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1) 2023.12.05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0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22억9,000만원이 증액된 5,17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실화재 훈련 시설 도입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억7,000만원이 증액된 19억1,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635억6,000만원, 응급의료기금 8억9,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등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523억원이 증액된 4,488억6,000만원,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3,000만원이 증액된 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 사유는 소방서 직원 숙소 계약 기간 도래로 인한 임대보증금과 공공예금 이자 증가 등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1쪽부터 32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22억9,000만원이 증액된 5,17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소방 공무원 등 인력운영경비 3,929억7,000만원,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기본경비 127억3,000만원, 소방 차량 등 소방 장비 및 시설 보강 사업 242억7,000만원, 119특수구조단 신축 등 11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에 179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의 긴축 재정에 따라 사업비 중 계속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연기하여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 차량 등 소방 장비 보강과 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행정과장 엄민현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231쪽 2024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국비 5억4,206만원과 도비 126억8,660만원으로 전년도 288억8,607만원보다 156억5,740만원이 감액된 132억2,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성과상여금 147억원은 포상금에서 인건비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소방행정과에서 소방예산장비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이 폐지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방 공무원 재난 현장 활동 대응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6억2,840만원, 소방 공무원 전문 교육 과정 여비 7억6,160만원, 소방의 날 행사와 퇴직 소방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대한 예우 일환으로 행사운영비에 2,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모범소방 공무원 문화 탐방에 6,250만원과 도내 소방서 우수 관서 시상금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비로 국비 1억9,50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공무원 신규 채용 등 시험 관리 운영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소방 빅데이터 자동 분석 시스템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사용에 따라서 1,991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공무원 특수 건강 검진을 위한 23억5,041만원, 우수 정책 도입을 위한 해외 선진 소방 행정 연수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7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순직 소방 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공무원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35쪽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직무 집행 시 과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위해 행정 종합배상 공제에 8,04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한 공상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공상자 특별 위로금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감사과장 윤영찬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913만원이 증액된 2억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 제보 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 용역비 400만원, 소방 감찰 업무 차량 임차료 1,0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경남무역회관 임차료 및 관리비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시군 소방서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2024년도는 응급의료기금 69억6,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613억6,114만원, 도비 3,943억3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9억2,458만원이 증액된 4,563억2,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소방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17억8,039만원과 구조 구급 활동비 인상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51억5,292만원, 소방 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비 27억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 개선 사업비 190억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에 159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창원시 소방서 인건비와 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141억1,000만원, 노후 소방청사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억1,908만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소방 차량 6종 26대의 교체와 보강을 위한 사업비 81억3,100만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기존 장비 교체분과 신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신규 보급분으로 공기 호흡기 등 개인 보호 장비 1만1,072점 구입비 5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2쪽까지 소방청사 신증축 계속사업입니다.
신축은 사천소방서 등 8개소 건축비 103억2,600만원, 증축은 밀양 삼랑진안전센터 등 3개소 건축비 4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인력운영비부터 248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소방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929억6,682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0억7,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8개 소방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6억9,895만원이 증액된 286억2,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존 소방본부에 편성하여 재배정된 예산인 안전센터 주부식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참여 수당, 소방 안전 교육 장비 보강, 소방관서 앞 교통 신호 제어기 설치, 주요 교차로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비를 소방서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주부식비 지원 사업비는 현실적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63만원이 증액된 10억7,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소집 수당 등 활동 지원 사업은 전담 의용 소방대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4억5,103만원이 증액된 47억8,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15억7,000만원, 10개 소방서 영양사, 식당조리원, 청사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영소방서 소방정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2,607만원, 소방정대 한산도 이전에 따른 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와 함안소방서는 주요 교차로 우선 신호 시스템 사업비에 2억3,074만원과 2억5,1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소방서는 고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설계비 4,844만원과 가족안전센터 인근 교통 신호 제어기 설치 사업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2024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방호구조과장 박길상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2024년도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기금 7,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0억원, 도비 34억7,6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4,466만원이 감액된 55억4,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주요 교차로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사업 8,271만원, 소방관서 앞 교통 신호 제어기 설치 3,150만원, 비상소화장치 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2,421만원을 해당 소방서에 편성하였고, 화재 진압 장비, 구조 구급 장비, 생활 안전 장비는 보유 기준 충족 및 노후율 개선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 소방대원 소방 기술 향상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행사 운영 및 활동 지원 1억7,500만원, 의용소방대 현장 활동 장비 보강 9,382만원을 편성하였고, 초기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 진압 및 현장 활동 장비 교체 및 보강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119 구조 구급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 장비 교체 및 보강 자산취득비 15억원, 펌프 구조대 장비 교체 및 보강 1억5,0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교체 및 보강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병원 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구급 장비 교체 및 보강에 10억원, 기본 구급 장비 교체 및 보강에 3억원, 감염관리실 교체에 2억4,6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급차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119 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을 위한 4억원, 그리고 감염병 대응 보호 물품 구입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화재 조사 전문화를 위한 화재 조사 장비 기자재 소모품 2,200만원, 화재 조사 장비 교체 및 보강 6,000만원,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생활 안전사고 방지 및 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물품 2억8,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3년 15개소에서 11개소로 4개 축소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함 설치 시설비 1,100만원, 생활 안전 구조 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여 소방대원의 안전과 도민의 생활 안전 구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2024년도는 국비 13억6,466만원, 도비 49억5,3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5,944만원이 증액된 63억1,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소방 교육 훈련장 실화재 훈련 시설 39억2,740만원, 어린이 안전 체험 시설 설치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참여수당 1,705만원, 신축 건물 소방 시설 품질 자문단 참여수당 2,325만원,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소방 설비 등 설치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화재 안전 조사 장비 구입비 2,000만원,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비롯한 10건의 행사운영비 2억2,6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 1억8,000만원,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비롯한 7건의 행사 실비 지원금에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소방 교육 훈련장 로프 구조 훈련 시설 설치 4,262만원, 소방 교육 훈련장 실화재 훈련 시설비 4억8,499만원, 자산취득비 34억4,241만원, 소방 교육 훈련장 기간제 보수 5,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전문 교육 과정 등에 필요한 외래강사 수당 1억2,000만원, 교육 훈련용 장비 교체 및 보강 1억원, 교육 훈련용 집기 비품 구입비 4,000만원, 교육 환경 개선 집기 비품 구입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24년에 증축되는 교육센터 및 생활관 집기 비품 5,000만원, 안전체험관의 운영 효과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 6,000만원, 안전체험관 기획 체험 행사 2,000만원, 어린이 안전 체험 시설 설치 1억원, 체험객 힐링 공간 조성 비용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교육 훈련장 및 체험관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220만원, 훈련장 및 체험관 공공요금 1억4,115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종합상실장 전수진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2024년도는 응급의료기금 1억5,27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억원, 도비 45억5,3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7,260만원 감액된 49억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소방정보통신장비 보강 사업비 8억1,133만원을 증액하고 구급상황관리사 1명 퇴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1,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비 1억4,000만원, 소방관서 현장 활동 지원 컴퓨터 교체에 3억원, 긴급 구조 표준 시스템 자동 응답 시스템 교체에 1억3,000만원, 주요 기반 시설 진동 방지 장치 보강에 3,640만원, 소방관서 통합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소방관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1억6,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17억1,010만원, 소방관서 정보통신 공공요금 10억9,000만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1억4,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인건비부터 264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경비 8,235만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2024년도 119특수대응단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816만원이 증액된 23억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정기검사 항목 감소와 특수구조대 구조 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이 감액되었고, 소방헬기 예비 부품 구입 사업에 소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특수대응단 운영에 구조 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8,000만원, 현장 활동 소모품 구입 재료비 1,550만원, 특수 재난 구조 역량 강화 훈련 1,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1억4,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119항공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12억9,803만원, 유조차 차고지 보강 및 구조 구급 장비 보강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항공대 운영경비에 항공대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조견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8,969만원, 신청사 사무용 집기 비품 등 구입 3억원, 그 외 기본경비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17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29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과장님, 우리 소방대원과 구조대원, 구급대원의 직무는 구분되어 있죠?
