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17.06.08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에 고생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3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6월 19일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미래산업국은 경남 미래 50년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력 산업 육성, 국내외 기업 유치, 신성장 사업 발굴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조현준 과장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조현옥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66억7,557만원으로, 266억6,93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26만원입니다.
465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4,43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7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5억4,08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억6,20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억5,581만원으로, 62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중 전문계 고교생 PLC 이용 로봇제어 경진대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 3건 42만6,000원은 금년 1월과 2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해외 기술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583만원은 임대인의 채무이행 능력 상실에 따른 보증금 반환 능력 상실로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 현액은 747억7,787만원으로, 719억4,634만원을 집행하고 27억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2,953만원이며, 불용액은 0.17%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2016년 국가산단추진단 예산 현액은 247억6,807만원으로, 221억316만원을 지출하고, 22억8,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9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도비 분담분 10억원, 중소 항공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주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 지원에 1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특화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역량강화 지원에 2억원, 경제협력권 사업인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 사업에 18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나노금형 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28억7,400만원, 경제협력권 사업인 조선·해양플랜트 육성 지원 사업에 27억4,000만원, 에버딘대학교 한국 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지원에 20억원, 2016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시·군 분담금 7억원을 포함한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업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171억9,443만원 중 170억4,825만원을 지출하고, 1억1,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1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상담을 실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트라(KOTRA) 투자유치 지원 협력 사업 등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480페이지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4억2,4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254억3,678만원 중 254억2,7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주력 산업인 지능형 생산기계 육성 지원 사업에 9억600만원, 경제협력권 사업인 차량부품 육성 지원에 15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제조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에 35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원 사업에 4억1,6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군 사업과제 발굴 지원을 위한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에 4억원,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50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4페이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해 22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30억4,5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예산 현액은 73억7,860만원으로, 이 중 73억6,7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R&D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인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3억원, 산학연 협력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에 2억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3억원, 농생명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7페이지 경남 창조경제 혁신 펀드 조성 출연금으로 30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양방항노화 의생명 산업화 지원 사업 1억원, 항노화 양·한방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 1억원, 양방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양산부산대병원에 추진 중인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 사업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2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총액은 512억3,876만원으로 이자수입 6억2,387만원, 시·군에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28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14억6,794만원,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수입 263억4,695만원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 총액은 512억3,876만원으로, 이 중 368억2,194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 중 시·군 출연금을 반환하기 위해 41억6,500만원, 기금운용 금융기관에 취급수수료 2억9,182만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99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산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단장님, 어차피 2016년 결산심사인데, 제가 챙겨본 바로는 나름 예산이 잘 집행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단장님께는 몇 가지 정책 질의 겸,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력산업이 무언가 좀 동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천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추진단은 사천·진주 항공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사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사가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무언가 모르게 우리 도민들이 일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MRO 부분, 그리고 남부에어 부분, 남부에어 부분도 국가산단추진단에서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지금 MRO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국가산단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해서 청와대, 국토부 다 올렸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MRO 부분이 너무 조용한 것 같고, 일부에서는 사천·진주 시민들은 인천을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MRO 부분에 대해서 류명현 단장님이 현재 MRO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토부에 가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MRO 산업은 올해 3월 20일자로 KAI에서 한국공항공사에 사업 타당성 조사용으로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KAI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5월 11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사업 타당성 용역 업체와 한국공항공사에서 KAI 현지 실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신정부 들어서 국회를 방문해서 MRO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렸고, 특히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도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 국장이나 담당 과장도 국토부를 다시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결과가 늦어도 8월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당성 조사가, 이것은 예타가 아닙니다.
예타가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월 11일경에 마무리가 되면 공항공사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아마 8월 말 정도에는 선정하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MRO가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8월 말 되면 선정이 될 것 같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지금 현재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천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확고한 입장은 인천에서 만약에 MRO를 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이다, 국토부에서는 MRO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국비 지원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박정열 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이 MRO 사업은 민자사업 아닙니까?
민자사업인데, 조금 전에 단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무언가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천에서 하면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천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문서화나 무언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차례 국토부와 회의를 했고, 저희 국장이나 직접 가서 방문을 했을 때도 수차례 담당하시는 실장님, 차관님께서도 그렇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 부분을 단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꼭 증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눈치 보기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천시민을 동원을 시켜서라도 국가적인 큰 정책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말이면 된다고 다 믿었잖아요.
탄핵 정부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요즘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KAI에서 이것은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KAI에서 이것은 무언가 대응이 작다, 할 의지가 작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KAI에 대한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작년에 LCC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만 해도 LCC 업체를 두세 번씩 인천부터 해서 김포공항에 찾아다녔습니다.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은 항공운항사 확보, 전문법인의 참여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됐지만 최근에 KAI 쪽에서 제주항공과는 MOA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분 투자까지도 그렇게 확약서를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주인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물론 도의원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하튼 저 말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KAI의 그런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KAI를 한 번씩 들어갑니다.
제가 가서 간부들을 만나는데, 우리 도에서 대정부 건의안까지 올리고 우리 도민들이 고대하고 있는데 위에 국토부에서 눈치 보기나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KAI에서 당연하게 자기들이 처음부터 같이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대응이 약하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간업체를 그냥 두고 안 두고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강하게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단장님, 본부장님께서 MRO 한 번 더 짚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인천에서 지금, 제가 인천시장 같아도, 여하튼 한번 대시해 볼만 해요.
그래서 KAI 부분도 한 번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계실 때 3개의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으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지금 박정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MRO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사천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천에서 인프라가, 1월에 현장실사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MRO를 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는 사천밖에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했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3월 초 정도에 조건부로 해서 차후에 LCC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승인이 될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장관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거쳐라, 최종적으로 장관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바람에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설명서 475페이지에 용당산업단지(항공MRO) 조성 지원이라는 것이 25억8,5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MRO가 결정이 되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용당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MRO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것은 당초에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MRO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라 그런 단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올해 중에 반드시 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 용당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 준비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MRO도 유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또 정치권과 같이 힘을 모을 일이 있다면 같이 모아서라도 꼭 유치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는 세 곳의 국가산단 유치와 함께 창원공단 구조고도화 산업, 그다음에 항노화 산업, 이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474페이지에 국가산단 추진 중에서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지출 내역은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지원 1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은 어느 지역에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이며, 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먼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산학융합지구가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핵심 내용은 노후화된 산단에 공대를 집어넣는 것이 산학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설립과 기업 연구동을 설립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10억원 지원해서 집행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에는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여기에 직접 경상대학교, 마산대학교, 경남대학교가 와서 캠퍼스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기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기관을 집적화시켜서 기업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판용 위원 위치는 어디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위치는 창원 시내이고, 창원터미널 인근에 산단공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정광식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정판용 위원 그렇다면 476페이지 역시 국가산단 추진과 함께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해서 경제협력권 육성 지원에 27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경제협력권 사업은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올해 한 7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하는 기간이 작년에 늦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전년도 1년 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R&D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거제시에, 그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산단 조성하는 내용을 현지도 가보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등면인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사등면요.
○정판용 위원 사등면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지역에 진행 상황은 어떻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올 초 2월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지금 150만 평입니다.
