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본회의 제3차 2003.12.01

第209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2月 1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9分)
○議長代理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에 당면 현황사항 업무협의차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10分 開議)
○議長代理 金正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映海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丁映海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면한 도정현안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부디 검토해 보겠다, 참고하겠다, 중앙에 건의해 보겠다는 등의 소신없는 답변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관광특구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특구 부곡온천은 수온 78℃, 수질은 유황온천수로서 1일 약 6,000톤 가량의 수량으로 천혜의 부존자원을 두루 갖춘 온천관광지입니다.
지난 \'73년 1월 고 신현택옹이 부곡온천을 발견한지 올해로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수온, 수량, 수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지난 \'77년 1월 국민 관광휴양지로 지정한데 이어 \'97년 1월 관광특구로 지정은 했으나 정부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가운데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98년까지 연간 400만 여명이 부곡온천을 찾았으나 2002년에는 관광객들이 320만여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곡온천장내에는 호텔, 여관, 콘도, 식당, 유흥업소 등 350여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아야 할 업소가 속출 할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감지한 경남도, 창녕군, 부곡관광협의회가 절박한 심정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창녕군이 동계전지훈련장이 될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투우장 1개소 등을 추진하여 2004년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자질구레한 몇 개의 프로젝트로는 결코 관광특구 부곡 온천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경남도는 물론이고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관광특구내에 세계적인 온천전문의학연구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내·외국인들의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곡관광온천지도 여타 국내·외 온천관광지와 차별성을 기해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곡관광특구내에 온천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의 연구와 온천욕을 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할 수 있는 전문연구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언제까지 연구소를 설치할 것이며,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의 노인복지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와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곡온천 78℃의 유황온천수는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이에 걸맞는 전국 규모의 노인복지 시설유치를 도 차원에서 부곡온천 근교에 유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녕군에도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절대적 의무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창녕군은 낙동강 중류지역의 59.5km라는 가장 긴 유역 연장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수기 상습 침수시 수난사고가 빈번하며, 중부 내륙고속도로,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포장, 부곡온천관광특구, 그리고 5층 이상 고층건물 70동, 위험물제조소 193개소, 다중이용업소 285개소, 축사 85단지 305동, 비닐 하우스 565단지 2,666동 등 소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수준 높은 구조·구급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녕의 소방은 동마산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고 거리마저 5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고가 사다리차 한 대 없는 3개의 소방파출소가 고작인 게 현실입니다.
앞서 창녕군의 소방대상물을 소상히 밝혔는데 만약에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이러한 소방 진화 장비와 인력으로 어떻게 신속한 초동 진화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녕소방서 설치의 건은 \'96년도 9월에 당시 내무부로부터 전국에 창녕 등 8개 소방관서 설치 승인이 되어, 현재 경북 칠곡소방서 등 7개 소방서가 이미 설치완료 되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녕소방서 설치만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창녕군에서는 소방서 설치를 위해 \'95년 11월에 관내 대지면 효정리 261번지 일대 1,336평을 군비로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8년동안 농경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히 증대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녕소방서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96년도에 설치 승인된 창녕 소방서 설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류된 사유와 앞으로 설치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는 25년전 약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10만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52개 업소의 분양과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나 토지분양권자 및 입주업체의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아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단 인근 함안 칠서, 창녕 남지 등의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IMF이후 독일은행 계열의 SPC사가 칠서공단내에 있는 60여만평의 부지와 입주 25개 업체의 제반 재산권을 2001년 12월 1일부터 원금 408억원, 연리 15% 이자율을 적용, 권리 설정을 하여 그 이자만 하여도 매년 60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칠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 입주업체들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입주업체가 부르짖는 한결같은 활성화대책은 지방산업단지관리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조속히 부분 준공만이라도 해 준다면 일반인들에게 공장 정상가동이 암시되어 공단내 입주업자 및 공장용지 분양권자들이 자구책으로 당초 분양받은 가격보다 평당 12만원씩 추가로 부담하여 350억원을 조성하고, 미분양 토지의 분양 활성화로 11만평을 평당 60만원씩 분양하면 600억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공단이 안고 있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부분 준공마저도 못해 주는 사유는 무엇이며, 공단이 왜 이렇게 부채를 안게 되었고, 최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를 지사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表瞳鐘 敎育監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군 남지읍 소재 학교법인 남지학원 산하 남지남자 중학교 증·개축의 시급함에 대해서 질문과 아울러 촉구코자 합니다.
본 학교는 1947년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학교로서 본관 노후 건물의 증·개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증축을 위한 막대한 경비를 본 학원이 사실상 조달하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1997년에 본 학원의 산학학교였던 남곡중학교의 통·폐합과 연계하여 남지남자중학교와 남지여자중학교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적기에 행·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지역주민 및 동창회측의 통합 반대 등의 여론이 비등하고, 인근 칠서 공단이 활성화된다면 향후 2∼3년내에 학급증설이 예상되는 바 법인이사 회의의 결의로 통합철회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남지여자중학교는 단독으로 증·개축이 완료되었으나, 본 남지남자중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일체 중단되어 재반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40년이상 된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건물의 재개축 필요성이 점증하여 오늘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남지남자중학교의 증·개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신축 남지여자중학교와 본교와의 대비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차 확산일로에 있으며, 지역교육 민원으로 증폭되어 본 법인 유지 경영자와 당해 학교장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창녕 남지남자중학교의 시급한 증·개축을 공감한다면 재원의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증·개축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불가사유를 교육감께서 직접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丁映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議員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성지 마산출신 白尙源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면서도 모순적인 정책으로 지체 또는 간과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되짚고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불편한 언사가 있을지라도 경남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바라면서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중부경남의 교통분산 대책의 시급성에 관하여 교통시설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초를 다투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평준화로 물류비용 및 시간단축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공편이 일반화 됐고, 서울∼부산간 거리를 2시간대를 돌파하는 꿈의 고속전철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와 도시간 또는 도심에서의 정체시간 단축을 위한 도로망 확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끝에서 끝까지 한나절 걸리던 시대에서 현재는 자가용으로 2시간 생활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남해와 사천을 잇는 연육교의 완공을 시작으로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교통망 확충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경남의 가교라 할 수 있는 마산과 창원의 교통현실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의 경우 계획도시인 터라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마산의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 뿐 아니라 동서남북부 경남의 교통망이 집중되는 교통심장이기에 시시때때로 막히는 교통체증의 몸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교통망 확충에 마산시만의 노력 한계를 넘어 국가 및 광역단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거제·통영·고성 및 남마산 방향에서 내서읍을 비롯한 함안·의령·창녕·진주 방향 등 서마산 방향과 창원·진해 방향의 교통망 해소는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그 핵인 마산 내서읍의 경우 4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이들 지역으로 왕래하는 차들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자체인구도 나날이 증가해 8만 여명을 내다보고 있어 그 사태는 심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97년에 착공하여 2002년 완공을 목표한 현동∼중리간 국도 5호선은 당초 계획 년도를 넘기고도 현재 68%의 공기에 그치고 있으며, 공기는 다시 고무줄처럼 늘어져 2005년까지 연장된다는 전망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또 이미 500억 규모의 농산물 시장이 가동 된지 1년이 되었고, 주변 유통단지 및 화물센터가 자리잡아 가고 있음에도 주요 동맥 역할을 해야하는 중리 IC와 마산∼함안간 1004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하 세월에 그치고 있어 도민 불편은 물론 경쟁시대에 기업 물류비용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혁규 도지사님!
