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23.12.0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심사,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및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08분)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3##409_6_건설소방_2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3##409_6_건설소방_2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4##409_6_건설소방_2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페이지에서 98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자료 7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성혜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장진영 위원 방금 설명하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90페이지 한번 봅시다.
90페이지 보면 여기 이 자료는, 지금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는 어디서, 집행부에서 한 것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91페이지하고 이쪽에 사업계획안 90페이지를 보면 자료가 달라요.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연도별 수입계획 현황 여기에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이자수입이 7,000만원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8,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쪽 자료에 넘어오면 운용계획안에 보면 2021년도 이자수입이 4,800만원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1억6,90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것 맞습니까?
그렇죠, 서로 상이하다는 거죠?
맞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사업설명 자료에 91페이지는 재해구호기금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구호기금하고 관리기금하고 2개가 다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캤네요.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하고 91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0페이지하고.
거기에도 보면 2021년도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7,800만원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쪽에 넘어오면 2021년도에 4,800만원, 2022년도에는 19억9,000만원 되어 있는 것 맞죠?
마찬가지 사항으로 이쪽에 나중에 뒤에 재해구호기금에서도 똑같이 달라요, 91페이지하고 이쪽에 97페이지하고.
○위원장 박해영 한재명 과장님,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담당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잠시 명쾌한 설명을 나오셔서 하이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무관 이동욱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이소.
○주무관 이동욱 이게 시스템상 한쪽은 집행현황이고요.
○장진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는 집행현황이고,
○주무관 이동욱 하나는 계획현황이라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들이,
○장진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맞고 2023년도에는 맞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다 달라야 하는데 2020년도나 2023년도는 또 맞잖아요.
내 말이 틀리나요?
아니,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시스템상으로 이쪽은 계획이고 이쪽은 그거라 하는데, 그러면 다 달라야 하는데 2개는 맞고 2개는 다르고.
○주무관 이동욱 그걸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과장님, 장진영 위원님, 잠시 좀 더 자료를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장진영 위원 재해구호기금 해서 사업설명 자료에 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봤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연도별 수입 계획 현황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전입금이 67억원입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67억원인데 그 밑에 이자 수입이 8억6,7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비싸게 되나요?
이 정도 같으면 1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이 2020년 이전에는 재해기금이 700억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등과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1,000억원 가까이,
○장진영 위원 2019년도 말에는 전체 금액이 커서 이자가 이렇게 컸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장진영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스프린트인가 실제 표기가 잘못됐는지 계산이 틀렸는지 위원장이 봐도 상이하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에 집행률로 보면 94.9%인데 2022년도에는 이 관리기금이 계획은 235억6,000만원에 대해서 되는데 집행률은 180억원100만원 지출돼서 집행률은 한 76%밖에 안 되었네요.
왜 그렇게 집행률이 자꾸 떨어집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이 1,000억원 가까이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전 시도에 재난관리기금이 굉장히 많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매월 기금 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정 적립액의 항상 2배 이상을 집행잔액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22년 법정 적립액이 240억원인데 그 2배인 48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60억원밖에 보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놔야 코로나 같은 대형 재난이 왔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고.
구체적으로 작년 2022년도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거제 4개면과 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 전체 피해가 124억원이었는데 집행률 이 역시도 너무 저조합니다.
이럴 때 쓰려고 재난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리 자꾸 있는 돈이 집행률이 떨어지도록 사후 대책이 안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작년 힌남노 같은 경우에 총 피해복구 금액이 28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3억원이고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복구비로 289억원하고 응급복구비 5억원 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돼서 절약이 된 사항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이장우 위원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해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해서 33%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정부는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선제적 재난안전예산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사전 검토, 저희들 지금 기금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올 한 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2024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460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상단입니다.
2023년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9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 지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국고보조금 3억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75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장종합훈련 지원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국고보조금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76페이지 상단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1억8,400만원, 풍수해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균특 보조금 1,44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7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본부 세출예산은 2,747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된 2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5,400만원,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재난 안전 산업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방재 박람회 참여 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안전 산업 박람회 참여 지원에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 등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8,000만원, 전 도민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민 안전 교실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지원에 전년 대비 9,6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하단 부분 지원 민방위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방위대 활동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시 및 유사시 즉각적인 비상 대비 태세 및 충무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통합방위상황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와 LED 디스플레이 교체를 위해 3억7,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설 장비 및 유지 보수 지원을 위한 지역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 지원에 1억1,000만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비 보강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6,100만원이 증가된 1억 2,200만원,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에 따른 도 경보통제상황실 시스템 및 시군 사이렌 장비의 경보음 변경을 위한 민방위 경보 시설 재정비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11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비 사업 미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훈련 경비와 홍보비 등으로 도 훈련 5,700만원, 시군 훈련 7,000만원, 총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수당 및 홍보비 등 6,600만원, 안전 점검 업무 효율화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 점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 놀이 시설물 개선 사업비 1억2,000만원, 내수면 물놀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사업비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비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환경, 식품, 위생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사법 경찰 수사 업무를 위하여 조사실 보안 장비 구입 비용 6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698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558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의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중간 재난안전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270만원, 재난안전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경비로 2억3,700만원, 재난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에 4억원, 도심지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37억9,000만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에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시설 인증 지원에 2억2,000만원, 재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에 2,540만원을 편성하였고, 93페이지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에 104억원이 증액된 29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 65억원이 증액된 674억1,750만원과 풍수해 생활권 정비 지원 사업에 106억원이 증액된 5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 급경사지 정비 직접 사업에 30억원이 증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 급경사지 정비 지원 사업에 99억원이 증액된 31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111억2,250만원,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6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재난 위험 해소 및 응급 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2억9,000만원 증액된 308억3,70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대비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6억3,100만원 증액된 15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저희 과는 총 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 교육을 위한 도민 중대재해 예방 학교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에 3,000만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우수 기업 인증과 산업 안전 대상 기업 선발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 사업장 교육 실시를 위해서 2,000만원,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보건안전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한 도 소속 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 유해 위험 요인 발굴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 소속 노동자 작업 환경 측정에 8,000만원, 도 소속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에 8,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밀폐 공간 질식 재해 예방용품 구매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4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 관리와 다목적 LED 스크린 설치 등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시설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7,200만원, 다양한 재난 정보 표출을 통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LED 스크린 설치 비용 1억원, 스마트 재난영상전파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휴일 야간근무수당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5##409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75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권원만 위원 자료 제출,
○위원장 박해영 아, 자료 제출,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응급 복구비 및 긴급 대응 예산 자료, 집행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최진회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도민안전본부의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하시면 됩니다.
○장진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이 우리 도 전체에서는 437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예산을 1,186억원에서 1,460억원으로 274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증액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 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130억원 정도 줄어든 3조6,70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잡은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 1.4%에서 내년도에는 2.3% 해서 완만하게 증가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만들어낸 책자에도 보면 또 세수도, 국세도 지금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400조원에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419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정체라든지, 부동산 경기의 약화로 취득세 정체라든지 국세 감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3,000억원 넘게 지방세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저는 생각하기에는 저희 도가 당초예산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1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조금은 예상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가 조금 예측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아진다면 그때 1차 추경에서 조금 부족했던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이 당초예산은 조금 엄격하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경기가 살아날 때 좀 더 마중물 역할을, 더 역할을 잘해서 세수가 더 거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수도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 편성에 임해 줬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나머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장진영 위원 우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사업조서 24페이지에 보면 이게 방독면 확보 구입 단가가 2023년도에 3만3,000원에서 2024년도에는 4만2,000원으로 한 30% 정도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준 단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23년도 단가보다도 조금 인상된, 올해는 4만2,000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4만2,000원으로 잡아서 그 수량 책정을 한 겁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구매는 한 3만3,000원에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작년에도, 방독면 생산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 3개 업체별로 금액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3만3,000원에 구매는 할 수 있으되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산출 기준을, 이것은 4만2,000원으로 올려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나중에 실제로 구입할 때 단가는 정확히 4만2,000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구매는 우리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나라장터에서는 실제로는 한 3만3,000원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데 행안부 지침은 4만2,000원으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인 것 맞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10년입니다.
○장진영 위원 10년인 것 맞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80% 목표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목표량이 전체 16만3,000개 정도 확보량이 15만3,000개 해서 전체적으로 한 94% 해서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장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창원시나 예를 들어서 김해시, 거제시 이런 데에서는 100%가 채 안 돼요, 확보율이.
그런데 여기 군부에 내려오면 함안군 같은 경우는 무려 200%가 넘어요.
220% 정도 되는데 목표량이 2,100개인데 보유량을 지금 4,800개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량하고 확보율이 너무 시군 간에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창원은 현재 확보율이 76%, 김해는 68%, 나머지 시군은 거의 100%를 다 넘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 특히 22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편차가 나서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군부에는 지금 민방위 대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함안과 지금 양이 많은 샘플을 한번 조사를, 한 5년 전후로 자료를 다 뒤져서 보니까 함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2,100개를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대원이 3,740명이었는데 거의 방독면 소요 기간이, 폐기하고 하면서 거의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2,100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원 수가 3,740명에서 2,176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기간에 급격히 민방위 대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독면 보유량이 확 늘어난 거고요.