앉아서 하세요, 자료 요구할 테니까.
직무는 따로 구분이 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우리 본부에 소방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인원 비율과 각 업무별 교차 투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구분이 다 되어 있지만 민간인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 3개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업무 매뉴얼이 없습니까, 현장 화재 투입 시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현장 화재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의 화재 현장 투입 시 업무 매뉴얼이 따로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구급대원들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알지요?
나중에 따로 이것은 내가 질의를 할 건데, 먼저 자료를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업무 구분된 것하고 그다음에 인원 비율하고 교차 투입되는 실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고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이걸 나중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알겠는데, 여기 소방서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소방서장님이 현장 상황을 보고 구급대원까지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면 그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지,)
그러면 현장에서 그걸 바로 판단해서 투입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구급 같은 경우에는 구급 업무가 다 정해져 있고 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 업무가 다 정해져 있고, 구급차가 현장에 가고 화재 펌프차가 현장에 가지만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없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대원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오더를 내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에서 서장님들께서?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현장 지휘관의 역량 영역이죠.)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서 소방서장님이 현장에 투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다는 이야기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매뉴얼은 다 있는데 현장에서 판단해서 투입되고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로 지금 하시는데, 그죠, 현장 지휘를?
소위 말해서 매뉴얼은 뭡니까,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규칙은 정확하게 없네.
그러면 저 서장님이 바뀌면 바뀐 분이 와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화재라는 건 보통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소방본부장 조인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아니, 지금 내 질의 시간이 아닌데 자료만 요구할 건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할 건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직무 구분된 것만 일단 자료를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다시 이야기합시다, 시간을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연속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성철 소방장께서 화재 진화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보니까 2019년도 창원에서 소방공무원을 입직했고 2021년도에 고향인 제주로 가서 표선119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난 뒤에 이분은 직무가 구급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지금 구급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분이 구급대원인데 화재 진압에 참여하게 된 게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도 알아봐야 되겠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배경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현장에서, 또 구급 현장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안 짚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이 되었는데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이분이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 맞춰서 서장님께서 아니면 지휘관께서 화재 진압을 하라는 오더가 떨어져서 한 겁니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현장에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지휘권이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5년간 2만 명 정도 충원됐습니다.
그것도 일반 업무를 하는 인력이 아니고 현장 활동 인력으로 해서 전국에 2만 명 정도 충원됐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1,521명이 충원됐고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과거에 있던 3분의 1 정도의 인력이 됩니다.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고 해도 현장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현상은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들 화재 현장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방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 있는 민간인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동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인력을.
○김태규 위원 과장님, 요즘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 대원들 중에는 동영상 촬영하는 분 혹시 따로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동영상을 별도로 촬영하고 있는 인력은 별도로,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듭니다.
저희들이 인력,
○김태규 위원 물론 화재가 나는데 사진을 찍는 것은 무리하긴 하지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영상을 찍어 놔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를 다음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사실 찍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안전사고,
○김태규 위원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고 그런 인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드론을 띄우든지 그럴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다음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고라도 인피가,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반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망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청 단위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원인인지 분석하고 사고를 분석해서 그다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분석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찍어 놓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안하는 게.
굳이 인력으로 안 해도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 현장을 찍어 놓으면 이게 문제라서 다음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는 따로 딱 구분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채용 당시에는 어느 정도 다 구분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구급이나 구조라든가 다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직렬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으로 특별 채용되어서 5년 이상이 되면 이 대원이 구급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저희들도 전문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멀티소방관으로 양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채용될 때는 세 가지 업무가 딱 구분되어 있는데 입직해서 몇 년 하다 보면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 있습니다.
현장표준활동 작전 절차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수십 가지 종류를 웬만한 것은 현장활동에 대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이번 제주도 사고 현장에 따라서 소방구조 구급대원이 본인의 직무,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본인의 직무가 특별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버리면 이런 식으로 화재 업무에 구급대원도 얼마든지 지휘관에 따라서 투입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A팀이 오늘 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구급대원 같으면 계속 구급 업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간이 구급대원만 계속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5년 이상이 지나면 구급대원들이 일반화재 진압요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김태규 위원 이런 일이 경남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런 일이라 하면,
○김태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5년 뒤에는 구급대원도 화재 진압도 하고, 화재 진압이 원래 업무인데 구급도 하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특히 하는 게 순환 업무도 있고 예를 들어 구조 특채한 직원들만 구조 업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김태규 위원 그러면 채용 때부터 그러지 뭐하러 채용 때는 따로 뽑아서 합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뽑아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용할 때부터 그냥 구분 없이 뽑으면 되지,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교육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를 1명 양성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8주간 교육을 시키면 한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특별 채용하려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이야, 구급대원이 화재 진압한다는 게 설명을 들었지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조금 보태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 구급대원은 구급 업무, 구조대원은 구조 업무, 화재진압대원은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특채로 들어왔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구급대원은 구급 업무, 화재진압대원은 화재 진압 업무, 구조대원은 구조 업무를 합니다.
지금 표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표선이, 제주도가 사실은 인원이 전체로 다 차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출동한 대원들이 제가 판단할 때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지만 업무를 도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분이 딱 5년 됐거든요, 사고 시점이.
딱 5년 됐어요.
