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7.12.06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보관실,감사관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10시 37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두 감사관께서 12월 5일부터 행정자치부 주관 2007감사담당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관계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마창대교 상량식 행사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예리하게 지적하여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승택 본부장과 조영두 감사관은 그러한 사유로 불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우리 도 재정여건과 분야별 주요사업내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A1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로봇랜드 유치에 이어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도는 이제 도약의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남해안시대의 본격추진과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안정된 재원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이 환태평양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하는 첫 시발점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이외의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이삼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홍덕수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보 발간에 따른 도민들의 구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보는 매월 2회 각 8만부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도내 기관단체, 시·군·읍면·동, 통·리·반장, 기업체, 해외 등 무료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의 의미는 아니고 도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는 곧 도정에 대한 소식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금년 8월부터 종전 6만부에서 8만부로 확대하고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발간된 도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독대상자를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통·리·반장, 기업체 등 도보 발행부수 60%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도본청과 사업소, 시·군·읍·면·동의 행정기관에는 직접 배부하고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컬러지면을 종전 8면에서 10면으로 확대함은 물론 도의회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과 현장활동 장면 등을 컬러사진으로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퀴즈코너 신설과 당첨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제공 그리고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자 구독난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보 게재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독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층의 다양화와 주변 여건 등으로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서 92페이지 TV난시청해소 사업비 1억300만원이 증액된 3억4,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 사업은 도내 산간오지, 도서벽지,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혜택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98년도부터 유선케이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KBS측이 40%를 부담하고, 도·시·군이 각각 30%를 부담하여 독가촌 지역 등에 대한 TV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측이 시청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시청료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KBS측이 난시청 사업을 법적으로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료 때문에 KBS측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40%를 부담하는 조건을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화적 복지 차원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므로 기술력을 가진 KBS측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서 96페이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비 2억9,3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개국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첫 해인 2006년도에는 하드웨어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2억5,000만원, 도정뉴스 등 홍보콘텐츠 구축에 1억9,900만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는 모두 홍보콘텐츠 구축과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은 동영상 위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걸맞는 도정 홍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도정뉴스 제작에 1억3,500만원, 관광 축제 소개등 홍보콘텐츠 제작에 1억2,800만원 등 총 2억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세출 예산설명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시책 인터넷 마케팅사업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도정시책 인터넷 마케팅에 1억원,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3,520만원 등 총 1억3,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도정시책 인터넷 마케팅 사업은 람사르총회 등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8,000만원, 2007년도에 1억원을 반영하여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어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모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연생태계의 습지를 주제로 한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매개로 람사르총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수상작품은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여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경남권 TV난시청해소 사업 있죠,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문화관광위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한번도 노력도 안 해 봤네요?
○공보관 이치형 이것은 문광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 KBS라든지 방송국 자체가 문화관광위 소관이고,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공영방송 KBS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방송 시청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한번도 요구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40%를 대고, 그러면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돈을 어떤 비율로 대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난시청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촌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케이블을 끌어서 연결시키는 것이고, 독가촌이라고 있습니다.
한 두채 뚝뚝 떨어져서 섬마을이나 산간오지 이런 데는 위성안테나라고 해서 접시형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 도가 30%, 시·군이 30%, 다음에 유선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유선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30%, 그 다음에 주민이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성안테나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도가 30%, 시·군이 30%, KBS가 4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광부에 건의보다는 KBS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자기들도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제 얘기는 집단촌 부분에 대해 사업자 30%는 이해를 하겠는데, 집단촌은 지역 케이블방송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케이블선을 깔면 TV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까지 판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치형 KBS에서요?
○공영윤 위원 아니요, 집단촌 같은 데는 경남에도 유선방송 사업자가 많잖아요?
○공보관 이치형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서부경남은 서경방송이 있고, 여기는 가야방송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독자적인 유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실,
○공영윤 위원 사업성이 안 약하죠.
거기가 돈을 얼마씩 버는지 압니까?
○공보관 이치형 지금 가입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우리가 말하는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좀 약합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련하겠거니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것 같고, 독가촌이라는 부분은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는 국가가 지원하는 회사지만 거기도 어차피 수익성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경영 수익성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KBS에 요구한다고 해서 KBS가 안 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정상적인 요구를 하면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다른 시·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공보관 이치형 광역시 단위는 이런 데가 없고, 농촌을 끼거나 산간지역을 낀 시·도는 전부 다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예산을 매년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자리에서 추정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다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이치형 어느 것을 추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영윤 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세대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말입니다.
○공보관 이치형 다른 시·도 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도의 세대만은 정확하게 조사가 된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단순하게 우리처럼 도비를 지원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해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이치형 타 시·도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공영윤 위원 타 시·도 자료가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세대가 얼마라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올리면서, 난시청 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안 응해 준다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공영방송이 난시청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공영방송에서는 시청료도 받고 있고, 지금도 시청료 인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가 무료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영방송이 공익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정부가 공영방송 부분에 대해서 시청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 전 국민에게 고루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라는 의미에서 공영방송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시청 부분은 정책상 돈을 받지 않지만 방송을 볼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정부와 KBS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죠?
○공보관 이치형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회를 통해서도 문광위를 통해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난시청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KBS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겉으로 수익성 자체를 적 자운영처럼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케이블방송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단순히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TV 부분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익성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다른 시·도도 고려해 보시고, 매년 TV난시청해소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치형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 현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타 시·도 상황들을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단촌, 독가촌, 산간오지 부분에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료가 인상되어도 지원을 계속 할 것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난시청 지역은 무료입니다.
시청료가 없습니다.
○백승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비하고 시비하고, 아까 10%가,
○공보관 이치형 유선케이블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세대당 약 122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자부담 10%면 한 가구에 12만원 정도입니다.
○백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 위원 TV난시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여건을 보면 평야지가 많고, 산세가 약한 데는 이런 것이 없지만 산청이나 함양이나 서부경남에서 산세가 악한 지역은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과 한 두 집 사는 데도 있고, 집단촌이라도 TV를 보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고성도 산세가 험해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신청하는 절차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치형 난시청이라는 것은 TV가 전혀 안 나오는 곳이 아니고, 아주 오지는 안 나오는 곳도 있지만 나와도 화면이 흐리게 보이는 것도 난시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총 8만6,652세대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90%가 해결되고, 약 7만8,000세대가 해소되고, 2007년도에 2,494세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95%로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3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전부 다 해결을 못하고 3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 8월에 조사한 결과에 6,00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수준으로 2,100세대 정도하고, 2009년하고 2010년 양 년에 3,890세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 되면 지금 현재 난시청 지역은 거의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인데 홍보면에서도 익히 알려지고 행정적으로 관심을 두어서 아는 것도 많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TV 외 당연히 우리 도민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정홍보가 좀더 다른 차원에서 개발이 되거나 창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도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 사안도 실제 현지에 가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사는 순수한 주민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만 연구하지 실제 국가나 사회나 또는 도가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을 도와 주는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세대별로 난시청이 해결되었으리라 보는데 실제 5가구, 10가구, 20가구 이하 살아도 자기의 애로나 어려움을 표출하지 못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산간촌이 되어서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신청하는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공보관 이치형 본인의 신청보다는 난시청 지역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도와 합동으로 KBS의 협조를 얻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KBS와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된 것이 지금 현재 6,00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군청 공보실이나 리·통·장 회의시 설치하고 난시청 실정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참고적으로 금년 8월에 일제 조사를 위해서 시·군 관계공무원하고 KBS, 도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편집장비 구입 물품해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해서 도정홍보에 쓰는 것이 도보만 만드는데 쓰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사용을 합니까?
95페이지, 세부사업별조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이 기계는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와 최신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전용 매킨토시라는 것은 컴퓨터 구입을 통하여 동영상 사진을 실시간 편집해서 포토뱅크시스템 및 도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는 장비가 되겠고,
○공영윤 위원 공보관님, 매킨토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이치형 압니다.
○공영윤 위원 사용해 봤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제가 직접 사용은 할 수 없는데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편집실을 갖추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보를 만드는데만 씁니까?
○공보관 이치형 아닙니다.
도정 전체 사진을 찍어온 것을 입력시키고 편집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에서 매킨토시를 쓰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매킨토시가 몇 대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1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그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매킨토시 사용 자체가 기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요즘은 호환이 잘 안되고 해서, 매킨토시를 잘 안 씁니다.
전문작업을 하는데 맥을 요즘 안 쓴다고요.
예전에 우리 국내에 PC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맥을 전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맥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호환기능이 안 되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요즘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맥을 안 써도 내가 봤을 때 우리 도보라든지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맥을 왜 사는가 싶어서, 요즘 맥을 안 써도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자체기능이 있고 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지금 사진은 이것을 써 주어야,
○공영윤 위원 요즘 프로그램이 다른 기종에서 활용을 다 하거든요.
맥을 잘 안 씁니다.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은 이 정도의 해상도는 다 나오거든요.
편집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외부 인쇄소에는 안 맡깁니까?
우리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외부에는 만든 것을 주어서 인쇄만 합니까?
○공보관 이치형 우리가 전부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다 만들어서 인쇄만 줍니까?
○공보관 이치형 인쇄는 어떤 인쇄 말씀입니까?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를 다 갖춰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외부에 발주를 줄 때는, 책은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책까지는 우리가 제작을 못 하죠?
○공보관 이치형 책까지는 안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인쇄만 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치형 사진만 저장하고,
○공영윤 위원 공보관실에서 그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공보관 이치형 예, 편집하는 것까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예년도 예산과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발주를 주면서 책을 한 권 만든다 할 때 만일 100원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획비, 편집비가 다 들어가고 인쇄비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을 갖추었으면 예산절감을 해야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로 쳤을 경우 인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불과 20∼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기획과 편집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전반적인 예산편성 부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예산은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여튼 좋은 기능을 갖췄으니까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공보관 이치형 물론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쇄 기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인쇄는 따로고, 편집 기능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치형 사진편집입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활용하시고, 요즘 좋은 화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물품구입은 필요로 하는데 기종 자체가 요즘 쓰지 않는 것을 갖추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좋은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부차적으로 절감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7대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야간이 되면 도청 앞으로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고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청인지 무슨 공장인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청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는 광고판을 하나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시 같은 데 가 보면 대형 전광판이 달려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전광판을 만들어서 도정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야간에 도청의 위치도 도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보관 이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
○박상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다른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공보관 이치형 도정홍보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제 위원 공보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케이블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등 새로 계상된 것은 좋은데 지금 제일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안시대 추진 그리고 2008년 람사르총회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도정홍보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내지 광고의 기능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8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공보관실에는 뭡니까?
인터넷 관련해서 2억2,300만원, 도정홍보 광고비에 1억원 그리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924페이지 남해안추진본부에 보면 TV CF 광고, 공항광고, 열차, 서울지역 박람회 참가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이런 것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람사르나 남해안시대를 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기능을 공보관실에서는 불과 3∼4억도 안 되는 규모로, 남해안시대는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1,027페이지 람사르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람사르총회 사전홍보에 9억5,700만원, 여기도 CF홍보에 10억원, 홍보관 운영에 5,000만원, 도대체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도정의 주요 시책을 홍보 내지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그것은 위원님 아셔야 될 것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것은 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 실과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조정하는 역할은 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터넷 홍보나 광고도 그쪽에 넘길 수,
○공보관 이치형 그것은 거기에 넘길 수 없는 것이 인터넷방송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지금 여기서도 하잖아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중복된,
○공보관 이치형 그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배너 광고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상제 위원 924페이지에, 왜 배너 광고를 못 합니까?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해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도 들어있잖아요?
○공보관 이치형 있는데 그것을 할 때는 우리 공보관실과 전부 협의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것인데 그것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이렇게 산재해서 퍼뜨릴 것이 아니고 집약적으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꽤 나올 것 같네요.
더군다나 카메라 1대에 1억2,000만원을 주고 장비를 구입하고, 심지어는 영상콘텐츠 공모도 하는 상황인데 그런 기능들을 공보관실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렇게 분산을 시킨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공보관실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홍보 내지 광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보관실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이치형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이치형 알겠습니다.
인력보강 문제라든지 업무관계를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공보관실이 자꾸 힘이 없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내용도 나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도보 발간에 내년도 6억1,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보면 2006년에 3억6,600만원, 2007년도에 4억600만원이고, 금년에는 2억800만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TV 광고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할 계획이고, 중앙지나 일간지에도 할 계획인 모양인데, 내년에 이렇게 2억원 이상 늘은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6만부가 되어 있다가,
○이방호 위원 지금 여기에 배부처가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이치형 8만부로,
○이방호 위원 금년도에는 몇 만부를 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7월말까지는 6만부를 하다가 8월부터 8만부로 증부가 되었습니다.
