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본회의 제2차 (1) 2021.03.10

영상 및 회의록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우범 의원님이 호선되셨고, 경제부지사께서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현지 실사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79##38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장규석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교육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는 교육감님 이하 관계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사담당관실이 연단을 안 돌리고도 이렇게 몸만 돌릴 수 있도록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밑에서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진주에 걸쳐 있는 남강댐 관련 이야기입니다.
요즘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안으로 해서 우리 시내를 흐르는 댐 본류권 진주·함안·의령 쪽으로 흐르는 강물하고, 그리고 사천·남해·하동으로 가는 가화천권에 있는 지역민들이 불안함을 넘어서 분노해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댐이라는 게 원래 통수가 두 가지, 용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홍수 시에 방류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대홍수 시기가 되면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피해가 심한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계획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극한 홍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입량 증가는 월류를 발생시켜서 댐 붕괴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남강댐은 댐 직하류에 진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댐이 붕괴될 경우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는 집중 호우를 대비한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댐 붕괴 등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피해 대책이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고, 지난 1월 환경부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시에 사업에 따른 피해 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도 주관으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환경부에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우리가 흔히 행정과 지역민들의 차이점이 이런 경우인데요.
행정이라는 게 주민과 밀접해 있는 행정과 중앙행정 간에 차이도 아주 큽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사 표시를 그냥 ‘반대’ 이럽니다.
요구 사항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라라고 행정은 행정 간에 전달을 하는데 주민은 그걸 왜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남강댐 보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사업 내용을 알리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남강댐 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알리는 홍보 방안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런 일을, 토목사업을 하면 반드시 따르는 게 보상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외칠 때에 당사자인 시민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기초지자체인 행정에서도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3단계라고 볼 때 중앙행정에서는 잘하겠다 하고, 광역행정에서는 중간 역할로서 피해 대책 잘 세우고 해라라고 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반대한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 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환경부 관할 사업이고요, 수자원공사가 대행을 하지만.
그리고 막상 당사자는 또 해당 시·군과 주민들이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극한 홍수 시에 댐이 붕괴되는 위험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면에서는 피해를 예방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해당 시·군도 설득을 해 가면서 같이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주민과 협의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국장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주민들은 특히 가화천으로 방류되는, 사천만 제수문 쪽에서 방류되는 부분은 현재도 보면 매년 홍수기 때 그쪽에 방류되는 양이 많기 항상 피해를 입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연석 의원 본류 쪽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본류 쪽은 일부 피해가 있지만 가화천 쪽, 강진만 쪽 주민들이 느끼는 그 정도의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그런데 기본계획 변경안이라고 하는 이 보강사업이 매년,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획안이 수행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0년, 200년, 300년 만에, 아니면 평생 없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극한 홍수의 강우 빈도는 1만년 빈도라고 봅니다.
1만년 빈도 같으면 아주 일원화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와 극한 홍수를 고려해 볼 때는 어쩌면 올해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언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1만년 빈도라는 어떤 가상이 2021년 여름 홍수기에 생기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연석 의원 그런데 다수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공식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면에 갖고 있는 주민들의 바라는 바가 있거나, 이런 것을 이전의 행정이 해소를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이 있지 않겠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를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해 있는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수자원공사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문을 열면 피해가 당연히 온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시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일을 대비, 다시 말해서 댐이 붕괴되는 상황을, 월류가 되거나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여는 거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때는 우리가 피해를 다 같이 감수해야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수자원이 직접 말하고, 진주시가 직접 말하기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중간에 있는 도에서 좀 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쇄로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가 이번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00여명의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주 정촌에 있는 구(舊) 예하초등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복지부로부터 확정을 받지는 않은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의원 이게 도에서 건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측면에서는 어쨌든 재건립이 되는 것에 대한 서부경남의 해당 지역민들이,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권역에서 상당히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 게 위치를 정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선정이 되어져서 그래도 이해는 확보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우리가 공공병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좋아야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접근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예측을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3년 후에 설립될 서부 공공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성연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진주권 5개 시·군, 그러니까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 광역교통 접근성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약 100점 만점에 15점 배점을 둘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용 가능 지자체의 권역별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버스노선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주역과 진주버스터미널에서 공공병원 예정 부지까지 11개 노선이 1일 181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진주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뿌리산단, 항공산단 조성에 발맞추어서, 항공산단은 2022년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그 입주 기업이 가동하는 시기와 공공병원이 개원하는 시기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단 조성에 맞춰서 공공병원 예정 부지 경유 시내버스를 증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향후 남해·하동·산청 등 서부경남지역 대중교통 수단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버스노선 증편과 동시에 시행해서 병원 방문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이 병원의 운영과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요.
다만, 큰 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폐쇄를 시킬 때 명분이 재정 건전성에 관한 게 가장 큰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공공병원 기능성이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 논리를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그래도 강화시키는 방안 역시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진주·사천은 조금 나은 편인데, 남해·하동·산청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결국 승용차는 접근은 언제나 수월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남해·하동·산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에 국립경상대학교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을 해서 지금 경상국립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80년대 때 이 상황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시대 암울했던 시절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 경남을 놓고 보면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창원 지역과,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진주 지역이 이렇게 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민주화의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올해 연도에 뒤늦게 그 당시 학생들 3명이 경상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세 분이 지금 지역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당시에 우리가 성적이 모든 것이 학생의 판단 기준으로 삼던 그 시절에 진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입학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35여년만에 이번에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경상대학교라는 게 진주 지역에만 있는 학생들이 입학한 것이 아니고 경남,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입학을 한 학생들인데요.
그런 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열정으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막대한 셈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현재 각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후대에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에게 그 당시의 민주화라는 명분을 지금도 잘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 마련을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5일에 그 세 분이, 그때 당시 제적된 세 분이 명예 졸업장을 받으시고, 작년 11월 10일에 경상대 민주광장에서 만들었던 6월 항쟁 표지석에 가서 사진을 찍은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금방 언급하셨던 분이 경남 6월항쟁정신계승 시민연대대표이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들 늦게나마 명예 졸업장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여기 질문에는 ‘사랑방’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의원 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개양파출소 옆에 구 정촌파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캠코(KAMCO)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뜻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응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실무적으로 받기는 그에 대한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 차원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록 진주가 아니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창원에서 경남 전체의 민주주의의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6월 민주 항쟁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전당을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의 5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까지 확보하고, 지금 실시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역사회에서 나서 주시고, 그 뒤에 운영비는 작은 지방정부에서 맡아서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운영비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지급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연석 의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정촌파출소가 사실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을 통해서 불이 났던 상징성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마 기초지자체에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이 말씀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실무적으로나 진주시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계속적인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그 소관에서까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연석 의원 그 점에서 한번 기회를 가지고 기초 지자체와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법적인 위반을 통해서 할일은 아닌 것 다 동의할 것이고요.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일종의 현충시설로 만약에 관리가 된다면 현충시설 관리에는 그 시설 관리나, 관리 부분은 국가 또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경남 전체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시설에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연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드렸던 것처럼 1919년 3·1독립운동 직후 3~4월경에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라는 마을에 유림들이 모여서 파리평화 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혈맹 요청하는 파리장서라는 일명 서명운동이 그 지역에서 4인이 했습니다.