과연 경남 도는 국도 5호선 및 지방도 1004호선 그리고 내서 IC의 개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으며, 조기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완정책으로 마산시내와 내서읍를 잇는 봉화산 터널과 경전선 직·복선화로 폐선 예정인 마산역에서 중리역 구간을 도로부지로 하기 위한 확보노력을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봉화산 터널의 경우 국도 5호선과 지방도 1004호선 및 서마산 IC 접속부와 시내구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즉 마산 항과 내륙지방 연결 및 고속도로와 국도의 기능 활성화, 내서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내서초등학교와 마산여중 옆을 관통하는 내용으로 \'97년 마산시와 코오롱측이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해 오다 2000년 11월 13일 마산시가 마산시 재정분 500억원의 재원마련 어려움에 봉착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경남도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현 마산역∼중리역∼산인역∼함안역 구간 철로가 부분적으로 폐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2001년 10월 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 재차 촉구코자 합니다.
철도청도 대체부지를 위해 경남도 및 마산시와 행정 협의가 불가피한 바로 지금이 폐선 예상부지를 도로부지로 확보하는데 적기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산 밸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옵는 李泰一 議員님께서 첫날 잠시 서면답변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월 17일 마산시와 미래산업재단, 경남대, 인제대, 마산대, 창신대 등 7개 기관이 144억원을 공동 출연해 마산 밸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마산 밸리는 경남의 전통 기계산업을 첨단과학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선도역할을 담당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경남정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중리공단 17만평과 인근 원계리 8만평 등 25만평의 부지에 국비496억원, 도비 339억원, 마산시가 462억원, 민간투자 1,110억원 등 총 2,407억원을 들여 2001부터 2007년까지 7년간에 걸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산 밸리가 완공되는 2007년에는 총 600여개의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기업이 유치되며 총 7,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의 발생과 함께 약 1조8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달여만인 7월 10일 당초 계획부지인 원계지역 8만평 중 2만5,600평만 사용가능 할 뿐 나머지는 1·2급 GB지역 이어서 GB해제가 불가하다는 산자부의 통보를 받고 밸리 부지를 3·4급 GB지역인 현동 우산리 일대에 5만평으로 변경 발표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산자부가 우산동 밸리 후보지에 3,000억원 규모 내외의 \'스마트 홈 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당초 투자규모보다 훨씬 높은 국비포함 4,800억원으로 늘린 반면, 중리는 150억원으로 축소해 사실상 경남정보센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GB해제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스마트 홈 사업의 미확정 인데도 또 다시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벤트적인 발표는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결과가 경남도의 안일한 도시계획정책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중소도시가 GB해제지역에 해당됐지만 경남도는 도시계획공동입안자 입장에서도 마·창·진 권역을 광역도시 기준에 적용시키려는 건교부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바로 그 원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경남도의회가 마·창·진을 광역도시에 적용시킨 도시계획안에 반대의견 개진과 함께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을 백지화하고, 마·창·진 권역을 중소도시에 걸맞는 적용으로 당연히 GB 완전해제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즉 경남도가 마·창·진을 광역권으로 묶어 GB를 규제하려는 저의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미 원계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이유도 없었으며 설령 다른 이유로 우산으로 옮겨 갔다하더라도 당연히 해제대상인 이곳을 마치 선심이나 쓰는 듯이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부지\' 운운하는 산자부에 GB해제를 구걸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장소 저 장소 옮기며 GB해제를 구걸하기보다는 마·창·진 광역도시계획 백지화에 앞장서는 것이 마산 밸리를 제때 이루는 대책이라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솔직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초계획인 2007년 완공은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도가 밝힌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마산시, 민간투자 등 연도별 투자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2001년부터 금년까지와 내년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스마트 홈\' 사업은 깜짝 선언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폐교를 자연학습관으로 전환 의지와 경남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코자합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서 2003년 경상남도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포럼은 수 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에서 이러한 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 형평성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행정과 학교,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역 폐교를 자연학교로 만들고, 초·중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총 폐교 수는 469개교로 자체활용 31개교, 유상대부 154개교, 무상대부 15개교에 이르며,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폐교가 아직도 284 개교에 이릅니다.
폐교를 관리하는 관리 청의 애로를 감안할 때 민·관 협력으로 숲 체험, 갯벌체험, 농사체험, 주민생활체험, 민속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자연학교 만들기는 종합적인 환경교육 달성의 방안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表瞳鐘 敎育監님의 견해와 金爀珪 知事님의 지원 의향과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과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발표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아젠다21의 영향과 제5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관련 과목을 독립시켜 선택과목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본격화 됐습니다.
현재 학교교육의 유형은 필수교과로서 초등학교의 재량활동, 선택교과로서 중학교의 환경, 고등학교의 환경과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이 도입된지 10년이 흘렸지만 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로 환경과목을 설정한 이후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과목의 선택 비율은 약 18% 수준까지 왔으나 경상남도의 경우 실제 환경 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도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중 24개교가 환경교과를 선택하여 15.3%에 그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전체 239개교 중 2%인 5개교에 불과할 정도로 전국 대비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 11월말 현재 경남 환경교육의 실태는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의 환경교육은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대비 중등은 5개교에서 15개교로 약간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24개교에서 2개교로 더욱도 후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사회와 학부모들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높아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유료로 참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육의 형평성 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교육은 환경행동과 환경의사결정 소양을 함양시키는 과정입니다.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의 책무성을 견지한 사회적 토양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비 학교에서 환경과목선택 저조는 미래 세대들로 하여금 체계적, 지속적 균등교육 기회를 간과한 교육행정의 실책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2004년도 경남의 중·고 환경교과 선택 확대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白尙源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른 새벽시장에서 고구마, 마늘, 풋나물 등 다 팔아도 5만원이 채 안되는 농산물을 난전에 펼쳐놓고 아침 추위를 이겨가면서 이것마저 팔리지 않으면 어떻하나 마음 조이는 농부의 주름 깊은 얼굴을 보면서 정치권의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이 100억대를 칭하고, 어느 기업인은 29평 빌라를 금고용으로 구입하여 90억원을 보관하는가 하면, 승용차에 50억원을 현찰을 싣고 주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상존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복지와 균등의 참 지식은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지 우려와 혼돈으로 갈등만 증폭됩니다.
진실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하는 우리 사회의 교훈은 퇴색되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부조리와 불평등에 이기와 아집만 팽배하고 땅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흘려 일하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열악한 생활여건에 우리 농촌은 갈 길이 어딘지 멀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농업의 특수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급조하게 변하고 농기계 사라, 비닐하우스 지어라 농민들 부추기고는 사후 관리없는 오늘의 농정에 우리 농민들은 식상해 하고 한숨 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8.8%, 고추가 30%이상 감소되어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70%미만으로 전망되고, 태풍으로 인한 농업생산 시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존의 시대, 균등의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정말 요원한지요?
