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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채무 감축으로 1조3,488억원의 채무가 957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조2,531억원의 빚을 갚아 전국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로 거듭났으며, 올 상반기 안에 남은 채무를 모두 갚을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도 서민층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경남 미래 50년을 선도할 대형 사업들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 서민 복지 등 도정 현안에 매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건전화를 지속 추진하여 당당한 경남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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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도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재정건전화를 선도하는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가속화부터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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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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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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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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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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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43페이지 빅데이터 기술 도입 등 5개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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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서울본부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본부는 위원님들의 지지에 힘입어 수도권 도정업무 수행 지원, 국회·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 강화, 재경 향우 애향심 고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업무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주요 현안사업인 남명학사 건립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도 저희 서울본부는 선도적으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주요 도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강화, 수도권 도정 업무의 신속한 활동 지원, 재경향우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 협력입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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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서울본부는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에 충실하여 경남 도정의 성공적 추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11페이지, 우리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항공·나노 예비타당성 조사 KDI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예타가 2월 말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2월 말?
결과가 잘 나와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 협력 네트워크 기반 확대, 추진 계획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등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이 경상남도의 한 30% 이상의 도정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혹자들은 거의 50% 이상의 비중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회의원님들하고 메커니즘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잘 가져야 되고, 지금 우리 참모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기획관 등등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지사님한테도 잘 건의해서 이제 도민들의 피로감은, 어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도민들은, 경상남도는 청렴도도 꼴찌 하다가 2등 하니까, 좋은 것만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부끄러워해야 된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나니까 ‘공해’라고 그래요.
경상남도의 공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안 오셔서 기회를 가진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올린다는 것, 계획은 참 잘 세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잘해서, 공무원들한테 사명감도 주지만 동기부여를 시켜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참 좋거든, 그죠?
승진하는 것도 소망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계획만 하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면서, 끝으로 우리 기획실에 새로 오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담당관께서 운동을 잘하시는데, 족구 선수던데 보니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짜로.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계시네.
참 잘 오셨네.
매일 술만 먹고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하는 것으로 쫙 집합시켜서 재미나게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공 차는 것은 다칠 위험성이 있으면 골프를 치든지,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일도 잘하는 그런 기획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제안해 주신 것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실장님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한 두 시간 하겠지만, 우리가 채무제로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채무제로화 때문에 혹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갔으면 합니다.
이게 부채경감을 하는 것도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 지방의 경기 활성화가 퇴보되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어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 승진도 하셨고 하니까 그것을 지사님하고 이렇게, 지사님이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가 아닌 것은 “지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연 1,000억원 정도 나가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대로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어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업무가 여러 가지 뭉뚱그려져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정책기획관실 본연의 업무로 많이 세팅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먼저 1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기획관님 도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성공 가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어도 딱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성공하겠고 어떤 것이 실패하겠는지가 보이네요.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 몇 가지,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경남마산 로봇랜드, 마지막 항노화 의생명 R&D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은 빨리 손절매를 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청에 한방연구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엄청 광고 많이 하고 홍보 많이 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가, 정말로요.
한방연구소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 비싼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부채 덩어리로 해서 도청으로 다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50년 사업 중에 핵심전략사업으로 할 것과 도민의 여론이라든지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들을 구분을 하셔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을 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운영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와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늘 디테일하게 논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잘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질의응답이니까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제가 도청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체계적 성과관리(BSC)로 일 잘하는 도정 실현이라고 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 연봉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봉제가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계속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셨기에 뭔가 새롭게 하시려는 건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하고 있는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체계적으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셔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여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잘 부탁드리고, 특히 교육지원담당관이 이번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특히 경남이 작년 홍준표 지사님 당선 이후에 몇 가지 대표 사업 중에 많은 것들이 이 부서에 이관이 되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현명하게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설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이 도비만 290억원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작년에 1차를 했고, 올해도 여민동락카드를 발급하실 건데, 이것이 사실 시혜성이 아니라 진짜로 학력 향상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작년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2년차 정도가 되면 적어도 6만명 되는 초·중·고생에 도비만 300억원이지 않습니까?
초·중·고생 학력 향상이 되고 있는지 팔로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카드 50만원으로 초·중·고생 학력 향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설문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서민자녀 5만7,700명,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당연히 수혜자 입장에서는 연간 5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원받는데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력 향상이 되냐는 거죠.
사실 개인 한 명한테 50만원을 연간 지급하면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명이 학력 향상 지원 목적으로 도비만 3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게 시행 2년차 정도가 되면 학력 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수혜자한테 그렇게 설문조사를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작년에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작년에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 정말 정착을 해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 할 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의지는 잘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성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아직 오신 지 보름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장학회 기금 조성 100억원 하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40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2015년도에는 40억원을 기탁을 냈고요.
○김지수 위원 40억원을 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부산 경남은행 쪽에서 도에 3년간에 걸쳐 100억원을 기탁하는 협약에 의해서,
○김지수 위원 BNK에서 이야기하는 출자금이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40억원이었고 금년에 30억원, 2017년도는 30억원으로 해서,
○김지수 위원 저희가 BNK와의 계약이 2017년까지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2017년 안에 100억원을 자기들이 기탁을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20억원이 리모델링비로 적지는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사실은 경남학숙을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처음 갔을 때 정말로 이것은 ’98년산(産)이지 않습니까?
’98년산(産)이 아니라 거의 ’50년대 산(産) 같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초기부터 굉장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이 건물은.
이런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20억원 정도 들이면 표가 날까요?
표가 나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98년 3월에 개관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0억원 정도 확보해서 공동편의시설이라든지를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노후시설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건물의 뼈대라든지 모양새를 바꿀 수 없는 한계는 있고요.
다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 이미 어차피 ’98년도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했다면 지금 어차피 20억원 정도 들여서 일부 손을 대서 별로 티가 안 날 바에야 차라리 일부 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뼈대만 남기고 토털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이미 계획서가 나오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올 4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4월 이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기업트랙과 하이트랙,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쓰셨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이것 협약 체결한 내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20페이지에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96억원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복권기금 48억원, 도비가 약 48억원인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들어가시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좀 하셨나요?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대표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치가 참 좋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오기 참 좋은 위치인데, 공청회를 하셔서 주민들 뜻에 부합해서 오밀조밀한,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법 제22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공의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문광부의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하니까 실제 이것이 법적으로,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실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맥만, 이름만 어디어디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표도서관 중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의 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견학도 하고,
○김지수 위원 벤치마킹하실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견학도 하고 이 도서관을 정말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전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든지 IT 분야라든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관장이라든지 도서관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10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다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고 하는 데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대표도서관 진행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보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지금 실무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무회의를 계속 한다고만 나오는데 내용이 계속 안 나오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실무회의가 작년 11월 해서 세 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
12월에 4차 무상급식 업무를 초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4차 협의를 빨리 하자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구두로 제안을 하고 어제도 제안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는 주장은 실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라인들이 다 인사가 있었대요.
인사가 있어서 정말 바로 우리가 제의할 때 응할 수는 없고 1월 중순경으로 자꾸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정상적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어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4차 협상을 제의를 하니까 어제 공문이 오기로, 15일 오후 3시에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1월 15일 정도에 4차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청원심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청원심사 대표발의, 대표로 제출하신 학부모와 통화를 해 보니까 작년에 제출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도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의회에서 의결되면 도에 이관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저희들 무상급식 업무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정국 소관인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속 몇 차례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심사 보류를 해서 계속 잡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 업무가 농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관되자마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쪽에서 넘어온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 정도로 오랫동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의회 쪽으로 질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요.
