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4) 2020.12.0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 일정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산업혁신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스마트 그린 산단의 차질 없는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국내 유일 소재부품 전문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개원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의 주력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을 위해 스마트 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혁신 가속화로 튼튼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혁신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미래 산업을 이끄는 그린 에너지 전환 촉진, 경남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이라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7억4,800만원이 감액된 38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9,400만원보다 8억4,200만원이 감액된 1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7억5,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5억8,5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감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용당 산업단지 항공 MRO 공유재산 사용료 4,9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신산업연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94억8,600만원보다 220억4,700만원이 감액된 17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에 국고보조금 170억5,000만원,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63억6,000만원보다 179억8,000만원이 감액된 8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등 국고보조금 16억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기금 57억5,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7억9,600만원보다 75억4,500만원이 증액된 11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11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34억3,700만원보다 18억8,100만원이 증액된 15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3,500만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4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709억5,400만원보다 136억1,300만원이 감액된 1,57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부서별 직제 순서 역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요.
또 역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당초예산은 예비 계수조정을 한 이후에 예비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보고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계수조정 때까지 설명이 필요하면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거나 요청하시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26억800만원이 증액된 20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비 2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용지 분양 촉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49억4,000만원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 4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앞선 노후 산단 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비로 2021년도 국비교부 내역을 반영하여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소요될 국비교부금 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원 경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91억1,700만원이 감액된 30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풍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5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전 관련 기업의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에 LED조명 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및 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인증 기반 구축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지원 사업에 9억원, 건물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등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그린 산단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에 2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모델 개발을 위한 어민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5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연료 운반비용 지원을 위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가스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LP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전해체 시장참여 지원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어촌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시·군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에 76억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에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에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4억3,000여 만원이 감액된 39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제조업 핵심 생산설비인 모터, 터빈, 엔진 등 파워유닛 소재부품 개발과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사업에 19억원, 창원국가산단을 첨단기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이타늄, 몰리브덴 등 첨단소재 제조 실증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2억5,000만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에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양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기술고도화 사업에 1억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뿌리산업의 인식 개선 및 지역 우수인재 취업 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인식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에 7억5,000만원, 고부가가치 기능성 필름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사업화지원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미래혁신부품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35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 지원에 5억원,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지원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16억5,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0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수소액화 및 액화수소 저장장치 기반 및 실증을 위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 사업에 15억원, 수소산업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한 경남 수소산업 기업 지원 사업에 2억원,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운영 초기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진주, 김해 강소 연구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위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기계융합 소재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기초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초 원천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3억1,000만원, 메카트로닉스 융합부품소재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5,000만원,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R&D 과제기업 지원과 기술 사업화 및 기업 R&D 핵심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 경영 및 품질 핵심 지원을 통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품질분임조대회 개최에 2,000만원, 품질경영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도의 고품질 과학문화정책 개발 및 체감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화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37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력산업 지능형기계 분야 육성 지원 사업에 6억2,800만원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고도화 전용공간 구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에 2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산부품 국산화와 첨단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24억6,000만원을, 노후 산업기계의 성능을 새 제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 사업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우수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3억원을, 그리고 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하여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 지원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항공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에어쇼 개최 지원 2억원, 도지사배 PAV 및 드론경연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항공MRO산업 육성을 위해 용당 산업단지 조성 지원비로 3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인 항공기 복합체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지원에 16억2,500만원을,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에 4억6,000만원을, 항공기업 맞춤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항공부품 설비와 공정개선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사업에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사업에 4억7,200만원을, LNG 벙커링 기자재 실증과 유지·보수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비로 25억원을, 친환경 선박과 LNG 선박시장의 확대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LNG 특화 설계 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기술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선박 수리·개조 공정의 친환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산업의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과 ICT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해양 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 지원 사업에 2억7,000만원을, 조선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기업 지원에 2억원을, 조선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성능시험 인증비용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일메이저 등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 인건비와 테마파크와 공공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에 5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로봇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에 4억원을,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보급할 핵심 로봇제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 사업에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뿌리업종에 로봇기반 자동화 공정 도입을 위한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 개발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서비스로봇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교생 로봇경진대회 지원 사업으로 로봇랜드 지능로봇경진대회와 PLC 이용 로봇제어경진대회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로봇 분야 현장실무 중심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로봇교육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99억5,900만원이 증액된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제 혁신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에 2억3,000만원, 스마트 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산업 육성 지원 및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10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공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제조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10억3,700만원, 스마트 공장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에 10억원, 스마트 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에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2억8,8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 사업에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에 10억원, 정보 소외 계층에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에 10억9,000만원, 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창원산단 내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에 1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산업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남 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9,000만원, 제조업 위기 극복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1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 사회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2억9,500만원,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 페이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비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세부내역, 그다음에 뿌리산업 인식개선 이 부분도 사업 세부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산업혁신과에 스마트산단 전략적 홍보하는 것 있죠?
최근 3년 것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현장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있죠?
그 사업에 방산 업체가 몇 개 있는지, 경남도에 있는 것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신산업연구과에는 동남권 신소재 R&D 벨트 구축사업, 탄성소재와 관련되어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탄성소재 업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에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이번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거제시하고 통영시 해당 지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27페이지 스마트제조 혁신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재직자, 전직자, 그리고 취업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 3년간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지금 추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된 자료하고 언제 제출됐는지, 어디서 제출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로봇 콘텐츠 개발하고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사업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보강 콘텐츠하고 페스티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장기 기획 로드맵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약본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산업혁신과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추진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사업 있죠?
세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현재까지 사업 추진내역 부탁드리고요.
경남 산업 생태계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나 경제 정책에 이용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경남 국방벤처센터 최근 3년간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용당산단 항공 MRO 현재까지 진행 현황 자료,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 요청하셨습니다만 항공 MRO 인력 양성사업에 보니까 인력 수요 및 교육 커리큘럼 조사한 게 있어요.
이 결과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및 로봇 교육사업 교육 상세일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3년 했는데요.
3년간 실적 자료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사업 이것도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산업연구과에 수소산업 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혜 기업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미리 자료 요청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평소 자료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제시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자료가 제시간에 도착 안 해서 질의에 불편함이 계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국의 주무과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신데요.
산업혁신과의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또 나머지 과의 역할도, 중요성도 있고 위원님들의 관심도도 높이기 위해서 역순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나 자료가 다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조금 자리에 앉았다 나오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진부 위원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좀 하고 나서 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올해 총 예산이 1,726억원이죠,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117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죠?
감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은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어제 일자리경제국은 94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주로 국비가 오는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서울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국비 딸 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1,726억원 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결과 보면 1,174억원이 주로 사업 분야별로 편성한 것이죠,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중에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보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서부 쪽으로 많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어요, 서부 쪽으로는.
왜냐하면 인구에 비례하든 어쨌든 간에 총 1,174억원 중에 서부 쪽으로 369억원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서부경남에 편성이 좀 됐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거창이 적어요.
왜냐하면 인구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산업혁신국에서 거창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칭하는 부분은 그 과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가서 도하고 국가하고 이런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거창이 다른 지역보다는 영 저조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 지역의 예산이 국비 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거창은 승강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 승강기를 특화시켜야 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 업무가 사실은 서부권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 했는데,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승강기가 저희 산업혁신국 업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승강기 관련해서 신산업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승강기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이 많이 배정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그게 서부권 본부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승강기 부분이 그렇게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창이 저조하다 생각하고, 또 서부권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무원이 출장 가서 많이 했던 게 보이고, 김해가 창원하고, 창원에 너무 많이 편중돼요.
창원이 지금 저희들 예산 1,174억원 중에 43%입니다, 43%.
창원은 이것 아니라도 충분하게 스마트 해서 여러 가지 가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 말고도 예산이.
50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창원에 편중됐는데 김해가 96억원입니다, 96억원.
김해와 양산을, 동부권에는 예산이 영 적게, 지금 저조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이 안 맞다, 김해하고 양산하고 창원을 비교하면.
창원이 507억원에다가, 김해 인구가 55만입니다.
창원 103만입니다.
그에 비하면 김해 8%, 양산 7%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올해 이 정도,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맞췄는데 동부권 쪽에도 너무 창원시 쪽으로 편중하지 말고 예산은 김해나 양산이나 밀양이나 거제나 이런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진부 위원 거기 추가로 해서 통영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지금 저희들이 민선 7기 되면서 워낙 경남도의 주력산업이 힘든 상황에서 창원에 저희 주력산업이 제일 많이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창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창원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김해, 양산, 통영, 서부권의 거창도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특화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군하고 아이디어 등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반영해서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지역에 맞는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보실 때도 예산서를 빼고 나면 창원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연히, 지금 이게 43%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과에서, 물론 창원이 가깝고 창원이 산업단지가 많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짚어주면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조금씩 달라져야, 저희들이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나눠가는 게 위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국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 안 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는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질의를 미리 하셔도 좋고요.
직제 부서별로 질의를 다 하신 이후에 또 국장님께 질의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발언시간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과에 예산이 거의 산업단지 재생 관련 예산,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
○김일수 위원 거의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일수 위원 예산이 거의 전부라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새롭게 하는 것은 없고.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일수 위원 혹시 조선산업단지 분양도 과의 업무인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새로운 단지 조성이나 이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쪽, 미분양된 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저는 주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고안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 투자통상과와 같이 손을 잡고 기업을 데려오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제 투자통상과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미분양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특색에 맞춰서 분양 전략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서 221페이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지금 통과가 된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2019년도에, 예.
○이옥선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시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해 11월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2021년에 중기 반영이 됐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옥선 위원 일단 그것은 그러면 완료된 것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게 400억원, 타당성 조사는 빠지겠다,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타당성 조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500억원이 안 되니까.
400억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업이 축소가 됐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축소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취약계층에 주로 LED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옥선 위원 대상이 줄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산도 줄고 있고, 이 사업이 LED가 다 보급되니까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에너지공단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계속 추가 수요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고 예전에 취약계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늘려서까지 했는데 그래도 사업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새로운 지원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설명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 예산 부분을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1년까지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업 전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재단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도나 아니면 시·군의 사업을 안 받으면 되죠.
