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3) 2023.06.09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창업지원단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창업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창업지원단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창업지원단 소관

(10시 01분 개의)
1.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하고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3호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6##405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7##405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외교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들, 지금 우리 도에 ODA 예산 5,000만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추경에도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각각 2,500만원씩 두 기관이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공외교나 국제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경상남도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공공외교에 대한 저변을 넓히기 위한 홍보라든지 또는 기업과 대학, 또 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많은 인적자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통상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순으로 심사를 하고, 13일에는 경제기업국,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저희 다음 주 프랑스 해외 출장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일정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통상국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방산, 원전, 수소, 조선 등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내 기업들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764억9,695만원으로 이 중 763억8,834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86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7억4,382만원이며 이 중 7억4,272만원이 수납되었고 11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5억4,018만원이며 이 중 104억3,327만원이 수납되었고, 2017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1억69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억2,519만원이며 22억2,519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6억4,236만원이며 이 중 626억4,176만원이 수납되었고 6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4,541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1,895억8,519만원으로 이 중 1,883억4,544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문화재 표본조사결과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비 미교부가 결정된 국비보조금 반납액 10억원과 집행잔액 2억3,975만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8억3,523만원으로 318억3,2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납액 10억원과 집행잔액 316만원입니다.
15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4,144만원으로 이 중 359억3,3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2만원입니다.
20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2,570만원으로 이 중 252억2,5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25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1억8,185만원으로 이 중 901억7,2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6만원입니다.
30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억98만원으로 이 중 51억8,2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공무국외여비 지원과 국제교류 역량강화 운영경비 등에서 집행잔액 2억1,8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154억4,923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4억1,204만원으로 152억5,782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5,4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8##405_5_경제환경_1차 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정책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유형준 위원 설명서 94페이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미교부된 국비 10억원을 보조금 반납액에 계상한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은 진주에 설립 계획으로 2021년도에 우리 도와 진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부터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소관인데 작년에 과기부에서 이 10억원을 내려주기 전에 10월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과기부가 전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 10억원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시점이 작년 11월 30일까지 우리 도에서는 계속 이걸 내려달라 하고 과기부에서는 확실하게 해소되면 내려준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을 못 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된 것은 실제 예산 편성은 되었지만 보조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상으로 시스템에 처리하는 방식이 이월이라든지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회계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결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상황이 중요한데 다행히 다음 달 7월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지 보상도 8월에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보조금은 올해 늦게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될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정책과입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인재 양성 사업들 하고 계시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항목의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양성된 인재들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취업을 어떻게 하셨든, 또 다른 쪽으로 가셨든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혹시 취합돼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도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 특히 스마트제조 혁신 인재하고 스마트공장 IT 인력 양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다 저희들이 통합해서 편성했고, 작년보다도 3억원을 적게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업 협약할 때 반드시 사후관리 부분에 배출된 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사후관리 3년 동안 하도록 협약을 했고, 모든 게 그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존 시행했던 부분은 그걸 찾을 수가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존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우리 가상현실 관련해서 VR·AR 이런 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또 요즘은 보면 MR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관련된 사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ICT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 쪽에 굉장히 사업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결과를 잘 활용하고 결과가 우리 산업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늘 결산이 되면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산업통상국에서 위탁하는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타 기관,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에,
○강용범 위원 전부 다 제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정산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째서 제로베이스로 전부 다 1원도 하나 틀림없이 통괄이 되는 건지 정산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고, 올해 결산 설명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6월 7일 자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 전체 산업통상국에서 위탁이라든지 보조 내려가는 사업비는 전체 155개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산업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41개인데 6월 7일 기준 정산서가 어디까지 완료되고 있는지를 전체 다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41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이 정산이 완료됐고, 그리고 정산 진행 중인 게 16개이고, 그리고 국비 정산 이후에 정산할 예정인 4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 내역을 파악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씩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산 들어오기 전에 모든 위탁사업들 정산이 딱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돼야 되지 아직 정산중에 있는데 이 결산이 지금 보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도 회계과에 건의를 했는데, 예전에는 결산검사가 9월 달에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정산 검사가 마무리되지만 지금 6월로 당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사업 당초 계획상으로 6월 달까지 마치는 것도 있고 7~8월에, 최소한 8월 달까지는 지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산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 결과를 다 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부 위탁은 다 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된 것은 전부 다 제로베이스잖아요, 그죠, 정산이?
집행잔액도 아까 남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 교부한 걸로 정산을 해 버리니까 제로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게 뭔가 회계법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챙겨서 그렇게 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돈이 지금 우리 산업국 전체에서 나가는, 위탁되는 사업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과별로 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그게 제로베이스로 그냥 결산서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정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먼저 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국비 내려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 내려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반납으로 이렇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산 관련 회계전산시스템 표기상으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으로 딱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도 회계과에서 결산할 때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은 자금 없는 이월 쪽으로 다시 저희들이 이걸 조정할 수는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과기부에 11월 말까지 계속 이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감액하면 되는데 안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결산추경 때 뭐 어떻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재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46억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돈이 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몇 년 동안, 2년입니까?
2년 정도 사업이 연기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021년도 공모사업 돼서, 사실은 공모사업 될 때부터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급하게 된 공모사업이고, 그러면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더 저희들이 긴밀하게 추진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우리 산업통상국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전부 센터를 짓고 조성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산업통상국에 이 사업은 예산도 커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실제로 투여돼 가지고 센터가 지어지고 조성된 이후에 예산 대비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사후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평가라든지 단계별 평가라든지, 단계별 평가 후에는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도 하고 향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용 정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도의 미래전략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난 이후에,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챙겨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담당 과에서 또 전체 국에서 관리를 해서 그것들이 100억원이 투여돼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다, 또 어떤 특허가 만들어졌다, 또 어떤 창업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을 조금 더 분석해서 관리까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 전체 사업이 지역산업 진흥사업 계획에 의에서 추진됩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는데 그 진흥사업을 수립할 때 매년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그걸 토대로 차기연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큰 틀로서 반영을 하고 또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는 저희가 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다음에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이게 두 가지로 전문인력 양성하고 재직자 전문가 교육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것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먼저 스마트제조혁신 인재 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대학의 졸업 예정자라든지 미취업자라든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쪽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 뒤에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재직자를 취업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학이 지금 보면 경상대, 경남대, 영산대, 창신대, 동원과기대, 창원대, 연암공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진주도 2개 있고 창원도 2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에서 하는 것은 집행률이 좀 높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에서 이런 인력 양성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재직자나 전문가 교육은 사실 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76%입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서 사실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오히려 대학보다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스마트제조 혁신 인재하고 이 부분이 계속 3개년간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작년도도 계속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를 사유로 댔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서 사업을 합치고 예산을 기존보다도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계속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자는 뜻에서 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 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스마트 인력 양성 충분히 지적이 되었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잘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선은 예산을 3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줄이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교육 인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 안 하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40% 줄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공급 기업에 대한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스마트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사실은 60% 이렇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서 충분히 인력 양성이 되어서, 요새 인력난이 심하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인력이 잘 공급될 수 있어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는 저희들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경남테크노파크 조직 진단 및 경영 전략 연구 용역 한 결과,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해 주시고요.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과장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한 것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1식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하나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 2022년도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 그게 단계별로 목표가 있는데 작년까지 1식은 단계별 목표는 완료했고요.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이 1식은 뭐죠, 내용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메타버스 1식이 뭐냐 하면 우리 부울경에 동시에 관광을 테마로 해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초점은 맞춰져 있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 콘텐츠 1식을 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이 제작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결과물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전략산업과는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금하고 광역협력권 집행잔액 반납인 것 같은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금액이 결산서 보시다시피 1억69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2년 12월 말 기준 금액인데, 이 중에 이후에 2023년 상반기 지금까지 해서 수납된 금액이 좀 일부 있고,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된 금액은 9,541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는 됐고요.
○허동원 위원 이게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현재 미수납된 금액 중에 2023년에 고지서가, 2022년 말에 발부가 되어서 2023년에 순차적으로 계속 수납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일부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가 될 금액들이 일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미수납이 되는 금액들이 일부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증금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거나 독촉 고지서 발부를 통해서 계속 채권 회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국세청에서 하는 사업자등록은 폐업이 된 상태라서 사실상 수익이 없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은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해서 혹시라도 다시 영업 활동을 시작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법인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실질적으로 법인은 살아 있는데 영업 행위를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국세청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업장을 한다라는 국세청 신고 내용이 있고 법인은 상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근거법 규정이라든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 있는데, 법인이라는 사람은 살아 있는데 영업 활동을 하질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허동원 위원 아니, 등기부등본은 살아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없다?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는데 영업을 안 하다,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폐업이 되어 있는데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법인은 법원의,
○허동원 위원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등기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의 법인만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물론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도 있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안 하다가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말소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하는 규정이 있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간주를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동원 위원 그럼 간주될 때까지는 살아 있는 걸로 봐서 계속 징수를 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징수 조치를 계속하다가 결국 법인이 최종적으로 만료가 되면 그때 최종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법인은 살아 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지금 폐업을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허동원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거나 이런 건 어쨌든 결손 처리해서, 계속 이렇게 징수도 안 되는 걸 예산에 올려서 미수납되고, 미수납되고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생형 기업의 산단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269페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결산,
○허동원 위원 이게 다 집행이 되었죠?
밀양에 다 돈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 4개를 이전해야 되는데 1개는 완료되었고 1개는 착공이 완료되었고 2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돈은 다 줬는데,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일단 밀양시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는 한 상황인데, 말씀대로 1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지금 진행중이고 2개소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도 어쨌든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왔고, 5월 25일 자로 착공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착공 신고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5월 25일 자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허동원 위원 2개 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건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착공하는 걸로, 실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지금 신고하고 내년 12월까지 착공에 들어가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에 이전이 되는 겁니까, 돈은 다 가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회계 규정상은 작년에 예산이 내려갔고 올해 한 해 이월이 된 상황에서 재이월,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실제로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근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투입되면 1년이든 2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어쨌든 사업이 되어서 아직도 2개 기업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이게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신고만 하고 실제로 착공이 안 되면 어쩔 건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미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매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관련 경영 환경이 대단히 악화되면서 좀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또 원가도 상승이 되고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 돈으로 이전 못 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이미 구입을 한 상태이라서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뿌리 산업과 관련되는 공정 자동화라든가 이런 개선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 이전을 하도록 예정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언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까?
2021년?
2022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0년 10월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2020년 10월이고 2024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가면 실제로 2025년, 2026년에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조금 늦어질 수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희가 LNG 벙커링하고 선박 개조 플랫폼 다녀왔습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드린 말씀이 이게 연구 용역과 연구 시설 확충에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LNG 벙커링 사업 경우는 아시다시피 LNG 벙커링과 관련되는 기자재들이 전체 다 외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산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기술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납품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영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벙커링 하는 거기에서 LNG 벙커링과 관련된 기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수리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선 산업이 육성·발전하면서 실제 신조선, 새로 배를 만드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리 개조 사업이 사실상 거의 전멸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수리 개조를 하기 위한 환경들이 구축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이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고성에 있는 이케이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수리 개조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2차적으로 친환경 선박 개조와 관련되는 2차 사업들도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산업부에 조만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별로 제가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돈이, 예산이 투여되고 LNG 벙커링 시험센터라든지 선박 개조 플랫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 이 시설과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화라든지 기자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구축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용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허동원 위원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동향을 파악하다 보면,
○허동원 위원 과장님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성과 나오면, 좋은 결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매년 해마다 지급되어야 되는 예산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게 23억여 원의 운영비 지원이 위탁 운영사에 대한 인건비 또 테마파크의 운영비, 관리비 전부 포함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자체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으로 이미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47억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보전한 금액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화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직영화하는 부분도 로봇랜드 발전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민간에 자율 운영 체제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영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난번에 로봇랜드 원장님입니까?
지난번 이야기할 때는 직영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직영화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장일단이 좀 있습니다.
인력을, 그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재단 직원으로,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운용사 직원을 재단 직원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 인력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직영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예산이 우리 도와 창원시 간에 전체 47억여 원이 계속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손님이 더 많이 오고 관람객이 많아지고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이 금액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계속 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금액보다 10억원 정도 절감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왔고, 조만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 금액은 지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한번 직접 지켜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자율 운영이 가능,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은 로봇랜드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 의정 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봇 산업과 별개로 사실은 이 테마파크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사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이 가능하면, 이 혈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십억원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7월 회기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 되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좀 잘 챙기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승강기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시행 주체가 테크노파크인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102쪽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기업 지원 32건 해서 100% 달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 지원 32건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승강기 관련 기업들이 자기들,
○권혁준 위원 그래 이 내용이 뭐냐고요?
