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장병국) 인사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규 의원 외 32명 발의)
5.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상락 의원 외 47명 발의)
6.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27분 개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우리 이장우 위원 유고로 인해서 새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밀양의 장병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우기수 위원께서 장병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장병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장병국) 인사
(16시 29분)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병국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밀양의 장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운영위원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30분)
○위원장 정규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16시 32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9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7##421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규 의원 외 32명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고보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8##421_1_의회운영_1차 3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에 설명하였듯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불안감과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셔서 인사하고 가십시오.
5.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상락 의원 외 47명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7호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9##421_1_의회운영_1차 4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진상락 의원님께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진상락 의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예산안 심사 때 이 안을 주택과에 내가 제안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진상락 의원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는 전제하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 지역소멸대응특위가 구성되어서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도 오는 21일 본회의 폐회 후에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가, 다른 대수는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12대 도의회니까 10대, 11대 중에 혹시 특위가 몇 개가 구성되어서 운영됐는지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상락 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정규헌 11대 마지막에는 11개였답니다.
○정쌍학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11대,
○정쌍학 위원 아니 말고.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나 여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수석...
○위원장 정규헌 일단 특위는 11개인데, 또 진행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10대는 몇 개가 운영되었고, 11대는 몇 개가 운영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진상락 의원 10대는 모르지만 11대는 11개가 운영됐답니다.
○정쌍학 위원 11대는 11개 운영되었다,
○진상락 의원 예.
○정쌍학 위원 지금 의원별 특위 가입 개수 규정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의원 연구단체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상락 의원 예.
○정쌍학 위원 따라서 의원별로 특위에 가입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적이 있습니까?
○진상락 의원 보통 관례상 10명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9명에서 10명, 많으면 11명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저출산대응특위를 대표 발의하신 우리 진상락 의원님이 혹시 답변하시기가 조금 애로가 있으시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진상락 의원 저한테 질의하세요.
○정쌍학 위원 그럼, 따라서 의원별로 특위에 가입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면 의장을 제외한 63명의 의원이 있는데, 7개 특위를 10명씩 구성할 경우 의원이 중복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이 중복될 수 있는데 특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대다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상락 의원 고민해 봤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떻게,
○진상락 의원 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 인원이 만약에 안 될 때는 그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진상락 의원님.
2개의 특위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민생경제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이 저출산대응특위가 있고,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또 다른 특위도 지금 준비를,
○진상락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규정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락 의원 중복이 안 되게끔 규정을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를 하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이고,
○진상락 의원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인원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나 더,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실이 하나죠?
○진상락 의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나한테 많이,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진상락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발의하는 사람을 놔놓고 지금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쌍학 위원 진상락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진상락 의원님한테 드리는,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께 다 질의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상락 의원 그거는 앞에 민생 하실 때 하시지 굳이 내가 할 때 그걸 자꾸 하나 말이지, 예를 들어서.
앞에 한 시간 동안이나 운영위원회 할 때는 뭐했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정쌍학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규헌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이 물어보는 내용은 전대의 특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몇 개가 운영되었고, 또 운영할 때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됐는지를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님이 아는 것만큼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1대 때는 11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정쌍학 위원 그거는 들었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몇 개 특위가 구성을 앞두고 안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예.
○정쌍학 위원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3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본회의 산회 후에, 산회 전에는 10시에 지역소멸대응특위가 3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산회 후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부터 해서 쭉 다 통과되면 4개 특위가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특위가 회의를 할 수 있는 특위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특위 사무실이 1개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여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특위 사무실이 하나인데 이렇게 특위가 갑자기 구성되면 가능합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정쌍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특위가 3개가 이미 발의돼서 구성·운영 중에 있고,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생경제특위까지 포함하면 4개 특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21일 본회의 마치고 난 뒤에도 저희가 계속 특위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조직도 그렇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사실상 회의실이 하나,
○정쌍학 위원 그거는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위 담당 직원,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직원도 사실 저희가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가 3월 10일 자로 한 사람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특위 업무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상 7개 특위가 만약에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기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위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하필이면 아주 결정을 하기 싫은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첫째고, 이거 말 길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부터 왜, 앞에 민생특위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격이 유사한 특위가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가동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특히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위원 구성의 중복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원별로 특위 가입 개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규정마저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이 특위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필요한데, 담당 상임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견이 너무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특위 신설을 함에 따라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리고 특위를 활동하려고 하면 또 재정도 조금, 예산도 투입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회의실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의 언론 기사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여섯 가지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젯밤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또 심도 있게 논의했고, 위원장께서는 확대의장단에 가서도 이 문제를 의논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조금 동의가 또 되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존 인력이나 예산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고 할 때까지 좀 이렇게, 그래서 또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해서 운영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통해 확정 짓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진상락 의원님, 제가 대표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의원 이게 전례 없이 운영위원회가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는 모습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래에 와서 지금 매스컴에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천하고 경상북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도 학교 문제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이니 지역 소멸이니 이거 논할 필요 나는 없다고 판단 들어가고, 그리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애 한 명 낳으면 지금 1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는 3,500만원 줍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 인천에는 1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공청회를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경상남도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소멸이 되고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예산안 심사 때 주택과장한테 내가 제안하니까 너무 좋대요.
