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0.11.19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산업혁신국 소관
라. 환경산림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8명 발의)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산업혁신국 소관
라. 환경산림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와 지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8건, 건의사항 59건으로 총 117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7##381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8##381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본 동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9##381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근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친환경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전국에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제품 생산은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녹색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465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도에는 18개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창원 7개, 진주 2개, 김해 4개, 양산 1개, 거제 3개, 밀양 1개, 주로 대형마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경남도가 센터가 운영이 되면 시·군에는 혹시나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센터를 1개소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모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경남이 아까 열여덟 군데라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것을 친환경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더 발굴을 해서,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어떤 제품들인가요?
매출이나 총 규모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일상 속에 사용하는 녹색제품들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LED라든지, 그다음 사무실 같은 데 쓰는 A4용지라든지, 인쇄용지, 가정에 쓰는 절수용 양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녹색제품에 해당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제품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환경표지제품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우수재활용제품이라 그러거든요.
그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송오성 위원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경남에 18개 업체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경남 18개 업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매출 규모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작년도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물품 총 구매 공공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9억원인데요, 그중에서 녹색제품이 923억원 정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한 35% 정도 녹색제품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녹색제품 파는 지점 말고도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소비자하고 연결시키겠다 그런 건가요, 구매자하고 연결시키겠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은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런 데 쓰고 있고요, 녹색장터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고,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18개소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행정에서 이것을 센터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후에도 계속 있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행정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위탁을 주든 어떻든.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위탁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3년 계약하고 나면 또 업체가 바뀌어야 되고 계속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적절한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요, 160개 업체에서 43개 품목에 2,020개 제품이 나가고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18개 업체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판매하는 데이고요, 제품 생산하는 데는 166개소에 2,020개 정도 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조례를 해 주고 나면 또 다시 도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죠?
50% 부담해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 전년도 한 데 보면 여덟 군데하고 했는데, 위탁기관을 보면 주로 환경연합, 이런 데 제주도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부 위원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선정하는 방법을, 기준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조례해 주고 나면 선정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들어와서 선정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할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할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전국에 8개 시․도에서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 공모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이분들을 배점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이게 8개 시․도에 우리 과장께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잘 되고, 다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고, 그죠?
잘 되는 데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아직까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것은 물건을 팔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녹색구매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에 녹색 구매를 확산하는 것이거든요.
○김진부 위원 위탁으로 해야 될 것 아이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을 하는, 이 일 하는 것을 위탁을 줍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지, 위탁을 해야 될 거 아이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탁을 주는데,
○김진부 위원 어느 업체에 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주든지, 봉사단체에 주든지, 공모를 해 가지고 어디든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부 위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부 위원 주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돈은 지원해 줄 거고, 그렇게 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녹색 그거를 해서 구매를 하겠죠, 그죠?
판매를 하지, 판매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판매는 위원님, 직접 판매는 아니고요.
이 파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친환경제품은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라든지, 그다음 이런 데 전시 홍보도 하고, 그다음 친환경생활 관련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유통매장 모니터링을, 아까 우리 도에 18개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의무 입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운영 인력 3명 정도가 상근한다는데,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파견합니까, 어디서 파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느 단체가 한다든지 하면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김진부 위원 그 단체에서 3명을 파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급료는 어디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급료는 이 돈에서 나갑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니 우리 예산에서요.
○김진부 위원 국비 50%, 도비 50% 여기에서 급료 예산이 나간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부 위원 그 3명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그것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똑같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모든 조례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비슷한 조례가 들어와서 계속 도비를, 도비를 줘야 되고 국비 좀 받아서 주면, 이런 조례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해 주고 나면 또 내일모레 시작하게 되면 물론 잘 되는 것도 있겠지, 하여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개 시․도가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손호현 위원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가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현장은 아직 못 가봤고요.
전화로 이렇게 해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판에,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출장을 가서 견학도 가보고 잘 된다, 문제점이 뭔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잘 된 게, 관에서 주도해서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에 가가지고 한 번쯤 견학을 가서 보고 문제점, 좋은 점, 어느 시․도에는 잘 하더라,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거 3명 한다, 2억원 한다, 녹색 그거 한다, 이용을 해서 선정한다,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있죠?
전문가 7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전문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상근 센터장하고 그다음 직원 두 사람하고 3명을 해서.
위원님 이게 문제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손호현 위원 이거요, 이번에 하지 말고 현장을 견학 가셨다가, 과장님하고 담당직원 가셨다가, 가서 문제점, 또 잘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면 어떨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국비도 어렵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뿐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서 국비도 따 온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이 사실상 좀 필요합니다.
작년에, 조례도 이것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손호현 위원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따 올 때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을 해 봐야, 아무 파악도 안 하고 민간인 수탁해 가지고 전신에 줘 가지고 뭐 되겠어요?
파악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견학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견학 가가지고 파악한단 말이오?
그때는 이미 2억원이라는 게, 1억이라는 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여러 군데에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매년 1개 아니면 2개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
○손호현 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시·군에도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도 모르는 판국에.
이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환경부에서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무조건 조례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이 시·군에 지원할 것 아니요, 설치가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 시·군에 그거 하면, 설치를 하면 시·군에 전부 다 자료를 받을 것 아니요, 녹색 있는, 하시는 분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센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 부분은 하고 있고,
○손호현 위원 세 분이 있는데 방안은 하는데, 시·군에 생산자들이 할 것 아니요, 전부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을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이 사업이.
○손호현 위원 구매 신청을 전부 다 시·군에서 할 것 아니요?
안 합니까?
그럼 신청해야 심의를 할 것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없고요.
○손호현 위원 구매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것을?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공부분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구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일반 민간인들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손호현 위원 그게 내나 시·군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시·군에서 하는 역할들은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 군 단위가 아니고 시·군에 있는 생산자들이 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연결은 시켜주어서 하도록 합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지, 시·군에 되는 것 아니요, 그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시·군이 아니고 업체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손호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업체들,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 민간 아니요.
민간 업체가 그것을 계약하러 올 것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녹색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자꾸 해 주는 겁니다.
○손호현 위원 역할을 하는데 계약 안 되고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계약,
○손호현 위원 그래 연결을 시켜 줄 것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녹색제품을 우리 도민들한테 잘 팔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는 것들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 역할을 해 주는데 시·군에 있는 녹색제품을 가진 업체가 그거 할 것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렇게 바로 팔 수 있도록 전시,
○손호현 위원 그러면 이래 이래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일수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 좀.
지금 센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혹시 과장님 바로 간략하게 센터에 대한 설명, 어떤 역할을 하고,
○손호현 위원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다 하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럼 잠깐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니, 지금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럼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그렇게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짧게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우선요, 우리가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색제품이 우리 도민뿐 아니고 국민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는 제품을 중금속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좀 적게 나오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편익이 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초기에는 구매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녹색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절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니 아니, 과장님.
