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본회의 제1차 (1) 2022.07.14

영상 및 회의록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7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주요업무보고(도지사, 교육감)
8. 202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봉한 의원 외 29명 발의)
7. 주요업무보고(도지사, 교육감)
8. 202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8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희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정열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주연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대석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종선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하태홍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윤효석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기병 예산결산특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종철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정규헌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등 3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등 일곱 분이 2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4##39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첫 5분 자유발언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경남 경제의 부활을 기대하며 박완수 지사님의 취임을 340만 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종훈 교육감의 3선 연임을 축하드리며, 경남은 제2신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드립니다.
진해의 석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지구 내 석동 662번지는 한국주택공사 소유로, 면적은 1만1,574㎡로서 2004년 7월 19일 고등학교 용지로 구획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석동2지구 개발사업 시 주택공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용지 매입 촉구 및 용도 폐지 검토 요청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발송 일자를 보면 2011년 5월과 2013년 9월, 2014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요청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4년 7월 경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부임 후 주택공사는 2014년 8월 4차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회신을 통하여 진해고, 진해여고, 진해중앙고, 진해세화여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2명으로 과밀 학급이며, 수년 내는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2014년 10월과 12월, 2015년 2월에 요청서를 세 차례나 더 발송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교육청, 창원시청, 토지주택공사는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학교 용지 기준 남동 측 20m 내 진해 변전소가 위치하여 전자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23일 교육청은 고등학교 용지 해제 동의서를 국토부와 주택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은 석동지구와 인접한 자은3지구의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도시가 조성되는 시기였습니다.
현재 자은3지구는 60개동 4,292세대 1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와 자은3지구를 더하면 7,516세대 1만8,600여 명이 거주하는 대형 신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대체 부지 확보 없이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최종결재자인 교육감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자은지구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진해 중부지역 주민 5,600여 명이 서명한 서한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학교 설립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으나 구체적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주민대표는 교육청으로부터 서명지를 회수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허 모 창원시장 후보와 진해 J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주민 면담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박 후보를 포함한 교육감 후보와 창원시장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앞다투어 선거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교육청은 2011년부터 시작된 총 여덟 차례의 학교 용지 매입 요청을 묵살하고 2022년 5월 중순까지 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해온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선거일 10여 일을 남겨두고 결정된 것은 선거용입니까,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교육청과 교육감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조달 방법과 착공 일자와 준공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언론을 통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변전소는 옥내화 작업으로 전자파 영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교육감님!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기간 내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가운데 직전 의창구였던 대원동, 신월동, 두대동, 용지동, 용호동 등이 지난 7월 5일 자로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의창구는 그동안 적용받던 대출 규제가 없어지고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미 해제의 정량 조건을 갖춘 의창구의 이번 조치는 비록 늦기는 했어도 마땅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기 조정 대상으로 묶여 있는 성산구는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창원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해 온 이른바 대장 아파트들이 이번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그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투기 조짐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안정세인 창원 성산구가 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책의 목적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지역을 반으로 잘라서 절반만 규제를 없애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한 지역 주민을 절반으로 가르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혼선만 있을 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말 창원 성산과 의창이 규제 지역이 되자 옛 마산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의 풍선에서 한쪽 면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과거 풍선 효과로 인한 부동산 투기 현장의 폐해를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의창구만 해제된다면 풍선 효과는 어느 곳에서 발생될까 궁금합니다.
이제 절반의 규제 해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창구와 성산구 모두를 해제해야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적을 비로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 정책은 묘하게도 상반된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3% 상승했지만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나란히 마이너스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은 끊긴 지 오래됐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정부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이미 성산구의 아파트는 하락세가 반영되었고 금리가 뛰어올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경상남도 주택법 제63조2 제8항에 근거해 성산구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창원 전체의 부동산 매매가 순환이 잘 되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도 숨통이 틜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축하하며,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 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공립·사립의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를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제도인데, 학교 자치라는 관점에서 그야말로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6년에 처음 실시되어 26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의 세월과 함께 학교 운영의 주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실제 운영위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는 여전히 학교 주도적인 측면이 강하고, 학부모나 일반인의 참여와 의견 개진은 다소 위축된 모양입니다.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남다른 책임감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회의에서도 2~3시간에 걸쳐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서 그 많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려면 정말 적지 않은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였던 과거에는 학교운영위 구성도 수월했지만 지금은 신학기가 되면 학교마다 운영위를 구성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 구성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를 감안하여 제주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운영위 구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 활동은 현재 거의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왜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무보수 봉사직으로 참여합니까?
그저 아이의 학교생활이 원활하도록 돕는 부모의 ‘헌신’ 정도로 치부되어서 그런 걸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학교운영위원은 더 이상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현장에 반영하여 학교를 위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공공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동참하고 바람직한 제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무보수 봉사로 당연시하는 관행은 극복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기존의 무보수 봉사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의 현행 조례에는 그마저도 명시적 규정도 없고,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회의 참석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참여자를 넘어 공익을 위한 역할 수행으로 학교 운영의 당당한 주체로 서게 하는 학부모의 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의 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첫째,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자치 실현 및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현재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오정민, 김효진 두 분의 정책지원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33명에 미달되지 않도록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1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5##397_0_본회의_1차 2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 박인 의원님을 각각 경제환경위원회 강용범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최학범 의원님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6##397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화된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별 위원 선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7##397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8##397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9##397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봉한 의원 외 29명 발의)
(14시 3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주봉한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차별화된 일자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고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집행기관 및 도민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 등을 통해 공동대응을 마련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 방문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제안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각종 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0##397_0_본회의_1차 7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주요업무보고(도지사, 교육감)
8. 202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14시 3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류명현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임명효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2대 경남도의회 원 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데 대하여 340만 도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입니다.
