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1) 2024.12.09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2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전기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5일 제419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도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했습니다.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면 소중한 정책 제안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92##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쪽 기금 개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93##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좀 많습니다.
이치호 대리의 채용 및 인사 관련 자료, 채용 공고문 및 모집 요강, 채용 공고 이후 지원자 명단 및 평가 점수표, 동일하게 입사지원서, 면접 점수, 최종 선발 근거 자료, 채용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과정 기록, 경상남도청 인사위원회 심의 기록, 내나 이치호 관련입니다.
이치호의 경력 증빙 자료 및 주요 업무 성과 보고서, 남명학사 운영 및 관리 관련 자료, 남명학사의 조직도 및 인사 책임자 명단, 남명학사 창원관의 인사 및 채용 관련 절차와 규정, 이치호의 근태 기록 및 업무 배치 기록, 남명학사 내부 인사평가보고서, 최근 5년간 남명학사 창원관의 직원 채용 및 인사 이동 내역.
마지막입니다.
명태균의 경남도청 방문 관련 박완수 도지사와 명태균이 함께 참석한 회의 내역, 명태균의 경남도청 방문 기록 이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항 준비에 따르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신설, 또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 현황 또 계획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18개 시군 하수관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됐던 현황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군이 있다고 하면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계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제2창원국가산단 선정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 제안서 및 선정 관련 자료 중에서 경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창원시에서 물론 받았겠죠?
창원시에서 받아서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부지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9월 2일이니까 한 3개월쯤 넘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도정이 좀 파악이 다 되어 계시겠네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정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의 무정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지금 시도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도정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고 지역 경제를 챙기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장에 오늘 저녁에만 밖에 나가 봐도 식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12월 3일 이후로 경남도에서는 어떤 회의를 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잘 아시겠지만 12월 3일 대통령께서 비상개엄 선포 이후에 저희들이 12월 4일 새벽 1시 정도 돼서 지사님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황 공유를 했고, 12월 4일 날 저희들 오전 9시 정도 해서 지사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우리 경남도정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우리 공직자들도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통해서 도민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상황 유지에 대해서 저희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또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요 민생 안정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지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시군의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결특위 시간이 좀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서 저희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도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 상황에서, 우리 홍보비 있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손덕상 위원 홍보비 갖고 계시죠?
언론에 할 수 있는 홍보비.
○행정부지사 박명균 홍보비요?
○손덕상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손덕상 위원 도민들한테 지금 우리 경남도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필요하면 아니고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언론 정책도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들 죽겠답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정책 질의는 오늘 말고 마지막 날도 가능하죠?
○위원장 전기풍 도정 전반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고 또 실·과·국별로 또 하실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 심의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마지막 날 정책 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예, 하여튼 이 시간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과·국별로 별도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기준 경남의 1인당 소득은 2,244만원으로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낮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3,861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4,750억원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41.6%, 일반 공공행정 10% 등 법정의무경비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 중 가용 자원인 순수 자체 사업은 전체의 5.14%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도 경제성장률은 1.9%,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제로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장기 경제 발전을 도모한 건전 재정 기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공공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볼모로 한 건전재정성은 그 실효성이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 산업과 성장을 위한 곳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 재정으로 탄력적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 비율은 25%, 채무 비율은 8.29% 수준으로 행안부 재정위기지표 25%에 대비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미래 산업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산업 및 기반 조성하는 것은 도정의 기본 의무입니다.
소상공인 및 340만 도민의 고충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며,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신 최근 3년간 시도 채무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이 2021년도에 순위가 3위, 2022년도에 순위도 3위입니다.
2023년도에 보면 빚을 좀 갚아서 채무 현황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표나 내용을 볼 때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부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사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 재정 운영 방향 자체가 지금 재정 건전성에 많은 그런 부분에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더라도 재정이 어렵지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세입 확충이라든지, 또 보통교부세 이런 교부세 확충에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필수의무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결해 가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2025년 본예산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상황을 앞으로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등원하면서 보니까 도청 본관 건물에 26개월 연속 수출 증가해서 상도 받으셨는데, 그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내수경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지요.
그래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도의 정책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저희들 일단 예산을 편성한 부분 자체가 도 정책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민 행복시대와 관련해서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취약계층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다음 저희들 사실은 상반기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했다는 것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입니까.
2개 국이 핵심이고, 가장 유능한 인력을 거기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훌륭하신 분 모셔 가지고 저희들 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 방점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지사님 답변대로 꼭 그렇게 실행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내지는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경남도의 행정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남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집행청이라기보다는 지원청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 구조가 12조여원 되는 것 중에 사실상 이 가운데 의무 지출 비율이 거의 93% 정도를 능가할 정도로 의무 지출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보면.
대신에 재량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5~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출 조정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왜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정책 예산이라든지, 도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현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근무를 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만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와서 예산 구조를 보고 우리 부지사님이 뭐를 느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사실 자체 팩트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 사실 들여다보니까 필수 경비 이런 부분이 지출에 너무 많고, 그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의무적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일반회계 한 93.5%가 의무 지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재량 지출 부분이 한 6.7% 정도 한 7,365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놀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이렇게 범위가 없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비율을, 지금 현재 19.24%입니까?
이게 좀 높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지방세 중에 비중이 높은 지방소비세율 이 부분 비율을 좀 높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조만간 저희들 칸막이, 지방재난 사업 자체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이런 문제 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비율을 높이는 데 저희들 역량을 좀 집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우리 부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앙부처를 사실 그렇게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경남도의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광역시도 단위와 연대를 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예산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지사님의 그 간의 중앙부처의 경력을 통한 능력 발휘가 지금 참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이용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광역시도나 기초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따로, 결산 따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행정국의 예산... 회계는 결산은 우리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지요?
예산은 또 기조실 소관이거든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결산은 결산대로 해서 마무리 짓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지난 전년 대비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절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결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나 계속비나 이것이 결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은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의나 연찬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도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사업이다, 그 예산 대비 지출의 차이가 많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바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면 예산편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출을 조정하는 데도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지사님이 조금 조정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하여튼 집행잔액 이런 문제 같은 게 적게 발생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결산 그런 게 예산부서는 당연히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창원 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실국 심사할 때 도시주택국장님께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부지사님 중에 그냥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알아서 답변을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은 우리 경남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조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문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신규 창원국가산단 조성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경남도청과 창원시 산단 관련부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 그 사항은 우리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자체를 창원지방검찰청이죠.
검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항이고, 저희들 거기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자료 이렇게 해서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창원시하고, 창원시가 우리 도하고 공문을 보낸 것, 우리 도가 창원시에 보낸 것, 그다음 국토부 보낸 것, 그런 서류 위주로 압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받고 있는 의혹이나 혐의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언론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일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난 8월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9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 및 후보지 선정 평가 계획을 각 도와 시군에 알렸습니다.
그후 10월 21일 창원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경남도와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산업국에 근무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 경남도는 저희들 평가위원회 현장실사회에 저희들이 참석한 부분하고요.
창원시, 국토부, 농림부 합동 방문에 협조 요청 등 국가산단 유치에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창원시에서 계획서나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류경완 위원 그대로 전달합니까, 국토부에?
○행정부지사 박명균 하여튼 검토는, 실무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차, 자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 내용이 정확한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경완 위원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런 역할을.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담당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그런데 창원시에서 바로 국토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료가 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류경완 위원 아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류경완 위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행정부지사 박명균 지금 우리 실무진 이야기는 후보지 제안서는 국토부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되죠.
자료가 있냐, 없냐고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냐고, 없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국토부로 바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우리한테 협조 요청만 해서 동시에 우리가, 자기들이 제출한다는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도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아니, 내용은 알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앉으십시오.
일단 오늘은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 시간인데, 도시주택국 예산심의할 때 그때 상세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창원국가산단 관련해서 여러 명태균 의혹도 있고 하다 보니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님보다는 도시주택국장이 훨씬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의 취지는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게 오늘 지금 취지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도의 역할이 뭐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도에서, 경남도에 제출하고 공문 오고 가고 다 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니 바로 창원에서 국토부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경남도는 존재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 그다음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나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국 소관, 실국 심사할 때 다시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다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없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토론을 해 보지,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의혹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류경완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우리 박해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구 100만 이상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로 되어 있고 지정을 할 수 있고, 특례시가 되면 권한을,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 자체가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례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례시로서 하는 권한이, 또 광역시라든지 도와 비슷한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거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사실은 다른 일반 시하고 달리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부지사님 답변 듣고 저의 궁금한 사항, 우리가 협치를 구해야 되는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안에 창원시가 있는 부분이고, 또 경상남도에 1/3의 인구나 또 세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18개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창원시와 더불어 같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창원시의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에는 창원시 개발공사가 없습니다.
누차 창원시 개발공사를 창건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관 주도 51% 이상의 사업자가 개발공사나 LH공사나 또 지자체장이 되어야 된다는 개발법에 의해서 창원시는 자체 개발공사가 없어도 도나 LH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추진한다고 보고 경남도와 같이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이 첫째 로봇랜드가 있고, 두 번째 진해신항 안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또한 같이 동반자로서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창원시가 곤경에 처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온 일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에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 같고,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 창원시가 같이 협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법에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창원시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저희 도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도와 기초가 가지고 있는 또 역할과 권한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행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박해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를 비롯한 스무 분의 창원시 출신 도의원들이 아마 분노할 겁니다.
지금까지 창원시를 배경으로 해서 경상남도청이 옛날에 창원시 사림동 1번지입니다, 구 번지로 하면.
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창원시에서 다 우리 경상남도청을 유치를 하고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나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많은 세수가 들어왔을 때 경상남도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기여를 했고 또 18개 시군이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창원시의 예산이 나와서, 세금이 나와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는 좀 너무, 쉽게 말해서 표현이 이상하게가 아니고 현실대로 표현하자면, 만약에 큰 아들이 너무 성장해서 버겁습니까?
버거워서 내쫓는 겁니까, 그게?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말 많았던 경륜공단이나 기타 등등 창원시를 배경으로 사행성 사업을 시작할 때 누가 도에서 다 창원시 부지 제공하고 같이 시설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자고 해 놓고 레저세는 도세 아닙니까?
도에서 세금 딱 빨아 댕기고.
돈 잃는 것은 창원시민이 잃고.
창원시에서 건물 짓는데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F3 경주장 봐 보십시오.
창원시 중앙동이 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굉음에 시끄러워서.
이게 지금까지 도정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쉽게 말해서 너무나 잘 사는 지자체라 생각하고 그동안 창원시에 너무 많은 활용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껏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랜드나 진해신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 하고, 당장 우리가, 소방본부가 창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기형 조직입니다.