○이방호 위원 2만부로 더 늘린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이치형 다중 이용장소가 좀 늘어났습니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전체 금액이 증부 때문에 늘어난 것보다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내년도 인쇄비가 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방호 위원 나도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6만부에서 8만부로 늘었다는 것은, 금년에는 6만부로 했는데 내년에는 2만부를 더 늘리고 인쇄비용도 늘어나고,
○공보관 이치형 우편료도 늘어나고,
○이방호 위원 실제 8만부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 갈수록 부수를 더 늘려갈 것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지금 현재는 8만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전체나 또 타 시·도 비교를 해 보면 8만부에서 10만부까지는 우리 도의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월 2회 발간하죠?
○공보관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TV광고나 도보 또 다른 매체 중앙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공보관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도정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이치형 도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질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부수라든가 이런 면도 그렇고 질도 그렇지만, 타 도 것도 보고 있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도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단지, 월 2회 나오다보니까 시사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도정 전체 흐름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것에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사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도 2면을 할애해서 나가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도의회 활동사항도 도의회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방호 위원 여하튼 부수를 늘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도보를 볼 수 있는 독자를 너무 제한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늘려서라도 도보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것이 도정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무조건 돈을 증액시켜서 자꾸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필요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모니터도 각 지역마다 다 되어 있죠?
○공보관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런 것을 해서 도정홍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도보에 좀 치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세요.
○공보관 이치형 알겠습니다.
도보를 도정 인터넷방송에 그대로 나온 대로 올려 버립니다.
누구라도 접속만 되면 다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케팅사업을 계속 해 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수익성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굳이 인터넷에서 마케팅사업비를 넣어서 계속해 가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이치형 인터넷마케팅 이것은 현 시점에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티즌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전국 유명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야후 등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조선일보라든가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에 홍보 배너를 게재해서 네티즌들이 보거나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열어볼 수 있게 유도하는 홍보기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각 포털 사이트에 어떤 내용들이 실리고 있는지, 홍보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서 일반적인 우려의 말씀을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정에 관련된 경상남도의 미래의 부를 창출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관련된 그야말로 실질적인 배너광고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치적 치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타의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받기보다 공보관실에서 보다 경남도민들의 민생 차원에서의 사업이 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개인, 지사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람사르총회라든가 경남의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고 있고, 개인 치적을 하게 되면 지금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저촉...
○이유갑 위원 아니요 공보관님, 그런 수준 낮은 개인 홍보가 아니고, 경남도 사업 중에도 보면 그야말로 민생 차원에서 또는 미래의 부의 창출과 관련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다소 정치 이벤트화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곧 도지사의 홍보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서 도민들의 세금이 그야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종합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제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도의 홍보기능은 공보관실밖에 없는 것이죠?
○공보관 이치형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보기능보다는,
○공영윤 위원 자체 사업적인 기능을 빼고 전체적인 경남도의 이미지를 알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국별로 업무적인 부분의 홍보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 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알린다든지 도를 알리는 홍보는 공보관실이 주도하는 것이죠?
○공보관 이치형 예, 보도기능을 포함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전에 공보관실이 주력하는 기능 자체가 공보의 기능, 말 그대로 언론에 홍보하는 그 기능을 전담했는데 지금은 기능이 좀 달라지고 있죠?
○공보관 이치형 대언론 관계는 직접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특수한 사업이,
○공영윤 위원 공보관실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외적인 경남도를 홍보하는 기능으로 바뀌고 있죠?
○공보관 이치형 예,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도 지사님은 다른 시도보다 실질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도 5조원이 넘어섰어요.
거기에 비해서 요즘, 홍보시대 아닙니까!
홍보마케팅시대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에 보니까 27억원입니다.
20억원에서 좀 오르긴 했는데 이런 형태로 따라가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박상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고, 예산도 대폭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공보관실 기능에 예산을 대폭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안 돼요.
이젠 무한경쟁시대라고 매일 지사님은 외치고 하시는데 공보관실 자체가 체질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것을 보고 가졌다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감하게 붙어야 됩니다.
전문가를 데리고, 홍보전략은 1등이 아니면 안 먹혀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 좀 꾸지람을 듣더라도 전문가를 초빙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홍보의 효과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무한의 효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내년 예산 짤 때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보관실 체질 개선 좀 하시고, 원래 홍보예산 부분은 전체 예산의 몇 %라고 퍼센티지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도보 만들고 뭐 하고, 돈 조금 이것 가지고 의회에 지적받고 하지 않습니까?
좀 통 크게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이치형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관실까지는 하는 것으로 합시다.
(12시 18분)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대신하여 감사담당사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철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학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장민철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05년 14위, 2006년 4위를 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일회적인 시책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 직원에, 전 부서에 대해서 청렴도,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백승원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감사관님, 10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이렇게 해서 800만원 있고, 각종 행사시 홍보사업 해서... 경남투명사회협약이 뭡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 교육 부문, 지방의회 여하튼 5대 부분에 대해서 21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조인한 것이 2005년 8월에 해서 매년 모여서 각종 보고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협약단체입니다.
○박차봉 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지사님도 포함되고 지방의회 의원님도 포함되고 교육감님도 포함되고 시민단체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주로 보면 NGO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NGO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박차봉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신규가 아니고 2005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2005년부터 있습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박차봉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아!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지원 안 되다가, 지금까지는 각 기관 단체별로 돌아가다가... 그렇게 사업비를 충당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협약기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홍보비 정도로 약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연 4회 한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박차봉 위원 연 4회 하면 대략 참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1회 몇 명 정도 되죠?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약 200〜300명 정도.
○박차봉 위원 200〜300명 모이면 약 200만원 지출이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캠페인하고 토론회하고 사회교육도 하고 강사료, 장소 임차료 기타 등등 그런 부대적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없던 사업을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구요.
NGO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NGO단체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NGO들 자꾸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다음...
○위원장 배종량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차봉 위원 찾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 기능 자체가 청렴한 공직자상도 찾아내고 부패한 공직자 기강도 바로 잡고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도 실시하고 있네요.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번에 죽암교 다리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감사는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기술감사 자체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에서 올해 일어난, 교량공사를 하다 다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 하고 수사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기술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차피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도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문에 막 보도가 나고 잘못되고 수없이 나왔던 그런 사건 같은 것은 우리 감사관실이 나서서 감사를 해 주면, 중앙의 감사원에서 한 감사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공정하게 요즘 하더라구요.
우리 도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감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저희들은 충분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 가서 또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사 진행 중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예산 부분이라서 본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이 얼마나 우리 경남을 클린경남을 만드느냐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라는 말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항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안에 얼마 전에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조직생활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는데 내용을 알고 있죠?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공영윤 위원 억울해서 중앙에 냈어요.
중앙에 내니까 도에 이첩을 시켰죠.
도에 이첩시키니까 또 군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로 있다 그 함안에서 자체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또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또다시 이첩을 시켰을 경우 과연 그 자체감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공영윤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모 군에는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 과정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이 땅을 묘하게 몇 평을, 그것도 많이도 안 하고 구점몇 평을 자기 명의로 넘겼다가 다시 군에 등기를 이전해 주고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런 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자체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무마해서 자체에서, 무고한 군민들한테는 행정재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에 이야기를 해도 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애요.
시·군 단위에서 자체 감사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그럴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감사관 부분이 시·군 부분의 감사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이, 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민이 억울하다고 관청에 요구를 할 때는 도가 시·군 단위에 내려가서 충분하게 감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중앙에, 못 믿으니까 자꾸 중앙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도 이제 정말... 좀더 거듭나기 위해서, 도의 감사관실이 좀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 보니까 청렴한 공직자 상 찾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티한 공직자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 시·군에 가서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판단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그렇게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그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입장이 난처하면 피해버리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해서, 또 도도 같은 실국의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진단이 나오면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이제 납득을 안 한다는 거죠.
죽암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 에 의해서 떨어졌다 해서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끝까지 이런 고집들...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미리 나서서 현장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했을 때 도민들이 정말 감사관실을 존경하고 우러러볼 것 같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오늘 자꾸 맞장구치는 것 같은데 저도 공영윤 위원의 발언에 동감하면서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옴부즈맨 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을 좀 해야 된다 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타 시·도에 공무원 이외 그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지금 여기 봐도 명예감사관 103페이지 보면 4만원에 2명이 10개소, 2일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틀 동안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클린리서처클럽(CRC)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5명 해서 1회에, 그리고 경남투명사회협약 여기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해서 감사관실의 기능을 다른 방면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지원부서로서 도정과 의회운영의 윤활유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서 113페이지,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무관리비가 2007년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 전년도 일반운영비와 비교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금년도 사업별 예산서로 편성하면서, 전년도 경상적경비 성격 일반운영비에 주요 도정 일일이 홍보 1억7,000만원 등 자체사업적 성격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서 114페이지 광역행정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 업무 추진은 기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부·울·경발전협의회에서 새로이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담회와 균형발전협의체 회의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필요경비 부담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동 재단을 통한 홍보의 실효성과 동 재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진흥을 위한 전문인적자원을 지원하고, 또 전국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자리에 전시,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소속 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재단설립 추진과정은 2006년 10월에 일본의 지역활성화센터 벤치마킹 후 행정자치부에서 실무초안을 마련해서 2007년 5월에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시 설명을 거치고 2007년 8월 23일 재단이 출범되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60억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재원으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광역 13억원, 기초 17억원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홍보센터는 금년 11월 22일부터 한국프레스센터빌딩 1층에 전시면적 300여평을 확보해서 지역홍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지역홍보물을 전시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관광을 내·외국인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문자들은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특산품을 구입하는 서울시민과 전국 246개 지자체 관련 출향인사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홍보센터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또 국내·외 여행객들이 꼭 가봐야 하는 필수코스화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액은 2005년 12억4,000만원, 2006년 12억원, 2007년 19억4,300만원 내년도 요구액은 29억8,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은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정책의 연구 중심 운영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증가액은 10억4,200만원입니다.
이중 청사 신축비 일부 지원을 위한 5억원은 내년에만 해당되는 특수수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증액은 5억4,200만원입니다.
그간의 도비지원 성과로 연구인력은 2005년 14명, 2006년 16명, 2007년 21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정책연구 결과물 또한 2005년 47건, 2006년 52건, 2007년 84건 등으로 해마다 연구성과 물량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과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책기획관실 연구용역비 11억9,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미래설계 연구개발비 5억원은 경남랜드마크 개발추진 용역비 3억원과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 용역비 2억원입니다.
경남랜드마크 개발은 남해안시대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2008년 람사르총회 이후 각종 국제행사 유치 시 경남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국제적 이미지를 창출해서 우리 도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2008년 주요현안 업무추진과 지속적인 정책개발에 관해서 타당성 조사 및 학술용역이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정 미래설계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성과관리 도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6,000만원과 성과관리지표 보완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성과관리 도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2008년도 도입할 예정인 BSC지표 중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관리지표 보완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은 BSC시스템의 실과별 성과지표 개발과 수정·보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통계조사 용역비 6억1,200만원은 고용통계조사 용역비 1억2,000만원과 관광통계조사 용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 용역비 1억2,000만원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고용통계조사 결과의 전산처리와 시·군별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발간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또 관광통계조사 용역비 5억원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서 시·군 단위의 관광실태를 조사, 도와 시·군의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써 관광통계 설계와 조사원 인건비, 결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예결위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체계 구축운영 사업 중 전화친절도 조사 등 2건의 용역비 1,600만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용역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써 설문기법에 대한 문제와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특히 전화친철도 조사의 경우 가상의 민원으로 가장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목소리 변조 등의 어려움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역 사유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로 설문기법의 전문화를 통하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조사 및 진단으로 객관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5억1,000만원에 대하여 콜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콜센터란 전화를 통하여 고객의 질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행정정보 및 서비스 안내,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을 신속·정확하게... 대고객상담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모르는 대부분의 민원인은 114문의나 교환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연결되기까지 4 내지 6회의 전화돌림으로 불만이 증대되고 있어, 114, 119등과 같이 120의 대표전화로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단순민원은 콜센터에서 원스톱 처리하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 처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상담영역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직영의 경우 상담원 및 시스템 관리요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 이 예상되며, 운영경험 등 노하우 부족으로 시행착오와 고객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 이직, 상담업무 증가 등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처와 전문적인 상담으로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프린트 토너절감시스템 구축과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트 토너절감시스템은 도 본청 전 실과에서 문서와 각종 자료의 출력에 소요되는 토너의 구입비용이 연간 2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프린트 토너 분사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결과 토너 분사량을 40% 정도 줄여도 해상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간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부터 국정원 보완업무규정 변경시행에 따라 행정 내부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USB메모리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국정원에서 인정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사용 승인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분실 및 도난 시 외부 PC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증대 미흡과 다양한 사업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우리 도의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총 24개입니다.