2019년에 입직했으니까 2023년도 올해 딱, 말씀대로 한 5년 정도 지나가서 자기 실제적인 업무가 아닌데도 화재 진압에 들어가서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항상 어찌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고, 그래서 임성철 소방장님의 사고가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전국에서 진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인명을 구하는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매뉴얼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로 고치고, 소방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런 사고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발언을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한번 되새겨 보시고 우리 경남이나 전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철 소방장님의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지금은 예산 심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책적인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김태규 위원이 솔직한 말로 소방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의 대표 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정책보다도 예산에 가까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엄민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을 보니까 인건비는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인건비요?
○이장우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온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공무원만,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따로 소방서별로 분류된 게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이장우 위원 세출 231페이지 보니까 여기서 돈이 나가고 있던데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231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우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국비로 전액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소방회계법 제2조제1호에 보면 소방사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이런 분들이 의용소방대에 편성 운영 및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장우 위원 이게 소방사무고, 제2항에 보게 되면 인건비랑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조종사라든지 가스 관련 업무 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대부분 특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를 운영하게 되면 항공운항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계급별로 소방위·경·령 이 정도 있으면 위는 항공수당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경 같은 경우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장우 위원 또한 저희들이 세입도 명세서를 살펴보면 영양사 및 파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지사 쪽에 있는데, 소방서마다 식당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8개 소방서에 영양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영양사하고 조리사 각각 1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회계법 제4조에 따르면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 사업비 계정을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법 조항에서 소방회계법 제21조제1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가 뭐냐면 계정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죄송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예산과장이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산과장님이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특별회계 계정 구분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부분만 저희들이 계정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추경부터 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도 인건비 계정과 사업비 계정을 구분해서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산과장님 답변이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이것을 하다못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 그러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임기제라든지 계약직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시험 쳐서 소방공무원으로 돼야만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법 조항은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걸 안 그러면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새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앞으로 그게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세출예산 인건비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계정을 구분해서 편성할 때까지 계정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장우 위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임기직, 계약직들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소방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계정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소방본부는 내가 보니까 오백몇십억원인가 돈이 늘었더라고요.
체납액 이런 것들도 보니까 납세 태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도 우리가 잘 징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보다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세수 증대 등 재정 수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조인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엄민현 과장님, 간부 공무원, 일선 소방서장님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3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올해 2023년도 소방공무원 4,141명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4,373명 해서 한 사람당 38만원씩 하는데, 이게 2023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내나 4,373명 해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한 4,100명 정도밖에 특수검진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232명에 대해서 38만원을 적용하면 8,800만원 정도 돈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는 그 8,800만원이 어디 숨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사업조서에도 그런 내용은, 사업성과에 그런 걸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0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할 때 보면 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구조구급대원들이.
실제적으로 건강검진 비용은 35만원인데 거기서 17만원으로 편성되면서, 편성할 때 MRI 촬영이 있었는데 MRI 촬영되는 부분을 놓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18만원이 35만원 정도로 나오니까 거기 8,800만원, 여기에 하면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같이 건강검진하는 데 포함됐습니다.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조금 미스는 있되 전체적인 재산 운용은 다 썼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장진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여기에도 보면 자율 항목으로 건강검진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강검진하고 앞에 방금 설명하신 구조·구급 검진이라든지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그 내용하고 사업량이 겹치지는 않나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건강검진이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 금액은 겹칩니다.
겹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제가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돈은 53만원, 여기 건강검진 비용이 실제적으로 38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53만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53만원이고, 제가 올해 건강검진 해당 대상자가 안 되면 이 보험금에서 이 예산에서 58만원이 지원되고 대상이 되면 여기서는 23만원만 지원됩니다.
그렇게 평균 낸 게 지금 38만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매년 맞아 들어갑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79~80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난번에 3차 추경을 통해서 6억7,500만원을 감액했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오히려 예산안을 76억원 정도로 해서 올해 예산보다도 더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 되면 내년에도 당연히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감액 편성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 일반직에 있던 인사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2021년도에 이관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복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도내 전체 도 본청 공무원들은 다 이 업무를 인사과에서 다 했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넘어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22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율 항목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을 못 한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억7,000만원이 남은 게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개인당 종합보험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5만원 했는데 35만원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5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거기서 44억원 정도 차등이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무리 없이 다 쓰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만 과년도에 3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져서 책정되었거든요.
이 보험료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있을 겁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소방본부는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523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년 대비 한 11% 예산을 증액시켜서 경남 전체에 대한 소방 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서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사업조서 32페이지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연간, 연 비용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연 비용입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연간 화재나 기타 등등 출동하는 건수, 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인원이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 연간 출동하는 인원들이 빵 하나씩 사먹어도 1,500만원 이상은 들지 싶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게 지금,
○서희봉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지금,
○서희봉 위원 1,500만원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은 지금 소방청에서 심리 지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계획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 어느 특정 화재 현장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도비를 투입해서 그 직원들을 심신 안정, 심신 건강을 치유하고자 그렇게 1,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희봉 위원 용어를 보면 출동했던 대원들의 심신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비용으로 쓰겠다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 연간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동한 사람들 빵 하나씩 사 먹어도 1,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싶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보통 한 팀에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계산해서,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계획적인 대사고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해서 6팀 정도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심리 지원 이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다른 시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괜찮아서 저희들이 처음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한 7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서희봉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나 또는, 예산 규모나 운영을 좀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마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로 해서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8,400만원의 예산 편성돼 여기는 연간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과 관련해서요.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것도 신규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박성도 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자체적으로, 소방서 자체적으로 한 37개 1,002명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4개, 그러니까 연합해서 예를 들어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4개 정도 도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까지 이런 동호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가 이번에 편성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올해 처음,
○박성도 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우리 소방 공무원은 강한 정신력, 체력이 뒷받침돼야, 특히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돈독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왜 이렇게 늦게 이 제도를 활용했나 이 말씀이죠.
빨리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4개 동호회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동호회가 4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동호회라 하면 몇 인 이상을 동호회라고 총칭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동호회, 저희들은 동호회를 몇 인 이렇게 보다는,
○박성도 위원 그 기준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특별히,
○박성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테니스 134명, 배드민턴 132명, 축구 41명, 야구 35명, 342명에 500만원, 1인당 하니까 1만5,000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겠습니까?