경상남도로 들어와서 소방교부세가, 분배를 창원시로 분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지금 사실 법에 창원이 경남, 창원소방이 경남소방에 통제를 안 받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우려할 때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행정 응원을 하든지, 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저도 소방본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계속 주지시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시간 내 이것을 속단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 생각은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창원공단 내에 공장부지가 고가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공단 지역이 땅값이 비싸서 사업자가 못 들어오는 현실에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만평을 창원시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시장, 지사,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박해영 위원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보완을 유지해 오면서 땅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 및 기타 장치를 해 가면서 수년간 계획을 세워서 해왔던 일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된다고 해서 이게 유야무야 추진력이, 탄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창원시민에게 돌아올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크게 지장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박해영 위원님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경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보궐선거에 들어오기 전에 창원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계획을 내놓으라 한다고 우리가 보안사항을 아무 지장 없이 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다고 도시계획을 내놓습니까?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해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치 쟁점에 흔들리다 보면 행정이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자기 돈 벌이를 위해서 땅 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돌아오는 게 크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료가 유출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보는 정도로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쟁점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인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고, 또 과감하게 국가산업단지를 갖다가 정치적인 쟁점에 주눅들지 말고 그래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 먹거리 50년을 위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60년, 70년 그린벨트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역 쟁점에 의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재산이 금이 되고 흙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거 행정에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정치적 쟁점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소방위원장을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이고, 쟁점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논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찮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말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자, 지금까지 죄 지어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정치 쟁점화를 만들어서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창원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정말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내가 부지사님 난감하게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소견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우리가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정책질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해서 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달 부로 해서 출생률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경남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도에서 최근 2년간 글로컬대학 선정, 최다 선정이라든지, 그다음 지난 2월에 교육부 공모에서 미래전략사업 교육발전특구 8개 시군이 지정 받았고, 여러 가지 교육청년국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노력의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금 우리 경남도 관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부지사님께서 교육청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학부터 유출이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미 유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 중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도내 대학으로 입학이 되어야 되고, 그 입학이 나아가서 우리 도내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화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책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점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항공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원율, 홍보, 취업률 이런 것 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도내 취업률, 도 외 취업률, 도내 진학률, 도 외 진학률을 한번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교육청 과장님, 국장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인지가 안 되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도내 취업률은 지금 30%도 안 됩니다.
전체 취업률이 30%도 안 되고, 도내 취업률로 보면 졸업생 대비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미 지금 유출이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점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주항공, 수소·바이오, 조선, 방위산업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화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에는 교육발전특구가 많이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특구가 아닌 지역은 없는 것 같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자리하고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럼 일자리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울 수도권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의, 고등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리 관내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직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데가,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졸업을 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게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관내에, 도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률이 높은지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취업률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이시영 위원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열거하기는 힘들 것 같고,
○행정부지사 박명균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저희들도 사실 그게 교육청 소관,
○이시영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청하고 협업입니다.
그 협업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에 우리 도내 아이들이 직업계, 금방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나 직업계고등학교를 간다면 그에 관련된 학과에, 우리 경상국립대라든지 인제대라든지 이번에 글로컬 지정된 그런 관련 학과가 있는 우리 도내 대학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이미 다음 예상으로 입학할 학생 예정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같이 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이 된다면 지자체나 기업에서도 그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협업이 되어야지 이게 선순환 체계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이 할 일이다, 대학부터는 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가 할 부분이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로드맵 자체를 전체 다 협업을 하는 전제가 된, 구체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인센티브, 구체적인 홍보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2024년도에 봤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부지사님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년국은 청년국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오늘 제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지사님이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청년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겠지만 해결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돌려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마이스터고 졸업해서 갈 학생들은 또 취업 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게 잘 시스템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방위산업체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방위산업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한 30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일반 현역 같은 경우는 18개월, 군종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그다음 방위산업체 인력들이 200만원 이하입니다.
급여가 200만원도 안 됩니다.
150만원 남짓 한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병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방위산업체 가겠느냐고, 34개월 동안.
그런 부분을 우리 국방부나 행정안전부나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현재 군 내에 있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군을 가기 위한 그러한 조직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그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경제부지사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서 좀, 주관 부지사시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박남용 위원 12월 3일에 또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가, 용역 보고가.
알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이렇게 해서 그게 두 차례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발표하려고 했다가 총선 이후로 미뤄놓고, 그다음에 올 11월 말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다시 내년 10월로 또 미룹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도 안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여쭙겠고,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하시고, 안 되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또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계획,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방안,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에 관한 지원 정책들은 과연 우리 경남만의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은 뭐냐, 답변 가능합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경남 산업에 가장 적합하고, 기존에 있는 산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러 수차례 다녔고, 지금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그거야 도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반 계획이라든지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국가에서 그릴 것이고, 우리 경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이전에 왔을 때 경남도 사천시에서 별도의 정착 관련, 그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가장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그런 산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쟁력 확보 방안, 경남이 다른, 이것도 앞의 답변하고 비슷한데,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우주항공, 방위산업, 수소, 조선 이쪽에 경쟁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와 연관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착 지원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사실은 혁신도시, 준혁신도시로 발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주여건은 조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과연 살고 있느냐, 주말 되면 다시 서울, 경기 쪽으로 가고 있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인구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또 사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면 과연 서울, 경기에 있는 주요한 인력들이 여기에 정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싶고, 국가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정말 용역 결과대로 국토균형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저는 지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부지사님, 창원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 도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창원과 경상남도와 관계를 소상하게 짚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지난주에 창원시 쪽에 시의원을 만났는데, 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창원시하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통이 영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어떤 게 있냐면 이통장 건강검진 건 예산 상임위 통과된 것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어요.
조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산이고 김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비율이 도에서 80%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한 20% 주면서 잡아놓으면 시군에서 이거 예산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잡기 전에 시군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니 시군에서 이것을 조례를 빨리 만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자료 공개를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창원시하고 도하고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11개 사업이 됩니다.
로봇랜드도 있고 웅동도 있고 다 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창원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행정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웅동지구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도민의 피해고 시군의 피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다음에 현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시하고 행정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 집 식구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 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사실은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가 아마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시의원들은 도에서 하자 했으면 도비를 좀 많이 배정을 하면서 하자 하든지, 창원시에서 하자고 올라온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자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더 하든지 해야지, 20% 주면서 80%를 부담해야 되는 창원시한테 입장 곤란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의원들 이야기는, 돈도 없는데.
○행정부지사 박명균 도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진상락 위원 예산 사정이 그러면, 시군에서는 예산 더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하여튼 저희들 창원시하고는,
○진상락 위원 이런 부분이 마창대교 통행료 분담할 때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아침 출퇴근, 이렇게 해서 좀 비율을 조정하든지, 정말 도에서 우리가 조례가 되어서 이런 이통장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시군하고 좀 소통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시군에 대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소통을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례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창원시는요.
언제 조례 만들고 언제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02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면 또 혼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하반기만 하든지.
○행정부지사 박명균 하여튼 좀 더 협의를 해서 창원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부지사님, 제가 실례로 이통장 것을 들었지만 그 외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갈등의 소지, 이통장 이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웅동지구, 로봇랜드 내지는 토지 관계부터 해서 갈등 소지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소통을 잘해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사실 저도 한 달 전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안이 있어서 창원시에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원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을 저희들한테 개진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든지 해서 이해를 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박해영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정말 국가산단은 우리나라를 위하고 경상남도를 위하고 창원시 전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창원공단에 땅 한 평이 벌써 1,000만원씩 올라가니까 공장을 신규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지 않으면 원전이나 방산이나 모든 부분은 경상남도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질의 마쳤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두 분의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 돼 가는데 그냥 하지, 두세 번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경제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위원님.
○김순택 위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선고가 11월 7일에 있었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선고 결과는 창원시의 패소로 끝난 게 맞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에 따라서 엊그제 12월 7일 자로 사업 시행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처분이 잠정 중단이 되었는데, 12월 7일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1심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창원시에서 12월 6일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것은 가처분 신청입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김순택 위원 가처분이겠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김순택 위원 창원시가 항소도 하고, 12월 6일에 가처분 신청을 또 했는데, 창원시의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그것은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순택 위원 창원시도, 저는 사실 창원시의 그러한 행정 행위가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라고 하는 도 산하 공기업이 여기에 사업 시행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양 공동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맺고 있는 협약서가 있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협약서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시행자 지위의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는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것은 이후에 있을 확정 투자비를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큰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인데,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그렇게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법적으로 항변하지도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개발공사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개발공사가 해결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우리 도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제가 볼 때는 별 해결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협약서에 따르는,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협약서라고 하는 굉장히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들을 해 줘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법적인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귀책 사유의 경중을 따질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정말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대로만 적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전 단계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 이런 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순택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 골프장이 완공되어서 골프장이 운영되고 난 이후 7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대화로써 어떤 해결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대화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했고, 행정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우니까 결국 최후의 해결 수단인 소송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에 이 일이 있는 지구가 있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그러한 바람대로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제는, 법정 소송이 물론 아직 완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1심의 결과로 보면 상당한 정도의 판단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저는 민간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이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어려우니 협약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행정의 일정한 조치와 법과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거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한 책임 소재들을 지금 명확하게 물어놓지 않으면 이후에 확정 투자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경남개발공사가 불이익을 받아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진해경자청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왜 경남도는 그것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재판 끝나고 나서 우리 경남도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좀 더 짚어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로 그런 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존중해서 경자청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것은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경자청에서 사업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언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도에서는 중단해 달라는 이야기를 경자청에 전달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다음 날인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제 기억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자, 그런데 지금 공모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 사업 시행자가 2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꼬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김순택 위원 오늘은 제가 그 정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거는 추가로 김순택 위원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남해안권 관광 산업발전 특별법안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행정부지가 박명균 경제부지사 소관이어서 경제부지사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말씀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예.
이 법안이 올해 폐지가 됐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아닙니다.
이미 국회 소위에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님과 양향자 의원님, 그리고 마산합포의 최형두 의원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홉 분께서 발의한 법안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전라남도부터 해서 우리 경남의 7개 시군, 부산까지 해서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관광은 물론 내륙도 해야 되고, 동해안권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당을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다 같이 뭉쳐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법안을 하자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이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일단 저희는 국회에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까지 합쳐서 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법안 소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진행 과정을 혹시 들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
○김태규 위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시는 국장님 혹시 없습니까?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짧게 답변해 주이소.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그거는 정점식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 국회 소위에서 논의했습니다.
1차 논의를 하고 지금, 하고 나면 제정법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를 잡기 위해서 소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국회에 12월 3일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논의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청회 일자를 잡고, 소위 통과시키면 상임위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은 부지사님들께, 두 분의 부지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도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국의 예산안 심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태규 위원 우리 부지사님께서, 지금 도에서는 내륙 관광 벨트하고 남해안 벨트하고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스톱이 된 상태인데, 이게 남해안권, 특히 우리 류경완 위원님도 계시고 창원에 계신 분들,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수산업 자체가 약간 붕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고수온 때문에.
관광 산업으로 많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 이런 사업들도, 지사님을 위시해서 각 책임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야 이게 빨리 진행된다고 보고, 그냥 국회만 쳐다보시지 말고 모든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하겠는데, 앞으로 진행될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남해안을 개발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도움이라도 좀 청하고 해서 우리 경남도가 같이,
○김태규 위원 이 법안은 우리 경상도 의원님들만의 생각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에 남해안권에 있는 저쪽 전라도 분들하고도 같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당을 다 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지사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마는, 공모 사업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요.
정부가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금액으로 우리 도가 올해 본예산이 12조5,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고 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병국 위원 통계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6조7,918억원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대한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병국 위원 공모 사업할 때 도민한테 이게 진짜 필요한가, 우리 재정 여건으로 버틸 수 있나, 이제 이거 고민해야 할 때, 벌써부터 해야 했지만 이거 고민 심각하게 해야 하는 여건은 맞죠, 재정 여건이.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당연히 고민하고, 지금도 저희가 매칭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병국 위원 자, 보통.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국비가 매칭되면 당연히 도비는,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도비 매칭은 그냥 가야 한다.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할 때 보면 국비 지원된 사업은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 이걸 심의하거나 건드리면 억수로 짜증내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재정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려는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집행기관은 당연히 매칭하는 걸 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할,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합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희가, 물론 예산 심사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이게 관행처럼 국비다, 국비가 붙었다, 광역 붙어야 한다.