올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은 2억8,000만원이고 농어촌 체험행사를 통한 소득은 9,7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특산물 택배비 등 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래머 관리자 육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해 늘려나가고 농어촌 체험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보면 기능별 농림해양수산 해서 5,654억9,100만원 예산 수립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조근제 위원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이렇게 해서 5,600억원을 해 놨는데 여기에 구성비가 11.1%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경남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인 줄 알고 구성비를 11%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하고 산촌 이 분야는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 맞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업하고 산촌은 환경녹지국 예산이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 농수산 위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농업예산의 구성비가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2%이고, 그런데 11%, 12%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면 임업·산촌 이것도 결국 농수산국에서 집행을 하면 그렇게 해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기능별로는 5,650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성비 11.1%로 만들어 놓고 집행은 환경녹지국으로 1,200억원인가 떼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농촌의 구성비는 8.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IMF의 권고도 있고 또 UN에서 정한 예산 항목 분류에 맞춰서 국가예산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우리 국의 소관 실국 체계하고 조금 틀리게 되어 있음을 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렇다면 산촌, 어촌 이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마찬가지입니다.
○조근제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를 담당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 도처럼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예산 자체는 구성비가 11.1%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을 들여다보면 8.3%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농촌·농업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만약 물어봤을 때, 그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산촌·어촌 이 부분은 기능별 예산을 할 때 차라리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산촌, 어촌 이것을 농수산국 쪽으로 넘겨주든지, 제가 억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것은 아직까지 자료를 요청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지,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다시피 내년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전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분류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그 기준입니다.
부서는 일부 좀 틀릴지 몰라도 일단은 농림해양수산 안에 같이 항목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고칠 수는 없고 집행부서가 어떻게 그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분야에 11%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1%는 실제 농업과 바로 농업에 투자되는, 농수산업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외 주민들이 생활하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노인복지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안에 예산이 또 들어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 11%만 농촌에 투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돌리면 안 되고 복지 분야나 다른 모든 예산이, 그러면 건설소방 모든 부분이 농촌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농촌예산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농수산국에서 예산 수립된 것만 지금 이야기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상남도 안에 우리 땅덩어리 있는 것 모든 분야에 5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다 한다면 농촌예산이 지역이 넓고 면적이 넓은데 그러면 거의 70%, 80%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농수산 쪽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그 돈이 지금 약 4,2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원래 구성비가 8.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8.3%면 8.3%로 기록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그 말씀이고,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에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인 농촌예산이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남도 전체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가!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시도에는 집행을,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하는 곳하고 농수산국에서 집행하는 곳하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정보화 관련 사업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유갑 위원 정보화 관련 사업을 보면 내년도에 총 12억3,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 등등 있는데 실제로 각 농촌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조성이나 활성화 지원사업 등등의 실효성에 대한 도 자체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전자상거래 상품이나 또는 체험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지금 정보화마을 외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문화체험마을, 여러 가지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정보화마을은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사실은 정보화마을에 치중해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꾸준한 사후관리가 되고 그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각 마을을 우리가 다녀보면 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그 마을의 현황은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면 그 사후관리라든지 실적 평가라든지 또는 정말로 기대하는 바의 사업이 안 된다면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인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실상을 파악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2001년부터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우리 도내에는 24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338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이유갑 위원 지금 그런 수치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 마을은 조성은 해주지만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도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에 가서 사후에 한 번 출장을 다녀보면서 현황을 파악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자체 마을은 올해 2개 마을을 연말까지, 내년 2월까지 마칩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라는 이름의 사업만 올라오면 시대가 정보화시대니까 하고 넘어가질 것 같지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김해에 가면 대동면 화훼 조성마을에도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화마을 싫다, 이것 지정되니까 오히려 더 어렵고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돈은 뭐 하러 조성사업 한다고 돈을 퍼부었는지 모르겠다, 그 돈 다른 데 지원해 주면 잘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어느 지역 가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몇 개소 지원했고 이런 대답만 하셔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처음 들어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래서 작년부터 기획예산처로부터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삭감되어서 작년에 국비지원 하나, 내년도에도 1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써 이 정보화마을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돈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든 몇 개를 만들든, 만들었다면 돈의 값어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값어치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사업이라면 차제에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래서 해마다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행정자치부하고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진한 마을은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혼자 계속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제가 질의 드리는 이 내용의 실상에 대해서 체감하시는 바가 전혀 없이, 아니면 옆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보고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시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공감을 합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왜 타성적으로, 내년도 몇 가지 사업에 도비 5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이유갑 위원 도비 5억원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마을에 조성해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숨에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조성된 마을이 정보센터를 비롯해서 주민공동체나 이런 것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방과후 사업, 무슨 교실 개설만 해놓고 그 뒤에 돌보지 않아서 차라리 개설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사업들 정말 많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 구두, 형식적인 보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루어진다면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야말로 특단의 혁신책을 만드셔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쪽에서 몇 번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은 시원하게 하는데 실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직접 하니까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100을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당초 2008년도예산편성액이 82억9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41억500만원만, 5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2007년도 예산에서도 법정적립금이 73억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6억5,300만원, 딱 50%만 반영되어 있고,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허좌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또 하고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하고 해서도 예산부서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법정적립금이 계속 적립되어 오다가 2007년도부터 반밖에 안 되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반밖에 편성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쓰임새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장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과 의논을 하기로,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채워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의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각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억원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가지고 하면 증액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허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내려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담당관 윤상휴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허좌영 위원 내려가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상휴 조금만 제가 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소상히 답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실은 법정기금을 그렇게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70%에 대한, 당해연도에 적립된 기금의 70%를 집행하고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배분을 다 못해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을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잔여 1/2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우리가 목적한대로 계획된 대로 집행할 방법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증액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관리계획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기금관리계획은 뭐 예산만 주면 기금관리계획 다 세우지...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니죠, 그러니까...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됐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1회 추경 때 해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약속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전에 제가 추경 때도 예산담당관님한테 추경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답변은 시원하게 했는데 이번에 또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사업, 국비지원이 전부 다 7,740억원인데 국비부담이 1,461억원이고, 민자가 4,819억원, 도비부담 해봐야 1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도비 부담액이.
그 다음에 김해시가 620억원, 부산시가 730억원, 도비 부담은 110억원밖에 안됩니다.
2007년도에도 도비가 27억원, 이것이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허좌영 위원 2007년도에 우리 도비부담액이 27억5,000만원을 부담했어야 됐는데 13억5,000만원밖에 확보 안 됐습니다, 2007년도에도.
추경에도 계상이 안됐고, 그 바람에 매칭펀드 사업이니까 국비가 그만큼, 50%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허좌영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27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칭펀드사업에 도비가 자꾸 안내려오면 국비부담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차질도 우려되고 사업은 자꾸 늦어집니다.
전번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다 편성하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 때 제가 금년도 2007년분은 내일자에 의회 제출되는 저희들 2회 추경예산안에 전부 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됩니다, 되고.
금년도 것도 사실은 이것도 재원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추진 하는 데는 김해시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빨리 편성되어져야 국비가 같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달라, 그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안 줘서 국비도 못 내려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답변만 시원하게 하시지 말고 실천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틀림없이 약속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총 8,500만원을 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30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각각의 사업목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지가 않은데 효과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윤수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아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능이 전국의 지역홍보물을 전시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지역문화관광을 내·외국인에게 홍보를 하는 등...
○백승원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정책기획관 김윤수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하는데 6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비율이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효과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윤수 연구원은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수탁 위주에서 지금은 그야말로 도정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위주로 연구원이 변모되고 있고, 그래서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면 성과가 연구인력은 2005년도에 14명을 신규 채용하고, 2006년도에 16명, 2007년도에 21명, 이렇게 확충했고, 연구 결과물도 2005년도에 47건, 정책결과물이, 그 다음에 2006년도엔 52건, 2007년에는 84건으로 점차 도의 정책연구기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연구기관과 비교해 보면 15개 시·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1인당 연구실적은 저희가 전국 3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9위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럼 인원이 올해 많이 늘었네요?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때는 보면 뭘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에 오픈을 하면 즉, 이야기해서 뒤통수를 친다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 낭비가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사님 의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줄 것은 주고, 어느 정도의 파이를 키워주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람을 정예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백승원 위원 일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런 점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래서 그 전에는 수익,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책개발 이런 쪽에 도에 제공하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용역하는 것보다도 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알아서 관리...
○백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우리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보면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운영비가 많이 증가되어 왔거든요.
조금 전에 연구실적은 15개 전국 연구기관에 비해서 3위를 했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9위를 했는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얼마만큼 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결과물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자체, 이렇게 보면 연구도 하겠지만 각종 용역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운영비만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서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자체 용역사업을 해서 자립도를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했듯이 도에서 외부로 용역을 주는 과제를 개발해 내서 상당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상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정책과제를 많이 줘서 우수한 연구과제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도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매년 확보하고 있고 또, 시·도 연구원 추세를 보면 거의 시·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권민호 위원 운영비를 자꾸 증액하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하게 되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윤수 금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2007년도도 경영평가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영평가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운영비를 증액시키고 인력도 충원시키고,
○정책기획관 김윤수 물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권민호 위원 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윤수 그래서 경영평가도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그런 부분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표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사실은 이것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운영을 하면서 도로부터 이렇게 운영비를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자체 용역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출을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매년 예산만 증액시켜서 도로부터 운영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또 어떤 용역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충원해서 자립도를 키워가는 방법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여기 주요 세부내역별 조서에 보면 경남랜드마크 개발 용역비 3억원, 경남랜드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라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윤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안시대를 대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람사르총회, 2009년도에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외 방문객에게 저희들을 알릴 수 있는 압축된 상징물이 없음을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유명도시의 경우에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명품도시로 브랜드화 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남해안시대의 본격적인 추진을 대비하고 또 2008람사르총회라든지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 유치 시에 경남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국제적 이미지를 창출해서 저희들 도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세계의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는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람사르총회 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용역비 만들어서 언제 용역 줘서 결과 나와서 공사해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정책기획관 김윤수 람사르총회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늦게라도 우리 경남도에 랜드마크를 구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 두 번이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경남발전연구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연구원에 용역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서상에.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산서상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5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4억1,10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라고 해서 학술용역사업 전입금이 8억2,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발굴용역사업이 10억원, 그 다음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아까 권민호 위원님이 수입, 지출을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돈이죠?
또 각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자체수입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위원장 배종량 그랬을 때 이 증가되는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다, 지금 말씀하신 59억원, 이자 몇 억원, 이런 식으로 보태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이?
몇 분의 직원 플러스 박사님들이, 박사님들이야 보수를 논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마다 증가되는 폭이.
○정책기획관 김윤수 연구원에 대한 연구성과라든지 연구원의 기관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스크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각 실·과에서 들어간 용역비만 해도 엄청난 부분인데, 그리고 시·군에서, 하여튼 저는 예산서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관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이용학 인사과장입니다.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후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검토보고서 제61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에서 행정과 소관 검토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 3억원에 대해서 전국단위 행사인데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유와 지원비 3억원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는 2008년 11월에 창원에서 전국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을 초청해서 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전체 6,0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고, 경남에서 약 1,000명 정도 참석하고 외부에서는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전국대회이긴 하지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2008년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경남도 4개 시·도가 경합을 벌여서 경남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지원비 3억원의 적정성은 대회 지원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전체예산은 4억원입니다.
자비부담 1억원,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역은 행사기획비, 물품임차료, 홍보비 그리고 간담회 등 보고서 발행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3억원의 적정성 여부는 올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3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인원도 비슷하고, 3억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운영에 있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7,000만원이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근거는 우리 도의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6월 1일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포함해서 약 8,00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년 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도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지원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남도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11억원, 부산 3억원, 경북 3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용학 인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40억7,700만원의 개별 포인트 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맞춤형 복지비 예산은 1인당 평균 9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기본항목 1인당 18만원과 자율항목 1인당 7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배정방법은 먼저 기본항목인 단체보험은 입찰에 부쳐서 낙찰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을 일괄 공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자율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전년도, 2007년도에 보험료가 1인당 16만7,740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포인트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을 하고, 도의원과 상근일용직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속연수의 산정이 곤란하고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과 상근일용직은 평균금액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개별 포인트는 900포인트로써 기본포인트 300, 부양가족 300, 근속포인트 3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포인트는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300포인트를 주고 부양가족 포인트는 배우자는 100,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50포인트씩을 부여해서 최고한도가 300포인트입니다.
