면 국비가 50%가 옵니다.
거기다가 소각장에는 도비도 지원 안 했거든요.
그 전에는 국비 30%, 시·군비 70%였는데 지금 광역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영·고성 광역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에 도비 20% 해서,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 70%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부담이 훨씬 적고, 물론 통영·고성 광역 사업을 하기 전에 통영 주민들과 고성 주민들 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도로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광역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에 보면 우리가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시스템이 그나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자연 마을이나 택지 조성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던데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사실은 농어촌 지역이 더 문제인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인 재활용 동네 마당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공동 주택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 한 동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농어촌 지역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을 인근에.
근처에다가, 안에.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농어촌 지역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도심 지역,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더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저희들이 시·군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 모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독 주택 부분은 보통 일괄적으로 모아 놓았다가 일괄 수거해서 시·군별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 선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군 주택지도 사실은 만들면 안 되나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시·군 공무원들 의견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데는 쓰레기 집하장이 됩니다.”하는데, 그런 애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단독 주택에 있는 것은 전체를 시·군에서 다 수거를 해서 시·군별 선별장에서 일일이 선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이 전환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무게 중심이 옮겨 가는데, 환경 파괴와 에너지의 이중법적 문제 아닙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이 많고, 또 인근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에 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있거나 인허가가 된 지역이라든지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풍력이 산림 쪽에 많이 하고 있지만 풍력 시설을 촉진하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한옥문 위원 어차피 환경정책과에도 의견 개진이나 업무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그런 경우는 보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거든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할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은 평가협의기관은 낙동강청이고, 저희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초안을 만들거든요.
초안에 시·도, 시·군 의견을 묻습니다.
물을 때 저희들 의견을 주고 있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림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럴 때 의견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원성일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창원에 원성일입니다.
제가 산림환경국 내용을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 보급 구축을 사실 이 국이 한다는 것이, 도지사의 공약인데 그죠?
수소차 이 부분 생산을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요가 맞으면 공급 가격을 절반으로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수소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지급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실내 공기 질이라든지, 한때는 중국의 황사라든지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등등 중요하지만 단편적인 공기청정기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도지사께서도, 또 양산시장님도 수소차를 몰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요가 많아야지 어느 정도, 공급 가격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야 일반 국민들이 아마 가능한데, 지금 157대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 36대 보급으로 23% 되어 있는데, 157대가 올 연말까지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가능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창원시만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고,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충전소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작년부터 이 수소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57대 금년 목표가 되어 있고, 현재 이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자동차에서 넥쏘라고 현재 7,000만원 차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 수요가 좀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앞으로 이것을 저희 도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추가로 홍보하는 그런 준비는 잡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이 부분은 저희 도비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기 오염 물질 관리 중에 굴뚝 원격 감시 장치 설치 운영 지원 이 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원격감시장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개별 업소에,
○한옥문 위원 소각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굴뚝에 감지장치를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죠?
별도로,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기관하고 배출업소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작년도에 화력발전소 61기중에 삼천포 5, 6호기가 단위당 배출량 물질이 1, 2위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할 것이라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시급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삼천포의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에서는 2020년까지 약 3,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매년 연차별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도 마찬가지이고, 하동화력은 참고로 2020년까지 571억원을 투입을 하고, 워낙 이 시설들이 대단위이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매년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 지금 6∼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류경완 위원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셨는지?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 상황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해서 통영은 실시설계를 하고, 김해는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두 개소에 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영하고 김해는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통영은 현재 총 사업비가 단위사업은 아니고 2017년부터 2019년도 사업인데,
○강근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52억원이고, 김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5억원입니다.
그래서 통영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김해는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그것은 올 연말 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마칠 계획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강근식 위원 한옥문 위원님께서 광역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경남도에서도 광역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권고를 하더라도, 강제주의를 하더라도 광역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광역화할 때 저도 엄청나게 민원인들로부터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견학도 많이 다니고 외국 사례들도 보고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광역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원 부분도 있고,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지자체 간의 어떤 분담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꼭 좀 광역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사업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강근식 위원 이것을 경남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비를 우리 경남도에서 제안하는 겁니까, 107억원이.
