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3) 2023.12.04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통건설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1억1,700만원을 증액한 2,78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전년 대비 250억8,200만원을 감액한 38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413억3,900만원을 증액한 1,24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 도로 점사용료 13억원,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에 1,23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1억900만원을 감액한 1,15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사업 3,300만원, 알뜰 교통 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964억3,800만원, 광역 BRT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14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 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전년도와 동일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품질 시험 수수료 증지 수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5억2,900만원을 감액한 5,15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에서 141쪽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2,700만원이 감액된 41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경남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계획 실행을 위해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신항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항만 물류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항만 물류 인재 양성 사업 추진 사업 2억원, 대형 국책 사업 등 신항만 홍보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하단에서 140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및 철도 정책 운영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전년도 대비 309억5,200만원이 감액된 40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 홍보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천공항 취항 항공 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한 사천공항 손실 보증금 지원 사업에 3억6,000만원을,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천공항 기능 재편 계획 수립 및 국가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위한 연구용역 1억5,000만원, 공항 이용객의 편의공간 지원을 위한 사천공항 주민 편의공간 지원 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억4,000만원이 증액된 1,93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는 징수금의 30%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터 147쪽 상단까지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6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와 준공지구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비 등 총 1,55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7쪽부터 150쪽 중간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문산~금산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등 13억2,800만원과 장기 사업으로 한내~덕곡 간 도로 확보장 공사 등 18개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용역비 등 18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터 151쪽 중간까지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원북에서 태실 도로 선형 개선 등 8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부터 152쪽 중간까지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고 전환 사업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사업인 지역 도로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8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3억원, 회전 교차로 설치에 9억8,000만원, 노인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7억2,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2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지원에 40억1,500만원,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에 10억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터 153쪽입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요원 인건비에 1억6,200만원,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포상금에 300만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20억원,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 설치 지원에 10억5,000만원,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91억6,300만원으로 2023년보다 168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 교통 카드, 알뜰 교통 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비 6억8,000만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도심의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 광역 BRT 구축 사업비 27억400만원, 대중교통 이용객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하여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 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거 상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224억6,100만원,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 문화 정착 사업비 1억50만원,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과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억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노후 차선 도색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지원 사업비 6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단 횡단 방지 중앙 분리대 설치비 3,000만원과 보도 없는 마을 LED 보행등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비 2,000만원과 클라우드 사용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경영 수지 분석 조사 용역비 8,000만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금 보상을 위하여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85억원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시외버스 노선 손실 운송 원가 보상을 위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161억6,700만원과 운영 손실 보상금 지원비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7억원, 바우처 택시 통신 단말기 구입비 지원에 8,7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4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15억6,400만원, 비휠체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을 위하여 9억원을 기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위하여 6,000만원, 10개 시군의 광역 환승 할인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 손실 보상금 지원비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의 효율적 운영과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비 지원에 26억3,000만원,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진주시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비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교통 약자 보행환경 이동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 택시의 과잉 공급 억제와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택시 감차 보상 지원비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17억5,000만원, 농어촌 벽오지 지역 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5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소외 지역 브라보 택시 운영 지원을 위하여 45억원을,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오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벽오지 대응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 사업비 5억원,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7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비에 1,048억200만원,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38억원과 부담금 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 납입금 16억원, 시군 징수교부금 1억2,000만원, 예비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전출금 10억원,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 전출금 1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2024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9,100만원 증액된 33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추진 경비에 5,500만원, 지역업체 보호 및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 사업에 1억원,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7,500만원, 건설공사 현장 점검반 운영에 1,200만원,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관리에 전년 대비 26억5,300만원 증액된 32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 69억4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 통행 손실 보전금 32억3,000만원, 거가대로 비용 보전금 226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292억8,700만원, 진주지소는 88억4,300만원으로 총액 381억3,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5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억6,800만원이 증액된 29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하여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 18억4,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1,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200만원 등 1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굴곡도로 개량 10억5,7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 19억6,400만원, 도로 수로원 운영 76억5,100만원, 상습 결빙 구간 개선 9,000만원 등 10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및 안전 진단을 위해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16억200만원, 교량 안전 진단 13억5,600만원 등 2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부터 터널 유지 보수입니다.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터널 유지 보수 69억7,300만원, 터널 유지 보수 운영 경비 4억9,300만원 등 7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 시험 및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시험 5,600만원, 과적 차량 운행 방지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 및 차량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차량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개선 사업 1,700만원, 도로 유지 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운영 경비 2억1,600만원 등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중간부터 17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53억3,900만원과 기본경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88억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도로 시설물 정비 5억6,400만원, 위험 절개지 보강 2억3,200만원 등 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 보수 14억4,100만원, 굴곡도로 개량 11억원 등 2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및 안전 진단을 위해 교량 유지 보수 및 운영 경비 1억원, 위험 교량 재가설 및 정비 23억1,000만원 등 2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 터널 유지 보수입니다.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터널 유지 보수 운영 경비 2억700만원, 터널 유지 보수 6억8,000만원 등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20억3,100만원과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페이지 165쪽에 건설지원과,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물류항공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항공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삼 국장님뿐만 아니라 박성준 과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7페이지, 양산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조서에서는 사업 기간이 2011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안, 2024년도 사업조서에는 2025년으로 1년 또 연장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 점검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 또한 6,100억원에서 7,777억원으로 1,677억원이 증가되면서 전체 공사비가 28% 정도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양산도시철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공사 과정에서 건축이나 기계, SE 분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1,50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올 7월까지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거친 결과 1,50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6,100억원에서 7,77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공사 기한이 모자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25년까지 1년 연장시켰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연이 합당하다는 취지를 인정받아서 국비도 똑같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60%, 도비 6.5%, 시비 33.5%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이후에는 도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388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시비만 지금 한 35%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비도 늘어났고 시비도 늘어났는데 도비만 그냥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양산 도시철도는 실제 2015년도에 LH도 사송지구를 하다 보니까 LH하고 양산하고 도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이때 협약할 당시에 사업비 부담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는 양산시에서 부담하는 게 1,555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 불변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ES나 이런 부분,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협약 당시에, 2014년도 당시에 우리는 388억원만, 중간에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것만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는 느그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택이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거기 중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는 388억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보조금이 증액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50%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변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장진영 위원 오케이.
더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아서 안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현장점검을 나가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양산 도시철도 수익 배분 등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보면,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거기 제10조에 운영 등에 관해서 내용을 보면, 제1항에 보면 “도시철도 양산선의 운영비 분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의 공정률 30% 진행되었을 때 부산시와 양산시가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공정률이 62% 정도 됩니다, 11월 말까지.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60%가 넘어섰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상태고 협의 시작조차도 안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양산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소에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부담을 어떻게 할지 부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연장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이 한 86% 되어 있고 부산 14%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이용자는 어떻게 보면 부산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철도 홍보비 있죠?
금년도에 7,000만원입니까, 내년에?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언제부터 홍보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철도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남부내륙철도가 확정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억3,000만원, 2022년도에는 1억3,000만원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보니까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위탁 광고를 한다, 홍보 동영상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SRT가 신규로 들어옴에 따라서 SRT가 강남에서 진주까지 오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서역하고 객실의 브라운관에 홍보하고, 그다음 저희들은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KTX 내에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KTX나 언론에 내려 그러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결국은 철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홍보 이게 꼭 필요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홍보가 필요한 게 실제 SRT나 이런 건 사실은 홍보를 안 하면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이야기를 들어봐도 실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건의가 있어서,
○박성도 위원 매년 이렇게, 최초 홍보비 지출된 것은 언제부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제가 최초 지출된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매년 홍보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면 다 타고 갈 것이고,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매년 저희들이 정책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철도라든지 일반철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도민들도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걸 수요 조사, 필요한 분들의 조사에 근거를 해서 광고비를 책정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필요한 수요는 지금 조사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적정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7,000만원을,
○박성도 위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홍보비로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쭉 매년 지출하는데 매년 해야 하는지, 어떤 확실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매년 홍보비로 의례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내실 있게 해서 예산 부족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관례적으로 매년 그냥 편성해서 홍보비로 지출한다, 이건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4페이지에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추진 중인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억원씩 해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고, 저희들 인재 양성은 총 2026년까지 27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40명, 그다음 정보시스템 ICT 분야 60명, 장비 운전 조작 60명, 그다음에 장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한 60명 정도 하고, 스타트업 교육이나 전문가 취득 과정을 해서 총 27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항만물류 업계에 지역인재 수요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수요는, 저희들이 KDI에서 현재로 진해신항 2-6단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에 준공되는데, 준공되면 한 12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20명, 예.