근속포인트는 근속년수 1년당 10포인트씩 부여해서 최고 300포인트 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60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세 예산액이 2007년 당초예산 1조120억원 대비 2,620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은 1조2,000억원으로써 연말까지는 1조3,300억원 정도가 징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당초예산액 1조120억원보다는 3,180억원이 초과된 액수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지나치게 낮게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2008년도 당초예산액은 2007년도 징수예상액 1조3,300억원을 토대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 조치함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은 2007년도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 1조3,300억원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세수여건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가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과표 인상액 2~3%, 부동산 거래량이 10% 정도 감소, 경제성장률이 4~5% 증가, 내수경기 동향, 도내 아파트 입주 등 특수요인을 고려해서 세목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가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 징수실적과 예산편성 차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시에 1,504억원을 반영 조치하였고, 결산 추경에 1,676억원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경기여건이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등록세 목표액이 2007년 예산액보다 1,104억원이 증액한 세입 추계 근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 등록세 징수액은 4,468억원으로써 연말까지 5,185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등록세 세입예산액 4,650억원 세입 추계 근거는 2007년 연말까지 등록세 징수 전망액이 5,185억원에서 2007년 대비 등록세 과세대상 물건별 증감요인과 아파트, 오피스텔 준공 등 특수요인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07년 징수 전망액 5,185억원에서 부동산 과표인상에 따른 등록세 증가가 86억원,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토지거래량 감소에 따른 등록세 감소가 350억원, 2007년 대비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자동차 관련 등록세 감소가 302억원, 그리고 아파트 입주, 창원 City7오피스텔 입주 등으로 전년대비 특수요인 증가분 31억원을 고려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예산 4,650억원은 2007년도 징수전망액 5,185억원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역시 30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경륜장과 부산·경남 경마장 개장으로 창원경륜장 레저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2007년도보다 2008년 레저세 목표액을 180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경륜장 레저세 세입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07년 3월까지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 2007년 4월 이후 내수경기 회복과 경기 횟수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륜공단 개장,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그리고 광명 돔 경륜장 개장 등 레저세 감소요인이 2007년까지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레저세 세입 목표액은 경륜장에 180억원, 경마장에 472억원을 합쳐 652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경륜장 레저세 180억원을 책정한 사유는 2007년 징수 전망액 177억원에서 경기 횟수 확대 등에 따른 매출 증가요인 3억원을 추가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마장 레저세를 472억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2007년 징수전망액 429억원에서 일요 경마시행과 경기 횟수 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요인 43억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경마장 레저세의 경우 2005년 9월 개장 이후 2007년 토요경마 시행과 2008년 일요경마 실시 예정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레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까지 101개 지역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2001년 창원시 동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에는 진해시, 2007년에는 거제시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올해는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등 8개 시·군이 사업을 신규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도 전체 진척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양식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와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도시교통 혼잡 완화 및 개선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유비쿼터스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법적 주소로 전환하는데 저희 도는 2009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재향군인회관 고성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창원시 출신 도의원 네 분과 비례대표인 도난실 의원님, 그렇게 다섯 분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란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1억5,000만원이?
○행정과장 정구창 예.
○허좌영 위원 다섯 명이 모은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보니까 시·군비는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바르게살기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순외 강연회 간담회 2,000만원, 바르게살기 아름다운 가정상 시상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 회원대회에 1,000만원, 바르게살기 여성대회에 1,000만원, 바르게살기 전국회원 대회에 3억원, 또 바르게살기 회장단 연수회 2,250만원, 바르게살기 여성회원연수에 2,250만원, 다른 일반시민들이 보면 경남은 바르게 안 사는 걸로 다 알겠습니다.
유독 바르게살기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올해 총 지원되는 예산이 4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명을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 답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억원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3억원이고, 나머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 3단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 3단체를 보면 1억9,300만원이면 그렇게 바르게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3,1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 또 행사보조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여기에 또 바르게 전국회원대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국비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민주평통 전국회의 워크숍 거기에는 5,000만원이 위원회 예산 심의 때 삭감 되었죠?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평통신규사업으로.
○허좌영 위원 바르게살기 전국회원은 삭감이 안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이 바르게살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새마을운동이나 자유총연맹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행정과장님 방금 허좌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역시 같은 내용인데,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이방호 위원 내년에 몇 회째 합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내년에...
○이방호 위원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국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새마을운동하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광역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 가면서, 국비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전국대회는 전부 다 국비지원을 하고 시·도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액 3억원을 도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행사를 해서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는 양개 도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서 유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라고 해도 이것이 만약에 광역단체별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쟁을 해 가면서까지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4개 지자체 광역시·도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6,000명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1박2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컨벤션 산업이라고 보시고 또 이러한 지역경제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3억원을 지원을 하고, 또 자비부담을 4억원을 하지만 여기 창원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국 시·도에서 와서 5,000명이 오게 됩니다.
1박을 하면서 내는 그런 숙박비 음식 이런 것만 생각해도, 직접적인 효과만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사실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방호 위원 물론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 데, 여하튼 앞으로도 전국대회는 국비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비를 좀 아끼는 측면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방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효과가 음식, 숙박 이래서 5,000명 하는데 그것이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는 그 말씀...
○행정과장 정구창 꼭 그것만은,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백승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이 투자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일단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면 회원을 통해서 경남 창원 홍보효과도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지금 신규 자체사업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4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정구창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백승원 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먼저 하십시오.
○회계과장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요, 신규자체사업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4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동환 청소용역사업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사업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동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4억8,814만원이었는데 노임단가 인상율 14%를 감안해서 인상요구를 했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이고, 586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은 저희들 건물이 2만6,517㎡, 정원이 약 4만6,000평정도가 있고, 인부가 25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정원 청소를 해서 계속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2008년 예산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그래서 경기전망을 아마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은 몇 일자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내년경기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 자체도 3.5% 상승해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셨죠?
○세정과장 이명희 예.
○공영윤 위원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통계청에서도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3.5% 상승 했는데, 2004년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목표치도 2.5에서 3.5 끝자락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가계 빚 자체도 지금 600조원을 넘어섰데요.
이것이 6월에서 9월까지 14조2,031억원이 늘어났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평균 3,819만원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예상입니다.
이것이 보면 대출이나 신용카드라든지 가계대출이 다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정과장님은 내년 세수를 편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과표 인상 부동산관계, 경제성장도 4%, 5% 성장할 것이다, 도내 아파트 입주까지도 굉장히 호전적인 형태의 통계를 말씀하시던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저희들이 과표인상은 매년 5%씩 인상을 합니다.
부동산거래량이라든지 토지거래량에 대해서는 10% 감소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감소되고, 경제성장도 4%, 5%를 잡았지만 거기에 아주 낮게 잡았습니다.
도내아파트 입주는 적게 감소요인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시티7에 대해서는 입주를 보고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투명한 데, 그래서 전체 2007년말까지 세입이 1조3,300만원입니다.
거기에 96% 수준에 책정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이 불투명하게 잡는 것 같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잡는 경향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죠?
올해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세수입 자체가 우리 경남의 전망도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도내에 아파트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건설회사 부도율이 서울 다음에 경남이 많은 줄 아시죠?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지방세 부분 재원을 확보할 부분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방세부분 자체에서도 배정되어 있는, 우리가 외부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에서도 증가율을 24.99%로 잡은 거죠?
○세정과장 이명희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너무나 지나치게 안정세를 잡아놓으니까 실제 세입은 1조3,300만원을 현재 능가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현재 내년 경기는 좀 불투명 하다, 그러나 경기성장률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경마장이나 레저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재 경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데에는 27%정도 30%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라와 있고 내년도에도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고 10%이상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 1회추경 때까지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때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올 초에는 부동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투기바람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결국 하반기 들어서 그런 조짐들이 거품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방세부분 자체는 특히 실물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 결국 실물경제 자체가 축소되어 버리고 지금 6월에서 9월까지 통계치 자체에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결국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그것이 은행 빚으로 해서 신용대출이나 가계지출이 늘어났다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 전망자체는 실물경제가 빚을 갚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지방세부분 자체에서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보통세 부분 자체는 증가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실적 보다는 적게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1회 추경까지 전망을 지켜보면서 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근거가,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도가 매번 세입 편성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기준 설정이 매년 볼 때 마다 예산안 편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떨 때는 돈이 많이 남았다가 줄었다가, 그래서 결국 돈이 남으면 나중에 추경할 때 쓰려고 편성하다보니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은 물려놓고 돈이 없다 보니까 공사 자체는 지연되어 버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제가 세정과장 오기 전에 그런 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서 추경 때 예산을 푸는 방향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침을 떠나서 또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과장님 현실적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많은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재원확보는 기본적인 목표설정도 중요하고 그로 인한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또 이 사업 자체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면 사업이 연장되면,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있는데 질문은 못했습니다만 하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이나 기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살림살이 부분 자체가 도민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평균치를 제시해야 됩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목표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명희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인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심진표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용학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만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부여되는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진표 위원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에만 창안사업으로 하고 것은 있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용학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대충 첫 연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인사과장 이용학 서울시가 2005년부터 했고 다음에 2006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심진표 위원 유례가 길지는 않고, 한 2, 3년정도 되었구만요.
우리 도내 전 공무원이 4,530명입니까?
○인사과장 이용학 예,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저도 몇 일전에 이제 의원된 지는 일천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감히 이것을 혜택을 봐서 되겠느냐 자책감에 상당일자를 가지고 있다가 엊그제 2, 3일을 두고 사용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 바가 많습디다.
그래서 이왕 오늘 다 식구끼리 모였고 또 우리가 지역이나 부분이 걱정하는 선진자로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세간살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접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는 백성들이 어렵거나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이런 문구를 아십니까?
○인사과장 이용학 공무원들이 검소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그렇죠?
물론 사기앙양책이나 급료의 예우가 국가가 다 미처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진해 있다가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예산도 풍부해지고 선진국으로 간다는 마당에 이러한 여러 가지 처우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4,530명의 경상남도 산하 공무원에 비교해서 연간 보니까 40여개 예산이 필요 되고 있는데, 이 40억원이라면 우리가 경상남도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나 해도 참 우리가 뚜렷한 족적이나 행적을 남길 수 있는 액수거든요, 큰 액수인데 공무원들 많은 숫자가 자기의 모든 부족한 처우개선에서 이것을 기필코 이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은 고마움을 느끼고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데에 대해서 긴요하게 이용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은 제가 이미 한번 경험해 보건대 결국 효용의 가치가 50%정도이하 아니겠냐 하는 것도 저 개인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왕 시대성에 따라서 이러한 큰 거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직업적인 공무원에게 사기앙약책이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공무원들도 모든 사용자도 이것을 고맙다 생각하고 긴요하게 진짜 필요한 곳에만 적소 적기에 사용하는 소양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요.
이것은 앞으로 또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증액을 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혹시 우리 공무원이 받는 급료나 모든 수당에 대해서 부족분을 어쩔 수 없이 메워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예산에 짜여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이용학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료보험 같은 것은 계약을 해서 보험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신체검사해서 암 판정이 났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혜택을 보고, 꼭 적절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사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신중하게 앞으로 또 대책을, 그런 뜻입니다.
○인사과장 이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저는 다문화주간기념식 행사 및 지원하는 여기, 행정과소관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행정과장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보면 예산을 예산서를 접해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나와 있고, 농수산국에 나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나와 있고, 또 심지어 교육청에도 나와 있고,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국마다 거의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배정되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 국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자꾸 이 국, 저 국,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쪽에서 이리와라, 저쪽에서 저리와라 하면 그분들도 헷갈릴 것 같은 데.
○행정과장 정구창 예, 지금 그런 점이 많습니다.
다문화 지원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도 과마다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199페이지에 다문화 주간 기념식 행사지원 예산 5,000만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관리를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다문화, 또는 결혼이민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들은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해서 41억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한글강좌 프로그램을 해서 8,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주농어민들 농업교육을 위해서 약 4억원정도 되어 있고, 그렇게 실질적인...
○조근제 위원 기술원에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구창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실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근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5,000만원 예산을 왜 수립했느냐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에서 40억원, 농수산국에서 3억몇 천만원, 또 기술원에도 얼마 들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도 다문화 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그 분야 그 분야 이래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과에서 총괄로 해서 몇 십억 해서 지원 한다고 하면...
○조근제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데 다문화가정 이것이 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결국 한국말 언어교육 시켜야 되고, 우리 문화교육 시켜야 되고, 또 자녀들 교육 시켜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자꾸 여기에서 와서 이것하고, 저기에서 저것 하고 하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어떤 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 교육 저 교육 같이 시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겠나 싶고, 그 사람들도 반복되는 교육, 또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교육이 안 되겠느냐 싶은 데, 지금 당연히 교육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빨리 교육해서 우리나라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맞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예산 과목 자체를 보면 헷갈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교육받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오늘 이것 갔다가 내일 저것 갔다가 다음에 또 갔다가,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더 헷갈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합칠 때는 합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예산수립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추가 질문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 하신 말씀인데 행정이 복잡한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다문화사업에서 민원인이 행정에 찾아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사업은 저쪽부서 저 사업은 이쪽 부서, 지금 이 다문화사업 뿐만 아니고 행정 전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이해는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어느 부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던데, 그것이 기획관리실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혁신 뭐 그쪽입니다.
○문준희 위원 국장님 의견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는 행정업무를 좀더 간편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유사한 업무를 조직관리 측면에서부터 이것을 묶어서 일원화 하면 예산은 그 조직에 따라오기 때문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올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또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작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하신 그런 말씀 우리가 차기 조직진단, 직무분석 이런 것을 할 때 유사한 것은 되도록이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어느 한 부서에 유사한 예산이 같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저세부분입니다.
레저세가 올해 경마장, 경륜장이 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레저세는 크게 경마장하고 경륜장하고 있는데 합해서 2007년도 예산액을 잡을 때는 약 464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까지 실적하고 추세를 볼 때 2007년 연말까지 약 600억원, 정확하게 606억원정도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까지는 얼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596억원입니다.
경마장이 417억원, 경륜장이 179억원.
