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006.12.1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허기도)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공영윤)인사
3.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갑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6대 의원으로 계셨고, 그 동안 중등교원으로서 교육계에 오래 근무하셨고, 현재 허기도 재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황태수 위원께서 허기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허기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기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기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장직무대행, 허기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허기도)인사
(10시 12분)
○위원장 허기도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주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종합 경비, 지방채 상환 원리금 등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경남 교육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는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신 진주 출신 공영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황태수 위원님께서 공영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윤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영윤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공영윤)인사
(10시 16분)
○공영윤 위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의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허기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재화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민준식, 이정명 주사입니다.
(인사)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의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재 순에 의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편성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존경하는 허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 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764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0.4%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 운영 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등 경직성 경비에 2조1,296억원을, 학교 신·이설, 학급 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및 일반시설 등 시설사업비에 875억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68억원, 교육재사업비에 2,22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능 컴퓨터 교체를 위한 정보화 사업에 지방교육채 27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남교육청 측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여러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수준 높은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찬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성조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허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마산교육청에 현재 건축 연도하고,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연수, 건령에 대해서 경과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저는 평생교육원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관련된 시행령이 있지요?
경남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이 위원장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예.
○정판용 위원 경남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허기도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교육청 소관 재산 현황 있지요?
그것 자료로 부탁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 현황, 각 시·군에, 재산이 너무 많습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면, 세 군데만 하겠습니다.
진주, 사천, 산청, 이 세 군데만, 재산이 많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재산이 전부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진주교육청 재산 현황을 내려면, 진주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전부 포함이 되어집니다.
○공영윤 위원 아, 초·중·고 학교는 빼고, 그 외에 재산 있지요?
학교는 빼고, 재산, 학교는 어차피 교육청 소관이니까 빼고, 학교 외에 교육청 형태로 되어 있는 재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그 현황 주시고,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006년 10월 31일 교육위원회 의결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허기도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231페이지 보면, ICT 활용 선도위원 연수 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지요?
그 보고서 있지요?
○교육국장 이종현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 결과보고서 좀...
○위원장 허기도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도내 각 시·군에 유치원 현황, 교원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립을 말씀입니까?
○박규식 위원 포함해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위원장 허기도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량이 많지 않으면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께 같이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지금부터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편성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창호 감사담당관 정창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에 기재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2억7,025만원 보다도 4,00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003만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의 감사관리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내용을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제반 사업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워크숍을 격년제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590만원 되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의 감액이 120만원, 부패방지대책 워크숍 등 청렴 시책 업무추진 사업의 통폐합 운영 계획 등으로 감액이 131만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운영 경비의 감액으로 216만원 등, 1,036만원이 감액이 된 4,80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는 필요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로 108만원이 증액된 42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의 본청 부서 운영의 관서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용을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60만원 증액이 되었고, 감사 여비가 2006년 1월 20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4,896만원이 증액된 2억4,21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격년제 실시 사업으로 인한 감액된 부분과 사업의 통폐합 및 조정으로 인한 감액 등으로 감사 관리 사업비는 1,05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경비 중 여비는 여비 규정 개정으로 4,89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 결과 보상금이 96페이지 27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런데 144일을 감사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감사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나 다른 징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포상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허기도 예, 우수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포상도 벌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창호 우리가 매년 종합감사를 마치고 나면, 우수한 사례나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포상도 하고, 감사원장 포상까지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늘려서 징벌보다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타 기관에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정상적인 교육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비정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기에 대한 적시,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그래도 가장 실적을 남길만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를 하나만 한다면,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감사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했다는 그런 건수가,
○감사담당관 정창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교육감님 의지로써 금년에 잡부금 없는 해를 추진해서, 작년도까지는 잡부금을 거두어서 중앙언론에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요행히 금년에는 잡부금이 1건도 없었던 해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감사로써는 어느 부서든지 어느 부처든지 솜방망이다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로써 지적이 되고, 자체감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신뢰감을 안 갖거든요.
어떻든 우리 사회가 감사기능이 강화되었을 때 때로는 거기에 어떤 견제와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좀 획기적인 처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그에 대해 조치하는 그런 방법은 별로 없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사기능에 하나의 인센티브를 줘서 투명하게 감사기능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이 항에 꼭 하나 삽입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 조근제입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저희들이 25명 정도,
○조근제 위원 주로 본청하고 교육청, 학교까지도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까지도.
○감사담당관 정창호 초·중은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 감사를,
○조근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도교육청과 고등학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소관이니까, 감사를 하면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감사담당관 정창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예로 감사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심도 있게 확대되어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조근제 위원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감사하면 25명 가지고 인원은,
○감사담당관 정창호 365일 빡빡한 그런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를 보니까 감사부서가 마치 국감을 대비하는 부서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정감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교육감님의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준비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어떠한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 그에 따라서 굉장한 과민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국모의고사를 치르지 말라, 자기들은 감사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성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전국 석차라든지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모의고사 실시를 전면 중단하라, 실시하면 안 된다, 이런 공문을 내 보내버립니다.
서울지역에서는 학교에 그러한 공문을 내 보내도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시험을 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대학입시를 치르는데 이러한 문제가 교육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자기들은 와서 이렇게 한번 지적해 버리면 정말 각 학교에서 받는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혼란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감사담당하시는 분이나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게 해서 그 파급효과가 어떨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전면 중지해 놓고, 지금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디에 입시를 치러야 될 것인가, 원서를 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좌표 설정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그 분들은 정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지방화시대에, 과거에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예산편성하고 업무를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격년제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매년 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매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경남도가 매년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우리가 어떻게,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그렇지는 않은데 격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3년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년 와서 자기들은 인기성 발언 한번 던져버리면 지역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오고,
○감사담당관 정창호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감을 해 보면 자료요구가 보통, 금년에도 약 700건 정도 되고 준비를 하는 것 등 인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이 많이,
○위원장 허기도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의원도 그렇고 앞으로 자료 같은 경우 PC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국감자료도 이미 그 속에, 파일 속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무작정 이렇게 인쇄해서 내 놓아라,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고쳐진다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좀 바꾸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저희들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의고사 말씀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그 현실을 참작해서 보고말씀을 드려서 개선해 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제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 취약업무 부분감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왜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까?
작년에는 업무 추진사항을 9개로 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취약업무 부분감사 그게 이번에는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취약업무 부분감사 업무는 다른 부분과 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44만원이 책정된 것을 금년에 없어서 다른 업무로 돌렸습니다.
민원조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부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통괄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은 부패방지 모니터요원 워크숍이라든가 청렴시책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영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감사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취약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분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돈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업무를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아니 금액이 적어서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것을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간담회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위원님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이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위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9명이고,
○공영윤 위원 작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무슨 또 금년부터 시행,
○감사담당관 정창호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 궤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작년에 6회해서 180만원 잡고, 올해는 3만원×18명이라는 수치를 넣어서 6회 해서 320만원을 잡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진행하면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예산편성을 앞에 물어본 것은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는, 예산 산출을 이렇게 할 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작년에 취약업무 부분감사를 시행했는데 이걸 시행하니까 별 효율성이 없어서 이 종목을 다른 데로 했다든지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취약업무는 다른 데 이렇게 하면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제가 보니까 결과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원수만 18명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두 달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할 때 그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자꾸 곤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일반운영이라든지 예산에 잡은 것 보면 거의 작년도와 동일한 형태로 그대로 꾸준히 잡았거든요.
잡아서 신설된 것이 겨우 보상금제도 하나 늘어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도 업무를 편성할 때 뭔가 좀, 매년 내용이 다른 업무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년에 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인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예산배정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보상금 부분 자체에서도 제도개선 제안자(일반시민) 포상해 놓았는데 단지 5명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5명 내외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까, 5명만 30만원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산을 5명을 근거로 두고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만일 기타포상금 부분도 이렇게 간다면 우수기관 및 공무원포상, 아까 허기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국외연수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상금 부분에서 청렴시책 업무추진을 해서, 감사과정에서 우수 공무원들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포상의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시책상 청렴시책 업무추진을 하는데 포상금 공무원 5명, 25만원해서 한정적인,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없는 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25만원씩 5명, 제안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교육행정에 꼭 필요한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부서의 해외연수 가는데 모아서 보태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공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여튼 이번에 새로 만든 시책 같으면 이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기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다른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여비에 60만원이 전년도 대비하면 똑같은데, 내용이 외빈을 초청해서 청렴교육 강사여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교육효과는 없는데 조금 전 공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형식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금액이 같은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정창호 외빈 초청여비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전년도 대비 똑같은 이유는?
○위원장 허기도 강사가 어떤 분이 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청렴위원회에서 강사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더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그런 분을 요구하면 청렴위원회에서,
○박규식 위원 형식적인 그런 교육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인데 청렴교육 강사여비가 15만원 2명 2회에 6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강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내에서 초빙하는지?
어떤 종류의 강사를 초빙하며 또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분인지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작년에는 중앙에서 왔습니다.
중앙에서 와서 우리 경남도내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상대로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중앙에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창호 예.
○정판용 위원 중앙에서 오면 항공료가 있든지 교통비가 지불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 가지고 항공료도 안 되고, 좀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책정되어 줘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인데, 강사료 15만원 했는데 조금 전에 서울, 경남대학이나 창원대학 여기에 어떤 교수분을 초빙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서울에 있는 교수 분이나 저명인사를 초청했다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0만원을 가지고 2명씩 2회 초청하는데 그 분들 실제 항공료라든가 여비를 주는 그 여비이고 수당은 별도로 주거든요.)