기초에 가보면 도비까지 붙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줘야 하는 줄로, 예산 심의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진짜로 이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가, 예산안 첨부서류 90페이지 보면 2024년도 정기 1차 경상남도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딱 해 놓았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쭉 계속 갑니다.
한참을 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거나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하다”.
이게 전부 다 적정한가, 재정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가, 모든 심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엔터 키 쳐 놓은 것 같아.
공모 사업 무분별하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이게 사실 시군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모 사업을 할 건가 판단하고 있고, 시군 자체에서 저희에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선정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시군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필요하면,
○장병국 위원 공모 사업이 대체로 자치단체장의 치적 사업이에요.
어떻게든 한 개라도 따야 내가 뭐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우리가 황새 따라 가려다가 뱁새, 그다음 표현 안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참 성의 없다.
이게 과연 도비 재정, 지금 상황, 여건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런 결과 내는 게 맞나,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렇게 성의 없이 엔터키 팍팍 칠 바에야 심의 뭐 하려 해요, 하지 말지.
혹시 심의위원회 회의비 줍니까, 이렇게 심의 결과 내놓고.
회의비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면 당연히 심의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게 하지 말고, 진짜 적정한 것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 하다시피 하는 행정, 이런 재정 여건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세가 뭡니까, 목적세.
○행정부지사 박명균 목적세는 특정 용도를 위해서 쓰게끔 이렇게 재원이, 세출이 제한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목적세 이거는 예산 일반 돈하고 섞이면 안 되지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섞이면 안 되지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세 있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이게 당초 세입에 3,823억원으로 잡아요.
2025년 예산에 세입으로 3,823억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823억원만큼 나가야 하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세출 보면 3,194억원밖에 없어요.
629억원 이거 어디 갔냐 이 말이지.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희가 시기 조정해서, 그거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돈을 629억원을 빼놓고, 세입에는 잡고 세출에는 빼서 629억원을 어디 다른 데 썼다 말이야.
세입이 잡히면 당연히 세출에 편성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당연히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고요.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3,82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629억원 만큼 빼고 세출을 잡았으니까 629억원은 일반회계에 섞여서 세출에 편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이 부분’ 할 게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세만큼은 전부 다 교육청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됩니다.
당연히 되겠죠.
다다음 연도에 주면 돼요.
정리해 주면 돼요.
법적으로는 구속되고 이런 일 없어요.
문제는 없다 말입니다.
목적세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그럼 629억원은 뭐 하려고 뺐을까, 나는 그게 조금 의문이 가는 거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다 주는 게 당연하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좀 조정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교육청은 이거 모르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이미 협의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협의했어요?
확실합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협의가 확실한 게 맞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협의됐다면 혹시 공문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문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좀 주시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또 한 번 봤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다 세입 잡힌 대로 세출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가급적 원칙 좀 지켜가는 게,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도민의 신뢰 부분에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꼭 지켜져야 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꼭 지키시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노력하면 안 되죠.
내년도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정도, 오늘 너무 간단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과 많은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외의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심사 실·국·본부 내 실과 직제 순서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시 07분)
○위원장 전기풍 그러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은 도정 현안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기에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2025년도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보관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응원으로 2024년 한 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도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대내외적으로 경남의 뛰어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도정 홍보를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6페이지, 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이쪽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표를 제가 봤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손덕상 위원 그거 예산 쪽 맞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은 장애인복지과 쪽입니다.
○손덕상 위원 장애인복지과인데, 전 부서가 다 포함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중증장애인하고 표준사업장 구매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 실적이 11월 현재 미달성돼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단 달성은 했어요.
달성을 했는데, 각 국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국, 경제통상국 여기는 100% 다 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무 부서인 복지여성국에도 100% 다 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부서는 아예 미달성이 너무 많아요.
혹시 고용부담금이라 해서 부담하는 거 있죠, 경남도에서?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게 실적관리라든지 이런 게 행정국 소관이거든요.
○손덕상 위원 아, 그래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행정국 소관인데, 그 실적을 저희들이 매년 점검해서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아, 행정국 소관, 알겠습니다.
질의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보통신담당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안은 104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는 95페이지인데요.
확인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정쌍학 위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서 바로 질의 드릴 테니까 최대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용역이죠,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0년에는 예산 9,000만원으로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공기관등에관한위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이 과거에는 정보화 추진이 행정의 보조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화 개념이 지능정보화 개념으로 바뀌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최신정보기술이 정보화 부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도정 전반에 융합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정보화 사업 범위가 공공 분야에서 공공, 민간, 지역까지 전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정보와 과제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고,
○정쌍학 위원 물가 상승?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러 가지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조서의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경비가 1억4,000만원이고, 확인되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위탁운영비, 일반관리비가 6,000만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정쌍학 위원 자, 예산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는데요.
위탁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6,000만원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공기관등에관한위탁사업비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먼저 위탁사업비 6,000만원은 참여 공기관의 책임연구원, 기재부 계약 예규에 보면 참여 공기관의 책임연구원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참여 비율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의 인건비인데, 그 참여 비율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탁사업비 같은 부분은요.
그리고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 거는 디지털 환경에서 급변하는,
○정쌍학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게끔 그 6,0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절감이 가능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 6,000만원에서 4,900만원 정도는 참여하는 공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임연구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의 전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용역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적정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용역을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이 타 지자체처럼 전문성을 띤 지역 업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평소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 지역 업체에 돌아가야 한다, 지역 업체에.
이 부분인데, 지역의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역 업체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향후 용역 추진 시에는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용역 시에는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나 더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아, 추가로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내나 정보통신담당관에 연결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기풍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예.
예산안 108페이지, 사업별조서 140페이지입니다.
도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사업은 민선 8기 도정과제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안전한 길 조성, 그리고 학생 맞춤형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56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2023년부터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 과목이 도비에서 지금 현재 균특보조금으로 바뀌었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기존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매칭 비율도 국비가 70%, 시군비 3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바뀐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균특보조금 지원 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정말 잘하신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더 빨리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덕분에 내년도부터는 사업 물량이 좀 많이 늘었고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기풍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2009년, 2010년 창원시 서울출장소장할 때 제가 양산시 서울출장소장으로 뵀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14년 만에 뵙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재경도민회 등 유대강화 사업과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설명회 사무관리비 사업입니다.
먼저 두 개의 사업 모두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 개최를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물품이나 임차료 등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국회, 중앙부처, 재경도민회 유대강화 사무관리비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하고 일반수용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반사업비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목이 이건지 저건지 우리 예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설명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설명회를 내년 4월 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세종권 중앙부처 근무 향우 공무원이 약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종권 중앙부처 근무하는 향우 공무원하고 도정 주요 사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주요 부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중앙부처 도정설명회를 2025년 4월에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 말고 다른 광역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도, 각 광역 단위별로 도정설명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재경도민회 행사 때 한번 참석해 봤는데, 이때는 우리 출향 공무원들도 다 초청합니까, 보통?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그때는 출향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정과 18개 시군에서 필요한 주요 사업, 주요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주요 부처 공무원들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약 200여 명, 그다음에 경남도의 지사님하고 실국장, 시군의 시장·군수, 또 시군의 실국장들 약 90여 명 그렇게 해서 약 300여 명 가까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서울출장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한 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긴축재정에 의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약 2,5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에 개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4월, 5월에 각 중앙부처에서 사업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 사업은 코드넘버를 부여하게 되고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고 그래서 4월, 5월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6월, 7월, 8월은 기재부 예산실에서 국가예산 전체를 편성하고 9월 이후에는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개최하는 이유는 어쨌든 4월, 5월 각 중앙부처에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경남도, 그다음 18개 시군의 주요 사업이 각 중앙부처 예산에 첫 단추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4월에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부장님, 저도 있어 봐서 알지만 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여기는 중요성으로 볼 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세종본부의 어떤 역할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하고 조율을 했겠지만 향후에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 이전에는 세종사무소에 경남도 직원 세 사람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직원 세 사람이 경남도 주요 사업, 18개 시군 사업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서 지난해에 18개 시군에서 대외협력관들이 전부 다, 열다섯 곳은 통합시군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세 곳은 개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군 협력관들이 열여덟 곳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도 저희들이 일부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본부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서 관련 부서에 예산안 설명을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세종본부에 지금 중앙부처 거의 다 와 있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이영수 위원 옛날에는 용산에 있었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렇죠.
○이영수 위원 지금은 세종본부에 와 있는데,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네트워크나 정부를 알려고 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예산들이 좀 더 많이 투입돼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교류가 돼야만,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립도, 자주도 예산들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여기 와서 좀 느낀 거는 우리가 각종 국회 협조받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대상으로 법률안 개정안 같은 그런 것도 요구하고 또 보좌관을 통해서 많이 협조도 되고 이런 건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9월 2일 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중앙부처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 있을 때 경남도의 공무원들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협조 관계, 네트워크 이런 게 원활이 되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상시에 좀 많이, 도정설명회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이,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것도 떠나서 해당되는 소관 실국에서 자주 세종에 가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법안이든 예산이든 결국 그 소관 되는 부처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액사업은 사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하고, 또 법안도 사실 부처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처를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결위에 당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고 도내에는 우리 지역구 야당 국회의원이 세 분이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세 분이 계십니다.
○이영수 위원 전국구도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협조를 좀 많이 이끌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금 현재 국회에 우리 지역구는 열여섯 분이 계시고 경남에 연고를 둔 타 지역구 국회의원이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마흔세 분의 경남 연고,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전부 다 경남 발전에 여야가 있느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서울세종본부에서는 마흔세 분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경남 발전, 경남 사업, 경남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4시 35분)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각각 세정과, 도민봉사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8페이지, 계획안 3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
행정과 예산안 124페이지고, 주요사업별조서 11페이지입니다.
경남역사문화공원 조사비 관련.
○행정과장 김영선 예.
○신종철 위원 경남역사문화공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경남역사문화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창원 가로수길에 경남도민의 집 일원에 도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도민의 집을 포함해서 도유지 두 필지에 우리 경남도의 옛날 선사시대 때부터 근대, 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남도의 발전 성장과정을 도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또 우리 도정 100년사를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주변 공원 일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휴식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난 6월 결산심사 때 역사문화공원 건립 아이디어 설계공모 사업비의 높은 불용률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신종철 위원 혹시 그때 설계 건이지만 그때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채택해서 반영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그 당시 공모에 27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공모 아이템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거기 27건에 포함된 전체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은 많은 분들께서 가로수길 특성을 반영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의 집은 현재처럼 전시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고, 사무관리비는 관서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 단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돼 그에 따른 지반조사나 측량을 하는 경우라면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야 하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우선 저희가 이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사비는 시설비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1,000만원은 지반조사에 필요한 시추조사비와 저희 도유지 두 필지에 대한 경계측량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조사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사업들을 보통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건축 전담 공무원 중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들을 전문기관에 용역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초조사 경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도 소규모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도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길이 열려져 있더라도 사실 운영 기준, 방금 예산 편성,
○행정과장 김영선 예.
○신종철 위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하는 경비는 시설비로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게 보통의 경우 이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는 시설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예산 편성 시에도 과목 설정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과장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김순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사업조서 5쪽 도정 주요시책 추진, 찾으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페이지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순택 위원 예?
○행정과장 김영선 페이지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순택 위원 5쪽.
우리 행정국 사업조서 5쪽.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1억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 거죠?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번에 1억원 증액된 거는,
○김순택 위원 뭐에서 올렸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곧 있을 신년인사회에, 매년 연초에 우리 도 단위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신년인사회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청년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김순택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잠시만요.
