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7명 발의)
4.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명 발의)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가뭄 피해 방재를 위하여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가뭄 피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경제환경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무인항공기 육성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레저로 인해서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홍콩에서 드론을 한 대 사 와서 손자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이것 앞으로, 레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행사에 가면 드론을 띄워서 전부 행사 자체를 촬영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중에 무인항공기 육성 산업, 굉장히 이 조례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찰용 무인항공기 이 자체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 무인항공기가 넘어와서 사드 기지를 촬영했다,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했다 이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항공기가 정찰을 하다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되어서 우리나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항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산업 중에 무인항공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된 박병영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영 의원 현재 정부에서도 주관하고 4차 산업 관련해서 무인항공 관련 드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무인항공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립거창대학에 드론을 교육으로 만든다든지 또 고성에 드론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주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재도 각 지자체나 개인의 단체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부분을 만들고자 해서 제안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8조에 ‘조정’을 ‘조종’,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용어하고, 제12조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1.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연구”, “2.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3.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자는데, 발의자이신 박병영 의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박병영 의원 예.
○위원장 정광식 그럼 박병영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일부 부분을 자구 수정했기 때문에, 다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박병영 부위원장님께, 우리 경남도는 대한민국에서 우주항공 도시의 일번지입니다.
아무쪼록 무인항공기 조례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제8조와 제12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은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에 대한 사항,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제8항의 ‘조정’을 ‘조종’으로, 그다음에 제12조의 1, 2, 3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제9조를 보면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정자 및”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항에 ‘조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종자’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9조에 안전교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도 ‘조정’에서 ‘조종’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밑에 ‘무인항공기 등 조정자 안전운행 교육’ 이것도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께서 제9조에도 ‘조정’을 ‘조종’으로 하자는데...
이 부분도 ‘조종자’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제가 방금 빨리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조종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종자로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박정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명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마이스(MICE)산업 지원 협의회를 두고 있는지, 협의회를 두고 있으면 구성 인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은 앞으로 신성장산업이고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발의자에게 하는 질의라기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정말 마이스산업이라면 전시, 포상관광, 특히 세코(CECO)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국제회의 등등 이루어지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이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여기에 관광이라는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있어요.
경남이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의료관광까지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인데, 특히 전시나 이런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국제통상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 양해영 의원님의 발의가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을 참여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발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좋은 발의를 했다곤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명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에서 제조·생산한 국산헬기를 경상남도가 직접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대정부 건의안은 유효적절한 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추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소방청을 독립하고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기 때문에 독립청을 만드는 이 시점에 우리가 건의안을 발의해서 독립청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제조·생산되는 헬리콥터를 경상남도가 구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서에, 또 외국 등등에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꼭 경상남도에서 생산한 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효적절한 시기에 건의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할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 미래 50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현안 업무 중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35억6,968만원보다 18억6,556만원이 감액된 417억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87억900만원보다 3억7,000만원이 증액된 9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증액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314억8,383만원보다 22억3,556만원이 감액된 292억4,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국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979억3,315만원보다 66억981만원을 증액한 1,045억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600만원이 증액된 192억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26억4,100만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에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3,000만원 증액한 126억6,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추가분 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8,381만원 증액한 645억2,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국토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U-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20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9,000만원을 증액한 81억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부 공모사업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대학의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먼저 하시고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 사업별조서 6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올해로 13회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첫째, 최신의 항공우주산업 기술과 시장동향 공유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특히 최근에 승인을 받은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투자 유치, 그리고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신 민군 항공기 부품 전시, 항공우주교육 체험행사, 항공레포츠 행사 등을 통해서 항공우주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항공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저희 항공 분야에는 수출지원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으로 민항기 회사가 에어버스와 보잉사가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기업들이 구매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항공우주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나라에 항공엑스포가 몇 군데 열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천항공엑스포가 맨 처음 시작했고 역사도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와 유사한 조그마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박정열 위원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물론 국가산단 유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 분들에게 단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김상돈 사천시 국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정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어디에 시기적절하게 썼을 때 경남도도 알리고 항공산업도 발전시키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천시에서 이번에 항공엑스포 지원사업비 얼마 올렸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사천시에서 시비가 8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시비가 8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추경에 저희가 2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3억원 올렸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 요구를 3억원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단장님이, 3억원이 많은 돈입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해마다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시키고 또 예산 타령해서 2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작년에 3억원 지원됐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는 사천을 시애틀처럼, 사천·진주를 항공도시로 만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아주 잘못됐어요.
왜 이것을 꼭 추경에 넣고, 또 2회 추경에 1억원을 해 줘야 됩니까?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작년에는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사업이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해 주겠다.”는 예산부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도 3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1억원 정도는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엑스포를 12회까지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지역행사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특히 그것보다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설득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를 좀 더 설득해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혹시 사천항공엑스포에 참여해 봤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작년에 한 이틀 동안 30만 명이 왔습니다.
외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하고 1억원을 2회 추경에 만들어 냈어요.
신종우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국산헬기가 자동차의 20배, 일자리 창출 5만개.
경남도에서는 돈 3억원 그게 많습니까?
시에서는 8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까지 역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계속 키우려고 많은 돈을 해서 경남도민들도 오고, 심지어 대구, 부산에서 많이 와요.
작년에 항공우주엑스포 할 때 여기 계시는 경제환경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만, 어디에서 오셨냐고 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경남도민도 오셨지만 부산, 대구 분들도 많이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엑스포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5+1 미래성장산업, 항공산업,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자기 것만 만들고 말이야, 이 예산 자체를,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단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사천엑스포에 꼭 신종우 국장님과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지...
단장님, 어차피 시에서는 시비 8억원, 도비 3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나갔습니다.
주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갔는데,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경제적인 측면, 행사의 포커스를 변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술대회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도 돈을 들여서라도 세계적인 규모로 크게 하고, 수출상담회 좀 특화를 시켜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것은 구매설명회다.”
에어버스사나 보잉사의.
그런 측면을 강화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 1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라면서, 이것은 정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도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해서 현 지사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3억원 예산 그것이 뭐라고 쪼개서 1억원을 또 부탁해야 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축제, 엑스포에 나가는 자료 저한테 바로 전해 주세요.
전체 보내주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단장님이 국가산단 유치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신종우 국장님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 1억원,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예산, 엑스포 예산 들어간 부분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LNG 클러스터 구축용역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저희가 용역은 아직 발주를 못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LNG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용역비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해양수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이후로 올해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7월 중으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제정훈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얼마 있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이 반영되었고, 지금 추경에 다시 1억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 3억원이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3억원 정도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에 동해면이라고, 거기에 벙커링 하잖아요?
하는데,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동해면에 하고 있는 것은 올해 4월에 선정된 거점사업입니다.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인증연구센터 사업은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내년에 시행되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제정훈 위원 지역이라든지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거점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위치가 어디인지.
사전에 저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겠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권한대행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 지원까지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정훈 위원 내려갔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내려가지는 않았고, 내년에 지원해 줄 사항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서로 견제와 감시기능도 있지만, 상생하고 협력할 때는 해야 되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할 때, 방금 단장님 말씀 중에 파리 에어쇼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파리 에어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부터 한 6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부터 시작해 버렸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그때 내가 말씀드리면서 항공 관련되는 부분, 해양플랜트 관련되는 부분에 경비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사비라도 해서 그런 데를 하라고 분명히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예산 할 때나 이럴 때만 의회에 하고, 잠깐 한 1시간 때우면 편하니까 그런 건가요?
1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끝나니까 그런 건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님들이, 특별히 사천 박정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 사천항공우주도시,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위원님들도 항공우주면 항공우주, 해양플랜트면 해양플랜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당초예산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기억은 나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기억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오늘 시작해 버렸네요?
그러면 다 끝나버렸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국가산단 승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만 집행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쇼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산단추진단이 하는 일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비만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4억8,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당시 단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8% 증액을 하면서 추경에 5억2,000만원의 예산을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것은 특히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조선해양 위기,
○강민국 위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제안했는데 5억2,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게 경남혁신센터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강민국 위원 말을 똑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추경이 예산 심사하는 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 10억원을 배정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모듈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4년간 매년 200억원의 R&D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직접 매칭은 안 됩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아주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신규 예산 편성 4억8,000만원 해도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해서, 물론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3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확대를 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정판용 위원 3억5,000만원 증액을 해서 5억원까지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 13개 업체에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비 3억원을 요구해서, 도에서 한 3년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신종우 본부장님이나, 이 부분은 7월 인사가 있더라도 분명히 후임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7회 때도 도비가 3억원 내려왔어요, 그리고 8회 때도 3억원, 10회 때도 3억원, 11회 때도 3억원.
11회 때는 시비가 6억원 들어가고 우리 도비가 3억원 들어갔어요.
12회 때도 도비 3억원, 시비가 6억원 들어갔어요.