마찬가지로 군부가 다 그렇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민방위 대원이 2,129명인데 현재는 1,142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963개를 한꺼번에 구매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계속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군부에는 다 100%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씩이나 되고 하니까 그 물량 조절을 잘 하셔서 예산 낭비 내지는 불요불급한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군부에서는 작게는 몇십 퍼센트에서 많게는 한 100% 넘게 장비가 쉬고 있는 택인데요.
그런 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하여튼 실제로 장비가 쉬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난안전 분야가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이장우 위원 올해 예산 증액된 걸 보니까 3,872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보니까 매년 33% 정도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제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2021년부터 해서 시범으로 운영돼 오다가 2024년 내년부터 해서 이게 본격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제 추진에 있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 제도는 재난안전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안전 예산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 보니 2조3,15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투자 우선순위 검토 대상은 국비는 제외하고 지방비 자체 재원만투자 우선순위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297억원으로 우리 재난안전 예산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우선순위는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전년도 예산 집행률, 그리고 국가 정책 방향하고 또 실·국에서 제출한 투자 우선순위 의견을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투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재난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실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부서에서 가 등급으로 20%, 나 등급으로 60%, 다 등급으로 20%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된 것은 보니까 가 등급 34%, 나 등급 30%, 다 등급 36%로 해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등급 보증 허용 범위가 5~10%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실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보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실상 저희들은 우선 투자 순위를 검토해서 제출을 하면 여기에 기준을 해서 좀 제한, 예산 편성이 제한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의 투자 재원이나 투자 방향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는 참고용 자료 정도로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장우 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러한데 예산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증을 해도 되는 겁니까?
5%, 10%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장우 위원 우리 재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우리 예산실에서 너무 많은 수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제가 생각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안전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도민안전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도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런데 그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어떤 안전예산들이 들어가고 그런 안전예산의 규모를 장기적으로 늘려가자 하는 게 행안부의 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으로 보증의 범위를 5%, 10% 이렇게 정해놓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예산의 범위를 늘려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예산도 있지만 또 다른 산업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안부에도 지침은 만들었지만 용인을 한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법제화한다든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파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초창기에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큰 틀이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도의 예산을 봐서 넘어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전검토제가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이번에 가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1만2,486% 대폭 상승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왜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추진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예산이 자연재난부서에서 가나다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앞으로 더 예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가 세입은 그렇다 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된 상황인데,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축제나 아니면 각종 행사에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서 안전 지도하고 질서 유지하고 이런 역할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주위에 안전 위해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보니까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이런 것도 신고를 하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주 임무는 그런 거다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전기풍 위원 여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안관 교육을 받고 행안부로부터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서 안전보안관증을 받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라이선스는 있어야 되네요, 그죠?
신청을 받아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전기풍 위원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보니까 식비, 교통비 해서 수당이 너무 미약하게 나가고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지금 현재 저희 도에 안전보안관은 89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의, 즉 봉사하는 성격으로 해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축제나 행사장에 가면 안전보안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자 조직하고 보면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도 있고 사실 소교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은 8,000만원 예산으로 시군에 배분을 해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홍보활동을 하고, 시군에서는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전기풍 위원 과장님, 안전사고가 나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안전보안관 유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도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해외 재난안전 박람회 있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한국관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미리 내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올해는 행안부 단독으로 해서 해외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관련 기업이 한곳이 같이 선정돼서 갔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도내 재난안전산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좀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도비를 4,000만원 편성했는데, 기업에다가 이 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기업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해외 박람회를 하면 부스 설치하는 부스 참가비, 그리고 부스 설치 비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 비용을 그 업자에게 바로 지급을 해 주는,
○전기풍 위원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지금 협의가 된 게 일본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싱가포르, 미국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도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부스 비용으로만 드린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도 갑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안 있겠습니까, 이 예산 말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이 예산 말고는 공무원 공무출장 여비가 국제통상과에,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다가는 4,000만원 정도의 도비를 편성해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만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없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분들의 출장비는 안 주고, 그분들 출장비는 자부담이고 저희들은,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에 관련된 기업이 어떤 후보군들이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업은 우리 도내에 한 2,4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박람회가 있으니 참가 희망하는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할 겁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실제 재난안전산업에 관련된 기업이 2,400개나 되는데 그중에 몇 개나 가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 5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새 발의 피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께서 박람회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 안전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 실시했던 국내에서 했던 안전산업 박람회 이걸 계기로 해서 추가하는 사업입니까, 덧붙여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올해 국내 안전산업,
○김태규 위원 신규 사업인데 국내에서 했고 내년에는 해외 진출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렇지는 않고 국내의 것도 계속 할 거고, 또 해외에 재난안전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서 해외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쭉 보니까 조서 8페이지, 9페이지, 13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이 사업들이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되는 사업도 있는데, 내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다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더만요, 이 네 가지 사업이?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해외 박람회 가는 것은 우리 도비하고 반반씩 해서 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부 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세연구원들이 분석한 결과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올 연말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례 규정이 있어서 2017년도, 2020년도, 또 올해 2023년도 이게 교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제가 알기로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가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소방안전교부세는 있는데 그걸 소방에 다 투입할 것이냐, 안전 쪽에 할 것이냐 그게 특례로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걸 소방과 우리 지방의 안전예산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김태규 위원 결정 난 건 하나도 없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행안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논의되고 있는데 결정 난 게 하나도 없죠?
이게 편성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은,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속 이걸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니,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담배,
○김태규 위원 담배세 가지고 하죠, 물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담배세에서 나오면 그게 다 지방자치단체로 그대로 오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도자료도 보면 써야 될 재난안전 교부세가 부족한 게 94.9%까지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그래서 쭉 보니까 소교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안전정책과만 해도 4건이나 되는데 또 소방본부 들어가면 이런 사업들이 더 많고 다른 과에도 이런데, 이게 교부가 될지 안 될지 요즘 보도자료나 자료를 찾아보면 상당히 불안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런데 이것은,
○김태규 위원 100% 장담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교부는 100% 되는 겁니다.
이게 소방으로 갈 거냐, 안전으로 올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연장이 되고 하는 것이었지 이것은 법률적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다툴 게 아니고, 하여튼 연말 정도 돼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한번 과장님께 연락하든지, 심히 걱정돼서 제가 조서들을 한번 쭉 보니까 소방교부세가 제대로 편성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오늘 이후라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개소해서 3년간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다시 1억4,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3년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사업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재난과 관련된 현황 발생 시에 저희들이 자문하고 정책 지원도 하는데, 그동안에 큰 걸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도청의 상황실 가서 보셨듯이 재난상황실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 지역안전등급 개선 관련한 연구를 하고 또 시군에 취약한 부분의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언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국가 R&D 사업 이런 연구를 해서 올해 지역맞춤형 재난 R&D 사업을 엊그제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는데, 지반침하 예측 기술에 관련된 R&D 사업도 발굴해서 지금 국비 예산 12억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연구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안전연구센터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연구 인원은 센터 그대로 2명, 연구원 2명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센터장 한 분은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연구원 2명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국가 R&D 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그걸로 연구원도 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비 12억원을 확보했으면 인원 증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직 R&D 사업 1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증가될 요인이라고는, R&D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계속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 R&D 사업을 따와서 거기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입니다.
○이경재 위원 연구원 2명이 지금 자연재난도 많은데다가 사회도 복잡해지고 하면서 사회재난도 많은데 그 2명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그 사업을 따오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원도 충원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할 거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도 많이 늘고 또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사회재난도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정책 발굴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인원 증원이라든지 해서 원래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권원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있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권원만 위원 이게 목적이 안전사고예방 홍보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닌데 저는 실제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절반 이상, 작년에 3,500만원인데 올해 1,500만원으로, 늘려야 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올해, 아까 처음에 장진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세 세입이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세 세입이 줄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을 거의 다 삭감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예산이 줄어들고 대신에 시군비 확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저희들 사업은, 우리 사업을 주는 대신에 시군비는 그대로, 여태까지 이걸 우리 도에서 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다가 올해 도비는 비율이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해서 많이 줄었지만 우리 도민 안전과는 예산이 많이 증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긴축 재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돈 이것 얼마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 안전 맨날 그렇게 외치면서, 이게 목적이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돈 쓰는 것, 돈 3,500만원을 이래서 돈 1,500만원을 18개 시군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도비 1,800만원 도비 지원하는 게 이건 아니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금 더 늘려도 더 할 것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이게 지금,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실국별로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보다가 제가 이 부분을 깎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 지금 저희 안전문화운동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이 아니라 대부분 캠페인성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캠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한 시점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10명하고 봉사해 주시는 안전 같이 활동해 주시는 분들하고 많아야 20명 정도 나가서 1시간 정도 팸플릿 돌리고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시간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공간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효과성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우리도 행정을 바꿔 나가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홍보 캠페인은 줄이고 내실 있게 따져나가라 해서 제가 줄이라고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오던 건 2014년부터 해 왔는데 그냥 답습해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쭉 해 오는 대로 방금 이야기대로 팸플릿 1개 만들어서 거기 나가서 팸플릿 1개 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런 부분에서 새로 연구하고,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좋은, 본부장님 이야기도 그게 안 맞다면, 실효성이 없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만, 불요불급한 것은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깎은 것은 저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본부장님, 깎는 것도 좋지만 또 더 좋은 홍보활동 이런 걸 개발해서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앞으로 콘텐츠 이런 부분이라든지 SNS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데만 조그마한 이런 것 가지고, 시군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면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좋은 실적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차라리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군 예산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서 시군에 SNS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아까 박람회 건,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도내에 한2,400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 정도가 참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직까지 기업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에 기업에 이런 박람회가 있다고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업 선정을 할 겁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5개가 될는지 50개가 될는지 모르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니, 우리 예산으로,
○서희봉 위원 5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또 그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지금 참가하는 업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참가할지 나중에 기업이 선정되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체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 9월에 국내 박람회에는 도내 6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산불관제시스템이라든지 면진테이블 업체라든지 또 안전장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박람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알려서 타 국에서 관계자들이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 장소에 참여하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하여튼 조금은 추상적이고 너무 행사를 위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하여튼 잘 알겠고, 열심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님, 정책관들이 보고서를 금방 갖다 주셨는데, 지금 재난안전 예산이 긴축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원래 도민안전본부에서 본예산에 요구했던 요구 금액의 63.6%가 반영이 된 것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서희봉 위원 그러면 약 36~37%가 100%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잘 아시지만, 물론 긴축 재정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의향과 관계없이 주어진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준비가 잘못돼서 큰 재난이 일어나서 대비가 안 돼서 도민의 생명이나 또는 재산에 큰 피해가 오면 그때 다른 형태로 질타를 받고 할 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당연히 예산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투쟁할 수 있는 한 투쟁해서 얻어냈습니다.