그러면 사업 전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마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이옥선 위원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물론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차피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효율적인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추가 발굴, 조금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021년 사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어민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 사업인데, 이게 신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 내용이 어쨌든 현지 견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내년 사업 예상이 어떠신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 사업 총 3억원 중에 6,000만원을 해외 쪽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어민들 수용성 제고기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어업환경조사 같은 데 공동으로 참여하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을 고려해서 한정된 인원으로 어차피 국내라든가 현지 견학을 가고 하는데 어민 수를 늘려서 많이 참여를 시키면,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국내에서 더 써서 수용성을 제고하는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마련이 됐고 뭘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외지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대안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과 관련해서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쨌든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필요성에 의해서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저희 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이게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신규는 아니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그쪽 과에서 절차상에 큰 제약 사항이 없고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시·군에 될 수도 있고 우리 도 단위에 될 수도 있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각 부서에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되어 왔던 사업이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갔던 이유가 있는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 발전소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공동적인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혁신추진단에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제안을 던져서 그쪽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동의와 절차를 밟아서 제기를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어쨌든 올 사업은 지금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옥선 위원 한번 보시고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233페이지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 구축, 굉장히 어렵네요.
이 사업 구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 사업은 지금 직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거리 송전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류 송전선을 생산하는 한국에 LS전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증을 해외에 가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로 유럽에 가서 받고 있어서 이게 국내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력도 상당히 있는 우리 제조업체들이 국내에 없어 가지고 해외에 시간과 경비를 많이 들여서 갔다 오기 때문에 지금 전기연구원 안에, 전기연구원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전기연구원 부지 내에 시험인증센터를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기타 부담은 어디가 부담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여기는 전기연구원이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기연구원이 부담하는 부분이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전기연구원이 자체 부담합니다.
○송오성 위원 전기연구원이 국가에서 산하기관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송오성 위원 산하기관인데 국비나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한다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연구원들이 그렇게 자체 사업으로 수입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지금 이게 시험인증인데 시험인증도 구축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업체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시험인증을 하면 거기서도 수익이 떨어집니다.
○송오성 위원 중전기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중전기 업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송오성 위원 이곳에 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입주가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입주는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입주는 안 되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시험 테스팅하러 와서 테스팅하고 가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테스팅하고 가는 걸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부지는 연구원 바운더리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가 기다랗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전선이다 보니까 기다란 실증 테스트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녹지로 되어 있어서 창원시가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직 안 됐죠, 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 용역을 지금 시작해서 내년 초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미 예산이 금년에도 추경에서 들어갔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들어갔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부지가 행정절차가 안 밟아지면 가능성이 좀, 문제는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게 국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가 연구시설이고 해서 부지 변경해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창원시와 파악하였습니다.
올해에 국비가 먼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고,
○송오성 위원 차질 없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조서 23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이 사업은 유휴부지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주로 건물 주위에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게 국가예산으로는 시행이 벌써 꾸준히 오래되고 있었고, 도비를 매칭한 것이 2019년인데 조서에는 2019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로 빠져 있는데,
○송오성 위원 그 이전부터 계속해 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지금 유휴부지, 주차장 같은 데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재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좀, LP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53페이지네요.
액화가스 안전관리 부분에 산청군에 사용시설 2만 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대행을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서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타 2,600만원.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기타는 가스판매업자가 수수료의 한 10%, 안전대행 수수료의 10%를 부담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은 알고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송오성 위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6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안전관리는 공급자 의무로 법에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에 2만 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산청군에 사용하는 LP 사용시설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청군이 선정된 이유도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2만 개소를 어떻게 선정했냐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가정과 그다음에 업소 같은 데를 다 포함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은 빠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LP가스는 주로 단독주택 같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요.
○송오성 위원 산청군에 지금 도시가스 들어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제 도시가스를 시작하려고, 내년에 공급이 됩니다.
산청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경남에서 산청과,
○송오성 위원 그러면 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공동주택은요.
○송오성 위원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이것은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송오성 위원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관리는 공급자 의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올해 2월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42조의2가 개정되면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관리 대행은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대행하는데 그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관한 그 업무만을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것일 뿐이지,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법적 근간을 흔들게 되면 안전관리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멈추어야지, 책임까지 가져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책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업자 선정은 행정에서 했고, 공급자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릴 거냐는 거예요.
안전관리로서 모든 사고를 다 예방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시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공급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라고 권고해야 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공급자 의무로 되어 있고 그것이 안전관리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 도와준답시고 들어가서 이 체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급자의 의무 자체가 방지되게끔 조장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46조를 읽어봤어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공사에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대행업체를 공모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책임,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안전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안전 대행자의 자격도 시행령에 규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우리가 책임이 없는 행정에서 왜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LP가스 공급업자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못 하는 사각지대입니다, 여기가 진짜.
○송오성 위원 사각지대는 사각지대인데, 기본적으로 공급업자의 책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물론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송오성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체적 거래로 다 바뀌어져서 전부 스틸파이프나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송오성 위원 그거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게이지를 통해서, 전부 최적으로 게이지가 설치돼서 체적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환된 지는 아주 오래됐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LP가스 사고가 가스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70%.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접근 방식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비용 대주고 우리가 대행업체 선정해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게 나온 이유가 실제 영세한 LP가스 공급업자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심지어,
○송오성 위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점검하게끔 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그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 의무사항을 우리가 가져와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게 관리 대행업자가 나오면 더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스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법도 개정이 이렇게 되어서 대행업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영세업자들이 그걸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와서 점검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산업부,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민해서 상의를 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산청을 선정한 이유가 뭐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에서 3년간에 걸쳐서 모든 시·군에 다 했습니다.
다 했을 때 산청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LP가스 사용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2만 가구 정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 가장 큰 요인은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를 LP가스 판매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판매업체가 요금에 다 포함시켜서 안전관리업무를 했는데 그것을 대행업체가 하니까 대신 수수료를 부담을 얼마 하라, 그게 10%입니다.
10% 정도 되는 것을 참여 의사를 보여준 것이 산청군의 LP업체입니다.
그거하고 산청군의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산청군이, 이것은 의견수렴을 전체 시·군에 다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이 적합하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산청군 다음에 또 다른 데 하고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시범사업이라서 내년에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할 것인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가스시설이 시장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공급업자가 가스시설을 해 주고 공급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주가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하고 공급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고는 시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누가 점검하고 안전관리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도 그런 측면에서 공급자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자칫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하여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 문제, 책임 소재의 문제가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연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연하는 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펀드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포스코기술투자라고 운용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따로 있고, 그러면 2021년도에 펀드 활용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TP에서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TP에서는 도의 출연을 받아서 출자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출자기관으로만 되어 있고, 향후에 2021년도에 하는 사업들도 그러면 펀드 운용사가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펀드 운용사가 하고, TP는 펀드 운용사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업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나 또 사전 컨설팅 같은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2021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펀드 활용을 위한 기업설명회 및 투자 대상기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TP에서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TP에서 하고 자금 운용은 아까 말씀한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포스코기술투자.
○김진옥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구체적인 것은 올해도 설명회 같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구체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옥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상태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구체적인 안은 내년 사업이라 설명회 같은 이런 거하고, 지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3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10억원을 다 출연을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쯤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보여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주민참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맞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참여가 아니고 아까 어디서 이렇게 안건이 나왔다고 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것은 의견 수렴을 우리 도 혁신추진단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올라온,
○김진옥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올라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 받아서,
○김진옥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관련된 주민참여위원회 심사라든지 온라인 투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게 맞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게 우리 의회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 기초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고,
○김진옥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민간기관단체, 정정하겠습니다.
대상이 아닌 것보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민간기관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목록 심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 심의로 대체한다.
○김진옥 위원 용역 심의로, 그거 나중에,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목록 심의입니다.
○김진옥 위원 리스트 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리스트 심의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이거나 아니면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에 한해서 목록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회 추경 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대비 15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김진옥 위원 지금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사업조서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제출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비는 목록 심의로 대체한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조서 자체 내용을 의심을 하고 조서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조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는 충분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337페이지, 사업조서 245페이지 어민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사업 여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해상풍력을 설치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죄송합니다.
○손호현 위원 해상풍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 지금 경남에 하나도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역에 지금 풍력 관심들이 많고, 그다음에 정부 실증사업이 욕지도 연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실증사업을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어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해결이 다 됐다는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간담회도 여러 차례, 10여 차례 이상 하고 올해 민관협의회도 출범을 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들을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 어민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해서 도비 2억원을, 거기에 시행하는 것도 경남테크노파크가 시행하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 사업은, 예.
○손호현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통영 욕지에,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판에 수용성 제고 해서 또 도비 2억원을 신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실증사업으로 어업영향평가라든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민들과 올해 간담회를 통해서 어민들 말씀은 그것 믿지 못하겠다, 직접 참여해서 같이 봐야 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금년 7월쯤에 간담회에서 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래서,
○손호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욕지도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견학을 가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것 참여를 2억원을 올렸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손호현 위원 예산 반영을 신규 사업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게 정부 사업도 내년 사업으로 사실 있었는데 그 사업은 태양광 포함해서,
○손호현 위원 정부 사업은 그만두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비가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코로나 걸려서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런 게 불투명한 사업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산에,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통영 욕지에 하는 데 어민들이 반발을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쓰고 또 이런 사업을 올려야 되지, 그것도 해결 못 하면서 지금 도비 2억원을 반영을 시켜서 견학을 하겠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취소되고 하는데 이런 반영도 안 되면 추경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견학하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견학하고 현지 가는 게 거기에 풍력 사업하는 데, 주민들 하는 데 다 예산이 들어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실증사업은 이미 올해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1년 반 하면서 종료가 됐고,
○손호현 위원 아직 시행도 못 하는 판에 2억원을 또 올려서 어디 한다 말이에요?
내나 통영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증사업은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실증이었습니다.