우리 도가 추구하는 도민소득 2만불 시대가 도래하였을 적에 그 가치를 체험하진 못하고 그림속의 떡으로 보면서 그늘에서 울고 있는 계층은 없을 지를 생각하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칠레 FTA 협상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대명제 하에 한·칠레 FTA 협상의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레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세계 과실 수출 대국으로써 포도는 세계 1위, 자두는 2위, 사과와 배는 3위를 점유하는 경쟁력 높은 나라로서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가격의 1/3∼1/8 수준으로 수입되어 국내 과수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칠레는 2001년 평균 9%의 관세를 매년 1%씩 낮춰서 2010년에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2003년 10월 13일 제 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세계 시장속에서 한국의 개혁 개방의지를 실험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올해 안에 소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결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국익차원에서 경중의 불가피성은 있지마는 협정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농민들의 손실 부분에 대하여 우리 도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는 FTA 이행지원 특별법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과 부채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촌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마는 농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FTA 이행지원 특별법은 농업구조조정법에 불가하다며 납득할만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한·칠레 FTA 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도 37,797농가가 2만4,469㏊에 41만8,408톤의 각종 과일을 생산해서 3,6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과수나 축산 등 우리 도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축산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축산은 우리 농가소득의 11.6%를 점하는 주요한 농가 소득원이지마는 규모나 경영면에서 영세하고 생산과 소비측정이 어려워 가격의 진폭에 따른 대응력이 취약하여 항상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농가별로 농장이 산재되어 있어 사육기술의 보급이 취약하고,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상수원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 돼지, 닭, 산양 등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2,908호에 970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지마는 사육기술, 방역, 자본, 관리 등이 조방적이어서 축산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축산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축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축종별 대단위 축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활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도와 시·군 농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대단위 축산전문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공동관리, 공동방역, 공동판매 등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고, 부산물 처리를 위한 퇴비공장 등을 설치하여 재생산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으며, 공동관리에 따른 경영비 절약 등의 효과와 사육 전 과정이 집약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만일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된다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 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이 발효된 이후에 농촌지도소로 출발하여 식량의 자급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던 그 당시에 통일벼를 육성하여 그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녹색혁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 이후 농업의 최첨단 기술인 백색혁명을 위해 농민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농촌지도원의 역할은 농민들의 진정한 봉사자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어둡고 어렵지마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공조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 과거 국가직일 때는 외청과 같은 성격이 있었지만 \'97년 1월 1일 지방직화됨으로써 인사, 감사, 예산 모두가 지사님께 이관되어 다른 직종과 꼭 같은 지사님의 산하 직원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모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4급 상당 지도관 단수직을 5급 상당 사무관과 복수직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국가직 4급에 보하다가 1985년 12월 31일 지도직의 단일 호봉제 실시로 국가직 4급 상당 농촌지도관으로 보하였으며, 1997년 1월 1일 지방직화 조치에 따라 시군이 통합되는 시와 군부에서는 4급 상당 지방농촌 지도관에 보하고, 그 밑에 과를 설치하여 과장을 5급 상당에 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1항3에 의거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기술센터 소장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한 호봉책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20조3항의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 기구 정원 규정 개정 시행 지침에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전국의 통합 시와 군부에 근무하는 기술센터의 소장 직급이 1981년 4월 20일부터 20여년을 넘게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은데 유독 우리 도에서만 이런 문제가 쟁점화 된 것은 어쩌면 지사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과 논리를 떠나서도 자치단체장 권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직급이 격하되고, 한 직장내에 소장과 과장의 직급이 동일할 때 그 기관의 질서나 지휘권을 무너지고 역할과 기능 또한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아무런 변화없이 근무중인데 유독 우리 도에서만 논의되는 이유와 지사님의 의견과 대책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경상남도 조례 2,345호에 의거 설립된 경남개발공사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어서 그 동안 크고 작은 사업들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도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 실익도 있었지만 성숙치 못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생산하고, 도와 도민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많아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에 상처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서부경남 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질문내용 4가지는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 개발공사측에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A31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문을 드린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徐丙泰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교육감님 및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宜寧 出身 金鎭沃 議員입니다.
세월은 나르는 화살과 같이 빨라 2003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金奉坤 議長님의 갑작스러운 변고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金奉坤 議長님의 건강이 쾌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곡물자급도 OECD 30개국 중 27위, UN가입국 175개국 중 119위, 더구나 쌀의 자급도를 제외하면 곡물의 자급도는 5%도 안 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중심을 잃고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 이때 농촌은 더더욱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을 생명 삼아 살아온 농민들이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통곡을 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 누가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이 땅을 생명 삼아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왜 WTO니, FTA니, DDA(도하아젠다)니 하는 것에 골머리를 앓아야 합니까?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농업전문가들도 많고, 몇 개 국어에 능통한 외교관들도 많은데, 왜 농민들이 이런 협상에까지 발을 벗고 나서야 합니까?
공업화의 뒤안길에서 희생해 온 농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국가경제, 특히 무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매도합니까?
협상력 부재로 인한 잘못이 큼에도 왜 애꿎은 농민들을 몰아 부칩니까?
개방론자들의 주장도 모자라 언론까지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한 부채밖에 없습니다.
줄 것은 부채밖에 없으니 부채를 가져가십시오.
농업인구 7%에 350만, 이제는 다수의 힘도 없는 소수의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뫼사떡 갈라 주듯이 향후 10년에 걸쳐 농업 부문에 119조원, 지난날의 농정 실패를 경험한 농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아닌 밤중에 농민들에게 돈벼락 내리듯이 하니 이게 뭡니까?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우리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부터 쌀 수입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의 밥상을 외국인들에게 맡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쌀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먼저 쌀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쌀은 경쟁력이 없으니 포기를 하고···\'라는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말에 대해 후손들에게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쌀 시장의 개방에 대해 목숨을 걸다시피 반대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책임자가 없고, 미래의 비전조차 제시하지 않고, 개방논리로만 어쩔 수 없다고 몰아 부치는 현실이 더욱더 농민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곡물류의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채소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미국 쌀 가격이 우리 쌀의 4분의 1 밖에 되질 않는가, 그들은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은 직접지불제 및 소득유지제도에 의해 미국 농부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우리의 3배에 달하는 ha당 130만원 정도이며, 호당 평균으로 년간 1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즉, 미국의 농부들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농부 역시 정부로부터 받는 농업보조금이 없다면 우리 쌀값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농부가 농사를 잘 짓고, 땅이 넓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강력한 농업보조금 및 소득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논 농업도 획기적인 직접지불제나 소득보장제와 우리 쌀의 유통 이점과 품질우위를 살린다면 그나마 경쟁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먼저 우리 쌀을 살리려는 살을 깎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방론자 및 언론의 말과 같이 그러면 정말 쌀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식량공급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쌀 시장 문을 열고 불가피하게 쌀 농사를 포기한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가 좋아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많이 심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쌀에 대한 국제가격을 지금처럼 유지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공산품을 그 대가로 정말 많이 팔아 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협상도 모르고, 냉엄한 국가간의 현실도 모르는 낭만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농산물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쌀을 우리가 자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이 희생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이 먹기 좋아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은 심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이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계 교역량에 우리 소비량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양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올해 매미의 피해로 23년만에 쌀 생산이 최저에 달했지만, 비축 양이 있어 험한 꼴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가 지난 1980년 흉작으로 미국의 코넬사로부터 t당 200달러에 하던 쌀값을 톤당 550달러에 무려 3배에 가까운 가격에 쌀을 수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3년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외국인들의 손에 맡기고 나면 쌀에 대한 외국의 행동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땐 후회를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귀여운 식량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날 영국은 양모가 소득이 높은 것을 보고 밀밭을 모두 양을 키우기 위한 목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식탁을 외국에 맡기고 나서야 혹독한 맛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을 엄청 높여 목장을 다시 밀을 심는 밭으로 바꾸었고, 지금은 곡물 자급률이 112%에 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선진국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등 곡물 자급률이 100%가 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농산물의 생산성이 높아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높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의 식량 공급 또한 매년 줄고 있다는 점과 보이지 않는 거인 곡물메이저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바 소득 2만불 시대도 농업이 죽고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소득의 42.9%를 쌀 농사에서 의지하고, 128만호의 84%에 달하는 2ha이하의 중·소농가, 56.7%의 농민들이 60세 이상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중·소농가에 폐업수당 내지 실업수당을 주면서 흙과 함께 평생을 지내온 농민들의 삶을 빼앗는 것은 우리 전통 사회의 붕괴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농민들을 우리 민족 공동체가 기만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되어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농사를 단지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청에 의하면 쌀 생산은 약 9조원에 달하지만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은 93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보, 문화와 환경과 미래의 문제이고, 농업은 민족공동체를 이어가는 바탕이며,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농민의 마음을 모두 말 할 수는 없지만 쌀을 지키려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촌이나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2월 15일, 홍콩에서 열리는 특별각료회의에서 독립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여 농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을 구한다는 신념으로 임하길 바라며, 국내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함께 이제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농정 당국이 한 말처럼 농업을 살린다는 의지를 담은 농업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 경남은 2만불 시대를 먼저 열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남!
