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본회의 제1차 (1) 2021.03.09

영상 및 회의록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3명 발의)
7.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원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옥은숙 의원님 등 스무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손호현 의원님께서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2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오성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여든네 분이 30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9##38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0##383_0_본회의_1차 2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의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1##383_0_본회의_1차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송오성 의원을 빈지태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2##38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3##383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4##383_0_본회의_1차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3명 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정동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 섬 진흥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인천, 세종, 충남, 전남과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 섬 진흥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써 경남에 유치할 경우,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407억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원, 취업 유발 효과 274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섬 진흥원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고 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섬 진흥원을 유치할 경우, 경남에 소재한 섬들의 발전과 관광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 섬 진흥원이 경상남도에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섬 지역 가치 제고와 관광산업 저변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5##383_0_본회의_1차 7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도정질문이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만 약간 지역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말씀드리고, 양이 좀 많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합천군 피해 주민들을 위해 다녀가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님, 김태호 국회의원님, 김경수 지사님, 김하용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 합천은 너무나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고, 그 아픔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재지변은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인재는 정말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8월 호우 당시 합천댐 방류로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합천의 수재민 보상 문제부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댐 수해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저수율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은 40%대였지만 2019년 2배에 가까운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자원 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수율을 높여 관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리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지만 주민들이 위험할 정도로 저수율을 유지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수해 이전 집중호우 예보 당시 합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위 조절 요구를 하였지만 요구는 묵살되었고, 작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367㎜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자 8월 8일 합천댐은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황강 하류 지역은 예고도 없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는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 가슴 시린 이 수해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 적절하지 못한 피해 보상 대책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작년 8월 수해 발생 이후 우리 군민들은 제대로 피해 복구를 할 겨를도 없이 환경부에 수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수해 원인 조사와 현실적인 배상 방안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항의와 건의서를 전달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환경부는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들로만 꾸려 합천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활동에 들어갔고, 올해 1월에서야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전문기관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의 수해는 인재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토록 원인과 피해가 명확한 인재인데 늑장 조사에 이어 용역 또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보상액 등 보상 협의도 없이 또다시 긴 시간 동안 피해는 합천군민이 지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대책 수립 및 집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진척도 없이 해를 넘겼고, 다시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파손된 가옥을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수해 이후 경남도에서 세운 재발 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낙동강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희생양인 합천의 황강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공급 다변화를 골격으로 하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 공급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취수 방법으로 황강 하류를 활용해 45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황강 하류에 취수장이 설치된다면 수도법에 따라 취수장 상류로 유하거리 20㎞까지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합천의 10개 읍·면이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농사짓는 데도 비료나 농약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장이나 건축물도 제대로 못 짓고, 증·개축 또한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지어 공공시설물조차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천은 개발이 멈춘 고립 지역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우려를 표하는 데는 대청호 취수원 때문에 40년 동안 사적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충북 옥천군이 우리 합천 황강취수장의 사례와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부산시민들에게는 취수장 다변화로 황강물을 먹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합천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은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과 신용곤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황강취수장과 관련된 정부 용역 결과와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에 따른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취수장 건설로 겪게 될 합천군의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합천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농업 노동력의 상당수를 맡아오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빈자리는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부담은 오로지 농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농촌은 생존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반에는 학교 급식 납품 중단과 식당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수해로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세 차례나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농산물 소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작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거래액 증가율은 100%로 음식 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는 언택트 소비는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미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과 편리성, 신속성 등으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거래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조5,0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5배 증가했습니다.
유통 시간을 줄여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기존 수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겹쳐져 온라인 쇼핑 거래율은 지금까지의 거래 증가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수요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농민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농민들은 온라인 시장 진입의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탓에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도 오픈마켓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홍보, 관리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이미 기기를 보유한 농민들의 기본 이용 능력 향상 교육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자와의 연계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에게 온라인 마켓 입점까지 수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판매, 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e-경남몰과 같은 공공형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거래에 생소한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통 과정의 신선도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고, 품질 및 배송에 대한 피드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경남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농민 특별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농민들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경남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경남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남의 동부권역 중심의 연계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비해 지방이 살아갈 방법은 이미 어찌 보면 주변 광역지자체끼리의 통합만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준비해야 하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도내에서 또 다른 양극화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제 기우가 현실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대부분의 소멸위험지역이 경남의 서부와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사되면 부산과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경남 곳곳의 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면 서부경남 도민들은 광역단체 협력 발전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함에 있어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경남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서부경남의 입지와 발전 전략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내년 5월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인구 감소 해소와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그에 맞춰 우리 도도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28년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모래마냥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도민으로서 이번 계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계사업들은 자치단체 공약사업을 연계한 그림 그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시·군마다 환경을 살펴 적합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경남 서북부의 관광 수요를 높이고, 미래를 바꿀 대형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담겨야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합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신도심 조성뿐만 아니라 항노화 산업 특화 단지를 구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이 막힘없이 역사 개통시기까지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물류, 유통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서부경남의 존폐의 기로입니다.
이번 기회가 합천 경제뿐만 아니라 경남의 성장 경쟁력을 크게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주도의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건설되는 시점에 맞춰 변화될 서부경남과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다음은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이 고스란히 학교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취학 아동이 날이 갈수록 줄고, 학교는 계속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도농 교육 격차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문화적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의 불균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결과의 격차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은 정보화 여건이 열악하고,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도 낮아 어쩔 수 없는 격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80년대부터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었고, 군부의 많은 학교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라지는 학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학교와 그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수십 년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소규모 통폐합만이 능사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귀농, 귀어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매력을 사는 특성화 학교 사례가 종종 눈에 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에 소재한 초계고는 경남에서 자동차학과를 보유한 유일한 공립학교로, 2018년 특성화고로 개편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습실을 일반 회사의 근무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취업 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의 면학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미래농생명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인 경남자영고, 기술 명장 육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인 창녕슈퍼텍고 등 다양한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합천 대병중학교는 연극, 영상 기반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해 향후 연극, 영상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의 교육은 맞춤형 특성화 인재를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촌 학교의 대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학교는 매력이 없는 학교를 학무모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무장시켜 매력 있는 학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 지역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를 남게 하고, 도시 지역 학생들까지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키워드가 특성화입니다.
이들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농 교육 격차를 해소할 대책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 특성화 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부의 특성화 학교 확충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584개소이며, 이중 336개소가 매각되었고, 자체 활용된 곳은 55개소, 미활용 폐교는 92개소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까지 매각되어 온 폐교가 총 폐교 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중에서도 매각 계획이 있는 폐교 수를 포함하면 전체 폐교의 65%는 모두 매각 처리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131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활용 폐교는 우범지역이 되기 쉽고, 각종 폐기물이 쌓이는 등 농어촌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적절한 활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만으로는 폐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인구 감소라는 정량화된 수치로 폐교가 된 곳은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합천군 가야면에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는 본래 숭산초등학교였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독서, 공연, 전시, 놀이, 캠핑이 어우러진 독서체험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시골 지역 폐교를 체험 시설로 탈바꿈하여 서부경남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미활용 폐교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 부지를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민의 관점에서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활용 폐교 감축 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폐교 활용은 매각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교 매각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폐교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교육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자원봉사자 348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교사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원 행정 업무의 경감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전환은 고용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공정함이 깃들어야 하는 정책으로 그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는 모든 이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작년 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형평성을 고려한 채용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올해 1월 초 학부모 모임과 시민단체는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9일이었던 공무직 전환 면접시험을 앞두고 1월 14일 시험을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전환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모든 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원칙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한 협의 과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우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전담 인력을 늘리는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만 원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육행정이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남권 메가시티에서의 서부경남에 추진될 사업과 서부경남의 입지, 그리고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경상남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 전체가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남·부산·울산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하나의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생존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온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는 동남권 협력의 당위성과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위주로 처음에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시에 제시하신 구상도는 이 연구 초기에 동남권 메가시티의 거점공간들에 대한 기본구상으로 거점도시, 중추도시, 농산어촌과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거점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전략과 공간혁신방안은 추가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발전 전략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권역별 유연한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산업별 특화전략, 혁신도시 간 연계를 통한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미래 교통 요충지가 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 발전 전략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서부경남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부터 시종일관 서부경남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이었던 서부경남KTX는 그 노력의 결과로 2022년 조기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완공되는 부산~창원~진주~목포를 잇는 남해안 고속화철도, 2024년 완공되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서부경남KTX가 연결되면 광역대중교통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남해~여수 간의 해저터널과 국도5호선 거제~통영 간의 연장 건설은 서부경남 교통여건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은 서부경남 산업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남·부산·울산 혁신도시를 연계해서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성장 거점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전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도의 핵심사업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발전시켜서 부·울·경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서부경남의 특성을 살린 산업별 특화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산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 상위의 항공우주기업들과 협력기업이 집중된 항공우주산업 중심지입니다.