녹색제품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센터 역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센터 역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네 가지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친환경제품을 우리 도민들에게, 친환경제품을 홍보하고 그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생활과 관련된 구매나 소비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유통 촉진을 위해서 유통매장을 더 늘려가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친환경제품 사업자와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이분들이 녹색제품을 우리 도민들이나 전국에 많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위원장대리 김일수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이 센터는 녹색제품, 녹색제품이 친환경제품이란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거기에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교육사업도 하게 되고,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녹색제품이 좀 더 많이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손호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 홍보를 하고 친환경 구매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그러면 구매의 역할은 안 해 준다 이거죠, 시·군에서 예를 들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럼 홍보만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손호현 위원 시·군에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도 있고 녹색 생산하는 업자들이, 생산자들이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품을 심사를 해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 아니요?
그리고 또 구매를 하도록 권장도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교육만 시켜서 뭐 하요.
어느 마트다, 마트에 이런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의령에서 한다, 의령에 이런 제품이 좋다, 친환경이고 이런 홍보를 해 줄 것 아니요, 신청하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손호현 위원 그것을 또 거기에 심의를 할 것 아니요?
전부 다 해 준단 말이오, 신청을 하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심의하는 것은 인증 제품이라고 제품을 별도로 한국환경기술원에서 녹색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손호현 위원 그렇지, 인증을 받았는데 신청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인증 받은 제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호현 위원 무조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잘 되느냐, 8개 시․도에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무조건 해 보자 식은 안 맞다.
지금요, 조례가 지금 너무 남발되어서 조례만 나오면 전부 다 지원해야 되고, 다른 사업들을 못 해요.
조례 때문에, 조례에 지원하는 돈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것은 한 번쯤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다,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고요.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해 보니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호현 위원 어느 시․도에서도 운영하면서 안 된다 하는 시․도가 있겠는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골치 아프고 이러면 안 된다 합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장님들 있지만 다른 데는 출장 가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하던데, 이런 것은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녹색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민간위탁하는 것도 진짜 신중을 기해야 돼요, 민간위탁은.
관리감독이 잘 되겠어요, 민간위탁?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손호현 위원 공무원들이 그것만 보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사전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용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에 도내 공공기관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37.1%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옥선 위원 수준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총 9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3등쯤 해당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제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구매율이나 내지는 다른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녹색제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우리 도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평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잘 되고 있는 편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일단 그것 하나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서울, 경기에는 왜 센터가 안 만들어졌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서울은 올해 같이, 잠깐만요.
○이옥선 위원 경기도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경기도는 안산시가 같이 하고 있고요.
서울은 올해 저희들하고 같이, 올해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서울도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올해 된 것이 서울하고 우리 경남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서울하고 경남하고 두 군데가 일단 됐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3년하고 2년 연장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2013년이나 2014년부터 했던 데는 지금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거기서 국비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2년 제한이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사실상 선정된 업체가, 위탁업체가 3년에서 5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후로는 다른 수탁업체를 다시 지정을 해서 하는데 국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서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금 다른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최초 3년간 국비 지원이후 환경부 평가 결과에 따라 2년간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그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쁠 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2013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우려를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전문성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지만, 지금 위탁받은 그 기관들을 다른 시·도에 볼 때도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 쪽이나 아니면 지속발전, 그다음에 소비자 이런 계통들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인데,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녹색 구매율이 저조하거나 아주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쨌든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판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탁기관 이런 것 선정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야말로 민간위탁 자리 만들어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수탁기관 지정될 때까지 현장도 가 보고 해서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했었는데.
이 조례는 어떻든 국비지원사업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저는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생산자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오히려 비용을 그쪽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이게 생존력을 갖고, 전문성도 계속 쌓아갈 수 있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생산자 당사자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모아주고 그들이 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틀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중앙에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 도내에 한 군데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센터를 한 군데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혹시 위치나 이런 것이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직까지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어느 시·군이든 도내의 어디든 신청을 하면 정당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하여튼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할 때마다 거의 창원 인근으로 주로 설치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우려감이 위원님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녹색제품, 친환경 이런 쪽을 놓고 보면 굳이 큰 도시가 아닌 곳에서 생산한 것도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호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손호현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41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반기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네요.
의사일정 제3항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0##381_5_경제환경_1차 4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1##381_5_경제환경_1차 5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상품권을 한 번 발행을 하면 우리 도민 같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까, 1인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 상품권 같은 경우 당초에는 상품권이 잘 안 나갔기 때문에 1인에 100만원 정도 했다가, 현재는 너무 잘 나가서 지난 11월에는 30만원까지 낮춰졌습니다.
○김진부 위원 100만원은 1년의 한도가 100만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월입니다.
○김진부 위원 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월 100만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돈 갖고 우리 경남도가 돌아갑니까?
그러면 1인에 100만원 같으면 우리가 혜택을 5만원 정도 보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 하게 되면 10만원 혜택을 봅니다.
○김진부 위원 5%?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시·군에 5% 하게 되면 5만원이고 10% 하게 되면 10만원 혜택 봅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가 10%입니까?
5%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이 10%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10%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0%면 10만원이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나면 기간이 5년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5년은 상위법에서 딱 정해 놓은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상법상에 채권이 5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군에서도 대부분 다 5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판매가 되고 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5년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 이것 해 본들 필요가 없어요.
구매를 하고 나면 그것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하는가,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저희 경남사랑상품권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10월 31일 기준 590억원이 판매되어 저희들의 사용률을 보면 그게 현재 90%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90% 사용되었다.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 다 90%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정도가 조사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성은 없는데, 가령 만약에 50% 사용하고 50% 사용 안 된다면 이것 법을 고쳐도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사용되었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관련해서 플랫폼 수수료가 있거든요.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매번 비용이 발생되는 금액인데, 이 플랫폼 수수료 뭘 활용을 합니까, 플랫폼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 상품권 같은 경우는 100% 모바일로 하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결원에서 자기들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결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현재 발행 규모의 1.65%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간편결제진흥원은 중기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서울시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영리 민간재단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익금을 나눌 수도 없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이 정부기관은 아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단이 없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별도로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발행 의뢰할 때만 이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어떻든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품권 발행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지만 많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1.65%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제진흥원 재단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처음에 민간재단 법인이 설립될 때 중기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물론 여론 수렴을 했겠지만 이 정도의 수수료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발행 규모가 지금 상품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이고 하니까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중기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시·도하고 연대를 해서 좀 낮춰야 될 것 같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안 그래도 10월에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연대를 했습니다.
