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1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3月 17日(水) 午前 10時 3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37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李芳浩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議員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朴判道 副議長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시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芳浩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농촌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이경해 농민지도자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농민대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WTO 무한경쟁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폐농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92년도 13.1%에서 지난 연말에는 7%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3.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FTA를 막기 위한 농민시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농민이 온종일 추위에 떨며 농업을 지키고 있는 힘없는 우리 농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격렬한 시위를 하였습니까?
이는 대정부 항의가 아닌 마지막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규인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농업예산을 10%대로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만불 국민소득, 세계 제12위의 교역국도 1차산업인 농업, 농민의 받침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농민도 국민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늘려가면서 농민은 이렇게 홀대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통폐합을 해도 초등학교가 심지어 1면 1교인데도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마을마다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농업인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억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한계농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방분권화가 시대의 추세이고 광역자치단체가 작은 정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나마 농민보호책을 선도할 것을 주장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농업규제를 완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 농민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절대농지인 진흥지역에도 농가주택도 건립할 수 있고 저온저장창고, 축사도 건립할 수 있었으며 농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농지규제로 인하여 그때 평당 15만원 하던 농지가 지금은 5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토지를 팔려는 사람뿐이고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을 때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장기 임대농이나 매도하는 농지를 전업농에게 알선하고 63세부터 69세의 고령농민에게 경영이양직불제를 8년간 연금식으로 지급을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농지를 규모화 하기 위한 농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도시민이 농지를 900평까지 살 수 있고 진흥지역에도 시설을 다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려면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도시민이 면적제한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이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구입 보조금 지급을 바랍니다.
과거정부는 경운기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100만원의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 와서는 이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생각하고 소규모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저소득 농민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나마 경운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민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정책 융자금의 각종 융자금 이자보전을 바랍니다.
농.축협에서 지원되는 농업정책 융자금 상환이자 보전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상환능력이 상실된 다수농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경영비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의 관행상 연대보증을 했던 이웃 농가의 연쇄도산이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농.축협 등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동안 이자를 보전하여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시범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수산물 개방과 친환경농업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협상으로 농수산물의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우리의 농업은 어차피 양보다 질 위주로 가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친환경.고품질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단위에 2-3억원 규모의 친환경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구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함안 칠원에 - 창원간 직선도로 개설을 바랍니다.
현재 국도5호선은 차량통행량이 급증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 및 주말이면 서마산과 내서IC, 중리 삼계지역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선행 개량공사가 완공직전에 있지만 공사기점이 칠원에서 대구까지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오히려 대구-창녕 방면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나 교통정체가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마산 내서지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칠원 오곡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착공직전에 있으며 함안 IC유로화로 지방도 이용차량이 증가하고 칠서 지방공단의 활성화 등 앞으로 국도 5호선의 교통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 5호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칠원에서 마산 석전, 합성동, 창원대로로 이어지는 하루 수만대의 국도 5호선 이용차량을 분산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칠원 무기 산정마을에서 창원 소계동 경상고등학교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 개설은 칠원면 무기리에서 창원 소계동 경상고등학교까지 10km구간 천주산 터널공사 1.5km정도만 개설하면 현 창원대로와 북면 4차선 도로와 연결할 수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도로의 필요성은 만성적인 내서지역과 서마산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근 의령, 창녕지역 등 국도 5호선을 이용하는 전 차량이 수혜를 볼 수 있어 중부 경남지역의 중심도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칠서 지방공단의 활성화 및 칠원지역 400여개의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낙후된 함안, 의령, 창녕지역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칠원 무기리에서 창원간 직선도로 개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함안 칠원 예곡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바랍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정의 우선시책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지역은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약 3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번지 일원에 코오롱 1. 2차 아파트 3,700세대가 건립된 지역과 접경한 지역으로 마산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하면 함안군에서는 농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농민에게만 피해가 가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광려천에서 유입되는 용수로도 이미 폐쇄되었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폐수로 인하여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으며 농지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단부 칠원면 오곡리에 1,803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곧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오곡리 아파트 건립예정지에서 국도 5호선과의 연결도로도 예곡들을 관통하여 개통예정으로 있으며 하단부인 야촌동 및 832단지에는 중소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오.폐수로 인한 농업용수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곡들 일원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도시계획을 다시 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토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을 규격대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지역은 칠원면 예곡리에서 마산시 내서읍 평성리를 경유하고 마산교도소로 가는 도로인데 거리가 약 5km입니다.
내서읍 호계리를 경유하여 국도5호선으로 교도소 앞까지는 5.9km로서 900m가 단축되므로 하루에 수천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과속방지턱이 19개소가 있어 약 250m 거리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고의 위험지역에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와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규격대로 시설을 한다면 개소당 약 350만원의 사업비로 높이도록 10c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의 집 앞에 개인이 설치하다보니 15-20cm로 높게 설치하여 차량의 파손과 훼손이 심각하며 통행차량의 유류 소모량이 엄청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이 임의대로 설치한 사설구조물이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꼭 필요한 위치에 정상적인 규격대로 재정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임란공신 이운용 장군 유적 성역화를 바랍니다.
의령군에 위치한 곽재우 장군 생가, 백산 안희재 선생 생가, 이운용 장군 묘역 및 기강서원을 성역화 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상기 도표에서와 같이 거제 포로수용소는 1999년 사업비 60억원으로 개장을 해서 첫째 9만3,4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는가 하면 2002년 11월 16일 사업비 137억원으로 확장을 개장하여 연간 72만9,988명의 방문객이 포로수용소를 찾아 약 20여억원의 입장료 수입과 숙식 및 각종 특산품 판매 등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같은 지역과 같은 여건이라도 단체장의 거시적인 안목과 역량에 의해서 성공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의령군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고령인구가 살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의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던 곽재우 장군의 의병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가복원사업이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연내 완공목표로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북쪽 약 2km지점에는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를 부림면 입산리 168번지에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이미 복원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동쪽 약 8km지점에 식성군 이운용 장군의 묘역과 기강서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운용 장군은 임란 때 좌도수군통제사, 우도수군통제사를 거쳐 충무공 이순신 장군 휘하의 부사령관으로 있다가 충무공 전사 후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낸 충무공과 꼭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무공을 현충사를 건립하여 후손들인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받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도내에 묻혀있는 이런 훌륭한 장군의 유적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57년에 건립한 기강서원에서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 향례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예시한 거제시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에 우리 도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이운용 장군의 유적을 현충사와 손색없는 성역화 사업을 하여 3개 권역을 관광벨트화 한다면 의령군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관광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충의의 산교육장으로 남을 것으로 믿으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단위의 가족납골묘 조성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묘지가 잠식하는 면적이 연간 8.35km로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행정의 계도로 인하여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이제 화장으로 바뀌어가며 가족납골묘가 급속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가족 납골묘 설치시책에 따라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93기의 납골묘가 시.군에 설치되었으며 개인이 설치한 납골묘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납골묘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기당 1,200만원을 보조를 하다가 지난해까지는 기당 72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만 설치희망자가 많아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가족납골묘가 마을에서 300m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되고 있으나 도로변 가시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규모가 문중별로 하던 것이 소문중으로, 소문중에서는 이제 형제간 가족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다면 몇 년내에 새로운 흉물스러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납골묘도 읍.면 단위로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하여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조성을 하여 설치희망자에게 기술을 제안하여 무상으로 분양하는 가족납골묘의 설치조례를 도 단위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芳浩 議員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朴東植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후보자의 발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표를 줄 유권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청년실업자와 중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신용불량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시책에는 아랑곳없이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 물가에 서민의 가계는 한숨과 주름살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에는 정부가 인구성장 억제정책을 펼치면서 아들 딸 하나 낳아 잘 길러야 된다고 권장해 놓고 이제는 자녀를 더 많이 낳으면 혜택까지 부여한다고 야단이니 세상살이 말로만 듣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현실로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도청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척어선 중 해체용 매각선박의 사후관리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3,035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으로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1995년 WTO체제 출범 등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른 국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에서도 1999년이후 1,400여억원을 투입하여 334척의 연근해 어선의 감척을 추진해 왔으며 이들 감척어선 중 재활용 대상 어선은 경남무역에 위탁하여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무역에서 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감척 폐업어선들이 원활히 해체 처리되지 못하고 매입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용 가능한 기관이나 장비만 분리하여 매각한 채 선체는 장기간 연안에 방치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난사고의 위험은 물론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 내습 시 매각된 감척폐업 어선들이 사천시 연안에 좌초 침몰함으로써 어업지장을 초래하고 선박항로 방해 및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처리된 감척폐업 어선과 좌초 침몰된 폐어선들을 인양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놓고 있어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처리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매각된 감척폐업어선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시 매입자로 하여금 이행예치금 등을 징수하여 매입자가 대상선박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채 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감척폐어선의 척수 및 잔해 폐기물의 양과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런 비용은 경남도나 경남무역 및 관할시 중 어느 쪽에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울러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선박해체작업과정에는 기름, 발러리스트, PCB유, 석면, 페인트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와 바젤협약에서는 선박해체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만드는 등 해양오염방지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액상폐기물의 해양유출을 규제하고 있을 뿐 선박해체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규제완화차원에서 100톤미만의 선박일 경우 선박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선박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체계가 오히려 해양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선박해체에 따른 관리기준이나 현장점검 등을 통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금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따른 질문입니다.
