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24.11.12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교교육정책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 전에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두 군데인데, 미래교육국도 지금 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시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금 수능 인원이 한 50만 명으로 나와 있네요, 대충.
그리고 경상남도에 혹시 관리 감독을 하는 선생님들 인원수가 파악됩니까, 학교마다.
주로 어디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학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가서 각 교실 고사장마다 하는지 그 인원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마을공동체 지금 지역별로 다니고 있잖아요?
세부 행사 계획 사본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집행 예정 내역.
집행했던 내역, 집행 예정 내역.
그다음에 의견 수렴 간담회 참석 대상자, 그리고 주요 질의 답변 내용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시죠?
그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일동박수)
학교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1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보상 과장님에게 질의할지 안 할지 어떻게 답변의 말씀을, 국장님한테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보상 심리가 대단하십니다.
(웃음)
우리 학교정책국에 무엇보다도 학교혁신과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학교혁신과장님 대상은 맞습니다.
교육공동체실을 2022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전에 학부모회실이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명칭은 좀 다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59개 공동체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75개 설치되었다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2024년도는 당초 몇 개 설치 계획이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2024년도에는 아예 예산에 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없었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2024년도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2024년도 본예산 자료 보면 20개 학교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교당 1,000만원씩 해서 20개면 2억원이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 가능 안 하지요?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108페이지 보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올 3월 1일에 신설이 됐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교육공동체 소통실이라고 해서 8,000만원,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기억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혁신과에도 예산이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부서에도 31개가 8,000만원으로 구축이 되고,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학교혁신과에서는 올해 교육공동체실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또 반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서 교육공동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박남용 위원 업무가 이관됐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예산 편성하고 이런 예산 절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건지, 2024년도 본예산서 108페이지 보면 예산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1차 추경이나, 지금 2차 추경에도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1차 추경에 삭감했는지, 삭감하고 다른 부서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빨리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20교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박남용 위원 언제 삭감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는 있었고, 그러면 예산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2024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는 있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조서에는 올려서 예산 요구를 했다 작년 이맘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20교를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 위원님, 잠시.
그럼 그게 편성되었는데 의회에서 심사 중에 삭감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다른 과에는 과장님 뒤에 배석하는데, 제가 배석해서 그때그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반영은 안 됐고, 반영 안 된 그 예산은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서 8,000만원으로 교육공동체실 31개 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전 편성이 되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리고 겸용해서 우리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겸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남용 위원 원래 학부모회실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모두 겸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미 어제 끝나 버렸고, 31개 교육공동체실이 구축되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전체적으로,
○박남용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아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으로 공동체실 구축 사업은 이관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그 사업 성격이 맞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를 여쭤보는데,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그러한데,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교육공동체실에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줄 알았지만 편성 자체가 안 됐다.
요청은 했지만 편성 자체는 안 됐고, 3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부서로 업무와 예산이 이관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학부모회실을 교육공동체실로 이름을 바꾸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구성원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그런 의견 수렴의 장이 되는데, 그 활용도도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 알아봐야 하겠다, 그죠?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과거에 조성했던 학부모회실, 지금 교육공동체가 운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구축된 교육공동체실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보니까 자료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학교혁신과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그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하여튼 설립 취지나 목적에 잘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과는 혁신과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그 부서대로 구축된 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특성화고등학교 있죠, 감사자료 25페이지.
우리가 며칠 전에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김현철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질의 맞지요?
담당 부서 아니가, 맞지요?
(“학교혁신과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찬호 학교혁신과, 특수교육과는 나중에 진로교육과에서 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 이찬호 지금 직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에 관해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놓쳤습니다.
학교혁신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아뇨,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했었거든요.
과장님, 모니터링하셨을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질의 할지도 아시겠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박진현 위원 그 현장에 갔을 때 행정 없는 수요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책은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 정책은 경상남도는 실시한 지가 좀 오래된 부분인데, 실시한 이유가,
○박진현 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은 제가,
○박진현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파악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과장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도 직속기관, 교육청에 다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는 이거를 폐지하고 있던데, 우리 경남만 유독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현재 파악한 결과 경남을 포함해서 5개 시도에는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진현 위원 아니 수요일에 공문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뭐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폭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질의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현재 정책이 교육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 집중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학습 공동체라든지, 학생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공문서 접수라든지, 또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를 경감해 주자, 그날에,
○박진현 위원 그게 뭐가 경감이 됐습니까?
수요일 하루만 없을 뿐이지, 목요일하고 화요일에는 더 많아졌다니까요.
그게 뭐가 경감됐어요?
도입 당시 수요일만이라도 행정업무를 줄여 학교 교육 제도에 초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수요일에 행정업무가 없을 뿐이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행정업무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 챙겨야 하고, 뭐가 빠졌는지, 이게 무슨,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안 그래도 우리가 올해 4월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수요일에 공문서 없는 날을 운영하는 게 학교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일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학생동아리 활동에 집중하는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닙니다.
다시 검토해서 학교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향을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10월 10일에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교육장 협의회 기자회견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마을학교는 학교혁신과장님 담당이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 교육장님들이 출장을 내고 도의회 업무 협의, 업무보고라는 명분하에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가 그날은,
○박진현 위원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언론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언론플레이라고 보지 않고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요.
뭐가, 과장님 건의문을 전달했어요?
기자실에서 기자들하고 질의 답변을 했는데, 뭐가 그게 건의서를 제출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실에서도 언론 부분하고 질의응답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그게 뭐를 제출한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례 개정...
○박진현 위원 창원교육장이 얘기를 다 했잖아요, 서 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가 설명하고 간 거예요, 언론플레이를 한 거지.
쉽게 표현한다면 도지사가 지시한 거를 실국장이 기자실에 가서 언론플레이한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박진현 위원 과장님, 언론플레이한 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김보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마주 보고 가까이서 하려니 좀 그렇네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마을 강사 선정과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단 기준을 정해서 현재 마을 강사 부분은 2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16개 지역은 공동으로...
○최동원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동원 위원 밖에서 교육감이 잘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다니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현재 우리 기준과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만 고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동원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8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고성교육지원청이 마을 강사 선발에 대한 2024년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하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을 강사 선발 자격 기준은 누가 어디서 만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 선정 기준은 기본적인 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이 지역청으로 내려가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공동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두 지자체가 어디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남해와 고성입니다.
○최동원 위원 남해와 고성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고성군은 자격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됩니까?
○최동원 위원 안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러면,
○최동원 위원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이 자격 기준은 고성군에서 전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고성은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2023년도부터 마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관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확인했는데, 2023년도 1월에 고성군과 교육지원청의 실무 협의에 의해서 이관을 협의하고 그 결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자료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격 기준은 여기 교육지원청 요구자료에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동원 위원 되었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선정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은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자체가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그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받고 나서 교육지원청으로 명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 또 아동학대 조회 신청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위촉해서 인력풀에 등재해서 학교에 안내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 위촉은 누가 한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현재 강사를 양성하고, 고성군에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고성군에는 언제 마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느냐면, 교육지원청의 운영 매뉴얼이 2024년 1월 4일에 마련돼서 지자체 및 우리 교육청에 안내가 되었는데, 이미 고성군에서는 2023년 12월 13일에 마을 강사를 모집하고 양성해서 프로그램이 마을 강사 모집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존 해 오던 방법에 의해서 고성군에서는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 선정은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마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최동원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느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선정 부분에는 고성군에서 하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고성군 마을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는 고성군의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그 양성한 분을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받자,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지금 해명을 계속.
이 시간 나중에 좀 더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에게.
고성군에서는 마을 강사에 대한 교육은 하는데,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도 함과 동시에 고성군에서 마을 강사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보냅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깐만, 정리 좀 하게 제가 시간드릴게요.
최동원 위원님 시간드릴게요.
○최동원 위원 선정해서 교육청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보내면 고성군에서는,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범죄,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 선발 기준은 18개의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야 하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기본적인 운영 계획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최동원 위원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속기록 다 있습니다.
답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어떤 부분이,
○최동원 위원 고성교육지원청의 답변은 고성군에서 전부 다 일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격 기준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매뉴얼이,
○최동원 위원 자, 모니터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 자료 보입니까?
(자료를 들며)
이 자료는 두 지자체의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가 없는 고성의 모집 공고입니다.
뒤진다고 제가 한참 시간 걸렸습니다.
마을 교사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예요.
고성군수 명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240명 모집한다고 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자체 두 군데가 선정위원회가 없다고 한 데예요.
남해 미래교육지구 마을 강사 모집 공고입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남해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고성군수이고, 밑에는 남해군수입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이 두 지자체에서 공고한 내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남해 부분은 우리 매뉴얼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고성군은 우리 매뉴얼이 반영 안 된 기존 2023년도의 방식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타이틀을 보시면 이게 공고가 다르잖아요.
두 공고가 의미가 뭐냐고요?
고성은 마을 교사 양성하는 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예요.
양성 참여자 모집 공고, 이 선정권이 없어요.
교육만 실시한다는 모집 공고입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말씀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그리고 남해 한번 보세요.
남해의 경우에는 마을 강사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 차이가,
○최동원 위원 지자체에 위임해서 다 일괄 넘겨줬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는 양성 교육만 하고, 남해의 경우에는 마을 강사 모집 공고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군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쇄신안에 따라서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이 1월 4일에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안내하고 시행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가 그것 어떻게 아냐고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최동원 위원님!
잠시 제가 마무리보다는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쇄신안을 낼 때 마을 강사를 선정할 때 군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선정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고성군에는 마을 강사 양성하는, 교육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것 한 다음에 그 인원이 50명인가 100명이 되는데, 최종 선정하는 것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했다고 이런 말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양성해서 그만큼,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자꾸 답변을, 지금 묻는 의도가 고성군에서 양성도 하고 선정도 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묻느냐 면 양성해서 고성군에서 마을 강사까지 선정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를 양성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명단을 넘겨주고,
○위원장 이찬호 명단을 줬는데 최종 선정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종 선정은,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강사 선정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데 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최동원 위원 지금 허위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은 자꾸 그거를,
○최동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선정하고 위촉하고 뭐가 다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차, 2차 심사를,
○최동원 위원 질의할 건데, 좀 이따가.
고성 것만 물어보자고요.
양성 교육이고, 이 선정권은 고성군이 없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2023년 1월에 업무 협약에 따라서 고성군에서 마을 강사를 양성,
○최동원 위원 선택권이 없는데 지자체에 뭘 넘겼다고 홍보하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마을 교사가 몇 명이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현재 110명이 마을 강사로, 2024년도는 일단 우리 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240명 교육을 실시했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110명이,
○최동원 위원 이수는 몇 명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수가 110명이 되어서 명단이 고성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수는 110명이고, 현재 마을 강사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43명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최동원 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위촉한 마을 강사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4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요구자료에 43명이 아니에요.
미래지구에 43명, 마을배움터에 43명, 86명으로 돼 있던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 부분은 43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 이렇게 답변을 하면 한쪽으로, 정확하게 양쪽 다 설명 안 하고, 뭔가 자꾸 은폐하려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은폐 아닙니다.
마을배움터 부분은 별도이고, 운영하는 마을배움터 선정 방법도 별도입니다.
○최동원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건인데, 이게 뭐냐면 최근 2년간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1단계 “마을 강사 선정은 고성군청에서 일괄 진행한다.” 이거는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두 번째, “마을 강사 선정 명단 통보를 받아 학교에 마을 강사 인력풀을 제공한다.” 밑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을 강사 선정 및 관리는 모두 고성군청에서 일괄 진행하기 때문에 공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래서 고성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우리 쇄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하기 전에 먼저 2023년 12월 13일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서 이미 모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쇄신안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쇄신안을 낼 때는 먼저, 그 당시는 우리가 쇄신안 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쇄신안에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답변이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최종 선정을 마을 강사를 누가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최종 선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교육,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교육청에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했는데, 지금 이 서면 자료에 보면 고성군에서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문제인데,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쇄신안이라고 이야기하실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러면요.
○위원장 이찬호 자꾸 말을 꼬이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일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나중에 보충 질의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인정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고성군은 선정 안 하시죠?
교육만 하고 선정은 안 하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군은 양성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양성만 하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자격 기준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신 게 맞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자격 기준은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2021년도, 2022년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고성군은.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 고성, 남해는 일단 두고요.
의령, 거제, 함안, 창녕의 모집 공고예요.
다 안 찾아봤습니다, 18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모집 공고에 보면 양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되어야 할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 공동위원회 선정하는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군청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전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6개 시군에는 선정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요, 마을 강사 선정위원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 배움터 부분...
○최동원 위원 그 외에는 “공동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2개 남해·고성은 선정위원위원회가 없다, 지자체가 일괄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자체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아니죠?
일임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고성군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군에서는 지자체가 여기서,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고성교육장과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혁신과장이 위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2024년도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에는 마을 교사의 명칭을 마을 강사로 변경하고, 마을 강사의 선정 및 운영을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교육지원청의 경우 마을 교사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고, 양성 과정만 지자체로 이관하였을 뿐 선정에 관한 부분은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이후 조례 폐지안 반대에 대한 설명과 홍보에 집중하며, 홍보비는 예산 8억원 중 2억5,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는 총예산의 32%를 조례 폐지안 반대에 대한 설명회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경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고, 이런 모습은 교육감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홍보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고성교육장 및 고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의 위증 문제를 명백히 확인하고, 나아가 행복교육지구 쇄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그리고 교육감이 자신의 개인 정치적 행보를 위해 교육청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설치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사위원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는 것 쭉 지켜봤는데 내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강사 선정 기준을 교육청에서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지자체에 던져줬다 아닙니까, 너거 하라고.
그 결과 고성하고 남해 두 군데서 선정하겠다고 온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공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선정위원회를 요청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라고 줬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협업을 요청한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까지.
○손덕상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고성군에, 제가 다시 질의해 볼게요.
인력풀을 고성군에서 선정해 줬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그것 교육청에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하지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일선 학교에서 선정된 인력 풀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장이 그 강사를 쓰고 말고는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한 거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것 방금 위증했으면 그 위증한 거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현재 일관되게 똑같이,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렇게 제가 질의하면 문제없죠, 지금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최동원 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고.