○김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가 되어서, 도의 집행부에 아직 그 자체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부서가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행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일자리 연계 교육지원사업으로 4단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4단계 졸업 후 일자리 우선 취업이라고 했는데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인 취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규상 위원 이게 현실 가능한 겁니까?
기업과 연계라든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것은 고용정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단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고용정책단에서 다 서민자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라든지 학교에,
○이규상 위원 협조 공문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기업 트랙을 해서 대학생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선발단계에서부터 서민자녀를 일정 부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업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거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규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하는 데 2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사 내용을 쭉 보니까 20억원 같으면 이 정도 선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학숙 자체를 리모델링 수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건물이 노후해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최적의 20억원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규상 위원 여기 보면 주방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주방 부분이 아주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느꼈고, 두 번째로 독서실이나 컴퓨터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독서실,
○이규상 위원 아이들이 방에서는 못 하니까 구비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 크기가 학생들에게 맞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도 어제 한번 갔는데 1층 식당 옆에 보니까 전체 수용인원이 372명입니다.
그 372명의 독서실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일단 층별로 독서실이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독서실을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게 아닌가,
○이규상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래서 설계하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 저것 다 위원님들 제안한 내용들도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방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니까, 어차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곳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할 때 평수를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것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 용역은 아직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받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탁 계약은 양산 통도사,
○이규상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경남청소년본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향후 2년간 수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 지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양산 통도사 소속으로 할 때는 지도 관리가 소홀했거든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관찰하시고, 아무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남학숙 시설을 자주 가 보시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계약대로 또는 설계대로 하다 보면 다른 부분 손 댈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건 담당관님이 가셔서 한 번씩 챙겨 보시고, 제대로 돼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업무가 처음 하는 업무는 아니죠?
저쪽에 있을 때도 급식 업무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급식 업무는 제가 계속 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무상급식’ 그 말이 참 듣기 싫던데, 그냥 급식이라고 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급식 업무를 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들이 담당관님 과에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특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된 분모입니다, 저희들이.
잘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쌀하고 살을 구분을 못 하는데 담당관님은 대표와 대포를 잘 구분을 못 하시네요.
도서관 이 부분도 대표도서관 잘 만들어 주시고, 제가 남명학사 건립 때문에 서울에 가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나경범 본부장, 정책기획관님이 가니까 강남의 현수막에 ‘경남의 학생만 학생이가’, 처음에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남이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경남을 부러워하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정말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홍보의 기능도 강화하고, 홍보의 기능뿐만 아니라 남명학사가 제대로 건립이 되어서 정말로 경남에 있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서울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400여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빨리 건립이 되면 경남에서 살고 있는 보람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김지수 위원이 야당 의원인데도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용역계약 체결이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강남구청에 제안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또 올려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용도구역변경을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당관님, 나경범 본부장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서울까지 출장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 서울본부를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 5일 서울 올라가서 본부장님 만나 뵙고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이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건전한 사고의 토대가, 아까 웃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굉장히 도민들한테 봉사를 잘할 것 같아요.
해 보셨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하시니까 정책기획관님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기획실 오셨으니까 공무원들을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같으면 시도해 보겠는데, 지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엽적인 게 경상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서, 인재개발원에 갔을 때만 운동하고 힐링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며칠에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과정에 막걸리 한 잔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는 운동한다고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때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깜빡 했네요.
경남학숙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통도사에서 청소년지원본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열 세 분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 졌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셔서, 물론 2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여덟 분이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남도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 태만이나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물론 직원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더불어 운영하는 주체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직원의 문제로만 떠넘기지 않고 경상남도가 여덟 분을 수용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분들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된 교육지원담당 부서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적절히 교육지원담당 부서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복지국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성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금 도 장학기금 100억원이 목표인데,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200억원, 300억원 기금으로 운용하는데 도에서 장학기금사업을 하면서 목표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일선 대학에 가면, 농협이나 은행 지점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장학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 장학기금 출연을 좀 하라고 해서 적어도 300억원 정도는 기금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없죠?
이규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창원 부산간 도로 재구조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목적이 이용자 통행료라든지 도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것은 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는 건설투자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투자자를 바꾸는 자금재조달 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기회로 해서 저희들은 같은 방법으로 재구조화를 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법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본부 나오세요.
○김지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자꾸 서두르시니까 더 해야 되겠어요.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
연말에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바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 저랑 약속하신 거, 성인지예산서 마무리를 좀 짓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1월 중에 한번 뵙고, 성인지예산서 그때 저랑 얘기하셨던 것,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성인지와 관련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도청에서.
그래서 저와 1월에 한 번 더 만나서 예산서를 조금 예쁘게 다시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래서 오늘 보완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숭이의 해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모두 이루어지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거창대학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으로 2015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우수대학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우수대학 선정과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 지정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부 경남의 평생교육과 외국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외국어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주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졸업생들이 취업 때문에 학교에서도 엄청 애를 많이 쓰실 것이고, 학생들도 과별로 보면 약 62%정도 취업 평균이 그렇습니다.
아주 저조한 학과도 있고,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업률이 높고 그러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수업을 할 때 업체에 어차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산업현장에서 직접 회사에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회사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특히 겸임교수님들 있고, 그리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취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업체에서 현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자기들 회사에 신입사원 모집을 해 가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맞도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죠.
○이만호 위원 학교에서 그것을 미리, 경남도에서 업체 간에 서로 MOU가 체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닌가, 직접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산단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것 같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회사 측으로 봐서는 가서 기능인으로 다시 양성을 하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간도 그렇지만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형으로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도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종채 교무부장입니다.
다음 지난연말 정기인사 때 저희 대학으로 새롭게 발령을 받은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남기주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다음 문홍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다음 김성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 바로 하죠.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우리가 전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124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남해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예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코멘트 하겠습니다.
뭐죠, 삭감내역이?
얼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통보 받지를 못하고 과다편성 사유로 총액에서 2억원 삭감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목, 총액,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목도 나중에 저희들 보고 어느 목에서 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예산 삭감할 때 지금 예산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하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총액인데 거기에 크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시설확충비, 3개는 크게 관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서 2억원이 삭감되는 것인지는 저도 통보를 못 받았고, 총액에서 2억원 삭감 과다편성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제 말씀 끝나고 총장님 말씀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총액에서 관, 항, 목 중에 관에서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항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인사가 나서 행정계장이 바뀌었는데, 저 보고 2억원 삭감을 어느 부분에서 할지 의사를 물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인사가 나서 행정계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학교 아니고 다른 데 갔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문화관광체육 쪽으로,
○예상원 위원 남해대학 안에 문화관광체육,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아니 도로 인사발령이 나서 도청으로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부분은 잠깐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의회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의회에 오실 때,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질문 의도를 제가 파악을,
○예상원 위원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제가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금 도움 주셨으면,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2016년도 예산심의 하러 오셨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하러 도에 오셨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그냥 도의원들 평가를 총장님은 수시로 하십니까, 평가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평가를 개개인마다 평가를 수시로 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예상원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총장님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평가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태도로 어떤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으로 여기에서 답변 내용, 질의응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도의원들 평가를 수시로 그렇게 하시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를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예상원 위원 답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구체적으로 예 위원님, 제가 질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
물어볼까요?