저번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항공을 나름대로 경남의 대 브랜드로 만든다, 이것은 국가전략산업이에요.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 파리 에어쇼를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가 있을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올해는 11억원에 도비 3억원 보태고 시비가 8억원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한테 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도 예산이 적습니다.
축제 예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미래전략산업에서 항공산업 빼세요.
지금 MRO도 제대로 안 되고, 공항도 5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제주선이 표가 없는 데도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경남도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항공 전략산업 할 필요 없습니다, 인천이고 넘겨줘야지.
국가적인 전략산업을 도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관한다면, 시비 9억원 같으면 도비 5억원은 되어야 됩니다.
케파를 더 키워서 파리 에어쇼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에 넣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나름대로 더, 올해 제가 우리 사천시장에게 꼭 초청하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전체 다 초청하라고 하겠습니다.
꼭 와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항공산업국으로 나아가야죠.
아무튼 단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도 앞 부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및 1가구당 지원 금액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니 태양광이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약 250∼300㎾급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KS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총 4개 시·군에 631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전 시·군에 설치 희망을 받아서 전체가 다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경우는 다 선정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지원 금액은 보조금이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약 48만8,000원에서 66만8,000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10만원에서 약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시공업체와 민간이 함께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넣어서 선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전기요금이 매달 약 6,000원 정도 절약되고, 3.6년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 3㎾짜리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방금 설명 과정에 300㎾급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40여만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지금 설명을 드린 사업은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시내라든지 다니다 보면 베란다 쪽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 50∼60㎝ 정도 되는 태양광을 베란다 앞에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규모라는 말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미니 태양광은 가능합니다.
○이태춘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오늘 고리원전 1호기 폐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리에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공급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리 1호기 폐로와 아울러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계약 금액 약 4조9,000억원, 공사비가 1조5,000억원 정도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건설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원전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마음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관련 부분해서 일부 시한부 가동중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신재생에너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책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담당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계?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확대 개편이 되어서, 신재생에너지는 부서가 좀 격상되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라든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양산시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인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그게 안 되면 한수원에 직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경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확보되어지면 동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자료 요청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은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태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을단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예측은 못 하지요?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에서 몇 가구 가 도에서 결정되어서 몇 가구 선정되었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56개 정도의 마을이 신청 들어왔는데 총 6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약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되겠네요, 그렇지요?
율이 더 세겠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도에서 본예산에 더 올려서 내년에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대수가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이게 전국 단위의 공모로 되는 형식이고 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6개인데 그냥 확대를 해서 하나를 순수 도비로만 해서 7개로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를 도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더 많이 선정되는 것은 아닌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만약 60억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도비를 5억원 댄다고 해서 1개 더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만약 그냥 순수 도비로 해서 한 사업을, 거기에서 그냥 플러스 1개를 해서 도비로 지원하겠다 하면 추가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고성에 제가 하던 것,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대행한테도 자료를 줬거든요.
군수 대행한테 자료를 다 줘 놓았으니까, 과장님이 지난번에는 2순위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내가 대행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군에서 말이야, 도에 계시다 내려와서 우리 고성군에 부군수로서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의 사정을 너무 잘 알면서 왜 2순위를 올렸느냐.
바로 1순위로 변경해서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보급 지원 현황을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국비 1억1,443만원 되어 있는데 이태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특히 도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정 안 되면 시·도비, 지방 기초단체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하고 관계,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주는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내년도 사업부터는 도비를 여기에 같이, 기초단체까지도 포함해도 좋으니까, 50 대 50 하면 되잖아요.
기초단체 광역단체 50 대 50, 시·도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현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미니 태양광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의 양을 대략 올해 정도에 좀 예측해 보고 거기에서 도비가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미니 태양광 사업은 다녀보면 주택 앞에 자그마하게 달아 놓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시켜야 됩니다, 더욱 확대 개편을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주는 역할이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 11억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현재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같은 것은 4차 산업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는, 이번에 대통령 공약 내용들도 보면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의 혁명, 또한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4차 산업 중심 대학도 육성할 정도로 미래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전액 다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 사업과 VR 가상제조훈련센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에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지난해 국회에서 예결 소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서상으로 달려서 올라가지는 못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과 노력해서 어쨌든 사업에 반영을 시키려고, 상임위에는 올라갔었고 예결 소위까지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까지 올라가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도비 플러스해서 국비까지 넣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히 이 부분이 해양 수산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실 바다의 어획물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된 상황에서, 기르는 어업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첨단 시스템을 갖춰서 양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중심산업이, 특히 해양 수산물하고 관계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ICT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상임위가 어디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회 상임위는 11월,
○정판용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가 어디에요, 농해양인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것은 미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미래부에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물론 광역에서 중앙정부가, 이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약간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일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 사업 내용의 일부가 여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도비도 이번에 증액을 요청 드렸는데 이 사업이 일부, 과제 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생물 탐지 오염 감시를 위한 해상 원격감시 시스템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상용화 지원에 돈 얼마 안 되는데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금액은 좀,
○정판용 위원 이 부분도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양 수산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경남도는 남해안시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수산물의 중심 광역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의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이 국으로 언제 오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작년 12월 말에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12월 말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방금 집행부의 간부 명단을 보니까, 지금 지방서기관이 국장입니까?
부이사관 되어야 되지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직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리고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은 원래 답변석에 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발령을 낼 때 이런 부분,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위원장의 생각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전체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회의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6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6억900만원이 증액된 3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2억8,125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908만원이 감액된 6,091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8억7,993만원이 증액된 79억2,941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사업 등 국비 증가분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30만원이 증액된 73억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8억9,976만원이 증액된 1,043억1,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421만원이 증액된 231억9,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단의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억원과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지로 김해시가 선정되어 4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8억5,685만원을 증액한 366억6,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단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에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이자보전금 지원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억6,213만원을 증액한 180억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0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재원 변경과 성립전 예산으로 1억5,010만원을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2,343만원을 감액한 264억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전기시설 기능 향상을 위하여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시설 장비 보강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사업은 총 사업비 감소에 따라 도비 분담금 21억1,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박명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 또 거기에 사업별로 연차적 지원 금액, 총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강현출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예,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정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고용정책단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기업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기업지원단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기업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있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은 연간 4,500억원 융자를 합니다.
융자하는 이자를 1.5∼2%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작년에는 1,300개 업체, 그리고 4,200억원 정도 융자를 해 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물론 좀 차등화가 되겠지만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한 것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강민국 위원 여기에 맥시멈이?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4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또 시설설비자금은 10억원까지인데, 그렇게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보증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보통 한 5억원 정도,
○강민국 위원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인가, IBK를 통해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우리 시중 은행하고, 경남은행, 농협하고 다 통해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으면 우리는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이자 지급 보증,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이자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 내지,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차 보전.
○강민국 위원 그럼 경영 안정 자금이나 시설 설비 자금에 융자하는 이자가 1.5%나 2%가 아니고 우리가 1.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 정도 받으면 우리가 2.5%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이자율이 4%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 정도 주면 1.7%, 또 1.5% 주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2.1%, 작년에 평균 2%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도에서 94억원을 지원하면 국비는 보통 어느 정도,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국비는 안 오고, 94억원 다 도비입니다.
중기청도 자기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중기청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중복은, 은행 같은 데서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약간씩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중기청에서는 보통 지원 이자율을 정해 놓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3% 정도 되고,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 주니까 저희들 것이 약간 싸면 저희들 게 빨리 나가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산자부에서 전력 효율 향상 사업비 16억6,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산자부 예산 운영 과정에서 국비 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여 배정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비 예산액을 삭감한 만큼 기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이 사업이 통영하고 하동만 사업 예산이 성립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은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LPG 소형탱크를 2022년까지 약 500개소에 설치하려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통영이 한 곳이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었고, 이번 추경으로 내려온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았는데 하동군에서 신청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도시가스가 요금이 싸죠, 일반 LPG 가스에 비해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쌉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경상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015년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66.4%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도시가스가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사실 도시가스 공급은 배관 설치를 위한 기초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 소형탱크도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비싼데 LPG보다는 조금 집단화하기 때문에 싸서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우리 경남도에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어느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경남에너지, GSE, 경동도시가스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경남에너지가 해외 업체에 매각되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프로스타 캐피탈사로 사모펀드사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한국 사람이 대표이사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경제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만 도시가스 요금,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 사정하고 비례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회사에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나름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감독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 그리고 해외에 기업을 매각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도에 불이익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한 가스, 요금이 저렴한 가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답변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질의를 너무 안 해도 그렇고.
아까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이스(MICE)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마이스가 창원컨벤션센터하고 관계있는 부분이다,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확장하고 있나요?