경남지역 대부분의 도시는 오랜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촌락이 형성되었고 산업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거 및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비계획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에서는 이러한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시의 효율적인 진압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목길,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방본부에서는 대형화재 취약지역 진압적전도를 작성하여 비치하는가 하면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주기적인 소방차 통행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월 1회의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월 1회 단속한다고 하지만 절대부족인 주차시설로 인해 단속의 효과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도시계획도로 5만1,735km에 대하여 주차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읍.동단위 주차불량지구 3곳 이상을 지정하는 클린파킹(clean-parking)지구제 운영을 시행하고 획기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62%에서 금년에 70%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인력 858명과 견인차량 51대로 39만대를 단속하고 과태료 8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행정의 노력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속의 결과가 자치단체의 주차용지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속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들은 좁은 골목길로 숨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이 화재시의 소방차량 진입을 막아 대형화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은 주차장 확보, 주차요금 인하, 주민의식 변화 등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시작 이후 단속한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들의 의식변화까지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현장 원자재 수급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철수입 부족 등으로 국내 철근 값이 급등하는 수해복구건설현장에서 원자재 파동으로 인하여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0%, 철강석 생산량의 25% 가까이를 소비하면서 중국발 원자재난 파동이 심각한 가운데 국내 철강시장의 일대 혼란으로 단순한 원자재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부족으로 이어져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철강은 지난해 말보다 33%정도 올랐으나 이 마저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철강자재의 가격이 계속 오르자 철강업체들이 관급물량의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철강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사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건설현장의 모래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모래와 자갈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레미콘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납품중단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레미콘을 이용하는 건설업체들도 철강재에 이어 레미콘의 가격이 급등하는 건설원가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 매미 등의 수해를 입은 도내지역의 수해복구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동절기 이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수급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대량 흡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원자재난이 단기간에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석, 철강, 모래, 자갈 등 앞으로 수해현장의 필수적인 자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대책으로 수해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및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유류대 보조금 등으로 매년 160억 수준에서 구분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와 제51조 및 지방세법 제196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업체대표들이 보조금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담당공무원이 징역형을 받는 등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도와 해당업계는 수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지적과 개선상황을 외면 한 채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마저 강하게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업으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의 특성상 영세업체의 통합으로 규모를 대형화하여 흑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적자노선의 손실보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밀한 분석과 경영합리화로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자구노력들은 생략된 채 오히려 업체 스스로가 신규 비수의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간격마저 좁혀 보조금 액수를 늘리려 하고 있는 현실 또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도 먼저 버스업체당 노선별 교통량을 4계절 기준으로 일정한 일수에 대해 조사분석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업체의 손익분석, 손실발생 원인파악, 보조금 지급의 적절성 검토,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교통량 조사시 버스업체와 조사자간의 담합가능성과 일년간의 교통량을 4계절 실측이 아닌 단 몇 일간 조사만으로 유추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외부감사를 통한 결산자료로는 업체별 다양한 회계시스템적용으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기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별업체의 수익분석과 손실원인 파악, 사후관리 등 핵심업무 절차는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영의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별영세업체의 대형화, 예비차량의 전면 감차, 대형버스의 소형화 등 업계 스스로가 경영합리화를 과감히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외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정지도만으로 그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제 경남도는 과거의 보조금 지급방법만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와 비리의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에서 지적한 4계절 교통량 실측, 개별업체의 손익분석과 손실원인 파악의 투명성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구조조정과 영세업체의 대형화 유도, 예비차량의 감차와 대형버스의 소형화, 회계시스템의 통일 등을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이러한 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업체 또한 미국처럼 공영체제로 그 운영을 전환하든가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처럼 민영과 공영으로 혼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경남도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은 어떤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급할 것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많은 폐교중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대부 또는 자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폐지학교는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 더러 청소년들이 드나들기도 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민 또는 동창회 등에서 매각이나 대부를 반대하고 있어 지역교육청에서는 반대민원을 우려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농어촌 지역 대부분 학교의 부지 확보과정이 지역민들의 협찬이나 독지가의 기부로 조성되었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나 애착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여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물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 해당 지역민들이 다 찬성하여야만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한다면 폐지학교는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도교육청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되기까지는 6월, 7월경으로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시설공사 시작부터 완료시까지는 보편적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적기에 교실을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朴東植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宋基元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320만 도민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함양출신 宋基元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미숙한 지도력에 의해 우리들의 삶은 도탄의 늪에 빠졌고 우리들의 생활은 혼란의 질곡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역시 책임성 있는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욕심 때문에 민의를 저버리고 떠나버림으로써 도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도민에게 한 공약은 중단되었거나 구두선에 그침으로써 도내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도정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 권한대행에게 질문코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과 희망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金爀珪 前 知事는 1996년 10월경에 경상남도 하동.산청.함양, 서북부권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안을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1997년 2월 14일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개발을 위한 산지 이용계획으로 임야 보전임지 193만평 중 준보전임지로 152만평을 지정하여 개발키로 계획하여 1998년 10월 23일 경남 서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중 서하 다곡지구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지정 요청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7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산악형 관광지 종합레저스포츠 단지로 최종 419만평을 문화관광부의 확정 통보를 받아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동년 12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KOTRA에서 실시하는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 분석에 경상남도에서는 2000년 1월 본 사업의 외자유치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도내 4개 지구인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거제 장목관광단지, 창원 컨벤션센터, 미륵도 관광리조트 사업을 분석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27일 KOTRA에서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분석 결과 C등급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고 경상남도는 본격적으로 외자유치 대상국을 선정 유치작전에 노력해 오고 있던 중, 동년 3월 7일 함양 다곡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다곡 347만평, 덕암 72만평이 확정 고시되었고, 동년 4월 7일 함양군에서는 다곡리조트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결성을 추진 지역주민 700명이 참석 대대적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4월 24일 가칭 (주)함양백운리조트 대표 박문호는 인근 백운리조트를 동시개발구역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30일, 2003년 4월 24일 함양군에서는 다곡, 백운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는데 다곡지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유지 매입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에서는 인근 2개 지구 다곡, 백운지구 리조트 개발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地方自治法 第155條의 규정에 의하여 백운지구는 개발계획서에서 제외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동년 6월 19일부터 7월 4일 함양군은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을 3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재공고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백운지구 개발계획 주민의견 수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함양군은 동년 7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함양개발 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건을 경상남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동년 8월 1일 다곡리조트개발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가 있었고 투자자 응모 결과 (주)도시와사람들만이 응모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 공모제안서를 교수, 건설전문가, 의회의원 등 심의위원 11명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10월 24일 민간투자자 협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주)도시와사람들이 사업이행 보증금 1억4,6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범국민적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유토지의 공용매각동의서를 징구하게 되고 주민동의가 82.4%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 서북부의 관광산업의 거점 구축으로 격감하고 있는 농촌 인구문제 해결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고용창출 등 다양한 지역발전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함양군 자체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결집되어질 때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같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가 과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되며, 반드시 국가공인 검증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1999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 확정 통보를 받고서도 KOTRA의 외자유치 프로젝트 분석만 하였을 뿐 국내 자본유치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상남도는 본 사업에 대하여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박문호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의회, 함양군의회 등에 진정 및 탄원서를 내어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백운리조트 제척사유에 대한 해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박문호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2004년 2월 10일자로 제387호 도정신문에 게재하면서 다곡리조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 함양군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서 주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야 함에도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항만 게재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金 前 知事가 공약한 사업으로 현직을 물러난 상태에서 경상남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인 함양군이 책임질 일이라면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의향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민원인 박문호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한 다곡리조트 사업성과 실효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다곡리조트 사업계획을 조사 분석한다는 KBS 1TV 방영이 있었는데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통보가 된다면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함양 다곡리조트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시어 우리 경남교육의 수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교육을 4년간 이끌어 가시는데 경남교육이 한 걸음 앞서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수준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교육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게 되니 교육이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학부형 및 지식인들의 여론인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이제는 무색하게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도의 교육은 나름대로 교육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행정평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하위의 성적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전 교육자들께서는 분발하여 경남교육.행정을 전국의 어느 시.도에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도 경남도 교육청 중장기지방교육재정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표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대명제 하에 교육시책 5개항이 제시되었는데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교직원 확립과 전문성 신장, 학교 경영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항은 정말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 중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시책을 살펴보면 예체능 과목인 체육, 음악, 미술교사는 학급수가 적은 산골 중.고등학교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는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정규교사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이웃 학교의 교사가 출장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 출장교사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부득이 자습을 하거나 다른 교과목과 시간으로 변경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교과수업과 관련된 학교장의 재량권에 맡겨져 아예 수업시간을 빼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 서북부의 함양군 서상면 소재 서상상업고등학교의 경우 2004학년도 입학 신입생이 7명으로 지역주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경남교육의 시책들이 구두선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균형발전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지역적인 문제와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기관 구축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도 전체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교육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평준화 정책은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부형들은 평준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4일자 조선일보 “마음을 열고 평준화를 이야기하자”라는 사설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서는 고교생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며 고1학년때 같은 실력이었던 학생들이 고2학년의 학업성적을 비교해 보면 그 결과가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전국 석차로 따져 10% 정도 성적이 뒤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4년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가난한 집 자녀만 멍들게 한 평준화”라는 사설에서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금의 입시제도와 교육시스템으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학력의 신장이 학교 교실이 아닌 학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학원을 다닐 돈이 없으면 아예 경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모든 경쟁이 학교의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수업을 이해 못하는 학생이 18%, 의욕을 상실했다는 학생이 16%, 마지 못 해서 수업에 참여했다는 학생이 24%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조사에서는 인수분해도 못 하는 학생과 사설학원이나 선행학습 등으로 미적분까지 마스터 한 학생을 한 교실에 앉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결국 부유층 학생들은 실력위주 또는 입시위주의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거나 고액과외를 받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학생은 학력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대학 진학에서 소위 일류 명문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설교육 및 고액과외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며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등의 공교육 불신 내지 교육위기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이웃 일본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같은 수준급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준별 학습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도 국가정책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학교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학습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혹자는 자립고, 특목고 등 설치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자는 지금의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면 된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도 평준화 교육으로 가는 것인지 교육평준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향후 경상남도 교육정책 방향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宋基元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張仁太 行政副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李芳浩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 그리고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芳浩 議員님께서 농지규제 완전 철폐와 농민의 농지구입 시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건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농지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WTO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소유 규제완화는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행 0.1㏊인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규모를 0.3㏊까지로 확대하고 상속, 이농시에는 현행 1㏊인 소유상환을 폐지하며, 농지소유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구 등 제한된 지역에서는 소유.이용규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농지이용규제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민의 토지 소유를 어렵게 했던 휴경금지제도가 완화되고 신고휴경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민의 토지구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농민의 농지구입 자금지원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쌀 전업농 규모화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외에는 지원제도가 사실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권역구분 재조정은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 목적에 보호하도록 재조정 할 계획으로 있고, 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도 규제상환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면적제한 대신 시설제한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농지제도는 국민경제와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므로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의 공청회 개최시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주민의식 변화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는 주.