신년 인사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김순택 위원 예, 3,000 올렸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또 다른 거는요?
○행정과장 김영선 또 다른 거는 도정 주요 행사 추진에 지난해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왜 그런 거죠?
○행정과장 김영선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중앙 단위의 행사들을 지역에서 많이 개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 단위 여러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도정과 관련된 소통의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이렇게 소요되는 행사 경비들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그래서 예산이 모자랐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도 이렇게 두 배나 올립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이 80주년을 맞이합니다.
8.15 광복절,
○김순택 위원 광복절 행사는 별도로 있잖아요.
국경일 등 2회 1억원이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아,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경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단위의 주요 행사들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개최가 되었고 또 우리 도내,
○김순택 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왜 증액이 되냐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 경비들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직능단체와의 대화라든가 소통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순택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편성의, 증액 편성의 근거를 제시해야 이게 납득이 되지 금액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신년 인사회는 청년들을 더 참석시키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청년단체도 좀 많이, 지난해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지역의 청년단체에서도 좀, 청년단체에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들도 있고,
○김순택 위원 청년단체를 더 참여시키는 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1회 행사에.
○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최근 들어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제로 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만큼 저희가,
○김순택 위원 우리 민간단체, 예술단체들 돈 100만원 더 받으려고 정말 힘들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올려주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요소에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심사 기간 중에 빨리 이런 산출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올해 광복절, 해마다 광복절에 광복회의 지부장이 중앙회장의 대독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거 우리 도가 주관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광복회와 도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보통 다른 시도에서도 또 중앙회장의 광복사를 대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김순택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 근거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말고 명확한 근거가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광복사 인사 말씀을 대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김순택 위원 올해는 그래서 중앙 광복회하고 정부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 광복절 기념행사 전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우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있으셨,
○김순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정을 못 하고 그런 우려가 그대로 표출이 되게 만들었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
○김순택 위원 도가 예산 다 대고 지사님께서 와서 주빈으로 계시는데, 지사님이 사전에 어떤 우려가 표명이 됐음에도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못 해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번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그걸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6쪽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왜 1억원이 증액됐죠?
○행정과장 김영선 이거는 위원님, 사실상은 증액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행사 운영비로 2억원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념음악회 예산 9,5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
○김순택 위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여기는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배로 증액을 했네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위원님, 이게 사실,
○김순택 위원 시군에 수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많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당초 코로나 이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이 조금 중단도 되고,
○김순택 위원 줄었다가,
○행정과장 김영선 축소도 되고,
○김순택 위원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6회에 669명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조사에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이거는 회당 평균을 보면 25.7명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리고 2021년의 성과는 55회에 1,090명으로 평균 20명, 작년 2023년도에는 29회에 1,629명, 56명, 작년에 좀 많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해마다 참가 평균 인원이 너무 들쭉날쭉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지적을 제가 받고 보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에 몇 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물론 없지만 시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군에 상당한 수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시군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참여의 대상이라든지 열의가 있는 건데 이런 실적 부분 참여 인원들,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 회원들만 해도 각 시군별로 엄청나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회당 26명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올해도 지금 보면 26명 정도밖에 안 돼요, 회당 평균 참석이.
○행정과장 김영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시군 상황을 보통 파악해 보면 농번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조금 교육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한 번 해서, 어차피 예산을 한 강사당 33만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적지 않은 강사비를 들여서 한번 모아서 주민자치 교육을 하는 마당에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조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내년 계획에 상반기 38회, 하반기 38회를 했는데 이러면 72회가 돼요.
이게 액면 그대로 33만원의 강사비를 드리면 이 금액만 해도 단순 계산하면 2,37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60회 정도 해서, 이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나요?
2,000만원 가지고,
○행정과장 김영선 평균을 가지고 환산을 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또 시간당 이렇게 좀, 시간이 많으면 강사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강의 시간이 적다 보면 강사비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
○행정과장 김영선 일단 예결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김순택 위원 하여튼 제가 내년에도 이 부분에 실적을 체크해 볼 텐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내실 있게 또 참여 인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2023년도에는 평균 56명이라고 하는 실적이 명확히 있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서 열의를 갖고 참여를 독려하고 하면 더, 같은 예산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예산 누수 없도록 저희가 알찬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택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조서 12페이지 이·통장 선진지 견학, 13페이지 한마음대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참 대상이 어디입니까?
선진지 견학은 읍면동에 참여하는 이·통장님들이, 참여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우리 도내에 한,
○진상락 위원 도내가 아니고 시군별로 나누면.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도내 전 시군에 이·통장님들이 한 8,254분 정도 되십니다.
○진상락 위원 있는데,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다 갑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선진지 견학은,
○진상락 위원 여기 참여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대상은 8,254명이 다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가, 몇 명이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진상락 위원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임원들만 갑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거는 사실 저희가 참여 범위를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저희가 조금 할애를 할 부분인데요.
○진상락 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으로 보면 몇 명까지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거는 연수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 또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될 부분이고, 유사한 주민자치회의 경우를 들자면 대만이나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을 3박 4일 정도 가는 기준으로는 한 서른 분 정도가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 대상이 도 지부의 임원들이 주관,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원을 한정하지는 않고 도내 8,254분의,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이게 하면 몇 명이 혜택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몇 명이 갈지는,
○진상락 위원 대충 나오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이·통장연합회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기관과,
○진상락 위원 신규로 잡을 적에 그것도 없이 잡았어요, 그냥.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다른 유사 단체의 기준을 적용하자면 대만, 일본 정도에 3박 4일 간다고 보면 한 3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좀 더 먼 나라로 간다고 하면 인원은 예산에 맞춰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자부담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자부담을 조금,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조금 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도 참여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8,300명 정도 되시는 이·통장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전국도, 그죠?
전국 이·통장 한마음대회도 할 수 있겠죠?
○행정과장 김영선 전국 이·통장 한마음대회,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국의 이·통장들도 한곳에 모아서 하면 또 효과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가 있어서, 우리 내서읍을 보면 내서읍에 이·통장 단합 선진지 견학,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 두 대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원구청에 오면 이·통장 한마음 다짐대회를 해요.
또 조금 오면 창원시 이·통장 단합대회를 해요,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 내용은 거의 축하 공연, 그다음에 화합 한마당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동의 이·통장들 지도부, 그다음에 임원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연말 되면.
동에 해야 되지요, 우리 구청에 또 가야 되지요, 시간 내서.
구청에 가면 또 시청에 가서 또 해야 되지요.
도에 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임원들이 주관해서 가야 되겠지요, 안 가려고 하니까.
요즘 버스 타고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 바쁘고 호응도가 낮아요.
이런 하나의 단체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이거 수요조사를 한 거냐,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피로해요.
연말이 피곤하대요.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피곤해요.
도에 가서 보고 구청에 가서 보고, 본 사람.
시청에 가서 보고 도 간다니까 또 가 봐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행정과장 김영선 시군 단위에서 일부 시군에서,
○진상락 위원 이걸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런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걸 교육도 한번 하자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중복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이런 자체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이런 행사가 없는 시군도,
○진상락 위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면 단위하고 다 합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없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는 지역적으로 시군 단위,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한정해서 개최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인근 시군 또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한번 공유하는 기회가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상락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제가 아니에요, 필요로 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그래서 일부 그렇게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최대한,
○진상락 위원 자, 주민자치 봅시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진상락 위원 주민자치 읍면동 행사, 프로그램 발표회 내지는 행사해요.
우리 구청에 또 해요.
시청에 해요.
또 도에서 해요.
그것만 합니까?
바르게부터 해서 단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전부 이게,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읍면동 하고 구청에 하고 시청에 하고 다 그 사람이, 온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와요.
임원들이 다 참석해요.
줄여서 줄여서 오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임원은 네 번을 와요.
네 번을 가야 돼.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이게 뭐냐 하면 행사라는 이 부분이 1,700개인가 알고 있는데, 연말에.
행사가 너무 많이, 그리고 여기 또 가수 부르지요, 여기 5,000만원 돈 들여서.
○행정과장 김영선 가수 부르는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사실,
○진상락 위원 한마당 화합하면 불러야지 안 부르고 한마당 화합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가수 보러 오지요.
그래서 오지 안 그러면 오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통장이,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보다 지역 사정을 더 잘,
○진상락 위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임원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하니 우리도 하자, 그죠?
바르게도 하니까, 주민자치도 하니 우리도 하자 하는데 자꾸 이거 넓혀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게 이·통장 선진지 견학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가는지도 아까 말씀 안 들었는데, 선진지 여기에 8,000명 이상 되는 우리 이·통장들 중에 서너 명, 대여섯 명 선진지 견학을 잡기 위해서 한 이 부분도 과연 누가 이걸 발상을 했고, 어느 민원이 해서 이걸 잡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요, 여기에.
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 좀 더 해서 유럽으로 가면 더, 유럽에 있는 선진지 이런 거 보고 오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게 단체에 대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자꾸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신규 사업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네 번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선진지 연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일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나라에 며칠간 몇 명을 보내겠다 하고,
○진상락 위원 아니, 그게 나라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최대한,
○진상락 위원 몇 박 며칠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몇 명이 가는 것도 지금 안 정해졌고, 이걸 그러면 몇 명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 선진지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사유도 나한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잡아놓고 지금 뭐 그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말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제 답변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답변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해서 잘, 필요한 사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도 전체 하면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내용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가 좀 달리하든지.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희들 계획을 조금,
○진상락 위원 한마음대회 하면 맨날 가수 불러서 노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김영선 알찬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전기풍 진상락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위원님들 조금 양해 구하겠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돈은 얼마 아닙니다.
지금 부산하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예산, 이건 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조정실에요?
○행정과장 김영선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뭐 하는 수 없네요.
부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부산하고 경남의 예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예산안.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부산은 여론 수렴하고 부산 시민들을 만나는 예산이 많아요.
1억2,000 정도 배정을 해 놓았어요.
반대로 우리 경남은 도민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하는 예산이 6,2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잡혀요.
역으로 부산은 홍보는 한 9,000만원 해서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남은 홍보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에요.
비중이 42%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개로 딱 비춰보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행정통합은 같이 하는데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느낌이 어때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예산서 정확하게는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 시설을 해서 임차 비용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 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좀 절약했다고 보면 되고요.
홍보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알차게 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공공시설로 쓰는데 토론 공론화 예산은 우리가 좀 적고 부산은 좀 많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아마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산은 좀 내실이 강해 보이고, 예산이 곧 정책이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경남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겉치레만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그거는, 홍보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그만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장병국 위원 의견을 하자로 공론화합니까, 할 건가 말 건가 도민의 의견을 묻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자체를 도민들 의견을 듣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래도 주관하는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확실한 의지, 확실한 명분, 이걸 가지고 추진하는 파워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지금 부지사님 말씀 들으면 할 건가 말 건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마 내년까지 의견을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도민들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향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천명을, 지사님께서도 천명하셨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자체, 지금 모든 권한이 사실 중앙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통합에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실익이 있어야 된다.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고, 특히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재정 권한이겠죠, 재정.
지방재정 권한이 얼마나 확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이제 마무리 드릴게요.
어쨌든지 그냥 겉치레로 뭐 한다, 우리 도가 뭐 했다, 이런 거 아주 좀 정말로 지양하고 알통, 알맹이, 뭐 할 건가, 이걸 위해서 행정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덧붙여서, 6페이지 보면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 기획위에서도 항상 이걸,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을 항상 논의했었는데 1억원 증액된 게 찾아가는 음악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기념음악회입니다.