결혼하고도 출산을 안 하는 가구가 많다, 출산을 했는데 집이 없다.
그러면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뭐냐.
아파트 구매할 적에 가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첨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또 임산부에 대한 가점 주는 거.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출산 가구, 청년이 아니고.
결혼한 신혼이 아니고 출산 가구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자고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했더니만, 저 자리에서 내가 했습니다.
너무 좋대요.
거기에서 내가 아, 맞다 이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나.
저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소멸이니 여기까지 생각도 못 했어요.
단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발 앞서 출산 가구를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소멸이니 균형이니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걸 못 하는 그거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으로 출산에 대해서만 하나 집중적으로 해도, 나는 이 조례는 2개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조례,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비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한 달에.
400만원, 600만원 들어갑니다.
출산조리원, 돌봄, 아동수당,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일곱 살까지 우리가 출산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해서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세대에 대한 희망을 주고 아! 우리 경상남도는, 인천이나 경상북도는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도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런, 운영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중복되니, 그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오직 내 주위에 있는 젊은 층들이 집을 가지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우리 도는 뭐 해 주고 있느냐.
지금 해 준 게 없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데 가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혼한다고 애 다 낳습니까?
결혼해도 애 안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소멸 내지는 인구 소멸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다 해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역 소멸이, 이렇게 자꾸 중복된 이야기하는데 지역 소멸은 어느 지역에 대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도 소멸되고 다 소멸됩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는,
○장병국 위원 예.
○진상락 의원 거기에 대한, 그에 대해서 의지는 좀 강합니다.
강하고, 이거는 말만 청년들, 말로만 일자리 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애를, 왜 결혼 안 하느냐.
출산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의원 주택 마련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병국 위원 정말로 진상락 의원님, 저도 생각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다 보니 이 특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
○진상락 의원 지난번 11대는 11개까지 했는데 장소가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장병국 위원 자꾸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진상락 의원 아니, 11대에서는 11개나 했는데도 다 운영해 왔는데 우리는 6개 하면서 인원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오는 과정에 의장님도 의논하고 다 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의논할 분들 다 의논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것도 아는데요.
그걸 지금 위원들 이렇게, 오히려 혼자서 왜 이리 윽박을 지르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오후에 만나서 두세 시간 이 내용 갖고 계속 의논을 했고, 오늘 아침에 확대의장단에서도 했고, 그리고,
○진상락 의원 아니, 의원이 47명 받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나 혼자 발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물러나 주셔야 우리가 의논이 되죠.
지금 의원님께서 끝까지 주장을 하시면 저희들 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진상락 의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장병국 위원 예, 그래서,
○진상락 의원 저는 또 저대로 나름대로,
○장병국 위원 그래서 끝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다음 의원님 들어오셔서도 의논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토론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심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예, 또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11대에 1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후반기 그렇게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처음 전반기에 2개, 후반기에 7개 하면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1개가 동시에, 전반기에 11개라든지 아니면 후반기에 11개 된 것 같으면 이거 우리 9개가 아니라 10개, 11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발의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지 그냥 전반, 11대는 11개 했으니까 후반기에 9개 뭐가 많느냐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에 오셔서 위원님들보다 더 목소리 크게 하는 부분, 그 부분 경고 한 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사과를 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다 때우고 있는 수준이고,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재앙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각도로 팔을 걷고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마당에 우리 도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저 역시 이걸 성과물을 최대한 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그다음에 출산 가구를 위한 이런 정책을 잘 발굴해서 또 도민을 위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7시 5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예,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019호,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0##421_1_의회운영_1차 5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출산 부분하고 지역 균형발전 부분하고, 조금 전에 진상락 의원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질의 답변, 문제점, 개선해야 될 거, 어떻게 준비된 상황까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결정을 먼저 하고 지금 두 번째 권원만 의원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특위 구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같이 조금 무겁고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번에 이 특위 부분을 우리가 결정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내린 특위 구성 결정을, 하여튼 특위를 맡으신 분들이 정말 잘 운영해서 도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고 우리 도 발전, 의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우리 특위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오늘 특위가 통과가 되면 당장에 6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가 6개 특위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유보를 할까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깊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거 잘 아시고 특위를 하는 동안에 끝까지 결과물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밖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꼭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앞에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 도민이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정규헌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우기수 윤준영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이용식 김태규 진상락
권원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장병국) 인사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규 의원 외 32명 발의)
5.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상락 의원 외 47명 발의)
6.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27분 개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우리 이장우 위원 유고로 인해서 새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밀양의 장병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우기수 위원께서 장병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장병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장병국) 인사
(16시 29분)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병국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밀양의 장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운영위원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30분)
○위원장 정규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16시 32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9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7##421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규 의원 외 32명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고보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8##421_1_의회운영_1차 3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에 설명하였듯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불안감과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셔서 인사하고 가십시오.