총장님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 도의회에 의원들의 평가를 하신 일이 있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습니다.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산심의 당시에 질의를 하신 분들이 제가 기억으로 강민국 위원이 질의를 했고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다가 14개월, 12개월,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 이외에는 예산심사 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예상원 위원 그런데 왜 의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안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아니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인적 구성을 언급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예상원 위원 아니 도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상원은 형편없는 놈이고, 누구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평가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신 일이 있느냐 여쭈어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예 위원님한테 대해서,
○예상원 위원 저뿐만 아니고 이만호 위원, 김지수 위원, 권유관 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평가한 일이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만약에 있으면 그게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면 총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지실 수,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책임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경박한 질문인 줄 알고 드리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경박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라 그러면 책임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총장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충분히 다 듣고 또 질문 드리겠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서 아직 안 가져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명기해 가지고 과다편성해서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총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 총액이 54억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2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2억원을 뺄지를 저한테 물어왔었습니다.
최초 통보 받기는, 의결되기는 대학운영비 54억원 요청한 데서 2억원 총액이 삭감된 것만 아마 의결하셨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여기 일반운영비는 세부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로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남해대학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남해대학 운영비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2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이런 데에서 어디에서,
○예상원 위원 54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2억원 삭감된 게 관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그런데 총액이 종전의 특별회계와는 달리 이것이 정책기획관실 예산 안에 남해대학 운영비 항목에서 54억원이 총액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목에서 2억원이 삭감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셨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 2억원을 54억원 중에 우리가 세항을 정하지 않고 삭감을 해서 다시 여쭈어봤다는 것 총장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재 총장님, 우리가 총 56억3,700만원 중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54억원,
○위원장 이갑재 예, 중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12억원인가 그렇죠?
운영비로 편성,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운영비라는 세목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아니, 있죠.
이 금액 중에 운영비로 12억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운영비에서 2억원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예산 명세서가 정책기획관실 예산 안에 거창대학 운영비가 있고, 남해대학 운영비가 있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중에 지난 예산심사 중에서 남해대학 예산 2억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남해대학 총괄 운영비 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2억원을 삭감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남해대학하고 업무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 남해대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부연설명을 드려 가지고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항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총장님.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장님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속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숨길 것이 아니고 자질문제라든지, 또 도의원 폄하 발언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모시다 보니까 도의원들을 보는 관점이, 그러면 도의원 관점이 지금 저희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가 듣고 있는 것처럼 들리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조금 전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아까 처음부터 사석에서 한 이야기를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참 이런 식으로 속기록에 남는 부분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원 위원님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경로로 얘기가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도 저희들한테 소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고, 예결위 이후에 제가 알았고, 또 지금 위원장님도 경상경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상경비에서 까졌으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가 15억원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12억원에서 2억원이 빠지면 1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창 2/3 수준이 우리한테 배정된 경상경비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만 당시에 의결 이후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전처럼 특별회계 같았으면 저희들이 세부 세출 항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디펜스 할 것은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총액으로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했고, 제가 삭감된 사실은 의결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래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예상원 위원님, 제 기억으로 예상원 위원님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해마다 과다발생 한다고 한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거창보다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연간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었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7억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만 옛날처럼 세부 세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출연금 총액이 52억원에서 2억원 삭감하기 쉽지 않다, 정말 이것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그런데 총액 출연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삭감이 가능한, 사실 총액 출연하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라고 상위법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역효과는 아무도 입법 과정에서 몰랐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는 있었지만, 저한테 총액 삭감 2억원 부분을 어느 쪽으로, 어떤 항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느냐고 의사를 물었을 때 저희들 결원도 있고, 최근에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난 2014년 6월 결산이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4억원, 5억원, 7억원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래서 총액에서 세부 세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하면 2억원 만들기가 어렵지 않지만, 총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년, 최근 5년간의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항목 중에서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인건비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로 간에 오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배려해서 저한테 어느 부분을, 어느 항을 삭감할 것인지 제 의사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인건비 쪽으로 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 부분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잔액 부분이 인건비가 많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회계 처리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우리가 총장님하고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총장으로서의 역할과의 차이점에서 이렇게 서로가 불신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기는 저는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 물론 지금 속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가지는데, 제가 그래서 총장님 프로필도 봤거든요.
보니까 대학을 유학을 가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처음부터 유학을 가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중간에 현재 정치인들 모셨던 분, 이재호 의원님, 또 홍준표 지사님, 그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서청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 가지고 있던 스팩을 지금 총장으로서 활용을,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서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말이야 후배 교수, 직원들 앞에서 의회 가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금치 못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다소 경직되게 대응하는 방법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또 총장님도 하실 말씀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셨으면 그런 발상의 전환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듯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총장님,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오늘 대충 윤곽을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부터 다 불쾌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해도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도의원이 어디 가니까 일개 도의원이라는 단체장도 있고 그렇더만, 나는 프로필을 안 봤는데 훌륭한 분들 많이 모시고 했다고 지방의원들,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고, 총장이 남해도립대학 총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했나, 안 했나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들어올 때는 총장님 말씀을 안 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올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미국 가서 공부를 못 해서 여기 지방의원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귀에 직접 들어온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또 앞으로 계시는 동안 서로 간에,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또 할 이야기 있으면 직접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속기 하는 데서 하니, 안 하니 이것을 떠나서, 우리 그런 것을 떠나서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여튼 간에 꼭 사과를 해라,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본인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는 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해 보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까 제일 처음에 예상원 위원님이 저보고 무슨 마음으로 도의회에 오느냐 라고 저보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전후정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 있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겪어 보셨지만 저도 수치나 뭐나 열심히 항상, 다른 부서장이나 다른 직원들 안 시키고 제가 가능한 답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제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얘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혹은 점심 때 저에 관해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얘기가 또 저한테 들어오고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면 서로 간에 정말로 불신만 강화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미주알고주알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냥,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유관 위원 그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어떤 식으로든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위원장 이갑재 자, 총장님 되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사석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함부로 이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그냥 듣고 있기가,
○권유관 위원 사석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석에서 그냥 한 얘기가,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내부에,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이갑재 그만 하세요, 예 위원님 되었습니다, 이 건은 그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해대학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해마다 조금씩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외부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수당이 좀 적어요.
외부에서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건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능사가 아니다, 어쨌든 우수한 강사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전문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남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사실상 모셔오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상원 위원님하고 권유관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라. 행정국 소관
(14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행정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국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정부 3.0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로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데 이어서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주 재원 확보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어제 접수된 공문 내용에 의하면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체납세 징수 실적 등으로 인해서 평가한 2015년 지방재정계획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행정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원.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은데, 이건 뭐죠?
어째서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보다 민원실 같은 데 사무운영직이나 직원들이 쭉 근무를 해 왔는데, 정원 책정이 어려워서 책정이 안 된 현원이 좀 많은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크게,
○인사과장 이향래 예.
민원실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정원대로 하면 너무 부족해서 오래되었습니다만 인원이 좀 더 와 있고, 그다음에 인사과 소관에 구내매점하고 지하 매점에 근무하는 정원이 사실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운영직이 거기에 일부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사실 정원보다 좀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액인건비인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고, 행정국의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정원이 부족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과장님, 정무직 1명인데 서부부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고위 공무원은 지금 정원은 있는데,
○인사과장 이향래 정무직은 지사님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부지사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정무직은 도지사님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무는 도지사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고위 공무원은 한 분이 있는데,
○인사과장 이향래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행정부지사님은 아직 결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안 왔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소문만 난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발령이 안 났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행정국 행정국장은 2급이 아니고 3급이네?