그러면 교육생들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올해는 첫 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자격증 취득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격증 취득만 하고 나머지 취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제 교육생들이 기업의 수요에 충족할 만한 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신항에 있는 한진이나 동원컨테이너 사무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게 ICT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에서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 교육을 시키면 이 교육생들이 항만에 관심을 가지고 취직할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취직 부분은 일반 물류기업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취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대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경남 지역에는 예전에 상임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경남 지역에 이런 업무를 배울 만한 유사한 과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항만물류 전문학과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 부분도 대학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규 위원 어느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렇게 지금 각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런데 계약학과라든지 특성화대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언제쯤 개설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계획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대학 자체는 지금 교육부 승인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만 되고 있고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낸 실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사업을 굳이 비용을 안 들여도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굳이 안 들여도 안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도 인재 양성이 필요해서 2026년까지는 저희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인재 양성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학에서 전공을 몇 개 대학에서 개설해서 하면 굳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이건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대학과 연계해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대한,
○김태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학 관계자들하고 콘택트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요.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언제 맡겨서 언제 결과물이 나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서희봉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2억원인가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희봉 위원 했고, 또 국토부에서 물류정책과에서 10억원이나 들여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정부 주도로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또 하는 게 최초의 계약하고 변경이 있어서 해 보는 겁니까, 어째서 하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상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 이 지역에는 진해에는 59선석의 항만과 더불어서 인접해서 공항이나 철도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물류의 최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물류에 대해서는 실제 창고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새로운 물류 연관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때 나온 것은 이 지역에 트라이포트 기반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지역의 여건 변화와 어떤 산업들이 유망할 것이라는 것까지만 구상 용역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 부분은 정부에 해 달라고 건의하니까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용역을 올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구상만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창원 지역이나 김해 지역에 물류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동북아 물류플랫폼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상용역은 공동으로 추진했고, 실제 국가 물류플랫폼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은 각각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할 부분은 같이 하지만 나머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독단적으로 해야 하고 김해나,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김해하고 부산하고 연결된 부분은 같이 해야 할 부분은 같이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나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결과물이, 물론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맡기는 기관이나 맡기는 그쪽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물을 종종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진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업에 성과가 있다 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장이, 저는 이렇게 국가에서도 했고 국토부에서도 했고 부산시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보는 게 당초 계획과 다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에서는 강력하게 부산시 강서와 김해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조성하는 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진해하고 같이 병행을 해라, 지사님의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객관성 있게 잘 용역 결과물을 내서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정한 지역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우선을 둬선 안 되지 않습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제대로 객관성 있게 보고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사천공항에 주민편의공간 지원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사천공항에 가면 실제 공항이 지방공항이고 국내공항이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지역에 하다못해 특산품이라든지 내리고 타고 하면 아니면 주위에 볼거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첫 사업으로 사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천공항 내에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사천공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사천공항은,
○서희봉 위원 오래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오래됐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때까지 있다가 왜 이제서야 하는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승객이 있었는데 그 뒤로 확 줄어서 한 2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다니다 보니까 실제 지금 항공사들도 다 빠져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용객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편의공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편의공간, 편의시설 3,000만원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용객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늚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편의시설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이용객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사천공항이 이대로 가면 사실은 남부내륙철도가 되면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항으로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사천공항 기능재편 연구 용역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7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사천공항의 기능을 화물이나 국제선으로의 기능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하든지, 미미하게 이렇게 해서 참, 그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이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서희봉 위원님께서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반하는 것인데, 지금 물류공항철도과는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도 함께 대폭적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용역비를 하는 것인데,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가정책하고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저희 과업지시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초안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덕신공항, 부산세계엑스포가 무산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 환경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해신항도 있고.
이 3개를 연계해서 트라이포트 형태로 해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 내년에 착공하기로 안 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올해 정부 예산에 2,700억원 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업비가 1조5,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착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마쳐서 2024년 12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2024년 12월에 하게 되면 착공식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착공식 관련 예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아니, 경상남도는 착공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없고, 하게 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착공식을 준비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면서 진주에서 사천 역을 하나 더 신설을 해 달라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이, 사천에서 지금 있는 노선은 아시다시피 합천에서 진주 거쳐서 고성, 통영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천으로 가게 되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철도 기본계획서를 수립한 것부터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총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노선을 다시 검토, 다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다시 검토를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진주에서부터, 어차피 우주항공청이나 항공우주산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주에서 사천까지 지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서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지선이다 하더라도 남부내륙철도 아닙니까?
결국에는 남부내륙철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줘야 하고, 지금 현재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시군에 있는 군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하나도 없어서 과연 이걸 경상남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착공식이라는 것을 내년에 할 건가, 착공식하고 나서 60개월이 지나야만 개통이 될 텐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언제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철도가 들어서면 철도를 이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올 연말에 끝나면 그 부분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역 주변을 개발하고,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저희들 철도 홍보비가 7,000만원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철도 홍보비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는 2024년도고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착공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1공구부터 100공구까지 지금 설계 용역하고 다 내보냈다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또 과연 언제 개통될 건가 그게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류공항철도과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물류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보충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사천공항과 관련해서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올해 총 지원되는 예산은 지금 저희들 사천공항 기능 재편 용역 도비 1억5,0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 6,000만원 그다음에 주민 편의 공간 지원 사업 6,000만원,
○박성도 위원 업무 협의 연구 지원 사업 등 해서 6억여원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6억6,0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6억원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공항들 현재 실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박성도 위원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등 우리 지방 공항들의 현 실태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국제공항은 8개 있고 지방 공항은 7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공항은 사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울산도 최근에 하이에어가 부도남에 따라서 공항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나머지 공항들도 실제 비행기 뜨는 데 어려워서 지방에서 지방재정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천에는 손실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박성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방 공항들 소규모 공항들 확장성은 실제 없거든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없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다른 지역 지방 공항에 혹시 이런 여러 어려운, 우리 사천공항이 그래도 거기서 제일 이용하는 인구라든지 좀 적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적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은,
○박성도 위원 도시로 봐서는 가장 작은 도시에 공항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지역, 혹시 다른 공항에 가셔서 보신 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제가 다른 지역의 국내 공항은 지금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사업 3,000만원 돼 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주민 편의 공간 지원 사업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사천시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사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해 보니 지금 그 안에는 주민 편의 시설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지원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있어서,
○박성도 위원 주민 편의 시설이라면 마트 이런 것 말입니까?
매점,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마트가 아니고 그 안에 문화,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걸 전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다든지,
○박성도 위원 공항 내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을 얻겠다,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겠다 그런 것은 큰 오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면세점도 아닌데, 또 거기도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점원도 있어야 되고 한데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품을 판매한다, 공항 이용객, 그것은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진짜 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사천공항은 조금 특색이 있네.’, ‘이런 건 정말 잘했다,’, 이용도, 물건 진열해 봐야, 사천 특산품 진열해 봐야 판매도 안 되고요.
괜히 나중엔 빈 점포 될 거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박성도 위원 다른 지역의 공항에, 지방 공항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최초로 하는 거고요, 지방 공항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
○박성도 위원 최초라고 다 좋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검토는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박성도 위원 사천공항에 이렇게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도 써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편한 걸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은 안 먹어주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을 다른 지방 공항에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검토를, 3,000만원 안 내버리기 위해서, 우리 사천시에서 3,000만원 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 안 되면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주민,
○박성도 위원 사천시에서 ‘우리 3,000만원 지원해 주시오. 우리 특산물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의하신 건 아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회의에서 다 이야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사천도 동의했고,
○박성도 위원 저는 이 방법은 맞지 않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이 16건 현재 진행 중이고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28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44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1,811억원으로 35.1% 증가한 39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국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지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이 내용을 보니까 공정률이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 50% 이하인 사업이 총 25건으로 약 5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또 2024년도 이월되는 예산액은 한 219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에 있어서 여기가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내년도 사업은 16군데고 지금 현재 2023년도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14곳입니다.
○이장우 위원 14곳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특히 대동~매리 간하고 매리~양산 간, 평암~둔덕 간 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약 5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31%, 27%,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지금 국비 확보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상 부분들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한 70% 정도가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해소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수립을 안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1개 사업장에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작게는 3㎞, 4㎞요.
13㎞, 14㎞까지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긴 구간들을 한 분 한 분의 민원이 발생될 부분들을 예측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항상 보면 국지도 하고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렇게 보면 건수만 많고 일만 여러 군데 벌려 놔놓고 마무리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적으로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물가 상승 등 해서 공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보상을 좀 빨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보상비 그 비용보다도 훨씬 이런 비용들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가 지원 지방도 4개소를 포함한 지방도 사업 5개, 공사 규모가 큰 대동~매리라든지 봉강~무안 등등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LH로 하여금 저희들이 먼저 선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선 보상된 부분들에 대한 보상비를 LH에 지급해서 보상을 수행하는 토지비축은행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보상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대동~매리 같은 경우는 31%, 27%, 평암~둔덕 같은 경우 39%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한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좀 어렵겠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기한 안에는, 당초 사업 계획 기간 안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이 보상 업무를 해 봤는데 보상 같은 경우는 근거를 마련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중에 더 크냐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업 지연이 돼서 생기는 비용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보상 업무나 어떤 우리 주민 민원에 대해서 좀 해태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권원만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사는 어디에서 해도 공사 공정 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지연이 되냐 하면 전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용 증가, 우리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장진영 위원님과 이장우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의 현안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들여다 봐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전체를 보니 작년도에 비해서 213억원 정도 늘어난 1,931억원 정도가 우리 도로과 내년도 당초예산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른 부서나 다른 국들에 비해서, 예산들이 올해 다 줄었는데 증감률을 보니까 한 12.42%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부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서 14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림~상동 간 도로 건설 증감률이 2700%, 143쪽입니다.
그리고 매리~양산 간 증감률 64%, 예산서 144쪽, 그다음에 산청~금서 간 도로가 558%, 145페이지입니다.
송정IC~문동 간 도로 건설 1497%, 그다음에 악양~묵계 간 도로 건설이 447%, 이렇게 각 사업장마다 예산이 2700%, 1400%, 1500%, 약 500%대 이렇게 늘어나는, 비교 수치가 이렇게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 지방도 사업과 국지도 사업의 사업 초기에는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 사업 시행자 선정, 감리자 선정 그리고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한 1~2년 차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예산 편성 자체도 사업의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년 차, 4년 차 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공사에 박차를 가할 시기가 되고 한 3년 차, 4년 차부터는 저희들이, 특히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많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많이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당초 작년 대비 아니면 2년 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공사비 증가가,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아니면 또 지방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산서 144쪽에 양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사업들이 생각보다는 진도가 27% 전후로, 3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국비는 141억원이 증가를 했고 도비가 지금 30억원이 줄었어요.
매리~양산 간 도로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원이 국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도비가 지금 31억원이 줄었어요.
국비가 늘어난 만큼 도비도 어느 정도 같이 좀 늘려줘야 되는데 국비 반영됐다고 도비를 줄여 다른 목으로 사용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쭙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저희들 국지도 사업은 국비 70%에 지방비 3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공사비는 저희들은 다 확보를 합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줄었다는 것은 보상비가 올해 확보가 좀 덜 돼서 작년 대비해서 보상비가 좀 줄은 사항들이지 공사비 매칭 부분들은 준 것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원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국가 지방도 도로, 큰 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할 때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주처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도로영향평가나 또 환경영향평가가 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도로 인근에 계신 한 분 한 분 마을 주민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많은 필지들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까지 다 만나서 보상 협의라든지 이 부분들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SOC 사업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도상국에서 산업국으로 가면서 국가의 어떤 SOC 사업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 기준점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도 제대로 보상을 해 주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방법에서 해결을 하려 해도 결국 법상 근거가 없다, 지금 다 그 이야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장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부터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안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 보면, 패러다임 자체를 한번 바꿔볼 의향을 집행부가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시점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의 검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의 영역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법령 개정 부분들을, 소음이나 진동치의 기준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돼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만 사실은 항상 들려오거든요, 집행부는.
