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본회의 제2차 (1) 2022.07.26

영상 및 회의록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7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11.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14.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16.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장진영 의원)
1.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1명 발의)
1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6.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락 의원 소개로 내서읍 이장자율회 이덕출 회장님 등 스물네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7월 25일 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현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현신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봉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두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2건, 위원장 제안으로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3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등 열세분이 스물네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과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86##39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5시 0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수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룡나라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협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공급망이 회복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등함으로써 예년 수준의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비 인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 서울, 충북, 제주는 식품비 지원 단가를 4.6%, 5.6%, 24%로 각각 인상하였고, 우리 경남도 식품비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학교 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 분담 기관인 교육청과 경남도와 시‧군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학교급식비 7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식품비 인상에 따른 소요액을 추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 부담을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시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2회 추경 규모가 1조5,540억원이었고, 재정안정화기금 1조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22억원, 총 1조4,852억원의 적립금을 예치하여 현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있는 여러 계층의 지원 수요가 급증하여 채무가 1조616억원으로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경남도의 학교급식비는 농정국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학교급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반증합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 등은 지역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전년도 도내산 농산물 사용 실적은 50% 수준에 그쳐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고유가, 농자재값 인상, 인력 부족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지원으로, 이를 위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에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며, 경남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급식의 주체인 경남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경남도보다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부담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남도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 등에 예산을 더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농업·농촌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민과 아이들이 다함께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12대 의회에 입성을 하고 저의 첫 5분 발언은 5·18 사태의 주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다급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12월 주민 1,500여 명의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 청원을 접수해 두 차례에 걸친 지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군수 권한대행 체제인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회의를 8월로 미뤘습니다.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당연히 관심은 새로 선출된 군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선기 기간 당시 김윤철 후보의 입장은 합천에서 70% 이상 지지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칭을 물어보고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김윤철 군수와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측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답변이 더 구체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군수들은 한결같이 군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주체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것은 지명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명을 새로 짓거나 바꿀 때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주민 발의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므로 합천군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합천군지명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만 합니다.
심의 결과는 다시 경남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명표준화 편람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꾸린 국가지명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일해공원 이름이 확정된 2007년 당시 지명표준화 편람의 제1의 기본원칙은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전 씨는 현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해공원의 이름은 지명의 기본원칙을 어겼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명칭은 지역에서 불릴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처럼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의 일제 정비 계획을 2020년 경남도에 공문으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생존 인물은 배제하고, 지역과 관련되어 사후 10년이 경과한 인물을 지역 주민이 선호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에 지명으로 사용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말 사망한 전 씨는 사후 10년도 경과하지 않았고, 14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므로 전 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은 변경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르자면 말입니다.
혹여나 다음 달 열릴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남도지명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실시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전 씨가 잘못한 일이 많다라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7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디 지명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국민 다수가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경남과 합천의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일해공원 명칭 변경 운동을 벌여온 새천년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이 이런 원칙을 또 다시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1999년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0억원과 군비 48억원으로 조성된 합천 군민과 경남 도민의 공원이 개원 당시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에서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될 당시 경남도지사인 김태호 의원조차 이를 부적절한다고 재고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마지막 의원이 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의 기회조차 자신의 의견과 달리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력행사를 해 오신 부분에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내서읍 국민의힘 도의원 진상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부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진주까지 연장 운행, 그리고 중리역 등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발전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4대 도정목표는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정시성과 안정성이 높은 광역철도교통망의 확충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한 시간 생활권의 시작과 경남도의 효율적 광역철도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인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착공하여 32.7㎞ 구간을 총사업비 1조5,76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행 부전-삼랑진-마산으로 크게 우회하는 노선을 부전-사상-장유-마산 구간을 직선화하여 약 1시간 50분 소요되던 시간을 35분에 이동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부산 삼락공원 지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로 내년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시기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기된 기간을 적극 활용해 노선의 활성화 방안과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전-마산 노선을 중리역을 경유한 진주까지 연장 운행해야 합니다.
부전-마산 구간만으로는 반쪽짜리 개통일 뿐 경남의 숙원인 서부경남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진주역까지 전동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선로, 전동설비 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순차적으로 개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진주까지 갖추어진 복선전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부전-마산-진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연장 운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남도가 철도공사와 국토부 등과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진주까지 연장 운행은 내서지역의 6만4,000명을 비롯한 우리 경남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중부와 서부경남의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만성적인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전-마산-진주 노선 이용 시 주민 부담의 경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전-마산-진주 구간을 준고속철도인 ‘KTX-이음’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요금이 책정되고, 운행 간격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전-마산-진주 노선의 이용률을 높이고 경남의 동쪽과 서쪽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무궁화호 노선을 대체할 시속 150km의 ‘EMU150’ 열차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부전–마산–진주 간 운영 노선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진정한 서부경남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마산-진주 노선의 중리역을 비롯한 무궁화호 정차역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산업과 문화·관광 등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각 정차역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와 지역 간 교류 증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개통이 9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주까지 연장 운행과 주민 부담 경감 방안,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서부경남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12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제안·촉구하고자 합니다.