정차질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해 7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한 것은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저변의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기초질서의 근간인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도의 입장에서도 주차장 확보와 주차장 요금인하 문제, 주민의 의식변화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집중단속 후 추진한 시책들을 보면 주차창 확보율 제고를 위해 공한지, 하천부지 등에 대한 주차장 개발과 불법 용도변경된 차고지 770개소의 원상복구 등으로 당초 49만3,000여면보다도 10만9,000여면이 증가한 60만3,000여면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했고, 창원시, 마산시를 비롯한 5개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료주차장 요금 인하는 도내 896개 유료주차장 중 78%인 697개소가 30분당 요금을 800원 수준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도민의 의식변화에 있어서도 강력단속, 초기단속을 당한 운전자의 80% 이상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제는 20% 내지 30% 정도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난해말 민원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66%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도민의 의식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변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전역에 대해 주차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일방통행제, 시간대별 허용구간 지정,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이면소방도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등 도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질서는 도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주차장 확보, 도민의식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도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宋基元 議員님께서 함양 다곡리조트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최근 민원인의 개별사업 부당성 제기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여 사업성이 없는 계획으로 통보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대처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거가대교 건설 등 향후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 일원에 419만평에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 사계절 레포츠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으로써 ’95년 7월 1일 민선도지사 1기 선거공약사업으로 발표가 이미 되었었고, ’96년 9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해오던 중 IMF 경제위기 등으로 투자유치가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작년 4월 함양군이 주최가 되어 700여명의 다곡리조트유치위원회가 결성되고, 편입예정 토지 소유자로부터 감정가에 의한 토지매각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제반 투자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지난해 9월 투자자 공모 결과 (주)도시와사람들이 응모를 함으로써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같은 해 10월 6일 도지사, 함양군수, (주)도시와사람들 대표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고, 2003년 12월 24일 우리 도가 입회하고 함양군수와 (주)도시와사람이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투자협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 투자총액 7,228억원에 대한 2/1000에 해당하는 14억4,600만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1차 보증금 1억4,600만원을 금년 1월 20일 함양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추진실태는 사업예정지 419만평을 대상으로 가용지 분석과 사업구역을 확정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본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현지조사용역을 3월 중순 이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5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민원인 박문호씨가 진정한 부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OTRA로부터 대형 프로젝트사업 분석 결과 C등급을 통보 받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자체적인 수익성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경남 서북부권 개발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장기적인 사업타당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진정인의 민원제기사항만 도보에 게재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문호씨의 진정내용이 도보에 게재된 것은 진정내용이 현실과 상이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지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의미로 게재를 하였고, 주민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자료는 본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시기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설교통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통보되었을 경우 도와 함양군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요청한 우리 도 함양개발촉진지구와 경북 영덕 울진군의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2건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운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2003년 7월 14일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시 백운지구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함양군의 개발계획을 조사하면서 병행 조사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다곡지구 선정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5월경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다곡리조트의 개발계획지구를 개발촉진지구에서 배제하더라도 민간협약을 체결한 함양군과 (주)도시와사람들간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저희 도의 의지도 확고하므로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朴判道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朴東植 議員님과 宋基元 議員님, 두 의원님께서 경남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宋基元 議員님께서 저의 취임 축하와 함께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하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폐지학교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재개교가 예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체활용 및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체활용이 되지 않고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부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해 폐지학교의 설립당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부하거나 노력지원을 하는 등 후손들의 배움의 장소 마련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와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폐지학교를 관리하다 보니 폐교자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부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등의 반대로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부나 매각업무 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폐지학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폐지학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宋基元 議員님께서 사설교육 및 고액과외로 인한 교육기회와 교육위기,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교육 및 고액과외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는 학원수업을 선호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예전과 같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문제는 어제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EBS방송 수신 및 경남 E-learning 체제 운영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시행, 확대와 보류, 해제와 재도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력 제고에 대한 요구를 넘어 대학 진학문제와 연계하여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든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간의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성적을 적용한 결과로 우수학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학교입장에서는 근학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문제 등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력 하향 평준화를 막기 위해 수학.영어교과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국어.사회.과학교과는 교실 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교육 내실화와 영재교육 확대 등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에 대하여는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남은 질문에 대하여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하여는 朴東植 議員님께서 중국의 원자재 대량수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시면서 원자재난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서 도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朴議員님 질문내용 중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철강, 모래, 자갈 등의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원자재난에 대한 도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부터 불거진 세계적인 원자재난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흡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폭증 현상과 일부 국내외 원자재 도매상들의 투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철강의 경우 중국에서는 매년 20% 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의 원료인 고철이나 니켈, 알루미늄 등도 근간 30%～50% 정도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국제 유가 상승세도 큰 악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내 일부 수입상과 대리점의 가격인상을 기대하는 매점매석행위도 있어 이로 인한 원자재난이 가중되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원가인상과 납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철강 등 부족물량의 긴급 수입 검토와 정부 비축물자 공급 확대,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기초 원자재의 할당관세 확대 적용, 매점매석 단속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원자재난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도내 기업들에게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서 설 이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도 2,000억원, 시.군 1,336억원 등 총 3,336억원과는 별도로 지난 3월 8일부터 시중금리의 2.5%를 도가 이차보전 하는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고철 철근 및 비철금속의 원자재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다른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어제 현재 특별경영안정자금이 27개 업체 54억원이 지원되었고, 일반경영안정자금도 571개 업체 1,183억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철 및 철강류의 매점매석 지도단속도 도에서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고철 및 철근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원자재 수급난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지사 권한대행 명의의 서한문을 도내 고철수집상과 철근판매상 대표 504명에게 발송하여 매점매석 근절, 가격담합 및 판매기피행위 등의 자제를 호소한 바 있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도 관계 부서와 시.군에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지난 3월 10일부터 범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우리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판단 아래 도내 국민운동단체 등 NGO 회원들과 함께 타 시.도보다 더욱 강도 높은 고철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조기에 이룩하겠다는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0일부터 어제까지 도내 6,455톤의 고철이 수입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단기간내의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년 중 약간의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원자재 가격은 선진국의 경제회복 정도나 달러화의 약세 지속여부, 중국의 원자재난에 대한 자체 대응 여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정부는 원자재난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9.1%에서 금년에 7%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건설, 자동차 등 5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포함하여 투자증가률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중앙정부와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 등 어려움이 최소화되어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는 李芳浩 議員님과 朴東植 議員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李芳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구입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의 농기계 구입시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대당 200만원 미만 농기계는 50%를 보조하고,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98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운기 보유대수는 11만3,000여대로 농가당 0.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이용 구입시 구입가격의 90% 정도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저리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행형 관리기를 금년도 저희 도 특수사업으로 채택해서 도비 4억원을 지원해서 1,500대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경운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운기 2,000대에 대당 5만원 상당의 트레일러 등화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농업정책융자금의 이자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촌은 해마다 계속되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그리고 적조발생 등의 잦은 재해와 WTO 협상과 한.칠레 FTA 체결 등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 등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6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중장기 농어업정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그리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4% 내지 6.5%에서 1.5% 내지 3%로 절반 수준 인하하였고, 상환기간도 5년 내지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기간이 대폭 연장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에 대하여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0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채 경감대책으로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별도 융자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곧 이자보전의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정책자금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대로 정상 상환 또는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40%까지 환급받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채경감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농가부담 금리를 2.9%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2.0%로 인하하였고, 앞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약 833억원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추가로 출연해서 농어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친환경시범단지의 연차적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친환경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2003년까지 180억원을 지원해서 51개소 약 1,036㏊를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해서 4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일반 농법에 비해 생산량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무농약 재배의 경우에, 밭은 ㏊당 67만4,000원, 논은 ㏊당 68만2,000원의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과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성향 증가로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량이 5만4,000여톤으로 66%나 증가했지만, 상품성 차별에 많은 시간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별화와 함께 연차적으로 친환경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안군 칠원면 예곡들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조정문제는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 및 농지규제 완화 주요개선안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農地法 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함안군수가 도시의 팽창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칠원면 예곡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정비가 선행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감척어선 중에서 해체용 매각선박의 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감척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폐업어선 중 84척을 해체업체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해체용 선박은 매입자가 해제비용을 부담해서 해체하고 대신에 기관 장비는 임의 활용토록 한 해양수산부의 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해체시에는 당초 선적지 시.군에서 적정하게 해체되는지를 현장 입회하여 지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매매계약 체결 시 이행예치금에 관해서는 당초 사업지침에 규정이 없어서 예치하지 않고 오다가 매입업체의 해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이행을 담보하고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해서 현재 2,200만원의 예치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체용 매각선박 중 삼천포항에서 해체를 위해서 대기 관리중이던 11척이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해안변에 분산 좌초 침몰해서 이 중의 6척은 해체 완료하였으나 폐목재 등 폐기물 520톤 정도를 해체업체에서 미처리해서 항만부지 등에 적치되어 있고, 나머지 5척은 작업선박 제반 곤란과 처리비용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 무단적치와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사천시와 통영 해경에서 해체업자를 현재 입건 조사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해체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현재 적치 폐기물 일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처리된 선박 5척과 폐기물은 해체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계속 지연될 시에는 태풍피해 폐선처리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폐선처리비를 활용해서 우선 처리하고 매입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입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시내 및 시외버스보조금 지급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과거의 보조금 지급방법만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와 비리의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개선방안으로 노선별 4계절 교통량 조사와, 개별업체의 손익분석으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회계시스템 통일로 업체의 구조조정 유도 및 보조금 차등지급 등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어떤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급할 것인지와, 또한 공영제 또는 민영과 공영의 혼합운영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운수업계의 효율적인 경영과 재정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차량대수, 유류사용량, 비수익노선 거리 등의 비율에 따라서 업체에 포괄지원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현행 재정지원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을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은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과 교통수단간 환승 할인보전,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자노선 선정은 2월말까지 업체에서 적자노선 신고를 받아서 4월말까지 적자노선으로 신고된 노선에 대하여 1개 노선에 2인 1조로 4일간 실차조사, 즉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 2월에 업체에서 신고된 적자노선의 적자액이 너무 과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단 며칠간의 교통량 조사는 시기와 요일, 날씨, 장날, 그리고 지역 경조사 등에 따른 승차인원의 변수가 크며, 또한 실차조사에 따른 조사원의 전문성 결여와, 업체와의 담합이 우려되고, 또한 많은 조사인력과 조사비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실차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신우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의 경우 전자신고방식의 회계전산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외버스의 경우는 시내버스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업체 중심의 포괄지원에서 노선 중심의 선별지원으로 전환이 되고 재정지원이 노선의 구조조정과 연결되도록 함과 동시에 적자노선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계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영세업자의 대형화 유도문제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자의 대형화는 경비절감 등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내 버스업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영세버스업체의 통합조정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인가노선의 개인사유재산 인식으로 동반부실 등을 우려해서 통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차량의 감차문제입니다.
예비차량은 운행차량의 사고나 검사, 고장 시, 그리고 교통체증 등 중요 대체운행 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도 예비차량은 상용차량의 20% 범위내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지원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외버스 예비차량은 우리 도내 시외버스 총 1,655대의 5%인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버스의 소형화로의 전환문제입니다.
일반버스는 일정한 구역 안의 노선만 운행하지 않고 인가된 전 지역에 걸쳐 운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소형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시내버스의 경우 장날이나 행사, 그리고 등.하교 학생 이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공히 대형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형화 할 경우 부품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경우 영세업체로써 시외버스업체에서 운행중이던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형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 면밀히 분석.연구해서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공영제 제도로의 전환 또는 민영과 공영의 혼합운영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차량구입과 노선매입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 아니라, 기존 업자와의 갈등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현행 교통정책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재정지원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시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영세업계의 경영지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교통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李芳浩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芳浩 議員님께서는 함안 칠원에서부터 창원간 직선도로 개설과 관련 해서 국도 5호선의 복잡한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칠원 무기 산정마을에서 창원 소계동 경상고등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여 북면 4차선 도로에 접속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칠원면은 주변 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국도5호선의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함안 칠원 무기리에서 천주산을 거쳐 창원 소계동간 직선도로개설 건의 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노선인정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약 800억원정도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5호선의 많은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국도5호선과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소계～북면간의 국도79호선이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함안 칠북면과 창원 북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가 U-타입의 우회도로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내서～현동간의 국도5호선이 2006년도 12월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 통영, 거제방향은 물론이지만 신마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마산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내서IC에서 바로 현동IC까지 직선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국도5호선은 현재 이용하는 교통량 보다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칠원 오곡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과 또 칠서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도5호선의 주변 교통량이 증가되게 되면 저희들은 창원, 마산 교통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고, 또 도로의 필요성과 사업시기, 사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芳浩 議員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에서 마산교도소 앞까지 5km구간에 설치돼 있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재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본 도로의 관리청인 마산시장으로 하여금 과속방지턱을 일제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 정비토록 즉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현장 원자재 수급문제와 관련 해서 중국의 원자재 대량 흡수로 원자재난이 단기간에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철강, 모래, 자갈 등 수해복구 현장의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해복구용 철근의 경우, 그 다음에 모래, 자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용 철근의 경우도 원자재 부족현상으로 다시 부족했었고, 또한 조달청에서 관수공급 철근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이 미체결된 상태로써 한때는 상당한 공급의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철근 총 소요량 약 3만4,000톤 중에서 이미 20%인 6만8,000톤은 현장에 반입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날 조달청과 철강회사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자로 저희들한테 38% 물량인 1만2,700톤 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말까지 공사현장에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약 1만4,000톤에 대하여는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배정계획에 따라서 6월말까지는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어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소요골재량은 저희들 전체 1,862만㎥인 반면에 3월현재 골재허가량은 8,925만㎥가 되겠습니다.
자갈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모래가 다소 200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11군데, 약 640㎥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협의가 되어 통보가 왔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곳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소요량의 5.3배인 9,872만㎥을 확보하게 되어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朴議員님께서 수해복구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원자재까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가져 주신만큼 수해복구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李芳浩 議員님께서 이운용장군 묘역 및 기강서원을 성역화 해서 지금 현재 의령에 있는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와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를 연결해서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겠느냐는 도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운용장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재령입니다.
1562년에 출생해서 24세에 무과에 급제해서 4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활동 시대는 조선중기 명종과 광해군 시대에 주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본 출생지는 경북 청도인데 장군의 아들 평택현감 이암의, 아들입니다.
