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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지혜롭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우리 경남 도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라고 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16시 02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학석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화 보도지원담당입니다.
홍성주 공보행정담당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도에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전광판이 있습니다.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또 고속도로변에 큰 홍보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각 시·군에 보면 전광판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지역별로 다녀보면 사실상 지역에서 펼치는 행정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도내에 서부권·창원권·동부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민들이 경남공감이라든지 홍보지나 또 다른 언론매체나 TV 광고 이런 것보다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내주는 것이니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저희들이 광고탑은 되어 있거든요.
김해 넘어가는 곳하고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이만호 위원 탑보다는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도정 사상 최초로 청렴도 2위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형호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덕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하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준필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곤 공동주택감사TF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4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저는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농촌에 살면서 요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감사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을 좀 발휘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하고 연루되어서 일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약분야 이것은 농어업 분야 보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보조금 이게,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바뤘습니다만, 과거에 민간자본보조로 줬던 부분들이 자기 부담을 안 하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완된 것이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사업비 5억원 이상 큰 금액은 입찰을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보조금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행정 지원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추진하면서 이게 감사를 내가 많이 받을 것이다 걱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추진하라, 이렇게 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이 컨설팅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여 내가 일하고 나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 감사가 걱정스러워서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적극성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돈 지원, 공무원들 일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주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감사 받아서, 혹여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또 징계 받는, 공직자가 징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예상원 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징계 받는 언밸런스가 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밀양을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은 잘하지만 하다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상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업무 연찬을 통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 지적받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받을까 걱정을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작년에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감사, 저희들이 5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배려를 해 주고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2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병신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올 한 해 경남미래 50년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A12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입니다.
19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4시 39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조문환 원장께서 지난 12월 21일자로 퇴직하시고 제가 직무대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우리 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은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 연구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제안과제 12건, 기획연구과제 18, 현안연구과제 34건, 공공투자관리 28건 등 총 129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목표로 선도적인 정책연구와 연구 역량강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원장님, 지금 결원이 23명이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지금 자꾸 왜소화되는 것 아니냐?
저도 책임을 좀 통감하는데, 이게 자꾸 왜소화되니까 싱크탱크 역할을, 물론 작아도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 인력은 현재 정원이 47명이고 연구직이 29명인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원에는 박사급이고, 연구인력을 보조하는 전문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19명 정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정원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인력이 지난해 구조조정하기 직전에도 29명은 다 있었지만 실제로 22명에서 23명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수준은 현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이 14명, 연구지원과 한 사람 더 있고, 학예직 둘, 계약직, 전문직 해서 현재까지 19명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수준과는 거의 한 3, 4명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거나 위촉을 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이쪽은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면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지금 공백기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연구하시는 연구원들, 실장님하고 전년도에 일을 조금 해 봤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발전연구원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 그냥 홍준표 도정에 서브하는 일만 하지 말고 좀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일들도 목표치를 정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끝에, 연구직 인원을 증원하는 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불필요한 인원이 있었다 해서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한 현원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구조조정 현원에는 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곁들여서 지금 공무원들 파견 가서 도정...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도정연구원.
○예상원 위원 파견연구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 제가 가끔 논문 발표한 자료를 받아보고 읽어보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새해 정초부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너무 편협적으로, 과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연구논문들을 편집하는 그런 수준도 있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공직에 있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곁들여서 전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5년도 논문자료집을 몇 건 봤거든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우리 문화재 발굴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 안 오셨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오늘 문화재연구원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근래 우리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되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저도 봤습니다.
○이만호 위원 참 안타깝게도 사실상 다른 데 발굴하는 것 보면 정말 세심하게 붓으로 살살 쓸고 해서 손상이 안 가도록 하는데 이번에 발굴하다 보니까 깨뜨렸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안에서는 말이산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여태까지 그 문화재로 인해서 함안군민이 개발이나 이런 데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그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함안에 지금 현재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 한번 제대로 노력하셔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크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 사업은 도가, 우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연구소가 있고 개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발주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이다 이래서 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은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경남발전연구원직무대행 김경일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지혜롭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우리 경남 도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라고 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16시 02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학석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화 보도지원담당입니다.