한 분은 그 지역 분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오셨다가 같이 서명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서명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서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2억원을 마련해서 기념비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이 문제와 관련 협조할 방안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리장서 운동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히 진주 수곡면에 하겸진 독립유공자님하고 하봉수, 그다음에 이수안, 하재화 선생님 네 분이서 서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계기는 파리장서 운동을 주도했던 김창수 선생님께서 하겸진 선생님 댁에서 며칠 주무시면서 논의를 했던, 긴밀하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진주시에서 시비를 2억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4,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가 풀린다면 현재는 사곡 새마을회관 앞에 논 부지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전체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성연석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창원특례시 관련 그리고 경남 행정 체계의 변화, 그다음에 도청 환원,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서부경남 이러면 언론도 그러고, 특히 서부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표현이 낙후된 서부경남, 사실은 어제 지사님도 그 ‘낙후된’ 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낙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딘가 비유하자면, 아니면 이전의 진주시와 지금의 진주시를 비교하자면 이런 상대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부경남 중에서도 주로 진주는 주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인근은 부 지역처럼 이렇게 서부경남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옳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낙후된 서부경남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그냥 서부경남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간략하게 좀, 어제 설명에서 기본적인 서부경남의 큰 그림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것을 연계지어서 하시든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지사 김경수 저도 서부경남 출신입니다.
서부경남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럴 때 낙후지역이라고 할 때는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경남의 동·중부 지역과 비교해서 경제와 산업 지표상 여러 가지로 낙후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각종 역사·문화 자원이나, 특히 문화예술·관광 이런 측면에서는 서부경남이 훨씬 많은 자원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은 오히려 훨씬 뛰어난, 현재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야별 상대적 개념이다.
다만,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경남도청이 과거 진주시에 도청이 존재를 했다가 부산으로 이전된 이후에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정체된 데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경남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 자존감 하락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서부경남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 지금에 와서 도청 이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서부경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불필요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청 이전할 수 있는 몇 천억원의 자원이 있으면 그걸로 광역교통망부터 혁신도시를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서부경남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포함한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엉뚱한 분야들을 가지고 서부경남에 억지로 이식한다고 해서 그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서부경남은 서부경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결합시켜서 생활권·경제권을 하나로 만들어 가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연석 의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재정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할 경우에도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의 변수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처럼 도청 환원 이야기를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느 한쪽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일정한 정보 속에 심리적 불편함을 이렇게 강조할 때 거기에 편승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편승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환원이라는 단어가 이 시기에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지사 김경수 여러 번 밝혔듯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주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장이 리드를 해서 행정을 끌어가지만, 도에서도 그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진주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경남의 큰 틀에서 한번 홍보를 하실 때 우리가 직원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표현으로 발전 방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 방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산업·생산 그리고 가공제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리산에 공장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생각하는 서부경남을 발전시키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을 10개 구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부경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개 구역을 오히려 통합을 해서 그 효율성을 좀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뜬구름 없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사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지방자치의 세계적인 추세는 광역화·권역화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이어서 부울경의 행정 통합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에서도 각 시·군 간의 협업을 통한 권역 단위의 발전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 통합은 부울경의 행정 통합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또는 의회 차원의 행정 통합 결의가 여러 가지 후과를 낳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목도하기 때문에 행정 통합은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동의를 선제적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경남 지역이 10개 시·군을 전체로 권역을 하든, 아니면 그 내부에 생활권이 겹치는 몇 개 시·군을 권역으로 하든 권역 단위의 협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다만 행정통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 부분이 시작되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통합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의 각 행정구역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참고로 도의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각 시·군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역이 겹치는 시·군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도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 점에서 협의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유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 사업별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것은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도가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권역별 협력 사업은 위로부터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초광역 시·도 간 협업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에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추진이 되었고,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광주·전남·충청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들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각 시·도 간에 스스로 발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업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도 간의 노력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나 초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권역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단위에서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에각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예.
명쾌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현실적인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성연석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원래 도정질문 사전에, 72시간 전에 드리기로 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인데요.
갑작스럽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되면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18세라는 연령 기준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아까 1980년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나라의,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외침으로 거리를 나왔을 때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그리고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지 왜 뛰어나와서 저러노?”라는 이야기를 초반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국민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투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3 당사자, 투표를 할 그 대상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 소양교육을 받아야 투표권도 원래의 목적으로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저는 그 측면에서 교육감님이 지금 고3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한 당장 우선에 교육을 해야 되니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오면서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속에서 헌법 기본권, 참정권, 선거, 이런 과목에서 단원이 있을 때마다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런 데 대한 소양을 길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기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훨씬 더 성과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계기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이번 4월 재보선의 경우에 경남에서 고성, 의령, 함안, 함양, 네 군데 군에서 선거가 있고 여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700여 명이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대상, 그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7개 학교에 1,800명 가까이 되는데 당장 참정권을 행사해야 될 학생은 400명 정도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명 학생들만 따로 떼어내서 교육을 하기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1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800명에게 직접 참정권교육을, 계기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직접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내년에 3학년이 되었을 때 투표를 해야 되는,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가르쳤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미 MOU가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상시교육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 저는 선거와 관련, 고등학생 대상 투표권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자료가 나올 때 반드시 그 문구가 제일 강조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에 방금 말씀처럼 계기교육이라는 그 당시의 이슈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전에 저희들이 군대 다닐 때 1980년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겪지 않았는데 군대 있을 때 투표를 하는데 소대장, 중대장이 줄을 세워서 표를 보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일비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만담처럼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한편으로 분노가 있을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담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되뇌어 보면 혹시라도 당해 선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편부당한 교육이, 아니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인식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정치의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터부시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교육 또는 인권교육, 참정권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그것을 몰라야 된다, 이런 전근대적인 어른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을 바꾸어서 성교육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인권과 참정권교육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총선이라든지 대선이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모의 선거를, 모의 투표를 해서 학생들이 보는 국회의원, 학생들이 보는 대통령, 이런 것을 직접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살아있는 계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차원까지 가기에는 너무도 넘어야 될 벽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은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잘해야 되는 그 부분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 전반의 근본, 기본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최대한 예방하고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그런 에러,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일을 잘 좀 살펴서 특히나 정치와 관련된 선거 이런 이야기는 워낙 대한민국이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특히나 관심을 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이번에 원격수업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왔을 때 참 의미 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위주의 교육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저희들 교육이 현재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 속에서,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학생상이 반듯한 아이, 이런 쪽에서 이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속에서 갑자기 원격수업이 나왔을 때 이른바 기존의 반듯한 아이보다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던 이런 아이들이 원격수업에서 훨씬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봤을 때 지나치게 터부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덮어놓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이런 것을 직접 아이들에게 좀 더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데는 더 좋은 교육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일보다는 학생들을 징계하고 하는 이런 일에 더 급급했던, 과연 징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과의 일인가,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가 어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우리 교육이 좀 더 방향 전환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성연석 의원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각 영역에서의 리더란 무조건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만도, 그리고 시민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것만도 올바른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것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는, 그리고 대상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양의 나폴리, 미항과 예향의 도시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도민은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과 건강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선업이 통영의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일념에 조선소로부터 받는 심각한 환경 피해도 인내해 왔습니다.