정부 사업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사업인데, 그 조사 결과를 어민들이 직접 봐야 겠다, 조사 결과도 직접 체크해 보겠다,
○손호현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견학 가고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다.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전국에 어디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견학 후보지는 제주도 탐라해상풍력과 서남해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제주도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손호현 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의령에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려고 풍력 한 적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것 어찌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잘 안 된 것으로,
○손호현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육상풍력,
○손호현 위원 주민들 반발로 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손호현 위원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신규 2억원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인 그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제주도에 가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호현 위원 이런 것을 다른 코로나에 급한 데 써야 되지, 지금 쓰고 추경에 또 반영시켜도 되잖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한번 단디 해 보세요.
참조를 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사업에 보면 시·군비가 1억원이 있어요.
이게 통영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통영에 1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먼저 계획을 하셨습니까?
통영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거의 동시입니다.
거기 어민들 말씀을 듣고, 어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의 동시에,
○위원장대리 김일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관협의회에 주민대표 한 분 넣어달라는 것 국장님, 해결이 되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것은 지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쪽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주기로 했는데 아마 회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끝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 예산 해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욕지 앞바다에 풍력이 생기니까 현장 가서 우리도 한번 직접 보자, 보고 그 나름대로 수용성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견학 가고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대표하고 민간인대표하고 통영시하고 경남도하고 합의를 해서 경남도가 2억원 해 주고 통영시가 1억원 해 주면 우리가 갔다 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풍력 산업단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견학 갔다 와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어민들이 요청을 해서,
○강근식 위원 의견을 해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냥 우리가 현지에 견학을 가서 보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가보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용역은 용역비를 별도로 우리가 31억원 주고 끝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그쪽에서 쓸 수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이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단독주택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강근식 위원 몇 %인지 그것을 묻잖아요.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몇 %인지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단독주택은 보급률이 지금 경남 전체 51%로,
○강근식 위원 51%입니까?
지금 그게 꾸준하게 60억원 정도 투자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구 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구가 계속 많이 단독주택에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작년과 올해도 동일하게 예산 책정했지만,
○강근식 위원 동일하게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증액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50%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는 굴착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남에 어느 정도 과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수용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설문을 하든지 조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전혀 안 되는 곳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공급 못 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런 곳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로 한다든가,
○강근식 위원 그래서 소형 LPG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는 증액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야지, 이게 매년 60억원 해서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마을공동체 발전소 관련해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올해도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22개 마을,
○강근식 위원 올해 22개 마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설치가 완료 다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계속 이것은 하고 있고, 일단 하고 있는 곳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순조롭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것도 한번 위원 분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그게 일단 두 마리 토끼 아닙니까, 그렇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 나오면 내년도에는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우선 간단하게 확인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량기를 아파트, 공공주택단지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 비용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쓰이는 쓰임새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AMI를, 이게 계량기인데 이것은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시작됐고, 올해하고 내년 계속해서 3년간에 걸쳐서 2,000만 호 정도 보급을 하고, 도에서 하는 이 사업은 AMI가 설치되면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국민DR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량기가 양방향 지능형 계량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민DR을 하면 일부 수익이 생깁니다.
전기를 아껴서 들어오는 수익이 생기는데, 그러한 국민DR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에 보통 국민DR을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것을 주 단위로 참여를 하면 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횟수에 상승하는 인센티브를 마일리지로 적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벤치마킹도 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도 자체 사업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AMI를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AMI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경남이 더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그 유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계량기를 통해서 국민DR에 참여하면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것 할 때마다 도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거기에다가 매칭을 더 해서 회당 1,000원인가,
○류경완 위원 수익이 창출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전기 피크 시나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전기,
○류경완 위원 누구한테 수익이 생기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소비자,
○류경완 위원 도에 수익이 생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가구에서 AMI 미터기를 가지고 전기를 절약하면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류경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기를 아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누가 가져 가냐고요.
누구한테 수익이 생기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가구에 소비자가,
○류경완 위원 그게 생기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 도에서 수익이 생기니까 그 수익을 마치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개인이 절약했기 때문에, 그 집에 절약해서 전기세를 아끼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1,000원을 더 보태준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인센티브로,
○류경완 위원 이 이야기인데 취지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까 참여를 해라,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죠, AMI가 많이 확산, 보급되도록.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계량기 교체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압기를 교체하고 이런,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게 정부 사업으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이라고 금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 비용은 정부에서 대는 것이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매달 전기세 1,0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이 축사,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시·군에서 소유한 공공건물을 제외한 건물인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태양광이겠죠?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면,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축사는 농업용 전기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가 조금 다른데, 거기가 싸게 쓰고 있습니다.
싸게 쓰고 있는데다가 또 태양광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남는 구조입니다.
원래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 같은 데보다는 일반 건물이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고, 축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용으로, 이렇게 자가용 설치하는 것보다 사업용이 더 수익이 되겠다 싶어서 축사는 사업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류경완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대부분 사업용으로 하려고 할 것인데,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여기는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가용입니다.
이것은 역사도 짧고 사업을 하나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축사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한데 그 대상에 축사가 들어있어서, 그 대상에 축사가 들어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사는 대부분 크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개인 자부담하고 발전,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여기 축사는 10㎾ 이하라고 제한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겠죠.
자가용이니까 있을 텐데 여기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기도 쌀 텐데, 어차피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우리가 전기에너지, 화석원료를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 10㎾ 정도 하면, 축사에 전기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한 10㎾ 정도 그렇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절감 효과를 보면 연간 100만원 정도, 기준을 20㎾ 태양광 설치했을 때는 연간 100만원인데, 지금 축사를 지붕에는 10㎾ 이하로 제한해 놨으니까 그것보다 더 적게 수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축사는 지금 사업용으로 많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지역에너지입니까?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있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대대적으로 공공건물을 활용한 발전사업, 자가용 말고 공공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대규모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우리가 예산 투입을 적게 하고, 안 하고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못 구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내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연도별로 어떻게 태양광을 설치해 나갈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도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 공공청사 설치를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설치를 다 파악했는데, 지금 도 소유·관리로 봤을 때는 시설이 70개가 되고 설치는 25개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설치가 45개인데 그 중에 문화재라든가, 임대시설 같은 곳, 설치 불가가 12개가 있어서 그것 빼면 33개가 도에는 지금 공공청사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야 도가 하면 되는데, 시·군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내에 전 공공건물을 조사를 해서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면 여러 가지 발전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을 그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세부적인 방법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저는 조사부터 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도에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대략적인 큰 틀은 제가 본 것 같은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계획이 수립됐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크게 얼마만큼 양을 늘릴 것이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30% 해서 그 30%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몇 메가 정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세부계획은 계획 중에 있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류경완 위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서로 토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위원 분들에게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아까 도서지역 지원해 주는 것, 그게 거제는 어디입니까?
64가구인가 있던데 거제는 어디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거제는 내년에 이수도에 소형저장탱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강근식 위원 그 사업은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그 사업하고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강근식 위원 그게 지원대상도 얼추 비슷하고, 에너지복지사업은 아까 수요가 없다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수요가 LED라서, LED는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강근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전기시설은 누전이나 노후화, LED 말고 다른 분야,
○강근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수요자가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자가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두 사업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전기시설,
○강근식 위원 제 이야기는 전기선 수리하러 갔을 때 LED등까지도 갈아주는 이런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하면 내가 볼 때는 수요자가 안 많겠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한번 말해 봤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한 지가 3년 정도, 4년 됐는데요.
초창기에 위원님들이 사실 이 사업의 양이 너무 적어서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2개 사업에 합하면 12개 정도 되는데요.
10개가 도비, 지방비 사업입니다, 2개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지난해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이 어쨌든 18개 시·군입니다.
최소한 18개 정도는 되어야 일선 시·군에서도 한 해에 1개 정도로 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올해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18곳 이상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마치시면 산업부로 다시 가시는 것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어쨌든 복귀를 축하드리고 경남에서 1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시는 김에 국비 사업을 늘리셔서 한 10개 정도 맞춰 주시면 나머지 저희들 도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10개 사업을 해서 경남에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을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가능하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고맙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할까요?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천천히 준비하시고요.
과장님, 시간이 났으니까 수소자동차 이야기 잠깐 합시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김진옥 위원님이,
○김진옥 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이셨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내년에 50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500대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500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월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보급 잔량이 1,300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11월, 12월에 하면 한 1,200대 정도 이월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11월, 12월에 한 100대 정도가 그게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10월까지 300대 이상 나갔기 때문에요, 한 11월, 12월 되면 100대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300대 이상이 나간다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지금 현재 그러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10월까지 300대가 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10월까지 306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로 치면 한 30대인데 11, 12월에 추정하기로는 한 100대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이월되는 게 한 1,000대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1,200대 이월될,
○위원장대리 김일수 1,200대 정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그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00대까지 하면 1,700대 정도 되겠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가능하시겠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내년에는 수소충전소가 보급이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충전소는 두 군데 예정해 놓으셨던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준공이 여섯 군데 예정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두 군데 있고, 그리고 저번에 환경부하고 주요 업체 6개하고 해서 전국에 114군데 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충전소도 실상을 보면 충전소가 충전을 못 하고 정비라든가 다른 걸 해서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혀 쉬지 않고 해도 한 군데에서 한 기계를 가지고 하루에 40~50대 정도 하면 풀인데 그걸 몇 시간씩 못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 확충이 수소자동차 공급에는 필수적이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느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 가지고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보급 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에 200대 정도, 2019년도에는 330대, 2020년도에는 331대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보급에 대한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일례로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을 하나 말씀을 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83대를 보급을 했다가 2019년도에는 596대, 2020년도에는 829대를 보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비단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울산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보급률이, 우리는 사활을 걸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급률이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원인이나 이런 부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충전소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구(舊) 창원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가 충전소가 많다 하더라도 성주충전소하고 팔용동 충전소하고 또 중앙충전소에 되어 있고, 그리고 함안휴게소는 IC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 내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옛날에 구 창원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보급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진해 쪽에 한 군데하고 내년 초에 사림하고 거제, 통영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 처음부터 수소충전소에 관한 부분들은 질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옥 위원 차량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라는 부분부터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예산 신청해 놓은 부분을 보면 경남이 지금 몇 등인지 아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열두 번 째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죠?
열두 번째입니다.