수당은 별도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창호 강사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과목상 보면 초빙을 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교통비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분 다 서울에서 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방에서 오신 분하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판용 위원 교장선생님들 모시는 이런 교육은 앞으로 좀 확대되어야 되겠더군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모시는 자리에 외부인사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교육을, 학교를 보는 시각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부 초빙강사를, 이 예산서 내용에 보면 외부 초빙강사를 많이 초청합니다.)
교장선생님을 모신 자리에 이런 청렴교육의 강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우리 교사위원들이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사실 교육이 바뀌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가 교장선생님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최일선의 수장이신 교장선생님이 바뀌어 주셔야만 교육도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오히려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있는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587만5,000원이 증액된 2억7,575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교육행정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워크숍 및 직원교육 경비 4,065만8,000원, 전년 대비 급식비 1,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경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경남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혁신BP대회 경비 6,120만원 중 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혁신추진 보상금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 및 혁신BP대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BP대회는 혁신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경남교육혁신의 내재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육혁신 우수사례를 전파 및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
2006년 대회는 9월 15일 KBS창원홀에서 우리 도내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1,500여명의 교육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교육청별 자체 발표대회를 거쳐 제출된 초·중·고 및 지역교육청 사례와 본청 우수사례 99편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5명의 1차 서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2차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즉, 초·중·고, 지역교육청, 도본청 및 직할사업소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상금은 혁신추진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인 기관당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등 총 15개 기관에 5,000만원의 보상금을 기관혁신과제 추진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의 부족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혁신BP대회의 시상금은, 수상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혁신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인 시상금은 주로 기관별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되며, 소모성 경비집행을 금지하는 등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액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BP대회 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4,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2004년 9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조금 전 감사담당관실에 포상금이 굉장히 인색하게 되어 있던데 여기 보니까, BP대회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수사례 발표죠?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예,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1개 분야에 500만원씩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혁신분권위원회에서 이 우수사례가 채택이 되면, 채택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중앙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러면 우리 경남 우수사례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우수사례로는 교육부 대회에서 1건이 채택되고 장려가 1건 있고 그렇습니다.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는 상금이 얼마 나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중앙에서도 상금이 우리 도 수준 정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주로 중앙에서 시상하는 것은 개별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모아서 시·도교육청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11월말에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하고, 그 다음에 혁신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연말에 시상을 교육부에서 합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주는 총 금액 5,000만원 이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500억원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1,500억원을 16개 시·도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종전의 시상방법은 기본적인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그 성적에 따라 차등배분을 해서 금액의 폭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혁신문제라든가 전체 시·도교육청 평가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 금액 차이를 올해부터는 굉장히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논쟁이 자꾸 같은 것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혁신BP대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우리 도교육청에 혁신사례로써 현장에서 보이는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BP대회의 필요성 이것이 많이 느껴지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대회에 그걸 또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올해 했던 행사가 혁신경진대회였죠?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혁신경진대회입니다.
○공영윤 위원 혁신경진대회의 총 예산이 180만원이었죠?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시상, 당초예산에 18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따로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전국 시·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공영윤 위원 행자부라든지 교육부의 지침이, 이 정도의 금액으로써 포상금을 올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지침은 없었습니다.
혁신추진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거기에 의해서, 혁신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 이것은 15개 기관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1개 기관에 제일 많이 가 봐야 500만원이 갑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지금 교육행정혁신 추진비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교사들이 지금 혁신부분에 대해 참여를 해서 발표하는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도내의 초·중·고, 지역교육청별, 그 다음에 도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같이 해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기관에서 추진한 모범사례의 혁신추진사례를 학교의 대표자가 발표합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올해 할 때는 혁신경진대회에 이 금액을 주고도 경상남도가 사업을 잘 했단 말입니다.
또 그 밑에 개인 포상금제도라든지 기관 포상금제도가 별도로, 혁신마일리지 형태의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정도 규모에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형태로, 그것도 분야도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지금 혁신추진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포상금이, 이 보상금이 개인의 포상금이 아닙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혁신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혁신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책개발이 되고, 그리고 교육현장의 지원시스템들이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 경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예산은 또 예산문제이고 또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 확산,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자체예산도 어떤 때는, 혁신BP대회를 해서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런 행사가 이런 형태로, 혁신BP대회의 규모가 커지고 함으로 해서 여기에 일선 교사들의, 교육에만 열정을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또 다른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다소 혁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천천히, 궁극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의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정부가 이끄는 혁신사업 자체가 지금 국정과제로써 채택되어서 전 분야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혁신이라는 말로 인해서 워크숍이라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들이 거의 다 숙박을 요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예, 다소가 그런,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 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교육적인 부분에서, 요즘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시험문제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과중한 업무가 주어짐으로 해서, 이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강화하다 보면 경쟁이 붙을 것이거든요.
경쟁이 붙으면 일선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나서서 독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교사들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일선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조금 가중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혁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타날 효과,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각자 서로 생각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교육감님의 어떤 치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유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기존에 하던 혁신경진대회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형태로, 혁신BP대회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서 교육의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과대 포장된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네가 지금 처해 있는 예산의 한계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아직까지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례를 발표하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뭐 하고, 교육 일선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그 과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가 안고 있는 부분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공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전부 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6개 시·도를 지금 현재 경쟁을 붙입니다.
혁신에 대한 BP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몇 점씩 우수사례를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위기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학생수업 하는데 지장이 영 없다고는 지금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얼마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 기관에서 출품을 하고, 초·종·고등학교나 기관별로 전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현재 180만원이나 200만원 이 금액 가지고 시상을 해 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기준을 정한 것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예산이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부족되는 금액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절약해서 그 금액을 시상금으로 일부 돌려서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전체 시·도교육청 또 평가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 정책에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그러한 것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이런 형태에 대해 포상금을 많이 걸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포상도 많이 하고 장려한다고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안의 경쟁, 지금 다른 교육은 경쟁을 피하자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책상 내어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담당교사들은 이걸 통해서 몇 점 점수 더 딸 것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병폐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걸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또 시상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전체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단계로 차등을 둬서 시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최소한 200만원 정도 줘야 그 구성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한 겁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밑에 혁신마일리지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혁신마일리지에 개인포상하고 기관포상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다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개인한테 관계되는 겁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포상금 명목이 하여튼 애매모호하다는,
○위원장 허기도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물론 포상금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실에는 적고 여기는 또 많고 이렇게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여기 5,000만원 외에도 앞장에 보시면 관서운영비해서 운영수당에도 혁신BP대회 심사수당이 또 따로 있거든요.
금액이 220만원 따로 있습니다.
추가된 심사수당이 앞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5개 분야인데 학교에서 참여해서 분야별로, 제가 볼 때 15개 시·군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보이고 또 학교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밑에 보면 기관이 또 3개 있고, 제가 볼 때 금액보다는 분야를 조금 줄이고, 5개 분야 같으면 3개 분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각 시·군에, 15개 분야는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내용입니다만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보면 혁신분권과가 있어서 자꾸만 이런 부분이 확산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물론 몇 년 지나야 됩니다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큰 효과가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양보다 질적으로, 분야도 조금 줄이는 이런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회의가 있거나 협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위원장 허기도 그 의논이 가능합니까?
지금 학교는 혁신이 최우선인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가 조금 혁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은 주로 개인위주의 보상차원이 되어지고 이것은 기관위주의 보상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질의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보통 혁신이다, 예를 들어 대학 같은 데도 지방대학육성 정책자금이라든지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혁신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좀 내려주는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안 내려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가 돈을 줘 가면서 혁신을 하라 뭐 하라 하면, 돈이라도 주니까 뭔가 이게 되는데 돈도 안 주고 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라는데 너무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되니까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허기도 정위원님 답변을,
○정판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에서부터 158쪽까지의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7억원이 증가한 635억7,342만3,000원입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학교 교육장은 55억2,990만원이 증액된 197억2,109만4,000원이고, 급여관리장은 75억2,790만원이 증액된 414억5,752만6,000원이며, 교육행정장은 6억9,680만원이 증액된 23억9,48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에듀케어강사 인건비가 43명 증원으로 2억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1,248명 12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유치원, 초등교원, 초등 영어교사 국외연수 여비에 2억7,200만원, 경남교육박람회에 2억8,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 123쪽, 130쪽에서 132쪽, 134쪽에서 136쪽까지의 유·초·중·고 특수학교 특수 교육 보조원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 및 79명 증원됨에 따라 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에서 142쪽까지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 및 제 경비가 인건비 상승 및 105명 증원으로 38억3,700만원 증액되었고, 교원의 성과상여금 5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초등교육과의 중앙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의 필요성 및 향후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어촌 및 인구 30만명 미만 도농 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 담임 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명 이상 시 지역은 제외되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및 인구 30만명 미만 도농 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원하도록 통보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형평성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2007년부터 30만명 이상 시 지역에도 지방비 5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하단과 20쪽의 상단에 있는 특수학급 운영 목적 사업비 29억원 증액 편성 사유, 특수학급 운영 목적사업비 5억6,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 학교 기타 운영비 학교회계 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6억1,400만원 중 학교회계 전출금 4억970만원 증액 편성 사유 및 사학지원비 1억5,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세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특수 예산 과목 변경 및 지역교육청 재원 배분을 본청 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 과다 증액이라는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예산은 특수학급 운영과 학교 기타 운영비 지원 목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예산 관리 및 결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운영이라는 하나의 새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2006년까지는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재원 배분하던 것을 2007년부터는 본청 예산의 특수학급 운영 과목과 학교 기타 운영비 지원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 윗부분의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교원 자격 연수 여비가 전년도 대비 2억9,000만원 증액된 1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 대상 및 지원 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자격 연수 여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 요인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 인원이 2006년도의 400명에서 2007년도에는 650명으로 250명 늘어남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한 여비 인상에 따라 교장, 교감, 초등 1정, 보건 1정 자격 연수 대상자의 여비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상단의 유치원 및 초등 교원 국외연수에 따른 선정 기준과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외 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연수의 성격에 따라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점수를 계량화하여 선정합니다.