그런데 민도는 그보다 훨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현장을 가봐도 저희들 선출직에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인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됐다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집행부 기관에서 조례나 이런 걸 재정비를 해서 민원 입장에서 또 도민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 시달림 속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서희봉 위원 한 10년 정도 돼 가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서희봉 위원 이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 사업지 대상은 일단은 먼저 시군으로부터 대상지 선정을 받고,
○서희봉 위원 요구가 있는 지역,
○도로과장 김영삼 예.
시군에서도 올라올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라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좀 분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역별로 배정을 해 주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금액도 그렇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금액은 시군에서 노인보호구역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들은 또 시군에서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은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에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이라든지 과속 방지턱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많이 못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효과를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많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항상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을 해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사업지나 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만들어 놔놓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중간 분리대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중간에 깨진 것도 그대로 놔둬 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면 유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사업지 지금까지 선정된 것, 또 사업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한 2~3년 치만, 3년 치 정도만 그 자료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 전체적인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 개만, 한 공사 구간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림~생림 간, 김해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26년 되어 있습니다.
20년이거든요, 그죠?
또 그 옆에 조서에 보면 한림~생림간 확포장 토지보상은 따로 조서가 있고, 앞에 확포장 공사 그 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여기도 보상비가 있고, 21페이지는 따로 보상 토지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업조서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내용이 관련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같은 공사장에 하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업이 20년 돼도 내가 보니까 준공될까 말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체 생각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심사를 받고 매년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서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 3회 추경 시에 감액도 35억원이나 38억원씩 감액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액했는데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2023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난 323억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할 때 30억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제가 볼 때 필요가 없다면 지금도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다 집행될 걸로 과장님, 제가 예상됩니다.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제일 우리 도로과에서 보면 예산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20년을, 국지도 사업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 와야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계속 매년 사장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월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권원만 위원 이월이, 그러니까 돈을 제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고 그대로 잠겨 있는 그게 사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것은 두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2023년도만 보면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380억원을 국고보조금, 균특을 받아 와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림~생림 같은 경우 380억원을 소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1월부터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절대공기라는 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12개월을 할 수도 있지만 16개월, 18개월, 심지어 20개월까지도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2023년도 예산 부분들은 18개월인가 공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23년도 공정률은 60%고 이월된 예산은 내년에 또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권원만 위원 과장님, 예산은 그 정도 하고요.
물어봅시다.
이렇게 20년 걸리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주위에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지금 도민들은?
○도로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림~생림은 특이하게 공사 구간 14.34㎞로 공사 구간을 너무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도 거의 4,000억원에 육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국비를 200억원씩 들고 와도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14㎞가 있다면 5㎞를 자른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분할 발주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생림~상동간도 똑같아요, 공사가.
이런 부분을 방금 참 과장님 답변 잘하신 게, 앞으로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요.
1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업체에서도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방금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것도 계속사업비 여기 보면 2017년도 사업하고 2022년도 5년 차이인데, 이 비율이 2022년도 12월 발주한 것도 51%까지 공정률이 나오고요, 검항~검정.
그런데 여기에 2017년, 6년이 지난 이런 사업도 보면, 한내~덕곡도 보면 아직까지 76%에 달하고 있어요.
지방도 확포장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인근에서 공사를 오래 질질 끎으로 인해서 생활에 얼마만큼 불편하신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규 사업을 자꾸 늘리고 확장해 나갈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단기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이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에 보면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 조서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188억원인데 지금은 336억원으로 148억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80% 정도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그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님.
곤양~서포 같은 경우는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지금 곤양~서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당초 예산조서를 작성할 시기에는 저희들이 국토청으로부터 설계 노선을 인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업비는,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로 했다는데도 너무 차이가 많은 데 대한 게 문제가 되네요, 그죠?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 주요사업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지방보조금 심의에는 또 빠져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탁상 사업비 이렇게 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올렸다가 본 사업이 진행됨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80% 정도나 늘어나서 한 14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사업비를 배부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장진영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작년 조서에 비하면 한 20억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다가 내년도 사업비에 보면 96억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비도 내려오지만 도비도 20억원에서 지금 96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심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 사업비는 228억원이 되어 있고,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중기 주요사업은 사실은 우리 예산상에 예산을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심의 대상도 아니고 의결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투자심사나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악양~묵계간 도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악양~묵계간 도로도 보면 2022년도에서 2027년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4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이월되었어요.
아까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국가 예산을 정말 긴축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양~묵계간이나 하이~덕호간이나 예를 들어서 노단이교~광동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거진 100%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악양~묵계 같은 경우도 지금 터널 공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터널 앞에 묘지가 7개나 있다 보니까 그 묘지 협의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묘지만 협의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단이교~광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금 다 마쳤는데 준공 처리나 기성 처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33페이지에 보면 송정IC~문동간 도로에서도 사업별조서에서는 2023년도에는 3,139억원 되어 있다가 2024년도 들어오면 2,873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하다못해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5% 공정률이다 전체 사업비의, 그래서 사업비를 사실은 자꾸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조금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는 용역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다 빼버리고 착공 시점 해서 사업비를 막 구워버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공정률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질타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관성이 떨어진다.
어떨 때에는 맨 처음 사업 초기 당시에는 사업 용역비나 설계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사고 공정률을, 공사 진척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배제시켜버리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규정을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사업 용역비를 포함시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포함시키든지 안 그러면 공사 착공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관된 사업조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저희들 국지도 사업은 모든 사업비의 설계 용역비 그게 저희들이 공사비, 관급자재대, 감리비, 기타 부대비 안에는 모든 용역까지, 부산청에서 용역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것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도 사업은 설계 기간하고 그걸 나눠서 공사가 발주되는 시점에서 공사비를 넣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통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시 도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송정IC~문동간 도로가 530억원 배정됐는데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공사 기간은 2026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완공 시점이 2026년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 사업 기간을 그렇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금 통영에 멈춰진 고속도로를 연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거제~통영간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송정에서 문동까지 가면 문동에서 지금 고속도로를 연장할 것 아닙니까?
국도 승격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도로는 연결은 되지만 국지도 사업은 지금 현재로써는 국지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통영에 멈춰져 있는 고속도로가 사타가 끝났고 이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러면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로써는,
○전기풍 위원 예타 면제가 안 되면 불가능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기풍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국지도 58호선을 예를 들어서 문동까지 연결하는데 이게 2026년 돼 있는데 실제는 2030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2030년까지는, 송정~문동은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져서 보상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한다면 2030년까지는 안 가도 계획 공기보다는 딜레이될지는 몰라도 빠른 시간 안에 송정~문동은 도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도로 사업들이 경상남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예정된 기한보다는 그 기한 내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명확한 명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적고 구간이 작은 구간들은 저희들 산청~금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획 공기 내에, 사업 계획 기간 내에 저희들이 완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사업비 확보를,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칭찬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로과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국도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방도1018호선이 있습니다.
연담~학동간 도로확포장 부분하고 그리고 거제~동부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 작업, 장평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묵혀놨던, 정말 거의 주민들이 폭발 지경에 이른 사업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12월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 내에 지방도 40개 노선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8개 시군의 계획들을 다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8~10월 발주해서 지금 사업 적격자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낙찰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낙찰자 결정이 될 거고,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시군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군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김영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아주동에 나들목이 있고 아마 국장님 검토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터널 입구에 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각이 본래 계획 대비해서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설치하고 난 이후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나고 역주행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터널 안에서.
그리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동 나들목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경상남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국도 14호선 사업은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다발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도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은 국토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토청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반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요구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부 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주터널 입구에 있는 교각을 폭파시켜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민원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많이 먹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안 152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지원사업 있죠?
2억원이네요.
봤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현재 지금 사업 건의가 들어온 데는 없죠?
○도로과장 김영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은 아직 사업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박성도 위원 그러면 사업 편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내년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박성도 위원 4억원짜리가 들어올지, 10억원짜리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해 놨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예산 규모를 좀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춘다는 말씀이, 향후 계획에 벌써 공모 계획, 공모서 제출하는 게 내년 1월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이 부분들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들 맞춰서 시군에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사업 근거는 2022년도부터 지방 전환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따른 보행환경조성 사업을 2023년도까지는 예산 지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2억원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신규 사업입니까?
쭉 계속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지금까지는 10억원, 10억5,000만원 이렇게 사업 가지고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2억원하고 시군이 2억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사업 하나밖에 못 하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모를 해서 10억원짜리가 들어오면 6억원은 어디서,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 규모에 맞는 사업으로,
○박성도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딱 이렇게 사업지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2억원을 딱 편성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4억원짜리를 돈에 맞추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박성도 위원 삭감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예산이 이것만,
○박성도 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순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지를 4억원에 맞는 걸 선정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여기에 맞춘다, 우선순위도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많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4억원이 모순이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10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6억원짜리도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은 정해놓고 공모에 선정됐다, 그러면 그 사업은 밀려서 못 할 것 아닙니까?
4억원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추경에 보탤 수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아주 긴급한 사항의 사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원짜리가 들어오면 4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매칭사업이니까 4억원, 4억원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딱 이 돈에 맞춰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추경에 확보는 노력은 해 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쏟아지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경재 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사업조서 8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최초 시행연도는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미지급용지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연도는 거의 ’9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재 위원 총 사업비가 326억2,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021년도까지 226억2,500만원이 집행됐네요.
맞습니까?
사업조서 84쪽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경재 위원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326억2,500만원인데 이 총 사업비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총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집행된 것 플러스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후에 40억원은 추정치를 한 건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40억원 이상이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보니까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렇게 보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보상하는 단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경재 위원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 대상 토지가 정해지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 가격으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매년 보상 단가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매년 달라지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군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경재 위원 그랬는데 총 사업비를 이렇게 확정을 딱 지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20억원 그다음에 2025년 이후에 40억원이니까 2025년, 2026년까지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잘못 작성됐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추정은 불가합니다.
이 미불용지가, 미지급용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경재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아마 미지급용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도 좀 철저히 하고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많이 먹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조서 79페이지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이것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4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사업하고 달리 4건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가 부분하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영삼 79페이지 통행 안전 위험도로 사업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통행 안전 위험도로는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저희들 과에 사업 계획을 요구했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번에는 지하차도에 미설치되어 있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소방교부세 1억2,7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차단 시설인데,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여기 시설 규모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이게 제가 퍼뜩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는 지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아마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인데 제가 여기 보면, 합성지하차도 여기는 그런 시설이 아니죠?