별로 안 높네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의회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도의원들을 상대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정무 업무를 하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누구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행정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정무조정실장님,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정무조정실장님은 현재 결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무조정실장은 정무직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별정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무직이죠?
○인사과장 이향래 기능은 정무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분은 4급 정도 되죠?
○인사과장 이향래 정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별정직의 예우는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우는 1급 상당 해서 5급이 1급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우하는 것하고 받은 직급하고는 다르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카운터 파트너를 좀 만드세요.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급도 상응하는 직급을 좀 주세요, 5급, 4급 이렇게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러 가니까 도의회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정무조정실장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면접까지 완료했습니다.
정무조정실장을 5급 상당으로 뽑아서 2급 정도 대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법률상에 2급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2급을 뽑을 수는 없고 5급 별정직으로 해서 뽑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문대사님이 외국에서 대사를 하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1급이거든요.
그분도 정원은 5급으로 묶고 실질적인 대우는 1급으로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를 2급 대우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5급이잖아요?
5급인데, 나처럼 이런 사람 말고 좀 겸손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히 정무직들은 자기가 지사를 대신해서 가서, 지사님 안 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신 와서 인사말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정무직이 가서 지사를 대신했다 하고 축사나 하고, 이런 게 또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뽑아지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확한 자기의 직무 범위를 정해 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들도 계시고 한데 자기가 정무직, 특히 정무특보직을 줬는데 그런 사람이 지사를 대신해서 가서 공무원들, 또 도민들 앞에서 인사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춰서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과장님, 올해부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재미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인사과장님이 앞에 추진계획을 했는데, 내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계획이 지사님한테 사전에 컨펌(confirm) 받은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어떤 분이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하면 독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새겨주시고, 인사 업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경남도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직렬이나 연공서열이 좀 타파가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를 연공서열이나 이런 부분보다 능력이나 전문성을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시 재배치를 시켜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갖도록 해 줄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이전했나요?
○인사과장 이향래 일부 한 3명 정도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 뒤쪽 별관에 생물안전연구동인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BL3가 아직 거기 남아 있는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3명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BL3가 있는 데하고 기록원하고 같이 계속 공존할 건가요?
○인사과장 이향래 그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주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인사과장 이향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BL3가 그렇게 쉽게 이전이 될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치에 지금 BL3가 남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BL1하고 BL2만 이전을 하고 BL3는 남아 있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록원하고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로드맵이 나오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하십시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잠깐만요.
2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왜 21개소인가요?
각 시․군 중에 혹시 2개소 이상 설치된 데가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창원시에,
○김지수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총 몇 개예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기존 있던 마산하고 진해하고, 도에 있는 도 센터가 21개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8개에 플러스 1개, 그러면 20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창원, 마산, 진해.
○김지수 위원 18개니까 창원은 이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산하고 진해 2개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마산하고 진해가 끼니까 3개소가 됩니다.
○김지수 위원 도까지 21개다 그 이야기이신 거네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총 경상남도에 21개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20개 센터에서 올해 공모를 하셨거든요.
왜 또 이것은 20개 센터예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도 센터가,
○김지수 위원 도는 또 빼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다음 세정과,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 새해고 이런데 세정과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2금고가 농협에 있는데 올해 끝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올 연말에,
○권유관 위원 지금 서민자녀장학기금인가, BS금융그룹에서 내놓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BNK에서 장학기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3년간 한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3년간 100억원입니다.
40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1·2금고가 같이 농협에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아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연말 되면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은 좀 농협다워야 되겠다.
농협이, 아마 전국이 같은 현상일 겁니다.
시․군이나 도금고 유치하려고 단체장들 따라다니면서 알랑거리고 하는 거 진짜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농협은 농협다워야죠.
지금 농협이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정책을 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얼마 전에 시설 채소 겨울에 나오는 거 1박스에 10㎏짜리를 한 7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7,000원 한다더라고요.
그것은 안 따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적자예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금고나 유치하려고 단체장들 따라다니면서 알랑거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올 하반기 돼서 금고 지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은 돈장사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단위농협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서민들 밥그릇까지 뺏는 실정입니다.
대형 마트를 지어서, 농산물만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의 로컬푸드 같은 것은 하면 좋지만 모든 것을 팔면서 주위의 서민들 상권을 다 잠식해서 아주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명절 때 되면 상품권을 줍니다.
그 농협에 써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3,0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면 3만원씩이라도 9,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걸 그 농협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서민들 상권을, 밥그릇을 뺏다시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장사는 돈장사하는 은행이 있다 아닙니까?
또 BNK에서 서민자녀장학기금도 100억원이나 내놓는다는데 이런 데 금고를 지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연말에 지정할 때 저 개인적으로 농협은 1·2금고 하나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1·2금고가 2년간 속된 말로 벌어먹었으니까 좀 은행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면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올 연말에 금고를 지정할 때 공개해서 금고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고, 현재 농협은 옛날에 농협중앙회에 있던 것을 농협은행과 농협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개의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은행 파트는 은행만 하고, 사업 부분은 사업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옛날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 연말에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장님, 농협은행하고 분리되었다는데, 뿌리는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뿌리는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이에요.
농협이면 농협답게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 군 단위에 가면 서민들 밥그릇 뺏는다니까요, 대형 마트가.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연말에는 꼭 참작하셔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총 9명이네요?
총 9명인데,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국장님, 방금 내가 밥 먹고 오면서 잠깐 말씀했는데, 회계과장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관사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고, 물론 지사님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도지사 하는 동안 호화 관사 지었다는 거기에 매몰될까 봐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면 여기 계시는 참모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의회가 홍준표 지사의 개인 집을 지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지사,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가 기거하는 집이고, 거기에서 업무를 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면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단장보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니까, 혹시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건강해야 가서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홍준표 지사의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호화 관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디테일하게 공보관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저게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돈 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뭐하겠습니까?
개인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면 돈 들여서 뭐하러 리모델링합니까?
뜯어내버리고 새로 짓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상원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舊) 경찰청장 관사가 조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다 되어 있어서 전체 방마다 구조가 틀이 짜져 있어서 리모델링할 수 없는, 방을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아예, 물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집은 작아지겠죠.
작은 평수라도 새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을 해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손님들도 호텔에서 모시지 말고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장은 뭡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임대.
○예상원 위원 임대하는 것도 수십억원 해서 해도 말 안 하면서, 그것도 하나 못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저번에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 제대로 만들어주고, 공관을 공관답게 해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장이 거기서 업무를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중요한 손님도 만나고, 지금 경찰청장님이 살았는데 왜 못 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논리라면 경찰청장은, 청장의 직위와 지사의 직위는 다른 겁니다.