진주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카이, 항공부품·소재산업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부경남을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신건축산업인 스마트 건축산업, 친환경 건축산업을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 여수, 광양은 정유·화학·철강산업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기술연구원을 활용하여 서부경남과 동부전남을 상호 연계하여 남중권 광역협력 신산업벨트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5호선 연장 건설을 통한 서해, 남해,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을 완성해서 부산·울산과 함께 남해안권 힐링관광벨트를 육성하고, 서부경남의 내륙과 전남북의 역사·문화 자원 개발을 연계해서 지리산권, 백두대간권의 힐링관광산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경남이 가진 청정자연과 이를 토대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 바이오산업, 지역농축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광역푸드플랜 활성화 등의 발전 전략을 통해 스마트 농산어촌 6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 전체의 연계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관련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34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2019년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청회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노선, 역사, 차량기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고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역세권을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사가 설치될 예정인 5개 시·군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와 지난해 11월에 역세권 개발 공동시행협정을 체결했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역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신속히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지여건, 토지이용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역세권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힐링관광산업, 한방항노화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지역산업의 특화전략도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남권 메가시티와 경남발전그랜드비전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피해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종합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농업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을 마련하여 3월부터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농업인들에게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업소 판매가 줄어서 가격이 폭락한 겨울 수박과 졸업·입학식 취소로 소비가 급감한 화훼농가에 대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피해품목 지정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명백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 화훼농가, 그리고 수박농가 및 친환경급식농가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와 함께 피해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훼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 추진과 졸업·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과 학교를 맺어주는 1사 1교 졸업·입학 축하 꽃 보내기 등 다양한 꽃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달 도의회와 함께 가격이 폭락한 겨울 수박 소비촉진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e-경남몰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촉진 행사와 함께 봄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서 범도민 농촌일손돕기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인들 역시 전에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농업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판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액도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비대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e-경남몰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민과 함께 추진하여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네이버 등과 경남농산물 기획전을 개최하여 함안 수박과 밀양 청양고추 등 시·군의 대표적인 품목을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올해부터는 2021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대책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면밀히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도내에 거점센터를 준비 중인 쿠팡 등의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서 지역농산물 비대면 판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지도가 다소 낮은 e-경남몰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유망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발굴하여 계약재배와 공동물류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진주텃밭, 별별농부 등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마케팅 전략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TV홈쇼핑 지원과 맞춤형 로컬푸드 꾸러미를 개발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판로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작년 8월에 발생한 합천댐 수해 피해와 황강 하류 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합천댐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도 피해현황은 15개 시·군에 4,346건, 804억원입니다.
합천군은 도로, 하천 제방 유실, 농경지 침수 및 주택 파손 등 총 76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은 306억원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8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합천군 등 도내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수해복구비 국고 추가분 529억원 등 전체 복구비 2,62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택, 농경지, 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13억6,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대부분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해주민에 대해서 전기료와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유재산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밝혀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합천댐 방류로 하류지역에 발생된 홍수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도에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에 피해지역 주민 참여를 건의하여 주민참여형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발족되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및 관련 5개 도와 함께 피해지역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해 피해 현장방문, 조사협의회 참석, 환경부의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현장조사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수해 피해 보상규정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도민들이 참여하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도출과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환경부 및 조사협의회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누적 강우량으로 도내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를 시행했고, 빠른 시일 내 정비가 완료되도록 지속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수해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피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수해원인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4월 초까지 중간결과를 도출하고, 6월에는 최종결과 및 댐 운영, 하천관리 등 매뉴얼 정비,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발 방지와 호우피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로, 하천, 산지 등 재해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매뉴얼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분야별 개선 방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도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지자체는 낙동강 본류 의존도가 높고 일사다이옥산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물관리방안의 기본방향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적의 안전한 물 공급 다변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은 합천 황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를 통해 중동부 경남도민들에게 48만 톤을 우선공급하고 남은 잔여수량을 부산지역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도 급수인구의 59%인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경남도민 191만 명이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수질사고 등을 대비한 대체수원 개발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취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우선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강 취수장 건설로 겪게 될 합천군의 피해 영향과 합천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용역 결과 합천댐에서 하류 45km 정도의 황강 취수원 예정지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합천댐에서 방류하는 댐 용수를 황강 하류에서 1일 45만 톤 취수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물 수집분석을 통해 합천군이 생활, 공업,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없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농업용수 부족 등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는 취수원 개발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추가 확대가 되지 않도록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순경 공포 예정입니다.
황강 하류 취수원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안 마련과 함께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기후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최병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도·농 격차 해소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 기초학력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사후 보정은 물론 학습 결손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 1~2학년 읽기·쓰기·셈하기 책임교육을 위한 한셈집중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의 통합적 지원과 체계 관리를 위해 전 초·중학교에서 두드림학교를, 97개의 일반고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 학교는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수업 내 보정 지도와 개별 피드백 강화, 협력 수업 등을 통해 수업 내에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국어·수학 교과수업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45개의 초등학교에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수업 내 즉각적인 지원만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에서 다중지원팀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부진 원인에 따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8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전문 기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 정서 행동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읽기 곤란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개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채움’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인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에서는 2~3개의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자유학기 공동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개 군 지역의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당 2,000만원씩 총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도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국 최초 통합행정 사업인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공간 혁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임대주택 건립·일자리 알선 등을 담당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와 체험위주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특정분야 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수산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진화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남자영고등학교는 농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과 선진 농업 현장 실습, 영농 과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기초 항해 실습, 수상 적응 훈련, 선박 안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읍·면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총 11개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험위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4개의 체험위주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며 모든 재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로 학생 통학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학교 일과 시간 이외에도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생활 교육과 학습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총 9,500만원의 체험위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내 특성화학교의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34개교가 있으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14개교가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정 분야 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30개교의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81.6%이며, 시 지역은 84.4%, 군 지역은 69.7%입니다.
특히 남해·의령·합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50%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학과 개편 및 조정, 학급 수 감축 등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군 단위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확충을 위한 노력 덕분에 입학생이 증하고 있기는 하나, 농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확충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성화중학교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상주중학교·선인국제중학교·대병중학교 등 총 3개의 특성화중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38개인 점을 감안할 때 경남은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은 해당 학교의 지정 신청서 제출, 소속 교육지원청의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유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의결,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성화중학교는 5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정 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신입생 유치에 대한 고민을 인근 학교가 떠안게 되고 이는 지역 내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로의 전환은 도·농 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살리기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지역의 여건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만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기초로 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자생력을 갖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도·농 격차 해소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의 매각 실태 및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활용 폐교 감축 계획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폐교 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584개교이고, 이 중 393개교가 매각 등 처리 종결되었으며 97개교가 대부 중에 있어 현재 미활용 폐교는 94개교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과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에 미활용 폐교 31%를 줄이는 ‘2131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2131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는 적극적인 계획 수립, 선제적인 소통 강화, 상생하는 지원·홍보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6월까지 미활용 폐교 실태 조사와 유관기관 간의 소통을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폐교 재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며, 11월까지 지역민 설명회와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 활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의 신재생에너지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폐교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10년 이내 폐교 매각된 폐교 활용 현안과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매각된 폐교 수는 72개교로 용도별로 교육시설이 9개교, 주민복지시설 30개교, 체육문화시설 13개교, 공공주택 등 개발 3개교, 소득증대시설 11개교, 공공용지 편입 및 손실보상 6개교 등이며, 이 중 75%는 주민과 관련된 복지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폐교 활용 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관련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교사가 행정 업무가 많아서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취임 이후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노력의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행정 업무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교육의 품질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질 높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업무 종사자의 방과 후 학교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했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면접시험을 연기하고 교육부· 교원단체·노동조합·도의회·노사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노무사·변호사·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전환의 범위와 방법·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장시간의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방과 후 학교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서 1단계로 전환을 하고, 2단계는 제한경쟁을 하고, 3단계는 공개경쟁을 하는 이런 3단계의 전환 채용 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고용의 안정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1단계 전환과 2단계 제한경쟁을 통해서 262명을 선발해서 지난 3월 1일 자로 학교에 배치했으며, 앞으로 3단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85명을 2021년 5월 1일 자로 추가 배치할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과 후 학교 실무원 대상 직무수행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찾아가는 직무 컨설팅을 통해 개인 업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산림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수해 보상 대책 부분이라든지, 황강 취수장 관련 부분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윤철 의원 저희는 일단 합천군민 입장에서는 답변에 좀 반박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잦은 서면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지금 우리 황강 물이 낙동강 물을 희석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로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 희석효과가, 그런데 희석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희석효과가 낙동강 본류 유량에 대해서는 황강 유량이 월등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희석효과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월등히 적은데 그게 1일 45만 톤 취수가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물 수집 분석에 의하면 갈수기에도 이수안전도를 고려할 때 100% 취수를 할 수 있는 유량이 45만 톤이 가능합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갈수기는 지금 겨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갈수기라 함은 농사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천댐에서 농사철에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조금 내려주거든요.