사업비도 어떻게 이렇게, 아직 사업도 하지도 않았고 사업 결정이 이제 왔는데 470억원 똑 이렇게 같아요.
실시 설계도 아무것도 안 됐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지금 개소당 4억7,000만원을 잡아놓은 부분들은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과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5개소가 청주 궁평2지하차도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대부분이 장평, 지하차도들이 다 그 지하차도들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지하차도가 다 다를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소교를 가지고 똑같이 예산 배정을 해 놔놓고 이렇게 금액이, 사업비가 설계하고 나서 다음에 추경이나 하든지 실시 설계 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 저희들이 소방교부세 1억2,700만원에 대해서 다섯 군데 지원을 받았고, 그것을 받았고, 사업 선정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받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들은 다시 실시 설계라든지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경남에 지하차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시설 파악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하차도, 경남의 지하차도는 총 60개입니다.
국도에 8개가 있고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시군도에 가지고 있는 게 52개소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52개소 같으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52개소도 우리가 재해로, 그렇죠?
차단 시설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폭우나 집중호우 시 이럴 때 우리 차를 차단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제가 볼 때 5개소가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필요한 그런 지역이 저는 합성동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고 지반 자체도 높고 폭우라든지 이렇게 지하차도가 통제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경상남도에 52개 지하차도 중에서 이 개소 수가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52개 지하차도 중에서 저희들이 올여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변이라든지 지하차도에 아주 문제가 생길 만한 데 26개소를 정했고 나머지 21개소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 5개소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번 소방교부세를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26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21개소는,
○권원만 위원 그러면 21개소는,
○도로과장 김영삼 21개소는, 26개소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21개소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21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권원만 위원 돼 있고 5개만 하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는데 이게 소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보면 17억원씩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안전에, 과속방지시설이라든지 중앙 분리대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2024년도에는 여기에만, 차단 시설에만 예산을 편성 다 해 버리면 그럼 경상남도에 2024년도에 과속 방지턱이나 가드레일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오송지하차도 사건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들은 재난 안전 부분들에 치중을 해서, 가드레일도 과속 방지턱도 다 재난 안전에 관계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이지만 올해는 지하차도에, 내년에는 지하차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나면 2025년도부터는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청주 궁평지하차도 같은 그런 사고를 겪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경남도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사업비 확보를 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전 조사도 좀 잘 없고 시설물이 현장 위치에 따라 다 다를 것인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 편성해 놨던 그 자체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뒤로 늦춰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죠?
꼭 이런 부분이 우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매년 해 오던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차도 자동 차단 시설에만 다 갔으니까 다른 시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하셔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것 차단 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즉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침수가 안 되도록 어떤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론적인 것을 해소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비 많이 온다고 차단기를 내려서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로과장 김영삼 지하차도도 사실은 설계를 하고 계획할 당시에 이미 어떤 강우에도 다 견딜 수 있고 배제가 될 수 있게 했는데 요즘 기상이변, 엘니뇨 등으로 극한 강우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강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요.
저희들은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단계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
○서희봉 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차단을 해서 그 시설물 사용을 안 하도록 해서 피해를 줄인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저히, 제 개념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포상금 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이 300만원을 지자체에 배정을 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거의 한 300만원이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런데 이게 300만원이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전체 신고 포상금은 얼마 됩니까, 지자체까지 해서.
○도로과장 김영삼 한 250에서 한 350 정도로, 그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50,
○도로과장 김영삼 예.
시군에서 편성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박성도 위원 이게 보니까 최초 신고자는 1만원이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 후에 신고하면 2만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로상의 사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로 외에는 해당이 안 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작지에 고라니가 죽어 있었다, 그 사체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처리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동사무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럼 최초 신고자에게 1만원 줘야 되죠?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은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만,
○박성도 위원 도로상이 아닌 곳의 야생동물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환경 파트하고 의논이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딱 도로상에,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방도상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박성도 위원 도로가 아닌 곳에 동물 사체가 있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본인이 못 치울 거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동물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축산과에 신고를 해서 축산이나,
○박성도 위원 여기에도 야생동물 사체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서 152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원해서 40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풀예산인지 뭔지 항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52페이지,
○도로과장 김영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저희들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있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 개선 사업은 지방도상이나 국지도상에서 일어나면 저희들 도가 사업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 시행을 해서 시행하고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시군도 등에 굴곡된 부분들이라든지 구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해서 시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도를 말합니까, 지방도를 말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있고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 개선 사업은 저희들 지방도나 국지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시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부기를 보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부서가 바뀐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도로과장 김영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는 김해에 한 군데가 있어서 그 예산이 12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고 내년에는 시군에,
○위원장 박해영 아니, 김해 한 군데 하고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다른 데는 하동군의 관곡도로, 창원시 화양고개, 함안군의 우거~삼태, 산청군의 차황신기, 고성, 밀양 이렇게 6곳이 내년에 사업할 대상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 이런 데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0억원 이상 되는 과들은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교통정책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91페이지, 93페이지 보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해서 K-패스 지원돼 있는데 새롭게 생긴 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K-패스죠, 새로 이번에 생긴 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있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이 K-패스 사업으로 전환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지금 내년 7월부터 전환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없어집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6월까지만 하고 없어집니다.
○김태규 위원 6월까지만 하고,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요.
이게 차이점을 보니까 거리를 환산해서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것, 또 교통카드 이용 요금에 대해 정률 지원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라든지 우리 도민 입장에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앱을 깔아서 시작하고 종점 할 때 그것을 눌러야 되거든요.
눌러야 되는데 K-패스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출된 금액만큼 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이제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 카드로 재발급받아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도,
○김태규 위원 카드 그대로 써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쭉 보니까 가입자 수도 매년 조금씩 늘고 이용자 수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이제 이 사업이 바뀌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이게 또 활성화되는데 따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앞전에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9월에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김태규 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죠, 천천히.
시간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사업이 바뀌고 카드 이름도 바뀌고 해서, 이게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바뀌는데 이것을 내년 11월 1일부터 바꾸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새로 또 가입하실 분들은, 그래서 이 사업을 바꾸기 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바꿔 버리니, 같은 건데 보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 되어 버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거든요.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보 계획도 한번 세워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여러 가지 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평소에 우리 도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고 근무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사업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경상남도의 재정지원금이 꾸준히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90억원이 지원이 됐고 2023년도부터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115억원으로 무려 7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85억원으로 또 3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6.1%가 또 2023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물가 상승,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요 감소 이런 것들로 해서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재정 지원 규모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23년도 버스업체 경영 수지 분석 조사 용역이 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결과는 버스업체들의 경영 수지가 전년 대비해서 좀 호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전년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는데,
○이경재 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이경재 위원 업체별로 좀 차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한 자료를 한번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그때는 190억원이 지원될 당시인데 그때 보면 지원율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업체에 버스가 93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19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제 지원율 자체는 3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도에 보면 충청북도 48.2%, 충남이 60.1%, 전남이 64.3%, 전라북도가 83.8%,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78.3%로 이렇게 그 지원율이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에서 시외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게 지원율 자체가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 취지가 좀 어려운 시외버스업체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도에서는 그 지원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해서 버스업체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그 지원율 자체가 이 정도 감소 폭으로 계속적으로 줄어서 버스업체에 사실 재정 지원하는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버스업체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보시면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과 뒤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시외버스,
○이경재 위원 예.
거기도 또 예산이 35억원인가 편성돼 있데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두 개로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게 하더라 해도 합치면 2022년도 190억원에 비하면 그래도 낮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경재 위원 본 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춰서 필요한 재정 지원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좀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버스회사도 재정 지원에 계속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선 효율화라든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서 버스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5페이지, 사업조서 97페이지입니다.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종점 부근에 주차장 겸 환승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양산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전체 당초예산에 42억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필요한 도비가 73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2억2,000만원인데, 이게 2025년도 도시철도 준공과 맞물려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실시설계가 내년 한 6월까지 끝나면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부족분 같은 경우는,
○이영수 위원 추경에 편성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추경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양산 도시철도도 지금 예산이 감액이 돼서 제시간, 원래 계획된 대로 개통이 될지 염려스럽지만 이와 연계해서, 여기가 종점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양산산업단지, 북정산단, 산막산단, 석계산단 이렇게 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사실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교통건설국 입장에서 본다면 출퇴근 러시아워 때 환승센터만 있더라도 러시아워 시간에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곳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교통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시군에 차량 구입비가 15억6,440만원 편성되어 있죠?
국비 1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총 68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을 시군별로 운영 지원해 주는 현황도 있고 차량 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현재 18개 시군에, 기존 차를 가지고 39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68대가 더 늘어나면 여기에 따른 운전원도 분명히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전체 예산에 반영해 보면 운전원이 늘어나야 되는 데 대한 예산들은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68대 늘어나면, 24시간 운영하죠, 보통?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전원이 차 1대당 2명 이상 더 늘어날 건데 여기에 따른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지금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 추경부터 해서,
○이영수 위원 추경 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조서 128페이지, 다음 130페이지 참조를 해 보면 각 시군의 운영비 지원 또한 내년도 특별교통수단에 따른 차량 68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18개 시군의 운영 대수가 390대인데 68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차 구입뿐만 아니라 이 차를 운영하려고 하는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전혀 편성을 안 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국비 지원 방침상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내용 알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21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약자 이동 증진 개정에 따라서 20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그러니까 대표 차로 할 경우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저상버스 구입비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적지 않은 예산, 내년도 예산이 216억원 정도 배정되어서 하는데 그중에는 대형 저상버스 226대, 중형 저상버스 9대 해서 총 235대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는 190대 정도를 전기차로 공급을 하고 수소차는 한 35대 정도 하는데 중대형으로 구분하는 게 보니까 9m 기준으로 해서 9m 이하일 때는 중형 기준이고 9m 이상 되면 대형으로 분류되는데, 그래서 대형버스는 보통 보면 1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도로과장님인 김영삼 과장님도 계시고 또 김영삼 도로국장님도 계시는데, 도로과장님 내지는 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 합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대형버스가 저상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저상이라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라서 굉장히 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여건이 도로 기반이 약해서 실제로 마을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저상으로 인해서 바닥에 닿인다든지 해서, 또 굴곡이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 제대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수요는 있으되 이걸 도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에 맞게 구매도 못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도로 여건이 되어 있는 군부 지역에는 특별히 도로개선사업도 같이 내려 보내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교통약자가 정말 제대로 된 교통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대부분 도심 중심으로 저상버스 보급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은 그나마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선되어 있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가다 보면 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 지역의 농어촌지역은 많이 보급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향후에 도로개선사업 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사업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내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펼쳐서 반드시 국비를 따내서 같이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에 보면 범한자동차가 전기버스 저상버스를 생산하는 업체인 모양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이렇게 저상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함안군청 전기버스가 유일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 또 경남의 유일한 저상버스 생산 업체인데 이 부분, 이번에 함안에 다행히 중형버스 신청도 들어오고 한 모양이던데, 중형 저상버스 신청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역 업체로 해서.