이제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주민의 행복권과 건강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통영 지역사회에서는 20년 전부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 자국기업 우선주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글로벌 경제 질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은 계속 지역을 떠나고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와 지방을 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 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을 선도적으로 주창해서 가시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기반 시설로서 동남권 관문 공항을 건설해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부울경이 긴밀한 협력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도정,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의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영 조선소의 환경 피해 문제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강근식 의원 지난번에 피해 지역에 한번 오셔서 현장도 둘러보시기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일대의 수리 조선소로부터 주민들이 환경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서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주민 피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07분 동영상시청 종료)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두 번째 화면은 2008년도에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모습과 1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입니다.
3번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피해 호소 현수막하고, 주위에 있는 차들의 비닐 덮인 주차 모습입니다.
그다음 자료 4번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거는 지난해 9월에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통영시 봉평동 일대는 25년 전부터 주택지에 인접한 조선소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7년 10월 조선소 환경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조선소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주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이 외면한 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항의 집회를 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평동 주민들은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페인트로 죽어간다며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조선소의 분진, 악취, 소음 등 환경 위해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주택과 조선소가 바로 붙어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 6번을 좀 띄워 주십시오.
6번은 통영항에서 해수면과 육지부의 온도차가 바다 쪽에서 육지부로, 주택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조선소가 작업을 할 때 소음, 분진, 페인트 날림, 악취 등이 주거지 쪽으로 바람이 날아와서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소 운영하고 있는 자리 있죠?
저게 전용공업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도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가봤는데, 그날 갔을 때는 수리 조선소 부지가 공업지역인가 싶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수리 조선소 부지가 ’86년까지는 준공업지역이었고,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놀란 게 이 2종 주거지역 안에 조선소가 들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강근식 의원 그래서 그 말씀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듣게 될 건데, 저도 황당한 거예요.
주거지역 안에, 경남도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는데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1년에 한 3억원 가량의 공유수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장소에 과연 조선소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도시관리지역 수립 지침에도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사이에도 폭 30m 이상 도로로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그 도로 양측에 각각 15m 이상의 완충 녹지지역이나 공원으로 이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법에 보면.
그게 결국 얼마냐, 한 60m 정도는 이격을 해서라도 조선소를 꼭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처럼 도시계획지침에도 맞지 않게 도로 하나를 두고 조선소와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보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하고 수리 조선소가 혼재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이 조선소 도장이나 연마 작업 등으로 정주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선소 내 선체 외판이나 수상 구조물, 해수 담수화 설비 등 대형 야외 구조물 도장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아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예방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위치가 부적격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조선소가 도장, 연마, 녹 제거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장 작업은 10m 미만의 소형 구조물은 옥내에서 하고, 대형 구조물은 부지 내에서 하되 부지 경계선 40m 이내 작업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1.25배 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연마나 야외 녹 제거 작업은 15m 미만 구조물은 옥내 작업을 해야 되고, 15m 이상 구조물 야외 작업 시에는 이동식 집진 시설을 설치하거나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청소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근식 의원 그렇습니다.
화면 8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거는 방진막도 없이 그냥 분무식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참고로 해 주시고.
집진 시설은커녕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분무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페인트나 쇳가루, 분진 등이 날아가서 주민들이 저걸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인접한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반적으로는 선체 외판 도장 시설의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서 제외되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저 화면처럼 방진막 미설치 등 비산먼지 관련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점검을 통해서 즉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대기환경오염법상의 위반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산먼지를 마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경남도, 통영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해서 단속을 좀 집중단속을 하이소.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냥 이게, 통영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이, 조선소를 정말 땅 하나 없는 것을 허가를 내줬는데, 경남도가 내주고 있는데 경남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가, 그래서 당신들이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선소가 허가를 내서, 건물은 가건물일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땅도 하나 없는 데다, 말 그대로 공유수면에다가 허가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30년 이상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다니면서 합동단속 해서 실적 내고, 벌금 부과하고, 우선은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몇 차례 우리가 검사 요구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강근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남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통영시에는 그런 장비도 없고,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선소 사내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일단 위반하는 것 단속하고, 바깥에 검사하는 것 있죠,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지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민원이 많은 시기에 통영시와 협의해서 합동 점검 계획도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에 대한 말씀은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필요시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식 측정차가 있는데 그 측정 차량으로 3월하고, 7~8월경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측정을 주민들이,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수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위에 11명의 암 환자가 있다, 암 환자가 있어서 이걸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안 해 주려고 할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왜, 이게 다음에 인과관계 때문에 증명도 해야 되고, 또 법정에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게 된다면 한 번에 잘 안 될 거예요.
몇 번에 거쳐서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병원에 한번 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지 모르니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혹시 경남도에 지정 병원이 있는지, 지금 지정 병원이 혹시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정 병원은 따로 없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일반 병원에서는 민간인한테는, 사실 계약제로 하는데 계약을 잘 안 해 주고, 일반적으로 주민 건강 조사 용역은 보통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근식 의원 비용은 국장님, 자부담한답니다.
자기들이 비용은 대겠대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비용은 자기들이 해서 검사 장소만 좀 알선을, 알선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검사 장소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경남도가 통영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합동단속을 강화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검사를 요구하는 대로 좀 응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좀 해 달라는 것.
세 번째는 병원에 관련해서 혹시 경남도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세 가지입니다.
가능하시죠, 세 가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강근식 의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일대 해안에 밀집해 있는 조선소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선박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는 경남도에서 내주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관리 항만 구역 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리고 지방 관리 항만 관리 구역 내에는 시·도지사가 허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가 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항은 지방 관리 항만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방금 앞에 질문을 했지만 공유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2종 주거지역 안에 조선소를 허가를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 지금 여기 공유수면 점·사용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30여 년 전부터 허가가 나갔고, 그 당시에는 물론 해양수산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저희 도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그때는 마산 해수청에서 허가를 처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거지하고 같이 양립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소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근식 의원 강구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30년 전에는 반대쪽인 도천동에 조선소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조선들이.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그래 가지고 봉평동에 올 때 통영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옮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목선이었어요, 목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강근식 의원 목선이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지금 우리 경남에 1만3,600여 대가, 지금은 FRP가 거의 98%인가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환경하고 안전 아닙니까, 모든 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경남도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하면서 이거는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허가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가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보니까 작년에 2억9,651만4,000원을 받았더라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세입으로.