세출 결산 102페이지에 보면 기업 지원 32건 해서 달성도 100% 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뭐가 달성됐는지, 뭐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권혁준 위원 32건의 양이 많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32건에 대한 개별 항목들이 있고 그걸 카테고리화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거나 제품 고급화하는 걸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인증하는 걸, 회사에서 시험 인증을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수출을 한다거나,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이 알려고 하면 품목만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품목의 여러 가지 단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금액이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세부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에 보면 당초 예산에 6,000만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뭐 때문에, 이유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건 추경 내용이긴 한데, 이게 현재 저희가 승강기 산업 관련되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승강기 밸리 육성 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앙정부나 이런 동향을 파악해 보니 승강기 관련된 산업과 관련되어서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 왔고 관련법이 있었는데, 승강기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승강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발의가 됐고, 하반기 중으로는 아마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그런 기본계획 내용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 경남도 그리고 거창군을 중심으로 한 승강기 산업 내용들이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본 내용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어쨌든 빨리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승강기 산업 관련 내용에 경남도의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이 법령이 통과된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법령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권혁준 위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행정안전부에서는 추진 의지가 강력하고 의원님 발의로 된 상황인데 거의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건 추경 사항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은 결산 관련, 그렇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무인선박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모델 해상 실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어떤 걸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무인선박 규제 자유 특구는 아시다시피 선원이 탑승을 해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 법상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인으로 움직이게 하는 규제를, 자유 특구를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해상 감시라든가 야간 운행에 따르는 선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바다에서 실증을 해서 그 실증 데이터들을 축적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2년도 실적에 무인선박 사업화 모델, 해상 실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상 실증을 완료한 모델이 뭐냐고요?
어떤 거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업 내용으로 보면 무인선박을 플랫폼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 D라고 해서 각 용도에 맞는 무인선박을 실제로 제작을 해서 그걸 실제 해상에서 실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이 다양한, 자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걸 문제 해결을 하고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를 하는 그런 무인선박의 실증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 환경 중에는 야간 또는,
○위원장 김일수 정확한 포인트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원래는 2년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2년 사업인데 2년 연장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무인선박 실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사업화하겠다, 제작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단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잖아요, 지금 연장이 되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작년에는 완전히 완성된 어떤 모델을 실증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어느 단계까지는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실증 완료’ 해 놓으셨으니까 사업화 모델이 어떤 거였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어디까지 완료를 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는 정리 안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1년까지의 성과와 2022년까지 성과 그걸 2022년에 어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이 사업 자체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 목표를 2년 동안 2021년까지 다 못 했기 때문에 2년 다시 연장한 것 아니에요, 그죠, 말하자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2021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2021년까지 못 했으니까 2년을 연장했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2022년도에 ‘사업화 모델 해상 실증 완료’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때 무인선박 사업화 모델이라는 게 어떤 것이기에 2022년에 완료했다는 말씀이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위원장 김일수 이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어졌었고, 그죠?
또 수시로 한 번씩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도에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해상 실증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보면 해경의 연안 순찰용 무인선박 실증이 있고 해양수산재해 탐지용 무인선박 실증, 그리고 수중 통신 등 다기능 용도의 무인선박을 실증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각각의 플랫폼별로 매년 일정한 수준의 실증 단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중에 2022년도에는 어떤 걸 했습니까?
사업화 모델 실증 완료라고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표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실증을 어떤 걸 거쳐서 이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해상에서 실증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향후에 사업화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어떤 것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게 아까 해경이 연안 순찰할 때 쓰는,
○위원장 김일수 그 말씀하신 전체를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아까 3개 무인선박...
○위원장 김일수 예, 세 가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사업.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조선업에 생산 인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죠?
법까지 바꿔가면서 외국 인력을 계속 들여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을 보면 교육은 4,175명이 받았고요, 취업은 2,965명만 했어요.
이 사업은 조선산업에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지금 취업률이 기업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고, 돈을 들여서 인력 양성까지 했는데 양성된 인력은 또 취업하는 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이 사업이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나 조선업 관련 기자재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신청한 기업, 신청한 인원이 조선업에 갈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통해서,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인력 양성을 했어요.
인력 양성을 했으면 그 양성된 인력들이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곳이 있어서 인력 양성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그곳에 취업을 하셔서 실제 산업에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는 취업을 안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여기는 정확하게 처음 모집할 때부터 교육생들도 여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거였고, 목표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받은 분들이 최소한 97%~98%는 그 자리에 취업을 해 줘야 돼요.
맞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많은 수가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일단 우리한테 준 결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그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하는 건 취업한 사람이 또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취업을 했다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또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과장님!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조선업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면 여기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교육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위원장 김일수 많이 찾으시고, 따로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안녕하십니까?
○유계현 위원 우선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이 10건 있었는데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140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6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 내역도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46페이지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달성도가 103% 되어 있는데 29개 업체 선정 및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47페이지 국방벤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2건을 지원했습니다.
그 목표도 108% 오버해서 달성을 했는데 그 내역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결산서 268페이지 거기에 보면 미래차 전환 부품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한다 해서 달성률은 67% 되어 있고 3개소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2개소는 하고 지금 1개소가 못한 걸로 그렇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죄송합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
○유계현 위원 268페이지.
미래차 전환 부품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한다.
그것 관련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개소 진행이 지금 미진한 부분인데 그것은 진행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혹시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사업화 지원 이 말씀이십니까?
○유계현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죄송합니다.
자료 페이지가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사업화 사업은 사실 도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2,59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 현재는 엔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급속도로 미래차로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2030년 되면 50% 정도는 아마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2030년 되면 50% 정도는 수소나 이런 차가 될 것이라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내 2,590개 업체 중에서 한 940개 업체는 엔진 관련, 미래차로 전환되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 패키지를 가지고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선정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이나 시험인증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는 부분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개 업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3개 업체...
○유계현 위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업체는 결과물이 나왔고 1개 업체는 아직 안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정확하게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유계현 위원 결산서 268페이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미래차 전환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충전소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래차 전환 관련 인프라 구축 개소수 측정인데 이것은 수소 파트에 있습니다, 사실은 수소 파트.
수소... 아닌데...
○유계현 위원 그건 아니지.
부품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한다고 돼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충전소 한 개가 저희들 사실은 상복동에 수소충전소가 올해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개가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기계와 관련된 게 아니고 충전시설을 말하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유계현 위원 두 개는 준공이 되었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한 곳은 지금 진행 중이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올해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로 기준하다 보니까...
○유계현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지금 완공이 됐다 이 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 실증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됐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수소버스 충전소...
○유계현 위원 90% 달성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은 준공이 돼서 충전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가포동에 버스 종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내용을 보니까 레미콘 파업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서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때 당시 그걸 지나면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산 변경 이런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완공을 다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것은 나중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네 부분에 대해서 내역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소충전소는 그렇고,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센터는 예산 변경이 없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것도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없이 원래 기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완공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존으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가능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장 김일수 다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경남도내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최근에 창원에 열한 곳 해서 서른 곳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8개 시군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부분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데, 사실 수소충전소 보급이 늦어진 이유가 한 곳 설치하는 데 한 35억원 내외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100곳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 정확하게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내가 받아 봐도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충전소 관련해서는 전국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올해 2023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맞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23년까지 돼 있었는데,
○유형준 위원 올해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파워유닛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조달청에 설계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검사 그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이 또 연장돼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유형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는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네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예산이 32억4,0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결산서 158페이지 보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사업기간이 지금 설명서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까?
3년간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당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2024년도까지 당초에, 지난해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내년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권요찬 위원 2024년도까지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 2023년도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매년 거의 한 2억원 정도씩 배정을 해 놓으신 것 같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사업비 보니까 6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4개사를 지원했는데, 당초 목표는 3개사에서 4개사로 초과 달성을 했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특별히 처음에 3개사로 했다가 4개사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계획을 개략적으로 잡으신 건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지난 2022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해서 기반구축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하기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너희 시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추경하고 할 때 당초 사업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합할 건지 변경할 건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3개를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 고려병원에서 협약을 해서 고려병원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 부산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저희 김해나 양산 지역으로 6, 7개 업체가 지난해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할 때는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3개사를 처음에 예측하셨다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7,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죠?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4개사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1개사에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처음부터 사업 예측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액수에 미달하도록 지원하면 지원의 효과가 또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2022년도에 충분히 1년 동안 시행을 하셨다면 이번 2023년도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수요 예측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 사정상 못 하는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자체가 공모를 하다 보면 보통 한 50% 내지 60, 70%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전체 다는 수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잡을 때 보면 흔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체 예산 액수 정해놓고 그다음 대충 지금처럼 이런 3개년 사업이면 1년에 얼마씩, 대충 1년에 몇 개 회사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산술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셔야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 달성도는 133%로 초과 달성했다는 이런 수치상의 함정에 빠져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처음에 3개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1인당 7,000만원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개 회사에 한 1억원 정도 지원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개사로 줄이더라도 저는 차라리 그것을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에 사업을 한 번 하셨으니까 올해 2023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정말 이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과의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과장님, 우리 경남의 의료·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나 앞으로 전망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저희들 바이오·의료산업이 저희 도에, 특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초창기부터 생물산업으로 시작했지만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바이오산업이라 하면 원주나 오송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틈새시장인 전자약이나 디지털 이쪽으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 정부에서 공모하니까 다 들고 와서 지원하는 이런 관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 사업을 보면서.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에 창업기업 수 20개는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창업을 한 기업도 있고...
○허동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우리 바이오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또 의료산업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충북이나 세종 이쪽이 바이오나 의료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이 전체 국가 경제 틀 안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방산혁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에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한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중에 방산진흥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이나 10월쯤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짓고 있고 또 이런 R&D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들을 매년 20개사에 상시 지원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위산업클러스터추진단이라고 하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기연에서 주관이 돼서 국기연이 단장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되죠?
기술 개발된 것 하고 기업지원들 되어진 것.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한,
○허동원 위원 예,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 3년 동안 지원한 내역하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방산부품연구원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저희들은...
○허동원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하고 연계성을 찾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선정된 겁니다.
지금 구미가 됐고, 방사청에서 전국에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여섯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도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집적화하기 위해서 지금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해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 하고 방산부품연구원하고 연계점이 뭔지 내가 궁금하고, 여기에 혹시 방산드론도 들어가 있습니까?
부품 개발이나 이런 것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연구원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게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기술 개발하고 기업 지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수소 산업, 버스라든지 이런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여됨에도 별로 진척도는 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또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더디다는 느낌입니다.
과장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의 하나가, 미래차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고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 전기차인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수소차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사실 수소차를 나름대로, 전기차도 그렇지만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자동차연구원이 상복동에, 국가산업단지 상복동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유치해 내려오면서 수소 파트가 내려왔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의 수소 파트가 내려옴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파트도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수소 자동차와 관련한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입주도 하고 서울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대형 버스나 그다음에 방위, 무기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배터리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소차를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소 산업이나 이런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뭔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아까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지금 몇 개 되어 있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도내,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갖는 느낌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빠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개념이 뭡니까?
미래 자동차는 뭐라고, 왜 미래 자동차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나아갈 방향인데, 거기 에너지 관련 부분을 가지고 연료 관련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자동차 부품 제조 혁신 제품 공정 개선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로 가는데 어찌 보면 부품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2만5,000개 내지 3만 개 정도인데 1만5,000개 정도로 줄어드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보면 다들 부품 생산 향상 기술 R&D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자동차 산업 파트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 파트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엔진 부품 기업체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잘 시켜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느냐 그 부분이 저희 자동차 파트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시는 노고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방향을 잡았으면 신속하게 그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 돈을 나눠 주고 퍼 주고 이렇게, 지금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먹고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그래서 뭔가 산업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이 발전하고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수소나 미래 자동차나 방위 산업이나 또 바이오 산업 정말 중요한 산업들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결산서 270쪽에 보면 탄성 소재 R&D 벨트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 소위 말하는 탄성 소재 재도약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종결이 된 내용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는가 그 부분의 결과는 지금 아쉽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상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이미 사업 집행 내역도 8,000여 만원 이상 집행이 된 내용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결과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은 그 내용, 지난번에 나온 기획보고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산업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타를 할 때도 2,300억원 중에서 2,000억원 정도가 R&D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인프라 사업은 말고 R&D 사업을 한 300억원 정도로 한번 해 보는 게, 그중에서 괜찮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산업부 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느 사업을 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3개 시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지금 소재 산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신산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업종인데요.
이 탄성 소재 재도약 사업과 관련된 기술성은 예타를 통과했는데 사업성에서 좌절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당시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전략이라 하는데, 핵심 전략이다 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는 산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탄성 부분을 해 보니까 알루미늄하고 같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업 기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쟁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해명을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통계 수치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기대도 하고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사실상 이랬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과정을 잘 분석해서 또 다른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께서 그 과정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다른 예타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부탁,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재 부품 신산업 발굴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게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적들이 좀 나옵니까?
아니면 나온 실적을 우리 기업이나 다른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통 3건, 4건씩 발굴하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선정해 오기 위해서는 사실 2~3년 전부터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한 걸 산업부에 가서, 해당 부처에 가서 이런 게 괜찮겠습니까,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이런 걸 싹 다 묻습니다.
그럼 방향이 좀 다르면 저희들이 다시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공모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다음 해에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정부 부처에서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기획된 과제가 그대로는 안 되지만 그게 변형이 되어서 공모 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가서 응모를 해서 기획 과제를 확정시켜서 공모를 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결과물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화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사업 실적을 보면 작년에 250대, 1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남의 창원·진주·진해·사천·양산·하동 해서 6개 시군인데요.