5.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상락 의원 외 47명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7호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9##421_1_의회운영_1차 4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진상락 의원님께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진상락 의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예산안 심사 때 이 안을 주택과에 내가 제안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진상락 의원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는 전제하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 지역소멸대응특위가 구성되어서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도 오는 21일 본회의 폐회 후에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가, 다른 대수는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12대 도의회니까 10대, 11대 중에 혹시 특위가 몇 개가 구성되어서 운영됐는지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상락 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정규헌 11대 마지막에는 11개였답니다.
○정쌍학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11대,
○정쌍학 위원 아니 말고.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나 여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수석...
○위원장 정규헌 일단 특위는 11개인데, 또 진행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10대는 몇 개가 운영되었고, 11대는 몇 개가 운영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진상락 의원 10대는 모르지만 11대는 11개가 운영됐답니다.
○정쌍학 위원 11대는 11개 운영되었다,
○진상락 의원 예.
○정쌍학 위원 지금 의원별 특위 가입 개수 규정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의원 연구단체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상락 의원 예.
○정쌍학 위원 따라서 의원별로 특위에 가입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적이 있습니까?
○진상락 의원 보통 관례상 10명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9명에서 10명, 많으면 11명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저출산대응특위를 대표 발의하신 우리 진상락 의원님이 혹시 답변하시기가 조금 애로가 있으시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진상락 의원 저한테 질의하세요.
○정쌍학 위원 그럼, 따라서 의원별로 특위에 가입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면 의장을 제외한 63명의 의원이 있는데, 7개 특위를 10명씩 구성할 경우 의원이 중복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이 중복될 수 있는데 특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대다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상락 의원 고민해 봤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떻게,
○진상락 의원 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 인원이 만약에 안 될 때는 그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진상락 의원님.
2개의 특위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민생경제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이 저출산대응특위가 있고,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또 다른 특위도 지금 준비를,
○진상락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규정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락 의원 중복이 안 되게끔 규정을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를 하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이고,
○진상락 의원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인원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나 더,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실이 하나죠?
○진상락 의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나한테 많이,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진상락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발의하는 사람을 놔놓고 지금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쌍학 위원 진상락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진상락 의원님한테 드리는,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께 다 질의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상락 의원 그거는 앞에 민생 하실 때 하시지 굳이 내가 할 때 그걸 자꾸 하나 말이지, 예를 들어서.
앞에 한 시간 동안이나 운영위원회 할 때는 뭐했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정쌍학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규헌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이 물어보는 내용은 전대의 특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몇 개가 운영되었고, 또 운영할 때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됐는지를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님이 아는 것만큼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1대 때는 11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정쌍학 위원 그거는 들었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몇 개 특위가 구성을 앞두고 안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예.
○정쌍학 위원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3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본회의 산회 후에, 산회 전에는 10시에 지역소멸대응특위가 3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산회 후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부터 해서 쭉 다 통과되면 4개 특위가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특위가 회의를 할 수 있는 특위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특위 사무실이 1개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여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특위 사무실이 하나인데 이렇게 특위가 갑자기 구성되면 가능합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정쌍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특위가 3개가 이미 발의돼서 구성·운영 중에 있고,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생경제특위까지 포함하면 4개 특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21일 본회의 마치고 난 뒤에도 저희가 계속 특위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조직도 그렇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사실상 회의실이 하나,
○정쌍학 위원 그거는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위 담당 직원,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직원도 사실 저희가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가 3월 10일 자로 한 사람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특위 업무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상 7개 특위가 만약에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기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위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하필이면 아주 결정을 하기 싫은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첫째고, 이거 말 길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부터 왜, 앞에 민생특위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격이 유사한 특위가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가동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특히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위원 구성의 중복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원별로 특위 가입 개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규정마저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이 특위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필요한데, 담당 상임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견이 너무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특위 신설을 함에 따라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리고 특위를 활동하려고 하면 또 재정도 조금, 예산도 투입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회의실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의 언론 기사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여섯 가지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젯밤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또 심도 있게 논의했고, 위원장께서는 확대의장단에 가서도 이 문제를 의논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조금 동의가 또 되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존 인력이나 예산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고 할 때까지 좀 이렇게, 그래서 또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해서 운영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통해 확정 짓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진상락 의원님, 제가 대표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의원 이게 전례 없이 운영위원회가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는 모습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래에 와서 지금 매스컴에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천하고 경상북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도 학교 문제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이니 지역 소멸이니 이거 논할 필요 나는 없다고 판단 들어가고, 그리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애 한 명 낳으면 지금 1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는 3,500만원 줍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 인천에는 1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공청회를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경상남도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소멸이 되고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예산안 심사 때 주택과장한테 내가 제안하니까 너무 좋대요.