○이시영 위원 기념음악회 그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 기념식 2부 행사로 기념음악회를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해마다 우리 도민의 날 행사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했는데 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여기 도청 앞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조금,
○이시영 위원 예, 얘기가 나왔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도내 많은 도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요.
부대의견에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동부·중부·서부 이렇게 권역을 나누든지 해서, 지금 도민의 날 하면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 행사 내용도 보면 항상 드론쇼, 불꽃축제 이렇게 해서 기념 행사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도민의 날이 며칠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를 저는 다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 한 해 이 행사가 거듭될수록 좀 뭔가 알맹이가, 질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 행사가 2023년도부터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우리가 도민의 날이 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 의원들한테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행사에 대한 방향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서 18페이지 보면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죠, 이 사업을.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도내, 일단 지금 시군별 지원 내역 보면 대상이 6,600명인데 사업비는 10억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면 약 15만원 되는데 곱하기 지원 대상이 두 배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건강검진은 매년 시켜드리지는 못하고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격년제로 짝수 연도생, 홀수 연도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시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6,600명인데 사업비가 10억원이면 이게 지금 15만원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일인당 30만원 기준으로, 격년제거든요, 위원님.
이 10억원을,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억원을 6,600명으로 바로 생각하시면 1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지만 이게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1인 30만원 기준으로,
○이시영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내용이 전달,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전달 많이 해서 이·통장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지금은 자기들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농축협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 같은 걸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걸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수가.
그래서 일부 그렇게 안 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는 드는데, 제 말씀은 중복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 30만원이 오히려 나는 혜택이 해당이 안 된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통장님들한테는 다른 방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강검진을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이나 다른 병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촘촘히 더 보완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다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홍보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금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한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획위에서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창원 여기서만 계속 하면 타 지역에서는 도민의 날 행사하는 것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목을 거기로 못 꺾기 때문에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조서 4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있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손덕상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2024년부터 부담금을 내고 있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감면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 고용을 해서 그랬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고용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고용이 힘들다는 말로 들리네요, 지금 늘어나는 거 보면.
○인사과장 심상철 예, 지금 장애인 채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금액이 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액을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절반 수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퇴직 인원이라든지 매월 집계한 인원이 조금 과대 추계를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추계를 한 게 제가 볼 때 명확하지 않고, 지금 퇴직 공무원을 예상해서 예상치를 올려놓은 거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해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이 비율만큼 또 많이 늘어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비책 갖고 있어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장애인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부족한 인원만큼은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락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10명 뽑고자 해도 실제로 합격하는 인원은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험을 안 치고 장애인들 경력채용을 해서 면접만 보고 뽑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마음에는 드는데, 사실 시험 쳐서 들어오면 들어오기 힘들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과락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혹시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한, 고용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일단 장애인들을 전입을 통해서 받는 방법은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장애인들이 다 충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안 치고 면접을 통해서,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충원이 많이 된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방법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연계고용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손덕상 위원 연계고용이라는 것.
○인사과장 심상철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모르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손덕상 위원 연계고용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용을 한 것처럼 연계해서 그 비율만큼 면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품을 사줌으로써.
○인사과장 심상철 예, 면제받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연계고용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연구하셔서 당장 2025년도는 아니더라도 2026년도에는 제일 좋은 것은 장애인 고용하는 게 좋고,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들이 고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런 예산 아깝잖아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손덕상 위원 고용시켜주면 문제 해결되는데.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고민도 있었고, 또 해결 방법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직원 가족 문화체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69페이지입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사업 조서 몇 페이지,
○류경완 위원 69페이지입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3,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 4,3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사실 저희들 직원 가족 문화체험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많이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류경완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고 반응이 좋아서 대폭 증액을 한 경우다,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걸 작년에는 3회 실시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3회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네요.
야구 관람도 있고 가족 캠프도 하고 섬 체험도 하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또 지역도 시군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 해에 다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쭉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그 지역의 섬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우리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93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도세 부과 및 징수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위임하고 있고, 그리고 위임에 따라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의 3%죠?
3%를 징수교부금으로 각 시군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매월 그 익월 마지막까지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제외한 도세 세입예산이 1조3,700억원, 이 금액의 3%가 411억원이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도세 세입이 늘어난 만큼 징수교부금이 편성 안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징수교부금 한 30억원 정도는 올해 징수교부금 예산에 지출할 계획이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교부금 예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세수 추계를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세수가 좀 부족할 경우도 있고 초과 걷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또 불용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적게 규모를 잡습니다.
잡아서 11월 분, 12월 분은 익년도 1월에 정산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각 시군에서는 또 예산의 수요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게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계산이 되어서 전달이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정과장 서창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 대해 징수교부금을 해를 넘겨서 사실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시군에 일을 시키고 징수교부금은 제때 지급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고,
○세정과장 서창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박남용 위원 기금 하나 운용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금운용 책자입니다.
35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2023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근간은 고향사랑 기부금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박남용 위원 기부금이 보니까 작년 말에는 한 62억원 정도 규모가,
○세정과장 서창우 예, 우리 도 전체,
○박남용 위원 도 전체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한 47억원 정도,
○박남용 위원 47억원?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는 얼마나,
○세정과장 서창우 우리 도는 한 9,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7,400, 9,000만원 정도,
○세정과장 서창우 예, 11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용처가 없다, 돈은 모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서창우 그런데 사용처가 주로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에 시군에도 그렇고 저희 도에도 그렇고 일반예산으로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사업 발굴하는 데 조금, 적절한 사업 발굴이 조금 관건이기는 관건입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도민 참여, 자원봉사,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 주로 복지 아니면 문화, 예술, 청소년 이런 부분인데,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조손가정자녀 밀키트 지원 이게 5,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치매환자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 4,000만원, 그다음에 답례품 5,2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애로 사항은 좀 있겠다 싶고, 각 시군 사업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도가 좀 중심이 되어서 시군에서 고민 안 하도록 어떤 조정자 역할 또 지휘자 역할이 필요하다, 지원 부서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해 보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선제적으로 고민도 해서 시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은, 조손가정이라든지 치매환자 보호자 이런 사업들은 시군과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오늘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그러면 도는 뭐냐, 그러면 19개 시군으로 전락하느냐, 18개 시군을 지휘·감독하면서 지원하느냐 그런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위원님 말씀 옳으시다고 생각하고,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 2년 차인데, 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군도 조정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도가 각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지원하거나 컨설팅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기금 자체가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박남용 위원 초기에서는 중앙정부라든지 중앙정부 중간 역할을 하는 경남도가 시군이 고민 안 하도록 사업의 발굴, 컨설팅 이런 역할을, 조정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산 반영합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지.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박남용 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능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업 발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부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부자 맞춤형 홍보나 참여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금을 만들었으니까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시기 정도는 성과 모니터링이나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굵직굵직하게 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고향사랑기금이 당초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가 시군과 경쟁자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군의 조정자, 지휘·감독자,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데는 일정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경상남도 역할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인사과 지나간 줄도 모르고, 인사과장님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조서 67페이지, 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과 72페이지, 직원 장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우리 직원들의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부적응에 따른 심리적 안정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딱 30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30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왜 30명인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리상담을 해 온 결과 추정을 해서 30명 정도로 일단,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일단 30명으로 추정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1년, 2년, 3년 정도 해서, 3년 정도 병원에 가신 직원들이 있는지 그런 통계를 내본 것도 없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이게 정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건 확인이 가능할 건데, 병원 기록은 항상 남아 있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일단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김태규 위원 분명히 이거 30명 이상은 나오겠는데, 이거.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치료를 30명만 받겠습니까?
직원이 2,000명이 넘는데.
○인사과장 심상철 이게 중증에 대해 하는 거지,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중증이 몇 명인지 과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참 이런 신규 사업은, 또 한 가지, 72페이지 보면,
○인사과장 심상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병휴직이 2022년도에 33명이 있었고, 2023년도에 34명, 2024년도에 38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 있는데 왜,
○인사과장 심상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자료를 통계 삼아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내 말은.
똑같습니다.
72페이지에, 내년에 사망자가 220명 정해져 있습니까, 이 관련된 분들이.
○인사과장 심상철 그것은 저희들 게시판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정한,
○김태규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계 잡았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한 3년간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잡았네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태규 위원 몇 명씩 돌아가셨습니까, 관련된 분들이.
○인사과장 심상철 약 200명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김태규 위원 200명?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한 1억원 정도 나오네, 50만원 드리면.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잡은 거네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까는 통계가 마련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30명,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220명 잡아놓으면, 그러면 추진 경과 이런 데서 밑에 깔 때 그런 걸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사업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추가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정과장님, 그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질의 답변할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진짜 불편하네요.
저기 카메라 밑에 TV을 한 대씩 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오신 지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2회 추경 때 제가 좀 심했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오늘 이 질의는 안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집행기관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의회의 역할은 살림살이 엄마의 역할인데, 시어머니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에 세출에 대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참 직원들한테는 제가 밉보이는 짓이다 싶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포상금이.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인데요.
은닉세원이라면 저희 취득세나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 1년이 경과된 세원을 찾아서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해서 저희 수입을 올리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게 은닉세원 신고 포상금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세수 전망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세수도 금년보다 낫다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시군 직원 3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세원 발굴을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이 파견 오면,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세원 발굴, 시군과 연계해서 TF팀 당연히 지금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지금 징수 상태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세금 업무라는 게 근본적으로 법정 업무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금 탈루하든 은닉을 하든 찾아내서 부과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끝까지 떼먹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잡아내는 게, 체납세 받는 게 진짜로 포상을 가할 일이다 싶은데,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포상을 한다, 그러면 도청에 있는 전 직원들 다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기본업무 수행하는 것을 포상한다, 그러면 전부 다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서창우 징수 포상금은 꼭 그 직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 누구나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신고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까지도 좋은데, 새로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세금 솔직히 100만원 내야 될 사람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한테 200만원을 걷을 수 있도록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도 전체 포상금을 가만히 보면 한 10억원 정도 포상금인데 세정과만 1억8,500이에요.
17.3%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도가 갑자기 미수납액이 배 이상 늘었죠?
2023년도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970억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 대비하면 107% 증가했어요.
징수율 높이는 대책 특별히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위원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희 도가 작년도 이월 체납액이 971억원으로 평년이 한 500억원 정도 되는데 400억원 넘게 좀 늘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의 말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 체납된 400억원 부분은 지금은 다 해소된 상태고, 지금 현재는.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 부분은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광역징수기동반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연중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이번에 세정과에서 2,000만원 신설했는데 이것 세출예산 깎아도 되죠?
○세정과장 서창우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 직원 파견 오면 파견 수당도 없고 하는 상태라서 좀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좀 반영을,
○장병국 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은 특별수당 15만원씩 주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15만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주는데 또 포상금 받아가야 돼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런데 여비도 부족하고, 저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서, 또 파견 수당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꼭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니만 못 하다 싶긴 해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다른 도청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세정과에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것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세무활동비 매월 15만원씩을 새로 받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포상금이 계속 올린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진다,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진짜 안 걷혀요, 그죠?
저도 한 8년간 사업을 했는데 요즘 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용정보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 돈 받아드리는데 받을 거 있냐고.
우리 징수가 이렇게 안 되고 세입이 이렇게 적은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도 특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을 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세정과장 서창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외부에 의뢰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라 해서 한 38명의 직원을 두고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38기동대.