150만 평 중에서 90만 평을 매립하고, 육지부가 60만 평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연안 매립하는 그 90만 평 매립을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마무리가 되면, 국토부에서 또 중앙산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정말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다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약간 살아나는 기미도 보이고 있고,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도 구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산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2,3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4,5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혹시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경비를 과다 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홍보비로 작년에 약 2억2,0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개 국가산단이 최소한 항공과 나노산단은 작년 연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그런데 중간에, 특히 항공·나노국가산단이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국가산단에서 전국 최초로 기존에 하던 환경영향평가 외에 환경건강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환경건강영향평가는 대표적으로 발암물질입니다.
이 산단을 조성했을 때 발암물질이 현재는 얼마 수준이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나온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한 4개 분야에서 18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산단 승인이 늦어지고 그래서 홍보비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요즘 미래산업국에 신종우 국장님 오셔서 아주 일도 잘하고, 또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투자유치과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CC 설립 추진 이게 용역이 명시이월 됐네요.
1억1,700만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LCC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공항 확장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2016년 10월 14일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설립 시기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공항 확장 문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8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중에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이 이월된 것은 왜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용역이 선급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잔금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방금 답변 중에 설립 시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공항하고 맞물려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용역 내용에 신공항 확장 문제를 포함시켜서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까 지금,
○강민국 위원 경남에서 우리가 LCC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신공항 확장 문제하고 관련이 있나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LCC가 우리나라에 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운영이 잘 되어서 정착 단계에 있고,
○강민국 위원 그것은 에어부산이나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만약에 김해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했을 때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LCC 설립이 최초의 설립 취지가 신공항 확장 문제하고는 별개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신공항 확장 문제하고 연관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충분히,
○강민국 위원 신공항 확장이라는 부분을 잘 아십니까?
그것 활주로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V자 형태로 3.2㎞로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강민국 위원 그 부분하고 LCC 법인 설립하고 연관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수요라는 것은 어차피, 그럼 김해공항 신공항은 확장으로 어차피 신공항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우리 경남 LCC 같으면 사천공항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검토를,
○강민국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건 내용이 다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결산서를 보니까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물론 특수성이라는 것은 압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떤 유망 투자자가 우리 경남에 올지 그것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78%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30 몇 %인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과다하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음부터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2015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2,50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외 유망 투자자를 초청하는 외빈 초청 여비, 항공료하고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독일에 있는 Wingfan사를 저희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3명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900만원 정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Wingfan 회사에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율촌산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하는 부분은 상당히 투자유치과의 정체성하고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경남에 유망 투자자들 몇 분 오신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4회에 걸쳐서 스물아홉 분 정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스물아홉 분이 오셔서, 그럼 항공료, 숙박료, 식비도 다 지원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항공료, 숙박비, 식비,
○강민국 위원 그래서 투자 유치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실제 이게 당장 성과를 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도의 투자 여건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계획을 1조6,000억원 투자 유치 목표를 세워서 1조7,000억원의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투자 유치를?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강민국 위원 1조7,000억원을 받았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강민국 위원 2016회계연도에 스물아홉 분이 오셨다는데 그분들 명단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분들이 1조 몇 천억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코트라 등을 이용해서,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직접 초청해서 우리 투자 여건을 홍보해서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게 실적이 모아진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거죠, 방금 그 말씀은.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을 거니까, 결산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스물아홉 분 지금 자료를 좀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치금 회수가 260억원이고, 예치금을 360억원을 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회수보다 예치금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치를, 어떻게 활동을 좀 적게 했다는 그런 편이 됩니까?
그리고 기타 지출이 41억원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김홍진 위원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먼저 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 보조금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자금이 많이 들 경우에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한 기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보완적으로 시·군에 기업을 신․증설하거나 확장했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기금을 저희들이 적게 썼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조건에,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예치금을 많이 했잖아요, 100억원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좀 많은 기업에, 활동을 좀 안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는 것은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미리 8년 전에 융자된 사항들이 분기별로 들어오는,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회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기타 지출 41억원 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기타 지출은 2015년도 말에 한국화이바 조기 상환에 따른 시·군에 반환금을, 기금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이 되면 시·군비를 시·군에 돌려줘야 됩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41억원의 지출 자료가 나오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나옵니다.
○김홍진 위원 그냥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이종수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남부에어.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일단 1,0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받아야 되고, 설립하기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박정열 위원 설립은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직 직제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한다고 말씀을, 지금 현재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하고 나면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사천, 진주, 남해, 서부권에 남부에어 꼭 설립되어야 됩니다.
설립되어야 되고, 또 전 지사가 강하게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강민국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천공항은 유일하게 경남도의 공항이거든요.
김해공항은 부산 공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공항 문제를 얼마 전에도 서부부지사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핑퐁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서부권 이쪽인지, 도시계획국인지.
그래서 혹시 이걸 하시더라도 허가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떤 등록지 문제, 항공사가 설립이 되면 등록지 문제, 주소지 문제 이런 부분은 물론 교통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사천공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LCC가 설립되면 국제선도 확장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으로서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김해공항이냐 사천공항이냐 이걸 제가 검토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박정열 위원 과장님, 잠시.
이걸 본부장님, 잘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도 공약을 했었고, 확장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 공약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꼭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남부에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기계융합산업과에 481페이지 경제협력권 산업 차량 부품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첨단 하이브리드기술센터 건립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차량 부품 지원 사업은 경제협력권 사업으로써 부산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의 경제협력권 산업은 국가산단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정판용 위원 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부산과 경남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면 위치는 어디에 되어 있고, 예산 집행 내용이 어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이, R&D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R&D 사업에서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이미지 스트림 데이터 분석 기반 사출성형 부품 불량 자동판별시스템 개발 등 약 10개 정도의 R&D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든다면 센트랄이라든지 차량 부품 관련 기업들이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고, 부산 기업과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인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센트랄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기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기존 있는 회사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회사의 R&D 지원성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럼 하이브리드도 그런 사항인가요?
첨단 하이브리드는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는 양산에 건립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특회계 사업으로써 바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특 보조 사업을 그대로 내려주고 5 대 5로 양산시에서,
○정판용 위원 여기도 자동차하고 관계되나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일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 경제협력권 산업에 부산과 경남이 함께 하는 부분에 도비가 얼마나 되죠?
도비가 15억2,200만원인가, 경제협력권 산업에.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지방비가, 또 그 외에 시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최대한 빨리 주셔야 그걸 보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윈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합니다.
결산서 484쪽을 보면 단위 사업 부분이 다 ‘보급’이라는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부분으로 보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관한 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관련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인데 한쪽에서는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하라고 하고, 또 한쪽에는 화력 발전이 환경 오염된다고 중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정책에 관련되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직접 도비를 지원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밑에 난에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 직접 지원 사업비가 투입이 될 뿐이지 도비가 투입되어서 보급을 하는 부분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택 지원 사업에 국가 지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40억원 가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5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1,300에서 1,400여 가구에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는 데는 우리 도비가 5억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많이 듭니다.
○이태춘 위원 시·군에서 보태서 사업 지원을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에너지 보급을 하는 데 직접 지원하는 것은 5억원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주택 지원 사업에서,
○이태춘 위원 주택 지원 사업 외에 대단위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하는 데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48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지역 주력 풍력 부품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력 부품 육성 사업이 우리 주력 산업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도비만 4억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D라든지 그다음에 비 R&D 기업 지원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인력 양성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상용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 3억원을 순수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써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써 보통 전국에 20여개 정도 하는데 도에서도 보통 2~3개 이상,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군․구에 공공 기관 또는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태양광이라든지 각종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를 들면 주택 지원 사업이 시·군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현재 개인이 이걸 사업 신청을 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가지고 설치를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오면서 혹시 지원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상의 한도는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남도도 같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기로 안 했습니까?