이 이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의령군 지정면으로 이장을 하게 되어서 지금 묘소가 현재 의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우리 관내에 그동안의 전공을 보면 옥포해전이라든지 한산도해전, 그 다음에 안골포해전 이런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장군임은 틀림없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용장군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부장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충무공 순국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역임하고, 또 이운용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제반절차와 더불어서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제가 의령군에 타진을 해 보니까 지정면 웅곡마을에 58가구가 현재 거기 있습니다.
이런 가구를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이 정비사업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형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주, 또는 기반시설 확충 이런 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중앙부서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단시일 내에 이런 사업이 사실 가시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따라서 역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들의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망우당 곽재우장군,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사업을 하려면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이러한 분석부터 먼저 해 보고 이런 것을 밑바탕에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의원님께서 거제포로수용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거제포로수용소는 6.25전쟁으로 참혹한 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비를 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볼 때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이런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李芳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군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가족납골묘를 읍.면단위로 건립해서 무상분양하는 가족납골묘역설치 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화장률 50%를 목표로 해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가족납골묘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98년말 현재 화장률21.3%에서 2003년말 현재 두 배가 넘는 4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도가 추진해 오던 가족납골묘 지원시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의식이 크게 전환되어가고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대규모 봉안능력을 갖춘 대형공설납골당을 시.군당 1개소이상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대형납골당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납골당이 10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납골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이 미설치된 8개 시.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읍.면단위 가족납골묘역 설치와 무상분양에 따른 가족납골묘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묘역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姜國一 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교육국장입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 예.체능 수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 교과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예.체능과목 담당교사를 학교에서 교육청에 우선배정을 요구하면 우리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인근학교끼리 교육과정상의 과목배정을 상호 조정한 후에 순회겸임교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50명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지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을 할 때는 해당학교에서 수업시간표를 조정하거나 다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결강수업은 반드시 학기 중에 보충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올해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서 예.체능교과를 1학년에서 주로 이수하고, 2학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일반 및 심화선택과목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교과를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편성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의 책무입니다.
또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해당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잘 운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학지도나 각종 연수회 등을 통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시 宋基元 議員님께서 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그리고 균형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을 위해서 대부분의 젊은층들이 도시로 이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간의 협동학교를 운영하여 인접한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을 공동편성.운영하고, 또 이웃학교끼리 교육시설이나 학습자료를 이용한 공동수업 등을 함께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의 안정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원 순환근무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향토교사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현행 통학버스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하고, 이를 올해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2004년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해서 농촌지역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학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농어촌 학교의 교직원 사택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고, 급식비 지원 확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농촌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내고장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聖源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입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시설공사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학급증설, 교육환경 개선 및 7차 교육과정 개편 등과 관련한 학교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경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되어 추가 교부되는 시기와 전년도 사업의 결산을 마무리하여 잉여재원을 추정하는 시기가 3월말 또는 4월초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를 거쳐 확정되는 시기는 매년 보면 7월말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6월말까지 앞당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없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공사 착공으로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공무원은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李芳浩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議員 崔秀男 局長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바로 함안군과 의령군이 경계를 하고 있는 낙동강 바로 건너 의령군 지정면에 위치해 있는 이운용장군의 유적인 기강서원과 묘역을 현충사와 다름없는 성역화를 해야 될 그러한 훌륭한 유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자료 조사를 잘 했습디다.
재령이 방선조 되는 분 맡습니다.
물론 후손이 못나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충사를 잘 건립해서 충무공을 국가적으로 하나의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는데, 꼭같은 부사령관을 하고 있다가 전사 후에 사령관을 하신 분인데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 질문요지인데, 거제포로수용소를 내가 예시한 것은, 물론 거제포로수용소는 6.25참전한 어떤, 아까 보니까 그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포로수용소에 ’99년도 10월달인가 개장하고 나서 내가 가봤을 때 그때 포로수용소의 시설하고, 지금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약 160억원을 재투자해서 해 놓은 것 하고는 같은 지역인데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시설을 잘 해 놓아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가서는, 그때 한 9만3,000명 왔던 것이 지금 73만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하나의 같은 관광상품인데도 시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직접 3,000원씩 입장료 받는 것도 20여억원이 되지만 그 외 그분들이 와서 뿌리고 가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적어도 도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의령군에 물어보니까 거기 마을을 50몇호 이주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거기 얼마 안 가서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가 지금 복원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이 준공이 안 됩니까.
되면, 거기 가까운 곳에 독립운동가 안희재선생의 생가가 복원이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얼마 안 가면 곽망우당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벨트화 해서 적어도 도 차원에서 이것은 마을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관광상품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우리 농촌은 구조적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지역에 정말 도에서 이것은 하나 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써 그런 지역에 있는, 특히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군세가 열악한 그런 의령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아주 명승지로써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무슨 포로수용소 하고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李芳浩 議員님이 거제포로수용소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 가꿔놓으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 그것은 李芳浩 議員님께서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 그 다음에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 이 두 분의 생가하고 지금 현재 여기 기강서원하고 이운용장군 묘역을 성역화 해서 3개 지역을 벨트화 하면 관광사업으로 상품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그것이 우리 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다 봐 지는데, 전문가로부터 일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도 한번 받아보고, 타당성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밑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芳浩 議員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주시하고 전라도 장수군인가 이렇게 해서 논개사적을 가지고 많은 시간동안 서로 양 군간에 싸우고 하는 것을 보고 안 있습니까.
이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거제시에 내가 포로수용소 시설을 해 놓고서 관광을 가서 봤습니다.
정말 빈약했는데, 지금 꼭같은 위치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정말 과거에 6.25전쟁 때 포로들이 활동한 그런 것을 지금 하나의 영상화 해서 해 놓은 그런 것들이 1시간 반을 거쳐 가 보면, 야, 이것 정말 그때 하고 같은 텐트 하나 쳐가지고 그때 그 의무시설하고 뭐하고 빈약한 그런 시설 해 놓은 것 하고, 단체장 한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개발해 놨을 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정말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런 고증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공감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가능성 있는 어떤 것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거제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나를 이해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알겠어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런 경우는 아니고,
○李芳浩 委員 “집단이주 시키고, 군에 물어보니까 어렵다 하더라” 내가 군에서 군 재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말 이것을 하나 해서 우리가 의령군에서 적어도 현충사 같은 그런 하나의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에서의 의지를 바라는 것이지, 의령군에 거기 백날 해 봤자 뭐 되요, 조그만 해서!
그래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곽망우당의 생가나 안희재선생 생가 거기에도 좀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더 여러 가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유물전시관을 한다든지 뭘 해서 정말 이런 변화를, 거제처럼 그런 상품도 되는데 이걸 도에서 투자해서 의령군을 활기찬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주자!
우리가 농촌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대로 무슨 테마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그 여건에 맞는 어떤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하는데, 나는 이런 자원이 뭍혀 있는데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 했는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내용이 다르고 해서 의령군에 물어보니까 어렵다 하고, 그게 아니라!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의원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의령출신 부위원장님도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모든 것이 사업추진이 되면 현실여건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는 마을도 이주를 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많은 사업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가시화 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을 전부 고증도 받고 이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李芳浩 議員 충분히 그것은 압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가능한 쪽으로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저도 바로 인접지역에 있고 이래서.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같이 노력하십시다.
○李芳浩 議員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劉惠淑 局長님, 역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劉局長님도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히 몇 년 내에 후회하고, 분명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지금 납골묘가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함안에도 보조사업을 하고 해서 정말 급진적으로 한 5년동안 장묘문화가 바뀌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봉분형으로 하는 사람, 또 자기 형편되는 대로 석각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역에 보면 가시권에 하나의 전시물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마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심각하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난해 우리 함안같은 데도 720만원씩 20기를 했으니까 1억4,000만원의 보조가 나갔는데, 적어도 이런 돈을 가지고 안 보이는 어디 골짜기 깊은 데다가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한 군데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성한 그 돈을 정부에서 보조사업비를 주는 것 가지고 멋지게 해서 문중별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기수를 100기이상으로 한다든지 제한을 해서 들어오는 분 무상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가시권에서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대로 몇 년만 더 간다면 전부 도로변에 형형색색으로 전부 문중별로 해서 쭉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몇 년 안에 아주 골칫거리로 변질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읍.면단위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군단위에서 공설납골당을 만들고 있다, 또 군단위에 사설납골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의원님 지적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으로 추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이고, 의원님이 읍.면에 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떤 부지선정이라든지 면적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
○李芳浩 議員 지금 우리가 납골당이나 화장장 이런 것이 시단위에서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군단위에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 안 가서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면단위에는 분명히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공설납골당을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조례로 규제를 안 하면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그런데 의원님하고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납골가족묘역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무상으로 분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李芳浩 議員 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예, 검토하겠습니다.
○李芳浩 議員 됐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基元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10분동안 제가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도청이나 교육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 교육국장님께서 노력하겠다, 권장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저희 산간 오지에 있는 학교의 학부형들로서는 그 말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분들도 분명 이해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답변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나머지는 제가 서면답변을 묻도록 할 것이고 단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교육감님 나오셔서 우리 학부형들한테 확고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교사배치가 안 되어서 체육, 미술, 음악 이 부분은 군 소재지에 있는 학교의 교사가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이 안 빠지고 해 지면 관계가 없는데, 교사가 안 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학생들이 자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오지에 있는 학부형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敎育監 高永珍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일선 소규모 학교 교장을 해 봤습니다.
조그마한 학교 교장을 해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宋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바로 체득한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면 저희 학교의 음악수업이 5시간 있습니다.
미술도 5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에게 음악을 1주일에 5시간만 하고 수업을 안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에 음악선생님도 모시고 미술선생님도 모시고, 5시간씩 두 선생님을 모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는 미술선생님을 배치하고 또 저희 학교에는 음악선생님을 배치해서 이동해서 수업을 하게 합니다.
이 쪽에서 5시간, 저쪽에서 5시간 그러면 10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수가 미달됩니다.
미달되더라도 다소 이동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용되어서 상호 교차근무를 시켜서 되는 학교가 있느냐 하면 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리가 맞지도 않고 해서.
아까 교육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근무를 시키는 교사가 약 200여명이 됩니다.
200여명이 교차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 근무가 거의 불가능해서 상치과목으로써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르치는 분들이 미술을 좀 도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거의 제로상태로 만들어갈 겁니다.
○宋基元 議員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확실하게 교육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수업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敎育監 高永珍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의 입장에 서 보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선생님들 또 원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TO를 오버해서 그 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이 또 저희들 한계입니다.
단위학교에 학급수에 비례해서 배치되는 교사수가 있습니다.
그 교사수를 무시해 버리고 음악선생님을 하나 더 둔다든지 체육선생님을 하나 더 둔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TO를 존중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근학교하고 교차근무를 시키는 것이 지금 상책입니다.
그래서 교차근무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교차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약 1년 이내에 제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도정질문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이나 제안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가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의시간 변경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의사일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적이 몇 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연수계획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다음날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기에는 제가 소수당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炅淑 議員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李炅淑 議員님도 개별적으로는 양해를 요청 받으셔서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개별적으로 양해 받은 것이, 제가 문제제기를 함으로 해서 받았지 사전에 양해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제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다른 데서 문제제기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음에도 이게 관행화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까지 필요 없이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번에도 李炅淑 議員님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천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부득이한 그런 입장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가 되는 것 같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원님들한테 아마 다 양해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散會)
○出席議員數 41人
○出席議員
姜知延 姜起潤 權民鎬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惠敬 高閏京 禹順德 朴美敬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3月 17日(水) 午前 10時 3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37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李芳浩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議員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朴判道 副議長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시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芳浩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농촌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이경해 농민지도자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농민대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WTO 무한경쟁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폐농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92년도 13.1%에서 지난 연말에는 7%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3.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FTA를 막기 위한 농민시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농민이 온종일 추위에 떨며 농업을 지키고 있는 힘없는 우리 농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격렬한 시위를 하였습니까?