그것은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근식 위원 포함한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근식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슬레이트 분포도가 시골 쪽에는 많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철거를 한다고 해도 예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1년에 지자체에서 몇 십 가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만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건축과하고 사업이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는 덜어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건축비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이게 잘 안 되어요,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역할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칡넝쿨 있죠?
도로변에 칡넝쿨, 그게 고성군에는 보니까 예산을 1억원 확보를 했더라고요.
칡넝쿨하고의 어떤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면, 칡넝쿨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환경예산과에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확대해 달라, 그리고 슬레이트만 치울 것이 아니고 그것 치우고 나면 흉물스럽게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먼지도 나고요.
그것도 포함해 달라고 과장이 없어서 담당 사무관에게 요청했는데,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까 원성일 위원님께서 친환경차, 특히 수소차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환경부에 세 번을 갔습니다.
전기차를 올해 580대를 배정받았는데 상반기에 전부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600원대 올라갈수록 친환경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대 정도 더 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올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이 올해 이번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도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기재부 담당 사무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전기차, 수소차가 있는데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입니다.
다만 비싸죠, 유지비도 비싸고.
그래서 전기차가 먼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전기차 연간 생산 능력이 얼마 안 되어요.
그 능력대로는 돈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산차뿐만 아니고 볼보라든지 GM에서 나오는 외국차도 다 지원해 달라는, 일단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예산은 중앙에서 아까 슬레이트 지붕,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저감시설 이런 부분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칡넝쿨 문제도 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2017년도에 93.6%에서 2018년도에 93.8%, 0.2% 증가했네요?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100%...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전국에서 누수율 관계가 우리가 몇 위입니까?
누수율 관계는 자료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자료 좀,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우리 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20.5%입니다.
전국 평균이 10.6% 됐는데 우리 도가 높습니다.
저희들 누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단위로서는 5위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도 단위 5위?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을 치면 경남에서는 누수율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경남은,
○김진부 위원 나중에 자료로도 하나 주시고,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지금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합천 쪽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군부에서는 하동이 조금 낮습니다.
○김진부 위원 저희들이 국비가 좀 내려오는 것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에 내려오는 데가 군부에 어디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노후관 설치된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노후관 설치비,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
○김진부 위원 오후에 자료 좀 주시고, 전년도인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 경남도가 지금도 누수율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실은 물을 걸러서 집에 가는 그 부분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진주 진양호에서 물을 걸러서 정수장까지 올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려서 그 집에 가는 누수율이 진주가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진주 말이죠?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만 봅시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지금 74.5%입니다.
○김진부 위원 74.5%?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25%의 물이 샌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오든지, 우리 경남도가 안 되면 기채를 내더라도, 사실은 이런 누수가 생겨서 돈을 지금, 물을 걸러서 가는 데 25점 몇 %의 물이 샌다고 가정하면 그 수도관만 갈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질의 안 하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의 누수관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질오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것 빼고라도 혹시 우리 경남 도내 전체 지하수 폐공 관계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폐공 관계는 자료를 지금 갖고 계세요?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남에 조사한 것이, 경남에 2005년도부터 조사했는데 약 14만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관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공 정도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50%씩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공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14만공, 정확히 말하면 14만5,120공인데 여기에 보면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허가하고 신고는 시·군에 된 분은 9만5,000공, 나머지는,
○한옥문 위원 신고·허가 안 된, 관리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수도 많을 것인데요.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많습니다.
약 5만공 정도,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매년 약 250∼300공 정도 복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복구라는 것은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아닙니다.
폐공을 하는 겁니다.