그 부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승도 해 보시고 해서 홍보 내지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경남 지자체에서 해 주면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조서 99쪽, 예산안 5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총 사업량이 24개소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에 2개소가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진주시에 이현동하고 칠암동 2개소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2개소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이현동하고 칠암동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 다 가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과에서는 24개 사업량에 대해서 현장에 다 가보시고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 내용에는 토지 보상비도 있을 거고, 공사비도 있을 것이고, 주택 철거비도 있을 것이고 각 곳마다 다 가서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주 이현동하고 칠암동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현동은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현동 같은 경우에는 25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현동이 25억원이면 도비가 13억5,000만원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2억5,000만원이요.
○박성도 위원 12억5,000만원?
그다음에 칠암동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칠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칠암동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아니,
○박성도 위원 칠암동에 도비가 얼마 투입되었느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도비가 50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20억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아니요, 50억원이요.
○박성도 위원 50억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도비가 50억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런데 2024년도는 설계비 일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50억원인데 2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현동에 25억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제 그 인근에 삽니다.
거주를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도 그때 오셨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로 한 30년 나올 것이다 동의해서 기초조사한 것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1필지 못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에서 신청한,
○박성도 위원 시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걱정되는데, 1~2억원도 아니고 4억원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어떤 구역이냐 하면요, 7필지로 되어 있죠?
7필지를 매입을 다 안 하면 주차장이 올케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도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한 필지 못 사 넣고 이상한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확실히 한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까지 가능하겠네요, 토지 보상하고 철거하고 해도?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현동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12월 말쯤 되면,
○박성도 위원 1년 안에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5페이지하고 창원중앙역 BRT 구축사업에,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 BRT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50% 정도 됩니다.
○이재두 위원 1단계 50%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재두 위원 사업조서 밑에 보시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27억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군비는 예산이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비는 1단계까지 예산이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1단계 준공되고 나면 2단계는 예산이 안 내려오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아닙니다.
2단계까지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1단계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재두 위원 하여튼 사업 기간이 우리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어려운 점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일에 차질 없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위원 과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사업 개소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8개소인데 7억5,300만원이고 다른 특정 지역에는 4개소인데 14억원이나 되고, 어째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안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사업 형태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지금 형태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6개 형태의 사업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것을 전체로,
○서희봉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큰 차이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원 금액도 한 60억원이 넘고 이런데,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참에 예산도 지원하면서 건의라 할까,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린이 교통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100번 동의를 하고, 그런데 시민들이라든지 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시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때 이런 때는 어린이, 학교 앞 같은 데는 조금 조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휴일 같은 때 괜히 30㎞씩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바로 하단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인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뜻이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서희봉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위치가 창녕읍하고 남지읍입니다.
○서희봉 위원 창녕에?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서희봉 위원 창녕 아니고도 할 데 천지일 건데 어찌...
어쨌든 필요한 시설은 필요해서 해야 하겠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설치해 놓고 유지 관리도 신경 써야 됩니다.
한 번 해 놓고 나면 부서져도 그대로 놔두고 내팽개치는데, 창녕에 이것 설치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박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내가 질의해야 하는데, 조서 13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총 31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5%가 증가한 사업이거든요.
전년도에 약 23억9,2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게 수요가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인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은 증액이 되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현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교통수단을 콜을 해 놓고 문제는 교통약자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대기 시간이.
혹시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대기 시간 몇 번째 정도인지 아십니까?
신청해서 탑승하는 시간까지 안 있습니까?
집에서 전화해서 콜을 하면 집 앞에까지 수단, 콜택시가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혹시 아십니까, 경남의 시간을?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평균 35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35분?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됩니다.
보니까 최대 걸리는 시간이 62분까지 걸렸어요.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통 이 차를 많이 부르는데, 이건 또 아무나 못 부르는 차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1시간씩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은 특별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집 앞에 택시 부르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자꾸 지금 우리가 증액 편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미약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든지 조사를 하셔서 이런 걸 개선하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내용들이 전에도 한번 이재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은 자꾸 300% 이상 증액되는데 불편함은 나아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만든 건데 개선이 안 돼요, 지금.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교통약자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제일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 특별 교통수단을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게 그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편리함이 해소되지 않는 걸 계속 이 예산만 올리면 뭐 합니까?
차만 많이 늘어나고요.
차 많이 늘어나면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좀 생기겠네요.
보니까 전국 제일 하위입니다.
내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대기 시간이 62분까지 걸리는데 차 오는 시간이 전라남도 67분이 있네요.
경상북도 64분이 있고, 그럼 세 번째네요, 뒤에서.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우리 교통약자들한테 편리성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좀 쉬었다 하려고 했더니, 저는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주민 참여 사업해서, 무단 횡단 방지 분리 설치하고 LED 보행 설치 이 주민 참여 사업이, 여기에 주민 참여 사업은 주민들 주민자치단체, 마을 주민회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일반 주민이 신청해서 올라온 겁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170억원이죠, 올해.
2024년도 아마 주민 참여 예산이 17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분야가 주민 참여 사업, 다른 신규 사업으로 2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권원만 위원 이 부분 국장님, 이 내용 잘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 국에 주민 참여 예산해서 한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4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권원만 위원 4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주민, 2건이 여기 있는 우리,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건이 교통과의 업무고 1건은 도로과고 1건은 도로관리사업소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딱 2건 올라왔는데 중앙 분리대 설치 사업도 창녕, 우리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이고, 그런데 내가 왜 주민 참여하는 방법이, 공모 사업이 왜 여기만 주민 참여가 두 개 올라오느냐 이 방법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 누구나 자기 주변에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비를 지원해서 좀 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주민 참여 예산들은 시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실 공모 사업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공모를 해서 그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서 나름대로 투표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우리 올해 풀이 저도 물론 한 170억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정해서 각 실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최일선 읍면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 최일선에 있으면 그 마을에 필요한 그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그런 예산을 편성해 요구를 하는데 중앙 분리대하고 LED 이런 게 우리 교통과에 올라와서 좀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공모 사업으로 올라온 건 맞죠, 시군에서 올라온 것.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광역, 조서 125페이지하고 예산안 158페이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그 위에 집행부에 묻고 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이야기하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에 경남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이재두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게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재두 위원 명칭만 바뀐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관계는 위에 법령이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연결이 돼서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센터는 아직 보류 상태인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행 환경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재두 위원 TF팀 운영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뭘 물어볼지 아시죠?
아실 것 같습니다.
마창대교 손실보전금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이게 우리가 통행료 관련해서 출퇴근 시 그것 외에 추가로 된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5.5% 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일단 1일 통행량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통행량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그와 반대로 거가대교는 재정보전금이 좀 줄었습니다.
대신에 출퇴근 시에 거제 시민만 20% 할인하겠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경남 도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거제시를 우선적으로 거제시 자체 사업으로 먼저 하고 도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이 가시화되거나 이런 여건 변화가 있으면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여유분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통행량은 어떻습니까?
통행량이 좀 늘어나면 재정보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통행량이 늘어나면 재정지원금이 좀 줄기는 한데 지금 올해 2024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예산액보다 70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거대로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재정지원금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민자도로 명절 무료 통행 손실보전금 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하고 창원~부산 간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좀 증액됐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일단 통행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반영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단순하게 통행량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이것은 통행량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민자도로다 보니까 정부 도로는 국토부에서 전면 다 무료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왜 그러면 민자도로는 안 하느냐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그렇다면 설날, 추석 여기에도 예산이 7억5,500만원이 증액됐고 또 우리가 손실보상금으로 내는 건데 실제로는 마창대교하고 창원~부산 간 도로는 그렇다 치고 거가대로는 부산하고 같이 50:50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부산하고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50:50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 부산하고 협의가 안 돼서 무료를 못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 예.
그것은 코로나가 중단되면서, 조금 완화되면서 과도기의 그것이고요.
앞으로 명절 통행료에 있어서 이것으로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내년 3월 1일부터 거제 시민들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20%를 할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제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통영 시민이나 진주 시민이나 고성 군민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이익 869억원 마련한 것 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전기풍 위원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경상남도가 부산시하고 잘 협의하면 그런 불편이나 또는 거제 시민만 20% 할인했다 해서, 강서 구민들도 또 있습니다.
강서 구민들 중에도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또 증폭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 경상남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도민들의 불편은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공유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휴일 통행료 할인에 그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와, 출퇴근 시간 할인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마창대교하고 창원~부산 간 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가대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안 164쪽 중간 하단 부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과 건설공사 현장 점검 운영 수당,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그 위원회 개최하는 데에 따른 위원들 수당입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몇 번 위원회 개최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올해 13번 개최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했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매월 하고 있고 심의 안건이 한 1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원회 심사 수당,
○박성도 위원 그러면 심의 안건은 어떻게 합니까?
서면,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직접 다 소집, 전원 100% 소집 심의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올해 1억원 편성이 돼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성도 위원 아, 내년도.
올해는 제대로 편성이 안 돼 힘들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도 살림은 되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아닙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억원 갖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 오히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가 내년에 1억원 갖고 사실 부족한, 추경이 또 올라올 거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물론 신청 지원 추세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에는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박성도 위원 1억원 가지고 감당 안 되니까 또 추경이 분명 올라온다, 그렇죠?
그런데 삭감할까 싶어서 미리 1억원 적게 올렸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긴축재정 편성 지침에 따라서 반영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도로관리소장님 연말에 공로 연수 들어가신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퇴직입니까?