그래서 올해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596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레저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수입부분에서 596억원인데 내년 수익예상을 40.5%나 증액 시켰습니다.
188억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타 도시에서도 레저사업장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주변에서도 경륜장이나 경정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전국적으로 이것이 72개소가 됩니다.
장내, 장외 해서 72개소.
경마장은 장내, 장외 해서 35개, 경륜장은 장내, 장외 해서 24군데, 경정장은 13군데 이래서 전국 72개소가 되어 있는데...
○공영윤 위원 지금 창원에 경륜장 자체가 수입이 상승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경륜장은 최근에 와서 몇 년간 수입이 줄었는데 하반기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 전망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레저사업 자체가 경쟁이 심해지죠, 지금 부산경남경마장 개장관계라든지 창원경륜장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륜에 대한 지금 우리 기본적인 내년에 경기전망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죠.
지금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신용대출이나 가계대출로 인해서 경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는 내년에 굉장히 어렵다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그리고 레저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자체별로 경쟁이 되어서 분산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황을 봐서 40.5%나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이것이 경륜장은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경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입추계를 많이 한 것은 2007년도 당초세입추계를 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짜게 했기 때문에 2007년도말 현재 실적을 2007년초에 세입추계보다 많은 세입이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내년의 경기를 좋게 보고 그렇게 늘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올해 11월까지 596억원, 우리가 연말까지 최종으로 봤을 때 606억원정도로 본다면 내년에 확정된 180억원 증가부분 자체의 수치보다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600억원 정도를 산정을 하고 50억원정도는 올해의 경기가 내년 경기보다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올해 하여튼 레저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기존 예상치 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 노력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세입부분 자체가 이렇게 예측치 못하는 부분으로 설정되는 것은 이게 세입예산을 책정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많이 나오면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치부분 자체를 600억원정도로 해서 한 50억정도는 감액을 했으면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이것이 경륜장은 올해 초보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은 전에 안 하던 일요경마를 시행합니다.
일요일에도 경마를 해서 경기횟수가 13회에서 16회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증가 요인을 10%, 43억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수치를 분석해서 이렇게 늘려왔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레저사업이라는 것이 경기에 따라서 민감한 것이고 이것이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이 사업자체가 실제 도박성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적절하게 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도가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레저를 즐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이런 시설이 없으면 관광객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수치자체를 내년 전망을 내놓은 부분에서는 불투명하게, 작년에도 이 수치를 잘못 내놨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것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수익금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또 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수치는 올해의 적정치를 내놓으면 내년에 좀 줄어들어도 올해 12월까지 봤을 때 기준연도의 수익성을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면 되는데 내년에 뚝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명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결산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올해의 통계치 기준선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아서 연말에 실적이 상회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처음부터 세입을 많이 잡아서 연말에 실적이 안 오르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서 이 50억원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서 추이를 봐서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6개월 지나 보고...
○공영윤 위원 추정치가 안 맞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나름대로 내년에 10% 증가요인 43억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지, 없으면...
○공영윤 위원 내가 볼 때는 레저비용자체를 40.6%나 올리는 것은 경륜경기가 안 좋아서 경륜사업이 안되어서 우리 도가 이미 예전에 경륜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도민들한테 질책을 받으면 그 책임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한테도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억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그것은 나중에 하실 말씀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운영 2억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에 1억7,000만원인데 올해는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1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치 예산으로 8,000만원, 내년도에 전체 1년분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근제 위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것을 언제 개장했어요?
○행정과장 정구창 올해 6월 1일입니다.
○조근제 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해 놨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에 다 개소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도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것 민간자본이전 할 겁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근제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시·군 여권분소 운영해서 8억7,7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9,500만원이고 올해는 4억8,200만원으로 더 증액 되었다는데...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시·군 여권분소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1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7개 분소에 운영경비로 국비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조근제 위원 시·군에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도청에 오면 단축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도청하고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여권분소가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와서 신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외 여권분소가 없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료를 모아서 도로 보내어서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발급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여권분소를 내년에 11군데로 하고, 점차적으로 늘여서 전 시·군에서 여권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근제 위원 내년에는 경남에서 20개 시·군에서 11군데만 시·군 분소로 되고 8군데는 다음 해에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많이 받아서 시·군분소를 빨리 설치해 주어야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195페이지입니다.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 350만원,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회 3,000만원, 순회 사진전 3,000만원, 또 민족통일 경남협의회 임원 통일연수회 2,000만원, 연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액 산출근거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말씀하신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은 민족통일 경상남도협의회라고 해서 민간단체로서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체 경남도의 회원이 만명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39만명 정도 되는 민간단체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민주평통이 아니고 민족통일경남협의회, 민주평통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민주평통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이고 민주평통은 헌법상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족통일 경남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인데 이것은 전체 민족통일 도협의회 회원 그리고 시·군협의회 회원해서 80명 정도를 분단현장인 판문점과 백령도 땅굴 이런 데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통일안보 현장을 한번 보여서 통일의지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비는 전체 35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위원장 배종량 320대회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320대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배종량 예.
○행정과장 정구창 그것은 민주평통 사업입니다.
도민이 320만을 상징해서 320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통일지원 대회를,
○행정과장 정구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약 6회 정도 걸쳐서 탈북예술단이 있습니다.
탈북평양예술단이라고 해서 이러한 탈북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시·군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소요 예산은 약 4,8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신청에 의해서 사업장소를 선정하고 6군데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320대회라고 붙인 것은 320만 경남도민의 통일여망을 담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사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 순회사진전도 민주평통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장감 있는 북한의 실상을 담은 최근사진 전시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에 걸쳐서 하고,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 1회당 2,500명 정도 관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람사르총회 개최 등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람사르총회에 지금까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2006년부터 투자한 전체 투자액 그것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위원장 배종량 람사르에 들어간 소요된 연도별?
○임경숙 위원 생태공원조성에, 다른 것 말고,
○위원장 배종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8페이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창녕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에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의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목적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보호, 기타 생태우수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환경 훼손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균특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먼저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사업 실적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원으로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232번지 일원에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규모 3,405㎡의 생태관이 금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2억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 건립, 주차장 확장, 관찰로 정비, 종복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원 생태공원조성 주차장 사업은 센터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0페이지, 김해시 화포천 생태공원조성, 양산시 고산습지 보호시설, 거창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동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화포천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일원 화포늪 230만㎡ 부지에 생태학습관 330㎡, 생태공원 탐방로 5km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실시설계와 생태관 및 탐방로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산시 고산습지 보호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고산습지인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 1-1번지와 소주동 산174번지에 보호시설 설치로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로프, 난간 형 휀스 및 안내판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창 생태공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번지입니다.
하천부지입니다.
그 일원에 2만5,900㎡에 연못, 탐방로, 폭포 등이 있는 수생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 및 실시설계와 생태공원 조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4페이지에서 975페이지입니다.
자연파괴 속도가 해마다 증가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때 2008년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예산이 6,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동 예산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액폭이 크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영·호남 세미나 개최 지원비가 금년도는 우리 도가 관선도가 되어 거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내년에는 전북에서 개최함으로 10명 정도 참석 예정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하수 이용실태와 폐공 원상복구 관계이고, 하나는 2단계 오염총량제 관계 기본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공되어야 할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2002년도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개발된 경미시설, 경미시설이라는 것이 30톤 미만 가정용이나 굴착용 지하수공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관리가 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폐공찾기 운동 전개와 2005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폐공 원상복구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폐공찾기운동은 2001년도부터 올 9월까지 폐공발굴을 1,706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구완료가 89%에 1,525개소를 완료했고, 지금 복구명령 중에 있는 것이 11%인 18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의 추진은 2005년부터 2007년도 9월까지 총 도비를 7억4,000만원, 시·군비 7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실태조사를 2만5,998공을 해서 그 중에서 0.4% 정도인 1,297공을 발굴했습니다.
시·군이 직접 복구한 것이 40% 정도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한 것이 60%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도 도비가 2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폐공찾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도 1만여공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원도 등 5개 시·도가 낙동강 유역 내에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세분화된 단위구역을 설정하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체 낙동강이 41개 구역인데 14개 정도 됩니다.
14개를 설정해서 거기에 목표수위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2단계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물질은 BOD5하고 그 다음에 총인이 2단계에서는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줬는데 이 용역비 자체는 도비가 아니고 전액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용역시행은 10월에 해서 내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완성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기본계획안에서 담아야 될 것이 총인에 대한 시·군별 목표수질도 설정하고, 2단계 기간 내에 각종 개발계획도 파악해서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조사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질 모델링을 통해서 시·군별 오염 부하량도 할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단계 기본계획이 11월에 시작했다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수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이나 되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내후년쯤 되어서 여기에 따른 새 구간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시·군별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 검토보고를 요하는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35억8,600만원에 대한 2008년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만개 일자리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25억2,300만원으로 계획인원이 6만1,000명이며, 현재 실적은 5만3,000명으로 진도는 87%입니다.
숲길조사원은 6억2,700만원으로써 계획인원은 9,280명, 실적은 8,487명입니다.
진도는 91%입니다.
’08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45억3,700만원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270명, 숲길조사원 40명, 숲 해설가 8명, 산림휴양림 코디네이터 6명 총 324명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숲길조사원은 등산로 현황조사와 등산로 안전시설 점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감시활동, 산불방지 기간 이외에는 산지정화활동 등 산림보호 업무에 주력하게 됩니다.
또 숲 해설가, 자연휴양림 코디네이터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내 숲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방문객 관람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은 참여인원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7페이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 임차 6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용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헬기임차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헬기임차 수량은 7대입니다.
물버켓 용량은 밤비가 2,500ℓ짜리가 4대, 밸리탱크 최대로써 2,600ℓ짜리 하나, 3,000ℓ 하나, 3,400ℓ 한 대입니다.
시기별 임차는 1월에서 4월까지는 7대, 5월 15일까지 5월 중에 보름간은 2대, 11월 2대, 12월은 7대가 되겠습니다.
임차비용은 60만8,2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청 단가계약입니다.
배치계획은 7개 권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창원권, 통영권, 의령권, 진주권, 김해권, 하동권, 밀양권 7개 권역입니다.
저희들 ’07년도 이용실적은 총 계약 시간이 1,175시간입니다.
지금 사용한 시간이 2007년 11월 5일 현재 726시간이며, 산불예방이 211시간, 산불진화가 377시간입니다.
인명구조가 42시간, 행정지원이 68시간, 기타 28시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9페이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예산이 2007년보다 38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재선충 등 산림을 병충해로부터 예방하여 자원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예산이 2007년도보다 38억원이 감된 사유는 소나무 재선충이 피해목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올해가 2006년보다 32%가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가 2007년도 보다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재선충 방재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청 긴급방재예산이 2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여 방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은 3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8페이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남북간의 환경교류사업비 3억원은 람사르총회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중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람사르총회를 남북간 평화와 연결시키는, 습지와 환경보전을 평화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지역방송사와 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남북간 주요습지를 탐방하는 피스보트(Peace Boat) 형식의 행사로 치르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람사르총회의 비회원국인 북한을 총회에 참석을 유도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동안 일본환경단체와 우리 환경재단이 피스보트(Peace Boat) 형식으로 호주와 일본, 중국을 거치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류사업을 내년도 람사르총회와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예산서 1029페이지,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람사르 환경재단 설립 건입니다.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람사르총회 이후 지속적으로 습지보전활동이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단을 설립코자 지난 10월에 임시회에 재단설립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설립해서 2015년까지 8년간 출연금 300억원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도내 습지를 보전해 나가고, 그리고 람사르총회 이후 환경관련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환경경남의 브랜드 구축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단설립을 위해서 출연금 5억원과 재단운영비 7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단운영비는 인건비와 그리고 내년도 재단이 할 사업,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2페이지,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경상남도 람사르 상징사업과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경기도 람사르 상징사업 건입니다.
저희들이 람사르총회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와 타 시·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MOU를 지난 6월에 체결했고, 경기도와는 어제 최종 체결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경상남도 내에 우포늪에 약 6억원을 들여서 서울길을 조성하고 있고, 경기도는 내년도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대원 스포츠센터 내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원을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예산 6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그리고 전라남도에 경상남도 상징사업은 우리 도가 순천만이 현장코스 공식 탐방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타 시·도의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람사르총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에서 타 시·도의 습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런 상징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전라남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상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협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5억원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은 창녕읍내에 한센정착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축산업 폐수가 우포늪으로 유입되는 토평천의 주오염원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축산업을 폐업시키고자 60억원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와 창녕 군비를 합쳐서 60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2년간 할 계획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연구비 중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연구는 중앙과 공동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과제명은 저항성 품종육성 및 시험 안정조사 수관조사 약제 개발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재연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서 9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 99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전년대비 1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일 큰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이 증액되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994페이지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것이 총 400 얼마입니까?
예산이 474억원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비를 하면 37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군비 합해서,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1005페이지, 임업인 등 지원에 민간이전에 지난해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박상제 위원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었는데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경비지원 되어 있고, 해외연수, 하계연찬회 지원 이렇는데 그 전에는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지원하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경비는 계속 지원된 사업이고,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관계는 올 추경에 확보해서 3,000만원으로 ...