○한옥문 위원 14만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나중에 지하수 폐공 관리 실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님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완충녹지 관련해서 업무도 이 부서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녹지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한옥문 위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한옥문 위원 완충녹지지역이 도심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완충녹지가 조성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선을 그어서 자연적인 선에 따라서 형성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형성된 완충녹지를 생산한 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특히나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인근에는 계획선에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충녹지지역이 행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시설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게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건축물은 못 하더라도, 완충녹지가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양산 같은 경우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못 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상위법을 어떻게 고민을 하든지 해서 그 정도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완충녹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숲이라든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쪽에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도시 결정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도시숲이라든지 조성하는 것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일거에 많이 해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완충녹지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이런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일부 주차장으로 쓰게 하는 것도, 건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권고를 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산림녹지 부서하고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하고, 도립공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한옥문 위원 도립공원의 일부 해제라든지와 완화라든지 이런 건의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 도내에 도립공원이 연화산도립공원하고 가지산도립공원이 있는데 10년마다 도립공원 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 계획 변경한 게,
○한옥문 위원 10년 단위이면 몇 년도에 또 하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마 2021년 되어야 다시 계획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때는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2011년도...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2011년도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10년도 되는 2021년,
○한옥문 위원 2021년이면 3년 남았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전국이 힘듭니다만 이것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나무주사로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 나무주사의 예방기간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주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방나무주사 기간은 2년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게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제주도에서 사용한 재선충 방제와 관련된 뉴스 보도를,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효과 기간이 2년인 것도 있고, 기간이 훨씬 더 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가령 2년에 드는 비용과 예를 들면 예방효과 기간이 훨씬 더 된다면 가격이 좀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도 계산해 봐야 될 테고, 그러니까 요즘은 제품이 많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예방기간도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기술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효과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많은 나무를 예방주사를 못 놓는 거죠.
그것을 2년이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6년짜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방나무주사를 주면 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선 약제대가 상당히 비싸고,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연구한 결과 약효 기간이 2년간 되고, 그것보다 저희들도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약제가 나오면 산림청에 충분히 해서 약제를 사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2년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주사를 주면 5년 정도 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인데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산림청에 계속 기간이 오래 가는 약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약제를 더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항공방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항공방제는 주로 소나무 재선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매개충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때문에, 아마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속에 있다가 나오는 시기에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매개충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 다른 곤충을 죽일 우려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약제 방제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패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솔수염하늘소를 트랩으로 잡는 방법도 있던데 그것은 효과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트랩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연구시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저도 한번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편백 조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해 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조림된 면적하고 조림지역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편백이라는 것이 경남도 전역으로 다 심을 수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따뜻한 곳만 심는 나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남 북쪽에 산지가 많은데 그쪽은 어떤 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조림용으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편백나무 자체가 따뜻한 난대성에서 지금은 조금 온대, 한대 쪽으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마다 선호하는 조림 수종을 조사하니까 서부경남까지도 상당히 편백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 70% 정도까지는 편백 조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65% 정도 편백 조림을 했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심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더 확대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저희 경남지역에는 편백을 선호를 하고, 서부경남 쪽에는 전에는 잣나무하고 낙엽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반식용이나 약용을 할 수 있는 특용수목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편백은 앞으로 더 이상 조림 면적을 늘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조림 면적은 이 수준에서 조금,
○김일수 위원 유지를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유지를 하면서 특용이나 그런 수종 쪽으로 변경을 해서...
○김일수 위원 서부경남, 그러니까 경남에서 북쪽은 현재 적당히 장려하는 수목은 없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수종은 없고, 임업인들이 원하는 수종 쪽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대부분 헛개라든지 그다음에 밀원식물 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산에 심는 조림이나 나무 쪽으로 봤을 때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경제수종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해안 쪽으로는 난대수종으로 황칠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고로쇠 이런 종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백 조림사업 관련된 자료 지금까지 처음부터 정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이게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위원장 김성갑 예산도 매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곤 하는데 지금 경남이 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 도에 1997년도에 함안군에 처음 들어와서 계속 확산이 되다가 중간에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아서 방제를 해서 조금 줄어졌다가 다시 확산이,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올 때는 또 확산이 되고 해서 저희 도는 올해 목표를 약 11만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만4,000본 정도 방제를 완료했고요.