제가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돈 받는 전문가들이 돈을 잘 받지,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돈 받아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세정과장님 답변이 이런 게 있어요.
전년도 대비 제가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적당히 하시려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걷힐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죠?
한번 진중하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달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예.
예산안 첨부서류 33페이지, 5년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것을 중기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반영을 하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202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23년도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병범 2022년도부터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서에 2023년도밖에 없던데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2022년도부터 시행해서 2023년도부터 5개년,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 5개년, 이렇게 계속 5개년씩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이것을 쭉 한번 봐요.
처분 계획은 2024년 처분 계획이고, 이거는 2023년도 처분 계획이에요.
그리고 2025년 처분 계획을 이렇게 올려왔는데, 5년간 중기 계획 같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들쑥날쑥, 이름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래요, 중기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5년간 구체적인 계획, 확실한 처분 계획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저희들 중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고, 또 분임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위임받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별로도 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그 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하려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부서 담당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중기 계획이 진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그다음에 중기 계획이 항상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처분하다 보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된 거는 다시 반영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처음에 오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한 번 중기 계획에 넣고 나면 빼도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 되게 적극적이시고, 개선 의지도 너무 훌륭히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부탁을 좀 더 드리면 2025년도 처분 계획의 재산 표시 중 소재지에 보면 이주자 택지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지원시설 C1, C2, C3, 이주자 택지는 I-1 H1, 2, 3, 4 이렇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었는가?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이것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주택을 하다 보면 로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를 표기하는 건데, 이걸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각 실과에서 받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가 사천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사천읍 용당리 152-12번지 일원인데, 그 지역이 평수가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장병국 위원 이거를 비고란에...
○회계과장 김병범 앞으로는 비고란에 어디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 보면 29필지를 더해 보면 기준 가격이 254억5,9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사천시하고 지분이 있죠, 도하고.
4 대 6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40% 하면 이 돈이 94억원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94억원 정도 됩니다.
도 지분이 94억원 됩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2025년도 회계과 재산 매각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얼마로,
○회계과장 김병범 3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얼마로 기재되어야 합니까?
이것만 해도 94억원인데,
○회계과장 김병범 94억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사전적, 절차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물론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매각 공고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에,
○장병국 위원 잠시만, 공유재산 매각 대금 중에 37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잡았으면 이 37억원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출 근거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병범 해마다 보통 40억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설명 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느냐, 재산을 팔아먹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팔아먹자, 처분하자, 이 말이잖아요, 5년간 계획안에.
자, 계획안에 들었어요, 2025년도에 29필지가.
그런데 이거를 매각하면 정말로 완벽하게 예견할 수 있는 94억원의 재산 처분 세입이 잡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94억원은 빼고 미정의 재산 매각 세입 37억원을 잡아놓는다, 이게 우리 도의 세입예산 추정 방식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봤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장님 말씀처럼 변명밖에 안 되고,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계실 때부터 세입 부분, 재산관리 부분, 회계 부분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쳐 나가고 좀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순택 위원 사업조서 105쪽 정원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여기에 보면 2억7,700여만원을 책정하셨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이 8개월간 일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8개월 일합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을 12명 채용해서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제가 2억7,700만원을 12명 나누어서 8개월 해 보니까 월평균 288만원 정도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대략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101쪽에 보면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있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을 또 단순히 29명으로 나눠 보면 308만원 정도 나옵니다.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정원관리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이분들 한여름에는 뙤약볕에서 일하고 이럴 텐데,
○회계과장 김병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과를 일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순택 위원 어느 분을,
○회계과장 김병범 청소도 마찬가지이고, 정원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간제 노동자가 일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도 일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런데 수목, 정원 관리하는 이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초과근무수당의 차이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휴일 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사업비라고 하는 항을 넣어놓았죠, 도표에?
○회계과장 김병범 예.
○김순택 위원 이런 거는 연차, 그러니까 수년간 계속 사업일 때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차 총사업비의 항목을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에서도 총사업비를 넣든지, 이렇게 뭔가 표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어놓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서식에 총사업비가 있고요.
○김순택 위원 서식이 있으면 전부 다 있든지 아니면 전부 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원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인건비가 매년 일어나는 건데 무슨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5년간 하는 연차 사업이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지적 사항에 이것은 빠지는 게 맞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표를 작성할 때.
제가 이것 총사업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도표가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작성할 때 좀 명확하게 뺄 것은 빼고,
○회계과장 김병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수년간에 걸친 계속 사업들은 이런 총사업비의 개념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도표 관리에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위원님.
○류경완 위원 동호회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조서 11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동호회 운영 지원 사업은 도청 내 직원들의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에 물품 구입도, 그다음에 차량 임차, 차량 임차 이런 거는 버스 대절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타 시도, 도내 시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차량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호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안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동호회도 있지만, 산악회라든지 이런 거는 차량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비슷한 사업 예산을 보면 그 금액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좀 증액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거꾸로 한 9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저희들이 사실은 그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일부 증액했으면 좋겠지만, 올해 예산 사정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일부 줄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떤 부서는 아까 백몇십 퍼센트도 증액하던데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줄이면, 하던 거 안 주면, 지급되던 게 지급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지고 그럴 수 있는데, 증액은 못 해도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크지 않은데,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너무 충실하게 그 분위기에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적을 드렸고요.
하계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던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류경완 위원 112페이지.
○회계과장 김병범 직원 하계 휴양시설,
○류경완 위원 올해 새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김병범 이번에 신규로 이 부분을 넣었고요.
하계휴가 기간에 도내의 펜션을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한 2,500만원에 맞춰서 계약해서 직원들은 추첨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조금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양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지금도 다른 거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하계 휴양시설로,
○회계과장 김병범 예.
콘도 네 군데에, 소노캄이라든지 한화라든지 한 네 군데에 콘도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그거는 사업비는 없이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을 사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해 있는 여건이 있고,
○회계과장 김병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가로 이거는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이 부분은 요즘 MZ세대나 이런 분들은 콘도는 좀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펜션 쪽을 많이 선호하고, 또 호감도도 높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아주 적지만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류경완 위원 2,500만원이면 일정 기간 동안 펜션을 몇 개 정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여러 가지로 협의해야 하겠지만,
○류경완 위원 예산만 지금,
○회계과장 김병범 하루에 보통 콘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은 더 비쌀 거고, 그 정도 선에서 계약을, 도내에 있는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도내에 있는 펜션에 다양하게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병범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셔야 하죠.
그래서 아까 동호회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좀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 조서 110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도 2023년도에 500만원 했다가 작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1,000만원씩 다 인상된 사업이고, 대부분 인상이 되는데, 동호회 운영 지원은 이렇게 감액되어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이것 또 보면 관련해서 소방본부에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4,400만원 되어 있는데, 동호회가 22개니까 한 동호회당 20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액되어서 한 동호회에 159만원씩 지급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소방본부에도 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독 후생복지 차원인데도 동호회 운영 지원이 감액된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님도 질의하고, 저 역시도 같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사업이 이렇게 생기면서도 지원을 줄인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할게요.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동호회 활동 자체가 요즘 MZ세대들은 동호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호회를 좀 줄이는 대신 다른 복지시설을 조금 늘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하고 있듯이, 그러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씩 똑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은 신규 공무원은 유입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서 112페이지 건강 관련 테마별 특강에 보면 2023년도, 2022년 500만원씩 예산을 잡았다가 2024년도는 1,000만원씩 잡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답하시랍니까?
요가 강사 소도구 등 필수용품 구입 100만원, 강사 수당 900만원 되어 있는데, MZ세대 직원들 이런 거는 예산을 100% 늘리면서 동호회 지원은 이렇게 감액시키면 앞뒤가 맞는 사업입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지적 사항은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늘려주시면,
○김태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빨리 끝날 것을 가지고 자꾸 토를 다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편성하세요, 이것.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민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질의 사항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사업조서 152페이지, 자유총연맹 핵심 리더 워크숍과 그다음에 153페이지,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자유아카데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부 지원 사업이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들을 하고 나시면 혹시 이 행사 참가자들 명단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참석자들 사인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증빙 자료를 제가 작년 사업을 정산하면서 받았는지 여부 확인은 지금 당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통상 증빙 자료의 일부로서 아마,
○류경완 위원 아마 지부에서는 참가자들을 확인한다고 명단을 작성할 겁니다.
사인을 받고, 참석자들을 미리 받고 나중에 오면 사인을 받고 하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과 이 사업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과연 다를까, 그 임원들이 그대로 참석할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시기도 비슷합니다, 9월, 10월.
그래서 이 유사한 행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유총연맹 핵심 리더 워크숍은 이 프로그램이 하루 교육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이 사업은, 자유총연맹 핵심 리더 워크숍은 1박 2일로 진행되고요.
시군 조직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자유 아카데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이 사업 내용은,
○류경완 위원 핵심 리더고 지역 리더하고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이 부분은 아마 7주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7주간 강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류경완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해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장소는 매년 다를 수 있겠지만 자유회관 대강당에서 주로 하고요.
○류경완 위원 어디, 서울 중앙에 있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류경완 위원 우리 도 말입니까?
중앙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남자유회관입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자유회관에서,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전체 대상 한 3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카데미는 30명 정도 되고, 핵심 리더 워크숍은 간부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자유 아카데미는 간부 후보생들 교육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목적은,
○류경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유사해 보여서 과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자유총연맹의 핵심 워크숍 대상은 일단 시군 조직 간부가 대상이고요.
자유 아카데미는 SNS를 통해서 공개 모집하고,
○류경완 위원 모집을 해서,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2023년, 2024년 2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참가자가 몇 명 정도, 2023년 참가자 수, 2024년 참가자 수 아실 수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2023년에는 참가자가 30명 정도였고요.
2022년 자료는 제가,
○류경완 위원 2022년은 없습니다.
안 했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거의 같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참석자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사 참가자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리고 그 사업의 실효성 등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유사하거나 하면 시기 조정을 하는 내용을 조정하거나 등등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를 2개를 합해도 되겠죠?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보면 행사명만 다른데 참석자들은 그분이 또 가고 또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봉사단체 사회단체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94쪽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용역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을 거쳐서 올해 상당히 증액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22.5% 더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2년에 걸쳐서 큰 폭으로 증액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가 백신 구입비를 별도 편성하고 있다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내년에는.
○김순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한 800만원 정도,
○김순택 위원 800만원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님.
○김순택 위원 2023년에서 올해도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을 통해서 하다 보니,
○김순택 위원 예?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성하다 보니 그게 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백신 구입을 다른 데서 하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되는데, 작년과 올해의 금액 차이는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물가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현재로서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고, 2022년도에 처리과 기록물 관리 응용 소프트웨어가 하나 추가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정리 사업에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올해, 내년이 좀 떨어졌어요.
이 사업은 내후년 같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이.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게 보시면,
○김순택 위원 단답식으로 좀,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아마 재정 사정에 따라서 조금 감액이 됐고, 작년에 1억원으로 감액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렇게 기록물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김순택 위원 196쪽 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23TB를 증설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몇 년간 정도 추가 증설 없이 23TB로 이용 가능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한 해 평균 3.7TB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전기풍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 자료를 한번 좀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교육청년국 예산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혁신과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우리 교육인재과 지난번에 예결특위하면서 요구했던 자료 감사하게 잘 받았고 물론 교육청 것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했는데 과장님, 우리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금 전입하는 것 있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경남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도세의 3.6%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남도 2024년도 1회 추경 시 법정 의무적 경비,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므로 전출금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부대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경남교육청이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즉 도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25년도 지방교육세,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도세,
○박남용 위원 지방교육세 4,082억원, 도세 998억원, 합계 5,080억 맞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되었고 여기에 당해 연도분 3,814억원, 2023년도 정산분이 또 있습니다.