공사 중에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증축 공사 중이고, 9월경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 부산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 비교하면 창원컨벤션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하는 것 때문에 국제회의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증축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만족스러운 정도의 시설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국내에 대형 컨벤션 시설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의 킨텍스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벡스코에 비해서도 사실 규모 면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다른 시설의, 그런 대규모 시설 이외의 다른 전시 시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증축 시설에 장비 보강 4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무슨 장비 보강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증축되는 공간에 있어서 전시장이나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회의 집기라든가 가구, 예를 들면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비 보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증축 시설에 대한 방향지시등이라든가 조명등 그런 시설물들이 내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컨벤션센터가 증축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증축하고, 또 협소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하고 하는데, 이 창원컨벤션센터가 증축을 함으로 해서 창원컨벤션센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준다, 예를 들면 거기 호텔이 풀만호텔인가요?
굳이 상호를 본 위원이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세코가 공사를 할수록 영업에 엄청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한다, 영업이 안 된다는 거죠.
세코에서 완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서 풀만호텔에 외국 손님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계속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코에 장비 보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주위에 피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함께 그 부분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못 느낍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옆 공간이 풀만호텔이기 때문에 증축 공사에 따라서 진동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이라는 이야기는 안 맞고, 많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공사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시켜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세코가 결국은 마이스 산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결국 포함이 된다, 국제회의라든지 세코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국제통상과가 이 세코 관리 운영의 면면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국제통상과에서, 주위의 여론은 오히려 문화관광과로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부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국제통상과에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아까 조례도 만들었지만 활성화에 앞장서서 정말 국제통상과에서 확실하게 마이스 산업은 국제통상과다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마산자유무역 지역 노후 표준 공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당초에 예정되었던 예산 1,200억원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했고, 최근 5월 말경에 증축 공사가 최종, 노후 표준화 공장 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 심사 중이고 조만간 7월경 최종 준공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공정이 100% 완료가 된 상태에서 당초에 있던 예산 중에 예비비로 잡혀 있던 11% 가량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삭감된 내용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분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해서 반환 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 국․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국․도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비가 65%, 도비가 17.5%, 그다음에 시비가 17.5%로 도비 이번에 반납되는 내용이 17.5%에 대한 반납 내용이고, 총액이 121억원인데 그중에 도비 부분은 21억원이고 국비 부분 65%에 대한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억1,600만원인가 이 돈은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시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삭감되는 금액이.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도비만.
○정판용 위원 그러면 왜 도비만 이렇게 삭감이 되는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이번에 반납 조치를 하는 도비 부분은 저희한테 반납이 되고, 국비는 직접 마자원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가 마자원을 통해서 직접 회수가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 마산자유무역 지역의 노후 표준 공장 관련 재건축을 쭉 여러 가지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이런 재건축을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상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산 시민들이 볼 때는 옛날에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많이 쇠퇴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입주는 잘 됐나요?
많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현재 완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 공고 중이고, 기존에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외투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산자유무역관리원과 저희 도가 함께, 그리고 창원시가 함께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서 노후 표준 공장을 새롭게 건축까지 했기 때문에 옛날 어떤 자유수출지역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살아 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14시 33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안상용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안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래 50년 환경 경남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700만원이 감액된 4,60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5억2,300만원이 감액된 403억2,400만원이며,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억9,000만원이 증액된 2,991억8,2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27억2,800만원이 증액된 1,196억6,3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1억2,700만원이 증액된 5억9,800만원이며,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8,200만원이 증액된 5,31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4억8,700만원이 감액된 49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1억2,000만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소각 시설 설치는 환경부의 국비 추가 교부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은 사업 참여 광역 지자체가 작년 7개 시․도에서 올해 11개 시․도로 증가하여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 중이던 시․도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신규 추진 시․도에 투입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수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국비가 올해 3월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당초 전기차 538대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최종 284대로 확정됨에 따라 35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구매 시 충전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의 60%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3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에서 191페이지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비 지원은 당초 환경부 자체 계획에 경남도 3개소로 가내시하였으나 최종 2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당초 54대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최종 35대로 확정됨에 따라 4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변동으로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3,139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3억1,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6,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1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62억300만원이 증액된 1,236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특화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삼 휴양밸리 조성 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사업의 산림청 사업명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 사업명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변동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지원 사업에 25만원, 정책 숲 가꾸기 지원 사업에 3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사업명 조정에 따라 생태 복원 사업 내 산림 복원 타당성 평가와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화 시설 설치, 소화 시설 유지 보수,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산불 감시 시설 등 4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산림청 사업명이 조정됨에 따라 세부 사업명을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서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자본으로 조정하였으며, 산불 방지 장비 지원 사업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세부 사업명을 예산서 198페이지 상단부처럼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도 세부 사업명을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자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피해 고사목 방제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산림청에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1억3,300만원이 증액된 376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산초유 효능 규명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은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은 당초예산 확정 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사업명 조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연구원 사업은 종자 채취 및 관리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에서 20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도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40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측백나무과 식물 수집 및 연구 사업은 국립수목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량 조정조 증설 사업은 금원산자연휴양림의 오수 처리를 위한 유량 조정조 증설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3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산림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안상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설명서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마을 하수도 정비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자치단체, 그다음에 마을, 동, 마을 이름까지 해서 집행 내역, 금액 이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민간, 공공 구분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구분해서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른 위원님.
강민국 위원,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산림녹지과에 산삼 휴양밸리 조성에 30억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 가지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산림녹지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 충전소, 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등에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만 35억원이 감액됐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당초 사업량이 538대에서 변경 사업량이 284대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538대를 신청해서 작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그 물량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좀 많이 주는 데는 물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물량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군 평균 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타 시․도에 많이 주는 데는 600에서 700까지는 주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물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사업량을 감축 시켰다 이 말이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량에 변동이 있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는 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죠?
어떤 형태로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시·군에서 물량을 공고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다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차종별로 회사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을 때 그 공고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구매한 증명서를 가지고 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접수를 해야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우선 물량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군에 100대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100대 분만큼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1번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최종 등록이 되고 나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민국 위원 이거 국비 확보나 환경부 할 때 환경정책과나 환경산림국에서 노력을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신청을 하고 처음에 가내시되고 중간에 환경부에서 구두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그 당시는 이미 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도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종합 대책, 추가 대책 발표하면서 예산담당관실의 합의를 거쳐서 권한대행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 도비를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시·군비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재는 받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업량은 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업량은 내년 목표는 한 1,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상당히 환경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사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산림국 만큼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사실 촉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강민국 위원 미세먼지 등등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지사를 만나 뵈니까 원희룡 도지사 관용차량이 조그마한 전기자동차더라고요.
저도 그 차를 타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 자체도, 우리도 도에 관용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 관용차량을 먼저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관용차도 시·군뿐만 아니고 도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도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도는 현재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무엇을 자꾸 바꾼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출장을 시·군에 멀리 가게 되면 이게 한 번 충전하면 한 180㎞ 정도 되고,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충전거리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회계 파트에서 구매를 다소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만약 회계 파트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후진국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는 그게 안 되어서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다 바꾸겠습니까?
저번에도 환경산림국장님 바뀌기 전에 내가 유럽의 미세먼지, 환경, 경유부터 해서 전기자동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죠?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는 없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시 리바이벌(revival)하기는 그렇고,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적극 진행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시·군하고 다 합쳐서 100대 정도는 현재 보급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 부분은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시·군은 시·군대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용차량을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한 1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제정훈 위원 지금 경남 쪽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를 해서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정부 방침을 보면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국비를 많이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4년간 비교를 해 봐도 국비가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라든지 포획틀 이런 것으로만 정부 당국에서 시행을 하는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주로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큰 멧돼지들 한 가족이 내려오면 쑥밭이 되는데 이것 해 가지고 지금 됩니까?
도에서 다른 좋은 예방 방법을 구상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자꾸 줄어들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타격이 크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멧돼지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도 멧돼지 분포를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2위 정도, 100㏊당 한 6.6마리 정도 되는데 멧돼지는 사실 잡기가, 포획틀을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보급을 했는데 멧돼지가 영리에서 포획틀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제정훈 위원 바로 그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래서 수렵장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시·군만 하는데, 저희들은 인접 시·군을 묶어서 한 10년 전부터 하는데, 또 이게 문제가 최근 들어서 AI가 계속 번지다 보니까 실제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하고 나면 수렵장도 운영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엽사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해서 멧돼지를 많이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엽사들이 멧돼지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은 경찰서에서, 도 경찰국에서 정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총기 허가 관계,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단시간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지금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제정훈 위원 물론 인명피해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멧돼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버리고 아예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얄궂은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안 잡힙니다.
멧돼지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여튼 좋은 개선방법 같은 것을 중앙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농촌에 농민들이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기초단체를 보면 특히 창원시 같은 데는 전기자동차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촉진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가 한 대도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답변 중에 장거리 출장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답변이 잘못되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전기자동차가 한 번 충전을 하면 광주까지 갔다 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이 지금 파악도 안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보세요.
고속도로도 곳곳에 충전소가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도 이제는 운행이 가능하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한 번 충전하면 광주를 갔다 오는 그런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오전에도 질의 답변 중에 항공산업에 경상남도가 항공기를 만들어 놓고 경상남도는 구매를 안 하면서 수출한다, 뭐 한다, 국방부에서 구입하라, 소방청에서 구입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조성하는 이런 마당에 경상남도가 전기자동차, 지금 주민센터 가면 전기자동차 다 있습니다.