경기도는 3,700대로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서울이 2,000대, 그다음에 할당하는 데가 한 600대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보면 울산, 광주, 광주보다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울산에 이어서 우리가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2등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올해 너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월되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 보급된 양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경남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물량을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보급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급이 안 되잖아요.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충전소 확충이 가장 시급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교통 복합기지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전국 7개인데 우리 도에서 2개 신청해 가지고 아마 이번 달 중순쯤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도에서 독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급이 잘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혹시 이런 데는 왜 보급이 잘되는지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350만인데 그쪽은 1,000만이 넘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산하고 어떻게 보면 인구수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
○김진옥 위원 부산이 내년에 1,200대 신청했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물량이 부산이 500대 정도밖에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은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보급 대수를 한번 볼까요?
보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부산이 548개, 2020년도에 305대, 따지면 우리하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비슷한 구조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저 다른 동네를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볼까요?
강원도 2020년도에 676대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강원도는 지방보조금이 우리보다, 우리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급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 될 거 아닙니까?
“물량이 많아서 보급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충전소 보급이 안 돼서,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보조금을 강원도처럼 시·도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상 줄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도하고 시·군 합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올리면 아무래도 차는 많이 하겠지만,
○김진옥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업량을 더 줄이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김진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보급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해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뚜렷한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계속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찾는 부분,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되면 한 아홉 군데가 준공이 완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충전소는 구축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보급을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조금 주고 있는 그 상황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획기적인 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계획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보급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나 시·군이 지방비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한 지역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울산은 우리보다 지금 보급이 원활하게 되는 게 이유가 크게 뭐가 있습니까?
울산은 지금 1,70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울산은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었는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울산은 울산 수소 모빌리티 해 가지고,
○김진옥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해 가지고 충전소가 빨리 구축되고, 또 현대자동차 수소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김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 창원시도 이 수소산업에 목을 매달고 수소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방법이 계속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내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수소연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되죠, 앞으로?
㎏당 2,000원씩 보조금 지급 안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정부 안은 ㎏당 2,000원 정도,
○김진옥 위원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일단은 정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공문이 우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안은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직 홍보한 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 2,000원씩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연료비가 저렴하게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차량 여비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옥 위원 너무 고민을 안, 2018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할 때마다, 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나아지기보다는 지금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계속 처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안이 안 나오면 지금 잘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옥 위원 지금 단순히 충전소나 이런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만 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특별히 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새로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예산서 330페이지, 조서 171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23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올해 예산이 16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현재 수소차량 설치 현황을 보니 2022년 말까지 사업 목표량이 17개소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지금은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5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6개, 내년 하반기에 2개 정도 준공될,
○손호현 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줄어든 이유는 2020년도에는 총 3개소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창원, 양산은 국비, 도비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거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 양산이 우리 국비 15억원하고 도비 5억원 해 가지고 20억원 해 가지고 40억원이,
○손호현 위원 도비,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내년도 사업은 충전소 설치 사업에 국비 15억원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2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년도에는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다음해에 13억5,000만원 내려주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하고 일반 증설하는 것은 7억5,000만원, 7억5,000만원 해서 1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CO2 포집하는 게 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원래 대기오염 저감으로 해 가지고 수소차 보급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면서 제일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뭡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적자 구조거든요.
이게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에서 이걸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당 2,000원 보조 부분이 있고, 최하 5,000만원까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운영비로 해 가지고 2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면 아마 충전소 설치할 곳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해결을 잘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뿌리기업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류경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면 어디서 누가 제안하신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창원시 소재 주민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류경완 위원 창원시에서 들어왔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개인이 제안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개인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개인이 제안을 했고, 그러면 그 개인이 창원시에다 제안을 하고 창원시에서 절차를,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니, 우리 도로 제안한 겁니다.
○류경완 위원 바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주민이 제안한 내용 말씀입니까?
○류경완 위원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주민 제안한 것에서 우리가 취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여기에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주민은 지금 뿌리사업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젊은 청년들한테 그걸 전환시켜 가지고 해 나가자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취업 달성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사업 내용 중에 보면 학생들을 모집해서 기업을 탐방하겠다는 거 있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채용박람회라든지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받은 취업정보 제공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취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예산이 3억원인데 이 3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잡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초에 사업 협약을 경남TP하고 맺고요.
그러면 참여기업 모집해 가지고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업 홍보 그런 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뿌리기업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을 거고, 문제는 동의는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집행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TP나 이런 데 줘서 또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실효성 없이.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필요성만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예산 3억원 이렇게 해서 해 보자 이런 정도로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마천이나 이런 데 보면 뿌리기업이 좀 열악한 환경인데요.
우리가 올해 밀양 상생 일자리 해 가지고 하남산단에 상생 일자리를 지정 받았는데 거기에 뿌리업체가 한 개 와 있습니다, 한황산업이라고.
그 업체 보면 상당히, 옛날에는 3D 업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에이스 업종이라고, 자동화되고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류경완 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밀양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기존 업체는 환경 개선을 하더라도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전하면서 좋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밀양으로 입주하면서 거기서 환경 개선을 하고 할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밀양 거기만 탐방을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취직은 거기만 할 수는 없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진주 쪽에도 상당히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뿌리산단이 새로 생겨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이 세워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필요성에 의해서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시기는 보면, 물론 동시에 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걸 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필요한 일이긴 한데 사업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신규사업인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단지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고 전국에 12개 단지가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에 그중에서 5개 단지만 뽑아 가지고 중앙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류경완 위원 사업 예상 지역이 어디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창원산단입니다.
창원국가산단입니다.
○류경완 위원 창원국가산단 안에?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특화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특화단지에?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난번에 회의 할 때도 몇 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STX조선 이런 데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국산화, 기술 개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기술 개발해 가지고 그걸, 정부에서 특화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국산화율을 자꾸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운영비로, 소재부품 특화단지는 국가에서 추진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비 형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내년도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R&D 개발을 어떻게 할 거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갈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 국산화 기업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목표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인데, 국산화를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던 사업 같은데, 지금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성과를 보면 상용화 지원,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고 한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국산화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세라믹기술원에서 국산 원료 활용한 활성탄 기술에 대한 특허실시권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 4개 기업에 대해 이전을 시켜 드렸거든요.
창원 한 개, 김해 두 개, 양산 한 곳입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 내년에는 그에 대한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부터는 사업화할 생각,
○류경완 위원 그 기술은 어쨌든 국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세라믹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류경완 위원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걸 기업에 적용을 못 시켰던 건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특허실시권을 4개 기업에 이전해 줬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억5,000만원만 더 지원을 하면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마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은 계획을 하셨겠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당초에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에,
○류경완 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국산화해 보자라고 하는 목표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방금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확인을 했으면 싶어서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18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운영비를 6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예산 반영에 도비가 2억원,
○송오성 위원 2억원 되어 있고 금년에 3억원, 그렇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도비로 3억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 세부 내역은, 저한테 주신 것은 뭐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나?
소재부품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운영 이래 가지고 주셨는데, 사업비 계획이 2021년도에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총사업비가 18억원이고요.
2021년도 사업비는 6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6억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2021년 사업비 6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 3억원하고 창원시에서 3억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오성 위원 조서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서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조서에는 도비를 지금 우리가 2억원밖에 확보를 못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총 6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송오성 위원 금년에 6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런데 예산 반영을 3억원 했는데 다 못 시켜서 2억원만 지금 도비 시킨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게 지금 1억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우리가 추진단을 총 7명 정도 구성을 할 계획인데 도청 공무원하고 TP 직원하고 그리고 2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명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특화단지는 조성이 됐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산업부에 갔다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컨설팅 평가를 하고 나면, 12월 중에 아마 발표 평가를 하고 나면, 다섯 군데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12월 중에 산업부에서 단지 지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는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미리 상정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창원산단을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산단 내에다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운영비는 이런 사무실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 내용을 여기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R&D라든지, 장비 구축이라든지, 중장기,
○송오성 위원 국가에서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이 사업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직 국가에서 결정된 금액은 없고요.
지금 R&D 예산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 얼마 주는 것도 없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공모가 진행이 되면 공모할 때 개괄적인 내용이 나올 것인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특화단지 지정 분야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지정하는 분야만 지금 공고가 나있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할 때 저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사업 내용도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든지 그것은 지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먼저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면서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내용도 그때 가야 정해지는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적인 토대는 별도로 필요 없다,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은 운영단 운영하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도 다 R&D 쪽이다 이런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인프라 구축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같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같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은 공모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18억원이라고 하는 이 비용에서 총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1년에 한 6억원 정도 해서 3년간 18억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운영비만 잡은 것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물적 토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정, 저희들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중앙부처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오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증센터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앞으로 경남도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공무원도 가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의 파견도 받겠습니다만,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외부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억원씩 해서 3년간 18억원을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결론은 12월 중에 나겠네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안 된다거나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면 사업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327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 4개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3개, 신규 사업.
지금 보셨습니까, 예산서 327페이지.
보셨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각각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주체가 어디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남권 신소재 R&D 벨트 조성.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동남권 신소재 R&D 벨트 이것은 우리 도하고 전남, 부산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사업 현황을 분석했고요.
내년도에 부산하고 전남하고 우리 도가 각각 1억원씩 내어서 예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탄성소재,
○이옥선 위원 지금 기획 단위는 어디입니까?
3개의 시·도가 하는 것은 맞는데 기획 단위가 어디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기획 단위는 지금 3개, 발전연구원하고,
○이옥선 위원 3개 시·도 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TP하고 연구원이 같이 하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KTR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결국 TP하고 같은 성격들의 기구들을 같이 묶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TP하고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경남연구원이 같이 하는데 타 시·도가, 그러니까 다른 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다른 시·도에는 TP나 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그런 소재가,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부산 소재입니까, 아니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고무 쪽은 우리 도가 지금 비중은 가장 높다고 나와 있고요.
옛날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부산 자체의 센터입니까, 아니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발피혁연구원은 부산 자체에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이고요.
앞으로 향후 예타 사업 신청, 진행하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다른 R&D라든지 이것을 개발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 주체가 어디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지금 창원국가산단에,
○이옥선 위원 국가산단 자체에서 하고 있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지정하려고 공모 사업에 응모 중입니다.