250개를 6개 시군으로 나누면 1개 시군에 41개 정도 밖에 안 돼요.
250개 정도 같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1,250만원, 1년에.
사실 시군에 41개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양산만 해도 5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거의 200개 이상 되는데, 1년에 41개 정도 지원해서 어느 시기에 이걸 다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1,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많은 양을 늘려서, 사실 이 제동장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 부분이고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많이 늘려서, 사실 좀 그렇잖아요.
1개 시군에 41개가 뭡니까?
1,000세대 단지를 따지면,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7개, 8개밖에 안 돼요,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안 맞다.
그래서 절실하게 많이 추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191페이지에.
이것 제가 작년에도 질의하면서, 작년에 보면 거제 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했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제가 거제의 초등학교 앞을 이야기했고, 거제·창녕·고성·하동·함양·거창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건의를 받은 부분인데요.
양산의 양주동에 보면 양주초등학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작년에 올해 사업에 좀 추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한전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경남도 내에 초등학교 앞과 관련된 전선들의 지중화 사업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에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맞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사실상 도내에서의 역할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한전에서도 아시겠지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규모로 들어가서 아마 대규모로 진행을 한 번에 많이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엘리베이터 제동장치는 많은 양으로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사업 계획 대비 실적 사항을 보니까 100% 이상 거의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설명서 212페이지에,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92% 달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달성 못 한 것은 이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업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은 물론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또 각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오히려 목표 초과에 대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했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저소득층 지원 사업들 대부분 다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거주지를 이전했다거나 사람을 좀 찾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결산서 274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분산형 전원 모델 구축 용역 한 것 완성이 되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완성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요구한 부분하고 현재 용역 완성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간단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간단히 말씀을,
○위원장 김일수 아니, 아니시면 용역 결과서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과서를 제공을 다 해 주세요, 우리 전 위원님들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1년 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우리 도에서도 특화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직 저희들이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법률만 제정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동향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정부 동향을 보면서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라든지 경북·전남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동향만 살피다가 후발 주자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랄까,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사업은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물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저희들도 실무자들 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좀 해서 경남도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뭔가 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뭔가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계현 위원 듣기로는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했다는데, 지사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기료 차등 요금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자급률이, 여유분이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12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송전 변전 선로 같은 게 도에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가지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 지역에 특히 SMR 관련해서는 업체가 우리 도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5개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약 400억원으로 우리 도비가 88억원이나 투입되는데, 현재 공정 상황이 몇 %나 되어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사실 지금 공사가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좀 있어서 착공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상치 못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위치가 바다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땅을 파 보니까 물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해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매립지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매립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립지니까, 물론 설계 시공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것 충분히 감안이 안 되었나요?
그것 매립지라는 거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목 전공이 아니더라도 파일을 얼마만큼 몇 m 깊이로 몇 개를 더 박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본적인 게 다 충분하게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엉터리 실시설계 용역을 했든지.
매립지라는 건 누구나 세상이 뻔히 다 아는 일인데, 그것은.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가 현장 실사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로는 중단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중단된 건 아니고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말씀하는 게 과장님 지금 시원찮잖아요.
어쨌든 애초부터 내가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잘못됐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통상국 전체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보면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지금 원전 산업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교육 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 인력 양성 사업은 특별히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기업 지원 쪽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예타 사업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투입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부로 끝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작년 종료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속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바뀌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그동안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사업 내용 안에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실시를 전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과거 자료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전문 인력 교육한 것이 있다면, 지원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연차별로 교육 기관은 어디며 몇 명이 전문 인력 양성의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아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도내 많은 시군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20억원 가지고는 사실은 좀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16개 시군에 지금 됐는데, 제가 이것 10대 때 한번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전혀 우리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일부 지원은 되는데, 18개 시군 중에 20억원 가지고는 그냥 생색만 내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는 지방 기초단체들이 예산이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어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이 원활히 좀 될 수 있도록, 가스 회사는 가스 회사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가스 보급하는 회사 보고그럽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라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많이 발언을 했어요.
창원시 의원할 때도 그랬고 도의회 와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아파트 단지 조성만 해도 가스 배관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길 한 개 건너놔놓고 수익성이 없니, 사업성이 없니 하면서 계속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충분하게 좀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그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우리 경남에, 예를 들어서 회사 기업까지는 안 해도 뻔한, 어느 회사에서 가스를 보급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 지역 같은 데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가스를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다시 또 가스에 재투자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벌어서 다른 기업에 다른 투자에 대면서 돈은 없다 하고, 사업 계획서를 잡는 걸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좀, 행정 기관에서 돈을 벌어서 엉뚱한 데 사업에 투자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스와 관련된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면서 돈은 없다 한다고, 단독주택에 보급을 좀 시키라고 하면.
그래서 행정기관 보고 돈 좀, 협조 요청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기관에서 좀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직진단 및 경영 전략 연구 용역 한 내용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아까 내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앞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수소차와 관련되어서 결산서 275쪽에 수소 충전소 설치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데이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설치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도에서 관여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위치라든지 사업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시군에서 다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이용식 위원 기관에도 그렇고 요새는 사설도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이용식 위원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이용식 위원 그 보조금을 주는데, 그 사업을 계획·허가 이것 단계가 전부 기초단체에 다 일임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를 테면 사설인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약 30억원이 넘는다, 이게 보통 30 몇억원 하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겁니다.
그 1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돈만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줘 버리면 사업 이행하는 데는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허가 같은 경우는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할 때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 허가권이 아마 시군에서 협의를 구하는 중앙부처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래도 도의 역할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차 장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프라도 구축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식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산서 275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현재 목표량이 몇 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올해 1,340대로,
○이용식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작년 결산을 보는 거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작년에는, 잠깐만요.
○이용식 위원 831대입니까?
설명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작년에 831대가 목표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831대가 목표인데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3회 추경에 약 72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때 수소차를 지난 정부에서 좀 빨리 보급하자.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수소차가, 수소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중요하니까 수요처를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예상했던 목표가 약간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웠던 걸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집행을 하다 보니 이것 너무 어렵다,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조정을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좀 늦게 예산을, 목표치를 업 시키고 예산은 늦게 내려오고 그런 내용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게 아니고, 아마 그게 먼저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정부에서 목표를 세웠을 때 많이 세우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목표량을 좀 더 조정하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락날락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됐으면 좋겠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외로 수소차동차라는 것은 안전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소차에 보조금을 한 3,300여 만원 정도 주니까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그렇게 빨리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의아해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차 보급이 목표치 달성 못한 게 그것 때문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에서 너무 밀어붙인 부분이 있는데요, 계획을 너무 강하게 잡고.
충전소는 없는데 차는 팔아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현재도 충전소가 지금 많지 않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내에 16개,
○위원장 김일수 충전소 정책도 지금 바뀌었죠?
무조건 보조금 주는 건 아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은 사설충전소하고 또 관에서 시행하는 것 다른 차이점이 있고요.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셔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소충전소를 예를 들어서 하나 짓겠다 하면 어떠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충전소가 만들어지는지, 우리 관에서 하는 것과 사설에서 하는 것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앞에 또 뭐 이야기하셨었죠?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 단독주택!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 사업은 도비하고 기초지자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20억원 예산이 되면 실제로 공사 들어가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비가 20억원이면 전체 60억원입니다.
시군이 20억원이고 기타 해서 20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부담 20억원이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자부담이 50% 아닙니까?
40%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3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도 지금 공급사들이 진행하기를 좀 싫어하는 상황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입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43억원이죠, 그죠?
43억5,000만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냥 됐고요.
저는 보조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필요해서 보조금을 집행해놓고 반환금액이 많아지면 결국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예산의 예측이나 집행 자체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보조금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보조금 반환이 예상되면 이걸 사실 세액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잡아줘야... 지금 우리 도가 지방채를 엄청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있는데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 에너지산업과뿐만 아니라 도 전체 예산의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시·도비 반영 반환수익이 1억8,000만원 정도 돼 있고 실제로 징수는 43억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2억원 예산을 사실 쓰지 못하고 그냥 묵혀두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보조금 관리라든지 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좀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허동원 위원님, 지금 저희들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발행한 부채가 있을 뿐이고, 그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지막으로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산업통상국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경남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되고 발전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런 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어서 그런 것들 관리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돈들이 제대로 잘 쓰여져서 우리 경남 경제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느냐?
효과에 대한 이런 분석들도 철저하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산업통상국에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과별로도.
그런데 이런 홍보비용 같은 경우는 국에서 총괄해서 하시면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실증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돈들이 들여져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잘 리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테크노파크 업무 중에 임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기업지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나 고가의 장비나 테스트 장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기업지원 실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해요.
저조하고요.
그리고 특히 인증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부품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 사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국을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들을 우리 TP에다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오늘 결산안 회의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오늘 저희들이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쭉 메모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조금 전에 허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인력 양성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재라인에서 저희가 돈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의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해라.
반드시 결재라인에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력 양성을 했는데, 아까 조선인력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력 양성에 1년에 많이 들어가면 국비 포함해서 3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까지 넘어가는 게 그렇게 수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60%.
그러면 40%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인력 양성을 했으면 그걸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사후에 취업을 얼마나 했고 그 취업된 인력이 몇 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 왜 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정말로 국비, 도비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라는 게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그렇게 투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매출액이 올라간다든지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있고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TP의 전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자료 요구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씩만 말씀드리면 아까 LNG벙커링 같은 경우도 산업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은 산업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승강기 용역 추진 아까 잠깐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를 했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 안전에서 산업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하나 있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승강기센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을 모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 고용도 늘어가고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단계에서 시즌2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특히 해외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까지 포함해서.
통계데이터까지 저희가 외국인이 이달에 몇 명 들어왔는지까지도 자료를 잡고 있고, 특히 지사님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농촌인력 포함해서 산업인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런 조직까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즉각즉각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위원님, 정말로 관심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탄성소재 R&D 사업은 산업부에서 물론 기획을 하겠지만 우리 별도로 대안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이번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산형 전력모델 구축 용역 한 것 유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전문가들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촉진도 정말 이게 좀 난제 중의 난제인데, 도시가스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별로 수익이 안 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정말로 기업한테, 도민한테 미치는지 그 영향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권창호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인사)
조도진 사무관과 허은이 사무관은 현재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는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와 차이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단 세입징수결정액은 240억3,90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1억1,46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 반납분 24억6,081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8억2,276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이 5억9,288만원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현액 303억988만원 중 280억3,7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0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억519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중 기업투자촉진보조금 8억2,0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9억4,970만원, 그리고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8억3,1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활동사업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비 1억2,972만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5,00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7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46억3,711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85억6,272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53억2,86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4,579만원입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46억3,711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376억6,455만원, 융자금 시군 반환금 40억9,781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 및 채권 수수료 1억4,475만 원, 신증설 보조금 지원이 27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8##405_5_경제환경_1차 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투자지표나 이런 것들이 호전되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산할 때도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유치자문관 활동 지원에 대한 집행이 없었어요, 작년에 할 때도.
올해도 다 집행이 안 됐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코로나 핑계 대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될까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조례에 따라서 그게 규정이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거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게 있고요.
일단 지원자 자체가 없었는데, 이것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는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투자유치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상반기에 투자유치 활동들을 시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원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저는 아예 그냥 편성을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때도 나온 얘기가 유공포상이나 이런 게 250만원, 또 600만원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정말 필요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의미 없는 이런 항목을 잡아서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앞서 산업통상국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 보조금 지원 관리가 우리 투자유치단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익도 24억원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한 8억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결산할 때.
그런데 이게 또 2022년도는 그 세 배나 늘었단 말입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해 놓고 결국 다시 반환 받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작년에 저희가 총 여섯 개 기업이 반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상위 두 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24억원 중에서 22억원 정도가 두 개 기업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사업장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큰 것 중 하나가 착공이 지연될 경우에도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착공이 지연되면서 반환이 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이 들어오게 될 거라서, 그게 작년 대비 그 전에 대비해서 좀 크게 증가된 것이고요.
그래서 22억원을 제외하면 실상 나머지 4개 기업은 소규모 액수로 그렇게,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보조금 집행해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줘 놓고 또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내 복귀 투자 기업 명시이월이 18억원인데, 이게 한 개가 보류된 게 고성의 그 업체인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고성의 그 업체는 심사 한 번 보류가 됐다가 올해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심사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남은 절차가 공장 준공과 거기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액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6월 9일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중순까지 현장 실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올해 2월에 재심의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가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름대로 국내 복귀를 하면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기업을 하겠다는 자금,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일정을 짰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조건이 붙어서 심의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금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공장은 다 짓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생산까지 다 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원래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토지도 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등기까지 해서 보완 서류를 내고 이런 건데,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속된 말로 자기 자금으로 해서 공장 다 짓고 생산되는 것 보고 집행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조건이 나름 성취가 되었으면 빨리 집행해 주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기업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들이고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좀 빨리, 제가 알기로는 다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조건에 부합하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세출 결산 4페이지, 직무 역량 제고 및 사기 앙양이 투자 유치 유공자 공무원 포상 관련 건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설명서 내용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사유라든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직접 설명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받을 때 100%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게 사업 설명서나 조서에 들어가 주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 자료가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일단 이것은,
○진상락 위원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안입니다마는 시군으로부터 유공자를 신청 받아서 일단은 심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한 개 시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 기준 미달, 이게 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진상락 위원 자료를 낼 적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뿐 아니고 결산 자료를 낼 적에, 제출할 적에 미집행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서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굳이 질의를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조서나 설명서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해 주시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미리 보고 이해가 가면 굳이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기금도 같이 하나요, 기금?
