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3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신병 치료 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최재영 실버세대위원장 외 스물한 분과 박병영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진례면 번영회 송우복 회장님 외 열두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하절기 복장을 오늘 6월 정례회 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이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면 오늘 정례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ㅇ 보고사항
○의장 김윤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다음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김윤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사본 등 28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7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항의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속기사께서는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신항건설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오면서 부산시 가덕도 지역에 남컨부두 12선석, 경남 진해 용원지역에 북컨부두 13선석, 경남 진해 송도지역에 5선석으로 해서 30선석으로 시작된 신항건설이 지금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45선석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항이 건설되면서부터 명칭문제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다투어왔습니다.
부산은 ‘부산신항’ 경남은 ‘진해신항’ 또는 ‘부산·진해신항’으로 서로 간에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부산항 신항’ 또는 ‘신항’,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과 경남을 다녀보면 ‘부산 신항’ ‘Busan New Port’라고 영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경남지역에 다니면서 ‘부산 신항’으로 쓰여 있는 것을 전부 지적을 해서 ‘부산항 신항’으로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전부 고쳤습니다.
이정표, 안내도, 홍보물 등을 보면 ‘부산 신항’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지역에는 거의 다 고쳤습니다만 부산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부산 강서구나 부산지역에 ‘부산 신항(Busan New Port)’라고 영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앙정부가 ‘부산항 신항’ 또는 ‘신항’이라고 결정을 해 줬으면 ‘부산항 신항’으로 쓰면 되는데 부산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부산 신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은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항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세계 5대 항만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부산의 행태를 보면 바로 영남권신공항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우리 경남과 대구·경북·울산이 주장해서 밀양신공항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 준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되는 대로, 결정되지 않은 곳은 국책사업을 하나 받으면 되는데도 부산이 들고 일어나서 TK니 PK니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해외로 나가봤습니다.
해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월드컵 4강에 갔을 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주장한 핵심전략사업 5+1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한방항노화산업, 기계융합산업, 해양조선플랜트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해 왔습니다만 홍준표 지사님의 열정과 강한 추진력에는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만 글로벌테마파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로 회귀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그 이상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중 하나, 진해 신항 안에 랜드마크 및 비즈니스센터 즉 21층짜리가 설립이 됩니다.
경상남도 진해 연도마을을 이주를 해 가면서 그 지역에 이 센터가 설립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이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앙정부 항만 관계기관에서는 항만의 중심지인 연도마을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부산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부산시가 강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비즈니스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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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랜드마크가 경상남도 진해 연도마을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A127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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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앞에 정판용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해 주시고, 저는 김해 진영·진례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고효율적이며 고부가가치적인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문화 산업에 있어서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찬란했던 김해 분청도자기의 우수성을 관광마케팅으로 접근하여 경남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줌의 흙이 빚어낸 아름다운 생명력, 그 자유로운 혼을 담은 우리의 토기가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는 청자, 백자와는 달리 서민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생활자기, 민족자기로 불리며 투박하지만 형태와 문양이 자유롭고 표현이 분방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고 예술성이 뛰어나 가장 한국적인 미의 원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철기시대부터 꽃을 피워 온 김해지역의 도자문화는 김해토기에서 시작하여 가야토기로 이어지며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면면히 그 전통을 계승해 오다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에 와서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천년 가야 토기의 역사 위에 탄생한 김해의 분청사기는 생명의 근원인 흙과 불, 장인의 정성이 만들어낸 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남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이며 자산입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이를 발굴하고 확대·재생산하여 경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의 시작으로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분청도자관을 건립하여 분청사기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예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해 도예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김해시 ‘진례도자기 축제’는 올해로 21회째로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큰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도자 장인들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일시적 생계형 예술인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판매에 국한된 협소한 장소와 김해의 분청사기와 관련된 차별화된 인프라와 콘텐츠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가 끝난 후 지역 150여개 업체의 도자 장인들이 함께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분청자기의 발전과 재생산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김해 출신의 조선자기장 ‘김태도’와 그의 부인 ‘백파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도자기의 신’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도요지 ‘일본 아리타 도자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이런 훌륭한 도공이 김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먼저 선점하여 일본 도예촌과 교류를 추진,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올해로 113회를 맞이하는 일본의 ‘아리타도자기 축제’는 큐슈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과 외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상시적으로 마을을 찾아 도기제품의 매력에 빠져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지역 전체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도자기는 불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불과 예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 축제기간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곳, 천년 동안 이어져 온 도자문화의 자긍심과 체험이 함께하는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남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김해도예촌 건립입니다.