결혼식보다 많아진 장례식, 돌잔치보다 익숙한 환갑잔치 등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예상경로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국가나 기업은 글로벌 규모로 성장했지만 노동자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일자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정년퇴직으로 빠진 자리에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는 결국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안전사고나 산재사고가 많은 일 등에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할 때 소중한 일자리가 지켜지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증가한 반면에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현재 진행형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하위계층의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위계층의 소득과 하위계층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도, 통합된 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경제도 타이밍입니다.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노와 사, 더 나아가서 경상남도 노사민정이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내고, 무분별한 자동화 설비는 자제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리는 데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류도감 문화유산인 우해이어보의 가치에 대해 알리고 관심과 활용을 위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 저술한 자산어보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에는 이보다 11년이나 앞선 1803년 조선 후기 문신 담정 김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전문서인 우해이어보가 저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해이어보는 우해에 사는 특이한 물고기 기록이라는 뜻인데, 우해는 당시 마산 진전과 진동면 일대 앞바다의 옛 이름입니다.
우해이어보는 김려의 문집 담정유고 8권에 실려 있으며, 진전과 진동 앞바다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종류와 분포뿐만 아니라 어획과 조리 방법, 유통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우리 경남의 세시풍속과 한시 39수도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해이어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류도감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우해이어보를 판타지 애니메이션 및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려 선생이 머물렀던 우소헌은 1974년 내화벽돌공장 조성 시 공장 부지로 몽땅 들어가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고저암, 개구리바위 등 김려 선생의 삶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공간에는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이는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의 흑산도 유배지가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우해이어보가 가치에 걸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해이어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창원역사민속관 기획전시실에서 우해이어보 특별기획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해이어보를 활용한 지역 축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우해이어보가 저술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마을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우해이어보와 함께 하는 축제가 올해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축제 공모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축제로 창포만 갯벌에서 조개 캐기를 체험하고 모시조개와 바지락을 이용한 조개탕 시식회, 우해이어보 홍보관 운영 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해이어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역 학생들에게는 지역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로도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문화자원이 일개 작은 면이나 창원시, 그리고 주민자치회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축제 등을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활용하고, 나아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에 유리한 부울경특별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제에 주목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기 위해 특별연합을 추진해 왔지만 민선 8기 들어 부울경특별연합을 보는 각 지자체의 시각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 쏠림 현상과 서부경남 소외 우려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의 실익을 따져보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고, 8월 말에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별연합 사무 개시 준비 작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울산도 이대로는 부산에 끌려갈 수 있다며 특별연합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기존 계획대로 특별연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취지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부울경 중 한 곳에만 이익이 집중되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목적을 다시 상기하고 추진 속도를 조절하며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남의 실익을 높이는 방법은 거제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장동력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거제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연합의 핵심기반인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3개 국책사업이 겹쳐지는 곳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즉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동북아 첨단물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남 발전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정이 구상하는 트라이포트의 중심에 바로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남부내륙철도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이 완료되면 남해안, 서부경남, 수도권을 잇는 교통 요충지가 되고,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경남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개발 배후부지로써 최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4월 예타 면제 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10㎞에서 20㎞로 확장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연계 교통시설과 이에 따른 물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거제 장목면, 연초면, 하청면 등 중북부 지역이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 발전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부터 진해신항이 단계적으로 개장·가동되면 거제는 주목받는 신항 배후단지가 될 겁니다.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부상하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중심으로 거듭 나려면, 첨단산단, 물류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고, 그 대상지는 다름 아닌 공항, 항만, 철도의 트라이앵글 중앙에 있는 거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남도는 거제신항 건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향후 진해신항이 활성화되어 추가 신항이 필요하게 되면 제3신항은 거제신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와 대금리는 부산항 제2신항 후보지로 진해 지역과 경쟁했고 경제성, 환경요인 등에서 부산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5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최적의 제3신항 후보지는 거제이고, 거제신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를 특별연합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거제가 신성장 동력 거점이 되면 경남이 동남권 관문이 될 수 있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실익이 부산으로 쏠리기보다는 남부내륙철도를 타고 서부경남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부울경특별연합에서 경남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남 중심 특별연합을 위해 거제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의 오뚝이, 양산 5선거구 웅상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부산, 울산이 뭉쳐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발전축을 구축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 사람, 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우리 경남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지난 4월 특별연합규약안이 통과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3개 광역단체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면서 특별연합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9월에 있을 특별연합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내년 1월 공식사무의 개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8기 경남도정의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상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특별연합의 대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지자체 간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산~양산 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및 울산 언양~양산 상·하북 물금~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등 내년 1월부터 추진할 30개 선도사업 예산이 7조원인데,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후속 논의가 늦어지다가 자칫 사업 동력이 약화되어 선도모델로서 정부 인센티브가 줄어들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부울경특별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실체가 있는 사업입니다.