청장은 아무나하고 어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직되게 해서 있을 수 있으나 지사님이 쓰는 공간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도 그것보다 조금 작게 새로 지을 수 있다면, 보고 구조상 도저히 안 된다면 새로 지을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아예 개축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기자들 브리핑할 때도 호화 관사 아니냐, 지금까지 경찰청장은 호화 관사를 썼느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는데, 지금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작더라도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할 수 있으면 개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범위가 조금 모자라면 증액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24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2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며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희망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지수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주철효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무국장 노균석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산학협력단장 문홍태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하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속기사
강기훈 김지현 손희재
이아롬 유상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채무 감축으로 1조3,488억원의 채무가 957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조2,531억원의 빚을 갚아 전국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로 거듭났으며, 올 상반기 안에 남은 채무를 모두 갚을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도 서민층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경남 미래 50년을 선도할 대형 사업들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 서민 복지 등 도정 현안에 매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건전화를 지속 추진하여 당당한 경남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도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재정건전화를 선도하는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가속화부터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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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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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A12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43페이지 빅데이터 기술 도입 등 5개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서울본부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본부는 위원님들의 지지에 힘입어 수도권 도정업무 수행 지원, 국회·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 강화, 재경 향우 애향심 고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업무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주요 현안사업인 남명학사 건립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도 저희 서울본부는 선도적으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주요 도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강화, 수도권 도정 업무의 신속한 활동 지원, 재경향우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 협력입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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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서울본부는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에 충실하여 경남 도정의 성공적 추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11페이지, 우리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항공·나노 예비타당성 조사 KDI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예타가 2월 말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2월 말?
결과가 잘 나와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 협력 네트워크 기반 확대, 추진 계획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등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이 경상남도의 한 30% 이상의 도정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혹자들은 거의 50% 이상의 비중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회의원님들하고 메커니즘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잘 가져야 되고, 지금 우리 참모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기획관 등등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지사님한테도 잘 건의해서 이제 도민들의 피로감은, 어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도민들은, 경상남도는 청렴도도 꼴찌 하다가 2등 하니까, 좋은 것만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부끄러워해야 된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나니까 ‘공해’라고 그래요.
경상남도의 공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안 오셔서 기회를 가진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올린다는 것, 계획은 참 잘 세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잘해서, 공무원들한테 사명감도 주지만 동기부여를 시켜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참 좋거든, 그죠?
승진하는 것도 소망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계획만 하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면서, 끝으로 우리 기획실에 새로 오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담당관께서 운동을 잘하시는데, 족구 선수던데 보니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짜로.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계시네.
참 잘 오셨네.
매일 술만 먹고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하는 것으로 쫙 집합시켜서 재미나게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공 차는 것은 다칠 위험성이 있으면 골프를 치든지,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일도 잘하는 그런 기획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제안해 주신 것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실장님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한 두 시간 하겠지만, 우리가 채무제로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채무제로화 때문에 혹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갔으면 합니다.
이게 부채경감을 하는 것도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 지방의 경기 활성화가 퇴보되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어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 승진도 하셨고 하니까 그것을 지사님하고 이렇게, 지사님이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가 아닌 것은 “지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연 1,000억원 정도 나가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대로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어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업무가 여러 가지 뭉뚱그려져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정책기획관실 본연의 업무로 많이 세팅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먼저 1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기획관님 도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성공 가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어도 딱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성공하겠고 어떤 것이 실패하겠는지가 보이네요.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 몇 가지,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경남마산 로봇랜드, 마지막 항노화 의생명 R&D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은 빨리 손절매를 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청에 한방연구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엄청 광고 많이 하고 홍보 많이 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가, 정말로요.
한방연구소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 비싼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부채 덩어리로 해서 도청으로 다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50년 사업 중에 핵심전략사업으로 할 것과 도민의 여론이라든지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들을 구분을 하셔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을 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운영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와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늘 디테일하게 논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잘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질의응답이니까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제가 도청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체계적 성과관리(BSC)로 일 잘하는 도정 실현이라고 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 연봉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봉제가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계속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셨기에 뭔가 새롭게 하시려는 건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하고 있는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체계적으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셔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여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잘 부탁드리고, 특히 교육지원담당관이 이번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특히 경남이 작년 홍준표 지사님 당선 이후에 몇 가지 대표 사업 중에 많은 것들이 이 부서에 이관이 되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현명하게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설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이 도비만 290억원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작년에 1차를 했고, 올해도 여민동락카드를 발급하실 건데, 이것이 사실 시혜성이 아니라 진짜로 학력 향상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작년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2년차 정도가 되면 적어도 6만명 되는 초·중·고생에 도비만 300억원이지 않습니까?
초·중·고생 학력 향상이 되고 있는지 팔로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카드 50만원으로 초·중·고생 학력 향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설문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서민자녀 5만7,700명,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당연히 수혜자 입장에서는 연간 5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원받는데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력 향상이 되냐는 거죠.
사실 개인 한 명한테 50만원을 연간 지급하면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명이 학력 향상 지원 목적으로 도비만 3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게 시행 2년차 정도가 되면 학력 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수혜자한테 그렇게 설문조사를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작년에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작년에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 정말 정착을 해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 할 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의지는 잘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성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아직 오신 지 보름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장학회 기금 조성 100억원 하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40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2015년도에는 40억원을 기탁을 냈고요.
○김지수 위원 40억원을 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부산 경남은행 쪽에서 도에 3년간에 걸쳐 100억원을 기탁하는 협약에 의해서,
○김지수 위원 BNK에서 이야기하는 출자금이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40억원이었고 금년에 30억원, 2017년도는 30억원으로 해서,
○김지수 위원 저희가 BNK와의 계약이 2017년까지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2017년 안에 100억원을 자기들이 기탁을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20억원이 리모델링비로 적지는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사실은 경남학숙을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처음 갔을 때 정말로 이것은 ’98년산(産)이지 않습니까?
’98년산(産)이 아니라 거의 ’50년대 산(産) 같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초기부터 굉장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이 건물은.
이런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20억원 정도 들이면 표가 날까요?
표가 나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98년 3월에 개관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0억원 정도 확보해서 공동편의시설이라든지를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노후시설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건물의 뼈대라든지 모양새를 바꿀 수 없는 한계는 있고요.
다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 이미 어차피 ’98년도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했다면 지금 어차피 20억원 정도 들여서 일부 손을 대서 별로 티가 안 날 바에야 차라리 일부 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뼈대만 남기고 토털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이미 계획서가 나오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올 4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4월 이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기업트랙과 하이트랙,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쓰셨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이것 협약 체결한 내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20페이지에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96억원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복권기금 48억원, 도비가 약 48억원인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들어가시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좀 하셨나요?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대표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치가 참 좋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오기 참 좋은 위치인데, 공청회를 하셔서 주민들 뜻에 부합해서 오밀조밀한,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법 제22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공의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문광부의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하니까 실제 이것이 법적으로,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실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맥만, 이름만 어디어디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표도서관 중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의 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견학도 하고,
○김지수 위원 벤치마킹하실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견학도 하고 이 도서관을 정말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전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든지 IT 분야라든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관장이라든지 도서관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10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다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고 하는 데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대표도서관 진행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보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지금 실무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무회의를 계속 한다고만 나오는데 내용이 계속 안 나오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실무회의가 작년 11월 해서 세 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
12월에 4차 무상급식 업무를 초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4차 협의를 빨리 하자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구두로 제안을 하고 어제도 제안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는 주장은 실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라인들이 다 인사가 있었대요.
인사가 있어서 정말 바로 우리가 제의할 때 응할 수는 없고 1월 중순경으로 자꾸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정상적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어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4차 협상을 제의를 하니까 어제 공문이 오기로, 15일 오후 3시에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1월 15일 정도에 4차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청원심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청원심사 대표발의, 대표로 제출하신 학부모와 통화를 해 보니까 작년에 제출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도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의회에서 의결되면 도에 이관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저희들 무상급식 업무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정국 소관인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속 몇 차례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심사 보류를 해서 계속 잡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 업무가 농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관되자마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쪽에서 넘어온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 정도로 오랫동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의회 쪽으로 질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요.
