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21.11.29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예산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종 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모두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30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과 세부 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6억7,700만원, 16.9% 감액된 1,50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24억8,900만원이 감액된 3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에 신규 사업인 2022년 문화의 달 행사 등 7개 사업에 2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17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10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전년 대비 24억1,600만원이 증액된 8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금으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04억5,000만원이 감액된 6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6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금으로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2개 사업에 45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198억2,700만원이 감액된 46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4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문화재돌봄사업 등 5개 사업에 3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획공연 및 전시입장료 등에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전년 대비 2억2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억1,2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미술관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9,000만원이 증액된 1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7억6,700만원, 8.01%가 감액된 3,30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영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3,600만원이 감액된 60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감소, 문화시설 확충 사업의 일부 계속사업 완료에 따른 균특예산 지원 종료 등으로 인한 국비 감소입니다.
다음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와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우물사업 지원 등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된 3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경남문학관의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하여 경남문학관 운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시·공연·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동남아트센터 운영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및 아리랑을 통한 지역 간 소통 및 국민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한 2022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개최 지원으로 4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예술인 복지 향상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200만원,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7,000만원,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 사업은 시·군에 특화된 공연예술 중에 최근 3년간 연례적 개최 실적이 있는 대표 예술제에 대한 공모 지원 사업으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2억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지원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남권 예술영재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영재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을 거점으로 경남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의 우수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창원 남산상봉제 지원 등 18개 사업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지역문화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예술공연과 지역예술인 전시회 개최를 위한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경남미술대전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남현대미술페스티벌은 지역미술작가의 발표 공간 제공으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는 국제규모의 문화행사 추진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을 종합예술도시로써 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한 창원조각비엔날레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 밀양시에 유치된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내 무용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경남무용제 개최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을 위한 민족적 미의식을 반영한 예술행사인 도민 신오름 축제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글로벌 음악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야역사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창작 오페라 허왕후 순회공연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예술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예술인들이 문화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을 위한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콘텐츠 성장동력 발굴 등 3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로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콘텐츠코리아 랩과 웹툰 캠퍼스 공간이 조성될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내에 공간 부지 및 건물 매입비 납부를 위한 것으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남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세계차 학술 심포지엄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영세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지역서점 출판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영화교육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에 추경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도비 부담분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가상현실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메타버스 구축 지원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남콘텐츠코리아 랩, 웹툰 캠퍼스 운영 공간 시설 보수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노후된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문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사천문화예술회관 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6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창원신추산도서관 등 8개소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밀양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등 5개소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진주남부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8개소에 5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양산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김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은 도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해인사성보박물관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을 위해 국보 보유 사립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에 15억2,600만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 4억원, 시·도 문화예술 기획 지원에 2억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17억4,6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7억7,6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10억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선비문화 진흥 부분입니다.
남명학 학술연구 지원 등 2개 사업에 2,400만원, 남명학 학문과 사상 연구 계승 사업에 2,000만원, 남명학파 재구성 연구에 3,000만원, 남명집 정본화 연구 지원에 5,000만원,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9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경남의 문화자산 조사 종합연구를 통해 경남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경남학 연구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페이지별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562억1,003만원보다 66억5,082만원이 증액된 628억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도비 15억1,47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특색 있는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분야 사업에 8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6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 사업에 2억480만원, 꽃길과 연계한 미식투어 상품 개발 등 경남의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를 위하여 2억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경남지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에 6억1,200만원,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반 관광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경상남도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0억원, 관광산업의 전문성 제고 및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경남관광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3억2,223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지역 사람들이 장기 체류 여행을 통해 경남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남형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현지 여행사 대상 홍보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 홍보 설명회 및 관광교역전에 1억8,01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벽계관광지 조성 사업 등 6개 관광지 개발 사업에 30억8,750만원, 임경대공원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등 36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94억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천 비토섬 쏙사귐 갯벌 생태체험 시설 조성 사업 등 7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51억3,500만원, 고성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 9개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사업에 32억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하단에서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주도적 사업 발굴 및 지역 수요 맞춤형 관광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인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3개 사업에 6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만들기 등 5개 도민 제안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9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전시회를 통한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11억6,400만원,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5억8,408만원, 컨벤션센터 이용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컨벤션센터 시설 장비 보강에 2억2,7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정부 지정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4,000만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한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2억600만원이 감액된 1,2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의 일부 국비예산 지원 종료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의 균특 재원 축소로 인한 국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등 5개 도내 전문체육대회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등을 위한 도체육회 전문체육 사업 지원에 16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체육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양산시에서 열리는 제61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체전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3억1,40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국비 공모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방체육진흥사업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스포츠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스포츠 인권 침해 등 실태조사를 위해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체육진흥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부터 23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문 체육진흥 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5,500만원과 사무처 운영비 1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 체육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방문지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사업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 생활체육 사업 지원에 5억6,7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2,400만원, 내년 창원시에서 열리는 제33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3억3,900만원과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씨의 조건과 관계 없이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체력100 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래프팅 대회에 300만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등 4개 레포츠 국제 대회에 2,900만원, 영호남 친선 등반 대회에 500만원,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지원 사업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85억9,000만원, 경남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학생골프대회에 2,000만원,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와 지역거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6억7,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운동 지도와 스포츠 재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국민체육센터 및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33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에 195억1,000만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에 30억원, 생활체육대회 축전 경기장 시설 정비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반갑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913억4,995만원보다 211억5,837만원이 감액된 701억9,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지원에 4억6,400만원,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협업사업으로 도시재생복합문화단지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의 2년차 사업비로 41억7,300만원, 진주시와 통영시에 있는 전수교육관 3개소의 개보수 사업비로 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에 3억4,320만원, 국가 무형문화재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의 협소하고 노후한 공방 개선을 위해 국가 무형문화재 공방 개선 사업에 3억8,400만원, 도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과 보존을 위해 도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기록화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 및 한국의 서원 관리 지원에 9억3,400만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요청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에 1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산 통도사와 함양 난계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의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콘텐츠의 개발, 융합, 활용을 위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운영 지원에 2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공연, 체험 등의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4억3,500만원, 향교 서원 문화재를 활용하여 선비정신 체험 등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6억6,500만원,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 사업에 15억3,250만원을 편성했으며, 고택 종가집을 활용하여 전통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고택 종가집 활용 사업에 3억3,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재의 안내판을 전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5억156만원을 편성했으며,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14억6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도 유·무형문화재의 형상관리, 수리, 전승 실태 점검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와 예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 문화유산보존 부분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작년 대비 271억9,199만원 감액된 353억4,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토지 매입 등 과다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야사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에 5억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 함양 난계서원, 양산 통도사의 보수 정비를 위해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에 총 7억9,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화재, 침입, 도난 등 재난방지 능력 강화를 위한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1,850만원, 사적 명승 등 넓은 범위의 문화재와 나홀로 문화재의 방재를 위한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에 9,480만원, 노후 붕괴 파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원, 구축 후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5억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상시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문화재돌봄 사업에 29억2,035만원, 문화재 방범시설, 소화설비,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4억3,546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3억4,679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 목재문화재의 화재 등 재해 예방에 대한 상시감시활용을 위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12억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도 향교재단 충효교실 운영 지원 및 향교 활성화 지원에 1억2,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찾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에 되돌려주기 위한 균특 전환 사업인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으로 합천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사업에 16억2,500만원, 밀양 예림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9억7,500만원, 진주성 중영 복원 사업에 4억6,1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가야문화재와 중요 도지정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해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민들에게 가야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가야 바로 알기 사업에 3,000만원, 가야사 정책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야정책포럼 운영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3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공연·전시에 6억9,700만원, 특별기획공연에 1억6,00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9,400만원, 회관 시설물 보수를 위한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그리고 보수용 재료 구입에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입니다.
무대기술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입니다.
무대장비 확충 개선을 위한 인터컴 구입, LED 배경막 조명기, 고소작업대 안전프레임 구입으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4,000만원, 260페이지 도립극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9,000만원, 예술단원 인건비, 제수당에 7억5,700만원 등 1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운영으로 다음 페이지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예술창작공간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인건비로 2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동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의 보고입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일신상의 급한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승당관리사무소장께서 연가를 사용해야할 사정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제승당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1,000만원, 제승당 소규모 시설 공사 6,000만원, 제승당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600만원, 제승당 시설 운영경비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제승당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은 이동약자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하여 경사 데크,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 2개년에 걸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제승당 시설 관리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 관장 김종원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277페이지, 사업조서 641~65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3,512만원보다 1억4,446만원이 감액된 36억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에 전년도보다 1,785만원 증액된 5억2,49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390만원을 원활하고 쾌적한 전시실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1억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미술관 시설 및 옥외 정원관리, 청소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보다 783만원 증액된 1억8,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350만원이 감액된 3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장 작품 구입비 3억원, 소장 작품 보존관리비 4,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전시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5,605만원이 감액된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8억원, 전시공간 가벽 설치 및 디자인비 8,000만원, 전시 진행 실비 보장비 700만원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62만원 감액된 2억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4,000만원,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부내역 계속됩니다.
관람객 안내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5,288만원, 홍보 등 행사 운영 지원에 4,935만원, 전문인력 학예사 양성을 위한 인턴교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357만원입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하단, 27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510만원이 증액된 16억1,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15억7,097만원, 직무수행경비 4,4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76만원 증액된 8,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대표도서관장 박영주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6,600만원이 줄어든 4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도서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 평가 및 우수도서관 시상금 1,000만원, 북스타트 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500만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대표도서관 시설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1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 등 도민 독서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에 자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8,900만원과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억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400만원, 그리고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과 대표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까지는 대표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2억200만원과 기본경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표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5##390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진주 평거3지구 유적공원 정비 사업 있지요.