저희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최대한 저희 파트에서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을 해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금 보니까 약 2조원 가까이 예산의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막 국별로, 16개 국이 막 나눠져서 아주 복잡하네요.
이런 것도 창구가 좀 단일화가 돼야 효과도 내고 좀 대처도 잘할 건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떤 형태든 간에 좀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잘 아시지만 자연재난, 가뭄이라든지 폭염 등등, 그리고 사회재난, 화재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일어나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위원님, 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희봉 위원 제가 보충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국내에서 하는 박람회와 해외 박람회에 똑같은 형태의 그런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지금 해외 박람회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산 확정이 돼야 기업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구체화돼 가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내 박람회는 올해 해서 전체 6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한 3일 동안에 66건에 64억원의 구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만 한 것이지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이걸 물어볼 것 같아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희봉 위원 그것은 안 물어볼게요.
(일동웃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해 보니까 약 20건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또 계약 상담한 게 한두 달 만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6개월, 1년 후에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박람회는 조금 긴 시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서희봉 위원 물론 외국에 박람회 열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생명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진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 78페이지에 우리 박람회 한국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주관 부서가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가 주관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주관 부서입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산업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 여기서는 뭐 합니까?
지금 이 관계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공무원, 저희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우리 출장 여비는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박람회 한국관을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 주관한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과장님, 제안설명을 본부장님이 하시다가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 종목 설명을 명쾌하게 안 해 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전 내내, 한 3개 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한 과에서 이렇게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제안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은 어디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런 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먹고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는 예산 숨바꼭질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 4,000만원 가지고 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가지고 이 박람회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충분한 설명을 아무, 부연 설명을 자료로 만들어서 읽어주시면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쪽 찡구고 저쪽 찡구고, 옛날에 의회에서, 처음에 의회 설립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단체장들 수행하시는 분들과 경비나 이런 부분을 여기 찡구고 저기 찡구어서 옛날에는 그런 질타도 많이 했었다 아닙니까?
이런 아직 잔존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 함부레 이것 준비하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한국관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에 우리가 태국을, 저희들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에코 관련 건축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이 온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의 98% 이상, 90% 이상이 중국 기업이고 나머지가 일본 기업,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런 박람회에 우리가 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곳이 또 경남 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서 해외에 우리나라, 경남의 제품들이 많이 수출돼서 경제에도 기여 하라고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박람회에, 동남아에서 주최된 과정에 보니까 나머지 일본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동남아는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글이라 보고 그렇게 가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하라는 측면으로 본부장님이 받아들이시고 여기 부분들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제가 보니까, 물론 재정 수입이 국가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그래도 도민안전본부 예산들은 증액이 돼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87쪽부터 90페이지까지가 과장님 소관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거기에 제가, 89페이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금융, 쉽게 말하면 추심,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우리 특사경들이 많이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우리 특사경들의 역할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사금융.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안 돼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38개 직무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채 관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안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채는 누가 하죠?
그쪽 부분은, 특사경 관련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특사경은 딱 그 직무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38개 분야 거기에서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특사경 직무 분야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38개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도의 경우에 작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금융까지 넣어서 우리 특사경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시급한 것들이, 뭐였죠?
올해,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관광, 자동차,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관광, 자동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 인력상 무작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4개만 늘리고 사금융은 아직은 특사경의 업무 대상은 맞는데 저희 도에서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사금융 부분이 추심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삶들이 파괴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정화 차원, 또 국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들이 어렵다 보니까 사금융을 이용하는 도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도가 관장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사법 쪽만 우리가 한계치를 두고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안에 보니까 특사경 관련돼서 이번에는 수사활동비 이게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도민안전본부 예산이 세출 기준으로 보면 24% 이상이 늘었는데 도민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히 관련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줄었더라고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 과 예산 자체는 줄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13% 정도 줄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우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재난과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전체 예산 감액보다도, 감소보다도 더 많은 13%가 넘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3.28% 정도,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 사회재난과 예산이 줄은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주로 감액된 것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 7억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사업 폐지가 되고 가장 큰 요인으로 많이 삭감이 된 거고요.
폐지된 것은 전부 국비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따라서 폐지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저희들은 올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도비 신규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 개발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국비 사업만 폐지된 거라서,
○이영수 위원 아, 국비 사업들이 줄다 보니까, 37% 이상 줄은 이것 맞죠?
세출예산안 37.25%, 내년도 당초예산 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폐지 사업은 총 한 8억원 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8억원 정도,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폐지 사업 자체는 8억원 정도,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이영수 위원 국비 사업이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국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증감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 부분을 중요한 특사경 업무라고 하면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그 관련된 예산 또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활동 범위까지 넓혀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사금융을 특사경 업무에 넣고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사경이 하나의 과로 돼 있어서요.
시군 직원까지 차출해서 한 100명 이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지금 8명이죠.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차출은 당연히 못 하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가서 가끔씩 특사경이 아닌 해당 부서하고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특사경이, 특사경이 아니라 그 사금융이 추측하시다시피 상당히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석유에 대해서, 그 뭐죠? 가짜 석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올해 들어와서 했는데 직원이 야간에 나가서 잡아내고 이렇게, 바지사장, 하여튼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왜 하냐고, 특사경인데,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현재 인원으로, 저희 그 직원으로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최근에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인사 파트하고, 저희 사람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못 하고요.
저희 특사경 직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더, 특사경 인원에 추가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고 하면 그 업무도 물론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특사경 업무에,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도 도민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대리운전차를 한번 타봤어요.
마창진, 그러니까 옛날에 마산, 창원, 진해, 김해까지 범주에 포함해서 대리운전자가 한 4,000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대리운전자를 연합회에서, 한국노총의 산하 기관에 지금 가입이 되는데 그분이 현재 18년 동안 재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소연하는 얘기가 이게 어디 가서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대리운전을 통해서 나눠 먹는 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회차를 해서 타고 귀가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에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종사를 하는데 18년 동안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배차를 빼버리고, 이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런 부분까지 특사경이 할 수 있는 역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재난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특사경의 범주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정말 도민들한테 억울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은남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산서 88페이지, 사업조서 68페이지입니다.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올해 연말 용역이 종료되는데 내년에도 현 위치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일단은 그대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국비가 지원되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국비, 도비 5:5로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규모를 줄이기는 조금,
○이장우 위원 아니,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중요성을 볼 때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김태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대해서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도 소유의 부지라든지 어떤 거점 시설 이런 걸 마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또 만만치도 않은데,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 보니까 신축이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 임차가 더 경제적이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창고를 빌리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창고 연한을 20년으로 볼 때 임대가 더 유리하다, 신축하는 것은 도유지라고 생각했을 때 한 106억원 정도 드는데 임차를 하면 9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은 임차가 더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인구가 줄어서 맨날 시군별로 해서 남는 건물도 많고 폐교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연간 5억 몇천만원이면.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금은 어차피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국비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에, 도유지 빈 곳을 찾든지 아니면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이전할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신축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저희 도가 옴팡,
○이장우 위원 창고 그것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갑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런데 행안부에서 유지하는 랙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분석을 한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원 정도고요.
대신에 행안부에서 임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 보니까 저희 도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돼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언젠가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비축 물자를 제때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안전 점검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집중 안전 점검은 기간을 정해서 민하고 관하고 국민하고 다 같이 해서 노후 위험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건데 큰 축이 2개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안전 문화,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것,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초 시행 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2015년입니다.
