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1) 2023.06.16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50명 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1.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50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9일에 이어서 조례안 1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79##405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80##405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명희 기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1항은 모범장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으로는 기업의 신청, 타인 추천 및 도지사의 직권으로 장수기업을 인증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인증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기업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일에 이어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13일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 국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국 제2회 추경은 지난해 하반기 국비 확보에 따른 국도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경제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6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6억6,048만원 증액된 840억6,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의 균특보조금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 개발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 수입으로 3,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균특보조금 250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노사상생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4,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7억792만원 증액된 2,035억3,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국도비 3억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력 산업인 조선업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 공모 선정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97억5,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구직 희망 청년에게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 성공금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 5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경남 상생공제 사업에 본예산 부족분 5,66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7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 내역을 반영해서 국도비 25억6,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 채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비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지역 주력 산업 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퇴직 신중년 재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고용노동부 공모 결과를 반영해서 국도비 5억5,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도내 장기 채무자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비 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연간 소요 예산 중 미반영분과 이차보전 한시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반영을 위해서 2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가 직접 예산을 제외한 도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디자인 정책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디자인 인재 육성을 위한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남도 상생 한마당 및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개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국비 교부액 250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8,661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보전금 당초예산 미반영분 3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액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및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4,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노사상생과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위탁 운영 중단에 따른 센터운영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 증액도 많이 됐지만 감액 편성된 게 많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정 예산보다 예측 수요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게, 큰 것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남형 D.N.A. 씨드 양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하고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많은 금액이 삭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실수요의 예측을 못 하고 많은 돈들이 벌써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라는 큰 사업 안에 있는 세부 사업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청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전에 수요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인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을.
그런데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공모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신청했던 금액이, 8월에 신청했던 금액대로 당초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12월이 지났을 때 그때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 총 사업비 자체가 22%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신청한 사업들도 그와 비슷하게 비슷한 율로 감액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만큼 다 확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항목들이 전체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애초에는 가내시가 이렇게 됐다가, 가내시가 다 됐던 부분이었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중앙부처에서 조금 전의 설명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2차 추경에 삭감되어 들어왔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국비 자체가 다 확보가 안 되면서 그렇게 좀,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20% 정도 감액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애초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당초예산 신청 금액으로 8월에 올렸던,
○강용범 위원 신청금으로 했던, 가내시가 아니고 신청금을 했던 그걸 예산서에 그대로 올렸다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때는 그게 확정이 다 안 된 상태다 보니까, 12월 저희가 당초예산 끝날 때쯤에 다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조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느 정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려야지,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그냥 올려서 추경에 들어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게 행정안전부도 22%까지 감액이 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잘해서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다른 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착한가격 우수 사업 이것도 본예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 안에서도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걸 추경에 넣고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더 세심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193페이지, 그다음에 청년 장인 프로젝트하고요.
195페이지,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5년째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주거 정착금,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 지원받았던 청년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지, 혹시 사후관리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떠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겠네요.
2019년도에 몇 명이 지원받아서 현재 몇 명이 남아 있다, 2020년도에 해서 지금 몇 명 남아 있다, 연도별로.
그것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편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대략적으로요?
○위원장 김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게 회사마다 워낙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김일수 그럼 몇 %에서 몇 %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견기업이라든지 좀 대기업군으로 가는 경향의 경우에는 50%가 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평균 50% 정도는 3년 이상 근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워낙 기업마다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중소기업은...
○위원장 김일수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면 오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착한가게 등록 업소 관련해서 사업조서 214페이지인데,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 업종에 해당되는 소매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맹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개인 서비스 요금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현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심사 기준을 통해서,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정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시군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내에 총 411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4월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순수 도비가 100%이고 시군에서는 부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국도비 다 합쳐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부분이 국비가 9,8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군비 1억6,2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진상락 위원 48만6,000원...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은 국도비 다 합쳐서 그 금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기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 관련해서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저희가 이번에,
○진상락 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착한업소가 군 단위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기준이 말 그대로 착한가게인데, 산청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식당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전통시장도 있고 한데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창원시는 76개 사업량이 되어 있고 김해가 100군데란 말이에요.
김해하고 양산을 비교하면 양산은 10군데 사업량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군에서 선정한 것, 이리 했든 저리 했든 시군에서 선정한 것 그대로 받아준 것인지,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가서 이것을 한 것인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국도비로 지원한 게 사실 올해가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시군 사업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도나 행안부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워낙 심했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이 되게 많이 되고 우려가 되면서 정부하고 도에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또 홍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 기준이 내가 보니까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창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김해보다 적을 리가 없는데, 특히 양산도 사업량이 10군데라고 하면 내가 보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정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해 같이 이렇게 전부 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올라오게 되면 이 사업량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더 추가가 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데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으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시군에서 크게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렇게 착한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내가 보니 폭발적으로 신청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물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계속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은 신규로 수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더 증액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이것은 좀 예산을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 준비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행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의령군이 양산시보다 착한가게가 더 많은데,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간에는 작년까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사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진상락 위원 도에서 받을 때 이런 걸 고려하고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건 시군에서 지정을 했던, 그간에는 시군에서,
○진상락 위원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걸 좀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분명히 민원 생깁니다.
형펑성 문제도 생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착한가게를 선정하고 또 도에서는 그렇게 선정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마련해 놔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이건 내가 보니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표준화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지원 시책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시군별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현안 관리 그리고,
○진상락 위원 보니까 관리 감독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간에는 시군 자율로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도에서 관리를 안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많이 같이,
○진상락 위원 그냥 시군에서 주는 대로 받은 거지,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전에는 현안 관리 정도라든지 약간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계속 현장 관리, 현장 점검도 하고 또 홍보라든지 다 시군하고 같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 나갈 거지, 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안 했는데,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동안에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진상락 위원 안 했다 하이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올 상반기부터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 내역을 보면 이건 완전 엉터리라.
이것을 집행한 자체가 잘못되었어, 내가 보니.
이것은 무슨 데이터도 없고, 내가 보니 기준도 없이 그냥 말만 착한가게 해 놨지, 이건 내가 보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신규로 만들면서 모든 현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진상락 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했다 이 말이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올 1월부터 해서 이건 계속해서,
○진상락 위원 한 번도 이건 검토를 안 했어.
내가 딱 보면 답 나오는데, 이거 뭐.
국장님, 과장님 검토 안 했어.
도에서 2억원 잡아놔놓고 시군에는 예산도 없고 그냥 내려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것은 그겁니다.
이건 물가 관리 관련해서 행안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물가 관리 우수 시도로 선정이 되면서 행안부 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이고 특교세를 받아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걸 착한가격업소 쪽에다가 다시 특교세 받은 부분을 넣었을 때 물가 안정이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신규 사업에 넣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 설명 장황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처음에 워낙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진상락 위원 관리 안 했어요.
자꾸 다른 이야기,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부분을 옛날에 지정만 해 놓고, 사실은 좀 관리가 소홀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적기로는 도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물가 관리 우수로 특교로 2억원을,
○진상락 위원 특교비라 하더라도 도에서 집행하잖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행안부가,
○진상락 위원 행안부가 아니고 도에서 집행하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수로 균등하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매뉴얼이 나와서 그대로 하든지 간에 이건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
도에서 돈 안 주는 것 같으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저거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착한업소 많이 하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데.
양산하고 의령하고 비교하더라도 의령이 착한가게가 더 많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도 없고 이건 데이터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는 거야, 이것은.
관리도 안 됐고 돈만 달라는 대로 그냥 도에서 집행하는 것 뿐이지 검토가 옳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세요.
오래 끌게 아니다.
시간 많이 갔다.
여하튼 도가 경제뿐만 아니고 산업통상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 예산을 하는 게 도가 말 그대로 분배 아닙니까, 분배!
나눠주는 데거든요.
나눠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나와서 정확하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도 하고 잘못한 데는 다음에 감점을 줘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은 전혀 도가 하는 일이 없다.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착한가격업소가 신청을 했을 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보더라도 신청할 때 관리 감독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것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42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는데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인데 이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도에서 같이 보조사업자를 직접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사)한국커리어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에 응하게 된 건데요.
한국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해서 2016년부터 거제에서 조선업희망센터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던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관성도 높고 그리고 가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부 공모를 응시할 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공모할 때 선정방법에 있어서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용부에서 직접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제안을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도 역시 그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 군데 같이 컨택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곳이 한국커리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한국커리어와 같이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 선정 판단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효과성을 본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들어갈 때 가장 적합한 업체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한국커리어가 워낙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비가 4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공모사업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이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랄까, 그동안 사업한 실적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선정한 사유와 이 사단법인 업체 내의 여러 가지 선정하기 전 내부적인 실적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02페이지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이게 2023년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 사업 시행도 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이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저희가 작년에 97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사업하고 저희 도 사업하고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하는 과정에서 국비 자체가 기재부로부터 한 22%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게 최종 국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째서 국비가 시행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줄여서 책정이 됐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 공모 자체를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쯤에, 당초예산 신청할 때쯤 저희가 신청금액으로 넣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될 거라고 그 당시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 말 정도에 이 사업 자체 크기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22%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보니까 5개 시군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예산 배정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사업량을 시군별로 보면, 예산은 사업량에 따라서 시군비, 도비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창원이 총 사업량은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가 60, 진주가 20, 사천시가 25, 김해 15, 양산이 10 이렇게 사업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가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진주하고 사천이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도 조례하고 시군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보면 15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도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39세까지,
○유계현 위원 다 조정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도 조례는 39세까지 되어 있고 시군도,
○유계현 위원 시군도 거의 보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군 단위는 또 45세까지 보거나 좀 더 높게 보는 곳도 있긴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맞췄다면 다행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08페이지에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예산은 조금 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번에 위원님들 강조하셨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중년 일자리 매칭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사실 저희는 더 늘리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일단 이렇게 올리고 내년 신규사업 할 때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의 반응이 좋은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아무래도 신중년분들의 수요도 높고 그리고 기업에서의 만족도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늘려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배 이상 인원이 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게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좀 더 많은 사업량을 신청했었는데 당초예산만큼 확보를 못 했고, 또 계속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올해는 추경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는 확보를 못 하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좀 늘려나가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 나이 그건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런데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34세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는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례상으로 군 지역은 45세까지 하자 하고 도는 39세로 하자 했던 게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개정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답변 중에 “군 지역에 45세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업데이트가 정확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45세로 하는 곳, 그리고 더 늘린 곳도, 49세까지 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 단위, 군 단위 완벽하게 지금 통일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은 사업별로 청년 나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사업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게 두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일수 아니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저희 일자리는 39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사업을 보면서 느낌이 인건비 줘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과장님 부서의 사업 대부분이 전부 다 인건비를 특히나 청년들에게 아주 몰아주는, 국비를 타와서든 도비를 타와서든 시군비를 붙여주시든 나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직접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일자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건비 지원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기업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낙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과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에 가는 인력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서비스업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임금 격차 부분을 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런 요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지금이 10년 뒤에도 지금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 과장님... 아까 결산 때도 나온 얘기인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주로 지원해 왔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정수급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사실 이것은 사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태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지 실사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부정수급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이게 돈 주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쓰고 관리가 안 됐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도민의 세금!