우리 강사들이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강사들이 연간 받아가는 페이가 얼마나 되죠, 강사료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연간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손덕상 위원 차이가 있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주 많은 사람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분이 있지만, 보통 보면 한 200만원 전후로 해서,
○손덕상 위원 연간 200만원이면 달에 20만원도 안 된다는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할 수 있는 게 주에 14시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분들한테는 사실 기름값도 안 되는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우리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어가면서 120억원 중에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마을 강사들이.
12억원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손덕상 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왜 그걸 모릅니까, 만날 이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0억원이 그분한테 쓰여지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께서 언론플레이 이야기하던데, 그것 언론플레이 맞습니다.
언론에 가서 기자 회견하는데 그게 언론플레이 아니면 뭡니까?
언론플레이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또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 입장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론플레이 했다고 하면 되지, 그것 언론플레이 맞습니다, 그것 기자회견하는 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 부서에서는,
○손덕상 위원 언론에 가서 하는 게 언론플레이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런 입장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짧게 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지금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선정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왜 자꾸 답변이 오락가락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다른 지역은 선정 용어를 정확하게 고성은 양성,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과장님.
어찌 되었든지 고성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풀이 오면 그렇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한다고 했으면.
학교에서 하든지, 그건 교육 관계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말이 흘러가면 자꾸 이상하게 꼬여서 어디 큰 범죄처럼 느껴진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장님, 다른 모든 데도 사실 명단을 넘겨주면 그와 같이 우리는 인력 풀을 구성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고성은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을 강사 양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월 4일 이후에 미래교육지구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12월 13일 마을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행복교육지구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전에 고성군에서 강사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리 매뉴얼 시스템에 적용되지 못했던 점,
○위원장 이찬호 고성군에서 인력 양성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타이틀만 바뀌었지, 사업 자체는 내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고성군에서 양성했다고 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쇄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 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일괄 넘겼기 때문에 선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물은 건데, 선정 권한에 대해서 자꾸 오락가락 이야기를 하신 거고, 결국 선정은 위촉입니다, 마을 강사 위촉.
116명이 수료했다고 해서 다 위촉되는 게 아닙니다, 마을 강사로.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 선택되면 위촉하는 것이죠.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니죠.
명단을 주고,
○최동원 위원 명단은 고성군에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고성군에서 116명 해서.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그거는 조사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마무리 좀 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116명이 마을 강사입니다.
○최동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답변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양성만 하고 우리는 선정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선택은 교육청에서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마을 강사 부분은 고성군에서 양성을 해서 그 명단을, 그 명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취록 틀려다가 제가 안 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거 군에도 확인했는데, 군에서는 양성만 하지 최종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당연한 거지.
내가 볼 때 최종적으로 마을 강사를 하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세부적인 것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어디 질의입니까, 교육혁신과.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우리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허용복 위원 무슨 구린 게 있습니까?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묻는 거고요.
시원하게 답변하지, 뭐가 무섭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허용복 위원 왜 있는 그대로가 진실하게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도 고성군에 확인을 해서 고성군 담당자에게도 확인하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의 파견 교사에게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한다고, 정직해야 어디 가서 말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과장님이 자꾸 횡설수설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거잖아요.
자꾸 캐묻게 되는 거고.
어제오늘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를.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허용복 위원 제가 그거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현지 감사를 다녀보면서 행복마을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대 50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우리 교육청 사업비 집행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는 사업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산해서 지방의회에서 감사 내지는 결산을 받겠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하나의 사업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주관은 교육청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칭 사업을 하되 교육 전문가인 교육청에서 좀 알아서 하시라, 쇄신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을 올리라니까 올려 놓았는데,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 쪽에 믿고 맡겨 놓았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과정에도 들어가야 하고, 쇄신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 선정, 강사 운용, 그다음에 사업 진행, 사업의 어떤 방향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조언도 좀 줘야 하고, 불편한 부분은 개선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돈 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지원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작년, 올해 계속 불거지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뭐냐고?
그렇게 하면 행복마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름을 바꿔서 미래교육지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년 내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조사를 하든 협의를 하든 진행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정산 내역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볼 수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저희가 요구했는데 큰 개략적인 내용들만 지금 받은,
○박남용 위원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안 준다는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왜 안 합니까?
교육 경비 보조금 충분히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전입금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어떻게 보는지, 교육을 보는 시각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육 경비 보조금 해마다 줄어드는 것 보면, 그 지표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복마을학교를 통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목격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실 때 자신있게 하시고, 자료 제출할 때,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학교혁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론 이게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잘 안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선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소신껏 답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손덕상 위원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현재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은 저희가 부지를 통영에서 고성으로 옮겨서 꿈 키움 직업 체험 중심으로 해서 분원으로 설립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TF가 운영되고, 타당성 연구 조사가, 지금 중간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설립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보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현장을, 김해 유아체험분원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용률이 너무 높더라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우리 기관 설립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적 이용 가치가 높고, 실제 이용도 많이 하는, 작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나는 유아체험분원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폐교 활용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저는 이걸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자체에 하나씩 만드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웃고만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아이들의 체험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자리가 그런 걸 요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지만 예산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예산은 교육청이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손덕상 위원 지금 계속 우리가 큰 규모 기관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거기는 우리가 돈 대줘서 버스 타고 가서, 지자체에서 돈 대주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전부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자기 버스 타고 와서 거기서 도시락 먹고, 기관은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거 부지를 통영에서 고성으로 이렇게 뭣 때문에, 부지 제공이 안 됐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처음에 통영 지역에 저희가 남부권 체험교육원을 하려고 했는데 통영시청과,
○손덕상 위원 폐교 없어요, 통영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도원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영시청에서 원문공원을 제안했고, 그 원문공원의 부지 조성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에 통영시청하고 협상이 어려워서 옮기게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 교육원을 가보니까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만들어 놓으면 애들은 무조건, 우리 특수과장님.
특수과장님은 유아·특수 양 기관을 다 보고 있지만, 이런 기관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고민하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고민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김해분원하고 진주분원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거기 시설 투자하세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애들 매일 하루에 200명씩, 100명씩 오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주 체험분원 같은 경우는 미래과학교육원,
○손덕상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김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김해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부분하고,
○손덕상 위원 그런 것도 앞에 공장을 사들이든지 해서 공간 확보도 좀 해 주시고, 위에 강당하고 올라가 보세요.
시설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실내에 노후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을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안에 놀이 시설이 뭐가 들어가야지 하는 부분은 유아 체험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3~4주 전에 김해분원에 김해 공동관리단에서 가서 전지 작업하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찌 들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이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체험분원의 분원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본청에서 안 해 주니까 지원청 공동관리단에서 무료봉사로 그분들이 나가서 한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안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손덕상 위원 활용도 가능한데 관심 좀 가져 주시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관심 앞으로 어떻게 가지실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최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 방안과, 그다음에 증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실 게 뭐 있어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유치원하고 우리 어린이집이 보통 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가야 될 것 같고, 우선 그쪽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간부 회의 때 제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꼭 건의하시고, 제가 앞에 무슨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아이들 폐교 활용하는 것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폐교 활용보다 이게 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거는 김해, 양산, 밀양 어디 할 것 없이, 함양이고 한 군데씩 만들어주면 돼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질의하려고 서면 질문답변서를 보냈거든요.
알고 계시죠?
특수교육 관련 현황 및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질문한 내용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질문한 내용대로 안 해 주세요.
특수교육 정원 및 신청자 인원수를 보내라 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은 안 보내주고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는 질문한 내용대로 보내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유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업무가 유아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유아는 영유아 대상으로 유치원 관할 업무이고, 특수교육은 영유아부터 초중고 다 관할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정책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데,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박진현 위원 자, 직속 기관으로 특수교육원이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특수교육센터 및 특수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 담당 업무와 특수교원의 업무 중복은 없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업무 중복은, 지금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중복되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행감 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2023년도에는 7,736명에서 8,162명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해마다 더 증가할 것으로 봐집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그만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특수학급도 증가할 것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업무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정원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책기획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 부분의 소관은,
○박진현 위원 또 다른 부서라고 하려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 조직 내부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에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저희도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교육적인 측면들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부분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을 건의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제대로 피력하세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행정의 전문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첫걸음으로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특수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중적인 특수교육 행정을 통해 우리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사실은 특수교육 아이 부모한테 받은 얘기인데, 내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상담 1~2시간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빠진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특수교육 애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다니기를 부모들이 바랐지만, 요즘은 특수교육 아이가 따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돌보고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건의하고 이럴 게 아니라 생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어떤 질의를 드릴지 대충 예상되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유아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우리 경남교육청은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먼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아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교육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업무 추진 실적과 그다음 해의 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종합해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의 기획과 조사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유아교육위원회는 경남의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과 사업 등에 기획과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구성에 보니까 15명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15명 중에 당연직과 간사 등 보니까 총 일곱 분이 도교육청 간부 및 장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간사를 제외한 14명 중에 절반이, 7명이 도교육청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현행 법령에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에 대한 비율은 없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있어서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도의 유아교육위원회 회의도 당연직과 간사만으로도 회의를 개의할 수도 있고, 그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유아교육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이시영 위원 국장님도 듣고 계실 건데 나중에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의 권한이 제가 보기에도 많아 보이고, 공립과 사립, 유아교육 전문가라든지 교사 대표 등 위촉직 위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는 저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교육청 입장이 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불평불만이라든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깐 답변, 제 내용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데 동감을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면 아마 외부 인원으로 했을 때 출석률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된 것 같은데,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일부 제 의견에 동의를 좀 하는 편이라면 내년에는 구성원 간의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비율을 조금 줄이고 다양한 의견들, 전문가라든지 사립유치원의 비율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적극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렇게,
○이시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개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추가 답변을 한 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말씀하이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는 부분은 유치원의 다양한 사업들에 관련한 부서의 부서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학교 지원에, 학급의 정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장학관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좋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밖에서 이런 얘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 줄 만할 부분이면 개선 한번 해 봐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까지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반기 때도 이 이야기는 좀 다뤘다고 저도 전달받았는데,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수와 방과 후 과정은 몇 학급 정도 운영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유치원은 207개 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교육감님 공약으로도 담아줬다고 저도 전달받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지원 조건이 어찌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원 조건은 교사의 자격, 유치원 교사 1·2급의 자격을 가진 교사들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지원 조건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원 조건은 월 80만원이고, 홀수 학급당 1명의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교사의 자격이 우선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됐고.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69억원이 편성됐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예상액이 45억원 정도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24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불용액이 왜 24억원이 됐는지는 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게 80만원을 방과 후 과정 교사비로 지원하게 되면 인건비의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측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비담임 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교사의 수당을 받는 외에 방과 후 교사가 아니지만 비담임 교사로 채용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308명 정도가 됩니다.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그 8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0만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대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69억원까지 편성했을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면 왜 많은지에 대한 검토도 해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했겠는데, 2회 추경에서 24억원을 감액했어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지금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채용하는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기준을 그대로 충족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자격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자격 기준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이시영 위원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타 시도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이 기준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다 다른.
예, 맞습니다.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동일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우리가 교사의 동일, 똑같이 두 군데 정도가 풀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법으로 근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방과 후 과정 인건비를 지원 받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요.
그만큼 방과 후 과정 담당 교사 인건비 80만원을 지원 받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거든요.
현행 우리 지원 조건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3시간 이상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해야 하는데, 8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들 및 교사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24억원이라는 불용액까지 발생하고 했는데, 이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최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추가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주는 것까지 깎는 거는, 그거는 이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 관계는 더 검토해 주셔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급할 수 있게끔 저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관련된 부분은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은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다 이 방송 보고 계실 건데,과장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자격 기준은 법적으로 근거된 부분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통합 이후가 되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완화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예측 조사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되었다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었죠,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묻지 않을 테니까 이왕 예산 잡은 거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 좀 귀 기울여서 자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그게 법을 바꿔야죠.
상위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을 바꿔서 해 준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유아교육법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것을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답변이 될 수 있고, 간식비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챙겨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같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간식비도 좀 차이가 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간식비의 차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위원장 이찬호 유치원 아이들 간식비 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게 지방자치단체도 하기도 하고, 교육감님들이 각 시군 선거 과정에 이럴 때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이 되면 그건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겠는데, 그래도 사립에 다닌다고 아이들이 차별받고, 공립에 다닌다고 또 대우받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하고 다소 동일한 내용을 저도 이 민원을 수없이 받아서 그중에 하나를 간추릴까 합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동소이한 대답이고 생각이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장 기준으로, 교육 현장의 기준으로 인구 감소의 주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현장의 기준으로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출산율이 저하된 거,
○강성중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출산율이 저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제가 한번 물어본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의 방침이나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서 가는 느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말도 아닌 질의를 던진 거예요.
전에 말했듯이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 말대로 박종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3, 4, 5세 무상교육.
그런데 일반 유치원에 가서 보면 내용이 또 전혀 달라요.
유치원에 지급되는 1인당 금액이 유아비는 35만원, 무상교육비 해서 현재는 20만1,000원이 나가서 총 55만1,000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 중에 55만1,000원이 원래는 55만5,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무상교육 지원비에서 4,000원이 깎였어요.
사설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8만원 인상액을 이 전체 금액에다가 아마 같이 계산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4,000원이 깎이고, 결론은 또 5만원씩 주는 지원금이 있었죠, 무상교육비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무상교육비에 만 5세 누리과정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그 5만원이 왜 깎였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5만원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빠졌습니까?