○이옥선 위원 국가산단하고 얘기가 되어 부분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재료연구원하고 우리가 진해 육대부지, 제2재료연구소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재료연구원하고 진해 소재?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제가 몇 가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뿌리기업 인식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세부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7,000만원, 연구활동비가 2억원, 연구수당 1,000만원, 간접비 2,000만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관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일 처음에 제기한 데가 어디라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창원시 개인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창원시 개인이 제안을 했다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어디서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게 사회혁신추진단을 통해서 공모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쪽으로 들어왔답니다.
○이옥선 위원 개인으로 들어왔다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 내용을 보면 기업 탐방이라든지, 취업 캠프라든지, 사업 홍보, 국내여비,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이 서류에 의하면 9월에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9월 시기를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아까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거의 외부 활동이나 모여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야외라고 하더라도 인근에 야외도 아니고 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내지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과연 추진하는 게 가능한가, 또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상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옥선 위원 그러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실내에서 교육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같이 모여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상반기 안에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조서입니다.
조서 179페이지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9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투자심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받았던 254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25억원,
○이옥선 위원 아, 25억원.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아직 지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언제, 확실하게 12월까지 나온다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12월 4일에 국가에서도 수시 중투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지방재정연구원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1년이죠?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확보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진행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투심의 이런 게, 우리가 재정투자심의 이런 게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옥선 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체가 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반기에 제대로 이 예산 편성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우리는,
○이옥선 위원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일단 우리가 출자금을 내는데 지금 산단공 같은 경우에는 170억원을 다 출자했고요.
그다음 창원 시비로 30억원 했고, 두산중공업에서도 30억원을 지금 하이창원 SPC에 다 납부를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춰서 납부를 해 주는 게, 우리가 MOU를 했고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올해 수시 중앙투자심사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반기에 어쨌든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사업들이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순조로이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이 1~2억원도 아니고요.
이런 만큼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2022년 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추경에 확보를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 도만 투자한 게 아니고 민간 투자 분야도 610억원 정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투자를 안 하고,
○이옥선 위원 투자를 아예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지방도 하나 내더라도 돈이 몇십억원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무조건 빨리 진행하겠다, 몇십억원씩 묶어놓고 있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경우라고 보거든요.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떠나서 똑같이 예산의 집행이 안 되고 묶여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나갈 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머뭇거리면 아마 610억원, 지금 경남은행에서도 한국기업평가원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610억원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꺼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이옥선 위원 일단 담당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사업 추진과정이나 절차를 볼 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따지는 부분이 신규 사업을 많이 따지죠,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지금 신산업연구과에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몇 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다섯 건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다섯 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약 20억원, 18억5,000만원이 맞나요?
신산업연구과 신규 사업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약 20억원,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신산업연구과에 보면 예산 감액도 많이 되고 또 예산 신규도 많고, 그런데 일관성 있게 사업을 끝내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신규 사업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부분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은 부분은 정말 다른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신규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신규 사업이 되는 게 몇 개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다 그런 사업,
○김진부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이 몇 개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만약에 도비 가지고 하는 신규 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신규라고 하니까 좀 그것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대전 개최하는 것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격년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게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부담하는 부담금이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왜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도비만 여태까지,
○강근식 위원 이야기를 경남과학대전 이렇게 하면 거기 오는 분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누가 옵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 2015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남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일부라도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홍보도 좀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들도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충전소 지원 부분이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이것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민간 운영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기에는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하다 보니 적자도 많이 안 나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소 관련해서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최고 문제점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수소하는 게 생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규모하고 수소액화 플랜트하고 5톤, 5톤 해서 10톤이고요.
또 지금 소규모 해서 1톤 생산하는데, 향후 수소차 말고는 현재 사용하는 처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강근식 위원 다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수소차 할당이라든지, 충전소 할당을 했을 경우에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군 단위 쪽 이런 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수소교통 복합기지라든지, 물류교통 복합기지 이런 데 쭉 하는데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근식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무래도 지금은 그게 하면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하고, 또 민원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강근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의지가 조금 약하고, 수소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실제로 수소산업 쪽에는 지금 업체가 있는 데 쪽에서는 관심이 높고,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수소시스템 연구팀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시·군에는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시·군하고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서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수소 관련 산업도 너무 한 지역에 편중시키지 말고, 새로운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부 위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위원 분들이 말씀하는 지역 안배,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신산업 소재는 균형 배치를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배치를 해서, 특히 통영 같은 데도 청정한 도시고 청정 바다다 보면 도시 이미지가 수소하고 맞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해서, 관광과 수소를 해서 청정한 도시 이미지를 하면서 관광객을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에 관련된 수소 관련 산업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부분 이런 것도 제가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적자가 나고, 또 그래서 처음에 통영시에 의원 분들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충전소 하나 생기면 통영시가 부담하는 게 2억원인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우리가 접근할 때, 충전소 하나 만들 때도 기존 하고 있는 LPG 관련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먼저 접근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들을 살려서 신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빨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해 놓고 질의 안 하면 안 되니까, 동남권 신소재 있죠?
R&D 벨트 구축 탄성소재 관련 업체 현황 이렇게 보니까 경남이 고무 사업 비중이 높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강근식 위원 충남 13%, 대전, 경남이 하여튼 최고인 것 같은데, 이게 나름대로 탄성소재가 들어가는 데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핵심소재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대면적 기능성필름이 어떤 것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보통 나노필름 하면 30㎝ 작은 것을 해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나노 대면적은 1m20㎝ 큰,
○위원장대리 김일수 필름이라는 말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 위에다가 나노소재 찍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필름은 그냥 일반 필름,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장대리 김일수 비닐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112페이지 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출연금을 얼마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출연금.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올해 2020년,
○이옥선 위원 2021년도.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2021년도 출연금은 저희가 재단 인건비 12억원을 포함해서 58억1,500만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출연금 동의 말씀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출연금 동의 금액은 65억9,700만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거기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예산 사정상 저희 요구 금액보다 한 7억8,000만원 정도 조정되어서 58억1,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일단 이번에 출연금 이 금액은 올해 저희가 테마파크 운영을 하면서 추산 금액을 산정해서 내년도 출연금 동의를 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지금 현재 손실 보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한 거기 참여 기관들의 약속이자 투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을 예산실에서 조정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부서에서 올려서 예산 절차를 밟았던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한 번 밟았던 부분들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이 변경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혹시 내년에 저희가 테마파크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또 추경에 편성을 진행할,
○이옥선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겠습니까, 담당 부서하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부족하면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의 문제인 것이고요.
저희들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된 내용이나 사전에 양해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향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부분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8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자체가, 기간 자체가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저희가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올해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마케팅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올해 조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도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면밀하게 그 부분을 재단하고 협의해서 공격적으로 유치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때 마케팅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비스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조로봇 같은 경우는 TP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재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로봇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 R&D센터 내부의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TP에서 하는 로봇 제조·개발 사업들은 지금 진북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지금 내용은 좀 아시겠지만 제조로봇 같은 경우에는 진북에 제조로봇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장비나 시험인증,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베드도 진동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로봇기업을 하시는 기업 분들은 진동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서비스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경남은 서비스로봇산업 기반은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우리 로봇랜드 내에 R&D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로봇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은 역할 분담을 한동안 지켜봐야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재단에서 R&D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서비스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하니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지금은 도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에 저희가 로봇산업진흥원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비스로봇 분야에 대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게끔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당 산업단지 항공 MRO 조성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지금 2020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 항공 용당 MRO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배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앞서 사업비가 많았던 부분은 부지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MRO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말이 되면 50%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고, 지난해 11월 달에 민항기 정비동 준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준공식을 개최함으로써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기존 30대에서 100대까지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 능력을 갖췄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준공은 사업계획상은 2022년 상반기로 되어 있지만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 2022년도까지 되어 있던 사업인데 2021년도 되면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일단 저희는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지만 2021년 연말을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 없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투자심사 해 가지고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지금 항공 MRO 조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MRO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탐을 내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옥 위원 과거 인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또 부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24일 자로 국제신문에 보면 ‘항공업 키워야 부산 굴뚝산업 체질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기사를 냈습니다, 부산상의에서.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저도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은 발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언제 가져갈지 알 수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부가가치도 많고 경제에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눈독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사천에 관련된 기반 산업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에서 부산하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옥 위원 행정 통합이 진행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부산, 경남이 같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이 경남의 산업을 빼앗아가는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이건 도민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챙겨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고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도 빨리빨리 계약을 해서 산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그리고 MRO 관련해서 인력 양성 사업도 사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이 기존 서울이나 인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전략산업과에는 신규사업이 없네요.
2건이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건밖에 없는 것은 로봇랜드에 돈을 다 넣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못 만들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저희 전략산업과는 신규사업이 한 4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4건이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로봇랜드에 우리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7억8,200만원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58억1,500만원을 승인해 줘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일단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 어쨌든 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최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로봇랜드에 입장료가 들어와야 이것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죠?
그런데 제가 감사 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 혹시 저희들이 도가 포기하면 창원이 가져갈 수 있는, 한번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어쨌든 경남로봇랜드재단을 설립을 할 때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계속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하고 몇 년을 다시 줘야 됩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일단 저희가 테마파크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중단 선언을 하고 재단에서 대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대신 운영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달 재단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상황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서 구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계속하는 이야기고, 지금 로봇랜드에 우리가 몇 명 정도 입장하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 정도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지금 저희가 11월 말 현재 한 30만 명 정도 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얼마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30만 명.
○김진부 위원 11월 말로?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11월 말로.
9월 7일 개장을 해서 11월 말로 30만 명이,
○김진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만 명 정도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월 평균 한 2만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김진부 위원 그 정도는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온다고 가정하면 코로나가 없으면 거의 우리 도가 인건비 정도는 안 줘도 되겠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재단이나 저희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손실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 마케팅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임시 휴장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하면서 손실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시·군에다가 봉사단체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의논해 본 적은 없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행정과하고 논의가 됐었고요.