광역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될 시대적 중대한 과제입니다.
사업의 중심이 부산으로 쏠려 일방적으로 흡수되거나, 상대적으로 구심점에서 비껴 있는 서부경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정책 아젠다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단일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행 후 3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 지경으로까지 벌어졌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듯 첫술에 배부르긴 어렵습니다.
특별연합 공식사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부정적 효과만 부각시켜 소중한 기회를 놓칠 것이 아니라 부울경 800만 지역주민의 상생을 염원했던 바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연합 세부사업 70건은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는 경남 양산시가 수혜를 입고, 울산 울주군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못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간의 균형 발전 정책들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방에선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최초의 성공모델로서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서울의 빨대에도 의연하게 버티는 경기도의 존재감처럼 경남과 도내 시·군 역시 거점도시의 빨대효과에 함몰되지 않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부울경의 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장진영 의원)
(14시 4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장진영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오늘 제가 긴급하게 발언을 요청하게 된 것은 합천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의 지역구 공공시설의 명칭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 때 고통을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인사)
본 의원은 합천군민으로서 애향심과 마음의 상처를 동시에 느끼는 일해공원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해공원은 합천의 역사와 주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황강변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잘 정비된 합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일해공원은 어떠한 장식품도, 시구도 없이 그저 소박한 표지석에 일해공원이라 명명하고 단지 그 이름만을 기억하고자 하는 공간이자 합천군민과 관광객의 힐링공간입니다.
오늘 지역구의 민감한 현안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슈로 이용된 것에 대해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많이 가슴 아픕니다.
경남도민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도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합천군민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억마저 유지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합천군민의 주권침해이며 나아가 내정간섭입니다.
굴곡의 역사도 우리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역사는 아무렇게나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속의 아픔을 밝히고 합천군민으로서 최소한의 기억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님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비전을 내걸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내외적 국제 정세와 국내 경기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권도 경제에 집중하며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요란한 정치 구호만 외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도의원입니까?
지역의 민감한 현안을 이용하여 갈등만 조장하는 일은 앞으로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앙급지어(殃及池魚)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연못 속 물고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슈를 던져놓고 빠져버리면 그 피해의 고통은 고스란히 합천군민이 떠안게 됩니다.
경상남도의 주권은 경상남도민에게 있듯이 합천군의 주권 또한 합천군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자치정부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합천군민의 슬기로운 판단을 지켜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성 결의한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의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87##397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398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88##397_0_본회의_2차 3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저를 포함한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제398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89##397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3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따라 정책 수요에 대처할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기능 보강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0##397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조직개편과 연계해 기구 기능 보강 및 소관 사무 조정 등 행정기구 조정 사항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1##397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부서 명칭, 직제 순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2##397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대 소멸 위기를 재촉하고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부족해 지역 인재와 청년들이 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은 필연적인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정책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3##397_0_본회의_2차 8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다음 의안번호 제1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4##397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및 기관 건물 옥상 등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5##397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3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신설 예정인 가칭 북면1고등학교를 평준화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6##397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0명발의)
12.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섬지역 주민들에게 해상 물류운송비용을 지원하여 섬과 육지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7##397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8##397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폐농약은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써 현행 조례에 폐농약 수거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99##397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했던 취수지역 주민동의 후 추진하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와 힘의 논리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창녕, 거창, 합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반대하고 철회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0##397_0_본회의_2차 15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5시 1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 의원입니다.
제3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 발의 안건으로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1##397_0_본회의_2차 1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계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계현 의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8,694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9,864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안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3,704억5,4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90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5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9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민군MRO육성센터 구축 기획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8,7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등 의안 제출 시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제출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총 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2##397_0_본회의_2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아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교육 회복 지원, 방역 지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7월 1일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5,540억원이 증액된 7조6,035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2조9,084억원, 평생교육에 149억원, 교육일반에 1조4,318억원, 예비비에 546억원, 인건비에 3조1,73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12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시 조정이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7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2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3##397_0_본회의_2차 1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종합심사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성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9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은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보다 꼼꼼하게 살펴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경남의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도정을 일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남,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을 위해서 앞으로도 저와 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제397회 임시회 기간 경남 교육에 아낌없이 쏟아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경남 교육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자양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높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기 우리 도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계 미국인 수학자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최고의 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4년마다 시상하고 4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노벨상보다 받기 어렵다는 상입니다.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허준이 교수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쉽게 외우지 못했고, 저조한 점수로 수학경시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경험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허준이 교수는 흔히 우리가 아는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는 한국형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학생의 단편적인 학업 성취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교육 문화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문제 풀이에 익숙한 한국형 천재를 넘어서 창의성, 개별성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데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경남의 미래 교육이 바라보고 있는 인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역량이 있는 인재를 학생의 개별성과 잠재성을 개발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를 통해 우리 경남 교육에서 반드시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에 경상남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8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쏟아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선 확정된 추경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민생 현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98회 정례회는 9월 13일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최학범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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