유치원 국외 연수의 경우는 종일반 운영, 시범 유치원 운영, 도 단위 이상 연구대회 실적, 단설유치원 근무 등의 영역별로 점수화하여 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초등 국외연수는 연구 시범학교 주무 교사, 학생지도 실적, 표창 점수, 학습지도 연구대회 실적, 교육 자료 개발 실적 등을 영역별로 점수화하여 선정하며, 초등 영어교사 국외연수는 영어 교과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전담 교사의 계속성, 영어 교육 자료 개발, 영어 교육 활동 실적, 영어 연수 강사 실적 등의 영역을 점수화하여 선정합니다.
연수 내용은 연수단의 성격에 맞는 연수를 하되 선진국의 교육기관 및 학교 방문 수를 50%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진국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경남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일반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외 연수자는 각종 관련 연수의 전문 강사로 활용하여 우수사례의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교육정책 관리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내역 중 경남교육박람회 개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경남교육박람회를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약 4만959명이 참가하여 경남교육의 우수한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의 직업박람회, 교육정보화과의 e-러닝 박람회 등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개최해 오던 것을 경남교육박람회로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박람회 행사 준비에 따른 예산 2억8,650만원을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경남교육박람회는 2007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기대 효과는 경남교육 정책 및 활동의 홍보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실현하고 각 지역의 특색교육의 발전과 홍보, 경남교육의 발전상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변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도모하는 교육공동체의 동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검토보고서 21페이지지난 번 교육사회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유치원 교원 국외 연수비하고 초등교원 국외 연수비가 삭감이 되어 있죠?
유치원 교원이 1,200만원, 초등교원이 4,59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분들을 전문 강사로 활용하여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교사들의 국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삭감된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삭감된 데 대해서는 날짜를 줄인다든가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단가가 380만원이 되어 있으면 주로 유럽 쪽을 겨냥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위원장 허기도 유럽을 가면 대충 일정이 열흘 전후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일정 조정이 어려울 것이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해서 날짜 조정으로,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지난해에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지난해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일정 조정 보다는 예산이 꼭 그렇게 책정된다면 인원에서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조정되면 원래 목적이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불가항력이라면 인원 조정밖에 가능하지 않는데, 인원을 그렇게 조정하면 원래 계획대로 전문 강사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위원장 허기도 그러면 원래 과다하게 책정했네.
당연히 삭감될 것이 삭감되었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인원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싶은데 결국은 삭감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조정이나 연수내용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인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2억5,532만원의 예산이 농어촌 및 시 지역별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의 지원 근거, 지원 내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사립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도가 5 대 5로 경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데 1학급당 학급 담임에게 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만 이상 되는 도농 복합지역의 담임에게도 국고 부담 없이 우리 도에서만 5만5,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은 담임 선생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이것은 틀림없이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비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는 없는 직원의 체육대회비를 특수학교에 배정을 하고, 배정을 한다면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면 어떻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제한성을 두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제한성을 둬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이유가 뭐고, 또 일반학교에는 체육대회비를 안 주는데 특수학교만 주는 이유는 뭐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부모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 특수학교에서 어려움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의 생각 끝에 이런 항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강갑중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육청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혜택을 보는 교직원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편성해야 불공평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가 고픈 것 보다는 배가 아픈 것이 더 우리 사회의 갈등 관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특수학교가 고생하는 것은 다 알죠.
그러면 여러 방법에서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일반학교에 있는 교직원의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똑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다소의 특수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이런 교사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이렇게 편성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교사 측면에서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위원님 말씀 옳은 부분이 많습니다.
○강갑중 위원 항상 정책을 세울 때는 국민을 생각하고, 교육청은 교사의 입장에 서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항상 교육청에 있는 행정 담당자의 입장에서 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특수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학생에 대해서.
물론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를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139페이지 원장, 원감, 교사 성과상여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얼마만큼 증액된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약 5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52억원이 아니라,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액이 52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139페이지에 1인당 증액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보수 규정이 원장은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성과금이.
기준을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성과상여금이 인상된 이유가.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첫째는 인원 수도 증가되었습니다.
743명에서 770명으로 증원되었고, 전체적인 대상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대상이 증가된 것은 교사가 707명에서 728명으로 증가된 것은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성과상여금 자체가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인건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각 과별로 반영시켜 놓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할 때 인건비 관계를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위원장 허기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수 규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인건비가 동일하게 상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이 부분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초등교육과 유치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표준 월 급여액의 80%를 잡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인원은 원장, 원감, 교사가 늘어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교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표준 월 급역액이 올라가 있고,
○공영윤 위원 표준 월 급여액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평균 금액이,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하고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별로 없고, 작년 예산안에 원장 227만5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80% 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83만2,300원에 11명 80%로 산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러면 대략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된 것입니까, 6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교사가 43만1,400원 됩니다.
○공영윤 위원 교사가 아니고 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원장은 56만1,800원, 원감은 48만8,900원, 그 다음에 교사는 43만1,400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인상이 퍼센티지를 봤을 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공영윤 위원 정부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공영윤 위원 정부에서 되어 있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위원장 허기도 처음부터 보수 규정에 몇 %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공영윤 위원 인상 기준표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허기도 금년도 약 40% 정도 올랐죠, 여비가.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하면 2.5%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아니, 여비.
이것은 보수입니까?
○공영윤 위원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부분에 인상된 규정 표를 주시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 부분의 시설 관계는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시설과에서 합니다.
○공영윤 위원 초등, 중등, 고등은 따로 시설과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시설이라도 특수학교 시설은 초등에서 특수학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시설비는 초등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초등학교 시설비를 따로 못 봐서 그랬는데 이번 예산안에 책걸상 교체비용이 책정된 것이 어느 정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시설과에,
○공영윤 위원 시설과에 초·중·고등학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수 부분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직무연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직무 연수에 이번에 신규 편성된 2억7,000만원 외에 별도로 총 연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매년.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전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2,836명 정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체 교원의 몇 %정도가 나갑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초등뿐만 아니겠지만 요즘 초등의 영어 교육이라든지 영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교육 시책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학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죠, 학생들이.
심지어 교육을 하는 교사보다도 해외 연수를 나간 학생이나 이런 수준이 더 높은 애들도 있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교사의 질적 향상 부분 특히 어학적인 부분은 시대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모양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교 교육 보다는 사교육으로 돌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아직까지 국제화 교육 부분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준비가 부족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직무 연수를 한다면 선정 기준도 중요하고, 내용이라든지 예산의 편성도 실질적으로 폭넓게 그런 분야에 더 많이 배정하고 그런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그쪽으로만 너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최대한으로 선생님들의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도 있고, 많은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인데 특수교육을 사회에서 많이 부르짖고 하니까 특수교육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도 하지만 고르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리가 좀 높은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예산이 확 편성되었다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공영윤 위원 보니까 특성화 교육이라 하고 특수학급 이런 형태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한쪽에 집중이 되어 버리면 또 한쪽의 정책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특수교육 쪽에 많이 지원된 것은 지금까지 특수교육에 지원이 좀 적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회 자체가, 제가 특수학급에 배정이 더 되고 복지 부분에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식견들이 잘 못 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일선에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이,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너무 많은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적게 적게 자르다 보니까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집중화되어야 될 선택적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시책에 따라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홍보성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런 부분도 다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경남교육박람회 개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아무래도 장소는 금면에 했던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황태수 위원 어딥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세코에서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지난해 세코가 들어서서 장소나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박람회라면 가까운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마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창원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그런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진주든 서부 경남 쪽에도 언젠가는 개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을 봐도 부스가 40개로 여기에 2억4,000만원으로 비용을 차지하고 있네요.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유·초·중·고, 특수학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하고 사업소까지도 다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황태수 위원 경남에 관련되었다 했지요?
타 시·도에서 그 동안에 교육박람회 우수사례 이런 것은 우리 도에, 그날 안 모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황태수 위원 밑에 간담회 비용이 사업조서에 보니까 500명이 들어가서 1,500만원이 빠져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간담회 개최 비용 해서 500만원이 사업 조서에는 나와 있고 예산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 예산이 가 있습니까, 1,500만원.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145페이지 6번.
○황태수 위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인원 동원을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황태수 위원 몇만 명 예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금년에 약 5만명, 4만950명.
○황태수 위원 도청에서도 3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태수 위원 다른 항목인 모양이죠?
