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심진표) 선서
1.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ㅇ 5분 자유발언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집행부 공무원석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후에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의원(심진표) 선서
○의장 박판도 먼저 지난 4월 25일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고성군 제2선거구 출신 심진표 의원님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진표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심진표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7년 5월 11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심진표r!
○의장 박판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심진표 의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 25일 고성 제2지구에서 보궐로 올라온 심진표입니다.
원래 저는 여러 가지가 미천하고 아는 바가 극히 얕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마음먹었던 바요, 또 저는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서 우리 의회 발전이나 또 경남도나 여기에 대해서 착실히 임해 볼 것을 각오한 나머지, 제가 뭐라고 원만히 잘 하겠습니까만 어디 까지나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애틋한 사랑과 지도만이 저의 소신과 여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0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49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심진표 의원님의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진표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관례에 따라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위되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추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잠시 투·개표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투·개표 종사직원은 투·개표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투·개표장 설치)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적의원 52명 중 50명이 출석 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6일자로 궐위된 경제환경문화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로써,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앞서서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의 정견발표를 들을 수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용하고 화합적인 선거를 하기 위해 조율을 해서 간단히 인사만 하기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에 처음 우리가 8대 의회를 개원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상호 몰라서 출신선거구도 이야기하고 이름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서 서로 세 분이 손잡고 인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의원석을 향해서 경례.
(인사)
(일동박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박상제 의원님 이상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호명되신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차례대로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과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처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 방식입니다.
기명방법에 있어서는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장의 투표용지 해당 기명란에 정확하게 성명만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용지가 투표용지입니다.
그 중에 기명란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 성명 한글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의원성명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성명 이외의 그 어떤 다른 표기와 표시는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나 의원성명 기재 후 성명을 다시 정정하여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됩니다.
기재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훼손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무효처리 판단 여부는 감표위원들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유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전 의원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맞은편 복도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은 여기 기표소에서 해 주시고요, 이쪽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쪽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3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박판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매수가 5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사직원은 집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0매 중 김오영 후보 24표, 박차봉 후보 8표, 이방호 후보 17표, 기권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되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다시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1차 투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4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님, 배종량 의원님 여기 오셨는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판도 그것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됩니다.
○의장 박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성원발표를 하셨는데 성원을 다시 고쳐서 하시든지 해야지...)
○의장 박판도 예?
(○감표위원석에서 - 성원 50명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선포를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요.
투표 시작됐으면 안 됩니다.
투표 시작됐으면 안 되고, 투표하기 전에 왔으면 다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차 투표 때 되어야 되네?
(“3차 투표 때도 못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질문을 빨리 해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투표를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다시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겠다 하시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계속)
○의장 박판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매수가 5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0매 중 김오영 의원님 24표, 박차봉 의원님 4표, 이방호 의원님 21표로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되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최고득표자인 김오영 의원과 차점자인 이방호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결선투표이므로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한 의원과 차점자인 이 두 의원 중에서 한 분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득표자는 김오영 의원, 차점자는 이방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두 분 의원님 오셨는데 의사타진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의사타진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 참여 못 했던 두 분 의원님은 투표 폐쇄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3차 결선투표는 두 분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투표 정수를 새로 이야기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권 한 표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세요.
기권 발표 안 하나요? 한 표 있는 모양인데.”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기권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정원을 확정지어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까지 할 필요 없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오셨죠?
(“의원이 또 가버렸으면 안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적의원님과 출석의원님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가운데서 밖에 계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백신종 의원님, 권태우 의원님, 다 오셨죠.
