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07.12.10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포함, 농업기술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포함, 농업기술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37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배종량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5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개요, 계획서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도내 건강증진센터 현황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의 예산편성이 과소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급료로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지원기준은 1인당 월 4만2,000원 정도이며, 대상자는 10만3,000여명으로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육급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급료로 내년에는 교육급료 지급 대상자가 1만3,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한 경우와 수급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료로 대상자가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부족액이 예상될 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급권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재산, 금융,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책정된 후에도 소득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조사, 보호중지 등 관련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소득 인정액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급자 책정 기준에 맞지 않을 시 보호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적 도비확보 방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데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지난 4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국비 약 78% 정도, 도비 5%, 시·군비 17% 등 총 1,8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경로연금은 2008년에 전면 폐지되고, 노인교통수당의 경우는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자 등을 제외한 27% 정도의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 외 장수수당은 김해·밀양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거나 장수수당을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증가되면 국비 지원을 확대 건의하는 등 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사업 중 노인의 장점을 살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도시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체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개발, 사업장 확보, 참여 노인들의 사업추진 의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은 녹차콩나물재배사업, 천연비누제조사업, 실버카페 운영, 쇼핑백 만들기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35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 없는지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 및 경로·효친사상 퇴색으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자 2004년도에 경상남도노인학대예방센터를 창원에 설치하여 노인학대 상담 및 상담전화 운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개소 운영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개소로 확대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학대예방센터와 연계를 해서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문작업센터의 향후 구체적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될 복지 선진국형 모델인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는 창원시 팔용동에 연면적 3,000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3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동 센터에는 장애인들의 이동, 직업 활동 편의시설과 재활교육장 휴게실 등 장애인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문작업센터가 완료되면 창원시가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67억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7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도시 집중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시설 낙후 및 전문 의료인력 근무 기피 등으로 농어민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악화되고,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금년까지 14년간 대상시설 408개소 중에 노후시설 203개소를 개선하였고, 미개선 205개소를 조기 개선 완료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사업비 92억원에서 내년도 75억원이 증액하여 16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5억원 증액 내역으로는 국비 50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비 확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였고, 진주시보건소를 비롯하여 35개 공공보건기관을 이전 신축하고 의료장비 28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금년도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검토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내 건강증진센터 현황과 장유에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우리 도는 보건소 20개소, 보건지소 169개소, 보건진료소 208개소 등 총 408개소 있으나 실질적인 건강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장유지역은 행정구역상 면지역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보건지소로써는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고, 장유면 지역에 공공보건기관 건립이 시급하여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가내시가 없었고 도비 재원이 부족하여 도비 부담액 10억원은 금번 예산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에 경남을 포함한 전국에 3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고, 내년도 3, 4월경에 동 사업은 확정 내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검토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40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 이행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의료원 신축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8월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축사업 수요조사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현재의 의료원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것보다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부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축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투·융자심사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해서 금년도 6월 현 관리동 위치에 재활 및 장기요양병동 신축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서 금년도 7월에 요양병동 신축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고, 의료원 신축사업이 금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7월에 신축한 요양병동 신축사업과 의료원 신축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정 투·융자 실무부서와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2월 중에 의료원 신축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검토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46억원이 증액된 12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의료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 등 124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바 해마다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억원이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40억원과 도립호스피스병원 건립비 30억원 등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환경개선 기능보강 등 124억원 중 6억1,000만원은 진주의료원 직원의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가 되었고, 이에 따른 중간정산금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28억원을 차입, 원리금을 2010년까지 상환하면 추가지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1억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그 외 117억원은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호스피스병동 건립, 노후시설 개선, 의료장비 보강 사업비로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9억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6억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원 4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우리 도 현황은 응급의료정보센터 1개소, 마산삼성병원 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6억200만원과 응급의료기관이 15개 시·군에 4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5개 군으로 의령 선진병원, 고성군 서울병원, 산청 보건의료원, 함양 성심병원, 합천 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사업 실적은 4억900만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 계획은 사업비 4억원에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으며,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5개 군 의료기관 응급실 인건비에 대한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에서 39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 26억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1억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1억원, 지역암센터 운영지원 2억원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실적으로 목표인원 27만450명에서 금년 11월 30일 현재 21만9,200명을 검진하였고 이 중에서 위암 109명, 간암 11명 등 암환자 140명을 발견하였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 보건소의 암예방관리를 위하여 1,894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혈압, 맥박, 체온관리, 산소요법 운동 지도 등 가족상담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암센터 관리사업으로 지역암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암조기 검진사업 안내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진주·김해·통영·함양 등 7개 시·군에 대한 지역암예방교육과 시·군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자 호스피스관리자 과정 123명에 대한 10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설계비 40억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타당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마산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선정과 동시에 타당성은 입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건축 및 재무, 병원운영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의견수렴 등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 병동 건립 3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 병동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우리 도에서 1,000억 정책 공모 100억 분야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복지경남 건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우리 도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비 30억원을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가경정 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팀은 2007년 신설된 기구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부담 또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곤란하고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서로 어우러져 결혼을 연기하거나 축소, 다시 말씀드리면 초혼연령이 상승하거나 결혼 건수가 감소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서도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 저출산대책팀에서는 특히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활용도, 출산·양육후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이나 또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경남i다누리카드 발급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기타 직장 보육시설 환경이나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향상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출산환경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의 건강검진, 보충영양사업이라든지 또는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그리고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군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출산환경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알고 있지만 저출산대책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필요하고 시급한 최소한의 예산만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예,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장애인 전문작업센터가 20억원 신규로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설명서 371페이지.
국비가 7억원이고 도비가, 찾으셨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말씀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임경숙 위원 설명 안 하신 부분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도비가 13억원, 국비가 7억원, 25억원은 창원시비로 확보해서 총 45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팔용동에 부지는 이미 확보를 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실시해서 작업에 곧 착수할 겁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하시는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중심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임경숙 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구별될까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저희들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여성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해야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의 경우에는 소규모입니다.
10명 또는 20명 이내로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무래도 좀 덜 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장애인들 중에서 일부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 장소에는 장애인들이 작업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재활교육도 받고 휴게실도 있고,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300여명이 고용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사실은 작업장을 너무 잘 아는데 열악해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작업장을 다시 건립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저는 이로 인해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더 피해를 입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같이 옮겨지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임경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시설 확장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시설 확장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임경숙 위원 보니까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만 나와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있습니다.
예산에,
○임경숙 위원 맨 밑에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만 있는데, 지원이 2억2,6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센터를 하는 것은 저도 쌍수로 환영하는데 건립하면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3,000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뿐만 아니고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공공분야에 읍·면·동 도우미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공익형사업이라고 해서 1주일에 2〜3일 정도 일을 해서 하는 고용창출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저는 여기에 좀 포괄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자연히 관심 없게 돼요.
지금도 열악한데.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 예산도 내가 보니까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에 2억2,000만원 그대로, 더 증액이 된 것은 됐는데 이게 찬밥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과장님, 지금 도내에 장애인작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지정을,
○박차봉 위원 아니 장애인작업장이 총 몇 개나 되느냐고요.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예산을 약간씩이라도 지원하는 장애인작업장이 몇 군데 되느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여성장애인작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포괄적인,
○박차봉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여성장애인 포함해서 전체 장애인작업장이, 우리 도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우리가 28개를 지정해서 4개소가 폐업을 하고 24개소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24개소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박차봉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24개소라고 하면 굳이 45억원을 들여서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장도 흑자로 안 돌아갑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거 해 놓으면 또 거기에 관리 인원해서 도가 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있는 작업장이 자꾸 안 되어서 폐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히려 투입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같은 데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보수적인 측면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사업주의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장애인 스스로 자기가 그 일에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장애인복지의 방향이 뭐냐 하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을,
○박차봉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현재 이런 장애인작업장을 오히려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새로 만들어서 흑자기업이 안 되면 거기에다 또 도비를 계속, 운영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인데, 지금 기존 업체들에게 오히려 환경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돈을 45억원 부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에요.
자꾸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문작업센터를 만든다면 현재 장애인 고용해 있는 그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 업체들은 또 문 닫아야 돼죠?
그 장애인들이 결국 또 거기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괜히, 뭐냐 하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효과가 없는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차봉 위원 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중심작업장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짓는 것은 완전히 원스톱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지게 한다는 것은 개인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스톱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정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심작업장, 작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형 모델로 해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런데 일을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장애인들이 15만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에 약 450여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공부분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해 줄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최소한 3,000명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작업장이 열악하다면 거기에 좀 투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45억원 넣어서 기껏 해 봐야 300명 정도 취업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300명한테 차라리 45억원을 줘 보세요, 평생 먹고 살건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런데 실제,
○박차봉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현재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업체에 제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지 이 사람들, 그러면 나중에 24개 있는 이 업체들은 전부 도산할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도가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도 안 해 주고 하는 경우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도가 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 보면, 얘기하기 좋은 대로 해 놓고 나중에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과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작업장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그런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산한 회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서에도, 372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계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1인당 약 13만원 꼴로 해서,
○박차봉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큼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명 정도 수용을 하는 여기의 업체에 45억원을 투입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가 24개라면서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450명,
○박차봉 위원 그러면 이 450명한테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지 새로 만들어서, 이거 나중에 경영하는데 적자 나면 또 도가 계속 예산을 퍼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나중에 적자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걸 위탁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좀...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지 자꾸 일만 벌인다 말이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43페이지,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로써 지난해 신규사업이고 이게 민선 4기 공약사업이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허기도 위원 설명서에 보면 지난해 1억7,900만원 또 사업조서에 보면 2억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2,800만원이 더 확보되었다는 뜻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추경에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실상지난해보다 1,300만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리고 지금 명수가 2,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내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만 한정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신입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인원은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산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 명수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또 1,3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학생수가 130명이 더 늘어났다 이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늘어날 것으로,
○허기도 위원 것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예상을 해서,
○허기도 위원 지금 추세가 신입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200여명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허기도 위원 이것은 예산이 주로 신학기이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끝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런데 지금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업하고 배치되거든요.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그러면 돈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1인당 10만원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시장·군수로부터 해서 인원을 전부 보고 받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적어달라고 해서 그 계좌로 전부 다 입금을 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학부모 계좌에 들어가면 이게, 그러면 교복구입에 쓰여 지는지 타 용도로 쓰여 지는지 확인이 좀 곤란하겠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은 일단 교복을 구입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복을 자기들이 사 입을 수 있도록, 사실상 교복이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교복을, 신입생이고 하니까 어떤 격려 차원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꼭 교복을 사 입지 않아도, 이게 효과가 가계부담 완화라든지 생활안정 도모라든지 이러한 다목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되돌려 받거나, 교복 안 사 입었으니까 돈 내놔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수요 예측이라든지 또 사업의 실제적 효과가 이렇지 않고 그냥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을 주려면 교재구입비라든지 혹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써도 좋다는 이런 명목으로 그냥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교복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지 교복 아니라도,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교복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사업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교육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다만 교복은, 저희들이 교통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통비는 너무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복은 자기가 평생에 한번이고, 그리고 특히 중학생은 교복이 있기 때문에 교복을 지원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효과면에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복구입비로 한정을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사업을 좀 분석해 보시고, 이것이 교복이라고 해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교복이 아닌 다른 데로 쓰여져 버리고 이러면,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이런 식으로 가야... 학비보조가 워낙 많으니까, 또 보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여 지는지, 그리고 교복이 대충 얼마나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22만원에서 37만원,)
22만원에서 37만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교복을 사는데 크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좀더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교복 한 벌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맞지 일부분만 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멘토링 한번 봅시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이 없는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학이 있는 시·군만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난 결과를 설문조사 실시해 봤습니다.
관련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간도 좀 확대를 하고 인원도 좀 확대를 하고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400명으로 하고자 예산을,
○허기도 위원 이 대상자 선정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멘토 선정도 어렵고 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도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1까지 사이에 되는 학생들을 멘토로 하고, 멘티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거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1:1 연결시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기도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이것을 그 많은 대학생, 누구를 대상으로.
과연 그 학생이 가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대학교 재·졸업생 이상 자원봉사 희망자, 1시간에 2만원이면 이거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대학생들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에 3,000원, 4,000원 받는데 이거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 제도를 알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인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시부에는 2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군부는 15명 정도 계획을,
○허기도 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원을 많이 하면 어차피 그 대상자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생계상황이 더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허기도 위원 지난해 처음 실시하고 나서 금년도 732%나 증액했어요.
이 결과가 정확하게 분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1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 시·군이 아니고 마산, 진주, 남해, 거창, 김해.
5개, 대학이 있는 시·군만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금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70%면 시·군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시·군에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허기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실적관리는 다 끝나고 나서 사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멘토를 한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멘티를 한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되어야 될 것인지 등등 이런 사항을 설문조사를 해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전 도내로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 사업도 공약사업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개다 아이디어를 잘 내셨는데, 결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또 생계를 지원하고 이러한 목적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정말 좋다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도 1조억원이 넘었지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정종수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2,583억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1조억원대를 넘어섰고 2008년도도 1조억원대를 넘어섰는데,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늘어났는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를, 어느 부분이 전년 예산보다 중점적으로 늘어났는지를 따로, 오늘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따로 부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장사시설 설치 예산이 9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이것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주로 국비로써 지원되는 부분이 화장로 개·보수, 화장시설하고 관련되는 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에 있는 화장로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남해, 거창 이 정도 됩니다.
화장로를,
○정종수 위원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정종수 위원 화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화장시설에 들어가는,
○정종수 위원 도로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아니, 화로라든지 화로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지원한 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은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시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을 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납골당 매입 지원 6억원, 신전 공동묘지 정비 1억5,000만원.
납골당 매입 지원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납골당 매입 지원사업은 작년 9월에, 납골당 시설이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설납골당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설납골당이 있는 시설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관되지만 납골시설이 없는 시·군에는 사설시설에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한 요즘에는,
○정종수 위원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납골당 매입을 도비를 줘서, 납골당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사설 납골당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설납골당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서울 강남에서도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그쪽에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충북 음성에 약 5만2,000개의 납골시설이 있는 것 중에서 약 5,200여개의 납골시설을 매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도봉구 등 12개 구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구민들의 장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공설납골시설이 없는 시·군 같은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통보해서 30%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70%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하니까 제일 첫 시범으로 함안군에서 기존 있는 20억원 정도 하면서 30%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주요세부사업별 조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사업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돈이 6억원인데 많지 않다니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다른 건수가,
○정종수 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시·군에 한다는 것이 전혀 없고, 예산서에만 납골당 매입 지원이라고, 저는 납골당을 도에서 매입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에 주는 건데, 사업별 조서가 나와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이고 도비, 국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세부사업별 조서에는 없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주요사업별 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큰 단위가 많기 때문에 큰 단위 금액은 사업별 조서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조금 적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6억원을 금액이 적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뒤에 1억9,200만원짜리도 사업별 조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장사시설 설치가 6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니죠, 장사시설 그것은 별도죠!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의원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예산서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 봐요.
그런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종수 위원 장사시설은 따로 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납골당 매입 지원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위원장 배종량 납골당 매입을 할 위치, 시·군이라든지 개소라든지 투자별 계획이라든지,
○정종수 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요세부사업별 조서에는,
○위원장 배종량 그것은 두고 납골당에 관한 위치라든지 개소라든지 연차투자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종수 위원 6억원이라는 예산이 돈이 얼마 안 돼서 사업별 조서를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주요세부사업별 조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참! 납골당 매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량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간략하게 토막토막 끊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저희들이 함안군에 사설납골당 4,000기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6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고 싶으면 해야 하고 안 알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서면으로 세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주요세부사업별 조서에 빠졌다고 하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다른 것 보다 적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요세부사업별 조서에 6억원 미만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빠졌으면 빠졌다고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배종량 페이지상 빠졌다고,
○정종수 위원 미처 못 넣어서 빠졌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중요하지 않아서 뺐다면 1억9,200만원짜리도 주요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해서 1억9,000만원 이것은 중요하고, 납골당 매입 지원 6억원짜리는 중요하지 않아서 뺐단 말입니까?
○김갑 위원 뒤에 앉은 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는 잘 해 놓고.
○정종수 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미처 못 챙겨서 빠뜨렸다고 시인하면 되지!
○위원장 배종량 세세한 것은 자료로, 앞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 함안에 매입할 납골당이고 4,000기 정도를 유치할 수 있고, 투자계획은요?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정종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내주시고,
○위원장 배종량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정종수 위원 신전 공동묘지 정비하고 설천 비란공동묘지 정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세 개가 다 남해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신전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 밑에 설천도 김영조 의원님, 이동 용소마을 이것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정종수 위원 남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매장문화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장을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인지 아예 없애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남해군에서는 장사문화를 타 시·군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책정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남해가 화장문화를 하고 매장문화는 안 하는 것으로 알아서, 일단 매장문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인지 지금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남해에서는 평장납골로 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량 과장님!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질의의 요점만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너무 설명을 잘 하셔서, 삭감대상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설명을 요점만 하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포인트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허좌영 위원 2008년 계획에 보니까 국비가 1,420억원 들어가고 도비가 78억원, 시·군비가 31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이 홍보도 해 왔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허좌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보면 재정도 열악한 지자체에 벌써 내년도에 떠맡기는 액수가 도비가 78억원, 시·군비가 315억원.
홍보는 국가적 사업으로 홍보해 놓고 재정도 열악한 시·군에 너무 많이 떠맡기는 것 같은데,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부에서 연석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가 되는 경우에는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김해, 거제, 양산이 되겠고 국비지원이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
80% 된 데가 사천, 밀양시, 함안군이 되고, 군부가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90%로 의령, 창녕, 고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고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야 맞지 싶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도비가 지원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노인비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국비가 다 된다면 국비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노인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국가사업으로 홍보는 다 해 놓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지자체에 벌써 내년만 해도 경상남도 전체 400억원 가까이 떠맡기는데,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든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저희 도에서도 사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통합을 해서 전 시·도협의회에서도 건의했습니다만 일단은 노인인구에 비례하고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했는데, 실제 교통수당이 없어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확보 하는 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허좌영 위원 예산이야 그렇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국가적 사업으로 홍보를 다 해 놓고, 국회의원들도 홍보 다 해 놓고 통과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도비 지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앞으로 장기적으로,
○허좌영 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했으니까 혹시 후내년이라도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를 통하든지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저도...
○허좌영 위원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계속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재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국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98억원이 반영됐는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중 20%가 3개월 미만에 그친다고 하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공공기관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1일 한두 시간, 주 3〜4일 정도 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그런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인원이 매월 8,000여명 됩니다.
8,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사업이고, 그 외에,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일 두세 시간 일을 한단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3시간 내지 4시간,
○백승원 위원 주 3일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3〜4일.
○백승원 위원 보수가 일정하지 않겠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2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노인네들한테 줍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주로 거리질서 계도, 거리질서 환경정비, 방범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공익형 그런 사업들이 주로 대부분이고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힘든 일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공익형 그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노인네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백승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차봉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차봉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위원장 배종랑 그러면 공영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는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복지예산이 늘어난 게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다 늘어났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주로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영윤 위원 주로가 아니고 늘어난 게 세외수입 자체는 줄어들었고, 기금도 감소했네요, 단지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2,456억원으로 늘어난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국고보조에 따라서, 제가 세세하게 그 내용을 분석 못했습니다만
○공영윤 위원 세입·세출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분석할 게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공영윤 위원 예산기준이 여기에 보면 단년도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23.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 중에 국비에 따른 지방비 퍼센티지도 있고 주로 일반사회복지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지원 기준 자체가, 만일 노인수당이라든지 금액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국고보조금이 이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배분을 할 때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기준이 다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결국 복지라고 하는 것이 배분의 차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공영윤 위원 배분의 차원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인데, 각 시·군의 배분 부분이 적절하게 균등배분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다 받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줬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공영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분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공영윤 위원 어디에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2005년도에 탁로소라고 있었습니다.
탁로소의 기능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경로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위치가 어디 있으며,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형태로 해서 주는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전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노인 전체가 860명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시·군으로 해서 예산을,
○공영윤 위원 아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어디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좀 많은 데가...
○공영윤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내에 탁로소를 운영해서 860명만 하면 중식해결이 다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이 탁로소 기능이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무료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부분이 40명, 20명, 30명, 25명 이렇게 해서 탁로소 기능으로 밥을 해 주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형평성에는 시·군 간에...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시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우선 860명을 하게 된 배경이 옛날 탁로소에서 무료급식을 하던 그 인원을 줄일 수 없어서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전 시·군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 시·군에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 20명, 30명 하는 예산을,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적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에서 굉장히 전시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실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지, 예산규모에 맞춰서 일부 돈을 잘라서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복지정책에 맞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는 무료식당이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 확대,
○공영윤 위원 그렇게 해서는 복지가... 재정이 언제 다 이루어질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장에 가보면 무료급식시설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예산지원이 맞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보통 보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해 주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자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봉사단체하고 도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매번 정해 놓은 사업 시스템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앞에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무료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나름대로 경로당이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또는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요양원 시설이 도내에, 요양원이 정부지원을 받는 요양원하고 몇 종류가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일반요양원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고 요즘은 소규모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뭐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전문요양시설하고 요양시설, 그다음에 소규모요양시설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실비가 있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노인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데는 전액 지원되고, 실비시설로 인가 받은 그런 요양시설은 일부 개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환자 수하고 요양원에 들어있는 직원 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요양병원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을 책정해 줍니다.