(일동 웃음)
○제정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태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5억원이 우리 도비에서 나갔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이번에 5억원이 나가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많은 마을에서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이것도 금액 지원 비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성에서 한 마을 전체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경쟁이 좀 치열했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경쟁률이 얼마 됐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18개 시·군에 54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선정은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6개 정도.
○제정훈 위원 6개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아니 54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6개만 인정을 해 줬다 이거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가 좀 많이 된 편입니다.
○제정훈 위원 6개도 많은 겁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도가 많이 된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어떨까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내년도에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해까지는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쟁률이 팍 높아졌습니다.
이게 일반형과 테마형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시·군에 1개 정도밖에, 1순위만 받아서 그 1순위만을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 경쟁률이 높아졌고, 내년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비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니 이거는 언론에 다 나온 건데, 정부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했는데도 6개 마을밖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골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겠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고성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너무 경쟁이 높아서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우선 풍력 부품 육성 사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내 풍력 부품 생산 공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 업체에, 어떤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완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등해서.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우리 도내에 완제품 생산 공장은 두산중공업하고 사천에 유니슨, 그다음에 양산에 하나 약간 중견 기업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품 기업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부품사는 약 30개 사 정도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대체로 시스템 업체, 그러니까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 도내에 다 있다고 전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지금 남해에 IGCC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발전소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속하는지,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속하는지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서 이게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저희들은 석탄가스화 발전소라고 해서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는 건립 추진 10% 이하는 중단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남해에 있다 보니까 남해 지역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에서 군에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추진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실제 정부하고 의논을 안 해 보셨으면 확인해 봐야 되고, 예상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되어야 그에 따른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태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류경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 우리 로봇랜드 사업은 별 탈 없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운영비도 5억원을 주고 사업비도 50억원을 주고 돈을 계속해서 줬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수시로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사항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사업비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50억원 하고 올해 사업비는 456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제가 판단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구복 쪽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로봇재단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오래된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오래된 원자력에 대해서 중단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이 공급하고 수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력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1․2호기가 지금 현재 가동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해에서 하고 있는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소가 사업 신청을 올해 8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3,400㎿가 되겠고, 그다음에 합천 수상 태양광을 지금 합천댐에 태양광으로 해서,
○위원장 정광식 그런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게 해서 약 2020년까지 해서 현재 2,128GW인데 약 1만7,295GW로 되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한 18.8~9% 정도 이렇게 확대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도 지금,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제 질의에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9대 때는 신재생 관련해서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가 되어서 간다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은 행정이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쭉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9대 때 것 하고 한번 챙겨 봤는데 제정훈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휴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더라고요.
휴농지라든지 농사를 안 짓는 이런 부분에 방금 이야기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지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의 수익을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형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예산을 하면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발 빠르게 그런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질의가 쭉 있었는데 혹시 공공 기관이나 이런 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하고 그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설치만 해 놓고 작동이 안 되는 것, 파악된 게 있나요?
공공 기관이나, 사업자가 수익성으로 설치한 것 말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현재로는 아직,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공 기관은 때로는 의무 설치가 되다 보면 설치는 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로봇랜드에 전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장비 들어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실제 일하는 것 하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비용하고 이게 불일치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일 하다 보면 1시간 더 할 수 있고 한데,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열정 페이’, 1시간 정도 기본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불만으로 토로를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뒤에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실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 투입된 현황하고, 거기에 지급된 일한 시간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류비 지급이라든지.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함께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84페이지에 지역 주력 풍력 부품 육성이라고 있는데 풍력에 관련된 자료 국․도비를 포함해서 집행 내역,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22억2,700만원의 국․도비를 포함한 집행 내역,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에 대한 5억원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질의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죠, 투자유치과에.
명단 그거 스물아홉 명 되는 걸 몰라요?
과장님, 자료 어떻게 됐냐고요?
(○집행부석에서 - 드리겠습니다.)
그거 스물아홉 명 명단 있는 거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고 간단하게 두 가지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남 과학기술 포럼 지원 해서 돈이 나가 있고, 결산액이 집행됐는데, 경남 과학기술 포럼이라는 게 뭐죠?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라서.
488페이지 최상단에.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지역연합회에서 매년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번을 개최했고, 저희들이 도비를 1,000만원 줬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정보 교환인데, 작년에는 의생명과학 분야, 항노화 분야, 로봇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 겸 포럼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포럼의 형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학기술총연합이라는 것은 국가단체인가요, 그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민법에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국가단체는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강민국 위원 각종 포럼이 많은데, 사단법인일 것은 뻔한데, 민간 사단법인 아니겠어요,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의아하고 특이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과학 체험 대학 운영해서 1억원이 나갔는데 과학체험대학이 어떤 것이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과학체험대학은 실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과기대 이렇게 해서 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나노공학, 환경공학 이런 분야의 과학이 대학에서라든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아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 각 대학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과학체험을 하는 그런,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신종우 본부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현옥 과장님이 사무관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직무대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직책은 과장이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과장 직무대리로,
○정판용 위원 직무대리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직급은 사무관이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과장은 서기관 자리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정판용 위원 신종우 본부장님, 빨리 서기관 승진이 되도록 노력해서 정식으로 서기관이 서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하는 제 입장도 그렇고 답변하는 입장도 그러니까 서기관, 과장이 되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6월 말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계실 때는 3단에 경남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없을 경우에는 3단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지사님이 계실 때 미래 50년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안 계실 때를 많이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력산업들을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을 요청했고,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도 우리 지역 전략산업들이 국정과제로 많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과제의 추진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주력산업들, 미래 50년 산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가 경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단장님이 이런 부분을 시간적인 할애가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민국 위원 투자유치과 다시 한 번, 아까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위원장 정광식 예.
○강민국 위원 자료가 방금 왔는데, 아직 디테일하게는 안 왔는데 방문자가 네 그룹이 왔네요, 그렇죠?
중국의 더리더 그룹 왕쉐리, 항공부품 기업 초청 라이언 루카시오 이분들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LA한인의류협회 이런 분들이 경남에 무엇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마산이 예전에 의류 계통의 집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자유무역지구 내에 이런 의류산업을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옛 명성을 살려서 투자해 보자고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부회장님 한 분 오셨고, 2016년 6월 13일~14일 LA한인협회 피터 정 외 15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아니, 결산에서 계속 이 부분에 불용액이 2015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남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분들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서포트 해 드릴 필요가 있지만 LA한인협회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한인회도 아니고 한인협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분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항공권, 숙박비, 식대까지 도비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알겠고, 이 자료를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하실 때 이분들의 지원절차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분들이 지원신청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방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이런 업체가 경남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먼저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해서 방문일정하고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그 기업체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자금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냥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막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한 조사를 다 합니다.
○여영국 위원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이분들의 체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경남에 체류기간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경남뿐만 아니고 다른 데 체류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아니, 이분들이 여기 보면 2016년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에서 와서 1박2일인데 이 일정만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런데 자기들은 대충 어느 지역에 자기가 투자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도 미국에서 자기들 투자를 위해서 왔는데 1박2일, 그러니까 그것 파악은 안 되죠?