아무튼 사실은 기대효과가 우리 잔치가 되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을 도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의 좋은 점도 이 장소에서 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기대 효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다른 쪽으로도 해 보는 것 포함해서 전부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조근제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경남 전체에도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외국인들과의 결혼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시·군별로 보면 도청 본 예산을 가지고 시집을 온 신부들한테는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날 때부터 한 살이나 두 살 되면 자기 엄마에게 말을 배워 나가는데 결혼한 외국인 엄마가 있는 자녀들은 4살, 5살 될 때까지 제대로 우리나라 말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버지는 낮에 매일 밖에 일하러 다니고 자기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 엄마가 한국말을 못 하니까 자연적으로 자녀들도 말을 못 배우지, 그래서 농촌지역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가정이 어느 정도 살기가 괜찮은 분들은 유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유치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서 한 4년 정도 언어 영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외국인 가정 자녀들을 모아서 유치원에서 별도로 시·군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말이 뜸했다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 과정이라는 용어로 해서 내일 모레 대전인가 어디에서 회의가 있고, 이 앞전에 회의도 다녀오고 해서 본예산에 안 들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다문화 과정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부분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교원 자격연수 목적사업비 2억9,000만원 증액 부분이 있죠?
교원 연수 여비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결산 불용액이 24.8%, 전년도 예산 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제일 큰 사유는 초등학교 1정 자격 연수가 지난해에는 400명이었다가 올해는 6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공영윤 위원 40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여비 인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여비는 어떤 과정에서 인상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2006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
○공영윤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교장 자격 연수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교감 자격 연수도 35만원에서 5만원이라도 인상되어서 40만원이 된다든지 초등 1정 자격 연수는 35만원에서 똑같고, 보건 1정 자격 연수는 35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되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123쪽은 경비입니다.
○공영윤 위원 운영비하고 여비도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경비 부분에서도 교장 선생님만 10만원이 더 올라가고, 목적사업비에도 교장 선생님은 자격연수 여비에 작년에 120만원 주다가 이번에는 140만원 주고, 인상분이 그런 형태로 인상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것은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공영윤 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일반운영 경비 이런 부분에서도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연수들은 인상이 안 되었어요?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교장 자격 연수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고 1정이나 교감은 우리 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교원연수원에서 해 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인상이 되면 사기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인상이 되는데 일반 교사는 여비 인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여비 규정에 의해서 교원대학은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반적인 직무 연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허기도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이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죠.
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1월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장은 얼마, 교감은 얼마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폭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고, 경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등해서 늘어났느냐 그 설명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연수경비는 우리가 연수기관에 위탁을 할 때 연수기관하고 며칠 하는가 하고, 인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해서 그 금액을 연수기관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가 각종 교재 인쇄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연수경비입니다.
1인당 얼마씩 기간에 따라서,
연수 여비는 연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수를 한 가지 하면 경비가 두 가지가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자격연수 경비라는 것은 연수기관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우리 같으면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주고, 대학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 교장 선생님이 연수를 가면 위탁기관에 한 사람의 교육 연수비로 우리가 90만원 주는 것이네요.
그것을 80만원에서 90만원을 요구하니까 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장소하고 기관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연수경비가 조금 적고,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경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교원 연수 여비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연수기관에, 만약 창원에서 교원 연수를 하는데 가령 1,000명을 예상을 해 놓았는데 연수에 차출되는 사람이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있는 교원들이 많이 차출되었을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이것을 계산을 안 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창녕에서 오는 분은, 먼 데서 오는 분은 숙박비를 계산해 주는데 당해 지역에, 연수기관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연수여비가 남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연수 계획을 짤 때 이번에 이런 연수에 몇 명 정도를 할 것이라고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에 책정되는데 따라서 인원 수도 조정되고 이렇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닙니다.
연수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1정이면 1정, 2정이면 2정, 자격 연수면 자격 연수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먼저 서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결국 연수 여비가 남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어디서 많이 차출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인원 수 만큼 매년 연수 인원은 숫자가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 외에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공영윤 위원 나는 이 형태를 봤을 때 주어진 예산만큼 연수를 할 것 같으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주어지는 형태는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그것은 1정 연수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경력이 3년 이상 되면 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추정해서 3년 전에 발령 받은 사람이 이만큼쯤 되니까 이만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경력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연수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연수는 자기가 신청하면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피치 못해서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과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7억8,865만5,000원이 증가한 676억2,507만9,000원입니다.
161페이지의 장별 편성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장이 75억5,243만6,000원이 증가한 266억6,801만4,000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관리장이 120억7,299만2,000원이 증액된 352억4,718만8,000원, 교육행정장이 31억6,322만7,000원이 증액된 57억987만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2에서 194페이지 내용입니다.
교원 및 전문직 성과상여금이 기본급 인상 및 호봉 인상 요인으로 44억8,000만원이 증가한 175억6,800만원, 기간제 인건비가 67억5,000만원이 증가한 154억3,800만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11억8,000만원이 증가한 38억4,000만원, 원어민 영어 교사 초청 활용이 11억8,000만원이 증가한 19억8,900만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59억7,990만원,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사업은 현재 미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하여 12억원이 증가된 60억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8억원이 증가된 26억원, 자격연수 경비가 1억9,000만원이 증가된 22억4,000만원, 직무연수 경비가 3억7,000만원이 증가된 19억5,000만원, 사교육비 경감 대책 지원사업으로 2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고등학교 학력 진단 평가가 8억4,000만원,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경비 9억60만원 등 전체 89개 사업에 676억2,507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고 이어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23페이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학교 선정 내역과 전담 인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현대화된 학교 도서관이 설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서 교사의 배치가 간절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교사 증원이 어려워 부득이 비정규직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부단한 증원 요청이 있어서 2007년도에는 10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선정은 학교로부터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자체 인건비 예산 50%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하며, 자료의 수서, 분류, 배치, 자료 목록 구성, DB구축 등의 장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료 대출 및 반납 업무, 학교 도서관 시설 관리 등 학교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대상자 1인당 6만원씩을 지원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학생들에게 현금이 아닌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배부하며, 학생들은 이 수강권을 이용하여 본교나 또는 이웃 학교,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1만9,933명에게 1인당 10개월간에 걸쳐서 30만원씩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과 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부담금 2억2,269만4,000원의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경비는 매년 8월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다음 연도 운영비 부담금을 통보해서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부담금으로 2억1,9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 비교 증감액이 2억2,269만4,000원으로 표기된 것은 예산과목을 전년도에는 학교교육비에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을 2007년에는 관서운영비로 바꾸어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원 인건비 및 제경비가 2006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사유로는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79명의 기간제만 반영하고 제1차 추경에서 147명이 증가한 426명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전년도 본예산보다 195명이 증가한 474명의 인건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증액됨으로 인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효율적인 교원수급관리를 위하여 학교통·폐합 및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과원이 예상되는 과목별 인원에 대하여는 정규교사 대신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고 또한 3일 이상의 결강 요인이 발생하면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 임용규정이 완화되어 출산 및 육아휴직, 각종 연수 등에 따른 기간제교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반영 등이 증액 사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활동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2억7,517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세부내용, 강사선발 등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지역과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누구나 각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의 소질, 특기개발, 기초학력신장,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 교육 등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 거양을 위해서 학교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관련한 주요사업은 학교장을 비롯한 담당교원연수, 방과 후 학교 관련 각종 프로그램 및 교재발간 보급, 군 지역 교육청에 순회강사를 2명씩 배치하여 관내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학생 맨투맨제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여건에 맞추어 해결하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원격 화상수업 1억2,9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학교선정기준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호주 그리피스대학의 수준 높은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실시간 원격 화상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향상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외지역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5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분석돼서 지난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개월간 희망한 21개 학교에 대하여 도교육청 예산 6,440만원을 지원하여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학교 30개교에 대하여 원격화상 장비구입 및 설치, 교사의 수업관리 수당, 통신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교육격차의 부분적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교임용 예정자 연수 경비 2억4,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는 매년 2월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원에서 1주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목은 교수학습방법, 교육시책, 생활지도, 복무 및 인사제도, 교육관련 법규 등 신규교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예산과목을 학교의 교육장에 직무연수경비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하였던 것을 전년도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표기할 것을 지적 요구하여, 올해는 교육행정장에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를 명시하여 표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과 관련하여 원어민 영어강사 수급대책 및 우수강사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생과 영어과 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금년에 39명에서 내년에 60명으로 증원 배치하고자 11억8,4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당장학관을 팀장으로 하여 영어과 장학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3개의 리크루팅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주 그리피스대학, 미국 맨피스대학, 캐나다 써리교육청 등과 원어민 공급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예산이 전년대비 8억6,32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는 전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교부되는 경비로써 2006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지원 금액이 통보가 오면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 제3회 추경 심사 시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적 요구한 사항으로써 200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창녕교육청 관련 예산입니다.