지금 내려주는 물이 거기에 양수장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그러면 용주에서 물을 양수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율곡에서 양수를 하고 또 쌍책에서 양수를 하고.
그러면 양수장이 8개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적중 취수원을 만들려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물은 양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조사를 할 때 평균치라는 기준을 내면 안 되고 최악, 최저의, 최악의 조건일 때의 그 물 양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취수원을 만들어서 황강 물을 막아버리면 낙동강 물은 전혀 희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낙동강 물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환경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수해 나고 난 후에 위험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윤철 의원 위험지 조사.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험지 조사를 지금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1월부터 위험지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위험지 조사를 만들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2018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황강 범람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물벼락을 맞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교육청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윤철 의원 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우리 학교는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또 그 지역주민들 부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당초에 설립이,
○행정국장 석철호 예.
과거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그렇게 해서 설립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군 단위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지금 서서히 폐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교된 학교가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되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폐교되고 매각을 하려는 모 학교에 가 보면 염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염소들이 나가서 농작물 잎 다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원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이 매각된 폐교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청한다면 주민 복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윤철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지사님 계시고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우리 김윤철 동료 의원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육감님 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
학교 급식 지도·감독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온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산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도내 농산물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동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5%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도내,
○박삼동 의원 도내 농산물을.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도내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내 농산물을 늘리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또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가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농산물을 포함해서 수산물, 축산물, 도내산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쓰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질병적으로 여기서 멈추고 있거든요.
이것을,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거제, 고성, 통영, 창원, 아마 대한민국에서 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0%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교육감 박종훈 39.2%니까 30%이기는, 30%라도 40%에 가까운 30%,
○박삼동 의원 (웃음) 39.2%는 재작년이고요.
2019년도,
○교육감 박종훈 예.
2019년이 그랬고, 작년은 저희들의 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싶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통과정이나 또는 신선도 유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학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으로 보완해 가면서, 또 남해의 경우는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는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남해나 거제나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통영 포함해서.
이쪽은 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늘려나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구차한 변명보다는 적극적으로 늘려서 최소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 도내산 정도를 써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농산물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일회용에 그쳤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한 번 하고 두 번째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이게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농산물만 이렇게 하는 데 대한 문제도 있고, 축산물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했을 때 대단히 성과가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준비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농산물꾸러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었는데 전북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부랴부랴 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그랬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조금 전에 김윤철 의원님이 재난지원금 농촌에는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농산물도 좋고 농가도 좋고 아이들도 직접적으로 엄마가 만들어줘서 좋은데, 이것을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큰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지금 또 코로나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 QC 도내 상품 지정된 것이 오백 가지가 넘는데 말이죠.
오백 가지가 넘는 중에도, 구차한 답변입니다.
이거 납품업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교 급식에 반영이 어렵다, 포장 단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편의 위주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쪽이든지 QC 상품은, 아니, 슬로건이 ‘아이 좋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좋은 상품이 오백 가지나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거든요.
교육감님, 더 답변 안 해도 구체적으로는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습니다만 진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코로나 때문에 거의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고 그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방역이 우선이지 사업이 우선일 수 없었던 지난해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해서 예산 자체도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또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업,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용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규모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건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학생 활동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가능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저희들은 꾀를 내보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 1년이 넘었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우리 경상남도에 몇 명 정도 확진된 줄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전체 숫자는 모릅니다만 우리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에는 180명 정도,
○박삼동 의원 2,100여 명 정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런데 우리 340만 도민으로 치는 것 같으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되죠?
○교육감 박종훈 비율은 아주 낮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정서가,
○박삼동 의원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감 선거를 해서 당선됐잖아요.
최소한 자치단체장이 1%도 안 되는 코로나 확진자를,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킨 데는 코로나 양성반응이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또 위배하는 데도 자기가 필요한 데는 안 나타났습니다.
어떤 곳에요?
콩시루처럼 다니는 전철, 그다음에 KTX, 버스 타는 곳에는 전혀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라면, 마치 1%가 99%를 잠식해서 전쟁 일어난 것처럼 오마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이죠.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
그야말로 자치할 때도 있어야 되죠.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방역수칙 정확하게 지킨 데는 한 곳도 일어난 데 없습니다.
고인이 된 백기완에 해도 안 나타났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고 또 학교가,
○박삼동 의원 그래서요,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올해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재난지원금 3차, 4차,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지 말고, 화분에 꽃이 폈는데 물을 한 번, 두 번 준다고 그 꽃이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빨아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주면 또 죽습니다.
그것은 영락없이 죽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자양분을 해서 생활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교육감님 정말 잘못했다.
1%가 99%를 잠식하는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앞으로 2021년도의 예산은 어떠한 방법이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전수칙을 강화해서 재난지원금, 세금 혈세를 주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육감 박종훈 예.
질문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아이들을,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 감안해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
그리고 남북교육교류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 목적을 한번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교육감님은 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국가 정부 단위의 교류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지만 지자체와 민간 단위의 교류는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통일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좀 서투른 점은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남북 분단이,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분단이 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행해진 게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중간에,
○박삼동 의원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교육감 박종훈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했습니다만,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안 되면 개인 자치단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폭파가 됐죠, 얼마 전에.
그런데 그 돈이 얼마 든 줄 아십니까?
340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감 돈을 340억원을 손해를 보였다라면 교육감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겠나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요.
그런데 남북 분단 이래 한 곳도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평화통일요, 보릿고개가 다시 오더라 해도 저는 남북 평화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루어지는 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5억원 중에 3억4,201만원, 1억5,800만원 정도로 하고 쓴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금은 보니까 11억원만 기금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기금 조성을 안 할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때까지의 계획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은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여건 조성을 위해서,
○박삼동 의원 도청에는 남북교류연구센터가 1년에 예산이 3억원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3억원이나.
이것은 웃기는 동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통일기금을 마련하자, 1,000억원을 모으든지 2,000억원을 모으든지 1조원을 모으든지.
그래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안 되거든요.
앞에 즈그 아버지, 즈그 할아버지도 안 되는데, 이 포악한 김정은이를 보고 무엇을 얻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좀 더, 11억원이 아니라 110억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협상을 하자.
‘북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쓸 테니까 어떤 방법을 할래?’ 저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개인 피력을 하면서, 교육감님, 한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말씀해 보이소.
○교육감 박종훈 저도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간에 동생이 좀 망나니짓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술 먹고 사고도 치고 그러지만, 형님은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는 그것이 형님으로서의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울 때는 밉지만, 남북이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통일이 좀 더 가까이 당겨질 수 있다면 미워도 조금씩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같이 하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당연하죠.
요새 미스트롯, 교육감님, 한번 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가끔씩 봅니다.
○박삼동 의원 미스트롯 보면 강진의 노래, ‘붓’이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70년이 그 뭐 대수냐, 5,000년 우리가 살아왔는데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7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하고 일방통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데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달라는 이야기지,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100% 공감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삼동 의원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답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사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왜 자꾸 가요, 말 안 하는데.
나중에 3분 더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남공감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한번 봤는데, 제가 경남공감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넣었거든요.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넣었는데, “5만 부에 대해서 무슨 동에 누구한테 배부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보 공개에 의해서 못 한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주소를 명확하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누가 경남공감을 볼 수 있으면 최소한 전부 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인데, 견제 기관에 있는 의원이 달라 한다고 안 주는 데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만 부 중에서 1만7,500부는 도와 각 시·군, 읍·면·동에 직접 기관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편으로 가는 것도 대부분이 기관·단체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개인 구독자의 경우에는 2,270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름이든 주소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굳이 꼭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원래 사용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비식별 정보로 이름에만 동그라미를 하고, 그다음에 사는 동까지 아마 표시해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5만 부 중에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어디로 가는지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박삼동 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도지사 김경수 다만, 2,270부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그래서 지사님, 제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되냐, 그러면 최소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는,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줄 의향은, 지시를 해서,
○도지사 김경수 아니요.
비식별 정보로,
○박삼동 의원 만약의 경우에 제가 정보를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제가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유출이 되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답변에 보니까 어르신 이용 경로당, 마을회관, 자활센터 이런 식으로 장애인 시설하고 보내는데, 경기도에 보니까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하면,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보이스아이코드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딱 갖다대면 소리로 해 가지고 말로서도 해서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도지사 김경수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도지사 김경수 도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남공감에 대해서 어느 부분들이 잘한다, 잘 못한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요.
○도지사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매년 9~10월경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샘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정이나 의정이나 시·군 소식에 가장 관심이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도하고 전북도하고,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는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이렇게 하면요, 누가 뭐 했다고 깨알 같이, 돋보기 쓰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북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정소식지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지사 김경수 의정소식지는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공감에는 매달 발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 중에 일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볼 때는, 저게 화면을 봐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도입을 해야 되죠.
○도지사 김경수 예.
하여간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정소식지가 활발하게 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아무튼 도와 의회가 의논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좋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지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요?