이게 왕복,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자기들이 와서 체류를 어디에 했는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왕복 항공료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여기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금액이 미국 Arreea 대표단은 16명 왔는데 25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의 투자여력이나 신뢰도에 따라서 항공료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 금액으로 봐서는 여기는 식비 정도 집행이 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등급이나 아니면 사전에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테고, 제가 전에 무역하시는 분, 우리가 무슨 박람회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박람회 많이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투자 목적 등등을 핑계로 해서 지원은 받고 와서 딴 짓 하고 가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철저하게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이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점검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다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확실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자료로 보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
○위원장 정광식 아니, 잠시만요.
투자유치과에 대한 것 아니죠?
○정판용 위원 마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광식 지금 과장님 들어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국가산단추진단에 간단하게, 476페이지에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 설립운영 지원 20억원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하동지구에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설립을 해서 개원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지금 설립까지 해 놓고 아직 개원도 못 하고 있는 하동지구가 있는데,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하고 유사한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게 애버딘대학입니다.
애버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판용 위원 지금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가 내나 그 애버딘대학교라고 그럽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애버딘대학,
○정판용 위원 왜 명칭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비입니다.
○정판용 위원 교명을 평소에 애버딘대학원대학교라고 해서 하동지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라고 지금 생소한 이름이 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애버딘대학교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애버딘대학이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뒤에 앉아있던 계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이 자료 요청하러 간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쭉 보면서 위원님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안 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사장 안 시켜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게 정말 몇 % 안 되거든요.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일일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끝내고 나면 그때 결산을 해 주면 되는데, 결산을 안 하고 2016년도 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넘어온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왜 조금 전에 뒤에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은 앉아있으라고 했냐면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예산 할 때 저희들 더 깎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깎을 것이고, 의회에서 깎을 것이고 그렇게 보니까 예산을 과대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씩 모든 사업에 다 끊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고 나서나 집행을 하고 나면 바로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다 모으면 이 예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정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위원들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을 보면 전체 집행잔액은 0.17%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전문위원실에서 집행잔액 10% 이상을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10%가 넘는 이런 집행잔액 항목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결산추경 때 그것을 감액해서 결산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산추경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대책 추진, 중소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 등 도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고용정책단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9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3억8,612만원으로 463억4,305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30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고용정책단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5억1,15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5억1,136만원으로 1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5만원은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48억7,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사업 4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 기업지원단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5,97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645만원, 실크혁신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5억원입니다.
500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억9,03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0억4,739만원으로 4,29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291만원은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속적인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특보조금 42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6개 사업 42억4,129만원입니다.
502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4억2,45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2,012억6,334만원으로 1,995억1,648만원을 집행하고 11억7,0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7,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253억7,705만원으로 233억4,351만원을 집행하고 6억6,1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고용보조금과 작업환경 개선비에 3억6,9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 실시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억4,184만원, 청년 EG사업 3억8,292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15억7,4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해 주문식 교육사업 6,666만원과 청년 EG사업 1억1,655만원 등 6개 사업 등에 총 6억6,1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한 경남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지원에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3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15억8,92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7억8,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1억3,5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5만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56억9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억4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기업지원단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3억7,049만원 중 408억2,439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9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20억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4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287억9,3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4만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보조금에 2억9,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우수한 기능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봉암공단회관 건립 지원은 국고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도 공예축제 개최 지원에 8,399만원,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에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89억6,038만원 중 989억1,6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사업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5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출연금 27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지원에 8,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42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으로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256억7,3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100억5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512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0억3,705만원, 524페이지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1억5,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5억5,541만원 중 354억3,1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34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0억5,41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1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109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ODA 사업 추진에 3억3,000만원, 해외 박람회 참가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기계산업)에 9억9,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대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으로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등에 2억4,1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50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2억7,0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 전통시장 명절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 2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이 어디어디며 어떤 행사였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1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기계산업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내역을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도내 전통시장의 현황과 시장별 총괄 활성화 지원 내용을 덧붙여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지원 있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안 남았는데, 내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 작년에는 결산에 집행잔액이 8,700만원 남았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이것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하이트랙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하고 기업, 특성화고를 협약을 맺어서 트랙으로 개설합니다.
그런데 하이트랙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채용장려금 주는 것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고등학생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하반기에 주로 실습을 나가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 결원을 60명으로 일단 잡았는데, 채용장려금은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30만원씩 해서 10개월간 지급합니다.
그래서 10명 이내까지 가능한데, 우리가 60명을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채용장려금을 요구하려고, 3개월이 넘었다 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5명 같으면 10개월을 한꺼번에 모아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홍진 위원 일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자격요건이 주어지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그 요건이 충족 안 되어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미뤄놓은 그 부분이 이월됐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2015년도에 해서 시행은 2016년부터, 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하이트랙은 2015년부터 KAI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채용장려금 주는 것은 201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결산서, 원활하게 그냥 KAI에 그대로 지불,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2015년도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나갔어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채용장려금 주는 것은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2015년도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2016년도에 예산 사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김홍진 위원 아,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업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지 않는 유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해 주는데 거기에 유급 근로자, 쉽게 이야기해서 봉급을 못 받는 사람한테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유급 근로자...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아닙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보험을 대상으로,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우리 도에서 또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경남 도내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놓은 업체는 전부 지원을 다 해 주는 그런 상태로 되겠네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지금 도내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보면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그리고 인건비도 기업당 5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도 1인당 월 200만원까지 기업에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 유급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기업에 2억3,500만원을 지불할 때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김홍진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 수가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6월 현재 사회적기업이 전체 126개입니다.
○김홍진 위원 126개 중에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14개 기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14개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14개 기업에 1,761명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업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그것은 4대 보험이 다 되니까,
○김홍진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다 내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그러니까 기업에서 다른 것은 다 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다 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업에서 다 내는데 이 14개 기업은 왜...
이것 전부 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같이 되어 있으면 왜 그래 126개 중에, 일반적으로 기업주 반, 근로자 반 낸다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내는데, 왜 14개 기업만 그렇게 내느냐?
제가 묻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하면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을 공고를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26개 중에 14개 기업은 사실 기업 상태가 어려워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기업이 그러면, 여기 14개 기업 중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그것은 신청을 일단 받아서,
○김홍진 위원 신청을 많이 할 거잖아요.
자기 돈을 안 내는데, 기업에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이것은 별도로,
○김홍진 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509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115억8,924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정말 일자리 창출 중요하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정판용 위원 예산만 계속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과연 115억8,900여만원이 어디에 지원이 되었는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정책단은 고용노동부노동지청하고 이런 데 관계가 있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가, 이번 대선 공약사항을 훑어보면 부산항 신항, 저는 진해 신항이라고도 하는데 부산항 신항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약 16조원을 투자해서 시작은 30선에서 시작해서 45선까지 확장하는 마당이고, 물론 항만물류과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고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경상남도가 관심을 안 가져요.
물류단지라든지 물류부지라든지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되고 준공을 해서 일본 기업체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에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지면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주어서 지원해 줘서 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명을 거론하자면 경제통상국장님도 잘 아는 내용이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박민영 사무관도 이런 업무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게 그런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라, 가서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 이 일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이 신항입니다.