연대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낮춰달라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품권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도에서 지금 상품권이 또 발행되고 있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서로 좀 부딪히거나 하는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에서는 경남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시·군에서는 모바일 하는 데도 있고, 지류하는 데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는, 아까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전통시장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역마다 시·군마다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 온누리상품권이 쓰여지는 것이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많이 했을 때, 도에서 발행을 늘린다고 했을 때 또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에 돈이 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무한정 발행한다고 해서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도 상품권은 200억원으로 출발했는데,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발행이 늘어났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거꾸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실제로 긍정적인 의미로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 이외에 10% 할인이라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다는 말이죠, 많이 발행을 했을 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뒷면을 같이 보시고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수정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3항 가맹점의 상품권 유통 차단에 관한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이라는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2##381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3##381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활용도는 왜 이렇게 떨어지죠?
금년 말까지가 기금 시한인데, 결국 이 내용으로 보면 기금 활용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연장은 하고, 지금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활용이 안 된 건가요?
너무 활용이 안 된 상황인데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2016년까지는 저희 기금 활용을, 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 예산으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 조건이 투자를 10억원하고 고용을 10명 이상 하면 지원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물론 기존 업력이 3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증설하는 조건입니다마는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금 수요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융자를 했던 기업들이 5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기금이 조금 상환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존 업력을 유지하면서 저희 도내에 증설을 하는 수요 외에 기존 규모를 조금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우리 도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있어서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수요까지 반영하면 기금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그런 노력을 안 해서 온 건 아닌가요?
지금 범위를 확대, 워낙 이것 실적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어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의 근거를 더 확대해서 수요처를 더 찾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만들어 놓고 노력 안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금년 말이면 시한이 끝이 나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만들어 놓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예산 한쪽에다가 그냥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그냥 이 기금을 유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기업의 투자 유치가 시점이 정해져 있는 시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하다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힘들어서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저희 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완적으로 저희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업 투자 유치 노력을 조금 더 해서 도의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련해 놓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기업 투자 유치가 중요한 거니까, 유치를 해야 이것도 쓰임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유치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8명 발의)
(11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01호,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4##381_5_경제환경_1차 8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5##381_5_경제환경_1차 9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강근식 의원님이 지역을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경상남도에도 내가 볼 때는 사천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천시를 추가하면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정부 건의안 하시는 것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연말이면 기간이 끝납니다.
○김진부 위원 아! 연말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진부 위원 아! 12월 말에 끝나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래서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지역도 마찬가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도 마찬가지로 연말로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을 하고요.
사천의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위기지역은 사실 요건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항공제조업 고용특별업종 부분을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두고 있고,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부라든지 부처 간의 의견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지정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에 끝나면 다시 연장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사천시를 포함해서 다시, 사천이 신규로 들어가야 되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신규 지정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신규 지정으로 돼야 되죠?
이것은 연기하는 지정이고,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진부 위원 그게 목이 다르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고용부에서도 연장 부분하고 신규 부분은,
○김진부 위원 물론 진주 지역도 어렵지만 진주 지역보다도 사천 지역은, 우리가 통영이나 고성이나 보면 항공 이런 부분이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 사천 쪽의 고용 여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용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후에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건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는 평소 하던 심사 순서를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심사 순서를 미리 공지받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 사업비 추가 반영과 함께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한편, 정부의 3차 추경 사업 최종 확정에 따른 조정, 그리고 정부 4차 추경 민생 대책 중 경남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60쪽,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9억3,516만원이 늘어난 1,854억1,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2,4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67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6,84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50억5,10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21억7,8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창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양산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등에 3억5,643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으로 3억4,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추진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5억5,900만원, 그 아랫부분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7,28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조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3억3,18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4억308만원이 늘어난 3,034억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도 일자리종합센터의 경제진흥원 이관으로 임차료 등 운영비 846만원,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행사 운영비 4,0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부분에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 1억5,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 사업 추진 협약에 따른 도비 분담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추가분 및 이에 따른 도비 매칭, 그리고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 등을 포함해서 8억2,239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억3,301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 기관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고용부 공모 사업 최종 결과에 따라 국비 포함해서 23억7,6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3차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또 추경 편성 이후에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도 조정금 167억7,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은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국비 5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 집합교육 미개최 등에 따라서 소비자 정책 및 물가 관리 사업비 3,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 인원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경남 상생공제 사업 4,830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1억1,1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 일자리종합센터 경제진흥원 이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창업혁신과 세출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1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행사장 임차 지원 9,000만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21년 개최로 변경되었기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3차 추경 희망 일자리 사업 일괄 삭감에 따라 소상공인 실태조사 사업비 중에서 5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 진작 행사 개최 지원에 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7,28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도 상품권 플랫폼 이용 수수료 3억855만원, 그리고 도 상품권 할인 수수료 4,095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도 상품권 발행에 16억원, 그리고 시·군 상품권 발행 지원에 197억6,0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군 상품권 발행 지원 본예산 국고보조금 35억8,8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원 방침에 따라 윗부분에 있는 추경 보조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국비 출연금으로 국고보조금 9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법 교육 및 추진 등에 따라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비 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조선업 분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 고용유지기업 지원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노사 상생 협력지원 관련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 시찰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4개 사업 전체 사업비 1억9,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고1 학생 무상교육이 2020년 2학기에 조기 시행됨에 따라 1,7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신청이 다소 저조하여 1,9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교육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 교육 사업은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273쪽에 있는 포상금,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공무원 워크숍, 그리고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지원 등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투자촉진 보조 사업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미개최 및 해외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5,100만원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사업 1,500만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업 2,00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 기업 해외 모니터 운영 900만원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해외 사무소 운영 등 해외 통상 경쟁력 강화 사업비 또한 1억7,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27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동사무소 파견 직원 숙소 보증금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6##381_5_경제환경_1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회 추경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신 후에 국장에게 별도의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별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자원개발위원회, 2019년 인력 수요조사 보고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무사제 운영실적 자료, 투자통상과의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지역하고 인력 배치, 또 업무, 이 3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 사업이 있는데, 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집행이 되죠?
여기 보니까 정부가 최저임금 150만원, 주휴수당, 또 훈련비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를 거쳐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고용 기금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송오성 위원 관리공단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거기에서,
○송오성 위원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기업과 도, 시·군이 50%, 50% 해서 4대 보험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인건비는 기업체에서,
○송오성 위원 신청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지급된 게 증명이 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그만큼 계산해서,
○송오성 위원 기업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사업주에 지원하고,
○송오성 위원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은 지방비를 보태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보태서 50%를 만들어서 사업주 쪽에,
○송오성 위원 그것은 4대 보험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80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80페이지,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인력자원개발위원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경총하고 경제부지사가 되어 있던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보가 하나도 공개가 안 돼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아예 공개가 안 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그게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전화번호 하나만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것은 경제부지사님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우리 도 실무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링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이 중간에 추진상황 점검도 하고 합니다.
인력 양성 사업에 보면, 지금 재직자들 직무능력 향상 교육하고,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반기별 정도로 해서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감독은 어디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까?
산업인력공단인가요, 아니면 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지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산업 수요 인력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은 30%를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가 전혀 개입을 안 하나 싶어서, 그다음에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경제부지사님이 가셔서 하면서 추진 상황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집 심의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우리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불분명한데, 어떻든 잘 운영될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만들어진 용역 자료나 연구 자료,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은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만 공유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창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안정자금 관련된 사업비가 증액을 합니다, 그죠?