그러면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때 재적의원 52명 중 50명만 오셨습니다만 늦게 두 분이 오셨으므로 재적의원 52명 중 52명이 출석하였음을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결선투표이기 때문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두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투표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최고득표자, 차점득표자 두 분 중 한 분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5시 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박판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사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해 주시고, 명패함부터 먼저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매수가 5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아까 2차 투표 때 기권 1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2매 중 김오영 후보 28표, 이방호 후보 24표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인 김오영 의원님이 경제환경문화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오영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오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판도 의장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표를 달라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신 많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를 하셨던 우리 이방호 의원님, 박차봉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배 두 의원님들 제가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에 뜻을 가졌다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신 성계관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직을 그만둘 때 우리 의원님들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후반기에는 어떠한 직책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여기서 오늘 출마자로 고생하시면서 2차, 3차 투표까지 마음을 졸이신 이방호 의원님, 박차봉 의원님, 그리고 김오영 의원님 세 분 나오셔서 손잡고 인사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사)
(일동박수)
의사당에서 박수 나오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4월 30일 문준희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께서 지난 4월 26일자로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오영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시·군 지정 게시판 설치와 관련한 업무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도내 초·중·고 수련시설 이용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한 업무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관련 업무 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 수도요금 및 상수도 누수 조사용역 기관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2007년 도내 초·중·고 학교신축 및 개축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예산집행 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도내 지자체 소관 공공도서관 현황 외 3건 이상 질문서가 제출되어 모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5시 5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창원터널 및 가칭 제2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창원터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의 1일 차량 통행량은 터널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이 4만7,000대로 추정하였으나 ’94년 창원터널 개통 당시 1만6,900대, 2007년 3월말 기준 8만2,600대 가량으로 1일 통행량은 488%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경남 최고의 교통지옥 구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해 장유에서 창원간 평소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교통정체 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조기출근, 지각퇴근현상을 겪고 있으며, 요금징수 방법 및 노선신설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민자터널이 개통되면서 지방도 1020호선을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창원터널을 포함해 4.7km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방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김해시 장유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1020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지 말고, 경상남도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창원터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제2창원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민간투자 차입금 상환 완료 예상년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다음은 가칭 제2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창원터널은 창원시 완암동 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까지 22.65km로 사업비 4,663억원을 들여 B.T.O방식으로 추진하며, 경남도는 2007년 4월 3일에 공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고,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착수는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12월 한으로 가칭 제2창원터널을 완공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칭 제2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창원에서 부산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조기착공과 동시에 창원 안민IC에서 김해 장유 대청IC 구간을 2010년 내에 우선 개통하여 기존 창원터널의 교통정체 현상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비록 2007년 4월 3일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하여 동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터널의 명칭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원터널의 규모는 길이 9.3㎞이며, 터널길이 2.3㎞ 중에서 김해시가 1.3㎞이고 창원시가 1㎞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터널의 길이가 김해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은 장유터널이 아닌 창원터널로 불리고 있는 것은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장유터널로 개명해 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신설 터널 명칭도 창원과 김해시민의 ‘명칭공모’를 통하여 확정할 것을 건의 드리며, 2007년 내에 명칭공모 조기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출·퇴근시간대 본 의원과 함께 차를 타고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체증현상을 민생투어하실 용의는 없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은 공과금 및 각종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만, 행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려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랑비에 내 옷 젖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눈가에 걱정이 있음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류경남을 만드는 원동력은 우리가 아니라 경남도민입니다.