그렇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남이 사는 길은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만이 아니라 농업이 동시에 살아야 살기 좋은 경남이 됩니다.
이에 덧붙여 주십시오.
\"농사 짓기에 좋은 경남\"이라고 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논농업 특히, 우리 쌀 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자급률의 법제화에 대한 재시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품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외국농산물로부터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전대미문의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영국이 외국농산물 개방에 시달릴 때 돌파구를 찾았던 길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7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우리도 모르고 사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작년 대비 215%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관세의 인상은 지난날 마늘 분규에서 보듯이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할 어려움이 있지만, 원산지를 속이는 외국 농산물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는 우리 농산물을 그나마 보호 내지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 허위표시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한 국가의 농업 부문을 붕괴시키는 그 범죄가 그렇게도 가볍게 보이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유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식품에 대한 단속은 8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식품관련 법만 해도 28개에 달하니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강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농·축·수산물 단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거나, 환경신문고와 같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다양한 신고방법의 제공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 경남만이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의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농산물 개방의 파고를 다른 나라에 비해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농촌은 농외소득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농외소득의 비율이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2001년에 우리 나라가 농가소득의 52.9%, 미국이 91.4%, 일본이 87.1%, 대만이 81.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즉, 농촌에 살아도 농업의존도가 다른 나라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농촌의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 공장으로 시작해 실패하고, 농공단지도 농촌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외소득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소득이 도시소득의 70%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태풍 매미의 피해로 더욱 벌어져 60%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소득 2만불이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촌의 농외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축산농가의 새로운 대체 소득원으로 경주마 사업이 경남·부산공동경마장 개장을 2005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부산공동경마장이 개장하므로 인해 약 1,200마리에 달하는 말의 신규수요와 교체마 400∼500마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주마 육성 및 육성목장과 트레이닝센터의 추진이 농촌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소득의 증가만이 아니라 개발하기에 따라 관광 등과 같은 간접 효과는 더욱 크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조직의 보강과 함께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경주마사업의 재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10월 16일, 고건 총리는 농외소득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농·임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과 농업이 어렵자 이에 따라 항상 구조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과 임업직 공무원의 사기가 더욱 침체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 단위 지자체 주민의 80%가 농·임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직과 임업직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요 위치에 있어야 사리에 맞고 실정에 맞는 일임에도 소위 한직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야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직 사무관이 없고, 임야가 비교적 적은 곳은 임업직 사무관이 없습니다.
특히, 공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에 대한 하위직의 바램은 타는 목마름 속에 있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푸른 경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임업직 공무원들과 쓰러져 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 온 들을 누비는 농업직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는 고사하고 불이익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행정직과 농·임업직 등 복수직일 경우 통상 농·임업직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반된 여론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과 \'99년 2차 구조조정 시 농·임업직의 과도한 축소로 인하여 기본적인 고유업무도 수행하기에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모두들 수고를 하고 있지만 농업·임업직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구나 지사님께서는 전문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경제 분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 분야와 임업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가 사기가 오를 때 우리의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 가는 밑받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정원제에 농·임업직 공무원의 애로가 반영되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봉직하시는 동안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청소년 정서교육에 대한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음란물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나 성년들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성인물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54%가 성인물에 접속해 보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을 피폐케 하는 이러한 일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과 가정은 무방비 한 상태에 노출된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성인물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 회의록을 보니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이니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막아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물론 학교에서야 접속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항상 붙어 있지 않고서야 음란물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아도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해제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연대하여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음란물 접속의 중독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음란물 접속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金鎭沃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建設消防委員會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建設消防委員會 所屬 咸陽 出身 林昌浩 議員입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님께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경상남도 투자양해각서 체결 현황 중에는 민자 6,570억원 규모의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부지 419만평에 민자 7,220억원 규모의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그리고 2,900억원 규모의 진주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민자유치 투자규모는 총 1조6,690억원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경남도의 발전에 크나큰 디딤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형사업이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라는 소규모 회사와 양해각서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과연 우리 경상남도가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은 자본금 60억원으로 소규모이며, 이 회사가 설립후의 사업실적을 검토해 봐도 이 같은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회의적이며,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함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함양 관광산업의 거점구축과 격감하는 농촌인구 문제의 해결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고용창출 이라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함양군 자체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우리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결집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가 과연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9월 30일, 다곡리조트 민간투자자 공모에서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유일하게 응모하였고, 10월 6일, 투자양해각서가 교환되었는데, 이 양해각서가 LOI 즉 투자의향서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인지 밝혀 주시고, 12월 중 협약을 체결한다면 사실상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사업 시행자라고 봐야 하는데, 협약체결 이후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며, 창원컨벤션센터, 진주 오목내 관광단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그 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거제 장목관광단지나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해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늦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추진의 공정률이 지극히 저조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97년에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년 9월말 기준 투자실적은 불과 346억원으로 전체 공정의 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의 실적은 불과 2,200만원으로 분묘 9기를 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본, 중국 및 동남아권을 겨냥한 위락관광단지 조성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및 거가대교 건설 등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류 관광경남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공정률로는 심각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파악은 되어 있는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독거노인으로 구성된 설치 대상자 2만6,000여 세대 중 2002년도까지 8,490세대의 설치를 완료하여 불과 30% 정도의 실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에 도입한 최저가 조달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6개월간 경남도와 가온소프트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에서 공개 입찰한 단말기가 6월 12일 한국소방점검공사의 점검 기준에 미달되어 현재까지 2002년도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3년 2,153세대분 3억5,000만원의 예산만 확보 채, 11월말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으며, 2004년 사업계획에도 1,800세대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무의탁 노령인구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 보급률과 이용빈도가 지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초창기에 설치한 단말기의 고장과 단말기 사용자의 사용방법 및 관리 미숙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사회보장의 혜택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대단히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선페이징 설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님께 교육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심각한 흡연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고생의 흡연율은 35%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여고생은 8%로 최근 10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흡연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많이 시작하고, 흡연학생의 80%가 하루 10개비 정도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 흡연 동기유발의 요소는 다양하지만, 학교생활에서의 올바른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건강상의 폐해를 접어두고라도 심각한 교육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금연 열풍과 맥을 같이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학교에서의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에 관하여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체육코치의 이직률 증가 원인 및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의 체육코치는 17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육코치의 이직률은 2001년에 31명, 2002년에 45명, 2003년 9월말 기준 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10명으로 볼 때 2∼3명이 매년 이직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월 80만원 정도의 낮은 급여에서 초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부모들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체육코치들의 수당마저도 학생들의 간식과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낮은 급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체육코치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내의 체육교육의 현실이 체육코치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교육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코치의 높은 이직률은 결국 체육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높은 이직률을 줄여 체계적인 체육교육을 실현해 나갈 올바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林昌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議長代理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오늘도 丁映海 議員님, 白尙源 議員님, 徐丙泰 議員님, 金鎭沃 議員님 그리고 林昌浩 議員님 모두 다섯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丁映海 議員님께서 부곡온천 방문객들이 매년 줄어들어 주변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곡온천 근교에 도 차원에서 전국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약 73세, 여자는 80세로 높아져가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등 