결국 가는 금액에서 빠진 금액이에요, 지급하는 금액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무상교육비 안에는 표준 교육비라고 산출하는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진짜 초등 같은 질의는 인구 감소 원인이 신생아가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원인이다.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나누는 거는 공립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유보통합이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치면 아까 69억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24억원이나 된다는 이 과정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이라고, 영 밖에 있다고 해서 거기는 아기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어른이 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도 안이고 밖이고 다 보태도, 지금 아기들을 만들어 주고 싶어도 못 만들어 주는 이런 현상이고 현실인데, 굳이 사립을 과거처럼 사업장이라고 볼 필요까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되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정책국장님과 과장님 이거는 좀 정책적인 그런 변화의 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립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립에 다니는 우리 영유아 내지는 유치원생들한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락도 진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있지만 결론은 도시락도 공립에서 나가는 이상의 도시락이 사립에도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제가 통영 시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다 할 수는 없는 얘기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교육청에서 앞으로 사립유치원 영유아를 똑 떼놓고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유보통합이 된다면 다 같이 가야 할 내용이고, 정책이니까 이것 우리 경남교육청이 한발 앞서간다는 마음으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밖에서 사립에서 다니는 그 유아들도 공립에 못지않은, 그리고 지금은 사립에서, 옛날에는 사립에서 말 그대로 돈이 되니까 더 잘해 줬어요, 공립보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50명 다니던 유치원이 20명, 30명 이렇게 빠지니까 정말 잘해 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애절하게 말을 해서, “그러면 문을 닫으세요, 울지 마시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세 분이 계시는데 아까 하신 말씀대로 해당이 안 되면 급여를 못 받는다는 이 말이죠, 문을 닫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친구들 때문에 정말로 못 하고, 그나마 밥은 먹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살펴달라는 간곡한, 진짜 절규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감사장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한 분이니까 그런 관심 가져주십사, 내용적인 세세한 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나 발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좀 더 유치원, 유아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 어린이들도 행복한 밥 한 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의 주목적이고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정책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고, 강성중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데 있어서는 공사립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책을 개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부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 위원 예.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잠깐 하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 경남교육청은 생애 출발선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을 전면으로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세 번째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함께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한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좀 경험을 해 보니까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는 결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동하는,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 감사 나가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도·점검 나가실 때, 하여튼 지도·점검 나온다고 하면 사립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미리 조금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든지, 이런 지도로 나간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시고, 가서도 좀, 일단 지적 사항을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의 태도도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이스 운영 관련해서 애로사항들 많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많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책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병설유치원 원아모집 홍보 중에 30만원 장학금 준다고 붙인 거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그것 부적절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치원도 유아가 대상이 한 명도 없다 보니 그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자구책으로 동창회 측에서 제안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애가 사실 많은 지역이 아닌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립의 동창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빼서 저기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장학금으로 유치하는 것은 안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렇기는 하지만, 그 공립유치원 자체도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면 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손덕상 위원 휴원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휴원하는 게 맞아요.
없는데 왜, 없는 애를 어디서 데리고 올 겁니까?
읍내 가서 데리고 올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최대한 노력을 한,
○손덕상 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 중인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감축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립유치원도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은 작년에 5세를 1명 줄인 것 외에는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최근 10년 동안,
○손덕상 위원 유예기간 혹시 준 거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예기간을 주지는 않은 걸로, 이것은 학교지원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줄여야지, 애가 많은 데는 굳이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렇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교사의 비율이...
○손덕상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립·공립 의무 교사들 교육받는 거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자격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연수가 공립은 평일 가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일정 자격 연수의 경우에는 방학,
○손덕상 위원 아니 방학 때 가더라도 일단은 주말에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주말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사립은 주말에 가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일정 자격 연수는 똑같이 개설되어서 유아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시기는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일부 그렇게 교육을 받는, 다른 교육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아마 거기 찾아보면 있을 거고, 제가 학교 현장 가서 다 적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농어촌 지역도 보면 농가 인력이 어디 간다면 그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일정 자격 연수를 나올 때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지적해 준 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중첩이 될 것 같은데 유아, 특수, 초등, 중등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229페이지, 278페이지 기간제 교사 관련 부분인데, 초등교육과장님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순서가 아니면 다음 순서로 넘겨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초등 쪽에 여쭤보도록 하고, 과장님, 특수교육 환경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열악하고, 또 과밀학급 문제, 그다음에 특수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민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생 수는 늘어나고 교사 수는 부족하고, 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에도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초과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교사들은, 사실 특수 학생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좀 폭력적인 학생들도 좀 있고, 또 학부모의 어떤 과도한 요구, 그래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내용 말고도 또 있습니까?
특수학교 현장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학급 학생들이 과밀화되어서 하는 그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지역의 특수학급 운영 현황, 또 과밀학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학급이 저희 경남지역에 과밀학급은 약 91학급 정도에 109명 정도의 아이들이 과밀되어서 1명에서 2명 정도가 정원을 초과하여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특수교사 증원도 좀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실에 맞게, 그 계획은 좀 어떻게 합니까?
교사 증원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학급도 증설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교육의 가장 애로사항이 교사의 부족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내려줘야지만 저희들이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부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특수교사의 정원 외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특수교사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특수교육 대체 지원 인력들을 좀 많이 투입하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제 교사나 대체 인력들 충분히 채용해서 활용은 합니다만, 그게 비정규직이 되어 놓으니까 책임감이라든지 또 학부모로부터 신뢰성은 결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간제 특수교사, 또는 비정규직 인력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고민 때문에도 그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은 계속 차고 넘친다는 현장의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저도 행사 때 가보면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줄을 선다든지, 준비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특수학교 특수학생들,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또 따라붙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 인력이 없어서 부모들이 생계를 전폐하고 직접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모습을 봤는데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특수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좀 줄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교사들의 업무 과정은 일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특수교사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박남용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업무의 어떤 일몰제, 필요 없는 업무는 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돈보다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할 때 절차도 좀 간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이 좀 공격적이다.
나름대로 일부 행동이 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폭력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행동 중재 프로그램들을 투입하여서 과하게 심각한 행동 장애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통합지원단에서 솔루션팀이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일이 다 현장에 말씀은 못 해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교사들이, 그것도 교권과 교사들의 보호가 좀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공정성 이런 부분인데, 특수교사 성과평가 시 기존 평가 방식의 문제점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성과평가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성과평가 우리가 연초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박남용 위원 성과상여금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S·A·B등급 해서 지급할 때 불이익,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소수가 되다 보니까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특수교사들이 S등급 받은 사례를 제가 확인하고 싶지만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받고 있습니까, S등급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급을 가지다 보니 학교의 교사들과 동등하게 성과평가를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교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현장은 녹록하지 않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사들이 다면평가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방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과 특수교사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런 방법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법으로 평가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들은 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정확하게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들의 현장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기회를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하고, 지금 특수교사들이 특수한 환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에 밀리게 되고, 발언권의 제한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어떤 성과평가, 또는 다면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학교의 특수업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또 관계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챙기실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원래 성과표에 학교 구성원들이 그 성과표를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만드는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표가 가는데, 아마 특수 선생님들은 상당히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많은 등급을 받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특수반을 담임을 맡는다든지, 학생이 몇 명이냐, 또 수업을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선생님하고 좀 구분이 되는가, 아니면 특수 선생님만 한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거에 아직까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 확인이 되면,
○박남용 위원 특수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유치원 유아교육 출신입니다.
○박남용 위원 유아교육.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로 돌아가서 충분히 협의하고, 어떤 제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 성과평가할 때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3월, 4월에,
○박남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오전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지금 학교 교장 공모제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김현철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경남에는 열두 곳이네.
공모제 12명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숫자는 여기서 정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모제 숫자 정하는 거는 교육감 권한 속에 있습니다.
결원하는 교장 선생님, 또는 중임 만료 교장 선생님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공모제 학교를 정합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에 준해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3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사실상 공모제 제도가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계에 몸담지 않고도 자격 요건만 주어지면 참신한 사람이 와서 학교 운영을 잘해 보면, 정말 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학교가 발전되고 안 되는 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남해해성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장 선생님 한 사람 들어와서 완전 명문 학교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사실 지금은 공모되는 분이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정해주지요, 거의 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 중고등학교, 또는 특목고, 그다음에 예체능 특기 적성이 필요한 학교에는 자격이 없는 분들도 학교에 개방직으로 들어옵니다.
○김현철 위원 완전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완전히 개방해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 정말 공모제가 좋은데, 거기에 준하는 것에 좀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제 이 자체는 참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 자체에서 좀 벗어나는 범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공모제는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모 학교를 신청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공모 학교를 신청합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 말고도, 학부모들이나 도민들께서도 공모제라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만이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거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2024년도 학생 수와 2028년도의 학생 수를 보면 지금 학생 수에서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저는 지금의 학생 수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 총동창회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 인사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 학급 수의 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사천 지역을 보시면 구 삼천포 시 지역 학생 수는 현재 추계로 보면 6년 뒤 입학생이 100명 정도로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거의 다 소도시에는 근 50% 이상 다 줄더라고.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앞으로 2~3년 후에 50%가 줄면 어떻게 대응해야, 그러면 교사도 줄어들 거고, 대응해야 할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계획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끼리 통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시기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전에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초등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닥칠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초등 학교 밖 돌봄 관련해서 지금 내가 자료를 찾고 있다가 못 찾고 있는데, 저 앞에 과장님이 저한테 발언하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역 맞춤형 돌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응답하는 시간에, 행정협의회를 도청하고 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때 가서, 나한테 워딩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 밖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요구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협의회 협약서 적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 내용에 그런 내용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마 협약서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책임지지 못할 말을 답변석에 앉아서 마치 해 줄 것처럼, 우리 과장님들은 여기 보통 몇 년 계시다가 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정에 따라 다른데,
○손덕상 위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보통 1년 반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맞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밖 돌봄 사각지대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데, 파악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거기 문제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향후 계획이라든지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 안의 돌봄은 수요가 거의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학교 밖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센터 같은 이런 걸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청이 그렇게 협의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모색을 지금쯤 하면 안 되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올해쯤 어느 정도 협의안이 나와서 예산을 좀 싣고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는 발굴된 곳에 예산 투입해서 돌봄을 시행해야 할 시점인데, 늦은 감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저희 여력은 늘봄학교 운영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사실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실제로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늘봄 1·2·3호가 명서·상남·김해에 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에 이용 학생 수를 보면 늘봄 거점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인원을 보시면.
주변 대상 학교에서 0명, 안 오는 데도 있고, 1명·1명·2명·3명.
말이 좋아 거점이지 이렇게 하면 거점 아니거든요.
맞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명서늘봄 같은 경우는 본교 학생 비율하고 타 학교 학생 비율을 보면 타 학교가 38%입니다.
상남은 21%고, 김해늘봄은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해늘봄은 타 학교 비율이 약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상남늘봄은 본교 학생 수가 400명 이상 됩니다.
따라서 본교 학생 우선 배치로 인해서 타 학교 비율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해 거 한번 봅시다.
석봉, 주석, 능동 여기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돌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애들이 왜 삼문으로 오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부모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프로그램 등 저녁까지 있어야 하는 부분, 저녁 돌봄까지 생각하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저는 좋다 이겁니다.
왜, 1명·2명이라도 돌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내가 예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맞춤형 돌봄 사업 추진, 이거 봤죠?
(유인물을 들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곳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공모를 했지만 이게 필요한 곳입니까?
지금 볼 때 이게 필요한 곳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돌봄의 모델 모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모델이 있는지 찾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모델 창출하는 것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깊이는 안 하겠지만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40억원 가까이 들어갔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이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우리 마을 함께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몇 군데 할 수 있는지 압니까?
그거 모르죠?
데이터 안 뽑아봤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보통 작은 돌봄센터 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돌봄센터 말고요.
우리 마을 돌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돌 말씀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연간 한 4,000만원, 5,000만원이면 지역 주민들이 재능 기부해서 우리 애들 돌봐 줍니다.
40억원이면 몇 군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발굴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그 애들은 돌봄 혜택을 받아야 할 당연한 교육 정책에 왜 소외됩니까?
소외시키면 안 되죠.
그 애들은 학부모들 사비 내서 학원 보내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교육비 지원해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돌봄 공백, 또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말씀은 많이 듣고, 계속해서,
○손덕상 위원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정당 이야기 안 하지만 저 혼자 여기 민주당입니다.
교육청에 뭐 부탁한 거 있어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애들 돌봄 좀 챙겨달라는데, 그거 왜 안 해 줍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요지 TF팀 구성하세요, 지금.
구성하시고, 지금 예산 혹시 담은 것 있어요, 학교 밖 돌봄 관련해서.
없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담지는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2025년도에 예산 담은 것 있어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담은 거는 지금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 9월에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한번 진행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저도 손덕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이라고 할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손덕상 위원님하고 같이 늘봄하고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김해로 국한해서 보면 2021년도에 처음으로 장유3동에 팔판작은도서관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진영읍과 장유3동에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를 개소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 안 돌봄 말고 학교 밖도, 손덕상 위원님이 주구장창 말씀하고 계시고 한 게, 이제는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학교 밖에 그 공간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뭔가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 결이 맞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겁니까?
제일 큰 사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실 저희는 우선 학교 안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면 제반 여건, 예를 들어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 사용의 문제 등도 협의해야 하고,
○이시영 위원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대규모의,
○이시영 위원 구체적인 그 솔루션까지도 손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일대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찾아보면 왜 없느냐, 찾아보면 충분히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한번 시도해 보고 노력을 해 보기를 기대하는 말씀으로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마음에 상당히 동의했고, 충분히 이제는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 담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크지 않더라도 이제 사업 예산을 좀 태우셔서 어느 정도, 노력하겠다, 검토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태우셔서 공간을 확보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시는 모습을 저희가 봐야 그게 지금 뭔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이는 거지, 계속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올라온다거나 그 사업이 정책에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더 계속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에 대해 100%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같의 의논하셔서, 저희랑 같이 의논을 해도 되니까 빨리 좀 진행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손덕상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우리 학생들 돌봄에 관심을 두셔서 고맙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거는 당에 대한 그런 것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애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거는 신경 쓰시라고 저도 한 번 더 누차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손덕상 위원님 말씀에 더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께서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적인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 일곱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세 곳 등 총 열한 곳에 교장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96페이지 보면 초등 교장 공모제를 30개 학교를 운영했다고 하고, 학교정책국 행감 자료 155페이지 보면 초등 7개 교에 시행을 했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 공모 교장 학교,
○이시영 위원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금 공고를 할 곳이 일곱 곳입니다.
○이시영 위원 아직 진행을 다 못 해서 그렇다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이시영 위원 교장 공모제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개방형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이시영 위원 지금 경남도는 우리 지금 하는 게 전부 내부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빙형도 있고, 내부형도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요구 자료를 주실 때 유형별로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보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그게 구분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내부형인 것 같으면 기존 교장을 다시 재임용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빙형은 교장 자격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부형은 초등 같으면 자율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학교의 50%를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사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교장 공모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좀 살려서 그 학교의 분위기,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해해성고라든지 일반적인 학교가 아닌 더 분위기를 살린다든지 뭔가 좀 더 특성화된 전문가적인 그런 게 반영되기 위한 그런 기대로 교장 공모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7개 학교는 보면 사천에 용산초를 제외하고는 다 작은 학교예요.