○위원장 김일수 결산 관련된 건 다 하셔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이월액이 3억3,160만원이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국고가 늦게 들어오면서 일단 저희가 해당 기업에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게 3억3,16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투자촉진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따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지는 않았고요.
바로 이어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기업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결산 내역에 보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고, 그렇죠?
중소기업투자기금이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이 있지요.
이 기금과 관련 되어서 기금 조성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저희 것...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단 관련된 것만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이름이 뭡니까,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 기금이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진흥기금을 이렇게 보니까 수입은 늘고 있는데 집행은 뭐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성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게 저희가 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토지 매입 무이자 지원 융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증설 기업 보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융자금 지원 부분이 저희가 집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무이자라 하더라도 실익이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 융자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 담보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조한 이유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신증설 기업은 저희가 두 군데 기업에 27억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이 소요될 분야인 무이자 융자 부분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게 주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 원인을 아는 것 같으면 일단 방안은 나오겠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저희 이 기금이 이번 3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금액 용도도 이제 늘어났고 또 중복 지원도 가능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자율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또 활용을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23억여 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일단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률 제고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단 임무 맡으신 지가 1년은 안 됐고 한 7~8개월 넘어섰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어떻습니까?
지나오신 상황하고 향후에 예측되는 상황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기업들의 활동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관광 분야 부분, 저희 경남이 계속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육성·성장을 해 왔는데 최근에 투자유치 패턴이 관광 또 물류, 좀 복합 분야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일단은 구조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액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설명이 됐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저희 구조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향후에 좀 밝은 쪽으로 판단을 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투자청도 지원해 주시고 한 덕분에 사람이나 자원 측면에서 이제 부족함은 많이, 오히려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 자체도 달라지고 강화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비교라든가 앞에 하고 어떤 비교의 차원에서 뭔가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쯤 드리고 싶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고 투자청의 인력 보강도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인사는 나중에 추경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창업지원단 소관
(14시 27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지원단에서는 도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경남 창업 권역별 거점 구축, 기술 창업 지원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지원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김둘남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2022년도 총 세입 징수경 결정액은 2억4,37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입 결산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집행 잔액 1,050만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집행 잔액 1억9,615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79억1,49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9억9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59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하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6억7,500만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4억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3억원, 8페이지 상단,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남창업투자펀드 조성에 10억원,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8##405_5_경제환경_1차 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 261명, 예산은 똑같아요, 그죠? 6억원씩,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19년은 261명이고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작년에는 185명으로 8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시군 수요가 조금 등락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수요는 알겠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시군마다 이유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시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동원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허동원 위원 돈 주고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잦은 퇴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퇴사가 잦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보조는 특히나 부정의 소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앞서 누누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관리 이야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산에 280명에서 4년 동안 줄어서 80명이나, 지원 인력도 줄고 또 그래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퇴사라든지 잦은 퇴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러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실적이 자꾸 저조해지고 집행률이 자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안 되면 사실은 지원했던 보조금을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 요청까지 안 해도 되겠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1년 정도 더 두고 보겠습니다.
경남창업투자펀드는 올해까지 하면 우리 도에서 40억원 다 넣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18개 기업에 140억원 정도가 투자 집행이 되었고요.
그 18개 기업 중에 경남 기업이 12개입니다.
그리고 투자액으로는 140억원 중에 105.5억원이 경남 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투자가 되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투자된 이후에 어떤 기업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플앤스토리’라고 김해의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치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케미칼’이라고 양산에 마그네슘 실리케트 제조하는 기업도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미스터아빠’도 마찬가지고요.
○허동원 위원 이게 2028년까지 펀드가 조성·운영이 존속되는 건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청산 기간 포함해서 2028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투자 기업들, 방금 말씀하셨던 투자 당시의 투자할 때의 조건이나 내역, 그리고 투자 이후의 변화에 대한 매출이나 고용 인력에 대한 이런 것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질의 중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관련해서요.
이렇게 달성도를 100%를 못 채웠다면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
○위원장 김일수 2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185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15명치는 어디 갔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100% 완료했고요.
사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후에...
그럼 이것은 언제 기준인가요, 지금 이 자료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1년의 것을 2022년 작년에 반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언제 기준이에요?
2022년 말 기준입니까, 아니면 2023년 몇 월까지 기준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2022년 말 기준이면 2022년 말까지는 남은 보조금을 되돌려 받지를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익년도에 반납 받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3년 정산해서 반납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산은 우리가 5월에 하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5월에 하면 5월 이전에 마무리된 건 표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반납은 전액 받았습니다.
그것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사업은 다 안하고 돈은 다 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 건 좀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수정해 달라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비슷한 그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받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100% 반납 받습니다.
○유계현 위원 나중에 정산이 다 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사후 정산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우리 의회는 그 자료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회계과가 결산하는 거죠?
회계과장님,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건 빨리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자료도 없이 이렇게 뭘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도의 것을 지금 결산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정산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보고해서 그걸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내용이 다 차 있지 않은 이런 자료를 내놓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위원들은 귀신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걸 알 수도 없고.
이게 다른 부서도 다 이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3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수입 부가 내역이, 반환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면 설명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설명서 28쪽입니다.
이게 한 번 사업 실패한 분들이 재창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일단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비즈니스 실무 교육 등 교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멘토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해서 시제품나 아니면 제품을 고급화 시킨다든지 마케팅비 등을 기업별로 1,5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업별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률은 좋은데요, 그죠?
참여률이 높다는 거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사업의 예산 대비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떨어져서 이 사업은 내년도 장투 사업에서는, 올해 사업부터는 빠진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빠졌어요?
왜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내년도부터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빠졌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왜 빠졌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효율을 생각해서, 경제성을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용식 위원 아,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네요, 평가를 해 볼 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다른 사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한 번 사업 실패한 사람들 재창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초창기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이분들의 성공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경남형 엑셀러레이팅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그걸 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인력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시군별로 편차가 많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60명 수요인데 40명밖에 인원이 안 되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시군에다가 집행을 해서 아직 보조금을 못 받으신 거죠,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 받았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ICT 이런 쪽의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업에 대한 주요한,
○허동원 위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주요한 업은 그런데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군부 지역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군부 지역은 그런 업종에 창업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군부 지역은 오히려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창업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제조업의 범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군부 지역에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 함안이나 고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그렇게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창업 투자 펀드 있잖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2020년도 사업비 예산이 원래 50억원이었는데 계획하고 집행은 40억원이에요.
무슨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0년도,
○위원장 김일수 2022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도,
○위원장 김일수 우리 설명서를 보면요, 34페이지에 2022년 사업비가 50억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사업 추진실적에는 40억원을 하셨어요.
하시고 100%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도비 교부액은 10억원으로 동일하고요.
총사업비가 이게 200억원짜리 펀드인데 매년 10억원씩 해서 4개 연도에 걸쳐서 40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0억원 출자한 것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아니요.
출자한 것 말고요.
출자금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금액이 50억원이잖아요.
2022년 사업비가,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아래쪽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0억원을 했어요, 3개 기업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 예.
○위원장 김일수 10억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에 있는 50억원은 펀드 조성금액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펀드가 조성이 되더라도 실 투자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사업비라는 게 펀드 조성하는 거예요?
조성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사업비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성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기존에 작성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설명을 끝까지 해 봐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성은 50억원이 2022년도에 됐지만 그 50억원 중에 40억원이 투자집행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40억원을 투자했다, 50억원 중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10억원 잔액에 대해서도 향후에 투자집행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 어렵습니다, 그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좀 더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요.
인사는 추경 마치고 하시는 걸로 하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국 소관
(14시 47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16일에는 경제기업국,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우리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8,981만원이 증액된 789억5,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과 관련해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국비 증액 건의가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산업이 발전한 부울경 지역에 초광역 수소배관망을 우선 조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에 따라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행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3,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등에 기금보조금 32억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3억4,315만원이 증액된 2,634억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2,498만원을 증액한 206억8,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ESG 확산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기부 시군 연고산업 육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능성 실크제품 Hi-tech 후가공 기술공정 지원에 6,000만원,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의 성장 지원에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G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및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2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국비 확정에 따라서 경남 VR/AR 제작센터 운영에 1억3,500만원, ICT융합 제조운영체계 개발 및 실증에 2억5,92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5,670만원이 증액된 1,089억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국비 확정에 따라서 주력산업 육성 지원에 4억1,020만원을 증액하고, 경남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위탁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 미확보분인 인건비 9억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 사업비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국비 확정에 따라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 5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2,816만원이 증액된 256억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재직자 대상 AI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 양성 사업에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개편에 따라서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 사업은 5억2,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해외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지원하고자 경남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에 4억2,9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실용화 기반구축 사업의 도비 부담분 3억원,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도비 부담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8억831만원이 증액된 1,007억3,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작년 12월 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스터빈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1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원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에 미확보 부분으로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서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기금 3억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산업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서 기금 28억원과 도비 4억8,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산업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에 기금 3,385만원 감액, 2023년 2월 14일 산업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기금 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74억6,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환율 및 물가상승 등 현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증가에 따라서 해외사무소 운영사업비를 9,000만원 증액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작년 7월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했던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행사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보호와 수출운영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억1,104만원이 증액된 165억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4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예탁금 회수를 위해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1억7,6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액보다 32억1,105만원이 증액된 165억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원전 연구개발 과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해 원전 중소기업 R&D 과제 발굴·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정산액 배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20억2,4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탁금과 예비비를 각각 1,429만원, 3,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9##405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조서 47페이지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의 성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기간이 2년간이고요.
시행주체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3억6,400만원이고 추진경과에 보면 2023년 5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지원대상기업이 선정되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은 경남대학교하고 함안군이 주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 올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함안군하고 경남대학교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선정된 선정기준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선정은 중기부에서 공고를 내서 평가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17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에서는 2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부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전혀 여기에 개입을 못 하는 거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기부에 가서 설명을 했고, 평가기관에도 방문해서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G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한데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50개사에 160만원씩 지원이 됐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주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컨설팅이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유계현 위원 생산성본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하고 했는데 올해는 바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예 공급기업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일단 10개 공급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수요기업을 공고를 해서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30개 기업 정도를 할 계획인데 43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업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당연히 수요기업도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그 업체 선정은 결정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10개 기업.
○유계현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주관기관은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이고 공모를 해서 결정됐는데, 총 10개 기업인데 여기는 지금 경남에 소재를 둔 기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다 수도권 기업이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ESG를 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10개 업체란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10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우리 경남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남 업체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여덟 개는 수도권이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기준은 대충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준은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행경험이 있고 인력이라든지, ESG에 대해서.
○유계현 위원 우리 경남 지역에서 좀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던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과제가 경남의 수요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ESG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점차적으로 키우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아마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경험을 조금씩 쌓고 해서 우리 경남 쪽에서 업체를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이 많은 거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단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추경예산을 제출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해야 되는, 5월, 6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미리 다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웃음)
많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공모사업이 몇 건 돼서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려는데 다해버리면 어쩝니까?
(웃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또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9,900만원 추경 요청하셨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게 2021년도에 중기부를 통해서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돼서 당초에는 기간이 2021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면서 중기부에서 사업화를 하라는 추진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2억3,10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7:3 대응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가 9,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과기부에서는 허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기존 통신사들도 있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지역통신망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걸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번에 중기부가 국비를 추가로 내려주면서 주 용도가 기존 17개 참여기관에 대한 보험료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조금 더, 과기부에서 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비용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중기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협약할 때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어렵게 특허도 내고 기술도 개발하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업화를 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계속 과기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행주체가 경남지역사업평가단 돼 있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경남지역사업평가단은 어떤 곳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남지역사업평가단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R&D 기술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독립성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객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사업평가단을 두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 직원은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평가단장부터 채용은 전부 다 산업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산업부 소관이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산업부 소관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어떤 쪽으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부에서 단장부터 채용할 때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또 R&D에 대한 기본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보고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원들은 평가에 따라,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R&D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혹시 이것 평가단 구성에 관련된 조직도라든지 이것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몇 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사업화 지원 사업 굉장히 많은데,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 R&D를 통한 사업화를 진행해서 그 이후에 이게 완전 성공한 모델이 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군데만 소개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경남 김해시에 있는 케이피항공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생산품은 유인항공기 항공 우주선 보조장치를 생산하는데, 이걸 하면서 자기들이 이 사업화 관련해서 과제명은 적층 제조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용기인데 이 사업화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또 창원 성산구에 원진비엠티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섬류절단장치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대대적으로 사업화가 성공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당초에는 매출이 30억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작년도 매출이 120억원까지 오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보면 과장님 담당 업무 중에 줄어든 예산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게 묘하게도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ICT 쪽과 또 향후 미래산업으로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경남만 줄었습니까, 다른 광역도 줄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은 연차 계획해서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과기부가 전체적인 심의 과정에서 한 300억원이 줄었는데, 전국 시도 사업 똑같이 균등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다행입니다.