○도지사 김경수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질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지난번에 질문 주셨을 때도 1차로 답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영역이 있고, 또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고용 위기 시에 도민들의 고용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공 일자리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제 위기 시에 민간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또는 민간 일자리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들 경우에 이를 고용 절벽이나 고용 위기에 빠진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직접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최근에 지사님,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하고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230개 사를 해서, 대기업 28개, 중견기업 28개, 벤처기업 174개 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에서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업들은 정부가, 경상남도가 기업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건과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롱런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좀 더 일회성, 아르바이트성 이것을 일자리라고 우리는 하지 말고, 경상남도만큼이라도 좀 더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는 기업도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돼지를 키울 때 결혼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먹고 하더라 해도, 기업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키워놓고 우리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부·울·경의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해외 진출의 큰 이유가 저임금 활용입니다.
작년에 부·울·경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해외 진출한 기업 중에서 44.2%가 낮은 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기업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유지에 필요한 전력 사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한계 기업들이 계속 국내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꼭 국내에 바람직한 거냐, 오히려 국내에 있어야 될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제조업에서도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임금도 적정 임금,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적당하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업이, 벤처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창업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법이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풀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특구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론은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거 아까 교육감한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지사님,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정말 생활화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처음 겪는 사태라 정부에서 거리두기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개편 예정인 거리두기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영업 제한이라든지 영업 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리고 지사님,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 김경수 가덕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박삼동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박삼동 의원 잘, 발음이...
○도지사 김경수 가덕도 이외에는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대안이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가덕신공항이, 지금 동남권 신공항에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남권이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 플랫폼, 물류 허브, 그리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특히 스마트 복합물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의 물동량이 환적화물로는 세계 2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컨테이너만 싣고 와서 다시 싣고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부가가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면 항구에서 해운으로 들어온 화물의 가공 이후의 20%가 항공화물로 전환이 됩니다, 해운화물의 20%가 가공을 거치면.
왜냐하면 포장을 소포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공을 거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물량이 20%가 생기는데, 지금은 우리 동남권의 부·울·경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그런 가공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이 심야에 화물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항 항공화물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공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으로도 미어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남권의 경제적인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24시간 공항이 필요한데요.
그런 24시간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입지가 가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가 김해공항이 생기고 난 뒤에 김해 발전과 경남 발전에 대해서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방 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산업이 첨단화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 없이는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삼동 의원 가덕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할 때에 김해가 1등이고 밀양이 2등이고 가덕도는 3등으로 되어 있고, 가덕도는 2011년도에 했을 때에 이미 미달이라고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가덕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세계로 뻗어가는 것 좋죠.
인정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맞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일에,
○도지사 김경수 2016년,
○박삼동 의원 25일에, 좀 들으세요.
25일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덕도에 신공항 예정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덩달아서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남·울산·부산이 한목소리를 냈으니까 힘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울·경에서도 검증을 한번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 검증 결과 이것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총리실에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총리실에서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의 핵심이 뭐냐면 김해는 이대로 만들면 공항이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김해 방향에 새롭게 만드는 활주로에,
○박삼동 의원 그것은 지사님 생각이고요.
○도지사 김경수 아니죠.
전문가들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총리실의 검증위원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박삼동 의원 지금 세계적인 항공사가 증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지사 김경수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박삼동 의원 빠르게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지사 김경수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여덟 번의 용역을 했는데요, 일곱 번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ADPi 용역,
○박삼동 의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지사 김경수 박근혜 대통령 때만 가능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언론에 난 것을 좀 스크랩했는데요.
지사님, 지금 부산...
○도지사 김경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박삼동 의원 잠시만요.
부산 시민도 54%가 가덕도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제가 여론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니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도지사 김경수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방금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시면 얼마든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시고 제가 하는, 언론에 난 것을 한번 보고 참고로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저는 정말 거기에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 논리는 지사님 논리로는 맞지만, 언론에 다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게재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자료를 충분히 보시면 의원님 유감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언론에 난 것을 제가 좀 간추려서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문제를 알면서도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문건에서도 가덕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해에 있어 지반이 내려앉고 부동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심이 17m에서 21m 정도 되기 때문에 매립하는 데만 6년 이상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김해의 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되면서 생기는 관제 업무 혼선이 항공기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따로 운영하는 복수 공항 체제의 경우 돗대산에 추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운영 면에서도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비의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환승객 이동 동선의 증가 등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환경성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형 보전 1등급이고, 해양생태 1등급이고, 생태자연 1등급이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며, 가덕도 1㎞ 이내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가덕도는 대구와 숭어의 산란지라고 했고요.
대외 문건에서 가덕도는 최소 12조6,000억원이 들고, 최대 28조6,000억원이 든다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확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6조9,0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유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은 국가 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상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특별법 통과하듯 확장하면 2~3년 걸릴 것 같으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미 정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고 3~4년, 2~3년 걸릴 것을 지금 현재에 가덕도에 하는 것 같으면 매립하는 데만 7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 하게 되면 엄청나게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16쪽 보고서에 이렇게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적 항공사는 통상 1국 1공항만 취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익이 생기니까,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인천까지 가지 않고 유럽, 미국 등 노선 탑승을 할 수 없답니다.
정치인들의 선전 선동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언론에 게재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마흔세 배가 되는데도 상하이가 기항지이고, 천진이 간선이나, 청도·광저우 같은 것은 로컬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일본 고베 공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무안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전라도 도민들이 인천까지 가지 않고 ‘무안에서 세계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어떠했습니까?
지금 적자 공항입니다.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볼 때 는 부산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지사께서는 부산시장으로 가서 해 가지고 아주 멋진,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멋진 그런 시장이 한번 되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임금이 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이 다 잘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 여섯 권 분량이 갔더니 그것 많다, 또 다음에 두 권도 많다, 그다음에 한 페이지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오 하니, 한마디로 짧게 “공짜는 없다”라고 요약해 왔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잘살아야 하는데 공짜로 퍼주기 대회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선심성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 지사,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이제 공짜 정책은 거두어 주시고,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도민들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들께서 좀 더 깨어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방송을 통해 토론하는 것이나, 이것을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 학자가 신문에 기고하는 것을 보면 푼돈에 약하면서 복종 잘하는 계층을 민초라고 하고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불만을 표현 못 하는 계층을 백성이라고 한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대안 제시하고, 방안도 제시하고 찾아내는 계층을 시민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6·25사변 이후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 덕분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다.”고 한 자유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아주 위험한 나락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폭망할 위기에 있고, 민생이 양분되고, 안보가 붕괴되고, 외교가 실종되고, 기업이 해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뿐만 아니고,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통치 당하는 형상으로 아부하고,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아우성이고,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시민이 되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740만 인구의 홍콩은 200만 인구가 저항하는 것은 분명 시민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왕권의 탄압에서 저항했었기에 분명 시민들이라 합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가 생활비를 월 300만원 주겠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쳐 78%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도 분명 깨어 있는 시민들이 아닐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들께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시민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냥 제 마음이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석을 향해 큰절)
먼저 1월에 5분 발언하고서 제 팔목에 붙어 있는 팔찌를 보고서 금팔지가 아니냐는 수많은 전화가 있어서 해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양쪽 팔에 메어져 있는 이 팔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삼백네 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매듭으로 지역의 유권자가 제 팔목에 달아준 세월호 밴드입니다.
다시 한번 억울하게 돌아가신 삼백네 분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33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보다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4354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K-방역 접종도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차단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본인은 오늘 서부청사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방안과 경남도 내 아이들 학교 놀이공간 조성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3월 2일 자로 새롭게 기획조정실장을 맡으셨는데, 한마디 각오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게 된지 일주일만에 또 도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청사의 전반적인 입지와 이전 문제는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경남도 서부청사가 열린 시기와 서부청사 안에 도 조직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서부청사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에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서부청사는 1본부 3개 국 2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정원은 430명입니다.
조직은 서부지역본부 내 서부균형발전국, 농정국, 기후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해양수산국에 섬어촌발전과가 있으며, 2개 직속기관은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전반기에 이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도 청사도 코로나19로 인해 1층 현관부터 체온측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서부청사는 더 남달랐습니다.
화면 1을 보여 주십시오.
1층에 들어서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입구 정면과 좌․우측의 사진입니다.
서부청사의 경우 1층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요.
차단벽까지 세워서 이동 동선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저런 차단벽이 문제는 아니지요.