그 인원 범위 내에서,
○공영윤 위원 정부에서 하는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공영윤 위원 요양원을 정부가 지원해서 지어주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다 해 주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공영윤 위원 분권교부세로 해서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급여를 주죠, 그 수준이 준공무원 수준이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공무원보다는 보수가 열악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양원장이나 이사장이 급여가 이런 정도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시설장 같은 경우 1호봉일 경우에 120만원 정도,
○공영윤 위원 시설장이 120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220〜230만원 정도.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요양원 자체가 항간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로써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줄을 대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도민 전체에게 물어봐도 요양원이 큰 사업체인 줄 알아요.
급여를 220만원, 230만원 받는 원장들이 생활하는 거라든지 누리는 것이 밖에서 볼 때 어떤 기업체 사장처럼 행세하고 다닙니다.
요양원이 말 그대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봉사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의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요양원 허가만 받으면 뭔가 생활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이 되어 있어요.
자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급여 220만원을 가지고 차량운행하고 행사활동에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돈으로써는 생계유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도내에 보면 법인대표는 별도로 있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시설장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인대표일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인 재력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공영윤 위원 도가 허가를 내 주고 요양원 운영실태를 직접 파악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합니다.
○공영윤 위원 파악하니까 어때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정확하게 시설장이 원장인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일일이 전 시설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표본추출을 해서,
○공영윤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요양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결국 자기가 토지를 사서 일단 요양원 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법인에 귀속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법인에 귀속을 하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왜 항간에 그걸 목을 내걸고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 결국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도가 직접 나가서 실태를 조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공영윤 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돈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 요양시설에 가면 실질적으로 노인들 20명, 30명 계시는, 많은 곳은 50〜60명도 있겠지요.
명절되면 과일상자도 쌓입니다.
휴지도 쌓이고 막 쌓이는데, 노인이 먹어봐야 과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분들 내일모레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데, 사과 한 조각도 씹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증액된다는 겁니다.
매년 보강사업도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이 예전에 보강사업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존 시설 지어놓고 조금 있으면 정부가 또 보강시설 해 줍니다.
4억원씩, 5억원씩 주고.
외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밖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급된 것이,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부분에서...
○위원장 배종량 공 위원님, 간단하게,
○공영윤 위원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정책적으로,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준해서, 정책적인 질의에 들어가면,
○공영윤 위원 예산서에 준하면 이 예산 다 잘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량 그러면 축조심의 때 하셔도 좋고,
○공영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요양원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일자리 부분 사업에서 노인일자리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노인일자리가 사실상 다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익형 사업은 주로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고 도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부분 취업알선에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도 역시 저희 도내 4개 시에다가 일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간기업의 취업알선이라든지 공익형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노인일자리도 매년 사업을 보면 정해져 있는 일회성 사업을 가지고 예산만 분배해서 자르더라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번에도 가니까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노인들이 자기 직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금 연령은 높아가는데 일회성 하고 또 돈 나오면 일자리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할 시기는 지나버렸다는 거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예산편성이 돼야지 증액된 돈 내려오면,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점이 복지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지 만일 정권이 바뀌어서 복지부분 예산을 다른 부분에 지원하고 복지부분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또 지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 국비로 내려온 돈을 본 위원이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편성된 부분의 사업들이 거의 매년 하는 것을 답습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제가 표하는 겁니다.
일단 좋으신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다문화 부분 물어보니까 국장님의 정책의지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부분에 대한 일은 좀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앞으로 철저히 감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도 다루어야 될 실국의 예산들이 많은데, 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고, 특위위원님들, 시간을 아끼시는 의미에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예산에 준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질의를 해 주셔야지, 정책적으로 빙 둘러서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장황한 시간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도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발언을 막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소신껏 하시는데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질의하실 때 방법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의한 포인트를 찍어서 해 주십시오.
식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전부 장애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봐 가지고는 뭐가 뭔지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애인 복지부분에 관리를 일대 혁신을 한번 일으킬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발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비에 너무 낭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총연합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있고 또 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각각 장애인별로 나누어서 그 밑에,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운영될 것을, 시각장애인협회 도협회 행사비 2,400만원, 농아인협회 도협회 행사비 3,000만원, 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사비 2,000만원.
운영비도 다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 안에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차봉 위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비 해서 한 군데 있던데, 경상남도에 한 군데 목욕탕 설치해서 우리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이 다 갑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20개 시·군에 다 만들어야 안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이것을 한번쯤 정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왜 2,400만원이고 농아인협회 도협회비는 왜 3,000만원이냐,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인원 수가 얼마 됩니까, 농아인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시각장애인은 몇 명 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와서 억지 지으면 많이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주고,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세요.
아마 헷갈려서 모를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일대, 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장애인한테 한 푼이라도 돌아가야지, 전부 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이 과장님이, 국장님! 한번 보시고 일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인구가 14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장애인의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총연합회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화 10대 쓸 것을 100대도 넘게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정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낭비가 안 되지.
예산 증액 편성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런 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아마 이 과장도 인정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나름대로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어렵더라도 정리를 좀 하세요.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세요, 의회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설명서 381페이지, 도립호스피스 병동 건립 관계입니다.
우리 도도 복지예산이 1조원을 넘고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에 내년에 60억원의 사업비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이방호 위원 국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도비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내년 본 예산에 얹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내용에 보면 생존희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막대한 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킨다 했거든요.
내용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30병상을 짓는데 60억원이 들거든요.
도의 건의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라 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경위는, 도 정책공모에서 100억원 분야로 채택된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것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수용할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우리 의료원에 입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이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만 주로 임종을 앞둔, 다른 병원에 계시다가도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우리 도내에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병원은 다 입원실이 있고 의원급도,
○이방호 위원 병원이 다 입원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다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것을 30개 병상을 해서 앞으로 다른 각 군 단위에도 보면 보건소가 있고 의료원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도립이라 해서 진주의료원에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호스피스 병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먼저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이방호 위원 무조건 먼저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국가재정 상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비 30억원을 부담해 가면서 그러면, 한 병상에 약 2억원씩 들어가는 셈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해서 30병상을 하는데 앞으로 살 도저히 회생의 희망이 없는 환자들이 우리 도내에 입원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내가 알기로는 수만명 이상도 될 것으로 보는데,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아마 약 2만명 정도 예상...
○이방호 위원 그러니까 30병상을 돈을 들여서 지어서 과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에도 있을 것이고 마산에 가면 효도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정부에서 보조해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병원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 동마산IC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도 전에 측추병원인가 해서, 지금 효도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도 그 어려운 농촌에서 몇 개월을 거기에 입원해서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개인부담이, 한 달에 57만원인가 부담한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도에서 돈이 있으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57만원 부담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30개 병상 짓는데 60억원을 들여서, 국비보조 있다고 도에서 이것을 먼저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결코 좋다고 할 사업은 아닌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도립, 시·군립 8개소를 이미, 6개는 운영 중에 있고 조금 전 효도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병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있지만 이 부분, 진주에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호스피스 병동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저소득층이라든지 물론 저소득뿐만 아니고 도민 누구라도 이 병동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비를 받겠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방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들이 도내에도 있죠?
보건소 말고도,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런 병원이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서 어렵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서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맞는 것이지,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란 것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되는, 도비를 30억원이나 투자해서 이 30병상을 지어서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다른 타 도보다 먼저 한다고 자랑할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위원님 말씀하신...
○이방호 위원 300병상이나 지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30병상 짓는데 6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호스피스 병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 수는 대부분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병상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도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잘 될는지는 저 자신도 아직까지 장담을 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여하튼 알겠는데 공사만 시작해 놓으면 도비 지원이 될 것이라고 무조건 착공할 것이 아니고 상당한,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설명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자, 그러면 찾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목적 한번 보십시오.
필요성과 효과,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가 상담할 시간이 어디 있고 지도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초를 다투고 지금 심폐호흡수술을 하고 바로 싣고 가야 되는데, 저는 운영의 효과를 도저히, 뭔지 좀 설명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이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것은 권역별로, 경상남도에는 마산 삼성병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도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이라는 것은 응급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호자,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명절 때 일반병원에는 다 휴진을 하고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드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콜센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39로 전화를 하면 경상남도응급의료센터가 나옵니다.
국번 없이 1339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하동 진교에서 났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됐는데 후송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경상대학으로 가야 될 것이냐 삼성병원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럴 때 1339를 누르시면 지금 이러이러한 응급환자가 발생됐으니까 빨리 경상대학의 응급실로 보내라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의가 대기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아니 그것 운영하는데 무슨 예산이 6억2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전화 1대 놔두고 당직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직원이 많습니다.
직원이 여기에는,
○허기도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병원의 응급후송차를 부릅니다.
사설도 있죠?
사설 응급환자 운반업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2개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사설업체 이 사람들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것은 의료법에,
○허기도 위원 의료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기준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허기도 위원 제가 조금 아는데 말씀드릴까요.
응급차 5대 이상 있어야 되고, 응급구조사 1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저도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개인 사설업체도 있고 119도 있고 한데 6억200만원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시설을 이 자금을 가지고 119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진주에서, 저기 하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마산의 응급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보고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물론 그런 응급환자의 발생도 담당을 합니다만 평상시에도 이 분들에게 응급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어디가 이러한데 안 좋을 때는 전문의하고 상담해서 이런 병원...
○허기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상담을 하면 대체로 응급환자는 중환자입니다.
이 중환자를 그렇지 않아도 어디로 소개를 시키고 비리가 있고 말이 많은데, 이것을 수요자가 자기 필요한 데에 전화해서 119면 119,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면 이송업체에, 병원이면 병원 이렇게 해서 각자 알아서 갈 것인데 꼭 이렇게 6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비가 없었다고 했는데 2006년도 있고 2007년도 도비 다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당초 설립할 때는 국비로 전액 지원해 줬다가 설립되고 나서 도비를,
○허기도 위원 지난해 계속 있었는데 저는 이 운영방법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면, 사설하고 연계를 못한다면 119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시와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중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되는데 언제 상담하고 언제 지도하고,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건의를 복지부에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119하고 통합 운영하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나름대로는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19와 통합 운영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세 번 건의를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119가 화재보다도 응급처치 출동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중요성을 알고 예산도 그 쪽으로 편성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저는 이 역할을 도저히,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사업의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예산 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부터 달리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국장님, 생각... 응급환자 사고 나면, 저도 사업하다가 싣고 가다가도 죽어보고, 대학병원이라 해서 대학병원에 가면 응급해 가지고 서울로 또 싣고 가야 됩니다.
화상이면 화상 제일 잘 하는 병원으로 가야 되고 다 각자, 거기에 무슨... 상담하고 지도하고 이것이 어디 있어요.
요즘 체제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 운영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위생과 질의,
○임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장유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대한 것인데, 보건소가 있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국비가 아직 요청단계라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임경숙 위원 전체 예산이 90억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부지는 10억원 되어 있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임경숙 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추진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 역할을 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김해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고 장유면 지역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임경숙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역할은 그 지역에서 일반보건소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장유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병원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서 문을 닫을 지경인데 보건소의 역할이 너무, 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해요.
보건소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보건소를 좀더 확충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도리어 경상남도 전체에 보건소, 시골 낙도 이런 데 보건소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사들이 거기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도, 장유도 이미 10억원 들여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국비가 요청한 단계지 아무 것도 확보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너무 구태의연하고 하나의 효과도 없겠다 싶은 것이, 병원선 지금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378페이지인데, 운영 내용을 보니까 병원선 운영에 5억4,800만원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임경숙 위원 8,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병원선 운영 진료약품비 재료비는 4,8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리고 거의 공공운영비가 4억6,800만원입니다.
결국은 폼으로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선이라는 것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폼으로 그동안 한 것이니까 하고 있다는데 저는, 민간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시나요?
민간에서 봉사하는 의미로 한나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아까 누가 지적했지만 효과적으로,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응급에 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잘 하든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만 두든가 해서 효과적으로, 실용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운영 진료약품비 4,800만원, 1년에 4,800만원 들여서 진료했다는 것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치료밖에 안 됩니다.
수혜자 몇 명인지 가르쳐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는 무의촌지역입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봉사를 얼마나 가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도서지역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좀더 잘 됐으면 좋겠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방향을 다시 해서 보건소를 도서지역에 세워서 정말 실효성 있게 하자 그 얘기에요.
응급환자들 치료를 할 수 있게.
지금 보고서를 안 받았지만,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만 다 들어갔어요.
몇 %입니까!
5억4,800만원 중에서 4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유류세, 폐기 뭐 이런 것이고 진짜 많이 지출되어야 될 재료비나 진료비는 없다 그 얘기에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연구해 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틀도록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만 두든가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병원선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병원선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서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따로 임경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과장님,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배종량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 추가로 하나 합시다.
장유건강증진센터에 아까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20억원 요청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꼭 장유에 해야 된다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산 내서는 보건지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장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거의 1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90억원 전체 예산 중에서 나머지 60억원을 김해시에서 부담합니다.
국비를 약 20억원, 도비 10억원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60억원은 김해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게끔 되어야 되고 혹시 김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김해에 어떤 특혜가 될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진주의료원 노후의료장비 보강 35억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보강장비 내역이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일 고가장비가 어떤 것이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설명을 이어서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
○정종수 위원 우선 제일 고가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을,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현재 DR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뭐 하는 장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됐고, 다음 마산의료원 신축설계비, 신축비가 500억원이고 설계비가 40억원이 든다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억원을 삭감해서 수정안 조서를 만들어 놨는데 20억원이 삭감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꼭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확정돼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비 20억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 확정공문이 내려오고 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그리고 당년도 2008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설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도비 부분만, 이번에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지장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삭감된 것이 아니고 20억원만 삭감을,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국비는 20억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도비 20억원이 확보 안 되면 20억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다음 시·군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설명서 391페이지, 10억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 보건소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건강행태라는 그 ‘행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4대 건강실천운동이라 해서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이 부분을 ‘행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 다음 설명서 40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군에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 보건소에 줘서 시·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조인력 인건비, 자원봉사자, 담당자.
이 돈을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교육비가 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아놨습니다.
금년도에 162명을 위촉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당장 이 분들이 지역주민에게 뭘 할 것이냐?
이래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음 설명서 39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8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 확정시 기본형사업을 중단하고 부득이 도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비는 4,000만원 뿐인데, 8억2,500만원 국비인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17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개소당 표준형과 기본형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표준형은 1억5,000만원, 기본형은 약 4,000만원 정도 시·군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8년도 예산 확정시 기본형사업이 중단돼서 부득이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4,0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8억2,500만원하고 다 합해서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당초 사업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3월경에 내년도 사업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다가 금년 10월에 2008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최종예산 확정시 기본형사업이 중단됐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정신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 부득이 도비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수 위원 도비가 아니잖아요.
국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도비가 4,000만원,
○정종수 위원 국비는 8억2,500만원이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정종수 위원 그 돈을 도비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니, 기본형사업이 중단돼서 도비로 부득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돈 4,000만원 뿐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함안, 의령 두 군데만 그렇게,
○정종수 위원 나머지 시·군은 다 안 하고 왜 일부 시·군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전 시군 대상이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도내 전체 13개 보건소에,
○정종수 위원 아는데 왜 13개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안 하느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확정된 13개 보건소입니다.
○정종수 위원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자격이 미달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시·군에서 원하지 않았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신청 안 했다니까 또 이상한데, 각 시·군마다 똑같이 필요하지 이런 사업이 어느 시·군은 필요하고 어느 시·군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군수가 신청 안 한 것으로,
○정종수 위원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맞고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 안 맞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배종량 예.
○임경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민자 축제에 관한 것인데 일회성 행사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1억원, 426페이지입니다.
이민자축제 같은 것은 행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일회성에 대한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건의 드리는 것이고, 진짜 제가 질의해야 될 것은 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이것은 도 이민자센터에 위탁해서,
○임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마산여성인력센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이것은 여성부에서 이양된 기관이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93년도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2001년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임경숙 위원 그냥 대답만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여성부에서 이관된 것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관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임경숙 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기관에.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여성가족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민간에 위탁해 놓고 있는데,
○임경숙 위원 위탁관리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게 도로 이양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부에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 것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훨씬 더 힘들다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이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인력개발센터가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이것은 강의실이 없어서 강의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강의를 못 받아요.
그것을 확실히 아셨어야 돼요.
강의실이 부족해서 휴게실과 관장실을 대체해서 쓰고 있었어요, 칸을 막아서.
그 보증금이 뭐냐 하면 그동안 강의실이 없다가 내서기업인협회가 이전하면서 강의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세가 나가기 전에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층 반을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누구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전세권자는,
○임경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YWCA,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전세권자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 지역이 다 YWCA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마산이 7억원 1,000㎡ 이것 아십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마산이 1,000㎡, 김해 1,700㎡, 창원 1,380㎡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디가 제일 열악합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마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임경숙 위원 마산이죠!
다음 전세설정비는 마산이 7억2,000만원, 김해 9억9,283만원, 창원 11억159만원입니다.
형평성으로 따지면 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제가 이것 도정질문까지 한 것입니다.
여성부에서 이양했을 때 도에서 너무 찬밥 대접하지 말라는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그것을 지금 과에서 과장님이 애정이 없든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하셨든가,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세권자가 지금 7억2,000만원이 경상남도입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1억원을 강의실을 하나 더 빌려도 반밖에 안 됩니다, 50평.
그것도 전세권자는 경상남도입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위원님,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하고 YWCA하고 체결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지사는 그에 대해서,
○임경숙 위원 법적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경상남도가 합니다.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저당권요.
그래서 설정권자가 경상남도입니다.
결국은 민간단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 경상남도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세계여성인권대회에 도비 6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그것은 현재 기존단체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세계여성인권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종수 위원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정종수 위원 다음 설명서 41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6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시·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우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마산, 창원, 김해 세 군데가 있고, 시·군 여성회관에 부설되어 있는 것이 네 군데 있고 해서 전부 일곱 군데입니다.
○정종수 위원 일곱 군데인데 3개소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인력개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마산, 창원, 김해는 국비 75%, 도비 25% 이렇게 지원되고 나머지 여성회관에 부설되어 있는 진주, 진해, 거제, 양산은 분권교부세가 같은 비율로 바로 시·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군비로 25%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축제 도비 1억원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주체는 도에서 직접 할 생각이고 행사 주관은 공모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종수 위원 아까 세계여성인권대회하고 같은...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정종수 위원 45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도비 1억8,0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그것은 센터 소장 소관입니다만 용지동에 있는,
○정종수 위원 어디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용지동에 있습니다.
옛날 여성회관 그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이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불요불급입니다.
○공영윤 위원 불요불급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한 예산이거나 또는 급하지 아니한 예산이므로 삭감,
○공영윤 위원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는 여성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을 해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 일자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취업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노인이든 청년이든 우리나라에 대다수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돈이 우리 도가 전세 걸어줬다가 나중에 처분하면 받아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교육은 자기들 돈 들여서 시키는 것이죠.
수강료 내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왜 돈을 지원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인력뿐만 아니라 사회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발생케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국가하고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 지도자가 잘못해서 결국 일자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회문제화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그리고 교육시설만 있으면 수강생이 있다는 것이고, 좁아서 사람을 더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이 다 잘 되고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성과도 좋죠?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공영윤 위원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전 지역으로 확대도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돈이 떼이는 것도 아닌데, 좀 강력하게 하시죠, 해야 된다고.
임경숙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좀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여성인권대회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11월 중에 하신다구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예.
○위원장 배종량 람사르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구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연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가 6억원이나 엄청 들어가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올해 지난 6월에 광주에서 여성인권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세계여성평화포럼이라고 개최한 바가 있고, 지난 9월에는 MBC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해서 약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계여성포럼을 개최했고, 세계광주여성평화포럼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글로벌시대고 국제화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경남의 160만 여성들은 이런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여성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인권대회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6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산출근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대책팀장님!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예,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 찾았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이방호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시책적으로 대비를 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약 1.1% 정도밖에 안 되죠?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우리나라 평균은 작년 기준 1.13명이고 경남은 1.25명입니다.
○이방호 위원 이 상태로 가면 몇 년도에 가면 인구가 감소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2018년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러면 10여년밖에 안 남았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내에서도 농촌지역은 더 고령화돼서 출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시·군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장려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순수한 도비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제 저출산의 원인을 과장님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저출산 원인으로 일단 직장을 안정되게 가져야 되고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결혼관, 자녀관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치관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요즘 여성들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사회활동도 많아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자녀들 교육비 문제거든요.