그 세금으로 어쨌든 우리 경남의 경제를 위해서든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해 가는지 점검해보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 단기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셨던 궁극적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최상의 대책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돈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합법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 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지원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또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세금이 잘 투여돼서 정말 효과 있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국민과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과 예산이 증가된 것도 많고 감소된 것도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이 6월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7, 8, 9, 11월, 한 5개월이면 2023년 다 끝나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많은 사업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부서 업무의 목적, 2023년도의 소기의 목적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크게는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공모가 되면서 늘어났던 부분 또 감액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대비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량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물론 일부 사업들은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청년장인 프로젝트나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 폭이 굉장히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군에 얼마씩 줘서 어떻게 하겠다 공문도 내려갔을 테고, 그죠?
어떤 사업은 신청도... 아니, 기존에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 사업대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면,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시군도 그렇고 이 사업을 바라보는 많은 구직자나 청년들의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게 청년장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활력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 위원 아니,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그 사업의 예산 폭이 가장 커서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2022년도에 2023년을 바라보면서 예산을 짜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이고 증액시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수요자들이 어떻게 우리 도의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업량을 할 때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측치보다 깎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공모사업의 시기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또 추경하는 시기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공모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쪽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번 추경에서 사업이 반영 안 되거나 증액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 없어요?
이번 추경에 우리가 증액이 안 되면 또는 감액이야 공모사업 국비 매칭 때문에 그렇다 치고, 여기에 지금 사실 많은 사업도 증액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들이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과장님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당연히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사업들도 있겠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이 돼야만 당연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행정의 신뢰라든지 안정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의 규모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부서의 많은 사업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기획하실 때 꼼꼼하게 예측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가 411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건가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처음에 기획을 했었고, 2011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그렇게 시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행안부 그리고 시도, 시군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으로 조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411개의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안정인 것 같아요, 목적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411개의 착한가격 지정으로 물가 안정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웃기고요.
또 착한가게는 지원 안 받아야 착한가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물론...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야 착하다고 붙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다, 환경개선이다 뭐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물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다 뭔가 지원을 하겠다 하고, 그러면 벌써 변질이 돼서 착한가게가 아닌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업소에서 이득을 덜 취하는 부분이 훨씬 더 사실은 큽니다.
저희가 한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를 던지는 이유는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제도와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하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저는 네이밍에 부여된, 진짜 착한가게면 착한가게답게 어떤 명분과 또는 시민 참여와 소상공인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뭔가 민간에서 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존경받고 민간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독려하는 게 행정이지, 벌써부터 업소마다 리모델링 해 주고, 화장실 리모델링 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그게 착한가게를 오히려 나쁜 가게로 행정이 나서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착한가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옆에 가게가 착한가게라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지원받는 가게라 그러죠.
물론 저도 내밀히 그 기준과 이런 걸 못 따져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본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종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인건비 관리 중요하고, 도민의 세금 가지고 정책지원해서 효용과 이런 것들 사후 관리, 부정수급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도민의 신뢰나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까?
2015년부터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최초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다가 중간에 경남연구원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창원대로,
○위원장 김일수 창원대에서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를...
○위원장 김일수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사업내용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층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교육교재라든가 교육과정을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제가 이것...
○위원장 김일수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직접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경제교육센터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경남경제교육센터 자체가 지금 창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입니다.
안에서,
○위원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래는 센터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칭을 이렇게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이것은 실제로 센터가 있고 그 안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창원대학 안에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 자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재나 이런 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받아서 과장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청년활력사업에 일자리경제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보면 사업목적이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의 경남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한 지역활력 제고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2019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2019년도부터 쭉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이 79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작년 사업량은,
○권혁준 위원 10개 시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작년 사업량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비, 국비 지원해서 한 7억5,000만원, 국비 6억원이고 도비 1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한, 여기 해당된 청년들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근무하는 청년도 있고 또 이직을 한 청년도 있고,
○권혁준 위원 이주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직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서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이주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개 시군에서 이 청년들을 선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데도 가버리고, 유출되고.
이렇게 유출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은 왜 떠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경남을 떠난다기보다는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고 그걸 사후 지원하는 형태인데,
○권혁준 위원 시군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도비라든가 국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청년들이 아직까지 계속 그 시군에서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다른 시도로 떠날 수도 있고요.
○권혁준 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시도로 떠난다는 것은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가장 큰 것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게 가장 큽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우리 경남에 양산... 여기 자료를 보면 창원, 진주, 양산, 거제가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우리 경남에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나라의 경제 한 32% 정도가 경기도, 울산입니다.
지금 대우조선에도 인력들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업 내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울산 현대로 다 갑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이 안정되고 특히 임금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지만 보니까 이 지역보다 다른 타 지역이 더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제사업 등을 다 결합해서 장기근속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업 체질강화도 마찬가지고 기업 R&D 지원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좋아야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 지원을 위한 한 파트로 인건비 지원, 기술 지원, 환경 개선 이런 세 가지 파트 중에 하나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 맞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다음에 내 미래를 위한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이동하는데, 교육을 하고 난 뒤에도, 직무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1년 있다 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청년활력사업이 우리 도비를 이렇게 세금을 축내면서 이 사업이 맞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원적으로 기업이 좋아져야 되고 지역이 좋아져야만이 인재들이 머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근원적인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인력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되게 힘들고, 그런데 이런 기업 자체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기업 자체 운영이 되게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그렇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서 인력 매칭을 많이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체질을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경남 경제가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는 2023년은 가장 힘든, 넘겨야 될 가장 큰 보릿고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은 어쨌든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좀 전에 허동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왜 줍니까?
가만 노는 데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왜 지급해 줍니까?
일자리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오는 해외 노동자는 뭐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옵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노는 사람을 왜 지원해 줘요?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특히 지원해 주니까 더 일을 안 하잖아요.
가만 있어도 돈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들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권혁준 위원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이 여기 보면 10개 시군에 7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인원이 79명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노력 부족이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도 ‘사장님이 월급 줬어요?’ 그러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는 분들 계세요, 현장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현장에요?
○위원장 김일수 저희들이 한창 그렇게 현금 지원 사업을 많이 할 때 현장에 일을 안 한다고 간부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줬어요?’ 이렇게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효과 없는 곳에 재정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꼭 좀, 항상 챙겨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업정책과에 신규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여섯 가지 중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이래서 추진 경과를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진주에서 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주에서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주에서 한 걸로 사업 성과가 나오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중기청에서 한 것이라고 추진 경과로 넣어 놓은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중기청과 같이 하려고 해서 추진 성과로 넣어 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왜 추진 경과가 나오나?
이미 돈을 다 집행하고 추경 예산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랬는데, 일단 그건 내가 설명을 들었고요.
향후 계획에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몇 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대한민국 동행 축제가 하반기에 9월·12월에 있는데, 저희들은 9월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개최 장소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개최 장소는 야외로 할 건데, 상반기에 진주 쪽을 해서 이번에는 동부 쪽으로 해서 김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신규 사업 중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 개최하고 중소기업 제품 품평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똑같은 게 중복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목만 보면 그런데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품평회는 중소기업 출시 초기 제품이나 그다음에 매출이 부진한 제품에 대해서 대형 유통사 바이어가 와서 그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구매 상담회는 바이어 본인이 자기가 관리하고 하는 매장에 입점시킬 목적으로 바이어들이 오는, 그래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게 구매 상담회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 안에 타이틀만 봐도 다 각각의 개성은 다 있는, 성격이 다른 건 줄은 알고 있는데요.
굳이 9월·10월에 나눠서 이 사업 자체를, 행사성 또 홍보하기 위한 행사 비용인데 묶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럼 날짜를 같은, 그러니까 오늘 품평회를 했으면 내일 상담회를 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대형 유통 바이어들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 같은 데서 오고 그다음에 TV 홈쇼핑의 바이어들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바이어들이, 수도권에 있는 바이어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행사당 15명의 바이어를 초청할 건데, 이걸 한꺼번에 부르면 진짜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바이어들을 따로따로 하는 게 기업한테는 솔직히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지금 따로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가장 지금 많이 판매가 되는 데가 쿠팡이라고 하면 쿠팡이 같은 날에 와 버리면 한 개밖에 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강용범 위원 품평회 하는 건 품평 심사 위원들이 하루 정도에 딱 끝을 내고 나머지는 전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기 때문에 행사를 1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1명당 4개의 회사를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면 오전에 와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후 1시부터 5시로 잡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이게 하루 행사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1개당 하루 행사입니다.
○강용범 위원 각각 하루 행사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게 각각의 하루 행사라 하더라도 날짜를 연계해서 잡으면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따로따로 하루 하는 것을 이 달 저 달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품평회를 먼저 하면 그다음에 구매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하루 하루면 이틀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 품평회와 구매 상담과 여러 가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걸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이 업체를 보니까 20개소 또 중소기업들은 30개사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업체들의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을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유계현 위원 그걸 신청을 받으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들이 20개사를 선정하는데, 그게 물품에 따라서 바이어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바이어들이 먼저 봐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품평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자기들한테 입점할 수 있다 그런 걸 봐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그 이상 되면, 20개사 이상 되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자를 겁니다, 20개사만.
지금 품평회하고 구매 상담회는 30개사만 할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어떻게 예산을, 그게 몇 개 업체 더 참여시킨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가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한번 하면서,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참가 기업체 수가 좀 많다, 그리고 이 업체가 참여를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텐트 임대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좀 많고 또 판매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걸 제한을 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데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업체를 몇 군데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더 늘어날 부분은 별 없을 것 같으니까, 업체가 참여할 의욕이 많은 업체가 많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세코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종류는 어떤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아무래도 유통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비재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주력 산업 위주는 아닌 것 같고요.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자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쪽이고.
뒤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어떤 종류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바이어들이 다 TV 홈쇼핑이라든지 대형 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온라인 홈쇼핑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오시기 때문에 품목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뒤에 전시회 참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도 앞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이건 별도,
○유계현 위원 다른 겁니까?
따로따로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별도로 할 겁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한번 진행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저도 추가로 같은 질의입니다.
아까 강용범 부의장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229페이지, 우수중소기업 특별 판매전 거기 추진 성과에 보면 5월 5일에서 5월 7일 3일간 벌써 한 번 개최를 했어요, 판매전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대한민국 동행 축제에 해 가지고 한 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중기청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성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모릅니까?
좀 호응이 좋았다, 아니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모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서 전부 다 이것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업들은 좋은 제품,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런 게 있어도 홍보나 이런 걸 못해서 못 팔아 먹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아까 3일 간 한 번 개최했다고 해서 이 호응도를 보고 만약에 좋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9월도 되어 있던데요.