민원업무 오면 다 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는 장거리를 염려하는 시대가 전보다 완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는 전기자동차를 경상남도가 행정업무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이것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창원시가 전기자동차 많이 구매해서 이게 홍보가 되어서 친환경 도시로 평판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그런 부분에 앞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물량 중에 전기차가 많이 교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아침 뉴스 아니면 최근 뉴스 전부 짚어보세요.
광주까지 갔다 온다니까요, 광주까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것은 제가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아침에 봤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봤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니까 내가 오늘 질의하려고 뉴스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참고로 회계과하고 협의하시는데 현재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답변을 당초예산 할 때는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부분은 법적연한을 안 따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더 구매를 하든지, 환경정책과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 한 답변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성 하이발전소, 물론 산자부 소속입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한번씩 교류를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1, 2호기가 6월부터 중단이 됐는데 그게 한 달간만 중단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한 달 하고, 내년부터는 3개월 정도 셧다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내년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과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탄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LNG 가격보다, 옛날에는 격차가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좁혀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방분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 분야도 우리가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 거기에 미세먼지나 어떤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경남도민입니다.
고성군민과 사천시민인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정부의 소관, 산자부 소관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도에서 대응이 약한 것 같아요, 서로 협업하는 게.
그래서 환경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정말 안 나오는 것인지, 다른 분야입니다만 지역업체들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도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차 한 대 구입하세요.
구입보다는 도에 한 대 하세요, 정책과장님은.
진주시에, 사천시에, 어디 순시 나갈 때 “브라보 경남” 해서 전기차 한 대 구입해서 가면 상당히 획기적일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 직원 중에 차를 구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관용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자료는 올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과장님,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낙동강보를 개방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6월 1일부로 개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개방하니까 녹조는 해소가 된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작년에는 저희들이 5월 31일에 조류경보가 울렸는데, 올해는 한 2주가 늦어져서 6월 중순 경에 조류경보를 울렸습니다.
조류경보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빛이라든지 영양물질이라든지 체류시간, 그다음에 수온, 강수량, 일사량 등 해서 아주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보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질은 개선될지 몰라도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창녕함안보 쪽은 양수제약수위 0.2m로 낮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업용수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192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들이 오폐수시설을 해서 많은 역할을 해 줬는데,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결국 예산 타령을 하겠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러면 그것을 마구잡이로 흘려보내 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다에 오염이 되어서 어느 비 오는 날 그 해변을 가보면 냄새가 엄청 난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쩌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큰 난리가 나고 몇 명이 다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항들이 더러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런 기초단체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어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이 도내 한 5,300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또 우천 시 여러 가지 녹조를 대비해서 지금 점검을 3월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비 오는 날 가보면 용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냥 흘려보내 버려요.
빗물과 함께 흘려보내 버리다 보면 그게 전부 바다에, 그 바다도 보통 바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바닷가에 흘려보내니까 물이 빠졌을 때 그게 전부 거기서 바다 밑에 펄하고 같이 모여서 냄새를 풍기는데, 해양관광도시로 남해안 시대를 펼쳐가는 경상남도의 그런 지역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것 정말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곳이다.
첫째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그런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만 하지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철저히 안 하고 있는데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철저히 안 하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부터 낙동강 녹조를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50톤 이상 그리고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해서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해서 한 9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개선명령 조치 등 다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제 친환경 시대입니다.
산청에는 산소도 파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앞서 자료 오겠지만 산삼휴양밸리 조성, 이번 추경에 또 30억원 올라와 있네요.
작년 추경에 50억원인가 60억원인가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50억원 올렸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추경에 올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총 1,01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산삼휴양밸리 사업은 총 250억원입니다.
도비 200억원, 군비 50억원 해서 250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비가 200억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뭐가 1,000...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것은 산삼휴양밸리와 연계한 주변 사업을 다 포함했을 때 1,010억원 정도,
○강민국 위원 그러면 250억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산삼휴양밸리 하는 데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주 사업이 모노레일 설치 사업인데, 그게 좌안하고 우안하고 왕복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하고 연계해서,
○강민국 위원 그게 250억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모노레일 만드는 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부승강장도 있고 상부승강장도 있고,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 예전에 말이 나와서 환경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하부와 상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꼭대기까지 모노레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9㎞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케이블카 만드는 데 그 반대를 하는데 모노레일을 완전히 깔아버리는데도 아무 민원 자체가 없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 거기가 생태 1등급이 되어서 삵하고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처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런,
○강민국 위원 산삼휴양밸리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삼을 특화시키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수요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모노레일 만드는 데 이렇게 돈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산삼휴양밸리는 함양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주 무대가 되는 행사장,
○강민국 위원 세계산삼엑스포라는 게 있나요?
나는 처음 듣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2020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함양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엑스포를 1회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다른 나라에는 산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CES라든지 자동차박람회, 전자박람회, 전기박람회 등등은 있어도 그것은 글로벌하게 수요자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양권의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잘 모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산삼엑스포라는 것을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1회로 함양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함양에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회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양삼이 함양뿐만 아니고 산청도 나오고 거창도 나오고 강원도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함양군에서 그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산 산양삼 제품을 많이 구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민국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도비가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모노레일 까는 데 돈만 투입한다 이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전기공사라든지, 차를 한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 32억원, 그다음에 진입로 설치라든지 이런 총 합계를 해서 한 250억원이 들어갑니다.
모노레일뿐만 아니고요.
○강민국 위원 쉽게 말해서 시설비 공사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 출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산삼휴양밸리 조성 관련해서 이어진 질의입니다.
여기에 지역명품 산양삼을 활용한 휴양치유 체험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험단지 이런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모노레일 체험은 아닐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어디에 조성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삼휴양밸리와 연계하는 사업이 한 12개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생태마을 조성이라든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산양삼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그냥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모노레일 사업이 주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하부승강장,
○류경완 위원 그것은 모노레일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을 전체로 보고 모노레일을 가지고 함양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그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 도비 250억원을 지원하기도 하는군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전체 함양에 진행되는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삼휴양밸리에 도비가 200억원이 들어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부군수로 계실 때 그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그전에,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전에 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두환 지사님 계실 때 모자이크 사업을 시·군당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 중에서 산림 부서에 유일하게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모자이크 사업은 원래 150억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처음에 100억원,
○위원장대리 박정열 처음에 100억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당초 100억원으로 했는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세계산삼엑스포를 하신다니까, 특히 환경산림국에서 신경을 써서 잘하길 바라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에 있어서 초기대응은 헬기가 가장 적절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도내에 일곱 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일곱 대가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헬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내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천도 있고, 합천도 있고, 밀양에 있고, 김해에 있고, 양산에 있고, 창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내에 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경북 현풍에 있는 기지는 무슨 기지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것은 소방헬기, 산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헬기 일곱 대가 경남 전역에 곳곳에 기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대기장소 그것을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과정에 혹시 인명에 관련되는 사상, 이런 부분에 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내는 지금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산불진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명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서,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우리가 관에서 공급해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안전장비라기보다 진화장비가 산불진화대원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태춘 위원 진화장비가 아니고 개인,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래 개인인데,
○이태춘 위원 개인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원으로 선발이 되면 시·군에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보험 가입해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교육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금 무기계약직이 환경교육원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무기계약직 보수를 얼마나 줍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수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대략적으로 얼마 줍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대략적으로 월 170만원.
○위원장대리 박정열 170만원?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교육원장님, 노무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래도 수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소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글쎄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무기계약직이 세 분 계신다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노동력에 비해서 봉급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물론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러나 어떤 혜택에 있어서 구분은 되어야 된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환경교육연구원에 보니까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혜택은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동시장이, 노동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3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14억9,5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1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서부청사에 설치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IGRA 검사 지원에 8,200만원, IGRA 검사 관련 장비 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4억7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10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와 환경연구과는 세출예산 변동이 없으며,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4,8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1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부 사업명 및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IGRA 검사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결핵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잠복 및 결핵확진검사용 진단시약과 기자재 구입예산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IGRA 검사 자동화기계 구입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IGRA 검사 관련 장비 구입 지원예산 6,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13일자 조직 개편으로 미생물팀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시험연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험연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IGRA 검사라는 게 뭐죠?
표본 감마해 놓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약자로 IGRA 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감마인터페론(gamma interferon) 분비 검사입니다.
잠복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 방법 이름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핵?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잠복결핵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잠복결핵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네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하죠,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검체는 혈액 검체입니다.
혈액 검체로서 감마인터페론(gamma interferon)이 분비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시약으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내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도 본청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입니다.
