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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09시 31분 개의)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22호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4##421_1_의회운영_2차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5##421_1_의회운영_2차 2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리 노치환 의원님!
○노치환 의원 예.
○우기수 위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별 결의안을 만들어 위원회 결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저도 특별위원회를 하나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어제아래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과연 특별위원회가 서로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상임위하고 많이 겹치는 것보다는 교육위원회 안에 하나의 업무인데, 지금 보니까 이찬호 위원장님도 발의는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의논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치환 의원 이찬호 위원장님께는 세 번 정도 직접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직접 동의서에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상임위의 활동에 저촉되지 않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업무와 바로 중복되는데, 그래서 혹시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상충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의견이 결과물에 도출된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부분이고, 서로 상의가 충분히 됐다니까 일단 잘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와 도교육청과의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노치환 의원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지부진하다!
○노치환 의원 그 지지부진한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의 추진방향이 2024년 6월 이후로 조금, 연말경에 유보통합추진단의 의견이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2024년 6월이 아마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앞서서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읍면 지역의 병설유치원들이 학생이 한두 명 다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또 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보다 학생이 더 많은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과연 학생, 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학생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병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번 잘 이용하자면 그런 부분들의 조율을 우리 특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현재 도청과 교육청의 의견만 맞아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한 상임위원회보다도 양쪽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또 양 두 기관의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유보통합이 되려면 기존 우리가 교육청에도 물론 인원 조정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노치환 의원 예.
○위원장 정규헌 유보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유보통합을 하고 있던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다룰 생각입니까?
도에서는 이제 유보통합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사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위에서 다뤄 가지고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치환 의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었다는 의미는 보건복지부의 인원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의 방침은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데 반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을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보육에 조금 더 추진해 달라는 의미인데 지금 시도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학생은 줄어들더라도 그런 비용들이 우리 학교에 쓰는 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보다는 아마 재정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직과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하여튼 구성이 되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예.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유보통합특위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하고, 영유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쪽은 어린이집이고 어느 쪽은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또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또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경상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반드시 좀 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원하고 보육인데, 이게 통합이 되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각 단체에서는 영아는 별도로 빼서 영아전문학교 아니면 어떤 형태의 명칭이든 3세에서 5세까지 기존 누리과정에서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특위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생존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폐원이 심각하게 되고 있고 또 유치원도 지금 폐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특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학교 네 곳이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유보통합에 대한 특위에 기대감이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규헌 장병국 권혁준
서민호 우기수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우순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09시 31분 개의)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22호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4##421_1_의회운영_2차 1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5##421_1_의회운영_2차 2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리 노치환 의원님!
○노치환 의원 예.
○우기수 위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별 결의안을 만들어 위원회 결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저도 특별위원회를 하나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어제아래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과연 특별위원회가 서로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상임위하고 많이 겹치는 것보다는 교육위원회 안에 하나의 업무인데, 지금 보니까 이찬호 위원장님도 발의는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의논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치환 의원 이찬호 위원장님께는 세 번 정도 직접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직접 동의서에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상임위의 활동에 저촉되지 않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업무와 바로 중복되는데, 그래서 혹시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상충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의견이 결과물에 도출된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부분이고, 서로 상의가 충분히 됐다니까 일단 잘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와 도교육청과의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노치환 의원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지부진하다!
○노치환 의원 그 지지부진한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의 추진방향이 2024년 6월 이후로 조금, 연말경에 유보통합추진단의 의견이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2024년 6월이 아마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앞서서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읍면 지역의 병설유치원들이 학생이 한두 명 다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또 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보다 학생이 더 많은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과연 학생, 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학생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병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번 잘 이용하자면 그런 부분들의 조율을 우리 특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현재 도청과 교육청의 의견만 맞아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한 상임위원회보다도 양쪽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또 양 두 기관의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유보통합이 되려면 기존 우리가 교육청에도 물론 인원 조정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노치환 의원 예.
○위원장 정규헌 유보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유보통합을 하고 있던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다룰 생각입니까?
도에서는 이제 유보통합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사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위에서 다뤄 가지고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치환 의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었다는 의미는 보건복지부의 인원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의 방침은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데 반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을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보육에 조금 더 추진해 달라는 의미인데 지금 시도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학생은 줄어들더라도 그런 비용들이 우리 학교에 쓰는 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보다는 아마 재정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직과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하여튼 구성이 되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예.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유보통합특위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하고, 영유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쪽은 어린이집이고 어느 쪽은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또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또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경상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반드시 좀 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원하고 보육인데, 이게 통합이 되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각 단체에서는 영아는 별도로 빼서 영아전문학교 아니면 어떤 형태의 명칭이든 3세에서 5세까지 기존 누리과정에서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특위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생존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폐원이 심각하게 되고 있고 또 유치원도 지금 폐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특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학교 네 곳이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유보통합에 대한 특위에 기대감이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규헌 장병국 권혁준
서민호 우기수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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