이는 대정부 항의가 아닌 마지막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규인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농업예산을 10%대로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만불 국민소득, 세계 제12위의 교역국도 1차산업인 농업, 농민의 받침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농민도 국민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늘려가면서 농민은 이렇게 홀대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통폐합을 해도 초등학교가 심지어 1면 1교인데도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마을마다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농업인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억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한계농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방분권화가 시대의 추세이고 광역자치단체가 작은 정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나마 농민보호책을 선도할 것을 주장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농업규제를 완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 농민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절대농지인 진흥지역에도 농가주택도 건립할 수 있고 저온저장창고, 축사도 건립할 수 있었으며 농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농지규제로 인하여 그때 평당 15만원 하던 농지가 지금은 5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토지를 팔려는 사람뿐이고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을 때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장기 임대농이나 매도하는 농지를 전업농에게 알선하고 63세부터 69세의 고령농민에게 경영이양직불제를 8년간 연금식으로 지급을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농지를 규모화 하기 위한 농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도시민이 농지를 900평까지 살 수 있고 진흥지역에도 시설을 다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려면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도시민이 면적제한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이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구입 보조금 지급을 바랍니다.
과거정부는 경운기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100만원의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 와서는 이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생각하고 소규모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저소득 농민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나마 경운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민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정책 융자금의 각종 융자금 이자보전을 바랍니다.
농.축협에서 지원되는 농업정책 융자금 상환이자 보전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상환능력이 상실된 다수농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경영비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의 관행상 연대보증을 했던 이웃 농가의 연쇄도산이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농.축협 등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동안 이자를 보전하여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시범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수산물 개방과 친환경농업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협상으로 농수산물의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우리의 농업은 어차피 양보다 질 위주로 가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친환경.고품질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단위에 2-3억원 규모의 친환경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구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함안 칠원에 - 창원간 직선도로 개설을 바랍니다.
현재 국도5호선은 차량통행량이 급증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 및 주말이면 서마산과 내서IC, 중리 삼계지역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선행 개량공사가 완공직전에 있지만 공사기점이 칠원에서 대구까지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오히려 대구-창녕 방면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나 교통정체가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마산 내서지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칠원 오곡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착공직전에 있으며 함안 IC유로화로 지방도 이용차량이 증가하고 칠서 지방공단의 활성화 등 앞으로 국도 5호선의 교통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 5호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칠원에서 마산 석전, 합성동, 창원대로로 이어지는 하루 수만대의 국도 5호선 이용차량을 분산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칠원 무기 산정마을에서 창원 소계동 경상고등학교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 개설은 칠원면 무기리에서 창원 소계동 경상고등학교까지 10km구간 천주산 터널공사 1.5km정도만 개설하면 현 창원대로와 북면 4차선 도로와 연결할 수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도로의 필요성은 만성적인 내서지역과 서마산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근 의령, 창녕지역 등 국도 5호선을 이용하는 전 차량이 수혜를 볼 수 있어 중부 경남지역의 중심도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칠서 지방공단의 활성화 및 칠원지역 400여개의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낙후된 함안, 의령, 창녕지역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칠원 무기리에서 창원간 직선도로 개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함안 칠원 예곡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바랍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정의 우선시책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지역은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약 3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번지 일원에 코오롱 1. 2차 아파트 3,700세대가 건립된 지역과 접경한 지역으로 마산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하면 함안군에서는 농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농민에게만 피해가 가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광려천에서 유입되는 용수로도 이미 폐쇄되었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폐수로 인하여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으며 농지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단부 칠원면 오곡리에 1,803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곧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오곡리 아파트 건립예정지에서 국도 5호선과의 연결도로도 예곡들을 관통하여 개통예정으로 있으며 하단부인 야촌동 및 832단지에는 중소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오.폐수로 인한 농업용수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곡들 일원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도시계획을 다시 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토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을 규격대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지역은 칠원면 예곡리에서 마산시 내서읍 평성리를 경유하고 마산교도소로 가는 도로인데 거리가 약 5km입니다.
내서읍 호계리를 경유하여 국도5호선으로 교도소 앞까지는 5.9km로서 900m가 단축되므로 하루에 수천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과속방지턱이 19개소가 있어 약 250m 거리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고의 위험지역에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와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규격대로 시설을 한다면 개소당 약 350만원의 사업비로 높이도록 10c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의 집 앞에 개인이 설치하다보니 15-20cm로 높게 설치하여 차량의 파손과 훼손이 심각하며 통행차량의 유류 소모량이 엄청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이 임의대로 설치한 사설구조물이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꼭 필요한 위치에 정상적인 규격대로 재정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임란공신 이운용 장군 유적 성역화를 바랍니다.
의령군에 위치한 곽재우 장군 생가, 백산 안희재 선생 생가, 이운용 장군 묘역 및 기강서원을 성역화 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상기 도표에서와 같이 거제 포로수용소는 1999년 사업비 60억원으로 개장을 해서 첫째 9만3,4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는가 하면 2002년 11월 16일 사업비 137억원으로 확장을 개장하여 연간 72만9,988명의 방문객이 포로수용소를 찾아 약 20여억원의 입장료 수입과 숙식 및 각종 특산품 판매 등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같은 지역과 같은 여건이라도 단체장의 거시적인 안목과 역량에 의해서 성공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의령군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고령인구가 살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의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던 곽재우 장군의 의병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가복원사업이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연내 완공목표로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북쪽 약 2km지점에는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를 부림면 입산리 168번지에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이미 복원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동쪽 약 8km지점에 식성군 이운용 장군의 묘역과 기강서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운용 장군은 임란 때 좌도수군통제사, 우도수군통제사를 거쳐 충무공 이순신 장군 휘하의 부사령관으로 있다가 충무공 전사 후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낸 충무공과 꼭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무공을 현충사를 건립하여 후손들인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받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도내에 묻혀있는 이런 훌륭한 장군의 유적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57년에 건립한 기강서원에서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 향례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예시한 거제시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에 우리 도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이운용 장군의 유적을 현충사와 손색없는 성역화 사업을 하여 3개 권역을 관광벨트화 한다면 의령군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관광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충의의 산교육장으로 남을 것으로 믿으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단위의 가족납골묘 조성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묘지가 잠식하는 면적이 연간 8.35km로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행정의 계도로 인하여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이제 화장으로 바뀌어가며 가족납골묘가 급속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가족 납골묘 설치시책에 따라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93기의 납골묘가 시.군에 설치되었으며 개인이 설치한 납골묘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납골묘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기당 1,200만원을 보조를 하다가 지난해까지는 기당 72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만 설치희망자가 많아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가족납골묘가 마을에서 300m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되고 있으나 도로변 가시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규모가 문중별로 하던 것이 소문중으로, 소문중에서는 이제 형제간 가족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다면 몇 년내에 새로운 흉물스러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납골묘도 읍.면 단위로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하여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조성을 하여 설치희망자에게 기술을 제안하여 무상으로 분양하는 가족납골묘의 설치조례를 도 단위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芳浩 議員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朴東植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후보자의 발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표를 줄 유권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청년실업자와 중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신용불량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시책에는 아랑곳없이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 물가에 서민의 가계는 한숨과 주름살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에는 정부가 인구성장 억제정책을 펼치면서 아들 딸 하나 낳아 잘 길러야 된다고 권장해 놓고 이제는 자녀를 더 많이 낳으면 혜택까지 부여한다고 야단이니 세상살이 말로만 듣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현실로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도청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척어선 중 해체용 매각선박의 사후관리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3,035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으로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1995년 WTO체제 출범 등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른 국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에서도 1999년이후 1,400여억원을 투입하여 334척의 연근해 어선의 감척을 추진해 왔으며 이들 감척어선 중 재활용 대상 어선은 경남무역에 위탁하여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무역에서 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감척 폐업어선들이 원활히 해체 처리되지 못하고 매입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용 가능한 기관이나 장비만 분리하여 매각한 채 선체는 장기간 연안에 방치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난사고의 위험은 물론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 내습 시 매각된 감척폐업 어선들이 사천시 연안에 좌초 침몰함으로써 어업지장을 초래하고 선박항로 방해 및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처리된 감척폐업 어선과 좌초 침몰된 폐어선들을 인양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놓고 있어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처리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매각된 감척폐업어선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시 매입자로 하여금 이행예치금 등을 징수하여 매입자가 대상선박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채 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감척폐어선의 척수 및 잔해 폐기물의 양과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런 비용은 경남도나 경남무역 및 관할시 중 어느 쪽에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울러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선박해체작업과정에는 기름, 발러리스트, PCB유, 석면, 페인트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와 바젤협약에서는 선박해체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만드는 등 해양오염방지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액상폐기물의 해양유출을 규제하고 있을 뿐 선박해체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규제완화차원에서 100톤미만의 선박일 경우 선박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선박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체계가 오히려 해양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선박해체에 따른 관리기준이나 현장점검 등을 통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금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따른 질문입니다.