95억원, 보전분 173억원에서 4,082억인데 그리고 도세 1,008억원, 도세 2023년도 정산분 마이너스 10억원입니다.
그래서 998억원, 그래서 전체 5,08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본예산에 지금 4,13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130억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박남용 위원 2025년도 5,080억원 전출해야 되는데 4,130억원 전출금으로 편성했으면 950억원이 미전출되었다는 건데 당초예산에 전출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확정이 되면 전출금을 매월 징수한 다음 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 확정해서 매월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한 962억원 정도 적게 반영이 됐지만 2024년 올해 상반기 집행 내역을 보면 매월 집행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7월 정도까지는 2,70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30억원 정도 편성되었을 때 내년 2025년 7월까지는 추경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이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에 전출할 예정이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박남용 위원 추경까지, 올해도 법정 전출금 2024년도 당해 연도분 269억원, 그리고 2022년도 정산분 207억원 합쳐서 476억원을 당초예산에 전출하지 않았고 1회 추경도 아닌 연도 말 결산 추경에 미반영 전출을 했던데 2025년도에는 당해 연도 950억원 미전출했습니다.
맞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박남용 위원 도청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줘야 할 법정 전출금을 매년 경남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 차액만큼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예산을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죠?
또 보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더 급한 예산에 쓰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자 수익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출금은 이자는 빼고 줄 것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징수가 되어야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징수된 부분을 다음 달 말일에 확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박남용 위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경남도 법정 전출금 우선 사용하고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주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적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나 결국에는 학생들의 교육 학습 여건이라든지 환경 개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부서 간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할 생각들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액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올해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과 동시에 집행계획에 맞춰서 집행해서 교육청이 필요한 데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급적인 원칙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과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대로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러한 예산들이 다 전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 정산분이 지방교육세 95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도세입니다.
이게 10억원 감소되어서 85억원 전출됐고, 2023년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금액 중 미전출된 금액은 이제 없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정산분은 전출 다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출 다 됐다,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박남용 위원 2022년도에서 2024년도 11월 말까지 지방교육세 및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수납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2024년 교육청 법정 전출금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이후 정산분은 이번 2024년도 결산 추경에 전출했지만 2023년도 정산분은 2025년도 당초예산에 전출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액, 결산액의 차액인 정산분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전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법정 전출금은 자체수입이 1%밖에 없는 교육청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기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재원 관리에 있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전출금,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전액 전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저희들이 재정 상황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남명학사 관련한 질의를 할 건데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던 남명학사 서울관, 창원관 운영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맞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위원 3월 15일에 계획이 수립되고 3월 17일 이후에 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공고 및 채용이 된 것 맞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보다 좀 빨랐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빠르고 느리고를 판단,
○손덕상 위원 제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탁받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채용계획에 따라서 집행,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부 심사에서 외부 심사로 변경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갑자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채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해서 채용해야겠다는 내부적인 진흥원 자체 의사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사실 질의서를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는 식으로 변명과 경남도의회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했으며 야당 의원의 외부 자료 유출 자료로 했다고 지적한 적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직원들 중에 그렇게 지적하신 분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런 적은,
○손덕상 위원 없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보님께서 오셔서 내일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직접 기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박완수 지사님 인품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절대 명태균과 관련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제가 참 의문스럽고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교육청년국에 보면 과연 우리가 청년, 우리 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청년들을 도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하는 교육 사업을 보면 과장님, 이게 청년정책과도 그렇고 인력지원과도 그렇고 보면 사업 내용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사업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우리가 도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청년 교육인지 한번 냉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인구 교육 활성화 사업, 경남 별장 운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춘마켓,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성공 스토리 홍보, 그다음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인력지원과에도 보면 현장실습 지원 사업도 있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진상락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위원장대리 이시영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도비만 22억원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20,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22억원,
○진상락 위원 22억원이면 여기에 청년들이, 여기에 22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였을 때 혜택이라 할까 참여라 할까 도내에 몇 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진상락 위원 대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면접 보기 위한 정장 대여 사업인데 이런 데는 몇 명 참여가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 예산이 8,000만원이라서 4만5,000원씩 지급하면 한 100명 정도 보통 지원을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상남도 도내 청년이 일자리를 위해서 가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 옷이 없어서 면접을 못 가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부 문어발 형태로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요.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과의 사업조서, 예산안 184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 여기 보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이 있고 은둔 청년, 청소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고립 은둔 청소년 사업과 조금 유사하긴 유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유사, 예를 들어 고립 청년은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사회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은둔 청소년은 사회관계도 없고 외출은 아예 안 하는 거고,○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진상락 위원 그 차이는 그것이나 그것이나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고립 은둔 청년과 청소년이 구별되는데 보통 나이가 청소년기본법하고 청년법에서 19세에서 24세가 청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중복이 되고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청소년과 청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각각 사업으로 이것은 하고요.
내년에 청소년 업무가 청년정책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옛날에 저희들 청년 시절에는 그 기술을, 그렇죠?
학교가 있고 기술을 가르쳐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어요.
지금은 기술을 가르쳐서 중소기업에 취직시키는 사업은 1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24억원인가 한 과에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말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시켜주고 기술을 가르쳐서 취직을 시켜주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는 게 과연 몇 개 되느냐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인력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인력지원과에도 보면 거의 같아요. 그 사업 내용이.
여기에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청년 인재-주력 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이게 뭔지 안에 내용을 안 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게 중소기업에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엔 인력지원과나 여기 청년정책과나 하는 사업 내용이,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청년 일자리가 한 90개 사이 된다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청년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반영해서 막 70개, 80개, 90개 이렇게 사업을 늘려서, 아까 그 정장 한 것도 100명이라고 그랬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필요로 하겠지요.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오늘, 이게 우리가 예산안에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효과적인 우리가 예산 편성 내지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 100% 맞고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많은 이유는 최근 2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20명, 30명 이렇게 소규모 단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50개, 60개 사업이 됐는데 마침 올해부터 신규 사업은 없어지고 내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인재과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RISE) 사업에 그 사업이 다 들어 있고,
○진상락 위원 내년부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아울러 현재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폴리텍대학, 그다음에 경남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국비로 직접 집행하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현장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문어발식에 가짓수가 많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좀 조정하셔서, 그 예산을 내가 줄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도내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에 가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취업, 찾아오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떠나지 않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장하고 맞춰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40, 45, 48페이지, 청년 금융 길라잡이 사업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우리 금융교육, 그리고 맞춤형 재무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과목은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시행 주체는 도내 금융교육기관이거든요.
예산은 대학으로 주겠다는 건데 시행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도대체 이 사업 주체가 어딥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15개 시도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고려하고 있지만,
○김태규 위원 창원대 어디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그것을,
○김태규 위원 산학협력단,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기재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창원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꼭 준다는 건 아니고 도내에 다른 어떤 금융교육기관이 있다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내년 초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1억원은 산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게 저희들은 크게 재무 상담하고 금융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재무 상담은 청년 1인이 본인의 월수입이 얼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재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2시간 정도, 2회차 정도 운영하는 거고요.
금융교육은 그냥 청년들 한 20~30명 모아놓고 기초적인 금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사기 예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 작성 등 합리적인 소비 방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금융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회차 정도 할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가 있거든요.
이게 청년들을 거의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올해는 청소년만 했고 내년에는 청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제 여기서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또 구분을 시키네요.
이 사업도 연계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는 올해 추경으로 8,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이 2억8,000만원 올라갔어요.
2억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사업도 금융에 같이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 사업들을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금융 토크, 금융으로 인한 제목 맞춰서 토크 콘서트 하면 되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김태규 위원 1인당, 바쁜데 애들 하나하나 불러서 재무 상담하고, 도저히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들 다 모아놓고 강연하듯이, 강연 말고 그냥 토크 콘서트 하듯이 제목을 금융으로 잡으면 되죠.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금융교육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을 두고 한번 하면, 하지 않겠나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보니까 교육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20~30명이 최적의 인원이다, 한 100명 정도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고 굳이 권하고 싶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김태규 위원 지금 금융 길라잡이 이 사업은 1~2명 이렇게 재무 상담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재무 상담은 1인 대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 2번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올해 처음 추진했던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이 사업을 넣으면 더 안 좋겠나 말이죠.
신규 사업을 안 해도,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그런 것은, 토크 콘서트는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김태규 위원 토크 콘서트도 주제를 정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주제는 있는데,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토크 콘서트는 고등학생 대상, 고등학생들을 단체로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든지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김태규 위원 아니, 여기 청소년 스피치도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다 있는데 왜,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래도 토크 콘서트하고 금융교육을 같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이참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태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이 한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1억원을 잡아서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 콘서트 안에 주제를 금융을 넣으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따로 이 사업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는 사실 일반적인 콘서트가 아니라 경남에서 나고 자라서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 위한 그 주제로 가다 보니까 접목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강사 섭외해서 금융 부분은 여러 명을 모아놓다 보면 이해도라든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리니까,
○김태규 위원 그러면 청년 금융 하면 안 찾아가면 합니까?
애들을 오라고 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찾아가는 건데요.
○김태규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집중도가 우리 지역에 성공한 청년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사례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끔 하네요.
그 사례를 이 금융 길라잡이 사업에 적용을 하면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1억원이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좀 더 저희가 금융 쪽에 집중하다 보니,
○김태규 위원 8,000만원 가지고 2억원 올려 2억8,000만원 사업하는데 충분히 이 사업에 삽입시켜도 되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2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금융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김태규 위원 그래서 금융 사업 이것은 전체 감액을 해도 된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니 청년들의 빚투라든지 전월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금융교육을 해 보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세대별 금융 지식에 대한 정보가 60대를 제외하고 20대가 제일 낮다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에 대해서 꼭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 자산을 형성하는 대상으로도 1인 재무 상담해서 어쨌든,
○위원장대리 이시영 과장님,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
○김태규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말고 여기 보면 올해 8,000만원으로 사업하다가 2억8,000만원 된 것은 여기 보니까 축하 공연 이런 게 있으니까 인기 가수들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비용이 엄청 들겠는데요.
2억원이라는 이 돈 안에는, 예산 안에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공연하고 청소년 스피치가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소년 스피치는 보통 한 3~4개 학교에서 오는데 그 학교의 대표적인 학생,
○김태규 위원 그러면 축하 공연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축하 공연은,
○김태규 위원 과장님, 축하 공연은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축하공연은 출연하는 학교의 댄서들이 와서 댄스를 합니다.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동호회 학생들이 와서 댄스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12월에 처음 하네요, 이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올해 시범적으로 한 8개 시군,
○김태규 위원 시범적으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8,000에서,
○김태규 위원 아직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르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니,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시작했고요.
시군 순회하면서 지금 여덟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진주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용이 없네, 이것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주로,
○김태규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통영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지막은 진주고,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통영, 진주, 창원,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되었는데, 금액도 오르고, 시군 순회하는 게 좀 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사업이 늘었으면 올해는 다섯 군데 했으면 내년에는 18개 시군 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이해가 되겠는데,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별도로 김태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청년 금융 길라잡이는 없애도 되겠죠?
왜 웃습니까?
얼마나 심각한데,
○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많이 놀라셨겠는데, 혹시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 앞전에 이시영 부위원장님하고 김해에서 참석했던 것 맞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손덕상 위원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뜻깊게 봐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경남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 생각하고요.