이천년 전 가야토기의 맥을 이어 온 김해의 분청사기에서 선조들의 삶의 향기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문화가 되어 내일로 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미 백자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 이천 지역이나 청자도예촌을 이룬 전남 강진 그 외 여주, 문경 등지와도 비교해 볼 때 도 예산뿐 아니라 도자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김해 지역의 도자기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도예촌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김해 도예인들 만을 위한 도예촌이 아니라 경남 도예인들의 힘과 기지를 하나로 모아 그들의 삶과 흔적을 스토리텔링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관광,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도예촌’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흙은 불의 힘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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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김해도예촌’은 도지사와 도 관련부서 공직자 그리고 도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관광경남의 중요한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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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철회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건의 경위는 2014년 11월 3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이지만, 도교육청의 경남도 급식비 지원 감사 거부 등 그동안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감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첫해인 2012년말 경남도의 채무는 1조3,488억원이었으나 금년 상반기 중 잔여 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제로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3개 국가산업단지 동시 유치 등의 커다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의 실정으로 불통과 독단의 도정 운영을 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지사가 너무 강해 일방통행식 도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면박은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할까 봐 옳은 말을 결코 안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경남도정은 언제나 도지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도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 도민 등이 함께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믿음만이 경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평소 도정에 쓴 소리라도 한 적이 있는 도의원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하여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도 번번이 묵살되는 현실을 볼 때 홍준표 도정의 소통부재와 자기중심적 사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도민이 직접 뽑은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쪽의 감정이 지방정치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어 지방정치를 움직이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진보와 보수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도지사 주민소환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경남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조선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최대 5만여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조선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많기에 IMF 때보다도 더한 대량 실직사태와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보수․진보로 나누어져 싸운다면 우리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를 하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투표함 개표까지 간다면 대략 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에 소요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데 쓰여질 비용을 우리 도내의 어려운 상공인이나 도민들을 위하여 쓴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도민 여러분!
주민소환이 우리 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벚꽃과 군항의 도시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일선 학교와 식자재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경남지역 학교급식 비리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경남경찰청에서 학교급식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0억원대 입찰 방해 등으로 47개 급식업체를 적발하여 급식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의회 특위에서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 의뢰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고, 조직적 학교급식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도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도교육청이 낸 보도자료를 통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 “학교급식 종사자 명예 회복 돼 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관계자가 직접 연루된 것은 1건에 불과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황당하고도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도교육청의 인식에 본 의원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특위에서 수사 의뢰한 건수와 금액이 수사 결과 드러난 건수와 금액보다 적다하여 반성과 재발방지는커녕 학교급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명예 회복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은 황당하다 못 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회의 공격은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마녀사냥 운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짤긴 똥은 똥이 아니고 된장입니까?
10건, 100건은 위법이고 1건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느 조직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비리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하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기대하는 도민과 본 의원의 생각이 지나친 것입니까?
아니면 사치스러운 생각입니까?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학교급식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급식체계를 바로 세우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교육청에서 주창하고 있는「경남형 학교급식」을 조기에 정착시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벌은 체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합니다.
듣기 싫은 쓴소리도 아직 애정과 사랑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가 10대 도의회 전반기를 접어야 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경남도에서는 채무제로화를 선포하면서 부채 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했던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임차인은 미래가 불투명한 채 한숨과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563세대의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미 분양되었거나 분양 승인을 받아 분양 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7,180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올바른 분양은 임차인의 생존권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합리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분양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분양 문제는 잘못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갑질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로 되어 있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대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또 택지 분양 시 임대 특성에 힘입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 매우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 받아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정부의 내 집 마련의 특급 지름길이라는 정책 홍보를 믿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지만, 임차자들은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가로막혀 제때에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김해지역 8개 단지와 창원지역 2개 단지 등 10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격 적정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당 이득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시·군의 분양 전환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언론에 특별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지역구에는 세 차례의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있었지만, 매 분양 시 마다 입주민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커다란 갈등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민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모 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분양 실상에 대하여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들의 세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에도 일체 함구하고 회신이 없는 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으나, 입주자들은 약속 미이행과 관련하여 바위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건설 시 이미 설치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 전환 승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분양 가격을 요구하며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분양가를 임의적으로 높이 조정하여 분양한다면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임대아파트에서 이미 몇 개월 전에 퇴거를 하였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을 희망하지 않은 임차인은 5월 말까지 퇴거하라고 엄포를 놓는 등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임대분양사업자가 이미 확정한 분양대상자 외에 분양 신청이 누락되거나 이후 조건의 변화로 자격이 복원된 입주자에 대하여 추가로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이들을 우선분양대상자에서 배제를 시키고 황금알을 품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대건설사업자들은 영업 이익에만 궁극적인 목표를 두지 말고 상생의 이익을 도출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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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층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익의 재분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남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특별감사를 했던 그 끈을 놓지 말고 서민복지사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남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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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2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도청 소관 열다섯 분, 교육청 소관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탐구 중심의 과학 영재교육, 수학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자세로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1등도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위해 행복학교 21개 학교와 행복맞이학교 85개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가 소통과 협력의 신나는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입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최신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진로·진학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학부모님의 호응이 컸던 대학입시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명문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경남교육 설명회를 갖습니다.
