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본회의 제3차 (1) 2023.09.14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비전 선포식 참석으로 오후에 불참하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으로 오전에 불참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0##407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강용범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강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존경하는 334만 도민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경남 동북내륙의 중심지,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경남은 2018년부터 인구수가 매년감소하고 있고, 2023년 5월 기준 8개 군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 고성, 창녕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 및 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인구 감소 및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미래 자원인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아이들, 그중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청년들의 일자리인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사회적기본권 중 하나이고, 장애인의 교육권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고, 경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경남의 특수교육은 전반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미흡, 학교 졸업 이후 취업·진로 경로의 제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 특수학교 및 특수교원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수교육의 여러 문제들 중 장애학생들의 학습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특수학교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최영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1번.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대비 장애학생이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2년, 2023년 300명씩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7,734명의 특수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은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서 특수교육 지원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특수 관련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9년 대비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18% 증가하였습니다.
경남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6.8%가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지속적 증가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특수교원 부족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 학교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가 있어야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교원은 부족하지 않은지 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의 특수학교 현황 및 문제를 알아보고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시군별 특수학교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경남에는 최근 2019년과 2022년에 거창과 밀양에 1개씩 특수학교 개교를 해서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의령 9개 시군에 공립 9개, 사립 2개교 해서 총 11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1,914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장애학생은 1,100명 넘게 늘어났음에도 특수학교는 단 2개소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장님, 사실이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최영호 의원 특수교육법 제27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가한 1,116명의 장애학생 배치를 위해서는 초중학교 과정 기준 186개 학급이 증설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만이 아닌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특수학급에 갈 수도 있지만 특수학교 2개의 신설로는 장애학생들의 증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11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수학교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대부분 동부권에 위치해 있고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이 9개소나 된다는 게 사실이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의원 자료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수교육법 제6조와 제17조, 도교육청 조례 제3조제4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은 선택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특수학교 2개소가 신설되었고 특수학급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지역별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은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 그중 특수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의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세워진 거창나래학교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에 거점 특수학교로 개교를 하였고요.
2022년에 개교한 밀양아리솔학교는 밀양과 창녕 지역에 특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교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는데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천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개 교육지원청에 20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 도교육청에서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교육청이 설립한 계획으로는 지역별 불균형이 해소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현황을 살펴보면 686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 38%의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이 보다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수학교의 지역별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기존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장님, 특히 김해, 양산은 인구 증가로 인하여 특수학교의 거대과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거대과밀 문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수요를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 지금 밀집지역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지역의 특수학교가 거대과밀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적절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원과 김해 지역 특수학교의 거대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31학교 규모의 진해나래울학교 설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25학급 규모의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특수학교와 양산제2특수학교 설립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 부지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해서 거대과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특수학교를 짓는 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 그게 현실입니다.
특수학교 거대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해와 김해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천과 양산은 설립 추진 계획만 있다 뿐입니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 의원 자료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은 범어, 물금, 사송의 신도시 계획에 따른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이 많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 재활병원의 치료와 재활을 받기 위한 장애아동을 동반한 가정의 유입 증가로 인하여 양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5년간 32%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경남 평균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증가율 16.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양산에 희망학교 단 1개의 특수학교만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맞습니다.
○최영호 의원 자료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희망학교는 2023년도 학급 수 46학급, 학생 232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0개 학급, 52명의 학생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급 수,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교실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받을 교실이 부족하고 1개 교실을 두 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교실에 많은 장애학생들이 있다 보니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실 수 부족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규정 등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산희망학교의 거대과밀화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장님, 양산희망학교의 거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산희망학교는 전년도 대비 6학급이 증가해서 4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024학년도에도 4~6학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교사 증축을 통해서 7개의 교실을 확보했고요.
양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분산 배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학교가 생기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적극적으로 함께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13학급이 신·증설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통학버스 1대를 더 증설해서 현재 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2024년도에 1대를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 양산희망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의원 지금 증축을 하더라도 또 부족한 사태가 바로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실의 교실이 증축되어도 양산희망학교에서는 학생, 학급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여전히 8실의 교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실 증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 양산희망학교는 신관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본관으로 와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실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특별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실이 아닌 다목적실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맞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최영호 의원 양산희망학교는 교실 수 부족으로 2020년 한 차례 증축을 하였지만 3년 만에 교실 수 부족으로 다시 증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실이 증축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양산희망학교의 학급 수도 증가할 것이어서 교실 수 부족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될 것이며, 증축에도 한계가 있어 증축으로는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양산의 특수학교 학생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양산희망학교의 거대과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산 제2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양산제2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양산 지역이 사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경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의 평균 증가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양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양산에 제2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는데, 이 양산 제2특수학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미활용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적당한 설립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 설립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영호 의원 국장님, 저도 특수학교 설립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산희망학교 설립 당시에 저도 양산시의원을 하면서 지역민을 설득시키는데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낙선운동을 한다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바람에 양산에 희망학교라는 학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안심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는 마련했다고 보고,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든다고 해서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방면에 나서주지 않으면 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합니까, 시군에서 매입합니까, 특수학교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저희가 일단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최영호 의원 확보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최영호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과밀 문제 해결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문제는 특수교육 요구 학생이 거주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 추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고, 과밀학급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통합학급이 양질의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선택받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력 향상과 신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학생의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다음은 경상남도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0여년간 산업단지는 국가 주력 산업의 집적지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경남도 내에 산업단지도 활발한 생산 활동과 수출 증대를 통해 경남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세계 경제 발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허나 도내 산업단지 중 안정, 옥포, 죽도,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정된 지 약 50년이 되었고, 경남도 내에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최영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총 207개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8개소, 일반산업단지 117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8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현실이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최영호 의원 산업입지법에서 준공이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산업집적구에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총 59개소, 국가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8개소, 농공단지 45개소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입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최영호 의원 노후산업단지 59개소는 준공된 지, 착공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경남 산업단지 내 고용, 생산, 수출의 약 60% 이상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노후산업단지는 경남의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노후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공 후에 20년이 되면 기준을 노후산업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보니까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재는 제조업이 폐업이 속출해서 빈 공장이 많이 생기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첨단이나 신산업 입주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옛날에는 차량이 소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운동이나 카페,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근로를 기피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근로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 의원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후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없으면 기업 이전,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여 산업단지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설 및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노후산업단지 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고용이 악화되고 이는 지역성장 정체로 이어지고 결국 핵심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지역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활성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경남도에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으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 주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산단에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부터 업종 개편, 지원시설 확충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2016년부터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 양산일반산단 등 3개 산업단지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1,516억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 이것은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경과된 산단 내에 개별 필지 중심으로 재개발을 합니다.