작은 학교에 교장 공모제가 많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퇴임하고 결원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신청합니다, 학교에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퇴임하는 학교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을 건데, 만약에 큰 학교가 없다면 큰 학교에서 공모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은 학교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은 학교에 이 교장 공모제가 필요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작은 학교는,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는 지역에, 또는 학교 동문회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장 공모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오시려면 개방형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개방형도 있고, 내부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형으로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개방형은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목고 그런 곳은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중학교는 개방형이 불가능합니다, 완전 개방형.
○이시영 위원 이유는요?
왜 그런데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거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공모제에 대한 본연의 특징에 맞게끔 더 활용하고, 제가 또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지원청을 돌면서 항공고등학교가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원율이 너무 낮아서, 경남항공고가 그래도 경남의 역점 사업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 왜 이렇게 학교의 충원율이 낮냐고 하니까 계속 제가 묻는 말에 다른 말씀으로, 이미지 제고와 질적 업그레이드, 그분도 나름대로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열정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충원율이 많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마이웨이를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공모제 그 교장 선생님의 열정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기조에는 나름대로 벗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제 본연의 특징과 그런 거에, 그러면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의 관리체계나 시스템은 지금 없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평가를 4년 동안 두 번 합니다.
중간 평가, 마지막 평가 두 번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아실 것이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 시간 남았는데 앞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한테 점심시간 때문에 놓친 게 있는데 하나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니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계속 주니까 원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유치원이 휴원하고 폐원되는 데가 많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많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교육부에서 한울타리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들, 그러니까 아이들 3명·4명·5명 이렇게 작은 병설유치원들을 묶어서 그 지역에 하나로 통합해서 단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창원에 어디냐 월영초 병설유치원 같은 그런 것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통영에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최근 5년간에 유치원이 사라진 곳이 쉰다섯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도 많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폐교가 많으면 병설유치원보다는 거점으로 묶어서 단설유치원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게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월영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통영의 두룡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 중인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공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교육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시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할게요.
월영초 같은 거기는 단설보다는 거점형 유치원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런 거점형 유치원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내세우신 것 같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로 해서 유치원을 앞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과장님.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게 학부모의 선택이나 그다음에 교육의 질 향상에 매우 높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언론 자료를 보면 방과 후 학교 강사 불법 환불 규정 시정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는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사를 보면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2년 반 동안 평균 66만814원을 강사료를 받았는데, 그 강사료를 환불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중에서 보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해서 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 환불 규정을, 환불 규정이 있는 경우가 2021년도에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태풍, 재해, 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강사에게 환불의 의무를 떠넘겼다고 강사들 노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평균 66만원 이상 환불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국장님도.
이게 언론에까지 나왔던 내용인데,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은 우리 단체 협상할 때 잠시 나왔었는데, 그렇게 깊게까지는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답변 안 되시겠네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자료를 좀 받아봐야.
○전현숙 위원 일단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수업이 되지 않은 날 다시 환불해 줬다는 건데, 여하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밖에서 조금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면 수업을 하고 나서 환불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태풍이 왔다, 또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오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수업이 되지 않았을 때 교사에게는, 이 교사는 그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온다 말이에요.
와서 그 시간 동안을 학교에서, 수업 준비를 해 왔고 수업 시간을 메꾸고 있었어.
아이들이 갔다는 것을 그 과정 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사는 수업을 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수업을 안 했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 이 교사는 수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수업료를 처음 받았으면 시간당 이 사람이 수업한 것에 대한 시수 곱하기 얼마 해서 수업료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수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뒤에 환불이 되는 경우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규정을 다시 좀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학교비정규노조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환불 규정은 교육부 방과 후 길라잡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차용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보충했을 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계약 방법이 시수 계약이 있고, 월별 계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월별 계약과 관계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더,
○전현숙 위원 시수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월별 계약이면 그냥 월 얼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업을 했든 안 했든 월 단위로 나가는 것이고, 시수 계약을 했을 경우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을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관에 나가기도 하고, 교육지원청에 나가기도 했을 때 현원과 정원을 표기해서 주셨을 때, 위원님들이 현원·정원에 관한 질의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다, 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휴직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파견했으면 어디로 어떻게 파견했는지, 그리고 그게 현원과 정원하고의 차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는데, 그거를 다 챙겨서 봐도 현원과 정원의 표시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좀 전에 점심시간에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일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예컨대 보면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120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체계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현원이 120명이 되어 있으니까 20명에 대한 것이 새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채용하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정원 안에 있는 그 정원도 그 현원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하는 내용이 다 이해되는데, 저희들은 그 구조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 저는 좀 전에 설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현원 120명이면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밖에서 설명 들은 거랑 지금 설명 들은 거랑 다른데, 정원 100명 슬래시 현원 120명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 미래교육원에 파견을 2명 보냈어요.
100명 중에서 2명을 파견 보냈으면 여기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도 100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명 파견 간 선생님은 빼고 거기에 정원을 다시 보충하거든요.
○전현숙 위원 그래서 100-100 이렇게 되어야 맞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분은 행정에서 오신 분이고, 행정 안에서는 정원 100명이고, 슬래시 해서 현원 120에 학교에서 파견 나가신 분에 대한 급여를 학교에서 준다.
그래서 학교의 정원에 100명이 속해져 있고, 현원에도 그 2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를 2명이든 3명이든 채용했으면 그 기간제 교사까지 합쳐서 현원이 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학교에서 급여를 파견 간 분에게까지 주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재 체제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드셨으니까, 그 A라는 학교에 100명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다, 100명 중에 2명이 미래교육원에 파견 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교육원 파견 2명 갔으니까 거기 현원은 98명 잡혀 있을 것 같은데, 파견을 보내면 이분들은 정원이 별도로 있다고 보고 별도 정원으로 잡습니다.
정원이 별도로 있으니까 2명은 따로 떨어져 있고, 이 2명이 관계되는 분은 비어 있으니까 신규 교사나 다른 교사로 채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원과 현원이 100, 100 되어서 여기는 100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학교에서 빠져나간, 미래교육원은 빠져나간 2명 이 부분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이 체계는 아마...
○전현숙 위원 됐습니다.
설명 잘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에게 주신 모든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로 주신 모든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과 정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 정원에 대한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현원·정원 있고, 현원 100 슬래시 정원 120, 그리고 별도 정원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든 교육청이든 퇴근 시간이 다 가까워져 있는 시간에 죄송함을 무릅쓰고 자료를 여러 개를 요청했던 거예요, 다시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표기를 다시 하시거나, 내부에서는 표기를 다시 하시는 거는 내부 방침대로 하시고, 저희가 자료로 봐야 하는 자료로 제출하실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누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원이 100명에서 파견 나가면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그것 그대로 100명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표기가 지금 다 달라요.
행정국도 다르고, 일반 행정직도 다르고, 각각이 다 달라요.
국장님이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하나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이것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목요일에 전체 최종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현숙 위원님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감사관님한테 했던 내용인데, 교장·교감 선생님 외부 강의인데,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겸직의 허가를 안 받고 강의했는데, 이것 허가 안 받고 나가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받아야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한 분도 겸직에 신고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제가, 외부 강의를 신고하는 것이 있고, 겸직을 허가받아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어떤 경우냐 하면 신고하는 경우는 일회성으로 가는 경우,
○박진현 위원 일회성으로 가는 경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일회성으로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좀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박진현 위원 겸직,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대학에 한 달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거나 또는 외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이게 한 번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해요.
한 번 나가서 강의하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50시간 이렇게 넘는 건데 학교를 비우잖아요, 그만큼,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진현 위원 자리에 없이 비우고 반복적으로 나가시는데 이게 왜 겸직 신고를 안 하고 나가는 건지,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겸직 허가를 해 준 인원이 우리 본청 관내 2024년 7월 현재 506명입니다, 겸직 허가를 해 준 인원이.
○박진현 위원 교장·교감,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장·교감 다 포함해서 전체 인원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서면질문 보낸 자료가.
제가 분명히 서면질문 자료에 뭐라고 해 놓았냐면 교장·교감 외부 강의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것 아마 감사관에서 받으신 자료는,
○박진현 위원 아니요.
초등·중등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잘못된 자료죠.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 자료 어디서 발췌된 건지,
○박진현 위원 서면질문 답변서에 해당 과 감사관 이민재, 초등교육과 신현인, 중등교육과 공효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학교 교장·교감 외부 강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제가 외부 강의 신고 현황, 복무 사항, 겸직 신고 내역 상세히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현황이 안 맞죠.
제가 받은 내용에는 겸직에 다 곱표되어 있어요.
겸직 신고가 안 됐다는 거죠.
○위원장 이찬호 자료 주신 분, 금방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바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면 잘못 제출되었다고,
○박진현 위원 자료에는 127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마 감사관에서 받으신 자료인 것 같은데,
○박진현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 받아요!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에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서면질문 답변서에 해당 과 해 가지고 받은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게 금방 말씀대로 감사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주는 게 맞지, 그걸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떠넘기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의 있습니다.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확대와 광역학구제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광역학구제 확대와 광역학구제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작은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박진현 위원 맞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237페이지를 보면 작은학교 전·입학 확대를 위한 통학구역 확대로 초등 1,789명과 중등 231명 등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과 김해, 그다음에 함안과 창원, 창녕과 창원 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 전입한 학교와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광역 통학구역을 통해 전입해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가 아마 인근에 있는 작은학교가 욕구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 중 광역 통학구역과 광역학구제 확대 노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초등교육과에서는 광역학구제에 대한 생각은 뭔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도 광역학구제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일맥상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광역학구제는 학교지원과의 협의가 필요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그렇다면 초등교육과는 광역학구제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은 노력보다는 현재 학생들 이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학부모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회의 폭을,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도교육청의 정책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필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대한 현안 문제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어느 중학교로 가기를 원하는지 앙케트를 받습니다.
그 앙케트 받는 게 초등학교를 원하는 학교를 보내 주기 위해서 받는 거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삼천포 동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 관계없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율이 80% 이상 나오면 거기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앙케트 받는 주목적이라고 봐지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 해는 공립중학교 한 반 늘려주고, 그 이듬해에는 사립학교에 한 번 늘려주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앙케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어느 학교를 원하는가를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헤아려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마 중등교육과장님께 해당이 되겠지만, 사천·삼천포가 통합된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학구제가 폐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하는 데도 좋은 학교 가고 싶어도 너무 그게 묶여 있으니까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는 전체가 사천시니까 어느 학교라도 갈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사천지역청과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초등학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지난번에 3·15 관련해서 잘 마무리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잘 마무리되었고, 계속해서 후속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경남교육청에서 집필과 감수 두 사람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안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실 그 부분은 교사 개인이 출판사의 집필 작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겸직 허용을 받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수당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시간도 할애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복무규정이라든지 복무 명령을 취하고 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가신 분이 사립학교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나가신 분이 사립학교 한 분 있고, 공립 한 분 있고,
○박남용 위원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개인이든 추천이든 집필 업무에 참여했으면 우리 고장의 역사는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했었더라면 사후약방문은 안 됐을 것 아니겠느냐, 엄청난 파장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출판사가 16개였고, 두 분이 참여한 교과서는 2개 출판사니까 조금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등교육과에 다양한 교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교과목, 그 역사 교과목 아닌 다른 과목도 집필이나 감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박남용 위원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일단 이 기회에 파악을 좀 잘하셔서 기본적으로 집필 감수에 참여하는 교사분들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아, 특수, 초등, 중등 걸쳐 있는데, 아마 중등 비중이 제일 크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감사관께서 자료도 안 주시고 해서 제가 국회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뒤져봤어요.
교육부 제출 자료에 보면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23만 명, 담임교사 현황입니다.
담임교사가 23만5,970명 되는데 그중에 15.6%가 기간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기간제 교사의 어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학습 능력, 그다음에 교수 능력은 검증되어 있으니까 교사 자격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남이나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담임교사 비율이 좀 높다는 부분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전국 평균을 보니까 부산의 담임교사 비율이 21.3%, 그다음에 경남·경북이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기본적으로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자격이나 어떤 처우 면에서 정규 교사와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기간제 교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책임감이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이 문제가 한 번 더 우리 언론에 또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대신 경남교육청이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간제 교사 채용하는 데 신체검사서라든지 그런 부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진한 자료로 대체해서 이중으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연수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이런 부분들은 경남교육청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언급되었던 부분이 해마다, 2015년도에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이 14.9%, 그런데 지금은 18.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 담임 또는 인성부장이든 교무부장이든 또 연구부장이든 보직교사를 맡기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은 주 수업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6시간.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담임교사라고 해서 수업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담임교사만 가지고,
○박남용 위원 일반교사나 담임교사나 수업 시수는 차이가 없다, 전에는 16시간, 보통 담임은 한 2시간 정도 배제 안 해 줍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별 교사 시수와 수업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지, 담임교사라고 해서 수업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담임 안 맡겠다, 이왕이면 보직교사를 안 하겠다는 이런 기피 현상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직교사는 주로 학교에 담임하지 않는 대신에 또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학교에서 보직교사로서 비중 있는 업무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본인이 여의찮아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9페이지 기간제 교사 채용 및 배치 현황 보면 2024년 9월 기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2,252명, 담임이 1,385명이거든요.
사립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교원 정원을 관리하면서 일정 부문 정규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문 저희가 30% 후반 한 40% 가까이 기간제 교사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를 제도권 내에 두는 방법으로 방향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들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립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 쪽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채용 절차는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관리·감독하지만, 결정은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빠지더라도, 지금 주신 자료도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결원된 인원은 빨리 보충하라 하고, 기간제를 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정부담금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상 지도·감독 권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계속 컨설팅하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최근 2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부분도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정규 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학교의 교원 정원 중 기간제 교사 정원이 정규 교원보다 같거나, 더 큰 학교가 49개, 전체 학교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제 교사의 정원이 정규 교원 정원보다 크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저희가 소규모 사립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후에 어떤 사립학교의 교원 정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결원 발생 시 이를 대처하여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꾸준하게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임교사 및 정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
저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할 때, 저는 기간제 교사로부터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기간제 교사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담임을 맡으면서 엄청난, 현재 뭡니까?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 반원 전체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2학년 되고, 3학년에 수시 입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 반면에 정규직 교사가 담임 안 맡겠다, 보직교사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사명감을 부여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명감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현장에 답은 없지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노력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장님들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장님들의 권한이 얼마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지,
○손덕상 위원 학교장의 권한하면 많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학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최소 초중고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진 아이들이 다닌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은 타지에서도 와서 교장직을 몇 년간 수행하고 가신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정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건데 학교장님의 마인드라고 할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타지역 출신의 교장 선생님이 와서 학교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지역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무너진다는 이런 말씀으로,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 초중고를 다닌다고 했을 때 학교장님이 한 1년 반에서 2년,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인드에 의해서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혹시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냐고 묻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그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알지는 못합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 학교장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명백하게 불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이들 교육을 하는 데 전통이나 그 학교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제재하기가 좀 힘듭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손덕상 위원 학교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육장이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역교육장이 갖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유·초·중학교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고요.