경남도민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 읽지 못한 내용은 회의록에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 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숲을 병들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수·축산업자로부터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0〜12월에 걸쳐 뼛조각 검출로 세 차례 전량 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지난 4월 23일 3년 5개월만에 사실상 수입이 재개되었는가 하면, 최근 중국과 몽골에서는 사막화 진행속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서울 면적의 2배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황사 피해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첨예한 사안이 되고 있는 요즈음, 중국에서는 나무심기가 사막화 방지의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알고 연인원 5억5,000여만 명이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사막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나무가 많고 숲이 잘 가꾸어진 나라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매년 봄이면 산불과 재선충병 등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무심기와 산림자원을 잘 보전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성충이 시작되는 4〜5월에 기초방제를 서두르고 훈증·소각·파쇄 등 피해목 제거와 감염목 이동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전국의 소나무는 물론이고 잣나무까지도 확산되어 20〜30여년 후에는 소나무가 멸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방제방법이 없다보니 그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서둘러 주변 나무까지 벌목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 전부라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대한 연구와 방제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 온몸으로 막아야만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30년 전의 흉측한 대머리 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재선충 피해목 제거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의 피해조사, 항공방제, 나무주사, 무단이동단속, 피해림 복구 등을 위해 2006년까지 451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9월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4월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60만5,694ha를 지정하고, 무단이동단속을 적발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과 과적검문소 23개소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국토의 65%가 산으로 구성되어 산을 이웃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세대에서 땀 흘려 지키고 가꾸어 소중한 자원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산림자원을 아끼고 돌보아서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서 솔바람과 향기가 흐르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선충 방제는 새로운 약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은 자연에 맡겨서 지켜나가는 천적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제방법은 수간주사, 항공방제, 감염목 제거 등 비효율적인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하니 이는 너무 안일한 발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에 보다 많은 예산 투입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 천적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둘째, 전 도민이 소나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밀한 관찰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재선충병의 증상인 적갈색을 띄고 잎이 아래로 처지며 송진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면, 바로 가까운 시·군청이나 산림청으로 신고해 빠른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전 국민이 산불방지 등 숲에 대하여 더욱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피해목 제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훈증과 소각, 파쇄 방법 중 훈증 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파쇄 후 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사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도내 곳곳을 지나다보면 잎이 붉게 말라서 죽어가는 소나무와 함께 음산한 공동묘지 같은 소나무 무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재선충과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를 죽이기 위해 벌채한 나무더미를 살충제로 처리하여 비닐로 덮어 밀봉해 둔 것입니다.
2006년 7월의 태풍과 집중호우 시 소나무 무덤이 떠내려 와서 사방댐, 소류지 등에 유입되어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하천과 교량, 하수구 등을 막아서 공공시설 유실과 농경지·주택 침수 등 재해를 크게 유발하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일부 피해목을 파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전량 재활용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파쇄 후 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사 바닥에 깔아 퇴비로 재활용토록 한다면 축산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숲에서 얻는 혜택을 공짜라고 하여 그냥 마구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짜인 뒤에는 분명 잘 가꾸고 지키라는 숨은 뜻이 있음은 인간의 법보다 더 무서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좋은 숲이 어디에나 있어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잡목림과 소나무 숲은 그 가치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천년을 산다고 하여 십장생의 하나가 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만큼 소나무의 가치가 높고 우리 정서와 가깝다는 것을 말하며, 고찰과 국립공원 등의 수백 년 된 소나무 숲들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림이 되며, 가을이면 우리에게 귀중한 송이버섯을 선물로 주는 등 경제성에서 타 수종보다는 뛰어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지금도 어딘가 훼손되는 산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소나무숲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방지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6시 07분)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의와 더불어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남교육은 지난해 이룩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창의력 교육과 평생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교육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 수립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며, 성과 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부 선정 지방교육혁신종합 최우수교육청의 성과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경남교육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1교1특색 교육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 친구사랑운동, 333혁신프로젝트운동을 정착시켜 경남교육이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현상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을 확대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농산어촌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를 더욱 확산시켜 전국의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경남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인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위상을 바탕으로 올해도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고 학교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다 차별화된 경남교육의 블루오션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 전문계 고교 내실화, 급식지원 확대,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사업 등에 추가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 2009년 개교 대상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6%인 1,384억원이 증액된 2조6,148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344억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 542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354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141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서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 205억원 감액,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집기 확충, 통폐합학교 지원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41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지원에 15억원, 체육활동지원, 저소득층 만 3세아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지원에 255억원, 각종 교원연수경비 지원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21억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에 193억원, 직업종합체험관 설치비 지원 등 실업교육내실화에 3억원,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49억원, 원어민 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교육사업비에 204억원, 학교 신이설 각급 학교와 일반시설사업비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7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9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384억원이 증액된 2조6,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추경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사업비 부족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 1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및 선임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존속기간은 제249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 제24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결된 결의안 내용과 같이 열 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1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주시 제4선거구 김진부 의원님과 남해군 제2선거구 양기홍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진부 의원과 양기홍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영진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스승의 날’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스승을 찾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중앙일간지에서도 크게 다루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고영진 교육감께서 제안하신 이번 ‘스승의 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스승을 찾아가기 위한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의미를 부여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환경정책과장,김인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이태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심진표) 선서
1.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ㅇ 5분 자유발언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집행부 공무원석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후에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의원(심진표) 선서
○의장 박판도 먼저 지난 4월 25일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고성군 제2선거구 출신 심진표 의원님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진표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심진표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7년 5월 11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심진표r!