예산이 이런 것은 좀 적극 활용을, 예산 지원을 해서 이런 단체가 많이 생겨서 체력도 증진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18개 시군 소방서에는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여기 포함돼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연합,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등산이나 탁구, 마라톤, 족구 이런 종목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전체 분산된 게 37개 동호회에서 1,2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합해서 하는 게 4개 이것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분들도 소수지만 챙겨서 다문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234쪽에 순직 소방 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그게 이번에 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학생이 3명에 900만원, 계산을 해 보니까 중고생이 800만원 4명, 초등생이 2명에 200만원 해서 총 9명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1,9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순직 소방 공무원 예우 처우 개선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한 분들인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선정된 이 수혜자는 당해 연도가 아니고 누적, 지금까지 순직 소방 공무원의 자녀들이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박성도 위원 5년 전에 어떤 사고사를 당했든지 10년 전에 당했든지 그분들 자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외에 순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이 가족에 대해서 사랑 캠프라고, 소방 사랑 캠프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마음도 좀 달래주고 또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심적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분들과 같이 2박 3일 정도 동행을 하면서 도내 이렇게,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주로 제주도에 많이 가는데 올해도 제주도에 다녀왔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분들 외롭지 않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합의를 해 주셔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에도 한번 보겠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확실히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하고 행정과장님,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업조서 21하고 22하고, 예산서 231, 이것 올해 6억2,840만원을 했는데 증액이 1억3,72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탁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두 위원 예, 위탁 교육비.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탁 교육비가 올해 지금 1억3,700만원 증액되는 것 이 부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탁 교육비는 우리 소방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냐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기충전시설, 화학물질안전관리원에서 화학 사고 대응 능력 강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31명 정도로 증가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 보면 2020년도에 6억8,000만원, 2021년도에 8억1,000만원, 2022년도에 7억7,000만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연도별로 하면 이 수치가 1억3,720만원이 늘어난 게 안 맞는데요.
331명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인원이 5,933명이고 2024년도에 6,264명이 늘어 331명 증가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특수 교육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응급 구조부터 간호, 가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위탁 교육비 관련해서, 위탁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저희들이 얼마냐 예상하면 한 1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재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기도 저기지만 모든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1일 여비가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여비가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재두 위원 2만원이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숙박비 같은 경우 5만원에서 지금 7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이 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여비는 2만원에서 2만5,000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숙박비가 5만원에서 7만원이고, 식대비가 2만원에서 2만5,000원,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2만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올해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총괄적으로 한번, 이게 예산이, 그렇죠?
소방 공무원, 다른 건 위탁 교육비, 사업조서 21페이지, 원래 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소방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위탁 교육비하고 뒤에 소방 공무원 교육비하고, 교육여비하고 22페이지에 보면 교육 인원이 4,004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위탁 교육생은 4,004명이라고 지금 잡은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소방 공무원 교육을 전체적으로 총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같으면 총원에서 한 50% 정도는 교육 이수를 한다고 보면 여기 자료 보면 4,004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여기에 지금,
○권원만 위원 다음 22페이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사이버 교육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 같은 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받는 대상이 1,28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생들은 위탁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사이버 교육을 포함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실제 위탁 교육은, 부산하고 중앙소방교육원 2024년도 계획은 대충 수요는 얼마만큼,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지금 위탁 교육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중앙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60여 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소방학교는 260명,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640명 되는데 여기서 특히 강화되는 분야가 현장 대응 쪽,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현장 대응 쪽이 있습니다.
부산소방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400명 포함해서 640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훈련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문 교육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2,050여 명 정도 교육시킬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위탁 교육비하고 소방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24페이지에는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00명이거든요.
중앙소방학교, 부산소방학교 640명 해서 900명인데 여기는 보면 단가로 여비를 올려놓았고 똑같은데 위탁 교육은 또 인원을 몇 명 잡았는지 근거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 교육여비는 거의 90% 이상 소진이 됐거든요.
부족해서 추경예산 확보까지 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위탁 교육비는 지금 위탁은 우리가 중앙이나 부산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벌써 이게 교육비가 소진이 되고 중앙교육은 거의 다 끝났죠?
지금 현재 11월 말, 12월이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거의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마무리 됐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10월 말까지 보면 한 54% 정도가 중앙교육은 소진이 되고 거의 한 46% 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10월 말에 작성했다, 그렇죠?
11월, 12월 동안 이 46%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한 30%로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우리 예산은, 돈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하면 되는데 예측이, 제대로 된 교육 예산 편성이 됐는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생 위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331명이 조금 증원될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 계획하는 걸로는요.
○권원만 위원 올해 신규로 발령받아 온 인원이 한 삼백몇 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증액, 증가되는 인원이 한 33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26명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3,2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3,250명,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래서 여기서 524명이 증가됩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경험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예산도 적정하게 당초예산, 요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다시피 예산이 사실 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챙겨봤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혹시 여유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권원만 위원 한번 해 보고, 계획대로 한번 쓰셔보고요.
3회 추경까지 가시지 말고 1회 추경 때 감액할 게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확한 수치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서 44쪽, 예산안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이 지난 연도에는 2억9,2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다 된 걸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 내년에는 2억8,600만원이 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이것은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전국적으로 해서 정원에, 각 시도별 정원에서 소방청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1:1 매칭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1:1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되는 대로 그냥 우리 도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전문 상담사가 일선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서 심리 상담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 상담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올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소에서 지금 18명이 있었습니다.
18명이 있으니 각 소방서별로 1명씩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분들이 그냥 소방서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상주하는 건 아니고 상담할 때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동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300명이 넘는 것 같으면 거의 하루에 가도, 1인당 상담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담사가요.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되면 상당한 기간이 또 나올 겁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갈 때는 팀으로 구성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가서 하는 겁니까?
상담사가,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상담사가요?
○이경재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상담사 대부분 혼자서 다니십니다.
또 특히 직원들이 심리 상담할 때 주위에 누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정 소방서를 지정해서 상담사가 거기에 전담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1:1 상담을 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상담하네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4,473명이 했는데 본인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실질적으로 그 이상은 저희들도 어떻게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이상이 있다 이러면 본인만 알고 있고 상담사만 알고 있고 이렇지 이걸 병원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병원에서 비급여로 합니다.
이걸 신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비급여 되는 부분 그것은 소방,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청에서 전체적으로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부담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이경재 위원 그럼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인건비,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2억8,000만원 예산 전체 중에서 상담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경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한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돼야 되는 항목이네요.
○이경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과 평가를.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2022년도에,
○이경재 위원 예.
이 성과 평가 지표는 그냥 상담 인원수입니까?
성과 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 정책, 아마 이 정책 관련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6개 항목을 정성적인 걸, 안 그러면 정량적인 걸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하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정량 평가는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적인,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담했거나 우리 소방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부분의 평가가 좀 앞으로 개발되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평가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 소방청에서 심리 지원, 소방청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교부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상담하다 보면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성 평가 이런 걸 좀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한테 좀 집중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현업에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일반 다른 행정직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좀 험한 것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체 건강 못지않게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데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부득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소방서의 세입 부분에 과태료는 어떤 유형으로 과태료로 지금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매기는 기준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위원장님 괜찮,
○위원장 박해영 세입인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을 안 해서 전문적인 우리 예방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잠시,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세입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이, 큰돈은 위험물 쪽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벌금을 매깁니까,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과태료를 소방서에서,
○위원장 박해영 과태료를 매겨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 시설이 부족해서 과태료 매기는 건 어디서, 구청에서 해서 전출로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은 소방과 관련된 부분만 소방이 하고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법에서 위반되는 것을 위반됐으니까 소방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소방시설을 위반했다든지 소방법을 위반한 것은 소방에서,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오늘 다 와 계시는데 감사 자료에도 이 내용이 안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안을 잠시 살펴보니까 사실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조인재 소방본부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전부 다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일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악역을 맡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질의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1,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금을 어디서 정해서 어느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세입예산을.