○손덕상 위원 중등은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손덕상 위원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저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도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닙니다.
그런데 초중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학교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또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교기가 있는데 그 교기를 없애려고 교장 선생님 마음먹으면 없앨 수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은 없애려고 하면 좀 힘이 들지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결국은 학교 조직 구성원들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득하겠죠.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방향을 잡았다면 그 구성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장 선생님한테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은 선생님들이 원체 자기주장도 강하고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학교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간다면 그게 왜 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이 안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일부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지도는 하는데요.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전보시킨다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질의 관계 때문에 잠시 여쭤본 거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등은 학구가 자기 집 인근 학구에 의해서 갈 거고, 중학교는 전산시스템이 배치를 아마 할 건데, 그 우선순위를 배정해 주는 게 다자녀 자녀라든지 거기에 선택권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지역, 창원 지역,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유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 형편상 조금 어렵다거나, 혹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김해 지역은 성적이 아마 70~75%의 장유 지역의 애들은 들어오고, 나머지 25%는 장유 지역 외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생계에 충실하다 보면 그 안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조금 몇 퍼센트 정도 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많이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님께서 고입 배정 업무를 관장하시거든요.
답변을 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손덕상 위원 퍼뜩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기분 안 좋아지려고 합니다.
(웃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배정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의 배려 대상자들은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장유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경상남도 전체에서 그런,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배정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가는,
○손덕상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퍼센트가 아니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 배정해 줍니다.
○손덕상 위원 만약에 그 애가 김해 지역에 나가서 학업을 하고 있는데, 집은 장유에 있고 애가 알바를 해야 해요.
알바를 해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우리가 차 타고 한 25분 거리를 1시간 반 걸려서 오거든요.
그럼 알바 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자기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학업을 만약에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런 애들은 다시 전학을 시켜줄 수는 없는가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전학은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전학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덕상 위원 법에 안 되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육 환경 전환 전학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손덕상 위원 그런 대상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저는 전학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애들은 다른 애들의 학업에 피해 주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방금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지금은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교육감 승인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다른 분 답변을 받으려면 저한테 동의를 받으십시오.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로교육과장님.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교육지원청 때 본청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좀 안 맞게 왔어요.
우리 직업계고가, 이해를 잘못하셔서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요.
우리 직업계고의 취업률 및 진학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도내·도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업계고의 취업률 및 진학률만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 도내 애들이 도내로 대학을 갈 때, 도내·도외로 취업했느냐, 진학은 도내로 얼마나 했고, 도외로 얼마나 진학했느냐를 제가 여쭤본 건데, 우리 도내에 있는 직업계고의 취업률 및 진학률로, 그 도내를 학교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취업률에 도내로 취업한 것과 도외로 취업한 것, 진학률도 도내로 진학한 것과 도외로 진학한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그렇게 다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 제가 서면 질문에 관한 사항을, 자료 요구했던 부분 안 된 부분을 다시,
○위원장 이찬호 중등에,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제가 10월 24일 서면 질문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학교 교장·교감 외부 강의, 최근 3년간 해서,
1. 외부 강의 현황.
2. 외부 강의 시 복무 사항 및 신고 내역.
3. 겸직 신고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 강의한 것만 보내오니까 당연히 겸직 신고가 다 X로 해서 왔어요.
다시 요청합니다.
이 서면 질문서를 보시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왜 이렇게 서면 질문 보낸 것에 대해서 그대로 안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서라도 하든지, 왜 이렇게 잘못 서면 답변서를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구 자료를.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진현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 질문이 오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진로교육과장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마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학년도 수능 인원수가 늘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702명이 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700명이면 몇 퍼센트죠?
지금 1만8,000명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3.6%.
아! 우리 경상남도가 700명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우리 도내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능 학생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왜 감독관은,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점 정리해 주시겠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감독관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독관의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줄어든다는 말은 감독관님들이 여기 학생들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 감독관이 넉넉하게 서로 감독을 주선하셔야 하는데, 다 감독을 피하고 있거든요.
감독관을 혹시 차출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감독관은 시험장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우선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허용복 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우리 진로교육과장님도 장학관을 하시면서 수능 감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전에 교사 때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감독을 해 보셨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허용복 위원 그 감독을 하시면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많이 힘들죠.
○허용복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근 5시간을 서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5시간까지는 아니고,
○허용복 위원 한 4시간 반 정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많이 하면 4시간, 어떨 때는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감독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앉는 자리도 제공 안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몇 년 전부터는, 감독이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정감독, 부감독 이렇게 나누는데 정감독은 정중앙에 서서 있고, 부감독은 뒤쪽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감독을 하면서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면 둘 다 앉아 있는 거가, 아니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요.
앞에 정감독은 서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감독을 하는 데 스트레스는 주로 어떤 것으로 받습니까, 감독하시면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요즘은 워낙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시험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
감독을 하러 가면 감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내 앞에 너무 오래 서있다, 화장품 냄새가 너무 진해서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감독관님이 힐을 신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난다, 이런 것이 다 스트레스로 남고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전부 다 감당해 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래서 수능 치기 전날 감독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감독관 회의 때 감독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진한 향수라든지 그다음에 소리가 나는 신발이라든지 그다음 옷차림에 조금 유의를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있는 줄 알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전창현 담당관 알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허용복 위원 그분하고 교감을 좀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사안이 있으면,
○허용복 위원 사안이 있는 거 어떤 걸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을 해 봤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는 최근에는 따로 업무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허용복 위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혹시 교사 출신입니까?
교사 출신이 되어야 교사 사례도 알고, 교사 마음도 읽어내고, 교사가 어느 부분이 힘들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건데, 이분 혹시 교사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할 수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사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근무했는지는 모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허용복 위원 이분 교원자격증은 혹시 소지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요.
○허용복 위원 잘 모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허용복 위원 아니 서로 소통이 좀 안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런 쪽의 소통은,
○허용복 위원 아니 지금 같은 우리 선생님들을 컨트롤해야 할 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만 선임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관리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마 그 부분은 본청에 들어와서 본인이 우리 대외협력하면서 많은 학교를 다녔고, 또 학교 선생님들, 관리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기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내가 볼 때 그러면 그분은 대외협력관으로 가야지 교권보호 관련해서 담당을 하실 분은 아닌데.
어저께 전교조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전교조도 아니면서 전교조에 발끈해서 그렇게 대변하셨네.
뭐 어디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플레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합니까?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심지어 민주당도 손덕상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여야를 따지지 않고 교육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커넥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달라질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이거 박종훈 교육감도 이렇게 시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자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육위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협업이 되겠습니까?
결국 진영 논리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교육위원회는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수능을 대비해서, 이쯤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바람직하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조언을 한번 해 주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수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수능이 옛날 예비고사부터 해서 학력고사, 지금 수능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학교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는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등학교에 지금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용복 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전부 다 선생님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을 받아야 할 대학 측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학생만 요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위원님들은 학생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선생님밖에 안 보여요.
교육감이 눈에 안 들어오고, 전창현이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학생이고, 선생님입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교육을 살리는 거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신 어느 역할을 한다 말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배지 다 떼고 들어와서 나는 같이 의논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직한 사람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토론하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동의해 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선뜻 용기를 가지고 같이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경상남도 교육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헌신 아닙니까?
정말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교육이 되기를 한 번 더 거듭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진로교육과장님 특성화고등학교도 관장하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의는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10분간 질의 답변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서를 읽어 보니까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2박 3일 동안 현장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취업 학생 수보다 오히려 진학 학생 수가 더 많다, 이러면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학 학생 수가 취업 학생 수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취업이,
○김현철 위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일단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데는 90%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하고는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학교를, 특정 학교보다는 계열을 말씀드리면 간호 보건 계열 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김현철 위원 과장님이 하시려는 답변 내용을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번에 창녕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답변인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취업하는 학생 수가 물론 많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데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창녕여고 같은 경우에는 출장 일수가 158일이고, 두 가지가, 1명밖에 취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출장 일수하고 예산 경비가 한 2억원 가까이 소요가 됐더라고.
이거는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김현철 위원 출장비 예산서를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좀 더 과감하게 학과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저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냥 주고받는 답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꼭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제일 큰 게 진로교육원입니다.
내년 4월이 되면 밀양 진로교육원이 예산이 약 500억원 투자되어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내년 3월 1일 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로교육센터도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점들이 많습니까?
진로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 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진로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단위에서 진로교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도 단위에서 진로교육센터가 있고, 시군 단위에 또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 있는 것이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인데,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진로교육원은 아마도 경상남도교육청 안에 있는 광역시도 단위의 진로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시군에 있는 것들은 지자체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고, 거기 보면 7개 체험관, 20개 체험실, 또 65개 직업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학생 수가 7개의 체험관에 20개의 체험실이 있는데, 1실에 8명에서 저희가 1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적 인원이 8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하루에 8명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 1실에.
그러니까 20개 실이니까 2×8 16해서 160명이 동시에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숙박형은 또 따로 운영이,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진로 체험을 하는 학생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공히 같은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는 내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는 할 수 없고, 그 65개의 직업에 맞는 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그 진로교육원 안에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플랫폼도 지금,
○김현철 위원 그런데 그 플랫폼 사업을 애초에, 500억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처음에 플랫폼 사업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계획 잡을 때 플랫폼 사업까지, 진로교육원을 지을 때 이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이 사업이 포함된 것은 불과, 제가 알기로는 뒤에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도 30억원을 요구해서 10억원은 삭감되고 20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것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420억원에 대한 것은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추계한 것이고, 플랫폼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적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교육원은 단순하게 체험만을 하는 진로교육원,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만 있는 진로교육원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 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 이걸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본예산에 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통째로 다 삭감이 됐었고, 그게 1추를 통해서 20억원이 살아났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20억원은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게 올해 5월 말에 1추에서 살아났고,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고민하고 해서 지금 PMO라고 해서 전문업체가 그것을 기획하고, 지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PMO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우리 도에서 할 게 아니고 이 플랫폼 사업은 하청을 주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PMO가 조직되면 그 PMO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해 나갈,
○김현철 위원 그럼 지금 2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일부를 빼고는 지금 명시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도 아닌데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장해 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고, 사용을 안 했었고.
제가 계획서에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처음 계획에 플랫폼 사업까지 다 들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챙겨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사업은 지으면서 아! 이거는 플랫폼 사업을 넣어야 되겠구나 해서 넣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연구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책임 완충을 위해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책임 완충을 위해서 방향을 바꾼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이 들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현철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좌우간 이런 내용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5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중으로, 또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옳게 진행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이톡톡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 수집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과의 연계 및 아이톡톡 기반 단일 로그인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이톡톡의 학습 인력, 정보 수집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될 것으로 보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아이톡톡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이톡톡하고 진로교육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진로 교육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방금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길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은 아닌가 싶고,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여기 관련,
○허용복 위원 금방 내가 나가서 자료를 누가 보고를 해서 한번 받아보니까 내일 민주노총에서 나에 대해서 규탄대회를 한답니다.
“규탄대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민주노총하고 나하고 그렇게 별로 거래한 바가 없는데, 전창현 이 사람이 원래 민주노총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규탄대회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찬호 여기에 그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위원장 이찬호 그게 국장님 사항도 아니시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금요일에 전체 하실 때 한번 질의를 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나야 할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전교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노총에서 이걸 수습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개입이 혹시나 되었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 노조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온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의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우리 플랫폼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밀양 진로교육원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20억원을 줬잖아,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PMO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까 과장님 답변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알고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커리어넷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원장 이찬호 그거하고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커리어넷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로 검사를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진로교육원에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70억원을 요구했을 때 아이톡톡 관련해서 미래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잘 안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로와 관련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말씀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커리어넷.
○위원장 이찬호 커리어넷이 진로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 오늘 가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보시면 이 사업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거기에서 미치지 못한 플랫폼이 있다면 개발을 다시 한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한번 우리가 고민하셔야 해요.
다음 예산에서도 다뤄지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다시 확인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다시 확인하고,
○위원장 이찬호 확인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진로교육원에,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찬호 마지막입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혁신과 대상으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박진현 위원 제가 질의 먼저,
○위원장 이찬호 남았어요?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원청에 지난번에 현지 행감 갔을 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금방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교육지원센터 있고, 내년에 개원될 진로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체험센터가 있고,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봤을 때 지금 학생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여러 개가 각각 다른 기관일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각각 다르다기보다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각 시군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진로체험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체험인데, 그것들이 경상남도 전체로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진로교육원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박진현 위원 나중에 이게 예산만 많이 들이고 애물단지가 아닐지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학생들은 줄어들고, 세 기관이 특별한 차이점도 없고, 조금씩 차이 난다 하지만 비슷하고,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지금 센터를 선정하고 위탁하잖아요, 그죠?
진로교육지원센터 몇 개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현재 6개,
○박진현 위원 6개가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6개가 있는데 위탁업체가 같은 업체가 네 군데나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 안 합니까, 과장님.
진로교육지원센터가 6개나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는 네 군데나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센터에서 지정해서 지자체 50, 도교육청 50, 예산을 반반 내요, 알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반 내는데 이 예산을 주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정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제하고 고성은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뒤에 그 정산서가 이렇게 오고,
○박진현 위원 아니 여기서 잠깐요.
거제하고 고성은 지자체가 다 한다고 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박진현 위원 거기에서 운영은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고성하고 거제는,
○박진현 위원 아니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거제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그 운영 주체가 거제하고 고성군에서는 원래 1 대 1로 교육지원청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요구한 것 또 거짓 자료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고성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고성군에서 직영했고, 거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위탁업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관리 주체는 거제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어디에 거제시로 되어 있어요?
제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탁업체를 실명으로 거론하기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제로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들고 있는 데는 거제시로 되어 있는데,
○박진현 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그 자료 확인하시고, 진로교육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고성하고 거제하고 밀양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다음에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은 반반 냈어요.