전국에 3만9,245명이고, 경남에는 2,556명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6.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대의견으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이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이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이 마땅하며,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일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제안된 부분만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대표로 미래산업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류경완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위원외의원
박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총무과장 문병래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박미경
유상호 이혜진 윤영선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7명 발의)
4.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명 발의)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가뭄 피해 방재를 위하여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가뭄 피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경제환경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무인항공기 육성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레저로 인해서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홍콩에서 드론을 한 대 사 와서 손자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이것 앞으로, 레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행사에 가면 드론을 띄워서 전부 행사 자체를 촬영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중에 무인항공기 육성 산업, 굉장히 이 조례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찰용 무인항공기 이 자체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 무인항공기가 넘어와서 사드 기지를 촬영했다,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했다 이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항공기가 정찰을 하다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되어서 우리나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항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산업 중에 무인항공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된 박병영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영 의원 현재 정부에서도 주관하고 4차 산업 관련해서 무인항공 관련 드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무인항공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립거창대학에 드론을 교육으로 만든다든지 또 고성에 드론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주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재도 각 지자체나 개인의 단체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부분을 만들고자 해서 제안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8조에 ‘조정’을 ‘조종’,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용어하고, 제12조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1.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연구”, “2.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3.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자는데, 발의자이신 박병영 의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박병영 의원 예.
○위원장 정광식 그럼 박병영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일부 부분을 자구 수정했기 때문에, 다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박병영 부위원장님께, 우리 경남도는 대한민국에서 우주항공 도시의 일번지입니다.
아무쪼록 무인항공기 조례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제8조와 제12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은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에 대한 사항,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제8항의 ‘조정’을 ‘조종’으로, 그다음에 제12조의 1, 2, 3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제9조를 보면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정자 및”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항에 ‘조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종자’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9조에 안전교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도 ‘조정’에서 ‘조종’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밑에 ‘무인항공기 등 조정자 안전운행 교육’ 이것도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께서 제9조에도 ‘조정’을 ‘조종’으로 하자는데...
이 부분도 ‘조종자’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제가 방금 빨리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조종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종자로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박정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명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마이스(MICE)산업 지원 협의회를 두고 있는지, 협의회를 두고 있으면 구성 인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은 앞으로 신성장산업이고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발의자에게 하는 질의라기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정말 마이스산업이라면 전시, 포상관광, 특히 세코(CECO)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국제회의 등등 이루어지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이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여기에 관광이라는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있어요.
경남이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의료관광까지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인데, 특히 전시나 이런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국제통상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 양해영 의원님의 발의가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을 참여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발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좋은 발의를 했다곤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명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에서 제조·생산한 국산헬기를 경상남도가 직접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대정부 건의안은 유효적절한 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추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소방청을 독립하고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기 때문에 독립청을 만드는 이 시점에 우리가 건의안을 발의해서 독립청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제조·생산되는 헬리콥터를 경상남도가 구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서에, 또 외국 등등에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꼭 경상남도에서 생산한 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효적절한 시기에 건의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할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 미래 50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현안 업무 중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35억6,968만원보다 18억6,556만원이 감액된 417억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87억900만원보다 3억7,000만원이 증액된 9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증액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314억8,383만원보다 22억3,556만원이 감액된 292억4,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국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979억3,315만원보다 66억981만원을 증액한 1,045억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600만원이 증액된 192억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26억4,100만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에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3,000만원 증액한 126억6,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추가분 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8,381만원 증액한 645억2,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국토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U-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20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9,000만원을 증액한 81억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부 공모사업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대학의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먼저 하시고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 사업별조서 6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올해로 13회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첫째, 최신의 항공우주산업 기술과 시장동향 공유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특히 최근에 승인을 받은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투자 유치, 그리고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신 민군 항공기 부품 전시, 항공우주교육 체험행사, 항공레포츠 행사 등을 통해서 항공우주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항공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저희 항공 분야에는 수출지원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으로 민항기 회사가 에어버스와 보잉사가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기업들이 구매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항공우주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나라에 항공엑스포가 몇 군데 열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천항공엑스포가 맨 처음 시작했고 역사도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와 유사한 조그마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박정열 위원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물론 국가산단 유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 분들에게 단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김상돈 사천시 국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정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어디에 시기적절하게 썼을 때 경남도도 알리고 항공산업도 발전시키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천시에서 이번에 항공엑스포 지원사업비 얼마 올렸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사천시에서 시비가 8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시비가 8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추경에 저희가 2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3억원 올렸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 요구를 3억원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단장님이, 3억원이 많은 돈입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해마다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시키고 또 예산 타령해서 2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작년에 3억원 지원됐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는 사천을 시애틀처럼, 사천·진주를 항공도시로 만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아주 잘못됐어요.
왜 이것을 꼭 추경에 넣고, 또 2회 추경에 1억원을 해 줘야 됩니까?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작년에는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사업이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해 주겠다.”는 예산부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도 3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1억원 정도는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엑스포를 12회까지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지역행사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특히 그것보다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설득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를 좀 더 설득해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혹시 사천항공엑스포에 참여해 봤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작년에 한 이틀 동안 30만 명이 왔습니다.
외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하고 1억원을 2회 추경에 만들어 냈어요.
신종우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국산헬기가 자동차의 20배, 일자리 창출 5만개.
경남도에서는 돈 3억원 그게 많습니까?
시에서는 8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까지 역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계속 키우려고 많은 돈을 해서 경남도민들도 오고, 심지어 대구, 부산에서 많이 와요.
작년에 항공우주엑스포 할 때 여기 계시는 경제환경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만, 어디에서 오셨냐고 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경남도민도 오셨지만 부산, 대구 분들도 많이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엑스포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5+1 미래성장산업, 항공산업,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자기 것만 만들고 말이야, 이 예산 자체를,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단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사천엑스포에 꼭 신종우 국장님과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지...
단장님, 어차피 시에서는 시비 8억원, 도비 3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나갔습니다.
주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갔는데,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경제적인 측면, 행사의 포커스를 변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술대회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도 돈을 들여서라도 세계적인 규모로 크게 하고, 수출상담회 좀 특화를 시켜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것은 구매설명회다.”
에어버스사나 보잉사의.
그런 측면을 강화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 1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라면서, 이것은 정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도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해서 현 지사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3억원 예산 그것이 뭐라고 쪼개서 1억원을 또 부탁해야 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축제, 엑스포에 나가는 자료 저한테 바로 전해 주세요.
전체 보내주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단장님이 국가산단 유치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신종우 국장님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 1억원,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예산, 엑스포 예산 들어간 부분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LNG 클러스터 구축용역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저희가 용역은 아직 발주를 못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LNG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용역비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해양수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이후로 올해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7월 중으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제정훈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얼마 있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이 반영되었고, 지금 추경에 다시 1억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 3억원이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3억원 정도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에 동해면이라고, 거기에 벙커링 하잖아요?
하는데,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동해면에 하고 있는 것은 올해 4월에 선정된 거점사업입니다.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인증연구센터 사업은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내년에 시행되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제정훈 위원 지역이라든지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거점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위치가 어디인지.
사전에 저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겠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권한대행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 지원까지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정훈 위원 내려갔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내려가지는 않았고, 내년에 지원해 줄 사항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서로 견제와 감시기능도 있지만, 상생하고 협력할 때는 해야 되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할 때, 방금 단장님 말씀 중에 파리 에어쇼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파리 에어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부터 한 6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부터 시작해 버렸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그때 내가 말씀드리면서 항공 관련되는 부분, 해양플랜트 관련되는 부분에 경비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사비라도 해서 그런 데를 하라고 분명히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예산 할 때나 이럴 때만 의회에 하고, 잠깐 한 1시간 때우면 편하니까 그런 건가요?
1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끝나니까 그런 건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님들이, 특별히 사천 박정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 사천항공우주도시,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위원님들도 항공우주면 항공우주, 해양플랜트면 해양플랜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당초예산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기억은 나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기억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오늘 시작해 버렸네요?
그러면 다 끝나버렸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국가산단 승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만 집행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쇼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산단추진단이 하는 일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비만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4억8,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당시 단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8% 증액을 하면서 추경에 5억2,000만원의 예산을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것은 특히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조선해양 위기,
○강민국 위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제안했는데 5억2,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게 경남혁신센터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강민국 위원 말을 똑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추경이 예산 심사하는 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당초 10억원을 배정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모듈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4년간 매년 200억원의 R&D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직접 매칭은 안 됩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아주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신규 예산 편성 4억8,000만원 해도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해서, 물론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3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확대를 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정판용 위원 3억5,000만원 증액을 해서 5억원까지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 13개 업체에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비 3억원을 요구해서, 도에서 한 3년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신종우 본부장님이나, 이 부분은 7월 인사가 있더라도 분명히 후임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7회 때도 도비가 3억원 내려왔어요, 그리고 8회 때도 3억원, 10회 때도 3억원, 11회 때도 3억원.
11회 때는 시비가 6억원 들어가고 우리 도비가 3억원 들어갔어요.
12회 때도 도비 3억원, 시비가 6억원 들어갔어요.