저것이 서부청사 비정상적인 운영의 실례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부청사가 진주시에 속하기는 하나, 자가용 없이는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이전에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해 1층에 진주시 보건소 설치로 시민들 불편까지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외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인재개발원을 찾는 시․군 공무원들과 서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구분토록 한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실장님, 진주시 보건소를 자주 찾는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청사 1층에는 일부 공간을 진주시 보건소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요 방문 목적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그리고 만성질환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보건소는 만성질환자, 산모, 예방 접종을 위한 유아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찾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소 안에 함께 설치되기에는 곤란한 시설들이 청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바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얼핏 이름만 들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기관 이름에도 있듯이 보건과 환경, 즉 전염병이나 식품·의약품과 같은 보건, 그리고 수질·대기와 같은 환경에 관한 조사와 검사·측정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판정 검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특히 코로나 시대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경남 K-방역보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혹시 BL-3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BL-3는 생물안전3등급이라 해서 Biosafety Level-3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인데, 고위험병원체 검사 시에 감염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 밀폐된 연구 시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청사 내에 독립된 별도 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위험시설을 다루는 BL-3 시설이 우리 청사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서부청사 내 별도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BL-3 시설은 세균 및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과 결핵균 등 아주 신중해야 할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기구 등을 옮길 때 일반 시민들과 청사 공무원들이 따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동은 안전시설을 잘 갖춘 별도 건물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만 실장님, 서부청사 본관 건물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먼 거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로는 있습니다만,
○김영진 의원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김영진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격리되어야만 할 최적지인데, 당초 서부청사에다 배치할 때 이런 검토가 왜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실장님,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청사 안에다 배치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이 폐지되면서 이전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전 대상을 선정할 때 당시 진주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보건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창원에 있던 보건환경연구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분야 업무 증가와 실험장비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공간 부족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고려되어서 서부청사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방금 위험을 강조하셨는데, 서부청사 안에다 이런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해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BL-3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를 받으면 도민들이 걱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시설을 이전할 때 1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특수 공사를 했습니다.
완전 밀폐 연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시설은 질병청의 현장 실사와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시설 관리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물안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실제로 2017년에 감염병 연구동 BL-3 시설이 신축되어 서부청사에 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진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도 밝혔다시피, 방금 또 밝혔고요.
안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14억원이 넘는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온 것은 입지 조건이 최적지라는 검토 결과로서가 아니라 서부청사 개청에 맞춰 규모와 구색을 짜 맞추기 위해 직속기관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청사에다 배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큰 청사의 면적에 짜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기를 한 것 아닙니까?
2015년 경상남도기록원 건립과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자료에서 경남도는 이미 BL-3 시설에 대한 고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위험 시설은 절대 옮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지역에 시설을 구축했을 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지적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지역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잘 갖추었다는 경남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과 오해까지 낳았던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적지로서 서부청사가 안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현재 입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행 서부청사 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이나 우리 도의 재정 상황, 그리고 연구원의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에 대해 그동안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에서도 서부청사 존립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실장님, 화면의 사진에 보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서부청사 내 경남인재개발원입니다.
○김영진 의원 여느 병원의 병실처럼 보이는 저 사진은 놀랍게도 경남도인재개발원 강의실입니다.
서부청사의 7층과 8층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재교육원이라면 독립시설이죠.
경남도인재개발원도 서부청사 안에 있는데, 특히 이전에 진주의료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기에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재교육원 건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의료원 시설로 운영이 되던 곳이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의실 내에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교육시설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요.
신규 임용자 과정 등 100명 이상 교육 인원의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강의 공간 부족 문제가 있고 기숙사도 부족한 등 편의시설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본 의원이 들은 내용으로 이전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교육 공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직접 청사를 찾아본 입장에서 면적이 늘었다고 하지만 병원 건물 구조 특성상 청사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벽면에는 대형 기둥과 화장실이 툭 튀어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화장실 기둥 뒤쪽은 전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모니터 설치도 어렵고요.
심지어 1개 강의실에 딸린 출입문만 해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인재개발원이라는 이곳이 진짜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것입니다.
게다가 공간 문제뿐이겠습니까?
실제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내부에서 수렴된 인재개발원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인재개발원이 이전보다도 낫다는 존치의 의견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앞에서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데 한계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시설로서 구조적 부적합성 및 강의실 구조, 기숙사 수용인원 부족 문제, 식당 불편, 주차 공간 협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창원 시절의 인재개발원은 교육시설용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의 기본 소양을 비롯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곳이라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용자들의 불편이 개선되어야 인재 양성의 참다운 효과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접근 편리성에서 아직까지 KTX가 들어오지 않은 서부청사에 수도권의 유명 강사를 초빙하기란 쉽지 않은 환경에다가 읍·면 지역은 아니지만 진주시 내에서 제법 외진 곳이라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역시 대중교통으로 인재개발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교육원이란 1년에 한 번 갈지도 모르는 소중한 시간이고, 그동안 묵혔던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마음 치유 시간도 되어야 할 터인데,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상처럼 마주친다면 지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도 공무원들은 교육받는 중에도 사무실에 일처리를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개선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교육 연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 속에서 최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부터 매년 총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숙소동을 개선하고 구내식당 시설 개선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김영진 의원 물론 인재개발원이 창원에 있을 때가 나은지 현재 진주가 나은지 각자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주차 공간이 확연히 개선된 것도 아니고 당초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한 것에 대한 명쾌한 장점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장님, 과거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자리했던 현재 봉림동 경남대표도서관 자리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예전에 1988년 신축 전에는 군사훈련장으로 쓰였고요.
그전에는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쪽 지역의 태생,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실 테니 연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 터 주인은 달마대사의 선법을 이어받은 한국의 선종 종풍을 일으킨 전국의 9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봉림산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부터 봉림산문이 위치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인재교육을 위한 최적지였던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5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여론 수렴 등 체계적인 절차와 계획이 없는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런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현재 창원시 사격장 부지 안에 경남 도유지가 저렇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의원님 서면자료 요구가 있어서 답변 내용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창원 사격장 내에 도 소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필지 1만㎡ 정도가 있고요.
도유지상에 창원시 소유의 사격장이 건축이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경남도의 인재교육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사격장 도유지에다 인재개발원 확장 이전을 검토했더라면 참으로 훌륭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깊이 남습니다.
한국 선종 9산 선문 중에 봉림산문이라는 터가 가진 오랜 역사적 의미와 봉림동 주민의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서부청사는 접근 환경과 교육생을 위한 여건 등 어느 하나라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내부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들을 다 종합하여 볼 때 인재개발원은 꼭 독립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육 연수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 그리고 타 시·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폭넓게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자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은 청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창원 본청으로 환원하거나 서부청사의 기능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일반적 내부 의견일 것 같은데요.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상황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현재 공론화 1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내부 검토 과정인데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도청 공무원 노조와 직렬 대표, 그리고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2단계 공론화 과정에서 추진 기구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온라인 설문조사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서부청사의 기능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서부청사는 언제 누가 보더라도 병원으로서 활용이 가장 적합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청사야말로 서부권 공공의료원 대상 부지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진주시와 하동군, 남해군 세 후보지 중에 지난 2월 26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진주 서부청사는 공공의료원 대상 부지로 아예 검토 대상도 안 되었던 건지,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 선정은 2020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후보지 23곳에는 서부청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도민참여단 100명의 투표가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 최종 3개 후보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최종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했다시피 진주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대상 입지로 정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민참여단 100명이 1, 2차 투표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도민참여단 100명 중에 서부청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참여단이 서부청사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제가,
○김영진 의원 아마 봤다면 병원이다 할 겁니다.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서부청사를 진주의료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서부경남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을 확장하면서도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고 인재개발원은 독립 청사로 추진함으로써 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절감까지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미 선정되고 완료된 이상 코로나19 등 도내 의료시설의 확장이 시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 혹시 도민참여단이 서부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김영진 의원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때 보고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김영진 의원 이제 지사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 경남도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켜 남부내륙고속철도부터 진해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그 뒤에도 동남권 메가시티, 서부권 공공의료원 건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줄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청사 효율화와 관련해 일단 서부경남 안에 서부청사는 유지하되 그 안에 어느 실·국을 넣을 것인가 이런 틀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준표 도정이 진주의료원을 강압적으로 폐쇄시켜 서부청사 출범을 확정해 놓고 입주할 부서를 찾다 보니 지금의 3개 국, 2개의 직속기관이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 유지를 결론지어 놓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국 간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지사님, 기존의 인재개발원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인재개발원은 창원에 있다가 서부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획조정실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교육과 연수 기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저도 밝혔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존의 건물의 목적과 교육 연수라고 하는 기능에 걸맞지 않은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인재개발원을 갖는 게 경남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서부청사의 향후 활용 방안이라든지, 현재 인재개발원의 공간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땅, 창원시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말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BL-3 시설도 안전성에 대한 경남도의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또한 청사 이원화는 본 의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출장소 형태가 아닌 실·국이 이동해서 결국은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지사님,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와 관련한 지사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서부청사는 기능 효율화 방안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원칙하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그런 청사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도민들의 기대,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서부청사를 지금에 와서 다시 창원으로 환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원래 인재개발원이 있던 곳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현재 서부청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시 창원으로 오는 것은 현재 경남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원칙하에서 서부청사의 기능 효율화 방안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경남에, 동부와 서부의, 특히 서부경남의 낙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 경남도의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사님께서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에 대한 공적인 의견 표명 전후에 인재개발 유치를 희망하며 용역까지 실시하거나 행정조직 내 준비단을 출범 시키는 등 경쟁이 돌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검토조차 없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도내 시·군 간에 과열되고, 날선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기 때문인데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여 광역시처럼 경남도로부터의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턱도 없이 경남도청 이전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이미 지사님께서 도청 이전은 검토도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도민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지사님.