업종 고부가가치화하고 연구 혁신 역량 강화,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소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18억원으로 현재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천 제2산단 혁신지원센터를 포함해서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중앙부처, 즉 산업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산단 거점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사천 일반, 김해 골든루트, 함안 칠서 등 3개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했습니다.
2022년부터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42개 사업에 2,58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가 매년 기반시설 재정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 개선 방안으로 준공된 산단의 업종 변경이라든지 시설 정비, 그다음 입주 기업체가 희망하는 유치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국장님,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경남의 산업단지는 특화산업, 산업단지 유형,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3년 3월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는 2014년 4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를, 경기도는 2015년 1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남, 전북도 2020년도에 각 산업단지 활성화 내지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는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의 활성화 내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최영호 의원 산업단지의 활성화 내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조례의 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경남도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및 방치된 탄광 지역을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지구로 바꾼 독일 에센, 과거 산업유산의 원형과 역사성을 살린 도시재생의 이탈리아 볼로냐, 다양한 공간 개발로 문화적인 선순환을 만든 영국 버밍엄과 리버풀, 미술관 중심으로 공간 재개발에 성공한 스페인 빌바오, 복합문화지구 활성화로 도시 정체성을 부여한 프랑스 릴 등 외국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경남만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진행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맞습니다.
○최영호 의원 또한 59개소의 노후산업단지 중 일부 노후산업단지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최영호 의원 국장님,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산업단지는 사실 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큰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비로만은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관리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견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도는 정부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마련 건보다도, 저희들은 지사님께서도 입주 기업에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먼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현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시군별 특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단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을 통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즉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업종으로 인한 노후산업단지는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운영해서 사전에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업단지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입지 걸림돌을 신속히 발굴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국장님, 기업 하시는 분들 찾아보니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잘 파악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의 주체가 관할 시군이고,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의 문제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중앙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경남은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이 주력 산업이었으나 경기 저하 및 관련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침체되었고, 최근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 스마트 부품, 항노화, 메디컬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국가 재정비 사업에 소외된 노후 중소 산업단지에 대하여 자체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와 경기도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경남도도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의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 지원기관들과 소통하고 체계화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줄탁동시의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및 지원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경남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조성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영역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근로 환경 개선, 맞춤형 컨설팅, 신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중소기업체들은 운영 악화로 인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기업체의 규모를 줄이고 공장 부지를 분할하여 매매 내지는 임대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에 대한 절차와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을 원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의원 어떻습니까, 현실이?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현재 토지 분할 관련하면 도에서 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행위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수립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 또는 공공이 되겠습니다.
지정권자인 우리 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하고 토지 분할 사항을 반영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저희 도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 후에 토지 분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변경을 통해서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자가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토지분할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 고시 후에 하면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그 민원은 저희들이 현재 산업용지 1개 획지에서 2개 획지로 분할을 요청한 민원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승인 고시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1개 획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산업용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 분할한 5개 획지 중에서 다시 본인의 1개 획지를 2개 획지로 추가 분할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분할된 산업용지를
민원인 요청에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것은 현재 행정 절차상 미이행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 분할·합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안권자인 양산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양산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양산시에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하고는 달리 우리 도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 도는 산업용지 실시계획 변경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현재 반려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호 의원 국장님, 해당 민원은 민원인이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업 영위가 어려워져 입주한 양산시 산막동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신청을 하였는데, 양산시와 경남도의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경남도의 승인 없이 이미 분할 처분한 필지입니다.
양산시가 경남도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 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한 것은 명백한 양산시의 잘못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 체 산업 용지를 매입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는데 이런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안게 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가 문제였습니다.