○강근식 의원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그러면 조선소 그 안에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거기는 수리소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거기 제가 대충 보니까 야나세가 조금 많고, 50~60명 되고, 나머지는 한 10명, 20명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을 보니까 한 130명 정도 그렇게 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점·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8항에는 거기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하여튼 그...
혹시 확인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니 일부 업체에서, 그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걸 완전히 임대를 타인에게 준 것은 아니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공동 작업이라든지 위탁을 좀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업체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지금 5년마다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행정에서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게 잘못됐는가, 무슨 위법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혹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취소사유는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이것은 현행법상에서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강근식 의원 취소사유 왜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법령상에 타인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되기로 이 허가에 대해서 벌금형하고 지금 그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고, 취소는 또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해 준 것을 가지고 취소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이것은 위법은 위법사항인데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취소사유는 안 되고 제64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은 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것 왜 안 됩니까?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반이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령상에는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취소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강근식 의원 포함이 안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그러면 포함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주로 취소사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
○강근식 의원 허가사항을 위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허가사항이라 하면 허가면적이라든지, 허가목적 그런 사항들을 위반한 사항을 말합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국장님, 허가면적 이런 것을 한번 나가서 단속하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한 번씩 관리청에서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주거지역 안에 허가 내주는 것도 주거지인가 전용구역인가 그것도 몰라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조건이 혹시 위반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정도는 부대의견도 달고, 안 그렇습니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앞으로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그 사업주가 긴장을 하고 뭔가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하나 허가조건이 안 된다 해서, 허가는 취소를 못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위법사항이 많아요.
회사 명칭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법사항 중에 형사 고발되는 것은 어떡합니까?
고발하면 끝이에요?
그것은 취소사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것은,
○강근식 의원 그것은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소사유에 대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사유를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 단위로 허가가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강근식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면 연장을 안 해 준다, 변경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하면 그게 결국은 취소로 가는 것이죠.
○강근식 의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행정에서 일을 보실 때 그런 부대의견을 달고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부대의견 이런 게 혹시 협약서나 이런 쪽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허가조건은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혹시 허가조건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취소, 꼭 취소해라 이런 것보다는 강압적으로 해서 조금 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원인행위가 경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강근식 의원 경남도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를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여러 가지 주거지 주변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제 이게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30년간 운영한 선박수리소를 저희가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통영시하고 관련 기관 간 지속적으로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이제 퇴직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죠?
웃기는 소리는 한 번만 해 봅시다.
검토해 보겠다는 확률이 몇%예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70%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겠다는 게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얼마, 퇴직하실 것이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적극 검토입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제 후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그만큼 써서,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경 쓴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본다면 여기에 신경을 좀 더 써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근식 의원 그런 말씀이고,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8개 업체가, 지금 연장해 준 게 2024년, 2025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자료에 보니까 2024년, 2025년이고, 그러면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3~4년 남았습니다.
○강근식 의원 3~4년 남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다음에 자료화면 10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기는 통영항입니다.
통영항인데, 2016년도에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해양수산부가 통영항에 연접한 강구안항과 동호항의 해저퇴적물 조사를 한 결과 구리, 비소, 트라이뷰틸주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경계 이상과 생식기능 파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인 트라이뷰틸주석은 기준치의 368배 높게 나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소에서 흘러드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통영항마저 죽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항에 대해 해저퇴적물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오염도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통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봉평항과 도남해역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해수부에 오염도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경남도가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장으로 인해 도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리에서 선박수리업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고맙습니다.
○강근식 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혁신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지난번에, 통영에 그저께 왔다 갔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현장을 보시고 가서, 또 통영 출신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게 상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도에서 인·허가를 내준 현장에서 이러한 위법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소 사장은 별도로 있고, 배를 수리하는 선주에게 작업장을 빌려주고, 또 선주가 인부를 직접 데리고 와서 단기간에 수리 작업을 마치기 위해 밤낮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해경과 통영시에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통영시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선소를 이전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작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선소를 이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소재 소형조선소는 1990년 이전부터 수리, 개조 등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조선소들입니다.
조선소 이전은 조선업체와 인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도, 통영시, 지역 주민과 소형조선소 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통영 경제는 수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수산업을 위해서 배는 있어야 되고, 또 수리조선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조선업도 또한 통영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한 3년 남았네요.
목표 연도로 한 통영시 도시계획기본 수립 때 보면 조선소 이전으로 통영항의 훼손된 해안선을 녹지·친수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따라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남도하고 통영시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있는 조선소를 이전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선업이 통영 경제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도 조선업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조선업 경영 지원을 위해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고 통영시 봉평동 일대에 밀집해 있는 수리조선소들은 다 영세합니다.
이들 조선소가 관광휴양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통영의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쇳가루, 페인트 분진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방안으로 우리가 우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소들이 방음벽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등으로 영세조선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관련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소형조선소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사업 등 영세한 소형조선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 사업에 봉평공단 내 소형조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영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수리개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리조선소가 공동 활용 가능한 오일펜스, 비산먼지 방진막, 집진기, 진공청소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내 장비 도입을 마무리하여 수리조선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소에 대규모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그중의 하나로 대형 크레인을 설치해서 선박 건조나 수리 작업에 사용합니다.
열한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크레인이 지금 여섯 대 있죠?
여섯 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쓸 수 있는 것 하나라고 했죠?
국장님, 1개라고 했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덟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여덟 대인데, 봉평동 수리조선소 밀집지역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부식이 진행된 고장 난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형 크레인이 주택지나 또는 작업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현장에 가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우려를 할 만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리조선단지 내 대형 크레인 한 대는 주택지와 아주 연접하고 있어서, 그리고 장기 미사용으로 안전상 문제가 많아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으로 지난해 6월에 1개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여덟 대가 설치되어 있고 세 대는 정상 운영 중이고, 다섯 대는 미운영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통영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조하여 미사용 크레인 다섯 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그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다섯 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를 하려고 이미 갖다 놓은 것도 주민들 조건이 철거하고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비용이 든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통영 시민들이 굉장히 미항을 그것 하거든요.
다섯 대가 그냥 고장 난 게 사용도 안 하고 설치되어 있다.
나중에 저것 안전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우려가 큽니다, 떨어져버리면.
태풍이 오면 흔들흔들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런 부분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선박수리업의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조선소 사업장 이전을 포함하여 단기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수고 많으십니다.