9월만 아니라 1년에 몇 번 더 늘려서, 당연히 성과가 좋으면 늘리겠지만, 그래서 아까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아이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중기청에서 했던 행사, 이 결과 자료를 한번 해서 주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세코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구매 상담회하고 품평회는 세코에서 하고요.
특별 판매전은 김해의 어떤 야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세코 임대료가 비쌀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 그것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수제품 중복된 이야기인데, 조달우수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수제품이라고 표현해 놓은 건 조달우수제품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조달우수제품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도내 우수제품,
○진상락 위원 그럼 우수제품이라고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우수제품이라고 안 하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거기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 전시를 하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 것은,
○진상락 위원 그럼 우수라는 그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잘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건 내가 보니 말이 안 되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누가 잘 만들었다는 기준으로 할 거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중소기업 특별 판매전은 소비자가 대상이,
○진상락 위원 우수제품이라고 이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우수제품이라고 이 사업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 사업명을 아마 중기청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진상락 위원 이게 좀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우수제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조달우수제품보다 정부에서나 조달청에서 더 인정해 주는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잘 모릅니다.
○진상락 위원 혁신제품입니다.
혁신제품은 지자체에서 6%를, 중증 장애인 1%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혁신제품은 6%까지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고도 하고 다 하는데, 공사도 혁신시설이 있고 제품도 혁신제품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회에 나가는 부분이 혁신제품으로 인정된 제품 아니면 신기술인 제품, 조달우수제품, 남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건 검증된 제품을 한다 해서 행사장에 가더라도 믿고 살 수가 있는 게 있지만, 그냥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상락 위원 혁신제품, 신기술, 안 그러면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정부에서 인증된 제품을 특별 전시회를 해서, 자기가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제품을 개발해서 혁신제품이나 신기술이나 조달우수제품 등록이 되면 거기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아무 기준도 없이 이걸 해 놔 놓으면 싸구려가 들어오는지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기준이 없는 건 아닐테고요.
분명히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점을 한다 하면, 경남도와 중기청이 같이 한다면 소비자들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오늘 국장님 쪽에는 전부 기준이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오늘 질의하게 만드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아까 조달우수제품하고 다르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수중소기업 제품은 아까 조달우수는 물론이고,
○진상락 위원 국장님, 우수제품이 뭐가 우수제품입니까?
국장님만 좋아하면 우수제품입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도 경남 표시, 경남 인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상락 위원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고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런 기준들을 세우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누가 소비자가 가더라도 그 전시장에 가면 이것은 적어도 검증되고 인증되고, 정부에서 인증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해도 전시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조달우수라든지, 그냥 우수라고 그러면 무슨 우수입니까?
자기 제품 안 좋다고 하는 회사 제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허허 참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선정 기준 마련해서,
○진상락 위원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건 앞의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내가 보니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작년까지만 해도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팔용동하고 봉암동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1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중기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앞에 이걸 바꿔야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사업명은 그대로 두고,
○진상락 위원 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혼란이 오니까,
○진상락 위원 혼란이 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2019년, 2020년 쭉 했는데,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의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명을 바꿔야지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중기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이 이번에 41개 기업에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올해,
○진상락 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올해는 그게 아니고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진상락 위원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이 아니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포함을 해서,
○진상락 위원 당연히 포함되겠지.
경상남도 하면 테크노파크 포함이 되겠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것 바꿔야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괄호 치고 하든지, 아닌 말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누가 보더라도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이 여러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닌데.
2019년부터 쭉 해 왔는데 이건 예산 목상 내가 보니,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뭐가 좀 그렇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잘못된 게 많네, 보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이 다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아니, 이것 다 결재해서 전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도 만들고 예산서 만들고 결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한 개도 바로 된 게 없는 것 같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가 조금 우스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경상남도 도비 중에서 제일 적은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애로 사항 상담회가 있는데, 어차피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니, 제22조 그걸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장애인 노동자 위한 이것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전경련 기업 애로 사항.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예.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그 예산을 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800만원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마 경상남도 예산에서 제일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조례가 있다니까,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조례를 제가 자료 요청하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경제인연합회 애로 사항을 전경련에서 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보면 행사장·버스 임차, 행사 부대비용 이래 놨는데요.
이걸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가 맞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저희들이 전경련에 요청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의 임원급 사람들이 거기 경영 자문단으로 해서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노하우를 상담을 해 주는 건데 이걸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사항,
○권혁준 위원 상담은 맞는데, 제가 노사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인연합회에서 주최를 해서 기업의 CEO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자문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역할에 우리 경남도에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22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권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업의 명칭이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명칭은 전경련 기업애로 상담회 그대로,
○위원장 김일수 조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조례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하신 것 맞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중소기업 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사업,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제22조가 중소기업 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조서에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근거는 그거라고 해 놓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내용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뜻에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식적인 문서를 만드시면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조례에 전경련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명칭이 들어 있는, 조례 제22조 제목 자체가 중소기업 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사업조서에 전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하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 애로 해소에 대해서 경남기업 119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에도 어떤 해소 업무를 하고 있나 이렇게 찾다가 충북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신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냥 따 왔어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똑같은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별 것 아니지만 이렇게 ...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냥 갑자기 급조하셨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 중견기업과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공모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D 프린팅 적층 제조 기술, 그러니까 항공이라든지,
○이용식 위원 우주 항공, 소형 원전, 방위 산업 등등,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것 관련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하는 그 두 가지가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집행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것은 창원대에 국비가 바로 내려가고 저희들도 창원대 산학협력단으로 사업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용식 위원 협력단으로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애당초에 이것은 공모 사업할 때 창원대에서 신청을 한 그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창원대하고 중견 기업 2개, 피케이밸브하고 위딘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도내 중견 기업 2개사하고 창원대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제휴,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했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운영은 창원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운영은 창원대에서 합니다.
○이용식 위원 아, 창원대에서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걸하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첫 번째는 자기들은 석박사 과정 인원을 32명을 양성해서 거기 석박사 학위를 받는 걸 1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8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 8명 안에서는 6명은 피케이밸브하고 위딘에 취업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부품에 대해서 후가공을 할 수 있는 공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위딘은 참여를 했고요.
피케이밸브는 소형 원전형 밸브 부품하고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창원대 안에 R&D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창원대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장비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상당히 소득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전의 3D 프린팅은 레이저를 쏴서 측정하는 방식이었으면 지금 창원대에서는 금속 자체를 녹여서 3D 프린팅으로 하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도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연도별 지원 금액, 지원기업, 지원내역, 지원 이후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2018년부터 시작됐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걱정과 우려가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도 참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소기업 사업들이 신규로 대거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애로사항을 요구하는 게 자금하고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게 판로 개척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제품을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담회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전시회도 확대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우리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에 기업정책과의 마인드나 수준이 3만, 4만의 군부 지역 정도라고 밖에 저는 이해가,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그래도 경남의 기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의 범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B2B입니까, B2C입니까?
지금 품평회, 여러 가지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품평회하고 특별전하고 구매상담회는 B2C입니다.
○허동원 위원 B2C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또 B2C를 할 수도 있지만 또 B2B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또 다른 공공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렇게 중소기업의 다양한 니즈와 그 많은 업종의 수요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정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2,000만원의 사업에 10몇 개, 20개의 기업을 모아서 품평회를 하고 상담회를 하고, 저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도의원님들께서 대체 우수의 기준이 뭐냐?
또 그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남에 있을 텐데 거기서 20개를 선정해 낼 기준은 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 경남에는 중소기업 박람회 같은 것 없습니까?
모든 중소기업을 아우르고 B2B와 B2C, 공공의 영역까지 우리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해 주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것은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기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도 개최하고 전국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박람회는 지금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렇게 우리 과에서 조금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하시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정말 판로를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랑하고 애정을 가져서 챙겨주시려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거기 오는 바이어, 또 잠재 바이어, 또 새로운 신규 바이어까지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까지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전시회가 2,500만원 증액됐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디자인코리아라고 11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타 시도 교류전을 할 건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누락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거고, 추가된 게 아니고 누락이 된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산정을 잘못해서 보완한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내용은 있었는데 예산을 빼먹었다 이거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 저는 아까 당초예산에 꼼꼼하게 예산을 잘, 2,500만원이 생뚱맞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하다가 돈이 좀... 물가상승도 아니고, 그죠?
2,500만원 증액시켜달라는 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경련 기업애로 상담회도 저도 드릴 말씀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고,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가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허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디자인 전람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출품자격을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기업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시상은 토털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시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주제별로 하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주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주제 안에 고등학생이 출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업체에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 기업체를 같이 놓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 같으면 제가 고등학생이면 출품 안 합니다, 이것.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위원회 간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작품성만 보자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하는데 경남은 그냥 작품만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차피, ‘어차피’라는 표현은 좀 뭣합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필요해서 하시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디자인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고등학생한테 기업체하고 같이 붙어라!
그 의미는 오지 말라는 말과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요즘 창의성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상을 더 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업체가 참가를 안 하겠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조건을 출품자격을 없애버리시든지, ‘누구나’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시면, 안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누구나’ 해 놓으면 기업체는 안 들어올 수도,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하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불편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중학생은 왜 안 들어있습니까?
더 창의력이 좋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좀 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제 말이 틀렸으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면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에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날 수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유형준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님.
○유형준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성과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을 조금 보호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처가 소상공인이 주사용처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요.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맹점 수 늘리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가맹점.
○유형준 위원 그것 늘리는 게 엄청 어렵다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무래도 기존 없는 불모지에서 가맹점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가맹점 수하고 연도별 이용자 수를 보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맹점 수요.
2019년도에 3만6,075개, 2020년도에 9만6,681개, 2021년도에 16만5,055개, 2022년도에는 12월 기준 18만990개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이용자 수도 보면 2019년도에는 1만6,392명, 2020년도에는 8만4,842명, 2021년도에는 20만5,074명, 2022년도 12월 기준은 28만9,424명, 이 자료로 봐서는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게 그만큼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상품권 발행을 함으로 해서 가맹점과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발행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봐서는 상품권 발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대충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긍정적인 면은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소상공인들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또 예산으로 상품권 발행해서 뒷받침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물론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하는 비용도, 카드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쇄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유형준 위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그만큼 매출이 벌써 확보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벌써 그게 엄청난 그거고, 두 번째는 카드수수료 이것 뭐 얼마 되냐는 그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고, 큰 틀에서 보면 경제든 인재든 전부 서울 쪽으로 집중된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 지역화폐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역화폐가 지역에 있는 자본이 역외로 나가는 부분을 방지하는 측면에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내용을 보면 지역화폐 이 사업은 더 예산도 많이 잡고 확대하고, 또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 도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형준 위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중앙정부 따라가는 것보다는, 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하고 강원도 두 군데만 하는 게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지역상품권은 거의 전 시도에서 다 발행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만 지금 발행하고, 저희 도에서 발행하다가 저희 도에서는 발행을 안 하고 강원도에서는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내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어쨌거나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 사업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아이고 과장님, 참 이것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이 부분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심도 있게 대두됐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부분에 이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이걸 하기로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작년 추경에 한마당 행사 반영할 때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완화되면서 사기진작과 같이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물품 판매도 촉진하기 위해서 물품 전시판매도 하고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보면 소상공인 물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무엇 무엇이 소상공인 물품에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거의 다 해당이된다고...