필요한 사항이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되면 그 부분은 바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로봇랜드 이 부분이 제일 머리 아프죠?
본 위원도 이 부분 때문에 아픕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1,000억원을 투자를 했지마는 계속 이 돈이 나가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말, 58억1,500만원도 지금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작년 이맘때보다 좀 낫습니다, 그죠?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MRO 인력 양성 사업이요.
이건 지금 계획만 있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일수 위원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항공 MRO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제기하셨고,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관련 인력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하니까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 인력이, 우리가 채용 가능 인력을 매년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MRO,
○김일수 위원 용당?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캠스에서 채용 가능 인력이, 매년 한 30명 정도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용당 MRO단지에서 30명 정도 채용을 할 예정이다, 필요하다.
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대학은 어디에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할 건데,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대학 선정을 할 건데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경상대도 있고요.
또 진주에 있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주에 있는 대학들이 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진주에 있는 대학이 경상대,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도 지금 항공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여기 자료상 안을 보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이 전체가 한 대학에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교육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MRO 원하는 인력이 전문인력을 원할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김일수 위원 분야별 전문인력을 원할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교육센터를 원하거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지금 현재 전문적인 교육센터를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야별 전문가들을 원한다는 이야기인데, 도내에 몇 개 대학이 이런 과를 설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성들을 대학에 각각 줘서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가 항공 분야 졸업 예정자나 취업 예정자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기업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외 전문 기술자도 초청을 할 거고요.
어차피 MRO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항공기를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명한, 저명한 기술자도 초빙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용당 MRO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인력 양성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또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능력 있는 인력들을 좀 만들어서 기업에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점이니까 체계적인 계획으로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3차 추경에 7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 24억원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산산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대한민국의 방산산업 어느 정도, 지금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지금 우리 경남의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고, 체계 기업이 우리 도내에는 8개 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KAI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또 창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등 8개 사가, 전국에 체계 기업이 19개 사가 있는데 8개 사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은 전국의 방위산업의 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남이요.
○강근식 위원 하여튼 도내 8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가 336개,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336개 사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연구실은 도내 대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12월 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우리가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도내 대학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강근식 위원 앞으로 공모해서,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공고를 해서 대학 연구실을 선정을 합니다.
○강근식 위원 방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분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데, 하여튼 세계 시장은 제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방산산업 자체가 줄어가고 있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경남이 주력 산업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선두로 나가고 있다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공 MRO 인력 양성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립대 2개 다 학과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해대학은 항공정비학부가 있고, 거창대에는 항공정비계열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TP에다 맡길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도립대니까요.
그러면 도립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일단 시행 주체는 TP지만 결국은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대학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든다면 남해대학이라 하면 특정 대학에 바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이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어차피 도립대고 도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대학에 바로 예산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잘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거기 지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 대학 간에 학과도 조정하고 또 강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적으로 취직이, 고용이 바로 연계되는 그런 학과들을 개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어쨌든 잘 상의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3개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신규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고 가까이 대고 하시면 좋겠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에 지정되어 있는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새로이 기획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산단 내에 도로나 하천, 건물이나 가로등 등을 디지털트윈 기반에 3D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현하고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난, 환경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원이고요, 그중에 도비는 1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40억원이고 도비는 3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요?
이것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산업 AI융합 확산을 위해 주요 지역에 AI와 블록체인 등 소프트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하는 과기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우리 도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원이고 그중에 도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은 없어서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ICT콤플렉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개발공간 테스트베드 등이 있고 그다음에 AI 복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250명 정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 이것도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말씀하신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산업부 인력양성 사업인데 이번에 경상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경남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상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도비를 매년 1억원씩 앞으로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기술과 경영이 통합된 기술경영대학원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저는 전문인력양성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아까도 도립대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공감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단위에 있는 학교가 우리 도립대입니다.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는 도립대하고 연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력양성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쭉 다 살펴보면요.
인력양성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도에 있는 도립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마음대로 학과를 개설하거나 우리 취지대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형식은 갖추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인력양성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사업들이 실제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난 이후에,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취업에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저는 그 취업 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거나 전체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실제로 취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인력 교육을 받고, 어떤 취업에 연계가 되고, 이 교육을 이수한 사업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부분에 양성 사업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제가 두산공작기계에 한번 갔었습니다.
두산공작기계에서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거창대, 남해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작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개설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현장에 실제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와서 강사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냐?”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혹시라도 공작기계가 필요하면 우리가 구매를 하면 싸게 줄 수 있냐?” 그래서 심지어는 “1+1로 줄 수 있냐?” 해서, 거기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학과 강의를 개설 직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강의를 듣고 공작기계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정보통신산업부 쪽에서 이것을 공모를 받은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부 쪽에서 많이 합니다.
○송오성 위원 AI하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블록체인.
○송오성 위원 이것을 IoT로 읽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송오성 위원 AI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두 개를 접목한 것을 하는 건데, 이미 교육이 시작됐던데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국비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모집이 다 끝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다음에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던데.
이게 2023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인력양성 부분인데.
몇 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매년 우리 도만 25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도만 매년 250명?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송오성 위원 국가에서는 몇 명 정도 모집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국적인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동남권에서는 울산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부산은 ICT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매년 250명이면 1,000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4년이면 1,000명입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3,700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1,6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1,000명 정도 한다면 국가 전체 목표 대비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잡은 거거든요, 4년에.
예산은 계속해서 이 정도 들어가면 됩니까?
총 556억원이면 해결이 다 되는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도비는 총 8.9억원이거든요, 237억원 가운데.
국비는 200억원이고.
○송오성 위원 ICT콤플렉스 부산에 있는 것하고 우리 복합교육 공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동남권이 공동으로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콤플렉스는 하나뿐인데 그것은 부산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콤플렉스는 부산에 있고 교육은 울산, 경남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는 공간만 있고 강사진이나 이런 것은 부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사업비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유명 교육기관하고 섭외해서 강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도 별도로 강사진을 구성해서 움직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양성,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 교육생 50명 모집을 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취업하고 연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해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 경우 취업이 아직 완전히, 취업률을 계산하기에는 이른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9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특별히 모집단계에서부터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하겠다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내년에 더 촘촘하게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추경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을 매년 공모하는 것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모 신청을 내년도 1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가 돼야 되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여기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여기 강사는 주로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필요시에 외부 전문강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참여기업하고 교육생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를테면 채용을 먼저 해 놓고 진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하는지 어느 정도 기업과 교육생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결합의 정도가 초기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생을 처음 모집한 뒤에 기업도 같이 모집을 하고 기업들은 필요한 수요,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은 4개월 500시간 정도 수행하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해당 회사와 매칭을 시켜서 한 3개월 정도 현장 실무, 인턴형 현장 실무를 거칩니다.
그와 동시에 취업이 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내년도에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내년도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해 수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있지 않습니까?
주관 대학이 창원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도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안 된 상태인데 학생은 금년에 모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모집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별 무리가 없습니까?
2022년 2월이 돼야 선도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1년 정도 갭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동안에는 대학교 공간을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건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강사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집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몇 개 대학이 나누어져서 하게 되겠네요?
경남대, 문성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창원대.
○송오성 위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강사진에는 전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합류해서 기존에 있는 인적자원하고 함께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3년 후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선도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사업기간을 잡은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후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센터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보고 사업비 구성으로 보면 그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제조혁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여기서 교육은 강의실에서의 교육도 있지만 PBL방식(Project Based Learning)으로 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반으로 그것을 풀어가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방식도 동시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기존 관련 강의내용과 함께 실무를 하면서 전문강사들 노하우를 배우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규(argue)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제로 잡아서 그 과제를 풀어가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게 이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송오성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전공자이거나 또는 거기에 경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수강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오성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수강생은 대학생 그러니까 학부생이죠.
학부생, 대학원생 다 있는데 별도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학과 자체를 아예 따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학과를 개설해서 신규로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산업체에서 와서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 과정은 소규모지만 좀 있습니다.
재직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는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스마트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6페이지, 스마트제조 혁신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신규 인력양성을 통해서 52%가 취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2020년도에는 보니까 아직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 중이고요.
미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교육 종료, 물론 교육 종료가 이제 막 됐습니다만 40%입니다, 40%.
과장님,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인력양성 사업을 하면서 전원이 바로 취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50% 가까이 취업을 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2020년도는 아직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중요한 것은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취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더라도 최근에 취업 기준들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평생직장 내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좀 더 나은 데를 가기 위한 내지는 자기가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게 어쨌든 양 측면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인원이, 한 사람이 기술을 습득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 자리에서 꾸준히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4년간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2022년까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 통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현재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7개 학교... 2019년에는 7개 학교가 했고요.
2020년에는 8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군데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2019년에 900명이 신청을 해서 785명이 취업대상자로 분류가 됐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 프로그램이나 일련의 평가를 통해서 다 찾아가게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느냐 하면 재직자 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재직자 교육이 2019년도에 테크노파크, 창원산학융합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폴리텍대학 이렇게 네 군데 하다가 올해 한 군데가 빠졌죠?
부산경남연수원이 빠졌습니다.
보면 인원도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인원이 준 기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도 한번 봐야 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을 찾아갈 때 그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보고 찾아가듯이 실제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예산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인력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요.
1억원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발과 교수진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주체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 사업은 주관기관이 경상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자기네 학교 안에서 기술경영대학원 과정을 새로이 신설합니다, 학제 간 교육이죠.
공대, 경영대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융합교육을 실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대학교가 전적으로 알아서 커리큘럼도 짜고 다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선발까지.
○이옥선 위원 인재 선발뿐만 아니라 교수진 채용까지도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은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도내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는 전국적인 역량을 빌려 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봇 관련해서 고민이 뭐냐 하면 로봇 관련 전문가나 박사 1명을 초빙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지방에 왔을 때 드는 비용, 초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하단 말씀이죠.