경남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에 대학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실시하던 원탁 토론을 규모는 줄이고 지역 교육 주체들의 참여 기회는 높였습니다.
5월 양산을 시작으로 거제, 사천, 거창 등 각 지역을 찾아 경남교육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은 다양성 추구가 화두입니다.
아이들마다 제각각인 꿈과 소질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선택형 교육과정과 맞춤형 진로교육,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밀양 영화고등학교와 고성 음악고등학교가 2017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학교와 음악학교의 개교는 교육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을 학생안전 원년의 해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취약시설 해소,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취약계층 방과 후 학교 지원, 농어촌지역 맞춤형 진학 지도, 저소득층 학생의 체육복, 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과 탈북 학생 지원, 구 도심지 공동화 현상 완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학부모님의 교육 부담을 덜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를 더 많이 줄여서 선생님들이 교실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초학력 향상, 자유학기제 운영, 학업중단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며 개교 예정 학교의 신축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03억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1,064억원, 비법정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634억원, 자체수입 128억원, 순세계잉여금 84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18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초학력 향상지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초등 수영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404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653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72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학부모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6개월 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344억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613억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경남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비 270억원, 교육청 제2청사 매입 및 재배치 91억원, 교직원 명예퇴직을 위한 인건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경남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 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여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시책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통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무엇과 관련, 어떤, 어떤 내용으로?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주민소환에 관해서 황대열 의원이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신청해 가지고 하십시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정열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아니, 의장님!)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청가의원
성경호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3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신병 치료 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최재영 실버세대위원장 외 스물한 분과 박병영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진례면 번영회 송우복 회장님 외 열두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하절기 복장을 오늘 6월 정례회 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이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면 오늘 정례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ㅇ 보고사항
○의장 김윤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다음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김윤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사본 등 28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7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항의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속기사께서는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신항건설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오면서 부산시 가덕도 지역에 남컨부두 12선석, 경남 진해 용원지역에 북컨부두 13선석, 경남 진해 송도지역에 5선석으로 해서 30선석으로 시작된 신항건설이 지금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45선석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항이 건설되면서부터 명칭문제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다투어왔습니다.
부산은 ‘부산신항’ 경남은 ‘진해신항’ 또는 ‘부산·진해신항’으로 서로 간에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부산항 신항’ 또는 ‘신항’,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과 경남을 다녀보면 ‘부산 신항’ ‘Busan New Port’라고 영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경남지역에 다니면서 ‘부산 신항’으로 쓰여 있는 것을 전부 지적을 해서 ‘부산항 신항’으로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전부 고쳤습니다.
이정표, 안내도, 홍보물 등을 보면 ‘부산 신항’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지역에는 거의 다 고쳤습니다만 부산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부산 강서구나 부산지역에 ‘부산 신항(Busan New Port)’라고 영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앙정부가 ‘부산항 신항’ 또는 ‘신항’이라고 결정을 해 줬으면 ‘부산항 신항’으로 쓰면 되는데 부산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부산 신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은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항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세계 5대 항만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부산의 행태를 보면 바로 영남권신공항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우리 경남과 대구·경북·울산이 주장해서 밀양신공항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 준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되는 대로, 결정되지 않은 곳은 국책사업을 하나 받으면 되는데도 부산이 들고 일어나서 TK니 PK니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해외로 나가봤습니다.
해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월드컵 4강에 갔을 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주장한 핵심전략사업 5+1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한방항노화산업, 기계융합산업, 해양조선플랜트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해 왔습니다만 홍준표 지사님의 열정과 강한 추진력에는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만 글로벌테마파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로 회귀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그 이상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중 하나, 진해 신항 안에 랜드마크 및 비즈니스센터 즉 21층짜리가 설립이 됩니다.