21C형 행복모델(model)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곡온천은 유황온천수로서 1일 약 6,000톤 가량의 수량을 지닌 천혜의 관광지로 1977년 국민휴양지로 지정한 데 이어서 1997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어들어 주변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창녕군 부곡관광협회가 부곡의 옛 명성을 되찾고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동계전지훈련장 건립 추진 등 여러 가지 지혜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신 전국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 부곡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인성 질환에 효험이 있는 온천일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노인복지 시설이 입주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丁議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곡온천에서 약 2.5㎞ 떨어진 부곡면 수다리 구수다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창녕군 공립 노인전문요양권원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은 2,000평의 부지에 건평 400평 규모로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9월말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는 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도 여유부지가 충분하므로 앞으로 창녕군과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무료요양원, 실비요양원 등도 입주시켜서 노인복지시설의 산실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부곡온천 부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장에 손님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시설이 국민의 관광만족 수준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2,000불, 3,000불 시대에 적합한 시설이 지금 소득 만불시대의 우리 국민의 관광 만족도에는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횟수가 줄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소유주와 몇 차례 자리를 같이 해서 다시 리노베이션을 해서 재투자를 해서 현 국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시설로 발전을 시켜야만 다시 부곡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부곡온천장에 있는 시설들이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대로 별 관심이 없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丁議員님도 부곡온천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곡온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을 건설하는 일이나 공원을 만드는 일이나 나무를 심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이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또 관광특구를 만드는데에도 문화관광부와 상당한 노력을 해서 관광특구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건물, 또 토지소유주들이 다시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잠자리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하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자들의 재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丁議員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 혹은 건축물 주인들과 수시로 만나셔서 권고를 해서 투자를 좀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白尙源 議員님께서 중부경남의 교통분산 대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국도 5호선 및 지방도 1004호선과 내서IC의 개통시기와 조기개통을 위한 대책과 마산시내와 내서읍을 잇는 봉화산 터널 추진과 경전선 직·복선화로 폐선 예정인 창원역에서 중리역 구간을 도로부지로 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산 내서 주변은 인구밀집으로 인해 주말 또는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중부경남의 교통요충지인 내서IC의 주변은 남해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가 분기되고 국도 5호선과 지방도 1004호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경전선 철도가 교차되고 있어 교통분산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도 5호선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1997년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도가 70%로 가능한한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산에 있는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서IC 진출·입로 설치공사도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2005년 8월경 주요 간선도로망이 형성되면 교통소통이 지금 보다는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1997년 착공된 지방도 1004호선도 2006년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비를 대폭 집중투자를 하게되며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등 마산시 도시계획도로사업도 국도 5호선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확장 개설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서지역의 급속한 도시발전 속도와 맞추어서 도로개설 및 확장이 병행 추진되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기는 사실상 지방재정 형편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던 봉화산 터널도 국도 5호선 확장 및 내서IC 설치가 완료되고 남해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될 쯤 교통량 증가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중인 경전선 복전전철화 사업은 내년에 착공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시간선도로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면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도로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철도폐선부지를 도로예정부지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전문적이고 또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밸리를 중리에서 당초에 계획된 장소를 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느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맨 처음 결정된 지역은 너무나 오랜 공사기간이 소요되게 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다 이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물색을 해보자 이래서 그날 갔던 담당국장과 저와 마산 다른 쪽으로 가서 그 장소를 보니까 별로 크게 공사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 장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었는데 지난 거가대교 기공식때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점심식사때 저희들이 마산밸리진흥형 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GB가 해제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보도록 해라 지시를 한 바가 있고 해서 다음주부터 이 문제에 GB해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진흥형홈산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스마트홈산업 이것이 진흥형홈산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도민들이 상당히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을 원격조정을 해서 자동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서 집안에 있는 전기불을 끌 수 있고 또 집안에 있는 냉장고의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또 아침에 여성들이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넣어두었다가 회사일을 마치고 회사에서 출발할 때 핸드폰 버튼을 누르면 밥솥에 전기가 들어와서 집에 도착할 때는 밥이 되어 있는 이런, 커텐이나 에어컨디션이나 모든 것을 바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진흥형홈산업, 일칭 스마트홈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대단히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많이 하시고 또 직장을 갖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미래산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미래산업으로 앞으로 조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으로부터 추격 당할 때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徐丙泰 議員님께서 한·칠레 FTA 협상에 따른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내 과수나 축산 등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촌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우리 도는 농민의 소득이 10%, 2001년에는 9%정도, 2002년에는 10%, 금년에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성장 신장률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 그리고 도 집행부가 그동안 농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시민에 비해서는 소득 면에서나 문화생활 면에서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칠레 FTA 협상과정에서 쌀, 사과, 배는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 농산물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FTA 비준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FTA 비준과 관련한 가장 큰 피해는 과수농가로서 농림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6,000억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여러 가지 사항과 재배면적을 감안할 때 전국의 약7%인 418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곡물류는 칠레의 작업율이 60% 수준으로 칠레자체도 곡물류는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칠레의 축산물의 경우도 산업규모가 영세해서 수출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관계도 한·칠레 FTA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FTA와 관련한 우리 도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과수 품질 고급화와 과수농가의 규모화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과수품목의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한·칠레 FTA 협상이 되면 포도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포도재배면적은 우리 경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 전체로 볼 때 한·칠레의 협정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또 FTA 협상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 하면 소위 시장경제에 고립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도지사고 자기 지역 주민들 못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대통령, 그렇게 하는 도지사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 일부분에 피해가 생기는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피해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훼·특용작물도 수출단지화 사업에 내년에 약 145억원, 농산물 유통센터에 2개소에 618억원, 화훼산업 육성에 2006년까지 약 4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단감 수출전문단지 3개소 약 185㏊를 조성하고 타 시·도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감 대미 수출을 금년에 100톤정도 처녀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남, 울산, 경남 이 세 군데가 단감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수출을 하는데 각자 수출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도에서 제가 지시를 해서 수출창구를 하나로 해서 모아서 3개 시·도가 한 수출창구를 통해서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과 돼지 품질개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과 돼지고기 수출선을 필리핀, 러시아, 몽골 등으로 다변화해서 돼지고기를 우리 도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돼지콜레라 이 병이 생기기 전에 지금부터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돼지고기 수출이 거의 1억불에 도달했습니다.
콜레라 병 때문에 지금 일본 수출이 안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돼지고기 가축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FTA 비준과 또 이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앙의 종합대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협정으로 인한 도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鎭沃 議員님께서 우리 농촌이 농산물 개방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농외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대체소득으로 경주마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농외소득70% 확대 발표와 관련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맞추어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외소득 확충이 시급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농촌의 농외소득이 약 70%이상인데 우리나라 통계는 약 40%밖에 농외소득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70% 신장을 하게 되면 우리 농촌의 소득문제도 별로 도시민과 격차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교학교에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마장이 2005년 1월부터 개장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경마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 거기에 마필을 우리가 직접 기르고 경주마를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농민소득을 올리는데 대단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리 기르면 한우 세 마리 기르는 수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 경남에 말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말 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 30만평정도 목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사도가 15。 이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목장의 장소가 우리 경남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남·부산 경마장 사업본부장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경주마 사육을 농가에 배분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산은 그것이 안되니까 경남에다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달라, 다음에 경마장에 고용하는 인원을 최소 1/2정도는 우리 경남 젊은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 제가 알기로는 2,500명 내지 3,0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 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마주 모집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마주를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도에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돈 있으신 분은 마주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데, 말이 잘 뛰어주면 돈벌이가 되는데 말이 별 성적을 못올리면 손해를 본다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육성목장과 트레이닝센터, 트레이닝 센터 이것은 우리 도에서 경남에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육성목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대학에 말 관련 특성학과를 만드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마장에 말 관리사, 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데 그분들이 초봉이 200만원 된다고 합니다.