그 부담 때문에 사실은 인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서 교수진 채용이라고 했을 때, 실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이 그냥 신규 인력 부분이, 물론 대학 내에서 신규 강사진이나 교수진 보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교수진을 보강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1명을 키우더라도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지역 역량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1 그것을 통해서라도 1명을 키워내는 게 10년, 20년 뒤에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 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박준호 위원장께서 도립대학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평상시에 저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반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도립대학이 도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학과가 구성이 되고 교과과정이 운영되어서 정말 도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취업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학교 졸업해서 또 와서 별도 교육을 받고 하는 시간 낭비,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기능들을 익혀서 나온다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립대학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도립대학 담당하는 부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다르다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도립대학에서 이런 기능을 했어도 되겠다, 물론 학사과정이면 이것은 또 전문대학이니까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도립대학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도제학교 예를 보면 도내에 3개 있는 공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도내 18개 기업체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산업혁신국에서도 도립대학 등등 해서 지역에 필요한 산업들을 제조혁신 대학처럼, 이것은 전문과정이라면 그것보다 전문인력과정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젊은 청년들의 시간들도 아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꼭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도립대학 연계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우선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총 48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방형 제조운영체제를 설계하고 기술 개발해서 실증, 확산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품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공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과연 이런 개방형 운영체제가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나,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들이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을 때 2종 설비 간에 데이터도 교환되고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운영체제를 함께 만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호환이 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같은 걸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통으로 망이 연결이 되면 솔루션은 공통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에 이걸 하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창원산단에 많고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언급을 한 것이고요.
또 제조공장이라면 많은 부분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걸 목표로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운영체제라 해서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중에 모의 공장처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공장은 새로 구축,
○류경완 위원 지난번에 어디 현장 갔을 때 그 공장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던데, 그때 어디였습니까, 거기 갔을 때?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기에 돈은 480억원이 드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인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깜깜해서, 올해 사업비만 해도 벌써 28억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마무리되면 집행될 예정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아마 현장을 한 번 보고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더욱 이해가 깊게 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조만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류경완 위원 그렇겠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된 28억원은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해 수행한 사업은 일단 가치사슬 간에, 공장 간에 정보, 제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설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28억원이 지출됐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28억원을 한꺼번에 어찌 쓰죠?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이 열거된 게 있습니다만,
○류경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내용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언제 기회 되면 이 사업의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근식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준호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도 좋고 예산 질의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앞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2년 받아서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실증센터 구축도 하고 이랬는데 왜 2년밖에 안 해 주나요?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긴 한데.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원래 규제자유특구법에 규제자유특구는 기본으로 2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2년 더 연장하도록 법에서 2년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신청할 때는 2년 단위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실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실증센터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를 비롯해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증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순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2년을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추가 2년만 해도, 그다음에는 필요가 없나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규제자유특구의 추진 목적이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가 있어서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제도상에서는 안 될 때 규제자유특구 기간 동안에 제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구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무인선박에 대한 해상안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해수부에서 법령이든 제도 정비가 마련되어서 무인선박이 아예 해수부 법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투자를 지금 많이 한 건데요.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실증센터까지 구축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특구라는 이름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하겠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송오성 위원 어쨌든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 사업이 특구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실증센터 등을 활용해서 국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경남의 산업진흥계획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대부분이.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네 가지 산업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 또 항노화바이오.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항노화바이오는 우리 쪽 사업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쪽은 눈에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주력 산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균형 있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항노화바이오 부분에 대한 것을 조직도 좀 바꾸고 있는 상황기도 하고 이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은 건소위 쪽에 현재는 되어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경제 분야인데, 사실 거기서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대 주력 산업 중에 항노화바이오가 지금 현재는 서부권개발본부 쪽에 항노화바이오산업과에 한방하고 양방하고 2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특히 양방 같은 경우는 메디컬, 의료 쪽은 지금 기업체들이 대부분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밀양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요구 사항이 “이 부분은 서부권개발본부에 있는 것보다는 산업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김해에 강소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료 분야가 지정되어 있어서 양방 분야는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산업혁신국으로 담당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산업국에서 4대 주력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우리 국 쪽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되겠네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위 신규 고용 인력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산업 전략을 세울 때 특히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1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고용이 1.5명 정도 창출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네요.
우리가 1억원을 행정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한 2억8,900만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고용 효과가 가장 높은 부분이 나노 쪽인 것 같아요.
1억원 투자를 하게 되면 3.68명 정도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고용 효과가 중요한 게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고용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자꾸 그 부분이 강조되고 중요하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신산업 구상을 할 때 그런 관점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낮은 것보다는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집중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전략 부분도 있지만 광역복합산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소위 운송장비 관련된 산업 이게 우리 경남에서 매출은 가장 큰데 최근에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20 몇 %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벙커링 사업 말고는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산업과 관련돼서 이 조선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 벙커링 사업 말고는 별다른, 친환경선박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LNG와 관련된 기술 이 부분에 초점이 그냥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전략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기업군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책 마련하는 게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지금 벙커링 사업 외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좀 개선해야 되거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조선,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도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벙커링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역점적으로 주고 있는 게 조선산업에도 스마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K-야드 사업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예타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만 올해 경제성 평가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라고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예타 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항공에서 MRO가 중요하듯이 조선에도 MRO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조선 분야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조선 분야는 대형 조선소보다는 중소형 조선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선박 같은 부분도 조선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너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조선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강근식 위원님, 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신규사업이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하고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있죠?
2개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공모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경남도가 맡아서 수행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국장님이 볼 때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공모사업이거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도 공모에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매칭사업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최근에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을 지명해서 사업들을 하고자 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욕들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그러면 어느 지역에 더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특히 산업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새롭게 저희들이 크게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ICT와 융합된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ICT 융합과 관련된 분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기존 제조업도 살아나고 또 ICT 본연의 산업도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생태계 관련되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설명하고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경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남형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스마트 뉴딜 관련해서 4차 산업, 또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공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부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한편으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한 2045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 60%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들이 변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보면 두려울 정도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무원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경남의 앞으로 50년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치중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직업도 사라지고, 비근한 예로 법률공단 상담자들은 벌써 인공지능으로 상담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얼마 안 가서 사라질 위험이 많다, 그것은 인간보다 워낙 인공지능이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경남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몰랐는데 아까 김진부 위원님 발언 들으니까 산업혁신국에서 제일 괄시 당하는 데가 거창인 모양입니다.
(웃으면서) 농담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까 수소연료자동차 내년에는 다 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채우겠습니다라고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신산업연구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준비를, 충전소든 이런 걸 준비를 하는 단계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그런 시설들이 실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소차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들이 530대 했을 때에 창원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겠다고 요청이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소차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주 충전소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진주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통영도 비슷한 시기입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도에 진주가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서, 150대 정도 하신 것 같네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상반기 충전소 생기고 나서 150대를 다 수요를 충족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소차는 그렇고요.
혹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 생산도 관여를 하나요?
관계되나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에너지 쪽에서,
○김일수 위원 수소 생산 업무도 관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사업에는 수소 생산 관련된 사업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소산업을 일으키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수소 만드는 것에 관한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해 본 적은 없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성주동에 1일 1톤 생산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규모로 해서 1일 5톤까지 생산하는 것도 가스공사 액화 사업으로 저희 창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산중공업하고 하는 게 수소액화플랜트 실증사업 이런 부분,
○김일수 위원 그건 부품 실증사업이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건 액화로 만드는,
○김일수 위원 액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데, 현재 사업은 부품 실증사업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지금은 완전히 그린 수소는 아닙니다만, 수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기반들을 계속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최근에 보면 여기저기 연구소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수전해 수소 생산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만 경남이 수소산업, 수소 경제를 앞서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가는 도중인데, 사실 지금 자꾸 처지는 느낌은 계속 듭니다.
키는 어쨌든 저렴한 수소의 생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그쪽으로 좀 앞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수전해 수소 생산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 모 업체가 실제 수전해 해서 민간에 납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방 쪽에 납품해서 실제 하는 업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민간 쪽에서 실증할 수 있는 부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업계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동안은 생산비가 비싸다고 해서, 높게 친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새로운 물질 개발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로 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일상화, 산업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지금 국에는 4명이 부족하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 4명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사람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이것은 비단 저희 국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준호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혁신국이나 일자리경제국은 우리 경남도의 주력 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은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먹거리 관련되어 있는 국은 당장 인원을 채워야죠.
4명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 충원하실 것입니까?
사업 예산만 할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을 채워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위원장 박준호 이번 다가오는 인사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인사부서에 하든지 해서 충원, 이것은 국장님 능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급 이하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도 가보시고, 그러니까 현장을 좀 아셔야 일이 되거든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 점을 고민해서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만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도 좀 알고 또 의회도 알고 이것을 알아야 시스템, 일이 돌아간다 말이에요.
지금 다 모니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 업무는 현장을 모르면 사실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능하면 현장에 많이 가서 기업체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장님들만 들으실 게 아니라 실제로 오신 분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장려해 주고, 산업혁신국이나 일자리경제국 이런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 해당 국들은 가면 승진하는 국이다, 그런 일들은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남이 먹고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과계획서에 보면, 굳이 자료 찾아서 안 보셔도 됩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라고 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2019년도에 목표가 10건, 2020년도에는 12건 해서 실적이 2019년도에는 14건, 2020년도에는 17건,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 건수로 되어 있어요, 실적이.
저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실제로 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것을 모니터를 하시고요.