즉,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분할하지도 못하는 언어도단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산시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여서 양산시가 나서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합니다만, 그런데 경남도가 이를 양산시의 문제라고만 바라볼 수만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남도청은 18개의 시군, 305개의 읍면동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기관이자 334만 경남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산시의 잘못에 대한 것은 추후 문제이고, 우선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한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에 초점을 두고 경남도와 양산시가 상호 협조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것은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곳에 발생하지 싶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관련 절차 안내, 시군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청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현실로 다가온 당면 과제입니다.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산업단지의 적극적 관리와 관련해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적토성산과 같이 쌓여 살기 좋은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동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정 방향을 살펴보고, 경남의 가축 방역을 책임지는 동물위생시험소 업무환경 개선과 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업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학생선수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이용식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 코로나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청년인구 유출, 저출생 문제는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방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올 연말에 정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여 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 9월 말에 도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초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의원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방시대 계획은 올해 7월 10일 제정·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시군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경남,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인재 경남,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성장 경남,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특화 경남, 그리고 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 경남의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과제와 68개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체 48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 규모는 37조7,417억원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역정책과제 41개 사업에 10조4,673억원, 그리고 도정과제 80개 사업에 8조4,98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인 시군의 발전과 경남의 미래먹거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에 경상남도와 기초 시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올해 7월에 발표를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내년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26개 타겟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지역적 특성과 기 이전공공기관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최근까지 7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회발전특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에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재정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4년 상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두 차례의 시군 조사에서 9개 시군에서 11개소의 수요를 확인했고, 이달부터 2차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 대정부 발표 이후 2024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기회발전특구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시군 발전계획부터 경남도의 지방시대 계획,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타 광역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경남도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은 시군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수립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좀 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0월 최종 제출 시까지 시군과 충실하게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도정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시군의 계획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동부 경남권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시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사님은 우주항공청과 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서부경남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면서 양산, 김해, 밀양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경남도가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할 때 동부경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지사님의 이러한 약속이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도민들이 직접 참석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도정도 평가하는 도민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30일 양산시에서 동부경남 3개 시도민들을 모시고 최초로 찾아가는 도민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안받은 의견을 토대로 김해, 밀양, 양산 3개 시와 함께 고민을 해서 동부경남 발전을 선도할 15개 프로젝트와 접근성 개선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15개 프로젝트 중 콘텐츠산업타운, 액화수소클러스터,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그리고 김해 공공의료원,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사업,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양산 수목원 등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그리고 상북∼웅상 간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이번 지방시대 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도의 기관 이전 부분은 정부 계획과 연동해서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실장님 말씀처럼 지난 7일 약속 이행을 위해 동부경남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의원 동부경남을 위해 지사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도와 3개 시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아쉬운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한 단계 발전된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에 대한 경남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경상남도 산업 발전축을 살펴보면 중부경남은 기계정밀, 방산, 원자력산업을, 서부경남은 항공, 우주 그리고 웰니스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부경남은 도 전체 인구의 30%인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권역인데 내세울 만한 주력산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부 및 서부경남과 비교할 수 있는 동부경남만의 주력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먼저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동부경남 발전 전략은 지역의 특색과 그리고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군과 충분히 교감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은 의료바이오헬스, 수소, 미래차, 나노부품소재, 첨단부품소재 등이 있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부경남 발전계획 발표에는 의료바이오헬스산업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바이오헬스산업은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다만, 이번 도에서 마련한 동부경남 발전계획은 동부경남 3개 시 김해, 밀양, 양산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3개 시에서 희망하고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5개씩의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만 발표했습니다.
의료바이오헬스산업은 양산부산대병원에 건설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중심이 될 양산 지역과 그리고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15개 선도 프로젝트 외에 동부 경남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양산과 김해가 포함된 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 조성 사업 등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그리고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경남에는 경상남도청과 테크노파크 등 경상남도의 주요기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 서부경남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혁신도시가 있고,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 전체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부경남에도 중부·서부경남에 버금가는 핵심 공공기관 이전이나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 전체의 역량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먼저 양산, 김해, 창원, 진주를 거점으로 한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서 현재 연구 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김해, 밀양, 창원을 거점으로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산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연계한 의료분야 산업과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사업과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경남의 행정적·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님이 언급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의원님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 등을 통해서 동부경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경남지역의 주력산업과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정부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의 2차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저희들이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방향을 분석한 결과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은 의료바이오헬스산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 19일 때마침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바이오 경제 2.0은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과 바이오 신소재 산업 활성화,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리고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경제 생산 규모 100조원과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연구 개발이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자본 규모가 방대해서 관련 주체들이 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협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경제 2.0과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은 유사하여 연계와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부경남 지역에 의료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앵커기업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투자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잠재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는 이미 대통령 공약사업인 경남바이오메디컬혁신벨트 조성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바이오메디컬혁신벨트는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남바이오메디컬혁신벨트 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지역 정책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천연물 소재, 의료 데이터, 첨단의료기, 정밀의료 등 분야별 기술을 연계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실증, 그리고 제조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산은 정밀의료와 원격의료 분야, 그리고 창원은 AI 기반 의료 데이터 활용 기술 분야, 진주는 천연물 소재 응용 및 융합기술 분야, 그리고 김해는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의료기기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을 바이오메디컬혁신벨트와 연계한 의료 바이오산업으로 추진하고, 경상남도와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기회발전특구까지 연계하는 총력전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의 유치를 위해 다른 광역지자체와 치열한 경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요 시도별 유치 전략과 분야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우리 도와 비슷하게 지역특화산업과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시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저희들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다른 광역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공모 체제에 이미 도립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인허가 관련된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공장 설립 기간을 1년이나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난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앵커기업 유치는 곧,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혁신적인 행정 지원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도내에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그리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지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도 무이자 시행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 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지원이라든지, 신설, 증설 기업 지원 등 향후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결국 민간 투자유치나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주력산업과 2차 공공기관의 연계,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경상남도가 중심을 잡고 동부경남의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성과를 내는 광역지자체였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민간협의체가 경남에서 시작되었고, 2014년 전국에서 단 두 곳만 선정되었던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에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만 추진했던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은 매우 우수하여 지금까지도 사업 선정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사업 유형을 혁신지구, 경제기반형 등 7개로 세분화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서 기존 7개 사업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4개로 통폐합해서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이번 정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물리적인 사업이 중요해졌고, 또 사회적경제와 거점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부담은 좀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몇 개이고,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빼고 경남이 두 번째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시군에 총 5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8,397억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총 56개의 사업에 선정되어 총 8,39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을 위해 18개 시군은 쇠퇴 지역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쇠퇴 순위에 따라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비 43억원으로 18개 시군이 현재 모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실행 계획입니다.