예산도 보니까 2,000만원 증액하셨네요.
2,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1억5,000만원으로 하니까, 작년하고 올해 2번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무대 조명 이런 게 좀 품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힘들어서 너무, 2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려고 하면 한 5,000만원 하지 2,000만원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5,000만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윤인국 국장님도 자리에 오셔서, 저는 그때 유명 가수도 그 자리에서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자리였는데, 사실 제가 뒤에 관람석을 봤을 때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는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좀 높여 주셔야만 예산이 우리가 많이 쓰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버스킹하는 경남의 청년들을 봤을 때는 조금 퀄리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퀄리티 높은 아이들을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올해 두 번째라서 그렇지 이게 해를 쌓아가서 브랜드가 되면 점점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완벽하게 보완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서 뛰어난 예술인이 나와서 나중에 우리 경남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3억원 예산 편성하셨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예산은 3억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시군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지금 시군과 11월 5일에 조율을 했고요.
아마 시군에서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계속 간담회를 했고, 11월 5일에 최종 시군과 간담회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과 사업명도 동일해서, 인턴형 일 경험 사업과는 또 내용도 유사해요.
이 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도 심하고, 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기업에 맞게 인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은 10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인턴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1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8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5인 이상 소기업에 대해서 인턴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지난 11월 5일에 시군 담당 부서장 회의를 거치다 보니 3인 이상 군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3인 이상 소기업에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예, 그것까지만 하시죠.
인턴의 경우에 순수한 교육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원자에게 월 150만원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그런데 교육만 할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일 경험이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왕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보니까 서울시에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3개월간 지원해서 근로자의 위치에서 진정한 일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아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좋은 말씀이고,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과거처럼 그냥 기업에 찾아가서 당신이 그냥 있다가 3개월 되면 끝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업을 모을 때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즈 사업에 의한 실습, 견학,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된 기업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3개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150만원을 주지만 그 기업에서 추가 부담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저도 이 사업은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하자면 미취업 청년 3명 중에 1명이 그냥 쉰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진짜 일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인재는 우리 경남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도 한 7,300만원 정도 감액 조정이 되어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2억8,000만원가량, 한 5.2%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2025년도에는 상당한 긴축재정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니면 2023년, 2024년 두 해를 보면서 조정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이 줄은, 전체적인 금액이 줄은 이유는 올해는 구내식당 공사비가 3억8,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없어지면서 줄었던 부분이고요.
세입 부분이 줄어든 것은 교육, 회수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줄어든 부분이 저희들의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서 차질 없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관리하는 분들이 경상남도 소속의 인재개발원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교육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나 내용은 어떤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그게 우리가 외부에 공개할 만한 지표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 아까 구내식당 개선은 좀 했지만 다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과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하드웨어적인 환경 부분은 아시다시피 조금 열악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까지 교육생 전체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4.47 정도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4.47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정도 만족도면 높은 편이고, 한 가지 광역지자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매년 광역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평가에 83점으로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고, 질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 프로그램 보면 중견리더 과정, 신규임용자, 또는 장기기본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직무전문 과정, 인문소양 과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내에 이 강의를 하실 분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을 바탕으로.
그다음 우리 의회 내에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전현직 도의원 분들이 강의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박남용 위원 전문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전문화되어 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주무관들도,
○박남용 위원 아니면 정책이나 사업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여기 의회, 옛날에 입법에 있던 계장님은 지속적으로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의회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한테 물려주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직원 중에서도 스페셜한 직원들은 와서 강의를 합니다.
사무관하고 뭐 상관없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 측에서 우리 의원 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마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의정활동 전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충분히 녹아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진행하도록,
○박남용 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의원님께서는 오신 적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청을 안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회사무처장 근무하셨다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나 의회 내의 이해도 같은 것은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본청이나 의회 내에 다양한 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경험담도 발현을 한다고 하면 좋은 내용으로 승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2025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조서 13페이지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류경완 위원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우리 경남도는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들이, 또 그 앞에 앞에 분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 따나 2008년도에 부패권익위법이 제정되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그 당시에 설치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둬서, 그래서 그 뒤에 각 광역단체, 시군 기초단체에서 쭉 보니까 2020년도까지 한 40개 정도가 고충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저희 경상남도도 2021년도에 출범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2021년도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또 이것을 하려고 하니 감사하는 인원이 조금 빡빡해서 보충을 1명 받아서, 그래서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올해 발의를 하셔서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발의되어 있고, 아직 내년 1월에 처리될 예정이네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류경완 위원 지금 타 시도, 기초지자체 말고요.
타 시도에는 몇 군데 정도 신설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타 시도 저희들이 9월까지 보니까 10개 시도가,
○류경완 위원 17개 시도 중에 한 10개 정도 하고, 7개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최근에 민원이 좀 폭주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없는 상황인데, 예산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1월에 통과를 해서 될 것으로 예상해서 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의에 따르는 각종 수당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을 일단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조례가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류경완 위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민원도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도로 내려오고, 또 일부는 시군으로 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좀 불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르게 추진을 하셔서 고충처리위원회가 빨리 설치가 되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택입니다.
17개 광역별로 공직자들이 청렴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있습니다.
17개 시군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17개 광역에서 우리 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작년에 3등급 되고, 그전에는 2등급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순택 위원 1등급이 좋은 건가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차수가 낮아질수록 좋은데, 광역에서는 1등급이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2등급이 3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저희는 3등급을 작년에 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등위는 알아보니까 한 8위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차근차근 29개 지표를 챙겨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하여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하고, 특정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 특정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도, 그다음에 사업소, 산하 출자기관, 시군 이렇게 해서 연 계획을 세워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서 그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고, 특정감사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김순택 위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것은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순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으시죠?
오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어서 기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산 집행이 수준이 좀 낮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회계 처리하는 게, 행정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직은 미흡하다,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도 아직은 무언가 확신에 찬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인정합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부서나 회계부서나, 그리고 특히 기획 쪽에서 예산을 기입하고 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서도 보셨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장병국 위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전 과가 좀 동일한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부서만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자치경찰위원회 다음 회의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위원님, 잠시,
○장병국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가장 많이 한 게 저는 기획위원회부터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지금 늘어나는 게 사실 단속카메라입니다.
또 구간단속도 늘어나고, 또 지금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 구간단속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단속,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운전을 계도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벤치마킹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4박 5일 다니는 동안 무인단속카메라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필요가 없냐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만큼 과속이나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라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카메라 구간단속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정말 이 나라에는 교통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단속이 많다는 것은.
그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단속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는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도에 있는 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런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이정동 일단 단속 CCTV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옛날에는 그냥 경찰관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전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인 CCTV를 많이 설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한 10년 사이에 교통 사망사고가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사고 줄이는 데에는 CCTV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늘리는데, 사실 우리 지방비에서 넘어가는 게 올해 6억1,000만원, 내년에 6억3,000만원 해서 1년에 늘어나는 게 21대, 22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년에 한 100대씩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하면서 무조건 많이 늘릴 것만 아니라 홍보도 같이 하자, 앞으로는 그런 콘셉트를 맞춰서 교통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범죄 예방을 위한, 그다음에 범인 체포를 위한 방범용 CCTV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드렸던 교통무인단속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 도시 시내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무단횡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로막는 플라스틱 제품 있죠?
많이 보셨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신종철 위원 근간에 제가 알기로는 1~2년 만에 계속해서 늘어나요.
정말 도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그게 흉물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그 사이로 뛰어다니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 하면 꼭 막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계몽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대로 경찰에서는 사망 사고가 3분의 1이 줄어서 계속 카메라를 단다고 그렇게 또 논리도 펼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와 병행해서 교통문화 선진국을 위한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강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 얘기도 나왔는데, CCTV 만약에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설치를 했어요.
한두 분의 민원이 있으셔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다수가 그 CCTV가 있어서 불편해하거나 또 그걸 철거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철거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순수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위원장대리 이시영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자치경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핑퐁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정책협의회가 있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공식 명칭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실무협의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실무협의회.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기.
○사무국장 이정동 분기별로,
○위원장대리 이시영 분기별로.
그 분기별 주로 나오는 얘기가 제일 주요 얘기가 어떤 게 많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차 강조해도 우리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하굣길이라든지 애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8살 초등학생 애가 아파트 앞에서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학교 안은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밖은 지자체 소관이고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있으면 경찰 소관이고, 자치경찰 소관은 어디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교통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게 자치경찰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자치경찰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실무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타 광역을 보면 속도 제한이 30이 아니라 20인 경우도 많아요.
사무국장님 아십니까?
다른 지역 보면 30이 아니라 20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주말이나 야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죠?
○사무국장 이정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맞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위원장대리 이시영 그러면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30에서 20으로 오히려 속도를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더 강화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자체나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해결을 위해서 주차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경찰이?
○사무국장 이정동 예.
○위원장대리 이시영 그럼 경찰이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할 수 있게끔의 역할이 그 협의회에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자치경찰에서 좀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이런 요구가 많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꼭 해 주셔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실무협의회를 지금 경찰, 도,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할 때는 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런 민원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늘 듣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한번 의제 설정을 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찰위원회가 설치라든지 유지보수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죠?
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뭐, 뭐 있습니까?
CCTV 또 보니까 밀양중학교에, 밀양여중에 등하굣길 환경 개선 사업, 지방자치단체하고 도비하고 반영해 가지고.
그럼 지휘 감독은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박남용 위원 저는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보다는 정책 쪽으로 우리 대민 대 경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펼쳐내고, 우리 도민들이 접근성이 좀, 예를 들어서 교통 환경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접수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해 주는 그런 역할, 또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또 사고 예방이나 미연에 방지하는 거, 또 사후에 다양한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설치하고 정비하고 이러한 현장 사업들도 있으시다,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런 사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자체 사업 일부 한 서너 건 가지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일부 있기는 있으시다,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거는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하고 일반적으로 경찰 관련, 교통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환 사업을 해서 경남경찰청에 예산을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것을 우리,
○박남용 위원 실제 우리 현장에 횡단보도 체계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으면 교통과나 경제교통과 여기에서 접수를 받고 그러면 해당 경찰서하고 창원 성산구 같으면 창원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한 이후에 최종 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경찰서나 경찰위원회에서는 적지만 많은 예산은 필요 없다.
사업비는 그리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업비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이나 사고 예방 또는 사후 대책 이런 부분에 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경찰로부터 또는 선한 사례도 있지만 불편한 민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일선 경찰서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정동 예산 보시면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교통 단속에 대한 예산만 주로 있습니다.
시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시설사업비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시설사업비는 교통시설사업비는 시군으로 내려가고,
○박남용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정동 CCTV 설치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교통 단속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찰 교통에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고요.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 설치한다, 중앙분리대 설치한다, 이런 예산은 시군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를 들면 29페이지 보면 이동형 CCTV 신규 구입,
○사무국장 이정동 이것은,
○박남용 위원 전환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전환 사업인데 교통이 아니고 생활안전, 방범 쪽으로 방범 CCTV를 이때까지 시군에서 했는데 경찰에서 이동식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북에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벤치마킹해서,
○박남용 위원 좋은 사업이면 일단 기초자치단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나 제안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전달해서 더 특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임무는 사고 예방, 사후 대책 이런 부분들, 우리 도민의 안녕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국부터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전기풍 이시영 김순택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해영 손덕상 신종철
이영수 이용식 장병국
정쌍학 조인종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김재병
산업국장 류명현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유상호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강지원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