결혼하고도 출산을 안 하는 가구가 많다, 출산을 했는데 집이 없다.
그러면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뭐냐.
아파트 구매할 적에 가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첨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또 임산부에 대한 가점 주는 거.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출산 가구, 청년이 아니고.
결혼한 신혼이 아니고 출산 가구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자고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했더니만, 저 자리에서 내가 했습니다.
너무 좋대요.
거기에서 내가 아, 맞다 이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나.
저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소멸이니 여기까지 생각도 못 했어요.
단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발 앞서 출산 가구를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소멸이니 균형이니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걸 못 하는 그거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으로 출산에 대해서만 하나 집중적으로 해도, 나는 이 조례는 2개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조례,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비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한 달에.
400만원, 600만원 들어갑니다.
출산조리원, 돌봄, 아동수당,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일곱 살까지 우리가 출산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해서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세대에 대한 희망을 주고 아! 우리 경상남도는, 인천이나 경상북도는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도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런, 운영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중복되니, 그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오직 내 주위에 있는 젊은 층들이 집을 가지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우리 도는 뭐 해 주고 있느냐.
지금 해 준 게 없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데 가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혼한다고 애 다 낳습니까?
결혼해도 애 안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소멸 내지는 인구 소멸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다 해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역 소멸이, 이렇게 자꾸 중복된 이야기하는데 지역 소멸은 어느 지역에 대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도 소멸되고 다 소멸됩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는,
○장병국 위원 예.
○진상락 의원 거기에 대한, 그에 대해서 의지는 좀 강합니다.
강하고, 이거는 말만 청년들, 말로만 일자리 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애를, 왜 결혼 안 하느냐.
출산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의원 주택 마련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병국 위원 정말로 진상락 의원님, 저도 생각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다 보니 이 특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
○진상락 의원 지난번 11대는 11개까지 했는데 장소가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장병국 위원 자꾸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진상락 의원 아니, 11대에서는 11개나 했는데도 다 운영해 왔는데 우리는 6개 하면서 인원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오는 과정에 의장님도 의논하고 다 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의논할 분들 다 의논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것도 아는데요.
그걸 지금 위원들 이렇게, 오히려 혼자서 왜 이리 윽박을 지르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오후에 만나서 두세 시간 이 내용 갖고 계속 의논을 했고, 오늘 아침에 확대의장단에서도 했고, 그리고,
○진상락 의원 아니, 의원이 47명 받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나 혼자 발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물러나 주셔야 우리가 의논이 되죠.
지금 의원님께서 끝까지 주장을 하시면 저희들 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진상락 의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장병국 위원 예, 그래서,
○진상락 의원 저는 또 저대로 나름대로,
○장병국 위원 그래서 끝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다음 의원님 들어오셔서도 의논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토론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심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예, 또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11대에 1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후반기 그렇게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처음 전반기에 2개, 후반기에 7개 하면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1개가 동시에, 전반기에 11개라든지 아니면 후반기에 11개 된 것 같으면 이거 우리 9개가 아니라 10개, 11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발의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지 그냥 전반, 11대는 11개 했으니까 후반기에 9개 뭐가 많느냐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에 오셔서 위원님들보다 더 목소리 크게 하는 부분, 그 부분 경고 한 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사과를 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다 때우고 있는 수준이고,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재앙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각도로 팔을 걷고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마당에 우리 도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저 역시 이걸 성과물을 최대한 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그다음에 출산 가구를 위한 이런 정책을 잘 발굴해서 또 도민을 위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7시 5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예,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019호,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6##42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0##421_1_의회운영_1차 5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출산 부분하고 지역 균형발전 부분하고, 조금 전에 진상락 의원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질의 답변, 문제점, 개선해야 될 거, 어떻게 준비된 상황까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결정을 먼저 하고 지금 두 번째 권원만 의원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특위 구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같이 조금 무겁고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번에 이 특위 부분을 우리가 결정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내린 특위 구성 결정을, 하여튼 특위를 맡으신 분들이 정말 잘 운영해서 도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고 우리 도 발전, 의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우리 특위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오늘 특위가 통과가 되면 당장에 6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가 6개 특위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유보를 할까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깊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거 잘 아시고 특위를 하는 동안에 끝까지 결과물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밖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꼭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앞에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 도민이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정규헌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우기수 윤준영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이용식 김태규 진상락
권원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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