매월 받는 것이, 그래서 밀양대학에 말 관리사, 훈련사, 말 사육하는 이런 과를 만들어서 육성을 해나갈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명실공히 경주마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마장이 업무 소관을 옛날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관장을 했었는데 지금 농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관광국에서 농수산국으로 경마장 업무를 곧 업무 이관을 해서 농수산국이 마사회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林昌浩 議員님께서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도시와사람이라는 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했는데 경남도의 의도대로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제 장목관광단지와 사업추진이 저조한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도지사를 하면서 남은 사업이 다곡지구와 하동의 갈사지구 그런 사업들이 아직 시작이 안되고 있고 그 외 사업은 시작이 되고 투자가 되었는데 사업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이 되면 시간이 좀 늦어질 따름이지 언제 되어도 그 사업은 완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마장 문제도 도청의 공무원들까지 불가능한 일인데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보고도 직접 \"지사님이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뛰다 안되면 도지사의 능력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만 두십시오\" 하는 그런 실·국장들도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가대교도 바다 위에 약 20리 넘는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도지사가 쇼 한다고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도 지금 이제 착공이 되었는데 거가대교 역시 대우건설이 소위 주력투자자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7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자금을 모아서 하는 것과 같이 도시와사람 주식회사도 그 회사가 대교회사와 같이 하다가 건설부문을 대교로부터 분리해서 회사가 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다곡지구를 맨 처음에 대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 1년반 전부터 협상을 추진해 오다가 이것을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60억밖에 출발 안되었습니다만 다곡도 역시 거가대교와 마찬가지로 각 회사들을 투자자들을 모아서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저도 장담할 정도로 도시와 사람이 다곡리조트를 투자의향서는 사인을 했지만 이 회사가 다곡리조트 개발을 할 것으로 100% 제가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자투자 라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협상내용도 있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서, 관광사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돈은 많은 데 회수되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투자하기를 대단히 꺼려합니다, 민자투자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단기 결단을 내리는 투자 딱 하면 1년 후에 30%, 50% 돈을 벌어가는 이런 데 신경 쓰지, 큰 돈 넣어서 푼돈 챙기는 이런 사업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 거가대교가 되는 것을 보면 다곡리조트 관광산업도 도지사가 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다곡리조트가 꼭 도시와사람 여기서 할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공모를 해 본 결과 다른 민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와사람 그 한 회사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힘을 주고, 정보를 주고, 도와주고 해서 하게끔 우리가 권고하고, 부축이고, 용기 주고 이것이 필요하다, 네가 하겠느냐 이런 식보다는 하도록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사지구도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고 조선회사로 내막적으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갈사지역은 거의 반쯤 성공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교육청 소관 교육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丁映海 議員님께서 창녕 남지중학교의 증·개축에 관한 계획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남지학원에서 유지 경영하는 학교는 남지 중학교 7학급 240명과 남지여자중학교 6학급 176명, 남지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2002년 3월 1일 남곡중학교를 폐지해서 합쳤습니다.
4개 학교가 본래 한 재단입니다.
남지여자중학교는 \'69년도에 준공된 1, 2층 교사동 건물의 노후화로 \'96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벽체균열 침하 등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나 보수한 후에도 건물 내구연한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2002년도에 전면 증·개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지중학교는 본관교사 등 1층11개 교실, 다음에 2층 3개 교실 등 본관교사동 14개 교실 중 6개는 \'78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8개는 \'89년 건축된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구조 건물의 내구연한 45년에 못미치는 14년에서 25년된 건물로서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전면 개축대상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남지여중 교사동 건물의 전면개축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학부모 등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축된 남지여중 통합학교와 남지중학교 통합에 신축되지 않는 학교와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남지중학교에 대하여 2003년도에 옥상 방수사업이 3,800만원, 2004년도에 천정 교체 외 3개 사업에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도에는 교실 바닥교체의 1개 사업에 6,7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연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물 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래 남지중학교, 남곡중학교, 남지여중, 남지고등학교 4학교가 같은 재단인데 그 재단에서 남곡중학교, 남지중학교, 남지여중 3학교를 통합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통합을 하면 좋다 판단을 해서 통합을 할 때 그러면 3학교를 통합할테니까 학교가 2개가 없어지니까, 사립학교가 없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뒷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남지여중에다가 3학교를 모으면 거기에다가 개축, 증축, 신축 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지중학교와 남지여중은 차이가 안보입니다. 새로이 개축한 데하고.
그런데 중간에 이 재단에서, 남지학원에서 통합 안하겠다 합니다.
남곡중학교하고 남지여중 이 두 개만 통합하고 남지중학교와 따로 나가겠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사립학교니까 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남지중학교는 통합을 하지 않고 남지여중과 남곡중학교가 통합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된 건물과 남지중학교 그대로 있는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지중학교의 열악한 환경은 안된다 개축, 증축해야 된다 해서 결국, 짐작이 대강 가시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재단에서 3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증축했는데 나중에 중간에는 남지중학교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8,000여만원 예산을 보냈는데 그것도 남곡중학교와 남지여중 거기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집니다.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개축은 지금 현재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것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중학교 교사 증·개축한 우리 도에서는 사립중학교는 전부다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 안에서 한 것은 남지여중과 남곡중학교가 증·개축 했고 하동중학교가 증·개축했는데 이것은 학교에 도로가 국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학교를 일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도에다가 전체 특별교부금을 합쳐서 그래서 이것은 증·개축했습니다.
사천여중은 사립인데 사천여중은 운영하다가 학교가 부실하다 해서 학교를 새로 지으라고 하니까 지을 형편이 안된 다 그래서 이것을 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립으로 전환해서 지금 새로 증·개축해서, 지금 현재는 빈 초등학교를 사용합니다만 증·개축해서 내년초부터는 공립학교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증·개축하는 내용들 대략 사립학교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白尙源 議員님께서 폐교학교를 자연학교로 자연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하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감합니다.
이를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 방안 중에서 자연체험학습을 위한 자연학교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안중의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연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 입지적 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환경교육을 위한 자연학습관 설립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환경과 관계되는 학교로서 혹은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는 곳은 산청에 있는 농촌학교 산촌유학교, 초등학교를 위해서 그것은 사실은 현장이 환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연환경과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1년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유교육원은 고등학교가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환경 속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 학생교육원, 남해 야영장, 합천 학생야영수련장 이런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교육을 환경과 관계 되도록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白尙源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현재는 상당히, 뭐 캐나다 밴쿠버 이런 시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나 민간들이 자연환경이 가장 좋고 자연환경이 바로 있는 산속에, 물속에 환경학교를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형편이 안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폐교학교를 환경교육으로 활용하는데 앞으로 국가살림이 넉넉해지면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 환경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가서 저절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白尙源 議員님 말씀 충분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鎭沃 議員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속에 대한 지도 대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어른이 있으니까 참 아이들한테는 참 정말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무분별한 음란물 접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통하여 성교육은 물론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초등학교용과 중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론과 당위성 설명에 치우친 기존의 자료와는 달리 교육현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절차, 수업 과정안, 학습지, 학습지도 참고자료 등 실제 수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찬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교사 연수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한 워크숍은 물론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통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통영, 진주지역에서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음란물 접속예방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현재 음란물을 아이들이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또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어디든지간에 전문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잘못되든지 뭔가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면 당장 수정해서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주 전문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음란물 이런 폐단이 없도록 완전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컴퓨터에도 음란물 차단 무료소프트를 설치하도록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약하고 이것을 가정의 부모가 그것을 지켜봐 주고 조정해 주고 검색해 줘야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전혀 뭐, 특히 이것은 한 11시나 이때 아주 괴상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돈벌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차단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보화 음란물 접속예방을 위한 이런 정보화교육을 윤리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차단하는 것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것 같이 협조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전혀 모릅니다.