○김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가 되어서, 도의 집행부에 아직 그 자체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부서가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행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일자리 연계 교육지원사업으로 4단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4단계 졸업 후 일자리 우선 취업이라고 했는데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인 취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규상 위원 이게 현실 가능한 겁니까?
기업과 연계라든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것은 고용정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단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고용정책단에서 다 서민자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라든지 학교에,
○이규상 위원 협조 공문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기업 트랙을 해서 대학생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선발단계에서부터 서민자녀를 일정 부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업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거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규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하는 데 2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사 내용을 쭉 보니까 20억원 같으면 이 정도 선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학숙 자체를 리모델링 수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건물이 노후해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최적의 20억원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규상 위원 여기 보면 주방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주방 부분이 아주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느꼈고, 두 번째로 독서실이나 컴퓨터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독서실,
○이규상 위원 아이들이 방에서는 못 하니까 구비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 크기가 학생들에게 맞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도 어제 한번 갔는데 1층 식당 옆에 보니까 전체 수용인원이 372명입니다.
그 372명의 독서실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일단 층별로 독서실이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독서실을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게 아닌가,
○이규상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래서 설계하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 저것 다 위원님들 제안한 내용들도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방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니까, 어차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곳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할 때 평수를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것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 용역은 아직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받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탁 계약은 양산 통도사,
○이규상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경남청소년본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향후 2년간 수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 지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양산 통도사 소속으로 할 때는 지도 관리가 소홀했거든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관찰하시고, 아무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남학숙 시설을 자주 가 보시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계약대로 또는 설계대로 하다 보면 다른 부분 손 댈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건 담당관님이 가셔서 한 번씩 챙겨 보시고, 제대로 돼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업무가 처음 하는 업무는 아니죠?
저쪽에 있을 때도 급식 업무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급식 업무는 제가 계속 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무상급식’ 그 말이 참 듣기 싫던데, 그냥 급식이라고 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급식 업무를 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들이 담당관님 과에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특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된 분모입니다, 저희들이.
잘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쌀하고 살을 구분을 못 하는데 담당관님은 대표와 대포를 잘 구분을 못 하시네요.
도서관 이 부분도 대표도서관 잘 만들어 주시고, 제가 남명학사 건립 때문에 서울에 가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나경범 본부장, 정책기획관님이 가니까 강남의 현수막에 ‘경남의 학생만 학생이가’, 처음에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남이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경남을 부러워하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정말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홍보의 기능도 강화하고, 홍보의 기능뿐만 아니라 남명학사가 제대로 건립이 되어서 정말로 경남에 있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서울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400여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빨리 건립이 되면 경남에서 살고 있는 보람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김지수 위원이 야당 의원인데도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용역계약 체결이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강남구청에 제안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또 올려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용도구역변경을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당관님, 나경범 본부장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서울까지 출장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 서울본부를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 5일 서울 올라가서 본부장님 만나 뵙고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이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건전한 사고의 토대가, 아까 웃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굉장히 도민들한테 봉사를 잘할 것 같아요.
해 보셨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하시니까 정책기획관님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기획실 오셨으니까 공무원들을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같으면 시도해 보겠는데, 지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엽적인 게 경상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서, 인재개발원에 갔을 때만 운동하고 힐링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며칠에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과정에 막걸리 한 잔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는 운동한다고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때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깜빡 했네요.
경남학숙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통도사에서 청소년지원본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열 세 분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 졌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셔서, 물론 2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여덟 분이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남도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 태만이나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물론 직원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더불어 운영하는 주체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직원의 문제로만 떠넘기지 않고 경상남도가 여덟 분을 수용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분들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된 교육지원담당 부서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적절히 교육지원담당 부서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복지국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성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금 도 장학기금 100억원이 목표인데,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200억원, 300억원 기금으로 운용하는데 도에서 장학기금사업을 하면서 목표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일선 대학에 가면, 농협이나 은행 지점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장학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 장학기금 출연을 좀 하라고 해서 적어도 300억원 정도는 기금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없죠?
이규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창원 부산간 도로 재구조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목적이 이용자 통행료라든지 도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것은 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는 건설투자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투자자를 바꾸는 자금재조달 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기회로 해서 저희들은 같은 방법으로 재구조화를 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법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본부 나오세요.
○김지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자꾸 서두르시니까 더 해야 되겠어요.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
연말에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바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 저랑 약속하신 거, 성인지예산서 마무리를 좀 짓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1월 중에 한번 뵙고, 성인지예산서 그때 저랑 얘기하셨던 것,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성인지와 관련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도청에서.
그래서 저와 1월에 한 번 더 만나서 예산서를 조금 예쁘게 다시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래서 오늘 보완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숭이의 해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모두 이루어지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거창대학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으로 2015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우수대학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우수대학 선정과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 지정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부 경남의 평생교육과 외국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외국어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주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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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졸업생들이 취업 때문에 학교에서도 엄청 애를 많이 쓰실 것이고, 학생들도 과별로 보면 약 62%정도 취업 평균이 그렇습니다.
아주 저조한 학과도 있고,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업률이 높고 그러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수업을 할 때 업체에 어차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산업현장에서 직접 회사에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회사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특히 겸임교수님들 있고, 그리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취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업체에서 현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자기들 회사에 신입사원 모집을 해 가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맞도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죠.
○이만호 위원 학교에서 그것을 미리, 경남도에서 업체 간에 서로 MOU가 체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닌가, 직접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산단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것 같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회사 측으로 봐서는 가서 기능인으로 다시 양성을 하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간도 그렇지만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형으로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도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종채 교무부장입니다.
다음 지난연말 정기인사 때 저희 대학으로 새롭게 발령을 받은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남기주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다음 문홍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다음 김성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 바로 하죠.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우리가 전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124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남해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예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코멘트 하겠습니다.
뭐죠, 삭감내역이?
얼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통보 받지를 못하고 과다편성 사유로 총액에서 2억원 삭감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목, 총액,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목도 나중에 저희들 보고 어느 목에서 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예산 삭감할 때 지금 예산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하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총액인데 거기에 크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시설확충비, 3개는 크게 관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서 2억원이 삭감되는 것인지는 저도 통보를 못 받았고, 총액에서 2억원 삭감 과다편성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제 말씀 끝나고 총장님 말씀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총액에서 관, 항, 목 중에 관에서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항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인사가 나서 행정계장이 바뀌었는데, 저 보고 2억원 삭감을 어느 부분에서 할지 의사를 물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인사가 나서 행정계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학교 아니고 다른 데 갔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문화관광체육 쪽으로,
○예상원 위원 남해대학 안에 문화관광체육,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아니 도로 인사발령이 나서 도청으로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부분은 잠깐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의회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의회에 오실 때,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질문 의도를 제가 파악을,
○예상원 위원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제가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금 도움 주셨으면,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2016년도 예산심의 하러 오셨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하러 도에 오셨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그냥 도의원들 평가를 총장님은 수시로 하십니까, 평가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평가를 개개인마다 평가를 수시로 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예상원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총장님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평가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태도로 어떤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으로 여기에서 답변 내용, 질의응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도의원들 평가를 수시로 그렇게 하시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를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예상원 위원 답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구체적으로 예 위원님, 제가 질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
물어볼까요?