경남지역 대부분의 도시는 오랜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촌락이 형성되었고 산업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거 및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비계획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에서는 이러한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시의 효율적인 진압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목길,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방본부에서는 대형화재 취약지역 진압적전도를 작성하여 비치하는가 하면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주기적인 소방차 통행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월 1회의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월 1회 단속한다고 하지만 절대부족인 주차시설로 인해 단속의 효과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도시계획도로 5만1,735km에 대하여 주차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읍.동단위 주차불량지구 3곳 이상을 지정하는 클린파킹(clean-parking)지구제 운영을 시행하고 획기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62%에서 금년에 70%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인력 858명과 견인차량 51대로 39만대를 단속하고 과태료 8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행정의 노력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속의 결과가 자치단체의 주차용지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속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들은 좁은 골목길로 숨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이 화재시의 소방차량 진입을 막아 대형화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은 주차장 확보, 주차요금 인하, 주민의식 변화 등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시작 이후 단속한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들의 의식변화까지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현장 원자재 수급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철수입 부족 등으로 국내 철근 값이 급등하는 수해복구건설현장에서 원자재 파동으로 인하여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0%, 철강석 생산량의 25% 가까이를 소비하면서 중국발 원자재난 파동이 심각한 가운데 국내 철강시장의 일대 혼란으로 단순한 원자재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부족으로 이어져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철강은 지난해 말보다 33%정도 올랐으나 이 마저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철강자재의 가격이 계속 오르자 철강업체들이 관급물량의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철강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사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건설현장의 모래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모래와 자갈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레미콘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납품중단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레미콘을 이용하는 건설업체들도 철강재에 이어 레미콘의 가격이 급등하는 건설원가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 매미 등의 수해를 입은 도내지역의 수해복구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동절기 이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수급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대량 흡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원자재난이 단기간에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석, 철강, 모래, 자갈 등 앞으로 수해현장의 필수적인 자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대책으로 수해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및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유류대 보조금 등으로 매년 160억 수준에서 구분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와 제51조 및 지방세법 제196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업체대표들이 보조금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담당공무원이 징역형을 받는 등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도와 해당업계는 수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지적과 개선상황을 외면 한 채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마저 강하게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업으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의 특성상 영세업체의 통합으로 규모를 대형화하여 흑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적자노선의 손실보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밀한 분석과 경영합리화로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자구노력들은 생략된 채 오히려 업체 스스로가 신규 비수의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간격마저 좁혀 보조금 액수를 늘리려 하고 있는 현실 또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도 먼저 버스업체당 노선별 교통량을 4계절 기준으로 일정한 일수에 대해 조사분석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업체의 손익분석, 손실발생 원인파악, 보조금 지급의 적절성 검토,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교통량 조사시 버스업체와 조사자간의 담합가능성과 일년간의 교통량을 4계절 실측이 아닌 단 몇 일간 조사만으로 유추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외부감사를 통한 결산자료로는 업체별 다양한 회계시스템적용으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기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별업체의 수익분석과 손실원인 파악, 사후관리 등 핵심업무 절차는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영의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별영세업체의 대형화, 예비차량의 전면 감차, 대형버스의 소형화 등 업계 스스로가 경영합리화를 과감히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외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정지도만으로 그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제 경남도는 과거의 보조금 지급방법만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와 비리의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에서 지적한 4계절 교통량 실측, 개별업체의 손익분석과 손실원인 파악의 투명성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구조조정과 영세업체의 대형화 유도, 예비차량의 감차와 대형버스의 소형화, 회계시스템의 통일 등을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이러한 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업체 또한 미국처럼 공영체제로 그 운영을 전환하든가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처럼 민영과 공영으로 혼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경남도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은 어떤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급할 것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많은 폐교중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대부 또는 자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폐지학교는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 더러 청소년들이 드나들기도 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민 또는 동창회 등에서 매각이나 대부를 반대하고 있어 지역교육청에서는 반대민원을 우려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농어촌 지역 대부분 학교의 부지 확보과정이 지역민들의 협찬이나 독지가의 기부로 조성되었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나 애착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여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물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 해당 지역민들이 다 찬성하여야만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한다면 폐지학교는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도교육청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되기까지는 6월, 7월경으로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시설공사 시작부터 완료시까지는 보편적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적기에 교실을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朴東植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宋基元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320만 도민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함양출신 宋基元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미숙한 지도력에 의해 우리들의 삶은 도탄의 늪에 빠졌고 우리들의 생활은 혼란의 질곡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역시 책임성 있는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욕심 때문에 민의를 저버리고 떠나버림으로써 도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도민에게 한 공약은 중단되었거나 구두선에 그침으로써 도내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도정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 권한대행에게 질문코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과 희망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金爀珪 前 知事는 1996년 10월경에 경상남도 하동.산청.함양, 서북부권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안을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1997년 2월 14일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개발을 위한 산지 이용계획으로 임야 보전임지 193만평 중 준보전임지로 152만평을 지정하여 개발키로 계획하여 1998년 10월 23일 경남 서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중 서하 다곡지구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지정 요청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7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산악형 관광지 종합레저스포츠 단지로 최종 419만평을 문화관광부의 확정 통보를 받아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동년 12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KOTRA에서 실시하는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 분석에 경상남도에서는 2000년 1월 본 사업의 외자유치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도내 4개 지구인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거제 장목관광단지, 창원 컨벤션센터, 미륵도 관광리조트 사업을 분석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27일 KOTRA에서 함양 서하 다곡리조트 분석 결과 C등급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고 경상남도는 본격적으로 외자유치 대상국을 선정 유치작전에 노력해 오고 있던 중, 동년 3월 7일 함양 다곡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다곡 347만평, 덕암 72만평이 확정 고시되었고, 동년 4월 7일 함양군에서는 다곡리조트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결성을 추진 지역주민 700명이 참석 대대적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4월 24일 가칭 (주)함양백운리조트 대표 박문호는 인근 백운리조트를 동시개발구역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30일, 2003년 4월 24일 함양군에서는 다곡, 백운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는데 다곡지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유지 매입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에서는 인근 2개 지구 다곡, 백운지구 리조트 개발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地方自治法 第155條의 규정에 의하여 백운지구는 개발계획서에서 제외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동년 6월 19일부터 7월 4일 함양군은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을 3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재공고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백운지구 개발계획 주민의견 수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함양군은 동년 7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함양개발 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건을 경상남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동년 8월 1일 다곡리조트개발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가 있었고 투자자 응모 결과 (주)도시와사람들만이 응모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 공모제안서를 교수, 건설전문가, 의회의원 등 심의위원 11명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10월 24일 민간투자자 협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주)도시와사람들이 사업이행 보증금 1억4,6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범국민적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유토지의 공용매각동의서를 징구하게 되고 주민동의가 82.4%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 서북부의 관광산업의 거점 구축으로 격감하고 있는 농촌 인구문제 해결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고용창출 등 다양한 지역발전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함양군 자체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결집되어질 때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같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가 과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되며, 반드시 국가공인 검증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1999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 확정 통보를 받고서도 KOTRA의 외자유치 프로젝트 분석만 하였을 뿐 국내 자본유치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상남도는 본 사업에 대하여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박문호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의회, 함양군의회 등에 진정 및 탄원서를 내어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백운리조트 제척사유에 대한 해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박문호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2004년 2월 10일자로 제387호 도정신문에 게재하면서 다곡리조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 함양군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서 주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야 함에도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항만 게재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金 前 知事가 공약한 사업으로 현직을 물러난 상태에서 경상남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인 함양군이 책임질 일이라면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의향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민원인 박문호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한 다곡리조트 사업성과 실효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다곡리조트 사업계획을 조사 분석한다는 KBS 1TV 방영이 있었는데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통보가 된다면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함양 다곡리조트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시어 우리 경남교육의 수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교육을 4년간 이끌어 가시는데 경남교육이 한 걸음 앞서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수준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교육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게 되니 교육이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학부형 및 지식인들의 여론인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이제는 무색하게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도의 교육은 나름대로 교육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행정평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하위의 성적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전 교육자들께서는 분발하여 경남교육.행정을 전국의 어느 시.도에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도 경남도 교육청 중장기지방교육재정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표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대명제 하에 교육시책 5개항이 제시되었는데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교직원 확립과 전문성 신장, 학교 경영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항은 정말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 중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시책을 살펴보면 예체능 과목인 체육, 음악, 미술교사는 학급수가 적은 산골 중.고등학교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는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정규교사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이웃 학교의 교사가 출장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 출장교사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부득이 자습을 하거나 다른 교과목과 시간으로 변경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교과수업과 관련된 학교장의 재량권에 맡겨져 아예 수업시간을 빼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 서북부의 함양군 서상면 소재 서상상업고등학교의 경우 2004학년도 입학 신입생이 7명으로 지역주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경남교육의 시책들이 구두선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균형발전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지역적인 문제와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기관 구축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도 전체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교육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평준화 정책은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부형들은 평준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4일자 조선일보 “마음을 열고 평준화를 이야기하자”라는 사설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서는 고교생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며 고1학년때 같은 실력이었던 학생들이 고2학년의 학업성적을 비교해 보면 그 결과가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전국 석차로 따져 10% 정도 성적이 뒤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4년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가난한 집 자녀만 멍들게 한 평준화”라는 사설에서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금의 입시제도와 교육시스템으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학력의 신장이 학교 교실이 아닌 학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학원을 다닐 돈이 없으면 아예 경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모든 경쟁이 학교의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수업을 이해 못하는 학생이 18%, 의욕을 상실했다는 학생이 16%, 마지 못 해서 수업에 참여했다는 학생이 24%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조사에서는 인수분해도 못 하는 학생과 사설학원이나 선행학습 등으로 미적분까지 마스터 한 학생을 한 교실에 앉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결국 부유층 학생들은 실력위주 또는 입시위주의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거나 고액과외를 받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학생은 학력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대학 진학에서 소위 일류 명문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설교육 및 고액과외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며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등의 공교육 불신 내지 교육위기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이웃 일본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같은 수준급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준별 학습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도 국가정책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학교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학습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혹자는 자립고, 특목고 등 설치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자는 지금의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면 된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도 평준화 교육으로 가는 것인지 교육평준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향후 경상남도 교육정책 방향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宋基元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張仁太 行政副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李芳浩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 그리고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芳浩 議員님께서 농지규제 완전 철폐와 농민의 농지구입 시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건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농지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WTO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소유 규제완화는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행 0.1㏊인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규모를 0.3㏊까지로 확대하고 상속, 이농시에는 현행 1㏊인 소유상환을 폐지하며, 농지소유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구 등 제한된 지역에서는 소유.이용규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농지이용규제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민의 토지 소유를 어렵게 했던 휴경금지제도가 완화되고 신고휴경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민의 토지구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농민의 농지구입 자금지원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쌀 전업농 규모화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외에는 지원제도가 사실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권역구분 재조정은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 목적에 보호하도록 재조정 할 계획으로 있고, 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도 규제상환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면적제한 대신 시설제한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농지제도는 국민경제와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므로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의 공청회 개최시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주민의식 변화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는 주.