○소방본부장 조인재 세입 부분은 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규정에 정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자료가 아니고, 넘어갈 박해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5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다른 진주나 보면 1,500만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양산이 2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세입하고 전년도 세입예산하고 올해 목표 세입예산안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소방서장님들 인물 봐서 정한 건지 어떻게 정한 건지 이게 규정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어떻게 규정이 그렇게 됐는지.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제가 올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과태료 납입 금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소방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과태료를 평균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세입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조금 잃을 수도 있고 또 세입이 증가하면 추경에 넣으면 좋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해도 좋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그러면 작년도 250만원 과태료 나오는데 소방서에 올해는 100만원 과태료 예산안을 세입을 잡고 이렇게 돼서 세입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 구조물이나 소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과태료 세입예산안을 100만원 주면 그 소방서는 놀라는 말과 한 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도를 안 해도 된다고 100만원 그것은 ‘어찌 하다 보면 들어오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도심 소방서하고 변두리에 있는 농촌 지역 소방서하고 아무래도 사업량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양산시가 200만원입니다.
함양 저쪽에 200만원, 300만원 다 되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들어오시면서 이런 준비도 전혀 안 됐고 감사 자료도 하나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일선 소방서장, 그러면 소방서별로 읽어봐 드릴까요, 금액을?
내가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진주가 1,500만원이죠?
진주시가 1,500만원, 그다음에 사천시 과태료가 전년도가 1,5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 잡아 줬어요.
그다음에 김해 서부가 지금 과태료가 전년도에 1,6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또 2,3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또 밀양소방서 과태료를 보면 작년도 500만원, 올해 500만원, 그것은 동결이네요.
양산소방서 과태료를 보면 작년도 200만원, 올해 200만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심에는 적다 그러면 양산은 도심이 아니고 산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아 주면 우리가 한마디로 ‘불조심 강조 기간’ 팻말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계도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목표를 자꾸 이렇게 줄여서 설정해 주면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지도 감독을 안 나가면 자진해서 불법 구조물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지금 양산은 의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양산에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의령하고 양산하고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해영 뭣이, 바꿔졌다고?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의령을 양산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해영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위에는 양산소방서가 되어 있고 밑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단디 한번 보이소, 예산서를.
○전기풍 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양산소방서는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어디, 이게 그러면 한 틀로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 위원 양산 3,500만원, 의령이 200만원,
○위원장 박해영 아, 이것은 지금 의령하고 한 종이별로 안 됐으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면 한마디로 전년도 대비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을 줄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줄인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의 영업들이 부실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일선 서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불이 나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다 보면, 생업에 더 목매달고 하다 보면 안전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낮게 잡아 놓으면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도 목표 달성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지도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 같으면 1년에 한 소방서에 한 건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수입하고 상관없이 지도 점검은 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철저하게 하시겠지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서장님들이 잘 들으셨지요?
그래서 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최우선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고맙습니다.
소방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7쪽, 경남무역회관 임차료 및 관리비, 참 안타깝네요.
보니까 전세도 아니고 달세로 나가네요, 맞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해서 1억800만원이 나가는데 매년 올라가고 있네요.
올해도 170만원이 인상됐네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왜 사무실 못 구합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일단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직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 편성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저희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청에 못 있고 밖에 있는 사무실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청사관리 부서에서 사무실 재배치도 하는데 절대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달셋방에 살았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저희가 2021년에 소방감사과가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공간이 얼마나,
○박성도 위원 그러면 2021년이면 세월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박성도 위원 계산이 안 된다.
2021년이면,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지금 2년 반 정도 흘렀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1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박성도 위원 2년 반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계속 청사관리 부서에 공간이 있으면 넣어 주라는 식으로 구두로도 협의를 하고, 작년 8월에도 문서로도 한번 요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청사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조직들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라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 협조라든지 거리 이동상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도 위원 의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800만원이면 방화복을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방화복이 73만1,000원 하네요, 약 150% 되고.
방화신발 단가가 19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54켤레입니다.
이게 소방본부의 예산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더부살이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경남도의 여건을 볼 때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는 한 안에서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대규모의 상황실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답을 못 받고 있네요, 그죠?
현재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는 2개 과가 들어갈 공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저희만 밖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쭉 둘러보면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수고 많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차량 임차 건이 하나 있는데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1,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이게 감찰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저희 감사 부서가 업무 성격상 출장이 많고, 특히 감찰 같은 경우에는 비노출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출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1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차량이라고 일반 차량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비노출 감찰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 만약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감사 부서에서 비노출 감찰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공직 기강도 확립을 해야 하고 또 감사 업무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공감합니다.
○전기풍 위원 차량 임차를 내서 매년 교체를 하면서 이 차량은 감사 차량이 아니다, 누가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방본부라든지 119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지 않나.
소방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소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임차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차량이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정책적인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예산 질의입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주안점을 둔 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임차를 하면서 비노출에 초점을 두고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6개월 단위로 교체를, 그러니까 한 6개월 다니다 보면 저것 감사 차량이라고 소방서에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6개월 단위로 바꾸는 걸로, 그래서 임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하다면 비노출 감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우리 차량 가지고 감찰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감찰을 나간다고 해서 다 비노출, 다 노출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노출을 해서 센터나 소방서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성격상 비노출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감사 업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권원만 위원 조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질의는 억수로 길다, 그죠?
(일동웃음)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조서는 딱 한 장인데.
사업조서를 작성을 안 했는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 236페이지,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워크숍 이것은 사업조서를 한 개 만드셔도 되는데, 매년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과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각 시군 소방서가 되어 있고 본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어떻게 워크숍을 하는지, 전체 우리 직원한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청렴도 향상 워크숍은 청렴도 관련된 소방서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중 한 번 정도 모아서 전체적으로 정책의 통일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강조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90명 정도 소방서 직원들을 모아서 1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각 소방서별 우리 직원들 청렴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다, 그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90명 정도 가지고 워크숍 강사하고 이런 것은 해서 장소는 정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그죠?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모텔이나 이런 데 빌려서,
○권원만 위원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보면 전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경남소방본부는 전국 청렴도 조사에서 2023년도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저희 경남 전체는 2등급을 받았는데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우리 도 전체 중에서, 도 평균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89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소방본부는 95점 정도 해서 높기는 하지만 저는 불만입니다.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2등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과장님 역량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아닙니다.
저희 소방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권원만 위원 전체적으로?