이 사업 개요하고 예산 내역, 추진사항, 그리고 진주시하고 LH하고 협약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 협약내용까지, 그리고 기념행사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과 사업내용, 그리고 조례라든지 제도적 근거 유무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 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별 종목별 전지훈련 현황하고,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유치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그리고 공연전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예산 내역하고 사업내용, 그리고 전국 문화 향유율 현황이 있을 건데, 최근에 나온 게 있는지 그것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과 사업내용도 3년간 주시고, 행사 축제 관련 예산하고 최근 3년간 그리고 사업내용, 그리고 대표문화 관광 축제 개최 현황하고, 도 주관 행사 축제 내용하고 관련한 예산, 사업내용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실적 시·군별 세부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하시고, 그다음 경남음악창작소 2020년도, 2021년도 세부 집행내역서, 그다음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 추진 실적, 사업별 추진 내역서, 실적 내역서, 2020년, 2021년도, 2021년도는 아직 안 되어 있나, 하여튼 현재 시점까지.
그다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사업 실적 보고서 2019년도, 2020년도 거는 빼고, 2020년도는 실적이 없으니까 2021년도 지금 현재 시점 집행된 시점으로 해서 하시고, 그다음 체육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조서 276페이지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 단체 선정 기준, 선정된 단체, 다음에 선정된 단체가 속한 지역, 이후에 사업 전반적인 계획 내용을 2022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야문화유산과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현황하고 경남에 속해 있는 전수교육 조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전수교육이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전국 타 지역에 전수조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문화예술과에 동남아트센터에 관해서, 동남아트센터 조성 개요에 보니까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조성 개요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그다음 시설 이용 기준하고 자격, 사용료 기준, 그다음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2명 책정되어 있었는데 2명 인건 인력으로 시설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정도로 앞으로 예상하는지,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그다음 관광진흥과에 지역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추진실적,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공고 내용, 심의위원,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있으면 인건비도, 그다음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원이 있으면 인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체육진흥과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되어 있는데 기금은 어느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 2019년부터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스포츠강좌를 했는데 강사 명단과 이력서, 그다음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 장애인 어떤 분들이 사용을 했는지 장애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유형은 어떤 장애인들이 했는지, 그다음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 체육진흥과에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비율이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도비 의존도를 낮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다음 도비 보조금 일반 광고 말고 다른 국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얼마가 사용이 되어 있는지,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그다음 이적료가 있는데 이적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 보면, 무형문화재 예술인들이 마을 조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술인들이 어떤 분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며 또 일반인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도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또 전승자는 자격 기준이 어떤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경남대표도서관에는 청년 동아리 행사에 보면 강연료가 다섯 번 되어 있는데 강연계획서 강사는 누구인지, 동아리 회원 명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입니다.
조서 566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시·군별 편성 내역하고, 2022년도에 보니까 162건이 되어 있는데 162건 사업별로 시·군 건수는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세부 편성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조서 36페이지,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사업에 주로 참여자가 어떤 분야의 활동가를 양성한 것인지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경남갤러리에 작품을 선정할 때 해마다 선정했을 건데, 선정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과예요, 관광과의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과, 체육과는 지금 나이야가라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 외에 신규 사업 현황하고, 나이야가라 사업 세부 내역을 대상자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하겠는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과는 전통산사 관광자원화사업, 그 자원화 사업에 해당되는 사찰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조서 392페이지, 394페이지에 컨벤션뷰로 마케팅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컨벤션뷰로 팀으로 경남관광재단의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 컨벤션뷰로 팀의 인원과 직원들의 이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컨설팅한 곳이 어디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 내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333페이지 사업조서에 보면 도로변 관광홍보탑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홍보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언제 탑이 만들어졌는지, 이것 보니까 부산 강서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부산에 했었는지 그 사유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424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과 과목별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 기구 지원되어 있는데 가, 나, 다 등급으로 해서 3개소, 4개소,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데 몇 개소에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어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체력 100사업 운영 지원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462페이지입니다.
최초 시행연도는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야문화유산과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이 있는데, 562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연간 정기조사를 몇 군데나 하는지, 도지정문화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오늘 안에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마다 다 자료 요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시면, 오늘 예산심의 안에 이것 와야 되는데 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질의 시간에 궁금한 것은 하시고,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요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문화예술과에 문화의 달 행사 계획서 내주시고, 관광진흥과에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만들기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내주시고, 체육지원과에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 내주시고, 가야문화유산과의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 2년 동안 2020년, 2021년 하고, 2022년 계획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두 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 박물관 건립 현황, 그러니까 박물관이 역사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박물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령에 있는 무슨 의병박물관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박물관 건립 연도하고, 건립할 때 예산 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 현황, 그것 또한 건물 연식, 그러니까 건립 예산 내역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들 동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이 많은 대신 질의 시간은 거의 짧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집행부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 자료를 보고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조금 힘이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숙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자료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숙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자료만 쳐다보고 질의를 개인적으로 잘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심으로 해서 질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 예산안 1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했습니다만 지적이라기보다는 증축 내용.
아침에 제가 만났을 때 그 기공식이 언제이고,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도립예술단 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진행됐어야 마땅한데 설계 과정에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입찰과 계약이 다 끝나서 다음 주부터 땅을 파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은 내년 8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주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우리 박장렬 감독이 이끄는 토지, 그리고 또 연극인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잘 지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그런 건물로 잘 만들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예산서 258페이지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설치공사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고, 결산검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관장님의 답변이 이 무인주차를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두 분 계셔서 그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두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이 이번 연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1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이 52시간 문제도 있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무인주차시스템을 5,000만원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면 그 인건비가 그대로 절약이 되는 격입니다.
후내년부터 인건비가 안 나가고, 경비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직원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면 그 한 분의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한 분은 계속 오류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무인...
○이영실 위원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관리를 하고, 또 회관 시설계 소속이라서 시설에 다른 일도 같이 좀 거들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인원 감축은 없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이영실 위원 한 분이 정년이라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강동옥 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연습실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추진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이 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학교 강당에 대한 부분이 유휴공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또 협의과정에서 기간도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8월에 완공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내년 8월 완공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기획공연 추진에 대해서 특별기획공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내년,
○표병호 위원 예, 내년도 것.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가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해서 차별성 있는 어떤 회관 운영을 위해서 다른 지역 회관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들을 유치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특별기획공연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전부터 했네요.
그러면 2021년도 올해 특별기획공연은 뭘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가 특별기획공연은 평소에도 해외 공연을 많이 추진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해외 공연을 일단 추진 못 하고 국내 우수 작품을 추진했는데,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1년도에 한 번도 없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국내 공연으로 대체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해외 공연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표병호 위원 이 특별공연의 취지가 뭐예요?
특별공연의 취지 목적이 뭐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극장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들,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공연, 특히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공연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돈키호테라는 작품과 LG아트센터에서 특별 제작한,
○표병호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LG아트센터에서 제작한 코리올라누스라는 큰,
○표병호 위원 저희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극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발굴해서 작년에도,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2년 차 하는데 문화예술 활동에 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 생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도 새로운 사업 새로운 형태의 특별기획공연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미미하게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예산이 도비가 얼마예요, 지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1억6,00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1억6,000만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1억6,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보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이 1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될 건데, 2021년도에 대한 부분도 아직 미진하고, 뭔가 확고한 공연 활동이 없었다면 이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해외 특별공연을 못 하는 대신 저희가 여름에 지역예술단체의 도움이 되고자 여름공연 축제 때 연극전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우수한 극단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지역예술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이 특별기획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의도한 것들을 못 하게 된다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서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이 12월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하고 10월에 지역공연예술 두 개가 잡혀 있죠?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작품은 저희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이래서 정확하게 계약을 했거나 확정을 못 지었는데, 향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수립할 건데 향후 지켜보고 예산을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시국이 좀 이래서 확실한 계약을, 해외 팀 같은 것은 계약을 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표병호 위원 단서 조항을,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섭외 과정에 있어서,
○표병호 위원 단서 조항을 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일상적 회복 단계가 형성이 안 되면 단서 조항을 달아서라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그런 의지 없이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가 사실은 방역당국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죠.
이 본예산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예산을 하지만 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으로 걸쳐서 코로나의 제약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 모든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위원들도 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와서 여기에 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극복을 해야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시는 그분들 생계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뭘 하겠다, 그때 상황 보고 예산을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산입해서 단서 조항을 마련해서라도 계약관계를 성립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관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원 활동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심정이 안타깝기 때문에 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수립했다면 이런 부분을 계약 관계라든지 면밀히 해서 내야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공연 여기에 보니까 공연명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가 내년 예산은 내년 12월까지 공연을 진행할 계획인데, 아무튼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쪽 측 기획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수명 위원 공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내 지역의 우리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에, 프랑스에서 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백수명 위원 외국의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서 공연한다는 게 맞는 건지, 문화예술과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예산이 22개 사업에 7,14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고, 54.2%가 감액된 8,46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 1개 사업에 1억4,700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시기적으로 보면 12월에 되어 있는데 추진할 것 같으면, 만약에 섭외가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오케스트라 시기를 12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시·군 문화예술행사가 22개 사업에 8,46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것과 좀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장하고 관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특별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국내 및 해외우수 특별공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올해는 저희가 해외에서 초청해서 공연을 못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라는 대작 큰 작품과 LG아트센터에서 특별 제작한 코리올라누스 이 두 작품을 국내 공연으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코리올라누스는 국내 작품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이영실 위원 그러나 지역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작품이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이영실 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거든요.
코로나가 아직 위드코로나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프랑스라는, 유럽이 또 새로운 변이종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해외 우수 특별공연을 계획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저희 지역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그때 변경하겠다면 정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투명한 곳에 예산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중간에 가서 감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특별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예술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방향을 좀 바꿔서 국내 작품이지만 유명한 작품들이, 저희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작품들로 기획을 하시는 것도, 너무 이렇게 늘상적으로 하는 관례적인 예산을 잡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말씀과 함께 저도 이것은 특별기획인데 꼭 해외 작품만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가 특별기획공연은 해외 및 국내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좋은 공연을 보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가능한 한 국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동옥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도 공연을 한두 번 봤습니다만, 상당히 그 대비를 잘 세우고 있었고, 또 작년에 토지 대작을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 시간인데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원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추경 때 얼마 전에 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방객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김종원 관장님께서도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삼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좀 빨리 오고 하면 질의 내용이 짧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또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15분 빠르기는 합니다만,
○김경영 위원 지금 저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박정열 식사하고 합시다.