증액의 이유는 뭡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증액의 이유는 코로나가 올해 있어가지고,
○김일수 위원 예?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자금 수요가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산도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11억원을 추가로 요구,
○김일수 위원 처음에 7,000억원은 전체가 다 사용이 된 건가요, 기업에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지금 현재 8,10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융자가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원 금액을 늘렸다 그 말씀이시네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족액을 증액한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는 예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내년도는 한 308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김일수 위원 예?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산이 308억원,
○김일수 위원 308억원이 증액되어야 될 것 같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의 규모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내년도도 9,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이 좀 불가피합니다.
○김일수 위원 누적된 금액을 포함해서 하니까 우리 예산도 한 308억원대 정도로 올려야 된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해 놓으신 것을 보면 2018년도에 취업 유발계수로 계산을 해서, 이것은 오차는 크게 많이 안 생기는 겁니까?
지금 9,000억원 정도를 융자로 지원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6,21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예측한 이유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산업연관표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신뢰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신뢰성은 이게 일자리, 지금 통상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하면 거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이차보전 하는 거 있지요, 이자.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이차보전은 율이 0.75에서 2.0까지 우리가 이자를 해 주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시점을, 만약에 기업에 해 주게 되면 심의를 해서 어느 기업은 어떻게, 이자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자는 일단 일반이 있고 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일반 기업은 1.5%, 우대 기업은 2%로 이렇게 지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게 이자가, 금리가 0.5%도 크잖아요,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기업에서 100억원, 50억원, 우리가 기업에 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20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20억원까지 줄 수 있나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부분을,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자를 줄 수 있는 법이.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대출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다 줍니다.
○김진부 위원 대출을 2년 하느냐 1년 하느냐,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2년?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3년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3년,
○김진부 위원 3년을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 거기에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없나요?
어느 사람은 1점 몇 퍼센트고 2퍼센트고 이렇게 하면.
그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해 줍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기업이 은행에 신청을 하면 승인을 우리 경남신보에서 일단,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은행에서 정리가 다 되어 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신청을 받습니다.
○김진부 위원 신청을 받아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우대 기업에 대해서는, 한 스무 가지 우대 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여성기업 이런,
○김진부 위원 여성이 하면 좀 더 싸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여성 기업은,
○김진부 위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품권 발행한 것이 연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9년부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전국적으로는 2015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5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 쌓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년쯤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 용역하려고,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올해도 논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그런 경제적 효과보다는 발행 비용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정부 보조금 이런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일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과가 없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내년 정도에는 조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대폭 증액되다 보니까 여러 연구원에서 지금 효과를,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김해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달 말 30일까지입니다.
○김일수 위원 김해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9월에는 중기부 주관으로 동행세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7월 20일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공문으로 희망하는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라든지 시·군에도 권유를 했지만 이게 김해시만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뒤에 이야기고, 우리 기정예산이 3억5,000만원 있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1억5,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기정예산 3억5,000만원은 김해시에서 했고, 국비가 1억5,000만원, 우리 도가 1억원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우리 도비가 1억원 있었고, 김해시비가 2억5,000만원 있어서 3억5,000만원이었고, 국비는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5,000만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게 신청할 때 우리 도는 1억원,
○김일수 위원 말이 좀 애매한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1억원을 예비비로 요청해서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확정을 해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당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3억5,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 1억5,000만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국비 1억5,000만원하고, 도비 1억원, 김해시 2억5,000만원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만,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다 올라왔어야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예비비로 한 거 신청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게 혹시 향후에 또 이 효과를 봐서 경남에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 오신, 기안을 해서 시작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김해시에서 요청을 해서 김해시만 진행을 한 것인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했는데 김해시만 요청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어쨌든 앞으로도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가 되는 곳만 하겠다 그 말이다, 그죠?
전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전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김일수 위원 사업비가 없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18개 시·군을 다 공모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되면 진행하고 아니면 못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남도 전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세일페스타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일페스타를 진행했고요.
이것은 산업부에서,
○김일수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한 것 아니었습니까?
도만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도만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된 모양이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도만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품권 발행 플랫폼 이용 수수료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이게 2020년도 예산이 11억3,400만원인데 발행액이 687억원에 1.65%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이 수수료를 조금, 수수료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추진 중이신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지금 중기부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폭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이게 진짜 11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이거 한번 잘 검토해서 조금 인하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원래 열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5개소로 됐고, 그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저희들 당초 취지는 사실 감정노동자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들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자부담 같은 경우 대부분 50% 이렇게까지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부담 비율을 50%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민간에 공문도 보내고 사업 설명도 하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자부담 비율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옥선 위원 20%?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민간에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된다, 50% 너무 많다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다섯 군데가 부산어묵,
○이옥선 위원 예?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부산어묵.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들 올해 두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두 군데 받았는데 경남은행하고,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그 두 군데 받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반기에 다시 받았는데 부산어묵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이옥선 위원 창원,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창원도우누리.
거기는 편의시설 개보수라든지 각종 장비 구입,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솔향이라고, 그렇게 해서 전체 5개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개소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그게 개소당,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옥선 위원 합쳐서.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860인데 우리 도에 자부담은 460,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부산어묵 같은 경우,
○이옥선 위원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규모나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가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한도 내에서는 몇 개소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그래도 한도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예산 한도가 저희들 5,000이니까,
○이옥선 위원 개소당?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개소당 예산 지원액은 1,000만원.
○이옥선 위원 1,000만원?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자부담 합쳐서,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자부담 합하면 2,000만원까지.
○이옥선 위원 2,000만원.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취지에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저희들 일단 그 부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자부담 20%로 해서,
○이옥선 위원 사실 50%면 높은 게 맞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이옥선 위원 예, 보통 10%도 지금,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20% 하던, 기존에 20%가 많다가 10%까지도 지금 내린 상황인데 50% 반반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인도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어쨌든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도사무소 설치를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인도 쪽으로도 우리가 수출길을 좀 더 확대해서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에 우리가 제법 상당하게 수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비율이 6위 정도 되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 수출 비중이 인도는 한 11위 정도,
○위원장 박준호 11위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전 세계 11위 정도 되고, 총 물량은 2.7% 정도 됩니다.
주로 중국하고 베트남 쪽이 많고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제인가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6위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제가,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11위면, 앞으로 인도에는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해외사무소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유럽에도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그래서 그 점까지도 조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걸 건의를 하셔서 방침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에 인도사무소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설치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그쪽 인도 분야에 치안 문제도 좀 있고,
○위원장 박준호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사전에 우호협력이 좀 진행이 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당장 진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관련해서 대외적인 여건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올해도 또 한 해가 다 지나가니까요.