아이들 유아 한 사람의 월 학비가 얼마나 지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2억원 정도,
○이방호 위원 한 사람이 월 말입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월 말씀이십니까!
보육료 같은 경우는, 0세 같은 경우는 약 70만원 정도를 표준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학비는 얼마 정도를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월 약 23만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유치원 교육비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관념의 차나 사고의 변화도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자녀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유치원부터 해서 월 23만원이라는, 나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평균에 나온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과다지출이 되니까 자녀들 몇만 되면 교육비 문제가 많이 차지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보면 아이를 셋째 낳으면 3,0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려책을 펴고 있는데, 도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도비를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순수한 국비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서 한번 봐요.
이 많은 홍보비가 중앙에서 국비로 잡혀있는데 왜 도비를 1억5,000만원을 해서, 무슨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녀들 교육비라도 도에서 10원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있어요.
거기다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TV나 신문에 몇 번 더 홍보를 해서, 1억5,000만원을 들이는 것은 하등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미혼여성이 결혼보다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 7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필요성에 대해서 58%가 결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도 좀 필요하고, 다음 사회적 공론화도 좀 필요합니다.
또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수기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가정에 다자녀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교육비 또는 양육부담 이런 것을, 그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동시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홍보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방호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안 같은 곳도 금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군에서 교육재단을 만드는데 200억원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연간 20억원씩 해서 3년간 60억원 하고 또 각종 협찬받아서 100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체니 뭐니 해서 200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재단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함안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TV를 본다든지 하면 출산장려책에, 인구증가책에 관한 홍보를 우리 현재 보고 있거든요.
도 단위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아무런 효과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저희들은 좀 체계적으로 물론, 중앙에서도 일정 부분 홍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경남도가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6년 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육료 부담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모성이라든지 모자보건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호 위원 여기 홍보내용에 보면 지면홍보 3종 2회, 방송홍보 3개사 20회, 옥외 홍보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홍보를 우리가 없는 돈에 도 예산을 가지고 안 해도 국가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산은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저희들이...
○이방호 위원 답변은 됐고, 이상입니다.
○백승원 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백승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4월에 도정질문한 내용인데 팀장님 아까 말씀대로 한 사람 양육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제가 일전에 신문에 봤는데 평생동안 대학까지 해서 2억...
○백승원 위원 대학까지 1억2,000만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방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단체들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제가 그 때 당시 도정질문 할 때도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의문이 좀 나는 그런 것은 좀 느낍니다.
이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래서 그 의문이 좀 가고 앞으로 잘 좀, 저는 이방호 위원님과 조금 틀린데 그것을 많이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일시를 TV라든지 신문, 그 다음에 옥외버스, 이렇게...
○백승원 위원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남도에서 앞장서서 해야지...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 이 과는 다 됐고 다른 데...
○위원장 배종량 어느 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수 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받고 다시 또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인데요.
혹시 진주의료원 관계 하시는 분 나오신 분 있어요?
진주의료원에서 오신 분 있느냐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의료원 노후장비를 구입하는데 관계하는 직원은 누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 누가 있느냐고, 과장님 말고.
담당을 누가 하시느냐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담당 사무관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 장비 35억2,000만원어치 구입하는 이 장비에 대해서 도에서 사전에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석에서 - 내년도 국가에서...)
아니, 그럼 진주의료원에서 이 서류를 바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진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Digital Radiography라는 것이 방사선직접촬영기인데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우리 국산도 있고 외제...
○정종수 위원 아니, 방사선직접촬영기가 어디 산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외제로 보시면...
○정종수 위원 외제 어디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러 군데, 독일 것도 있고 주로 독일 것을 씁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없는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배종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김종명입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1억원, 지역문학관 건립, 공공미술관, 공공박물관, 시설물 준공 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인프라는 건립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2개소에 대해서 건립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지역문학관은 남해유배문학관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공공미술관은 문신미술관에 원형전시관을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박물관은 거창박물관의 리노베이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서 1066페이지,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자료 조사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는 경남의 서원을 답사해서 조사 연구하는 시책으로 100여개 되는 서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에서 우리 경남의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경남의 외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외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해외교류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남의 특성을 밝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서 1071~1072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가 7억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40.56%, 2억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경남예술제에 현재까지는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라 해서 7,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공연예술 분야 5개 분야와 전시 분야 4개 분야를 총체적으로 망라한 명실상부한 경남예술제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 경남여성휘호대회는 500만원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증액해서 3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고, 경남서예대전은 950만원 예산인데 5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경남무용제는 1,350만원 예산인데 4,000만원으로 내년도 부분에 2,65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경남무용제를 하면서 2개 팀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각 시·군지부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4개 팀이 경연을 해서 우리 도 대표를 선발하고 중앙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4,0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팀당 8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전체 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가요제 200만원 증액은 금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예산에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문예진흥기금은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700만원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남음악제는 신규사업입니다.
관현악과 함께 하는 클래식콘서트 등 2건은 신규사업인데 우리 음악에 합창제도 열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호남 사진교류전에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 해는 전남에서 하고 한 해는 경남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경남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종전과 같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예산서 1073~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된 국제행사 사업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통영시에서 2004년부터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3억500만원 예산으로 국비 1억, 도비 1억5,000만원 해서 금년에 하고 있고, 국제연극제는 마산·거창·밀양, 이렇게 3개 지구에서 19억4,100만원 예산으로 국비 4억3,0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원, 기타 7억8,100만원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 세계타악축제는 사천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전체 5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3억5,000만원, 그래서 9개국 11개 팀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 제4회 아시아미술전은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1억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시·군비가 3,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는 마산·진주·밀양시에서 각각 수행한 사업으로써 전체 4억5,846만8,000원인데 국비가 5,500만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기타 2억347만6,000원 해서 3개소에서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시에서 하는 행사로 14억400만원인데, 도비 1억원, 시·군비 12억400만원, 기타 1억원으로 통영시민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가 2007년 국제아트페스티벌인데 경남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3억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기타 1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올해만 지금 일단은 하고 격년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예산서 10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 유치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국적과 이념을 초월한 합창음악제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러한 이미지에 맞게 음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합창제를 유치하게 된 동기이겠습니다.
많은 외국인과 국내 내국인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경남 산업발전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공업화 된 경남과 람사르총회를 유치하는 환경경남, 거기에 문화경남 브랜드까지 확충하는 전략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참가규모는 80개국에 400개 합창단 2만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고, 참가종목은 9개 부문에 25개 종목, 어린이, 청소년, 혼성, 남성, 여성, 민요, 재즈팝, 종교음악, 현대음악, 이렇게 9개 부문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체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0억원, 지방비 22억, 협찬 등 58억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안 1084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 추진 중에서 동북아평화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평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남해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으로써 조선·명나라·일본 3개국 수만명의 장졸이 사망한 역사의 현장으로써 임진왜란 시에 희생된 그 장졸들과 조선 백성의 넋을 기리고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이순신영상관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012년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엑스포 그리고 거가대교 준공, 남해안시대에 대비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해서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1월에 남해군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순국 추모 노량해전 승첩제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평화제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는 특히 우리 도의회 이유갑 의원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선진문화교육연구회의 제안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 착안하지 못한 사업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동북아평화제 개최대회 남해군과 조직위원회에서 추진 의사가 있었고 또 동북아역사재단과의 동북아평화제 공동주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1,013명을 대상으로 동북아평화제 개최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 약 68%의 국민이 평화제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이 5,000만원은 동북아평화제 개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 하반기에 동북아평화제 추진위원회와 재단설립 그리고 남해군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국제행사를 신청할 계획이고, 이로 인해서 2010년 11월에 동북아평화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거북선 제작 10억원, 백의종군로 관광화 사업 4억원 등 14억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중 예산서 108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써 이충무공 백의종군로 조성 6억원, 거북선 등 군선제작 10억원 등 16억원으로써 동일한 사업명목으로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거북선 등 군선제작 계획은 거북선과 판옥선 등 각 1척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15억원, 시·군비 20억원입니다.
사업비 예산과목은 보조사업비가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합계 10억원입니다.
군선제작 사업비는 1척당 대략 15억원에서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보조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군선제작을 발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시·군비 2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국비 3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0억원입니다.
이 사업비 예산과목은 보조사업비로써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합계 6억원으로써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 예산 또한 자체사업비로 시·군비 10억원과 도비 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서 총 20억원으로써 행로 정비와 관련 유적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중복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동일사업을 예산편성 체제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1099페이지 고성공룡엑스포 관련 예산 40억4,600만원이 편성되어서 고성 백악기 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3억3,900만원과 고성공룡발굴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5,600만원, 그리고 2009년 경남공룡세계엑스포 지원사업비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통보가 안 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비 3억9,000만원과 남해안관광벨트 핵심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룡발굴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5,600만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공룡엑스포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엑스포로써 국비사업비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엑스포 행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약 66억원으로써 추정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50%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주제관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을 정비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고성군이 금년 봄부터 공룡엑스포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균특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아서 우리 도에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참고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1112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을 경남FC 광고판에 광고하기 위하여 계상된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구단인 경남FC 홈구장에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도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구단 경남FC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광고문안은 예를 들면, 2008년 람사르총회개최, 2009년 세계합창대회 개최 등 이런 소식들을 전하며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면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타 시·도 시민구단인 대구FC에서는 7억원, 대전시티즌에서는 10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고,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자본금의 30%까지 출자나 보조가 가능하도록 스포츠마케팅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1114페이지입니다.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에 도비가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8년도 사업비도 체육진흥기금만 50억원이 조성되고 국비는 미확보 된 상태인데 미확보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대신 체육진흥기금 125억원이 천안과 목포에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였는데,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천안, 목포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FC 전용구장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1112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사업비가 2007년도보다 122억원이 증액된 27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 책정에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금년보다 15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도 12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이 2010년도 전국체전 대비 시설비가 국·도비가 60억원, 영남권 축구센터 시설비 30억원 등 90억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90억원을 제외하면 3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시설 등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지 농로 확·포장 등 생활민원이 체육 분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재정건의사업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꼭 필요한 사업들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11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5억원,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군지역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불편하여서 활용도가 저조한데 새로운 수련관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관이 9개이고, 자연권 수련원이 4개, 13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각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확보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남 도내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청군과 사천시의 경우 현재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 없어서 관내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청군 청소년수련관은 29억5,000만원, 균특이 26억원, 군비가 3억원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중에 있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은 29억원으로 균특 25억원, 시비 4억원 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1114페이지입니다.
창원 경륜장 건설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억3,300만원, 현재까지 상환금액 및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륜장 건설을 위해서 ’99년도에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 17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써 이자는 ’99년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고 원리금은 2005년부터 상환을 하는데 지금 3년간 상환을 했습니다.
52억5,000만원을 상환했고, 미 상환금액이 123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까지 경륜장에서 4,208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재차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순신프로젝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가 나름대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 가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더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북선 제작이라든지 또는 백의종군로 조성사업, 이것이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인데 예산편성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따로 따로 진행됩니다.
거북선 제작과 백의종군로 사업은 따로 따로...
○이유갑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아까 설명처럼 1085페이지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써 거북선 제작 10억원,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 4억원, 14억원인데 1089페이지에도 보면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이충무공 백의종군로 조성사업 6억원, 거북선 등 군선제작 1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북선 1척과 판옥선 1척, 2척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2척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40억원인데 지금 현재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 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척당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약 4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자체사업비로 10억원과 시·군비 20억원을 해서 총 40억원으로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예산편성 체계상 분리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도합 30억원인데 다 합쳐도.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시·군비 부담분 20억원이 별도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 저희 계획에는 시·군비도 20억원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그런데 거북선 제작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거북선 제작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자들마다 설이 좀 달라서 2층이냐, 3층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곧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확정지을 겁니다.
거북선 제작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북선 관련 권위자 7명이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지금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상품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동북아재단 등등,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가면서 외부적인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용역은 마쳤습니다.
여기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도 역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권위 있는 학자 7명이 참여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 용역을 실행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것처럼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국비지원을 받는 그 부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도 자체예산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초기단계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설익은 생각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국비지원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해나갈 때에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두 개의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연후에 그 다음 사업을 해가는 단계별 추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병렬적으로 동시 추진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추진해 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우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유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완벽하게 돈이 누수되지 않고 집행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데 자칫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 치적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경남도를 위한 것이고,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 등등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일을 해 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관광진흥과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 곁들여서 제가 거북선 관련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가 아직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내년 5월에 납품이 됩니다.
○권민호 위원 내년 5월에 용역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거북선을 찾은 후에 거북선 군선 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여하는 사업이 본 위원은 오히려 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거북선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 곳에 제작을 해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제작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은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도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북선을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서 전시를 했을 때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긍심도 고취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기술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이런 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권민호 위원 거북선은 어차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권민호 위원 그럼 실제 이 거북선 모형을 제작하는데 과연 거북선을 우리가 찾았을 때 지금 모형을 만든 것과 전혀 딴판의 모양이 됐을 때, 그 때 그러면 맞지도 않은 거북선을, 판옥선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제의 모양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결국은 사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그래서 이 거북선 제작 용역은 지금 현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우리나라의 거북선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일곱 분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 분들의 검증을 거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결국은 그 학자들이 거북선이나 판옥선을 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럴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고, 거북선을 아예 어떤 모양이든지 찾지 못했을 때 단정지우고 난 이후에 이런 추정을 가지고 만들어도 ‘그것이 맞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거북선을 찾고 있는데, 제가 우려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지면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1%도 확률이 없어서 못 찾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건물을 짓는데 뼈대만 올려놓고 1층부터 살을 붙여 올려야 되는데 뼈대 올리고 1층에도 살 붙이고 저위에 10층에도 살 붙이고, 띄엄띄엄 순서 없이 가는 행태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실제 모양을 찾아서 만들어놓은 모양과 전혀 맞지 않을 때는 170억원이라는 이 거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번째로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통영시 항남동 일원에서 하는데 8,960㎡를 조성합니다.
이 부지매입비가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통영시가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가 이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럼 확보를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기본계획용역은 통영시에서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권민호 위원 부지확보도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주면 만일에 부지가 적절하게 확보가 안 되면 이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안 될 염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뭐든지 이 이순신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하나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거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량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고현면이 지금, 통영하고 부지의 문제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부지확보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평화공원은 지금 현재 노량 이락사 주변으로 해서 부지도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계시설도, 이순신영상관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화공원으로 앞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순신의 업적을 기리고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밟아가야 할 절차상의 순서가 맞질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1차 예산이 가고 난 뒤부터 이 예산이 집행이 잘 안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되었고요.
이 2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가 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순신의 업적이라는 것이 여수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박람회를 통해서 또 이순신 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사항에서 오히려 전체 사업을 재조명 하고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여수 2012년 세계박람회도 사실은 우리 이순신프로젝트와 연관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남해안시대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앞서서 추진한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 프로젝트 사업은 단계별로 해서 먼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일단 평가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다음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경남에 임진왜란, 이순신 주요 대첩이 한산대첩과 노량해전 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옥포, 당항포...
많이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이순신광장을 한산대첩 통영하고 남해 노량 평화공원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남해 노량 평화공원은 아시다시피 노량해전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께서 순국을 하셨고 거기에는 일본, 명나라, 조선, 3개국의 수군과 백성들이 많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택했고, 이순신광장은 한산대첩이 역사학자들은 세계 4대 해전으로, 해전사에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영 쪽 장소를 정해서 이순신장군의 해전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정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 당항포해전이나 옥포대첩은, 한산대첩이나 노량해전하고 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순신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다 찾아서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 2개 지구만 선정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그래서 임란 해전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해 합포해전, 안골포해전, 통영에 덕진포해전, 당포해전, 사천해전, 옥포해전, 율포해전, 칠천량해전, 고성에 당항포해전, 남해 노량해전, 전부 연계해서 임란 해전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지금 성지를 복원하고 탐방로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하는 모든 시설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끝으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앞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더 체계적이고 순서에 의해서 알차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 자료요청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28억4,500만원인데 여기 사찰명을 가르쳐 주시고, 전에 집행한 내역 자료 3년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권민호 위원 그 다음에 1078페이지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10억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에 세계축제 또는 지역축제에 도비 지원하는 내역 그것 자료 뽑을 수 있지요?
시·군의 세계축제 또는 지역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 내역입니다.
○허좌영 위원 관광진흥과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예산서 1100페이지, 명칭 변경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에 자치단체보조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허좌영 위원 우리 도에서 도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 도에서는 없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도비로써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도비 지원은 잘못되지 않나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 도에서 해수욕장 명칭을 변경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도에서 해수욕장 명칭 변경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여름 한 철만 관광자원화 해서는 안 되고 사계절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해수욕장 명칭 변경 사업을 추진해서,
○허좌영 위원 우리 도에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저희 시책에 호응해서 지금 현재 6개가 명칭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임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전체적인 신규사업 명세서 자료요청을 하고, 전체 신규사업이 너무...
○위원장 배종량 어느 과에?
○임경숙 위원 전체 다, 국에 신규사업 전체 명세서 주시고, 관광진흥과에 합천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조성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제가 여기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도 이것이 올해 마지막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잘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비가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국비가 11억1,000만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2008년도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금년에는...
○임경숙 위원 없죠, 내년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9억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도비가 2억8,500만원, 군비가 6억6,500만원 해서 19억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군비가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6억6,500만원,
○임경숙 위원 설명서 한 번 보세요. 1089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산서에는 군비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볼까요?
9억5,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종량 몇 페이지입니까?
○임경숙 위원 1089페이지, 산출근거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12억3,500만원입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국비 9억5,000만원, 도비 2억8,500만원,
○임경숙 위원 그게 국비로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아니 균특으로,
○임경숙 위원 균특이 9억5,000만원이고 군비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군비는 우리 도예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군비 얼마 일정비율이...
○임경숙 위원 여기 조서에만 있네요, 올해 다 마감이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 잘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사업별조서 1095페이지, 경남관광 명품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원을 투입해서 세코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관광에 대한 볼거리 제공 및 기념품 판매를 하는 그런 목적 같은데요.
흔히 관광객들을 보면 관광 현지에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는데 굳이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현재 관광상품을 지역별로 많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판매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명품관을 창원에 있는 세코에다 200평 규모로 리모델링해서 명품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분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관광명품을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제작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 분들의 판로도 개척해 주는 그런 뜻에서,
○박상제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관광객들이,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관광 현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일단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되 이와 관련해서 여기 5억원을 도비로 투자했는데 기타 2억원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도비 5억원을 주고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협회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임대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세코에서 그 건물 자체는 우리 도와 창원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임대료와 리모델링비하고 나면 나중에 운영은 협의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저는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예산서 1097페이지, 공항LED전광판 홍보, 인천국제공항 홍보판 홍보 여기에 5,280만원과 1억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LED전광판 홍보와 인천국제공항 홍보판 홍보 이것이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다른 데서 많이 분산하고 있는데 LED전광판 광고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이나 공보관실 할 때도 지적했는데 공항LED전광판 홍보 이것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모아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람사르총회는 한시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남관광 명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광전광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여기 공항은 김해공항과 사천공항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인천국제공항도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인천국제공항에는 홍보판 홍보이고 설명서를 보면, LED전광판 광고는 김해공항과 사천공항 두 곳입니다.
제주공항도 빠져 있고, 할 것 같으면 더 큰 제주공항 이런 데 해야지, 인천국제공항도 여기에는 홍보판 홍보만 되어 있고, 이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다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실과 잘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도 그렇고, 다른 실·국에도 보면 너무 산재해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봐도 헷갈립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주공항은 아주 중요한 공항인데 빠져있고, 이게 뭐가 뭔지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1099페이지, 자매결연하고 있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와의 관광 교류되어 있는데 하바로프스크주 관광개발사업단을 우리가 초청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우리가 가는 비용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비용은 여기 54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일부는 국제통상과에, 공무원에 관한 경비는 국제통상과에 편성되어 있고, 일반 민간인들이 가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우리가 초청하는 것만 540만원 되어 있고, 교류를 한다면 우리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박상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들 가는 것은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박상제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박상제 위원 교류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연차별로 왔다 갔다,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박상제 위원 금년에는 누가 왔다 갔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누가 왔다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금년에는 하바로프스크주 사정에 의해서 못 왔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죄송합니다.
금년 5월에 하바로프스크주에 저희 도에서 6명이 갔다 왔습니다.
○박상제 위원 우리가 갔다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박상제 위원 저쪽에서는 오지 않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박상제 위원 그러면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저쪽에서 오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박상제 위원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은 남해안시대에 경남에 관광이 남해안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내륙관광지도 굉장히 뛰어난 데가 많은데 조금 이 부분은 이왕 자매결연 맺고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과는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연결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것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초청 기획공연하는 것을 보면,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하바로프스크주 이런 데도 상당히 훌륭한 연극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럽 저 멀리서 불러오고, 뮌헨에서 불러오고 이런 것 같은 데요.
이런 관광교류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내년도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과 관광교류전 행사할 때 우리가 한 번 가서 같이 공연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이 병행하면 문화예술회관과 협조해서, 이왕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교류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고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마지막이지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 사업조서 203페이지입니다.