18개 시군 138개소 중에서 45개소가 시군비 6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료를 했고, 지금 나머지가 9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준비단계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예산 투입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목표 달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매년 종합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 외부나 내부 전문가하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토부에 자료를 올려주면 국토부에서도 외부, 내부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것은 창원, 김해, 거제, 하동 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되었는지, 그다음 주요 상권의 매출이 증가되었는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그다음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 특별히 문제는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현재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56개소 중에서 현재 4개소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52개소는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야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내용은 있지만 사업 기간 연장을 거듭하고 때로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물론, 사업의 실행이 불투명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연구자료와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 운영 단계에서 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거점 시설 조성 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자료 화면처럼 기사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정부와 경남도가 선정에만 집중하고 운영이나 관리는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이 보면 쇠퇴도가 71.2%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보다는 군부 쪽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을 보통 국비가 10억원에서 50억원, 많게는 250억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론 시군비는 부담을 하지만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부에서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목욕탕이나 경로당, 도서관, 카페 등 이런 부분들은 마을조합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전문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활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운영 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 관리를 강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해서 준공 시설에 대해서 운영 실태 종합진단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우리 국장님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영국, 일본에서도 잘못된 방향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준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15개소로 모든 지역이 선정되려면 대략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시군에서 공모 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원래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은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누어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서 전국 열 곳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함안하고 함양 두 곳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재생 열다섯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세 곳을 선정하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는 사업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타 시도는 두 개인데 저희들은 세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12월에 최종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이 짚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초지자체의 적체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했음에도 경기도처럼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경기도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정부 공모사업은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런 수립 없이 쇠퇴 지역만 기준을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체 재원 200억원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도비 50%, 시군비 50%를 해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도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에 탈락된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이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스타트업 사업으로 한 5년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체 재원도 103억원을 투입을 해서, 그 덕분에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총 56개소 중에서 4개소가 완료되어 아직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또 그간 추진했던 스타트업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파악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지역의 쇠퇴나 소멸은 현재 추진 중인 재생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에 도시재생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의 조례와 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에는 자체 재원을 마련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재원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그렇다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균특보조금하고 도비나 시군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8%, 시군비가 32%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개의 광역지자체와 83개의 기초지자체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 조례나 조항이 있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했던 우리 경상남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선정에만 집중하고 운영이나 지속성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이 사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증가되다 보니까 운영상의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청년 매니저를 양성해서 공동이용시설 홍보 마케팅도 지원을 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운용 역량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연구원에서도 도시재생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경상남도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하려면 조례 제정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경상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신설 조항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여부는 우리 예산담당관부터 관련 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 재정 건전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운영과 관리방안을 보완하고 적체된 18개 시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꼭 추진되어야 할 도시재생사업이라면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하고 다음 시군, 도시재생센터와 협력을 해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정말 저희들이 한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도민의 삶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도시정비나 주거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쇠퇴 방지에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상남도 가축방역관은 2022년 기준에는 40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2022년 수의직 임용 평균 경쟁률은 0.43대 1로 수의직 정원 확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우선 미달 현상은 매년 채용계획에 따라서 모집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미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42명 채용계획에 8명이 응시하고, 올해는 31명 계획에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족 인원은 날로 늘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또 미달로 인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 가축방역관과 연계하여 백신접종이나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민간의 도움으로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의직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30%가 부족하였습니다.
수의직 평균 근속연수는 12.8년밖에 안 되고 최근 3년간 면직은 24명이나 됩니다.
수의직 부족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가장 큰 원인은 수의대학생 대다수가 지금 반려동물 산업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비상근무나 살처분 동원 등 열악한 업무와 6년제 학제에 대비해서 낮은 보수 등으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원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의원 맞습니다.
결국 수의직 처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의직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저희 수의직 공무원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련해서 도축 검사라든지 그리고 축산식품 검사, 위생점검, 질병진단, 병성감정, 살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답변처럼 수의직 업무는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수의직 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수의직 업무는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젖소 결핵 검진과 같은 것은 이미 민간에 이양해서 민간의 공수의사가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민간 가축방역관과, 그리고 도축검사관을 위촉해서 민간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행정업무나 예산업무 관련해서는 부족분을 복수 직렬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이양이 가능한 민간에 의존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 시스템상 정상은 아니죠?
○농정국장 정연상 아무래도 전문 수의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소 업무능력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용식 의원 지난 5월 경상남도는 우제류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백신접종 인력을 긴급 확보하려고 24시간 비상상황을 대비하였습니다.
국장님, 총원 대비 약 30%가 부족한데 비상 상황에서 긴급 백신접종이나 24시간 대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백신접종이나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등의 업무를 수의직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접종의 경우에도 공수의와 또 축협 수의사, 그다음에 수의직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토록 해서 자가 접종한 접종백신 빈 병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항체 형성률을 확인해서 접종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 접종 인력이 공수의사를 비롯해서 24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력은 가용접종 수의사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상황실 같은 경우에도 비상근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수의직 공무원을 병행해서 같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의원 전문적인 수의사의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대체 업무를 한다면 올바른 방역활동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물론 수의사 고유 업무는 수의사가 수행토록 하고 또 예산행정,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관리 업무라든지 수의직이 꼭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정원이 잘못 됐네요, 그렇죠?
수의직 30%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업무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수의직 공무원이 응시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인 긴급 방편으로, 심지어 퇴직공무원들을,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들을 민간 가축방역관이나 도축검사관으로 해서 도축장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용식 의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아무래도 대책도 세우고 중앙정부에서도 수의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의직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다고 해야될까요?
방역직 등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그리고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민간 전문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응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현재까지 업무 공백은 없는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시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임기공무원제 등도 검토를 하고, 또 퇴직수의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방역직이나 추가 직렬을 신설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노력과 민간 전문인력 투입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만 인력 충원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경상남도 가축 방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황이 지속되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가축방역관 활용하고 수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이런 업무를 면밀히 살펴서 보면 가축 축산물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직이 할 수도 있고, 위생직도 복수직이 되어서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볼 때는 봅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축산직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농가도 사실 요새 축산농가에 가면 대부분 백신접종이나 아니면 주사 놓는 게 축주가 다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좀,
○이용식 의원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 같은 이유를 댄다고 하면 결국은 정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농정국장 정연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의직렬이 6년제 학제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적은 임금으로 오거나, 또 오더라도 금세 면직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산업이 워낙 지금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당 인상이라든지 보수 상향 방안, 승진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든지 열악한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식 의원 그렇죠.