2020년까지 3만본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방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남에서 청정지역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처음에 청정지역은 산청하고 몇 군데 있다가 지금은 18개 시·군이 다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은 매우 적은 편이고요.
저희들은 그쪽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청정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제지역도 심한 지역은 굉장히 심하고, 한편으론 보면 남부 쪽 거기는 조금 청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도심지역에 보니까 이게 심하더라고요.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제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은데, 경남도 전역으로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전체적으로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은 고사목은, 2013년도, 2014년도에 거의 90만본 정도를 방제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올해는 11만본 정도를 최종...
○위원장 김성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방제 노력을 계속 해 왔으면 그게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성과가 안 나오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차적으로 각 시·군마다 읍·면 단위로 그 지역을 조금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성갑 방제 방법이나 이런 게 방법론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보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으로 죽은 나무속에 재선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하는 그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하고 항공방제, 지상방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우리 연구원들이 개발한 그 방제 방법이 그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무 죽고 난 이후에 정리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주변에는 다 퍼졌는데, 그죠?
그러면 죽으면 또 베어내고 그게 무슨 방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죽은 나무속에 소나무 재선충이 있으면서 약 5월 중순부터 거기서,
○위원장 김성갑 우리가 육안으로 표기 안 되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재선충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감염이 되면 죽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다 죽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빨라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잠복기간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 안에 다 고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게 전체적인 재선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선충이 들어가면 색깔이 변색이 되기 시작하면 보통 15일 이내에서 뻘겋게 말라죽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말라죽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잠복기간이 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항공방제 말씀하셨잖아요?
항공방제는 어쨌든 그 범위가 대단히 넓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질에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산에 수질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드론으로 방제하는 데 투입을 하려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드론을 띄워서 예찰이죠?
먼저 예찰을 하고 드론에다가 약품을 끼워서 그 지역에 국부적으로 살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경남도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시·군별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상 예찰이 어려운 지역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불 임차헬기를 활용해서 공중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는 드론을 활용해 지상 예찰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도 활용하고, 또 지상 방제할 때도 인력보다는 드론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게 오염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항공방제를 해서 일정 구간을 전부 다 약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띄워서 드론을 가지고 예찰을 먼저 하고, 만약에 그 지점이 확인이 되면 드론으로 그 자리에 가서 국부적으로 그 자리에만 방제를 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방제하는 데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호동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예찰활동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방제를 하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산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질오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실은 아직까지도 부락에 가면 산 지하수라든지 그런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질오염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이라 금원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원산이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두 가지로 되어져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생태수목원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통해서 혹시 도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매년 우리가 수익이 있습니다.
보통 세입이 약 2억원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정도로 수익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근래에 한번 가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셨고 또 손님 맞을 준비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김에 어쭙잖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환경보전 시험연구 쪽에 보면 조직배양묘 체세포배 클론묘 이야기가 있는데 낙엽송을 하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낙엽송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금은 산림과학원이 되어서 낙엽송에 대해서 산림과학원에서 하던 것을 일반 시·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해 주는,
○김일수 위원 가지고 와서 증식작업만 하신다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생산한 것은 어디다 쓰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이것은 우리가 소나무를 키워서 양묘협회에 1만본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양묘협회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어디 조림하는 데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지금은 시험용이기 때문에 양묘협회에 가면 2∼3년 정도 키워서,
○김일수 위원 좀 더 키워서 공급하게종묘를 준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조종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추경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1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5##356_5_경제환경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 및 정책목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의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춘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5##356_5_경제환경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5##356_5_경제환경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5##356_5_경제환경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생활 주변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토양 48개소 위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느 과죠?