저번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항공을 나름대로 경남의 대 브랜드로 만든다, 이것은 국가전략산업이에요.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 파리 에어쇼를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가 있을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올해는 11억원에 도비 3억원 보태고 시비가 8억원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한테 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도 예산이 적습니다.
축제 예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미래전략산업에서 항공산업 빼세요.
지금 MRO도 제대로 안 되고, 공항도 5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제주선이 표가 없는 데도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경남도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항공 전략산업 할 필요 없습니다, 인천이고 넘겨줘야지.
국가적인 전략산업을 도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관한다면, 시비 9억원 같으면 도비 5억원은 되어야 됩니다.
케파를 더 키워서 파리 에어쇼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에 넣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나름대로 더, 올해 제가 우리 사천시장에게 꼭 초청하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전체 다 초청하라고 하겠습니다.
꼭 와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항공산업국으로 나아가야죠.
아무튼 단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도 앞 부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및 1가구당 지원 금액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니 태양광이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약 250∼300㎾급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KS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총 4개 시·군에 631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전 시·군에 설치 희망을 받아서 전체가 다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경우는 다 선정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지원 금액은 보조금이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약 48만8,000원에서 66만8,000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10만원에서 약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시공업체와 민간이 함께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넣어서 선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전기요금이 매달 약 6,000원 정도 절약되고, 3.6년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 3㎾짜리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방금 설명 과정에 300㎾급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40여만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지금 설명을 드린 사업은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시내라든지 다니다 보면 베란다 쪽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 50∼60㎝ 정도 되는 태양광을 베란다 앞에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규모라는 말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미니 태양광은 가능합니다.
○이태춘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오늘 고리원전 1호기 폐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리에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공급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리 1호기 폐로와 아울러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계약 금액 약 4조9,000억원, 공사비가 1조5,000억원 정도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건설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원전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마음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관련 부분해서 일부 시한부 가동중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신재생에너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책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담당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계?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확대 개편이 되어서, 신재생에너지는 부서가 좀 격상되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라든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양산시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인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그게 안 되면 한수원에 직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경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확보되어지면 동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자료 요청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은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태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을단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예측은 못 하지요?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에서 몇 가구 가 도에서 결정되어서 몇 가구 선정되었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56개 정도의 마을이 신청 들어왔는데 총 6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약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되겠네요, 그렇지요?
율이 더 세겠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도에서 본예산에 더 올려서 내년에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대수가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이게 전국 단위의 공모로 되는 형식이고 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6개인데 그냥 확대를 해서 하나를 순수 도비로만 해서 7개로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를 도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더 많이 선정되는 것은 아닌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만약 60억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도비를 5억원 댄다고 해서 1개 더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만약 그냥 순수 도비로 해서 한 사업을, 거기에서 그냥 플러스 1개를 해서 도비로 지원하겠다 하면 추가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고성에 제가 하던 것,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대행한테도 자료를 줬거든요.
군수 대행한테 자료를 다 줘 놓았으니까, 과장님이 지난번에는 2순위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내가 대행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군에서 말이야, 도에 계시다 내려와서 우리 고성군에 부군수로서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의 사정을 너무 잘 알면서 왜 2순위를 올렸느냐.
바로 1순위로 변경해서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보급 지원 현황을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국비 1억1,443만원 되어 있는데 이태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특히 도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정 안 되면 시·도비, 지방 기초단체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하고 관계,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주는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내년도 사업부터는 도비를 여기에 같이, 기초단체까지도 포함해도 좋으니까, 50 대 50 하면 되잖아요.
기초단체 광역단체 50 대 50, 시·도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현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미니 태양광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의 양을 대략 올해 정도에 좀 예측해 보고 거기에서 도비가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미니 태양광 사업은 다녀보면 주택 앞에 자그마하게 달아 놓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시켜야 됩니다, 더욱 확대 개편을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주는 역할이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 11억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현재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같은 것은 4차 산업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는, 이번에 대통령 공약 내용들도 보면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의 혁명, 또한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4차 산업 중심 대학도 육성할 정도로 미래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전액 다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 사업과 VR 가상제조훈련센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에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지난해 국회에서 예결 소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서상으로 달려서 올라가지는 못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과 노력해서 어쨌든 사업에 반영을 시키려고, 상임위에는 올라갔었고 예결 소위까지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까지 올라가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도비 플러스해서 국비까지 넣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히 이 부분이 해양 수산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실 바다의 어획물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된 상황에서, 기르는 어업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첨단 시스템을 갖춰서 양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중심산업이, 특히 해양 수산물하고 관계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ICT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상임위가 어디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회 상임위는 11월,
○정판용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가 어디에요, 농해양인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것은 미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미래부에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물론 광역에서 중앙정부가, 이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약간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일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 사업 내용의 일부가 여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도비도 이번에 증액을 요청 드렸는데 이 사업이 일부, 과제 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생물 탐지 오염 감시를 위한 해상 원격감시 시스템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상용화 지원에 돈 얼마 안 되는데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금액은 좀,
○정판용 위원 이 부분도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양 수산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경남도는 남해안시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수산물의 중심 광역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의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이 국으로 언제 오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작년 12월 말에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12월 말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방금 집행부의 간부 명단을 보니까, 지금 지방서기관이 국장입니까?
부이사관 되어야 되지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직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리고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은 원래 답변석에 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발령을 낼 때 이런 부분,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위원장의 생각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전체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회의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6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6억900만원이 증액된 3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2억8,125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908만원이 감액된 6,091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8억7,993만원이 증액된 79억2,941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사업 등 국비 증가분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30만원이 증액된 73억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8억9,976만원이 증액된 1,043억1,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421만원이 증액된 231억9,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단의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억원과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지로 김해시가 선정되어 4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8억5,685만원을 증액한 366억6,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단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에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이자보전금 지원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억6,213만원을 증액한 180억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0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재원 변경과 성립전 예산으로 1억5,010만원을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2,343만원을 감액한 264억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전기시설 기능 향상을 위하여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시설 장비 보강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사업은 총 사업비 감소에 따라 도비 분담금 21억1,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박명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 또 거기에 사업별로 연차적 지원 금액, 총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강현출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예,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정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고용정책단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기업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기업지원단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기업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있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은 연간 4,500억원 융자를 합니다.
융자하는 이자를 1.5∼2%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작년에는 1,300개 업체, 그리고 4,200억원 정도 융자를 해 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물론 좀 차등화가 되겠지만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한 것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강민국 위원 여기에 맥시멈이?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4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또 시설설비자금은 10억원까지인데, 그렇게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보증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보통 한 5억원 정도,
○강민국 위원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인가, IBK를 통해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우리 시중 은행하고, 경남은행, 농협하고 다 통해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으면 우리는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이자 지급 보증,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이자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 내지,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차 보전.
○강민국 위원 그럼 경영 안정 자금이나 시설 설비 자금에 융자하는 이자가 1.5%나 2%가 아니고 우리가 1.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 정도 받으면 우리가 2.5%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이자율이 4%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 정도 주면 1.7%, 또 1.5% 주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2.1%, 작년에 평균 2%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도에서 94억원을 지원하면 국비는 보통 어느 정도,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국비는 안 오고, 94억원 다 도비입니다.
중기청도 자기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중기청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중복은, 은행 같은 데서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약간씩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중기청에서는 보통 지원 이자율을 정해 놓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3% 정도 되고,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 주니까 저희들 것이 약간 싸면 저희들 게 빨리 나가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산자부에서 전력 효율 향상 사업비 16억6,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산자부 예산 운영 과정에서 국비 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여 배정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비 예산액을 삭감한 만큼 기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이 사업이 통영하고 하동만 사업 예산이 성립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은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LPG 소형탱크를 2022년까지 약 500개소에 설치하려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통영이 한 곳이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었고, 이번 추경으로 내려온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았는데 하동군에서 신청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도시가스가 요금이 싸죠, 일반 LPG 가스에 비해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쌉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경상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015년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66.4%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도시가스가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사실 도시가스 공급은 배관 설치를 위한 기초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 소형탱크도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비싼데 LPG보다는 조금 집단화하기 때문에 싸서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우리 경남도에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어느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경남에너지, GSE, 경동도시가스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경남에너지가 해외 업체에 매각되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프로스타 캐피탈사로 사모펀드사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한국 사람이 대표이사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경제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만 도시가스 요금,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 사정하고 비례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회사에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나름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감독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 그리고 해외에 기업을 매각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도에 불이익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한 가스, 요금이 저렴한 가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답변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질의를 너무 안 해도 그렇고.
아까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이스(MICE)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마이스가 창원컨벤션센터하고 관계있는 부분이다,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확장하고 있나요?