세월호 이후로 생겼습니다.
○박성도 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니까, 2020년부터 자료에 보니까 2억9,000만원, 3억원,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쭉 오다가 올해 대폭 줄어서 1억7,000만원으로, 그렇죠?
1억7,500여만원, 전년 대비 약 7,500만원 이렇게 감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 차질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차질이 없다면 조금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저희 도 재정, 도비로 하는 거라서 도 재정 여건에서 조금씩 다 삭감, 자체 사업은 조금 삭감하라는 기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박성도 위원 예산 절감하고 집중 안전하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기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또 안 맞는데요.
증액을 해도 뭐 할 건데요.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죠?
몇 개소 지적받았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작년에 보수 보강하고 정밀 안전 진단 444개소 지적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444개소면 약 20% 이상 되죠?
총점검을 한 2,000여개 점검을 했는데 444개소가 지적을 받았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문제투성이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적을 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요.
지적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은 확 줄었고, 1,800개소가 올해 사업량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올해는 2,060개소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에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내년에는 보통 한 2,000개소 전후로 합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 예측,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니,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는 1,800개소를 했고 올해는 2,060개소 했는데 올해 늘어난 이유는 3월에 성남 정자교 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량을 전수 조사해라 이런 것 때문에 늘은 거고 내년에도 1,800개에서 2,000개 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 조사를,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렇지는 않고 보통 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군부는 80개 정도 시부는 100개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시부 같은 것은 100에서 120개 정도 해라 하고,
○박성도 위원 인구나 면적에 관계해서 이렇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시군에서 더 많이 한다면 저희들이 말릴 일은 없으니까요.
보통 그래도 기본 80개 이상은 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사업량은 조사된 게 없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이 안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도 사실 걱정되죠?
계속 삭감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것도 삭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늘려도 뭣 할 건데, 안전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권원만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관리법이, 어린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개선은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할까 계획 중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긴축재정, 긴축재정, 다른 건, 이런 실제로 해야 될 건 다 진짜 삭감이 되고요.
그럼 우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개선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10년 이상 된 어린이 놀이 시설은 개소 수가 몇 개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도시공원 내 10년 이상 된 것은 499개입니다.
○권원만 위원 499,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499,
○권원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499개 중에 2024년도 사업을 잡은 게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창녕군, 4개 시군에 1억원씩, 이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마음대로 신청한 게 아니고 시군에 저희들이 6월에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하고 7월에 시군에 사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라 하니까 8개 시군에서 신청을 왔어요.
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소교세를 하기 때문에 소교세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몇 개 시군을 지원할 것이냐, 8개 다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다 그래서 4개 정도 한 시군당 3,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제일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시군에서 최종 신청 받은 것 중에서 4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499개 중에서 10년 이상 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지원되는 대상들이 시설 노후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어린이 시설은 표면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엎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그런 표면제가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게 제일 많아서 주로 표면제 교체로 나갈 겁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최초 사유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받아서, 시군에서 많이 건의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권원만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도시대공원의 이런 시설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쪽만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저희 의령군에 봐도 노후 된 어린이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 재정, 또 경상남도 살을 깎아내는 작년도 3,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예산 편성을 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민안전본부에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추가 사업하는 대신에 이런 어린이 사업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넣어서, 또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499개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전체 다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이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8개 시군에서 건의하셨다고 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그 관련 서류,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공문 내려간 것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그것하고 관련 서류 일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499개, 18개 시군에 사업 선정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위원님, 잠깐만,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방침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건 없고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4,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 민간이 관리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자가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하는, 모든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킨더가든 이런 데 있는 놀이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개인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선정 자체가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창녕군 이렇게 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짐으로 해서 4개 시군만 했는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러면 신청이 4개 군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8개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8개 시군에 39개소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43억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고 너무 많다, 그래서 8개 시군당 1개씩은 해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2억4,000만원 정도를 부서하고 의논하니까 한 번에 처음 하면서 너무 그렇게 많은 소교세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1억2,000만원만 이번에 지원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4개 시군을 자른 거고, 4개 시군을 자르면서 마음대로 자른 게 아니고 시군에 금액이 예산이 반 정도 줄었다, 그리고 매칭도 5대 5가 아니고 3대 7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시군은 다시 의향을 물어보니까 5개 시군, 10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개 시군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10년 이상 된 놀이시설로 했는데 10년 안 된 걸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탈락을 시키고 4개 시군에 대해서만, 창원시는 여러 개 들어와서 안 된다, 무조건 시군당 하나씩밖에 지원 못 한다 그렇게 해서 4개 시군에 편성된 겁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재난과장님 보면 전체 예산 삭감된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예산 삭감을 안 해야 할 부분에 예산 삭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신규 사업 이런 건 안 해도 이 돈 같으면 우리가 진짜 사회재난과장님의 주목적이 사회재난에서 투자해야 할 그런 예산을 투자할 때는 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소소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구명조끼 및 보관함 구입 관련해서, 해수면이 아니고 계곡이라든지 안전의 취약지역에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은 내수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그렇죠?
사실 물놀이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대여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기본적으로 무료로 대여할 거고요.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요원이 같이 관리하면서 대여, 빌려주고 빌려가는,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런데 다는 못 하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30개소 정도.
거기만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지금 30개소인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물놀이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보통 일반관리구역, 중점관리구역, 위험구역으로 나누어서 시군에서 판단을 해라, 저희들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놀이하는 데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별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일반관리구역으로 정해놓고 아예 입수가 불가한 곳은 위험구역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도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곳은 시군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정 기준도 있었을 것 같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이것은 7월에 도민제안회의가 있었습니다, 안전 분야 해서.
그때 오신 관련되는 분이, 내수면 물놀이 지역이 항상, 5년간 13명이 죽었습니다.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인명사고를 줄이려면 안전관리 요원이 물론 관제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와는 다르기 때문에 관제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위험구역에는 조끼라도 입혀서 인명사고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전기풍 위원 사실 인명 피해가 있는 곳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어책을 다 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많은 곳 중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3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파악이 되었느냐, 아니면 시군으로부터 30개소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1차적으로 조사했고, 사전 물놀이 조사를 12월 18일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것 끝나면 30개를 정하게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5,100만원을 만든 근거는 없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5,100만원은 스포츠형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만원선, 그리고 보관함이 적게는, 잠깐만요.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30개소는 임의로 결정을 하신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중점 물놀이 구역의 대략적인 수치는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물놀이 지역 현황을 보면 지금 148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곳 중에서 30곳을 선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148개 중에서 30개 뺀 나머지는 일반관리구역이니까 거기는 굳이 구명조끼까지는 필요 없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계속 헛도는데, 제가 묻는 것은 30개소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30개소는 저희들이 매년 내수면 물놀이 지역을 여름마다 6~8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중점관리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매년 다시 중점관리구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을 12월 18일까지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너네가 확정을 해라, 이게 중점이냐, 일반이냐, 위험구역이냐 그 자료가 12월 18일 되면 확정이 되니까,
○전기풍 위원 지금 파악한 내용이 위험지역은 24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길래 5,100만원이라는 상세내역이 있을 것 같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30곳 같으면 한 곳에 어느 정도 배정을 했겠다, 보니까 340만원 정도 배정을 했네요?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1개소당 340만원.
○전기풍 위원 어쨌든 경상남도가 시군에 안전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구명조끼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웃통 벗은 것은 한 판 붙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일동 웃음)
예산안을 보니까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연재난과의 예산안을 보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예산 목을 한번 봤어요.
목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관련 이쪽에 제가 목을 보니까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제방 보강, 축제, 배수 펌프장 신설·증설, 방파제 설치 및 조성, 못 준설, 해안 매립, 호안 및 제방 정비, 저지대 부지 조성, 호수관리구역 매립, 그다음에 교량 재가설 설치, 배수관로 개선, 도로 숭상, 유수지, 다목적 가뭄 정비, 그다음에 복개 확장, 하도 개선 이렇게 한 17~18가지 정도 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난과가 경상남도의 전체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많은 목을 다 해야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크게 7개 지구로 분류를 합니다.
침수 위험지역, 유실, 고립, 바람, 해일 이런 7개 지구로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 세부사업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하천이나 소하천이라든지 이것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주로 저희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하천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유실이라든가 도시 같은 경우에 침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하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급경사 정비라고 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 부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산하고 연결된 사방사업과 관련되는 그 내용들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급경사지입니다.
○이영수 위원 도로하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경상남도 조직 전체를 보면 도로과도 있고 도로사업소도 있고 산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들을 자연재난과에서 다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관련 부서로 전환해서 관련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예산서를 보는 것 같으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군 관리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직접사업은 주로 지방하천하고 지방도 급경사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과, 그리고 도로 파트의 지방도의 급경사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다 사업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역에 있는 사안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촌에 보면 동일리조트 뒤쪽에 이 부분들이 재해위험지구여서 올해 예산들이, 올해는 지금 집행된 것은 없죠?
내년도에 다 집행될 예산들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배정된 당해에는 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을 하고, 그다음 그게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지역 주민들은 예산이 작년, 올 초죠?