수의직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과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과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수의직과 시군의 수의직 수당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특수근무 수당을 수의직렬의 경우에는 월 25만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시군의 수의직렬의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는 14개 시군은 수당을 50만원까지 주고 4개 시군은 내나 우리 도와 같이 25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용식 의원 이처럼 불평등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하여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건의를 지난 4월에, 지난해도 하고 올해 4월에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이 의료업무 수당을 2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인상해달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방역업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신설토록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일단 지속적으로 타 도와 연계해서 수당을 현실화해서 보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퇴직공무원도 활용해서 과중한 업무도 좀 해소해 주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방역활동과 관련돼서 사후 약방문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용식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 규정과 같은 제도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나 화장실 같은 업무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동물위생시험소는 본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가 설치되어 담당 권역을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께서는 본소를 포함한 5개의 동물위생시험지소 업무 공간이나 실험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동물위생시험소 4개 지소인 중부, 남부, 북부, 그다음에 축산물검사소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나 해서 지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부지소는 지방청사 표준설계 기준을 준용해서 보면 사무실과 실험실이 각각 50%, 20% 정도 기준 면적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소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의원 그렇죠.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부지소는 본소나 타 지소에 비해 1인당 업무 공간이 7.5㎡로 좁고 업무환경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3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영상은 본 의원이 동부지소를 방문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실험실, 연구실, 물품 창고, 또 화장실 등 내부 업무 공간으로 통하는 입구는 창문틀을 개조한 쪽문으로 동부지소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드나들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공간이 부족하여 시약 보관이나 검사장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환경에서 2015년부터 8년이 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동부지소는 2015년 당시에 양산 지역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긴급히 양산농업기술센터 내에 임시 가설 청사로 개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부지소 신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부지매입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소재지 논의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업무환경 개선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청 후에 사무실 실험실과 그다음에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차양막 설치라든지 3번에 걸쳐서 보수를 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의원 수의직 부분의 채용이 사실상 응시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나는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수의직 가치가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어떻게 하든 6년 학제로 졸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보다는 반려동물 쪽으로 많이,
○이용식 의원 8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국장님의 탓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이 부분을 도지사에게 보고는 했습니까?
언제쯤 보고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동부지소의 문제는 양산시에서 내년까지 원래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 임대계약이 되어있는데 내년에,
○이용식 의원 그러니까 아니, 지사님한테 언제 보고됐느냐고요.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을 지금 이전 계획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용식 의원 근래에 드렸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용식 의원 아마 우리 지사님의 직원 사랑하는 정도라든지 평상시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벌써 들어서 벌써 해결했을 것 같은데.
(장내웃음)
보고가 좀 늦었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용식 의원 됐습니다.
업무 공간과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면적이 있습니까, 혹시?
○농정국장 정연상 우리 도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규정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준용해 보면 동부지소는 800㎡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350㎡ 정도니까 조금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에는 유사 공간의 표준설계 면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은 타 광역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 표준설계 면적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청사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설계 면적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사 경험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의 공간과 비교해 보면 현재 동부지소의 면적은 매우 부족합니다.
시료보관 냉장고, 광학현미경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고 업무 공간이나 직원의 숙직실과 휴게 공간은 온전히 갖춰야 합니다.
수의직 처우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지금 동부지소 현위치에 양산시에서 내년에 스마트교육관 설치계획으로 임대기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에 동부지소 이전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무와 실무가 가능한 적정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동부지소는 양산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유일한 5개 지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참 열악한 시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사실상 내가 수의사분들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근무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경상남도의 축산농가와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과 수의직 공무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고맙습니다.
○이용식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정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박완수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이용식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 사실 오늘 일정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도지사 박완수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참석해야죠.
○이용식 의원 역시 우리 지사님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기회발전특구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상남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 경상남도의 핵심 역량을 모으고 경상남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도정 방향과 지사님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와 관련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최근에 우리 농정국에서 양산시가 기간이 다 됐으니 나가라고 하니까 내년에 임대를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열악한 사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직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공무원 보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무원 보수 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직급과 직렬에 아주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 설치되면 특별 조항에 의해서 대통령보다도 직급에 관계없이 높은 보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특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의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직렬 중에서도 획일적으로 보수를 줄 것이 아니고 그 책임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같은 직급이라도 보수 체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되도록 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 투자도 유도하고 또 규제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을 받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부산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그동안 해 왔던 주력 산업이나 또 앞으로 우리 도가 육성해야 될 첨단 산업 분야에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관광 유통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문화 콘텐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특구 지정을, 이 기회특구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시군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양산시 같으면 양산시에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의 산업에 대한 앵커기업을 먼저 확보하고 그 앵커기업과 함께 양산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기회발전특구를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우리 도가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앵커기업 유치에 있어서 참 경남이 좋은 여건도 되지만 안 좋은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값 가격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시군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앵커기업을, 시군별로 특성화에 맞는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내년 기회발전특구에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용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추가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척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남에서 추진해야 할 산업은 바로 의료 바이오산업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지역의 산업과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 공모 사업과 국정 과제 및 도정 과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사님,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을 의료 바이오산업으로 설정하여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참, 앞에 질문에서 공공 기관 이전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이용식 의원 했는데요.
○도지사 박완수 아, 그 답변을 제가 빠뜨렸거든요.
공공 기관 이전은 아까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도로 이렇게 좀 연장이 된 입장인데요, 정부의 입장이.