김해 봉하마을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도비가 4억9,000만원, 시·군비 4억9,000만원해서 9억8,000만원 예산 맞습니까?
투자금액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것 당연히 국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인프라하는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지하매설이라든지 전신주 지하매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가예산으로 해서 해당부처가 직접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거기에는 거주하시기 위해서 지금 빌라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프라이고, 이것은 생가 복원, 전시관, 기념마당, 죄송하지만 합천 율곡에 전두환 대통령 생가 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저도 못 가봐서 물어봅니다.
거제 장목에 김영삼 대통령 생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김영삼 대통령 생가는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완전히 기부체납 받아서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기도 위원 국비 안 들어오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그 재원에 대해서...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전임 대통령이 이 근래에 두 분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지금 9억8,000만원해서 생가복원 해 놓으면 무슨 구경거리가 되고 앞으로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생가복원 같으면 적어도 98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욕심 같으면 도비, 군비, 시·군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국비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 담당과장이 얼마 전에 왔다 갔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생가복원이나 전시관, 기념마당 이것 우리가 만들지 말고 땅만 사놓고 비워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시켜서 기초인프라만 구축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도 이것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불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허기도 위원 100억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부와 계속 협의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허기도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민호 위원님께서 ‘거북선을 찾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사료 자료가 정확하게 거북선이 2층인지 1층인지도 모른다고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고증위원 7분께서 계속 고증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지난해에 했습니까?
도민홀에서 ‘거북선을 찾아라’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올해 2월 1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올해 2월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위원장 배종량 참고로 제가 잘못 본 기억인가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난 가을인가 우리가 하는 그 행사의 1개월 전쯤 되었는데, 일본글로 되어 있는 글인데 소하 몇 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1930년 정도의 연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이 다 파손되고 없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두 쪽하고 제일 마지막 쪽밖에 안 봤습니다.
우수영에서 만드는 거북선과 좌수영에서 만드는 거북선이 틀리고, 우수사에서 쓴, 좌수사에서 쓴 병졸들의 병기가 틀린다고 그 책에 사진으로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묘하게 다 떨어지고 제일 마지막장에 소하 몇 년이라고,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으니까 그게 1930년도에 들어온 일본판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북선을 조급하게 만들었다가는 진짜 낭패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철저한 고증과 인양이 되어서 자료가 있었을 때 거북선을 만들어놓아야지 그냥 잘못 만들어놓으면 정말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라는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학자별로 3층, 2층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고증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거북선 앞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우수영에서 만든 거북선은 앞부분에 돌출 부분이 있어서 적선을 충돌할 수 있도록 튀어나와 있고, 어느 한 쪽에서 만든 것은 그런 것이 없고, 그런 두 개의 스케치로 된 그림이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책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북선을 수 십 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가는 어떤 국가적인 큰 망신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 예산서 10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에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경남메세나협의회에 대한 설명과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비로 지원한 근거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올렸는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메세나협의회가 금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법인등기를 하고 지정 기부금단체도 재정경제부로부터 9월 10일 되고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열악한 지방문화 투자환경에 대해서 기업이 참여해서 문화활동을 도와주고, 기업은 문화 이미지를 가짐으로 써 기업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세금도 감면받는 이런 제도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메세나협의회가 기업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도내 115개 기업이 구성되어서 회비를 내고 돈을 모아서 문화활동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기업에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전부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축제 활성화에 경남예술제 1억5,000만원 이것도 신규 편성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하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는 문화예술축제를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경남예술제 말씀이십니까?
○백승원 위원 이것도 그렇지요, 신규로 편성 해 놓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라 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5개 공연 부분과 전시 부분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함양숲에서 할 공연은 거기에서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행사를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승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나 활성화되어서 전부다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이런 실정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할,
○백승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6페이지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조성 사업비가 도비에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세트장은 얼마나 있고, 운영실태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합천에 드라마세트장이 조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초록뱀미디어에서 촬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촬영에 관련되어서 세트장을 보완하고 기존 있는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예를 들어서 사극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항상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앞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신 메세나협의회에 대해서 경남은행에서는 출연금이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경남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얼마나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회장이 5,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다음에 가입단체의 회비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단체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회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체당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임경숙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일반개인은 연 1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임경숙 위원 개인이 100만원인데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200만원밖에 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저는 이 메세나협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받으십시오.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밖으로 다 알려지고 경남도에서 운영비가 4억원이나 된다 하면 이것 욕 얻어먹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는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회원단체에서 전부 회비를 모아서 하는 것이고, 지원 부분은 한국메세나협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액만큼 메세나협회에서 국비로 출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 보태어서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도에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 협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 구성원들 중에서 상근인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상근인력은 별도 채용해서 한 사람 보수를 주고 있고,
○임경숙 위원 그러면 메세나협의회 지원금은 단체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원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3억원은 사업비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매칭펀드사업비로...
○임경숙 위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야 말이 없거든요.
잘 진행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아끼는 단체이지만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처음부터 도에 의지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자기들 명시해 놓고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더 많이,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일단 3억원을 대면 우리 도가 3억원의 예산을 더 보태어서 예술인들에게 그 배로 6억원이나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매칭펀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원래 매칭펀드라는 것이 잘 하면 이익인데, 잘못하면 도에 계속 의지한다고요.
더군다나 협의회 회장이 경남은행장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은행에서도 5,000만원을 법인 구성하면서 냈었고, 또 매칭펀드에 대한 회비조로 5,000만원을 내어놓을 겁니다.
약 1억원 정도 내놓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게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1069페이지, 이순신 뮤지컬 제작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인데 제작지는 어디이고, 전체 지원액을 계속 2년에 걸쳐서 냅니까?
전체 50억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3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5억원 예산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10억원 더 증액해서 당초 요구하던 대로 1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당초 국회에 넘어갔던 5억원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그것은 2008년도이고, 2009년도에 30억원,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뮤지컬이 제작되면 다음해는 공연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그 다음 예산은 초년 차에 제작한 것을 거기에 다시 보완하는 부분하고 공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작진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은 예산이 되면 확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경숙 위원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예산만 확정해 놓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확정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경숙 위원 중요한 것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어디에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돈만 들고, 정확한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시작하셔야지 잘못하면 예술인들끼리 싸움만 붙여놓고, 돈만 괜히...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네요?
어디다 맡긴다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산이 되어야만 시작합니다.
○임경숙 위원 예산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국내·외공연해서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거창한 만큼 계획서도 거창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이 되어야 되거든요.
○허좌영 위원 과장님! 이순신 뮤지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요.
권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순신 프로젝트 부분에 올해도 18억원이 증액되어서 28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도 보면 임진왜란해서 이순신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뮤지컬 부분에 50억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KBS드라마도 방영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했는데, 50억원 들여서 뮤지컬해서 좀 명작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도 순회공연을 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라든지 내용을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허좌영 위원 드라마도 외국에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드라마와 뮤지컬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 예감도 들고, 50억원을 가지고 뮤지컬 제작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야심 차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시 되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잘 마련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예산서 1075페이지, 사업조서 1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국비, 도비, 시·군비의 비율 지원을 대충 얼마 정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성격에 따라서 각각 좀 다릅니다.
○허기도 위원 조금씩 틀리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진주에서 개최되는 행사 두 가지를 예를 들어봅시다.
진주가요제가 있습니다.
2억원 예산에 도비 6,000만원, 시·군비 1억원, 기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고요.
코리아페스티벌 한번 보세요.
2006년도에 22억원 행사, 2007년도에 40억원 행사, 내년에 60억원 행사입니다.
문화행사로서는 아마 경남에서는 제일 크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전국에서도 큰 규모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지원한 것 보세요.
우리 도에서 2006년도에 2억원,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5억원, 진주시에서 한 것 보십시오.
60억원 행사에 2억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도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2억원, 행사비는 두 세배 늘어났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진주시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아마 진주시에서는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허기도 위원 다른 데 많이 하면 이 행사를 안 해야지요?
국비를 40억원 가지고 와서 시비 2억원, 그것도 도비가 5억원입니다.
이것 약 3억원 정도 깎아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지금 국비도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도 40억원 국비 요청했다가 최종 확정되면서 25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올해도 그런 상태로 내년 예산이 40억원 예결위에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허기도 위원 금년에 예산을 60억원 잡아놓았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만약에 60억원이 되면 진주만 행사를 안 하고 창원과 사천을 아울러서 하는 행사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산청 쪽에는 안 하고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몇 회째입니까?
3회입니까, 4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내년이 3회째입니다.
○허기도 위원 두 번 참석해 보셨는데 내년쯤이면 자유로운 몸으로 참석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말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적극적으로 참석할 겁니다.
○허기도 위원 이 느낌에 대해서 이제는 말 할 수 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하고 안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안 맞죠.
○허기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깎아버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아닙니다.
○허기도 위원 본때를 보여줘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이것은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하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진주지역의 드라마페스티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진주지역뿐만 아니라 사천이나 창원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산청지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드라마제작소를 만들 그런 의욕도 보이고 있고, 좋은 드라마가 그 지역에서 제작이 된다면 더 특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40억원이니 20억원이니 정말 전국 최대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해도 뭔가가 암투가 있는 것 같아요.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에 가보면 아주 축제분위기로 전 시민, 인근 도민, 심지어 외국인까지 오는데 사업비는 다른 예산보다도 서른 배 정도 되는데 썰렁하게 해서, 작년에 보니까 국장님도 별로 안 챙겨 주시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절대 썰렁하지는 않습니다.
○허기도 위원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절대 썰렁하지 않고요.
시가 여기다 몸을 덜 붙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조여야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특화행사를 유치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악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지원 사업에는 국비, 도비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상제 위원 이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학교 음악교과서에 국악 비율이 30〜40% 상향 조정되고, 그 다음에 국악교실 내실화와 국악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애를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마지못해 도비 합쳐서 거의 8억원 가까이 됩니다.
국악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박상제 위원 이렇게 지금 국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경남국악예술제를 보면 2008년도에도 2006년도와 똑같네요, 1,500만원.
그것도 도비는 해마다 500만원씩, 기타 비용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자체부담입니다.
○박상제 위원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 시·도립국악단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우리 경남은 없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될 무렵에 공약사업으로 도립국악단을 창설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게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국 각 시·도에 시·도립국악단의 현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악 계통을 보면 경남사단법인으로 해서 경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경남오페라단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보면 사업을 국악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악이 너무나 천대 받고 있지 않나, 타 시·도에 비해서 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도 지금쯤이면 도립국악단 정도는 한번 만들 때가 되었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습니다.
국악협회 지부 자체가 내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주공산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우선 그 정비 작업부터 내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비가 되고 다시 국악단체가 들어서면 국악진흥을 위해서,
○박상제 위원 국악협회 경남도지회가 내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박상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선 시·군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립국악단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여건을 봐서는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우리 도립국악단이 하나 있으면 일반 시·군 행사에도 지원이 되고, 운영경비도 일부 마련할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악 쪽으로는 기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 활용하면 되겠지만, 우리 국악 쪽은 도시 노인들이나 농촌지역은 전반적으로 아주 활용할 기회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사께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국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066페이지,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에 5,000만원, 올해에는 얼마만큼 실적이나 발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연구자료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배종량 이것 보니까 2006년 예산에서도 예산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조서에 의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고, 2007년 당초예산 때도 나머지를 절반 쯤 삭감하고, 계속 하면서도 삭감되고 또 달아서 올라오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도 얼마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해마다 삭감되고 또 이렇게 붙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좀 그런 과정에서 늦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런 예산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서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외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여러 분야에 해서 하나의 학문적인 바탕을 형성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그런데 해마다 추경에서 삭감되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러면 내년 2월에 나올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금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2월에 발간될 책자는 어느 부분입니까?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서원입니다.
당초에 창원대학 연구소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기존에 있는 사서에 나와 있는 경남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책을 만든다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하시고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서원이 경남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타 시·도에도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큰 시·도에는 이런 연구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연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여서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이것이 보기 안 좋잖아요?
2007년 예산으로는 서원에 관한 것을 발간하고, 2008년 예산으로는 외성에 대한 것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외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자료가 정리되면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경남에 서원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많습니다.
서원이 100여개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계속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창원대학에서는 50%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대충 삭감 하십시오. 또 달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배종량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위원님들 충고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삭감하고 또 달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배종량 또 질의하실 겁니까?
○조근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남에 서원이 조금 전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100여개입니다.
○조근제 위원 거기에서 문화재 지정된 것은 몇 개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숫자를 알아서 나중에...
○조근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정된 것이 50% 될지 안 될지 그렇거든요,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재 지정이 안 된 서원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고 100년이 지나서 조건이 맞아지면 결국 거의 지정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 서원의 건물 형태나 유래를 다 파악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서원이 다녀보면 70년, 80년 된 그런 서원들이 보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그러나 그것도...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13개 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결국 100년 후에는 조건이 맞추어지면 거의 지정이 될 것인데, 지정되기 전이라도 70~80년 지난 그런 서원들은 다른 예산을 수립해서 보전을 해 가는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지금 지정된 데 대해서도 여력이 안 돌아가니까, 사실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나라 문화재가 특별히 지역에 많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주 값진 문화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초가집이나 체목, 나무로 만든 집들이 서서히 없어지는데, 그런 것이라도 보전을 해 놓아야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선조들이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그리고 서원은 세월이 가면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직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백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남 축구센터 30억원, 예산서 1114페이지네요, 앞전 추경 때 30억원 그대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확보를 못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국비 지원 확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월드컵 잉여금을 가지고 영남권, 중부권...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전 추경 때 얼마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때에도 설명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국비 확보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25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삭감되었는데, 왜 올랐느냐 이 말이라...
○백승원 위원 그래, 앞전 추경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래, 삭감되었는데,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국비 확보도 노력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국비는 미확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원래 국비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백승원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때 당시 이번에 올리기로...
○전문위원 조찬용 삭감 사유가 국비 미확보였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예.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현재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박차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을 하면서 국비 미확보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2008년도 기정 예산에 올라오면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박차봉 위원 9월에 하고 몇 번 챙겨 보았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요로에 이야기를 하고, 특별교부세는 정치력도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난번에 경남 김해시에 제일 많이 왔다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서...
○박차봉 위원 아니, 그것은 놓아놓고, FC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9월에 던져 놓고 몇 번 챙겨 보았느냐 이거야.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요청도 해 보고 정치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해서...
○박차봉 위원 아니 창원시하고 공조를 해서 몇 번 정치권에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던져 놓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요?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이것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정치권에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위에 분들이...
○박차봉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특별교부세를 9월에 요청해 놓고, 국회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창원시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차봉 위원 아니,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9월달에 던져 놓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던져 놓고 있었다면, 저희들은 예산부서를 통해서 건의가 됩니다만, 그것은...
○박차봉 위원 그러니까 그만 요청해 놓고 던져 놓고, 되든 말든 챙겨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교부세를 못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창원시도 이야기를 하고...
○박차봉 위원 이유를 대지 말고, 창원시하고 공조를 했던 어쨌든 간에 결국 뭐냐 하면 정부 예산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가 배분되고 난 뒤에 한 번 왔더라 이거지.
이래 가지고 무슨 교부세를 확보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한 번 던져 놓았으면 중간에 가서 챙겨 보든지, 안 되면 정치권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도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뭐 요청만 해 놓고, 9월달 던져 놓고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다 배분하고 난 뒤에 늦게 창원시가 알아서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특별교부세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정치권에 이야기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놓쳤다 이런 이야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들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2010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1,095억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면 우리 도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팽개쳐 놓고 이야기하면 다른 이유만 자꾸 대고 이래서 되겠어요?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신청하면 되는 길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지금은 연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박차봉 위원 안 되면 2009년도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2009년도에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던져 놓고 그대로 있지 말고, 안 되면 정치권에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못 하면 도의원한테 가서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바쁩니다.” 정부 예산 배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라 이래야지, 실컷 다 배분하고 난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지나간 버스에 손들기지.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도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못 하고 있는데, 여기 10억원이나 5억원을 얻어오면 다른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챙겨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국장님도 2009년도 것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박차봉 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추경 때 삭감된 이유가 국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창원시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남축구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할 때 시비하고 기금만 가지고 건립하겠다 이렇게 유치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100여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근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이 몇 월달입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한 확보도 없는데, 또 다시 신청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겁니까?
의회 처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이 국비 확보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서 사업이 안 된 것 보다는 당초 선정과정에서의 지엽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경남FC라는 도민 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허좌영 위원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의논해 봅시다.
자꾸 답변을 듣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경남FC가 성적도 좋았고 한데, 전용구장...
○허좌영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 합시다.
○위원장 배종량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근제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축구 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14개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14개 중에서 전용구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전용구장이 없는 데를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종합경기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조금 전에 전용구장 이야기했는데, 영남축구센터를 빌미로 해서 전용구장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남FC가 출범을 하고 올해 3년차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2년차입니다.
○조근제 위원 하면, 어차피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하고, 전용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남FC가 성적이 올라가도 우리 관람객들이나 관중이 안 모이는 것은 결국 전용구장이 없어서 안 모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동감합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전용구장이 있어서 옆에서 실질적으로 선수들 행동 하나하나까지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축구를 하는 감각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관중하고 일심동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FC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마지막 경기할 때 가보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학생들 이런 운동 경기이지, 실제 프로가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축구센터 건립하고 관계없이 경남도에서는 전용구장을 어떤 계획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경남에 프로축구 전용구장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근제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영남권 FC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나 축구전용 면 수보다도 훨씬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남FC가 출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용구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왕지사 영남권 FC 축구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경남FC 전용구장도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좀더 늘어나고 관람석도 좀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연유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 프로축구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수련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수련관을 2개 세우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계속 사업으로 하나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도내에 산재해 있는 수련관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공공 수련관은 그런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개인한테 위탁한 경우도 있고, 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관리 주체가.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설립을 한 것이고...
○문준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수련관은 1년에 단 1건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수련원이 넘쳐서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수련관을 리모델링하든지, 좀 살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기존에 안 좋은 곳은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숙박시설을 갖춘 수련관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시작된 사업도 있었고,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한 시·군당 1개소 이상은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잠시만, 허기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산청에 수련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허기도 위원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문준희 위원 몇 개 있지요?
○허기도 위원 예, 몇 개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수련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립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참고로 해 주시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국장님께 잠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제가 질의 순서를 놓쳐서 그러는데,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혹시 통영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없습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조서를 보니까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통영시, 통영 도남관광지, 통영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통영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통영 도천 테마파크 조성, 통영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통영이 행정을 잘 하는 것인지, 정치를 잘 하는 것인지, 남해안 특별사업 때문에 지사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신 것인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가 부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죄송합니다.
통영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관광지로써 특화해야 될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관계로 인해서 관광자원 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도 아시다시피 한산대첩이나 광장 조성, 그런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실국을 거론하셨는데, 다른 실국도 많이 보입니다.
통영이 늘 부럽습니다.
바닷가고 또 시 단위인데, 산골에 있는 군 단위에는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하튼 저도 합천이지만 저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남해안 쪽으로 집중되는 사업 때문에 산골, 특히 군 단위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종량 똑같은 질의입니까?
○조근제 위원 아니,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권민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민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2억2,900만원으로 2009년도까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아시다시피 매년 도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함으로 인해서 각종 대회들이 많이 치러집니다.
그럼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도 쉴 새 없이 그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는 이렇게 고정화 시켜 놓았습니다.
도 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매년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도 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곳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하게 채소를 사도, 옷을 사도, 기름을 사도 이 분들은 면세 혜택을 봅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국장님이나 실무 계장들 공휴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생활체육 행사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생활체육협의회가 업무가 늘어나고, 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도가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들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의 발전이나 확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한 번 넘어가면 1년씩 갑니다.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반복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몇 차례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 얼굴을 박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분들이 열악한 속에서 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 입장에서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2009년도까지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럼 2010년도 가서 변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없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도 체육회 운영비를 동결 시키고 이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증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면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권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해에 기금을 포함해서 2억2,900만원이었던 것을 2억7,400만원으로 약 5,000여만원 증액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 부기상 운영이라는 이 부분 외에 별도의 예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지난해 6억4,300만원에서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1억7,7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많이는 예산 사정상 올리지는 못 했고, 일부 조금씩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물론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마 자료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민호 위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동결시켜 놓고 이 사람들이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안 된다면, 굉장히 이 분들이 고충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차후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예, 그 다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7페이지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거제에서 내년도에 합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도 체육회하고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도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2007년도에 3,000만원에서 2008년도 5,000만원, 2009년도 7,000만원, 매년 2,000만원씩 증액되어 가는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운영비는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1,000만원씩 고정화시켜 놓았고, 한 예로 참가인원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2만1,000명이 참석하고, 도민체전은 1만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8,000명으로 표기를 해 놓았고, 생활체육대축전에는 임원 7,500명인데, 선수는 없고 지역주민이 1만3,50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 날 행사에 관람하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권민호 위원 1만3,500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권민호 위원 전체 선수하고 임원이 7,500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권민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도민체전은 운영비가 증액되어 가는데, 물론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되는 요인에 의해서 증가될 것인데, 생활체육대축전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도민체전도 여태까지는 쭉 3,000만원씩 하다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올려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서 했고, 생활체육도 더 필요하면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생활체육은 무려 2만1,000명 정도 어쨌든 선수나 임원, 지역민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행사로 보아도 몇천만원, 1억원씩 지원한 것도 있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돈 1,000만원 주어서 도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개최하는 시·군에 1,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행사경비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권민호 위원 개최지가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많이 들지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매번 답변만 “검토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권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생활체육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예산서는 1102페이지이고 사업조서 244페이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도 들으시고, 예산담당관님도 들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국제대회 유치해서 6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조근제 위원 이것이 도비 5,000만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5,0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6건에 5,000만원인데, 1건당 개최하는 시·군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자기들이 유치를 하고 부수적인 효과를 고양하니까 시·군비는 좀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이것도 도비 4,000만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조근제 위원 이것도 시·군비 많이 들어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많이 들어갑니다.