창원시가 특례시로 된다면 도청 이전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도청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하게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 점은 우리 경남도로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광역 지방정부에서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 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례시로 지정하더라도 광역 지방정부 내의 기초단체 간의 재정 균형 문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특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역 단위의 도시 계획 문제를, 특례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도시 계획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특례시는 불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적시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는 기본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규모에 걸맞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 권한이나 그리고 특히 주민 생활과 복지의 편의를 위해서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례시가 논의가 되었고, 그런 범위에서 명백하게 법 통과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요.
그런 점에서 도청 이전과 특례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 하더라도 경남도 관내에 있는 18개 시·군 중의 하나라고 하는 그런 법적 위상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나 또는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도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남 도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현명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54년에도 경남도의 현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군 간의 불필요한 논쟁에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지사님의 확답에 청사 이전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 의원 코로나 상황에 또 한 번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학교는 개학과 수업, 시험과 입시라는 학사 일정을 맞추느라 1년 내내 고군분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반성과 성찰이 교육 현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군요.
적응은 있었지만 전환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듯 전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어떻게든 생활기록부의 학습일수 공란을 채우고, 점수를 매긴 다음 사회로 내보내려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학교에 준 교훈은 가정과 달리 학교는 균등한 혜택을 주는 장소이므로 학업 성취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취약점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아이들 놀 권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김영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이들 놀 권리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들어 봤습니다.
○김영진 의원 알다시피 2015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아동들 삶의 만족도, 행복감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3~4년 전부터 아동 놀 권리 논의가 마치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참 중요한 것이 빠진 채로 본 의원이 보기에 시늉만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드는 것은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진짜 놀이’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의 아동 놀 권리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아동 놀 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더욱 아동 학대가 고질적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이제 겨우 정상화되어 가는데 무슨 놀 권리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상남도의 존폐를 가를 미래 인재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현재 아이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7을 봐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가장 놀기 좋았던 장소, 지금 이 시절에 따지면 우리가 흔히 버들강아지가 피는 냇가라든지 골목길, 또 어른들의 어떤 간섭이 없는 그런 곳이 우리가 놀기가 좋았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라는 대답이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고개를 끄덕임)
○김영진 의원 간단하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이 질문은 영국의 놀이 정책을 입안하는 놀이컨설턴트 팀 길이 강연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으로 관중들의 대답은 대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어린 시절에 대부분 집 밖에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어른들의 간섭이나 감시가 없이 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재미의 본질’ 저자인 김선진 경성대 교수는 한국 아이들의 놀 권리 지수를 학점으로 매긴다면 F라면서도 지금도 아이들이 놀고는 있지만 가짜 놀이가 판을 친다며 지적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진짜 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진짜 놀이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써, 재미와 자발성, 그리고 자유로움에 바탕을 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진짜 놀이는 놀이의 주도권을 아이가 쥐고, 바깥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며,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발상을 전환하는 것, 또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등 창의성의 보고가 되어야 한답니다.
앞선 팀 길 교수의 질문과 우리들 어린 시절이, 또 김 교수의 말과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섣부른 개입과 감시가 없이 틀에 박힌 정형화된 장난감이 없는 곳에서 놀 때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며, 창의적인 진짜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놀 권리 사업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 제정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이지요.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놀이문화 활성화 학교를 약 275개 운영했고, 놀이문화연구회 5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문화 교원 연수를 약 583명을 시켰으며, 학년별로 놀이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놀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학교 실내 유휴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LH,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으로 실내에서 쉼과 놀이가 있는 복합 놀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혁신 영역 사업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실내외 휴식, 놀이 공간, 운동장 재구조화,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화면 9는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화면 9-1은 그중 사업비의 비중이 큰 놀이 환경 개선 사업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놀이 환경 개선 사업 선정 학교를 다녀왔고, 올해는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LH공사와 함께 진행한 놀이 중심 환경 개선 사업 선정 학교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한 학교에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차례대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본인이 다녔던 학교와 비교를 하시겠지만 “와! 학교가 완전히 키즈 카페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 사업이 끝난 학교에 키즈 카페가 생겼다며 자랑도 했고, 아이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말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겠습니까?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이번 참에 리모델링을 해서 좋고,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공짜로 갈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생겼으니까요.
과연 아주 잘된 사업일까요?
국장님, 앞선 사진 속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되고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실내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서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 또는 모험심을 기르는 비정형화된 모험 놀이터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놀잇감, 교구 등의 비정형화된 놀이 환경과 학교 텃밭 등 자연 친화적인 놀이 환경 문화 조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본 의원이 본 바로도 놀이 중심 사업의 원래 목적인 진짜 놀이, 궁극적으로 ‘자유 놀이’는 어느 학교에서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구와 시설들은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몸동작을 요구할 뿐 자유와 창의성은 배어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들 공간은 한결같이 실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자연다운 자연이 없고, 모험도 없으며, 도전조차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놀이에 있어 핵심 역할인데도 말입니다.
누가 놀아도 비슷한 방식일 수밖에 없는 놀이 환경에서 아이들은 무슨 역발상을 하며, 또 어떤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극히 꺼리는, 아주 꺼리는 딴 나라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 진짜 놀이가 있어 쟤들을 좀 극복하자고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갑자기 화면이 때가 묻어 보이고, 아이들도 지저분하지요?
마치 80~90년대 옛날 사진 같기도 하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자연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지요.
여기에는 물과 불, 흙과 나무, 철이 있습니다.
땅에 물을 적셔서 웅덩이를 만들고, 둑을 쌓을 수도 있고요.
나무로 뭔가 만들려면 톱질, 못질을 하는데, 친구가 잡아주지 않으면 잘 안 되기에 절로 협동심을 배웁니다.
못을 빨갛게 달구고 진흙을 끓여보면서 흙과 철의 성질을 배웁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파괴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 부셔버리고서도 또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창의적이고, 진짜 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의 사진과 비교하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
사진요?
○김영진 의원 앞의 사진과 비교하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앞의 사진하고 차후의 사진이 안 나와서 지금...
앞에는 정형화되지...
자연,
○김영진 의원 우리들 사례,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자연 위주의 어떤 놀이 활동 중심이고, 뒤의 사진들은 비정형화된, 그냥 지저분한 이런 활동 공간을,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의원 예.
국장님, 바깥 놀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바깥 놀이의 장점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목표나 목적의식이 없이 스스로 어떤 놀이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기 때문에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우선 바깥 놀이터는 실내에 비해 아이들 수용 능력이 열 배, 스무 배가 넘습니다.
지금 학교의 놀이 공간처럼 시간표를 짜고 마치 교과 수업을 하듯이 돌아가면서 놀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실내 놀이에 비해 몸동작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셋째는,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연이 있고, 생태 활동과 모험이 있으며, 진취적인 도전도 가능합니다.
넷째, 바깥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천장 30㎝가 높을수록 창의성은 두 배 증가한다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유명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모래 언덕만 만들어 보십시오.
모래 파기, 모래성 쌓기, 모래썰매, 흙장난 등 진짜 놀이와 창의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들 놀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놀이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학교당 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벌이는 이 사업들, 진정으로 아이들 놀 권리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학교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결국은 사업비 따내기 경쟁에 선정되기 위한 놀이 사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박힌 공간을 만드는 데 이런 엄청난 예산 집행이 본 의원 눈에는 안타깝게만 보이는데, 국장님.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받들어서 우리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면서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바깥 놀이 위주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운동장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접근성을 빠르게 해 주면, 10분 동안의 어떤 쉬는 시간에 빠르게 접근해서 놀이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접근 시간을 좁혀 주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 놀 권리 보장은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놀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위한 놀이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지금 학교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실험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바깥 놀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골 학교로 아이들이 돌아간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충분히 놀려야 한다는 깨우침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교육청의 방향 전환도 내내 ‘비손’하고 있겠습니다.
“손을 비비며 정성스럽게 빈다.”는 토박이 말입니다. 국장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연말에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디어 시간이 대폭 는 것은 누구든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 얼마 안 되는 시간, 그것마저도 21분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폰과 컴퓨터에 코를 박고 코로나 시절을 보냈다는 말이지요.
이제 K-방역 접종이 진행 중이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놀 권리에 대한 문화 인식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치겠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야 제대로 큽니다.