저희들이 목표 기간을 정해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산업에 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 도가 유치한 중앙 공공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의 공공 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만약에 내년에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노력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경남으로 이전할 중앙 정부의 공공 기관이 결정되면, 저는 공공 기관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흡족한 만큼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보면 도 단위 공공 기관 이전도 내년도 중앙 정부의 공공 기관 이전과 함께 고려가 돼서 이전할 부분은 도 단위 공공 기관도 같이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산업 분야는 사실 앞으로 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의료 바이오산업이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해, 양산 쪽에 오래전부터 의료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노력을, 또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온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바이오 생명이나 바이오산업이 부가 가치가 높고 또 코로나 등을 거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웅제약과 같은 큰 대기업이 양산, 김해 쪽에 스타트업 소기업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같이 함께 발전해 가겠다 하는 협약도 맺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생각인데 사실 아직까지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양산 쪽에도 지난번에 양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아,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캐나다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와서 입지를 검색해 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정부가 바이오 경제 2.0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우리 도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양산, 김해 지역의 바이오 생명 쪽의 인프라가 좀 많이 확충되도록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동부 경남의 발전은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부 경남의 의료 바이오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 지사님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이용식 의원 본 의원은 2022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이나 경상남도교육청에는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 사업으로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22개 학급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대안학교에서 체험 중심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범숙학교 등 5개 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의무 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학습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 Weecafe 다온 운영을 통해 북카페 형식의 청소년 휴식 및 독서 공간 제공, 교육, 학교 복귀, 진로 및 자립 지원 등의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학업 중단 예방 기본 계획을 살펴본 결과 매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명이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업 중단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결과 학업 중단율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18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21년 통계 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학교 운영, 대안교실 운영,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께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2021년 대비 2022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오히려 25%나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업 중단 청소년 숫자가 증가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학업 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 이유가 검정고시 지원, 유학 등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수준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우리 국장님의 말씀과 소신은 알겠습니다만 이 귀중한 시기에 한 사람의 청소년이라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퍼센트가 좀 낮다고 해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학업 중단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업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방 교육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학업 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한다면 도교육청의 학업 중단 예방 정책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를 보면 경상남도교육감은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육 지원만큼은 도교육청의 사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전문 교원 등 상담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에 배치된 상담 인력은 613명으로 학교마다 배치하려면 한 368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전담 교원의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담 전문 인력으로 전문 상담 교사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공사립을 모두 합하여 상담 전문 인력이 62.48% 배치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은 2.7% 증가를 시켰습니다.
상담 전문 인력이 미배치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전문 상담 순회 교사를 초등학교 23명, 중등학교 39명으로 총 62명을 배치하여 지역 내 학교를 순회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상담 교사 정원 외에 한시적 기간제를 초등에서는 9명, 중등에서 6명으로 총 15명을 배치하여 상담 인력이 미배치된 인근 소규모 학교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충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 상담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 수를 늘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현재 전문 상담 교사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경남에서는 전문 상담 교사 배치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상담 인력의 부족한 부분들은 상담교사 순회 제도 및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여 상담 전문 인력이 미배치된 소규모 초중등학교에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전문 상담 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 저는 교육부의 정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안일한 대처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거점 플랫폼 활용과 효율적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거점 플랫폼을 통해서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 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10월에 내일이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이룸학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8개 시도에서 12개 직업 훈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예.
간단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질문하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에는 청소년지원재단 산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계속해서 경남체육고등학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경남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열악한 생활 환경과 부족한 지원으로 전국 대회를 단 4회만 출전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학교 체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체육 기본 계획에는 도내 학교의 체육 교육 운영 내실화,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선진형 중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등의 중점 과제를 포함한 우리 교육청의 학교 체육 기본 방향을 안내한 지침서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훈련 시설이나 학생 선수 생활 환경 개선 지원 계획은 직접적으로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훈련 시설이나 학생 선수 생활 환경 개선 지원들은 학교 체육 시설 확충 사업,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별도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체육고등학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여학생 기숙사 신축, 핸드볼 전용 경기장 신축, 남학생 기숙사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체육고 학생들은 그 특성상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숙사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남체고의 기숙사는 사실상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여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괜찮습니다마는 남학생 기숙사는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양산고등학교나 경남외고 또 경남체고의 기숙사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기숙사를 방문해서 청소를 직접 하고 있는 것도 광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생활 개선에,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기숙사 내부에 보면 벽지도 없습니다, 벽지도.
벽지도 없고 곰팡이도 슬고 물도 새고 있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에 20여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하는데 벌써부터 누수가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만 경남체고 기숙사 문제와 관련돼서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 부분에 개축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따르고, 내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본인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동부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6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을 동부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수의직의 처우 개선과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경남의 우수한 동물방역 체계가 지속되고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고, 경남체고에 예산 지원 확대와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과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도정질문 전에, 오늘 마지막 주자가 되다 보니까 도지사님도 빠지시고, 앙꼬 없는 찐빵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정질문하는 게 영 별로 재미가 없고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저는 딱 1년 전 9월 12일 첫 도정질문으로 도청과 교육청에 연구용역 부정 사례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저조한 공개율, 수의계약 남발, 높은 관외 수주율, 하도급의 재하도급, 연구 부정 의심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교육청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나마 도청은 감사를 통해 고쳐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저 형식에 그치고 말았고,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도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감사를 지시한 내용입니다.
본처분 4건과 현지처분 2건, 한 4건 정도를 형식적으로 감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화면 2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율하고 수의계약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율은 45%에서 76.3%로 나아진 기미가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률은 되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도청에 대한 현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역시 지난 도정질문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을 했음에도, 수의계약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표를 보면 여전히 92.3%에서 88.9%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화면 역시 지역이 아닌 외주로 용역을 발주를 낸 도표입니다.