자료 요구하세요.
○김경영 위원 자료 나중에 오면 할 것인데,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10분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아니, 다른 위원들 자료 준비할 동안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님 자료 요구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 자료 없이 10분 정도 질의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그냥 식사하고 합시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검토보고서33페이지,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 및 2022년 시·군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분야에 불요불급한 예산 미편성에 따라서 다소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상반기 개최 행사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건에 한 4,800만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감액된 하반기 개최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총 15건에 한 2,304만원 정도인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역 수칙에 따른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가급적 취소 없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감액된 예산이 시·군 문화예술행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창작오페라 허왕후 순회공연이 지금 잡혀 있네요.
그거 좀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공연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초연을 상반기 때 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야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공연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대본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나리오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김경영 위원 이게 제작진이 그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으면 바깥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될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래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시·군비, 4 대 1 이 정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허왕후 작품 자체에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더 버라이어티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도 틀에 갇혀 있다면 이것은 돈을 이렇게 쓰고도 사실은 참 이거 욕먹는 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은 걸 보고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대본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대본에 보면 저잣거리에서 허황옥이 들어올 때, 배 타고 들어올 때 그 장면이었을 건데 평범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유머도 아니고, 하여튼 별로 극적인 요소도 없는 그런 멘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재밋거리도 아니고 가십거리 비슷하게 허왕후를 다루는 게 있어서 별로, 우리 중요한 가야 대국을 만드는 드라마로서 설정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하고 이런 데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그 영상을 돌려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본뿐만 아니라 춤의 요소도 좀 그래요.
저도 연극 토지도 보고 했지만, 만들 줄은 모르지만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은 정말 그런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수정 없이 하겠다면 순수하게 시비로 그냥 가지고 가야 되고, 도가 같이 협찬을, 옆에서 후원자로 아마 들어갈 건데요.
이것은 우리 도의 수준하고 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시·군의 문화 행사비를 우리가 도비를 주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매칭해서 준다 이런 기준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와 같이 하는 문화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현재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문화예술행사들이,
○김경영 위원 그냥 서로 그때그때 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정액, 정률 그런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군비 매칭해서 문화행사를 하면, 이게 담당도 바뀌게 되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그 틀이 그대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뒤에 다른 시·군이 뭔가 하더라도, 이게 기준은 아닌데 혹시 그때 또 자금 사정이 좋아서 매칭을 도가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그쪽은 그게 기준이 되고, 그래서 참 사실 집행부서에서도 곤란한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시·군별로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도가 앞으로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도립극단도 있고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매체가 있는데 시·군에 계속 그냥 주기식으로, 아예 줘버리고 말 거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이런 욕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은 좀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문화 지역에, 시·군에 지원을 해 줄 건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고민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형태의, 기준이 정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한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민은 하는데 그게 언제쯤 풀어지겠습니까?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한 3년째 있다 보니까 그 고민이 현실적이면서도 참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여기 가야국악대전요, 161쪽에.
161쪽에 가야국악대전이 있고 또 경남국악예술제가 있고 그런데, 이 2개 사업 다 사실은 전년도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시작 시기가 가야국악대전은 지금 횟수가 2021년도가 11회가 되고, 국악예술제는 17회가 되는데 그 앞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이 행사가 집행이 안 됐었어요.
집행은 됐는데 도비를 안 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보통 보면 문화예술 단체마다 한 2~3개 사업 정도 이렇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국악협회 사업들은 종전에 페널티가 좀 있었습니다.
페널티가 있어서 한 5년 정도 도비 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5년의 기한이 지나서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해서 보조금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5년 동안 지원이 안 된 것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경상경비처럼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공모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공모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 단체, 크게 보면 예총이나 민예총 산하에 장르별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대표적인 사업들 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예산으로, 저희들이 도비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만 국악협회가 또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그 안에 소속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이런 행사를 계속 도 보조를 받아서 해 왔다, 그 관례로 해서 이제 5년이, 어쨌든 페널티를 받아서 그동안은 지원을 못 받다가 이제는 받는다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5년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게 아니고 장르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총의 산하 단체지만 장르별로 예술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총에 해서 사업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장르별로 또 있는 예산들은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의 경쟁자가 없을 때는 분야, 분야 장르별로 해서 하나씩 받았다 쳐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계속 생겼을 때 그럴 때는 한 곳을 고정으로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렇죠.
국악 분야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고 또 유사 국악 단체들이 있고 하면 다른 공모 사업이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사업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는 같은 타이틀을 쓰고 대표자는 동일인이 같은 단체이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대표자 이름은 쓰면서 단체는 또 다른 걸 두면서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게 크로스 체크가 다 됩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가 오면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혹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청년 문화예술 쪽에 자료 요구하기는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으면 나중에 좀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지금 생활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생활문화센터가 올해까지 아마 완공되는 계획이 있고 또 다음 연도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게 시·군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기존에 된 데는 이전에, 한 3년 정도 되죠?
생활문화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한 때가, 그죠?
지어졌는지 리모델링인지 그거 좀 구분해서, 그러면 실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그 공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실제 고정 인력이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그 현황들을 있는 대로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따로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서 21페이지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3년간 대상 수상하신 분들의 원고 좀 프린트해서 제출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원고요?
○신상훈 위원 예, 원고를 제출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신상훈 위원 원고를 좀 받아서 주시고, 대상을 받았던 이 원고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어디 책자에 실렸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인데요.
조서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관광기념품점과 관련된 운영비, 임차료 및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세 내역 좀 주세요.
단순히, 그러니까 인건비 이렇게만 해 놓지 마시고 얼마 정도, 몇천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간다 몇천만원은 구입비에 들어간다, 몇천만원은 신규로 어디 기업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업 물품을 하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니까 오후에 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있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시간 이후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짤막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 중에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우리 복지 전체 예산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복지 예산은 증가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결국에는 도정과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도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숙의로 잡았을 건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지원 폭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조서 30쪽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우리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할머니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무릎교육이라고 하나요?
할머니들 옛날 방식대로 무릎교육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좀 저조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죠, 올해 예산편성 규모가.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현재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규모는 똑같고, 여기 작년에 파견활동 보상비가 260명 정도 되어 있고, 지금 2021년도 31명 실적이 되어 있어요, 31명.
올해는 260명을 잡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저조해요.
저조하죠, 저조한 실적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인원이요?
○표병호 위원 예, 집행률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집행률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분석한 게 미집행률이 32.4%로 우리 경남이 17개 시·도에서 15위에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물론 애초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전승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이잖아요, 어른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연령은 만 56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령층이 대상이 됩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는 이 연령대가 좀 확대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종전에 70세까지했는데 지금 7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74세까지?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이렇게 될 건데, 작년의 집행률을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건데,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도 더한, 미래에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철저히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는 목적도 있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둬야 되는데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이분들 노령층에 대한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해 놓고 계획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32.4% 집행률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위원님, 집행률이 32.4%가 아니고 미집행률이 32.4%,
○표병호 위원 아, 미집행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면 미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표병호 위원 낮은 편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미집행률...
그리고 이게 만족도도 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하고 동결되어 있는데 집행률도 좀 높여,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만족도가 전국 수치지만 2018년 90.4, 2019년 90.6에서 2000년도에 83%,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들 전통의 무릎교육 이게 이 사업의 특성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들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내년도 국비 예산이 아마, 현재 저희들이 8월 말 그때 예산 신청할 때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잡았는데 아마 가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1회 추경 때 늘어난 부분하고 다시 추가로 좀 더 편성해서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가내시보다 나중에 보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에, 또 지금은 올해 작년하고 동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률을 높여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두 번째는 조서 177쪽에 있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모든 문화적인 요소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요소가 많아요.
사실 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 성과에서 200여 곳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대충 큰 곳은 어디쯤 되나요?
공영방송 편성하고 영상자료관 운영에 로케이션 200여 곳 발굴 및 경남 영화인 이렇게 했는데 200여 곳이 대표적인 곳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거 좀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되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촬영 장소가 서울이에요.
서울 쌍문동에 백운시장이라는 데거든요, 백운시장.
여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경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위축되어 있는데 백운시장 이곳만큼은 사람이 미어터진다는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한 편의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276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2억7,600,
○표병호 위원 2억7,600만원?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 수립을 내년도 1월에 하는데 어디하고 할 겁니까, 추진계획 수립을.
추진계획을 어디하고, MOU 체결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 건데요, 사업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해마다 두세 건씩 해서 좀 집중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두세 건씩 해서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5억원에서 내년도 2억7,6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공모를,
○표병호 위원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2월, 3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한 번 하고, 하반기에 가면 9월, 10월경에 또 별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표병호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심사하실 때 엄격히 해서, 경남 지역에 우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 179쪽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17년도부터 국비가 9억원, 6억원, 6억원, 2020년도까지 6억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국비가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 보조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2억원에서 1억원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2억원으로 했는데, 2021년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번에 행감이나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워즈 행사를 제외하고 드라마와 관련된 그런 행사 컨셉으로 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체험행사, 전시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올라온 것 보니까 국비는 9억원으로 국비 확보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국비 추진 상황이 11월 10일에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표병호 위원 통과가 됐어요, 아니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어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9억원을 쪽지예산으로 해 가지고,
○표병호 위원 쪽지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증액해서 진주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타이틀에서 보듯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거든요.
드라마 페스티벌인데 이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또는 문화적인 창달을 위해서 뭔가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방송 드라마에 대한 페스티벌인데 이것은 여기에 국한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문화 예술하고는 거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꼭지를 담은 게 진주유등축제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담아서 하려다 보니까 도비 편성된 그게 굉장히 퇴색되어 있어요.
따로 꼭지를 넣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유등축제에 담아서 이런 일을 하고 도비로 편성해서 보니까 도민이, 우리 도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등축제 지원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심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기간은 물론 중요치 않다고 보더라도 거기 꼭지에 유등축제에 보면 그 프로그램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K드라마 열풍과 소비시장 성장에 대응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 프로그램이 무슨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가요?
관광 프로그램을 뭘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무슨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위원님 구체적인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유등축제와 12월에 기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유등축제 기간에 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등축제와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병호 위원 별개죠.