반반 냈는데 왜 정산이, 정산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제하고 고성은 우선 위탁하는 업체가,
○박진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고, 나머지 김해, 양산, 창원, 통영은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김해, 양산, 창원, 통영은 현재 교육청으로 옵니다.
교육청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지자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청에서 다시 지자체로 보내주는,
○박진현 위원 그 프로그램 한번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떠시던가요,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역별로 각각의 특색을,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박진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역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2023년도, 2024년도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비슷한 것을 저도 봤는데,
○박진현 위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고, 2023년도, 2024년도 틀린다면 2024년도에 2개 정도 추가했을 뿐이에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다시 이렇게 반복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등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만족도나 호응도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반영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진로교육센터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학생들의 적성을 반영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적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센터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다른,
○위원장 이찬호 특성화고등학교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먼저 그때 공유재산, 진로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때 한국어교육센터 그것 확정할 때 다음부터는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날 당일에 와서,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들한테 전혀 의견도 묻지도 않고, 소통도 일도 없이 당일에 그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죠?
이것 한번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지원청 들러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중복적인 부분 다 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유아특수, 초등, 중등, 진로교육 등 공통적인 게 학령인구 감소, 저출생, 그래서 계속 학교 통합해라, 모든 부분이 연관성이 있고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충원율, 진학률, 취업률 지금 자연 감소로 인한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민은 많으실 거라는 것 인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거제여상이라든지 함양제일고라든지 여러 가지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학교들 알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제여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시영 위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니까 대책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전부터 있었는데, 상업계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제의 어떤,
○이시영 위원 그것까지만 들을게요.
상업계 자체가 어렵죠,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상업계 자체가 어려우면 계속 그렇게 어렵게 놔둬서는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률과 진학률에 대해서는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특별한 학교들은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로만 계속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도 외로 진학한 거나, 도내로 진학한 것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이시영 위원 이 정도도 파악 안 되어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이 도내로 취업하고, 도내로 진학하는지, 도 외로 빠져나가는 취업률과 진학률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과장님 모르세요.
이것 지금 머릿속에 인지 안 되어 계신다는 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특성화고 64곳이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합니다.
반도체 거점학교로 6곳도 지정하네요,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우리는 작년, 올해 상업계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도내로, 도 외로 빠져나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특성화 학교 가면 애들이 적으니까, 충원이 잘 안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취업은 안 되고 왜 진학이 높으냐, 그거는 직군별로 보건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보다 진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갈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반적인 대책,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말씀해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10여 년 전부터 강조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시영 위원 10여 년 전 말씀하셨고, 지금 당장의 대책과 방안이 뭐냐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직업계고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이시영 위원 인식 개선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지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직업체험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시영 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제 질의 내용 다 이해하셨죠?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교육특구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학생들이 올바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시영 위원 당연하죠, 이 말씀이 나와야 하죠.
우리 경남으로 하면 우주항공이나 방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교육특구 다 결정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할 것 전환하고, 학과 개편할 것 하고,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것 전환하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개만 예를 들자면 거제여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언제 개편할 건데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좋은 사례를 봐서...
○이시영 위원 빠른 시일 내로 개편해서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개편안 들고 오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김현철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시간이 되어서 그만뒀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커리어넷도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커리어넷은 꿈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현철 위원 커리어넷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우리 도에서도 납부하고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커리어넷과 관련된 분담금은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없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김현철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철 위원 한 번 납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납부하는 게 없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김현철 위원 커리어넷이 뭐 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커리어넷은 학생들의 어떤 진로 검사 이것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철 위원 교육부에서 학생들 진로에 하는 이런 내용이죠, 커리어넷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 재정도 연약하고 빈약한데 이러한 부분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플랫폼 개발의 당초 계획과 진로교육원 정보망과의 중복성, 그리고 아이톡톡 연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꼭 재검토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빠진 진로교육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김현철 위원 이것도 지금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줄 거 아닙니까, 플랫폼 이 사업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플랫폼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단지 만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김현철 위원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이중삼중으로 되는 부분은 우리가 느끼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입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보충 질의 전체,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잠시 좀 마무리하시고, 진로교육과장님, 아까 연회비를 각 시도별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을 냅니다.
그 분담금을 내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커리어넷 관련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정보화전략계획서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이들 진로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현재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방금 답변에 계속 중복되지 않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플랫폼 자체가 비슷하면 굳이 우리가 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최소 금액을 들여서 교육부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에 명색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플랫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이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체 질의입니까, 학교정책국에 대해서,
○전현숙 위원 교원 특별연수 관련인데 이게 초등·중등 다 속하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질의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간단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교원 특별연수 관련해서 최근 2년,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연구형이랑 현장 연구형 선발 인원들을 배치할 때 보니까 경남교육연수원에도 가고, 자율연구형은 경남교육연수원에 가고, 정책연구형은 미래교육원으로 가고 그러네요.
이거를 담당하는 곳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아닙니다.
주 업무는 초중등에서 맡고, 초·중등에서 선발한 후에 정책연구형하고 현장연구형은 미래교육원에 위탁하고, 자율연구형은 연수원에 위탁 운영합니다.
○전현숙 위원 초등·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저한테 자료가 오기로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책연구형하고 현장연구형 뽑아서 위탁을 도 미래교육원에 하는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왔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경남정보원이 2022년, 2023년까지는 이 업무를 좀 한 것 같고, 2024년은 경남정보원이 이 담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책연구형이랑 현장연구형을 보니까 수행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 성과물들을 좀 받아봤는데, 성과물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현장지원연구형이나 정책연구형에서 이 연구 내용을 연구 주제나 방법을 파견 기관과 협의 후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여기에 연구년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교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도도 엄청나게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합격하기 위한 방법도 서로 교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너무너무 좋고, 교사들에게 엄청난 활력도 되고, 능력 향상도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 인력을 교육행정 인력이나 교육청의 어떤 틀과 큰 방향에 맞는 것을 해 가기 위한 또 다른 행정 인력으로도 좀 함께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현장지원연구형 특히 그렇고, 정책연구형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두루뭉술하게 질의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장지원연구형은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해당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실행 연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곳이라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교사가 연구년 신청을 해서 가는 건데, 실제로 자기 능력 계발인 것보다는 이 행정의 그 인원에 조금 동원되는 느낌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교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자료 개발이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의 괜찮은 자료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걸로 본인은 신청했을 텐데 정작 본인이 하는 정책연구라든지 과제연구 주제가 조금 다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께서는 이 선생님들이 행정을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두 번 10시간 정도 행정기관에 와서 일하는 모습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라서 실제 업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연구년 교사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다시 보겠지만, 현장지원연구형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이유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율연구형은 정책연구형에 비해서는 그 성과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조금은 형식상 내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렇습니다.
이 내용 성과물들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셔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성과물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주제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각각의 자기의 성과로만 남기지 마시고,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마무리 좀,
○위원장 이찬호 마무리는 15일 금요일에 전체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미래교육국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금요일에 시간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1분만 그럼 쓰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행복마을학교 매칭 사업 관련해서 정산서가 제가 오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로따로 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교육청에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정산서는 상호 다 받아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자료 정산서는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호 협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이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올해 안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역할과 박종훈 교육감의 책임을 좀 돌아봐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 폐지 과정에서 언론 홍보, 학부모의 호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점검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더 중요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청의 해당 부서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부담 주기보다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혁신과의 김보상 과장님이나 이종국 장학관님의 열정적인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일단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정책국 및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애 미래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과 증인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위원장대리 정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미래교육국 질의에 앞서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출석한 증인은 이효용 김해중학교 축구부 감독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이효용 감독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김해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구부 감독님, 제가 호칭을 감독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이시영 위원 감독님, 김해중학교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이시영 위원 대략.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대략적으로 20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감독님으로 처음 2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엘리트 스포츠로 교기였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교기였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역형 스포츠로 전환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김해중학교.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2018년 5월 4일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한 6년 전이네요?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14년 정도는 교기로 근무를 감독님을 하시다가 지금 약 6년 정도는 지역형 스포츠 클럽으로 근무하고 계신다, 맞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 지금 그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비포, 에프터에 대한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감독님이 느끼시기에 기존에 교기로 있을 때와 지금 지역 스포츠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일단 반갑습니다.
장점·단점을 나눠서 얘기를 해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기였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운영을 직접 하셨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학교에 돈을 넣어서 부모님들이 운영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사업체를 취득해서 제가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전까지 축구만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저희가 전환할 당시에는 교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약속받아서 그 당시에 전환했습니다.
전환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공립이 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뀌실 때마다 저희는 협약서를 마련해서 그 협약서대로 운영해 왔고,
○이시영 위원 감독님, 잠깐만요.
처음이다 보니까 스토리대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장점 몇 가지, 단점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단점은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시설물을 사용하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현장의 교장 선생님이나 일반 담임 선생님들은 축구부, 축구부, 축구부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이 들고요.
학생 선수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기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설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게 가장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크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기였을 때가 훨씬 장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기였을 때가 훨씬 장점이 많았고, 지금 장점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성향이나 방향성에 따라 많이 흔들린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게 단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이시영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운영비 이게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일단 예산에 대한 것이 교기에 준하는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지원이 안 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그거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예산은 지금 조금 장점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교기였을 때보다.
○이시영 위원 그거는 큰 단점으로 안 봐도 되는 부분이네요?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하여튼 장점은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1년에 2,000만원, 5년 동안 1억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전환할 당시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1년에 2,000만원, 5년 동안 1억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전환이 됐고요.
그 도움은 상당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도움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고,
○이시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20년 가까이 계셨으면 많은 교장 선생님, 열 분 이상의 교장 선생님이 왔다 가셨을 건데, 그러면 교기일 때보다 지금 지역형 스포츠로 전환되었을 때의 교장 선생님에 대한 것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전체 학생이 160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축구부 인원이 너무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거죠.
20년 전에는 10반까지 있었고, 학생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축구부 애들이 운동장, 생활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장 선생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기존 교기 때 사용해 왔던 헬스장, 실내 운동장, 체육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 점점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세, 물세도 부과하거든요.
교기였을 때는 저희가 전기세나 물세나 이런 세금에 관련된 것은 걱정을 안 했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운동장 사용료나 체육관 사용료가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는 데 지금 가장 애로사항으로 힘들죠.
○이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후에는 도교육청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 협력 관계가 지금 좀 어떻습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상호 협력을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축구부 버스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체험 학습이나 이럴 때 버스도 좀 태워서 학교에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했는데, 좀 말씀드리기, 하여튼 교장 선생님.
저도 말하기가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협력 대상이 아니고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시영 위원 상하 관계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그런 관계고,
○이시영 위원 갑을 관계다 이 말씀이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저희가 어떻게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죠?
위원장님, 증인 부분에 관련된 과장님과의 질의응답을 지금 해도 됩니까?
일단 다른 분도 증인하고 이야기하실 게 있으니까 저는 일단 증인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우리 증인 출석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큰 결심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어서 학교 밖에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이거 자료화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띄워 주시고요.
2018년 5월 4일 증인이 협약서 적은 것 맞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까지 잘 이행해 오고 계셨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손덕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거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작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슨 사유로 설치하라던가요?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일단 생활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세, 물세 좀 냈으면 좋겠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학교에서 금액을 정해주거나, 운동부 아이들 숫자에 비례해서 어떤 적정 요금을 부과해 주시면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 선생님은 가정용 계량기를 따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개인이 누진세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무릎만 안 꿇고 할 수 있는 사정은 다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설명드렸고요.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강행을 하셨어요, 그 당시 행정실장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제 의견은 무시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는 가정용 계량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부분 때문에 알아보니까 가정용은 아니고 영업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덕상 위원 그게 일반용이라는 거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손덕상 위원 원래 2023년 11월 이전에는 무상 사용하셨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무상으로 그냥 다 사용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협약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손덕상 위원 경상남도 조례에, 경남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역형도 있고 학교 내부형도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 시설 확충 및 사용도 지원해야 되고, 그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먼저 과장님 오늘 출석하기가 힘든 과정에 출석해 주셔서 답변은 알아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 사안을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이례적인 사안입니까, 평소 학교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역형 스포츠클럽에서 클럽 자체가 나가면서 법인으로 변환이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는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도 비슷한 사유로 해서 아예 폐쇄되어서 사용 못 하는 학교가 하나 있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학교 내에 있는 생활관을 사용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양산교육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잘되고 있다고 여기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끝나자마자 우리 해당 학교 축구부,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축구부에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생활관에서 쫓겨났다고요.
교육장님께서 허위 답변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데 교육장님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학생 수, 김해중학교로 운동할 선수 수급은 좀 하셨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측에 소통하셨어요?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최소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대충 인원수 몇 명인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장 선생님 뭐라 하던가요?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너무 많다고 10명은 받지 말고 15명만, 총 25명을 보고했는데 너무 많은 숫자고, 10명은 받지 말고 15명만 받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우리 학교정책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미래교육국장님.
선수 수급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맞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증인께서 수급해 오는 학생들 인원 제한을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1학년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요구하신 인원이 약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이 줄잡아서 신입생들이 올해도 한 30여 명 된다고 봤을 때 1학년 축구부가 25명이 되면 학교 경영상 조금, 축구 활동이라든지 학습 활동을 할 때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생활지도라든지 조금 많이 힘들어하셔서 교장 선생님께서 인원을 조금 제한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길게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김해교육지원청에 확인했습니다.
학생 수급에 있어서 여기는 축구부 학생이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을 받는 데 제약을 교장 선생님이 둘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 운동하는 애들이 오지만 그 애들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생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차피 운동하는 학생들이 오게 되고,
○손덕상 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학교 측으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손덕상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증인, 혹시 2024년 1월 9일에 정규헌 의원님 간담회 한 번 가셨습니까?
그때 교육청의 관계자님 나오셨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손덕상 위원 그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 나오셔서 혹시 우리 클럽 전환된 야구·축구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그때 간담회하면서 도교육청의 장학사님, 관련된 그런 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지역형으로 바뀌고 5년 동안 한 분도 이렇게 챙겨보시지를 않아서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해서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얘기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학교 현장은 한 두 번 가봤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잠시 만나 뵙고, 증인도 만나 뵙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를 보니까,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형으로 애들을 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죠?