○박상제 위원 금년도 추경에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고요.
○박상제 위원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올해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올해부터, 그리고 산업경영인협회 하계연찬회는 내년 7월에 거창군 할 때 전국대회이니까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상제 위원 전국에 처음 지원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박상제 위원 들어가시지 마시고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농업인이나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지원이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혹시 저는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99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하고 95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세입 부분에 보면 201억1,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959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로, 959페이지에 201억1,500만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996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193억2,300만원입니다.
8억원 정도를 어디에 쓰였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여기에 193억원인데 8억원 정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959페이지 세입에는 201억, 996페이지 세출에 숲가꾸기에는 193억원인데 나머지 8억원 정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토론 자문위원 수당해서 경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 내역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994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토론 자문위원 수당,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박상제 위원 1,180만원 또,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시설부대비하고,
○박상제 위원 그게 얼마 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그 중에서 부기상에 산림환경연구원의 부기가 잡힌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숲가꾸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우리 도유림에 하기 때문에 이 부기가... 산림녹지과 예산은 시·군 예산이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이전된 것이 지원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은 잡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몇 페이지인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가 연구원 부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박상제 위원 연구원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217페이지입니다.)
1217페이지 6억8,500만원 이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박상제 위원 그래도 1억 얼마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나머지 1억 얼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설계비와 감리비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지요?
세입은 여기에 다 잡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왜 그렇느냐 하면 산림녹지과의 세출 부분은 20개 시·군에 주는 것이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 부기를 세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별조서에 보면 같은 사업 가지고, 보십시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는 193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책에는 192억원으로 되어 있고, 1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 활자가 오자가 된 것입니까?
사업별조서하고 이 설명서하고 큰 책자하고 왜 1억원이나 차이가 나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차이가 난다면 사사오입을 했을 것입니다.
○박상제 위원 아니 193억원이 되어 있고, 192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구나,’ 1,000만원 차이 나고, 그리고 그 밑에는 100만원 차이, 몇 백 만원이 차이 나고, 이것이 오자가 이렇게 나서 되겠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 차이가 나고 몇 백만원 차이가 나고, 이 사업별조서하고 이 책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오자를 만들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이 숲가꾸기나 공공산림가꾸기가 국비로 다 내려오고 도비가 대응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숲가꾸기나 공공산림가꾸기는 산림가꾸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공공산림가꾸기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실업대책으로 공공인력을 뽑아서 매일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제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칭을 봐도 숲가꾸기나 산림가꾸기가 이것도 다른 용어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숲가꾸기나 공공산림가꾸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용어상에서 조금 헷갈리게 만드네요.
어쨌든 이런 숫자상의 오류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 당장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몇 1,000만원 이것이 숫자상의 오류는 심각하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 예산서는, 아시잖아요?
누군가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995페이지,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99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1007페이지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 단지조성, 그 밑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나오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나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 어떻게 달라요.
저는 이름이 이게 그거고, 그게 그거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밤나무가 요즘 많이 변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임경숙 위원 병충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특용수 단지조성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일자리 창출은 뒤에 있는 1007페이지나 995페이지나 같은 내용입니다.
부기상에 틀리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임경숙 위원 취지는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공공근로사업은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고 아까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이것은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예방 활동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산림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숲길 조사원은 등산로 현황조사하고 안전시설 점검하는 것이고 내용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산림보호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위에는 숲을 가꾸기 위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숲을 가꾸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임경숙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예산이 줄었지요?
숲을 많이 가꿀 필요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거기에 칡덩굴도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칡덩굴이 996페이지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이 세부과목은 거의 비슷해요.
숲 가꾸기 사업 지원, 숲 조성사업 운영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조금 연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돼나요.
과목이나 무슨...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이 예산 구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식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 말밖에는 하실 수가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조금 연구를 해서 명확하게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 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은 신규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신규사업인 것은 제가 예산서에서 보면 알 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면적이 3만1,000ha가 밤나무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 노령목이 1만ha 정도 됩니다.
1/3인데, 저희들 1만ha 중에서 기존 밤나무를 고사할 것이냐, 신식이나 보식할 것이냐 해서 대체작목을 해 줄 것을 파악해 보니까 2,500ha를 대체작목으로 해 줘라는 것이 계획상에 시·군에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5년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ha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산림청에서 물량이 450ha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인데 큰 문제가 국비 40%이고, 지방비가 20%이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40%면 280만원을 자부담해야 될 문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해서 자부담 부분도 산주들이 해결된다면 확대할 것이고,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만약의 경우 산주들이 이것을 안 된다면 축소할 생각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밤나무가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먹을 것 많으니까, 이것 문제가 많은 밤나무를 가지고 노령화된 나무는 베어내고 다시 450ha를 심어야 된다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밤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주 가 원하는 편백이나 감나무나 고로쇠 등 허깨나무 등 산주가 원하는 대로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 이야기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계획은 산주가 원하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는 이왕이면 숲 가꾸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특색 있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산주가 원하는 것 해서는 실패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실패할 가능성이,
○임경숙 위원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산청군과 함양만 집중적으로 줬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나무들을...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가면 아마도 산청군이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9%나 증액되었지요?
환경녹지국의 예산은 별로 증액이 안 되었는데 8.9%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12.8%,
○공영윤 위원 예산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우리 도가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복지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편성하지요?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다음은 환경 부분의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사업 부분 자체가 특이 하게 예산이 증액되고 한 것은 없고, 단지 우리 도가 치러야 될 람사르총회 부분 자체를 빼고 나면 환경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이 별로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증가율만큼 미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평균치보다도 더 상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은 환경의 부분은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조금 시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 자체는, 환경은 훼손되고 나면 복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경부분 훼손으로 인해서 입는 국민들의 피해나 환경의 피해는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람사르총회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람사르총회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람사르총회로 인해서, 다른 도민들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 사업의 주는 람사르총회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람사르총회는 내년도까지 치러야 될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람사르총회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부수적인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974페이지 환경보호운동 지원 부분 자체에 예산이 자연보호운동 지원 6,720만원, 비교증감이 50만원 증액 되었네,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0원, 증액 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보호운동 지원 운영 경비는 250만원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북하고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도가 세미나를 거제에서 개최 했습니다.
200명에서 300명 정도 전북하고 우리 도가 참여했는데, 우리가 간사도가 되어서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북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 돈이 700만원 정도...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돈이 얼마 증가되고 증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부분도 중요합니다.
돈이 더 늘어나고 이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상이 난리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사설, 또 환경스페셜을 통해서 전 TV 매체는 특집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공영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다든지, 환경 부분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일한 사업들 해서 세미나 한 번 개최하고, 매년 하는 이것을 상투적으로 해서, 그 행사마저도 매년 하는 행사니까 1년에 한 번 하자,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구 온난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도의 정책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설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자연보호활동에 관련된 도에서 매분기마다 그러한 활동비이고, 지금 주유소 유증기 회수 시설 설치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부분도 암 발생에 대한 것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는 현재 매연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공영윤 위원 환경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도에 여러 번 환경과 관련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환경 부분 자체는 우선 도민들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것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단체 이런 인위적인 형태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미 저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지예산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요즘 이런 자료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시중에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도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접근들을 요구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가 좀 나서서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예산도 평균 예산보다도 책정을 못 하는 환경 부분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 예산은 날로 늘어나야만 그것이 결국 우리 도의 삶의 질이 늘어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람사르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예산서 973페이지 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입니다.
운영지원비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왜 5,000만원입니까?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까?
국비 1,500만원, 도비 3,500만원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산출근거가 지난해에는 10억원인데, 금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것이 지난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센터를...
○허기도 위원 설치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경상대학교에 설치한 설치비이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5,000만원 가지고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지금 8개 시·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비는 이번에 시범운영으로 3,500만원을 계상해 넣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8명 정도 필요한데, 인건비가 1억5,000만원, 그 다음 운영비가 1억5,000만원,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대학에서 현재 지원해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3억1,600만원이 필요한 예산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경상대학에서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것이 그럼 치료를 해 주면 치료비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치료비는 받지 않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경상대학에서 2억6,600만원을 자부담해서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런 계획이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도민이 생각할 때 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생태계의 평형이나 먹이사슬을 생각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는 가깝고 이러한 득은 멀게 있는 이런 사업이 대학에 운영비를,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2억6,600만원을 부담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디인가가 자기들도 인건비나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사업이 실현성이 없어 보이네요.
3억1,600만원이면 3억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환경부에 계속 노력했는데, 국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밖에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국비 1,500만원 왔는데, 많이 확보해서 2배해 봐야 3,000만원인데, 이것이 운영이 안 되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지금 강원대학교도 수의과대학에 설치했는데, 지금 국비 1,500만원, 도비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건립 중에 있고, 사실 부족합니다.
타 시·도에 볼 것 같으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산림소득개발원에서 국비 1,500만원에 도비 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허기도 위원 도비가 8,500만원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우리 도가 조금 적습니다.
전남...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허기도 위원님, 저도 이것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대학교로써도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가능한 경상대학교 부담이 50%를 안 넘도록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럼 센터를 만들 때에는 국·도비를 전액 부담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원, 국비 5억원.
○허기도 위원 전액 부담해서 만들어 주고 운영은 너희가 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이 사업이...
그 밑에 봅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재원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허기도 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얼마를 당하든 이것 가지고 해결해라, 이런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음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충격목책이나 이러한 사업을 펼치니까 피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5억원 정도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럼 대충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구조센터 운영 이것은 앞으로, 금년이 처음 운영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허기도 위원 이것을 다음에 운영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이에 대해 상당한 애로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여덟 군데 있으면 여덟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학문연구를 하고 자기들도 필요한 데는 있겠지만, 이것이 학문연구에 필요하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허기도 위원 환경부에서 만들어만 주고,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라,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 되시는 과장님께서 다른 여덟 군데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실질적인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예산서 966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하고 그 밑에 농약빈병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농업지원과 사업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폐비닐 수거 예산이 5억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환경정책과에서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보면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의 토질을 보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농약빈병 수거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용자가 쓰고 버린 것이거든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럼 이것이 환경오염 단속에서 보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버린 것을 예산을 주어서 이렇게 수거하고, 그럼 자꾸 반복되고 악순환될 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무감을 가지고 수거해서 오면 되는데, 돈을 주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꾸 반복되어 가는데, 지금 도내에 사용한 농약병이 파악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32만개를 계산해서 예산을...
○권민호 위원 수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32만개인데 28만개 정도 수거가 됩니다.
○권민호 위원 그럼 4만개 정도는 전혀 회수가 안 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천, 농지, 땅속에서 수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전에는 빈병으로 해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비닐로 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비닐로 사용이 되니까 그 비닐을 수거해서 일반쓰레기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조금...
○권민호 위원 병으로 보면 32만개 정도가 도내에 사용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권민호 위원 28만개 정도는 회수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회수가 되는 예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5,000만원이 아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5,000만원, 그 다음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6,600만원, 이래서 1억6,600만원이 지원 됩니다.
○권민호 위원 각 시·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권민호 위원 전년도 예산도 5,000만원,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예산이 증액되든지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전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농약 같은 것은 아예 구매단계에서부터, 사갈 때부터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회수하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4만여개의 병이 결국 회수가 안 되고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것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라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사간 사람이 다시 반납하고 다시 사가는 이런 제도의 시스템을 만든다면 오히려 예산을 안 주더라도 정확하게 수거할 수도 있고, 만약 부족하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더 정화시키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과장님이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덧 붙여서 그 질의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보충질의 하고 싶어요.
폐비닐, 폐기물 자원화.
자원화라는 것은 리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지금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다시 그것을 녹여서 재생업체에서 다시 비닐을 재생산합니다.
○임경숙 위원 어디에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보통 마을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가져가서 합천하고 의령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마늘을 심을 때 흙이 묻은 그런 비닐 말고 온실에 있는 좋은 비닐은 일반사업자가 돈을 주고 수거해 갑니다.
유가가 인상되니까, 나머지 흙이 묻었거나 못 쓰는 이런 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는데, 그것이 합천하고 의령에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합천, 의령에 있는 것은 제가 작년에 알았는데, 더 늘지는 않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보았는데, 그것을 압축 시켜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수출을 합니다.
지금 물량이 잘 없어요.
○임경숙 위원 그 때 제가 합천, 의령뿐 아니라 가까이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문제시 하느냐 하면요, 시골에 공기가 안 좋은 이유가 비닐을 태워요, 그 실정 모르시지요?
수거하기가 힘들고 갖다 주기 힘드니까 모아서 태운다고요.
그것이 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아요.
비닐 태우는 것이 제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고비를 더 주더라도 전부 일자리 창출하는데, 수거하는 용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 차원에서 시·군에 배치해서.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한 쪽에서는 태워서 공기를 다 오염시키고, 없어서 잘 모아지지 않아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요.
실제로 가서 이것을 모아서 전부 수집해서 갖다 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제발 시골에서 태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안 하거든요,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공기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수거보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임경숙 위원 이것이 보니까 생각 보다 많아요.