○강근식 의원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넥타이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요.
(웃음)
코로나19 시국에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십수년간 환경 피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상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허가해 준 공유수면의 사업장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영 봉평동 주민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 분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처절한 호소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사님, 방금 국장님 세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통영시 봉평동 수리조선소 문제는 해결해야죠.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내줄 당시에 주거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뀐 환경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남 도내에, 봉평동에 있는 수리조선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조선소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변에 주거지역과 밀접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내의 조선산업을 재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수리조선을 포함한 영세조선소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존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조선들을 가능하면 집적하고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아조선소 도시재생만 하더라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 해결 비용이 2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선산업 개편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주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건강권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의원 그래서 그게 저는 오늘 지사님께 일단은 이것을 우리 경남도나 통영시나, 또 피해대책위원회나 그리고 주민, 뭡니까?
조선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가 일단 구성이 되어야, 그게 구성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요구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지사 김경수 예.
○강근식 의원 그래서 이것은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지사님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을 이행 여부, 방금 지사님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조건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것도 하여튼 사업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2045년까지 허가가 되어 있지만 봉평동 주민들도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장기적으로 이 통영의 풍광을 이렇게, 아름다운 미관들을 이렇게 흩뜨려놓고 또 그다음 인접 지역에 있고, 또 안전도 위험성이 있고 한데,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국장님들 지시를 해서 MOU까지 체결하는 방향, 언제까지 우리가 나가겠다 하는 토론하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만들고 또 MOU 체결하고, 가능합니까, 그게?
○도지사 김경수 우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통영시와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평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통영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근식 의원 아, 그러니까요.
○도지사 김경수 통영시와 시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 주셔야 도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가 각 시·군과 관련해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원하는 곳이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각 시·군에 있는 현안들을, 전부 고기를 다 잡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통영시와 적극 협의해서 저는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나가되, 통영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도에서는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의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데, 통영시는 이러나저러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도 경남도가 가져가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상급기관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만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는 아무래도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강근식 의원 예, 그것은 당연히 시가 해야,
○도지사 김경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 조선소들의 전체적인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정부와 함께 답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방금 설명하실 때에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옆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도지사 김경수 예.
○강근식 의원 담 하나 사이에.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토양 오염에 관련해서 과연 누가 이전을 할 때 토양 오염 이것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것 난제에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저쪽에는 LH가 그래도 사업체이니까 가능했지만, 이것은 원래 따지면 주인이 우리 경남도인데 이렇게, 허가를 받고 우리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오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3년, 다음에 한 5년, 한 8년 기간 안에는 무조건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지시를 내려서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도나 통영시의 사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근식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 김경수 그래서 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정부 차원에 신아조선소와 같은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1분 17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꼭지를 21개 정도 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생각할 때 가덕도신공항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서로는 왜 들어와야 되는지 세 가지를 도민들에게 꼭 꼽아봐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동남권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여객 수요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김해공항 국제선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도떼기시장 아닙니까?
그런 공항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공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남권신공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부․울․경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주민들이 인천공항을 한 해 동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이런 것 아니라 인천공항까지 오고가는 비용이 한 해 7,000억원입니다.
여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화물 운송비용까지 포함해서 7,000억원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동남권의 기업들이 항공화물 운송이 필요하면 94%를 인천으로 가서 항공화물을 붙여야 됩니다.
왜 동남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한 해 7,00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그대로 계속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로 화물 운송까지 가능한 동남권신공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화물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는 지금 김해 방향으로 브이(V)자 활주로를 새로 만들면 김해 방향의 산 5개를 깎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산을 깎지 않고 만들면 그것은 공항시설법 위반이기 때문에 만일 안 깎으려면 지방정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산들은 깎을 수도 없고 안 깎을 수도 없는 산들이에요.
경운산, 임호산, 김해시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깎으면 김해시민들이 반대하고, 안 깎으면 안전하지 않는 공항이 되는데, 애초에 김해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돗대산 사고 때문에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똑같은 활주로를 다시 만드는, 안전하지 않는 활주로의 공항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려 7조원이고요.
여기에 산을 깎게 되면 9조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해신공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덕신공항으로 들어와야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그렇게 해서 부산항과 부․울․경의 제조업이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통해서 새롭게 유발하는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그런 공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가덕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이 앞장선 게 아니고요.
부․울․경에 상공회의소가 가장 앞장서서, 경제계가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가덕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보자면 세 번째로 인천공항에, 유사시에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공항으로 갑니까?
지금은 중국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신의 문제 아닙니까?
국가적인 국민의 안전의 문제이고.
그래서 동남권신공항이 인천공항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항이 필요한데,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공항이 현재로써는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민들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 매립을 함으로써 공항의 항공상의 문제,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 공무원들의 뭡니까?
마지막 통과하면서, 특별법 통과할 때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사님 잘 인식하셔서,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의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안전은 김해공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김해공항에 만드는 공항이 훨씬 안전하지 않고요.
만일 밀양으로 또, 밀양 공항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밀양시 자체가 아예 공항에 대해서 요구가 없고, 그다음 밀양도 내륙 공항이라 산을 지금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봉우리 27개를, 10개 산에 27개를 깎아야 되는데 ADPi 2016년 용역 때에는 4개만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을 다 깎으면 거기에도 10조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6년 김해로 결정되었던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산을 깎아야 되는 산을 깎지 않고 안전성, 그래도 안전하다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비용이 부가되어서 경제성이 평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가덕이 유리한데 그 점은 오히려 산을 안 깎아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을 평가해 버리니까 가덕이 제일 뒤로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어정쩡하게 봉합하기 위해서 무려 일곱 번의 용역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유일한 한 번의 용역으로 가능하다고 만들었던 김해공항 확장, 김해신공항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것이고요.
저는 가덕신공항은 경제 신공항이다, 이게 부․울․경의 새로운 물류산업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하고 부산신항하고 연계된 스마트 복합물류가 가능한 새로운 경제 신공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매립 문제는 ADPi 용역 때 75%를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매립 비율을 43%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김해공항의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곳에 연약지반이 80m입니다.
그렇지만 가덕도는 매립하는 곳의 연약층은 40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심 17m까지 포함하더라도 김해공항보다 오히려 연약지반층은 훨씬 가덕공항이 암반층으로, 내려갈수록 암반층이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영 문제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그다음 국토부의 문제 제기 이런 것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과거의 결정을 자기들의 손으로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서 법으로 뒤집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국회에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자신들의, 저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 백 가지 찾기에 불과했던 사안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이미 반박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그것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논의과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그런 부적절한 문제제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동안 부․울․경이 특별법 통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나 도의회 의원님들께나 또는 우리 도민들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감안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방금 지사님께서 행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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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영 조선소 관련은 꼭 좀 지사님 챙겨서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 김경수 예, 그 부분은,
○강근식 의원 협의체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리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고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도와 시가 그냥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그래서 도가 앞장서서 시와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해법을 반드시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공항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근식 의원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강근식 의원 다음에 시간되면 다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규석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우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0##383_0_본회의_2차 2 박우범 의원 도정질문서#!