2006년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영어체험캠프 운영 실태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매일 6시간씩 주당 30시간으로 연간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등으로 1기당 입소인원은 50〜60명이며, 학생들은 윤번제로 입소하고 성인들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금년 11월말까지 초등학생 1,283명, 중학생 1,135명, 학부모 46명, 지역주민 24명, 교사 27명 등 총 2,515명이고 10개의 체험시설을 활용한 영어체험 활동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관내 초·중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재개발위원회들이 직접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중식비가 1식당 3,000원인데 그 중에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외국인과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로 일기쓰기, 메일보내기 등 생활영어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또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하단에 보면 특별활동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59억7,9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 선정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기초생활수급자,
○성계관 위원 올해 신규편성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내년에,
○성계관 위원 만약에 쿠폰 티켓을 다른 학부모에게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에 수강하는 강좌에다가 돈을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선순위가 수강신청해서 들어온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대상자를 선정하고 만약 학교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희망자가 없으면 차 상위계층 학생들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 수강권을 지급하는 것이 교육부의 권장사업인데 실제 현실 운영은 수강권을 만들지는 못하고 수강하는 강좌에 행정실에서 돈을 직접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저소득층이라도 그 학생이 희망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것이 방과 후 활동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수강료가 없어서 수강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문준희 위원 이것은 학교 밖의 일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교 안에서 수강료를 부담하거나,
○문준희 위원 밖에도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밖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반 학원수강은 안 되고, 양산 같으면 양산문화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 206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강사 초청해서 활용하는 거,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증액이 됐는데, 약 20억원 되죠.
원어민을 초청하면 1개 교육청에 1〜2명 정도 배치되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부,
○강갑중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1명에서 3〜4명까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평균해서 1〜2명 정도.
그러면 1〜2명 정도가 배치돼서, 교육청에 가면 여러 학교들 중에서 또 선택 받아서 어느 학교로 가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일단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강갑중 위원 희망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보통 한 학년이 몇 학급 되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강갑중 위원 대충?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10학급짜리도 있고,
○강갑중 위원 그 학교 1, 2, 3학년 10학급 중에서 하다 보면 1주일에 한번 정도 수업을 원어민과 접할까 말까 하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현실적으로 1주일에 한 번 남짓 정도의 원어민 교육을 받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투입됐을 때 그 효과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 따라 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한 효과가 나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효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효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명확한 자료는 없고,
○강갑중 위원 없죠! 막연하게 노력하고 분석하고... 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을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입니다.
어떠한 것을 먼저 실시하느냐, 돈이 많으면 뭘 못해요, 다 하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예산편성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우선순위가 20억원을 투자해서 원어민을 초청해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죠, 보험료, 생활비 쫙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용이에요.
1년에 소모성으로 흘러가버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1년에 4,000여만원 들어갑니다.
○강갑중 위원 1년에 20억원이 그대로 아무런 흔적 없이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어민을 초청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생들과 영어과 선생님들의 어학연수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강갑중 위원 정확한 목적이 뭐냐 하면 네이티브 스피크(native speak) 아닙니까, 정확한 원어민의 발음을 듣기 위해서 원어민을 초청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 국내에 우수한 인재에 많은 영어담당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단순하게 모국어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우해서, 국내 5급 사무관 이상의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정말 이런 것은 삭감하고... 각 학교마다 동영상 멀티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시설이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각 학교마다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어를 실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어학실습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어학실습실이 전부 다 갖춰진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강갑중 위원 다 안 갖추어져 있죠, 몇 %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정확한 비율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갑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의 젊은 교사들을 1년 동안 연수시켜서 원어민 발음에 가깝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동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어민과 같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가 국내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와 동영상과, 어학시설을 해 봤자 5,000만원 미만일 겁니다.
20억원이면 70〜80개를 만듭니다.
이러한 어학시설을 구축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젊고 유능한 영어전담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터전 위에서 그다음에 부족한 것을, 네이티브스 스피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구축하지 않고 남 따라 장에 간다고 다른 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그런 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경남 쪽에서 물론 전시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원어민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하면 좋지만 이 예산을 절감해서 우선순위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된 것을 가지고 어학시설을 만들어서 훌륭한 영어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로 항구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냐, 20억원 들여서 모르는 영어선생님들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역이 제대로 안 되고 주거문제, 전부 관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파생문제, 그 두 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만 지금 어학실을 통한 영어교육 같은 것은 기존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 연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국내 계명대나... 근본적으로 원어민보다는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전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을 확보해서 원어민 발음을 듣고 영어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그 분들이 원어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 지금 병행을 한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저희 생각은 2011년까지는 전 영어선생님들이 정말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선생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까지 해서 원어민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것은 교육부 계획인데,
○강갑중 위원 어학시설 설치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어학실은 굳이... 각 교실마다 교단선진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 조금 전에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컴퓨터실 하고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낡은 시대의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원어민까지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멀티미디어, 동영상, 인터넷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최신형의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가지고 한다면... 아까 보니까 컴퓨터 다 낡아서 전부 교체한다고 하는데, 50% 밖에 안 되는 그것이... 제 이야기는 이런 우선순위에 20억원을 거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실제 콘텐츠 교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국인을 보고 공포감을 안 느끼게 한다든지 외국인과 실제로,
○강갑중 위원 물론 예산이 많아서 1주일에 몇 시간씩 하면 좋은데, 1주일에 딱 한 시간, 그것도 못 할 때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원어민이 증가 배치되면 시간 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방학 때 다 놀아버리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방학 때는 교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선생님들을 연수시킵니다.
○강갑중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민교사를 초청한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어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영어선생님들을 원어민이 연수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 원어민교사들이 방학 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방학 때 1주일만 휴가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시킵니다.
○강갑중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넉넉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할 때 아직까지는 모든 시설을 갖춘 바탕 위에서 그것이 부족했을 때 원어민을 데려오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발음을 익히기 위한 그 하나밖에 없는데, 수단을 다 갖춰 놓고 부족분을 가져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적당하게 50%지만... 현재 원어민에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돈은 없는데 말로만 병행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어학시설에 대해서는 완전 구축한다는 계획은 없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어학시설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교실에 선진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수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것은 원어민에 가까운 그 발음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콘텐츠를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 일반 영어시간에 영어 다 배우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 기자재가 각 교실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 교실에 있는 기자재들이... 지금 광속의 시대로 옵니다.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흘러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속에서 원어민까지 데려오는데, 자꾸 옛날 컴퓨터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학교에서는 사교육으로 가고 공교육이 정상으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러한 기자재 시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이런 원어민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삭감 시키고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원어민 사업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경남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인원수가 적은 편입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내년에 지자체에서 180여명을 지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는 됩니다만,
○강갑중 위원 원어민 교사가 오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갖추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선생님 어학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금년 겨울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어학실 문제는 과거에 영어 어학실습실 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실하고 겸용하면서 상당히 활용도도 낮아지고 각 교실마다 전부 선진화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 학교에다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 괜히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저 말하기 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 학교에 나름대로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그대로 흘러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강갑중 위원님의 의견에 즈음해서, 원어민 영어강사 문제는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정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원어민 영어강사 초청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학에 관련된 그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부 입시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시험을 치면 들어갈 때는 1등을 한답니다.
첫째 히어링(hearing)은 되는데 스피킹(speaking)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듣는 것은 되는데 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한국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졸업할 때까지도 영어회화를 못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학생들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원어민 영어강사 관계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갑중 위원님 말씀대로 어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기도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컴퓨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 이 정도... 아! 이것은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 거죠.
PC를 상당히 많이 교체해서 기분이 좋아서 제가...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선진화 시설이 잘 되어 가고 있고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선 행정은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PC도 이제 겨우 획기적으로 사양을 높이고 하는데,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고쳐도 며칠 못 가서 망가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화상교육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선진화된 이야기입니다.
현지에 있는 원어민 화상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아직 분필로 쓰는 칠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교체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복지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현실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소외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선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가는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인 부분인가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PC 교체도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화상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대폭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칠판 이야기도 했지만 분필로 해서 선생님도 괴롭고 그것을 닦는 학생도 괴롭고, 실질적으로 보급된 게 50% 됩니까, 보드칠판이라든지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칠판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선진화 시설을 해 내는 것이지, 일부 겉만 리모델링 하는 이런 것이 선진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빠르게 변형시켜야 될 부분은 빠르게 접근을 해 가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갑중 위원님께서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어학 이런 것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중등교사들의 영어교사들 본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갑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부에서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데리고 오면 숙소 만들어줘야 되죠, 복지 해 줘야 되죠,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아까 창녕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등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한 대로 된다면 창녕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화상교육을 강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자체인력을 전문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자체인력을 전문화 시켜주고 영어교사들도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부족한 다른 교사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시행하고, 첨단화 시스템을 가지고 원어민이 직접, 호주 그린피스대학 그런 데서 화상교육을 하면 현장에서 알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원어민 데려다 놓고 집 마련해 주고 하는 비용보다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갑중 위원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2010년 내지 2011년 정도까지는 교원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양성,
○공영윤 위원 2010년, 2011년 되면 이미 속도가, 아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몇 천 대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빚을 낼 것은 내서 일괄적으로 교육의 수혜가 공평해야 사람의 인성교육도 바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를 한번 봅시다.
196페이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제기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중등교원 해외체험연수, 생활지도자 유공자 해외체험연수 국외연수 비용이 2억7,252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영어교사 국외연수가 60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6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생활지도자 유공자 체험연수 이것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각 학교 학생부장들 3박 4일 정도 해외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학생 부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사기앙양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공영윤 위원 요즘 일선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량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상당히 위험도 느끼고 꺼려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체험 연수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는 국내연수도 보내줄 수 있고, 포상에 대한 상여금을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생활지도자 유공자가 해외체험 연수 나가서 실질적으로 배워오는 것 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사들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기앙양 하는 것이 더 올바르게 않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목별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부 자비 부담하고 갈 의사가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앞으로...