총장님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 도의회에 의원들의 평가를 하신 일이 있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습니다.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산심의 당시에 질의를 하신 분들이 제가 기억으로 강민국 위원이 질의를 했고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다가 14개월, 12개월,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 이외에는 예산심사 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예상원 위원 그런데 왜 의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안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아니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인적 구성을 언급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예상원 위원 아니 도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상원은 형편없는 놈이고, 누구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평가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신 일이 있느냐 여쭈어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예 위원님한테 대해서,
○예상원 위원 저뿐만 아니고 이만호 위원, 김지수 위원, 권유관 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평가한 일이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만약에 있으면 그게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면 총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지실 수,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책임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경박한 질문인 줄 알고 드리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경박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라 그러면 책임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총장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충분히 다 듣고 또 질문 드리겠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서 아직 안 가져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명기해 가지고 과다편성해서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총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 총액이 54억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2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2억원을 뺄지를 저한테 물어왔었습니다.
최초 통보 받기는, 의결되기는 대학운영비 54억원 요청한 데서 2억원 총액이 삭감된 것만 아마 의결하셨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여기 일반운영비는 세부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로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남해대학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남해대학 운영비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2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이런 데에서 어디에서,
○예상원 위원 54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2억원 삭감된 게 관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그런데 총액이 종전의 특별회계와는 달리 이것이 정책기획관실 예산 안에 남해대학 운영비 항목에서 54억원이 총액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목에서 2억원이 삭감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셨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 2억원을 54억원 중에 우리가 세항을 정하지 않고 삭감을 해서 다시 여쭈어봤다는 것 총장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재 총장님, 우리가 총 56억3,700만원 중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54억원,
○위원장 이갑재 예, 중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12억원인가 그렇죠?
운영비로 편성,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운영비라는 세목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아니, 있죠.
이 금액 중에 운영비로 12억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운영비에서 2억원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예산 명세서가 정책기획관실 예산 안에 거창대학 운영비가 있고, 남해대학 운영비가 있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중에 지난 예산심사 중에서 남해대학 예산 2억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남해대학 총괄 운영비 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2억원을 삭감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남해대학하고 업무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 남해대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부연설명을 드려 가지고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항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총장님.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장님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속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숨길 것이 아니고 자질문제라든지, 또 도의원 폄하 발언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모시다 보니까 도의원들을 보는 관점이, 그러면 도의원 관점이 지금 저희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가 듣고 있는 것처럼 들리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조금 전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아까 처음부터 사석에서 한 이야기를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참 이런 식으로 속기록에 남는 부분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원 위원님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경로로 얘기가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도 저희들한테 소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고, 예결위 이후에 제가 알았고, 또 지금 위원장님도 경상경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상경비에서 까졌으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가 15억원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12억원에서 2억원이 빠지면 1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창 2/3 수준이 우리한테 배정된 경상경비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만 당시에 의결 이후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전처럼 특별회계 같았으면 저희들이 세부 세출 항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디펜스 할 것은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총액으로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했고, 제가 삭감된 사실은 의결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래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예상원 위원님, 제 기억으로 예상원 위원님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해마다 과다발생 한다고 한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거창보다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연간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었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7억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만 옛날처럼 세부 세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출연금 총액이 52억원에서 2억원 삭감하기 쉽지 않다, 정말 이것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그런데 총액 출연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삭감이 가능한, 사실 총액 출연하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라고 상위법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역효과는 아무도 입법 과정에서 몰랐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는 있었지만, 저한테 총액 삭감 2억원 부분을 어느 쪽으로, 어떤 항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느냐고 의사를 물었을 때 저희들 결원도 있고, 최근에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난 2014년 6월 결산이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4억원, 5억원, 7억원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래서 총액에서 세부 세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하면 2억원 만들기가 어렵지 않지만, 총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년, 최근 5년간의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항목 중에서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인건비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로 간에 오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배려해서 저한테 어느 부분을, 어느 항을 삭감할 것인지 제 의사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인건비 쪽으로 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 부분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잔액 부분이 인건비가 많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회계 처리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우리가 총장님하고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총장으로서의 역할과의 차이점에서 이렇게 서로가 불신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기는 저는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 물론 지금 속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가지는데, 제가 그래서 총장님 프로필도 봤거든요.
보니까 대학을 유학을 가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처음부터 유학을 가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중간에 현재 정치인들 모셨던 분, 이재호 의원님, 또 홍준표 지사님, 그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서청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 가지고 있던 스팩을 지금 총장으로서 활용을,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서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말이야 후배 교수, 직원들 앞에서 의회 가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금치 못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다소 경직되게 대응하는 방법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또 총장님도 하실 말씀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셨으면 그런 발상의 전환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듯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총장님,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오늘 대충 윤곽을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부터 다 불쾌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해도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도의원이 어디 가니까 일개 도의원이라는 단체장도 있고 그렇더만, 나는 프로필을 안 봤는데 훌륭한 분들 많이 모시고 했다고 지방의원들,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고, 총장이 남해도립대학 총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했나, 안 했나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들어올 때는 총장님 말씀을 안 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올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미국 가서 공부를 못 해서 여기 지방의원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귀에 직접 들어온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또 앞으로 계시는 동안 서로 간에,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또 할 이야기 있으면 직접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속기 하는 데서 하니, 안 하니 이것을 떠나서, 우리 그런 것을 떠나서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여튼 간에 꼭 사과를 해라,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본인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는 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해 보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까 제일 처음에 예상원 위원님이 저보고 무슨 마음으로 도의회에 오느냐 라고 저보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전후정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 있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겪어 보셨지만 저도 수치나 뭐나 열심히 항상, 다른 부서장이나 다른 직원들 안 시키고 제가 가능한 답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제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얘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혹은 점심 때 저에 관해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얘기가 또 저한테 들어오고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면 서로 간에 정말로 불신만 강화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미주알고주알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냥,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유관 위원 그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어떤 식으로든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위원장 이갑재 자, 총장님 되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사석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함부로 이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그냥 듣고 있기가,
○권유관 위원 사석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석에서 그냥 한 얘기가,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내부에,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이갑재 그만 하세요, 예 위원님 되었습니다, 이 건은 그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해대학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해마다 조금씩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외부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수당이 좀 적어요.
외부에서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건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능사가 아니다, 어쨌든 우수한 강사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전문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남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사실상 모셔오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상원 위원님하고 권유관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라. 행정국 소관
(14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행정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국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정부 3.0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로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데 이어서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주 재원 확보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어제 접수된 공문 내용에 의하면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체납세 징수 실적 등으로 인해서 평가한 2015년 지방재정계획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행정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원.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은데, 이건 뭐죠?
어째서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보다 민원실 같은 데 사무운영직이나 직원들이 쭉 근무를 해 왔는데, 정원 책정이 어려워서 책정이 안 된 현원이 좀 많은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크게,
○인사과장 이향래 예.
민원실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정원대로 하면 너무 부족해서 오래되었습니다만 인원이 좀 더 와 있고, 그다음에 인사과 소관에 구내매점하고 지하 매점에 근무하는 정원이 사실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운영직이 거기에 일부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사실 정원보다 좀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액인건비인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고, 행정국의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정원이 부족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과장님, 정무직 1명인데 서부부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고위 공무원은 지금 정원은 있는데,
○인사과장 이향래 정무직은 지사님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부지사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정무직은 도지사님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무는 도지사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고위 공무원은 한 분이 있는데,
○인사과장 이향래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행정부지사님은 아직 결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안 왔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소문만 난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발령이 안 났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행정국 행정국장은 2급이 아니고 3급이네?