홍성주 공보행정담당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도에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전광판이 있습니다.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또 고속도로변에 큰 홍보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각 시·군에 보면 전광판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지역별로 다녀보면 사실상 지역에서 펼치는 행정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도내에 서부권·창원권·동부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민들이 경남공감이라든지 홍보지나 또 다른 언론매체나 TV 광고 이런 것보다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내주는 것이니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저희들이 광고탑은 되어 있거든요.
김해 넘어가는 곳하고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이만호 위원 탑보다는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도정 사상 최초로 청렴도 2위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형호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덕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하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준필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곤 공동주택감사TF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4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저는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농촌에 살면서 요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감사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을 좀 발휘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하고 연루되어서 일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약분야 이것은 농어업 분야 보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보조금 이게,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바뤘습니다만, 과거에 민간자본보조로 줬던 부분들이 자기 부담을 안 하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완된 것이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사업비 5억원 이상 큰 금액은 입찰을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보조금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행정 지원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추진하면서 이게 감사를 내가 많이 받을 것이다 걱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추진하라, 이렇게 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이 컨설팅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여 내가 일하고 나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 감사가 걱정스러워서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적극성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돈 지원, 공무원들 일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주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감사 받아서, 혹여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또 징계 받는, 공직자가 징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예상원 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징계 받는 언밸런스가 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밀양을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은 잘하지만 하다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상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업무 연찬을 통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 지적받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받을까 걱정을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작년에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감사, 저희들이 5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배려를 해 주고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2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병신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올 한 해 경남미래 50년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A12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입니다.
19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4시 39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조문환 원장께서 지난 12월 21일자로 퇴직하시고 제가 직무대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우리 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은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 연구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제안과제 12건, 기획연구과제 18, 현안연구과제 34건, 공공투자관리 28건 등 총 129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목표로 선도적인 정책연구와 연구 역량강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원장님, 지금 결원이 23명이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지금 자꾸 왜소화되는 것 아니냐?
저도 책임을 좀 통감하는데, 이게 자꾸 왜소화되니까 싱크탱크 역할을, 물론 작아도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 인력은 현재 정원이 47명이고 연구직이 29명인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원에는 박사급이고, 연구인력을 보조하는 전문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19명 정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정원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인력이 지난해 구조조정하기 직전에도 29명은 다 있었지만 실제로 22명에서 23명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수준은 현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이 14명, 연구지원과 한 사람 더 있고, 학예직 둘, 계약직, 전문직 해서 현재까지 19명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수준과는 거의 한 3, 4명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거나 위촉을 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이쪽은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면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지금 공백기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연구하시는 연구원들, 실장님하고 전년도에 일을 조금 해 봤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발전연구원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 그냥 홍준표 도정에 서브하는 일만 하지 말고 좀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일들도 목표치를 정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끝에, 연구직 인원을 증원하는 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불필요한 인원이 있었다 해서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한 현원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구조조정 현원에는 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곁들여서 지금 공무원들 파견 가서 도정...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도정연구원.
○예상원 위원 파견연구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 제가 가끔 논문 발표한 자료를 받아보고 읽어보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새해 정초부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너무 편협적으로, 과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연구논문들을 편집하는 그런 수준도 있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공직에 있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곁들여서 전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5년도 논문자료집을 몇 건 봤거든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우리 문화재 발굴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 안 오셨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오늘 문화재연구원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근래 우리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되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예, 저도 봤습니다.
○이만호 위원 참 안타깝게도 사실상 다른 데 발굴하는 것 보면 정말 세심하게 붓으로 살살 쓸고 해서 손상이 안 가도록 하는데 이번에 발굴하다 보니까 깨뜨렸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안에서는 말이산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여태까지 그 문화재로 인해서 함안군민이 개발이나 이런 데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그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함안에 지금 현재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 한번 제대로 노력하셔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크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김경일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 사업은 도가, 우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연구소가 있고 개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발주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이다 이래서 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은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경남발전연구원직무대행 김경일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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