별개니까 우리가 이 꼭지 담은 것도 도비 편성하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국비도 없는데 왜 이것을 여기다 우리 도비에서 편성해서 유등축제 관련해서 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쪽지예산으로 여기에 9억원을 담는다, 그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국비 편성해서 올해 2억원뿐만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편성해서 실적이 없어요, 구체적인 실적이.
구체적인 실적을 내놓으라고 자료를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을 안 줘요.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등 해외 방송사 MOU 체결했다는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줘요.
MOU 체결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것을 한번 챙겨,
○표병호 위원 중국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중국하고 MOU 체결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다 주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유등축제와 관련이 있는지, 도비 편성해서 도비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도비 신청할 때 도비에 대한 부분이 올해 6,0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6,000만원인데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쪽지예산이라고 상임위에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9억원이.
물론 우리 도의회 의원들 진주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국비 편성하고, 도비 편성하고 2억 원을 뭉뚱그려 주는 곳은 없어요.
제가 아까 김경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도비 편성 집행 비율을 따져라.
매칭 사업으로 비율을 따지라는 게 매칭 비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매칭 비율을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매칭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꼭지에 담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형평에 어긋나서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2억원을 했지만 올해 6,000만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해야 돼서 조건부로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안 되면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것은 어느 정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형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물론 저희들이 문화예술 행사가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제가 위원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K드라마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까 오징어게임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데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2006년부터 참 힘겹게,
○표병호 위원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십 수 년을 힘겹게 이어온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국비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쪽지예산으로 해 왔다는 건데.
그러면 진주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십수 년을 계속 쪽지예산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진주 지역으로서는 절실한 과제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참 많이 미비한 사항인데, 좀 우리 경남도에서 진주를 응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또 예결위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수년간을 진주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노력하고 해온 예산인데 십수 년 하던 것을 저희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에는 너무 매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병호 위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도 각 지역별로 지역에 가면 이와 유사한 각종 예술 행사를 하고자 의원들을 쫓아와서 사정을 해요.
사실은 도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도에 대한 형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형평을 어느 정도 예산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우리 지역에, 또 각종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단지 그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고, 절실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실한 게 진주 지역만 절실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절실해요.
지역의 지역 문화에 대한 것 그분들 오랜 기간 동안 평생을 담아서 뭔가를 하고 이제 막 꽃피우고 싶고 하는데, 행사를 하고 싶기도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참 절실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도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진주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참 힘들게 건의를 요청해 오는데, 저희들이 다 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쪽지로 편성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건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국비가 해마다 이렇게 쪽지예산으로 노력해 오는데, 예를 들면 쪽지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도비도 끊어버린다.
그러면 십수 년 동안 해 오던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자체가 무산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좀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표병호 위원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국비 예산 없이 2억원을 하고, 2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 예산 중에 2억원 편성한 게 작년에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 거의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도의 대표적인,
○표병호 위원 오래되고 아니고 간에 국비가 포함이 됐으니까 그 스펙을 키워서 행사를 하면, 또는 이런 것을 담아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도비·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퇴색됐어요.
그래서 작년 실적 달라니까 없어요.
뭐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에 도비 2억원 하고, 진주시에 2억원 있는데, 4억원 가지고 뭘 했느냐, 국비 없이 4억원 가지고 뭘 했느냐 이런 것 구체적으로 봐라.
이런 부분이 드라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드라마에 대한 예찬하는 게 단편적으로 그것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했는지, 애초에 사업계획서 담을 때 저희가 봤어요.
드라마 페스티벌이 그 예산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다 담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4억원 가지고 뭘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것은 조건부로 나중에 보고 국비가 편성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조서 28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옛날에는 이 이용권이 어떤 형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문화하고 관광하고,
○표병호 위원 되어 있는데,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카드 발급하는 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적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가장 높네요.
창원이 391개, 가장 저조한 데가 합천이네요, 31곳.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아무래도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부보다는 군 단위 지역이 조금 실적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이용률이 85~91%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하면 90% 이상은 이렇게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통합문화이용권이용률을 시·군별로 보니까 의령이 가장 높아요, 의령이 높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데가 의령이고, 산청이 두 번째고, 하동이 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통영이 네 번째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문화적인 향유 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이것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종전에 문화바우처 관련 조례는 있는데, 현재 그게 제도가 바뀌고 나서 별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령에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7개 시·도 정도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조례 제정은 나중에 과장님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정을 해서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또 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체육지원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장애인 이용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올해도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서 맨 앞 페이지 항목에 보면 경남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배 경남예술단, 경남예술제부터 해서 거의 한 페이지의 반 이상이 경남이나 대한민국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 앞에 경남을 다는 이유는 경남에서 유일하기 때문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주로 시·군 단위 행사 말고 도에서 하는,
○위원장대리 이영실 도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주로 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 단체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더니 거의 경남에, 예를 들어 경남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경남서예대전, 경남사진대전, 경남 서예정예작가전,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앞에 서두를 한 이유는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에 유일하게 있는, 앞으로 만들어질 경기장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계속해서 저희가 매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매칭 내용을 보면 도비가 7%예요.
이게 경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경남에 유일하게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인데 경남의 이름을 줬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7%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진주에 들어서서 서부경남의 어떤 청년, 대학.
진주가 교육도시고, 대학도 많이 있는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적지에 이렇게 선정되어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기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매칭한다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 도비가 9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시에서 시비를 많이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앞서서 경남이라는 사업명을 달고 있는 사업을 다 봤는데 이렇게 매칭 비율이 낮은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경남에 e스포츠경기장이 생김으로 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 지역에 있는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신상훈 위원님께서 e스포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e스포츠 경기를 직접 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청년세대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데, 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듣는 부분들, 우리는 이만큼 매칭을 정해 놓았으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게 처음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오늘 쪽지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창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쪽지예산으로 사실 올린 거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처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 30억원 주겠다, 그리고 지방비 30억원을 대라, 60억원짜리 사업을 하자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모사업을 할 때 지방비는 도 30%, 시·군비 30%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비 30억원에 대해서 30%인 9억원을 대겠다.
그러면 21억원 댈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처음에 다른 모 시가,
○위원장대리 이영실 잠깐만, 21억원을 댈 수 있는 지자체가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가 80억원을 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처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때는 새로 사업장을 짓기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천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잘 하겠다고 예산 규모를 늘려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 정도는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물론 과정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제가 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남이라는 이름을 대고 있는데 도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엊그저께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세워서 도비 이렇게 했는데, 하자마자 예를 들면 도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포기한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9억원 주겠다 한 것을 바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도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했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이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해서 40억원을 지원하지만,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리모델링을 생각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진주시에서 지금 새로 신축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60억원짜리 사업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것에 대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우리는 이만큼 제안해서 이만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한다면 경남을 떼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60억원짜리 사업 규모를 공모를 했는데 진주시가 120억원짜리를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알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경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주에서도 이게 좀 더 경남을 대표하는 e스포츠경기장 이것 하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을 더 잘 살려보고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가도 진주 e스포츠경기장이 아니라 경남 e스포츠경기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맞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다가 또 새로운 신설 투자의 필요성이 생긴다거나 하면 도비를 더 댄다거나 또 가능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공모하고 난 뒤에 결정되자마자 바로 도비를 더 대라, 이렇게 하기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를 들면 저희 문화국이 예산 편성을 주도적으로 다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 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 받고 다 해 놓은 이야기를 공모 끝나자마자 도비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보다 사업 규모가 커졌고, 사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평가를 할 때 도에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도가 조금, 이게 9억원만 준다라는 이 얘기와 조금 떨어져 있었던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진주에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도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 생각에도 결국은 시작을 했으니까 경남도와 진주시가 힘을 합쳐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속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신상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e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영화가 개봉이 미뤄지기도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과장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은 영화나 드라마를, 드라마 촬영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어떤 지역의 관광에 대한 그런 홍보 효과도,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함께 하면서 또 지역의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같은 경우 작년에 드라마로 조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창원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았어요.
밑에 자막에는 경상남도 창원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창신시라고 나왔죠, 드라마상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2019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11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을 다른 홍보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라마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 저 지역에 가고 싶다.’ 이게 저희의 목표로 이 부분을 만들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지금 지원을 해 주면서 금액 자체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 해 주면서 저희 도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 드라마가 되어서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기가 창원이야’ 가 되는데, 사실은 ‘미치지 않고서’는 기업이 나왔죠?
기업이 나온 상황인데, 그 기업의 그것을 보고서 ‘저기가 창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 하나를 빼면 나머지는 다 영화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꾸준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급 효과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대부분 보면 경남 전체거든요.
통영, 거제, 양산, 창원 다 들어가요.
물론 창원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어디 지역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들을 도내조차도 잘 모르면 이것은 저는 과연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저희 지역의 경제나 지역의 관광을 알리는 목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여러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여기에 우리 고성도 보니까 얼마 전에 박성웅, 최민수, 오달수 주연의 ‘웅남이’를 촬영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것 하고 나면 이 지원을 영화사 이런 데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사업 자체의 성격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백수명 위원 공모?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일단 원칙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종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갔던, 제작사에서 도내에서 소비했던 각종 숙박비라든지 스태프들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후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제작사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렇죠.
공모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드라마 제작사를 정하는 거죠.
○백수명 위원 제작사에서 촬영을 마치고 나면 도에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이 사업들은 제작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요?
다른 시·도도 이런 것을 하는 모양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산청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막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제작하는,
○백수명 위원 올해 사업비가 보니까 5억원인데, 2022년도는 2억7,600만원이네요.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더 추가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백수명 위원 그리고 조서 211쪽 경남음악창작소 운영,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예산이 보니까 올해 2억원, 내년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내년에 1억원 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내년에 1억원 증액됐네요.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에 증액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도 다 요청은 대부분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을 배려를 많이 해 줘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보다, 다른 사업들은 전년 수준이나 조금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그런 사업이라서 1억원 증액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니까 1억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날 인력이 1명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력을 충원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운영비로 그냥 1억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감독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옆에 행정인력이 있습니다.