지사님께 방침을 한번 받아보세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박준호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2020년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 모니터링 보고 및 경남 여성일자리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보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자료 2020년 9월 여성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 수는 1,15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9월에 비하면, 지난해 9월이 1,186만5,000명이거든요.
대비해서 2.4%가 줄었어요.
28만3,000명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에 남성 취업자 수를 보면 1,553만9,000명에서 1,543만명으로 0.7%, 10만9,000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폭을 보면 여성 비율이 3배 이상 높거든요.
또 여성 실업자는 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명이 증가했고요.
남성 실업자는 같은 기간에 54만1,000명에서 58만7,000명으로 4만6,000명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여성 실업률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모니터한 자료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요.
사업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한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청년정책, 여성 일자리정책이 마치 소일거리로 진행되는 듯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일자리들을, 이제는 성과를 좀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과 보고도 마찬가지로 성비 결과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남에만 여성, 경남 여성을 위한 민과 관, 우리 경남도와 유관기관 단체별로 또 계층별로 해서 모두 참여가 가능한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자리 종합 정책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전부터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주력산업이 여성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산업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런 요구라든지 말씀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모든 일자리 사업에 사실은 성별 할당을, 이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일자리대책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일자리대책을 수립할 때 여성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꼭 돌봄이나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 조직개편에 어쨌든,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여성가족청년국에 여성일자리담당이 신설됩니다.
그쪽에서 기존에 여성새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다른 담당에서 하던 부분을 여성일자리담당을 따로 조직을 둬서 좀 전체적으로 여성 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버넌스 문제도 그렇고, 물론 거버넌스가 꼭 여성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성 일자리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챙겨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청년국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성별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일자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각 분야별로 청년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 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올해는 사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성과 공유라든지 전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 형태든 아니면 간담회가 되었든 어떤 식이든 소통하는 구조는 저희들도 또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그렇게 고민해 봐 주시고요.
사회적 공감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여성노동자 현장, 건축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입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물 마시기를 꺼려해서, 400m 가까이를 뛰어가서 화장실에 가거나, 이런 뉴스가 아침에,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또 여성 일자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공감,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노동자 쉼터나 이런 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장재혁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의 당면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2,054만원 줄어든 130억3,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에 2억2,684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의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3,276만원 줄어든 206억7,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187만원을 낙찰차익 발생에 따라 감액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에 6,396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은 연말까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의 6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의 1억8,6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 등 공유경제 조성과 관련하여 총 2,0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사업 지원 등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총 1억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조서 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강근식 위원 그게 당초에 1억원 예산 편성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29개사 3,131만원을 주고, 현재까지 그러면 1,869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중에 9월 이후에 신청 들어온 게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간 복잡한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권에서 40억원 정도를 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40억원의 이자 2.5%에 해당하는 1억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억원으로 한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이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에 연간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29개 기업이 대출한 37억2,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40억원에 대비하면 한 93%에 해당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사실은 이자라는 것이 모든 기업이 1월 1일에 대출을 실행하면 1월 이자, 2월 이자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40억원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기업 대출실행일이 다 다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쭉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에 돈을 빌린 기업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이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남았고요.
5,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인데 불요불급한 데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대출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고,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 내년에는 올해 추이를 잘 분석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당장 예산보다 단장님, 내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동이 본격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올해부터,
○이옥선 위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센터가 아직 구축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 혁신타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어쨌든 그게 되어야 센터도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혁신타운이 빠르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지원센터랑 혁신타운이랑 같이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센터가 그렇게 구축이 되고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같이 겹치거나 아니면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통합지원센터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랑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혁신타운이 완성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역할이 많이 늘 수 있고, 또 사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행정이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보다는 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그 뒤로는 역할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일자리경제국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성, 청년 전부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청년 부흥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잘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추진단이 내년에 이런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구상이 있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고 올해 사업도 많이 가다듬어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사업에 당초에 1억2,000만원이었다가 8,00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만 이렇게, 8,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일단은 작년에 5개소가 신청을 해서 마지막에 1개소가 포기를 해서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정도, 혹은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해서 1억2,000만원, 쉽게 말하면 6개소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상반기에 2개소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또 수요 파악을 했을 때는 2개가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2개로 올해는 완료가 됐습니다.
당사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 일단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고요.
20%를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정보화마을로서 정보화 진흥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보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모범사례 소개 같은 것을 통해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쩔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지금 신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일단 내년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신청 추이를 보고 혹시 더 많이 준비된 곳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을까 합니다, 이렇게 감액하지 않고.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것들은 사실,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자부담 부담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 이런 쪽 관련 예산을 편성하셔서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도에서 길을 열어주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몇 사람이나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이게 흔히 말하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정보화마을에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분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시작을 할 때 29개 마을이었는데 5개가 채용을 하지 못해서 24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분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쉽게 말하면,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분들의 관리?
○송오성 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비가 60%니까요.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그래서 리포트가 있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니요.
정기점검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정기점검도 없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거나 한 적은 있는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이 지나고 나서 하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보통 연말에,
○송오성 위원 전년도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니요.
당해 사업을 가지고 정보화마을 실태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평균매출이라든지, 고용현황이라든지, 정보화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수익은 얼마인지, 적립금은 얼마인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작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작년도 것?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금년도 한 것은 내년에 합니까, 금년 실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금년도는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초에 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작년에 이것 하신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자체 관련된 감독권은 시·군에서 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조사도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송오성 위원 조사도 시·군에서 진행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집대성을 하는 것인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정 기간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조사를 보통 한 3~4일 정도 저희가 기간을 정해 주면 시·군에서 동시에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오래전부터 해 온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2009년인가, 이게 역사는 꽤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오래됐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2001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2001년부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오성 위원 앞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어서, 마을기업 부문도 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래서 중복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보화마을이나 마을기업이나 유사한 것인데, 결국 마을기업도 지금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로를 만들어내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이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안 됐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다음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재도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업혁신국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삼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빅데이터 사업기획과 가스터빈 성능시험평가 설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등 신산업 발굴 및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6,100만원이 증액된 75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는 기타이자수입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연구과는 기타이자수입 8,5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5,100만원, 그외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는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33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470만원이 증액된 1,8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올해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경비를 각 부서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300만원을 감액한 28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행사운영비 7,000만원, 해외 선진지 방문 및 사례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7,600만원이 감액된 38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 1억9,500만원, 광역협력권산업 친환경선박 육성 지원 4억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70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수소 관련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수소 빅데이터 사업기획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된 40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 8,200만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국·도비 2억1,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8,700만원이 증액된 1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2020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공모사업에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33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된 13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된 13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정부의 가스터빈 성능시험평가 설비 구축 계획에 따른 경남도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용역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입 추계치 증가에 따른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3,900만원, 예비비 2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디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6##381_5_경제환경_1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원, 1개 기업이 과제 수행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원 친환경선박,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전략산업과,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 위원장님, 산업혁신과.