부모가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전혀 안됩니다.
학교에서는 뻔하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방 같은 데 가 있는데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뭘 하는지, 학교에서 그것까지 전부 다 간섭 못합니다.
학교는 못합니다.
또 한가지는 TV나 이런 음란물 비슷한 이런 것을 심야에 방송하는 것 이것공개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도 방송국에서 좀 이것 조심해 줘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좀 뭘 잘못했다 하지말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저희들 교육계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연계지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런 교양 혹은 연수 이런 것을 합니다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사회나 학부모나 학교나 같이 처음에 정보화 문제가 기계들이 막 들어올 때 윤리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정보화 윤리에 대한 것 아무런 말 하나 없이 기계만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생기고 나니까 막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가 선두에 서서 학부모님도 선도하고 사회어른들도 같이 따라오라고 해서 힘쓰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대한 대책과 우수사례입니다.
정말 金鎭沃 議員님 질문한 음란물 이것하고 흡연문제 이것하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흡연율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별 솔선수범학교 운영과 교사용 지도서 및 CD자료를 개발해서 초·중등 담당교사에게 배부했고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의 금연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만 교직원 금연운동의 병행전개로, 사실은 전에는 선생님들 담배 피웠습니다.
피우고, 아이들은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안되니까 학교안은 전부 다 금연구역 아닙니까?
선생님이 솔선수범 해야 아이들한테 지도가 됩니다.
종전에는 수업 들어갈 때 담배 물고 들어갔습니다.
어른이니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안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교직원 등은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조기흡연 예방교육 강화 및 비흡연, 그런데 이 초등학생때 한번 빨아본 것이 중학생때 바깥에 조금 잘못한 아이들 따라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골초가 되어 버리는데 고등학교 가서 못고칩니다.
그러니까 초·중학교에서는 이것 누가 고치느냐 집에 아버니, 어머니가 고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된 것은 약물투입을 하거나 침을 맞거나 상담실에 불러서 장기간 상담활동을 해도 그 중에 20%밖에 못고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에 만약 이런 것이 있을 때 여중학생들이 처녀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은 부모들이 스파르타식으로 강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때 고치면 됩니다.
그때 선생님도 고쳐줘야 되고 부모도 고쳐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특히 잘못해서 비틀어진 것 이것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역시 부모와 선생님들이 관심을 덜 가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가 요새와서 관심을 바짝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이 올리는 것이 옳다, 안옳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담배값을 한 갑에 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은 하나도 안피우겠죠.
그러나 피우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피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흡연을 금연교육 보다는 예방하는 그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먼저 되고 중학교까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의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 학교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서 흡연예방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그런 의지를 고취시키는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이니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에 빠질염려가 많으므로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문화예술과 금연교육이 결합된 금연운동을 확산하여 그러한 건전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유도하여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시험 칠 때 제가 모학교를 갔는데, 첫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한 몇십명 우루루 나와서,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갔는데 이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래서 \"담뱃불 꺼라\" 이러니까 이 놈이 쳐다보더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나? 이상하다, \"담뱃불 꺼라\"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어, 저 사람 이상하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끄는 놈도 있고, 그래서 또 고함을 질렀더니 저 누구?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형편이 이래서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아이들 있는데 꺼라 소리 안하는데,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는데 무슨 지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이나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안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좀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지도대책으로 초등학교 흡연예방교육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고 아예 담배 가까이 가지 않는 초·중학생들을 이것을 손댄 놈들은 좀 어렵습니다.
손대지 않는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우수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 고등학교 일부에서 밀양에 있는 모고등학교 일부에서 이런 국가에서 금연운동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 고등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부축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을 부축이니까 학생 대의원 간부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우리가 막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1년만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이 일일이 쉬는 시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것은 하자 이래서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봐서 지금 고등학교에는 학생 자율적으로 교내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아이들끼리는 다 압니다.
어느 놈이 피우고 안피우고 다 아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런 것을 금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금연운동관계 특별히 지도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徐丙泰 議員님, 시·군 농협기술센터 소장직 직렬과 직급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보수 및 수당을 4급 상당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구조조정 당시에 국가적으로 농촌지도업무를 농업 일반행정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지방직화 하여서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시·도 자치단체장이 명실공히 농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지휘체계상의 단일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 시·군은 농촌의 기술 및 생활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지도소의 기능과 제반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일반농업직, 그리고 축산직 등을 통합시킴으로써 농업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통제하에 일원화되게 함으로써 농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전반적인 농정 업무를 총괄하게됨으로써 조직을 관장하는 소장 역시도 지도직을 포함해서 일반직인 농업직이나 축산직도 능력에 따라 소장이 될 수 있는 조직기능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발전에 똑같이 기여하고 있는 일반직으로 볼 때 능력에 따라서 소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직렬간의 균형적인 사기앙양과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초에 고성군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단수직인 소장직을 일반농업직과 같이 복수직화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권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도 이러한 규정의 개정은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으로써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 통보되었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 조치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센터소장직이 농업직과 복수직화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반5급으로 복수직화 하는데 대하여 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반직급에 대한 4급으로의 직급 상향 승인은 금번 표준정원시 불승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과 과장이 동일한 직급인 5급으로 운영될 시 계서체계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와 실국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직급은 동일하나 직위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鎭沃 議員님께서 표준정원제와 관련되어서 농업직·임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정원은 1만8,873명으로서 이 중 농업분야는 7.6%인 1,466명, 임업분야는 1.7%인 237명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도는 총 정원 20%인 4,191명의 정원을 감축한 이후에 도청 전 조직의 격무를 우리 모두 인내와 사명감으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고시함으로써 우리 도 본청의 경우는 121명의 여유정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중 금년에 72명을 증원토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군은 여유정원 1,528명 중에서 금년도 분 928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공채시험을 끝내고 임용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림분야 공무원 역시 타 기술직렬에 비해서 승진기회가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금년에 들어와서 도 본청의 경우는 농업정책과장직을 행정직렬에서 농업직으로 임명함으로써 본청 과장으로서는 농업직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가 보직되게 되었고, 이미 농업직 과장이 부단체장 임명도 최근 3년이내 2명이나 보직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농업직 5급 정원이 별도의 승인이 없었으나 자체적으로 행정·농업 복수직렬의 행정직 보직을 농업직으로 조정해서 1명을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셨고, 그리고 또 농수산위원회 사무처 직원도 농업직과 행정직을 복수직화 함으로써 농업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단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임업분야에도 산림환경연구원에 1개 과를 신설해서 승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기술직렬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는 丁映海 議員님과 白尙源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丁映海 議員님께서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성 지연에 따른 공단부채 발생 사유와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조속한 부분 준공을 통한 정상화 방안 등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丁議員님께서 인근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칠서공단 조성 지연에 따른 공단부채 발생이유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90년 6월 국·도비 지원 없이 도내 최초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된 것과 이후 \'97년 12월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의 부도로 차입금의 이자발생과 분양지연, 그리고 IMF로 인한 자금경색 등이 복합요인이 되어 공정 95% 상태에서 중단된데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입주기업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되고, 공장 신증축마저 어려워지고 미분양토지의 신규분양도 사실상 중단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의 재산압류 등 입주기업이 겪은 고통과 지역경제 침체도 사실상 가중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계 투자 금융회사인 SPC사의 자회사 AK사 즉, 채권추심회사가 되겠습니다만, AK사가 대부분의 채권을 인수해서 주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원만한 수습을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해 왔으며, 지난해 6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 채권자와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간의 정상화 계획 협약서 체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협약 골자는 칠서공단과 주 채권회사인 AK사가 공동개발하고 채무변제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와 협상으로 추진하며, 공단 정상화 후 미분양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자급 수급의 규모는 1,247억원의 수입과 1,059억원의 지출로 188억원의 흑자가 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공석이나 직무대행 등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서 애로를 사실상 겪어 왔습니다만, 지난해 10월 입주기업체인 대성자원개발 이상준 대표가 공단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추진 체제가 어느 정도 완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칠서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을 분양한 48개 업체 35만6,000평에 대해서 평당 12만원씩 총 428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설득, 이해 