행정인력이 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래서 내년에는 음반 제작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좋은 건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 창원 쪽에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서부경남이나 김해하고 좀 먼 지역은 이거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홍보를 좀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이 음악창작소가 싱어게인에 정홍일 가수가 그걸 하게 됨으로써 조금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음악창작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4쪽 지역서점·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오늘 보니까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영세 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도 보면 동네 책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TV에도 동네 책방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역서점이 한 150여개소가 됩니다.
150여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시·군에, 예산은 1억원이지만 한 시·군에 한 서점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면 한 서점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500만원 정도,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도내에 서점들이 작가와의 시간이라든지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책방 골목과 관련된 기획 사업들을 추진해서 영세 서점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예산이 1억원인데, 150개소 N분의 1 나눠서 일정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서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한 시·군에 1~2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전체적으로 150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다 하면 서점당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백수명 위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처음인데, 처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경상남도관광기업지원센터의 그간의 추진된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관광기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에 14개사, 2021년에 10개사에 대해서 센터 내 입주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평가를 통해서 15개사에 2억7,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전문가멘토단 30명을 투입하여 대면, 비대면으로 161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 일자리 중심축을 구축하였습니다.
잡페어 및 지역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청년 26명, 장년 2명 등 총 2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창업 아이디어톤을 개최하여 총 10개 팀을 선발하였으며, 1개사는 시제품으로 발전시켜 제품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아카데미 208명, 관광인플루언서 9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약자 열린 관광지 여행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290명의 관광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관광기업 7개사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 우주 입주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서 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관광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일자리 중심축 구축을 위해서 경남관광 일자리 잡페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모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독창적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업 아이디어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광마케터 20명을 양성하여 도내 기업과 협약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고, 경남관광 인플루언서 양성 사업과 지역 기반 관광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 추진, 경남 여행기획자와 여행기업 간의 관광상품 개발 매칭 공모전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기업 지원 체계를 경남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경남관광 1,000만 시대를 맞아 경남의 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기업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해야 될 꼭지가 세 가지라서, 많아서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서 402페이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 사업인데요.
조서 보시고 찾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402페이지요.
찾으셨나요?
402페이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 사업.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상훈 위원 찾으셨죠?
이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축제들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사업 맞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조서에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에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사실상 지역축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는데, 2020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다 보니까,
○신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8년하고 2019년은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냐고요.
조서 보시면 도비가 2018년하고 2019년에 1억원씩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병이 되었는데 7,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6,3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 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로 봐도 안 맞죠.
2020년도에 처음 발생하고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다가 내년도도 어찌될지 모르는데 점점 줄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18년하고 2019년에 코로나가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오타예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때는 저희들이 1억원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은 좀 공격적으로 편성,
○신상훈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그때 당시에 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위원님, 아마도 사업명이 처음에는 그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코로나,
○신상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사업에 1억원씩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상훈 위원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로 1억원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맞죠.
지금 코로나19로 실제로 관광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여전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전에 했던 사업들보다 코로나19로 대응을 하면서 더 적게 편성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경남도의 재원이 약해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편성 목적하고 제목하고도 아예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역축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축제가 시·군에서 요청 사항이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 당초예산으로는 4,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지만 기회가 되면 추경에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제가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해는 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상훈 위원 코로나가 없었는데 코로나19가 있었다는 부분은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서상에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적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예산서와 조서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축제를 지원한다면서 매년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을 짜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서 344페이지 경남관광 홍보 SNS 운영 사업인데요.
이거 최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경남관광 홍보 SNS 운영.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동 스타웨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1회에 150만뷰 정도 올리는 이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2년도 본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를 걷고 있고, 최근 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해서 어찌될지는 모르는 와중이기는 해도,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지역축제들이 지난 연도나 그전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더러 삭감되어서 편성이 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SNS 운영, 앞에 페이지에 보면 경남관광 미디어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은 비대면 사업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 올려서 인플루언서 같은 분을 활용해서 많은 뷰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경남으로 가고 싶은, 보는 분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오게 만들겠다는 게 본 목적일 텐데, 그러면 경남도가 재원이 약해서 다른 사업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2018년하고 2019년에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는데요.
결과보고서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공격적으로 증액 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미 편성해서 온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뭐랄까요,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들은 30% 혹은 70%씩 삭감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 게 아닌가, 증액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관광기념품점인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던 것이긴 한데, 자료가 없지만 질의를 드려보면요.
혹시 과장님, 관광기념품점 직접 가 보셨습니까?
CECO 1층에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갔을 때 봤던 느낌이 어떻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우리 관광기념품점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기념품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도 배치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최근에 가 봤는데요.
3차 추경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비슷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 보면 전시나 공간적인 크기 이런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전국 최고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상세 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안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자체 비용, 바꿀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번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광기념품점은 어린이들의 수요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아이들이 무언가를 사서 가기에 좋게끔 해놓으면 좋거든요.
딱 들어가서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공간들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면 400만원, 500만원,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 이런 거요.
그것도 되게 소중한 물건들이지만 그것을 조금 앞으로 빼더라도, 그러니까 밖이나 이런 공간으로 조금 빼더라도 그 공간을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만들어 준다면, 요즘 트렌드거든요.
아이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기를 와서 경험을 하면서 이 물건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그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음식점 앞에도 가면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캐릭터 스콘 만드는 데 그런 것을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화려한 도자기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 그 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체험 부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게임을 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경남도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버일지 모르더라도 간단한 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해 놓는 자료들을 비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 제가 볼 때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예산이 현재 그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1억6,300만원 중에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맞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경남도로 올 텐데 그때 한 분이라도 더 사갈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고민을 하면서 추경 때 예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념품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몰,
○신상훈 위원 아,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앞쪽으로 비치를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그런 기념품을 전진 배치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청년몰을 앞에 놓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보이고요.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체험 부스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그걸 하려면 결국 돈이니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는 상세 내역은 없는데, 예산서 227페이지, 사업조서에는 354페이지네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조서에는 354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227쪽.
찾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백수명 위원 조서에는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36개소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227쪽에 보면 평거유적지 보수 사업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36개가 대개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평거유적지 말씀이십니까?
○백수명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데,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진주에 다닐 때 평거동 거기에 살았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왜 시내 안에 움막집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유적지네요.
2011년부터 조성되어서, 제가 보기에도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챙겨보니까 올해 사업비 총 11억원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백수명 위원 11억원이고, 내년이 8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내역을 보니까 보수 사업 설계비에 1억5,000만원, 2022년도에 보니까 설계비가 또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자료 제출한 데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것은 사업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2021년도 설계 따로, 2022년도 사업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보통 다리를 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총사업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데, 이 사업은 2021년 사업은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하고, 2022년 사업은 탐방로 배수로 정비하고 내부 콘텐츠 활용 사업하고 내부 조명 사업 이런 것을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또 보면 협약서에, 자료에 보니까 협약서에 LH에서 2억7,000만원, LH에서 2억7,000만원을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2억7,000만원을 진주시로 주기로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 진주시에 기부를 해서 진주시에서 예산을 2억8,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백수명 위원 사업비가 19억원인데, 조금 사업 내용을 보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추진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수명 위원 도비가 내년에 1억2,000만원, 올해 1억5,000만원, 2억7,000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현장에도 좀 다녀오고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백수명 위원님, 저희 지역까지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저도 옛날에 거기 살았어요.
(장내웃음)
○박삼동 위원 니는 전국구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거동이라서.
사실은 진짜 백수명 위원님 말처럼 저도 그 지역에 계속해서 16년을 살고 있는데, 다니면서 봤을 때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나중에 정말 흉물로 보일 정도였거든요, 다 허물어 내려져서.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실제로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됐어요.
그게 알려주는 표지판조차도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거의 우범지역으로, 유적지가 개발이 되고 나서 그게 우범지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주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저는 걱정이 이것을 이렇게 보수해 놓고 나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몇 년 후에 또 발생할 때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관광지 개발이 되고 나서 이렇게 관리가, 관리의 책임은 도에 있다고 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보수 공사를 해 줄 것인가,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진주시에서도 그 부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이번에 지원을 해 주면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진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역사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존 안에 기간제 해설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시 관내에 청동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주택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진주성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관광자원화 체험코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갔을 때 진주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청동기박물관하고 평거유적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얼마나 거기 관리를 할지, 지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도비가 들어가서, 도비가 들어갔을 때, 지원을 해 줬을 때 거기서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이, 실제로 이건 그냥 돈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유적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이게 평거유적지로 남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과장님이 우리 백수명 위원님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관광자원 개발로 끝나버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시기 바라고, 이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보수공사를 다 해 놓고 유적지를 관리할 때 여기에서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관광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올해는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성을 많이 듣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전화 좀 많이 받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봐야 어차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제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서 342쪽에 있는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 잡혔죠, 작년에 5,000만원 당초예산에?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작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행관계자라 하면 누구를 초청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여행 관련 전담 기자 분들도 될 수도 있고,
○표병호 위원 기사, 여행 대표자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여행 관련 기자,
○표병호 위원 기자.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여행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기자라는 것은 여행작가협회 그 기자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여행을 전담으로 하는 기자들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행 작가, 이분들이 작년에 2회에 걸쳐 했습니까?
아니죠, 올해죠, 올해.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올해 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10월하고 11월인데 언제 했습니까, 올해?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1차는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밀양, 양산에서 했고요.
2차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주, 사천 지역에서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11월 진주하고 사천하고 분리해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묶어서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팸투어 하면 뭘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지를 방문해 가지고 자기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를 통해서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관광지를 보고 가가지고 느낀 점, 경남에 가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것을 계속 SNS를 통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는 그것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돼요.
이분들 초청해서 관광업계가 어렵거든, 어려운데 어떤 형태로든 관광을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관광지 가서 팸투어 하는 것은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이런 것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기자 분들은 홍보를 해 주지만 실제 여행사에서는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표병호 위원 팸투어라는 것은 그냥 그 곳에 관광지만 가서 보고 느끼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낀 점을 소감을 올려서 홍보하는 형태로 가고, 여행사는 직접 자기들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모객 행위를 해서 직접 관광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 5,000만원 중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다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럼 올해는 2,400만원으로 삭감되었네요, 절반으로 줄어서.