소방만 따로 하는 청렴도 조사는 없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윤영찬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이장우 위원 금방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 이것을 감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본부에 형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랬는데, 부서장이나 소방서장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윤영찬 과장님, 예산서 237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부서 공통 업무추진비가 작년 300만원에 비해서 2,90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이 책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감사과 전체 예산이 2억8,000만원 중에 2,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300만원짜리가 3,200만원으로 갑자기 증가된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여비는 감사과 여비 전체를 보면 2023년도 6,830만원, 개별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에 8,900만원 해서 전체 늘어난 것은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게 된 게,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올해 예산까지는 이 여비가 다른 데 분산되어 있던 것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종합한 것은 아니고요.
개별로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조금씩 줄이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포지션을 늘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300만원에서 사실은 3,200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되어 있으니 사업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어쨌거나 이것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세입예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산을, 제가 잠깐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최소 3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세입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시니까 3년간 그것은 간단하게 출력이 되겠지요?
오후에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 것하고 2024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예산안 첨부서류 2024년도 것은 61페이지에 보고 2023년도 것은 6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이월액이 한 79억원 정도 되고요.
불용액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말 그대로 52억원 정도 되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181억원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2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긴축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월 금액도 70억원, 많게는 180억원, 적게는 한 80억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도 한 52억원, 20억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차제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월 사업 대부분이 저희들 소방청사 신증축 부분하고 소방차량 제작 건입니다.
이 두 부분은 모두 사업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성된 예산을 회기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해 보고자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이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4페이지에 보면 통영소방서 예산인데 소방정 관련돼서 서장님보다 예산장비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이게 내년에 배 수리비로 봐야 되겠죠?
소방정 수리비에 1억2,600만원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여기 보니까 이 배가 2005년도에 건조해서 2020년도 15년 동안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장 사용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3억7,900만원 썼고, 보니까 보통 1년에 2억원 정도는 수리비 내지는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내년에 설계를 하려 하는 새로운 소방정 건조가 빠져 있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잠시 설명 간단히 해 주이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난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승인 났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승인을 받아서 내년 1회 추경에 설계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1억5,000만원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 들어가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내년에 설계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가능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026년도까지 배가 다 건조될 수 있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계획은 2026년까지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026년 1/4분기 내로 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연장을 2021년부터 했는데 배가 2025년도 연말이나 2026년도 상반기까지 건조될 때까지 예산이 근 10억원 이상 들어가거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옛날에 배 만들 때 14억9,000만원 잡혔는데 5년 동안 1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배를 건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도,
○김태규 위원 15년 썼다가 5년 더 쓰는데 합치니까 한 25억원이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장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라도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딱 나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 이 배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보다 더, 저희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건조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 소방정대가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데 소방정대가 한산도로 옮겨갈 예정이죠?
그렇죠?
이 문제도 보니까 그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2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시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부지 매입은 지난달에 통영시하고 확정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지 매입해 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확실하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럼 한전하고 이야기 다 오고 갔다는 이야기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특히나 우리 소방정 새롭게 건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질의만 하고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자료 요구 1개 하겠습니다.
소방 공무원 인건비 외에 우리 계약직 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장우 위원 종류들이 쭉 있을 건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위원장 박해영 지금 우리 창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창원에서는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교부금 이걸 의회 승인받으러 공무원이 한 분도 안 오셨는데 승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조인재 이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냥 교부세인데요.
저희들이 창원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거쳐 가는,
○위원장 박해영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경상남도 예산안에 올라왔으면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선례를 잡아서도 안 되고요.
위계를 바로잡아주십시오.
예산 이렇게 삭감하고 말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들의 고유 권한을 누가 침해한단 말입니까?
지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장님 말씀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가 636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경남에 495억원, 창원 141억원 해서 행안부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번부터는 창원에서 여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창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 존경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자가 징계를 하는데도 불복하고 소송이 들어오는 이런 판국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 체계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참석해야 된다고.
요청도 없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국비가 내려오는 것, 창원 몫으로 배당이 돼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도 못 한 상태입니다.
차기에는 추경부터라도, 추경에도 아마 소방안전교부세가 또,
○서희봉 위원 다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소방본부에서 요청도 있었는데도 관례적으로 안 갔으니까 안 가겠다 이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요청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안 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제가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애초부터 우리하고 창원하고 따로따로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따로따로 안 내려오고 우리한테 내려와서 창원에 이렇게 주게끔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앞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또 바로 안 내려가고 우리한테 통해서 내려가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차를 거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창원소방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 건지 또 관계자가 여기 있는지 안 그래도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뭣해서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확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예산이니까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주는데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알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방호구조과장 박길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사업조서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양산에서 2023년 도 단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이 있었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때 참석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참석을 한 3시간 정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통보받기로는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조서나 내용에 보면 전년도 대비 삭감된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2023년도 사업조서에 보시면 3,000만원으로 돼 있고 제가 행사장 통보받기로는 3,7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금액 차이가 한 7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유가,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지금 긴급 구조 훈련 예산 잡힌 것은 3,000만원인데 다른 서에 있는 예산과 저희 예산, 조금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쓰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올해 2023년도 행사 3,700만원 소요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같은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훈련 경비를 해서,
○이영수 위원 그러면 부족했다라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 든 만큼 업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증액하는 것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훈련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올해처럼 다른 보완 수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른 데 어디에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자라서 다른 데 전용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올해 부족했던 비용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때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우리 여기 소방본부장님 또 양산소방서하고 같이 468명 인원이 긴급 구조 기관 11개, 유관 기관 22개, 지원단체 한 군데 해서 34개 민간단체가 이렇게 다 참여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쉬운 점은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소방, 특히 우리 경남은, 또 양산은 양산 지진 층대가 있어서 아마 목도 제가 볼 때는 그 제목도 잘 정했고 또 훈련도 아주, 아마 양산시 생기고는 도 단위 행사가 처음이었죠, 그 큰 행사가.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느낀 점은 이런 중요한 행사들에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좀 참여가 됐었다라면,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만 훈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계속 아마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매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경남에서 양산이 최대 지진 빈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을 잘 정해서 이런 훈련을 한 것도 느껴지고요.