○조근제 위원 넘어가면 중·고 축구대회 이런 것은 2,000만원, 1,000만원씩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저희들도 시어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체육에 관한 것은 도비가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세계 대회도 1,000만원, 2,000만원, 6개 대회도 5,000만원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전부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체육에 관한 것은.
개중에는 1억원씩 편성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화 쪽에 보면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 통영국제음악 1억원,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1억6,000만원, 국제연극제 거창 같은 경우는 4억5,200만원, 세계타악축제도 1억5,000만원, 이것이 다른 문화행사는 전부 1억원 이상 예산이 집행되는데, 중·고 축구대회라든지, 무학기 축구대회는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고 축구대회는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개 팀이 보통 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옵니다.
○조근제 위원 한 200개 팀 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조근제 위원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런데 선수들하고 오면, 저희들이 경비를 전체 다 대 주는 그런 방식은...
○조근제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문화 쪽에 하는 행사나 체육 쪽에 하는 행사나 행사는 우리가 볼 때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는 힘이 있으니까 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가고, 체육 쪽에는 힘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한 국장 밑에 힘이 한 쪽으로 쏠리고 하는 것은...
○조근제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체육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체육이 가지 수가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남관광하고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자주 가보지는 못 하지만, TV를 통해서 자주 보는데, 그래도 지방비도 엄청 많이 들 것인데, 결국 도비 4,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축제에 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시·군에 세계 축제 또는 지역 축제 도비 지원 내역을 아까 자료로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하는 의병제라든지, 함안에 아라제나 이런 것은 1,000만원씩 밖에 안 주어요.
군에 유일하게 한 개씩 축제해도 1,000만원씩 밖에 안 주고, 다른 시·군에는 아까 통영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교 분석하려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예산 수립할 때 어느 시나 이런 데 편중적으로 하지 말고, 군 단위에도 자기들이 하는 행사는 자기 지역에서는 최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 데에도 예산을 수립해 주고, 체육 이 부분도 과장님 노력해서 예산 좀 수립을 더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국장님 관심 좀 갖고 앞으로 챙겨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일일이 어제 저녁 저도 다 넘기면서 기분은 별로 안 좋습디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대충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챙겨 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 되면 전국체전을 경남에서 할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2010년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승마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함안에 승마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어차피 부산에도 없고, 경북도 없고, 영남일대에 정상적으로 승마 경기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하면 어차피 승마 경기는 해야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것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승마 경기를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사님하고 함안에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규모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근제 위원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것은 체육담당이라고 체육청소년과에 이야기하라던데.
일단 그것을 챙겨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체육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수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조금 전에 전국체전에 따른 운동장이나 체육관 확보 문제인데, 지금 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20개 시·군에서 펼쳐질 것인데, 아무래도 진주시 주변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 때 지금 교기를 하고 있는 학교에 이왕이면 경기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렵게 말씀 드렸는데, 단성중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 잘 하는데, 레슬링 같은 것은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교기를 키우고 있는 학교에 투자를 해서 해 놓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 해 두셨다가 다음에 경기장 배치할 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기와 학교 체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전 시·군별로 한 경기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가 제일 많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전체가 전국체전에 그런 효과나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허기도 위원 사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건립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권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부에는 생활체육회원은 약 70%입니다.
일반 체육선수는 없습니다.
경남체육대회 하면 외지에 있는 학생들 뽑아 와서 트레이닝복 한 벌 입히고, 식비 주어서 출전시키는 식인데, 이제는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생활체육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산하에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창의 한국이라는 그런 계획에 금년도에 대한체육회부터 생활체육협의회를 합병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자리싸움 비슷한 것으로 되고, 자기 영역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에서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필요성은 중앙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기도 위원 군부에 가면 실제 체육회는 거의 무용하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아주 활성화 되어서 귀찮을 정도로, 게이트볼대회는 매일 열립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니, 하여튼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정말 체육회의 예산을, 체육회는 전문 체육인을 기르는 곳이고, 여기는 신체단련을 하는 국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하는 이런 곳인데, 앞으로 예산이나 행정력을 생활체육에 많이 치우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은 승부에 직접 관계가 없고, 또 시·도별 체육 성적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즐기는데 행정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부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료,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운동장으로 유인해 내면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서 아까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늘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게 도 체육회 산하에 넣어서 예산 자체를 생활체육도 일반 체육과 같이 이제는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동감 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별조서 29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의령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 건인데요, 이것이 용어상부터 문제가 있네요.
사업 하는 내용을 보니까 족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 있는데, 주말 체험농장도 있고, 이것이 물위에서 또는 배위에서 족구나 배구를 합니까?
왜 수상이 들어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남강을 이용한다 해서 이름이...
○박상제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십시오.
농장, 족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이것이 왜 수상레포츠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수상 체험 계류장 같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아니면 강변하든지, 남강변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어부터 일단 수정해 주시고요, 남강변에 있는 골프장 이야기입니까,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현재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중골프장이라는 것이 남강변에 있습니까?
297페이지 보시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박상제 위원 그 대중골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강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의령읍인데...
○박상제 위원 그래 강변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강변이 맞습니다.
○박상제 위원 어떻게 골프장이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에요?
농약 안 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농약을 쳐도 저독성 그런 것으로 이해를...
○박상제 위원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잔디 판매를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남강변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편법적으로 되어서 잔디를 안 하고 바로 대중골프장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낙동강변에 훨씬 뛰어난 여건을 가진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다른 데에서도 너도 나도 만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박상제 위원 여기에 추진 경위, 이 대중골프장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여기 추진 경위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사업을 보면 내년도에 6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만 2억5,000만원 있고, 시·군비 없이 민자유치로 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국비가 내년 이후에 5억원 지원을 받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령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 사정도 안 좋고 해서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고...
○박상제 위원 이것이 민자로 하는데, 자치단체 사업도 아니고, 일반 민간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비 없이 도비만 2억5,000만원, 민자 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편성하고 방향이 흐트러진 것 같고, 내년도 이후에는 국비 5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의령군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박상제 위원 내년에는 민자는 빠지고 대신에 국비가 들어와 있고,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대중골프장도 어떻게 조성 되었는지 이해 안 될뿐더러, 이것이 민자가 들어갔다가 없던 국비가 들어가고, 예산편성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방향도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대중골프장 문제나 추진 경위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표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상제 위원이 친환경 골프장, 친환경 골프면 농약을 안 치지요?
경솔하게 갖다 붙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조서 322페이지 「아프지?」라는 큰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도내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돈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어떻게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아프지? 여자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합니까?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눈이 뜨거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왜 우리 도가 이 큰 사업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큰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가 있고 하면 더...
○김갑 위원 2007년도에도 300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갑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성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남학생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 주든지 하지, ‘아프지?’ 하는 이런 표현이 아주 거부감을 느낀다 말입니다.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에 3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큰 전시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도 5개 지역을 돌면서 300명을 고작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한 3,000명으로 더 늘려서 한 10배를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은 끊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이 특색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인데, 자기들도 크게 할 여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명을 ‘아프지?’하는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갑 위원 표현을 좀, 제일 머리 좋고 엘리트 공무원이 문화체육국에 있다 안 합니까?
그런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스포츠 중심에서 시민 다수를 위한 사회 스포츠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이유갑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민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허기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일선 시·군에서도 이미 시장·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하고 생체협이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통합의 움직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중앙에서 이러니까 도에서는 어쩌기가 어렵습니다” 하는데 도에서는 어려운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통합의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무분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서 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제가 그 전에 ‘창의한국’이라는 그 책을 보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았고, 앞서 가는 것 보다는 생활체육도 그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아니, 그런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만들어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도가,
명색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꾸려나가는 이 지방정부에서 전혀 독자적인 목소리라든지 또는 정책적 움직임이 없이 중앙에서 이러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만약에 일선 시·군에서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해 버리고 통합의 모델을 내세우면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지금까지, 분석을 이제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하고 같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미 논의 자체가 늦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 집행부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꼭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자리해 주시고, 미술관장님.
○김갑 위원 관장님, 사업조서 389쪽입니다.
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내년 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억원을 가지고 어떤 미술품을 구입하실 것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저희 미술관에서는 연차적으로 여러 장르에 따른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입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해 그해마다 예산에 맞는 작품이 계획에 따라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것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2006년에는 24억원, 2007년에 10억원이고, 내년이 6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7억이네요.
그래서 47억원인데, 우리 도민 320만이 미술관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저희 미술관이 생긴 지가 현재 4년차가 되고 있는데 개관 첫 해는 관람객이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단 우리 미술관의 기본적인 예산에 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조차 없고, 그래서 홍보를 학예사 중의 한 사람이 일부 업무로 분장을 맡고 있는 힘겨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업무를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인력이 증원될 때까지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홍보를 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관장님 하시는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못하고, 좋은 미술품이 소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략 몇 명이 1년에 이용을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금년 11월 20일 현재 관람객 현황은 10만8,346명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320만 도민 중에 아주 미미한 그런 영 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4억원의 미술품을 사들였는데 얼마나 참관 인원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미술품을 구입해서 소장하는 것은 관람객하고는 별개로써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중에 또 다른 기능입니다.
일종의 앞으로 우리의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과 역사적 보전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해서 별도로 소장을 하면서, 물론 그 중에서 일부를 새롭게 기획하고 보충해서 전시를 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마는 수집 목적 자체는 전시가 목적이 아니고 수장을 해서 보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김갑 위원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잘 모르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결을 다루는 이후로 미술관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선진국에 가면 관광객이나 그곳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미술관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 지역의 예술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 밀양의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미술관이 있는지 조차를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일전에 밀양의 모 갤러리에서 춘광미술전인가 초청을 받아서 한 번 가서 보니까 도자기를 쟁반으로 해서 벽걸이를 해서 걸어놓았는데 밀양분들이 그렇게 감탄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다 했는데, 우리 미술관도 홍보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개 시·군의 대표적인 작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가들의 예술품을, 그림이나 도자기 이런 것을 전시해 놓음으로 해서 도립미술관에서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 6억원을 들이고, 10억원을 들이는 이런 것도 소장만 하고 가치만 높일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경상남도 하면 통영의, 창녕의 한 사람의 작가의 여러 가지를 해 놓으면 전부 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있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6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합니다.
홍보만 하고 말아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여기서 한 말씀 해 주시면 6억원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일단 위원님의 말씀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미술관에 제가 금년 3월 8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미술관에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작년에 2회 했고, 금년에 4회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늘리고, 사실 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이나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늘리고, 동시에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교양적인 행사도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도내 각지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미술관을 알릴 수 있는 게시판도 설치하고, 도립미술관을 찾아올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관의 이미지와 필요성,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2008년도 투자계획에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국장님께서도 일회성 축제 이런 데 돈을 여러 수억원씩 퍼붓지 말고 그것도 좀 줄이시고, 미술관을 확장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다 좋은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미술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 위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크게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닌데 홍보 마케팅에 6,500만원이 올해 신규로 들어갔네요.
어떤 홍보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아까 답변 속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술관에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6,500만원을 내년도에 홍보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홍보비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시판을 설치해서 미술관을 알리고 행사를 알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각종 미술관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미술관의 행사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한 홍보 인쇄물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홍보, 또는 상시적으로 직원들 차량부터 시작해서 차량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미술관을 평소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든가 또 광고 홍보물이나 보도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비용으로써 사용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주로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긴 하지만 별로 기대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이러셨는데 이제 찾아오는 도립미술관으로 해서 초·중·고·대 학생들을 한 번씩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실 지난 10월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오고 있고,
○임경숙 위원 이게 조금 여론화되어서 도립미술관이 도민의 참여도가 낮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기를 홍보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오면 부모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청과 인근에 있는 도립미술관이 어디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번 와보면, 저는 자주 가지만 자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비를 조금 도와주더라도 조금 스케일을 크게 잡으셔서 홍보 효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한 번 띄우는 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실 저희들도 직접 도민들을 모시고 미술관을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를 해서 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도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것을 하시면 저희들이 힘껏 밀어드릴 것인데.
왜냐하면 각 지역에, 아까도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혜택을 못 받는 데는 정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간 지역에 초청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때는 참 안타깝거든요.
○위원장 배종량 국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너무 정책적인 발언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추진하면서 추경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배종량 미술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 관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술관 소장품 중에 개인 법인 이런 소장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항간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작품 중에 위작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립미술관도 2008년도까지 계획에 보면 한 40억원 정도의 소장품을 구입하게 되 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소장품을 구입할 때 철저한 감정을 통해서 사게 될 것인데 또한 감정을 통해서 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작품이 가짜로 밝혀지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보면 흔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소장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우려 말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음에 작품 수집을 각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해온 작품 중에서 접수받은 담당 학예사들이 검토를 해서 구입의 가부를 추천하기 위한 작품심의위원회에, 작품심의위원회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의심이 가는 작품에 대해서는 재 확인 요청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작품은 구입을 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계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작품 가액 평가를 거치는데 가액 평가를 할 때도 그 가액평가위원 중에도 경험이 많은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액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이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라도 실제 작품을 계약하기 전에 우리 학예사들이 상태 조사를 하고, 또 의심이 나면 제3의 기관에 그에 대해서 심의 의뢰를 하는 그런 3단계의 예방절차를 갖게 됩니다.
○권민호 위원 우리가 현재 소장품을 구입한 작품이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48점의 작품이 소장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구입 추진하게 되면 기증 작품 한 200여점이 들어오고, 구입되는 작품들 하고 하면 270점 가까운 작품이 금년에 구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다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작품의 등급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감정기관은 지금 공인된 기관은, 아직 미술품에 대해서는 토지감정기관 같은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화랑협회에서 가장 많은 감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미술관에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작품심의위원회와 가액평가위원회로 해서 보다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립미술관을 새로 건립해서 짧은 기간 안에 작품을 채우려고 상당히 급격하게 소장품을 많이 구입했거든요.
구입 과정에서 철저한 작품의 감정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겠지만 만의 하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작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약간은 소홀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다시 한 번 재 감정을 확실하게 해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나중에 진위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초창기에 체계적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산 작품을 한 번 더 감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배종량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허기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보수 관계, 예산서 1134페이지입니다.
저것을 재건축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재건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이 노후되었고 거기 모든 기자재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보수를 하면 앞으로 20~30년은 무난히 쓸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저게 건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19년 됐습니다.
○허기도 위원 19년 되었는데 골격이나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허기도 위원 관장님 보시다시피 관람객들이 뭔가 들어가면 위험해 보인다, 또 어두워 보인다, 공간 이용도가 낮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리모델링비가 무려 160억원입니다.
지난해 20억원 가지고는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아! 금년에, 2007년도.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2007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허기도 위원 예산은 20억원 확보를 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2007년도에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 10억원 해서,
○허기도 위원 설계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허기도 위원 용역비가 20억원이 들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허기도 위원 아! 그러면 20억원 빼고 나면 140억원인데, 140억원에 용역비 20억원이라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기도 위원 보통 용역비가 건축에 있어서 몇 % 정도,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0.534%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럼 이게 0.5%입니까, 한 5%쯤 되는데.
훨씬 많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거기에 부대비용이 있겠죠.
○허기도 위원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상징적이고, 독창적이고 예술성을 갖춘 최상의 공간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완전히 뼈대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고치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도면 나왔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리모델링에 대한 도면요?
○허기도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에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2007년도 20억원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설계도 착수를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3년 연속 계약,
○허기도 위원 재건축하면 얼마나 들겠어요?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재건축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160억원이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런데 그것은 올해 제가 와서 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본 이후에 외부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든 골격이나 기초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를 검증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몇십년을 쓰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결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겠지만 적은 예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160억원을 들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가보면 이 자체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완벽한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관장님이 지금 느낀 바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가 느낀 바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대가 좁아서 어떤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백 스테이지를 지금 정도만큼 더 늘려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극장 내부를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층이 필요 없이 높고 뒤로 쳐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음향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층인 것을 한 단계 내려서 3층을 하고 앞으로 전진 배치를 시킨다고 하면 음향이나 시각적으로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주 쓸모 있는 극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관장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60억원이면 제가 볼 때 건축비의 50%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에 옥상층에 예식홀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있다가 4월에 본인들이 철수해 갔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가보면 건물 자체가 축복하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가 봐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 놓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거기가 최상의 예식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그런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원점에서 고려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최진덕 의원님이 한쪽에 공간을 계속 비워놓고 주차를 안 하느냐 하니까 장기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행사 때문에 비워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허기도 위원 제가 보면 계속해서 서쪽은 비워놓고 동쪽은 자유롭게 해 놓았죠, 매일.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무료로 전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아래도 막아 놓았던데.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날 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 관람객을 위해서 일시 막아 놓은 것이고, 공연이 없을 때는 전체를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처음에는 개방을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처음부터 개방했었습니다, 무료로.
○허기도 위원 제가 몇 번이나 갔는데 한 쪽에는 계속해서 막아놓고, 텅 비어 있는데도 개방을 안 하던데, 개방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허기도 위원 행사 때만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허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최의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장기 주차하는 사람 때문에 한 쪽을 비워 놓아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하는 것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이 나오던데, 보도상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이 점점 관람객이 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오전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차를 주차해 놓고 있으니까,
○허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는 서쪽을 비워 놓았다가 하루는 동쪽을 비워야 장기 주차가 안 되지, 서쪽만 계속 비워 놓으면 역시 이쪽에 장기 주차가 또 생긴다 말이죠.
늘 보면 행사 있을 때 서쪽만 비워놓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쪽만 비워 놓는 것은 아니고,
○허기도 위원 동쪽이 비어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왜 그러냐 하면 공연이 있을 때 아침부터 막아 놓기는 뭣하기 때문에 공연이 있는 날에는 10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허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쪽과 서쪽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최진덕 의원님께서는 무료 개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입장에는 공감하지 않고 지금 모든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도청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조례를,
○허기도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조례를 지금 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주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에 많이 참여하시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도록 13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승당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포함, 농업기술원)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농수산업 여건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예산이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되는 특성화교육 결과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시행 후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농업 경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중농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FTA 대응 혁신 과정이라든지 스터디그룹 과정, 기술혁신 과정, 농산물가공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시설 채소나 축산, 과수 등 12개 품목의 온실관리 기술과 재배에 따른 신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실적은 2006년도 3개 과정에 1,574명, 2007년도 5개 과정에 1,8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참여 전 보다는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88%로 나타났고, 농산물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130% 정도 증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가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행상의 어려운 점은 해외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수 시에 금년까지는 자부담 경비 비율이 25% 수준에 약 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50% 수준까지 부담토록 해서 농가의 불만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가 농림부에 자부담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 농업연수 사업비가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업인 단체 수와 해외 연수 참가 현황 및 연수 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의견입니다.
농업인 단체 수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등 도내에 모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참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농어업인 단체는 한농연, 한여농, 새농민회 등 모두 6개 단체로써 이들 단체의 해외 연수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수 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단체별로 품목반별로 반을 2개 내지 3개씩 편성하고, 외국인 농업연구기관이라든지 농가를 방문케 해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연수 후에는 개인별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감문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별 연수결과 발표회를 갖도록 해서 연수에 참가를 못한 사람한테도 연수 국가의 사례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운영비 2,3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동 회관의 운영비를 회원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회관 운영비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인회관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인회관은 창원시 팔룡동 소재 구 농어촌특산품 상설 판매장을 리모델링 및 증축해서 지난 2004년 6월 18일날 개관해서 현재 9개 농업인 단체가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 근거는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3,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 단체 경상남도연합회에 경상남도농어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3년간 기준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료를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인 연간 7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전기료라든지 건물 안전 대행료 등 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서 농어민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회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교육비와 대학 정규과정 위탁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젊은 후계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실시된 교육내용과 교육 후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 농업 경영인의 교육 과정과 교육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업인 후계 농업 경영인은 만 35세 미만인 자 중에서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선정해서 공통 기본 교육과 전문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은 농림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35명에, 1인당 54만8,000원씩 해서 모두 7,400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후계 농업인 대학 정규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사업은 대학의 정규과정을 희망하는 후계 농업인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주산업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1학년에 한해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에 대한 교육 후 관리에 있어서는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농가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민 후계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980년 이후에 모두 1만5,752명 중에서 현재 1만2,231명이 약 78% 수준입니다.