○의장 박판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심진표 의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 25일 고성 제2지구에서 보궐로 올라온 심진표입니다.
원래 저는 여러 가지가 미천하고 아는 바가 극히 얕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마음먹었던 바요, 또 저는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서 우리 의회 발전이나 또 경남도나 여기에 대해서 착실히 임해 볼 것을 각오한 나머지, 제가 뭐라고 원만히 잘 하겠습니까만 어디 까지나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애틋한 사랑과 지도만이 저의 소신과 여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0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49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심진표 의원님의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진표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관례에 따라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위되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추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잠시 투·개표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투·개표 종사직원은 투·개표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투·개표장 설치)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적의원 52명 중 50명이 출석 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6일자로 궐위된 경제환경문화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로써,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앞서서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의 정견발표를 들을 수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용하고 화합적인 선거를 하기 위해 조율을 해서 간단히 인사만 하기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에 처음 우리가 8대 의회를 개원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상호 몰라서 출신선거구도 이야기하고 이름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서 서로 세 분이 손잡고 인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의원석을 향해서 경례.
(인사)
(일동박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박상제 의원님 이상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호명되신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차례대로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과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처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 방식입니다.
기명방법에 있어서는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장의 투표용지 해당 기명란에 정확하게 성명만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용지가 투표용지입니다.
그 중에 기명란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 성명 한글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의원성명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성명 이외의 그 어떤 다른 표기와 표시는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나 의원성명 기재 후 성명을 다시 정정하여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됩니다.
기재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훼손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무효처리 판단 여부는 감표위원들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유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전 의원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맞은편 복도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은 여기 기표소에서 해 주시고요, 이쪽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쪽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3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박판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매수가 5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사직원은 집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0매 중 김오영 후보 24표, 박차봉 후보 8표, 이방호 후보 17표, 기권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되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다시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1차 투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4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님, 배종량 의원님 여기 오셨는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판도 그것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됩니다.
○의장 박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성원발표를 하셨는데 성원을 다시 고쳐서 하시든지 해야지...)
○의장 박판도 예?
(○감표위원석에서 - 성원 50명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선포를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요.
투표 시작됐으면 안 됩니다.
투표 시작됐으면 안 되고, 투표하기 전에 왔으면 다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차 투표 때 되어야 되네?
(“3차 투표 때도 못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질문을 빨리 해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투표를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다시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겠다 하시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계속)
○의장 박판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매수가 5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0매 중 김오영 의원님 24표, 박차봉 의원님 4표, 이방호 의원님 21표로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되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최고득표자인 김오영 의원과 차점자인 이방호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결선투표이므로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한 의원과 차점자인 이 두 의원 중에서 한 분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득표자는 김오영 의원, 차점자는 이방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두 분 의원님 오셨는데 의사타진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의사타진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 참여 못 했던 두 분 의원님은 투표 폐쇄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3차 결선투표는 두 분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투표 정수를 새로 이야기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권 한 표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세요.
기권 발표 안 하나요? 한 표 있는 모양인데.”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기권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정원을 확정지어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까지 할 필요 없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오셨죠?
(“의원이 또 가버렸으면 안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적의원님과 출석의원님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가운데서 밖에 계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백신종 의원님, 권태우 의원님, 다 오셨죠.