올해 예산을 2,400만원 잡았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게 우리 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표병호 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 물론 많은 분이 아까도 예술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관광업계도 굉장히, 그분들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분이 많아요.
여행사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폐업한 데도 많고.
이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관리해야 되는 딸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문화예술 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생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5,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50% 가까이 삭감하는 이유도, 이것 가지고는 홍보가 될지, 초청 팸투어가 될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예산은,
○표병호 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작년에 2회 했는데 올해는 4회 한다는데, 4회를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파트를 나누어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과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는 2회를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작년에 2회를 했는데, 2회를 5,000만원으로 소진했고, 올해는 4회를 한다는데 4회를 2,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 4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작년에 4회 했는데, 그럼 4회 비용이 5,000만원인데 올해 4회를 잡았을 때 2,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비용이 다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는 상반기 당초예산으로 하고 2회 정도는 추경에서 한 번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제가 참.
예산 심의하는데, 작년에 4회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올해 4회 2,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이게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4회 했는데 5,000만원, 올해 4회 할 건데 2,400만원, 올해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량이라든지 사업 수기가 나왔으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4회를 하면 5,000만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되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당초예산을 4회를 할 건데 4회 가지고, 추경에서 이야기할... “당초예산 4회해서 2,400만원인데 추경에 뭘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추경에 요소가 안 되었잖아요, 반영 비율이 안 맞는데.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표병호 위원 그것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은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344쪽에 있는 관광 홍보 SNS 운영 계획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4개 언어권별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했는데, 작년 예산이 1억2,000만원, 그러니 올해죠, 올해.
올해 1억2,000만원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1억2,000만원 똑같이 했어요.
올해 성과는 국내외 SNS 채널을 통해서 경남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고, 운영 SNS 매체가 어디냐 하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이 두 군데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중국 시나 웨 웨이보하고,
○표병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나 웨이보를 하고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어디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중국, 중화권요.
○표병호 위원 중화권, 예.
시나 웨이보,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하고, 6개 채널인데, 6개 채널이 어디어디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총 8개 채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표병호 위원 2개 하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중화권에는,
○표병호 위원 시나 웨이보하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시나 웨이보하고,
○표병호 위원 3개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나라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하는데, 일어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2개,
○표병호 위원 영어권하고 일어권하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영어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2개, 그다음 우리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2개, 총 6개이고, 중국은 인스타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나 웨이보하고 페이스북하고 해서 총 8개 채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중국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안 된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페이스북은 되는데,
○표병호 위원 아, 페이스북은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인스타그램은 잘 안 되는 지역이라서,
○표병호 위원 구글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그러면 아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영어권, 일어권, 국내권해서 6개 하고, 국내 채널 2개, 국내 채널 2개는 어디에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내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표병호 위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관광 홍보하는데, 물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도 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채널, 이것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SNS 활동을 거기에 안 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다각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거든요.
1억2,0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도 국내 홍보하는데 SNS 채널 위탁 운영한다는데, 위탁업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페이스북 본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하고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조달청 경쟁입찰,
○표병호 위원 조달청 경쟁 업체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경쟁 업체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국한되게 거기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홍보 수단을 삼아서 경남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음에 347쪽 경남관광 글로벌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최초 시행 연도가 2014년도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점점 줄어요, 예산이.
347쪽 조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347,
○표병호 위원 347쪽 경남관광 글로벌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대학생 SNS 기자단을 운영했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2014년에 최초에 시행,
○표병호 위원 기자단을 30명 운영한다는데 연도별로 계속 줄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2018, 2019, 2020, 2021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맨 처음 7,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30명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할 겁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서,
○표병호 위원 30명을 운영하면, 그럼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가 되겠어요?
기자 활동, 취재 활동을 하는 지원금이 20명을 운영한다,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1인당 2,000만원이에요, 아, 20명에 대한 2,000만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20명에 3,00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기자단 아카데미 1,000만원하고 1인당 지급하는 것, 지원 홍보 포함해서 2,000만원 하고, 그렇게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작년에 저희들이 33명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좀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정책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이 정책이라고 보고요.
경남 정책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국비가 줄었다 그래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을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홍보라는 것하고 대학생 운용하는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여기에서 깎으면 이것 홍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삭감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또 반영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겠지만, 기자단 운영은 확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20명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사실은.
20명해서 1인당 얼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성과 예산이 있고,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를 다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당초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실에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어서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이 국비 예산이 전체 깎여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정책이 예산이다, 예산 반영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정책이 잘 되어 있느냐, 경남도정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팬데믹 현상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잘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하찮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예산편성하고 이러면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표병호 위원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표병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삭감된 범위가 있고 또 증액된 범위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예산 범위가 상향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침투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도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정책이 예산 투입인데, 도의원들도 마찬가지,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문화복지 예산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행업계가 전부 줄 폐업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대비를 어느 정도 해 줘야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 줘야 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산안 224페이지 DMO에 대해서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 추천 조치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지역별로 시·군에서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을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박삼동 위원 보통 신청을 하면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 거제, 합천 세 군데에서 신청해 가지고 2개 선정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쩐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통영, 거제, 합천 세 군데 신청했고, 거제하고 합천 두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 도비하고 시·군비만 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박삼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2020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20년?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사업성과나 그런 것은 어떻습디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기여를 했고,
○박삼동 위원 일자리 창출은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전담 인원이 배치가 됩니다, DMO 쪽으로.
전담 인원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이 총 3명이 배치가,
○박삼동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해 가지고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2억원 증가된 부분은 어떤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2억원 증가, 몇 페이지 말씀인지?
○박삼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몇 페이지, 내나 DMO,
○박삼동 위원 224페이지 상단 부분에 DMO 밑에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평소 때는 어떻게 했는데 2억원이 왜 증가가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성과 평가를 문체부에서 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문체부에서요.
○박삼동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기업지원센터 2억원 늘어난 것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순수한 도비입니까?
시·군비가 붙습니까?
국비는 없는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국비입니다, 국비.
○박삼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국비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 사업인데 왜 표기를 안 해 놓았나요.
다른 것은 기금이면 기금,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에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관광기업지원센터로 내려가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 그러면 표기를 안 해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조서에,
○박삼동 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니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22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경남관광 미디어 홍보 마케팅, SNS, 그다음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이래 가지고 1억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줄어도 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표병호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왜 줄어야 되나요?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알뜰히 해 가지고 좀 더 줄여도 되나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 22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래 가지고 11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이것은 전환 사업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이라는 부분 안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증액을 요소 요소에 품목별로 증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그게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박삼동 위원 분야별로 증가가 되어도 올해는 3억2,500인데 11억7,000만원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분야가 얼마만큼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이것 나중에 삭감해야 안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박삼동 위원 이것 나중에 예산 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94쪽에 컨벤션뷰로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저희들 컨벤션뷰로 사업은 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원래는 5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명은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서 자체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영기획팀으로 1명 넘어가 있고, 마케팅팀으로 1명 넘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전담 팀이에요.
컨설팅을 해 주는 공공조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경남의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게 컨벤션센터에서 관광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전담 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인원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 분이 또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두 분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재단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고 순수하게 마케팅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영실 주신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마케팅 활동 하는 데 2021년 도비가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4,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담 팀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다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계속해서 전체, 문화관광 전체 예산이 계속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 일을 해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전부 다 감액이 되었을 때, 그럼 저희 국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만 적정하게 사업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깎였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2020년하고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줄었고 예산도 조금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000만원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마케팅 홍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 제작하거나,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영상 콘텐츠 유튜브를 운영하고 회의시설을 진행하고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부 다 우리 경남의 마이스 산업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보여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줄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낼 수 있느냐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마케팅 지원이 2019년에 준 자료하고, 2019년, 2020년에 지금 1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서에 보면 도비가 2억4,000만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게 인건비 줄어든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여기 2019년도에는 지금 인건비, 2019년, 2020년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쨌든 지금 2억4,000만원이 나간 자료인데 이걸 인건비를 순수하게 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인건비가 재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을 빼야 실제로 사업 투입된 예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인건비를 빼고 순수하게 사업으로만 비교를 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앞으로 2022년에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지,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 팀이 관광재단으로 가서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아닌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계속해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말씀은 주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추경에서 줄 거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지금 이것은 경남관광재단의 얘기입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서 예산을, 이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 이 부분을 적정하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이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많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예산실에서 편성을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관광재단의 대표로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지금 마케팅 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도에서 대규모 마이스 산업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포럼을 유치했습니다.
올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맞춰서 내년 추경이든 내후년 예산들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동안 큰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관광재단으로 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재단으로 왔는데 그 이전의 사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꾸 줄어든다고 한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실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단독 있을 때하고 지금 사업들 비교해 보면, 이런 말씀이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판단을 해 볼 때, 아까 마케팅 사업비 같은 것을 판단해 볼 때는 실제로 좀 불필요한 소모성 사업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념품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저희들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실 현재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대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2023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이스 비즈니스 포럼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보다는 각종 마이스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활성화되면 활성화된 만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큰 사업을 유치하면서 이 부분 마케팅 홍보가 약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물론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컨벤션뷰로가 관광재단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다이어트 과정을 거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다 삭감될 수 있습니다.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고 내년 추경,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억4,000만원이 갑자기 6,000만원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인건비 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추경에 다 못 잡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상대로 저희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들을 설명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아까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세부 내역을 좀 달라고 하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 전체 사용되고 있는 사업비 목록을 좀 달라고 했더니, 미리 얘기하면 또 안 챙겨주는 이게 왜, 복잡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김경영 위원 미리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관광협회 사업비가, 도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요청했더니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죄송합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들어온 모양인데 12월 4일까지 기한으로 요구를 해서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김경영 위원 차라리 의회 심의할 때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은가 싶네요.
저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미리 얘기를 좀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죠?