많은데 왜 그럼 이것이 안 되는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아마 본인들한테 안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해서 진짜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비닐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현재로써는 ㎏당 80원을 돌려주니까...
○임경숙 위원 아까 설명서에서 봤는데, 80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던가, 대체 인력을 좀 많이, 아니면 환경NGO한테 맡기든지, 위탁을 해서 관리하든가.
어쨌거나 각 지역에 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군들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배종량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농수산국에 5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박상제 위원 농수산국에 5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내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것은 국비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우리한테 안 잡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내용은 같은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고 국비로 하는 것은 농수산국 소관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것도 도비인데...
○박상제 위원 그것 도비입니까?
○권민호 위원 아, 국비네요.
○박상제 위원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시골에는 폐비닐, 빈병뿐만 아니라 사실 플라스틱이나 고철이 엄청나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자연부락별로 분리수거, 마을단위별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2년 가까이 해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임경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닐을 대부분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단위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훨씬 환경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자료를 많이 가져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별조서 160페이지입니다.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 사업,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문준희 위원 목적이 운동장 녹화와 담장 허물기,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문준희 위원 연차 사업인데, 제일 밑에 2008 투자 계획을 보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없고 운동장 녹화만 있지요?
내년도 투자 계획이, 20개소란 말은 20개 시·군에 1개씩 배당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고, 해당 안 되는 곳이 2개 시·군 있어서 18개 시·군을 하면서 일부 2개씩은 있을 겁니다.
○문준희 위원 그것 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시·군에 의향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시·군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문준희 위원 이것이 도비가 1억2,000만원이고 아니...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12억원입니다.
○문준희 위원 총 24억원에 20개소를 해 주면 한 운동장에 1억2,000만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문준희 위원 운동장 크기가 또 다를 텐데, 또 운동장 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겠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일률적으로 1억2,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럼 1억2,000만원치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군비를 더 보태든지, 학교 자체에서 더 보태든지, 1억2,000만원 학교 운동장 잔디는 깔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잔디가 아니고요, 녹화입니다, 나무 심는 것.
○문준희 위원 나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나무 심는 겁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잔디에 심취해서 잔디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 말고요, 강변여과수...
○공영윤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근제 위원 예.
○공영윤 위원 도심지 학교 운동장 녹화 사업이 학교 담장을 허물고, 땅이 학교 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학교 땅에 교육청 예산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봤는데, 첫째는 학교에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은 도심지 휴양시설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방과후는 지역주민이...
○공영윤 위원 교육청 예산에서 담장 주변 녹화 사업하는 예산을 저번에 교육청 예결위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도 학교 주변 부분 자체에서 녹화사업을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학교 담벽을 허물고 거기에 조경석도 심고 녹화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도에서, 20개 해 보아야 시·군에 1개씩 해서 표시도 별로 나지 않을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총괄 저희들은 6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우리가 찔끔 들어가면 교육청이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학교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도가 자칫 중복 사업이 되어서 한두 개 끼면 교육청도 사업을 하다가 손을 떼버리고, 도도 어중간하게 이 사업을 손을 떼게 되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지요.
학교 운동장과 학교 담벽 부분에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 부분 자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도 학교 환경 부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중복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중복 사업이 되면 우리 도가, 학교 부분에는 도가 지원을 안 하고 교육청 부분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중복 사업이 되면 자칫 도에 미뤄 버리고 교육청도 손을 놓아 버리고,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 사업 자체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1014페이지 거기에도 20억원이네요.
도시 녹색 공간 조성 15억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20개 시·군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 20억원 해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해 보아야 1억원 나가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1억원 정도 나갑니다.
○공영윤 위원 1억원 나가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자투리땅 가지고 소공원 조성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도시 녹색 공간 조성 이런 부분들을 환경녹지국 자체에서 사업의 숫자를 늘려서 형평성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가지고 표시가 나게 사업을 해 버려야 전체적인 자투리땅 자체 소공원이 만들어지고 효과도 있고 이러는데, 예산 1억원 주면 설계하고 뭐하고 해 보아야 돈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1개씩 주는 것 보다는 주려면 예산이 이러면 특정 지역 몇 군데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돈을 왕창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이것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려가네요?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으로 내려가고, 이 돈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찔끔찔끔 주어서 그렇게 쓰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정 지역 몇 군데, 실질적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공원이 필요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집중을 시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환경녹지국 사업이 굉장히 균형 있게 하려고 형평성은 다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시성 사업으로써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도 검토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1001페이지 산청곶감 명품화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명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 보면 두 개 내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산청곶감은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뒤에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함양 10개 읍·면에 다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 사업비가 농림부 지역특화 육성자금입니다.
산청곶감은 지역브랜드와 같은 것이고, 자기들 한다고 한 것이 기반 정비시설하고 암거 배수시설, 감 박피기, 예냉고 설치, 건조시설, 식재 이런 것을 시행하겠답니다.
그런데 산청은 재배단지 30㏊하고 감나무 연구비 용역건이 하나 있습니다.
곶감 건조시스템 용역건, 선별, 진공포장시스템 이렇게...
○허기도 위원 과장님, 이 곶감의 맛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은 제가...
○허기도 위원 올 설에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네, 산청곶감은 상당히 명품으로써 정말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품화, 차별화 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명품화를 해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모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박스를 가져가서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생겨납니다.
지금 뒤에 명품화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이 산청곶감도 지리산 해발 300m 이상만 가능하고, 기온 차이, 건조할 때 밤낮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것이 당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아무 데나 한다고 명품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앞으로 사업하실 때 정말 명품화를 만들어낸 명품화까지도 비명품화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면에서 곶감을 깎아서 250억원을 3개월만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엄청난 금액입니다.
800농가가 곶감을 깎아서 2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곶감보다도 가격이 두 배, 세 배 정도 비싸요.
이렇게 정말 명품화, 고급화 되어서 팔려 나가고 있는데, 행여나 이러한 주변의 흉내를 내어서 그러한 맛이 아닌 그러한 비명품화가 따라와서 명품화까지 나중에 명성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차별해서, 덕산곶감, 산청곶감은 지리적 표시제까지 되어서 완전히 정상단계에 가 있는데, 옆에서, 물론 어떻게 더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께서 밤 대체 작목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 산주에게 맡겨 놓겠다, 편백이나 헛개나무, 고종시나 감나무나 이런 것을 심겠다고 했는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성공하겠느냐, 저는 전문연구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수종을 심는 것이 소득면으로 좋을 것인가, 지금 밤나무와 대체할 때에는 기대효과가 바로 소득으로 직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방이나 조림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질하고 다 맞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좀더 세워서 전문적인 시험포에 묘목을 심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산주에게 맡겨 놓으면 공급 관리도 안 돼요.
헛개나무 같은 것은 수요가 공급이 한정 되어 있는데, 너도 나도 다 심어 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한 수요 관리도 해야 되겠고, 정말 이렇게 ㏊당 280만원의 자부담을 한다면 농민으로서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좀더 고민하고, 이왕 했으면 뽑아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어 놓으면 다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조림, 나무인데, 좀더 고민하시고 농민들이 정말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산청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허기도 위원 산청군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허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군을 통해서 어떤 대체 작목을 할 것인지 일단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할 사람들하고 서로 토의도 하게 하고,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서 하겠다는데, 산청군에 연구기관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정말 돈이 아까워서 도비, 국비 좀 주니까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 보자는 이러한 욕심이지, 거기에 맡겨 놓아서는 사업이 성공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어떻게 챙길는지 다음에 확인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고...
○공영윤 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조서 158페이지 녹지공간 쉼터 조성 있는 부분, 이 사업이 5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르 환경 정비 외에는 다...
○공영윤 위원 녹지공간 쉼터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158페이지 세부 계획이 있거든요.
람사르 환경 정비 외에는 위원님 한 그대로입니다.
○공영윤 위원 람사르 환경 정비 외에는, 삼천포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삼천포도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혀 그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계획에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11년 5년간 해서 독자 사업처럼 내 놓았는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르 외에는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맞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르는 국도25호선하고 지방도 1080호선 꽃 심고, 가로수...
○공영윤 위원 사업을 이렇게 해서 품목을 잡아 놓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처럼, 계획 기간도 5년간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처럼 잡아 놓았는데, 정확한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2008년 투자계획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독자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부탁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이 산림녹지과장 질의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과수 때문에 예산서 98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100억원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110억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예, 그런데 창원 대산에 볼 때에는 6만톤, 김해 생림에 180만톤, 그런데 예산은 60억원,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창원 2단계 사업이 6만톤이고, 김해 생림이 18만톤인데 왜 돈이 이렇게 서로 톤수에 비례하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조근제 위원 예.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창원 같은 경우는 정수장까지 겸해서 짓는 것이고, 김해 같은 경우는 취수원만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수장은 기존 삼계정수장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근제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완공시기가?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조근제 위원 함안은 끝났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함안에는 2만톤이 가동 되어서 6개 면에 1만1,000세대에 3만명이 급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북 구미 쪽에 보면 농약하고 이런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대구에 보면 염색공장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 물은 많이 깨끗해졌던데, 혹시나 중금속 검사를 해 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매일 측정 항목이 있고, 매주 측정하는 것이 있고, 또 월별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93군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도하고 나누어서...
○조근제 위원 중금속 오염된 수치가 보통 규정 수치보다 오버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규정 수치보다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강변여과수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함안에도 칠서에 강변여과수를 함안군민들이 거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식수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저 역시도 여과수 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창원 대산 여기 6만톤은 언제쯤 끝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원래 창원시가 14만톤 계획이었는데, 지금 8만톤이 완성되고 2단계 사업으로 6만톤...
○조근제 위원 2단계 사업으로 6만톤만 남았고, 김해 생림은 18만톤 이것은?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근제 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림박람회, 저기서 합니까?
산림박람회 이것은 수목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수목원에서 합니다.
○조근제 위원 올해 신규로 해서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산림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추진배경은 웰빙 문화해서 산림문화가 확산이 되었는데, 관심은 증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 관련 분야가 영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부족하고, 또 산림박람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산림 분야에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 저희들 처음에 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이라면 녹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이해 증진과 산림박람회 개최해서 저희들 임산물을 활용해서 전시홍보해서, 근본적으로는 산림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시는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이고, 장소는 경남수목원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자원관 9개 부분에 200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근제 위원 타 도에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전국 처음입니다.
이 때까지 산림박람회 한 적이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10억원이 올라가고 올해 산림박람회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타 도에서는 안 하고, 어차피 수목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조근제 위원 수목원에 관람객들도 연 60만명씩 오는데, 정확하게 60만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오는데, 어차피 저것이 관광지로 거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박람회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양호하게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각광 받는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셔서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 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원만 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강갑중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거기에 산림박람회할 때 엄청 거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갑중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예산 10억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수목원의 기존 인프라 이용하고 약 200부스를 설치한다면 효과에 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박람회 이런 부분은 하는 데가 없고, 우리 경남이 처음이라고 하고 또 경남수목원이 어느 정도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남의 브랜드로써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람사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종량 예, 백승원 위원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백승원 위원 람사총회 명칭이 변경되었죠?
람사르로 변경되었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백승원 위원 당초 람사에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당초 람사에서 람사르로 10월 1일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92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영어식 발음을 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발음을 했는데,
○백승원 위원 그러면 영문표기 때문에 다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국어표기법 때문에 람사르로 변경,
○백승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걸 모르고 처음에 람사로 홍보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기자가 써서 문제되어서 람사르로 바꾼 것,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게 아닙니다.
람사하고 람사르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외래어는 원지어대로 한다는,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고요.
그러면 당초 람사에서 람사르로 바뀌었는데 영문표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애당초 몰랐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게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영어표기법이기 때문에,
○백승원 위원 그런 큰 것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가 써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사,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언론에서 람사로 쓰는 데도 있고 람사르로 표기하는 데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국어연구원에 표준어가 어느 것인지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람사로 썼지만 람사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외래어표기법에 맞다 이렇게 해서 람사르로 바뀐 겁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홍보물 등을 또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백승원 위원 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백승원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이 홍보물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홍보물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사전 인식 증진을 위해서 홍보물 예산이 11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행사기간 중에 홍보물 제작이 1억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람사르로 해서 한 홍보물 교체는 전부 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저희들 홍보물 한 것은 자체 하는 기관에서 다 바꾸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저런 큰 행사를 하는데 영문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체도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는 기자가 써서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는데 매사에 좀 신경을 써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사업 내역을 받았는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77억인데 여기 보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예산,
○임경숙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준 겁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임경숙 위원 아까 내가 요구해서 방금 준 건데 람사르총회는 따로 있나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임경숙 위원 이거 말고 또 람사르총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따로 없습니다.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람사르총회에 투자하는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하고는 또 틀려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임경숙 위원 968페이지.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람사르총회는 뒤에 따로 있는 거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임경숙 위원 근데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물을 걸 그랬네.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에 물어야 되나요?