경남이 밀리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그 속에 컨벤션센터 시설 운영 및 기반시설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컨벤션센터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컨벤션센터 운영 관리와 관련되는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운영이라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건비 아니면 전기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기료라든가 관리, 예를 들면 경비 비용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도 있고...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컨벤션센터 갔었는데, 저는 배드민턴 창원시 협회장 출신으로서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성산구 스포츠센터에 가면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규모가 같아요.
거기가 배드민턴 20개 면을 쓸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게 창원시에서 200억원인가 돈을 들여서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치기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라든지 보면 같은데 단 다른 것은 바닥이 달라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는 바닥이 에폭시로 되다 보니, 배드민턴은 특성상 약간 미끄러져야 돼요.
딱 스톱할 때 안 미끄러지면 무릎을 다쳐요.
그래서 면이 20개 면이 나오면 통상 우리가 마산실내체육관이나 창원실내체육관을 빌려 쓰면 에어컨을 사용 안 하더라도 하루 쓰는 데 몇백만원씩 돈을 줘야 되거든요, 사용료를.
그래서 참 시설이 아깝다.
그 노는 공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걸 좀 검토할 수 있으면 바닥에 매트를 깐다든지, 시합 안 할 때는 걷으면 되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예산이 50:50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창원시도 관련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바닥만 손을 보면, 매트 비용은 얼마 안 나와요, 바닥 비용은 좀 나올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 조선소 기준으로 지역을 잡은 거예요, 여기 500명 인력 양성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조선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잠깐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면 500명을 양성해서 채용을 400명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500명 인력 양성 하고 그쪽에 약 400명 정도는 취업을 할 거라고,
○진상락 위원 김해는 조선소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김해는 조선소는 없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자재 업체가 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게 외국인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외국인은 포함 안 됩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이걸 채용이라고 할까, 인력 양성할 적에 연령대는 어디를 두고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연령대를 저희가 제한 두지는 않고요.
○진상락 위원 않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않고요.
조선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20대, 30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건 따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니, 앞에 했을 적에 20대, 30대 지원자가 있었냐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연령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진상락 위원 파악을 못 해 봤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해서 계속 청년보다는 신중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선소에 저희들도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원자가 없습니다, 젊은 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신중년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인력 양성을 해서 용접이나 그다음에 가공이나, 해서 이걸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게 세부적으로까지 나는 좀 알고 싶은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 잡아서 500명 교육비 줘서 한 달에 220만원 들여서 과연 몇 명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정확하게 하는지 다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 보면 열악하고 힘든 작업이 이 조선소 작업이거든요.
여름에 철판 위에 한번 올라가 봐요.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해 본 사람들은, 안에 실습할 때는 그늘 밑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 들어가면 계란프라이가 될 정도로 온도가 50도, 60도 올라가는 철판 위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이걸 겨우 양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취업을 안 하고 만약에 한 달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제재는 없어요, 혹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저희가 교육을 하기 전에 사전에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하고, 이 사업 설계 자체가 취업 연계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채용 지원금은 400명이 해서 30만원씩 하니까 자기 근무 안 하면 안 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500명을 양성할 때는 조건 없이 한 달만 지나면 220만원 돈을 지불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개인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교육 기관에게 강사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진상락 위원 수강생들한테는 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수강생들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밑의 자료 현황에 보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선소 쪽에 4,4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조선업의 힘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중년이라고 그러면 60세 퇴직 이후에도 이 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이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중년 쪽으로 해서 이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
○진상락 위원 앞에 과장님 내가 질의했는데 20대, 30대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야,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진상락 위원 그것 자세하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게 400명 인원 연령대가 어느 기준에 오느냐고 물으면 “내가 20대, 30대 없지요?” 하면 이것 벌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안에까지, 말은 500명을 이래 하지만 그냥 알맹이 있는 이런 교육이 되고 알맹이 있는 이런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취업이 되도록 하느냐,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교육 과정이 단일 교육 과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용접, 도장 등등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설계 인력 양성도 있는데 말씀하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연령대가 어디가 제일 많이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용접하고 도장하는 인력들은 주로 30, 40, 50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설계 인력 쪽은 조금 고학력 이런 사람들이 20~30대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꾸 젊은 층 해서 미안한데,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현장에 가면, 공구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용어가 많잖아요.
일본 말로 빠루라고 하기도 하고, 몽키 스파나 등 여하튼 공구도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조라고 할까, 보조하는 것도 18만원, 20만원 준답니다, 조선업 쪽에.
이게 뭐냐 하면 공구 이름을 다 몰라서 보조를 못 한데요.
그만큼 젊은 층이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력 양성하는 이것 보면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2개월 교육을 시키고 일단 현장 투입을 하는데요.
2개월 한다고 해서 정말 실력을 제대로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2개월은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서는 보조 요원으로, 부사수 개념으로 해서 같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주는 것도 1년 정도 배워서,
○진상락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업체에 예를 들어서 SK조선소다 하면 인력이 배정되기를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칩시다.
거기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걸 별도 학원이나 이런 데 모아서 실습하고 양성을 해서 다시 현장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보조금을 지불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팀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보다 더 좋아요.
현장에 바로 이걸 투입을 시켜서 교육하는 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학원에 해서 사람을 모아서 해 가지고는, 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와서 현장에 적응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사업 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되, 일단 저희가 투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은 일단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과장님 선발 과정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선발되었으면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주력산업 첨단 정밀 육성 사업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가 20%이고 국비가 80%거든요.
사업 목적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첨단 정밀 기계 분야 R&D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첨단 분야 기계, 정밀 기계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광역 자치단체의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그 주력산업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R&D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주력산업이 3개가 선정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첨단 정밀 기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첨단 정밀 분야 기업들의 R&D의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해 버리면, 돈이 어느 분야에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첨단 정밀 기계가 어떤 것인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첨단 정밀 기계라 하면 기계 분야에서,
○권혁준 위원 기계 분야가 밀링입니까?
선박입니까?
방위 쪽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중앙부처의 정의에 따르면 기존 생산 기계 ICT 융복합화를 통해 고성능, 고효율, 자율화, 디지털화된 기계로 다공정, ICT 융복합, 설계, 해석, 네트워킹, 시스템 제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도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께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감면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첨단 정밀 기계 분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자세한 설명 자료를,
○권혁준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안녕하십니까.
○허동원 위원 저는 전략산업과 사업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와 있네요.
추경에 긴급하게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승강기산업 육성 계획 같은 경우는 거창을 중심으로 승강기산업을 계속,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고 관련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전에 승강기 허브산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꾸준히 추진이 되어 왔고요.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2단계로서 승강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 다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좀 전에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승강기산업진흥법이라는 법령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경남도의 산업정책과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이 승강기산업이 중요하고 육성 계획을 연구 용역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당초에 잡아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벌써 6월이고, 그죠?
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예산이 그렇게 충분히, 또 연구 용역이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이 새로 우리 도비로 해서 22억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비 사업으로도 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국비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허동원 위원 국비 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비 사업 규모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0억원 규모입니다.
○허동원 위원 130억원까지 지금 인력 양성하고 있죠.
그런데 또 22억원 도비를 투자해서 인력 양성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국비 사업 인원이 전국구로 해서 2,000명 예정하고 지금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인원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모자라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 사업 관련되어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봤을 때도 작년 말 대비 4,500여 명이 부족하다고 예정이 되고 있어서,
○허동원 위원 그래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교육을 더 해야 된다 이래서 도비를 더 추경에 붙여서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원래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일단 국비 사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진행 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추경에 해도 되겠다라는 예산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13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조선 인력 사업하면서 경남도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22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2개월 경남TP에서 교육시켜서 시군에서, 시군 수요는 다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시군 수요, 조선소,
○허동원 위원 다 한 거예요?
시군 수요 다 하신 거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고성군은 몇 명이던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고성군에 분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비 부분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 부분으로 1인당 250만원, 4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두 달 경남TP에서 교육시켜서 그래서 월 30만원 12개월 해서 그 지역에, 시군에 부담시켜서 36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조선 인력 부족 사항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알겠고요.
교육 이후에 인력 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용이 유지되고 얼마나 교육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해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경남로봇랜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로봇랜드 관련해서 사실 추경에 시설 보강, 또 다양한 로봇랜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들이 올라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더 달라는 예산인데,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 지도 모르겠고요.
이 로봇랜드를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로봇랜드의 인건비·운영비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로봇랜드와 관련된, 뭔가 살리기 위한 의지가 이 예산에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모성 인건비 이런 예산밖에 요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느끼고요.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로봇교육 5,000만원 더 늘려서 1억5,000만원인데 로봇랜드에서 지금 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이것 해 가지고 취업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 계속 교육 이후에 기업 맞춤형이니까 기업에 맞춰서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이것 사업 몇 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올해 2년째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1년,
○허동원 위원 2021년, 2022년, 2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교육하고 난 뒤에 교육생들 여러 경로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취업한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5,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증액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무튼 나중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봇랜드는 경남의 도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고, 경남에서 물론 추경을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5월 그때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추경 끝나면 다시 예산 잡기도 어렵잖아요.
이번 추경에 로봇랜드 관련된 다양한, 살리기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선 재도약 생산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일본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조선산업이 엄청 번창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것이 어제 박준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립대학교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의 조선이 폐쇄가 되고 일본에는 조선 대학이 있어요.
조선업이 불황이 오다 보니까 조선 대학이 폐쇄되어서 거기 조선 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일본에 조선 공장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 국내에 많이 왔다.
자기들의 전공은 조선인데 일본에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많이 유입되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경남도 조선 인력이 부족한데 경남도립대학 어저께 통폐합 이야기도 나왔지만, 조선 기능 대학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조선 인력 양성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참고가 되시면 나중에 도정에반영됐으면 좋겠고.
이런 걸 보면 조선 대학도 지금 조선 기능 대학 이런 식으로 경남에 하나 있으면 조선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은 사실 현재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조선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공정화도 필요하고 인력의,
○권혁준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인력 양성 사업에 2개월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참고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국장님, 기록 좀 잘 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83페이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인력 양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올해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네요.
사업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22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1년 단위로,
○유형준 위원 아, 끊어서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성과를 보면 2020년 7월 1기에 20명, 2기에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2월에 인력 양성이 끝나는 거죠, 이 책자로 봐서는.
다시 추가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끝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매년 2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당 20주 과정입니다, 과정 자체가.
이론 교육 8주 하고 현장 실습 12주 해서 20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주 자체를 매주, 이것은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하루 8시간을 하는 걸로 해서 20주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기간이 2022년, 2024년 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인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계속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2025년까지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인력 양성이라는 게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냥 일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신입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결산할 때 질의 한번 드렸는데요.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전주기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하는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하고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오전에 제가 결산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두 사업이 비슷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공모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2~3년 전부터 기획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의료·바이오산업이 다른 데보다 좀 약하다 보니까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의료·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사실은 이번에 공모된 기본 구축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앞에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비슷한데, 그런데 일단은 이게 올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분야를 중복되지 않게 분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기반 구축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3억원씩 들어가나, 앞에 사업 말씀드렸던 그것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이나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서, 중복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에 내나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이것 구분 잘 하셔서, 아니면 하나 없애야 되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대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11억원 들어온 거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뿌리산업 특화 단지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특화 단지를 지정합니다.
그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지금 5개 특화 단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정받은 옥포 거제 특화 단지에서 지난해에 특화 단지를 지정받았고 올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 사업 주 내용은 구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들의 근로자들의 생활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주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업 제목 특화 단지, 뭔가 뿌리산업 특화 단지의 여러 가지 산업 단지의 경쟁력, 또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로자들 사시는 숙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특화 단지 이게 좀, 과장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처음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전략산업과에 조선 인력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선 인력이 구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협력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기관 자체도 옥포 특화 단지 뿌리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지만 리모델링된 100채는 구 대우조선해양에서 협동조합으로 5년간 일단 무상, 무료 임대 형태로 계약을 해서 관리 자체를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화 단지 내의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로자들 공장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이지 집을, 주거를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게 무슨 편의 시설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런데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허동원 위원 아니, 5개 뿌리산업 단지가 있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 해 줄 거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앞에 밀양의 두 개는 거의 지원을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 시행되기도 하고.
○허동원 위원 다 아파트 리모델링해 줬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거기는 아파트 아닙니다.
그냥 개인 가정집과는 차원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하나의 작은 구멍이, 이런 작은 하나의 선례가 우리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해야 될 예산들이, 모르겠습니다.
조선업이 지금, 여기는 거제 옥포 이쪽인가 보죠?
조선업의 인력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발상까지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제목과 성격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주거에까지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은 저는 너무 과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부위원장님 보시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자체를 할 때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또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공모를 할 때 심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심사를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뭐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허동원 위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수소연료전지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수소차 말고 연료전지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에너지산업과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는 미래산업과입니다.
○허동원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양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해서 기술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권혁준 위원 이게 뭡니까?