도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사망했거나 타도로 전출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자체사업인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도내에 있는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1년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70명, 2008년도에도 1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내 거주 농업인 중에서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장·군수의 추천에 따라서 영농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효과는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2,415명으로 이들은 모두 동문회를 결성해서 농촌 현장에서 동문들과의 영농기술 교환이라든지 정보제공 등 농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경영인이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수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부실 채권 현황 등에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97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의 2007년도 11월 30이 현재액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97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95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융자 실적은 모두 2만3,295건에 4,949억원입니다.
그간 부실채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30일 기준해서 모두 49건에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출 후에 미회수금 총액 495억원의 0.8% 수준입니다.
상환기간이 이미 지난 부실채권 내용은 대부분 최근에 단감이라든지 양파 등의 농산물 가격하락과 태풍피해, 사료대금 인상 등 수익성 악화에 의한 것으로 봐집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농협이 지도록 우리 도와 농협 간에 이미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액 중에 미회수된 기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농협 측에서는 대물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를 처분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농신보 신용보증담보의 경우에는 부실채권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신보로 대손판정 신청을 해서 부실채권액의 85%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5%는 농협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2007년보다 7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2,45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농가소득안정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우리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이라는 정책사업 밑에 보면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식량생산지원, 그리고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증액된 것이 대표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농업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정주기반확충사업과 배수개선,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감액되었고, 전반적으로 친환경 관련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두번째로,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먼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생산기반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인을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핵심성장전략품목 발굴 및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를 확충해야 됩니다.
지역특화향토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 내의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및 시장지향적인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확대, 그리고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경남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고품질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면,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의 목적은 광활한 연해주 땅을 이용해서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 경상남도의 자본을 투입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지난 10월말 우리 도의 실무진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러시아의 법령 및 제도의 개폐가 불안정하여 결과의 예측이 어렵고,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2,000ha정도의 시범농장 경영 시에도 농기계, 기반정리 등 막대한 초기비용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시에도 우리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1억원을 절감하고 그 실무진 현장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연해주 농장개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방향이 이루어지도록 통일부, 농림부, 그리고 외교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상향식 정책결정 모델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에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43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8억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11억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85억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44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23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 19억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43억원의 예산편성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동 사업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서 나온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2003년도에는 3,900억원, 현재 2006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1조3,000억원 정도 규모로 시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3.3배가 증대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농가수는 2004년도에 3,843농가, 면적은 3,081ha였습니다만, 현재 2007년 9월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농가수는 8,739농가에 7,186㏊의 면적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3배 정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천적을 이용한 농산물브랜드 ‘I\'m Green’을 브랜드화하였고, 그리고 2008년도 내년에는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밸리,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등으로 기업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이상의 규모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산청군에서 1,02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7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번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에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이 7개 지구에 34억7,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농약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27억2,400만원에 416㏊정도의 천적방제농산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퇴비라든지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등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양지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입되고, 22만5,000톤이 공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산성토양과 그리고 유효규산함양이 낮은 농경지를 토양 개량하는 것입니다.
’08년도 추진계획은 4만5,119톤에 55억1,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총 4개소에 34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3년간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도입된 시책으로써 ’08년도 사업계획은 4,461㏊에 19억6,600만원이 국비 100%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5억원,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1억원 등 6억원에 대한 설명과 현재까지 지원실적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은 예산서 521페이지 농가지원으로 12억1,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업체지원 5억원, 물류비 1억원, 도합 18억1,000만원은 우리 도가 수출촉진을 위해서 도내 생산 신선농산물 7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농가에는 3%, 업체에는 2%의 수출간접비용으로 수출증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실적은 1997년부터 11년 동안 18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농수산물 수출 10년 동안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1억원 지원입니다.
신규시장을 개척해서 파프리카나 딸기 등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항공으로 운수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통관비, 운송비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개선 및 시설확충입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0억원 등 2개 사업에 4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통센터 건립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별, 포장, 저장 등 유통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상품화하여 대형매장이나 도·소매상에 출하하는 산지위주로 건립되는 물류시설이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다음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배송, 저장, 소포장, 가공, 현장 판매 기능까지 수행하는 소비지에 건립된 판매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종합유통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30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서 199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37개소에 총 378억원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창원시 북면농협 등 5개 시·군 8개소에 국비 22억원, 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 자부담 18억원 등으로 해서 총 56억원으로 추가건립 되며, 신선농산물 생산 주산지역에 집하, 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 등 종합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상품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3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 11월 개장된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 소유시설로써 현재 농협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 2억원 확보해서 해썹(HACCP)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나 내년에 3억원은 판매시설 구조변경과 주차장 비가림 시설로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롯데쇼핑에서 이와 유사한 판매시설과 앞으로 경쟁력 제고에도 목적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천 시 소비자 방문객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장 맞은편 야외주차장 비가림 시설은 설치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15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산농산물유통센터 물금 신도시지구 내 부지 3만8,000, 건물 1만4,000㎡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균특 50%, 도비 20%, 시비 30%로써 총 470억원을 투입하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유통판매망 확충으로 구조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산시는 기존 김해유통센터와의 먼 거리로 시민 이용 애로와 신도시 106만㎡ 건설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인구 35만1,000명의 산업화, 도시화가 확장되는 그러한 지역으로써 신선한 국내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비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4만7,000평 정도의 현 시점의 건립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입니다.
고유가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은 바이오에너지 즉, 기름을 에너지화하는 내용으로 석유수입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방지 차원의 사업입니다.
바이오 디젤 상용화를 위해서 모든 정유사에서 외국산 종자 디젤용 기름으로써 현재 경유에 0.5%를 혼합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정비주유소에는 20%까지 안보적 에너지 차원에서 공급토록 국산으로 대체가능 여부에 시험재배단계로써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합니다.
㏊당 씨앗이 약 3톤 생산됩니다.
㎏당 350원으로 하면 약 100여만원의 낮은 소득으로 재배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보리소득이 ㏊당 약 400여만원으로 같은 수준이 되도록 ㏊당 300만원을 도와 시·군 반반으로 지원하는 권장사업입니다.
추진결과에 따라서 확대생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557페이지와 5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와 559페이지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이 분리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분리 편성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57페이지에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59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채택을 받아들여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균특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에 40억원,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안내센터, 그 다음에 해양낚시테크, 관리선 건조 등 총 세부단위가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59페이지에 있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이는 2006년도에 우리 도에서 줄기차게 2005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국가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 저희 도에서 우선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통영시 여문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20억원 되겠습니다.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있어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사업이 25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설명이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UN 해양법 발효에 따라 한·일, 한·중 신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어선 어업의 어장축소,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어선 감척을 통한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1995년도부터 2010년까지 3,322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전체계획의 77%인 2,554척을 감척하였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768척, 1,05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4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순서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승원 위원 해양수산과 나왔기 때문에 해도 되는지,
○위원장 배종량 지금 이유갑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유갑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백승원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배종량 하면서 적의하게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측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 2,451억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와 우려의 말씀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시행한다 이런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과 관련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라고 자평하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현재 저희 농수산국에서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시고, 이게 계량화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자평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소득의 보전을 해 가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써가기 위한 조직 인프라 구축, 또는 훈련된 요원이 없으면 누수현상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갈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척도가 자평하건데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은 사실상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든다면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확충이 필요하고,
○이유갑 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1조 투입하면 누가 마다합니까?
10조 투입한들 누가 마다합니까?
그런데 1조도 좋고 10조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은 엄청 투입되는데 이런 저런 낭비나 누수가 많으니까 그걸 정말 우리가 말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실감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 과장님 봉급을 받아서 못사는 친척을 위해서 보전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기초자료도 없이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서, 예를 제가 든다면 애그릭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새로 실시 될 농가등록제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책을 세워가야 되고, 이게 공직자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작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누가 해도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또 도민들의 혈세가 거금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놓고 “자평하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일일이 현장 확인하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된 입장이 아니니까 정신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질의를 드리는 바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안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 더 주세요” 이런 식의 말씀보다는 정말 자신있게 우리가 도민들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쓸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예산편성 심의 기회가 있다면 좀더 진일보 된 답변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농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
○백승원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촌마을종합개발 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백승원 위원 그 사업과 그 밑에 보면 정주기반확충사업의 사업내용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보다 작은 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3개 내지 7개 마을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소득기반확충사업, 관광휴양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와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역당 70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됩니다.
시·군 균특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정주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 보면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정비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주차장시설 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것이고, 면당 30억원 내외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걸 하고 난 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실적이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7개 지구를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주기반확충사업은 기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총 우리 도내에 지원된 실적 이 117개 면 정도가 지원돼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9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숙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미안해요.
저희들 질의를 좀 줄이기로 했었는데,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임경숙 위원 그런데 그건 뭐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폐비닐을 마을이장이나 부녀회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거기에 키로그램당,
○임경숙 위원 그것 아는데요, 환경녹지과에서도,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환경정책과입니다.
○임경숙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폐비닐 수거에 2억원이 또 있었어요.
뭐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쪽저쪽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 사업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환경정책과에 우리 도비가 2억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10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키로그램당 30원씩 해서,
○임경숙 위원 이게 통합시스템이 안 되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럴 것이 아니라 통합시스템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실제 운영은,
○임경숙 위원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틀려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똑같은 사업이라기보다 예산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임경숙 위원 예산지원방법이 다르다, 사업은 똑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지원방법이 농림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방법이 틀린데, 먼저 환경정책과에 있는 예산은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림부에서 키로그램당 30원씩 해서 보통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임경숙 위원 5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5억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실상 수거되는 양은 1년에 1만 톤 정도가 수거됩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임경숙 위원 하여튼 예산서에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하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어서, 통합시스템을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태우고 그러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직불제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임경숙 위원 그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원정책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원래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감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임경숙 위원 지역은 결정이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농가단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경숙 위원 결국 자투리 되겠네요.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것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별 농가에 자기가 친환경농업을 하면 거기에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70여만원을 ㏊당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개인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단계별로 어느 지역 선정해서 모범적인.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 하실 겁니까?
○정종수 위원 예.
○위원장 배종량 먼저 하세요.
○정종수 위원 설명서 501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85억원과 토양개량제 보조 44억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정종수 위원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규산질이나 석회를 시·군에 배정해 주는데 현물보조입니까, 현금보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현금으로 정액보조입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토양개량제 사업은 역사가 오래 됐고요.
○정종수 위원 약 40년 된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3, 4년 주기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사실상 우리나라 토양의 가장 문제점이 논 토양은 유효규산함양이 130ppm 이하라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밭 토양은 석회함양이 부족합니다,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지원이 10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 지원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나 실적 이런 것을 따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 전에도 토양검증을 통해서 토양의 부족한 함양에 따라서 시비처방을 하고, 또 지금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나서도 개별농가에서 원한다면 농가에서 농사짓는 토양이 과연 적정하게 개량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이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는 이 토양개량제사업이 의무적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농가에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석회질이나 규산질이 그냥 방치되어서 논에 안 뿌리고 있는 것이 더러 보이던데요.
그런 것은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면 시·군에 단위조합들이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공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도 공급을 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살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전에는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됐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6억6,000만원 도비 신규사업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떤 내용이며, 8개소를 어디에다 시행하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친환경유기농밸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을 통해서 근본 목적은 지금 친환경농업의 가장 문제점이 저농약하고 무농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유기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하면 많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로 시범사업 3년간 친환경유기농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이나 법인단위로 선정하는데, 작목반, 법인단위는 5개소, 그리고 마을단위는 3개소를 선정해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선정은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선정해서 8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종수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지역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종수 위원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 위원 아마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농촌 환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배종량 잠깐만요.
지금 어떤 질의이십니까?
○심진표 위원 농촌의 여러 가지 축산으로 인한 오·폐수 관계라든지,
(“지금 그것은 축산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량 그러면 심진표 위원님, 조금 있다가 이 과장 마치시고,
○심진표 위원 저는 다 하셨다고, 그러면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기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조서 57페이지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확신성을 가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중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퍼 주기 식 사업을 한 자치단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주지만 우리도 가져올 것이 있고, 특히 통일딸기 같은 경우에는 남북 농업인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 통일딸기에 대한 브랜드도 지금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통일딸기를 생산한 후에 시장에서 공동브랜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딸기가 주산지인 산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도내 딸기생산농가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간단간단히 합시다.
사업내용에 보면 묘주 구입이 있고 또 딸기구입이 있습니다.
묘주 구입은 어디에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묘주는 조직배양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해서 이걸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여름철 서늘한 기온을 이용해서 생산해서 모종을 가져오는...
○허기도 위원 지난해에 그렇게 했죠?
밀양에 시범재배를 해 봤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성공했습니까?
잘 안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자평하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허기도 위원 생산량이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양에 있어서는,
○허기도 위원 품질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량, 품질에 있어서도 지금 국내품종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약간의 개선만 된다면, 작년에 핵 사태가 있어서 반입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좋은 품질의 딸기를 생산할 것으로...
○허기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게 묘주 생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장님 자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묘주 한 포기에 딸기 묘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묘주 한 주에 최대한 50개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15개 내지 20개 나옵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50개 나오는 그런 것은 완전히 핵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것 상징적인 남북교류정책사업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제가 또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상징성도 있지만 최종목표는 남북농업인이...
○허기도 위원 지금 이 묘주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6.7㏊면 2만평입니다.
2만평이면 하우스가 70동입니다.
70동에 수확이 약 5억원 내지 7억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4,000만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 농사 다 버립니다,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샘플용으로 의회에 가져와서 통일딸기 왔다고 나누어 먹는 그 재료로 다 쓰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제품 팔았습니까?
못 팔았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작년에는 원래 판매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판매할 양도 없고!
제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상호주의 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험장이라든지 시험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그 차가운 기후에 알맞은 품종을 우리가 보급하고 기술을 익혀서 자기들이 직접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맞지, 여기서 묘주 줘서 묘주 또 받아서 여기 와서 그 묘주를 되지도 않는 것을 또 심어서 이렇게 해서, 평당 보통 6㎏나 나와야 될 것을 1㎏도 안 나오는 이것을 통일딸기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정말 자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이런 방법은 늘 해도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보니까 4년, 5년 동안 4,000만원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내년 람사르총회에도 그 사람들 온다면서요.
이 통일딸기도 정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상호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은 국장님,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옛날에 인터뷰 해 놓은 것 봤는데 몇십억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죠.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정말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을 우리 연구소나 실습장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묘주 줘서 그 묘주 또 가져와서, 그 묘주가 아주 까다로워서 열리지를 않아요.
죽어버려요.
지금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도 묘주 생산해서 판매하고 나면 나중에 묘종값을 못 받고 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고,
○허기도 위원 예, 방향을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일단 정책적인 방향이니까, 저는 이것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늘 전시성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착석해 주시고, 일단 정책과부터 직책 순으로 합시다.
잘못하면 헛갈려서 회의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종량 예.
○이방호 위원 강 과장,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아주 혁명적인 지원이 없으면 농촌이 회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농수산국 예산이 내년도 약 4,000억원 조금 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금년도 같은 경우 약 4,100억원,
○이방호 위원 내년에 몇 % 신장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년에 비해서 약 10% 가까이 11%,
○이방호 위원 실질적인 예산의 전체적인 신장률보다도 농업예산이 낮다는 그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싶고, 최대한 예산을 좀 늘리도록 해요.
여러 가지 도에서 시책사업이 있는데 487페이지 보면, 조그마한 내용을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10개 군 단위 농촌지역만 해당됩니까?
시 단위에도 농지원부를 뗄 수 있는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시·군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이방호 위원 다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이방호 위원 지난해 실적이 50명 되어 있는데 몇 명이 했어요?
50명 가지고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60명을 했는데,
○이방호 위원 그런데 더 늘리지 올해도 50명을 해 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난해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이방호 위원 6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500만원, 예산 맞춰가지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500만원 해 줬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인 돈을 들여서 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통일을 기해야 된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0만원이고 시·군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되 다만, 인원은 왜 이렇게 줄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50명으로 했습니다만, 이방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방호 위원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오래 얘기 할 것 없고, 시간이 없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강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5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 중에서도, 내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이 도비가 9,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말은 한 사람한테 60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은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도에서 30%밖에 부담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600만원 우리가 도비로 준다는 말이에요.
도에서 70% 부담하고 시·군에서 30% 부담해도 안 맞는 것인데 거꾸로 도에서는 생색만 내서 60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30%만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안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도에서 70%, 군에서 30% 해도, 전액을 도에서 지원해도 해 줘야 되는 내용인데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며, 농촌에 장가 못간 노총각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외국인한테 장가가는데 약 2,000만원 그 정도 안 들겠습니까!
○이방호 위원 2,000만원 드는데 600만원 지원해 주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 여성을 하나 데리고 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1,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라 이거에요.
해 주고 또 군에서 부담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고, 다음 진짜 어렵고 해서 농촌에 있는 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장가도 못 가고 있는 40세, 50세 된 사람이 있는데 용케 돈을 들여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못 가고 국내여성하고도, 장애자들이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하고만 결혼하는 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연령을 제한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35세나 40세 이상 되는, 국내결혼을 해도 지원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강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사실...
○이방호 위원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을 생각하고 뭐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면 그런 답습행정이나 전시행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지난해도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나도 600만원 지원해 준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도에서 30%밖에 부담을 안 하면서 600만원 준다 해 놓고 시·군에 70% 너희가 해서 줘라.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지난해 50명 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도내에 적어도 50명 이상이 되면, 100명이라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서 600만원 되면 500만원, 4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600만원 주는 것을 내년에는 결혼할 외국인 여성을 데려오는데 1,200만원이 드니까 배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을 해야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앉아있으니까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 사업 하는데 도비 9,000만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명심해서 좀 하세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구요.
○위원장 배종량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 같습니다만, 35세 이상의 농촌총각이 내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도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차후 2세 교육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위원장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현재 농촌의 총각이 장가 못 가고 있는 35세만 해도 3,5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35세 이상 되도, 장가를 가고 싶어도 국내 처녀들이 농촌에 시집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풍토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이라도 정말 건장하고 남자로서의 건강한 사람에 한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도 일부는 혼사 직전에 사실 파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인 남성이 외국에 가서 하룻밤을 자 보고 정말 이것은 부당하다 싶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일수록 하려고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에서 돈이 없어서 국내인과 장가를 못 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량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작년까지 국비보조사업인데 내년부터 국비보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보조가 올해부터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특성화교육사업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허좌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사업 안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넣어서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 하더라도 특성화사업 안에서는 못 주겠다 하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계속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통해 보니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 넣어놓은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관 운영비 2,300만원 매년 지원해 오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까 지원근거가 무슨 조례라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지원근거가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허좌영 위원 도비가 2,300만원 지원되고 자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3,200만원 중에서,
○허좌영 위원 자비가 900만원 부담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지금 현재까지 도비보조하고 자부담 90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내년에 3,200만원 회관 운영비가 드는데 자부담 900만원, 도비 2,300만원 부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도비부담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보다 어려운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회관 운영비를 계속, 자비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비로 2,300만원이나 부담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연간 3,200만원 부담이지만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간 700만원을 자기들이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700만원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허좌영 위원 무엇을 납부한다고, 사용료로...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허좌영 위원 사용료를 우리 도에 납부한다 이런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대신 매년 재산평정가액의 10/1000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허좌영 위원 그러면 도비부담액이나 자부담액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50 대 50쯤 됩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 한 가지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굉장히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31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농림부로부터 수요액보다 많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 결산추경 할 때 36억2,300만원 감액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적정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넣어놓은 것이고, 또 시·군에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금액이면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상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485페이지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도비가 7억원이 지원됐는데 신규사업 편성된... 사업개요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마다 계속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해마다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라는 이 부분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체육대회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전진대회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72년도에 수원에서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도별로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몇 번째, ’72년도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세 번째입니다.
○백승원 위원 한시적인 것이네요.
이것 하는데 사업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7억원이란 돈도 적은 것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억8,000만원이 삭감된, 4억2,0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원 위원 삭감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농고생들, 미래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미래농업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후계자, 앞으로 후계자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사업별조서 216페이지 보시면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1㏊당 300만원 보조금을 하고, 신규사업이면서 내년에 도비, 시·군비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아주 좋습니다.
지금 대체에너지 때문에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지금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2008년도 계획에, 지금 50㏊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저희들이 약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물량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
창녕 남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씨앗보다는 유채꽃을 목적으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동, 양산, 사천에 10㏊씩 약 3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하동, 양산, 사천.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박상제 위원 남지유채축제를 하는데 그 꽃은 관상용이다 이런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하동이나 양산은 달리 재배방법이 있는지, 종자가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재배방법이 다르기보다는 유채꽃을 보리 대체작목으로 생산하는데 그것을 종자를, 씨앗결실을 맺어서 그것을 채취하기 전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남지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농가에서는 씨앗을 채취한 후 작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같은 종자입니다.