유사하게 다른 데서 봤던 사례들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2019년도에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계속 중간평가를 통해서 2년 차, 3년 차까지, 아마 올해 내년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같은 사업 주체에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경우는 우연히 그냥 한 달 살러 온 거예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게 중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안 받았더라면 아마 1차 연도에 지원이 되고 2차 연도에 끊어졌을 건데, 하동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좀 잘해서 문체부에서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2년 차, 그러니까 내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효과일지 아니면 진짜 기획을 해서 그 틀에 누구라도, A가 들어오든 B가 들어오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 틀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정도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특수한 그 사람이라야만 성공 가능한 건지 제가 일단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다른 사람이 왔어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하동에 있는 놀루와라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를 보니까 우연히 정말 한 달 살러 왔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뭔가 같이 도모도 해 보고 지역에 어떤 의견도 좀 주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돌아가다가,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적어도 두세 명 정도 팀워크가 좀 맞아서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팀워크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혼자서나 두 명 정도로 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더라,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봐서요.
하동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인지 좀 독특한 구조인지 몰라서 일단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래서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중간평가에서 다시 또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 줄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4년 동안 연속으로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생력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이 더 없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생력이라는 것은 거기서 어떤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보다 군에서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일단은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는 없더라도 군에서 만약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아마도 좀 더 투입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자연환경이, 하동이나 보통 군 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일단 많으니까 그게 강점이 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김경영 위원 그런 면에서 한달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욕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 80%는 여기에서 생활을 해도 20% 정도는 또 때로 훌쩍 떠나서 큰 쪽에 가서 바람도 한번 쐬고 오고, 그게 또 에너지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경우에 도농 간에 연대가 되어서 좀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들이 한 2년 있을 거 3년, 5년 정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길게는 못 잡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군에서 어쨌든 이번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군에서 먼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하고 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한달살이나 여행을 왔다가 눌러앉은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도 한달살이 하면서 실제로 주거지를 옮긴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최근에 그런 사례를 봐서, 몇 달 살아보니까 조금 소도시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군에는 벌이가 또 너무 없으니까 소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쪽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같으면 여기에 빈 집이라든가 또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하고 좀 매칭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체육지원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사업조서 429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기구 구입 계획 및 지원용품 지원방법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운동용품 및 장비 구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은 특수 장비나 보조기구 없이 체육활동이 어렵고, 장비가 고가라 특히 생활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은 체육 활동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방법 및 기구 구입 등 추진방향은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급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등급 3개 시·군 장애인체육회는 1,200만원, ‘나’등급 4개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다’급 3개소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용품은 경기용 휠체어, 장애인 전용 경기 장비 등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필요한 기구와 비대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구입된 물품은 연 1회 정도 관리대장 비치 및 보관 상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논란이 되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경남F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실적을 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조서 4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이용 실적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올해는 42% 정도 실적,
○표병호 위원 몇 %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42% 정도,
○표병호 위원 42%?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19% 정도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보다는 좀 향상된 거라고 보고, 작년에는 35.4% 이용률을 기록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 예.
○표병호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것은 거의 높은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이용 실적이 너무 낮아요.
이용하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여기 지원하지 않는 단체.
창원시 14명, 진주시, 이게 작년도 거예요.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실시가 밀양시 승마에 대한 거 있고, 거제시가 풋살, 트램펄린이라고 30명이 있고, 거창이 실내 서핑 12명 되어 있고, 나머지 이용을 하지 않는 단체는 어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 실적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가맹단체를 모집하고 또 장애 체육인들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 등 가맹단체에 장애인이 가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 내년도는 월 8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시·군이나, 군부에서는 가맹단체가 조금 적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외부 바깥 활동을 좀 더 꺼려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병호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12세에서 39세까지 장애인에 대한 거고, 2020년도는 12세부터 49세까지, 그리고 올해는 저소득층 장애인하고 청소년하고 성인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어요, 연령대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사업 대상이 12세에서 64세까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저소득층은 빠지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건데 이걸 좀, 물론 제도화되는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할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발급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 문제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요가 있거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부터는 이용 혜택이 8개월, 그러니까 내년에는 10개월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업 내용이 49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어요.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작년 2020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19.1%예요, 전년 대비해서.
낮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낮습니다.
○표병호 위원 전년에는 29.5%, 그러니까 2019년도겠죠.
시·군별로 보면 거창은 100%가 되어 있고, 거제시는 62.1%, 통영이 36%, 진주가 17.5%, 거창을 빼고는 나머지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우리 정상인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100%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고 고루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장애인 체육인들이 가맹점에 가서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가맹시설의 확대가 필요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카드 발급을 했더라도 이용하는 가맹점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23.1%로 낮고, 여기는 또 창원이 21.7%, 사천 아예 제로예요.
밀양시, 거제시가 33.3%고, 2020년도 작년도 선정 기준이 64명이 증가한 146명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가맹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내가 정산보고서 자료를 봤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좀 낮다.
아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다.
그래서 이용시설에 대한 것, 가맹점하고 이용에 대한 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1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참고로 가맹점은 사실 2020년도에는 88개였는데 올해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 기준으로 172개로 95.5%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 전체 이용실적이 35.4%밖에 안 되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좀 낮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결산 추경할 때 이거 털어내고 또 다시 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좀 하세요.
결산 정리할 때 나머지 부분에.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한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11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되어야만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장애인체육회를 좀 더, 내년에 3개 해서 내년까지 총 14개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3개 지역?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11개인데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고, 협회라든지 이런 거 모르겠고 나도 장애인이고 한데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배도 중요할 것이고,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타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백수명 위원 우리 도 체육회 민선 체육회장님이 언제부터 됐죠?
올 1월부터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작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작년 2월부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장님도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비상근이라서, 비상근이면 3시부터 근무합니다.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도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있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거하고 우리 직원들, 직원분이 몇 명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26명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 그러니까 언제부터 근무한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백수명 위원 그에 따라서 또 급여도 달라지니까 그 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상 개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좀 그분들의 개인정보보호,
○백수명 위원 프라이버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해서 한번,
○백수명 위원 그래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단 제가 법령을 보고,
○백수명 위원 시·군에도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있고 우리 도에도 사무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백수명 위원 똑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이 달라고 하는데 법에 무슨 저촉이 돼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사업 조서 462페이지네요.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해서 설명 알아듣게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국민체력100 사업은 공공사업인데 우리 국민들의, 우선 전문 측정 기구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 결과 그분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체력 교습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킨 후 마지막으로 체력을 측정해서 본인의 체력 등급이 얼마다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천, 창원, 마산대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 곳에 국비 기금 1억6,000만원, 도비 4,000만원 해서 2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작년도에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마산대학에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 이용한, 체력 측정을 한 인원은 3,248명이며,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원체력인증센터에는 406명, 사천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천체력인증센터에서는 2,055명이 측정을 받았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절차는 어디에 어떻게 참여를 시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운영기관인 마산대, 창원시설관리공단, 사천스포츠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오면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민 전체를 했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애.
○정동영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창원, 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그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박삼동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문광부에서 우리 도는 마산대는, 마산대학교는 우리 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급을 하고, 창원과 사천시는 문광부에서 바로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사천스포츠클럽에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두 다 우리 도를 경유해서 내려가서 예산서가 이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 것은 도를 통해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전년도는 마산대 1개만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고, 나머지 창원시와 사천시 것은 문광부에서 시설로 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올해부터는 도를 거쳐서 내려간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해서, 올해 70억원인데 내년에는 85억9,000만원인데, 15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것은 사실 FC 지원금인데, FC 당초예산은 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85억9,000만원이 증액된, 8억5,900만원이 증액된,
○박삼동 위원 올해에 7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5억9,0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FC에 작년에 70억원 대비 올해는 85억9,000만원이 되어서 15억9,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15억9,000만원의 내역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FC 증액은 선수 운영에 41억원을 편성했고, 경기 운영에 19억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FC 사무국 운영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감독은 얼마고 대표이사는 얼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단 현재 내년도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에는 감독은 1억5,000만원이며 대표이사는 연봉이 1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얼마?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1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1억원?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박삼동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계속 그대로 둘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26명의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 분들의 의견, 다음 FC 팬들의 의견, 또 지금 현재 선수와 감독의 친화력, 의지, 감독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에 감독의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잠시 쉴 시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내가 다시 뛰어들겠다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70억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을 더 많이 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삭감을 해도 되죠?
15억9,000만원이 아니고 한 30억원 정도 삭감을 해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우리 지금 현재 지원,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하려 하지 말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조금 어렵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렵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박삼동 위원 조금 어려우면 조금 낮게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오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번에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것이, 현재는 시·군 체육회에 가더라도 1년치 급여가 다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인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현재 도에서 내년까지, 우선 내년부터는 도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고용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직 4명의 인건비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해서 시·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3년간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군에 있는 35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마다 장애인체육회가 준비 정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서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산청, 하동, 세 군데 더 설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14개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자기의 지위가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불안감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사전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열여섯 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직하거나 시·군으로 먼저 가거나 해서 정리되고, 네 분이 남았고, 두 분이 시·군에 내려가서 문제는 없고, 시·군에 계시는 서른다섯 분은 내일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며, 아무래도 정규직 전환되면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물론 당연히 급여 변동은 없겠지만 처우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신분의 고용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수 체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점차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 고용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명백히 시작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정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임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가장 기본급은 맞춰 주고 있는데, 그 조건들이 전부 다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조건들이 18개 시·군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동안은 이런 구조가 지자체장이 다 체육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식구 챙기듯이 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지자체장이 고용주가 아닌 상태인 것이고, 민간인이 고용인이 되게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나 역량이 없는 민간인이 사실은 고용을 담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저는 뻐꾸기, 자기 새끼를 남의 둥지에 키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재원들은 공적인 재원들을 만들어서 주는데, 국가의 주머니에서 주든 시·군의 주머니에서 주든 어떤 공적 영역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급여를 줘서 그분들이 도민들이든 시민들한테 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임금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 도도 고용주 아닌 고용주가 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라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다음에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사는 했지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남은 게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게.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임금 가이드라인을 편성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예산에서 지금 수당으로 편성하겠다는 그것이 여기 자료상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우리 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도체와 장체에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서 월 20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257명, 그다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39명에 대한 월 10만원 정도 역량 강화 사업비로 장체와 도체 예산 기존 사업에 편성되어서, 증액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사업비로 해서 도체육회로 내려가서 도체육회가 시·군 체육회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급여 체계는 각 지자체에서 주고 있던 그 급여 체계와 별도로 도체육회에서는 다른 경비로 해서 시·군 체육회로 넣는다 이런 말씀이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당이라기보다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슨비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비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기 위한 교구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교구구입비 등에 대해서 월 10만원 정도 분기별로 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주는 형태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정규직 전환 시 전환을 하고, 사실은 궁여지책의 방법을 택해서 처우가 무언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자는 그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단순히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실제 그분들에게 주는 이유는 물론 이게 인건비의 보조 수단도 있지만 최종 수혜자인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이렇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가고, 물론 향후에 또 이렇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4개 시·도 외에는 광역단체는 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런 수당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가 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안 하던 방식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에 대한 증빙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레슨비, 체력단련비나 교구구입비 등 영수증을 가져오면 월 10만원 범위, 분기별 30만원 정도로 돈을 넣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각각 개인들한테, 결과적으로는 개인들한테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고, 궁여지책으로 저는 이해는 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광역에서 바로 시·군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조금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 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할뿐더러 이분들에 대한, 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도도 있는데, 같은 돈을 쓰면서 사실 우리는 부대적인 일을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있는 이런 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사님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집행부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들이.