공로 연수가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장진영 위원 그동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조서 19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내년도 사업량이 포장도로 유지 보수 5건 해서 지금 19억원 돼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게 2023년도 당초예산의 31억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데 물론 추경을 통해서 또 사업비를 마련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도민의 안전인 도로포장 유지 보수에 대해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217페이지 보면 청사 노후 시설 정비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청사 보수 관계 때문에 배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1,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사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지은 지가 오래돼서 청사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올해 1,400만원 올린 것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도로보수원 대기실을 수리하려고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유지 보수 1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조서 이렇게 마련할 때 조금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면 이렇게 따로 질의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권현진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4페이지에 보면 터널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이장우 위원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쭉 보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터널 유지 보수 5건, 2021년 5건, 2022년 6건, 2023년 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8건인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2억3,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일반적인 유지 보수 금액은 예년과 비슷한데 추가로 내년에 우리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 중에 대감터널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그 준공되는 터널에 대한 통합유지관리센터를 신설해야,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9억원이 반영됐고요.
거제 국지도 58호선에 송정터널에 터널 방재 환기 시설 설치 지침에 의해서 방재 환기 시설을 추가로 신규로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4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법정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송정터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6억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이장우 위원 그리고 터널 통합유지관리센터 운영에 또 9억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파악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터널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확률도 높고 발생했을 때 일반 도로보다는 어떤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재정상 부담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공로 연수 들어가신다니까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196페이지에 거류면 상습 결빙 구간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게 몇 군데나 되며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습 결빙 구간은 177개소입니다.
177개소로서 구간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개소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177개소는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결빙 구간에 시설이 완료된 데도 좀 많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결빙 구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설을 완료하기보다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위험 미끄럼 방지 표지판 이런 안전시설설치는 거의 대부분 완료됐고요.
여기서 이 결빙 구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결빙 구간과는 관계없이 올라온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금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177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 369곳, 총 길이는 578㎞, 전국에서 두 번째다, 경기도가 487곳으로 우리 경남은 따뜻한데도 블랙 아이스 현상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그 부분은 시군도를 전체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성으로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경남은 따뜻한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전국에 두 번째로 이 블랙 아이스라는 현상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주민, 일회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많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77곳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는데 매년 지금 이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사업을 이렇게 참여 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하는 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참여 예산으로 할 건 아닙니다, 내가 딱 판단하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태규 위원 잠시만요.
이건 국장님한테 내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2025년도 편성할 때 이것은 참여 예산 이런 것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거류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습 결빙 구간을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게 저희가 남쪽에 있지만 또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음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상습 결빙 구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더 확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는 고성인데도 지금 이런 참여 예산을 신청하는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것은 그 마을 주민분들이 여기도 상습 결빙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성은 그나마 좀 밑에 있고 따뜻한 동네인데 저기 거창이나 합천 저런 데는 이런 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예산 하나도 없는데 이 참여해서 일회성으로 이런 예산 한 번 딱 날려놓고, 이런 사업은 평소 때 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 상습 결빙 구간의 대부분이 거암산 쪽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부분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계속 도로도 더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상습 결빙 구간은 계속 저희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25년도 예산에, 내년에 내가 건소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중간 부분에 이동 단속 차량 구입,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돼서,
○박성도 위원 사용 경과가 됐네요.
몇 년 썼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10년 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10년 몇 개월 뛰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10년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10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10년 10개월 정도 사용 연한은 됐고, 킬로수는 얼마나 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킬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33만㎞,
○박성도 위원 33만 ㎞,
이것은 그야말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이동하면서,
○박성도 위원 이동하면서 과적 차량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에 어떤 장비들이 실려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안에 그 이동식 측정기를 싣고 이동,
○박성도 위원 무게 다는 저울,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저울 싣고 이동 단속원들이 탑승,
○박성도 위원 암행 단속용으로 차량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단속 그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이 이동 차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지금 올해 이동,
○박성도 위원 매년 얼마나 적발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매년 적발이 한,
○박성도 위원 단속 실적하고 과태료 처분 내린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단속 실적이 2022년도에 3,419대 검측을 해서 적발을 172대를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적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에 2022, 2023.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2023년은 현재 163대 적발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163대, 그럼 과태료나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과태료는 지금 1억3,000만원 정도, 현재.
○박성도 위원 차량 무게까지 해서 몇 톤 이상은 과적 차량으로 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중량으로 10톤 이상, 총 중량 40톤 이상을 과적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중량 40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40톤.
○박성도 위원 40톤 이상을 과적으로 본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박성도 위원 차종은 뭘로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승합차로,
○박성도 위원 승합차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승합차,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승합차이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박성도 위원 차종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스타렉스.
○박성도 위원 스타렉스?
그래요, 꼭 필요한 차량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3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도관리 수로원 인건비 있죠?
인원이 17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수로원 현황입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의?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18개 시군 수로원 현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18개 시군에 174명밖에 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나중에 시군별 도로 수로원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수로원이 있었잖아요.
안 그러면 진주지소에 관리자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저희 수로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 하고 있고, 174명은 시군 수로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시군 지원인데, 여기 정원은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정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50% 지원합니까, 예산이 어찌 됩니까, 비율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지원은 시부는 50%, 군부는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권원만 위원 도로 수로원한테 전체 인건비, 일반 연차수당 이런 건 빼고 본 인건비에 대해서만 군에는 50%, 시에는 60% 보조해 준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시에는 50%고 군에는 60%.
○권원만 위원 군에는 60% 지원해 준다?
정원은 그러면 시군에서 정한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시군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상 시군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신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진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박해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신 김영삼 국장님과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89년 남해군에서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진주시를 거쳐 ’95년도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첫 도청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도로과, 도시계획과, 자연재난과, 감사관실 등 여러 부서를 거친 후 공직의 마지막을 처음 시작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니 뜻깊고 보람 있는 일도 많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정들었던 도청을 떠나려고 하니 아쉬움과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휴식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 여러분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복된 나날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2막의 길에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나. 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국 정책목표를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남 시대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2023년보다 7억4,698만원이 감액된 726억6,981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균형정책과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79억538만원, 하단 부분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 181억6,100만원,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227억8,800만원 등 균특보조금으로 총 539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항공 MRO 용당 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지역발전과입니다.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91억1,288만원이 감액된 998억7,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균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균형정책과장입니다.
균형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1페이지입니다.
균형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43억1,497만원이 감액된 876억8,85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에 201억5,900만원, 도시 취약지구 개조사업에 2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낙후 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부 국비 지원 사업에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227억8,800만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10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거점시설 기반시설 지원 전환사업으로써 3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15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경남형 빈집 활용 사업인 경남 별장사업에 1억5,000만원, 아이키움 배움터 지원, 작은학교-마을 커뮤니티 운영 사업에 1억7,000만원,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에 14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도의 발전 정책을 심의·조정·평가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자립형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에 3억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관리 부분입니다.
2015년도 10월에 서부청사를 개청하였으나 그 이전에 2007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청사 건물 유지와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필요로 해서 실험동 실험 등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1억원, 자동제어시스템 구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로 해서 3억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용과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9억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과 청사 관리를 위해서 청소시설관리요원, 청소원, 전산보조원 등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에 인력 총 17명의 인력운영비로써 8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전환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였으며, 2023년보다는 15억3,069만원이 증액된 89억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가 높은 3개 분야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수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12페이지, 창녕문화원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에 8억5,000만원, 통영 박경리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 213페이지 합천 가야야로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보다 27억6,824만원이 감액된 112억2,29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항공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육성지원에 4억5,500만원, 혁신도시 중심 신성장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4억5,400만원,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에 6억4,300만원, 친환경 하이브리드 커뮤터급 항공기 기술개발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초소형 위성시장의 선제적 대응과 저변 확대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에 6억6,650만원, 드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드론개발시험센터 기술지원에 1억3,000만원,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 도 차원의 미래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에 4억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미래항공기체 연구, 실증, 시험 비행이 가능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56억원,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하여 우주항공 중심 도시의 위상 홍보를 위한 우주항공 중심 도시 경남 홍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20억2,967만원이 감액된 9억6,352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에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의 취업 준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에 3,000만원,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에 1,500만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융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제품 제작, 컨설팅, 인증 지원 등 입주 기업의 성장 지원과 우량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연관 기업 등에 입주 보조금을 지원하여 클러스터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사업에 6억원, 창업 유치, 정착 활성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79페이지에서 2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균형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성규 국장님, 정국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1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사업 개요에 근거에 보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작년 사업조서에 보면 똑같은 법률 제3조에 근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죄송합니다.
제가 제55조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제3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목 부분은 똑같은데 조항이 똑같은 제3조하고 제55조가 원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그전의 것이 잘못됐든지 그렇게 되지 싶은데, 그래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1,000만원 잡혀 있죠?
특별회계 예비비가, 맞습니까?
세출예산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85억원,
○장진영 위원 89억원 정도,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거진 90억원이죠,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장진영 위원 90억원 같으면 보통은 국가에서 권유하기를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를 보통 1% 미만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도 1% 미만이고 그러면 여기에 98억원의 1,000만원 같으면 9,800만원 정도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비비 확보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89억원도 전년도 78억원보다는 한 10억원 정도 늘어난 건데 이것도 확보하면서 무진장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비비 좀 올려달라고 하면 예산실에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서 그냥 구색만 맞춰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예비비의 목적이 긴급성,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에 준하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그걸 아무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손 치더라도 10분의 1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 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전기풍 위원 이게 1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시대위원회 하면서 추경에 3,72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3,700만원 삭감한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 쓰지도 못하고 삭감했던 부분이 있어서, 1억1,500만원은 잘 편성이 된 겁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부스 설치하고 홍보관 운영하는 데 드는 거고, 인건비 부분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좀 남아서 삭감한 겁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균형발전하고 또 자치분권이 통합이 돼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전기풍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이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협의하고 승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회발전특구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1억1,500만원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의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회의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 해서 우리 경남에,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전기풍 위원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원래 저희가 오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에서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에 있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제도 개선을 할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합니다.
○전기풍 위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직접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전기풍 위원 그러면 1억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워크숍도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1억1,000 몇백만원 집행 내역은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뭣한데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올해까지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4년 예산을 보면 1억2,000만원 정도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원래 저희가 엑스포를 하면서 부스 설치비가 8,000만원 있었는데 행정과에서 분권을 하면서 7,000만원을 더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분권하고 저희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 2개를 같이 한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렇죠.
아니요.