그러면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때 재적의원 52명 중 50명만 오셨습니다만 늦게 두 분이 오셨으므로 재적의원 52명 중 52명이 출석하였음을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결선투표이기 때문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두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투표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최고득표자, 차점득표자 두 분 중 한 분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5시 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박판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사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해 주시고, 명패함부터 먼저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매수가 5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아까 2차 투표 때 기권 1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2매 중 김오영 후보 28표, 이방호 후보 24표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인 김오영 의원님이 경제환경문화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오영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오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판도 의장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표를 달라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신 많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를 하셨던 우리 이방호 의원님, 박차봉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배 두 의원님들 제가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에 뜻을 가졌다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신 성계관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직을 그만둘 때 우리 의원님들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후반기에는 어떠한 직책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여기서 오늘 출마자로 고생하시면서 2차, 3차 투표까지 마음을 졸이신 이방호 의원님, 박차봉 의원님, 그리고 김오영 의원님 세 분 나오셔서 손잡고 인사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사)
(일동박수)
의사당에서 박수 나오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4월 30일 문준희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께서 지난 4월 26일자로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오영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시·군 지정 게시판 설치와 관련한 업무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도내 초·중·고 수련시설 이용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한 업무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관련 업무 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 수도요금 및 상수도 누수 조사용역 기관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2007년 도내 초·중·고 학교신축 및 개축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예산집행 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도내 지자체 소관 공공도서관 현황 외 3건 이상 질문서가 제출되어 모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5시 5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창원터널 및 가칭 제2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창원터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의 1일 차량 통행량은 터널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이 4만7,000대로 추정하였으나 ’94년 창원터널 개통 당시 1만6,900대, 2007년 3월말 기준 8만2,600대 가량으로 1일 통행량은 488%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경남 최고의 교통지옥 구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해 장유에서 창원간 평소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교통정체 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조기출근, 지각퇴근현상을 겪고 있으며, 요금징수 방법 및 노선신설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민자터널이 개통되면서 지방도 1020호선을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창원터널을 포함해 4.7km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방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김해시 장유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1020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지 말고, 경상남도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창원터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제2창원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민간투자 차입금 상환 완료 예상년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다음은 가칭 제2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창원터널은 창원시 완암동 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까지 22.65km로 사업비 4,663억원을 들여 B.T.O방식으로 추진하며, 경남도는 2007년 4월 3일에 공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고,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착수는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12월 한으로 가칭 제2창원터널을 완공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칭 제2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창원에서 부산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조기착공과 동시에 창원 안민IC에서 김해 장유 대청IC 구간을 2010년 내에 우선 개통하여 기존 창원터널의 교통정체 현상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비록 2007년 4월 3일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하여 동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터널의 명칭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원터널의 규모는 길이 9.3㎞이며, 터널길이 2.3㎞ 중에서 김해시가 1.3㎞이고 창원시가 1㎞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터널의 길이가 김해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은 장유터널이 아닌 창원터널로 불리고 있는 것은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장유터널로 개명해 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신설 터널 명칭도 창원과 김해시민의 ‘명칭공모’를 통하여 확정할 것을 건의 드리며, 2007년 내에 명칭공모 조기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출·퇴근시간대 본 의원과 함께 차를 타고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체증현상을 민생투어하실 용의는 없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은 공과금 및 각종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만, 행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려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랑비에 내 옷 젖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눈가에 걱정이 있음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류경남을 만드는 원동력은 우리가 아니라 경남도민입니다.