○진상락 위원 도소매 중에서도 어떤 물품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주로 농산품이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진상락 위원 지역 농산물인데, 지금 전시를 하게 되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상남도상공인연합회가 이런 것, 지역별로 각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지회랄까 여기에서 결성이 돼서 또 다시 단계를 올라가서 그분들이 참여한 이런 단체입니까, 이게?
아니면 도에 등록만 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연합회는 저희 도에 법인으로...
○진상락 위원 말 그대로 연합회는 전체적으로 포함된 게 연합회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 등록은 돼 있지는 않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중앙회의 지회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회로 돼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진상락 위원 아, 우리가 경상남도는 지회라고 표현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농산물을 여기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창원에 국화축제 할 때 끝나고 그다음 날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한다는데, 양산이나 거창이나 진주에서 농산물 이것 상품 판매한다고 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보러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다가 마산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온다고 예를 들어서 쌀을 구매하면 70%, 80% 싼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역별로 상품이 소비가 잘 안 돼서, 판매가 안 돼서 진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과연 몇 명 오겠습니까?
마산에 일부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 타지는 내가 봐서는 안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내가 봐서는 안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화축제 기간 안에 하는 것 같으면 아, 타지에서 한 100만 명 오니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한번 판매를 해보자 하면 내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진주 공설운동장에 설치해 놓고 농산물 판매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창원이나 양산에서 진주까지 가서 이 농산물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갈 사람이 과연 몇 명되겠느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국화축제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에도...
○진상락 위원 그것은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는 창원에 일부, 마산 사람들은 오지만 타지에서는 국화축제 끝났다 해서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원래는 국화축제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 바로 국화를 가져가서 필요한 사람 분양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해서 거름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도 제가 이 소상공인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한 입장이고 지금도 저는 소신껏 이것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전라남도는 그러면 예산이 정리가 됐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작년에 저희들 상생한마당 행사를 추경으로 준비한다니까 전남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우리 도하고 전남하고 상생협력 관계도 체결하고 서로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손을 맞잡는 이런 취지에 맞춰서 전남에서 이왕 우리 도에도 했는데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못하면 이게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해양신도시 쪽에 이걸 했을 적에 그 효과가 나는 없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단체도 밑에서 진주, 양산, 각 군 단위, 시 단위 소관 단체에서 하자고 예를 들어서 청원을 하고 하자 했을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그 위에서만 하자 해서 지금 밑에서 따라가는 것은 안 갈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 행사는 아무래도 꼭 판매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물건이나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도 하는 장도 되고요.
국화축제 기간 안에 하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상락 위원 내가 소상공인 물품을 물었는데, 물품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전하고 홍보를 해야 될 물품이 뭔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물론 농산품이 많지만 가공식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대표적인 물품도 오지만 저희들 e-경남몰이라든지 시군의 쇼핑몰에서도 참가를 할,
○진상락 위원 물품을 선정하는 것도 시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 상품만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 밑에서부터 하자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각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상품을 전시할 수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의문 나는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요찬 위원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한 분도 아는 분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어서 저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앞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전남에서는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남에도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5,000만원 올렸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이라도 일단 확보가 50%라도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우리 도하고 같이 하는 취지가 아니었고 당초에는 자기들 행사...
○권요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약 추경에서 나머지 5,000만원이 확보되면 같이 하는 거고, 성격이 그런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5,000만원 증액을 하는 걸로,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전남하고 저희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보조를 맞춰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하게...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전남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면 계획을 잡을 때 애초부터 영호남 같이 하는 개념으로 해서 1억원을 염두에 둬서 한 건지, 아니면 분리시켜서 하고 만약 경남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제가 볼 때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애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남하고 같이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들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오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도 추경에 1억원을 올렸고 전남에서도 증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연초 처음부터 아예 같이 하는 계획을 잡아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따로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해 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겠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잡았다면 애초부터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세워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앞에도 한번 예산 심의 때 문제가 좀 있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 저희가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 단체에서도 설명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버린 거니까 재차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썩 저희가 흔쾌히 예산, 다른 부분들은 다 그래도 특별히 추경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은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행사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매년 할 계획이 아니고, 하면 추후에 다시 그런 행사를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저희들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다 올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불행히도 작년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행사를 아예 해 보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전남에서 이번에 같이 하자는 제의도 오고 해서 이번에 올려서 한번 해 보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해안 발전 관련해서 전남과 우리 도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해 보자는 이런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행사, 물론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에 대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려하시는 행사성이라든지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낭비성 요인들은 없애고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깊이 관여를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앞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면서, 국장님!
제가 한 3분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할 게 많은데 지금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 소모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각자 판단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제가 처음에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에서 이 건의를 받았을 때, 사실 저도 여기 국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부터 지난해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려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도 방침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행사성 경비는 좀 축소하자는 그런 예산 재정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첫째는 어쨌든 판로 개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저희들이 지난해 도비만 85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6억원, 그러니까 49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하여 방금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난 4월에 전남지사께서 우리 도에 오셔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협력도 좀 활성화하자고 이런 약속도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전남하고 저희 경남도가 남해안특별법을 만드는 게 저희들 가장 큰 핵심 과제로 하나 대두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정도, 이런 시기에서 전남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절하기 참 힘든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의미는 있지 않겠나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실 걸 알면서도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남에서 먼저 제안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올해 전남에서,
○위원장 김일수 이 사업을 전남에서 제안한 게 맞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야기는 작년 저희들 우리 도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위원장 김일수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전남에서 먼저 제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전남도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남도가 또 왜 나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남에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서 한다 그러기에 우리 부서에서 전남도에 전화를 해 봤고요.
전남도에 정말 그런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남도에서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내부적으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시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사실은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소상인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면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과 제9호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본 행사 개최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경상남도 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는 소상인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8조와 제9조를 검토한 결과, 본 행사 개최 지원에 대한 조례상 명시적 지원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상시적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원 근거 부분은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상생 한마당 행사 지원 이런 내용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권혁준 위원 포괄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 행사가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제8조 사업에 보면 각종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 합리화 지원이라든지, 각종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거래 활성화하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혁준 위원 포괄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조례에 봐서도 법률을 봐서도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걸 자꾸 가져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나중에 계수 조정하실 때 말씀하시고요.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가 별도의 법인은 아니죠?
비영리법인 같은 것 아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저희 도에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중앙의 지회로,
○위원장 김일수 경남도에서 법인이 아닌 곳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도 내에 적을 둔 법인이 아닌 곳에 지원을 한 적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하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사업을 하는, 어느 대상을 두고 어떤 대상이 이 사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가요?
주 대상이 어디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주 대상은 소상공인.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 중에,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사실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과장님, 그렇죠?
이것 코로나 때 만들었어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이전에 지역상품권이라는 제도는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일수 그건 보조금이 없었고, 2019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코로나를 계기로,
○위원장 김일수 코로나를 계기로 정부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된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느 업을 하시는 분들, 어느 그룹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 지난 4년간 이용한 업종을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도소매업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소위 말하는 학원 쪽이 많고 그다음에 숙박업, 음식업 순으로, 그쪽이 대부분 거의 86% 이상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도 똑같은 자료를 여러 번 봤는데요.
정가인 곳, 금액이 어딜 가나 같은 금액 정도를 받는, 비슷한 금액을 받는 곳에 주로 사용을 했어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100원 하는 게 B 지역에는 60원 한다 그런 곳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A 지역에 100원 하면 B 지역도 100원 전후로 한다 그런 곳에 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10% 할인 때문에, 공짜 돈 10% 때문에.
그러면 그곳이 과연 우리가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보호하고 활성화하고자 한 대상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제품은 소상공인이 직접 만든 도소매이다, 또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들이고요.
또 그것을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품권을 지역에 제한해서 발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지역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지역 상품을 사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더 싼 곳도 있는데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비싼 걸 사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아주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가인 곳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되어야 만이 나도 좀 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현금 살포된 게, 10%가 현금 살포 됐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게 얼마나 깔렸을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플레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까,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한국은행에서는 좀 풀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많이 풀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금리가,
○위원장 김일수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가 올라가죠.
그 돈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니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 상품권을 계속 발행한다는 건 또 돈을 푸는 겁니다.
현금을 또 풀어요.
물론 할인율을 좀 조정하겠다는 대책도 있지만 또 푸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서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또 돈을 풀어요.
뭐 하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계속하자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예산 잡을 때 상품권 관련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원래.
0원이었습니다, 제출한 예산에는.
심의 과정에서 삼천몇백억원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도가 전혀 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이미 시군에서는 상품권 발행을 했죠, 지금?
많이 했죠, 경남에.
국비가 도로 온 것을 도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미 발행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국비는 오면 무조건 오케이 해서 시군으로 줘야 됩니까, 도의회가?
어떤 돈이든?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경남도내에.
그리고 경남 도비가 올해 상품권 관련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26억원 정도,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추경 예산서에는 사업조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의무 매칭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상품권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토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다 같이 넣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만 전체 다 하는 사업이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업 조서상으로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의회 예산 부서에서 분석했던 4년간의 상품권 발행해서 효과 부분 과장님한테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내용 보시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상품권의 긍정적인 효과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반박을 드렸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리고 전체 시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잘 되는 곳은, 아까 위원장님도 잠시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군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런 이야기는 간단하게 합시다.
자, 상품권을 발행해서 제로페이를 운영해서 소상공인이 득을 보는, 이익을 보는 그 금액보다 상품권 발행하고 홍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80원을 누군가 수익을 얻는다면 그 100원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냥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게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원을 투자를 해서 기반이 되어 져서 그걸 기반으로 향후에라도 수익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돈 들여서 상품권 발행하고 그것 홍보하는 그 비용도 안 되는 이 사업을, 혜택받는 게, 계속해야 되느냐 진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글쎄요, 정부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도 상품권 발행 예산,
○위원장 김일수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당장 있는 이 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래도 어차피 국비가 저희들도 내려오는,
○위원장 김일수 국비라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래도 25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
○위원장 김일수 풀리면 그만큼 이자 또 올라가요.
이율이 또 올라가요.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이자 내줍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인플레 관계로 자금 회수할 부분은, 불합리한 돈은 회수하지만 또 풀어야,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충분히 저보다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군에서는 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100원 투자해서 80원밖에 효과가 없다지만 그 80원의 효과가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백화점 갈 게 소상공인한테 좀 더 많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풀렸으니까 물가 안정에 좀 전념을 해 달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수 경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으니까 내수 활성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그건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이걸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말은 못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잡아서 같이 오는데,
○위원장 김일수 저는 국장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도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런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남연구원 뭐 합니까?
이것 효과 분석해서 실제적인 자료를 각 시군에 배포를 해 주세요.
경남도가 왜 그것 못합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경제 정책입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 마찬가지고 아까 소상공연합회 예산 마찬가지고.