원래 따로 따로 있던 걸 엑스포를 할 때 행정과에 있던 분권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2개 할 때는 그렇게 들어간 건 맞는데 이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분권 업무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부스 안에 함께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함께 들어갈 겁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73%나 증액될 이유가 없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아시다시피 16개 시도가 같이 부스를 만드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거라고 1억원 미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옆에 주위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예산을 업해서 부스를 뽀대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하는 내용 있죠?
그 부분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정국조 과장님.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23페이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과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이 사업들은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한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사업으로 각각 2016년도,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이 수년간 투입이 되는 만큼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100인의 아빠단을 구성하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100인의 아빠단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인구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빠단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100명을 잘라냅니다.
거기서 운영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역별로 따로 구분 없이,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 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김태규 위원 18개 시군에 몇 명씩 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 건 없습니다.
맘카페,
○김태규 위원 선착순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100명이 다 도달하면 끝을 냅니다.
○김태규 위원 선착순 100명하고 딱 마감해 버리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손이 느린 사람들은 불리하겠네요, 선착순으로 빨리 이렇게 신청을 받아버리면.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맘카페 자체가 아무래도 농어촌보다는 도시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도 만일에 있으면 지역별로 편차를 조정하도록,
○김태규 위원 지역별로 다문 100명이면 50명 정도는 지역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큰 대도시에서 빠르게 그냥 접수가 빨리 마감되겠는데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이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이 인구 유입을 하는 공모 사업 비교해 보면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억원밖에 없는데 5분의 1이 줄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이게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위원 5분의 1이, 10억원을 하던 사업을 나중에 2021년도 8억원, 2022년도 8억원,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10억원은 아니고 5억원에, 처음에,
○김태규 위원 올해도 8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역으로 확 줄었는데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시군비를 포함하면 8억원인데,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지금 우리가 포함한 것은 1억원하고 시군비하고 2억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알다시피 도청이 워낙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겨우 지금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지역 외에도 창원이나 몇 개 시군에는 사업비를 못 한다고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여력이 되면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맨날 인구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 사업을 올해보다 내년에 4분의 1로 확 줄여버리고 예전보다 5분의 1로 줄었는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도 재정이,
○김태규 위원 아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도 재정 자체가 워낙,
○김태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빠져야지 확 빠지니까 이걸 안 쳐다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맨날 결혼 장려고 애들 많이 낳자고 난린데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확 빼버리면 정부 정책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추경 때 여력이 좀 되면 추경 때 다시 추가 편성을 요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편성돼도 얼마나, 많이 하면 한 100%로 하면 4억원 정도 되겠는데, 맨날 이걸 얼마나 떠듭니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내내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산을 확 이렇게 막 줄여서, 물론 내년에 긴축 예산 다 힘든 줄 알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막 줄이니까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이것 신경 써서 추경에 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총예산이 얼마죠?
예산안 193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도의 소멸대응기금은 총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보면 각각 자치단체에서 17억원, 1억7,000만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146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159억원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사업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사업 대상지는 이미 내년도 사업들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계정에는 통영하고 함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계정은 참여한 시군당 5억원씩 해서 거의 대부분 다 확정됐습니다.
안 된 데가 창녕하고 고성이 떨어졌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비율이 27%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그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뭐라고요?
○박성도 위원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27%면.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왜냐하면 전국에 전국 시도 지자체 경쟁을 붙여서 거기에서 등수를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돈을 더 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시도마다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을 높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박성도 위원 시군비가 73%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저희가 이걸,
○박성도 위원 대응기금 27%도 너무 적다 이 말씀을,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적어지냐 하면 지금 지역 활성화 펀드에, 중앙에서 120억원을 떼서 활성화 펀드로 전환하겠다 했기 때문에 더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전체로 봐서, 우리 도로 봐서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179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제가 회의 가서 이것은 줬다가 뺏는 건데 120을 떼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해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 수용을 못 해 줬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197쪽에 현업 근무자 안전 보호구 구입비 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42명에 420만원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여기 42명에 대한 것은
매년 인원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내나 거의 그분들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분들인데 저희도, 제가 이게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봤는데 소모품, 방진 마스크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라서 매년 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호 장구, 조끼 같은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안전모 같은 것도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안전모도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진 마스크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해 주는데 모자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조끼 같은 경우,
○박성도 위원 방진 마스크 같은 건 괜찮은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나 그분들이라면, 올해 근무한 분들이 내년에 근무하신다면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년, 몇 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서 만약에 소모성이 아니면 구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지역 개발 지원 사업 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8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 사업비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뒤에 8페이지에는 2024년도 예산만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사업별로 조서를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실해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게 지역 개발 사업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나름대로 망라한 건데 이게 각각의, 크게 보면 국토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묻는 의도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게 2024년도 예를 들어서 밀양 58억원 이렇게 올리는데 이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에서, 각 의령, 밀양, 총 사업비에서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현재로는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없다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이것은 왜냐하면 균특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물론 시군비에서 변동은,
○권원만 위원 1개 물어보겠습니다.
의령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 시설 조성 사업 설계 변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것은 도로 확포장에서 설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없다면서요.
조서를 이 사업별로 앞에 총 사업비를 내놓고, 다른 자료 보세요.
다른 실과의 자료는, 2024년만 달랑 내놓고 뭘 보라는 겁니까?
분명히 사업비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 사업은요.
1~2억원이 아닌 몇십억원이 내가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제가 이것 세세하게 사업 파악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과장님, 이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을 도에서 시군에 재배정하고 나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합니다.
○권원만 위원 도에서 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모든 공법에 대한 권한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승인 같은 것은 도에서 합니다.
○권원만 위원 도에서 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1개 물어보겠습니다.
자굴산 권역에서 당초 설계하고 지금 설계 변경에 한 30억원 이상 설계 변경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 요인이 뭡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도로 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폭이 당초에 4m에서 8m로 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건 놔두고요.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네요.
이 지구에, 지금 9개 사업 지구에 당초 2018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렇죠?
전 사업 구간에 당초 사업 집행하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 내역하고, 도비는 보니까 매년 정산을 하게 되면 원래 그래요.
도비 내려오면 집행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쓰고 군비는 그냥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 남겨 놓는데, 군비 집행 현황하고, 그렇죠?
의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 폭이 확장된 것이 20~30억원이 아닌 당초 설계는 터널을, 고가 높은 데서 굴착기가 들어갑니까, 낮은 데서 들어갑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권원만 위원 시설직 맞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권원만 위원 행정직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터널을요.
원래 터널 5% 구배를 주거든요.
터널 뚫는 게 굴착기가 들어가면 터널 속에는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위로 뚫게 되거든요.
그럼 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질 조사 다 마쳐서 실시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은 그렇게 했어요.
착공해서 건설업체 감리단하고, 그 내용을 누가 아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게 한 몇십억원을 더 들여 설계 변경하면서 이 지역으로 여기서 안 뚫고 거꾸로 뚫고 갔어요.
거꾸로 굴착기가 가서 물을 퍼내면서, 역류 물이 고이니까, 그렇죠?
굴착기가 파서 들어가니까 구배가 있으니까 물이 고이니까 펌프를 갖다 물 퍼내가면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고 거기에 나오는, 굴착해서 나오는 암이 몇 ㎏ 사토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사실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권원만 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냥, 승인을 도에서 해 준다면서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30~40억원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다음에 이것 제가 따로 또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재배정만 할 게 아니고 예산 이것 그냥 막 설계 변경해서 막 쓸 것이 아니고 재배정한 현장이지만 바쁘시지만 좀 챙겨 보시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가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전체적으로 자료는 총 사업비 연도별로 추진한 상황하고 그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 지금 계속 사업을 한 3년간 하다가 2024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서희봉 위원 확보가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여지려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게 지금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2개 사업지구가 들어가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비로 한 사업이 돼서 시군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쓰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여기에 지금 지난해에 2023년도에 4억원이 집행됐고 내년도 계획이 1억원 해서 시군 매칭하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됐던 그런 시군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50:50으로 해서요.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소멸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주 여건, 아이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 이런 부분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다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마운 부분들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광역기금하고 시군 단위의 어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성격이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일부 지금 현재 재정 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조금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인구 감소 극복, 인구 유입 이런 돈으로 이렇게 써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포토존 조성, 사진 찍는 배경 이것 조성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것 한다고 해서 인구가 그것 보고 뭐 한다고 불어나는데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걸 제가 좀,
○서희봉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참나 이런 것 보면 무슨 갈라먹기도 아니고 퍼주기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이 용어하고 너무나 이런,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시행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물론 포토존이니 그렇고 한데 지금 젊은이들이 뭐냐 하면 여가를 즐길 거리 그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젊은 사람이 여가 즐기게 해 주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다 보면 되도안한 사업들 짜다라 만들어서 말이죠.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쓸 건지 내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또 주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냥 먹고 쓰고 놀고 말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물론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혹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통계를 낼 때 왜,
○서희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3년간 했는데 그 3년간 사업, 3년, 4년 동안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효과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지금 인구 시책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보기에는,
○서희봉 위원 지금은 안 나타나고 50년 뒤에 나타난다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5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예산 매칭해 2억원 갖다 넣어서 인구 감소 극복이 되고 유입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까지 몇 군데 지역이라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전체 대상으로 보면,
○서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8개 시군,
○서희봉 위원 이것 지난 3년간 금액하고 사업 내역, 집행 내역 어떤 어떤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을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균형발전국의 전체 예산,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전체 편성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리 과, 우주항공산업과 말씀이십니까?
○이영수 위원 전체 우리 균형발전국,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총계는 보면, 세출 보면 990억원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과에, 과장님 과에, 담당하는 부서에 사업조서 40페이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예산안 206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영수 위원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 내용 중에 첫 번째, 주력 산업 항공 육성 지원 이게, 지금 2024년도 주력 산업 항공 육성 지원 예산은 8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 20억3,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20억원 삭감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에 국가 직접 지원금이 84.6% 18억9,9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률 퍼센트를 보니까 57%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박완수 도정이 주력 산업, 항공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실 이 예산은 주력 산업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을 보면 첨단 항공 부문, 그다음에 기계, 항노화가 우리 도의 주력 산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SMR, 수소 저장 운송 부분이 향후에 주력 산업으로 지금 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첨단 항공 부품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산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 항공 기업에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우리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 매칭도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할 부분이고요.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서 안타깝고, 또 저희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항공 기업들이 조금 회복세에 있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앞으로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023년도 정기 국회의 우리 우주항공청 문제, 이런 문제가 쉽게 말하면 지금 다른 당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반영 제대로 안 하고 편성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유치하려고 하느냐, 어불성설 아니냐라는 어떤 핑계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정부를 설득하든지 안 그러면 지사님을 설득하든지, 예산들이 여기 지금 삭감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 우리 우주항공산업과의 전체 과에 증액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20% 이상 삭감되는 게 일곱목이고 순증액은 한 세 가지 목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가 긴축 영향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은 제가 듣기 싫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으시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항공청을 유치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 저희들 방침을 세웠을 때 당초예산보다도 넘지 않는, 지난해 예산보다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설정하자, 재정 사항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좁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의 균형정책과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들인지 의문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들으니까 맘카페를 이용한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맘카페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그러니까 100인의 아빠 말씀이시죠?