○김진옥 위원 보건연구부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확인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환경연구부에 28페이지, 굴뚝 대기오염도 조사 142개 사업장 초과시설 개선 명령과 행정 조치한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확인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가능하니까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비를 구입 못 한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춘석 저희 보고서에 있다시피 지금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가, 약 30% 정도가 저희 연구원에 장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기계는 조금 내구연한이 지나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계를 사서 전체적으로 뒤에 이걸 다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요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와서 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 부분에서 직접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을 직접 해서 저희들이, 시․군이나 그런 데서 처분은 그렇게 조치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성을 아직까지 집행부나 이런 데서 크게 또 도청에서도 많이 홍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총무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어도 지금 장비를 안 사 주면 검사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계에 좀 따끔해서 이야기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못 받아오니까 기계를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저도 행정직이 되어서 연구 부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만, 제가 가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의 생명은 정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정확성이고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비는 제때제때 교체가 되어지면,
○김진부 위원 총무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거창에 김일수입니다.
아까 환경산림국 할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넘어왔는데 여기 또다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확대,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아까 환경산림 쪽에서는 대기 측정망 확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기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측정하는 그런 센터나 기계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청에 우리 교육감님도 이쪽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각 학교별로 또 다 설치를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중복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중복된다면 각 필요한 기관들끼리 조금 더 좋은 것 설치해서 결과치는 공유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쓰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대기 측정망에 있는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오존, 황산화물 이런 것 측정하는 장비들은 아주 정밀한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이 측정기는 정확도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을 해 보니까 약 40∼80%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미세먼지 측정은 정도관리와 정도보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이 광흡수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몇 g이 들어왔는지, 1리터를 당겼을 때 몇 g이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기준 측정기가 있습니다.
국가 기준 측정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매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간이 측정기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하고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도 다르고 설치하는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정확치 않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을 바깥 활동 하지 마라, 실내에서만 교육을 해라 이런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 측정기,
○김일수 위원 우리가 교육청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기후대기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는 비슷하지 않나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대기 측정망 설치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 고유사무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아까 기후대기과에서 사업 설명하신 부분 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 측정망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결국은 지금 다른 사업이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마 그게 미세먼지 종합대책 속에 저희들 대기 측정망 확충 사업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여기 있는 사업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 사업하고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속에 저희들 대기 측정망 설치 운영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다릅니다.
여기는 5개소 함안, 고성, 남해, 거창, 함양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1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위원님, 2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에 2018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밑에 아래쪽에?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총 16개 지점 중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두 군데서 사업 보고를,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마 그것은 도청 본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머리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가 상당히 어렵네요.
기후대기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연관이 많이 있는가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기후대기과에서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기 측정망 운영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나 평가를 기후대기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이게 같은 사업이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대기오염망 측정하는 것 있잖습니까?
거제에도 하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18개 시․군에서 그러면 검사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위원장 김성갑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만그만합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광역적 오염원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한데 최고 안 좋은 데보다는 좀 좋은 데가 사천이 좀 좋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위원장 김성갑 아니, 창원이나 이런 데는 도심에 아무래도 대기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공장도 많고 그런 데 어떻게 그게 산청이나 거창 이런 데하고 같이 나온다는 말,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산청은 저희들이 측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갑 거기는 아직까지 안 하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9개 군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측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제에도 보면 대우조선에 인접한 아주동에 그걸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기는 대우조선소 안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만 해도 엄청날 텐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대우조선 딱 부지 경계선 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갑 아니 그 인근이라도 우리가 비산먼지가 날아가는 것이 반경이 있잖아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페인트 더스트가 날아도 3㎞, 1㎞씩 날아간다는데, 그래서 도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도, 누구나 보더라도 환경이 대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님이십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는데,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예산 이야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저는 그래요.
초선 의원님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까 전에 말한 중요성 있잖아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홍보 책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 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중요성을 알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제정책과장 이인숙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조종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강춘석
보건연구과장 하강자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서은정 윤영선 이아롬
유상호 우순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