○박상제 위원 같은 것이라면 창녕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쪽 지역은 관상용이기도 하지만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설명서 534페이지, 조서 222페이지 이것은 자료요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하우스단지 내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대폭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갈탄이나 무연탄으로 난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수산 상임위원회에서 전기온풍기 관련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단시간에 걸쳐서 전기온풍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농가 방문을 해서 갈탄이라든지 연탄, 300평에 연탄은 하루에 120장을, 한 장씩 가는 것이 아니고 10장 단위로 갈되 방독면을 쓰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갈탄은 무게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한 묶음이 1〜2톤 정도씩 돼서 지게차로 운반해서 갈탄보일러 3m 높이의 연료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굉장한 가스냄새 등으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열 효율면으로 봐서는 제가 간단히, 경유를 100으로 봤을 경우,
○박상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것을 쓰는 것은 워낙 기름값이 비싸서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도나 중앙의 지원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제 위원 유가가 워낙 오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없다면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도나 아니면 위에 건의를 하든지 상세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다음 조서 232〜235페이지까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이라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박상제 위원 여기에 순수 도비로만 4억원이 들어가고 향후 90억원까지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농산물명품브랜드 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9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수산브랜드 약 700개는 일반브랜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된 품목을 출하할 때 거창사과, 밀양얼음골사과, 북면단감, 진영단감 식으로 출하가 됩니다.
지금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사업은 우선 4개 품목입니다.
앞으로는 확대하겠습니다.
사과, 배, 단감, 참다래를,
○박상제 위원 사과, 배, 단감하고 참다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이 4개 품목을 우선 시범으로 하는데 이 4개 품목 선정된 농가, 그 선정된 기준은 기후 풍토라든지 과수연령이라든지 재배농가의 기술, 경영 전반에 대해서 선정이 된 농가에서 생산된 품목의 최고급품, 처음에는 약 5% 정도를 봅니다.
그 5%에 경남 명품브랜드를 붙여서 저희들 법인을 통해서 판매해서 돌려주는데, 지금 시작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보다는 약 30〜40% 앞으로는 일반브랜드보다는 가격을 몇 배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는데 제 질의는 관리위원회에 이 90억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실질적으로 관리위원회라든지 브랜드 법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운영되는 부분은 4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0억원 안에는 지금 기존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하는 지원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이것이 90억원인데 어떻게 국비 기금이 6억원뿐이고 우리 도비로만 84억원을 한다.
10%도 안 되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하는 것인데, 일단 알겠고 이와 관련해서 그 뒤에 보면 과실 브랜드 육성, 의령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남해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이것이 개별적으로 보면 과실은, 아까 대체적으로 보면 다 과실인데 사과, 배, 단감, 참다래가, 이렇게 과실 브랜드 지원육성이 따로 있고 뒤에 원예작물도 있고 그렇는데 굳이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이라고 따로 신규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기술한계로 인해서 생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과 하나에 3,000원 하는 것을 고소득층이 가격에 관계없이 맛으로 먹을 때 2만원 내지 3만원에 팔아서 먹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경남 명품브랜드, 그래서 지금 한계생산을 뛰어넘어서 브랜드화 즉 품질관리, 품질보증을 통한 브랜드화로서 고소득을 창출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각각 브랜드 육성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따로 한다는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브랜드 육성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위원님께는 그 슬라이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수십억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180억원, 200억원.
이런 것들이 기존 원예작물이나 과실 쪽에 들어 있고, 뭔가 좀 방향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따로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배종량 예.
○허기도 위원 명품브랜드에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이런, 물론 농산품인데 밤이나 곶감은 임산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명품브랜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명품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허기도 위원 앞으로 확장할 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정착이 되고 확대할 때는 농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 그 관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곶감이 임산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농림부장관님이 산청의 덕산에 곶감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주민들도 말씀이 계셨고 그 당시 건의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농림부에서는 과수나 임산이나 같은 부처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곶감이 농산물로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허기도 위원 예, 잘 됐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531, 533페이지 3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금치 비용절감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에 1억9,500만원이 있는데 남해에 한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남해에 있는 시금치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남해를 특별히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남해에서 고품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 결과 선정됐습니다.
○정종수 위원 남해만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다른 작목으로 해서 시·군이 됐는데 시금치는 남해에서 신청됐습니다.
○정종수 위원 남해에 1년에 시금치가 혹시 얼마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시금치 생산량은 4,000여톤인데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 정도 많은 생산량입니다.
○정종수 위원 전남은 도고 남해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남해인데, 전남 신안의 생산에 이어서 우리 남해가 두 번째입니다.
○정종수 위원 혹시 고성의 시금치는 유명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고성 시금치, 통영 시금치, 해안변의 시금치는 뿌리가 달고 맛이 있고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시금치 한 단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제가 알기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정종수 위원 지금 1,800원, 2,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전문채소단지 조성도 하동에 양상추하고 딸기 품목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것은 앞에 양상추를 붙이면 되지 왜 환경친화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동에 정한 이유가, 하동에만 양상추하고 딸기가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조금 전에 남해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남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시책사업의 이름에 의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양상추는 도내에서 의령과 하동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하동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시금치처럼 선정돼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사업은 어느 시·군에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개 시·군에 10㏊씩 해서 계획은 50㏊입니다만, 지금 현재 하동, 양산, 사천 각 10㏊씩 30㏊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수 위원 바이오디젤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바이오디젤은 친환경의 에너지입니다.
○정종수 위원 어려운 말을 써서 잘 몰라서... 신규사업이 돼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갈 길은 멀고 항목이 워낙 많고 방대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늦게 들어 온 위원이 돼서, 정작 했더라면 지난해에 심각한 질의로 던질 사안이었는데 올해 늦어서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오늘 날 농촌의 여러 가지 소득증대와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서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농민들도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가 축산 등으로 인한 농촌환경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도회지에 살던 공직자나 도회시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고향에 살러 가겠노라 하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고향에 와보니까 옛날 신선하고 좋던 농촌이 거의 똥구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회지 사시니까 그런 것을 실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심심산골에 살고 있는데 전부 똥구덩이입니다.
옛날에 옹달샘이라도 물이 먹을 만하고 신선하다고 하는 곳은 전부 축사가 되어져서 골골짝짝 심각한 오염덩어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도 심각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네들 하는, 축산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도 많은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소득을 떠나서 환경문제라든가 주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애요소, 피해요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농촌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앞서 가는 도정이라든가 군정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지도를 하거나 반드시 확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도 안 된다 하고 그 외, 축산은 자꾸 어렵다 하면서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현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드시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전부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고 사람들은 또 조금 소득이 높아지니까 무작위로, 정부에서 지원을 약 60조원 이상 안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신선하고 좋은 골에는 전부 축사가 다 돼서 실제 심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가정도 많고, 저도 농협협동조합장을 오래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소를 약 40〜50마리도 키워보고 복합영농도 해 보고 많은, 농촌에서 하는 짓은 다 해 봤는데 몇 년 전에 이 심각성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해서 약 5〜6년 전에 전부 청산을 했습니다.
왜냐?
마을 가운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것은 좀 이해가 가고 나은데 버젓하게 50호, 60호 이상 되는 모듬살이를 하는 마을 가운데 전부 다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현재까지 좋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농촌 축산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환경에 대해서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입안을 잘 하셔서 농촌을 진짜 걱정하고 앞으로 국토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주시면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 특히 축분, 축산에 대해서 오염되어 가고 있는, 변질되어 온 오늘의 농촌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계획서를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칩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예,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축산 분야에 대한 오염방지대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예, 성의있게 좋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예산서 557, 559페이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업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이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낚시를 왜,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도가 시범으로 먼저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주 5일제하고 소득...
○백승원 위원 주 5일제하고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바닷가로 많이 오는데... 위원님, 그런 뜻으로 받아들겠습니다.
그런 부작용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막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예, 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323, 328페이지 두 군데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다보니까 안 돼서 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내년에는 돈이 내려오니까 내년부터 또 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허좌영 위원 323페이지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4개소에 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
323페이지 사업별 조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에 사업량 4개소, 사업비 200억원 아직 못 찾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찾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4개소 200억원 맞죠?
전체 예산이.
그러면 1개당 50억원이 듭니다.
4개소에 200억원이니까, 다음 32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통영 산양읍 여기는 1개소 18억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총 사업에는 20억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18억원이나 20억원이나, 20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시행할 4개소에는 1개소 50억원이나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들이는 것 아닙니까?
통영에는 20억원 하면 충분한데 30억원이나 더 들여서 50억원 들여가면서 4개소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328페이지 통영 산양읍 영운리는 1개소에 사업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잠깐 수정 좀, 답변 죄송합니다.
뒤의 것은 20억원이 맞고 사업별 조서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앞의 것은 1개소에 40억원 규모로 장기계획으로 하는데 개소당은, 뒤의 것은 우리 자체사업은 20억원 규모이고 앞의 것도 국비로 하는 사업은 개소당 40억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허좌영 위원 국비 투자된다고 크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20억원씩 해서 4개 하면 되지, 통영에 20억원 들여서 하는데 배나 더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낭비하는 것이지,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이것은 어업 외적으로 소득 좀 올려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20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보니까 어차피 양식, 어업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밖에 오는 사람들을 좀 유치해서 잠도 재우고 먹거리도 팔고...
○허좌영 위원 얼마나 이것이 수익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2배 이상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해양수산부에서는 약간 좀 규모를 키워서 추진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이해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571페이지 인공어초시설 30억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종류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인공어초는 지금 약 30여개 이상의 모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크게 옛날에 많이 썼던 것이 2m, 3m 이런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각형, 반구형, 다음 세라믹 재질로 하는 부분, 요즘 많이 쓰는 것은 너무 규모가 집단적으로 산발... 강제어초라 해서 철제빔으로 크게 7〜8m 규모 높이로 수심이 좀 깊은데 넣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 저희 도내에는...
○정종수 위원 어떤 어초라는, 모양은 어떤 것을 만듭니까?
어초 이름이,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어초, 반구형어초, 강제어초,
○정종수 위원 통틀어 어초라는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물고기 아파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종수 위원 그러면 해죽림은?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해죽림은 물에다... 모자반 이런 것처럼 조류 같은 것, 예를 들면 미역, 파래도 될 수 있고 모자반 이런 것을 인공적으로 씨앗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야 물고기들이 산란도 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정종수 위원 나는 해죽림이라 해서 바다에 나무를 심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생태계가 복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해죽림 이런 것은 굉장히 복원이 된다고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역은 무작위로 그냥,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지역은 수산과학원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적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인공어초 같으면 저질이라든지 수온 여러 가지 수심, 생태계의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해조류도 아무 데나 살지 않습니다.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학원이, 전문성이 있는데 적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 다음 설명서 573, 574페이지 바다목장 관리 4억5,000만원 통영,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15억원은 사천, 거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해서 또 6억4,000만원인데 바다목장 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동일 사업이고,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는 통영에 바다 목장화사업이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는 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는 불법 어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 하게 하고 인공어초를 넣어주는 데 대한 관리비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바다 목장 사업 두 가지 중의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국가가 시행하는 것 하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희망사항을 다 못 받아 들여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동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위에 사천, 거제에 하는 것은 국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15억원.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15억원은 국비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6억4,000만원 이것은 진해, 통영, 남해, 하동은.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그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마찬가지로 크고, 도 자체는 적고 예산상.
○정종수 위원 그런데 조성을 한다 말입니까, 조성에 대한 관리비를 준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바다에 그냥 돈 던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주로 시·군에 의논해서 앞으로 해당 권역에 있는 어업인들이 하는데 어촌계를 권역으로 묶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앞으로 소득원으로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어업진흥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철갑상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590페이지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 3,900만원, 체험 양어장 조성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철갑상어 양식장은 철갑상어 양식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것이고, 체험 양어장은 함양군 직영 사업으로 철갑상어를 상림숲에 볼거리와 치어까지 둬서 터치풀을 만들어서 만져보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정종수 위원 위의 3,900만원이 함양 것이라는 것입니까, 밑에 것이 함양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두 개 다 함양입니다.
하나는 군에서 직영화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양식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고성 쪽의 철갑상어는 어떻게 됐어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것은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허좌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예산서 587페이지 양식어장 지도선 기관 교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보조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재정건의사업으로 통영시에, 통영시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지도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큰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 지도선이 있고, 소형으로 양식어장 관리를 하는 지도선이 있는데 지도선을 건조한 지가 오래 되어서 기관 대체가 한 2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허좌영 위원 재정건의사업 어느 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건설소방위원장님입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이 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 내수면.
예산서 659페이지 60페이지인데 담수어 자원 조성을 위해서 토종 어류 방류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외래 어종을 퇴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과거에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내수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전문인이 나오셔야 되겠는데,
잘 아십니까, 내수면에.
○위원장 배종량 지금 질의내용이 외래어종 퇴치에 관한,
○허기도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외래 어종이 너무 증식을 해서 토종 어종이 전멸 상태에 있다고 지난 9월달에 경남일보에 연재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허기도 위원 외래 어종 중에 배스나 블루길, 붉은 귀 청거북 이런 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특징이 내수면에서 먹이사슬에 제일 윗 단계에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퇴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토종 담수어를 방류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거에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외래 어종 퇴치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2007년부터 일부 사업비를 내수면 관리 차원에서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톤에 6,000만원을 해서일부 시·군에 해서,
○허기도 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허기도 위원 예산이 없어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저희 과에도 조금 예산이 58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내수면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2007년도에 논산에는 천적을, 쏘가리나 가물치는 천적이 됩니다, 배스나 블루길의.
그것을 키워서 예산을 1억원을 세웠더라고, 그리고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내수면에 예산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저희 과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결국은 이것은 잡아내는 방법뿐이죠, 지금.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잡아내려면 어구가 필요하고, 또 잡아낸 것을 수매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렇습니다.
수매 비용입니다.
㎏당 5,000원씩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그런 방향으로 안 하면 내수면이 보호가 안 되고, 김해 어촌계 같은 경우는 토속어가 굉장히 줄어서 굉장히 소득이 차질이 오고 이렇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내수면을 관리하는 수산관련 부서로서 저희들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이 진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배가 좀 고프지만 끝내고 식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방호 위원 기술원도 그렇고 소방본부하고 전부 다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권민호 위원 추가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나와서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지 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농업기술원, 소방본부를 끝내고 저녁을, 의회사무처도 다 해요?
그러면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식물환경과장 노치웅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렬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정태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기술연수과장 정재민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송근우 시험연구국장은 긴급한 중앙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화된 신품종을 개발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재배방식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금 품종 육종은 현재까지 67종의 육종 개발이 되어 있고, 화훼라든지 기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격적으로 매년 수십 개 내지 수 개의 품종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최고의 명품이 아니면 거의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이나 재배방식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더 분발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현재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아니 그냥 막연히 열심히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워낙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금 생명공학 분야에는 주로 품종 육종인데 버섯에 상당히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애린이라는 이런 버섯을 많이 육종해 있고, 일반 바이오센터에서 이런 생명공학 분야나 의학 분야 이런 데는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제의 대나무 수액을 이용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 이런 약품을 특허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다른 인체에 필요한 화장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열을 올려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크게 기대를 할 만큼은 아직 작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년 이후에는 쏟아져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2008년도 예산 330억9,500만원 중에서 농업기술원의 순수한 연구투자 예산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330억원 중에서 약 84억원 25%정도,
○이유갑 위원 여하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연구 예산입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운 농가 대책이 한두 개의 대안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과 과학이 접목되어야 하는 것처럼 재배방식을 잘 개발해 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신품종도 개발해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생명공학 기술 차원의 새로운 개발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은 올해 보다 7.32% 증가했습니다.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훼육종연구소 2008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 보다 9.45%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때 화훼육종연구사들의 연구 활동도 고취시키고,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구사들의 국산 신품종 개발에 따른 성과금을 책정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을 하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원예연구소는 연구사들이 국산 신품종 하나 개발하면 성과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성과금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금 저희들은 한 두 번 정도 시행을 했는데 그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두 번 정도 시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연구소는 신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100만원인가 200만원의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훼육종연구소는 개발해도 성과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급되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우리가 아직까지 규정이 안 정해져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서,
○허좌영 위원 규정이 되어야 됩니까, 성과금 주려면.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원하려면 조례가 된다든지 근거를 마련해야지 무조건 주고 싶다고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허좌영 위원 조례가 없어도 제가 알기에는 지급이 되지 싶은데.
그래야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로 좋은 품종을 하나 개발해서 성과금이 있으면 열심히,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하셔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기술이전을 한 포기에 200원 받는 것을 농가에 가는 것은 300원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연구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신이 나지,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급 근거를 우선 만들어 놓고 나면 어차피 고생하고 신기술 개발하는 직원들한테는 위로 격려 차원에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좌영 위원 한국 사람은 돈내기로 주어야 잘 합니다.
성과금만 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로열티 부담도 줄어들고, 국산을 좋은 품종 개발하면.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로열티 경감은 지금 허좌영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80% 경감을 시켰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입니다.
농업기술원 내년도 100주년 행사 할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한 10월경 되어서.
○조근제 위원 예산담당관님.
농업기술원이 내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7,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100주년 행사 비용으로.
그런데 농수산국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다의 날’ 이래 가지고 3억원씩 들어 있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원이 100주년 행사하는데 예산 7,300만원 가지고 무슨 100주년 행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촌이 어렵고, FTA도 협약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깨가 처져 있는 농촌에 그래도 100주년 행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농촌의 기도 좀 살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7,300만원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7,300만원으로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생색만 7,300만원으로 해서 100주년 만들고 하는 이것은 농수산 위원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더 수립한다는 원장님 말씀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놔뒀는데, 그래도 100주년 행사를 하면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은 예산담당관이 챙겨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원이 요구한 금액에서 일부 실무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같은 전시성이나 일회성, 낭비성 보다는 행사를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하자 이런 뜻으로 조정을 조금 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생기면 추경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청에 있는 사무실하고 도의 외곽에 있는 사무실하고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 농업계통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곽 사무실도.
그래서 올해 밀양 원종장입니까?
2008년도에는 사무실을 건물을 짓기로 예산을 수립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곽 사무실에서는 본청에 이래저래 말하면 삭감하고 하니까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항시 외곽 사무실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 외곽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그분들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철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고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주년 행사 이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5억원 정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은 시원하다고,
(일동웃음)
○위원장 배종량 예산담당관님,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고등학교 동문회를 해도 개교 100주년 이러면 아마 7,500만원 가지고 행사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있는 초등학교 100주년 행사하면 동문들만 다 모아도 7,500만원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남 농업인들, 그것보다도 경남 농업의 상징적인 시발점이 된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동네잔치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과감히 증액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봅시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마 2008년도에는 추경 시기가 평상시 보다 한 두 달 정도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술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금 더 사업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원 선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실무선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1회 추경 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배종량 계수조정에 1억원을 만들고, 원장님은.
우리가 백서를 하나 만들어도 그런데, 책하고 확실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상휴 1회 추경 때 조정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차봉 위원 사항별설명서 827쪽 한 번 보십시오.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앙권치식 자동 개폐 난방비 절감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서 담당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박차봉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중앙권치식이 어떤 시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에 폭이 넓은 것을 중앙에 쇠가락 같은 것을 걸쳐서 공간을 최소화하는, 비닐이라든지 보온 재료로 해서 밤 되면 내리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내리고 낮이 되면 올리고, 중앙에.
○박차봉 위원 그게 권취식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그래서 최소 공간을 해서 열을 높이면 7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 다음에 지열이용 냉난방 실증시범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지하에는 지온이 따뜻합니다.
지하 한 2m 가면 한 14~15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축열 매트를 넣어서 더 온도를 높여서 하우스에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하 200~300m 파면 온도가 한 18도쯤 올라갑니다.
그것을 에어컨 식으로 한 쪽에는 찬 바람이 나오고 한 쪽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하면 5도씩 서너 번을 하면 5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을 하우스 내에 넣어서 한 20도 내지 30도의 적정하게 시스템으로,
○박차봉 위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수출확대라는데 ‘수출’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그것은 하우스에 습도가 높으면 모든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조 바람을 넣어서 한 쪽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한 쪽에는 건조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적정한 습도를 맞추어서 병해충 발생을 예방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출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우리 도에서는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단에 가급적이면 시범사업을 넣는 것입니다.
제습기가 대당 500만원 갑니다.
○박차봉 위원 수출을 하는데 6,000만원인데,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제습기요?
제습기는 1,000만원입니다.
○박차봉 위원 827 맨 밑에 하단에,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개소가 20개소인데 개소당은 1,000만원입니다.
○박차봉 위원 수출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제습장치를 설치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수출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그 단계입니다.
제습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박차봉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예.
○박차봉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하우스 내에서 습기가 높으면 병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해서 품질을 높여서 수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박차봉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항별설명서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몰라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리로 나오세요.