경남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사실 예산도 이렇게 의회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실제로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모니터를 잘 할 것이니까 올해 계획도 잘 세우시고 결과를 이렇게 회의 건수, 위원회 운영 건수만 가지고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설정을 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건수도 20건에서 46건, 또 스마트공장 컨설팅 지원 해서 250건씩 목표를 했는데, 2019년도에 253개, 2020년도에 270개,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ICT, 소프트웨어산업 기업 지원 실적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스마트공장도 이제는 우리가 초기 단계가 아니라 고도화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이런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스마트공장의 초기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성과계획서를 봤을 때 상당히 이것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과계획 자체도, 또 목표계획 자체도 실질적으로 세워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취지대로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 그 안에는 참가기관, 업체 등이 포함된,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관련해서 2020년도 17건 이와 관련되어 있는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안 와서 질의 못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생활환경까지 변화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눈코 뜰 새 없이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 소관 2021년 예산안은 감염병 확인 진단 및 대응능력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64만원이 감액된 17억1,40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미생물, 지하수, 토양 검사 수수료 등 정기수입 4억1,126만원, 결핵검사 비용 1,7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9억6,718만원, IGRA검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기금 3억1,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50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6,657만원이 증액된 164억9,005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6,718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93만원, 기금 3억1,862만원, 도비 151억3,032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억487만원이 증액된 97억8,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사업 예산은 2억4,26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에어컨 구입과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93억9,952만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48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안 514페이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7,442만원 증액된 17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 사업 예산은 6억3,29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3,353만원, 시험연구비 4억6,919만원, 잠복결핵 자동분석기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3,020만원입니다.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 재료비 사업 예산은 800만원과 IGRA 검사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억538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 사업 예산은 3,47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총 3억5,2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840만원, 시험연구비 3억1,410만원입니다.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장비 사업 예산은 총 1억원이며 미생물생화학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질병 감시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총 1억6,88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41만원, 시험연구비 8,000만원, 혈액은행냉장고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840만원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 예산은 1,9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사업 예산은 1,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 예산은 3,100만원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예산 1,810만원,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사업 예산 2,863만원은 전액 시험 연구비입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하단입니다.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총 1억2,2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1,720만원, 시험연구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520만원입니다.
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예산은 6,191만원이며 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예산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520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미생물 사업 예산은 782만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기본경비는 4,40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699만원 증액된 8억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총 2억3,79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2,691만원, 시험연구비 3,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7,500만원입니다.
예산안 522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사업 예산은 2,388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식품분석 사업 예산은 511만원이며 일반운영비입니다.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5,600만원이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사업은 총 2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안 523페이지입니다.
잔류 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총 2,924만원이며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1,530만원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은 3,31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524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위생화학 사업 예산은 288만원입니다.
창원내서 농산물현장검사소 운영 사업 예산은 9,20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진주 농산물현장검사소 운영 사업 예산은 1억1,0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52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3,55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안 526페이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155만원이 증액된 11억4,652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은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7,440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총 7,98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2,586만원, 시험연구비 2,9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예산안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 예산은 총 5억6,762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401만원, 시험연구비 5,361만원, 자산취득비 4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1억8,078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이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원입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계 사업 예산은 2,59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경상예산은 총 1억8,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억3,000만원, 시험연구비 5,000만원입니다.
예산안 53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3,79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9,127만원이 감액된 29억2,206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2억3,493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이며 다중가스검출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4,900만원입니다.
예산안 53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총 9억9,52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9억2,239만원이며 시험연구비가 7,286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2,000만원이며 대기자동측정망 장비 신설 2개소, 교체 5개소, PM2.5 측정기 장비 구입비 및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안 53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9,863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초정밀화학저울 구입 등 자산취득비 6,03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3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역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지금까지 저희들 대기데이터는 환경부에서 하는 데이터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데이터 자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는 되는데 축적된 데이터 자체를 전송하면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데이터가 시점, 시점별로 데이터화 되어서 저장되거나 이런 게 안 되나요?
현재 상황만 볼 수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구축하게 된 배경이 지난 데이터, 5년이나 10년간 데이터, 예를 들어서 월별 현황 자료라든지, 각 항목별로 누적 데이터, 풍향, 풍속에 따른 발생빈도라든지, 요일별, 시간대별, 월별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통계프로그램을 돌려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경남 도내의 대기를, 1년에 5,000만 개 정도의 자료가 생성됩니다.
그것을 지난 것까지 다 총괄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절별 풍향, 풍속에 따른 농도 분포라든지, 시간대별 풍향에 따른 농도 분포라든지, 계절별로 오염장비를 그릴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지금 수도권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만 구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지방 중에서는 저희들이 구축해서 앞으로 대기 정책 분석이라든지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은 것 자체가 현 상태를 모니터링만 하고 그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경남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추출해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데이터는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가 안 되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그런데 자료를 단편적으로 받아서 그 많은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든지 도의 대기오염 정책을 관리하는 데는 응용하기가 사실 힘들다,
○송오성 위원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인데 문제는 그게 간헐적으로 저장을, 이를 테면 상황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별도의 측정망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그러니까 저희들,
○송오성 위원 그것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데이터도 저장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자면 3시간마다 한 번씩 특정 시점에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구축하면 이 데이터, 지금 측정망 자체가 40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구축을 하면 우리만 별도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환경부하고 또 독립적으로 그게 됩니까, 아니면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호환은 가능하고요.
저희들 발생하는 데이터가 계속 환경부로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지금 현지에서 보내고 그 자료를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
○송오성 위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만 파일로 받아서 분석을 하면 돼요, 그냥.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절차나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들만의 독특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구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송오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에 담겠다 이런 뜻인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것이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데이터를 그냥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리저리 가공해서 분석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일상적으로 보겠다.
그래프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따로 따로 데이터마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일상적으로 보면서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측정망 사십 군데에서 측정 항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측정 항목은 PM10하고 PM2.5, 녹스(NOx) 물질하고요.
○송오성 위원 락스 물질?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녹스, 이산화질소하고요, 그리고 NO2 말입니다.
SO2하고요, 그다음에 오존하고,
○송오성 위원 이게 바로바로 측정망에서 측정이 되어서 바로 수치로 나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송오성 위원 실시간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송오성 위원 측정 항목이 뭐뭐가 측정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별도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대기 이동측정차량 1대가 있어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용역으로 운영을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저희들이 직접 그걸,
○송오성 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운영하고,
○송오성 위원 연구원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장비 유지·관리는 장비 메이커, 만든 회사에서 무슨 고장이 나거나 안 그러면 정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유지·관리, 정기점검도 하고 아울러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원래 설치비가 하나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보통 측정망 1대 설치하는 데 1억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대당 한 1,5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들어가네요.
1,478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지금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정도면 적절한 건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예.
저희들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정도 관리도 있고 또 정기점검을 몇 회 하는 측정망 유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 통상점검,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한 측정소당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질 관련 염소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이 과가 아닌가?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염소 설치는 수질관리과,
○송오성 위원 저쪽에 해당되네요.
우리 지하수 관련해서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다음에,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부장님.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 진단검사 및 연구 위해서 시험연구비가 올해 많이 들게 되죠?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옥선 위원 2021년도에.
지금 예를 들면 진단키트나 내지는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제 갑자기 요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갑자기 추출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단 하고, 국비가 3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장비는 구비를 하고 있고요.
시약은 올 예산 편성에 추가적으로 특수 식으로 해 가지고 3억2,200만원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지역거점에 국비로 한 2억2,500만원 정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시험연구비가 있고 해서 올해 2020년도에 저희들이 7억원 좀 넘게 코로나에 예산이 투여가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예산서상으로 보면 7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가로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에 따로 별도 편성을 해서 코로나 유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전에 다른 부서하고 장비를 같이 쓰고 있다가 지금 따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감염병연구부가 지금 현재 감염병진단팀, 그다음에 질병조사팀, 식중독검사팀,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부서가 유전자 추출이라든지 이런 실험이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 부서가 공통으로 지금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어쨌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장비를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그래서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보고 별도로 추출 장비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분석 장비가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 쪽으로 따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있는 장비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부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로 연구하는 팀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구소에?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감염병연구부에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이 지금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 다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업무가 갑자기 이번에 11월에 늘고 해서 증가를 해서, 폭주를 해서 식약품연구부하고 그다음에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의 직원들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혹시 원장님께서 다른 부에, 다른 데 있으면, 지금 감염 하는 부분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장님,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은 어떻게, 조금 휴식을 안 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4개 팀으로 나눠서요, 한 팀에 6명씩 해서 24시간 근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 한 번꼴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시네요.
하여간 어쨌든 경남을 위해서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감염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최근에 공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기초연구기기 입찰 담합 관련해서 업체 11곳이 과징금 4억원 받은 거 기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그런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옥선 위원 못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총무과에서 좀 챙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공경석 예.
○이옥선 위원 여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이 기초연구를 위한 기기를 사려고 낸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내용 핵심은 그거입니다.
지금 보면 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과징금을 받은 거거든요.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질 분석기 구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아마 공공기관이나, 특히 국책연구기관이 알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몇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담합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하나 뽑았습니다.
특히나 2021년 예산을 보면 기기 구입들이 많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이옥선 위원 소액 구매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보면 몇천만원씩 또는 억대가 넘는 이런 기구들을 구매할 때 조금 면밀하게 비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분들도 조달청에 올린 부분대로 구입을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항상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자료를 뽑았으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신경써서 물품 구입할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공경석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김진부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감염병연구부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11월에 보면 4,533명이라, 검사 완료를 보면.
그러면 직원이 반드시, 우리가 볼 때는 9월에 할 때는 1,170명, 이번에 진주에 11월 18일 같으면 기준에 안 들어갔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4일인가 25일인가 피크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명씩 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감염병연구부의 직원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잘 조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500명 이렇게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나,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리하고, 만약에 더 부족하다면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말고라도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이게 특수 분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숙달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환경연구부나 대기환경연구부, 식약품연구부에 있는 PCR 검사는 안 되더라도 분석에 있어서 그래도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현재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의 전 직원을, 연구사를 동원해서라도,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국가적 비상사태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를 잘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위원장 박준호 지금까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2018년 이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 폭도 많이 높아졌고요.
이제는 조금 면밀히 들여다볼 시기가 왔습니다.
장비 구입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물건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의 예산은 국민의, 도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구매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내년도에는 행감 때 조금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여 그런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또 조직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조직의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부지소도 마찬가지로요, 진주에 근무하다가 동부지소, 김해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사 지원이나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지점을 제가 몇 번 잘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어느 직종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를 원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또 코로나19 검사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물론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만 필요하면 전문성을 담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세요, 쉬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용으로라도 긴급 인력이 구성이 되거나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서라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위원장님, 저희들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장비를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장비 구매하는 데 일고의 부조리나 이런 것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 장비들 구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도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받고 조달입찰을 하게 되고, 계약 부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지소뿐만 아니고 진주 농산물검사소, 즉 본청 외에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부지소와 내서 농산물검사소, 진주 농산물검사소도 곧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외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불편함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들도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손호현 송오성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