이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45선 중 퍼센티지가 부산이 약 22%, 경남이 약 78%, 약 2:8 정도로 경남 지역에 전부 땅을 제공해 주면서도 여기에 너무나 마인드가 약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전부 노하우를 가지고 다 차지한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안 있으면 서컨테이너 부두가 개장을 할 텐데, 개장할 때 부산 항운노조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은 고용정책단에서 노동지청하고 자료를 받으세요.
서컨테이너 부두가 개장을 할 때, 2019년도부터 개장해 나갈 건데 여기에 대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경남의 몫을 다 가져야 되는데 8,000명이 되는 항운노조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또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를 벗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산 항운노조가 들어오지 말고 경상남도 항운이라든지 경상남도의 고용 창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답변도 받고 해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개장을 할 텐데, 이것을 경상남도 어느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이런 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게 만약에, 속기가 되지만 진짜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런 일자리 창출을 찾아내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안하는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집행잔액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 관련된 큰 금액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추세를 보면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집행잔액이 안 되고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마을기업은 도내에 107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안 설명서 510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8,45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당초 23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자치부로 올린 결과, 6개가 제외되고 17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이 적게 지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2차 연도 선정 시에 심사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개시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된 것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 지원이 2회 탈락 시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자부담이 10%에서 20% 높게 되다 보니까 일부 신청이 줄어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탈락을 많이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컨설팅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탈락을 안 할 수 있도록 더 컨설팅을 잘해 주고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컨설팅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마을기업들이 육성되고 생겨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단장님,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부산진해자유구역청 서컨테이너 생기는 데 있어서 항만 노동자들, 꼭 선제적으로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경제통상국장님과 고용단장님은 빠르게 받아들여서 도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기업지원단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기업지원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이것 5,000만원 지원해 줬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몇 개 업체에 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5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5개 업체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5개 업체인데 우리 도로 지원하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정도가,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보통 20개소 정도 신청하는데요,
○김홍진 위원 몇 개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한 20개 이상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홈쇼핑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한 업체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도에서 1,000만원을 해 주고 홈앤쇼핑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서 홈앤쇼핑에 방영을 합니다.
자기들 제작하는 경비나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고요.
○김홍진 위원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 정도 증가가 된다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작년에는 매출도 그렇지만 5개 업체에 2억5,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 전문적으로 몇 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업체 한 군데에 1,200만원, 그러면 1억원 이상 해서 2억5,000만원 매출 올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그런 점은 있지만 도에서 5,000만원, 홈앤쇼핑 업체에서,
○김홍진 위원 쇼핑 업체에서 1,200만원 주고 하면 거의 보통 해 주는 게 1억원 정도는 들어간다,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1억원 들어가고 매출이 2억5,000만원 같으면 그게 옳은 매출입니까, 단장님이 보실 적에는.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적은 편도 있지만 그 제품이 홍보가 되어서 다음에 다른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지속적으로,
○김홍진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죠?
올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홈쇼핑을 했으면 내년에는 어차피 지원을 하더라도 탈락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그 업체는 안 되고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김홍진 위원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또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그런 입장은 안 되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수 업체의 제품 같은 것은 TV 홈쇼핑에 보통 대부분 일회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다음에 여기 출품했던 업체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을 하고 나면 환경산림국, 보건연구원 해서 많은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집행된 내용이지만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활성화 지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실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지만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지원을 했을 때 실크산업 자체가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업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50%, 생산량은 73% 있습니다.
전통산업은 경쟁력 측면에서는 첨단산업에 비하면 경쟁이 될 수 없지만 전통산업 육성 차원에서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춘 위원 문화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 제대로 사업도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면 정말로 실크산업도, 거의 대부분이 진주 쪽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과거에 비해서 공장들도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고 줄어든 형태고요.
원사 공급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맞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이태춘 위원 대부분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예.
○이태춘 위원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경쟁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백유기 지원단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그냥 가기엔 섭섭하죠, 장시간 기다려서.
경제정책과는 주 사업이 전통시장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전통사업에 우리 도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그런 상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돈만 달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안 줄 수도 없죠?
시·군에서 안 줄 수도 없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자꾸 돈을 들이더라도 괜찮은데, 단지 김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업체에 많은 시장 상인들이 많은 요구를 할 건데, 사실은 돈을 주기보다는 주고 나도 일회성밖에 안 되고, 전통시장을 활용하고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한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전통시장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과거 재래시장을 우선해서 개선을 하고, 잔치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관광화시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되고 나면 상점가도 지원을 해서 현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매년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다,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제가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올 초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에서 주차장시설 사업 이런 부분 일부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주차장 사업은 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지방비 플러스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같이 현장을 안내하고 심사를 하는데,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전에는 우리 도에서 같이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전에도 계속 국비와 지방비로 매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경남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수행만 하고 알려만 주지 결정에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심사위원으로 일부 도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장심사나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에 신청 마감기한하고 경남도에서 직접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마감기한이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한 기한입니까?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제일 마지막,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2017년도 사업으로 주차시설 현대화사업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선정이 됩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마감이 언제였는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주차장 관련 사업 신청하고, 일반 현대화 사업 신청하고 신청 마감기한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건지,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다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수요 대상자들은 다 홍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제가 오고 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장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앞으로 계획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태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전력 효율 향상 사업과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원 경제정책과장님, 조금 전 김홍진 위원과 이태춘 위원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우리 도에서 항상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래서 조금 전 이태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 인근 상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열 제가 한 3년을, 전반기에도 경제환경위원회를 쭉 왔습니다만, 도비를 갖다 주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갖다 주는 데 있어서 시장 상인들은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산 출신 이태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혹시 김해나 양산이나 고성에 가서 전통시장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꼭 주민 설명을 들어야 되고 상인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상인 대표만 모셔서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래서 김경원 과장님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신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국제통상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다.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에 대하여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안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우리 환경산림국은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과 안전한 물 공급,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미래 50년 환경경남의 초석을 차근차근 구축하는 데 환경산림국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3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4,946억6,264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4,946억4,23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34만원입니다.
실제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31억3,53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2,0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1페이지 보조금 4,617억1,841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억889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2페이지 각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69억3,556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69억3,5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78억8,272만원 등 세외수입이 119억9,991만원입니다.
543페이지 국고보조금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45억4,2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7억3,168만원 등 보조금 수입이 249억3,553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2015년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중 하동군에 교부한 사업비 집행잔액 1만5,390만원과 2016년 기후·환경네트워크 도비보조금 반납액 9만8,240원은 납부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올해 2월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19억4,26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5페이지 상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 50억3,60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보조금 수입이 3,217억6,607만원에 이르고 순세계잉여금 24억7,100만원 등 보전수입 등이 85억6,100만원입니다.
54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45억8,26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02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5억2,767만원, 보조금 1,147억8,682만원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26만원, 그외 수입 348만원, 지난 연도 수입 549만원 등 총 2,023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의 징수결정액은 4억3,21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금원산 산림자원연구소의 징수결정액 5억2,444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0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의 징수결정액 2억4,529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현액은 5,822억341만원, 이 중 5,718억5,464만원을 지출하였고 95억5,1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억9,7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373억9,855만원 중 371억8,062만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7,38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35억5,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 부분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44억2,650만원을 집행하였고, 562페이지 하단 부분 경상남도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 수립과 566페이지 상단 부분 경상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567페이지 상단 부분 경상남도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 3개 용역 사업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모두 준공하여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56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45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5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96억3,983만원이며 이 중 3,549억3,1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7,87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등 수질관리업무연찬회에 586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산보다 실제 참석자 수가 적어 집행잔액 414만원이 남았습니다.