!#A17781##383_0_본회의_2차 3 박우범 의원 도정질문답변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비록 나이는 가장 젊은 의원이지만요, 의회에 오래된 규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단상에 올라올 때 의장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지만요, 현재 저는 의회 안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항의했던 것을 장규석 의원이 저를 고소를 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인사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원고대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의원 신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방역 수칙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삶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던 비대면 회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자택근무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경제 환경으로 많은 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그중에서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내 일자리와 노동환경에 대해 도정질문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한 병원의 부당해고 사례부터 방역의 책임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가장 민감한 청년정책에 대해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4시 0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5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시는 동영상의 제목은 엄마의 졸업식입니다.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졸업을 하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한 채 아무 할 일도 없고 소속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더 큰 걱정은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졸업식이란 새로운 걱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2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표와 같이 전국 장애인 학생은 2010년 7만9,711명에서 2019년 9만2,958명으로 9년 동안 1만3,24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맞추어 교육청에서도 장애학생 진로 교육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3번 자료, 하지만 장애학생 수의 증가세나 다양한 진로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2014년 42%에 비해 2020년 23.4%로 오히려 18.6%나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에 머물러 있는 것도 지난 6년째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학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다양해지고 있는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신상훈 의원 예, 국장님, 먼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한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 의원 우선 영상하고 방금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서 혹시 느끼신 바가 있으신가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장애인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서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학생들이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덜 걱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특수학교 학교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수학급 직업교육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직업체험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 전환교육지원실에서 직업 활동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말씀해 주신 게 4개 사업이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자료 4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4개 맞으신 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으로 받았던 답변인데요.
이 4개 질문 중에 4번, 전환교육지원실 운영에 보면 중복 참여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00여 명이라는 이야기가 이것 맞으신 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중복 참여자는 왜 있는 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일부 프로그램에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진로 설계, 즉 면접 훈련이나 이미지 메이킹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단기 현장실습 활동에 참여할 경우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중복도 되고 그럴 수도 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신상훈 의원 아무튼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4개 사업 중에 보시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과·제빵, 바리스타, 포장 같은 경우는 왜 굳이 따로 구별을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흡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되죠.
통합형 직업교육에 바리스타, 그 위에도 바리스타, 특수학교에도 있고요.
포장도 특수학교나 그 밑에 직업교육 실습비,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굳이 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이전까지 진행을 해 오던 사업들을, 선례를 그냥 답습한 건 아닐지,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그냥 단순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아시다시피 네 가지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애학생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였고요.
학교에서 익힌 직업 기능을 지역사회의 사업체에서 펼칠 수 있는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그리고 조립, 포장과 관련된 주요 직종을 분석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수인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선정하다 보니까 감각장애나 이런, 직업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교육이, 네 가지, 바리스타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교육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결론을 종합해 보면 수요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직업 만족도 조사 말씀입니까?
○신상훈 의원 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해 봤는데, 저희들 직업 만족도 조사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 만족도는 한 87%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 이전하고는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족도 조사에서 높게 나왔으니 계속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라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취업자가 2019년 23.4%, 2020년에는 24.5%로 거의 4명 중에 1명 정도 취업이 되는 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취업교육과 연계된 비율이 73%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비정규직의 비율도 정확히 똑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연계 교육으로 취업이 되어도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맨 오른쪽에 있을 텐데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 취업자들의 숫자도 30%나 넘는 겁니다.
일단 우선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취업률은 저기에도 나와 있었지만 보통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장애학생 전체의 취업률을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경우 특수학교와 전공과는, 취업이 가능한 어떤 특정 학생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 생활과 직업 생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취업률은 저조하게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의 경·중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교육에 포함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통계의 차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면 그 통계를 타 시·도와 평균적으로 맞춰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저희들이 낮습니다.
○신상훈 의원 낮다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러니까 낮은 이유가 우리는 직업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주로 경증, 중증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다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는 직업이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취업률은 이 정도로 하고요.
50만원 미만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30% 정도인데요.
요즘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도, 웬만한 아르바이트를 해도 50만원은 넘습니다.
노동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5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개선할 방안이나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장애학생도 주 40시간 일자리에 참여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용 환경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이 2020년 기준으로 월 48만1,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취업자로 특수교육 통계 조사가 되다 보니까 50만원 미만의 취업자 비중이 한 30%로 나왔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맞으나 일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학교 내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경험한다면 차후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면요.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이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어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청에도 장애인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진행해 오신 게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도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학생 모두 우리 경남교육청 학생일뿐더러 또 앞으로 미래 경남도민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이 적극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도에서도 필요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기후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중요시되는 이런 시대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곳,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자전거 세척 도우미라든지 장난감 세척 도우미라든지 문화 예술 도우미, 환경 도우미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취업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상훈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업률을 통계를 합산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취업률을 높여야 우리 어머니들의 걱정이 덜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런 겁니다.
수요자들에게 과연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공급자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전례를 답습해서 계속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데 대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노동부와 복지부와 합쳐서, 세 군데의 부서가 합쳐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신상훈 의원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 스펙 관리는 물론 복지와 고용까지 한 번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이행을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도, 평범한 학생도 다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세 개의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DB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서 맞출 수 있는 부서를 따로 하나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우리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 다양한 고용 환경을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장애 인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예.
저부터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해의 한 임산부 간호조무사의 부당 해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도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신상훈 의원 국장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6번, 아마 보시는 이 PPT 자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김해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임신한 간호조무사죠.
간호조무사에게 부당 해고 사례가 일어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재가 된 사건이고요.
이후에 각종 언론과 SNS, 인터넷상에서 여러 번 재회자되면서 언론에 장기간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저는 처음 이 사건이 제가 있는 김해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2021년에 있었던 일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고했던 날짜를 다시 찾아볼 정도였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임산부에 대한, 그것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당 해고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취업난을 겪습니다.
비율로 보면 지난해 남성의 신규 취업자가 8만2,000명인데요.
아, 취업을 한 숫자가 13만7,000명인데 여성은 8만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7배나 여성이 더 취업을 못 했다라는 말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던 직장마저 잃는 사항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국장님, 혹시 이러한 사항이 우리 도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후에 대응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 도에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취약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원, 진주 5개 권역별로 스물세 분을 위촉해서 취약 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이라든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지원, 또 중소사업장 중심의 노무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00건 넘게 상담을 하고 진정서 제출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권리 구제 활동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임신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권역별로 전담 노무사 1명 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국장님, 노무사 제도는 알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신상훈 의원 그래서 저희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고용부 쪽에서 근로감독관하고 해서 같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신상훈 의원 어쨌든 이후에 언론 보도가 나가고 했음에도 우리 도는 그렇게 정확한 노무사 제도를 지원해 주거나 이랬던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신상훈 의원 그 이유는 도민노무사가 창원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아닙니다.