도정질문 전에 37.5%, 도정질문 후에 45.8%, 되려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도정질문을 해도 도청이나 교육청은 단발성 이벤트 정도로 여기고 문제에 대한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 절차, 관리 절차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교육청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바쁘시다는데 시간을 좀 내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시도 교육청 감사관 협의회가 오늘 통영에서 개최가 되는데 의원님 지적이 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박준 의원 그러면 빠르게,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짚었던 연구용역 미공개 관행, 수의계약 적정성, 용역의 하도급 관행, 중복·표절 등 연구 부정 사례에 대해서 짚었는데 교육청이 도청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아까 보셨듯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짚었던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제 도정질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관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일단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표절 문제를 연구 기준에 맞게 보완을 한다든지 혹은 또 심의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계획에서 실제 점검, 평가, 그리고 공개에 이르기까지 조금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 일단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적을 한 저한테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변화 추이가 지금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나아지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으면, 조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치 결과가 보시다시피 도정질문했을 때보다 1년 후에, 그때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반드시 1년 후에 똑같은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그냥 정리를 했을 뿐이지,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관님을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답변도 없을 뿐더러 자꾸 더 높아지는 걸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계속 한다라는 인식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이니까 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사실 감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도청은 감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관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예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연구용역이라는 교육과 관련된 꼭지를 따로 모아서 점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실제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연구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감사를 왜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데, 아까 처음 표를 띄울 때 두 가지를 띄우셨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비율, 이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1년 전에 똑같이 지적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연구 역량을 높여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관외 수주가 왜 그렇게 많느냐, 이 두 가지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 변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자 하면 실제로 학술에 관한 연구용역은 대부분의 용역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2,000만원 이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의 방식 부분을 입찰이 아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의 특성이 반영된 형태이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특성을 반영하여서 수의계약이 된다 그러면 관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당자가 그것을 관외로 맡겼느냐 하는 그 자체의 모순 또한 뒤이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연구 역량, 지역의 여러 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나 교육의 특수성이 전국적으로 비교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종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연구의 특성상 전문성이 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지역의 연구 역량이 향상이 되겠느냐 이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위해서,
○박준 의원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의계약이고, 연구용역에 보면 대부분이 카피를 뜨고 또 하도급에 하도급이 내려가요.
계약하는 사람 따로, 연구용역을 실제 작성하는 사람 따로, 50% 이하의 하도급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 큰 업체, 실적 있는 업체들이 따서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감을 안 주니까 실적을 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에서는 일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이 지역의 업체들도 타 시도에 가서 수주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할 것인데, 우리 도청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경남도 안에 있고 경남도 시민입니다.
경남에서 예산이 놀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그게 설령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 법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완화를 시켜, 감사를 한다고 계속 옥죄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옥죄어 놓은 것도 풀어서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관의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쪼아서 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한테 직접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해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직접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오래하다 보면 준비한 게 못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감사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심각성을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조직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조직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에 비해서, 분명히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공익적인 이유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무원들에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 예, 감사관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직사회의 암 덩어리는 거짓과 위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오늘 어떻게 넘기고 내일 편하게 가고, 조직이야 굴러가든 말든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일할 생각이 없는 그게 조직에서 가장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씩 툭툭 건드려 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면서 행정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당연히 동반돼야만 그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도 동의하시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성실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의무 조항에 의해서 공무원은 끊임없이 자기 통제를 하게 되는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큰 이유들이 경제의 문제도 교육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기 통제의 영역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교육, 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감사가 마치 권력기관처럼 보여서 통제에 통제를 더하는, 권위적인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걸림돌을 미리 나가서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소액에 관한 지방 계약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 저랑 자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고맙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교육 학예에 관한 학술연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되다 보니까 아마 똑같은 사안이나 비슷한 것을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사실은 지금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보면 계속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계 꺼주세요.
우리 계속비 사업 처리를,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준 의원 저는 계속비 사업하고 우리 기금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나 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기금을 좀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저희로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질문지를 한참 넘어가서 제가 따로 찾겠는데, 우리 도의회 의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면 7번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11월에 예결위를 하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은 우리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죠?
잡아서 11월쯤에 저희가 또,
○교육감 박종훈 확정이 됩니다.
○박준 의원 본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11월에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7, 8, 9월에 내년도에 삭감했던 내용을 싣기 위해서 벌써 먼저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육감 박종훈 그 시점의 앞뒤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준 의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렇게 연말에 가서, 결산에 가서 감액을 하고 다음 해에 다시 편성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저희가 이런 것을, 내가 부서에 왜 이랬느냐고 하니까 인센티브 때문에, 계속비 같은 경우가 그대로 있으면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이 있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새로 편성하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1년, 2022년은 26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의회를 속이려고, 또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인센티브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11월에 저희가 결산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은 7월부터 한 8월 사이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승인을 하기도 전에, 삭감 처리를 하기도 전에 그 금액을, 7, 8, 9월에 벌써 책자에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이해 안 되십니까?
지금 저희는 결산 추경을 11월에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본을 해서 10월 말에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저희가 삭감된 팔백몇십억원입니까?
이 자료에는 다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난 후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삭감이 되기도 전에 책자에 벌써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곧 뭐냐 하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경상남도에는,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그랬는지 저도 나중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2개의 집행기관과 64개의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 2개는 도청과 교육청이겠죠.
64개는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결기관은 의결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 주기도 전에 벌써 선 작업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필요가 없죠.
그게 의회 농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의결권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만에 하나 11월에 저희가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해 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책만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게 12월에 합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삭감된 것을 12월에 다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살리는 예산이 115개 현장에 862억4,100만원입니다.
860억원 됩니다.