지금 계속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24년까지 사업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 하이브리드센터가, 뿌리센터가 있는데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 개량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규모도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해 놨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돈은 1억2,000 만원 정도 해서 사실...
○권혁준 위원 이렇게 조금 보태줘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지난해,
○권혁준 위원 아니, 동부경남에 맨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맨날 노후됐다고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해 놓고, 이것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뭘 동부경남이라고 하겠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은 사실 좀 많이 하고 싶어도, 이 자체도 올해 당초에 1억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밖에 안 돼서 지금 추경에 6,000만원을 다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소재기업에 시제품을 제작, 대부분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제작하고 R&D를 중소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R&D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1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에 10개, 시제품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온간단조용 초경금형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전고체 전지용 소재개발사업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는 못 해 줘도 일단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인력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조그마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아까 뿌리산업 그것은 과장님이 저하고 워낙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 양산 지역에도, 양산 지역은 주로 보면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쪽이 많이 있잖아요, 1차 밴드, 2차 밴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양산 지역에도 뿌리산업 특성화 지정을 한번 해서, 양산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내가 양산시청에, 과장님 말씀 나누고 난 뒤 시청에 가서 투자유치단이라든가 미래산업과 같이 만나서, 국장님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뿌리산업 자체가 홍보가 안 돼요, 홍보가요.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홍보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밀양이나 진주는 홍보가 돼서 다 신청을 하는데 왜 양산만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나누고 왔는데, 이것도 양산 지역에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양산에도 한 700 몇 개 기업이 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뵙고 나서 저희 계장한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반기 때는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관심 감사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자료 설명서 102쪽, 예산안 253쪽에 보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감일이 2023년부터 2025년도인데 이것 지금 구축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배터리는 가산일반산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완공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직 그 위치까지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보지를 못해서 조만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시 관계도 제가...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이미 시행이 됐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올해 4월에 공모해서 사실 4월 달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모빌리티산업과 관련되는 이 예산 사업계획은 세운 지 굉장히 오래되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아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 과제 선정이 되고 나면 과제 선정 중앙회 협의를 가지고, 중앙에서 과제 선정이 되고 나면 다음에 중앙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배터리 재생산과 관련되는 것에 아주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발 빠른 대응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소로 볼 때는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한번 보고,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예산은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자칫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먼저 세운 예산은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부터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예산에 편성돼서 설계부터 먼저 들어갈...
○이용식 위원 물론 설계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으로 볼 때는 아마 딜레이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 질의 중입니다만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 오전에 제가 미래산업과에 자료 요구를 네 가지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수 자료 왔습니다.
○유계현 위원 내가 네 가지를...
○위원장 김일수 예, 네 가지 다.
(유계현 위원,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유계현 위원 왔어?
다 왔어요?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유계현 위원 묻고 싶은 것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애로기술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방산혁신 클리스터 사업, 세라믹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매년 아마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유계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 관련 업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TP나 세라믹에 가든 모든 사업은 공고를 해서, 지금 저희 국장님이 올해부터 지시를 해서 선정하는 게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는지 직원들이 반드시 가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선정할 때 현장을 나가면 현장도 같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계현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중소 단위 업체들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자기가 필요하면, 실제로 어려운 업체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예산 심의 끝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러셔도 되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노융합부품 사업 예산이 거의 삭감인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나노융합부품 산업이 당초에 저희들 매년 지역산업 진흥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 주력산업을 시도별로, 광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4개 정도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소기업벤처부의 방침에 의해서 네 개는 안 된다고 해서 세 개로 선정됨에 따라 저희 나노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우리 도에서 네 개를 하다가 세 개로 줄이는데 나노를 빼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임의로 뺀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당초에 개편 전에는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 스마트부품, 항노화 메디컬 네 개가 돼 있다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세 개만 지정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나노융합 스마트부품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신청 자체를 빼고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세 개 할 것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네 개 우리가 기,
○위원장 김일수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우리 도에서 임의로 이 사업을 뺀 건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을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빼게 했는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네 개 있다가 세 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 어느 것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나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 떨어진,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세 개를 저희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도에서 뺐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결정한 사항이다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가진 게 혹시 있습니까, 나노산업 이외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나노융합에 국가지원사업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할 때 사실 저희들은 나노가,
○위원장 김일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사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노산단, 나노라는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어떤 산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산업이 같이 녹아들어가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나노가,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노국가산단을 유지하면서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현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면 나노라는 말을 빼고 전체적인, 나노국가산단 관련된 전체적인 모양새를 좀 바꿔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당시 밀양에서는 나노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을 하면서 ESS 장치나 이런 부분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과에 지난번 거기서는 빠졌지만 나노소재 안전성 평가지원센터 사업을 별도로, 한 32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냥 기존에 가던 정책대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신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 제 생각은 사실 처음에 나노국가산단을 유치할 때부터 나노라는 명칭을 계속 가져왔는데 갑자기 나노라는 명칭을 뺀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산수출지원단 사업이 신규로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부분 저는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방산수출지원단은 일단 4년 정도 운영할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단 4년을 계획하면서 우리 도내 방산이 많이...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하시지 말고요.
방산 업체 중에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방산 업체 중에 중소기업 업체들도 해외나 이런 전시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해외에 예를 들어서 방산 업체가 이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기술을 가져가면 다른 바이어들이 오다 보니까 이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 우리 가능하다.’ 그러면 MOU가 체결되고 나서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결 기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일수 중소기업 중에, 방산 업체 중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수출 쪽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례도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UAE 두바이 방위항공산업 거기에 가서 도내 11개 업체에서 3,100만불 정도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초정밀 기어나 동력전달장치 이런 하나의 부품을 가지고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도 있었고,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시작을 하시고 나면 꼭 좀 체크를 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소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증기간이 5년 동안 50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9년 90만㎞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수단으로써 수소버스 구입 시 연료전지를 하나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1억1,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하나 더 구매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섯 개 광역지자체가 선정이 됐네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 기준이 뭐가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정부에서 그때 공모를 할 때 지자체 단위로 버스 40대 이상 구매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면 선정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0대 이상 신청을 한 데가 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40대 이상 구매를 하면 그냥 연장하는 한 대씩 더 주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수소차 가진 사람들, 또 초과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신규로 구매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를 시군에다 나눠서 주고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 같은데,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아까 말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추가되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현대자동차가 주로 수소차를 생산하겠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오히려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산업부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시면서, 이것 제가 분명히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부 측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허동원 위원 원전 중소기업 R&D 과제 발굴·지원사업 올해 3억원 신규로 예산 배정이 됐는데요.
도비가 9,000만원이고 기타 2억1,000만원이고 2년으로 해서 4억2,000만원은 기타인데, 이 기타는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기업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기업이 2억1,000만원이고 도비 9,000만원이고요?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이것은 기업에서 자기들이 연구 개발하려고 하면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무슨 선정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정부 예타사업으로 하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R&D과제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 과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부 측하고 정부 R&D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이 지금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사업을 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정확한 선정기준 같은 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당 4,200만원 2개사, 그다음에 운영경비 6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인 것 같은데요, 2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나머지 2억1,000만원은 2개 기업이 매칭하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아마 원전 관련한 중소기업 R&D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기업 두 개가 선정되어 있고 그 기업에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이 지원사업을 추가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허동원 위원 아니, 받았다면서요.
취합했다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타사업 준비하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R&D과제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한 건 있습니다, 예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한 50개 넘는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원전 쪽에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
○허동원 위원 이것 특별회계 예산 아닌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특별회계 예산이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특별회계 예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일반예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선정기준도 애매하고, 글쎄요, 이게 도비 1억8,000만원, 기타 4억2,000만원 이렇게, 기타도 애매하게 예산을 매칭해서 어디서 예산을 확보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특정 기업을 몰아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원전 관련해서, R&D 관련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국비 국책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좀 명확하지 않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절차를 만들고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 원전기업들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어쨌든 참여기업 사업비 지원 4,200만원 2개사.
참여기업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관리 운영경비 600만원, 기업당 600만원, 1,200만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TP에서 사업을 발굴, 기업체 선정하고 평가기준도 만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허동원 위원 TP 수수료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TP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1개 기업당 600만원씩?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총 합계가 60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도비가 9,000만원이니까 4,200만원, 4,200만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비가 9,000만원인데 기업당 4,200만원씩 2개사니까 8,4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그 600만원을 TP한테 줘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기업이 2억1,000만원, 4억2,000만원을 낼지 안 낼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12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소수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소수력이 물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소양강댐 수력 발전 그것 같은 경우보다 규모가 좀 작은 수력 발전입니다.
보통 1㎿에서 10㎿ 정도 되는 작은 발전을,
○유형준 위원 작은 발전소를 소수력이라고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방향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수력이 보면 일반 대형 수력보다도 가동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가동률이 좀 높은 밀양에 있는 소수력 댐을 활용해서, 거기 전기를 생산하는 걸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설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국내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먼저 성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저수장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된 건 밀양하고 충주하고 두 군데 되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성남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소수력이 아니고 정수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것 최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소수력은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력 활용은.
○유형준 위원 아무튼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량이 2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50㎏ 정도 되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차에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반적으로 차량에는 5㎏ 정도 충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5㎏?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러니까 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1일 생산량이 차량 50대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에서 수소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우리 소비량은 하루 1.2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생산량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일수 생산량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창원 성주동에 있는 게 1톤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쯤 되면 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1일 생산량이 10톤 정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밀양에서 250㎏ 정도 생산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되어 있진 않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양에다가, 또 필요로 한 데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근처에 또 다른 데서 충전소가 건립되면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까지 밀양에는 수소 자동차라든지 특별히 활용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충전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나 준공 예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밀양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뒤에 보니까 사업조서 132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배관망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배관망 구축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하겠다 이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수소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배관망이 깔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느냐 해서 광역 지자체 1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울경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부울경 지역에다가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러니 지방비를 같이 좀 태워 달라,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내나 그러니까 수소도 우리 가스관 같이 관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 이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유계현 위원 그래서 부울경에서 앞으로 생산하는 양이 이 가스관을 통해서까지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나중에 그린수소 이런 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호주라든지, 호주같은 데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통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수입 길을 만들어서 수입할 수도 있고요.
○유계현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도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아직도 너무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관망 같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관망을 이용해서 실제로 활용할 만큼 수소가 생산이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수소가 일반화되어서 누구든지 도민들이 손쉽게 이용을 하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들을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통영 이야기하신 건 LNG 저장소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LNG 배관하고 수소 배관하고 같은 배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따로 쓰려고,
○위원장 김일수 아니, LNG 배관에 수소를 수송할 수가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정도는 같이 혼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5%가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아까 배관망 그림 그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를 생산지로 생각하고 그릴 것인지는 혹시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지금 용역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일수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지금 수소 생산량 1톤, 10톤 이야기하셨는데 하루 기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하루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루?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LNG를 만드는 수소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정도 장비가 됩니까, 지금?
그 무슨 동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성주동.
○위원장 김일수 예, 성주동에 해 놓은 게 하루에 10톤을 만들어낼 정도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1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루 1톤 만든다고 그랬고 후반기 되면 1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반기는 어디에서 9톤이 더 나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중규모 수소 단지를 하나 지금 할 건데요.
가스공사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상북동, 상북에 하나 준비를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는 게 있는데 하반기 되면 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혹시 대형 차량 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위원장 김일수 이게 어찌 보면 별 것 아닌데요, 어찌 보면 좀 민감해요, 수소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걸 조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건 어쨌든 LNG 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처음 질의하신 건 전기분해를 통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린수소,
○위원장 김일수 그린수소를 이야기하셨던 거고,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구매 지원 사업 아까 허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자동차 회사하고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게 되어져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협약이 되었지 않았나.
○위원장 김일수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시스템이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자체가 약 5년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1대를 더 살 수 있는 걸 준다 하더라도 5년 뒤에 쓸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5년 뒤에 쓸 걸 지금 선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5년 뒤에 시스템이 똑같은 것일까, 또 금액도 똑같은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시겠습니다만 수소버스라 하면 연료 전지만 교체하면 전기차처럼,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 교체할 걸, 5년 뒤에 하라고 교체할 것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저는 자동차 생산회사하고 5년 뒤에 당신들이 어떻게 바뀌든, 금액이 어떻게 되든 지금 2대 값을 줄 테니까 그때 가서 하나 교체해달라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협약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측면이 아니고, 아니, 그걸 지금 2대 사 가지고 하나 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수소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법률 제정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급 속도나 이런 게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세계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버스 같은 경우도 하루라도 빨리 보급을 하고 늘려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 김일수 일단 과장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소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보급이 안 된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생산을 어쨌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비용이 많이 들든 안 들든 생산을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늘리시겠다는 이야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말하자면 엔진을 1대 더 사놓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연 차량 같으면.
맞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차를 살 때 엔진를 2개 사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엔진이 부서지면 그때 간다 이런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5년 뒤에 너네가 이것 하나 교체해 달라 이러면서 지금 돈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업체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추경인데,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시군이 있는데 창원시가 안 들어있네요.
이건 창원시가 왜 빠졌습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인데 창원시가 빠질 사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창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왜 빠졌습니까?
빠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대도시라서 뺀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진상락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진상락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창원에서.