권역별 노무사가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양산의 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들이 도민노무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고용부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그쪽과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상훈 의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역 언론에 조금 나고 마무리가 된 사안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 큰 사안이었고 저도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서 어렵게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김해시에 있는 노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의 노무사를 소개받아서 자기도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단순히, 흔히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정도 수준의 상담에서 그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아까 도민노무사 제도 이야기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몇 건이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작년에는 총 311건 상담을 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이 311건 안에 이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노동부가 더 큰 기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크게 언론에 여러 번 회자가 된 사건이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의 노동권리보호관과 충남의 노동권익보호상담 같은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어떤 제도인지 짧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특히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노동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우리 경남도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신상훈 의원 앞으로 계획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동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신상훈 의원 얼마 전에 최종 보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속에, 사실은 이게 송오성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이 용역 내용 속에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거의 흡사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7개 시·도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충남,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운영사항을 좀 보고 검토를 해서 설립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우선은 전체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상훈 의원 그 내용을 만드시는 데 국장님의 역할이 크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신상훈 의원 이 내용을 담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우선은 용역에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분께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저희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금 되풀이됐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여성노동자 부당 해고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받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성차별과 부당 대우, 또 임신·출산 등에 따른 경력 단절에 대한 고충 상담이나 법률 구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좀 아쉬운 점은, 이번 일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부분에만 방금 국한시킨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프리랜서의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나 얼마 전, 지난 1월 본회의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장종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우리 도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권리보호관이나 노동권익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먼저 전환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성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우리 경남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조선업 근간인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어려운데요.
반대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질 거잖아요.
하지만 여성일자리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제조업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조금은 더 친화적인 직업군일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좀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국장님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부서가 잘 협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더 추가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사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저희 지사님 취임 후에 노동정책과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조례로 뒷받침을 해 주셔서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동정책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잘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프리랜서의 기준이 청년 프리랜서라서 청년정책추진단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릴게요.
자료 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상훈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행정국장 이삼희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신상훈 의원 어떤 점이...
○행정국장 이삼희 원래 연가는 요즘은 뭐..., 지금 자료는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래 연가는 공무원은 데이터까지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가는 자기가 알아서 쓰기 때문에요.
○신상훈 의원 예, 제가 냈습니다.
(웃음)
○행정국장 이삼희 그래서 2019년보다 한 5.8% 정도 감소된 것은 저희들 확인했고요.
작년에도 40.01% 정도 됩니다, 아쉽게.
○신상훈 의원 어! 이게 틀렸나요, 그러면?
○행정국장 이삼희 40.01.
○신상훈 의원 아! 예.
어쨌든 2019년에 45.9% 사용률이라는 것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지만 작년에 더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작년이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낮아졌고,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하는 감염병 부서하고, 특히 마산의료원도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 경남이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가 사용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우리 일상에 있어서 다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감염병관리과, 방역책임부서라고 할 수 있죠, 22.2% 사용.
마산의료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22.1%.
우리 마산의료원, 방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22.1%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방역책임부서장은 아니시지만 행정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경남도의 방역상황,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신상훈 의원 예,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지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잘 막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경남이 발생률이 제일 낮고, 거기다가 특히 생명하고 관계있는 치명률은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노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훈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들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진,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에 책임자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노고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나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는 약간 좀... 나의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쓸 수 있는 연가를 포기해가면서,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해야 좀 열심히 하고 잘 한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가 사용률을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거거든요.
10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누군지 잘 아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정은경 청장입니다.
그전에는 정은경 본부장일 때 시절인데요, 날짜를 보면 2020년 7월 30일 코로나 상황이 잠깐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입니다.
이태원 발 전국 2차 집단감염이 생기기 전이었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갑니다.
“질본 직원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지난 이틀간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즐겼다.”라면서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 기사의 관련 댓글들을 보면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디 가느냐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잘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글들이 많아요.
국장님,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작년에 혹시 연가 며칠 사용했는지 여쭤 봐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여름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부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집에 있었습니다.
여름휴가 5일 하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한 6, 7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면 한 14, 15일 정도를 못 쓰셨겠네요?
○행정국장 이삼희 16일 정도...
○신상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어쩔 수 없이 갔다고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 휴가 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셨을 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여름휴가를 쓰셨겠죠.
이럴 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야 돼요.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런데 아까 6일 썼다면서요.
○행정국장 이삼희 6일 정도면 많이 쓴 겁니다.
보통 때는 더 쓰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저희... 확인을 다 해 봤거든요.
국·과장님들이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은 더 솔선수범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상훈 의원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연가를 다들 많이 못 갔는데, 이 부분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월해서 좀 사용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가지 못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는 그해 당해 연도 마지막에 이월저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가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저축은 향후 10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퇴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런 분은 연가보상비로 돌려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이것도 11일 정도 이상 못 쓰면 비용을 못 받죠?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최대 20일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일까지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종래에 예산 사정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정이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연가 권장사용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에.
그래서 통상 열하루 정도의 연가보상비를 둘 테니 보통 개인이 가지고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의 나머지 부분은 연가를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11일도 지난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반반씩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고 후반기에는 나머지 남은 것만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예산 사정을 확인한 다음에 13일까지도 늘렸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걸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삼희 더 늘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휴가를 더 못 갈 수도 있고,
○신상훈 의원 아니요, 작년만!
작년만 한해서.
작년은 어차피 이미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더 여기서 휴가를 가거나 안 가거나 한 상황은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못 갔던 부분은, 작년에 못 가고 연가보상비를 못 받은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이 전부 다 74%가 연가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고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상훈 의원 그러니까 저축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연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끼고,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일상과 다른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바뀐 환경 때문에 여러 업무 스트레스가 올 것 같아요.
그다음 준비한 영상이 우리 정은경 청장이 병가를 냈던 상황인데, 행정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좀 더 폭넓게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이삼희 의원님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
○신상훈 의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지만 오늘을 미리 살아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내일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 경제적인 보탬이라도 해서, 그래서 저희들 수당도 몇 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못 갔지만 강제적으로 지난 5월에 특별휴가를 그냥 직원들은 하루,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한 직원들은 이틀을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조금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연가와 별도로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다른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가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신상훈 의원 단장님, 제가 사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 때 단장님한테 10분이 남았어야 됐거든요.