그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전통시장 주차 개선 사업에, 지금 경상남도에 전통시장이 참 많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186개소 정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많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전통시장 주차 개선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은 2개소 창원 오동동 상점가, 대현프리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 이용 시 사용 비용 지원되어 있는데 시행 주체는 창원시가 되어 있어요, 경남도가 아니고.
이 국비가 내려오면 창원시에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주차 환경 개선 이 사업이 중기부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균특회계 자율 계정으로 우리 도에 처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 예산 과목을 저희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게 주차장 개선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립을 하는 게 있고 개보수를 하는 게 있고 이용보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건립하고 개보수하는 건 자본보조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게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창원·양산·하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용보조는 경상경비라서 이 부분은 창원에 있는 오동동 상점가하고 대림프리몰 2개소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옆에 인근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걸 주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습니까?
왜 창원시만 이야기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신청을?
○권혁준 위원 18개 시군에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왜 창원시만 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에 신청하면,
○권혁준 위원 순번대로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데 이것 시행 주체가 창원시다 말이에요.
지원을 받는다면 이걸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기다리려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권혁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안 해서 안 된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그 이유가 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상인회별로,
○권혁준 위원 도에서 홍보를 안 했다든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것은 어느 지역이든 신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제가 죄송하지만 좀 말씀드리면,
○권혁준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다른 지역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 예산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보조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원시만 신청한 경우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지방자치에도 김해나 양산이나 거제나 어디를 가도 전통시장에 사설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위원님, 그것은 주차장이 기존 있으면 안 되고 없는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주차장도 있고 사설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자기들 시장 주차장이 있는 곳은 이용보조 신청이 안 되고요.
없는 경우에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장 많이 있죠, 사설로 된 곳.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거기에도 자기네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나는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다른 시장은 개보수나 주차장 건립하는 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시만 신청하고, 18개 시군에서 창원시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양산의 남부시장이라든지,
○권혁준 위원 양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러니까 하동의 진교공설시장 이것은 주차장 개보수 사업을 신청했고요.
○권혁준 위원 그래 신청했으면 이것은 창원시만 왜 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개보수 사업으로,
○권혁준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순번제로 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동부터 먼저 해 줘야지 창원부터 합니까?
그래서 내가 순번제로 하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이용보조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사업 주체가 창원시고 이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 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안 했다 해 놓고 좀 전에 하동에서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번제로 하느냐고 묻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하동 같은 경우는 개보수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권혁준 위원 말이 자꾸 꼬이는데,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주세요.
사업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죠.
이 사업하고 양산, 하동 사업은 다른 거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는 뜻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매년 다른 지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
○권혁준 위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
○권혁준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하냐니까, 18개 시군에서 창원만 신청하고 타 지자체는 안 했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이것 물으니까 하동에서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번제로 하냐고 묻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용보조는 창원만 신청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요.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있잖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권요찬 위원 당초에는 10개 정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공모에 선정된 곳은 5개 시군에 5개 기업,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권요찬 위원 처음 예측할 때의 절반 정도밖에, 사업체 숫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선정 과정이 좀, 기준이 까다로운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도 기업 5개를 선발해서 1개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편성액이 3억7,500만원인데 1억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기업 선정을 해 보니까 총 7개 기업에서 저희 심사를 통해서 5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선정된 기업들이 3억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설명들으니까 원래 예측한 대로 됐다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기업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5개 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예산 삭감한 것은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7억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신청한 금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규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공모 기준이 까다롭거나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런 건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1차 공모에서 4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2차 공모에서 5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절반이 응모는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했던 기업은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권요찬 위원 하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선정되고 싶어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 취지는 적정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해서 3개 분야를 가지고 심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원래는 10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1차하고 2차 했는데 1차하고 2차 할 때 중복되는 기업이 있어서 그건 배제하고 나서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큰 무리 없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앞에 우리 권혁준 위원님도 설명할 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일단 남아서 지금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죠, 이번 추경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권요찬 위원 감액을 시켰으니까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응모는 배로 응모를 했는데 절반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있었는데 떨어진 것은 아예 기준 자체가 안 되어서 떨어뜨려 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떨어진 데는, 응시를 했는데 떨어진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성인데요.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제품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기업들이 각 세부 품목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신청을 했는데요.
시제품이라는, 저희는 개발을 하기 위한 시제품의 용도로 해서 모든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기업들이 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의 용도를 많이 신청한 부분이, 세부 품목별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생각하는 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원하는 분야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데, 시제품 부분을 볼 것인데 기업에 대한 판매 위주의 실적을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애초부터 안 맞았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사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동 과장님!
노사상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먼저 283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2019년부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이 항상 증가됐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이 사업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시행주체가 경총 돼 있는데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총에다 이전을 해서 경총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원해 주다 보니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조례도 만들고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나 노사민정을 만드는 데가 많다 보니 1차적으로 예산 분배가 적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모에서 노사민정 활성화에 대상을 받으면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1:1로 8,000만원을 했었는데 저희 도가 그동안 거기 규모에 맞게 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3년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는 경남은 좀 빠져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이 대상을 받아서 충남이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받다 보니, 실제 서류상에는 내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정이 됐고,
○유형준 위원 대상을 받으면 그 포상금 받는다는 뜻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 의미로 8,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대상은 못 받았지만 최우수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3년 연속 하니까 거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칠천얼마로 이렇게 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풍부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3년을 했다고 경남은 올해부터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경남 예산 돈 딴 게 상을 받지 않고 다른 상을 받은 다섯 명 외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을 못 받으면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자기들이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하고 네 군데 기초단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가 늘어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전국에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다.
늘다 보니 고용노동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갈라주려고 하니까 일단 파이가 좀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는 상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유형준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 확 줄어들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이걸 알아내서 경총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사실은 조금 부풀렸던 부분, 식사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하고,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썼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하는 홍보비인데 그런 것도 좀 줄이고 해서 이 금액에 맞게끔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몇 년 전에 다른 걸 잘해서 정부로부터 8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안 쓰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경총에.
그걸 이 돈에 자기들 경총에서 쓰겠다 해서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도 무리 없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올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이 부분 좀 줄이자,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래서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감정노동자가 법적으로 7개 분야로 통계청에서 나눠놓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3년 동안 해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적도 저조하고 운영도 쉽지 않고 또 위탁기관 선정도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경남에 노동자 관련해서 비정규직센터를 비롯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그다음에 돌봄노동자센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복지 쪽에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 쪽에도 하는데,
○유형준 위원 아니, 노동자 관련해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노동자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남근로복지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런 데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형준 위원 우리 사회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빈부의 격차,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에서 보면 빈부의 격차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과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동의합니다.
○유형준 위원 하단부 향후계획에 보면 경남연구원 정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번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3월 말경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다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쭉 혹시 다른 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창원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푸싱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서 경남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언제 결과가, 8월 달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8월에 나오는데, 지금 아우트라인이 지금까지도 나온 입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데 조금 더 효과성 있게, 그러니까 그냥 도민들 상대로 인기성 정책보다는 효과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번 계기로 차라리 곪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노동자에서 해야 될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업주도 포함이 되면 좋겠고 노동자도 포함되는 그런 측면의 부분,
○유형준 위원 노동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해 보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도내 몇 군데의 기관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센터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서 경남연구원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형준 위원 혹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것 필요 없다. 뭐 하러 하노, 이 사업.’ 이렇게 결정이 나면 경상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아예 없애버릴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데 그것은 만약인데요, 위원님.
저희들 기조가 조금 전에도 비유를 드렸지만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경남연구원 결과는 큰 그건 없네요, 그죠?
참고만 하는 거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조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보류를 잠시 중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예산 편성과 함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감정노동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고, 이 사업이 꼭 저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책정되도록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업이고, 또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 우리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는데,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일부 예산이 감액됐지만 그 예산으로 정말 알뜰하게 우리 감정노동자들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이 그 당시 의회에서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할 기관도 없고 사업 내용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고, 또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찾아보거나 다가가서 해 볼 기관을, 감정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관을 찾고, 그럼에도 못 찾았기 때문에 부실한 우리 행정의 집행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책임!
경남에서 용역하는 것과 이 사업 운영하는 것, 이 사업 운영하면서 경남에 용역하면 되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한,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저는 굉장히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6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전액 감액시켜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앞에 답변하신 것도 있고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허동원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우리 도에서 지난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을 보람도 없이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감정노동자라는 게 범위도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개선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 심의 마무리하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여러 가지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교한 계획으로 좀 더 명쾌한 답변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늘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쨌든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저희들 일자리 사업 예산 설명을 하면서 감액이 많다 보니까 경남도가 게을리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신청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국비를 92억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197억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을 확보했고 전국 총액의 16%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사실 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행안부에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2%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 최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을 이어서 하는 게 맞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11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0억997만원이 증액된 6,833억7,19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5,900만원 증액된 452억2,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억7,025만원 감액된 707억9,063만원을 편성했으며,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억4,620만원 증액된 3,798억9,2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4,749만원이 증액된 1,149억7,507만원을 편성했고,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351만원 증액된 566억4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17만원 증액된 4억987만원입니다.
284페이지 상단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185만원 증액된 5억8,05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억644만원이 증액된 1조1,278억9,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6,680만원이 증액된 600억6,47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권역 환경보건센터 지원에 5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예산안 286페이지 하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7억6,040만원이 감액된 894억3,73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6억9,4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3,220만원이 증액된 5,209억4,2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 상평공단이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환경부 공모 선정과 함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10억3,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2022년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 교부 예산 편성 등으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7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2023년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7,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6,2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9억7,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환경부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7억3,000만원이 증액된 1,946억2,06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비 자체사업으로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국비 보조사업에 1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정비사업에 11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1억5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5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억2,109만원이 증액된 1,504억9,55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청 확정 통보 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비 5억7,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97페이지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 85억7,45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4,308만원이 증액된 559억5,46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관리에 2억2,434만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300페이지 중간 부분 합천 산불 산림피해 복구비로 12억7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842만원이 증액된 489억5,64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 등 위탁연구 2개 사업에 8,000만원과 2,216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3,889만원이 증액된 45억1,84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원산 얼음축제 개최를 위한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원산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구역 조성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6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2,635만원이 증액된 29억72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8,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사업 추진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중간 생활관 개보수 사업에 1억5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관 가구 교체·정비 사업에 1억1,4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89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네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한두 곳 정도는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올해 사업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던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부에서는 보통 시도 지역 안배 측면의 성격도 좀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공모 본연의 취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진행 과정의 준비가 좀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한 건데요.