571페이지 상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0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57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4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5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국비 42억6,300만원과 1억6,700만원을 미교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2월 10일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질개선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5억7,867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은 2,133만원입니다.
575페이지 상단 오염 총량관리 인건비에 5,3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78억4,694만원이며, 이 중 1,349억63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6,13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9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56억6,370만원, 579페이지 상단 부분 숲가꾸기 사업에 205억5,765만원, 581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214억4,4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에 63억5,316만원을 집행하고 산림청에서 지특보조금을 미교부하여 7억2,5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금년 2월 6일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2억844만원이며 이 중 398억8,096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이월액은 21억7,470만원, 집행잔액은 1억5,277만원입니다.
587페이지 상단 부분 사방사업에 308억6,94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3억7,389만원, 집행잔액은 4,248만원입니다.
59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억8,933만원으로 32억1,24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130만원, 집행잔액은 3,558만원입니다.
59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억2,030만원으로 17억4,8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안상용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산림녹지과에 도시숲 조성사업 지원, 제가 전반기에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자료 지금 있으면 한번 봤으면 합니다.
도시숲 사업에 도내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예산 내역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 외 10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10개 사업은 어디어디인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7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두 가지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환경정책과에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준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위원장 정광식 그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보니까 세 가지던데 그게 다 환경정책과 소관이더라고요.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요즘 시대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한국 자동차계를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기초단체별로 분포도가 대충 어떻습니까?
창원시가 주류를 많이 이루던데, 다른 기초단체 시·군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48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창원시가 거의...
현재 418대가 운행 중이고 창원시가 122대, 진주 5대, 사천 12대, 통영 20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은 전기충전소도 많이 보급이 되고,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전기충전소를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전에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제가 제안도 했었고, 지금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굉장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많이 하지를 않거든요.
첫째는 자동차가 비쌉니다.
지금 국고 지원이 몇 %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국고가 한 1,400만원 정액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300~500만원 그렇게 차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차량은 한 대에 한 4,000만원 된다고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지금 현재 현대 아이오닉 기준하면 한 4,300만원 정도.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약 2,000여만원 이상 있어야 되니까 다들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싸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게 있는데, 창원 중심만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비를 한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제안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하는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은 설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몰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밑에 시트를 깔아서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시트를 썩지 않는 비닐 같은 것을 깔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 해서,
○김홍진 위원 그것 깔고 그냥,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그것을 묻고 그 밑에 오래 되면 물이 나오니까 침출수는 저희들이 관을 묻어서 빼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설치가 지금 어디에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대부분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서,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8억원을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8억원은 전 시·군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양산시하고 하동군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립장이 있는데 증설하는 사업이고 하동은 매립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쓰레기 하중이 많으면 밑으로 눌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침출수가 그대로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저희들이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계속 침하가 되면서 결국 밑에 침출수가 내려가면 밑에서 인방을 빼냅니다.
○김홍진 위원 그 관이 안 막히고 그대로 그 관을 따라서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김홍진 위원 그 밑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이것은 그때 진주인가 그것입니까?
5억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쓰레기 소각시설은 하동 것입니다.
하동에 30톤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하동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김홍진 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설치해서 가동하는 데도 있고요.
○김홍진 위원 가동하는 데 말고 설치.
설치를 지금 하동 말고는, 하동밖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점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늘려나가면 그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방침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물론 설치사업을 하는 주체는 시장·군수입니다만 도에서도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사실 김해 같은 경우는 설치하려고 하다가 취소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사전단계부터 주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정선에서 잘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취소가 되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은 많고 소각하려고 하면 인근 양산이나 저쪽에 가서 하고 있기야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점차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주변에 도민들의 많은 그것을 도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도 그래서 김해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이후로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진행된 사항은 없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시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삼천포·고성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경남 전체에서 나오는 것의 약 71% 정도 차지를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전국의 약 10.4%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호기는 중단을 시켰고, 그런데 또 보도에 따르면 5·6호기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측 등등해서 그런 예산들이 안 보여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실 발전소 관계는 산자부 쪽에서, 시설 투자 부분은 그쪽에서 합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설치할, 5·6호기가 ’97년도,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자부하고 환경부 간에 협의하기로는 황함유량이 적은 것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탈황·탈질설비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2호기보다는 5·6호기가 사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포화력에서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8년부터 5·6호기에 대해서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민환경연구소나 민간단체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혹시 도에서도 얼마나 배출되는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배출되는 양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삼천포나 하동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류경완 위원 그 측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계측을 누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계측은 발전소에서 끄고 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체크를 합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게 경남 전체의 71%인데 그러면 거기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다 마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자부 소속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물질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산자부에 요구를 하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나 예산, 사업비가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대책을 세워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보면 560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해서 4억8,3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비가 1억3,000만원 있어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4억5,500만원이 있다고요.
과장님, 원래 어디 태생이죠, 고향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는 진주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 야생동물이 가다가 차에 치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피해가 많은데 이 행정이 맞느냐는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구조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또 밑에 보면 수렵 해서 예산이 9,000만원 잡혀 있죠?
어떤 데는 잡으라고 돈 9,0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다쳤다고 해서 치료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피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중에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이런 종들이 다쳤을 경우에 사실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구조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것 말고도 고라니나 일부 다친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또 가져오는 것을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져오는 동물 중에 70~80%가 고라니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골에서는 이것 자부담으로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40%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시골에서 신청을 해 놓고 포기를 하는 게, 제가 시골에 자주 가보면 이야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전체 공사비인데 그것도 자부담이 먼저 은행에 예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치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선정이 안 된대요.
처음에 신청을 해 놓고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오히려 시골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을 각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실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이게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부담 부담을 줄이고 국비나 지방비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어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부담을 최대한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쭉 항목을 들먹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고구마래요.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멧돼지하고 산짐승들을 와서 완전 다 파버린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태춘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정광식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도내 습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환경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지하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도내 지하수가 전체 9만8,7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중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방치가 아니고 9만8,000개 중에서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농업용수하고 일반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위원장 정광식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위원장 정광식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수질검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폐공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하수는 사용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사용자가 직접,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수질검사를 안 하면?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행을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죠?
지금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가 부적합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쉽게 얘기하면 그게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대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경상남도에 지하수가 9만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농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중에서 부적합해서 농업용수로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 실태파악을 한번 단체별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그대로 놔두면 밑이 전부 다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녕함안보를 비롯해서 보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창녕함안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제약수위 0.2m로 낮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 높이를 0.2m 낮춰서 양수제약수위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렇게 수위를 낮췄을 때 취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수제약수위까지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밑에까지 안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농업용수는 문제가 안 되고, 칠서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취수 이런 부분도 문제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취수는 보의 문을 엶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체류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날씨도 뜨거워지고 해서 녹조가 아마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녹조가 발생될 경우에는 취수장에 살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취수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정수를 입상활성탄이라든지 오존산화법 이렇게 해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취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녹조의 발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물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수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녹조 발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집행을 한 게 52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참 턱없는 예산이 아니냐, 연간 이런 형태로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서 녹조 발생을 줄이는 데 과연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52억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사실 녹조가 발생되는 원인중 비점오염원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의 총 질소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축산폐수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습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류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각 장소들이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 571페이지 주요 사업한 부분들에 김해도서관이라든지 양산 화제천, 창녕 계성천 이런 부분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게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점오염원이 축산폐수가 밀집된 곳에서 비가 왔을 때 거의 강으로써 지류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습지화, 축산습지를 만들어서 한 번 걸러줍니다.