(웃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의원 2분이 없어서 최대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의원 우선 청년정책추진단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청년 관련 주요 실적, 제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신상훈 의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우리 도가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청년특별도 경남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가 되어서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시작했고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청년 관련 부서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청년정책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호 과제로 경남 맞춤형 청년주거지원 방안을 선정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실무회의와 청년정책플랫폼 회의를 통해서 주거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등 핵심의제를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1기, 2기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했고, 그중에 총 16건의 정책이 도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청년에게 생활비 안정지원을 확대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2,917명에게 청년희망지원금 월 50만원씩 29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 사업들을 했었고, 또 그밖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국 최초로 4개 시·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정도 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성과가 많으니까 다 말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친화도시 이야기만 딱 하실 줄 알았거든요.
청년친화도시 이야기하신 김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앞으로 청년친화도시는 추가지정은 없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현재까지는 이게 3개년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그러면 지난 두 군데 시·군에서 사업진행이 완료가 됐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만족도, 특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아무래도 지난해는 거제시와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첫해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들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상훈 의원 그러면 올해 또 두 군데를 더 지정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시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아직 저희가 밟고 있진 않은데, 시·군별로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좀 더 깊게 해서 확대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어쨌든 올 연말쯤에 다시 심사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아직 추경이라는 기회도 많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도 되니까 단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김해시만 하더라도 지원할 생각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뭔지 아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의원 청년 7조례, 제가 제 칭찬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청년 7조례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열망으로 지난해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의정대상을 받고 나서 저한테 언론에서 질문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장종하 청년정책연구회 회장님도 저랑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데, 모든 건 다 정보와 자료를 주고 같이 고민을 해 준 청년들 덕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생각을 해 보면 7개 청년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낼 때 1기,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특별도 핵심은 또 청년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기, 2기 네트워크 운영을 되짚어 보면서 3기 운영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1기, 2기 구성원들이 우리 경남도 전체 청년들의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구성원의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우선 청년네트워크가 1년 단위로 1기, 2기, 2019년, 2020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우선은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로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오프라인 분과활동 중심으로 100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더 폭넓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16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보시면 16번 자료는 고졸, 2기 때 기준으로 보면 고졸 참여율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졸이 78%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 말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대졸 위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학력자들의 내용이 많이 다뤄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번 자료도 함께 좀 띄워주시죠.
2기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건데요, 지인 소개가 압도적이에요.
지인소개가 압도적이고, 1기 참여했던 사람의 재참여율이 높죠.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90% 정도가 이때 다 모집이 됐단 말입니다.
2기 참여자들이 저희에게 실제로 많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 중 하나가 “참여를 했는데 이미 뭔가 구성이 끝나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 참여했는데.”라는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방금 표를 보시면 딱 그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기 모집 끝났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3기 모집은 다...
○신상훈 의원 발대식까지 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1기, 2기를 운영하면서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3기는 1,00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했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 분과활동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성비율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었고, 바쁜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였는데, 올해는 1,000명을 모집하면서 오프라인 분과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골고루, 직종별로는 골고루 분포가 됐었고, 또 이게 참여인원이 늘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구성원도 새롭게 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기 1,000명 모집하는 데 단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신상훈 의원 백팔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괜찮습니다.
○신상훈 의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만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율이 지금도 좀 안 맞을 거예요, 3기에서도.
자료를 제가 준비하기는 했었는데 3기에서도 학생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이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3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청년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온라인청년센터가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의원 제가 수정했던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의원 간략하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활동이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그리고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자립 지원, 또 청년 간의 민간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 비해서 코로나19 상황이긴 했었지만 참여자가 전체적으로 두 배 정도 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아리라든지,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고민 상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19번 자료 띄워 주시고요.
19번 자료 보시면 이것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업 내용들의 참여자의 숫자입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숫자의 참여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하지만 경남도 전체의 청년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창원의 청년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저기,
○신상훈 의원 창원, 옆에 적혀 있죠.
20만 명 정도 되고, 경남 전체는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거의 영점 몇% 수준밖에 안 되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지금 청년센터가 3년 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남의 대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프라인 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소통과 홍보 쪽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경남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이 한 공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 각종 청년센터라든지, 청년 공간이라든지,
○신상훈 의원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년친화도시가 더 늘어야 되고요, 청년터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경남이 특히나 넓잖아요?
부산에 비해서 더 넓고 340만 인구가 창원에 다 와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각 시·군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각 시·군의 자체 사업비로 청년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두 가지 정도, 푸드트럭하고 업무 협력 부서 간 협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거나 저랑 따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12번 자료를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청년특별도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해 초에 이야기를 하셨고, 올해가 2년 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고 있다’가 9%, ‘모른다’가 9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많은 청년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모르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의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청년정책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체감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SNS 관련해서도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웹툰이라든지 청년 감수성에 맞추어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었고, 또 소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에 많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슭곰과 같이 청년네트워크 모집했던 것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런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신상훈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오늘 왔다 갔다 한다고 좀 바쁩니다.
(웃음)
지사님, 청년정책추진단장뿐만 아니라 앞에 도정질문 하는 것 잘 보셨을 텐데요.
○도지사 김경수 예.
○신상훈 의원 우선은 2018년 11월에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지사님한테 이러 이런 걸 시행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던 것이 사실상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1, 2기 청년네트워크 행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3기 발대식 때 참석을 못 하셨죠?
○도지사 김경수 목소리만 참여했습니다.
(웃음)
○신상훈 의원 그래서 아쉬움이 많을 텐데,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 위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지 못했던 인사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2021년 청년특별도 2년 차가 됩니다.
여러 정책들이 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2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특별도에 대한 포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은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협조해 주시고, 또 ‘청년 7조례’를 청년들과 함께 제안하고 수립해 주셔서 지난해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 3기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이야기하셨는데, 마침 그날이 국무총리께서 함양에 다녀가신 날입니다.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라고 작은학교 살리기,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학교를,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농촌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는 농촌의 청년 살리기 또는 농촌의 청년정책의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녀가셔서 거기를 다녀오는 바람에 발대식에 직접 참여는 못 하고 오는 길에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신임 청년정책추진단장께서 의욕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합해서 대폭 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공약으로 백팔배를 약속을 하는 바람에 도청 앞에서 백팔배까지 하셨는데요.
그만큼 범위가 늘어난 것 자체가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해 나가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년정책이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경남의 청년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현장에,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빠져나가는, 한 해 순유출 되는 20대·30대가 작년 한 해 동안 1만8,000명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수도권의 청년 흡입력, 수도권 블랙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떻게든 막지 못하면 저는 경남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울·경이 힘을 합해서 수도권과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걸, 최소한 부·울·경 동남권에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든지 여기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그것을 중심으로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는 그런 청년특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특별도에 대한 인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청년특별도라는 네이밍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실제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얼마나 실현시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경남이 되면 청년특별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사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2년 차, 그리고 그 후에 3, 4년이 될 때마다 보다 더 나아진 경남,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신상훈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짚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잘 조합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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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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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53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김경영 예상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