공사 중에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증축 공사 중이고, 9월경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 부산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 비교하면 창원컨벤션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하는 것 때문에 국제회의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증축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만족스러운 정도의 시설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국내에 대형 컨벤션 시설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의 킨텍스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벡스코에 비해서도 사실 규모 면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다른 시설의, 그런 대규모 시설 이외의 다른 전시 시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증축 시설에 장비 보강 4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무슨 장비 보강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증축되는 공간에 있어서 전시장이나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회의 집기라든가 가구, 예를 들면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비 보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증축 시설에 대한 방향지시등이라든가 조명등 그런 시설물들이 내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컨벤션센터가 증축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증축하고, 또 협소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하고 하는데, 이 창원컨벤션센터가 증축을 함으로 해서 창원컨벤션센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준다, 예를 들면 거기 호텔이 풀만호텔인가요?
굳이 상호를 본 위원이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세코가 공사를 할수록 영업에 엄청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한다, 영업이 안 된다는 거죠.
세코에서 완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서 풀만호텔에 외국 손님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계속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코에 장비 보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주위에 피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함께 그 부분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못 느낍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옆 공간이 풀만호텔이기 때문에 증축 공사에 따라서 진동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이라는 이야기는 안 맞고, 많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공사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시켜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세코가 결국은 마이스 산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결국 포함이 된다, 국제회의라든지 세코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국제통상과가 이 세코 관리 운영의 면면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국제통상과에서, 주위의 여론은 오히려 문화관광과로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부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국제통상과에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아까 조례도 만들었지만 활성화에 앞장서서 정말 국제통상과에서 확실하게 마이스 산업은 국제통상과다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마산자유무역 지역 노후 표준 공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당초에 예정되었던 예산 1,200억원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했고, 최근 5월 말경에 증축 공사가 최종, 노후 표준화 공장 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 심사 중이고 조만간 7월경 최종 준공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공정이 100% 완료가 된 상태에서 당초에 있던 예산 중에 예비비로 잡혀 있던 11% 가량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삭감된 내용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분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해서 반환 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 국․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국․도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비가 65%, 도비가 17.5%, 그다음에 시비가 17.5%로 도비 이번에 반납되는 내용이 17.5%에 대한 반납 내용이고, 총액이 121억원인데 그중에 도비 부분은 21억원이고 국비 부분 65%에 대한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억1,600만원인가 이 돈은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시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삭감되는 금액이.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도비만.
○정판용 위원 그러면 왜 도비만 이렇게 삭감이 되는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이번에 반납 조치를 하는 도비 부분은 저희한테 반납이 되고, 국비는 직접 마자원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가 마자원을 통해서 직접 회수가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 마산자유무역 지역의 노후 표준 공장 관련 재건축을 쭉 여러 가지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이런 재건축을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상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산 시민들이 볼 때는 옛날에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많이 쇠퇴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입주는 잘 됐나요?
많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현재 완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 공고 중이고, 기존에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외투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산자유무역관리원과 저희 도가 함께, 그리고 창원시가 함께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서 노후 표준 공장을 새롭게 건축까지 했기 때문에 옛날 어떤 자유수출지역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살아 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14시 33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안상용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안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래 50년 환경 경남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700만원이 감액된 4,60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5억2,300만원이 감액된 403억2,400만원이며,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억9,000만원이 증액된 2,991억8,2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27억2,800만원이 증액된 1,196억6,3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1억2,700만원이 증액된 5억9,800만원이며,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8,200만원이 증액된 5,31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4억8,700만원이 감액된 49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1억2,000만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소각 시설 설치는 환경부의 국비 추가 교부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은 사업 참여 광역 지자체가 작년 7개 시․도에서 올해 11개 시․도로 증가하여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 중이던 시․도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신규 추진 시․도에 투입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수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국비가 올해 3월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당초 전기차 538대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최종 284대로 확정됨에 따라 35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구매 시 충전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의 60%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3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에서 191페이지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비 지원은 당초 환경부 자체 계획에 경남도 3개소로 가내시하였으나 최종 2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당초 54대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최종 35대로 확정됨에 따라 4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변동으로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3,139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3억1,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6,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1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62억300만원이 증액된 1,236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특화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삼 휴양밸리 조성 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사업의 산림청 사업명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 사업명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변동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지원 사업에 25만원, 정책 숲 가꾸기 지원 사업에 3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사업명 조정에 따라 생태 복원 사업 내 산림 복원 타당성 평가와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화 시설 설치, 소화 시설 유지 보수,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산불 감시 시설 등 4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산림청 사업명이 조정됨에 따라 세부 사업명을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서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자본으로 조정하였으며, 산불 방지 장비 지원 사업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세부 사업명을 예산서 198페이지 상단부처럼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도 세부 사업명을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자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피해 고사목 방제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산림청에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1억3,300만원이 증액된 376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산초유 효능 규명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은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은 당초예산 확정 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사업명 조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연구원 사업은 종자 채취 및 관리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에서 20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도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40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측백나무과 식물 수집 및 연구 사업은 국립수목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량 조정조 증설 사업은 금원산자연휴양림의 오수 처리를 위한 유량 조정조 증설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3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산림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안상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설명서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마을 하수도 정비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자치단체, 그다음에 마을, 동, 마을 이름까지 해서 집행 내역, 금액 이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민간, 공공 구분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구분해서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른 위원님.
강민국 위원,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산림녹지과에 산삼 휴양밸리 조성에 30억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 가지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산림녹지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 충전소, 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등에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만 35억원이 감액됐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당초 사업량이 538대에서 변경 사업량이 284대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538대를 신청해서 작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그 물량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좀 많이 주는 데는 물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물량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군 평균 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타 시․도에 많이 주는 데는 600에서 700까지는 주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물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사업량을 감축 시켰다 이 말이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량에 변동이 있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는 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죠?
어떤 형태로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시·군에서 물량을 공고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다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차종별로 회사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을 때 그 공고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구매한 증명서를 가지고 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접수를 해야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우선 물량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군에 100대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100대 분만큼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1번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최종 등록이 되고 나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민국 위원 이거 국비 확보나 환경부 할 때 환경정책과나 환경산림국에서 노력을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신청을 하고 처음에 가내시되고 중간에 환경부에서 구두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그 당시는 이미 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도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종합 대책, 추가 대책 발표하면서 예산담당관실의 합의를 거쳐서 권한대행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 도비를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시·군비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재는 받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업량은 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업량은 내년 목표는 한 1,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상당히 환경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사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산림국 만큼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사실 촉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강민국 위원 미세먼지 등등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지사를 만나 뵈니까 원희룡 도지사 관용차량이 조그마한 전기자동차더라고요.
저도 그 차를 타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 자체도, 우리도 도에 관용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 관용차량을 먼저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관용차도 시·군뿐만 아니고 도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도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도는 현재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무엇을 자꾸 바꾼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출장을 시·군에 멀리 가게 되면 이게 한 번 충전하면 한 180㎞ 정도 되고,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충전거리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회계 파트에서 구매를 다소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만약 회계 파트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후진국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는 그게 안 되어서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다 바꾸겠습니까?
저번에도 환경산림국장님 바뀌기 전에 내가 유럽의 미세먼지, 환경, 경유부터 해서 전기자동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죠?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는 없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시 리바이벌(revival)하기는 그렇고,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적극 진행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시·군하고 다 합쳐서 100대 정도는 현재 보급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 부분은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시·군은 시·군대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용차량을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한 1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제정훈 위원 지금 경남 쪽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를 해서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정부 방침을 보면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국비를 많이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4년간 비교를 해 봐도 국비가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라든지 포획틀 이런 것으로만 정부 당국에서 시행을 하는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주로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큰 멧돼지들 한 가족이 내려오면 쑥밭이 되는데 이것 해 가지고 지금 됩니까?
도에서 다른 좋은 예방 방법을 구상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자꾸 줄어들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타격이 크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멧돼지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도 멧돼지 분포를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2위 정도, 100㏊당 한 6.6마리 정도 되는데 멧돼지는 사실 잡기가, 포획틀을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보급을 했는데 멧돼지가 영리에서 포획틀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제정훈 위원 바로 그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래서 수렵장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시·군만 하는데, 저희들은 인접 시·군을 묶어서 한 10년 전부터 하는데, 또 이게 문제가 최근 들어서 AI가 계속 번지다 보니까 실제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하고 나면 수렵장도 운영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엽사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해서 멧돼지를 많이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엽사들이 멧돼지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은 경찰서에서, 도 경찰국에서 정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총기 허가 관계,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단시간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지금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제정훈 위원 물론 인명피해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멧돼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버리고 아예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얄궂은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안 잡힙니다.
멧돼지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여튼 좋은 개선방법 같은 것을 중앙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농촌에 농민들이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기초단체를 보면 특히 창원시 같은 데는 전기자동차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촉진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가 한 대도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답변 중에 장거리 출장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답변이 잘못되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전기자동차가 한 번 충전을 하면 광주까지 갔다 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이 지금 파악도 안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보세요.
고속도로도 곳곳에 충전소가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도 이제는 운행이 가능하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한 번 충전하면 광주를 갔다 오는 그런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오전에도 질의 답변 중에 항공산업에 경상남도가 항공기를 만들어 놓고 경상남도는 구매를 안 하면서 수출한다, 뭐 한다, 국방부에서 구입하라, 소방청에서 구입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조성하는 이런 마당에 경상남도가 전기자동차, 지금 주민센터 가면 전기자동차 다 있습니다.