경상남도 진해 연도마을을 이주를 해 가면서 그 지역에 이 센터가 설립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이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앙정부 항만 관계기관에서는 항만의 중심지인 연도마을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부산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부산시가 강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비즈니스센터 및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랜드마크가 경상남도 진해 연도마을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A127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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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앞에 정판용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해 주시고, 저는 김해 진영·진례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고효율적이며 고부가가치적인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문화 산업에 있어서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찬란했던 김해 분청도자기의 우수성을 관광마케팅으로 접근하여 경남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줌의 흙이 빚어낸 아름다운 생명력, 그 자유로운 혼을 담은 우리의 토기가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는 청자, 백자와는 달리 서민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생활자기, 민족자기로 불리며 투박하지만 형태와 문양이 자유롭고 표현이 분방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고 예술성이 뛰어나 가장 한국적인 미의 원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철기시대부터 꽃을 피워 온 김해지역의 도자문화는 김해토기에서 시작하여 가야토기로 이어지며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면면히 그 전통을 계승해 오다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에 와서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천년 가야 토기의 역사 위에 탄생한 김해의 분청사기는 생명의 근원인 흙과 불, 장인의 정성이 만들어낸 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남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이며 자산입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이를 발굴하고 확대·재생산하여 경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의 시작으로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분청도자관을 건립하여 분청사기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예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해 도예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김해시 ‘진례도자기 축제’는 올해로 21회째로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큰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도자 장인들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일시적 생계형 예술인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판매에 국한된 협소한 장소와 김해의 분청사기와 관련된 차별화된 인프라와 콘텐츠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가 끝난 후 지역 150여개 업체의 도자 장인들이 함께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분청자기의 발전과 재생산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김해 출신의 조선자기장 ‘김태도’와 그의 부인 ‘백파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도자기의 신’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도요지 ‘일본 아리타 도자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이런 훌륭한 도공이 김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먼저 선점하여 일본 도예촌과 교류를 추진,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올해로 113회를 맞이하는 일본의 ‘아리타도자기 축제’는 큐슈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과 외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상시적으로 마을을 찾아 도기제품의 매력에 빠져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지역 전체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도자기는 불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불과 예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 축제기간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곳, 천년 동안 이어져 온 도자문화의 자긍심과 체험이 함께하는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남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김해도예촌 건립입니다.
이천년 전 가야토기의 맥을 이어 온 김해의 분청사기에서 선조들의 삶의 향기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문화가 되어 내일로 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미 백자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 이천 지역이나 청자도예촌을 이룬 전남 강진 그 외 여주, 문경 등지와도 비교해 볼 때 도 예산뿐 아니라 도자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김해 지역의 도자기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도예촌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김해 도예인들 만을 위한 도예촌이 아니라 경남 도예인들의 힘과 기지를 하나로 모아 그들의 삶과 흔적을 스토리텔링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관광,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도예촌’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흙은 불의 힘을 빌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김해도예촌’은 도지사와 도 관련부서 공직자 그리고 도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관광경남의 중요한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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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철회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건의 경위는 2014년 11월 3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이지만, 도교육청의 경남도 급식비 지원 감사 거부 등 그동안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감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첫해인 2012년말 경남도의 채무는 1조3,488억원이었으나 금년 상반기 중 잔여 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제로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3개 국가산업단지 동시 유치 등의 커다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의 실정으로 불통과 독단의 도정 운영을 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지사가 너무 강해 일방통행식 도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면박은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할까 봐 옳은 말을 결코 안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경남도정은 언제나 도지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도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 도민 등이 함께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믿음만이 경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평소 도정에 쓴 소리라도 한 적이 있는 도의원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하여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도 번번이 묵살되는 현실을 볼 때 홍준표 도정의 소통부재와 자기중심적 사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도민이 직접 뽑은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쪽의 감정이 지방정치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어 지방정치를 움직이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진보와 보수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도지사 주민소환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경남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조선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최대 5만여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조선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많기에 IMF 때보다도 더한 대량 실직사태와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보수․진보로 나누어져 싸운다면 우리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를 하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투표함 개표까지 간다면 대략 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에 소요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데 쓰여질 비용을 우리 도내의 어려운 상공인이나 도민들을 위하여 쓴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도민 여러분!