경남도민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 읽지 못한 내용은 회의록에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 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숲을 병들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수·축산업자로부터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0〜12월에 걸쳐 뼛조각 검출로 세 차례 전량 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지난 4월 23일 3년 5개월만에 사실상 수입이 재개되었는가 하면, 최근 중국과 몽골에서는 사막화 진행속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서울 면적의 2배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황사 피해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첨예한 사안이 되고 있는 요즈음, 중국에서는 나무심기가 사막화 방지의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알고 연인원 5억5,000여만 명이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사막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나무가 많고 숲이 잘 가꾸어진 나라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매년 봄이면 산불과 재선충병 등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무심기와 산림자원을 잘 보전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성충이 시작되는 4〜5월에 기초방제를 서두르고 훈증·소각·파쇄 등 피해목 제거와 감염목 이동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전국의 소나무는 물론이고 잣나무까지도 확산되어 20〜30여년 후에는 소나무가 멸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방제방법이 없다보니 그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서둘러 주변 나무까지 벌목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 전부라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대한 연구와 방제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 온몸으로 막아야만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30년 전의 흉측한 대머리 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재선충 피해목 제거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의 피해조사, 항공방제, 나무주사, 무단이동단속, 피해림 복구 등을 위해 2006년까지 451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9월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4월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60만5,694ha를 지정하고, 무단이동단속을 적발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과 과적검문소 23개소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국토의 65%가 산으로 구성되어 산을 이웃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세대에서 땀 흘려 지키고 가꾸어 소중한 자원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산림자원을 아끼고 돌보아서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서 솔바람과 향기가 흐르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선충 방제는 새로운 약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은 자연에 맡겨서 지켜나가는 천적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제방법은 수간주사, 항공방제, 감염목 제거 등 비효율적인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하니 이는 너무 안일한 발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에 보다 많은 예산 투입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 천적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둘째, 전 도민이 소나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밀한 관찰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재선충병의 증상인 적갈색을 띄고 잎이 아래로 처지며 송진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면, 바로 가까운 시·군청이나 산림청으로 신고해 빠른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전 국민이 산불방지 등 숲에 대하여 더욱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피해목 제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훈증과 소각, 파쇄 방법 중 훈증 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파쇄 후 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사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도내 곳곳을 지나다보면 잎이 붉게 말라서 죽어가는 소나무와 함께 음산한 공동묘지 같은 소나무 무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재선충과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를 죽이기 위해 벌채한 나무더미를 살충제로 처리하여 비닐로 덮어 밀봉해 둔 것입니다.
2006년 7월의 태풍과 집중호우 시 소나무 무덤이 떠내려 와서 사방댐, 소류지 등에 유입되어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하천과 교량, 하수구 등을 막아서 공공시설 유실과 농경지·주택 침수 등 재해를 크게 유발하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일부 피해목을 파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전량 재활용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파쇄 후 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사 바닥에 깔아 퇴비로 재활용토록 한다면 축산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숲에서 얻는 혜택을 공짜라고 하여 그냥 마구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짜인 뒤에는 분명 잘 가꾸고 지키라는 숨은 뜻이 있음은 인간의 법보다 더 무서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좋은 숲이 어디에나 있어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잡목림과 소나무 숲은 그 가치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천년을 산다고 하여 십장생의 하나가 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만큼 소나무의 가치가 높고 우리 정서와 가깝다는 것을 말하며, 고찰과 국립공원 등의 수백 년 된 소나무 숲들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림이 되며, 가을이면 우리에게 귀중한 송이버섯을 선물로 주는 등 경제성에서 타 수종보다는 뛰어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지금도 어딘가 훼손되는 산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소나무숲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방지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6시 07분)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의와 더불어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남교육은 지난해 이룩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창의력 교육과 평생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교육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 수립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며, 성과 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부 선정 지방교육혁신종합 최우수교육청의 성과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경남교육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1교1특색 교육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 친구사랑운동, 333혁신프로젝트운동을 정착시켜 경남교육이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현상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을 확대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농산어촌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를 더욱 확산시켜 전국의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경남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인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위상을 바탕으로 올해도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고 학교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다 차별화된 경남교육의 블루오션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 전문계 고교 내실화, 급식지원 확대,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사업 등에 추가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 2009년 개교 대상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6%인 1,384억원이 증액된 2조6,148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344억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 542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354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141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서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 205억원 감액,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집기 확충, 통폐합학교 지원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41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지원에 15억원, 체육활동지원, 저소득층 만 3세아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지원에 255억원, 각종 교원연수경비 지원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21억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에 193억원, 직업종합체험관 설치비 지원 등 실업교육내실화에 3억원,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49억원, 원어민 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교육사업비에 204억원, 학교 신이설 각급 학교와 일반시설사업비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7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9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384억원이 증액된 2조6,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추경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사업비 부족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 1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및 선임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존속기간은 제249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 제24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결된 결의안 내용과 같이 열 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1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주시 제4선거구 김진부 의원님과 남해군 제2선거구 양기홍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진부 의원과 양기홍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영진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스승의 날’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스승을 찾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중앙일간지에서도 크게 다루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고영진 교육감께서 제안하신 이번 ‘스승의 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스승을 찾아가기 위한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의미를 부여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환경정책과장,김인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이태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