○공영윤 위원 그런 형태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들을 좀더 펼쳐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중등교원 해외체험 연수도 그런 일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이것은 도내 중등교원들을 과목별로 선발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조정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조정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 두 개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삭감이 돼서,
○공영윤 위원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어중간하게 하지도 못하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아니,
○공영윤 위원 과목은 없애지만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다른 형태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해외체험 연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몇 명 주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을 올릴 때 중등교원 해외체험 연수 이렇게 안 올리고 과목적으로, 사회과라든지 이런 과라든지 해외 민주주의 이런 부분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되면 모르겠지만, 중등교원 해외체험 연수하면 선생님들 과목별로 몇 명 뽑아서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런데 영어과를 제외하고 다른 특정과목을 넣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해외체험에는 전 과목을 고르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외연비 이런 부분은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해외 문물을 접하게 하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내고 이번에는, 삭감된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질적인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렸을 경우에... 중등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일반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개인부담도 좀 시키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성을 권장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앞으로 교원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공영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실시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이야기가 교사들 쪽에 많이 나가 있죠, 선정도 대략 하고 했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2008년 1월쯤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는,
(○ 집행부석에서 - 2007년...)
아니요, 실제 집행은,
○공영윤 위원 내년에 안 나가고 후 내년에 나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실제 여행은 방학 중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겨울방학 때 실시하게 됩니다.
○공영윤 위원 이미 이것은 일선 행정을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가...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지금 나가 있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7년 1월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자비부담을 한다든지 혹은 테마 형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도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많이 개선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하고 매번 일을 같이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죽하면 삭감을 했겠습니까?
예산과다 책정이라고 해서 삭감을 할 때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예결위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편성될 수 있는 돈이 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겠지만 삭감된 예산으로 이것을 맞추고 하려면 반 쪼가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른 데 지원해야 될 데가 있다면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준희 위원 공위원님, 제가 참고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청에도 해외연수에 지원하는 것이 1/3이나 50% 정도 하는데, 교육청은 100% 지원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질도 중요하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생각한 부분은 자비부담을 해서라도 해외체험을 나가고자 하는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삭감하되 그만큼 인원을 더 늘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선생님들 해외여행 하는 것을 제가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부분 예산이 상당히 토막성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일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PC 관계라든지 영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국제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격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다른 데서 빠질 부분이 없다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분이 외국에 당장 나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좀더 치중해 주고, 내년에 프로그램만 잘 짜면 예산 더 올려줘도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름발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만 현재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래도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산집행의 주체되시는 분들이, 물론 연속성이 없고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없는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책정했으니 예산 심의를 정당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지금부터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효율성 때문에 어떠한 정당성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기간제교사 인건비와 제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고등학교만 나왔고 사업조서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결혼, 출산, 병가 때문에 결원 시 충원하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학교가 155명, 고등학교가 124명, 그런데 내년에는 중학교가 279명, 고등학교가 195명.
차이를 보면 2006년도에는 총 27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74명으로 기간제 교원이 195명이 늘어납니다.
물론 예산 면으로 보면 중학교에서는 약 43억원이 늘어났고 고등학교에는 24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학교에는 약 80% 이상이 늘어났고 고등학교는 약 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등에서 갑자기 지난해보다 인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산편성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짤 때 279명을 짜고 추경에 147명을 반영해서 작년에 426명이 채용됐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을 미리 생각 안 하고 본예산에 미리 474명을 바로 반영했기 때문에 195명이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결혼, 출산, 병가가 많이 예측돼서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작년에 나누어 하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분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농촌학교 특성화 교육 부분에 예산 증액된 것이 있었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1군1우수 학교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외에 농촌학교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도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1군1우수 사업은 교육부에서 도교육청과 1:1 대응 투자를 하는 것이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 강사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 묘책을 발표하기에는...
○공영윤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도,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도립대학 2개 통·폐합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든지 학생의 정원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거창전문대학하고 남해도립대학을 궁극적으로 합치든지 과를 축소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볼 때 경상남도에 있는 소규모 고등학교 이런 부분도 특성화교육으로 전환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뒤에 후발주자로 가서 특성화 교육을 끌고 가본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성화 교육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내 대학까지, 도립대학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다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고등학교 부분이 심각합니다.
저 학교를 그대로 놔두면 저러다가 결국 학생수 줄어들고 강제로 폐교 조치 당하는 것 외에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침이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시책상 정부의 교육적인 의지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도가 특성화 교육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또 강력하게 주지 할 의사가 있으면 결국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 놓을 수 있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강하게 예산도 배정시켜 내고 특성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도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통·폐합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육성한다든지 특성화 문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는 통·폐합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허기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적도 있고, 특성화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한 작업들을, 지금 손을 대야 될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이 정부시책에서 농어촌 특수사업인가 해 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안 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중·고등학교 통폐합 진행되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진행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모택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강모택 위원 아 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현재까지 진행된 계획안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좀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208페이지 대학수능시험 관리 보십시오.
결국 이 예산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위원장 허기도 그럼 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작년까지는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만...
○위원장 허기도 그러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2007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럼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수익자 부담은 납입을 하고...
○위원장 허기도 대학수능은 수익자 부담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위원장 허기도 그런데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추정해서 되어 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능을 지원까지는 해 놓고 응시를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수시입학이 많이 됩니다.
수시입학이 결정되고 나면 수능을 치룰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수능 응시비를 환불한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럼 수능을 응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경남에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결시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러니까 원서를 내놓고 수능이 필요 없어서, 수능을 안 치루어도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을 치룰 필요가 없는 학생이 생깁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든지 해서 수능비를 환불해 주어야 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이론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만, 실제 응시료를 받아서 원서 처리라든지, 출제위원들 수당, 이런 것이 1명 결시한다고 해서 그만큼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허기도 그런데 제도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합격하지 않으면 수능을 치러야 되고, 합격하면 수능을 치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도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종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고사장을 편성하려면 그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고사장을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실비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그런데 수능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9월달 이전에도 이미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받지 않아야 될 수능비를 받고, 챙기고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경남도 따져 보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추정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도 안 해 보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결시자 숫자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결시자 숫자 중에는 수능에 응시할 의사가 없어서 하는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원서는 내 놓고, 나는 이미 수시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응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내 주어야지,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관계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응시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환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교육평가원과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제 제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물론 교육평가원하고 문제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배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받아 챙기고, 시험은 안 보는데, “너는 원서 내었으니까 돈 못 내줘”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실제로 결시자가 있거나 없거나...
○위원장 허기도 제도상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실제 결시자하고 관계없이 시험문제 인쇄하고, 출제하고, 그 다음 감독교사 배치하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장 허기도 그것은 행정편의주의고요, 제도상 수능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럼 수시합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환불하게 되면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응시자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위원장 허기도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결손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기도 지난해 결시생이 우리 경남만 몇 명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대충 얼마 됩니까?
옆에...
○교육국장 이종현 정확하게는 아니고, 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총 응시자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3만2,000명 정도 되니까...
○위원장 허기도 1,500명?
○교육국장 이종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응시비가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다 다릅니다.
○위원장 허기도 대충 얼마 정도?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그 정도 됩니다.
과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허기도 한 5,000만원 이상 되는데, 경남만 해도...
이런 점을 교육평가원하고, 이것이 저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시점까지 포기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무조건 다 포함되어서, “결시생도 수능응시장하고 감독이 다 결정되어 있다, 너희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10월까지면 10월, 11월까지면 11월까지 끊어서 여기까지는 원서를 내었더라도 환불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건의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교육정보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억8,583만원이 증가한 380억4,962만7,000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장이 219억7,455만3,000원이 증액된 283억3,695만3,000원, 교육행정장이 46억1,127만7,000원이 증액된 97억1,267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차단 체제 구축에 7억7,316만4,000원,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에 34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지방채 발행으로 저기능 컴퓨터 교체에 소요되는 274억5,300만원 중에서 본청 예산 218억5,170만원, 신·증설 학급 교원용 컴퓨터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및 컴퓨터실 설치에 10억5,69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에서 228페이지 과학실험보조원과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연봉액이 5.5% 인상됨에 따라 8억4,387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교육정보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보화 지방채 274억5,300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저기능 컴퓨터 교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지금 사용 중인 저기능 컴퓨터는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97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종료되면서, 일시에 2만여대의 많은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그 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저기능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교체 예산 확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2000년도 이전 및 2001년도의 펜티엄3 이하 컴퓨터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e-러닝의 내실화와 교과별 ICT 활용 교육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하였고, 또 방과후 학교에서 e-러닝을 통한 교육 기회 확충도 절실한 때에 학교 현장의 e-러닝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권장 계획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방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저기능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동안 지원해 오던 윈도우98 보안 패치를 중단함으로써, 지금의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만으로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해킹에 대응하지 못 하게 되고, 펜티엄3 컴퓨터의 구동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용량이 낮아서 ICT 활용 교육과 NEIS를 포함한 교육행정 업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교원용 저기능 컴퓨터 4,783대와 교실 수업에 활용되는 교단선진화용 저기능 컴퓨터 3,198대, 컴퓨터교육 실습실과 멀티미디어실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 저기능 컴퓨터 1만6,977대, 총 2만4,958대 교체에 필요한 274억5,3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 274억5,300만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자 45억2,974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여 금융기관채 연리 5.5% 이율로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저기능 컴퓨터 교체 사업이 2007년 예산으로 확정되면, 학급수와 교원수 변동 등을 감안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로 출시되는 컴퓨터의 사양과 조달 가격 변동에 따른 보급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회 등을 빨리 거쳐서 조기에 저기능 컴퓨터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유해정보 차단 체제 구축 운영은 초·중등학교 현장의 교육정보화 확대로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PC 및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노출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교육정보 활용 문화 조성과 유해정보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급 학교의 게시판에 교육목적 이외의 음란, 욕설, 폭력물 등 유해한 자료의 탑재, 개인정보 등록의 차단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불건전물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8,816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고, 교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부의 음란, 폭력물 등의 유해물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들이 건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5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유해정보 차단 체제 구축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2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에 6개 지역교육청에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며, 2007년도에는 편성된 예산 7억7,000여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7,514만원을 추가하여, 20개 전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의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장비를 지역교육청에 구축한 까닭은, 학교의 인터넷 회선을 지역교육청을 통한 집선 방식으로 변경한 후에 교육청에 유해 사이트 차단 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 도입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장비 관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 계획에 의거, 도내 전 학교에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백업장비를 포함한 하드웨어 20대 18억4,000만원, 네트워크 장비 5대 1억6,000만원, DBMS 서버 보완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68식에 14억5,800만원으로 총 34억5,80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현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전자결재와 문서 유통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각급 학교는 전자결재가 지원되지 않고, 문서 유통만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육부 주관 하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교육정보화과 소관 관련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 e-러닝하고 u-러닝 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강갑중 위원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e-러닝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e-러닝입니다.