이걸 살리는데,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만약에 살려주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속비 사업을 삭감해서 다시 다음 연도에 얹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862억4,100만원을 다시 안 얹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15개 학교 현장이 올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만약에 의회에서 115개 현장을 다 세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모르세요, 이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회 농단이라고 제가 칭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묵살해 버리고, 의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책자에 담아 버리고, 12월에 의결이 안 돼 버리면 교육청 전체 예산이 스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자! 아까 교육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인센티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편법이에요, 편법.
자! 그러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농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육감님 교육자 출신이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준 의원 길을 가다가 교육감님 앞에 돈이 500만원 떨어져 있습니다.
주울 겁니까, 안 주울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걸 저는 주워도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걸 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도 되었습니다.
○박준 의원 주우면 안 되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인센티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 농단, 의회 농단까지 해 가면서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 문제가,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면 앞으로는 인센티브가 있다손 쳐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도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돌아가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박준 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2월에 2023년도 본예산을 통과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면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다시 다음 연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갈 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게 올해 1년에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아! 그거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갈 수밖에 없는.
회계를 자꾸, 뭔가를 자꾸 만들어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센티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걸 집행한 것으로 감액을 하고 기금으로 넘겨서 집행한 것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를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다면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발주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교육청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주로 겨울방학 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박준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사업은 크지 않아도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깊이 들어가서 교육공무직이 어떻고, 교육전문직이 어떻고 이걸 따지기는 시간상 한 2박3일 이걸 가지고 얘기해도 저는 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간단간단하게 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쉽게 말하면 교육을 서버할 수 있는 행정직을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까지.
그다음에 사립학교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 처음으로, 3년 전부터 이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새로운 직렬이 생겨서, 보니까 250 몇억원씩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짐으로써 실제 일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교육직이라든지 그 포지션을 다 맞추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이걸 공사를 발주한, 이게 공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공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려면 행정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직이 있어야 되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그러면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 200명에, 화면 12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기술직입니다.
전국 비율은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경남교육청의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기술자가 7급입니다.
지금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 6급을 보십시오.
팀장급입니다.
팀장급이면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은 분들이에요.
제대 얼마 안 남아서 쑥 빠져나갈 분들이거든요.
자, 5급 보십시오.
턱없이 지금 모자랍니다.
자, 4급 보십시오.
모자라요.
8급, 9급, 아직 경험이 없어서 혼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급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급하게 8급, 9급을 대거 뽑았고, 그다음에 경력직을 면접으로 대거 채용을 하셨어요, 급하게.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준 의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6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인력을 잘못 조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13, 펴주세요.
지금 기술직을 보면 건축 1명에 토목 1명, 전기 1명, 서기관 세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업직인 분이 시설과장님으로 오셨어요, 그죠?
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예를 들어 300억원을 들여서 신설 학교를 하나 짓는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건축과 토목과 전기, 소방, 설비까지 합쳐서 비중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토목이 한 15%, 10% 차지하고, 전기, 소방 5%, 7%입니다.
우리 시설직의 최고 상위에 계시는 서기관 한 분이 공업직입니다.
3,600억원을 1년에 집행해야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과연 맞다라고 보십니까?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박종훈 물론 당연히 건축직이 그 일에 적합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
○박준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지금 얼마 전에도 시설과장 자리가 기술직이 아닌,
○교육감 박종훈 행정직이,
○박준 의원 행정직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를 메꿨다가 빠지셨어요,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의 그런 현상은, 그것이 일상적이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느 한 군데를 제가 딱 집어서 누가 어떻고 과장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미리미리 좀 방지를 하셨으면, 대비를 하셨으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선 학교에서 보면 몇십억원, 몇백억원씩 발주를 하면서도 기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직이 한 명 계셔서 다른 데다 발주해서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회계농단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이런 모든 문제가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인력 배치 부분도 일정하게 작동했다고는, 저희들도 피해 가지는 않겠습니다.
○박준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4급이 세 분인데 공업직 한 분 계시면 두 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번에 자격되는 사람이 없어서 행정직에서 앉으셨다 하시던데, 뭐 교육 가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
○박준 의원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겠지만 6급이 한 4~5년 내로 다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보다 더 심한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6급이 뽑혀진 것은 최소한 20년 전 임용자들이거든요.
그 시기에 아마 시설이나 이런 쪽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항아리형으로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인력 수급을 제대로 못 했다는 데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10대 도의원 때 교육위원을 잠시 2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언급했고, 앞으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곡해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사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항아리 조직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항아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중간 부분이 빠지고 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역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듯이 그때도 저 혼자 메아리 없이 그냥 떠들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그렇다고 저 6급을 어디 내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박준 의원 제가 기획행정에 있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 뵐 일도 없고요.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도의 예산만 들여다봐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13조원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 것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짚어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교육감님 나오셔서, 저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료만 갖고 답변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청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좀
일화가 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IMF 왔을 때, 전 세계 기업사냥꾼들이 우리 대기업들을 전부 다 잡아먹을 때였습니다.
삼성도 그때는 예외가 아니고 부채율이 380% 이상을 넘어서서 삼성도 곧 파산 지경에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싹 갈아서 새로 판을 짜자.
○교육감 박종훈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박준 의원 다시 와이프, 바꿔주세요.
(장내웃음)
그걸 해서 그것의 적임자를,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샐러리맨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학수 비서실장을 뽑아서 총책으로 세워서 전체를 다 뒤집어서 새로 판을 짰습니다.
남들은 어렵고 힘든 IMF 때 삼성은 세계의 글로벌기업으로 다시 세워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자 한 분의 마인드와 생각이 조직에 어마무시한 일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짚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진짜 한번 획기적인 어떤 뭔가를 하셔서 행정을 한번 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하여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제가 원래 어떤 틀에 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써놓고도 원고에 의해서 저는 해 본 기억이 잘 없는데, 우리 경남도의회가 이제 시작한 지 1년을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각 위원회별로 만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형님·동생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두서없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백태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속기사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 손희재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