○위원장 박준호 아, 잠시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저까지 헷갈렸네요.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전략산업과죠.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6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경영 악화로 과제 수행을 포기했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포기한 기업에 지원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실적이.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여기 광역협력권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 참여한 기업이 3차 연도까지 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2차 연도에 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산업부에서, KIAT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차 연도 사업인데 6개 기업 중에서 사실은 포기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은 수행을 했습니다.
했고, 3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사례고, KIAT에서 평가를 하면서 성실 수행으로 봤기 때문에 기존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별도 회수 없이 사업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이 프로젝트가, 사업 자체가 1년 만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3년 기간 안에 만들어내는 성과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비용 들어간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기업에서 사실은 기술 개발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부분은,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를 평가단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평가단에서 2차 연도 사업까지 평가한 결과 성실 의무를 했었고,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회수 조치 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기업이 이를 테면 문을 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이 기업이 폐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기업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나 인건비 포함해서, 이 과제가 거의 10억원 정도 됩니다.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인 부담금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중단한 것이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송오성 위원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성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포기를 하는 사유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동안 2년 차까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에서 성실하게 수행을 해 왔었고요.
다만 이 기업에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 포기의 사유가 당초에 자기의 의사를 결정해서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송오성 위원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중단되는 것은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요.
사실상 낭비된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의사결정을 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끝까지 갈 수 없을만한 객관적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성실 이행에 대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과제 수행을 성실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그 과정은 했지만 포기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성실 이행을 한, 그것도 성실 이행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성실 이행이지, 그 시점까지만 보는 것은 성실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돈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원 정도를 지원, 10억원 안에 지금 2~3억원 정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7억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론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개발에 대해서 중단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이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칭만 시켜줍니까?
감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못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평가원에서 별도로 전담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담기관이 정해져 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송오성 위원 이 해당 기업, 포기한 기업에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송오성 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집행금액이 제로예요, 예산은 58억원인데.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국비 과제나 지방비 과제가 10월에 결정이 되었고요, 11월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광역협력권 산업.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광역협력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부에서 지역주도형 R&D 사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5월에 공고를 해서 시·도 간 경제협력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시·도 간 경제협력권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 하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친환경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하고 울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친환경선박은 경남하고 울산이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그럼 여기 지원한 6개 기업 중에 울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그런가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지방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국비 매칭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울산하고 같이 광역권으로 과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준 이 조서는 경남에서 일어나는 것만 주신 거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광역협력권 산업, 친환경선박 관련된 사업은 더 있다 말이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국비 과제는 별도로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 과제로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 2차 년도까지는 7개 과제가 수행이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사업인데 내년이면 끝이 나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내년 3월 말에 끝이 납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효과나 이런 부분 나왔겠다, 그죠?
이 사업에서 결과물이.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기술개발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만족할 만하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지금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도 실무적으로 나가보고 이러는데, 기업에서는 어쨌든 LNG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 기자재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매출이나 거기에 직접 연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혹시 2차로 계속 더 추진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산업부하고 같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R&D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별도로 하셔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끝나고 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긴급하게 지금 편성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당초에 우리가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7월, 8월 TP하고 산업부에 설명을 드리니까 사업이 괜찮다.
그런데 최근 동향에 우리 빅데이터 사업 이걸 타 시·도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하려고, 한두 달이라도 먼저 해야 내년도 정부 추경예산이나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선점하려고 먼저 시작했다 말씀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다른 데는 같이 안 했습니까, 이번에?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이 사업은 TP하고 한자연 동남본부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그런 동향은 정확하게는... 지금 에이치투코리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자체에서는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야기만 들리지 정확하게 분석은 다 안 했는데요.
아마 그것도 동향이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 지금 다른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보다 실제로 지자체간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게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은 긴급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그것도 결산추경에 올리는 예들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긴박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신청했는지 아마 전부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특히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준비가 됐던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 관련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동안 계속 협의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자연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에서.
○이옥선 위원 아, 자동차연구원에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물론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에서는 별로 빅데이터 사업 관련한 전문기관이나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많지 않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빅데이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소는 물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같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급하게 먼저 예산만 편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중이 많이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실지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하고 올해 9월에 현대차 수소팀도 협약해서 내후년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조금만 더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용역을 실제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을 줍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협업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주관기관이 되고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두 개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재용역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안에 이게 포함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 용역하고 겹치는 부분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은 생산하고 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나갈 방향을 잡은 거고요.
이것은 세부적인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보니까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안에도 육성방향,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육성계획은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맞는데 중장기계획 용역은 또 용역대로 따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따로 해서 결국 이 뒤쪽에 보면 중장기계획에다 의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분석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취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초에 중장기계획 용역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업체 중에서 가스탱크라든지 압축기를 만드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방향이 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중복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사업량이 감소해서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량 감소한 지역이 지금 여기 언급돼 있는 4개 시·군입니까?
창원, 밀양, 거제, 남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계획 대비 창원시와 밀양시가 사업량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부족한 거제시, 남해군으로 그 남은 부분을 넘기고, 그래도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정부에서 타 시·도 부족한 데로 조정을 해서 한 400개 가구 정도는 전남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이 수요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 수요가 거의 다 찼습니다.
차가지고 올해,
○류경완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 사업이 올해 종료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금속배관 교체 그걸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지막에 서민층 덜 된 데 집중적으로 해서 작년, 올해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 집은 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군에서 두 차례 이상 수요를 계속 받았는데도 결국 마감이 된 정도로 수요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안 하는 소멸사업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 수요가 있다면 사업량을 줄여서 보고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해서라도 사업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수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가스터빈 성능시험평가 설비 구축 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설명요?
○김진옥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산 한국형 가스복합발전개발 사업화 추진단이 금년 2월에 발족이 되고 정부에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육성방안을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8월에 경남도는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중심의 융복합단지 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가스터빈을 빨리 개발화해야 될 이유가 경남지역에 이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일감 부족의 문제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정부가 이걸 빨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용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생태계가 경남에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정부는 지자체와 같이 하자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예타 준비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것은 예타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사업조서로 쓰이게 됩니다.
이 결과물은 바로 예타의 신청서가 됩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 사업비가 5,600억원이고, 위치가 두산중공업 부지 또는 삼천포화력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금 기울어지거나 이런 부분,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전혀,
○김진옥 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는 지금, 그조차 예타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선택지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창원단지 안에 있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 업체들이 힘든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웠던 부분들이 충분히 만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이게 새로이 가스 발전을 하는 연구소를 구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들이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인력들도 지역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연구 발전소에는 전문인력이 들어가게 돼 있고, 대학과 같이 그 부분을 검토서에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아주 큰 사업이니까 우리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스복합화력이잖아요, 그죠?
가스복합화력발전.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스복합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복합이라는 게 처음에 가스를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로 1차 터빈을 돌리는 부분이 가스터빈입니다.