그러나 u-러닝은 큰 의미에서는 e-러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용어에 의해서,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u-러닝이라는 그런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e-러닝이 더 활성화 되고 나면, u-러닝으로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여기 보면 u-러닝을 한 학교에 해서 시범으로 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현재 창녕에 있는 영산초등학교가 교육부 지정 u-러닝 연구학교입니다.
○강갑중 위원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면 e-러닝이나 u-러닝이 결국 뭐냐 하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 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갑중 위원 결국 뭐냐 하면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교육정보화과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 전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벌써 허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교체하는데, 결국 교육정보화과라고 하는 것이 정보화를 위한 교육이냐, 교육을 위한 정보화냐, 그렇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구축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일입니다.
○강갑중 위원 교육을 위한 정보화니까,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면 교단선진화를 끌고 가면서, 그런 하드웨어도 나왔지만,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솔루션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갑중 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런 교단선진화 쪽으로 해서 e-러닝, u-러닝으로 가고 하는데, 금년 창원에서 e-러닝 박람회 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박람회해서 전국에서 경남이, 10년 동안 전국에서 e-러닝 박람회를 했는데, 경남이 제일 많이 왔고, 업자들도 경남만큼 이렇게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정말 보람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강갑중 위원 보람 있을 정도로 했으니까, 아까처럼 컴퓨터만 대폭 교체하는 것 말고, e-러닝, u-러닝에 더 박차를 가해서, 어떻든 경남이 교단선진화에 가장 앞서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컴퓨터를 많이 교체하니까, 예산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보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고맙습니다.
○강갑중 위원 e-러닝, u-러닝에 솔루션을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예.
○위원장 허기도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저기능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지, 일반 예산을 안 쓰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장을 하다가 다른 책임을 맡아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악수하고 나면 돌아서서 “컴퓨터 좀 달라”하는 것이 전체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 여건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까지, 옛날에는 제가 교육부 가서도 정보화국장에게 “당신이 직을 걸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목적 사업비로 내 주던 돈을 왜 안 내 주느냐” 제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총액 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정보화 항목으로 정해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될 텐데, 우선 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교육부에서 이자를 전부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 주면, 학교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방채 발행이 적정한지, 그 다음 메이커와 기종이 선정 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회사에 다 연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필요로 한 그 컴퓨터를 그렇게 보급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물량 확보이고, 그 외에는 전부 수요자들이 원하는 PC가 보급될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조달 구입입니다.
○황태수 위원 만일 교체 후에 구형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현재 펜티엄3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베트남에 저기능 PC를 고쳐서, 펜티엄3는 보내 줍니다.
정말 그 곳에서는 고마워하고 있고, 또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필요로 하면 하겠지만, 학교가 현재 펜티엄3를 쓸 수 없는 부분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기능이 굉장히 고급사양이 되어 버려서,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것이 활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웜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학교에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PC, 교육용 PC,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BTL 사업도 그렇고, 지방채를 쓴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빚내어서 쓴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시급성을 요하고, 교체는 동감 합니다만, 혹시나 2007년도, 2008년도 나누어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이 부분은 원래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하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보아서는 너무나 시급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도 사실 PC 문제가 2만5,000대를 이번에 바꾸는데, 매년 예산이 100억원 정도 필요한데, 몇 년을 보니까 50억원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에는 이번에 해 놓고, 앞으로는 컴퓨터 문제는 어느 정도 손을 떼면서, 학교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 컴퓨터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컴퓨터가 사이클이 너무 짧아서 1년이 지나면 또 신규가 나올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전체 교육용이나 교원용, 교단선진화용에서 반 정도는 올해 구입하고, 또 사이클이 빨라지니까 1년 지나서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 때 반 구입하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최소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소량으로 그 정도 확보가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예산 문제가 확보되어서 최소 컴퓨터만큼은 다 바꾸어 주어야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입니다.
○황태수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넘어올 때 예산이 국가적으로 130조 정도가 빚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 빗이 28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령 2만4,000여대의 컴퓨터를 갑자기 교체해서 지방채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소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빗을 내 쓰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컴퓨터의 사이클도 감안하셔서 구입하시는데 적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정보화 관리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3항에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이 5억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은 콘텐츠 개발비 2억원, 또 사이버 선생님 운영비 3억원입니다.
그 동안 사이버 학습에 대한 운영 성과, 또 참여도를 밝혀 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현재 관리 실태, 또 운영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현재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름을 크게 ‘새미’라는 이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하루에 학생들이 1만명씩 들어오는 것은 경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약 300여명의 사이버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이 질문하면 사이버상에 담임이 되어서 일일이 답을 다해 주고, 상담을 해 줍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들께서도 100여명이 사이버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것까지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경남이 가장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이 문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점점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PC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학생 개인별로 “너가 어느 회사 제품을 가져 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전부 조사해서 했더니, 교육부에서 이번에 “경남 같은 그와 같이 학생들 하나 하나에게 시간이 걸려도 다 수렴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준 것은 너무나 잘했다” 우수 사례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사이버 학습 서비스 운영에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습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열심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작 추가질의밖에 못 드립니다.
저소득층에 PC를 보급하는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인터넷 사용료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현황을 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내년도 예산에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는 거의 해결이 다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문준희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교체되는 컴퓨터를 베트남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저개발도상국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우리는 베트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30명이 왔다가 갔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후속 지원을 위해서 직접 가서도 PC 부분 활용도를 점검하고 왔고, 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자기들이 느끼고, 베트남 교육부차관이 우리 도에 왔다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300대 정도 보낼 것인데, 전체적인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워드나, 또는 나머지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문준희 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자매결연 하여서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것만 행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우리도 과거에 어려울 때 미국이나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으로 내다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어렵고, 이제 크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특별히 활용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이제 막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많이 주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봉사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정말 교육자다운 답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먼저 교육정보화과장님, 본 위원이 PC 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획기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21세기 승부는 교육이고, 그 교육 부분은 아마 정보화 부분이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시범 되는 사항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을 내려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자 부담까지 교육부에서 부담하도록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준희 위원님 지적하신, 베트남 아니고 중국 조선족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동포들한테 보내는 방법은 고려를 해 보았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저희들이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곳도 앞으로 되면,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중고품 가지고 생색내어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동포적인 차원에서 가까운 동족들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e-러닝하고 u-러닝, 유비쿼터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창녕 영산초등학교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제가 거기에 교육장으로 있을 때 그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u-러닝 부분은 그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학교는 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선이 안 깔려 있어도 전부 접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그 학교에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약 1/3 정도는 아주 생활이 어렵습니다.
집에 인터넷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별도로 인터넷이 안 되는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사이버학습실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실 한 실이 별도로 예산으로 확보 되었고요, 또 여기 계시는 강모택 위원님이나 많은 그런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그 학교가 u-러닝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서, 1월달에 전국 단위 보고회를 했는데, 아주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얻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한 번 더 그 내용을 전국에 알려달라는 뜻으로 1년 더 연장해 그 과제가 지정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무선인터넷 부분 외에 특별하게 u-러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들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현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농촌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여건, 이런 부분이 개선됨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그 학교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습의 여러 가지 도움, 또 가정학습의 해결, 이런 것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경남을 대표하는 학교로 지정이 된 유비쿼터스 학교 같으면,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설이나 모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학교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u-러닝 사업의 성격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u-러닝 사업이다 해서 지정만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쪽에 아주 탁월하시니까, 한 번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고 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됩니까?
경남의 학교에, 전체 프로테이지로 해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되냐고요?