시간이 없다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농업기술 상담 요원 지원, 과장님! 시·군 기술센터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농업기술 상담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시·군 센터별로 다?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시·군 센터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997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군 직원의 인력이 감소되고, 지소가 없어지면서 본소로 다 흡수되었거든요.
흡수되면서 상담소가 다 없어졌는데 몇 년 동안 없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현지에서 일어나는 영농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군 센터까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다시 상담소를 부활해서 운영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군데에 한해서 운영비를 중앙에서 국비를 좀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에 없앤 것을 다시 6개 시·군에서 창원, 진주, 밀양 시가 준데, 의령, 하동 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시·군에 다 해야지 어째서 상담소를, 내가 볼 때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누구나 농민이 영농에 관련된 상담을 하러 오면 다 상담요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맞습니다.
○이방호 위원 옛날에는 상담소가 있어서 상근 직원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새로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 시·군 센터에 상담소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하는 데만 6개 시·군에 1억1,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인사권이나 이런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을 도에서 어떻게 할 입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군수님 산하에서,
○이방호 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기술원이 뭐하는 데가 기술원입니까?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실제로 영농에 관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지도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예산 지원은,인건비는 다 국가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상담소 운영하는 것이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점방 벌려 놓은 데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안 한 데는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해라 그것은 잘 안 맞잖아요, 기술원에서.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앙에서도 그렇고,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읍·면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담소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으로써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방호 위원 6개 시·군에는 지금 상담소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센터 내에.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부상담소라든지 동부상담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담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 문제는 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다소 국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지역에도 전에 상담소를를 하던 건물이 그냥 그대로 문 닫아 놓고 있거든요.
없는 건물을 사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 말이야.
예산 문제가 따라서 그런데.
농사짓다가 수박에 병이 들어도 거기 가서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고 농약을 사고 하는데 그런 채널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시 부활해서라도 전 시·군 센터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데만 이렇게 1억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시가 주고, 농사짓는 군은 2개 군밖에 없고 이게 뭔가 잘 못 됐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없애든지 이것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 시·군에 확대하세요.
어때요?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생활개선회 어디 소관이죠?
농촌생활지원과인가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임경숙 위원 지원과장님이시죠?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자원과장입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뭐라 할까 좀 산발적이 되어서 생활개선회가 관변단체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입니다.
관변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학습단체입니다.
○임경숙 위원 지원을 매년 1억원씩 하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1억원이라는 것은 기금입니다.
○임경숙 위원 매년 하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것은 기금조성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매년 1억원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언제부터 했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기금관리는 통합해서 하고 있고, 1996년도부터 지사 공약사업으로 2013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현재 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기금 말고 지원되는 것이 여기저기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되죠?
제 눈으로 보면 운영비, 경상보조비, 이번에는 특별히 생활개선정보지 지원 이런 것이 계속 있는데, 경상비 계속 지원하나요?
자체 수익성 사업 같은 없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자체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전혀 없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임경숙 위원 그럼 전부 지원만 받아서 하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분들은 사실은 소외된 여성 농업인들이나,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까지도 해 왔고,
○임경숙 위원 회장이나 이런 사람의 판공비도 있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런 것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중앙회에서도 없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중앙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기,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여비도,
○임경숙 위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판공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농업기술원은 다 도와주자라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 걸지는 않지만 이것을 무조건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생활개선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지금 농업인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이중 삼중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관리 좀 해 보시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공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정립을 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개선회 정보지 이것은 꼭 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했나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은 거의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임경숙 위원 정보지는 잘 보나요, 그럼.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현재로써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20시 07분)
○위원장 배종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2,0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소방본부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예산증가율이 3%에도 못 미치고, 증가액이 4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타 실·국의 예산 증가비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데 그 사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이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실·국보다 %가 낮은 이유는 소방헬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도 소방관 순직 때문에 사회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소방관 3교대 근무는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가능합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다른 영역의 일보다도 이 업무는 막중한 위험부담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다는 아니어도 위험도가 높은 부서부터 3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282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실, 연일 신고가 폭주하니까 상황실이 3교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 중에서도 화재가 월 30건 이상 구조대가 월 60건, 구급대가 월 150건 이상인 곳을 아주 격무부서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82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약 54%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격무부서부터 우선적으로 3교대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119안전센터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저희들이 도청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부서 예산은 좀 과다 편성되거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바꾸어 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거꾸로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방호구조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도 예산이 35억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119구조장비하고 관련해서 첨단장비가 필요한데도 사업예산이 작년대비 51%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 감액사유는 소방헬기 구입예산 30억원이 사업종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방정보통신팀이 방호구조과에서 소방행정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 2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국고보조사업 지원 감소 등으로 해서 전년대비 35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전체적인 %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비가 작년보다 10억4,500만원이 감액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늘려가야 될 시급성이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표하면서 과장님께서 좀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중앙부처 국비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적게 확보 되어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면서 저희들 도는 인명구조정 건조사업 때문에 순환장비 구입비가 1억8,8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 전국 평균이 6.6%입니다.
전국평균이 6.6%인데 반해서 저희 도는 1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 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별로 불만스럽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억지를 부리더라도 꼭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비율보다 우리가 높으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보다는 떼를 써서라도 더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누가 담당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차봉 위원 신규사업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2,7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정보...
○박차봉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인데 어떤 시스템이냐,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소방정보통신, 우리 119상황관리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인사시스템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되는...
○박차봉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통신망이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죠?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통신망,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하고 연결되는 통신망,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원활하게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남지역에 산악이 많기 때문에 무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기지국을 확대해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차봉 위원 그런데 기지국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현재 기지국이...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박차봉 위원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긴박하게 화재는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 지휘통제를 해야 되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예, 현재로서는 본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박차봉 위원 이것이 상당히 지휘가 잘 안되고 통신망이 잘 안 뚫리는, 통화가 안 되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평야지역은 괜찮은데 특히, 산악지대에 가게 되면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하고도 잘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요.
7대 때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하려면 무선국 허가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문통신기술사나 아니면 기능사나 이런 부분들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 쪽에?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각 서별로는 특채해서 1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본부에 소방통신담당을 했는데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차봉 위원 통신담당이 직종이 뭡니까?
통신입니까, 기술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통신입니다.
○박차봉 위원 몇 급 정도 되요?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일반직 사무관입니다.
○박차봉 위원 일반직 사무관, 자격도 없이 되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일반직 사무관...
○박차봉 위원 반드시 무선국 허가를 얻으면 자격과 정원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지켜줘야 되지, 사무관만 해서 허가가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소방정보통신담당 부서가 하나 생겼거든요.
○박차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자격은 통신전산사무관 해서 담당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신기사 1급, 2급, 3급이 있고, 기능사 1급, 2급, 3급이 있고, 기술사 1급, 2급, 3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방본부의 통신망 구축을 하려면 무선통신기사나 아니면 무선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느냐, 본부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본부에는 정비창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박차봉 위원 한 사람 있는데 몇 급이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8급입니다.
○박차봉 위원 이야기가 안 되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지금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직의 급수가 아니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방호구조과장님, 1376페이지, 유어면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이 유어면 말고도 도내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원한 일이 있느냐고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신 유어면 의용소방대 신축이 창녕군 1동에 80㎡로 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있는데 이것이 도내에 혹시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을, 유어면이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도 지원한 곳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창녕에 세 군데 있고, 이번에 유어면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위원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의용소방대도 지원한 곳이 창녕말고는 없어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창녕 세 군데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우리 도내 다른 곳은 없어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정종수 위원 의용소방대에도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 배종량 예,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1371페이지, 무선페이징 보급이 독거세대 노인층이 증가하면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설치량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만9,56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필요한 세대는 거의 다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그래서 사업량이 15개 소방서에 앞으로 20개 시·군 800세대에 올해 연말까지 보급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산이 줄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허기도 위원 설치는 다 안됐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허기도 위원 상당히 독거세대 노인층에게 필요한 사업이죠?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필요합니다.
○허기도 위원 앞으로 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전부 다 독거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137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비가 대폭 삭감됐어요?
출동비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의용소방대 예산이 전년대비 8,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우리 과에 있던 피복구입비가 2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각 소방서로 이것을 분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2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상 1억1,800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허기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폭 삭감이 되어 있어서 사기진작에 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럼 각 소방서로 이관시켰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분산 편성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봐요.
의용소방대 전국기술경연대회 실비가 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1만5,000원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1376페이지, 의용소방대 전국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 50명, 4일, 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남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보상이 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명에 일비로 해서 1만5,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1만5,000원을 한 근거가 예산상 이런 겁니까, 어디 근거에 의한 겁니까?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적어도 일비 같으면 1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저희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일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허기도 위원 공무원 여비가 하루에 1만5,000원이라, 본부장님, 앞으로 이것 올릴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겠는데요.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50명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만5,000원을 한 이유가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고, 산출한 방식이 있던데...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허기도 위원 만약에 이것이 일비 같으면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비를 제외한 단순한 참가경비인가, 일비인가, 일비면 안 맞거든요.
○소방본부장 류해운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만약에 일비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 분들 오셔서 고생하는데 하루가서 이렇게 하는데 1만5,000원 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 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소방본부가 고생 많거든요.
화재 났을 때도 그렇고, 할머니 손에 손가락 반지가 안 빠져도 119에 전화해서 해달라 하고, 그 정도로 피곤한 데가 소방본부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까 우리 이유갑 위원님도 더 올려주려고 하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용원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진해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진해 배종량 위원님이고, 배종량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지금 용원안전센터가 20개 시·군에 작년부터라든지 해서 안전센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평수가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70평 밖에 안 돼요.
작년부터 해서 그것을 20개 시·군에 신축을, 또 평수를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화재진압이 소방업무의 90%를 점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 하루에 출동건수가 약 540여건입니다.
그 중에서 화재는 7~8건,
○백승원 위원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개 시·군에 신축하는 것 평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류해운 그래서 구조장비가 구조차, 굴절차, 아파트 때문에 차량 및 구조장비가 엄청 보강되다 보니까 사무실 내지는 부지가 엄청 좁습니다.
근년에 2~3년 평균을 보니까 119안전센터, 보통 소방파출소를 말합니다.
약 500여평, 본 서는 2,500평에서 약 4,000평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진해 용원119안전센터는 얼마 전에 제가 신항 가서 그것을 했지만 상당히 좁아서 건축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백승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요즘 근래에 신축하는 것이 거의 500평 이상, 평수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500평 이상인데 지금 현재 용원안전센터가 앞으로 신도시로 발전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인구만 해도 4만이 넘어섰어요.
앞으로 매립이 되고 신항하고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저기는 인구유입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용원안전센터가 578㎡인데 약 170평이란 말입니다.
본부장님의, 거기에 아마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마찬가지라, 이것을 시청직원들도 그 이야기를 사실 어제도 했는데 거기 차 턴하는 데라든지 중심지에 앉아서 차도 제대로 틀지를 못해요.
이것이 사실 7대 진해시의회가 여기에 안목을 보고 소방서 자리로 예산확보를 한 거라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일 밑에 실무진들 하고 소방서하고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지금 축소가 된 상태라, 약 90몇평이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그럼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해봐야 되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진해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영 우리 본부장님하고 딴판이더라고, 출동건수가 얼마냐 하고 말이지, 그것은 사고가 없으면 더 좋은 일인데, 본부장님 의지를 한 번 물어...
○소방본부장 류해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진해시에 촉구를 하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는 데가 거의 다 건물 짓는 것이 500평 이상이라, 이러나 저러나, 그런데 용원에 170평 지어서 땅도 축소된 데다가 그래서 사실 우리 본부장님하고 제가 시장실에 같이 갔어요.
아이고, 저 같으면 재떨이 던지고 튀어나올 그런 입장인데 아이고, 우리 본부장님은 이러나 저러나 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던데, 여하튼 본부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한 번 지을 때는 평수가 커야지 2년 정도 있다가 인구유입이 되어서 또 이것이 작다 해서...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깊이 해보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의견은 이 좁은 면적에는 할 수가 없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위치변경이 되더라도, 요새 교통이 편리한데 차로 이동하는 거니까 10분, 20분이 아니고 약간의 거리가 있더라도 확보를 하고 모든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시설 또, 면적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지요?
○소방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출동이 2~3분 늦더라도, 그것을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 못 주겠다는 이야기가 솔직한 이야기라, 시에서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릴께요.
○위원장 배종량 본부장님과 깊이 협의를 하기로 합시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0시 35분)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전영경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임경숙 위원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 1,800만원.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그 내용을 묻는 겁니까?
○임경숙 위원 아니요, 다녀온거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임경숙 위원 아니, 올해는 다녀왔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올해 다녀왔습니다.
○임경숙 위원 내년에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죠?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임경숙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똑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똑같아요?
지난번에 2,400만원에서 국외여비요.
제가 지난 번 추경에 비정규직 대우를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같이 다녀왔나요?
비정규직?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해놓은 이 부분하고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임경숙 위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하고의 약속이거든요.
대답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의회 의원과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10년 이상...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11명입니다.
○임경숙 위원 11명 중에 10년 이상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10년 이상?
○임경숙 위원 예,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5년 이상이 4명이고 그 다음에 5년 이하가 7명,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10년 이상은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3명.
○임경숙 위원 이 분들도 다녀왔습니까, 제외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그 분들은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저는 지난번에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똑같이 대우를 해라, 비정규직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저하고의 약속은, 의회 의원하고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아니,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기 전에 의회 직원들 중에서 안간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 35명 갔다 왔습니다, 현재.
○임경숙 위원 35명 중에 비정규직은 한 사람도 안 갔지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안 갔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게 차별이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아니,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경숙 위원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정규직이 다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임경숙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규직이 다 가고,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되고 5년 이상된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아니, 제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자꾸 하기 때문에 상용도 포함시키고...
○임경숙 위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요.
제가 NGO출신이거든요.
지금 시민단체가 알면 들고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장님께서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임경숙 위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직원이 83명 중에...
○임경숙 위원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변명 아닙니다.
○임경숙 위원 제 말씀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저하고 지난번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그러니까 답을 제가 드릴께요.
○임경숙 위원 담당관님 약속 하셨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그래서 지금 상근인력이 총 11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명, 여자가 10명, 그렇게 11명, 5년 이상은 4명, 5년 미만이 7명, 그 중에서 10년 이상이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이 1991년부터 우리 도 본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10여년 됐는데 총 600명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회만 단독으로 한 것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해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도 전체 600명이 다녀왔는데도 비정규직은 상용·일용직은 한 명도 안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정규직보호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법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 하고 약속했다시피 그동안에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상 구조가 변경되어서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 이하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적용을 받는데 지금 공무원법상 일용이나 일시사역은 공무원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경상남도 상근인력 관리규정상 복무는 경상남도공무원복무관리조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총무담당관 도낙규 시행이 안 되어서 못 보냈는데,
○임경숙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저희들 식사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명은 안 통합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난 번 저하고 약속에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10년 이상은 인센티브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그러니까 제가 내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시행하시죠?
또 부도내는 거 아니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아닙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으니까,
○임경숙 위원 법대로가 아니고 저는 법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이 분들이, 비정규직이 사실은 정규직은 2~3년이면 왔다 갔다 발령나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가는데, 우리 의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에게 계속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이 분들이에요.
너무 고맙거든요.
사비라도 털어서 정말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조용히 기분 좋게 약속하셨는데도 시행이 안 되니까 오늘 제가 다시 다짐을 하는 건데 변명 듣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변명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이 되었으니까,
○임경숙 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라도 주고 10년 근속은 우리 의장님상이라도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도낙규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차별없이!
저는 정규직도 좋아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상은 현업부서 근무자와 청경하고 다 골고루 주고요.
또 상근인력은 아니지만 의회사무처 중에서도 비서실과 청경들은 피복비도 주고, 우리가 최대한 보상을 합니다.
○임경숙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말씀 안 드리고 사무처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린 것은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한 번 신용을 잃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공사, 68페이지,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개별기기에 대해서 고쳐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을 것 같고 또, 고쳐도 전혀 못쓰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교체를 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공사는 이번에 2억4,500만원을 얹었고요,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공사는 3억1,200만원을 얹었고, 채널변조기 설치공사는 2,500만원을 얹었습니다.
본회의장 카메라는 1991년도 설치되어서 내용연수가 8년이 되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지금 본회의장 제가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의장발언대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2번 기기가 고장났는데 이 기기가 새로 교체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4개를 전부 교체하는 것이 2억4,500만원이고요.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공사는 위원회별로 2대씩 해서 12대를 고치는데 이것은 1CCD 그러니까 화소수가 낮은 것을 3CCD, 화면도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본청에도 모니터를 보니까 흐리고 지지직거리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 확인하고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전산직 공무원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체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권민호 위원 담당관님이 정밀한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담당관님이 가서 점검을 했다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본 기기가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의원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본회의장에 앉아서도 그렇고 때로는 저희들이 개별 위원회실에서 모니터를 봐도 다소 화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서 꼭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전문업체를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기기별로 다시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점검을 할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관 도낙규 지금 위원회 카메라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권민호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밀기기를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점검한 것은 아니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우리 전산직이 점검한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러면 당장 전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방영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봐도 손을 보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다시 이것을 재점검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또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의회사무처 또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쓰는 그런 장비일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교체 관계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업체가 하는데 본래 상임위원회 카메라는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1CCD, 그러니까 화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카메라를 3CCD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총무담당관님한테 해야 되나, 지난 번 예결위 추경예산을 다룰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말이죠?
지금도 한 번 보세요.
이거 도저히 골치 아파서 던져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확장에 대한 고민한번 해봤습니까?
그 동안에.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결특위 집기 관계를...
○박차봉 위원 집기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고민 한 번 해봤습니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지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고민은 해봤는데 적당한...
○박차봉 위원 한 번도 나한테 이야기도 없던데?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 없었잖아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체하거나 옮길 방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박차봉 위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한집 식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도 그렇고, 한집 식구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집행부는 얘기하면 얘기가 좀 돌아가는데 의회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또 한 가지, 내가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었으면 또 얘기를 했을 텐데 7대 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회의장 좌석배치도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박차봉 위원 지금 아무 소식도 없어요.
우리 의원이 단상에 서서 질문을 하면 의원 보고 고함지르고 있다고요.
동료의원 보고 고함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 도의원이 100명 가까이 됐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박차봉 위원 그 때 저 회의장 썼지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박차봉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집행부가 충분히 의원들 옆에 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할 수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한 번도 얘기도 없고요.
누구를 보고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 얼굴 쳐다보고 질문해야 됩니까?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대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모니터 하나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모니터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원들이 앉아서 에를 들어서 뒤에 모니터를 달든지 양쪽에 달든지 모니터 얼마 안 하잖아요.
모니터 설치해서 자세가 어떤지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민호 위원님, 카메라 부분, 내가 저 부분에 전문가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교체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질이 떨어져서, 인터넷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박차봉 위원 그것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여하튼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 하나도 안 듣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흘려버리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건이라도 해결된 것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겸허히 들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합시다.
갑갑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참다가 못해서 갑갑해서.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종량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갑 위원 우리 의원연구단체 예산 지원에 관해서 총무담당관님 소관입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연구단체요?
○이유갑 위원 예.
○운영전문위원 전영경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이유갑 위원 2007년도에 각 의원연구단체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회장으로 있는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3차례 포럼을 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을 할 때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다른 기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았고, 다음에 원래 연말에 발간하기로 예정되었던 책자는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로 미루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의원연구단체 지원예산액이 얼마였고, 2008년도에는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운영전문위원 전영경 2007년도에 예산안이 총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각출해서 각 단체별로 500만원, 그리고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각 연구단체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운영전문위원 전영경 예.
○이유갑 위원 다른 연구단체는 또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정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3차례의 대외적인 포럼을 했고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출판문화산업단지에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책자발간은 원래 예정되었던 사업인데 그 정도의 예산지원이 안 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이 파격적인, 파격적일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의회의 예산자체가 체제부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런 것들이 전부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의회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부 같으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드는 수용비나 임차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의회 예산편성자체가 의원님들 업무추진비에다가 전부 얹어서 거기에서 일정액을 떼 내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1인당 얼마 해서 실링이 묶여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참 맹점이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스스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의원연구단체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또 그 가시적 성과가 얼마인가에 대한 평가는 다른 외부기관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돈 500만원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하면서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행사비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겠느냐, 저는 법이다, 제도다를 떠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시급하지도 않은 요즘말로 불요불급한 카메라 교체 몇 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로 우리 처장님이나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연구단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증액해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된 의원님들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의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 연구활동 지원비에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모색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1회 추경도 있고 하는데 정말 도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하시려는 의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툭하면 사기진작 위로차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의원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더 시급한 면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예.
○위원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 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배종량 공영윤 권민호 김갑
문준희 박상제 박차봉 백승원
심진표 이방호 이유갑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을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근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식물환경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렬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기술연수과장, 정재민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영경

○속기사
박미경 서은정 이기옥 고윤경
윤영선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