도정의 중심 가치인 도정 비전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입니다.
민생경제와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도약하여 경남 전역이 활기 넘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도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그리고 재정, 규제 분야의 4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청, 그리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조와 조직문화를 혁신해서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도청 조직의 불필요한 기능과 직제를 조정해서 성과 중심, 도민 우선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혁신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도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4대 도정 목표와 67개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 목표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입니다.
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경남도정의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기업과 투자를 경남에 유치하고,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청을 조기에 설립하고 항공우주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서부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과 융합해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업교육과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을 구축해서 경남을 창업의 본산으로 만들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목표는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등 서부경남의 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 철도망의 트라이포트 구축과 창원‧김해‧거제 권역에 배후 물류도시를 조성해서 우리 경남을 동북아 제1의 물류허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U자형 교통망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구축해서 경남 전체를 편리한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남해안 국제관광단지를 단계별로 개발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정 목표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안전·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선진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119구급 종합상황실과 의료기관 등을 연계한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와 실시간 관리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환자분들이 병원을 못 찾아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 수준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정 목표는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입니다.
경남형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조성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통합해서 물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스마트 농수축산 지원을 통해서 미래 농어업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어·귀촌 지원을 강화하여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한 도정 목표와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남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갈 양 날개는 바로 도의회와 도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도의회와 도청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정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865억원이 증가한 12조8,694억원으로 일반회계 11조5,613억원, 특별회계 1조3,08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4,546억원, 국고보조금 3,49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88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와 도비 부담분 3,9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생활지원비와 재택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우리 도민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승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분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112개 사업에 1,1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국정과제이자 도지사 공약인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과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서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과 창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해안 관광개발과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사업 등 도내 중점 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가도로망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지방도를 확충·정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어린이 통학 차량 무공해차 전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4년 동안 1,2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904억원을 편성해서 민선 8기 재정 건전화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일반회계의 약 10% 규모를 채무 상환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도민과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설치 공사, 안전 교육, 기업체 컨설팅 등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한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1,9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방특별회계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 연한이 도래한 소방 차량을 교체하고 주력 펌프차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90억원을 증액하여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립하고, 의용소방대 안전 장비와 산불 진화용 장비를 보강하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새롭게 개원한 제12대 경상남도의회가 제3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내기 위해 애써 주실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97회 임시회를 맞아 경상남도의회에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상남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는 일이며, 경남교육을 더욱 튼튼히 가꾸는 일임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경남교육 방향,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3국, 2관 1담당관, 16과 2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이 유치원을 포함한 1,653개의 학교와 학생 41만3,000여 명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경남교육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래교육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경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입니다’를 정책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미래교육의 완성을 향한 더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미래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해 안착시켰으며,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남형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교육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톡톡의 기능 고도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될 학습 데이터도 일일 평균 50만여 건 이상 축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관리·지원 플랫폼 구축을 시작해서 내년 3월에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미래교육테마파크도 개관합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경남진로교육원의 설립도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생의 개별성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늘배움’ 연수체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하고 학교 업무 원스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18개 전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배움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지닌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학생의 돌봄과 안전을 온전히 살피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고, 두드림학교와 온라인 누리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복지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고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인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호의 개관도 준비 중입니다.
아이좋아 안심유치원 확대, 고학년용 가방 안전 덮개 보급, 산업안전보건 디딤돌사업의 시작으로 학생의 안전도 빈틈 없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을 뛰어넘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서 언제 어디에서든 원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남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이 배움과 관계의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복적 학급 운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학급공동체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8개 전 시·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교육생태계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카멜레온’ 이동체험차량 운영으로 경남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특구가 11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생태환경미래학교,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생태전환 교육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태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에플다이어트 운동,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채식 급식 다채롭데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실천교사단, 학생 실천 동아리 기후천사단 등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1일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 하루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주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육이 선진국형 교육으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따라가기보다 앞서서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앞서서 가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해 내는 힘을 우리 학생에게 길러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경남의 미래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짜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 정부 2차 추경에 의한 보통교부금 증액분 등으로 인해 추경 재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35억원으로, 이미 짜인 예산액 대비 1조5,540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4,514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25억원, 자산 매각 등에 따른 자체수입 487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 314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621억원, 교육사업비 945억원, 시설사업비 3,016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 24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16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770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업 및 교육활동 여건 개선 지원으로 교육 회복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역량 제고, 그리고 창업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학교 기본운영비 및 급식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원 보강에 240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한때 안정화되었던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올 가을 대규모 재확산의 위험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빈틈도 없도록 학교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방역활동 인력과 신속항원 검사도구 키트 등 중단 없는 방역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백신접종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인건비 추가분 445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예방,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한시적 정원 기간제교사를 지원하고, 교원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2,884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경남교육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오래되고 쾌적하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내진보강 등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 신·이설 및 과밀학급 해소,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중단 없이 추진해 아이들의 안전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조716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변화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낼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미래교육과 선진국형 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 운영의 안정성입니다.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해마다 변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을 통해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교육 회복을 신속하게 이루어 내고 미래교육환경을 변함없이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짜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규격화된 기준과 표준화된 과정에 따라 평균적인 결과를 도출하던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인의 독특함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말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로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교육신경학자인 토드 로즈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사회는 결국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사회의 자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랍니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재능과 개별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되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 소멸위기 지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재다능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길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교육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라 잃은 시기에도 국내와 해외 곳곳에 학교를 세워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천막을 치고 학교를 지켰던 역사,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저희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오늘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남교육을 향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월 정상등교를 통해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 경남교육이지만 한 치의 방심도 없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학교 방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는 일에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과 도민들을 위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감염병 극복에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7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경남교육을 향한 경상남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백태현 의원님과 조영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김현철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