○이영수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어떠한 아빠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들을 모아서, 100명을 모으는데 사실은 굉장히 수요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카페 한 두세 곳을 선정해서 하라 그러면 빨리 100명이 풀이 차버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행정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사실은.
맘카페라는 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올바르게 이야기하면 퇴출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 세력들만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용해서 특정 세력들만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일선 정치 현실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시각들하고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많다.
물론 맘카페를 운영해서 소통해야 할 공간도 있지만 폐단도 많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주항공청의 유치 부분, 또 생태계 이런 부분에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보면 정말 우리가 도시 소멸지역,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플랜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산업과와 관련된 예산들은 하나도, 여러분이 이걸 긴축 정책에 따라서 예산 삭감됐다는 핑계보다는 정말 경남의 미래 먹거리, 또 서부경남의 인구 정책을 소멸되는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데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20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들은 내가 볼 때는 추경에서 여러분이 꼭 반영해서 이런 동력들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관련해서 매주 장날에 가서 서명운동도 받고 여러 활동을 다 했어요, 사실은.
기대치에 여러분이 부응을 해 줘야지 그 기대치에 여러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지 않았느냐, 더 힘써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지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에 보면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8억원이 줄어든... 잠깐, 우주항공산업과 전체는 전년 대비해서 28억원이 줄어든 전체 사업비가 112억원이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27억원이 줄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27억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진영 위원 그런 와중에 여기 MRO 지원사업을 보면 올해 2023년도에 5억원 정도 중에 4억원은 도비고 시군비가 1억원 해서 매칭 비율이 8대 2였는데 내년 이후로 보면 도비 1억5,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시군비가 2억원 해서 매칭 비율이 오히려 도가 43%에서 시군비가 57%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2023년까지는 우리가 도비가 8대 2였다가 지금 43대 57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감액 편성하는 바람에 부족분 1억5,000만원을 편성 못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야 한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추경을 해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여기 사업 확보에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방금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는 실이나 안 그러면 지사님께서 직접 위원회를 한번 청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남에서 우주항공청 내도록 궐기대회도 하고 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작년보다도 27억원이나 더 삭감시키고 이래서 무슨 말로만 내도록 우주항공청 한다 하지, 뭐 경남에서 다른 시도에서 볼 때 그런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쟁이 되고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2022년도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고 2023년도 5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 우리가 훨씬 많지 않느냐라고 만족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 전체 예산안 규모를 보면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12조원 정도 되는데 대전에는 한 6조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별반 나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예산은, 우주항공에 관한 예산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경남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공우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현장에 필요한 게 인력과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과 자금을 행정에서 도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사항은 우리 이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저희가 공감하고, 다만 이 사항은 도에서 긴축 예산 편성 사항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추경에서는 확보하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확답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지금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경남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장진영 위원 연거푸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서 71페이지 보면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보름 전에 해서 추경을 통해서 1억4,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장진영 위원 그때 감액할 때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추산했던 것하고 지원 대상 기업수가 우리가 3분기까지 지원하고 나서 4분기 지원 대상 기업수를 추산해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 시보다 지원해야 할 기업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때 감액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최대 맥시멈으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3년간 지원 규모가 다시 만기가 차서 돌아오고 하니 지원 업체 수가 줄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적다고 이야기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추경도 1억4,0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역으로 보면 올해 예산보다도 오히려 7억6,000만원보다도 더 늘어난 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전체 예산이 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8억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서 1억4,000만원을 줄였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7억6,000만원밖에 올해 안 썼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 국비 신청은 4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저희 4~5월경에 신청을 했고 국비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비 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 줄지만 그래도 내년에 일부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국비가 그렇게 마련되더라도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상 금액이 있으면 국비도 좀 더 적게 해서 맞춰서 국비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좀 더 줄여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그 문제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추경 때 총 사업비 중에서 1억4,000만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장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참 좋은데 사실상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으로 반드시 예산을 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89억5,8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회계 사용 용처를 한번 보니까 이게 균형발전인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사업명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이소, 어디, 어디인지.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특별회계 89억원을 어디, 어디에다가 붙여놨는지, 목적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가 높은 3개 분야 예를 들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수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상수도 사업비다 하면, 보니까 문화시설도 있고 정주여건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금 현재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읽어봐 드릴까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해영 합천에 5억원, 9억원, 또 하동에 5억원, 1억원, 함양에 9억700만원, 거창에 5억원, 남해 741억원, 남해 3억2,500만원, 고성에 5억원, 고성에 또 5억원, 밀양에 5억원, 의령에 5억원, 의령에 또 1억원, 창녕에 8억5,000만원, 통영에 10억7,500만원, 함안에 2억5,000만원, 사천에 2억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맞는 건지, 서부발전기금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명칭을 이렇게 명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가 대상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이고,
○위원장 박해영 13개 시군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며 13개 중에서 지금 현재 선택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저희들이 보니까 7개 분야 14개 선정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 점수를 매겨서 낙후도 점수가 70% 이상이 되는 지역, 우리 도 같으면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 예를 들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은 그나마 낙후도가 덜하다고 하고 나머지 시군이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파트,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우려하고 동일하게 분산화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덜 나서 이번에는 분야를 좁혀서 세 가지 파트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박해영 조금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 예산은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하셨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100억원 돈에 가까운 돈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어디 경상남도 도세, 도민은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군밖에 없는지 그걸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하고 우리가 실제 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는 정말 상이하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수정안으로 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이게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고,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역균형 쪽에 중앙정부랑 협의가 끝나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비 분담금하고 내나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전부 도비인데 89억원이,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돼서 특별회계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경리문화원의 리모델링도 해 주고, 하수관 누수관도 수리해 주고, 정주여건 하고 문화 하고 되는 대로 이름 지어오면 퍼주는 식으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부서나 담당 부서에서는 목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정해진 한 가지,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도 아닙니다.
정주여건입니다, 사업 전체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매의 눈으로 보면 도심 지역에도 낙후된 부분도 많고 할 텐데 이렇게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면 긴축 예산이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차별로,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십시다.
국장님도 지금 짧은 시간에 명쾌한 답이 안 나오실 걸로 봐지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오래 전부터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최근 3년간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조여문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께서 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항공우주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타를 해 주셔서 제가 눌려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과기부 우주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 경남은 위성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대전은 연구, 인재 개발을 특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도내 위성 관련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10개 정도가 있습니까, 현재?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성특화지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성 관련 실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장우 위원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실증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항공 관련 사업들이고 우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성 관련해서 추진 중인 실증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앞에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를 발사했을 때 보면 경남은 항공 위주의 기업이 많습니다.
생산력의 한 70%가 항공을 차지하고 우주는 사실 많이 없고, 그런데 누리호 할 때 보면 1~2단계 80%를 우리 경남이 차지하고 있는데 1~2단계를 보면 주로 제조 쪽이 많이 차지했고 3단계에 있던 위성이나 그것은 대전 쪽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주 쪽은 보면 사실은 12억원이 있다 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주로 보면 제조 쪽이거든요.
그런데 누리호 3차를 보면 43개 주요업체 중 10개가 우리인데, 보면 누리호 3차의 총 조립은 KAI가 했고 엔진 조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했는데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오지만 저희들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항공기업은 기반이 많지만 우주기업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인데 그래서 우주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안고 가야 할 큰 숙제인데, 그래서 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하는데 위성 쪽을 저희들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우주기업을 발사체가 아니고 위성이나 그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보면 조그마한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을 진주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월 12일 진주샛이 사실은 미국에서 쏘아서 실패했습니다.
미사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주에서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진주 25, 우리 25 해서 같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시 단위에서도 해 보려고 그런 사업을 1개, 1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라도 지자체에서 해 보자 하는 사업을 1개씩, 1개씩 하는 사업이고, 위성 클러스터 사업을 해 보면 저희들이 1개, 1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이다,
○이장우 위원 경남의 지금 가장 최우선 과제가 항공우주청 설립이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고,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우주청을 조속하게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있고 이랬는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청 부분은 그동안에 과방위에서 표류되고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주항공청의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 항우연하고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직속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직접 두 가지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모레 10시에 제1소위를 열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여야가 협의하는데 저희들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말 안에 이 두 가지가 해소되어서 연말 안에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무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서 뭐냐 하면 지사님이 강조하다시피 임시청사는 중앙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위한 기본용역은 도와 사천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주청을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관계가 상호 간에 많이 얽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예산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뭐 맨날 항공우주청이니 우주항공청이니 하는데 우주 분야도 우리 경남이 앞서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학연이 나서서 여기 실증사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경남하고 전남하고 대전이 각기 다른 쪽으로 하고 있지만 우주 분야도 우리 경남이 먼저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공감하고,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런 부분 죄송스러운데 추경에는 당연히 그 부분도 확보하고, 위원님들 그동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주항공산업과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내년에는 산업국으로 갑니다.
가더라도 역시 기반이나 그런 부분, 인프라 부분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의 도움도 많이 구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것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권원만 위원 사업 선정 지원 조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3조에 지원 대상은 딱 선정토록 법에 틀에 박혀 있고, 또 대상 지역 선정 시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서 2027년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발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 기간이 선정됐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나중에 계수 조정해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국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맞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법 조례를?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권원만 위원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게끔?
○위원장 박해영 나중에 정회 때 하입시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수 조정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답변을 정상적으로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계수 조정할 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 괜히 그게 안 일어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 식으로 답을 해 버리면, 맞잖아요.
서부 지역만 경상남도고 이쪽은 경상남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권원만 위원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대상 선정한 것하고 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권원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