여기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걸러주는 그런 축산습지를 함으로써 지류가 정화되는 차원에서 환경부도 지금은, 점오염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지만 비점오염원이 사실 오염부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봐서도 비점오염원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자체를 확대 실시를 해야 수계관리에 도움이 되고 수질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세하게 확인을 해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대기오염 관련된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질 관련해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많이 봤고 그 물질이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쭉 사업 내용에 보면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 남조류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간 유독성이 있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다음주 되면 아마 녹조 경보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주 1회에서 3회까지 강화를 시킬 것입니다.
정수처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존산화 처리라든지 입상활성탄을 투입해서 고도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이 먹는 상수도에는 몇 년째 전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 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우리가 먹는 물, 상수도는 그렇게 또 하는데, 낙동강 수질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비가 여기 결산서에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특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반영을 시켜서 환경관리를 해야 된다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수질측정은 관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출된 것들을 보면 보도를 안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그냥 숨겨놓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다 합니다.
○류경완 위원 보통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것들만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사업 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도에 다섯 군데 확정됐죠?
574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사업계획이 몇 년 사업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최고 장기적인 사업이 몇 년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김홍진 위원 2020년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 한 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김홍진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까?
보통 보면 아스팔트나 시멘트화 되어 있고 우기 때 빗물이 지하로 침수가 안 되니까 물을 다시 펌프로 밖으로 퍼내는 그런 작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비가 오면 하수가 넘친다든지 해서 도심이 침수되는 지역에 빗물펌프장이라든지 하수관로를 확장하고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도심지가 시멘트화라든지 아스팔트화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도시를 만들 때 우수관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용량을 큰 것을 파묻어서 그 우수를 다른 쪽으로 바다나 강이나 저쪽에 흘려보내도록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전부 땅 밑으로는 파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보니까 펌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가봤습니다.
○김홍진 위원 어디에 가봤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고성 수남리에 보면 바다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하수가 밑으로 다 못 빠지기 때문에 침수가 됨으로써 빗물하고 넘쳐서 농경지가,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고성이나 저런 쪽에는 그래도 도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선정이 됐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김홍진 위원 선정된 곳을 보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아스팔트고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빗물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낮은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동적으로 펌프로 퍼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만들 때 지하 배수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기본계획만 잘 수립되어 있으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도 도시가 침수되지 않을 수 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맞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도로서는 국비가 다 내려오니까 사실 지정된 것이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잘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BTL사업에 450억원이네요, 그렇죠?
맞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 BTL사업은 이미 2012년부터 해서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다.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준공된 익년부터 20년간 상환을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먼저 빌려서,
○강민국 위원 BTL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BTL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미 사업이 끝난 겁니다.
○강민국 위원 임대료 450억원이 매년 나가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국비에 대해서 은행 대출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자가 미리 은행에 대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20년간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수관로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화이바인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유리섬유로 만든 하수관로가 있고, 그것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
여러 가지 하수관로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각 시·군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돈만 우리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미 그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돈만 왔다가 나가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요즘 많이 가물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도서지역에 식수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가뭄에 대해서 도내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남강댐이라든지 밀양댐 이런 데서도 저수율이 60%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묻는 것은 도서지역 같은 그런 데는 가뭄이 솔직히 심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식수 애로사항을 겪는 게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도내 유인도가 한 76개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식수대책으로 대상을 잡은 데가 6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50개소는 상수도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다 수도시설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 이후로 4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작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안 580페이지에 산불방지 수행헬기 임차가 있잖아요?
지금 산불방지 헬기를 총 몇 대 임차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7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임차료가 매년 약 79억원, 80억원 정도 나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어떻습니까, 기종마다 임차료가 다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기종마다 임차료가 다릅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가 임차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 임차료 안에 부품이라든지 정비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다 포함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어제 KAI 헬기사업부 본부에서 오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수리온 헬기라고 국산 헬기를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구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임차를 하는 부분보다... 임차가 지금 다 외국회사 기종을 쓰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수리온 헬기가 국산이고 그게 우리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글로벌 스탠다드한 기술을 가지기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많이 소비를 해 줘서 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매 의향이라든지 구매 의사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불은 헬기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1대당 제일 비싼 게 6억5,000만원... 연간 10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인데 지금 산불헬기로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7대가 필요한데 1대 구입비만 해도 약 200억원이 소요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소방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수리온 헬기를 내년 2018년도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산불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것을 한번 봐가면서 그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물 용량이 제일 적은 게 2,500ℓ입니다.
수리온 헬기는,
○강민국 위원 용량이 제일 적은 것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수리온 헬기는 지금 상태에서 물 용량이 한 1,000ℓ밖에, 아주 소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강민국 위원 어제 말씀은 다른 거 같던데.
과장님 말씀하고 어제 KAI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좀 다른 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더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의 효율성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국내에... 어제 헬기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약 900대 헬기가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KAI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소재한 업체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경남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깊게 긍정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산불용 전용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연중 하는 게 아니니까.
소방 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도시 숲 조성 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나오질 않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사무실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진주에서 해서 여기에서 받아서 그렇게 제출해야 되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멀리 있는 산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도시 숲 조성 이런 부분에 좀 더 도 예산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여행도 많이 가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도 안 되고 여유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숲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안 돼서 그렇지.
○박정열 위원 저도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도시 숲 이 사업이 들어간 데는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천에 모 한 군데 좀 멋지게 조성을 해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도 많고, 거기가 굉장히 인구 집중 지역인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될 듯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좀 도시 숲에 대해서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3년 전부터 줄곧 자료 요구하고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국산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돈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실제 사업을 못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제 KAI에서 전무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저리로 도에 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요청을 해 봐요!
그래야만 우리 경남도에서 만든 헬기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 나름대로 경남 하늘에 날아서 불도 끄고 인명구조도 하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강하게 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 이것은 성격을 어디에 두고 지원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우리 경남에 백두대간이 거창~함양~산청~하동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는 데 따른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김홍진 위원 그러면 대부분 자연녹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백두대간이라고 딱 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개발하는 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우리 도에서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 공동으로도 하고 개인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상세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579페이지, 산림자원육성 묘목대 해서 17억6,000만원이죠?
묘목 수종이 어떤 종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
○위원장 정광식 묘목 수종, 묘목 단가 그다음에 묘목이 몇 년생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밑에 보면 산림자원 육성해서 숲가꾸기가 있죠?
그 예산이 200억원 되어 있습니다.
205억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별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정광식 시·군별로 어떤 식으로 주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시·군별로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시·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도급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앞으로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개선해야 된다!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주는 돈 10분의 1만 산주한테 줘서 산림 관리하라고 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더 잘 합니다.
숲가꾸기를 하면서 쭉 보니까 정말... 산림조합은 좀 나아요.