똑같은 금액인데, 우리가 어쨌든 돈은 제대로 잘 쓰여지게끔 만드는 것은 본인 몫인 거고요.
우리는 행정에서는 어쨌든 일거리를,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내고, 혹여라도 18개 시·군이 어떻게 할지, 도체육회에서 내려가서 또 어떤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오해의 여지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어떤 불편이 만들어질까봐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게 임시적이라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이 예산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딱 고정경비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서상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다 숨겨 놓았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찾아라 될 게, 명확하게 자료에 표시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일단 그것은 자료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나이야가라 사업을 봤습니다.
사업을 체크하다 보니까 표기를 좀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업 수혜자가 당연히 아마 여성 노인들이 많고요.
사업 대상, 실제 받은 분들은 여성 노인이 여전히 많았을 거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게 표기가 수혜자하고, 수혜자는 많은데 실제 대상자가 많이 안 왔다는 그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수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경남FC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나가셨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신상훈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이거 거기 가서 잘 지켜내야 되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과장님, 경남FC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제일 상위의 목표는 우리 도민들의 체육 향유의 기회 제공, 두 번째로는 축구 체육 저변의 확대라고 생각됩니다.
○백수명 위원 유소년 육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게 아마 체육 저변 확대에 들어가 있고, 유소년 육성이,
○백수명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올해 유소년팀 운영비가 2억2,900만원, 2020년도는 보니까 한 8억원 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유소년을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근 6억원을 줄여놨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올 3월에 전문적으로 유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소년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했고, 그 2억원은 1, 2, 3월의 비용이고, 그 이후에는 재단운영비로 별도로 8억원 정도, 연 10억원 정도가 듭니다.
내년에는 1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더 증액,
○백수명 위원 아, 이게 재단 생기기 전에 거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FC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유소년재단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출 예산에 보면 홍보 마케팅 비용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2억원인데, 2020년도하고 2019년도는 보면 5억원, 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는 홍보 마케팅비가 12억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7억원 중에서 108억원을 우리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사실 도비 외에 제일 큰 수입원은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8.5억원 정도고, 그 외에는 사실 광고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활동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올해와 더불어 내년도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 나갈 계획이고,
○백수명 위원 홍보 마케팅 비용에 너무 많이 지출을 했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 사실 효과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포츠 의류를 제공하는 거기서 1억원을 더 추가를 할 것 같고, 또 모 음료 대기업에서도 3억원 정도를 더 후원금으로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마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도비 보조금 의존 비율 하향 대책 해서 초긴축 구단을 운영을 하겠다, 몇 가지 쭉 해 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험멜하고 유니폼 있네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이 있고, 음료 이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음료 그것은 제가,
○백수명 위원 하여튼 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박삼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 하여튼 간에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FC 구단하고 해서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현행화시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제도는 야구에서 도입한, 제안하신 야구에서 도입한 그것 외에, 아마 그것은 축구에 그대로 채택하기가 어렵고, 다만 설 감독 측에서는 축구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셨고,
○백수명 위원 저는 그것을 꼭 그렇게 야구에서 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식이 있으니까 해 보라는 의미 그런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마 2024년에는 클럽하우스가 제정됩니다.
클럽하우스 제정되면 클럽하우스를 통한 홍보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대표님하고 감독님은 임기는 계약을 몇 년 합니까?
2년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각각 2년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년?
그러면 대표님은 언제까지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대표님은 내년 1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내년 1월 28일이 2년이에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는, 대표이사는 임기가 만료될 때는 마지막 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주총회는 3월 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3월 말까지는 임기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은 김경수 지사님 계실 때 한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또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그럼 감독님은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감독님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백수명 위원 감독은 조만간에 해야 되겠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백수명 위원 일단 더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 현재 성적, 대표이사의 의견, 선수와의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49.7% 크게 감소한 사유 및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도 대비 사업량이 49.7%로 줄어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문화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전수교육관 기능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단순 일회성 무형문화재 체험활동, 지역축제에서의 일회성 공연,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은 선정 제외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21년에는 35개 사업을 신청하여 2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2년도에는 36개 사업을 신청하여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이 49.7%로 줄어든 사유는 단순 일회성 공연 사업,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무관한 신청 사업이 문화재청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수교육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은 전통의례, 전통공연, 공예, 놀이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통의례는 마산농청놀이에서 전통음악과 케이팝과의 만남, 아랫녘수륙재에서 사물·독경 배우기, 전통공연은 마도 갈방아소리에서 하는 춤추고 노래하는 전어 잡기, 밀양 백중놀이·풍물교육, 전통공예는 통영공예전수관에서 하는 공예 체험, 전통놀이는 고성오광대전수관에서 하는 여름탈놀이배움터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추경 때부터 행감, 본예산 심사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서 550페이지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 맞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신상훈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4억9,200만원이었다가 올해 5억5,500만원, 그리고 내년도는 6억7,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증가되는 이유는 시·군에서 고택과 종갓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신청하기 때문에 느는 거고, 이런 수요가 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사업비를 조금씩 더 확보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곳은 1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으면 연속해서 선정되기도 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게 횟수 제한은 없는 거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쓸데없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고택하고 종갓집을 시·군에서 수요를 받는다고 했는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떤 것은 고택이고 어떤 것은 종갓집이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고택과 종갓집입니다.
문화재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정문화재 중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상훈 위원 그럼 아무나 우리 집이 오래되었다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정문화재로 먼저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이렇게 4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이 4개 시·군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신청이 들어왔고요.
특별히 이 4개만 한다는 이유는 없고, 아마 신청이 들어와도 18개 시·군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나요, 시·군에다가?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고, 그게 이 4개 시·군이다 이 말씀이시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조서 529페이지에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기록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좀 적어지고 이랬는데, 이게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 여러 가지 원본이라든지 최초의 기록이라든지 이게 자꾸 나름대로 우리가 세월이 가면 상당히 그게 유실된다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완급을 조절해서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위원님, 저희가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세 종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7,000만원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라 저희가 한 종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1년에 세 종목씩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빨리 하는 게 제일 최초의 기록 원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타 시·도에서 전수교육 조교, 지금은 조교라고 말을 안 하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전수교육사,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수교육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에 따른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전수교육 조교라고 명칭을 그대로 써 주셨는데, 경남만 지금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남 전체 19개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수에도 저희 경남이 일곱 번째에요.
일곱 번째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승을 하기 위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제 한다고 해요.
이것은 조례를,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조례는 올 4월 1일 자 시행된,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것은 다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제정이 되었죠.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저한테 계속 와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사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요.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위원장님,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배경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승, 저는 이것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박삼동 위원께서는 명예보유자들이 많아지고 전수교육 보유자들이 연령대가 자꾸 높아져서 전승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조례가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할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잡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제가,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어쨌든 위원님 기대에 부응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기대에 부응이 아니라 전혀 안 잡혔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례가 되었으니까 사실 저희들은 내년에는 정기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노력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것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전수교육관을 만들고 무형문화재 기록하고 무형문화재를 활성화 시키고 다 하는데, 실제로 전승할 수 있는 교육사에게 다른 시·도에서 다하고 있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원될 수 없다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만 지원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사 “실태조사해서 내년에 다시 잡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미 파악하면서 이 부분들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수교육사에 대한 예산을 미리 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위원장대리 이영실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업조서 520쪽에 보니까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문화예술교육사는 누가 와서 합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수자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자격을 이수한,
○위원장대리 이영실 문화예술교육사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하고 같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다르기는 한데,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르기는 한데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되는 사업에,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러니까 전수교육관에 배치하는 문화예술교육사는 이수자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이수자 중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문화 전수교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원하게 해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별도로 또 한다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것하고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문화예술교육사로 배치를 하시겠다면서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것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전수교육관에 배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행정적인 지원인 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미 전국에 전부 다 전수교육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게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영실 적어도 과장님 오셨으면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을 하고 전수교육관을 만들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승할 교육사들에게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무형문화재를 이어가시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것을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저희도 제가 그동안 행감이라든가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에 대한 수당을, 전승교육비를 인상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해서 지원이 더 많아졌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전국에서 경남만 전승교육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것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무형문화재를 이야기하지만 전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승이 되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태조사해서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실태조사 한다고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조금은 늦어지겠지만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고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아니 그게,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승교육사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제가 바로 하겠다, 못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 보면 보유자, 명예보유자는 많은 시·도가 하고 있고, 보유자는 전 시·도가 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에 대해서는 경남하고 부산만 지원하고 있고 전수교육조교는 경남만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며칠 이내로 저희들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유자 후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 있던 방식인데요.
전승교육사로 다 바뀌었으면 이 부분들도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사업이 변경되어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영실 경남과 부산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보유자 후보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일단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예산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우리가 회의록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라서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유자 후보, 명예보유자 제도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보유자 후보라는 제도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 제도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 뒤로는 보유자 후보라는 제도 자체를 시행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보유자 후보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전승교육사 속에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속기사
강기훈 윤영선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