지난해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게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아마 충분히 선정되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내년에는 선정이 될 수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경남권역 환경보건센터 국비 지원이 추경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보건센터 설치는 권역별로, 시도별로 환경부에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번에 전북과 함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건 여러 가지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도민들이 받을 위해 요소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 스스로 챙겨나갈 수 있게 주민건강 영향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올 봄에 선정이 되고 나서 경상대와 함께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사업 계획은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용식 위원 질의,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겁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예산서 286쪽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공공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다시 400℃ 정도 되는 열에 녹여서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나 연료로 다시 열분해유라고 하는데 그런 걸 뽑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4개가 선정되었고 이번에 우리 도의 함안과 김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소위 말하는 소각시설과 관련된 열분해 용융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발전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용식 위원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종류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이용식 위원 분리 수거된 가운데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로써 김해·함안군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번에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좀 더 확대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당초에 저희가 24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한 군데가, 중소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중소기업 하나가 회사가 발전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대상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자격이 이제 안 된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과 일반적으로 TMS를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 맞습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거기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운영하면 설치비 그다음에 매 주기로 2년 아니면 3년 주기로 정도점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악취관제센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업체의 굴뚝에 TMS라고 해서 항상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농도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환경공단에 전송이 됩니다.
환경공단 서버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오염 물질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배출부과금도 부과되고 행정 처분도 따라가는, 그렇게 하고요.
클린시스에서 인터넷에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176억원이나 감액되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사전에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량을 대충 보고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된 게, 사전에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환경부 국비 교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 협의가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당초에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국비 38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총 합치면 747억원입니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금 과다하게 국비를 474억원이나 내려줬다가 이번 에 다시 원래대로 감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부에서 내시했다가 다시 또 뺏어갔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다시 정부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다시 삭감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참 모순이 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금,
○강용범 위원 각 시군에서 다 필요한 소요 예산이라서 우리 도는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내려왔는데, 다시 환경부 전체 예산이 모자라서 이 돈을 갖고 또다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가내시해 줄 때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내려줬는데 정부 예산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확정내시를 하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좀 더 충분한 교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이게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어떻게 보면 노후 상수관 이 부분도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시급히 정리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이 지방비 부분에 있어서 도와 시군비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도비 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예산의 배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토털 취합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국비 부분을 협의를 해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지면 편성을 하는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정밀 조사할 때 시군마다 물량이 다 옵니다.
물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연차별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비점오염 관리에 취약한 노후산단을 위해 시설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 진주시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들 상평공단이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계속 사업비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올해부터 사업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부터 하는데, 그럼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작년 연말에 공모가 되어서 저희들 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할 때는 환경부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됐고요.
저희들 1회 추경할 때는 성립 전만 하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되었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국비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진주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진주시에 교부되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여기 자료에서는 총 80억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80억원인데, 이게 5 대 5 매칭 펀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는 8억5,680만원인데 우리 도비는 1억8,000만원만 책정했습니까?
총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도비 지방비가 매칭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도비는 이게 10%,
○이용식 위원 10%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아닌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5%, 수계기금 기타 해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사업 개요에 대한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조서 327페이지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3억원이 감액된 게 사업 추진이 느린 대상지의 사업장은, 국비를 지급했다가 사업이 느린 데는 사업비를 회수해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요?
○진상락 위원 3억원이 감액된 게, 3억원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데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개소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환경부에서 가내시 받은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확정내시 통보가 오면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렇지만 이게 한 군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액이 17개소고 감액이 13개소 전체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총괄 금액이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사업이 느린 곳은 사업비를 회수하는 걸로 받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환경부에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하기 전에도 환경부와 도하고 집행률 실적 확인을 합니다, 분기별로.
그것 확인해서 집행 실적이 환경부에서 봐서 조금 저조한 데는 실적이 빠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농어촌 지역 내에 시설 용량 1일 500루베 미만일 때는 그렇고, 그럼 그 이상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이상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 지연이 되면 사업 내역을 조정해서 좀 감액을 하고요.
감액하는데, 우리 도에서 좀 빠르게 진도가 되면 우리 도로 배정을 하고, 또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봐서 느리면 타 시도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도가 빠르면 타 시도의 것을 전체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진상락 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빨리 안 되는 데는 다시 돌렸다가 온다는 이런 뜻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변경은 없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지방하천 준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지방하천요?
그건 수자원과,
○강용범 위원 아, 수자원과.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무리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현안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하천이라든가 정수장, 취수장 관련해서 문제있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 정수장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 수질에 문제 있는 부분은 없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하천 준설 사업과 관련해서 조서 351페이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하천 공사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방하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약 60개소 정도됩니다.
하려고 하는 것하고요.
○강용범 위원 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그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지방하천이 600여 개가 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671개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671개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이게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앞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 순번을 기다리려면 10년·20년 걸려야 순번 돌아가는 지방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도가 기본적인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금회도 우리 예산이 좀 증액되었죠?
추경 예산에 증액이 좀 됐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에, 지금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177억3,000만원,
○강용범 위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
○수자원과장 이두용 준설 사업은 당초에,
○강용범 위원 6억원에서 14억원 증액됐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조사를 상세하고 세밀하게 해서, 지금 준설할 데가 많아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 순번 기다리려면 10년·20년 기다려야 되고.
준설을 해야 될 데가, 급한 데가, 시급한 데가 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에도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47억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6억5,1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금회 요구는 많이 하였지만 추경에 그래도 14억원이 반영되어서 작년 수준은 됩니다.
만약에 더 추경이 있는 것 같으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군데 지방하천을 올해 준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시군별로 해서 48개소가 들어왔는데, 18개 시군에서,
○강용범 위원 상세한 것은 자료가 퍼뜩 안 되면 준설 사업 현황도, 사업계획서도, 18개 시군의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냐하면 우리 각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갈대가 막 우거져서 비가 오면 거기에 또다시 여러 가지 내려오는, 장마에 내려오는 나뭇가지라든지 이게 섞여서 물이 빨리 통수가 안 되어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준설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시급한 부분들은 피해가 덜 가도록, 장마철에 우수기에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도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시급한 것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일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예, 과장님 6월까지 근무하시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34년 10개월 했습니다.
약 35개월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35개월 됐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35년요.
○허동원 위원 짧게 해 달라고 해서, 3분 50초 정도 드리고 싶은데 35초 정도 해서, 우리 과장님 소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인사 말씀에 갈음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고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과장 이두용 먼저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과 김일수 위원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1988년 8월에 9급으로 시작했습니다.
6월 말까지 34년 약 10개월 되더라고요.
한 35년 근무를 했고요.
공직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 생활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업무를 하면서 위의 분을 잘 만났을 때는 일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좀 덜 그런 적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또 쉽게 별 두려움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의 분이 아무래도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
(“살이 좀 빠졌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에 빠진 겁니다.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때로는 민원인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같은 걸 해서 수익도 몇십억원 벌어서 주니까 해외에 시찰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덧 퇴직이라는 남들과 같은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는 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좀 걸려들었다 하면 뭐 하지만 큰소리 한번 제대로 못 치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별로 안 좋은 그런 게 남으니까 때로는 좀 손해 보더라도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공무원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나마 잘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간 공직 생활하면서 선배님, 후배님 덕분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별 탈 없이 잘 근무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마음 기분 상했던 분들이 계시면 여기 없더라도 잘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퇴임 인사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일수 박수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요즘 들어서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자꾸 많으셔서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34년의 세월을 전체를 쭉 한번 훑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수자원과는 저희들 환경산림국으로 소속을 옮기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은 그거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 원래 계시던 자리에서 퇴직을 하시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새로운 집에 와서 퇴직하시는 것도 괜찮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가시면서 정 국장님 자랑을 크게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장님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맞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나무가 미세먼지를 먹는 것도 아닌데 숲가꾸기를 하면 미세먼지가 저감된다,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숲가꾸기를 하면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그런 검증된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은 자료는 숲가꾸기를 하면 공기 중에, 그러니까 숲 안의 공기 흐름이 좋아집니다.
공기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숲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일단 숲에서 잎이 흡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세 가지 방법이 되는데, 공기 흐름이 좋아지면 그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잎에 흡착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는 연구 발표들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고 해외 자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나무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는 뜻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흡착이라는 것은 잎의 구조가 넓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엽면적에서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 하면 PM10, PM2.5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세먼지들은 잎에 달라붙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잎에 달라붙어서 공기 중에 흐르는 것들을 숲에서 머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흡수한다는 것은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PM2.5 정도 되는 것들은 흡수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아까 차단한다는 것은 숲이 있으면 그 숲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다른 데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심지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정도 개념으로 숲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만,
○유형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닌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결산 때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휴양과 예산 미세먼지 차단 숲은 일단 산림보다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나 아니면 고속도로 그런 큰 도로변 주변에 있는 유휴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크게 차단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도심과 인접한 숲, 산림 내지는 유휴 공간들, 산림 인근의 폐경지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공간들,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위해서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 나무나 다 똑같이 작용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엽면적이 많은 나무!
잎이 많아서,
○유형준 위원 이파리가 많은 나무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런 면적들이 있고, 거기에 약간 추천하는 나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특정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앞장에 36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게 전부 다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다 가지고 있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기본적으로 숲은 그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아까 반복되는 질의인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나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게 전부 다 나무만 많이 심으면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 굳이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이것은 약간 시대 트렌드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일단 공익림 숲 가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혜택을 주는 숲 가꾸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미세먼지 저감도 미세먼지가 한창 사회문제가 될 때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에 부산에서 처음 발생했네요.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 맞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88년도입니다.
○유형준 위원 예, ’88년도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소나무재선충 발생 원인이 뭔지 지금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저희들은 그때 정확하게 밝혀졌다기보다 추정하는 것은 재선충병이 1905년도에 일본에서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거기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 그쪽에 보면 동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 동물원에 원숭이를 입식하는 과정에서 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우리가 소나무로 만들어졌던,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매개충이 빠져나온 천공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게 확산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사례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일본 사례는...
○유형준 위원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본은 1905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일본이 그전에는 이게 원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 과정에 계속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특히 또 2차 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1940년도 경에.
그 이후에 방제를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70년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일단 북해도 하단 본토 쪽 있지 않습니까?
본토 쪽은 거의 대부분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지금 현재 일본은 북해도로 넘어가는 쪽은 막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방제는 하지 않고 있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필요한 지역만 방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와 임상구조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소나무 단순림이 한 25% 되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소나무 단순림이고, 또 단순림 아닌 혼유림까지 포함하면 60%가 넘는 지역이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 산림이 피해를 입어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전체 산림면적에 3% 정도 수준이 소나무입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적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우리나라에 비해서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수준 10% 미만, 우리 경남보다는 10% 미만, 3%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금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포기했다기보다도 필요한 지역에만 방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132억원, 2022년도에 145억원, 올해는 375억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매년 예산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재선충병은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하게 최소한 3년 이상 발생된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생돼 있는, 감염돼 있는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필요한데 그간 산림청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이걸 지금 아주 급한 현안으로 보고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더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정도는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지금처럼 많이 확산되는 추세를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까지도 그게 확산되는 추세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까지 많이, 작년에도 방제를 완전히 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래서 지금 확산된 추세라기보다 많이 확산된 것을 꺾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데,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도 한번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경남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남도지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요.