그때 교육청의 권유가 있었죠?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손덕상 위원 어떤 권유가 있었습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5년 동안 1억원을,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교기로 하고 싶었습니다.
교기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좀 모아 달라고 하셔서 그때 그 당시에 교장실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박봉률 장학사인지,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잠깐 가졌고, 저희가 워낙 반대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하고 대동중학교 야구부의 시범 운용을 그때 협약서에 보면 저 날짜로, 5월 4일 자부터, 간담회 가지고, 부모님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전환하자,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번 사안을 가지고 김해의 모 교장 선생님께,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관련 사항에 있어서 대체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사실 학교 운영에는 힘들다.
하지만 나한테 보내주면 그 클럽, 학교 축구부 운영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왜, 나는 교육자기 때문에 나는 그 책무가 주어지면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해 지역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지역이고, 우리 스포츠에서 그래도 축구·야구가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에 있어서 축구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지금 학교 밖에서 운동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교육이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시행한 게 2018년도 같으면, 김해는 시범적으로 더 빨리 시작한 경우고, 다른 유사한 지역으로 빠져나간 종목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육청의 과거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 밖으로 내보냈으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 교육청의 책무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 이병희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지역 스포츠형하고 다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셨다 아닙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지역 스포츠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주라고 조례까지 뒷받침해 놓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 예산에 태워 놓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본예산에 지역형 스포츠클럽 팀당 2,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재정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태워 주신 것은 감사한데, 자료화면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제가 중등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을 쭉 봤어요.
연도별로 다 했는데, 2024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원래 2,000만원 주던 것을 올려서 3,500만원을 줬는데, 여기 지자체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저 군부로 가니까 엄청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못 해 줄까 하는 애로사항이 나름 있었지만, 특이한 게 합천 가니까 합천교육지원청에서 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혹시 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아마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지역형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서 합천의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근거가 있어서 하니까 교육장님의 관심과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허락되면 지원할 수 있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저는 질의 일단 마치고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
○이시영 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제가 손덕상 위원님하고 결이 다소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 증인은 들어가셔도 되고.
과장님께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교기에서 지역 스포츠로 전환한 게 한 6~7년 됐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최초에 출발한 게 2018년도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한 6년, 7년 차 정도 된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주로 축구하고 야구가 밖으로 나갔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사유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타 종목 같은 경우는 인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나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단체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축구와 야구가 조금 인기 종목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으로서는, 처음에 축구 선수들이 단일 학교로 선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시영 위원 선수 수급이 어려워서 축구·야구는 선수 수급이 좋으니까 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니 그러니까,
○이시영 위원 축구·야구만 뺀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한 학교에서 선수를, 예를 들면 축구·야구 같은 경우 많은 숫자가 필요하니까 한 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려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타 학교 선수들도 같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선수 수급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오히려 뺐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증인, 잠깐만 발언대로.
방금 과장님 말씀에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고, 그렇게도 운영을 해 봤는데 학사일정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아이들이 그만두더라고요.
○이시영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은 오히려 비인기 종목들, 축구·야구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기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역청을 돌았지만 양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비인기 종목도 성적을 잘 내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선수 수급은 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 이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셨고, 통영에도 지금 있고 여러, 특히 군부는 더 심해요.
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 종목으로 계속 운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잠깐 성적을 잘 낸다고 해서 중학교에서 교기로 한다거나 지역형 스포츠로 한다는 게, 또 멀리 보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건데, 또 쉽지는 않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제가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지금 가까운 울산·부산·경북·서울 다 보니까 체육중학교 있어요,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소년체전이나 여러 가지 성적은 경남이 나쁘지는 않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애들이 고등학교로 가면 다 체육고등학교로 올라가야 합니다.
진주에 체육고등학교가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유독 우리 경남만 체육중학교가 없어요.
저는 체육중학교 신설을 고려해야 하고, 왜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체육중학교가 전국적으로 보면 11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좀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시영 위원 체육중학교가 성장 발달에 저해가 된다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정서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들은 그걸 다 알고도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지금 저도 타 시도에 있는 체육과장들과 한번 소통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는 못 했지만.
그래서 지금 충원율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타 시도에서도 충원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는 왜 둡니까?
체육중학교를 안 둘 거면 체육고등학교도 두지 마시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시영 위원 중학교는 정서적으로 안 맞고, 고등학교는 신체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실제 요즘 학교에서도 중학생에게 있어서,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다른 설명은 좀 생략해 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인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무기계약직이 있을 것이고, 급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자체 법인에서 그냥 수익 창출입니까?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예.
○이시영 위원 지금 교기는 무기계약직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운동부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역형 스포츠클럽 강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제로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역형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코치라든지 그런 분은 스포츠클럽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시영 위원 교기일 때 코치님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 교기일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교기일 때 감독님도 계시고 코치님도 계시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보통 보면 운동부 지도자는 한 운동부에 1명씩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규모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자체 법인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법인에서 채용해서 그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 급여가 2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4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그거는 어느 직렬인지 모르겠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게 무기계약직으로서 운동부 지도자 급여입니다.
○이시영 위원 무기계약직 지도자분들이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타 시도는 보니까 80만원까지, 사실 200만원 기본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이 40만원인데, 그분들은 종목마다 다르지만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시즌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기본급 200에 초과근무수당 40만원으로 생활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타 시도는.
그분들 처우 개선을 확 바꿔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타 시도보다는 괜찮게끔 해 드리는 게, 초과근무수당을 올려드려야지,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꼭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무기계약직 중에도 고졸도 계시고, 국가대표 출신도 계시고, 거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우리 지도자님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일단 먼저 위원님, 제가 그 급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님들은 월 수당이라든지 합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약 4,500에서 4,7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우리 무기계약직 지도자님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하고 합치면,
○이시영 위원 시간외하고 다 해서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축구하고 야구를 6~7년 전부터 해서 지역 밖으로 뺐단 말입니다, 교기에서.
그랬는데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교기로 다시 전환, 교기 때가 더 좋았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증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쯤 됐을 때는 그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교기로 다시 오고 싶어 하시는 수요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사를 했다거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는 서면으로 공문으로 답변을 받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28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28개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은 학교는 아마 다섯 손가락 안쪽으로도 못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또 그럴 만한 이유를 저도 대충 아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또 거꾸로 교기로 되어 있지만 지역형으로 한번 전환해 보는 사업도 저는 필요한 종목들도, 오히려 그런 종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그 부분,
○이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쯤 됐으면, 6~7년 돌려서 운영해 봤으니까 교기에서 뺐던 부분은 다시 돌아오는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또 해 보고, 오히려 그 시범 모델 한두 학교를 해 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지역 스포츠를 교기로 하고 있는 종목이나 학교를, 또 그 수요를 밖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그렇게 그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거를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아까 50만 명이 넘는 우리 김해에서도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걸 원한다면 한두 학교, 오히려 또 거꾸로 교기에서 지역형으로 가는 학교 한두 학교 정도는 정해서 그런 사업 부분을 내년부터 한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증인 발언대로, 지금 증인이 알고 계시기로는 우리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전국의 시도가 몇 개나 되죠?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으나 한 6, 7개 정도,
○손덕상 위원 답변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한 10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학교 스포츠클럽 전환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증인,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학교 가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위하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앞으로의 FC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예산 지원보다는 우리 학생 선수로 선생님들이 좀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바깥으로 내몰리는 어떤 그런 느낌, 차별, 편견, ‘축구부 때문에, 축구부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올해, 작년부터 1년 동안 전기료, 물세, 그래도 제가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한테 “전기 아껴 써라, 물 아껴 써라,” 할 말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하여튼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학교 품 안에서 선생님들이 좀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하는 이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특히 올여름처럼 폭염이 있는 날에는 아이들이 하루에 두세 번은 씻어야 합니다.
물 써야 합니다, 전기 써야 하고.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떤 규정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거 있으면 저는, 그것 규정이 중요할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학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작은 종목이라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현장도 살펴보시고,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효용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1월 11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축구부의 증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하고 단답으로 끝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세부 내역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교육기관에,
(○전문위원실에서 – 다른 과입니다.)
이게 창의인재과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창의인재과 과목이 보여서 했더니, 그러면 나중에 창의인재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거제지원청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낀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제 지혜의바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경남교육청하고 거제시가 업무 협약까지 해서 지혜의바다 도서관 설립으로 상호 협력해서 교육청 100억원 지원을 협약했어요, 맞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무슨 질의드릴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마린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다시 또 지혜의바다로 와요.
왜 여쭤보는지 알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9월에 거제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지혜의바다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거제시로부터 지혜의바다 건립 전면 중지 공문을 저희 도교육청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바다 도서관 추진 사업이 백지화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거제시의 요청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거제시의 요청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5월에 교육감님하고 거제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또 이 부분이 논의되어서 지혜의바다가 아닌 마린북으로 조성하자는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담당에서 검토했는데, 현재 학동학생야영수련장 부지가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야산독서당은 2만3,000㎡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지가 협소해서 일단 방갈로나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거제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자동차 야영장, 그다음에 캠핑장, 펜션 등 숙박시설이 밀집되어서 여기에 캠프를 추진할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2021년도 협약한 대로 지혜의바다 쪽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변경하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총사업비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단순히 생각했을 때 170억원짜리 사업이 처음에는 지혜의바다로 갔다가, 거제의 요청으로 마린북으로 바꿨다가 또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다시 또 지혜의바다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그 절차와 변경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을 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누구보다도 거제교육장님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처음 계획된 대로 이게 시와 잘 협업해서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시의 입장도 뭔가 또 다른 일을 하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그에 관련된 무슨 다른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게 서로 좀 잘 안 맞아서 그렇지 않았나, 사실은...
○이시영 위원 협업이 다른 부분은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협업이 잘 돼서 이렇게 거제 요청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 안 되니까 또 바꾸고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서로 협업이 너무너무 잘 안되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큰 사업이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한 번 바뀌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재차 번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변경된 사유와, 도민들,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더 이어주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당초 2021년부터 지혜의바다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거제시민들이 지혜의바다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거제시와 협약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서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해서 거제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협조해서 하려고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거제시로부터 전면 중단 공문을 통지받고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비록 북캠프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공무 국외 출장 때 제안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특색 있는 곳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바람일 거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바뀌는 것도 있는데, 또 똑같은 말을 제가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사료되고, 그리고 마린북의 성질과 지혜의바다는 특색과 성질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정글북과 마린북이라는 거는 체험과 관광형이 어우러지는 부분이고, 이 지혜의바다는 우리 자체 거제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마산에도 있고, 김해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 지혜의바다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을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데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도 새로운 어떤 관광지의 요소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몇 차례에 걸쳐서 법이 바뀐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방향을 잘 설정해서 더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셨으니까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앞에 제가 질의를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에 경상남도 교육 규칙을 바꿨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3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바꾼 사유가 창의인재과하고 교육정보과 분장 사무 조정을 좀 하셨다, 맞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미래교육원이 개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조직 안에 미래교육국 신설해서 콘텐츠운영부 해서 전시관, 체험관 운영 관리, 콘텐츠 유지 관리 및 해서 보수, 그 밑에 한 줄로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리가 이 밑에 꼬리에 하나 달려 들어갔습니다, 맞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손덕상 위원 교원 거하고 학생 스마트 관련 기기 업무에 일원화가 필요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기기만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스마트 기기 관리 업무는 전문적 기술 역량이 필요하므로 교원용 기기뿐만 아니라 아이북까지 해당 소속 직속 기관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한 기관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옴으로써 실은 스마트 단말기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기기만으로 그것만 묶어서 통합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도 질의 길게 못 한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간 시점에 보면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유지보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딱 그 시점에 이렇게 갔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아니고,
○손덕상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미래교육원,
○손덕상 위원 미래교육원 그런 답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설립되면서 설립 추진,
○손덕상 위원 설립하는 데 거기다 딱 붙여 내보낸 건데, 과장님 답변됐어요.
과장님 답변은 방어적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방어를 못 하게끔 내가 하는 거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이거는 본청에서 할 때 제가 다시 하겠지만, 이것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직렬에 맞게끔 그 부서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에서 공공도서관 지원 운영도 하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도서관이 각 18개 시군에 다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도 있고, 그죠?
여기 도서관에 다 한 번씩 다녀보셨지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도서관이 저희들이 직속 기관하고 소속기관 포함해서 27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 다녀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9월 1일 자로 들어와서 창원하고 하동, 함안 몇 개 도서관만 방문하고 전체는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형태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나 개별 법령 조례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33조3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도서관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함양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3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3년도에만 없습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누락이 되어 있고, 함양이 북스타트업 사업으로 교육경비를 200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북스타트업 사업이라고 2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양에 왜 지원 안 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원 부분은 함양도서관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에 따라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요구하지 않아서 지원 안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남용 위원 요구를 안 했다면 어디서 요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도서관에서 요구해서 지원청에다 예산을 담아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요구를 우리 교육청에서 법적이나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양교육청 소속이든 직속 기관의 도서관에 이런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지원 자체가 요구가 있을 경우,
○박남용 위원 지원 근거는 있는데, 함양교육지원청에서 함양군청으로 지원 요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군청이 아니고, 저희 도교육청으로.
군청에 대한 부분은,
○박남용 위원 군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군청에서 우리 지역 도서관에 경남교육청 산하 직속이든 소속이든 도서관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조례나 도서관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운영비 지원이 함양군은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겨우 하고 있다는 게 함양군 북스타트업, 아마 함양도서관에 북스타트업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 200만원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도서 구입비로 일부 보조가 되었고,
○박남용 위원 함양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내년에는 4,000만원을 보조한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요청하는,
○박남용 위원 요청을 안 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원청에서, 지원청 소속 도서관에서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고, 본청에서 지자체에 요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도서관에서 지원청에다 요청 안 했고, 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요청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 함양군에다가 요청을 안 해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반영 안 해서 저희에게 교부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창의인재과에서는 그게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것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 다른 17개 시군은 잘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 쓰고 있는데, 함양군은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함양군 입장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안 줘서 이런 형태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함양군으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을 확약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당 도서관에는 내년도 4,000만원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늦게 저희가 확인하고 요청해서 그쪽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 군에, 군이라고 이야기.