최근에 우리 경남의 한 20~30년 전의 상황을 보면 산청에는 집중 호우가 나서 대원사 계곡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남해안은 한 번 태풍이 불어서 우리 남해안, 거제, 통영, 사천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러면 도 차원의 이런 긴급 구조 훈련이 될 건데 올해는 그럼 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서 할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내년도에는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내년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별로 도 단위 훈련을 소집하면 다수 기관이 동원되기 때문에 서에서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평가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내년 초에 훈련 관련 전반적인 계획 설명을 하면서 지원 관서를 받아서 적절성을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만약에 집중 호우가 와서 산청처럼 대원사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던 그런 곳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또 남해안에 태풍이 왔을 때 또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에 적합한 훈련을 하는 것이 지역의 안전을 더 높이고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민간, 학생이라든지 다른 유관 기관 단체가 좀 더 참여해서 훈련의 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사업조서 112에서 113쪽 화재 진압 현장 활동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2,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해동부서를 가면서 전기차의 화재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시연도 해 보고 또 많은 경험치를 저희들이 쌓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그 활약상을 보여준 대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만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자리에 사실은, 이게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되고 늘어날 건데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소방 안전, 특히 다중 집합 건물, 특히 공동 주택 이런 쪽 지하에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라든지 현재 소방 관련 업무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난제고 또 해결해야 될 법령도 많이 개정해야 되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공감하시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 또한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같이 이런 시연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훈련이나 이런 시연을 할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보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고려하는 게 아니고 필히 나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결국은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저희 또한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이게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사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그 점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사업조서 11페이지에 보면 방화복 관련해서 방화 신발 단가가, 여기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가하고 신발뿐만 아니라 방화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과장님 따로 있나요?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개 단가 차이가 한 3만원 정도 나는데요.
저희 과에서 했던 것은 실제 구매 가격이고 예산과에서 했던 것은 조달청에 돼 있는 입찰가다 보니까 그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장진영 위원 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그 단가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조금 그런 차이가, 물론 우리 소방예산장비과하고 서로 과가 조금 다르기는 해도 서로 조금 통일해서 하면 어떤 것이든지 예산의 일관성 이런 걸 조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또 이게 한 가지만, 지금 방호구조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 소방예산장비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특히 방화 헬멧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도 예산에는 보면 23만7,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5만5,000원으로 해서 대폭 이렇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 비율로 보면 한 90% 가까이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개인 보호 장비 6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 대원들한테 좋은 걸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올해 8월 말에, 해마다 중앙에서 소방장비품평회를 합니다.
국내나 해외 전 제조 유통업체들이 와서 대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관서별로 직원들이 2~3명씩 참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내년에 구매를 할 때 어느 게 낫냐, 거기 보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성능 개선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럼 실질적인 이런 헬멧도 마찬가지고 랜턴이 앞에 달렸고 서로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이전 것은 생산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단가가 올라가,
○장진영 위원 그러면 방화 헬멧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옛날에 비해서는 단가 자체가 한 90% 정도 인상되면서 안전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많이 보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태료 부분도 과장님 소관 부서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서 220쪽부터 전체 각 일선 소방서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과장님, 저는 과태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 안전 점검을 보통 통상적으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하시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방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희봉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아마 여러 편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소방 안전 점검 관련 이것을 건축주가 합니까, 안 그러면 전문기관이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화재 안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하는 게 화재 안전 조사고요.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물의 관계자가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주가 여러 가지 건물이 많겠죠.
일반 집부터 시작해서 다중시설을 이용한 그런 것, 그런데 이 비용들이 사실은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자탐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은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나 재연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소방 박해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건설소방위원,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은 한두 번씩 전화를 다 받아봤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문턱이 가장 높았던 법조계, 쉽게 말하면 등기 업무도 우리 개인이 하시는 것 알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집 등기 이전하고 사고할 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옛날에는 법무사를 통해서만 내가 명의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플랜들을 개인도 합니다, 개인도.
그래서, 소방 안전 점검이 물론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방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많은 비용을 줘서 소방 안전 점검을 받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산서 제출해서 다 준 것은 돈이 없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소방 안전 점검하고 관련된 이런 플랜들을 도민들이 많은, 스스로 부담을 적게 들이고도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외수입 목록에 보면 아까 어디 군은 200만원, 또 양산시는, 양산소방서가 약 2,500만원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3,500만원입니다.
○이영수 위원 3,500만원, 이렇게 소방안전법에 관련돼서 과태료만 매길 것이 아니고 그러면 2,500만원, 3,000만원이 있다면 분명히 그 소방법에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개선해야죠, 개선.
그럼 해마다 과태료만 매기고 넘어간다, 불나면 그 사람, 건축주한테 책임 물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나는 그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회피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국가 권력도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고 지방정부도 지자체로 이양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건축주나 국민이나 시민이 자의적으로 내 집에 스스로 불이 나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건물을 내 스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업무 또한 여러분들이 나는 꼭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짧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애초에는 자체 점검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다 소방서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아니다, 소방관이 직접 하면 안 되고 업체에서, 자격증을 갖춘, 자격자를 갖춘 업체에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도가 소방서에서 하던 것을 점검 업체로 이렇게 넘기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영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직접 하다 보니 부정부패나 부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렇게 민간업체 전문기관으로 이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건축주가, 도민이, 국민이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떠넘겨 놔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본부 차원에서, 소방청 차원이든 소방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이 그걸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건축주나 도민들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 안고도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 집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 자기 집에 불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관련 내용이나 법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문기관에 떠넘겨 놔놓고 그냥 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소방본부장 조인재 향후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지금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그리 큰돈은 아닌데 야외 퍼걸러 설치하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설치할 거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지금 합천에 경남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합천에 체험관이 있는데 그 부지가 2만5,000평입니다.
2만5,000평이다 보니까, 2021년 6월 18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개관한 지 3년차 지나고 있는데, 그게 3년밖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못하고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관을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설문조사를, 체험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거의 99% 정도가 나오는데 건의사항에 그늘이 부족하다, 쉴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퍼걸러 6개를 설치했는데 2개 정도 보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기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6개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물론 조사를 해서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은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하겠죠.
그런데 저는 퍼걸러라는 용어가 그렇게 썩 익숙지 않아서, 어디에서 가져온 용어인지 궁금하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옛날에는 보통 파고라라고 이야기해서, 지붕처럼 덮개가 덮인 평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책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산입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소방법 관련 과태료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빠졌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하고 새롭게 지어진 도심하고 소방법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안 그러면 다르게 적용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소방법이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이 계속 변천해 오고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 옛날 크기 규모의 건물이라도 현재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더 강화된 소방법이 적용됩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A 업종이 있다가 A 업종이 철수하고 B 업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B 업종이 들어갔을 때 지금 소방법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걸 해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건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은 크게 보면 면적, 높이,
○이영수 위원 간단하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용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가면 다중이용법을 적용 받아서 더 강화돼야 되는,
○이영수 위원 현행 소방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우리 도 정책이 원도심 살리기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전환하는 데 지금 현재 소방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법도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적용하는 법과 이런 법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원들이 많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저희가 작년에,
○이영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작년에 위원님께서 양산에 라피에스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소규모 영업장 확인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서 과태료를 받거나 아니면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지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소방법 때문에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라든지 뭘 하려고 해도, 원도심을 살리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대적인 사항 안 있습니까, 그 당시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업종이 변환됐다 해도 그 건물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정보가 제공됐을 경우에는 거의 다른 업종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전부 다 가보시면 원도심에는 다 공실이에요.