그게 고온으로 터빈이 1,600℃ 정도 온도의 공기가 다시 배출되기 때문에 그 배출되는 열을 다시 배열회수해서 뒷부분에서 전기터빈을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복합입니다.
○김일수 위원 가스를 태워서 터빈을 돌리고, 그 열로 전기터빈을 또 돌린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전기터빈을 뒤에서 돌립니다.
○김일수 위원 말이 어려워서 여쭤봤고요.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데요.
이게 주목적이 우리 취약계층들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건 언제쯤 되면 결과가 나올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도 계속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을 마무리 할 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방금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것은 코로나 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옥선 위원 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1년 치 단기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지역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올해 단연이라,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신청한 시·군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런 거라면 각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시·군 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 주체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물론 공모로 해서 인원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각 시·군 단위에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을 한다면 이렇게 공모를 떠나서 각 시·군 단위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할 때도 시·군에서 다 하고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이 된 거잖아요.
참여를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거기는 신청할 때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보면 우리 지역마다 LPG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죠.
○이옥선 위원 인원에도 보면 사실은 창원하고 진주하고 인구 규모가 다른데 인원은 진주가 더 많거든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군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시·군 단위에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총액 중에서 오히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빠진 지역에 대한 배려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빠진 지역, 김해라든지 아니면 군 단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것은 시·군과,
○이옥선 위원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름이나 에너지 소비가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써야 되는, 비용부담이 더 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결과를 보시고 시·군 단위 빠진 지역에 혹시 제안을 하거나 내지는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노영식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의 당면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국비 변동 사업,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6억8,853만원이 증액된 총 6,149억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3,441만원 증액된 313억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4,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터 279페이지 상단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7억4,366만원 증액된 1,128억8,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216억4,6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0억3,98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에 25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2,390만원이 증액된 3,343억7,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24억5,4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3억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8억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에 73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노후정수장 감액분을 포함한 8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 중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7억6,540만원이 증액된 1,352억8,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업추진기간 단축에 따른 희망일자리 사업비 20% 일괄 조정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1,8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작업단 2억1,800만원, 가로수 정비 등 유지관리단 1억3,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 분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7억6,0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비 21억5,417만원,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비 14억9,168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0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421만원이 감액된 2억5,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8,421만원, 입장료 수입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등 1억3,970만원이 감액된 3억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494만원이 감액된 4억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7억1,433만원이 증액된 7,876억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3억8,013만원이 증액된 386억1,85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지원 1억5,300만원,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지원 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페이지 상단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업추진기간 단축에 따른 희망일자리에 20% 일괄 조정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6,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김해시의 사업 취소에 따라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4페이지, 2019년도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3차 경상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에는 2020년 당초예산 확정 후에 올해 3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5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293억6,852만원이 증액된 1,392억8,89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된 149억1,600만원과 사업량 증대에 따른 9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된 2억3,000만원과 도비 반영분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지난 7월 환경부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2,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관리대상미만 실내공기질 환경안전진단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장기 휴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사업량 증가로 24억2,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79억4,469만원 증액된 3,917억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 물포럼 1,200만원과 배출시설 합동점검 참가자 실비보상 9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1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 국비 지원으로 낙동강수계에 9,800만원, 섬진강수계에 2억6,9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페이지,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에 하수처리장 총인 강화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른 73억3,900만원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한 9억2,500만원 등 8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73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 국비 확정에 따라 24억5,4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페이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3억6,8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한 1억3,800만원을 포함한 5억2,0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1,600만원 감액 편성,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42억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설명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기 예산서는 제출되었고, 사업내용은 그렇게, 4회 추경 예산이 그렇게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설명은 조금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6##381_5_경제환경_1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조서 160페이지, 수해 났을 때 수해 쓰레기 복구비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하동군하고 합천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비가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것은 하동군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서 돈이 들어왔고, 낙동강환경유역청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8일, 전체 집중호우 수해 피해 발생이 7월, 8월 달에 났고요.
그다음에 전액 국고 통보 온 게 9월 25일에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11월 3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억3,700만원이 국고 채무로 들어와서 그것은 국고 채무로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고 채무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서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채무를 부담한다 해도 돈은 주지 않고 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내년에 주겠다는...
○김일수 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전체 우리 수해 쓰레기양이 약 4,18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하동이 3,500톤인데 2,600톤, 74%가 완료가 되었고요.
○김일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900톤 남은 것은 11월 말에 완료가 될 것 같고요.
합천이 680톤으로 양은 적습니다만, 나온 것에 처리가 시급한 가축이 있었습니다.
소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서 80톤은 10월 달에 군비로 우선 처리했었습니다.
남아 있는 600톤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2일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서 계약 중에 있고, 이것도 11월말까지 일단 군비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처리는 하는데 내년도예산을 받아서 결산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아니면,
○김일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는 국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실제는 안 들어왔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일단 삭감을 해 주시면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다,
○김일수 위원 다시 정리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결산에 정리를 해야 되고,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관련된 사업 김해시가 사업 취소가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당초에 김해시에서 노후화된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음폐수바이오가스 기능을 통합해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다 하고요.
해 놓은 상태였는데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이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내구연한이 20년인데 아직 6년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미도래가 된 분은 예산 중복 지원이다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바이오가스사업은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사업비가 96억3,600만원입니까?
2020년도 금회 마이너스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김해 것만 그렇습니다.
김해 게 5억원이 국비 3억원하고 도비 2억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기타 86억원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타 86억원은,
○김진옥 위원 예산을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산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김해시 사업 취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합쳐져서 지금 96억원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 건수는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여러,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의 자료를 보면 시·군별 지원 내역에 차량 대수만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냥 차량 대수만 나옵니다, 금액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을 승용, 화물, 전기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세부 내용을 챙겨봐 주시면, 자료를 좀 챙겨봐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자료는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기이륜차는 원래 100% 보조 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전기이륜차도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38%인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100%인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예산서 편성상에서는 100%입니다.
○김일수 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자부담 하나도 없으면, 380대 가지고 경남도민 아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380대 범위 내에서 예산 있는 한 계속 선착순으로,
○김일수 위원 먼저 신청한 사람 위주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륜차에 대해서 총 230만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230만원 한도 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 이상 초과는 비싼, 예를 들면 cc별로 좀 비싼 것도 있고,
○김일수 위원 전기이륜차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대체로 보면 전기이륜차가 380만원에서 비싼 것은 59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일수 위원 380만원에서 580만원?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약 590만원,
○김일수 위원 자전거 한 대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시중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오토바이입니다.
자전거가 아니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전기오토바이,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평균적으로 230만원,
○김일수 위원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전기배터리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전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오토바이,
○김일수 위원 그게 오토바이도 될 수 있지만 자전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전기배터리로 가는 이륜차,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이것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한 대 가격이.
혹시 보조를 해 줘서 비싸진 것은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배터리 값이 비싸서 보통 좀,
○김일수 위원 하여튼 2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평균적으로 230만원이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게 230만원까지 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전기이륜차 이것도 차량번호가 붙는 거죠?