올 초에 예산이 쪽지예산 형태로 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고 시도민들한테 계속 민원들이 제기돼서, 설계가 그러면 올해 끝이 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지성이라는 게 옛날에 50년 빈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70년, 100년 빈도로 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호우들이 많이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하여튼 설계하고 발주하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길어지면, 내년 여름 전에 어찌 됐든 간에 공사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계속 시군 집행사업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산시에서 지진 관련돼서 종합운동장에서 경상남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했던 지진 이후에 대비해 행사를 가졌는데, 그것은 도민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그날 과장님이 와 계셔서 참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재해구호 업무가 있습니다.
지진 나는 경우에 일시 대피 사다리라든가 이재민들 구호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도 주관 행사로 해서 양산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재난하고 관련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외에 민간이나 학생들이나 재난 대비 훈련에 따른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그런 행사에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끼리만 하면 뭐 합니까?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데 참관할 수 있는 플랜들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지적해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쪽에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다음에 할 때는 참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사업조서 87페이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내진보강 총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3회 추경 때 수요가 부족해서 국도비 3억6,67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에 2억2,005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사업 수요를 혹시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수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했는데, 내년에 각 시도에다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조사에는 없었지만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진행을 하고,
○김태규 위원 혹시 다른 경남 빼고 16개 시도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그쪽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거기도 지금 도비를, 지방비를 다 편성했습니다.
지방비를 편성한 이유가,
○김태규 위원 작년에 혹시 사업한 데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없습니다.
전 시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왜 또 행안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일단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행안부 재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행안부에 어필해서,
○김태규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니까 또 추경 때 삭감되겠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일단 내년 상반기에,
○김태규 위원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행안부에.
제발 이런 시간만 흘리는 그런 사업 좀 하지 말자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가 보니까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세출예산도 가장 많이 늘었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자연재난 대비, 예방안전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4면이 바다이고 섬이다 보니까 해안에 주로 자연재난취약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알고 계시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물론 자연재난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파제나 물양장 보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일 피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갖춰서 예방 측면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아무래도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일이라든가 파도 월파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제시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해안 해일 피해지역 이렇게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협조를 해서 행안부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주로 일반 부서에서는 어촌 부서라든가 항만 부서, 또 해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튼튼한 시설을 만들면 좋은데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이 그 당시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 파손 위험지역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해 줘야 하는데, 예방사업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혹시 과장님, 관련 업무는 아니겠지만 캠코가 이런 시설물들, 해안에 주로 재산관리 이런 걸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지금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캠코가 협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캠코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시설물을 거제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도 있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왔는데 그때 부서진 것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부분들 아시고 재해위험지구 예산에 좀 더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한재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있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없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뭐하러 편성했습니까, 수요도 없는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게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다 아닙니까, 대상자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 내년 사업은 아직 수요조사 안 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했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결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했는데 왜 결과가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수요조사를 했는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을 하겠다는 수요가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수요가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는데 예산은 추측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데 있을 것으로 보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넣어도 안 됩니까, 내년에 수요조사해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계획에 1월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 교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쭉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조사 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당초예산에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데 저희가 이걸 편성한 이유는 국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응을 해 줌으로 해서,
○박성도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해서 다양한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감사합니다.
○이경재 위원 저는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입자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80%, 도비, 시군비 각각 10%씩 해서 그렇게 되는 사업이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경재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도비 3억원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1억원 올려서 4억원 했는데 또 내년 예산도 4억원으로 잡았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경재 위원 그러면 예산 소요 대비해서 이 정도 같으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경에 이를 반영했던 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풍수해 보험이 주로 많이 늘어나는 데가 소상공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증가 추세로 보면 부족한 것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예산 소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올해 첫째 국비 확보하신다고 이야기해서 작년도에도 내시되었다가 안 내려온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 내나 똑같은 방법으로 내시만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작년도 불용, 예산 안 내려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예산서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154억1,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재해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관리기금은 우리 보통세 3년 치 평균의 1%를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0.5%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이 예산 적립을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풀예산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적립을 해서 이제 지출 계획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출 계획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래서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재민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지급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5억5,700만원이 감액된 2,37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4억9,000만원이 감액된 67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원, 도시 재생 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48억8,300만원, 광역 교통 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전년 대비 97억3,300만원이 증액된 1,56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8,100만원, 주거 급여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53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14억6,500만원, 농어촌 주택 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3,900만원이 증액된 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2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4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4,300만원이 감액된 2,75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23억3,700만원이 감액된 79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원, 도시 재생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반영 등으로 균특보조금에 648억8,300만원, 그 외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 도비 12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관리를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항공 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 지원 사업비 8,800만원, 개발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 지원 사업에 9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34억5,200만원, 2024년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산호근린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새로운 공간적 대안과 도시 정책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서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8억원, 초정~화명 간 광역 도로 건설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창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15억원, 자전거 도로 교통 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 추진 중인 도시 재생 사업 20개소에 대한 사업비 50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 중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사업에 9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에 1억3,000만원, 옥외 광고 대상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66억3,900만원이 증액된 26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7억8,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대비해서 환급금 13억7,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4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9억1,100만원 증액된 1,7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 지급을 위해 1,644억4,6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3억원을, 농어촌 빈집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3,900만원, 경상남도 제3차 건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에 2억1,70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 도내 청년들의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사업 13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11억7,000만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3억원,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에 3억9,000만원, 소규모 공동 주택 단지 지원 사업에 2억원, 노후 공공임대 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된 10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적관리 업무 시군 지원에 8,000만원,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에 7,000만원,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5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되어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판독 애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구 토지대장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정확한 연속지적도의 고정밀화를 위한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 등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 추진에 13억8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및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실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기 구축된 지하 시설물 전산 자료의 부정확한 자료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에 전년 대비 9억9,300만원이 증가한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500만원, 도로명 주소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한 도 관리 광역 도로 안내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4,00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4,200만원이 증가한 4억2,500만원, 도로명 주소가 없는 해안가, 등산로 등에서 긴급 구조 수행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 관리 사업에 1억4,400만원, 기능 개선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공간 정보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에 1억5,000만원, 실내 공간 정보 DB 성과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3차원 실내 공간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비행장치 측량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9억2,100만원이 감액된 14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공 단지 입주 기업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진주시 외 4개 시군의 8개 농공 단지의 농공 단지 재정비 지원 사업비 1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만㎡ 이상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외 2개 산업단지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사업비 59억4,000만원,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 14억3,600만원,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국고보조비 및 도비 4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구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모 선정된 ESG형 산단 공동 혁신 지원 사업에 2차 연도 사업비 2,300만원, 그리고 2024년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 경비 5,300만원,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부의 공모에 선정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6억원,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억원,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비 지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의거 10년 단위로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페이지 2024년도 산업단지정책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5##409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쭉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현장도 한번 나가봤고, 지금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내년에도 4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재생센터는 도시 재생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센터장 등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세 번째 위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성과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들이 다 있고,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토론회에 제가 가보니까 어려움들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했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을 계속해서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미 지금 도시 재생이 완료된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전기풍 위원 거기하고도 연결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부분이고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시 재생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 전체, 도 전체의 센터들이 나갈 방향, 서로 각각의 센터들은 자기 센터만 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조금 더 성공적인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준공된 센터에는 더욱더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합니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준공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지원돼서 주민 자치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 이후에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영 인력이 총 59개소에 204명입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시군에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 위원 그렇죠, 전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다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한다든지 예산을 좀 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산은 별도입니다.
예산은 별도인데 운영이나 도시 재생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 성과 도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전기풍 위원 그게 견고하지 않고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가지고 시군의 도시재생센터에 이야기를 했을 때 시군센터에서 받아들입니까?
그게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이죠.
지원하는 예산 없이 그냥 연구 기능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각자 센터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같이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크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도시 재생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도시 재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전기풍 위원 우리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이때까지는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의 지원이 없어지고 저희 도비 사정상 그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데 청년 인턴제라고 해서, 청년 매니저제라고 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방학 기간 동안 학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그런 식으로 양성을 해서 각각의 도시, 시군구의 도시 센터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 경남개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때까지는 와서 지원을, 한 명이 파견을 했었는데 자기들도 인력난 때문에 이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풍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2024년도 국가재정 전체가 긴축 재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말고는 우리가 좀 더 줄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도시 재생 사업은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인데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소하고 축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양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의 센터들은 자꾸 이제 없어지거나 통폐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까, 불필요하게 있다고도 보실 수 있는데 시군에 몇 개 센터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아시겠지만 56개 중에서 4개를 준공하고 52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갈 방향을 잡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역할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도시 재생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도심의 활력화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돼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하거나 또는 어떤 관계 설정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는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이러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 현장지원센터를 가보면 현장지원센터가 완료된 사업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예산 투입을 하고 많은 인력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고 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예전에 했던 그것만 계속 답습해서는 사업비 4억원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약한 점을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내년부터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역량이겠죠.
○전기풍 위원 하여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항공 사진 판독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매년 합니다.
○서희봉 위원 매년 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서희봉 위원 그러니까 항공 촬영에 단속된 내용을 판독하는 그런 용역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찍기도 하고 판독도 하고요.