○진상락 위원 취약한 지역이 창원에 얼마나 많은데 신청을 안 했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봐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상락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여하튼 창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비 예산 지급이 안 된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창원시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시에서 예산을 신청을 안 할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읍면동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걸 내가 다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저도 한번 챙겨 볼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47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창원·김해·진주·양산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도 창원·김해·진주·양산도 취약 지구처럼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진상락 위원 예산 문제가 있으면, 굳이 창원·김해·진주·양산을 제외하고 LPG 저장 보급 사업을 하는 사유가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게 국비로 2개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본예산에서 5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5개 더 늘려서 총 12개를 해 주자, 도비로 10개를 지원해 주자는 의미인데요.
각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도에 18개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청받아서,
○진상락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오는데 떡고물 갈라주듯이 올해는 5개 하다가 내년에는 이것 한다고 칩시다.
이 지역이 배제가 됐잖아요.
배제된 사유를 묻잖습니까?
앞에 취약 지구는 창원만 빠졌고, 지금 LPG는 4개 도시가 빠졌잖아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사업량이 적어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계속 양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업이고요.
최소한 1년에 18개 정도는 해서 각 시군당 하나 정도는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
이건 지금 도비 사업이죠, 지금 늘린 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여기에 거창도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거창도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는 건 의회에서,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답변을,
○진상락 위원 그래서 내가 사유를 묻잖아요
앞의 것도 물었고 지금도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저도 창원 출신인데 왜 창원이 빠졌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김일수 업무 인수 받으실 때는 이런 내용들은 해 줘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42개 마을에 신청했는데 우리가,
○진상락 위원 아이고, 참내.
일괄적으로 도에서 공문을 시군에다가 다 보냈을 것 아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보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자기네들 창원·김해·진주·양산은 신청할 게 없다 해서 안 해서 없는 건지, 돈이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큰 도시는 못 주고 군 단위만 준다고 한 건지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진상락 위원 무슨 평가, 기준이 무슨 평가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주민 동의율을 많이 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주민 동의율.
○진상락 위원 동의율 하는데 어떻게 대도시 이쪽만 다 빠졌냐고, 이게.
그에 관련된 앞에, 이래 가지고 안 되겠네.
아까 취약 지구하고 이 건의 집행 과정 전체를 세부 자료로, 시군에 보낸 공문 자료하고 처음 보낸 자료하고 그걸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보고, 이건 답변이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인수인계가 안 된 건지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시원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네요, 그죠?
금방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요청을 계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걸 숙지를 안 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저도 있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대전 관련해서 경주에서 하고 이게 2회째 행사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올해는 처음 하는 걸로,
○허동원 위원 아니, 앞에 보니까 경주에서 한 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산업 대전은 계속하던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이 원자력산업 대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원자력산업을 키우기 위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이걸 매년 행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이 사업을 경남도로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유치입니까?
9,500만원이면 도비 5,000만원, 시군비, 시군비는 창원이죠?
창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창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4,500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나머지 비용은 원자력신문사에서 부담하는 건 아닐테고 참여 기업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단은 원자력신문사에서 기업들한테 부스 참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사업비 내는 건 원자력신문사에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검증이 됐거나 꼭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거나 이런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원자력신문사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건가요, 이름도 빌려 주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했었습니다.
했던 건데, 올해 우리 창원에서 하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전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약간 뭐랄까,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원자력신문사에서 하는 걸 우리가 유치를 했다면서요.
오히려 그냥 경남에 맞는 경남TP에다 줘서 하는 게 훨씬 멋지게 잘하지 않을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허동원 위원 원자력신문사에서 하는 이 행사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이유와 근거와 여러 가지 이 행사의 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한 게 있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원자력신문사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행사를 잘할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조금 우려가 됩니다.
꼭 해야 할, 어쨌든 행사성 예산 같은데 이 행사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돈만 주고 별로 실익도 없이 활용만 당하는 그런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만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시간상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면 탱크만 이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마다 배관까지 다 해 줍니까?
공급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탱크 주변으로 가정까지 가는, 배관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지금 공사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경남에너지에서 하는데.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행 기준이 있고 사업 범위가 있고 일반 마을에서 선정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거 지역 경계선까지는 에너지에서 하고 거기에서 주택에 들어가는 가정 배관까지는 가스레인지까지는 마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LPG 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배관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배관망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고.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 중에 최고 큰 민원이, 이것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발주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진상락 위원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답변하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보통 보면 잘못하면 2년도 가요.
왜?
에너지에서 공사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주택에 자기 가정에 보급하는 배관 라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영세 업체들이 하다 보니, 가스레인지라든지 배관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옳게 안 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1년도 끌고 2년도 끌어요.
그래서 LPG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도에서 예산을 주고 시에서 준공이 언제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돈만 내려 주면 끝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진상락 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전부 경남에너지에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이런 것 도에서도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이런 뭐라 하나?
가스를 관리하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이것 공사를 하는데 리스트를 좀 확인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때 안 하는 업체가 있으면 앞으로는 이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니 시군에 예산만 내려갔지 시군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현장 점검을 합니다, 내려가는 그 예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마다 아까 질의드렸을 때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도 모르고 있었잖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그 부분은,
○진상락 위원 챙겨본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닙니다.
지금 그건 현장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진상락 위원 안 하고 있다는데, 가 보면 민원이 전부 그 민원이에요.
공사가 뒷마무리가 안 되어서 밸브를 틀려고 하는데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경남에너지에서 공사를 늦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오는 배관 그걸 못 해서 지금 그 업체가 마을 이장들하고 시비 붙고 주민들하고 뭐가 붙어서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LPG 탱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이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갔으면 시군에 제때 이게 공사가 되는지 민원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거기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제때 이루어지도록 민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도에서 신경 써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뭘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한번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가 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어요, 그죠?
그 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 지금 반영을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올 11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반영하기 전에는 이 예산 못 쓰겠네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올해 11월 되면 올해 쓸 수 있는 걸로,
○위원장 김일수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과장님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이렇게 할 테니까, 조건을 맞춰볼 테니까 통과시켜달라, 예산을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금은 어느 기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기후환경위기대응기금으로...
○위원장 김일수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게 한 번 있어가지고요, 11월에.
○위원장 김일수 지금 저희들은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과장님께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든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위원장 김일수 자! 아니면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투자유치·관광설명회인데 이것 사업목적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통상자문관은 전 세계에 우리 대사관이나 한인회를 통해서 무역이나 투자나 수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안내를 해 주고 수출계약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3,5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전체 예산입니다.
원래 당초에 2,000만원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3,5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3,500만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2,000만원에서 1,500만원 플러스 해서 3,5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참가자가 한 15명으로 돼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당초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확보할 때는 환율도 좀 낮았고, 당초에 우리가 한 10명 정도로, 2019년도에 11명 정도 했거든요.
○진상락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항공료, 숙박료, 식비 인데 이것 보면 거의 유럽에 관련돼 있는 폴란드, 헝가리, 호주, 그죠?
항공료만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숙박비나 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편도만 지원...
○진상락 위원 편도만 하더라도 항공료하고 다 하면 숙박료가,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보통?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옛날에 3박 4일 한 적도 있고 2박 3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경비가 좀 그래서 2박 3일 정도 할까,
○진상락 위원 예산이 충분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항공료만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진상락 위원 요즘 여행경비가 항공료가 많이 올라서 제가 지금 느낀 바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통상자문관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작은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고 나니까 유가라든지 항공료라든지 너무 올라서 또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상락 위원 올린 것은 감안해서 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확보를 꼭 추가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행사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다들 노력해 주셔서,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저희들 옛날에 편성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이게 참가품목이 보통 그때 보면 방산품목까지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들어갑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것은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에 할 때는 화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화상으로 할 때도 포클레인부터 해서 중장비까지 그걸 가져와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상으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한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창원의 계획서 한번...
○진상락 위원 창원에서 하지만 도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니까.
요즘 방산이 우리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정책과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으니 어렵게 지금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컨벤션센터에 장비를 직접 가져와서 화상으로 보여주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품목도 여러 가지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이냐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 국에서 방산 담당하고 있고, TP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진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공무국외여비가 아주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36% 정도밖에 기존 당초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9월, 10월에 편성할 당시에 수요조사가 한 8억2,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다 끝날지 안 끝날지, 그다음에 해외 왕래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까 그런 문제로 해서 5억원만 편성하자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5억원에 편성한 그 부분 수요조사를 빼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과 또 하니까 10억원은 되지 않고 한 7억7,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협의를 본 게 지금 12억7,000만원이 된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기반해서 하신 거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도 9억원 정도인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옛날에 한 11억원, 12억원 그 정도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19년도에 9억3,000만원인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해외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른 수요에 기반한 여비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최대한 조정작업을, 실과에서 오면 조금이라도 사전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출장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99% 집행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화상 대회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조건부 승인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한·화상 비즈니스위크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조건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행사를 가을에 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창원시와 협의해서...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이 자체를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무심결에 의회에다 제출을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해서 하신 건지 그냥 앞에 해 왔던 거니까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들 답변 중에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좀 있어 보이고요.
의회가 그냥 우리 집행부 하시는 사업을 무조건 도와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걸 제대로 하시라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자체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정말 걱정이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추경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안내드린 대로 오전에 과별로 요청하신 자료 받으셨을 건데요.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 잠깐만요.
뭐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동원 위원 방위산업,
○위원장 김일수 자료 관련해서.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허동원 위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있으니까 방산 관련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국장님께 하실 건 다음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대화하실 건.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자료 관련해서 하실 것 없으십니까?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그림 몇 개만 이렇게 왔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3월에 이것 추진과정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이게 통영에 세 군데를 메타버스로 개발해서 결국 관광 쪽으로 하는 건데 이게 현재 단계에서, 자료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메타버스 콘텐츠 1식이라는 게 우선은 지역 명소 및 섬 투어 안내서비스하고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까지는 기반을 시스템상으로 다 갖추는 게 1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까지 마무리되고 올해 최종 이걸 시험 운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걸,
○위원장 김일수 그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이걸 다 실사도 하고 해서 갖춰 있는 걸 보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프로그램상에 다 넣었다, 입력을 다 완료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실체가 있겠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실체를 좀 보여줄 수는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거기 방문 기업에 간다면, 저도 잠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여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간다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 1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주시니까 그냥 계획만 완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계획만!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실제 진행은 잘 되는 것은 제가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그냥 일반 광고 수준이 아니기를 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실체를 확인하는 게 개발기업의,
○위원장 김일수 영상은 보면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영상은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영상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일반 광고 수준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완료가 되면 의회에도 꼭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제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메타버스로 통영항하고 가는 걸 직접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관련해서?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자료가 와 있는지 미처 모르고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죠, 과장님!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아까 5,000만원 더해서 1억원 더 증액되는데 이게 2021년, 2022년은 2억원이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창원시비하고 합쳐서 2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인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1억원을 더 늘린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이번 올해 말씀이시죠?
○허동원 위원 예, 더 늘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저희 5,000만원하고 창원시 5,000만원.
○허동원 위원 늘렸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 늘린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고 필요하니까 늘렸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40명 교육해서 24명 60% 취업했다.
작년에 39명 교육시켜서, 2억원을 가지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억원 금액이 이 교육인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대학에서 취업연계형으로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체험교실 그 교육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내용이,
○허동원 위원 각각 예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뒤쪽에 4페이지 보시면,
○허동원 위원 아, 예.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이 9,900만원,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9,900만원을 들여서, 근 1억원을 들여서 어쨌든 40명을 교육시켜서 24명 취업시킨 거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폴리텍대학, 마산대학에 위탁교육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대학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두 개의 대학을 선정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두 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24명, 27명이 취업을 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다니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올해 1억원을 더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교육 같은 경우는 로봇체험교실, 학생들, 로봇테마파크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쪽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시다시피 2차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로봇체험교실로 1억원 배정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것도 동시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일일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위원 질의에 대한,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좋고,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오늘이 제2의 추경 심사인데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해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못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해 주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예산에 반영했는지를 다시 한번 1:1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 다른 예산 심의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장님, 추경까지 의결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상당히 삭감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집행기관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제 개인적인 관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랑 여러 가지 방산산업을 경남에서 하고 계시는데 방산산업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상에 필요한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원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얼마 전에 사천에 우주항공도 갔다 왔지만 비행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드론 분야에 대한 현재 우리 방산산업을, 드론산업을 보고 그 드론 부분에서 방산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이 드론산업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먼저 위원님께서 특히 방산 드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고성 지역에 무인기 시험센터라든지, 국토부 사업.