등록받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요즘에는, 예전에 50cc 정도의 오토바이로 보시면 되는데,
○위원장 박준호 등록번호가 붙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번호 다 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전기버스가 한 대 얼마씩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한 대 3억8,000만원 정도,
○이옥선 위원 3억8,000만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2억원 정도 본인 부담이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또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약 9,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본인 부담입니다.
버스운송회사 부담이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대당 본인 부담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부담이 된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1억원 정도,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버스 하는 것과 똑같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옥선 위원 대당 1억원씩 정도 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외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기 공급을 위해서 실제로 충전소나 이런 게 다시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전기버스 공급 회사에서 그 버스 가격 안에 충전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면 5대 정도에 충전기 1대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 안에 대당 그 비용에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차량 가격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설치를 같이 동시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매를 하면 같이 설치를 해 준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수가 많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대수 확대에 따른 나름대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창원하고 진주, 김해, 양산이 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따로,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거나, 보급을 많이 했을 때 따르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별도의 저희들 많이 구매한다고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국내산 전기버스를 구매하면 내년부터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중국산 버스의 진입을 좀 차단해 보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중국산 전기버스하고 경쟁이 되어 있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전기차 구매를 하게 되면 도에서의 인센티브는 없다 하더라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보조해 주는 것은 있는데,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보조를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 단위에서 구매를 못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에 따르는 부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처음에 보급할 때 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자체에 따른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상당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하고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에서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이것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4억, 6억원 이렇게 하다가 2020년도에 50억원이 잡혔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난 7월 24일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편성했고요.
○김진옥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저도 알겠는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신청이 좀 많습니다.
김해시에 소재하는 맑은물순환센터하고, 진례배수지 5개소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국가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김진옥 위원 그린뉴딜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늘어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비가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면적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김진옥 위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742㎾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는 나와 있는데, 면적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월까지 189대가 보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차종을 어떤 차를 구입했는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군별로 10대, 창원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100대 넘습니다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업체에다가 신청해 놓고 그렇게 한다고, 신청하는 방식과 이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이륜차도 그렇고, 현재 시·군에서 모집을 하면 구매자가 시·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 대수가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원래 112대인데요.
112대까지 선착순대로 접수해서...
○류경완 위원 10대 하는데 선착순이, 선착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미리 서류를 한 달 전에, 올 것이라고 보고 써놓고 그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예전에는 단순히 접수 그거였는데, 이제 계약을 해서 출고하는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해가, 어쨌든 그 내역을 주시고 전액, 이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륜차가 배출가스 오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휘발유로 타던 사람들이 폐차하고 이것을 사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구분도 없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없이도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는 이게 굉장히 뭔가 좀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노후차, 전기차 이런 것 차량 교체할 때 그 차를 폐차를 하고 이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준다는 게.
제가 검색해 보면 300만원 넘으면 굉장히 고가이고요.
백 몇십만원짜리 이런 것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사업이 저는 목적이 기존에 가스를 우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지로 실시하고 있을 것인데, 이 삼백 몇십 대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폐차를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 타던 오토바이를 폐차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사례를 보면 이륜차와 오토바이들이 그동안 휘발유로 가던 오토바이들이 다 전기차로 바꾸는,
○류경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 도와주기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나중에 내년 예산 할 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37페이지에 스마트가든볼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이것 설치를 해 놓으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효과를 분석한 것은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은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실내에 설치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볼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이것 특별하게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장소라든지 주로 그런 데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반 사무실, 회의실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하기로는 일반 같은 데는 안 하고 있고 주로 산업단지 위주로, 그런 쪽으로 합니다.
○김진옥 위원 산업단지 위주로 일단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산사태예방단 관련해서, 지금 산불감시단에도 여러 역할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진화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감시하는 분들도 있고, 지키고.
그 외 실제로 나중에 불이 났을 때 다니다가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한 이런 데서 투입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수목 관리 관련해서도 또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재선충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를 늘린다는 데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사태예방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보면 상당히 이것은 그냥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어떻게 제안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해서 산림청에서, 중앙부처에서 제안해서 일자리 사업으로써 책정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224페이지 보면 인원을 볼 때 과연 이 인원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시·군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좀 적합하게 배치가 되거나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기준이 좀 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사태예방단 인원을 할 때 시·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로,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에서는 많이 하면 좋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로 기준으로 잡는 것은 만 18세 미만으로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부분에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체력이라든지 활동이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당장에 급한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몇 명 그냥 하실 분 신청하시오” 이래서 예산에 맞춰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시·군 단위로 적합하게 이런 기준으로 몇 명씩 뽑자라고 제안이 된 것인지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건데요.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은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옥선 위원 내년에 본 사업으로?
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일단은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저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해서 한 사업소에, 한 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한 10억원 정도, 개소당 10억원 정도 예산이,
○이옥선 위원 10억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1개 추가, 1개 해서 10억원이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여기 나오는, 미세먼지 조성할 때는 10억원이지만 여기 미세먼지 차단숲은 성립전으로 한 것은 내년도에 17개소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내려온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소당 얼마씩 예산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설계비가 개소당 한 8,000만원 정도,
○이옥선 위원 8,000만원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가 20억원이잖아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하고 추가 설계 7개인데 22억원이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량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이고,
○이옥선 위원 사업량이라도 일단 추가 설계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당초 요구된 이런 비용을 따져보더라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군 단위에서 얼마만큼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업인단체 등 지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업후계자 경남도지회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표류하던데, 임업후계자뿐만 아니라 농업인후계자나 이런 분들 기관이나 건물이나 입주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면, 왜냐하면 임업은 산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인큐베이팅 차원에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지 한번, 임업인후계자 손백현 대표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및 교체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5세트하고 수동 측정기 5세트,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괜찮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거의 못 하셨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합숙 교육은 지양을 하고요.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찾아가는 교육?
어디로 찾아가서 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학교에,
○류경완 위원 학교도 많이 놀아서,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학교에,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은 조금 지양을 하고, 찾아와서, 안전관리를 한 상태에서,
○류경완 위원 학교로 가서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셨네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변동사항이 생길 텐데 없어서, 어떻게 하셨길래 변동사항이 안 생겼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는 교육을 그만큼 실시했다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00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최형섭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4회 추경이기도 하고, 예산이 포괄적이지 않아서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줄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장님, 제안설명 여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6##381_5_경제환경_1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및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5세트, 수동 측정기 5세트 구입을 하셨는데요.
설치 위치하고, 교체한 데는 어디를 교체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경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네요.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4회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당초 때는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요.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현장 행감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연구기기들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요.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는 추세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비 계수조정 이후에 재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한 이후에 의사 진행에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은 지금까지 해 오던 국의 순서나 출자·출연기관의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안내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에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행사성 경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7##381_5_경제환경_1차 1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표로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손호현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김성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속기사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박미경 이혜진 우순덕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