○서희봉 위원 찍는 것도 하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래야 작년하고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서희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어떤 판독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항공 사진이라고 해서 항공기가 떠다니면서 위에서 찍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사진 촬영은 그렇게 하는데 판독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판독은 작년 것하고, 그렇게 하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해 보면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서희봉 위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그렇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불법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전에 제 기억에는 항공 촬영하는 기계가 좋아졌다 그랬습니까, 선명도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희봉 위원 좋아져서 지금 안 좋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일동 웃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공감합니다, 위원님.
○서희봉 위원 아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도 지금은 농담 삼아 불이 다 없을 11월, 12월에 촬영하는데 그냥 불 있을 때 5~6월에 촬영하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좋아지는 게 안 좋다니까요, 지금 주민들한테는?
지금 단속된 내용 있죠?
2023년도 내용을 지역별로 단속 내용을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제출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떻게, 어떻게 어느 지역이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조치 완료 이런 것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부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동료 위원이 하시도록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06쪽,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전심의에 따르면 광역도시 계획으로 부산권, 창원권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외 경상남도 도시들 예를 들면 진주, 사천, 김해, 통영을 중심으로 연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경남도 전체적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남도와 나중에 할 때 되면 인근 시군하고의 관계도 같이 정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비로 20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30개월 만에 진행되는 용역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조서도 그렇고 산출 근거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올해도 8억원 예산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최근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산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제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4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5억원을 다 주는 게 많으니까 약 44%만 적용하자 이래서 총액은 20억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20억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을 하는데 첫 해는 10억원, 내년도에는 20억원이 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을 순차적으로 봐서 8억원만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2025년도에 준공할 때 2억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8억원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년 8억원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이경재 위원 나눠서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몇 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6건하고,
○박성도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총 7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6건이 아니고 7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7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지역별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통영에 서피랑, 경남을 대표하는 통영에 1건 있고요.
금액도 같이 말씀드려야 됩니까?
통영에는 3억원이고요.
○박성도 위원 금액까지는 필요 없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천에 사천읍성에 관한 3억원,
○박성도 위원 통영, 사천, 또 어디입니까?
창원에도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박성도 위원 산호근린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 그다음에 거제에 지(智), 덕(德), 체(體) 행복 공간만들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박성도 위원 진주 금호지 둘레길 환경개선 및 보도정비사업, 고성에 우리 동네 안심공원 만들기, 또 하나는 뭡니까, 일곱 가지인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 조성.
○박성도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임항선, 창원 마산합포구에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산서 페이지가 111페이지입니다.
조서 44페이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산서 111페이지, 조서 44페이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 조성 이것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공원 조성사업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저희 과 소관에 배정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비 30%, 시군비 70% 보조사업인데 주로 수목 및 시설물 정비, 고사목 위험목 제거, 가지치기, 운동기구 설치, 바닥 정비 이게 우리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적정한 겁니까?
지자체에서 충분히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들이라서 다른 사업들하고 경쟁해서 이 사업들이 우수하다 그렇게 판단된 사업들이라 책정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고유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 정도 도비 지원금의 30% 정도인데, 평소에 이런 공원,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같으면 지역의 공원관리과나 녹지과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다듬을 수 있는 사업들을 도비까지 매칭사업으로 올렸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 부분은,
○박성도 위원 적정한 사업이라고 봐집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봐집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경관 계획 용역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난다.
경관 수립 용역은 한 3억3,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억원인데 이미 10억원이 지급됐고 8억원 정도 돈이 남아있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0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8억원으로,
○이장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따르면 4월에 광역권역 설정 기초조사 및 특성분석을 추진했고, 11월부터는 분야별 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장우 위원 용역비 산정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의 산정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봐서.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 자체가 돈 20억원에 대한 산정 자료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5억원 정도, 대가 기준이 45억원 정도인데 그냥 깎아서 한 20억원에 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이런 용역 자체가 정확한 산정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사업비 교부 신청 내용하고 경상남도의 사업비 교부 결정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허대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워크숍 일반운영비 내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공공건축 워크숍은 건축과에,
○권원만 위원 아,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이지요?
나중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워크숍, 조금 전에 내가 한 공공건축가 워크숍 일반운영비 있죠, 그죠?
간단명료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돈 700만원인데, 이후에 워크숍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워크숍 개최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시행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권원만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10월 23일, 24일 1박 2일로 개최를 하고, 현재 600만원 집행을 완료하고 100만원 정도 남은,
○권원만 위원 600만원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돼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가라면 여기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공공건축가는 경남의,
○권원만 위원 대상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경남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건축의 특색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도 사업의 관리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경남에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총괄 건축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30명이 계십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총 31명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돈 7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경상남도 워크숍을 했느냐 의문스럽고요.
그러면 23일, 24일 추진했다 그러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공무원들하고 업무 유대라든지 공유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올해는 워크숍을 하셨는데 참가자 실비보상비 해서 올해 신규로 432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권원만 위원 지금까지 2019년부터 사업을 워크숍을 해 왔는데 올해 실비보상이라고 올려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2019년도부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행사 운영비하고 실비보상비를 지원해 오다가 코로나 이후로 2022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그걸 반영을 못 해서 예산 부서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을 150만원 정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실비는 공공건축가들한테만, 30명 그분들한테만 한해서 한 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정책 공유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을 올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1월 현재까지 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102건으로 되어 있고 예정 규모가 한 308건으로 되어 있는데, 102건은 한 33% 정도밖에 안 돼요, 신청 건수가.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어제 기준으로 143건이 지급됐습니다.
집행률은,
○김태규 위원 140,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143건.
○김태규 위원 제 조사보다 41건 정도 더 신청이 됐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집행률은 46%입니다.
○김태규 위원 각 시군에 보니까 제일 신청률이 높은 데가 사천 한 67~68% 됐고, 다음에 도시 지역은 그래도 한 40~50% 정도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군 지역을 가니까 거의 신청이 없어요.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왜 이렇습니까?
이게 배정 건수가 있는 데인데, 이 지역이 다 배정이 돼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그런대로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고 하니까 생활하기에 안 좋은 데서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지금 별로 상황이 안 바뀌었잖아, 군 지역에는.
아니면 시 쪽으로 규모를 배정 건수를 높이든지.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신청 물량을 받기 때문에 받은 대로 우리가 예산,
○김태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을 잘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서로 협조해 가야지,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이게 배정 건수가 3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상을 그렇게 못 했다는 이야기고, 시군에서 신청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이 낮은 부분은,
○김태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게 국토부에서 대상을 3개월...
○김태규 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은 과장님, 이게 특별한 이유가 별 게 아니에요.
배정 최대한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사비 지원이,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봐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비정상거처라는 용어 부분하고 이사비 40만원이 적다 하셔서 우리가 금년도 7월 31일자로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손질을 안 하면 계속 매년 이 사업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40만원이 부족하다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지금 현재 33% 진행됐으면 나머지 60 몇 % 예산이 남아야 된다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이걸 좀 더 사업을 시군하고 협조해서 꼭 굳이 40만원으로 단정 짓지 말고 한도 금액을, 물론 예를 들면 가족이 있거나 혼자 있거나 이럴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원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이사 비용을 좀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40만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 건수가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의됩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
○김태규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도.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시기가 그때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사 비용 지원 40만원을 조금 유연하게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족이 몇 명 더 있거나 하면 짐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사 비용을 30%, 40% 인상시켜준다든지 그런 유연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사하는 데 4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룸 사는 사람들도 이사 가면 차 한 대 불러서 하려면 그냥 30~40만원 예사로 드는데 이런 집에서 다른 주택으로 하면 이것 부족하죠.
그래서 신청이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신청이,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건축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은 꼭 굳이 40만원을 규정짓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조건을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것은 제도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 건의를 하든가 하겠고, 지원률이 낮은 부분이 앞에 지원할 때 기준이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를 도과해서 신청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예 기간을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기간을 좀 유연하게 하시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 대상자가 91명인데 지금 도과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집행을 하면 한 78%까지 집행,
○김태규 위원 100% 다 써야지, 예산을 잡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제가 12월 6일 도청 예결위라서 정책 발언 때 한번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오전에 참석을 못 하게 돼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경남도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의 정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단 10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 내에 담당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이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그것도 전담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는 정도의 인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경남도가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광역시 외에는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김해를 제외하고 나면 16개 시군입니까?