이 교육 산출근거 보면 3일 동안 교육을 해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3일 동안 하는데, 지금 임업전문인 하는 데는 산림청에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 국유림 관리 그런 데서 직업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경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임업후계자를 양성이라 할까 교육이라 할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청에도 이런 사업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경남에 전체 임업인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 지금 전문임업인이라 하면 독림가들, 임업후계자들, 신지식임업인 이래서 한 3,6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교육을 3일 동안 해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경남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 교육이 임업인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3일 동안 21시간 하는데, 3일 동안 21시간 교육 받아서 임업후계자로서의 교육이 달성되느냐고요.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교육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임업인 산출근거에 보면 3일에 21시간, 7개 과정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이것 교육과정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데 도비를 들여 가지고.
차라리 전문인력 양성을 하려면 도에서 예산을 위탁하든 이래가지고 산림청에서 하는 직업훈련이라든가 국유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그런 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 가서 교육 받으면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3일 동안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매년 교육하는 인원은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인원이,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한국임업후계자 경남지회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협회는 진주에 있는데 교육은 후계자협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상대학교에 보면 임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는 여기서 하고 교육은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임업후계자협회에서 하는데,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직접 교육,
○권혁준 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주체는 여기서 하고 또 경상대 위탁 줘서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교육비를 지급하면 자기들이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데, 여기 예산을 쭉 보면,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홍보비, 현수막, 강사료, 임차료, 꽉 나타나 있잖아요.
경상대학에서 받는다면서요?
거기서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현수막 걸고, 임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게 좀 이상한데, 실습물품도 줘야 되고 사무용품도 있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임차료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실습을 가게 되면 차량을 임차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서 정말 후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내가 지적한, 산림청에 관련된 국유림 관리하는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데 코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 위탁시키지, 3일 교육시켜가지고 후계자 한다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수료증 하나 받는 것밖에 없는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교육은 필요하고, 장기간을 많이 교육을 해 주면 좋겠지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 교육 계획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간을 봤을 때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죄송한데, 제가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교육을 진행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1,000만원 확보되었었고, 저희들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수준이 돼야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올해도 이번 추경에 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이 금액도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교육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챙겨서 효과가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경남지회에 주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 시행주체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잖아요.
거기 준다면서요.
거기서 또 경상대학으로 교육을 준다면서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상대에 바로 줘버리지 뭣하러 후계자협회에다 줍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새로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권혁준 위원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부분인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이중적으로 지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시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육의 과정 내용, 사업계획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상세히 설명을 권혁준 위원님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식 파쇄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비 구입과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볼 때 본예산에 보통 요구하는 게 맞는데 이 시점에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충병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산림청에서 올 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가지고 신청해서 올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산림청에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요구를 한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신청을 한 겁니다.
○이용식 위원 신청했는데 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3월 3일 저희들한테,
○이용식 위원 언제 신청했는데 3월 3일 날 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2월경에 했었고, 저희들이 2월경에 수요조사 결과를 보냈고 그게 3월 3일쯤 확정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난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 상반기에, 올 초에 했었고,
○이용식 위원 그랬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급하게 수요조사하고 요구한 것은 상태가 좀 심각하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측면에서 산림청에 요구를 했다 이 말이네,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이 장비 구입과 관련된 경우는 사실상 생산이라든지 공급이 제때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볼 때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한다.
앞으로라도 물론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장비 구입 이런 것은 당초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실 겁니까?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57페이지에 보면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고, 사업대상이 아주녹화개발 주식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공기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것 보니까 주식회사면 사기업 형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업대상이 되었는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이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산에 버려지는 나무를 수거해서 그걸 목재펠릿을 만들어서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한 5개 시도에서 공모에 신청했는데 우리 도가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데 전액이 국도·시비로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공기업 형태나 공익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사기업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맞습니다.
사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같이 포함되게,
○유계현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자부담이 포함되게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조사업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과 같이 사업형태는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서 개인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 업체하고 두 개 업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규모가 큰 업체이고 여기는 좀 소규모 업체이고.
이런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지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폐자원을 활용하기가 위치적으로 괜찮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아까 말씀하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업체가 한 군데 고성에 아주 큰 업체가 하나 있고 지금 여기는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여기는 동부 쪽이나 울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일수 예,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특판행사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휴양과, 다음 과입니다, 다음 과.
○권혁준 위원 다음 과가?
○위원장 김일수 예, 다음 과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장님,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이런저런 정보도 교류를 하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만남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제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특판행사 경비 지원 관련해서 경상남도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것 조례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합천 산불 산림피해 복구 건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 산불 난 벌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주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벌목은 아니고요.
응급복구사업하고 항구복구사업, 그러니까 복구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나무 심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사방댐도 들어 있고 다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사태하고 사방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것 밀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밀양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 밀양은 지금 거의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완료된 상태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복구가 다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합천하고 밀양 산불 이 부분에 산사태 우려에 대한 뉴스가 나갔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대비는 현장예방단이나, 저희들이 30명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예찰, 응급조치를 하고 있어서 크게 그렇게 우려될 상황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사방댐이 몇 개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사방댐이,
○진상락 위원 5개, 7개, 9개, 10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합천 산사태 지역에?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진상락 위원 자료 받은 것 보면 사방댐 총 개수가 다섯 개인가 이게?
그러네, 다섯 군데!
아홉 개가 아니네요.
잘못 파악했네요.
한 사업 산사태 그 지역에 사방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합천은 사방댐이 다섯 개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다섯 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피해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댐이 많이 있어서...
○진상락 위원 토사가 유실되는 걸 대비해서 한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밀양도 사방댐하고 다 정리 끝났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작년에 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 반영을 못 해서 아주 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이 그렇게 긴급하게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 건은 허동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5,000만원이 되고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했었고요.
이 건은 원래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추경에, 작년의 그 선례를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의 선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예단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 예산 편성되고 집행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임업후계자, 임업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은 그냥 추경에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어쨌든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걸 가지고 가급적 한 해 사업을 하시고, 추경이라는 게 저도 우리 사업 쭉 보면서 정말 필요하고 긴급하게, 그죠?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예측 가능하고 도민들께서도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추경에 다 넣고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도 보조금 심의는 1억원을 통과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이 반영됐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도 보면 소비자 신뢰도가 높고 또 재구매하는 판로 등이 확보되다 보니까 판매자도 재참가를 원하고 또 소비패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향후 임산물 상품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차 추경을 해서요구하게 됐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걸 잘 정리해서 당초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은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허동원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작년에, 올해 우리 산불 난 곳이 어디 어디죠?
밀양 있고, 합천 있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밀양, 합천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동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아, 하동입니다.
○허동원 위원 3개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밀양, 하동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 산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합천...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합천, 하동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올해는 합천, 하동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산불 피해복구 계획이나 앞으로 조림 복구 계획이 섰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허동원 위원 계획이 섰어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제가 알기로는 하동은 아마 거기...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산불 피해복구를 과장님 과에서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종합계획은 관리과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있는 대로.
지금 과장님 다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허동원 위원 그러면 산림관리과장님이든 어디든 산불 피해 이후에 복구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남 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제가 조례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도지사께서 정원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 규정은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는 건데, 이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성공과 관련해서 도민 인식을 확산하고 이런 것 일회성으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매년 하실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은 지금 거제에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아직 예타 통과는 안 됐지만 대상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정원 박람회를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등록된 지방정원이 거창창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원으로 전환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진주하고 하동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국가 정원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매년 하실 거냐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허동원 위원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허동원 위원 이것도 매년 하실 거면 꼭 추경에 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번에 한·아세안 국가 정원 때문에 했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 이 정원 박람회가 그렇게 시급하게, 한·아세안 정원 사업 아직 예타도 안 되었다면서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번에 보완을 9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꼭 추경에 담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유를 제가 좀...
매년 하실 사업이면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거제 하시고 거창 하시고 진주 하시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꼭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 연말에 도지사님이 거제에 가셔서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요구 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답을 주시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편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한·아세안 국가 정원은 국가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 생기는 국가 정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사님이 가셔서 약속하신 건 지사님 사업비도 있을 텐데 굳이 추경에, 도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필요한 사업 같지, 아주 시급하게 꼭 이번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담아서 내년 봄에 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하실 계획이라면서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게 확답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아주 시급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섬숲 복원 타당성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관 복원 사업에 통영시가 아마 선정된 모양이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기존에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그냥 공모 사업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공모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전남 신안이나 경북 울릉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 통영에서 훼손된 섬의 숲을 가꾸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되어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산림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고생하신 것 인정하고요.
다만 산림휴양과의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그렇게 추경에 적절한 사업 항목 같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원 박람회 매년 하실 거예요, 진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 지방 정원에서 국가 정원으로,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매년 하실 거라면 사업비 2억8,000만원 가지고 하지 마세요.
28억원 가지고 하시고.
2억8,000만원 가지고 무슨 박람회를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흉내 내기는 안 하시는 게 행사는, 안 하시는 게 남습니다.
이름을 박람회라고까지 붙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다.
올해 시작하시는 상태에서 추경에다가 그것도 억지로 하신 것 알겠는데요.
진짜 매년 하실 거라면 제대로 좀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우리 도내에 많은 행사들에 대한 비난들이 많습니다.
대충 대충 적당히 하고 이런 행사는 기획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산림청 공모 사업도 사실 해마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공모할 계획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시든 자체 사업을 하시든 제대로 기획을 해서, 다른 어느 대회보다도 더 깔끔하게 제대로 된 행사를 하실 거면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조서 406페이지에 남부권역 무궁화 주요 품종 표현형 특성 조사, 위탁 연구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에 무궁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남부권역에 많은 무궁화 품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품종들이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각 시도별로, 과학원 산하에 공동연구 과제 형태의 하나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궁화 품종들의 자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무궁화 품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로서만?
사업은 국립수목원 위탁 연구 용역 과제로 용역 완료 이래 놨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게 과거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이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서, 나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수익 사업은 도비로 다시 세입을 받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업 성과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산불 원인을 보면 지역 주민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더라, 그것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불 관계는 제가,
○유형준 위원 아니,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여기에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어느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유형준 위원 403페이지.
○위원장 김일수 40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원 내에,
○유형준 위원 산불하고 관련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화학약품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유형준 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시킨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안전 사업비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금원산 얼음 축제 질의드려도 되죠?
여기에 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관람객이 유료가 2013년부터 해서 계속 줄어 들어서 2만7,000명에서 2,700명까지 90% 줄었거든요.
이것 6,300만원을 증액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 얼음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6,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증액 편성하는 건 하는 건데, 인기가 없는지 뭔지 모르지만 관람객이 계속 90%까지 줄었다 말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것은 근간에 코로나로 해서,
○진상락 위원 코로나라고 해도 2015년에 봐도 코로나가 아닌데 3만3,000명이고.