여기에 맞는 사양, 저사양에서 사양을 높여서 했을 경우에, 기존에 미리 보급된 데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이 정도 보급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되냐고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전 컴퓨터 수량이 10만대가 있습니다.
10만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 정도가 교체될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1/4이 교체되면, 교육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3년 정도로 펜티엄3가 되어 있는데, 지금 6년, 7년만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까지 보급이 되면 펜티엄3는 다 없어집니다.
펜티엄4가 되니까 훨씬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쓰다 보면 고장이 잦아서 일선학교에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
○공영윤 위원 그것 이름이 뭐라더라, 유지, 보수를 하는 사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학교마다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학교 교육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 학교별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학교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여튼 보니까 점검 나가고, 사용하지 못 하는 컴퓨터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점검도 좀 하시고,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다 보면 입찰 과정에 생기는 문제, 업체 선정 과정,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 예가 많습니다.
조달청 입찰 형태로 이것은 시행하실 것이지요?
입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조달 입찰을 할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솔루션 개발 부분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유해 차단 체제 구축을 하는 부분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해서 34억원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여기 보면 정보화 관리 용역비에 보면,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4,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문서를 결재 단계가 각 선생님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전자결재를 받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일일이 종이 문서를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보고할 때만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렵지요.
○공영윤 위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가 3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관리 용역비에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비용이 4,500만원 따로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 구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다른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 명목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에 학교교육 부분하고 교육행정 나누어서, 교육행정 부분에 증액이 46억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증액된 부분에 PC 구입 비용이 교육행정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아닌데요.
○공영윤 위원 이것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본청 소관에 설명서에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장, 교육행정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본청 소관에 예산서 보면 국비 지원이면 국비, 균특이면 균특, 그 다음 업무상 교육행정이면 교육행정해서, 옆에 토를 달아 주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얼마는 자체 부담이고 얼마는 국비 부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안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공영윤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개 교육청은 구축하고, 나머지 13개 교육청에 4,500만원씩 함으로 해서 유해 차단이 되고, 집선망으로 만들 때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년도 예산이 교육행정 본청 예산이 51억원에서 46억원이 증액되어서 97억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부분 자체가 자산취득하는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자산취득 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조금 전에 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원 자체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액 배분이 되거든요.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명색이 붙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는 총액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볼 때 과목의 설정 자체가 과목 이런 데에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넣고, 앞에 연수비 같은 경우에도 관서운영비에도 넣어 놓았다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넣었다가 지원비로 넣었다가 하니까, 분명히 이쪽 대목을 보고 보면 다른 밑에 여비라는 부분이 과목이 별도로 다 붙어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이 실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6개 시·도를 통제하기 수월토록 예산 과목이나 체제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찾아보려면 어렵습니다.
당장 문제되는 것이 보면, 유치원, 초·중·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사업이 유치원에도 들어가 있고, 초등에도 들어가 있고, 중등에도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중등교육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은 중등교육과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일반 시·군에 있는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에 보면 초등학교에 나가는 도서관 운영비가 1교당 5,000만원씩, 초등교육과에 초등학교 나가는 예산이 중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교과별 ICT 활용 연수해 놓고, 밑에 사업 지원비에서 ICT 활용 교원연수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인원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러니까 공립, 사립 나누어지거든요, 초·중·고로 나누어지고 이러니까...
○공영윤 위원 다음에는 국비 부분만이라도 표시를, 예산 산출기초에 들어갈 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국비는 목적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목적사업비 영재교육원 운영이라고, 12학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12학급이 어디에 있는 12학급을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지...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영재교육원은 12개 원에 영재교육 한 실에, 결과적으로 얼마씩 주느냐 하면 1,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12학급입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영재교육원 내에 운영하는 12학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현재 영재교육원 운영은 모두 14개 원입니다.
14개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는 시지역에 10개, 군지역에 2개, 경남교육과학연구원 하나, 경남과학고등학교 하나 해서 모두 5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김해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 또 고성, 남해, 함양, 합천교육청으로 확대해서 총 19개 영재교육원 82학급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은 2006년도에 총 7개 12개 학급으로 현재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영재교육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52만명 중에서 약 0.54%가 해당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에 금년까지 학급당 1,200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500만원〜7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권장을 보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9개 영재교육원이 내년에 운영될 것이고요.
영재학급이 10개 학교 또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이 4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공영윤 위원 예, 일단 설명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새미, 저도 필요할 때 들어가서 모르는 내용들 넣어서 답변도 얻고, 저도 활용을 하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것이 우리 자녀도 학교에 알림장 들고 가서는 놓고 와서 찾고 하는데 사이버를 통해서 무슨 숙제, 과제물이 있는지 또 알림장도 보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달라진 세상을 많이 느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선진화된 교육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 아직까지도 어떤 선진화교육이라든지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번에 한 정민홍 박사 초청강연도 가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서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인식의 차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벽들이 아직 너무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하는 부분에 굽힘없이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일본에, 지금 정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책에서 얻는 정보의 개념, 지식의 개념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합쳐져서 지식으로 순화되는 창의적인 어떤 지식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본에 자동차산업 자체가 포켓몬스터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이 사업의 규모보다 3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져갈 산업자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력교육이라든지 영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특성화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3,000억불 시대를 이번에 세계 열한 번째로 통과를 했는데 결국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포켓몬스터를 진화하게 만드는 과정, 이런 애들은 다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이나 보고 놀던 아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첨단화된 교육, 그 다음에 국제감각도 익힐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니까, 교육정보화과장님!
굽힘없이 이런 교육에 필요성을 좀 많이 홍보하시고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공위원님의 당부말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 항간에 저희들이 나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 교육장 하실 때나 교장으로 계실 때나 아주 우수한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교육박람회다, 그 다음에 PC보급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개척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21세기는 IT, BT, ET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IT 정보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는 ET 생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약 12억원 됩니다.
○강모택 위원 오늘 ET에 대한, 생태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좀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 회의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기도 없던 예산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관서장의, 교육감님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강모택 위원 협의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허기도 예.
○강모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정보화관련 예산만 짜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2008년도 람사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생태환경에 관련, 어떤 습지관련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추경에 일부분이 다시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잘 도와주십시오.
○강모택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는 람사홍보를 위한 만화를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모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4억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습지관련 사계절 체험학습 활동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의 그 금액 이상의 돈이 아마 더 요구될 것 같습니다.
○강모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비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시면, 우리 도지사님도 람사총회 환경올림픽이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지사님한테 좀 요청을 하십시오.
저도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모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지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하시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고맙습니다.
○정판용 위원 235페이지에 ICT활용 교과연구회, 연구회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개 연구회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1억2,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연구회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ICT활용 우수교과연구회 포상해서 100만원씩 10개 연구회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CT활용 교과연구회는 연구회인데, 앞에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25개 연구회에 지급을 했는데 그걸 어쨌든 연구를 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또 100만원씩 해서 10개 단체, 그래서 이게 이중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500만원씩 연구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회 모임으로 하고 있는 ICT연구회가 경남에 약 125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동호인들은 약 600여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낸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전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T활용 우수교과연구회 포상 이것은 연구회마다, 동호회 연구 말고 따로 연구회가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또 나머지 교과별 이런 관련을 해서 ICT활용과 관련되는 연구회를, 자생연구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활동해서 연구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10개 연구회를 뽑아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앞에 연구회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뒤에 100만원 포상되는 연구회,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포상 이것 외에, 이것은 이름 그대로 포상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상은 100만원인데, 앞에 25개 연구회는 500만원씩 줬는데 포상해 주는 연구회는, 지금 설명상 별개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제가 잠깐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연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0몇 개의 연구회를 가지고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게 주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수한 연구회에 대해 시상을 하도록 되어서 지금 현재 10개 연구회를 시상하도록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10개 연구회에 100만원씩 포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120몇 개 연구회가 있는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5개는 한 연구회에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 연구단체는 무엇이며, 125개에 가까운 그 연구단체는 또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수 포상은...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회 수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서를 내어서 실제 금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내 놓은 그 연구회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25개 연구회를 뽑아서 예산을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년 동안 그 팀들이 모임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나면 그 콘텐츠 개발을 잘한 10개의 연구회에 이렇게 포상금으로 격려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ICT활용 교과연구회가 125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25개 연구회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계획서 심사를 해서요.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같은 연구회 맞죠?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른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자꾸 다르니까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이고,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25개 말고 관련된 교과연구회는, 그 중에 우수연구회는 100만원씩 포상해 준다는 이 뜻입니까?
10개를 뽑아서,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그 중에서 좋은 실적물을 낸 연구회에 그렇게 준다는 뜻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도 연구회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한 연구회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좀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는, 다른 연구단체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저희들은 이 연구회가 좀 활성화되어서 정말 학교에 ICT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러면 125개 관련된 연구회 명단하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25개 연구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허기도 공영윤 강갑중 강모택
문준희 박규식 성계관 정판용
조근제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정재화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무
교육국장,이종현
기획관리국장,박성원
감사담당관,정창호
혁신복지담당관,심재필
초등교육과장,송완용
중등교육과장,이정섭
교육정보화과장,윤태웅
평생교육과장,박찬재
체육보건교육과장,박성조
총무과장,도봉섭
기획예산과장,임춘근
학교운영지원과장,이순동
재무과장,조성형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