소방법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남권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의료지도의사가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원 4개 권역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53명의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사무실은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한마음병원 응급실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황실에 의료지도의사가 근무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안 하고 재택근무 형태로 탭을 가지고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경남 인력은 26명 정도 인력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26명이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주간 근무는 4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야간 근무자는 50만원 지급하고, 평균적으로 26명이 지금 경남에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정도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다른 지역도 거의 동일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다 관계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같이 하는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응급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그렇습니다.
응급도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119,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짓습니까?
출동을 할 때 같이 동시에 출동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의료지도의사는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지도의사는 환자 상태를 봐서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료지도를 요청하게 되면 의료지도의사가 그 요청에 따라서 탭을 가지고, 의료지도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가지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의료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의료지도의사는 출동은 하지 않고 119구급대원하고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전기풍 위원 26명이라고 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인력풀이 26명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주간에 1명, 부산, 울산, 경남, 창원 4개 권역이거든요.
1명씩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한마음병원 말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전기풍 위원 한마음병원 말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아니, 한마음병원 응급실센터에서 센터장이 주로 했는데, 저희들 원래 근무는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요, 저희 상황실에서.
○전기풍 위원 상황실에서 근무하는데 주로,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재택근무 형태로 하고 있고, 상황실에서 저희들 응급의료 심포지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탭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 있으나 자기 근무지나 집에 있으나 상관없다 해서,
○전기풍 위원 보니까 예산이 4,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아니, 이것은 국도비 매칭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이라서 매칭사업입니다.
○전기풍 위원 아, 그래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한 8,000만원, 지금 국비가 4,100만원이고 도비가 4,100만원 해서 8,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8,200만원 정도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전기풍 위원 도비가 4,100만원?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4개 권역에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8,000만원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쪽 중간 하단 부분에 인공지능기반 119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박성도 위원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총 9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사업하면 마지막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아니요,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할 건데,
○박성도 위원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더 보완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고도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도입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툴은 어떤 형태냐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음성으로 받는 걸 문자나 시각적으로 모니터에 표출해 주는 시스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사투리 같은 것, 저희들 젊은 직원들이 사투리 같은 걸 이해를 못 하니까 사투리를 변환시켜주는 거라든지 그다음 지금 외국인 등록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주 인원으로 치면 한 40~5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500건 이상의 외국어 신고가 들어옵니다.
외국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삐삐빅코리아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콜센터를 통해서 연결해서 3자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저희들이 베트남어라든지 필리핀어라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모르니까 그런 걸 번역해 주는 관광공사라든지 3자 통화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네이버 파파고에 연계돼서 12개 언어를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자 통화보다는 접수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접수가 과다하게 됐을 때 접수가 밀리게 되면 콜백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위급 상황 우선으로 하는 우선적 콜백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정보, 만일에 신고한 사람의 키워드가 신월고등학교다, 아니면 경남도청이다 하는 키워드만 뜨게 되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전자지도가 바로 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찍으면 바로 정확한 지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성과를 보니까 도민 접근성 향상, 골든타임 확보, 외국인의 현위치 신속 확인, 인식률 극대화, 사투리 등 이런 것도 판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억4,000만원은 저희들이 2022년도 사업 시행하고 나서 올해 2023년 6억3,000만원 들여서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AI에 들어가는 음성인식에 대한 음성을 문자로 표출시키는 그걸 계속적으로 딥러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연간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7,000만원 소요되고, 외국어 번역 서비스도 개발비가 한 3,000만원, 그다음 IVR 기반으로 한 콜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책정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1억4,000만원이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괄,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각 소방서에 몇 군데만 지정하시면 담당 소방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함안소방서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이소.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함안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박성도 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본서 체육관 복원 공사가 있네요?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예.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함안소방서 3층에 체육관시설이 함안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 함안군에서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함안군민들도 사용하고 소방공무원도 체력 단련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119특수대응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없다 보니까 임시 청사로 함안소방서 3층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9특수대응단이 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본래의 목적대로 체육관 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함안소방서 3층을 현재 임시 청사로 활용하는 특수대응단이 내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곳을 체육단련장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직원의 체육 공간, 몇 평입니까?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평수...
○박성도 위원 121㎡입니까?
사무실 일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256㎡입니다, 정확하게는.
○박성도 위원 전체?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예.
○박성도 위원 일부는 또 119특수대응단장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단장실을 사용할 계획은 아니고 그 실은 그냥 남겨 놓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체력단련실로 쓴다?
그 체력단련실에 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119특수대응단장실은 사실 평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쪼개서 가벽을 설치하고, 우리 몸 전체가 나타나는 벽면 전체에 유리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1,100만원으로 뭘 어떻게 단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운동기구 설치합니까?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체력단련시설은 가벽 시설입니다.
시설비가 1,100만원인데요.
가벽하고 통유리를 설치하는 게, 벽면에 거울 시설을 설치하는 게 1,1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운동기구는 필요 없고?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운동기구는 별도로 비품비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예.
○박성도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단련이 꼭 필요하니까.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신 조인재 소방본부장님과 주태돈 거제소방서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제 소방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퇴직하라는 날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소방에 대한 너무 과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향이 거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온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위해서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태돈 거제소방서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제소방서장 주태돈 거제소방서장 주태돈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방에 들어온 지 딱 35년 됐습니다.
그동안 김해, 양산, 울산 대형 화재가 많은 쪽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현장 사고도 많았고 직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중에서 같이 입문한 동료가 순직한 상황도 있었고, 또 같이 근무한 동료가 순직한 사고, 많은 부상자를 같이 봐 왔습니다.
저도 현장 활동 쪽에 근무를 많이 하면서 부상 위험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한 동료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인재 본부장님도 같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말할 기회를 주신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소방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복지, 안전에 대한 관심 정말 항상 기억하고, 제가 나가더라도 소방에서 받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해서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과 주태돈 거제소방서장님!
인생 2막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국장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방위 운영 및 업무 추진 352만원, 대형 국책사업 등 신항만 홍보 지원 3,500만원,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운영경비 6,000만원, 사천공항 주민편의공간 지원사업 3,000만원, 소방 감찰 운영 지원 1,032만원을 감액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개 사업 3억6,116만원을 증액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도 상습결빙구간 개선 등 지방도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96##409_6_건설소방_4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A21497##409_6_건설소방_4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으로부터 6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원만 위원이 동의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집행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곽근석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권원만 위원이 동의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에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진주소방서장 김성수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사천소방서장 서석기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
김해서부소방서장 이민규
밀양소방서장 최경범
거제소방서장 주태돈
양산소방서장 박승제
의령소방서장 김종찬
함안소방서장 손현호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고성소방서장 김재수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하동소방서장 박유진
산청소방서장 권성환
함양소방서장 이병근
거창소방서장 김진옥
합천소방서장 조형용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