그 이후에도 저희가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무인기 사업,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미 확장 가능한 20만 평 부지에 그런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한항공에서 무인기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진도가 나갔으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아마 보였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우리 서부권의 균형발전국에서 AAM, UAM 그런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방위산업이라든지 또 항공우주산업 우주경제 비전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돼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서 자료에는 구체적인, R&D라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항공산업에 사천에 가서 보니까 카이가 무인기 드론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주, 사천 중심으로 해서 UAM이나 AAV 이런 것들 지금 실증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드론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은 없잖아요, 지금 과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래도 저희가 방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인기라든지,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지금 UAM이나 AAV나 카이에 지금 그런 무인기 드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고 하니까 뭘 하나, 방산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앞으로 무기 체제를 보면 드론 분야, 특히 무인항공기 이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저는 기존 구식의 무기체계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기술을 투여해서 우리 방산산업을 키워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방산드론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이원화돼 있어서 아쉽고, 특히나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방위산업의 일환으로서 분명하게 방산드론에 대해서 정말 관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밀고 가야 되고, 좀 더 아쉬운 것은 시군에, 시군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런 경남의 성장동력은 경남에서 의지를 갖고 오히려 시군을 끌어가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산드론산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계획을 좀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방산혁신 클러스터 안에 특허개발이라든가 기업지원은 어떤 걸 했는지 자료 요청도 안 했는데, 안 봐도 뻔해서 내가 요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약 10여 분간 정회 후에 투자유치단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나.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창호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액 등 투자유치 활동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81억6,150만원이 증액된 30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 증액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0억8,088만원이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0억8,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0억3,306만원이 증액된 400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통한 후보지 및 특화산업 모델 발굴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4억8,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3억7,1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1차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하여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활동을 위해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냉난방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위해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9##405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학교 냉난방시설 교체비용 지원 도비 4,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인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교육청이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외국인학교에 대한 냉난방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규칙에 마찬가지로 제14조에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사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주로 여기 학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현재 학생 수는 마지막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46명이 외국인 국적의 자녀들입니다.
주로 사천 항공 관련 기업체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과 삼성중공업 등 해서 외국인들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냉난방 시설 교체 비용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전에는 저희가 외국인학교 설립한 시절에는 설립 보조금으로 총 19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당시에 도비로 35% 약 8억원 가까이, 6억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다음에는 2010년도에 저희가 학교 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총 13억원 중에 도비 30%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나머지 70%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하고 시비?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외국인학교는 어쨌든 인가를 받아서 지어졌을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교육청 지원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냉난방비 시설 교체 비용은 전액 다 도비로 지원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닙니다.
총 예산은 1억6,000만원 정도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50%인 8,000여 만원, 그 8,000만원 중에서 다시 도비와 시비로구분을 해서 저희가 약 60%인 4,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허동원 위원 50%는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자부담입니다.
○허동원 위원 학교 자부담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제외국인학교가 언제 인가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교육감 시절은 아닌 것, 그때 인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2004년이면 오래 전이네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을 때 교육청 지원은 없이 도에서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학생에 대한 건데,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외국인 투자, 저희가 꼭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마는 정주 여건이 항상 산업단지 혜택보다도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부분은 자녀를 둔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대상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2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앞서 결산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보조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4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 대상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또 지방에 신설 증설 투자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최근 신증설 기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물량 확대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신규 물량 확보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변 여건이 좀 잘 갖춰진 곳을 찾다 보니까 창원이나 김해·밀양 이렇게 신증설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혹시 고향 출신이 수도권 쪽에서 성공해서 고향 쪽으로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연결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그건 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기회발전특구 도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용역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열어 놓고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최근에 법안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5월 25일.
시행령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7월까지는 세부 내역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큰 골격 내에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광역 시도 같은 경우에 100만 평이라는 규모를, 꼭 100만 평으로 한도를 짓진 않았지만 그 정도 내에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해당 희망하는 시군에 가수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 상당한 부분의 보조 특혜 부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실제로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향후 정책을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 희망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까지 들어온 건 11개 시군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밖으로 내보내지는,
○위원장 김일수 11개 시군이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졌고 언제까지 접수를 받으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5월 25일까지.
○위원장 김일수 그럼 마무리하셨네요, 일단 접수는.
1차 가접수 마무리하셨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1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요청을 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런데 이건 가수요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하기 싫다는 곳에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하고자 하는 곳에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조금 전에 제가 11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세어 보니까 8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8개.
어쨌든 이건 경남도의 입장에서도 한 곳만 할 것이죠, 기회발전특구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직 그 수준은 답변드릴,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정부 계획이 광역 자치단체에 하나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광역 자치단체에 100만 평인 규모라고만 일단 되어 있고요.
그걸 그 전에 설명회에서 해 준 이야기에 따르면 개수를 좀 쪼갤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일수 아, 그러면 3개를 합쳐서 100만 평 규모 이렇게 될 수 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허용해 줄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김일수 그걸 광역 지자체에 하나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고, 전국에 몇 개 하겠다 이것도 없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정말 그것도 애매한 사업입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앵커기업을 같이,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앵커기업이 와야 되겠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심의 자체를 할 때 땅만 부지만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앵커기업과 같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말 그대로 기회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림 좀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창업지원단 소관
(17시 53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창업지원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늘 고맙습니다.
창업지원단 제2회 추경은 지역의 유망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유망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창업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45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1,600만원 증액된 15억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530만원 증액된 126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페이지 중앙입니다.
접근성과 창업 환경이 우수한 창업 거점 조성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 간 창업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원을, 수요자 중심의 창업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남 창업 지원 사업 실태 분석 용역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5페이지 하단과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 창업 중심 대학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2.0 연계 글로벌 창업 행사를 개최하고자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 개최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창업 벤처기업의 수도권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수도권 투자자들의 밀집 지역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수도권 투자 거점 구축 활용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9##405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21페이지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23페이지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25페이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이것 전부 다가 향후 계획에 보면 5월 말로 평가 및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전부 다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선정된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 업체들 어떤 기업인지 잠깐 설명이 가능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각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전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기업이, 기업명이 다 선정됐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리스트로 따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조서 25페이지, 26페이지 사업 성과에 보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성과에 보면 2022년 38개 사업화 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나와 있고 신규 고용 190명 나와 있고 투자 유치도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페이지 하단부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75억9,100만원, 2022년도에 57억원, 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43억원 이렇게 매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주기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이고요.
중기부에서 전체적인 사업 조정하는 과정 중에 다른 신규 사업과 함께 일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까 성과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이라고 그런가 보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기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중기에서는 과거에는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패키지 사업 쪽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초격차 1000+처럼산업에 관련된 창업 지원을 좀 많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사업인 패키지 사업들이 규모가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여기 성과를 보면 성과가 계속 있으니까 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예.
○유형준 위원 예산이 자꾸 삭감되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삭감이 되고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비가 선정되고 도비 또 1억원이 붙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배경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이전에서 전국에 창경센터에 이 사업을 내려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국도비 매칭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허동원 위원 그래서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1억1,000만원 삭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허동원 위원 중복된 거라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유형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패키지 사업이 중기부에서 축소 추세인데, 초기창업 패키지 또한 선정 받는 주관 기관 수를 중기부에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래 주관 기관이 도내에 2개가 있었는데 1개로 준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추가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결산에서 되게 문제가 많았던 사업으로 그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뇨, 데이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똑같은 예산, 그 당시 6억원인데 이번에 늘려서 얼마가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정액이 5억원이고요.
2회 추경해서,
○허동원 위원 6억5,100만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1억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허동원 위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어쨌든 계속 지원되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을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 당초예산 잡을 때 사실은 지금 확대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수요를 잡아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허동원 위원 예산실에서 삭감 잘 한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이후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강력한 수요 제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군의 자체 예산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그러니까 5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추가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속 똑같은 6억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초창기에는 260명 하다가 지금 18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200명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가 217명, 그럼 17명에 대한 수요를 더 반영한 건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예산실에 올렸던 숫자가 200명이었고요.
반영된 숫자는 167명이고, 거기서 50명을 이번에 추가해서 217명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집행을 해 주면 함안 같은 경우는 60명 신청했다가 실제로 4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걸 시군에 다 신청한다고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평가를 해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거나, 매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잦은 퇴직도 그렇고, 아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급 방식으로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보조금, 고용 인력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업 자체적으로 6개월 정도 고용 유지가 되면 6개월 이후에 그 고용 여부를 저희가 확인 후에 후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바뀐 건가요, 이번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그랬는데 아침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이 사업이 말씀하신 군부 지역에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물론 저희가 수혜 기업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수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 관련해서 아까 양산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청년창업이 도시에, 양산·김해·창원·진주 이렇게 도시 위주로 청년창업 사업이 집중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 지역에도 청년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청년들도 창업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군부 지역에도 창업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일하기 편하다고 청년들 많은 데 도시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집중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경남의 권역별 창업 거점을 서부·중부·동부로 나눠서 각각 권역에 국비 확보를 통한 집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창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좌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군부 지역에도 창업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타의 도비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거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지원단이 국비 타고, 물론 국비가 중요하죠.
꼭 그것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군부 지역의 청년들 창업도 중요한데 그럼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준비를 하시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저는 홍보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군부 지역 같은 데는.
창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부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마인드 자체가 좀 잘, 우리 단장님은 서울에서 오셔서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군부 지역은 창업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서 같이 사업을 설명하고, 군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서 청년창업학교를 운영하든 창업 뭘 하든 간에 군부 지역의 청년들도 창업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심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은, 저는 글로벌 청년창업을 작년에 행감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글로벌 제조창업 이게 쉽게 와닿습니까?
제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거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수출도 있고 현지 진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의 내용이 뭔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전국 규모의 창업 축제를 기획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라는 지사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던 게 그런 전국 규모의 창업 페스티벌이 사실은 수도권이나 인근 부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페스티벌 콘셉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조금 차별성이 부각되어야지 저희 도를 찾는 글로벌의 투자사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종의 앵커 메시지로 글로벌 스마트 제조창업 페스티벌로 이렇게 명칭으로 가칭을 정한 것이고요.
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담고자 하는 부분은 국내 그다음에 도내뿐만 아니고 글로벌의 기술 창업기업들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걸 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내 창업기업들이 전국화되고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연결을 시켜주는 그걸 첫 번째로 보고요.
○허동원 위원 네트워킹.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이나 글로벌에 있는 투자사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 기관이라든지 또 일부는 이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해외나 아니면 국내 외국인 창업기업이 도에서 창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연결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는 도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문화 확산이나 아니면 기업가 정신 확산을 통해서 창업을 보다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15억원이나 되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주 큰 예산인데,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1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가 나올까 나는 좀 별로... 제조창업 또 글로벌 페스티벌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좀 이게 선뜻 잘 안 와닿아요.
특히나 제조를 붙여 놓으니까 더 그렇고요.
그래서 기술 창업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 수출이잖아요.
수출이나 해외 현지 판로 개척이잖아요.
그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원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런 문화 확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무튼 글로벌 제조창업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언뜻 보기에는 좀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이 부분을 기획하면서 사실은 저희 단독으로 기획을 한 건 아니고요.
도내 창업 지원 유관 기관이 65개소 정도 되는데, 그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창업기업간담회를 4~5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구해서 조금 차별화 포인트를 찾은 부분이고요.
경남이 아무래도 제조 쪽에 가장 강점을 가진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강점을 좀 살려서 이렇게 하면 글로벌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좀 더 찾아오기에 명분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체 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강용범 부의장님께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페스티벌 기본계획안을 자리에 다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라도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기본계획을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단장님, 창업 중심 대학은 앞으로 경남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사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창업 중심 대학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걸 쭉 연결해서 각각의 단계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게 대학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 몇 안 되는 대학을 뽑는데 진주 경상국립대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대학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공모가 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인데요.
기존 하던 사업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좀 곤란한 것이고, 사업내용은 정부에서 정해서 공모를 한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혹시 도나 지방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변경도 일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업내용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틀을 제시받은 게 있어서 크게는 없을 듯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도내에 이렇게 공모가 되었다면 도의 창업지원단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비슷한 사업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모됐다고 해서 그 예산만 쓰고 마는 이런 종류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 국립경상대 같은 경우 원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보육센터가 2개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있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창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하여튼 활용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이 내용대로면 창업 관련된 일은 거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전체 예산규모는 한 80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 투여되는 것은 6,000만원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그건 뭐, 돈이 6,000만원이든 60원이든 그것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도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좀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유형준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일수 하시렵니까?
예,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아까 글로벌 제조 창업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이건 신규 사업인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비를 보면 15억원이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거기에 도비가 10억원, 기타가 5억원 돼 있는데, 기타 5억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한다는 겁니까?
혹시 찬조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건 아니고요.
도내 기초지자체까지 다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되는 주요 4개 시에서는 각각 한 5,000만원 정도씩 같이 참여하는 걸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형준 위원 그러면 도비가 10억원이고 나머지 이것은 시군에서 받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주요 4개 시하고요, 그다음에 4개 주요 대학에 링크사업단에서 각각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추가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일수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창업투자펀드 관련해서 아까 성과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킥더허들 강원도로 갔습니까, 경남에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직 본사 소재지는 경남으로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경남리버스이노베이션펀드로 해서 2020년 해서 10억원, 2020년 20억원이 있고요, 2021년...
그러면 이것은 성공한 투자기업에 대한 내용뿐입니까?
보통 1년에 한 40억원 아까 보니까 지원하신 것 같던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대표사례를 언급 드린 부분이고요.
○허동원 위원 성공한 사례에 대한 것들을 주신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사례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러면 전체 투자기업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전체를 좀 정리해서, 2018년부터 있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없고 2020년, 2022년 것까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 하셨죠?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위원 외 의원
김재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