법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가꾸는 게 정말 처삼촌 묘 벌초하는 식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감리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분명히 감리책임제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 도에서는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 정광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전 필지는 다 못 나가지만 시·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앞으로 그 사업 실명제로 하십시오, 실명제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 정광식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할 때는 분명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지금 강화한다고,
○위원장 정광식 감리를 붙이는 게 오히려 감리비만 주지, 쉽게 이야기하면 혹만 하나 더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를 한 사람이 처음하고 마지막에 감리단이 확인하고 옵니까?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전까지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사업은 분명히 실명제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은 좀 나아요.
법인에서 하는 업체들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오히려 산주한테 10분의 1만 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분명히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초단체에 예산 지원해 줄 때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박정열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위원장 정광식 총체적으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겸 제가 나름의, 국장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도에서 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소감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산림정책에 대해서 국가들이 보는 시각,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보리타작할 때 보리 가시랭이 마시고 먼지 마시는 것을 지금 세대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행정 업무를 보시고 하셨는데, 경남도의 미래 50년을 대비하여 부군수님도 해 보시고 환경정책 업무를 총괄해서 보셨는데, 우리 도의 미래 환경정책에 대해서 도민을 위한 환경정책에 대해서 좋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업무 범위도 넓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건강과 관련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환경정책이 사실상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10개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항상 환경부 중앙정책과 발맞추면서 지방에서 환경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025년까지 미래 환경 경남을 위해서 계획 수립한 것이 작년 11월 13일인가 지사님 최종 결재를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4개 부문, 16개 분야에 170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속에는 보면 대기질 환경개선을 지금 현재 pm10을 기준으로 해서 46㎍에서 2025년에는 35㎍으로 하는 하나의 지표, 낙동강 수질 개선이라든가 폐기물,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지표가 한 45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총 예산이 5조9,900억원 한 6조 예산을 계획을 하고 환경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기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사실상 환경이 어려운 게 물고기만 죽어도 환경이고 또 조금 오염만 돼도 수질과 관련된 게 환경이고 연기만 조금 그래도 그렇고 공사장에 먼지만 조금 그래도 그렇고 층간소음이라든가 심지어 요사이 빛 공해까지 환경에 포함되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45개 정부에서 정해 놓은 환경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크게 염려를 안 해도 우리가 차근차근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수반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제가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안상용 국장님 정말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퇴임을 하시고 편안한 몸이 되시더라도 우리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조금 전에 박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안상용 국장님이 아마 올 6월이 정년인데 일반 다른 공무원 같으면 정년을 앞두고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할 건데 끝까지 업무를 챙겨주시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간 저도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9일, 20일에 예산이 있는데 그때 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도 오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 번 우리 경상남도 발전은 물론이요 우리 의회와 같이 중대한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0억4,818만9,2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1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3,785만7,23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1,341만4,010원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44만3,220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6억1,033만2,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3,745만4,000원이며 기금은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7,28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 세출결산 총액은 95억6,219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85억6,220만5,380원이며 집행잔액은 7,897만8,2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2,100만8,340원입니다.
61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에 2억9,432만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162만9,480원입니다.
연구원 직원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47억1,550만3,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0만8,970원입니다.
618페이지,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에 7억6,543만5,6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시설비 등 9억2,100만8,340원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2억9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사업에 1억1,82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8,9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산개발비 70만원입니다.
622페이지,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에 3억7,298만2,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3만630원입니다.
623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에 1억7,795만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험연구비 등 1만9,400원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3,439만1,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160만8,5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측정하고 있는지, 아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식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618페이지, BL3 즉 생물안전연구시설 이전 설치에 관련된...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총무과 먼저 안 하고 보건연구과장이 먼저 나왔어요?
○위원장 정광식 같이 합니다.
○정판용 위원 BL3 생물안전시설 이게 이전하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창원에 있을 때 설치했을 때 비용만큼이나 많이 들어버렸네요.
지금 현재 이전된 설치비 말고도 다음 연도에... 이것은 뭐예요?
이월 연도, 이월 내역... 지금 설치가 다된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공사기간이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6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전 설비 총액이 얼마나 든다는 겁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총 예산은 16억원입니다.
16억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약 14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창원에 있을 때 BL3 시설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창원에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정판용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13억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13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종 들어간 것은 약 1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전 설치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15~16억원 정도 든다는 것은, 어떤 비용이기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 안에 장비 시설도 새로 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내용상으로 이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이전인데 새로 신축 설치하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건물은 신축하는 건데 안에 시설된 장비도 전부 새로 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장비는 건축하고 같이 포함된 빌트인 장비라고 하는데 빌트인 장비만 새로 하고 그 외에는 다 쓰던 것을 가지고 갑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창원에 시설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설을 이전하는 내용이고 건물은 짓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장비를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전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료장비도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창원에 약 11억원 정도로 지을 당시에 빌트인 장비로써 붙어 있는 장비가 일부 건물에 같이 지을 때 포함된 게 약 11억원이었고, 안에 검사할 수 있는 세균배양기라든가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추가로 자산취득비로 사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시설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 중인데 저희들이 검증 밸리데이션이라는 검증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허가 날 때까지 기간이 아직 8월까지 남아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검증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BL3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추가로 더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시설에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BL3가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해 가서, 여기에 이전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 도내 골프장이 총 몇 개죠?
38개 정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 보건연구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먹는 데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고, 골프장 잔류농약은 환경연구과에서,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연구과장님 나오시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보건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잔류농약, 앞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내 골프장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지금 40개소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골프장이?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강민국 위원 연간 수백만 명이 경남 도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어떻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로 채취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아닙니다.
시료 채취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입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가,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복지보건국에 있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강민국 위원 골프장 농약 시료 채취 하는 데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시료 채취는 시·군에서 채취를 하고, 도청 소관 부서는 체육지원과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에 골프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또 도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농약에 대한 우려를 항상 제기하는 바인데, 그러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넘는 골프장에 대해 행정제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서 적발된 데는 있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검사해서 고독성 농약은 불검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독성 농약은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검사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저희들이 행정권한은 일절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대기배출시설 오염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시설이 몇 개소 정도 어디어디, 주요 시설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일명 굴뚝 검사입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물질들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검사 실적이 총 959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32건이 초과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도 관장업소가 있습니다.
시·군 관장업소가 있고, 도청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도 관장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도 관장업소 단속 리스트를 받아서 불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불시에 단속을 하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 경남 오염물질 배출량의 7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거기도 연초에 한 번 정도 하고 맙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거기는 TMS라고 상시 감시 시스템이 달려있어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디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데이터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밑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련 그것은 어떻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굴뚝 측정이고, 대기오염 측정망은 요즘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시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존 이런 것을 도내 전체에 걸쳐 20개 측정소에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에 있는 대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그게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쪽에 특별하게 고성이나 삼천포, 남해 그 인근 일대, 화력발전소 주변 일대 몇 곳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지금 저희들이 사천에 한 곳이 있고요.
○류경완 위원 사천에 한 곳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내년에 고성, 남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기가 사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바람이 불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대기오염인데, 남해나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제가 그 현황을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설치나 이런 것의 관장은 어디에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측정망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2020년까지 전 시·군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토론을 같이 했는데 혹시라도 더 토론을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총무과장 문병래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강기훈 유상호 이혜진
김지현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