정차질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해 7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한 것은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저변의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기초질서의 근간인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도의 입장에서도 주차장 확보와 주차장 요금인하 문제, 주민의 의식변화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집중단속 후 추진한 시책들을 보면 주차창 확보율 제고를 위해 공한지, 하천부지 등에 대한 주차장 개발과 불법 용도변경된 차고지 770개소의 원상복구 등으로 당초 49만3,000여면보다도 10만9,000여면이 증가한 60만3,000여면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했고, 창원시, 마산시를 비롯한 5개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료주차장 요금 인하는 도내 896개 유료주차장 중 78%인 697개소가 30분당 요금을 800원 수준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도민의 의식변화에 있어서도 강력단속, 초기단속을 당한 운전자의 80% 이상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제는 20% 내지 30% 정도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난해말 민원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66%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도민의 의식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변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전역에 대해 주차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일방통행제, 시간대별 허용구간 지정,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이면소방도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등 도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질서는 도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주차장 확보, 도민의식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도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宋基元 議員님께서 함양 다곡리조트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최근 민원인의 개별사업 부당성 제기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여 사업성이 없는 계획으로 통보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대처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거가대교 건설 등 향후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 일원에 419만평에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 사계절 레포츠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으로써 ’95년 7월 1일 민선도지사 1기 선거공약사업으로 발표가 이미 되었었고, ’96년 9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해오던 중 IMF 경제위기 등으로 투자유치가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작년 4월 함양군이 주최가 되어 700여명의 다곡리조트유치위원회가 결성되고, 편입예정 토지 소유자로부터 감정가에 의한 토지매각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제반 투자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지난해 9월 투자자 공모 결과 (주)도시와사람들이 응모를 함으로써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같은 해 10월 6일 도지사, 함양군수, (주)도시와사람들 대표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고, 2003년 12월 24일 우리 도가 입회하고 함양군수와 (주)도시와사람이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투자협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 투자총액 7,228억원에 대한 2/1000에 해당하는 14억4,600만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1차 보증금 1억4,600만원을 금년 1월 20일 함양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추진실태는 사업예정지 419만평을 대상으로 가용지 분석과 사업구역을 확정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본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현지조사용역을 3월 중순 이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5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민원인 박문호씨가 진정한 부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OTRA로부터 대형 프로젝트사업 분석 결과 C등급을 통보 받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자체적인 수익성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경남 서북부권 개발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장기적인 사업타당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진정인의 민원제기사항만 도보에 게재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문호씨의 진정내용이 도보에 게재된 것은 진정내용이 현실과 상이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지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의미로 게재를 하였고, 주민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홍보자료는 본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시기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설교통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통보되었을 경우 도와 함양군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요청한 우리 도 함양개발촉진지구와 경북 영덕 울진군의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2건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운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2003년 7월 14일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시 백운지구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함양군의 개발계획을 조사하면서 병행 조사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다곡지구 선정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5월경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다곡리조트의 개발계획지구를 개발촉진지구에서 배제하더라도 민간협약을 체결한 함양군과 (주)도시와사람들간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저희 도의 의지도 확고하므로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朴判道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朴東植 議員님과 宋基元 議員님, 두 의원님께서 경남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宋基元 議員님께서 저의 취임 축하와 함께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하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폐지학교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재개교가 예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체활용 및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체활용이 되지 않고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부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해 폐지학교의 설립당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부하거나 노력지원을 하는 등 후손들의 배움의 장소 마련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와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폐지학교를 관리하다 보니 폐교자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부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등의 반대로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부나 매각업무 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폐지학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폐지학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宋基元 議員님께서 사설교육 및 고액과외로 인한 교육기회와 교육위기,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교육 및 고액과외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는 학원수업을 선호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예전과 같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문제는 어제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EBS방송 수신 및 경남 E-learning 체제 운영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시행, 확대와 보류, 해제와 재도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력 제고에 대한 요구를 넘어 대학 진학문제와 연계하여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든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간의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성적을 적용한 결과로 우수학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학교입장에서는 근학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문제 등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력 하향 평준화를 막기 위해 수학.영어교과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국어.사회.과학교과는 교실 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교육 내실화와 영재교육 확대 등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에 대하여는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남은 질문에 대하여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하여는 朴東植 議員님께서 중국의 원자재 대량수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시면서 원자재난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서 도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朴議員님 질문내용 중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철강, 모래, 자갈 등의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원자재난에 대한 도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부터 불거진 세계적인 원자재난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흡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폭증 현상과 일부 국내외 원자재 도매상들의 투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철강의 경우 중국에서는 매년 20% 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의 원료인 고철이나 니켈, 알루미늄 등도 근간 30%～50% 정도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국제 유가 상승세도 큰 악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내 일부 수입상과 대리점의 가격인상을 기대하는 매점매석행위도 있어 이로 인한 원자재난이 가중되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원가인상과 납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철강 등 부족물량의 긴급 수입 검토와 정부 비축물자 공급 확대,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기초 원자재의 할당관세 확대 적용, 매점매석 단속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원자재난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도내 기업들에게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서 설 이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도 2,000억원, 시.군 1,336억원 등 총 3,336억원과는 별도로 지난 3월 8일부터 시중금리의 2.5%를 도가 이차보전 하는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고철 철근 및 비철금속의 원자재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다른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어제 현재 특별경영안정자금이 27개 업체 54억원이 지원되었고, 일반경영안정자금도 571개 업체 1,183억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철 및 철강류의 매점매석 지도단속도 도에서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고철 및 철근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원자재 수급난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지사 권한대행 명의의 서한문을 도내 고철수집상과 철근판매상 대표 504명에게 발송하여 매점매석 근절, 가격담합 및 판매기피행위 등의 자제를 호소한 바 있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도 관계 부서와 시.군에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지난 3월 10일부터 범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우리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판단 아래 도내 국민운동단체 등 NGO 회원들과 함께 타 시.도보다 더욱 강도 높은 고철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조기에 이룩하겠다는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0일부터 어제까지 도내 6,455톤의 고철이 수입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단기간내의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년 중 약간의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원자재 가격은 선진국의 경제회복 정도나 달러화의 약세 지속여부, 중국의 원자재난에 대한 자체 대응 여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정부는 원자재난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9.1%에서 금년에 7%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건설, 자동차 등 5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포함하여 투자증가률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중앙정부와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 등 어려움이 최소화되어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는 李芳浩 議員님과 朴東植 議員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李芳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구입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의 농기계 구입시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대당 200만원 미만 농기계는 50%를 보조하고,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98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운기 보유대수는 11만3,000여대로 농가당 0.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이용 구입시 구입가격의 90% 정도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저리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행형 관리기를 금년도 저희 도 특수사업으로 채택해서 도비 4억원을 지원해서 1,500대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경운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운기 2,000대에 대당 5만원 상당의 트레일러 등화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농업정책융자금의 이자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촌은 해마다 계속되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그리고 적조발생 등의 잦은 재해와 WTO 협상과 한.칠레 FTA 체결 등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 등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6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중장기 농어업정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그리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4% 내지 6.5%에서 1.5% 내지 3%로 절반 수준 인하하였고, 상환기간도 5년 내지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기간이 대폭 연장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에 대하여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0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채 경감대책으로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별도 융자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곧 이자보전의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정책자금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대로 정상 상환 또는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40%까지 환급받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채경감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농가부담 금리를 2.9%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2.0%로 인하하였고, 앞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약 833억원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추가로 출연해서 농어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친환경시범단지의 연차적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친환경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2003년까지 180억원을 지원해서 51개소 약 1,036㏊를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해서 4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일반 농법에 비해 생산량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무농약 재배의 경우에, 밭은 ㏊당 67만4,000원, 논은 ㏊당 68만2,000원의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과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성향 증가로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량이 5만4,000여톤으로 66%나 증가했지만, 상품성 차별에 많은 시간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별화와 함께 연차적으로 친환경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안군 칠원면 예곡들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조정문제는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 및 농지규제 완화 주요개선안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農地法 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함안군수가 도시의 팽창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칠원면 예곡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정비가 선행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감척어선 중에서 해체용 매각선박의 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감척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폐업어선 중 84척을 해체업체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해체용 선박은 매입자가 해제비용을 부담해서 해체하고 대신에 기관 장비는 임의 활용토록 한 해양수산부의 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해체시에는 당초 선적지 시.군에서 적정하게 해체되는지를 현장 입회하여 지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매매계약 체결 시 이행예치금에 관해서는 당초 사업지침에 규정이 없어서 예치하지 않고 오다가 매입업체의 해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이행을 담보하고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해서 현재 2,200만원의 예치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체용 매각선박 중 삼천포항에서 해체를 위해서 대기 관리중이던 11척이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해안변에 분산 좌초 침몰해서 이 중의 6척은 해체 완료하였으나 폐목재 등 폐기물 520톤 정도를 해체업체에서 미처리해서 항만부지 등에 적치되어 있고, 나머지 5척은 작업선박 제반 곤란과 처리비용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 무단적치와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사천시와 통영 해경에서 해체업자를 현재 입건 조사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해체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현재 적치 폐기물 일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처리된 선박 5척과 폐기물은 해체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계속 지연될 시에는 태풍피해 폐선처리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폐선처리비를 활용해서 우선 처리하고 매입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입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시내 및 시외버스보조금 지급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과거의 보조금 지급방법만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와 비리의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개선방안으로 노선별 4계절 교통량 조사와, 개별업체의 손익분석으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회계시스템 통일로 업체의 구조조정 유도 및 보조금 차등지급 등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어떤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급할 것인지와, 또한 공영제 또는 민영과 공영의 혼합운영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운수업계의 효율적인 경영과 재정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차량대수, 유류사용량, 비수익노선 거리 등의 비율에 따라서 업체에 포괄지원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현행 재정지원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을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은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과 교통수단간 환승 할인보전,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자노선 선정은 2월말까지 업체에서 적자노선 신고를 받아서 4월말까지 적자노선으로 신고된 노선에 대하여 1개 노선에 2인 1조로 4일간 실차조사, 즉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 2월에 업체에서 신고된 적자노선의 적자액이 너무 과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단 며칠간의 교통량 조사는 시기와 요일, 날씨, 장날, 그리고 지역 경조사 등에 따른 승차인원의 변수가 크며, 또한 실차조사에 따른 조사원의 전문성 결여와, 업체와의 담합이 우려되고, 또한 많은 조사인력과 조사비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실차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신우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의 경우 전자신고방식의 회계전산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외버스의 경우는 시내버스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업체 중심의 포괄지원에서 노선 중심의 선별지원으로 전환이 되고 재정지원이 노선의 구조조정과 연결되도록 함과 동시에 적자노선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계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영세업자의 대형화 유도문제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자의 대형화는 경비절감 등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내 버스업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영세버스업체의 통합조정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인가노선의 개인사유재산 인식으로 동반부실 등을 우려해서 통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차량의 감차문제입니다.
예비차량은 운행차량의 사고나 검사, 고장 시, 그리고 교통체증 등 중요 대체운행 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도 예비차량은 상용차량의 20% 범위내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지원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외버스 예비차량은 우리 도내 시외버스 총 1,655대의 5%인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버스의 소형화로의 전환문제입니다.
일반버스는 일정한 구역 안의 노선만 운행하지 않고 인가된 전 지역에 걸쳐 운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소형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시내버스의 경우 장날이나 행사, 그리고 등.하교 학생 이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공히 대형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형화 할 경우 부품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경우 영세업체로써 시외버스업체에서 운행중이던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형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 면밀히 분석.연구해서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공영제 제도로의 전환 또는 민영과 공영의 혼합운영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차량구입과 노선매입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 아니라, 기존 업자와의 갈등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현행 교통정책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재정지원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시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영세업계의 경영지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교통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李芳浩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芳浩 議員님께서는 함안 칠원에서부터 창원간 직선도로 개설과 관련 해서 국도 5호선의 복잡한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칠원 무기 산정마을에서 창원 소계동 경상고등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여 북면 4차선 도로에 접속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칠원면은 주변 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국도5호선의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함안 칠원 무기리에서 천주산을 거쳐 창원 소계동간 직선도로개설 건의 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노선인정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약 800억원정도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5호선의 많은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국도5호선과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소계～북면간의 국도79호선이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함안 칠북면과 창원 북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가 U-타입의 우회도로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내서～현동간의 국도5호선이 2006년도 12월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 통영, 거제방향은 물론이지만 신마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마산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내서IC에서 바로 현동IC까지 직선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국도5호선은 현재 이용하는 교통량 보다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칠원 오곡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과 또 칠서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도5호선의 주변 교통량이 증가되게 되면 저희들은 창원, 마산 교통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고, 또 도로의 필요성과 사업시기, 사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芳浩 議員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에서 마산교도소 앞까지 5km구간에 설치돼 있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재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본 도로의 관리청인 마산시장으로 하여금 과속방지턱을 일제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 정비토록 즉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현장 원자재 수급문제와 관련 해서 중국의 원자재 대량 흡수로 원자재난이 단기간에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철강, 모래, 자갈 등 수해복구 현장의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해복구용 철근의 경우, 그 다음에 모래, 자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용 철근의 경우도 원자재 부족현상으로 다시 부족했었고, 또한 조달청에서 관수공급 철근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이 미체결된 상태로써 한때는 상당한 공급의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철근 총 소요량 약 3만4,000톤 중에서 이미 20%인 6만8,000톤은 현장에 반입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날 조달청과 철강회사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자로 저희들한테 38% 물량인 1만2,700톤 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말까지 공사현장에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약 1만4,000톤에 대하여는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배정계획에 따라서 6월말까지는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어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소요골재량은 저희들 전체 1,862만㎥인 반면에 3월현재 골재허가량은 8,925만㎥가 되겠습니다.
자갈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모래가 다소 200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11군데, 약 640㎥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협의가 되어 통보가 왔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곳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소요량의 5.3배인 9,872만㎥을 확보하게 되어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朴議員님께서 수해복구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원자재까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가져 주신만큼 수해복구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李芳浩 議員님께서 이운용장군 묘역 및 기강서원을 성역화 해서 지금 현재 의령에 있는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와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를 연결해서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겠느냐는 도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운용장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재령입니다.
1562년에 출생해서 24세에 무과에 급제해서 4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활동 시대는 조선중기 명종과 광해군 시대에 주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본 출생지는 경북 청도인데 장군의 아들 평택현감 이암의, 아들입니다.