지난 6월 11일 도정질문에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우리 행정과에 한마디 언급을 하고 싶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 18개 시·군 지역 독립항쟁사 편찬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착실히 준비를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일본말과 관련된 책을 또 편찬해서 학교에 전체 보급한다는 소식도 받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공효순 중등장학관님, 박계정 중등장학사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남의 독립항쟁 독립유공자 1,101명에 대한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를 요청했는데 우리 행정과와 소통기획관에서 상호 소통과 협력에 의해서 지난 3월 1일 전에 도 홈페이지에 독립유공자 1,101명을 찾아볼 수 있는 배너도 설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반갑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이 지역 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울러 새롭게 이전하는 농업기술원이 이러한 서부경남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유계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부경남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지역인데도 그동안 산업화 시대의 도시개발 정책에 밀려 동부경남에 비해 상당히 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부경남 주민들은 사회, 경제, 복지,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상대적인 불편과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 서부경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의원님께서 서부경남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경남의 공간적 범위는 법률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도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에 따라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의령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을 서부경남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경남이 처해 있는 현실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산업화, 근대화 정책에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은 산지와 농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발전이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각종 지표를 살펴보아도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서부경남은 면적이 경남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24%, GRDP는 21.8% 수준이며, 재정자립도, 제조업체 수 등의 여러 지표에서 동부경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최근 서부경남이 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료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서부경남은 동부경남에 비해 1.5배, 지방 세입액은 3.6배의 격차가 나고 있으며, 정주여건 면에서도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 전 분야에서 동부경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도내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이런 지표들에서 나타났듯이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특히 최근 지사님께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도 앞서 오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수도권 집중화에서 비롯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자칫 이러한 큰 그림의 그림자 뒤에 서부경남이 점점 가려지고 있는 것만 같아 너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경남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비전과 목표로 추진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서부경남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 과제와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일생활권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를 2022년에 착공하고, 부산에서 마산, 진주를 경유하여 목포까지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사업을 2023년까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2024년까지 완공하여 진주를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국도 5호선 연장 건설이 완료되면 서부경남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서부경남 발전 비전에 특화된 다양한 산업 육성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 핵심 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부·울·경이 참여하는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서부경남 발전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상위 항공우주기업들과 협력기업이 경남에 집중된 특성을 살려서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와 KAI 및 항공부품소재산업 기업들을 연계해서 항공우주산업 고도화와 동시에 항공정비산업도 본격화하여 경남이 항공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KAI, 세라믹기술원과 여수, 광양의 정유, 화학, 철강산업을 연계한 신소재산업 육성도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LH와 혁신도시, 경상대를 주축으로 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공공기관 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과 함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관련 신건축산업도 서부경남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5호선 연장 건설을 통한 서해, 남해,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 완성으로 부산, 울산과 함께 서남해안권의 힐링 관광산업을 서부경남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한방항노화산업, 바이오산업과 지역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광역푸드플랜 활성화 등을 통한 발전전략을 통해서 스마트 농산어촌 6차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행정구역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 생활권,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경남의 잠재력과 다양한 권역별 연계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금번 조직 개편으로 서부경남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부경남KTX, 초전신도심 개발과 같은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이 미래전략국으로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부균형발전국의 기능과 역할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다 할 새로운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남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마저도 최근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혁신도시 내 몇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진주 경남혁신도시에는 2013년 1월에 중앙관세분석소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7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마지막으로 이전해서 현재는 11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죠?
그럼 경남혁신도시의 당초 계획 인구 대비 현재 정주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경남혁신도시 내에 2030년까지 3만7,767명의 인구가 상주하여야 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1,136명으로 계획 대비 82.4%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 해 동안 25.3%인 6,287명이 증가하여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경남혁신도시의 조성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경남혁신도시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클러스터 용지가 100% 분양 완료된 곳입니다.
입주 기업 수도 490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최고로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된 이후인 2017년에 징수한 지방세는 656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071억원으로 415억원이 증가하여 지방세수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인구 및 입주 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도 서부경남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전에 다소 부진했던 계획 인구 달성률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세수 증대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실제 이주 인구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생활여건 등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 계획 변경동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에 대해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이 지난 2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제출되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으로 지난 3월 4일에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사항을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강력한 대응으로 취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센터 이전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기관 간의 통합이라는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의 본사는 분명 진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속된 핵심 교육기구를 이제 와서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너무도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혁신도시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논란에 대해 앞으로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센터가 김천으로 간다는 것은 당초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관리공사 본사가 폐지된 경북 김천에는 교육센터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경남, 경북 지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진주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들과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공동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현재 경남혁신도시는 지난해 복합혁신센터의 착공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러한 이전 논란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러한 논란이 있기까지 경남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이전 결과를 떠나서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진주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성공이 서부경남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교육센터의 이전에 대한 협의 과정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와 반드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다음으로 서부청사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유계현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오신 만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서부청사가 그동안 수차례 조직 개편은 있었습니다만 개청한 이후 경남도의 제2청사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개 국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금의 조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부청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앞서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청사는 병원 시설인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보니 공간 측면에서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부족하고, 교육이라든지 보건 등 기능,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그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용 외적인 측면에서도 직원들의 장시간 출퇴근에 대한 어려움과 도청이나 도의회와 업무 협의 등에 대한 잦은 출장 등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우선 1단계로는 도청공무원노조와 직렬대표 등 내부에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1월부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로 도민께서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부청사가 서부경남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서부청사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서부청사에 어떤 실·국을 배치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속기관의 입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계현 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있어서만큼은 이전부터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고, 지사님께서도 적극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과는 별개로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 서부청사 내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도 계셨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는 있습니다만 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유계현 의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인근으로 함께 이전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다음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유계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남수목원의 입장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원의 입장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처럼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입장객 수는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33만명이 경남수목원을 방문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선제적 감염 예방을 위해서 1일 최대 입장객 수를 3,000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입장객은 18만6,000여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 감소했습니다.
○유계현 의원 화면 3번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지난 2010년 46만명이었던 입장객 수는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 31만명으로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입장객 감소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경상남도수목원이 1993년에 개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내 산림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4개소밖에 없었거든요.
진주시에는 경상남도수목원이 유일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산림욕장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산림복지시설이 작년 말 기준해서 총 84개소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목원이 소재한 진주시는 경남수목원 외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비롯해서 산림휴양시설 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자연휴양림 4개소를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가 진주 시민들의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줬고, 또 수목원에 집중되던 관람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도는 경상남도수목원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기획 전시라든지,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경남수목원에 지원된 예산 내역을 보면 수목원의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수목원 확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이미 2018년도에 수립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남부권 최대의 수목원인 우리 경남수목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대로 1993년 수목원 개원 이후로 27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도 늘어나고 있고 또 열대식물원 리모델링 등에 투입되어야 할 필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도 전체적인 예산 여건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정부 공모사업도 많이 따와서 특성화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셨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유계현 의원 당시의 계획 대비 실제 매입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토지 매수 사업을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해서 2013년부터 5년간 추진했습니다.
총 매입 대상부지는 161㏊였는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했는데 170필지, 101㏊를 매입했고 당초 계획 대비해서 면적 기준으로 하면 63% 정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계획 대비 실적으로 보면 63%로 상당히 부진한 상태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못 했습니다.
○유계현 의원 부지 매입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들 협의 매수를 해 왔는데 수목원 인근으로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주변 주민들한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당초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셨던 소유자 분들도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대상부지 매입이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유계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과 같은 공원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는데 왜 당시에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당시에 수목원 조성 계획 사업으로 지정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토지 수용 방식에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 협의 매도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매수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저는 실제로 요즘 현실을 본다면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매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업 자체도,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 추진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한 부지, 남은 부지가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유계현 의원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그 전에 땅을 수목원 확장을 위해서 많은 토지를 사왔습니다.
향후에 수목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토지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토지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아마 앞으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추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한 부지도 활용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13년부터 5년간 매입한 토지가 총 170필지, 101㏊입니다.
그중에 43㏊는 수목원 구획으로 편입해서 수목원 조성 계획 중에 있고, 수목원과 조금 떨어져서 소규모로 산재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부 홍가시나무, 연 재배, 무궁화 품종원 등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종 보전 증식 포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국장님, 그리고 산림바이오 거점사업 대상지로 수목원 부지가 최초로 검토되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말에 저희가 정부에서 세 번째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19년 9월경에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서 수목원 부지 내 일부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의원 수목원 확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 1년 만에 계획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화면 5번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당초 수목원 확대 조성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좌측에 파란색 부분이 기존 수목원 부지고, 우측에 노란색 부분이 추가 확대 조성하는 구역입니다.
수목원 조성 부지 내에 산림바이오 거점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저희가 공모 유치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면적은 12㏊고요.