주민소환이 우리 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벚꽃과 군항의 도시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일선 학교와 식자재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경남지역 학교급식 비리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경남경찰청에서 학교급식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0억원대 입찰 방해 등으로 47개 급식업체를 적발하여 급식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의회 특위에서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 의뢰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고, 조직적 학교급식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도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도교육청이 낸 보도자료를 통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 “학교급식 종사자 명예 회복 돼 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관계자가 직접 연루된 것은 1건에 불과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황당하고도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도교육청의 인식에 본 의원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특위에서 수사 의뢰한 건수와 금액이 수사 결과 드러난 건수와 금액보다 적다하여 반성과 재발방지는커녕 학교급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명예 회복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은 황당하다 못 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회의 공격은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마녀사냥 운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짤긴 똥은 똥이 아니고 된장입니까?
10건, 100건은 위법이고 1건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느 조직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비리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하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기대하는 도민과 본 의원의 생각이 지나친 것입니까?
아니면 사치스러운 생각입니까?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학교급식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급식체계를 바로 세우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교육청에서 주창하고 있는「경남형 학교급식」을 조기에 정착시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벌은 체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합니다.
듣기 싫은 쓴소리도 아직 애정과 사랑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가 10대 도의회 전반기를 접어야 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경남도에서는 채무제로화를 선포하면서 부채 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했던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임차인은 미래가 불투명한 채 한숨과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563세대의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미 분양되었거나 분양 승인을 받아 분양 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7,180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올바른 분양은 임차인의 생존권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합리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분양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분양 문제는 잘못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갑질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로 되어 있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대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또 택지 분양 시 임대 특성에 힘입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 매우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 받아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정부의 내 집 마련의 특급 지름길이라는 정책 홍보를 믿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지만, 임차자들은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가로막혀 제때에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김해지역 8개 단지와 창원지역 2개 단지 등 10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격 적정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당 이득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시·군의 분양 전환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언론에 특별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지역구에는 세 차례의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있었지만, 매 분양 시 마다 입주민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커다란 갈등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민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모 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분양 실상에 대하여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들의 세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에도 일체 함구하고 회신이 없는 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으나, 입주자들은 약속 미이행과 관련하여 바위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건설 시 이미 설치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 전환 승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분양 가격을 요구하며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분양가를 임의적으로 높이 조정하여 분양한다면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임대아파트에서 이미 몇 개월 전에 퇴거를 하였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을 희망하지 않은 임차인은 5월 말까지 퇴거하라고 엄포를 놓는 등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임대분양사업자가 이미 확정한 분양대상자 외에 분양 신청이 누락되거나 이후 조건의 변화로 자격이 복원된 입주자에 대하여 추가로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이들을 우선분양대상자에서 배제를 시키고 황금알을 품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대건설사업자들은 영업 이익에만 궁극적인 목표를 두지 말고 상생의 이익을 도출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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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층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익의 재분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남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특별감사를 했던 그 끈을 놓지 말고 서민복지사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남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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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2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도청 소관 열다섯 분, 교육청 소관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탐구 중심의 과학 영재교육, 수학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자세로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1등도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위해 행복학교 21개 학교와 행복맞이학교 85개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가 소통과 협력의 신나는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입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최신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진로·진학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학부모님의 호응이 컸던 대학입시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명문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경남교육 설명회를 갖습니다.
경남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에 대학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실시하던 원탁 토론을 규모는 줄이고 지역 교육 주체들의 참여 기회는 높였습니다.
5월 양산을 시작으로 거제, 사천, 거창 등 각 지역을 찾아 경남교육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은 다양성 추구가 화두입니다.
아이들마다 제각각인 꿈과 소질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선택형 교육과정과 맞춤형 진로교육,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밀양 영화고등학교와 고성 음악고등학교가 2017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학교와 음악학교의 개교는 교육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을 학생안전 원년의 해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취약시설 해소,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취약계층 방과 후 학교 지원, 농어촌지역 맞춤형 진학 지도, 저소득층 학생의 체육복, 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과 탈북 학생 지원, 구 도심지 공동화 현상 완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학부모님의 교육 부담을 덜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를 더 많이 줄여서 선생님들이 교실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초학력 향상, 자유학기제 운영, 학업중단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며 개교 예정 학교의 신축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03억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1,064억원, 비법정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634억원, 자체수입 128억원, 순세계잉여금 84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18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초학력 향상지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초등 수영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404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653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72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학부모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6개월 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344억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613억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경남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비 270억원, 교육청 제2청사 매입 및 재배치 91억원, 교직원 명예퇴직을 위한 인건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경남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 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여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시책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통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무엇과 관련, 어떤, 어떤 내용으로?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주민소환에 관해서 황대열 의원이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신청해 가지고 하십시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정열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아니, 의장님!)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청가의원
성경호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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