이미 함양군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함양군 담당 부서하고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내년에 아마 4,00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입금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창의인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2개 지역이 누락이 된 것을 확인하고,
○박남용 위원 어디, 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한 군데는 제가, 지금 두 군데인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늦게 요청해서 군에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4,000만원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내년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지역에는 1,000만원, 어떤 지역에는 최대, 밀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남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창원은 창원·마산 또 창원교육지원청에다가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을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게, 어떤 데는 좀 규모에 맞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는 하시겠지만, 적정 규모의 어떤 금액은 받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역시 정산도, 정산해서 돌려줍니까?
정산 자료를 넘겨줍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으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박남용 위원 투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기길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기사에 “진주 문산중학교에 전국 발명분야 최고 학교 입증”해서 기사 난 게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확인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총리상을 비롯한 다수 입상자를 배출했고, 3년 연속으로 전국 중등 부문 최다 수상자를 배출해서 발명 교육으로 특화된 학교임을 입증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한 달 전쯤인가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정하시고, 저희도 당시 의논할 때 다수 이 내용들이 지역과 연계한 사업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으냐, 그래서 교육청에도 당시에 조금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은 많은 학교에 좀 더 확대되어서 운영될 수 있게, 이것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런 성적을 거두려면 특정한 지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도해서 단위 학교에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순수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특구 사업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련해서 특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그런 지원을, 또는 그런 형태로 특구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본청에서 하는 부분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중등 교육 부분에서도 교육부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바로 취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라이즈하고, 글로컬 대학 이렇게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재욱 위원 교육발전특구도 거기에서 초중등 교육에서 우리가 그걸 같이 궤를 맞춰줘야 한다.
정책기획실에만 기댈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창의인재과에서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교육발전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좋은 의견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를 마치고,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강성중 위원 아까 제가 과를 잘못 짚어서 출발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 세부 내역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22페이지부터 아마 이게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대안학교 위탁 기관, 대안교육 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급당 기준이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보고, 한 학급이면 첫째 기본운영비를 2,000만원, 두 학급이면 3,000만원을 주고요.
이거는 기본운영비로 내려가고, 그다음 1학기에 2,000만원을 준 곳은 1,000만원을 더 줍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을 준 데는 1,500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수를 분류해서 2 내지 5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학급을 갖고 있는 데는 한 4,000만원 정도, 두 학급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한 7,000만원, 8,000만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에.
이레기독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1명이고, 교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표기가 맞는 것인지, 맞지 않다면 또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중 위원 이레기독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 여기는 두 개를 하는데요.
여기는 일반 학급 기준에 따로 하는 게 있고, 또 다르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학급을 따로 합니다, 인원수와 상관이 없이.
한 학급을 기준으로 줍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여기 해 놓은 것은, 도표에 되어 있잖아요?
학생 수는 1명이고, 교원 수는 7명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레기독학교하고 이레희망학교가 같은 곳에서, 그분들이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도하는데, 학생 수는 1명이고 교원이 7명인 이 비례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마 교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여러 교과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은 이 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서술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툭 뭉쳐서, 공통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툭 묶어서 2022년 9월 1일 해서 교원 현황이 7명이고, 학생 수는 1명이고, 여기가 창원시 팔룡동에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레기독학교가 두 개의 형태로 운영하는데,
○강성중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도표를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다 틀려요.
틀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기숙, 기숙은 기숙사를 말하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통학 이거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진짜 내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 넘어오면 마산링컨학교부터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하고 상관없이.
보면 학생 수가 24명이고 산청간디마을학교는 교원이 6명인데 이것도 300만원입니다, 기숙사가 있어도.
기숙사가 있어서 앞에는 다 예산이 많거든요, 일일이 거명은 안 하지만.
다 많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대안교육 위탁 기관이고요.
위탁 기관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학교 아이들이고, 뒤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안교육 등록 기관이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강성중 위원 일괄적으로 300만원, 학교 밖은 크든 작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다는 것은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움터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밝음덕배움터하고요.
○강성중 위원 인원하고 상관없이 300만원.
그러면 이분들 이게 운영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등록 대안교육 기관은 아이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다,
○강성중 위원 수익자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대안교육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교에서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적성에 안 맞았거나 이래서 그나마 교육 기관을 통해서 이 애들의 장래를 걷어줘야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는 걸 설립이 되어서 가는데, 그런데 이 애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 공부하는데, 그렇다 해도 거기 3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학교에 300만원을 주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대안교육 위탁 기관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대안교육 등록 기관 아이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안교육 등록 기관 같은 경우는,
○강성중 위원 성격이 달라도 자부담을 하는데, 학교에 300만원을 어떤 명분으로 주느냐는 거죠?
어떤 쓰임새로.
이게 물값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거기는 얼마, 그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실제 저도 들어와서 알았는데, 아까 제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희망을 해서 그런 곳을 많이 갑니다, 학부모들이 희망을 해서.
그래서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등록 기관은.
○강성중 위원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밀양입니까, 예술학교.
대안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밀양영화고등학교 말씀입니까?
○강성중 위원 아리솔 대안학교 가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거기는 특수학교입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는 대안학교고요.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300만원이 지원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거기는 학교입니다.
거기는 일반 정식 인가 학교인데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경남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학교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지금 등록된 이게 전부 다입니까, 우리 경남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강성중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강성중 위원 대안학교로 이 학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학교 실적이라든지, 뭐라 그럽니까, 학생들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감사를 늘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가면서 거기 감사 조건에 보면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애들 취업률 등등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른 기타 어려움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등록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중 위원 여기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있는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괜찮다고 있잖아요, 대안으로.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겠다고.
여기서는 다른 사고라든지 어떤 것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대안교육 등록 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먼저 준비합니다.
○강성중 위원 여기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여기서요.
검정고시 합격이 거의 다 된다고 보고, 그다음 체험 학습을 되게 많이 나갑니다, 외국 같은 데로.
심지어 두 달씩, 석 달씩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단순하게 힘든,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이 가서는 거기도 적응이 좀 안 되는 케이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안교육 등록 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종교 단체하고 같이 연관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강성중 위원 모쪼록 교육청에서 좋은 대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열성을 가지고 지원도 좀 더 해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담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배움터를 만들어 가는 데다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나 어차피 다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벗어나 있는 이런 친구들은 더, 이 친구들은 다 자기 나름의 사정이나 어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여건이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친구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 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지금 학교 사이버 폭력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피해가 혹시 발생한 게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딥페이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보고했는데 현재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딥페이크가 학생들에게는 만연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피해자가 선생님들까지 옮겨왔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따로 어떻게 대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은 교권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로 보고, 우리 부서에서는 취급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허용복 위원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같이 대응을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바로 신고를 하는 거죠.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하러 왔다가 이런 피해까지 보게 되면 정말 교단에서 내려오고 싶은 심정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학폭은 만연돼 있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딥페이크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정말 선생님들의 자리는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게 우리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체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진압도 잘하시고, 대처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펼쳐져야 할 여러 가지 다분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지금 외국 사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이게 계속 뜨고 하던데, 이 딥페이크가 지금 더 지능화되어서 이제 더 만연해진다는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딥페이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딥페이크를 성범죄에 이용하는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본 원인은 왜곡된 성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소의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동의 존중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생활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동영상도 좋고, 콘텐츠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존중의 약속이라고 서클을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씩 한 명씩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같이 공유해 가는 시간이라는데, 효과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했으니까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딥페이크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다른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외국 사례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외국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핀란드나 프랑스를 보니까 학생들하고, 결국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이 다시 원점으로 오는데, 학생들과 교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한답니다.
저는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형성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림이나 예술·음악을 통해서 이런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좀 고민해 보시고, 지금 어차피 AI시대니까 계속 범죄는 더 첨단과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면 내도록 이게 팔로우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발휘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교육, 아이 사랑, 우리 선생님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늘 고생하는데 주문만 해서 미안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나오는데, 64페이지 보면요.
2022년도는 사망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네.
요구 자료 64페이지 보면, 자료 준 거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초등학생 사망이 8명이고, 2023년도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뒤에 찾을 동안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 가지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우리가 이걸 자료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는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갈수록 중단 학생 수가 줄어야 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홈 스쿨링도 많이 하고요.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내신성적이 안 좋으면 거의 자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다시 준비하고, 수능 준비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자퇴 사유를 보면 질병이라든가 외국 유학, 그다음에 적응을 못 해서, 그런데 기타 사유가 61%거든요.
기타 사유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홈 스쿨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신성적을 따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류가 되게 많습니다.
검정고시 준비죠.
○김현철 위원 지금 위클래스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이렇게 해도 자꾸 늘어난다면 이거 운영 자체를 바꿔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학교 부적응 때문이라면 위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위센터, 위스쿨까지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대안교육 기관에 간다거나, 부모님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김현철 위원 그래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난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한국 사회 현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 경남은 평균에 좀 적은 편입니다.
○김현철 위원 경남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남에서 이런 부분에 늘어난다면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다른 방향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남이 약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늘어가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사례 나누기도 하고, 그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철 위원 학생 도박도 사실은 매스컴에 보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사실상 도박이 늘어남으로써 그 외의 부작용이 분출되는 게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자꾸 이런 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이걸 빨리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2021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박예방치료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20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선별 검사를 합니다.
선별 검사 양식이 있는데, 한 열 문제 정도를 애들이 해서 온라인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자기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강사가 치료센터하고 연결해서 그 아이들하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도박 중독 그런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학교를 보니까,
○김현철 위원 학생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유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박만큼은 근절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00%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연장선에 있습니까?
○강성중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요구 자료 2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도박, 사이버 범죄.
어린애들이 13·14·15·16살, 크면서 인생에,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차선 한번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운전이 있듯이 인생의 삶도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데 문제가 그 나이에 나는 일상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가 자료 요청한 데 보면 심각합니다.
성범죄가 이렇게 중고등학생한테 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학교가 교육을 받는 데, 교육의 산실이 학교니까 교육에 대한 말을 빼고.
과장님, 일상적으로 준비하는 매뉴얼, 사고 뒤 수습하는 이런 얘기 빼고.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어떤 교육으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일선 학교에서 선도유예 처벌을 많이 받죠, 이런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선도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선도유예 처분을 받는 시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학생을 선도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중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법원에서, 보호관찰소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조건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위원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쪽에서 임명하신 위원들.
외부 위원도 계실 것이고, 내부 위원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이게 이러니까 학교에서 근본적인 교육이, 예방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법률적인 얘기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인, 가해 학생, 부모, 방금 말한 선도위원, 그다음 학교 담임 선생님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범죄 내는 애들에게 인지를 못 하면,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상적으로 절차대로 서류하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학교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데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25년째 합니다.
바로 학교 아이들, 중학교·고등학교.
그래서 얘들 생각을 내가 면경같이 압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범죄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 지금 그 애들의 가슴은 깨끗해요.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식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 예를 채워야 하는 그 가슴에 맨날 하지 마라,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그것밖에 안 채워요, 부모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 선도 매뉴얼이 바뀌어야 돼요.
절차적인, 이론적인 이런 것 말고.
보면 사회봉사를 시키는데, 아마 이거는 엊그제 들었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데 사회봉사 시키죠?
사회봉사 시키는 방법을 도서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밖에, 시청의 민원실에 가서 3시간 청소를 하라든지, 거기는 다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밖의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뭔가 또 다른 데서 애들이 느낌이 오는데, 그 청소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은 깨끗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을 전부 범죄자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담임 선생님부터.
이걸 바꿔야 돼요.
이래야 얘들이 개선되고, 선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틀에서 좀 벗어나서 학교에 못 가니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애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는 식으로, 특히나 성범죄는 얘들 평생에, 자기 인생에 앞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세월이 많이 가도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바꿀 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본인이 행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선도 교육이 되어야 애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놀음 이거 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사회봉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 위원 예, 학교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기존의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 가서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많고 해서, 그 기관에서 아이들 관리를 잘 못 해서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방치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봄봄 프로그램이라 해서 봄봄 프로젝트, 나를 돌아봄, 상대를 알아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내는데, 봄봄요원들이 저희가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시켜서 역량 강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상담 전문가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받아서 경남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책 정리도 하고 하는데, 되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듣고.
과장님 말씀은 이리로 가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알고 있는 얘기의 하나고, 시간이 제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 아니라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자문을 구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3개 과가 남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만 하고 3개 과는 15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아까 체육예술건강과는 증인이 와가지고 조금 하다 말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죠.
○위원장 이찬호 금요일에 전부 다 출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강성중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우리 지원청 행감 때 모니터링도 하셨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시영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실지도 알 것 같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청하고 하동하고 조금 전에 창의인재과 학동야영수련원 그거는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
하동하고 산청 야영수련원 3년간 사용 내역, 대여 사용 실적 같은 것 다 봤습니다.
보니까 총동창회 학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본연의 학생야영수련회 목적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사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산청, 하동에 있는 수련 시설은 사설 기관이라서 저희들은 사설 기관은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속 기관이 있는 의령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그다음에 남해분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산청하고 하동은 어떻게 운영된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거기는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본청에서 봐서도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공감합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이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상에 제57조에 보면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른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게 불법이라든지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학생 야영수련원 본연의 목적과는 벗어났다는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다 동의하실 건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되어야 하거나, 거의 없어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조례도 개정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동은 생태학습 그쪽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다라는 교육장님 말씀도 들었었고 한데, 향후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학생야영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기능을 빨리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기능을 회복하기 힘들다면 빨리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하동하고 산청의 수련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난 뒤에,
○이시영 위원 모니터링 안 하셨나 보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부서,
○이시영 위원 3년간 요구자료 받은 거 이 내용 안 보셨나 보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낸 게 아닙니다.
우리 직속 기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안 가지시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최소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위원장님은 다 아시고, 국장님도 그날 다 들으셨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지역청 소속,
○이시영 위원 잠깐만, 알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학생들이 있는 곳이니만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잘 챙겨서 야영수련원이 정상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시영 위원 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아요,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잘 챙겨서...
○이시영 위원 잘 챙기겠다는 것만으로 할 게 아니고, 거기가 3년 내역 실적이 57회인가 했는데 30회 이상이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가 다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국장님, 그날 자리에 계셨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들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사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안 맞는 거 맞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학생야영수련원으로 본연의 기능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안 그래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다면 빨리 조례상에서도 폐지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빨리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이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전혀 지금 파악 안 되신 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챙겨보시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여기 행감 자리니까 그거는 구체화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동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닙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주시민교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수능 고사장 준비 및 수능 평가 회의를 감안하여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미래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3일 차에는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도교육청 전반 미래교육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김해중학교 축구부감독 이효용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