우포늪,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공원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배종량 방금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임경숙 위원 예, 그 관계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배종량 그러면 단장님이 서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경숙 위원 람사르총회에 대한 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총회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잖습니까?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그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숙박시설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2,000명이나 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도내 숙박시설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약 2,000여명이 참석하면 110% 사전 블록계획 확보를 하기 위해서 2,200실 정도를 확보하려고 사전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창원, 마산, 창녕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했는데 지금 약 70개 업소에 대해 사전 블록킹을 하려고 업주간담회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만 단지, 람사르총회 숙박업소라는 지정 표시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숙박업소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임경숙 위원 문제점이 없을까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람사르사무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30분 이내의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호텔에 주무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여관부터 컨벤션 옆에 새로 짓는 CECO호텔까지 해서 2,200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임경숙 위원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됐고요.
예산에는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도저히 못 찾겠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숙박시설은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지정업체 부착하는, 현판만 부착해 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자원봉사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임경숙 위원 교육.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교육도 저희들이 내년도,
○임경숙 위원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내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하고 마지막 10월 들어가서는 현장리허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03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있고, 그 다음에 103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거기도 소관이 맞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거기에 북한 습지 취재 및 습지보전 홍보가 있어요, 5,000만원.
그것은 북한에 파견해서 뭘 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아닙니다.
저희들이 람사르총회 기간 중에 우리나라 습지의 홍보 차원과 세계의 어떤 이목을,
○임경숙 위원 취재만 하나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언론사와 같이 공동으로 취재를 해서 람사르총회 기간 중에 북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임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북한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습지가 그냥 자연 그대로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 그것은,
○위원장 배종량 그것은 다음 과장님 때 하시고,
○임경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환경정책과에 묻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는 예산서 1028페이지, 람사르총회 대중인식 증진이라고 해 놓은 사업 있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대중인식 증진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주 목적은 습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람사르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경남도가 또 행사를 한다는 것도 알리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거기 민간행사보조 남북환경교류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람사르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방향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람사르총회에 대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좀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습지를 연관시켜서, 남북평화의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환경재단이 지금까지 그린피스 형태의 환경보전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북한이 그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북한을 그린피스, 피스보트 형태에 북한을 포함시켜서 우리 경남에서 피스보트가 출항해서 도내의 습지를 둘러보고, 서해안의 습지를 둘러보고 북한 쪽의 주요습지를 탐방하는 그런 형식의 행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환경재단하고 환경운동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당초에 이 제안은 저희들이 환경재단하고 람사르총회에 대한 부대행사를 논의할 때 이렇게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환경부라든지 통일부에서 남북간 환경교류사업으로써 정부사업의 성향이 더 깊은 것 같은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정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도내 대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을 피스보트에 승선 시켜서 주요습지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도내의 습지보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영윤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세계적인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경남도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경남도에 내년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예산을 성실하게 만드는데 우선 배정해서 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중요한 습지를 홍보하는 부분, 그 차후의 부분에 예산이 남으면 또 그 다음 단계를 하는, 제가 올 초에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사업의 계획을 좀 일관 되게 정리해서 연차적으로 풀 예산이 얼마이고, 이 예산에서 행사를 시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D-day까지 가는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꾸준하게 그린피스라든지 환경재단 부분과... 환경부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통일부가 다각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북한에는, 심지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오·폐수시설까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한 사업을 하는 부처도 있고 예산도 충분해요.
굳이 우리 경남도가 이 사업을 주관하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남이 준비가 아직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행사가 벌어질 우포늪이라는, 경남도가 챙겨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지요?
삭감안이 올라왔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공영윤 위원 이 부분에서 일부만, 예산의 일부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전체 예산의 규모는 나름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도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 사실 예산에 유동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환경부라든지 통일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람사르총회가 경남에서 개최되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비회원국입니다.
람사르사무국에 비회원국인데 이런 계기로 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목적도 저희가,
○공영윤 위원 람사르총회의 근본적인 취지가 북한과의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습지 취재 및 습지보전 홍보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선사업은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력도 부족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고 계획도 일관성 있게 가지 않으면서 왜 자꾸 이런 사업들을, 불필요한 사업들을 늘립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렇게 판단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람사르총회가 세계적인 행사가 되고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템이 좋겠다는 판단을,
○공영윤 위원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한 부분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조금 전 공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환경교류사업, 금년에 북한 장교리에 도 대표단이 갔을 때 그분들 좀 와 주십사 한 그 사업 아닙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허기도 위원 틀려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허기도 위원 그 사업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좀 이벤트성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1029페이지,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물론 성공적 개최를 하고 또 우리가 환경선진국이 되고 이러한 좋은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300억원의 재단금을, 그러니까 ‘운영비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허기도 위원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도비 12억5,000만원, 시·군비 30억원, 기타 65억원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어느 군이 부담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일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지속적인 습지관리를 위한 어떤 재단을 출연하기 때문에 시·군의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허기도 위원 그러면 습지가 있는 군에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은 전체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허기도 위원 그러면 분배를 시키는 겁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참여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 모금을 할 계획,
○허기도 위원 아직 확인 안 했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허기도 위원 계획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저희들 계획입니다.
○허기도 위원 밑에 65억원은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도내 기업체라든지 일반 도민들께서 앞으로 습지보전 활동에 기여하고픈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체라든지, 기업체가 요즘 환경분야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람사르재단을 통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도민, 출향인사에 대해 환경부분의 보전을 위한 모금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재단 운영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이나 할 겁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4명 정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허기도 위원 9명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9명으로,
○허기도 위원 인건비도 앞으로 대단히 많이 들겠는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 봅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300억원 한 것이 1년 운영비를 15억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300억원을,
○허기도 위원 15억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허기도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씽크탱크로써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람사르총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습지보전이라든지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러한 좋은 목적에 의한 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하면 도비도 좀 적게 들고 또 우리 도민들 출연도 적어도 되고 한데, 저는 이 재단 설립에 대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전국적인 습지에 대한 것은 국가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해 놓았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습지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인 기능이 주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습지보전 활동도 하고 도민에 대해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재단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기도 위원 도내 습지를 보호하고 환경브랜드를 구축하고, 좋은 목적은 있는데 이 람사르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팀은 해체가 되든가 축소가 되든가 이렇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은 2008년까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팀의 형태로써, 너무 또 거대하다면 작은 계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대체해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운영비를 15억원이나 별도로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하면, 그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기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확산 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써는, 행정조직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으로 이렇게 만들,
○허기도 위원 지역기업체가 경남FC 같은 데 좀 참여하면 좋은데.
이거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이 맞느냐라는 것, 좀 정확한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환경단체하고 또 한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습지보전이지 경남, 그러면 습지보전 이 사업은 경남만 할 겁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도내의 사업으로 하고, 지금 자연보전시설이라고 해서 우포도 있습니다만 주남저수지도 있고, 앞으로 습지보전시설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도비에서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지원을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출연금 형태의 재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허기도 위원 지금 우포나 주남에 해마다 국비가 오지 않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기도 위원 글쎄요.
물론 신중한 기획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단장님, 자꾸만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최대의 관심 분야인데 남북환경교류사업은 사실 굉장히,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람사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러나요?
안 그러면 그냥 취재만 가서, 북한은 가면 ’60년대에요.
그래서 습지가 여기저기 늘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람사르총회에, 환경단체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국도 아닌데 왜 초청을 하나요?
이거 없앱시다.
삭감합시다, 다른 데 쓰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남이 람사르총회를 하면서 인식 증진이라든지 활동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중에서 습지와 평화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토로 삼아서 연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중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북한 습지를 취재해서, 비무장지대 가면 생명의 보고라고 이렇게,
○임경숙 위원 우리는 떠벌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냥 이거만 알차게 하고,
○위원장 배종량 임경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토의가,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람사르는 모두 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도 7대 때 이 상임위에 있어서, 또 공동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만 이 행사가 좀 차분하고 우리가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게끔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보면 상당히,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홍보 관계만 봐도 람사르총회 사전 홍보 9억5,700만원 또 CF홍보 10억원, 그 다음에 행사개최 운영할 때 람사르총회 홍보 4억3,900만원, 홍보비에 무려 24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넣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조금 홍보비를 압축해서, 지금도 람사르총회를 한다는 홍보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들도 이 관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예산을 절감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너무 이렇게, 요즘 북한하고 얘기 안 하면 무슨 골통 보수처럼 여겨지고, 북한하고 가서 인사하고 자꾸 접촉하면 뭔가 조금 진보적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계속된 얘기지만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것하고 남북환경교류사업하고 습지 이거하고는, 꼭 그렇게 매치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홍보비 이런 것도 조금 절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사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홍보를 한 결과 도내에는 약 80% 정도 인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내 홍보보다는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고, 그리고 우리 도가 람사르총회를 유치해서 준비하기 전에는 도민들께서도 람사르총회가 무엇인지,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증진이 되었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국적인 습지보전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람사르총회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람사르사무국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CEPA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습지 인식 증진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람사르총회 홍보도 하고 습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고, 뒤에 있는 홍보비는 람사총회 개최 기간 중에 선전탑이라든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경남도에 대한 안내책자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책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따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아무튼 좋은 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감시켜서 하자는 겁니다.
습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그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좀 줄여서 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단장님, 이런 질의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람사르총회를 하면 며칠 걸립니까?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개최를 합니다.
회의는 매일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계 환경습지 관련 심포지엄들이 행사기간 중에 계속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공원하고 주차장 관련,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예, 사실은 이게 통합 시스템이 되어야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갈라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맡은 것만 충실하고 싶지 연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하겠다.
그래서 우포늪은 그냥 조그마한 소형차를 다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생태공원 잘 된 데를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주차장이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조그마하게 여러 군데 있어서 자기가 목적한 데만 가요.
말하자면 습지 체험장을 가고 싶으면 거기 가고 쪽배 체험하고 싶으면 거기, 주차장이 따로 따로 목적지하고 동네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도 안 막히고 길을 넓힐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북해도 가면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잘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먹거리촌을 3동 하겠다.
여기서 먹거리촌 만들면 습지 다 버려요.
창녕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창녕에 가서 먹도록 하고, 먹거리촌은 정말 간단한 스낵, 정말 배고파서 못 견딜 사람이 요기할 정도의 스낵코너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먹을 것은 전부 창녕으로 가고.
그러니까 관광벨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유도를 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계획 자체가, 이게 계획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생태관이 3,405㎡인데 이 생태관하고 전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친환경적으로, 완전 시멘트로 안 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177억원이나 투자하는데 이런 걸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조류관찰대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망카메라 1개,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것은 돈 드는 게 아닌데.
군데군데 해서 복잡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변에 논 습지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여기도 하고 있는데, 우포늪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잘못하면 생태 보전은커녕 다 망가뜨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대로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게 그냥 계획일 뿐이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임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이거 몇 번 공청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버려요.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임경숙 위원님께서 추진부서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등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부서별로 사업추진을 하되, 도로는 도로부서 이렇게 하되 우포늪 하고 우포늪 주변 환경정화까지 포함한 내용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거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포늪 조성 마스터플랜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각 부서에서 추진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컨트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임경숙 위원 저한테 약속을 하세요.
그걸 하시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그림을 그려서 틀림없이 해야지 잘못하면 다시 뜯어 고치게 돼요.
보니까 지금 다 그러네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정말 생태공원답게, 생태관도 마찬가지이고 3,405㎡면 몇 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1,000평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1,000평 정도면 순천 생태관처럼 그렇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생태관은 117억원 들여서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거에요?
앞에 지어놓은 시멘트 그거?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난리 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잘못하면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판이 되고요.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말 참고하시도록 하십시오.
한 군데 있다가는 이거 난리칩니다.
습지 다 버려요.
습지 굉장히 예민한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답변 됐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들어가는 주차장은 제가 일요일에 한번 가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입구까지 차가 밀려서 그 주차장은, 생태관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한번 가니까 차가 너무 밀려서 통행을 못 해요.
○임경숙 위원 저는 생태관 들어가는 주차장 말고 우포늪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망대가 있는 데마다.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우포늪에 들어가서 전체 한바퀴 돌 수는 없잖습니까?
누구든지 걸어서 가니까.
그걸 연구하시도록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982페이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단계 있죠?
1단계 시·군별로 총량 부과한 것 있죠?
그 내역을 좀 해 주시고, 이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집행부석에서 - 내년 10월쯤,)
내년 가을이라야 됩니까?
하여튼 시·군별로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주시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군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게 연구용역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결정은 위원회나 이런 것이 개최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중간에 공청회를 두 번 정도 열고 또 전문가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단계 것을 제출해 주시고, 2단계 용역수립할 때 1단계 때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시·군에는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자료를 1단계 것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환경녹지국까지의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배종량 공영윤 권민호 김갑
문준희 박상제 박차봉 백승원
심진표 이방호 이유갑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산담당관, 윤상휴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법무담당관, 권활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행정과장, 정구창
인사과장, 이용학
세정과장, 이명희
회계과장, 한동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자연학습원장, 이근선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속기사
우순덕 이은아 이기옥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