민원업무 오면 다 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는 장거리를 염려하는 시대가 전보다 완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는 전기자동차를 경상남도가 행정업무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이것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창원시가 전기자동차 많이 구매해서 이게 홍보가 되어서 친환경 도시로 평판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그런 부분에 앞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물량 중에 전기차가 많이 교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아침 뉴스 아니면 최근 뉴스 전부 짚어보세요.
광주까지 갔다 온다니까요, 광주까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것은 제가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아침에 봤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봤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니까 내가 오늘 질의하려고 뉴스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참고로 회계과하고 협의하시는데 현재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답변을 당초예산 할 때는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부분은 법적연한을 안 따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더 구매를 하든지, 환경정책과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 한 답변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성 하이발전소, 물론 산자부 소속입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한번씩 교류를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1, 2호기가 6월부터 중단이 됐는데 그게 한 달간만 중단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한 달 하고, 내년부터는 3개월 정도 셧다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내년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과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탄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LNG 가격보다, 옛날에는 격차가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좁혀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방분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 분야도 우리가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 거기에 미세먼지나 어떤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경남도민입니다.
고성군민과 사천시민인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정부의 소관, 산자부 소관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도에서 대응이 약한 것 같아요, 서로 협업하는 게.
그래서 환경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정말 안 나오는 것인지, 다른 분야입니다만 지역업체들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도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차 한 대 구입하세요.
구입보다는 도에 한 대 하세요, 정책과장님은.
진주시에, 사천시에, 어디 순시 나갈 때 “브라보 경남” 해서 전기차 한 대 구입해서 가면 상당히 획기적일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 직원 중에 차를 구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관용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자료는 올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과장님,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낙동강보를 개방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6월 1일부로 개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개방하니까 녹조는 해소가 된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작년에는 저희들이 5월 31일에 조류경보가 울렸는데, 올해는 한 2주가 늦어져서 6월 중순 경에 조류경보를 울렸습니다.
조류경보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빛이라든지 영양물질이라든지 체류시간, 그다음에 수온, 강수량, 일사량 등 해서 아주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보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질은 개선될지 몰라도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창녕함안보 쪽은 양수제약수위 0.2m로 낮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업용수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192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들이 오폐수시설을 해서 많은 역할을 해 줬는데,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결국 예산 타령을 하겠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러면 그것을 마구잡이로 흘려보내 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다에 오염이 되어서 어느 비 오는 날 그 해변을 가보면 냄새가 엄청 난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쩌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큰 난리가 나고 몇 명이 다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항들이 더러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런 기초단체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어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이 도내 한 5,300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또 우천 시 여러 가지 녹조를 대비해서 지금 점검을 3월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비 오는 날 가보면 용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냥 흘려보내 버려요.
빗물과 함께 흘려보내 버리다 보면 그게 전부 바다에, 그 바다도 보통 바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바닷가에 흘려보내니까 물이 빠졌을 때 그게 전부 거기서 바다 밑에 펄하고 같이 모여서 냄새를 풍기는데, 해양관광도시로 남해안 시대를 펼쳐가는 경상남도의 그런 지역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것 정말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곳이다.
첫째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그런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만 하지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철저히 안 하고 있는데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철저히 안 하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부터 낙동강 녹조를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50톤 이상 그리고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해서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해서 한 9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개선명령 조치 등 다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제 친환경 시대입니다.
산청에는 산소도 파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앞서 자료 오겠지만 산삼휴양밸리 조성, 이번 추경에 또 30억원 올라와 있네요.
작년 추경에 50억원인가 60억원인가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50억원 올렸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추경에 올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총 1,01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산삼휴양밸리 사업은 총 250억원입니다.
도비 200억원, 군비 50억원 해서 250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비가 200억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뭐가 1,000...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것은 산삼휴양밸리와 연계한 주변 사업을 다 포함했을 때 1,010억원 정도,
○강민국 위원 그러면 250억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산삼휴양밸리 하는 데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주 사업이 모노레일 설치 사업인데, 그게 좌안하고 우안하고 왕복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하고 연계해서,
○강민국 위원 그게 250억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모노레일 만드는 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부승강장도 있고 상부승강장도 있고,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 예전에 말이 나와서 환경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하부와 상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꼭대기까지 모노레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9㎞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케이블카 만드는 데 그 반대를 하는데 모노레일을 완전히 깔아버리는데도 아무 민원 자체가 없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 거기가 생태 1등급이 되어서 삵하고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처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런,
○강민국 위원 산삼휴양밸리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삼을 특화시키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수요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모노레일 만드는 데 이렇게 돈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산삼휴양밸리는 함양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주 무대가 되는 행사장,
○강민국 위원 세계산삼엑스포라는 게 있나요?
나는 처음 듣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2020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함양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엑스포를 1회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다른 나라에는 산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CES라든지 자동차박람회, 전자박람회, 전기박람회 등등은 있어도 그것은 글로벌하게 수요자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양권의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잘 모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산삼엑스포라는 것을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1회로 함양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함양에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회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양삼이 함양뿐만 아니고 산청도 나오고 거창도 나오고 강원도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함양군에서 그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산 산양삼 제품을 많이 구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민국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도비가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모노레일 까는 데 돈만 투입한다 이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전기공사라든지, 차를 한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 32억원, 그다음에 진입로 설치라든지 이런 총 합계를 해서 한 250억원이 들어갑니다.
모노레일뿐만 아니고요.
○강민국 위원 쉽게 말해서 시설비 공사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 출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산삼휴양밸리 조성 관련해서 이어진 질의입니다.
여기에 지역명품 산양삼을 활용한 휴양치유 체험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험단지 이런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모노레일 체험은 아닐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어디에 조성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삼휴양밸리와 연계하는 사업이 한 12개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생태마을 조성이라든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산양삼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그냥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모노레일 사업이 주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하부승강장,
○류경완 위원 그것은 모노레일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을 전체로 보고 모노레일을 가지고 함양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그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 도비 250억원을 지원하기도 하는군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전체 함양에 진행되는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삼휴양밸리에 도비가 200억원이 들어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부군수로 계실 때 그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그전에,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전에 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두환 지사님 계실 때 모자이크 사업을 시·군당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 중에서 산림 부서에 유일하게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모자이크 사업은 원래 150억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처음에 100억원,
○위원장대리 박정열 처음에 100억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당초 100억원으로 했는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세계산삼엑스포를 하신다니까, 특히 환경산림국에서 신경을 써서 잘하길 바라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에 있어서 초기대응은 헬기가 가장 적절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도내에 일곱 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일곱 대가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헬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내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천도 있고, 합천도 있고, 밀양에 있고, 김해에 있고, 양산에 있고, 창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내에 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경북 현풍에 있는 기지는 무슨 기지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것은 소방헬기, 산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헬기 일곱 대가 경남 전역에 곳곳에 기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대기장소 그것을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과정에 혹시 인명에 관련되는 사상, 이런 부분에 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내는 지금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산불진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명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서,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우리가 관에서 공급해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안전장비라기보다 진화장비가 산불진화대원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태춘 위원 진화장비가 아니고 개인,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래 개인인데,
○이태춘 위원 개인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원으로 선발이 되면 시·군에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보험 가입해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교육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금 무기계약직이 환경교육원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무기계약직 보수를 얼마나 줍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수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대략적으로 얼마 줍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대략적으로 월 170만원.
○위원장대리 박정열 170만원?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교육원장님, 노무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래도 수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소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글쎄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무기계약직이 세 분 계신다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노동력에 비해서 봉급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물론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러나 어떤 혜택에 있어서 구분은 되어야 된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환경교육연구원에 보니까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혜택은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동시장이, 노동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3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14억9,5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1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서부청사에 설치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IGRA 검사 지원에 8,200만원, IGRA 검사 관련 장비 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4억7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10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와 환경연구과는 세출예산 변동이 없으며,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4,8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1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부 사업명 및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IGRA 검사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결핵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잠복 및 결핵확진검사용 진단시약과 기자재 구입예산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IGRA 검사 자동화기계 구입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IGRA 검사 관련 장비 구입 지원예산 6,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13일자 조직 개편으로 미생물팀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시험연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험연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IGRA 검사라는 게 뭐죠?
표본 감마해 놓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약자로 IGRA 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감마인터페론(gamma interferon) 분비 검사입니다.
잠복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 방법 이름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핵?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잠복결핵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잠복결핵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네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하죠,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검체는 혈액 검체입니다.
혈액 검체로서 감마인터페론(gamma interferon)이 분비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시약으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내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도 본청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입니다.
전국에 3만9,245명이고, 경남에는 2,556명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6.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대의견으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이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이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이 마땅하며,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일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제안된 부분만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대표로 미래산업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류경완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위원외의원
박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총무과장 문병래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박미경
유상호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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