유료 인원이 2013년에는 2만7,000명 그러다가 2014년에 2만2,000명, 2015년에는 1만7,000명, 2010년에는 1만 명 계속 줄었다 말이에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경남 거창이라든지 인근 산청에 다양한 산림 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축제는 저희들이 경남에서 겨울 축제에서는 유일하게,
○진상락 위원 6,300만원을 증액해 주면 올라갈, 인원이 더 늘어날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점점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6,300만원 가지고 뭘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6,3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금원산 얼음 축제 막 시작하고 이럴 때는 최소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6,30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이 행사운영비 가지고는, 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도비 자체 행사운영비를 굉장히 이렇게 적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최소한 행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 듭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 행사를 하는 데 어떤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홍보는 그 행사를 할 즈음이 되면 거창에는 국제 연극제도 하고,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대대적으로 가로길에 얼음 축제를 하고, 이게 유일하게 얼음 축제가 경남 남부 지역의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또 산림자원관리소 홈페이지, 이것뿐만 아니고 그 축제 기간에 다양한 얼음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과거에는 얼음 동굴터널도 만들고 거기 안에 프리즌 플라워, 보존화 이런 것들을 해서 겨울철 산림 문화 행사로 14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 입장에서도 저희 지역에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산악회에서도 보면 태백산 얼을 축제도 가고 멀리 가거든요.
얼음 축제를 보기 위해서 눈 산행도 가고 하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유료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땜질 형태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체적인 얼음 축제를 보통 10일 정도 우리가 하는데, 많이 할 때는 2주, 보름 정도 하는데요.
그 축제 기간에 온 방문객 데이터를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축제 기간에는 오히려 겨울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아주 인기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축제 방문객 수, 수입 내가 받아 가지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얼음 축제 기간에 온 자료는 위원님이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여기 제가 받았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별도 자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보면 인원, 총 수입하고 유료·무료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세밀한 계획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축제가 잘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인데, 계속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다시 다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여름철에는 숲속 음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얼을 축제도 하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건 가을철에도 다양한 산림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해서 그 얼음 축제도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승인이 되면 국장님 이하 확실히 축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코로나, 최근에 한 건 작년이었고요.
○진상락 위원 코로나 전부터도 줄어 들었어요.
코로나 이야기하지 말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19년부터 줄어 들었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도 금방 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그것 말고 SNS라든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고, 카드 뉴스도 있고요.
홍보도 좀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은 1억원이 되어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연말에 하다 보니 당초예산에, 연말에 하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아도 안 되나 그래서 추경에 잡게 된 거고요.
○진상락 위원 결산 추경에 더 잡으세요, 그러면.
확실히 하세요, 하려면.
이것 하려면 확실히 해서 이걸 지역 축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올해 2회 추경에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사방 사업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담당이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305억원 정도 현재 올해 예산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문 좀 해도 되겠지요, 시간 있으니까.
국장님, 그러면 준설하는 게 1년에 얼마 나갑니까?
하천 준설, 과장님 쪽에.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나온 김에 내가 할게요.
사방 사업이 340억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305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진상락 위원 305억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300억원으로 잡고, 그죠?
그러면 준설이 1년에 얼마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하천 주력 사업이 올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진상락 위원 본예산 다 포함해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방비 포함헤서 총 41억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41억원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시군비 포함해서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진상락 위원 저는 사방 사업보다는 준설 사업이 더 많이 소요가 잡혀 있는가 싶어서요.
사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준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의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토사가 안 내려오면 준설할 것 없잖아요.
여기 예산이 사방 사업 쪽에 많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려고 한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방 사업은 산사태 예방을 주로 하고 있고요.
준설 사업은 꼭 산사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천 물이 흐르다 보면,
○진상락 위원 산사태 때문에 하천을 준설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이 흐르면 모래 같은 게 쌓여서 물이 잘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것이고요.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위원님.
○진상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금원산 얼음 축제 예산이 계속 줄어들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행사를 지켜봐 왔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 들어요, 예산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 확보하시고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올해 사업 중에 2억원의 수목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가 안 있습니까?
그것 발주가 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과업을 정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중에 1차 유찰되고 업체가, 2차 지금 제안서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 업체인지 심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업 지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이야기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업들을 그 용역 속에 포함해서 발주를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수목원이 사양길에 들어와 있으니까 활성화하기 위한 지금 용역 발주를 하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나 또 갓 은퇴한 연령층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같은 것 대단위 한 108홀 정도 규모의 시설을 수목원 인근에 해 놓으면, 수목원과 연계를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즐길 거리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9월 26일에 지사님께 우리 국 업무보고 때, 경남 도민의 복지 수요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 즈음하여 경남 도민이 어떻게 하면 경남수목원에서 좀 더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진행 상황 관계를 수시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목원 양 동서 옆으로 토지 매입을, 옛날에도 추진했지만 지금 그 토지 매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그 토지 매입이 추진되게 되면 그 토지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대략 사업비 규모는 1,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공공청사 이전이라든지 또 수목원이 30년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거기에는 물론 은퇴자촌이나 청년 산림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기본 구상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게 제목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건지 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전문 예방진화대인데 기간 근로자는 아시다시피 2년이 되면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2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래도 산불 방지 기간에, 특히 제가 알기로는 거창 금원산에 전문진화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해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금원산에 위치한 그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년 단위로 돌아가다 보면 내나 그분이 2년 후에 하고 또 2년 쉬었다가 다시 오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기간 근로자는 2년 이상을 못 쓰니까 2년 썼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교대로 한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래서 그분들이 2년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산불전문’자가 들어가는데 2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전문가인지,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최저 임금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최저 임금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최저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생활임금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형준 위원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4명 인건비 6,900만원 가지고는 최저 임금에 걸리잖아요.
걸립니다, 최저 임금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은 산불 방지 기간 7개월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걸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럼 7개월만 쓴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산불 방지 기간에만 진화대를 채용해서,
○유형준 위원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 질의,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구역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도정 제안광장에 4월 10일에 제안이 된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실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갈등도 많을 수 있고, 개의 소음 문제라든지.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깊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려인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좀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4월 10일에 제안이 되고 한 달 정도 해서 아마 바로 추경이 짜졌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계속 우리가 추경에 대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제안 오고 바로 추경에 사업 올라오고 이게 타당한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 인구가,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 인정한다니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반려 동물도 될 수 있고 반려 식물도 될 수 있는데 반려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금원산이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숙박동 29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 동물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휴양림에 반려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반려견을 데리고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어떤 접촉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앞으로 반려견을 가지고 휴양림에 오는 건 국립휴양림에서 서너 개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저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반려인들이 금원산을 찾아서 비반려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해서 제대로 금원산을 꾸미라는 의미에서 추경보다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에 그건 당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방 2개만 시범 운영을 해서, 기존 숙소를 빼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게 좀 검증이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용 공간이 있어야만이 비반려견을 가지고 오는 분들하고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4~5개월 동안 기존 숙소를 가지고 시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용 공간을 따라서 만들면서 조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사례를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제가 잠깐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참으시고요.
원장님도 답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에는 숙박동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숙박동은 지금 현재,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모든 사업은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충하시지 말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없으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원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시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아까 정원 박람회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매년 계속할 건 아니고요.
일단 올해 처음 시도하는데 한·아세안 국가 정원이 지금 예타 과정에 신청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정원 박람회하는 게 한·아세안 예타 정원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원 박람회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 요건에 그 지역에서 이러한 선례가, 정원 박람회 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면 공모 사업에 당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은 것은 처음 하다 보니, 사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정원 박람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원기자재 박람회 이런 정도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원 박람회입니다, 이름이!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원장 김일수 정원 박람회를 2억8,000만원으로 한다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 정원산업 박람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원산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구역 조성사업은 이 지역을 별도의 외딴지역에다 한 네 채 정도 휴양관 비슷하게 지을 생각입니다.
별도 동선을 분리해서 지으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립자연휴양림 현재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는 우리가 산림청에도 반려동물들 갈 수 있게 몇 실을 더 해 달라 요청도 했고, 지금 함양 같은 데는 국립휴양림이 세 군데 있거든요.
그중에 한 군데를 내년에는 아예 반려동물 전용으로 지금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에서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실을 새로 신축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등 신속검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불참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8억1,009만8,000원보다 3억850만원 증액된 171억1,859만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6,126만8,000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91억8,126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전자 기반 감염병 검사 등 업무자동화 구축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1,579만1,000원보다 5,050만원 증액된 11억6,629만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장비 수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 분석용 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 950만원,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5,995만6,000원보다 2억2,700만원 증액된 14억8,695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분석용 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 1,2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와 초순수제조기 장비 구입비에 1억9,000만원, 낙동강 조류 경보 대비 검사장비 수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4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3,773만1,000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22억4,873만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흄후드 모터 교체 400만원, 분석용 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시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업무자동화 구축이 처음 하는 건가요?
결산 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시영 결산 때는 안 했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아,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자동화구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이게 도 본청 차원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고, 하반기에 정보통신부에서,
○허동원 위원 정보통신부?
○총무과장 유시영 예.
○허동원 위원 정보통신부가 어디...
○총무과장 유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도에서 업무자동화에 대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허동원 위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유시영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정의 경험이 있어야 좀 더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기정통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축해서 한번 해 보는 그런 용도다?
○총무과장 유시영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 자체가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많이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언제 신청합니까, 과기정통부 공모사업?
○총무과장 유시영 10월 달 정도에 신청...
○허동원 위원 올 10월 달에 신청합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예, 하반기에 신청합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약품연구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맙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식 부장님께서 퇴임연수 중이라 조인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준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 잠깐만요.
너무 빨리 해서...
(웃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흄후드 모터 교체 이랬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권혁준 위원 이 모터가 얼마나 됐는데 교체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작업환경 측정을 했습니다.
해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작년 9월 말에 나왔는데 흄후드 성능 기준이 미달된다고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직원들의 안전한 실험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모터는 규격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제가 아직 사양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권혁준 위원 삼상 이상 모터 이런 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이게 흄후드 풍속기준이 있습니다.
흄후드 풍속기준이 초당 0.7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0.4정도 나와서 절반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 만약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품목이 하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저희들 각 부서별로 이런 흄후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다른 실험실에 가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흄후드 속도도 가능하면 규정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실험하는 것이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혁준 위원 어차피 추경이니까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은 항상 예비를 비축해 놓고 그렇게 업무추진이 돼야지, 수리하고 가고 이러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자리신 것 같은데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이 들 때는 하루가 참 더디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34년을 돌이켜 보니까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 동안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던 날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아쉽고 미안한 심정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생명은 검사 결과의 공신력입니다.
이제껏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한 몇 년 사이에 연구원이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장비도 새롭게 많이 바꿨고 한데, 앞으로도 더 어려운 물질들이 자꾸 나오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원 독립청사 관련입니다.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부청사에 같이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하면서도 2차 감염 이러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독립청사 문제는 향후 꼭 해결돼야 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 기간이 많이 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정은 집행부하고 의회라는 양 날개로 날아가는 유기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업무라고도 생각이 들었지만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눈길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흘러왔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도의 정책이나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책임감 가지시고 또 자긍심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남도 상생한마당 행사 등 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인물과 같이 여덟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81##405_5_경제환경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경제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참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박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