거기에 구도심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지사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LH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걸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분이 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 현황만 보고하고 이래서 도가 정말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에 따른 아쉬움도 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긴축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때이지만 적어도 이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연구원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안 그러면 현황 과제라도 의뢰를 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전문가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경남도만의 정책을 발굴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법령상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부분 시군에서 올라오는 인가나 승인 외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조항에서는 보조라든지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도 예산 사정상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돈 몇십억원을 투자해서 당장에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해서 우리 경남도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도 발굴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것,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화 이후에 40년, 50년이 되어 있지만 빈집 수리나 해 주고 주택 개조나 해 주고 장애인 주거 복지나 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18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때가 되었다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경남연구원이라든지 개발공사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정비사업과 구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가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질의도 한번 안 하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해 놓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다시 2024년도에 시행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위원님, 2022년도에 사업이 계속되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2023년도에서 이월된 11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
○서희봉 위원 예산도 2021년도에는 4억7,000만원, 2022년도에는 9억6,000만원 이렇게 됐다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판단할 때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진짜 비율을 따지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미미한데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고, 이것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대상이 한 117개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정비를 하면 108개가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2개소 정비하고 2025년도에 7개를 정비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7개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서희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 거의 대부분 지금 숫자상으로 하면 한 80~90%가 정비가 다 되었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2019년도에,
○서희봉 위원 나머지 잔여,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업체 정비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전에 쭉 해 온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첫 이 사업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201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4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에 25개소, 2021년도에 33개소, 2022년에서 2023년도에 35개소 그다음에 현재 2023년도에 이월돼서 11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내역을, 지금까지 사업했던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건 금년도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영수 위원 아, 이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2회 추경 때 편성된 내용들은 안 보이고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도 전세 사기 피해 접수 현황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걸로 해서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2023년 8월 14일 기준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영수 위원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렇습니다.
2022년도부터 아마 전세 사기,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었습니까?
전세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경남 도내에 피해 사례가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 11월 중순 기준으로 국토부에 접수된 것이 251건이고,
○이영수 위원 경남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경남만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2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임시 거처 예산은 1,900만원, 그다음에 저리 대출 이자 이것은 10억8,000만원입니까?
아, 10억800만원, 1억800만원입니까?
1억800만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800만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그럼 피해 사례가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51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6개월 치만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영수 위원 대부분 언론상에 보면 다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들이 많은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 계도하고 감독하고 했겠지만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청년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또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더 나은 제도로 해서 이런 경남의 청년들이 또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됐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하동군 이렇게 돼 있고 내년 6월까지 8곳이 더 생긴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리 도의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시군에, 지역안전센터가 설치 안 된 시군의 인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 안전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안전 부분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국비 8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 부분은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800만원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시에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800만원이 편성돼서 시군에 편성 못 하고 우리 도에만 지금 현재 편성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해서 비용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점검 수당을 별도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명색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비 800만원 가지고 도내에 관련된 여러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기술 검토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 기술 검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50건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설치 의무 대상이 더 늘어나서 여덟 군데 하면 경상남도에 12곳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시군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건 시군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시군까지는 관련이 없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역할만 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도 시설뿐만 아니고 설치가 안 된 시군, 그렇게 하더라도 사천이라든지 밀양, 산청, 함양 이렇게 시군은 아직까지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전기풍 위원 없는 곳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전기풍 위원 하여튼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운영비를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업무들은 건축법에서 정해 놨지만 실제 당장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업무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해 왔던 업무인데 시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저는 추가로 사업비를 좀 우리 도가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술 검토 요청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전기풍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68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2020, 아니,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올해는 안 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하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까 서희봉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김태규 위원 아,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답변을,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덧붙여서 여기 기타라는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부담이고, 그러면 보니까 여기 시행이 진주인데 이걸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신청받은 겁니다.
진주만 2곳이 들어온 겁니다.
○김태규 위원 자부담 33% 해서 동당 이게 3,900만원씩 예산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까지 한 108개가, 117건 중에서 금년도까지 하면 108개가 정비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두 곳을 하고 나머지는 2025년도까지 7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2025년까지는 정비가,
○김태규 위원 이게 선정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의료 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해서 혹시나 화재라든지 지진에 대응하는 데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사업 대상지가 주로 보니까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돼 있는데 이게 민간 업체나, 관 업체나 관계없이 선정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민간 부분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공공 부분은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김태규 위원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2025년까지 하면 정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2페이지,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조서 88페이지에 보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남에서 별도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도에서 2021년도부터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이 중위소득 기준 부분이 중첩이 돼서 국토부 사업이 내려오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대상 범위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150%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국토부는 60% 이하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 지금 총 수혜 대상 청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국토부에서 파악한 것은 5,472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산정한 것은 우리 경남의 청년 비율이 한 5.6% 되니까 전체 15만2,000명 잡고 한 8,500명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 8,5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두 가지 나눠서 볼 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죠?
한시적이니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경남 청년들이, 대충 한 몇 퍼센트 정도 해당되는 청년들이 받았을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 사업,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한 65%가 집행이 됐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도 한 65% 정도, 65% 집행이 됐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럼 이게 내년 예를 들면, 내년에 1,000명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잡아놨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경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한 몇 년까지 계속할 생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것은 청년이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경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0명을 하면 우리 도비 사업 이것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소요가 될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국토부에서 안 하는 부분까지, 소득 중위 60% 이하까지 안아서 그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럼 지금 신청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일단 신청되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까지는 신청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한 부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대부분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기간이 19부터 39세까지니까 계속 1년씩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홍보도 되고 해서,
○이경재 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홍보는 시군의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씩 언론 보도도 하고 하니까,
○이경재 위원 하여간 수혜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에 했던 게 불용 됐던 거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사업은 올해 6월에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 유지관리비, 완료하고 나면 사업비의 10% 정도를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 완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 주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유지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앞으로 스마트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있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전기풍 위원 이것을 스마트 디지털화하는데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예전에 종이로 돼 있는 이걸 스마트화해서 전산화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지금 그 당시에 국가기록원에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했는데 그 당시에 흑백으로 스캔하다 보니까 내용이 잘 분간이 안 되고 판독이 어렵고, 또 그리고 일제시대 때 1910년대부터 1935년까지 일제가 어떻게 보면 토지 수탈 정책으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자하고 일본어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세대에 와서는 그걸 판독이 어렵습니다.
옛날 토지대장, 옛날 조상들의 땅이라든지 또 저희들 행정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그 판독이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스캔하고 난 뒤에 국가기록원에 넘겼는데 다시 가져와서 그걸 컬러 이미지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스캔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한글화로 만들어서 시스템화를 해서 토지대장 발급 시 같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글로 전환하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바꿨을 때 이 토지대장 열람은 언제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지금 창녕군이 올해 완료를 했는데 그것은 신청을 하면, 완료된 시군부터 신청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게 다 가능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지금 2030년까지 9년 동안,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년 동안 돼 있는데 저희들 도의 사업비 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으로 9,7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전년 당초예산 같이 8,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아마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계획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2030년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IT 시대에 맞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토지대장이, 물론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대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부책대장 세로로 적은 것, 그다음에 카드대장 만들고 그 뒤에 토지 기록 전산화 사업을, 토지대장 전산화는 2003년도에 완료를 해서 현재 대장을 발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 대장을 지금 발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계속해서 국비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일부 시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시군비는 어떻게 부담을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시군비는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도비가 좀 늦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갑갑해하는 시군들은 먼저 하겠다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전기풍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이게 무슨 203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추경 예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비단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17개 광역 시도가 다 똑같은 입장일 텐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하든 중앙부처에 국토부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셔서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기한 내에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더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대한민국 IT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얼마든지 예산만 투입이 되면 도민들한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마련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워주시고 당초예산 그걸 떠나서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자리에 서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와 사업조서를 쭉 어제부터 훑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에 총 142억4,274만원을 편성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는 125페이지부터 쭉 시작을 하고요.
사업조서는 14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조성 재정비 지원 사업이 10억1,500만원, 그다음에 국가산단 재생 사업, 창원국가산단 14억원, 또 진주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41억원, 균특이 31억원이고 도비가 9억원이고요.
또 혁신센터 구축 2억원,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6억원, 대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됐고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냐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도에 와서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1월 말로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40만 도민 여러분 하다가 지금 330만, 정확하게 326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에 진짜 산업단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전체 다 합하면 산단이 한 몇 개 정도 되며 평수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충,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지금 현재 산단 개수가 207개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207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중에 완공된 게 146개,
○이영수 위원 그럼 146개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평수라기보다는 101.9㎢
○이영수 위원 그러면 대충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단지에,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약 40만,
○이영수 위원 40만 명,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40만 명 정도,
○이영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41개 정도 안에 공단은 조성돼 있지만 거기에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정도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미분양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영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전체 지금 98.5%가 분양이 돼서, 저희는 분양 기준으로 하고 공장 지어진 것은 저희가 카운팅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양된 게 98.5%가 분양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국장님하고 같이 좀 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우리 도시정책과장도 계시고 건축주택과장도 계시고 토지정보과장도 계시고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신석기,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통일신라 이후 현재 조선의 건국 이후, 해방 이후에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주거가, 삶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외국에 가면 100층 넘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경남에는 몇 층까지 있습니까, 아파트인데 제일 높은 데.