별로 안 높네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의회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도의원들을 상대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정무 업무를 하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누구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행정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정무조정실장님,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정무조정실장님은 현재 결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무조정실장은 정무직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별정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무직이죠?
○인사과장 이향래 기능은 정무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분은 4급 정도 되죠?
○인사과장 이향래 정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별정직의 예우는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우는 1급 상당 해서 5급이 1급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우하는 것하고 받은 직급하고는 다르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카운터 파트너를 좀 만드세요.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급도 상응하는 직급을 좀 주세요, 5급, 4급 이렇게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러 가니까 도의회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정무조정실장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면접까지 완료했습니다.
정무조정실장을 5급 상당으로 뽑아서 2급 정도 대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법률상에 2급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2급을 뽑을 수는 없고 5급 별정직으로 해서 뽑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문대사님이 외국에서 대사를 하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1급이거든요.
그분도 정원은 5급으로 묶고 실질적인 대우는 1급으로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를 2급 대우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5급이잖아요?
5급인데, 나처럼 이런 사람 말고 좀 겸손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히 정무직들은 자기가 지사를 대신해서 가서, 지사님 안 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신 와서 인사말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정무직이 가서 지사를 대신했다 하고 축사나 하고, 이런 게 또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뽑아지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확한 자기의 직무 범위를 정해 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들도 계시고 한데 자기가 정무직, 특히 정무특보직을 줬는데 그런 사람이 지사를 대신해서 가서 공무원들, 또 도민들 앞에서 인사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춰서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과장님, 올해부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재미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인사과장님이 앞에 추진계획을 했는데, 내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계획이 지사님한테 사전에 컨펌(confirm) 받은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어떤 분이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하면 독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새겨주시고, 인사 업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경남도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직렬이나 연공서열이 좀 타파가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를 연공서열이나 이런 부분보다 능력이나 전문성을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시 재배치를 시켜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갖도록 해 줄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이전했나요?
○인사과장 이향래 일부 한 3명 정도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 뒤쪽 별관에 생물안전연구동인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BL3가 아직 거기 남아 있는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3명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BL3가 있는 데하고 기록원하고 같이 계속 공존할 건가요?
○인사과장 이향래 그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주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인사과장 이향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BL3가 그렇게 쉽게 이전이 될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치에 지금 BL3가 남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BL1하고 BL2만 이전을 하고 BL3는 남아 있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록원하고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로드맵이 나오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하십시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잠깐만요.
2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왜 21개소인가요?
각 시․군 중에 혹시 2개소 이상 설치된 데가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창원시에,
○김지수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총 몇 개예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기존 있던 마산하고 진해하고, 도에 있는 도 센터가 21개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8개에 플러스 1개, 그러면 20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창원, 마산, 진해.
○김지수 위원 18개니까 창원은 이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산하고 진해 2개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마산하고 진해가 끼니까 3개소가 됩니다.
○김지수 위원 도까지 21개다 그 이야기이신 거네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총 경상남도에 21개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20개 센터에서 올해 공모를 하셨거든요.
왜 또 이것은 20개 센터예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도 센터가,
○김지수 위원 도는 또 빼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다음 세정과,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 새해고 이런데 세정과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2금고가 농협에 있는데 올해 끝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올 연말에,
○권유관 위원 지금 서민자녀장학기금인가, BS금융그룹에서 내놓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BNK에서 장학기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3년간 한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3년간 100억원입니다.
40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1·2금고가 같이 농협에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아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연말 되면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은 좀 농협다워야 되겠다.
농협이, 아마 전국이 같은 현상일 겁니다.
시․군이나 도금고 유치하려고 단체장들 따라다니면서 알랑거리고 하는 거 진짜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농협은 농협다워야죠.
지금 농협이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정책을 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얼마 전에 시설 채소 겨울에 나오는 거 1박스에 10㎏짜리를 한 7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7,000원 한다더라고요.
그것은 안 따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적자예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금고나 유치하려고 단체장들 따라다니면서 알랑거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올 하반기 돼서 금고 지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은 돈장사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단위농협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서민들 밥그릇까지 뺏는 실정입니다.
대형 마트를 지어서, 농산물만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의 로컬푸드 같은 것은 하면 좋지만 모든 것을 팔면서 주위의 서민들 상권을 다 잠식해서 아주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명절 때 되면 상품권을 줍니다.
그 농협에 써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3,0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면 3만원씩이라도 9,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걸 그 농협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서민들 상권을, 밥그릇을 뺏다시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장사는 돈장사하는 은행이 있다 아닙니까?
또 BNK에서 서민자녀장학기금도 100억원이나 내놓는다는데 이런 데 금고를 지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연말에 지정할 때 저 개인적으로 농협은 1·2금고 하나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1·2금고가 2년간 속된 말로 벌어먹었으니까 좀 은행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면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올 연말에 금고를 지정할 때 공개해서 금고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고, 현재 농협은 옛날에 농협중앙회에 있던 것을 농협은행과 농협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개의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은행 파트는 은행만 하고, 사업 부분은 사업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옛날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 연말에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장님, 농협은행하고 분리되었다는데, 뿌리는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뿌리는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이에요.
농협이면 농협답게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 군 단위에 가면 서민들 밥그릇 뺏는다니까요, 대형 마트가.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연말에는 꼭 참작하셔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총 9명이네요?
총 9명인데,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국장님, 방금 내가 밥 먹고 오면서 잠깐 말씀했는데, 회계과장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관사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고, 물론 지사님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도지사 하는 동안 호화 관사 지었다는 거기에 매몰될까 봐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면 여기 계시는 참모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의회가 홍준표 지사의 개인 집을 지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지사,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가 기거하는 집이고, 거기에서 업무를 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면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단장보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니까, 혹시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건강해야 가서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홍준표 지사의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호화 관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디테일하게 공보관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저게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돈 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뭐하겠습니까?
개인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면 돈 들여서 뭐하러 리모델링합니까?
뜯어내버리고 새로 짓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상원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舊) 경찰청장 관사가 조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다 되어 있어서 전체 방마다 구조가 틀이 짜져 있어서 리모델링할 수 없는, 방을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아예, 물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집은 작아지겠죠.
작은 평수라도 새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을 해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손님들도 호텔에서 모시지 말고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장은 뭡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임대.
○예상원 위원 임대하는 것도 수십억원 해서 해도 말 안 하면서, 그것도 하나 못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저번에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 제대로 만들어주고, 공관을 공관답게 해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장이 거기서 업무를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중요한 손님도 만나고, 지금 경찰청장님이 살았는데 왜 못 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논리라면 경찰청장은, 청장의 직위와 지사의 직위는 다른 겁니다.
청장은 아무나하고 어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직되게 해서 있을 수 있으나 지사님이 쓰는 공간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도 그것보다 조금 작게 새로 지을 수 있다면, 보고 구조상 도저히 안 된다면 새로 지을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아예 개축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기자들 브리핑할 때도 호화 관사 아니냐, 지금까지 경찰청장은 호화 관사를 썼느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는데, 지금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작더라도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할 수 있으면 개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범위가 조금 모자라면 증액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24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2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며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희망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지수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주철효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무국장 노균석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산학협력단장 문홍태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하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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