이 이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의령군 지정면으로 이장을 하게 되어서 지금 묘소가 현재 의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우리 관내에 그동안의 전공을 보면 옥포해전이라든지 한산도해전, 그 다음에 안골포해전 이런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장군임은 틀림없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용장군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부장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충무공 순국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역임하고, 또 이운용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제반절차와 더불어서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제가 의령군에 타진을 해 보니까 지정면 웅곡마을에 58가구가 현재 거기 있습니다.
이런 가구를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이 정비사업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형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주, 또는 기반시설 확충 이런 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중앙부서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단시일 내에 이런 사업이 사실 가시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따라서 역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들의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망우당 곽재우장군,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사업을 하려면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이러한 분석부터 먼저 해 보고 이런 것을 밑바탕에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의원님께서 거제포로수용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거제포로수용소는 6.25전쟁으로 참혹한 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비를 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볼 때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이런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李芳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군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가족납골묘를 읍.면단위로 건립해서 무상분양하는 가족납골묘역설치 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화장률 50%를 목표로 해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가족납골묘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98년말 현재 화장률21.3%에서 2003년말 현재 두 배가 넘는 4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도가 추진해 오던 가족납골묘 지원시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의식이 크게 전환되어가고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대규모 봉안능력을 갖춘 대형공설납골당을 시.군당 1개소이상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대형납골당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납골당이 10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납골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이 미설치된 8개 시.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읍.면단위 가족납골묘역 설치와 무상분양에 따른 가족납골묘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묘역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姜國一 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교육국장입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 예.체능 수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 교과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예.체능과목 담당교사를 학교에서 교육청에 우선배정을 요구하면 우리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인근학교끼리 교육과정상의 과목배정을 상호 조정한 후에 순회겸임교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50명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지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을 할 때는 해당학교에서 수업시간표를 조정하거나 다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결강수업은 반드시 학기 중에 보충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올해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서 예.체능교과를 1학년에서 주로 이수하고, 2학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일반 및 심화선택과목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교과를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편성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의 책무입니다.
또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해당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잘 운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학지도나 각종 연수회 등을 통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시 宋基元 議員님께서 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그리고 균형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을 위해서 대부분의 젊은층들이 도시로 이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간의 협동학교를 운영하여 인접한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을 공동편성.운영하고, 또 이웃학교끼리 교육시설이나 학습자료를 이용한 공동수업 등을 함께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의 안정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원 순환근무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향토교사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현행 통학버스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하고, 이를 올해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2004년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해서 농촌지역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학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농어촌 학교의 교직원 사택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고, 급식비 지원 확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농촌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내고장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聖源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입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시설공사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학급증설, 교육환경 개선 및 7차 교육과정 개편 등과 관련한 학교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경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되어 추가 교부되는 시기와 전년도 사업의 결산을 마무리하여 잉여재원을 추정하는 시기가 3월말 또는 4월초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를 거쳐 확정되는 시기는 매년 보면 7월말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6월말까지 앞당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없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공사 착공으로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공무원은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李芳浩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議員 崔秀男 局長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바로 함안군과 의령군이 경계를 하고 있는 낙동강 바로 건너 의령군 지정면에 위치해 있는 이운용장군의 유적인 기강서원과 묘역을 현충사와 다름없는 성역화를 해야 될 그러한 훌륭한 유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자료 조사를 잘 했습디다.
재령이 방선조 되는 분 맡습니다.
물론 후손이 못나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충사를 잘 건립해서 충무공을 국가적으로 하나의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는데, 꼭같은 부사령관을 하고 있다가 전사 후에 사령관을 하신 분인데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 질문요지인데, 거제포로수용소를 내가 예시한 것은, 물론 거제포로수용소는 6.25참전한 어떤, 아까 보니까 그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포로수용소에 ’99년도 10월달인가 개장하고 나서 내가 가봤을 때 그때 포로수용소의 시설하고, 지금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약 160억원을 재투자해서 해 놓은 것 하고는 같은 지역인데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시설을 잘 해 놓아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가서는, 그때 한 9만3,000명 왔던 것이 지금 73만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하나의 같은 관광상품인데도 시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직접 3,000원씩 입장료 받는 것도 20여억원이 되지만 그 외 그분들이 와서 뿌리고 가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적어도 도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의령군에 물어보니까 거기 마을을 50몇호 이주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거기 얼마 안 가서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가 지금 복원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이 준공이 안 됩니까.
되면, 거기 가까운 곳에 독립운동가 안희재선생의 생가가 복원이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얼마 안 가면 곽망우당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벨트화 해서 적어도 도 차원에서 이것은 마을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관광상품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우리 농촌은 구조적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지역에 정말 도에서 이것은 하나 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써 그런 지역에 있는, 특히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군세가 열악한 그런 의령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아주 명승지로써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무슨 포로수용소 하고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李芳浩 議員님이 거제포로수용소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 가꿔놓으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 그것은 李芳浩 議員님께서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 그 다음에 백산 안희재선생 생가 이 두 분의 생가하고 지금 현재 여기 기강서원하고 이운용장군 묘역을 성역화 해서 3개 지역을 벨트화 하면 관광사업으로 상품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그것이 우리 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다 봐 지는데, 전문가로부터 일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도 한번 받아보고, 타당성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밑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芳浩 議員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주시하고 전라도 장수군인가 이렇게 해서 논개사적을 가지고 많은 시간동안 서로 양 군간에 싸우고 하는 것을 보고 안 있습니까.
이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거제시에 내가 포로수용소 시설을 해 놓고서 관광을 가서 봤습니다.
정말 빈약했는데, 지금 꼭같은 위치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정말 과거에 6.25전쟁 때 포로들이 활동한 그런 것을 지금 하나의 영상화 해서 해 놓은 그런 것들이 1시간 반을 거쳐 가 보면, 야, 이것 정말 그때 하고 같은 텐트 하나 쳐가지고 그때 그 의무시설하고 뭐하고 빈약한 그런 시설 해 놓은 것 하고, 단체장 한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개발해 놨을 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정말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런 고증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공감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가능성 있는 어떤 것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거제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나를 이해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알겠어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런 경우는 아니고,
○李芳浩 委員 “집단이주 시키고, 군에 물어보니까 어렵다 하더라” 내가 군에서 군 재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말 이것을 하나 해서 우리가 의령군에서 적어도 현충사 같은 그런 하나의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에서의 의지를 바라는 것이지, 의령군에 거기 백날 해 봤자 뭐 되요, 조그만 해서!
그래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곽망우당의 생가나 안희재선생 생가 거기에도 좀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더 여러 가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유물전시관을 한다든지 뭘 해서 정말 이런 변화를, 거제처럼 그런 상품도 되는데 이걸 도에서 투자해서 의령군을 활기찬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주자!
우리가 농촌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대로 무슨 테마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그 여건에 맞는 어떤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하는데, 나는 이런 자원이 뭍혀 있는데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 했는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내용이 다르고 해서 의령군에 물어보니까 어렵다 하고, 그게 아니라!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의원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의령출신 부위원장님도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모든 것이 사업추진이 되면 현실여건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는 마을도 이주를 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많은 사업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가시화 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을 전부 고증도 받고 이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李芳浩 議員 충분히 그것은 압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가능한 쪽으로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저도 바로 인접지역에 있고 이래서.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같이 노력하십시다.
○李芳浩 議員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劉惠淑 局長님, 역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劉局長님도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히 몇 년 내에 후회하고, 분명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지금 납골묘가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함안에도 보조사업을 하고 해서 정말 급진적으로 한 5년동안 장묘문화가 바뀌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봉분형으로 하는 사람, 또 자기 형편되는 대로 석각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역에 보면 가시권에 하나의 전시물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마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심각하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난해 우리 함안같은 데도 720만원씩 20기를 했으니까 1억4,000만원의 보조가 나갔는데, 적어도 이런 돈을 가지고 안 보이는 어디 골짜기 깊은 데다가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한 군데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성한 그 돈을 정부에서 보조사업비를 주는 것 가지고 멋지게 해서 문중별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기수를 100기이상으로 한다든지 제한을 해서 들어오는 분 무상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가시권에서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대로 몇 년만 더 간다면 전부 도로변에 형형색색으로 전부 문중별로 해서 쭉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몇 년 안에 아주 골칫거리로 변질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읍.면단위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군단위에서 공설납골당을 만들고 있다, 또 군단위에 사설납골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의원님 지적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으로 추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이고, 의원님이 읍.면에 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떤 부지선정이라든지 면적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
○李芳浩 議員 지금 우리가 납골당이나 화장장 이런 것이 시단위에서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군단위에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 안 가서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면단위에는 분명히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공설납골당을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조례로 규제를 안 하면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그런데 의원님하고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납골가족묘역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무상으로 분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李芳浩 議員 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예, 검토하겠습니다.
○李芳浩 議員 됐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基元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10분동안 제가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도청이나 교육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 교육국장님께서 노력하겠다, 권장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저희 산간 오지에 있는 학교의 학부형들로서는 그 말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분들도 분명 이해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답변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나머지는 제가 서면답변을 묻도록 할 것이고 단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교육감님 나오셔서 우리 학부형들한테 확고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교사배치가 안 되어서 체육, 미술, 음악 이 부분은 군 소재지에 있는 학교의 교사가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이 안 빠지고 해 지면 관계가 없는데, 교사가 안 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학생들이 자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오지에 있는 학부형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敎育監 高永珍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일선 소규모 학교 교장을 해 봤습니다.
조그마한 학교 교장을 해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宋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바로 체득한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면 저희 학교의 음악수업이 5시간 있습니다.
미술도 5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에게 음악을 1주일에 5시간만 하고 수업을 안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에 음악선생님도 모시고 미술선생님도 모시고, 5시간씩 두 선생님을 모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는 미술선생님을 배치하고 또 저희 학교에는 음악선생님을 배치해서 이동해서 수업을 하게 합니다.
이 쪽에서 5시간, 저쪽에서 5시간 그러면 10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수가 미달됩니다.
미달되더라도 다소 이동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용되어서 상호 교차근무를 시켜서 되는 학교가 있느냐 하면 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리가 맞지도 않고 해서.
아까 교육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근무를 시키는 교사가 약 200여명이 됩니다.
200여명이 교차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 근무가 거의 불가능해서 상치과목으로써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르치는 분들이 미술을 좀 도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거의 제로상태로 만들어갈 겁니다.
○宋基元 議員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확실하게 교육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수업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敎育監 高永珍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의 입장에 서 보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선생님들 또 원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TO를 오버해서 그 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이 또 저희들 한계입니다.
단위학교에 학급수에 비례해서 배치되는 교사수가 있습니다.
그 교사수를 무시해 버리고 음악선생님을 하나 더 둔다든지 체육선생님을 하나 더 둔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TO를 존중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근학교하고 교차근무를 시키는 것이 지금 상책입니다.
그래서 교차근무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교차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약 1년 이내에 제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도정질문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이나 제안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가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의시간 변경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의사일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적이 몇 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연수계획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다음날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기에는 제가 소수당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炅淑 議員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李炅淑 議員님도 개별적으로는 양해를 요청 받으셔서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개별적으로 양해 받은 것이, 제가 문제제기를 함으로 해서 받았지 사전에 양해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제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다른 데서 문제제기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음에도 이게 관행화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까지 필요 없이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번에도 李炅淑 議員님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천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부득이한 그런 입장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가 되는 것 같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원님들한테 아마 다 양해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散會)
○出席議員數 41人
○出席議員
姜知延 姜起潤 權民鎬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惠敬 高閏京 禹順德 朴美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