(○집행부석에서 - 한 44층 정도,)
44층 정도, 양산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4층인가,
(○집행부석에서 – 52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도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창원산단, 이게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50주년 기념행사,
○이영수 위원 50주년 기념행사 여기도 돈이 지금 5억원 편성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산단이 조성되고 50년이 넘었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이렇게 쭉 산업 자체가 안 바뀝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단 조성할 때 우리 지구 단위 계획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이영수 위원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구 단위 이후에 관리 기본 계획해서 분할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것은 입주 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입주자가 들어가면 관리 기본 계획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합필도 하고 분할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상위법에서 설사 이렇다손 치더라도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산업의 어떤 정책이나 내용들이 바뀌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다가 국가로부터 예산도 받고 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기업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 과정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어떤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경남도에 아까 207개 산업 산단, 현재 141개의 산단에 40만 명 이상의 산단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이런 제도의 허점과 모순점,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번 제가 좀 질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영수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잘 이행되지 않는 걸 권장을 하고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유치 업종의 다변화를 기할 수 있는 것, 즉 환경이나 아니면 최초에 만들어질 때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다음 전력, 이게 특정한 업종이 들어왔을 때 그게 초과해서 다른 기존에 들어와 있던 업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을 다변화할 수 있는, 즉 산지법에서 네거티브존이라 해서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도 유치 업종을 산업용지의 30%까지는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관내에도 양산산업단지, 유산산단을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올해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옛날에 그냥 슬레이트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그 업종이 폐업이 되고 또 다른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층 정도 높이의 물류센터가 들어와요.
그만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산업단지는 내용이 바뀌어 가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공장에, 산업계에 종사하는 운영자들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물론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돈을 안 들이라는 게 아니고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도적으로 해 주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산업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 쉽게 말하면.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경영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생각 자체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총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제일 큰 문제는 입지입니다.
어느 곳에 산업단지가 들어갈지 그게 제일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사님께서도 설명하신 게 뭐냐 하면 시군별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산단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농공산단이든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업종들이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바꾸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장을 늘렸다, 줄였다, 요즘 아파트형 공장도 짓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기존에 제약된 한계치 때문에 변화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얼마 전에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구체화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하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산업단지정책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프리존 같은 구역은 얼마든지 그 구간 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영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기업하시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 여러분이 충분히 어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제도를 도에서 18개 시군하고 직접 운영할 겁니다.
기업체별, 시군별로 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정말 기업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들어서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 언제 시작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내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 1월부터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합천까지 행사 다녀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로, 지나간 과에도 혹여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준비하신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박해영 위원장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곽근석 국장님, 최진경 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업별조서 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로 해서 도비 50%에 시군비 50% 매칭 비율로 하고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균특비로 해서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도비 전액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농공단지라든지 국가산단은 매칭 비율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산단이라서 그냥 도비로만 하는 이유 그것 한번,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본질은 국비로 받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전환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비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산업입지법에서 주요 기반시설,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도,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규모가 30만㎡ 이상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30만㎡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한 거고, 가령 관리 주체가 시장, 군수일 때는 승인권이 나올 때는 소규모 산단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전액 부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비 전액을 부담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게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도의 전환사업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그때그때 구분해서 잘려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장진영 위원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각 호의 비용을 50%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너무 자치단체 부담 없이 과도하게 도에서 부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것은 전환사업비가 본질은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고, 153페이지에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도비 5억원에 시군비 8억원, 기타 2억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5억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 한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올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구미산단도 50주년 행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구미산단에도 보니까 따로 조형물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특별한 조형물 같은 게 있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그 부분은 김영선 의원이 산자부하고 이야기돼서 20억원이 기념사업비 15억원 외에 별도로 기재부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역하고 별도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미산단에 50주년 행사 해서 기념사업 행사비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5억3,000만원을 하고 있고,
○장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했던 구미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5억3,000만원인데 하루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때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그때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못 하고 4월 1일 정도, 본래 창원국가산단 지정이 4월 1일인데 지나서 하는 겁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좀 규모 있게 우리가 한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VIP 초청하는 기념식하고 그다음 기조강연, 콘퍼런스, 그다음 수출상담회, 기술교류회, 취업박람회, 그다음 지상파를 통한 열린음악회 같은 큰 음악 행사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창원산단이 50주년 맞은 데 대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조형물 행사 사업비까지 치면 한 35억원 하는데, 정말 위상에 맞게 제대로 준비해서 경남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저희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여기서 산업단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안녕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올 8월에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을 하는데, 지금 여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같은 맥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이것을 경상남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경상남도의 산업입지 수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4차 수급계획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기공급된 게 130.7㎢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년도 2025년까지 194.5㎢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다음에 2025년부터 2035년까지 하게 되면, 즉 과거에 산업입지가 개별입지라든지 계획입지라든지 공급 추이를 판단해서 모형화를 시켜서 향후 장래의 수급량을 산정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경남에 보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밀양에 나노융합산단이 있고 사천에 항공우주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많이 진척이 됐단 말입니다.
거제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제는 조선산업이 호황기로 접어들었고 글로벌 위기가 상쇄되면서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 못 했던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민간사업자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국가산단인데 LH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와 어떤 형태로든 산업입지 전체 우리가 그동안에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대기업이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LH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규모를 줄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산업입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난 4월에 민간사업자 실수요조합이 있는 SPC가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면 청산한 이후에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단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안병태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한두 개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총436만6,973필지에서 2024년 내년에는 442만8,264필지를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6만1,291필지가 공시지가 조사가 늘어났어요,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늘어났는데, 유독 우리 통영시만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14만4,110필지에서 내년에 14만3,513필지로 597필지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통상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분할을 한다든지 하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있는 양에서 보통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다 늘어났는데 유독 우리 통영시만 한 600필지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보통 보면 분할되어서 늘어나는 게 맞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육지부에는 대단지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면 필지 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유수면에 포락돼서 필지들이 없어지면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줄어들 수도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보면 내년도 사업은 전부 시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작년도 사업에도 보면 시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양산시나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하는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군부에는 안 했느냐고 한번 알아보니 군부에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중심부 정도는 대충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군부에도 사실은 읍 주변에만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물론 시부에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화사업은 2010년까지 10년 동안 시부에 우선 완료를 했고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에 읍 지역, 군청 소재지 지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지역이 아무래도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도면 이기라든지 측량을 안 하고 한 부분들이 부정확한 자료가 많습니다.
군부는 군청 소재지 읍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부에 먼저 2027년까지 6년간의 수정 갱신 사업을 하자 이래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들 군부에도 읍 지역에 지금 정보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군부에 읍 지역 외에 면 지역까지도 확대해 달라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사업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올렸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당초에 느그가 사업할 때 이 사업만 하면 지금까지만 하면 완료된다 했고 완료 보고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국토부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셔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하면 확산이 되지 싶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잊혀져 있지만 옛날에 대구 상인동 지하 폭발 사건을 보면 지하 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걸 추진해서 면 단위까지도, 도외지 지역에도, 골목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을 최진경 과장님한테 도 예산 5억원을 잘라 버려야 이 행사가 조잡스러운 행사가 아니고 큰돈을 가지고 안 하겠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20억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일단 창원시에 동향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예결 하는 데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별도로 20억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면 방위산업 산단 100만 평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분이 하나도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데, 내년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 VIP가 오시면 그래도 우리 경남으로, 특히나 창원시로 봐서는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생길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오시면 두산중공업에 오셔서 숙소에 주무시고 가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천 KAI에 다녀가시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전거 실천 환경 선포식 할 때 다녀가시고 나머지는 다녀가신 대통령이 짜달시리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 5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비 5억원, 창원 시비 8억원, 공단에서 2억원, 이렇게 돈 15억원 가지고 어디 음악회 해도 그 돈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이 음악회도 그 돈 들어갈 건데 그런 준비로 예산을 가지고 VIP를 모시고 여기서 장관 이하 참모진들 다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안 되니까 예산 나오는 걸 삭감해 버리고 준비해 놓고 나서 추경에 올려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창원국가산단이 지정되고 나서 지금 50주년이라 하는 상당히 큰 행사는 정말 경남에서 최초의 국가산단인데, 이것은 정말 VIP께서 직접 오셔서 하면 저희들한테 큰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산단공하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해서 앞으로 거기 기계산업에서 좀 더 첨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지금 전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께서 오시면 저희들이 뭐라도 선물을 받으려고 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준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VIP를 모셔놓고 창원공단의 구조 고도화 등,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번에 100만 평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하나도 지금 확보 안 되고 기재부에서는 승인이 났는지 말았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그래도 VIP가 오시면 창원에서 말이지, 보따리 풀어놓고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음악회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VIP를 모시고 5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예산 규모를 누가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지금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고, 지금 현재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업체가 내일모레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좀 더 나은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건소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창원 방위 국가산단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LH에서, 잘 아시겠지만 LH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대신 저희들은 빨리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건소위에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데는 예타 면제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예타 면제를 다 시키고도 추진, 자기 국회에서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경남에, 특히나 창원시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VIP가 오시면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면 정말 좋고 우리 지역민들도 그에 대해서 환호의 박수를 칠 텐데, 그냥 조용히 다녀가시고 기념식만 하고 다녀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창원시는 또 언제 그동안에 산업단지로 해서 전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먹고 살게 만들었던 터전이, 원주민들은 정말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헐값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또 필요한 데는 그렇게 밀고 나머지는 그린벨트 묶어 놓고, 52년 동안 지금 그린벨트 그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분들의 애환을 풀어주려고 제가 창원의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테니까 일단은 2월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 안에 자본을 전부 다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 준비를 아예 못 합니다.
그것 절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삭감을 하자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3개 기관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걸 이때까지 3개 기관이 준비해 온 행사 준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려서 행사 진행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이걸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장님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이소.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시고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조정은 아직 시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주무관 이동욱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