그중 10㏊는 수목원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인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보급 및 양모기술센터, 온실재배단지 조성 면적 2㏊는 수목원 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고, 노지재배장과 묘목생산단지 조성 면적, 총 10㏊ 중에 8㏊는 수목원 구역, 나머지 2㏊는 수목원 구역 외 부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의원 전체 대상 부지 중 약 80%, 약 7만평 정도가 수목원 확대 조성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은 어떻게든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원 본관 업무동 건물을 이전해서 이곳에 환경교육센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유계현 의원 본관 이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27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이 지금 수목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도 사실 오래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입구에서 산림환경연구원 본관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목원 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관람객하고 동선도 겹치고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산림환경연구원 내부적으로 오동마을 입구나 답천저수지 주변으로 본관동 이전을 검토했는데, 현재 시설물이 거기에 신축되어 있고 진입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이전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수목원의 확대 조성 계획을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계획 대상부지는 주로 수목원 내 미활용 수림대하고 밤나무 채수포 등 기존 수목원 구역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한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 계획 변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향후에 산림바이오 거점사업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 진행에 따라서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 부지하고 중첩되거나 변경이 불가피하면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 연차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수목원이 현 위치에 있은 지가 한 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노력은 물론이고, 연계된 협력 사업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진주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앞으로 수목원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어떠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수목원은 도민을 위한 산림휴양공간으로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5개 면 주민 수목원 입장료도 면제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도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장작, 낙엽 퇴비 등 부산물도 해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비영리단체인 수목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있는데 이 단체와 함께 어린이 사생대회, 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지역민과 유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만들어질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유망 종자와 묘목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협업해서 대량 증식 보급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러한 부분 아마 극히 부분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와 협의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진주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리고 경남수목원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경남수목원이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특색 있는 수목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은 코로나19 시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현재 수목원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숲속음악회,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산림 서비스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도민과 공감하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수목원 관람 여건 충족을 위해서 관람열차나 전기차 운행 등 타 시·도 수목원의 운영 사례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목원과 인접한 도유림의 지역 특화 숲 조성으로 많은 탐방객을 유치해서 이반성면뿐만 아니라 진주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제 곧 인근에는 농업기술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앞서 제기한 여러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경남수목원이 전국 제1의 산림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예산 부서라든지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수목원 예산 확보 때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힘껏 나서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유계현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유계현 의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6년이면 110여년 전 진주 종묘장에서 시작된 경남 농업기술원이 진주 초전동으로 이전한 이후 40여년 만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경남이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선진 농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농업기술원의 이전이 앞으로 경남 농업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원장님께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6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농가소득은 수년째 정체되어 있으며,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땅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농업은 제한된 환경에서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모든 농업정책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경남의 미래 농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농업기술원은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서 경남의 미래 농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우리 농업은 정체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농가소득, 농업인구, 또 재배면적이 감소로 인해서 농업 농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농업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래 농업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작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많이 낮은 밭작물의 기계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구현하는 디지털 농업의 전환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感)에 의한 농사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농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우리 도내 농가에 빅데이터 수집 센서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비자 맞춤형 품종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외국 품종을 대체해야 하고, 또 벼와 콩과 같은 식량작물의 품종도 국산품종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도입 품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고 또 새로운 병충해에도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품종의 개발과 또 재배 연구, 그리고 병해충 방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마늘, 양파, 수박과 같은 경제작물의 후작용으로 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기존의 벼 품종으로는 도복(倒伏)과 또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벼 신품종 경남1호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국산품종의 개발과 재배 연구, 아열대 작물 등 신규작물을, 신규 도입 작물에 대한 재배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권 확보를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설재배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태영열, 수소, 증기 등 대체 에너지 개발도 필요한데, 기술원을 2026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실증연구단지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체하는 미래의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식용곤충, 이에 대한 산업화 육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곤충 사육기술도 규명해야 되고, 또 기능성 물질도 찾아야 하는 그런 산업화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초에 유용곤충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 잠재한 탄소의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농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토양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비료를 시용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 3대 핵심 전략인 청년특별도, 교육특별도와 연계해서 개발된 기술을 청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 환경, 또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공동으로 구축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문화 농업, 또 복지 농업, 치유 농업 등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또 유전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바이오신약,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기술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미래 농업을 위해서 우리 도의 강점인 원예작물에 대한 품종 육성과 또 밭작물 기계화, 스마트팜 표준화, 또 기후변화 대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성과로는 품종 국산화를 위해서 371개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그중에서 253개 품종에 대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또 95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재배기술 등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현장 실용화 촉진으로 해서 참여 농가의 소득을 27% 증가를 한 바가 있고, 또 농산업 혁신 성장 미래 주도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강소농 등 농업인 6개 단체에 3만5,000명을 육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문은 빼고 이전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할 농업기술원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이전할 농업기술원 부지 면적은 55만5,000㎡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네 번째인데 다른 지역의,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제일 큰 면적이 경북이 2025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96만5,000㎡이고, 또 전남은 지금 현재 69만6,000㎡입니다.
그리고 충남은 2003년도에 이전했는데, 한 69만4,000㎡, 우리 도는 55만㎡로써 네 번째 규모입니다.
○유계현 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초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는 90만㎡, 약 27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예산상의 문제로 당초보다 37%가 줄어들었습니다.
화면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소 30만평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이전 이후에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 농촌이 농업 인구와 재배면적 감소로 성장 동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 농촌의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서 현재 규모의 두 배 정도인 55만㎡로 확장해서 2026년 6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장되는 부지에는 스마트팜 연구를 위한 온실이라든지, 또 자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단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온실, 또 노지 스마트팜 연구부지, 또 그리고 현재 법률 규격에 맞지 않는 연구시설에 대해서 재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역할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중에서 앞으로 어디를 확보해야 되는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하는 농업기술원 주변은 교통여건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도내 어느 권역이든 1시간 내외면 올 수 있을 정도로 위치적 입지가 너무도 뛰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 위치적 여건을 잘 활용만 한다면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을 보면 농촌의 문화를 배우고, 즐기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현실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수가 다른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이에 반해 도내 농촌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원 내 자원과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다채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농가는 물론 도시민에게 농촌과 농업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원의 위치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축제,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쉬운 것이 농업기술원 내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현재 이전하는 부지 내 문화체험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이전 예정지에는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진양 대천리입석이 2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면적이 3,000㎡ 정도 됩니다.
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해서 1만9,000㎡를 약용작물을 활용한 치유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계절 농업기술체험공원도 설치를 해서 이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휴식공간도 같이 설치해서 인근의 수목원과 연계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목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전체 농업기술원 면적의 3%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원을 단순히 하나의 행정기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와 체험,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인근의 수목원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경남 미래 농업의 성장거점이자 새로운 가치 자원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견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서부경남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기 위한 어떤 비전과 노력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서부경남 발전 전략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부․울․경의 광역교통망,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서부경남의 광역교통망 구축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가장 전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KTX부터 시작해서 부산~목포 간 고속화철도, 그리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생활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근이 안 되는 곳에 관광, 산업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서부경남 발전 전략이고,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진주혁신도시는 우리 경남의 혁신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발전 경로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진주시의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신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혁신도시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서 초 광역단위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그런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초 광역 클러스터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연계해서 다양한 서부경남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발전 전략이 따라붙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KAI를 비롯한 우주항공과 MRO 정비 사업, 그리고 LH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건축, 친환경 건축과 같은 신 건축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별 전략들이 저는 함께 서부경남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런 전략들을 각 시·군에서 저는 이제는 서부경남이 각 시·군들이 따로다로 시·군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권역 단위의 발전 전략을 함께 가져가 주어야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서부경남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사님께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해 남해안남중권 발전 전략 등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방안들은 이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자칫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으로만 그친다면 서부경남 도민들은 또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만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체적인 성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조실장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부청사 운영 방안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지금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 TF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서부경남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특히 인재개발원과 같이 현재 교육, 기존의 시설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함께 찾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부청사에 있는 독립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가능한한 서부경남 지역 내에서 입지를 찾거나 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론화 TF 내부의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당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의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부청사 내 2개의 직속기관은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러한 이전 부지로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새롭게 이전할 농업기술원과 경남수목원에 더해 앞으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연계된다면 행정복합타운으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웃음)
그런 제안을 포함해서요.
지금 서부청사의 기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있지 않겠습니까?
독립기관들이 독립청사에 입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기관부터 언제 어떻게 이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시설들을 갖춰 나갈까 하는 것은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차례차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원과 수목원을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경남수목원은 지금까지 너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찾지 않는 수목원은 그 가치를 잃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원과 농업기술원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용역만이라도 우선 시행하면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경남수목원은 우리 지역의 산림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 이전이 마침 수목원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과정에서 경남수목원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발전 계획,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한 수목원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끝으로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확장이 필요한 부지를 포함해 사업 계획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면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이러한 농업기술원의 확장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농업기술원은 우리 경남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한 시설과 토지들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이 과연 우리 경남의 새로운 미래 농업에 적합한 규모인지 하는 건 기본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계획되었던 부지들을 처음부터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업기술원 초전신도심 개발 수익을 가지고 이전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이 좀 더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그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농업기술원이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바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는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러면 초전신도심 부지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도지사 김경수 도에 여력이 있으면, 누군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웃음)
그런 여력이 가능한지를 다양한 방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이 수목원과 함께 농업기술원을 같이 찾아주면 정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세계적으로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만 보더라도 농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지는 몰라도 경남의 미래농업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보면 동남권 메가시티,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광역철도, 진해신항 등 모든 것이 동부권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부경남을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8분)
○부의장 장규석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석규 의원님과 장종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손희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