시켜서 현재 24개 업체 185억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 재원으로 채무변제 등에 153억원을 쓰고 공사비 22억원 등을 집행하고 현재 1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의 추가부담금 171억원은 준공시점에 납부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의 추가부담금 납부를 계속 독려하고 미분양 용지 매각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간 집요한 노력으로 삼성테스코 물류시설 유치도 현재 성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잔여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 간의 부지 300평의 정지공사와 미포장도로 1만7,000평의 포장을 완료했고, 단지내 2,000필지 측량 등에도 2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셋째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 계획의 변경 승인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이전 축소와 사원아파트 용지를 물류 및 창고 용지로 변경해서 당초 조성계획면적 106만평에서 93만평으로 축소, 조정 신청해서 지난 10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칠서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 등 정상화가 당면한 주요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고 채권 채무가 해결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분 준공을 통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준공 계획은 50만평에 대한 실시 계획과 부분 준공 계획 승인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면적에 포함되는 기업체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일부 대기업 등 미준공토지계약 기업의 추가 부담의 실현과 미분양 용지의 분양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내년 하반기 목표인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칠서산업단지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白尙源 議員님께서 물으신 마산밸리의 효율적인 추진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밸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역이 원계리에서 우산동으로 변경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지사님 답변에서 우산동으로 변경하게된 이유와 GB해제 문제,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원계리 8만평은 환경보전을 위해 GB 해제가 불가한 1∼2등급 약 40%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많아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또한 계획부지 일부가 석산으로 부지조성에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성사업비 과다소요와 마산밸리 조성 계획 발표로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작용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처리에도 많은 시일이 걸려 사업 지연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8만평 중 1∼2등급 40%를 제외하고 조성하였을 경우에 부지 면적이 좁고, 향후 추가 확장 여력이 없어서 밸리로써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우산동 일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산동 지역은 당초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로 검토된 지역으로 이미 3,000평의 GB 해제 절차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해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곳은 1∼2등급 지역이 없고, 4∼5등급이 7%, 3등급이 93%로써 건설교통부에서도 GB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사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리공업지역 18만평 위치가 국도5호선 개통시 10㎞ 이내 거리로써 밸리 조성시 장기적으로는 마산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GB 해제 문제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 일입니다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산동 일원은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로 검토된 지역으로 이미 GB 해제 절차가 추진되고 있었고, 대상 부지 또한 대부분이 3등급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해제 가능 입장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마산시와 함께 건설교통부에 수차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과 중요성을 설명을 해 왔고, 지난 6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인정과 함께 사업 추진을 허락해 달라고 집요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광역도시와 맞물려서 가능한한 광역도시계획이 가시화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1차적인 긍정적인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白議員님께서 견해를 물으신 광역도시계획 백지화 문제는 광역도시계획과 마산밸리 조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GB 해제와 스마트홈 유치가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도청 도민홀에서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宋富容 博士가 그 날 건설부장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지능형 홈 산업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정과 함께 국비 예산도 지원해 주고, GB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기 해제해 달라는 지사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긍정적인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산밸리 주력산업을 지능형 홈 산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단법인 마산밸리가 설립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로봇자동화, 소프트웨어, 전자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토대로 한 경남하이테크파크 조성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산업자원부 검토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지능형 홈 산업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유치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 18일에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구상중인 지능형 홈 산업을 인프라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능형 홈 산업은 우리 도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정과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KDI와 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총 사업비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유치 전략으로 산업자원부와 우리 지역에서 스마트 홈 산업 발전 전략 설명회도 개최했고, 스마트 벤처 엑스포 등을 개최해서 타 시도에서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차별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업투자 계획이 다소 차질을 빚은 것은 조성 부지 위치 변경과 스마트 홈 사업 조정 추진 등이 원인으로 내년부터는 정상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능형 홈 산업이 신규사업으로써 지연산업진흥사업 지정과 국비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집요한 노력으로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평가용역기관인 KDI와 산업연구원에서도 타 시·도에 비하여 인프라 등 여건이 경남이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정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국비 예산 지원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첨단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을 마산밸리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우리 경남의 기계·조선산업과 함께 도민 소득 2만불 조기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會議中止)
(15時 53分 繼續開議)
○議長代理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저희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는 徐丙泰 議員님과 金鎭沃 議員님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丙泰 議員님께서 공동관리, 공동판매, 그리고 공동방역 등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축종별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단지 조성은 \'90년대에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한우단지 10개소와 양돈단지 9개소, 양계단지 2개소 등 총 21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98년도부터 본 사업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축산단지를 조성하였을 때 공동관리나 공동판매, 공동방역과 같은 장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형태를 갈수록 종전 단지화 되었던 사육규모만큼 전업화되고 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소규모 농장의 단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산단지내 가축 전염병의 발생시에는 차단방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산단지를 조성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는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범단지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시의 장점인 공동관리와 판매, 공동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농가별 관리와 공동방역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며, 앞으로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화와 품질개선, 그리고 판로개척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沃 議員님께서 논농업, 특히 우리 쌀 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과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강화 건의와 농축산물 단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과 또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자에 대한 다양한 신고방법의 제공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소상히 열거하시고, 우리 쌀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농사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쌀수급입니다.
2004년 WTO 재협상을 앞둔 상황이고,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값싼 양질의 쌀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쌀 산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쌀 생산 시책을 양에서 고품질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66억원을 지원해서 926개 고품질 살 생산 단지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22억원을 지원해서 352개 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찾는 질 좋은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 자체 사업으로 113억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패화석, 저질소, 완효성 등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결과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내습시 전신주가 부러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강풍에도 우리 벼 재배면적의 3.5%인 3,373㏊만 도복이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쌀의 수급 균형 도모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에 있어서는 148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11일 수원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1월 29일은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서 농업관련단체와 27개 미곡종합처리장이 참여해서 도내 우수브랜드 쌀 전시 및 경남 쌀을 알리는 소비촉진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쌀 생산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있어서도 우리 도가 지원단가와 상한면적을 상향해 줄 것을 중앙에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첫해 2㏊까지 ㏊당 25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3㏊까지 상한면적도 늘어나고, 지원금도 53만2,000원으로 증액되어 금년 쌀 생산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207억원에서 47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쌀값이 하락을 할 경우에 일정액을 보전하기 위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시책으로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내년에 15억원을 지원해서 200개소로 확대 조성하겠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있어서도 쌀 생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 면적 상한 및 금액을 늘려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물과 기반정비사업에도 내실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운동과 함께 기능성 쌀 즉, 브랜드 개발,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金鎭沃 議員님의 지적과 같이 논은 쌀 생산 외에도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업인단체와 농업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서 쌀 산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강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과 농축산물 단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과 포상금 지급제도 추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관련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 전문기관에서 시·군 출장소 조직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 지도 등 주민 계도의 업무를 위주로 원산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는 문제는 동법이 금년에 개정되었으므로 그 시행과정을 보아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처벌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 문제는 현재 전문인력 확보 등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명절, 연말연시나 수입 급증 특정 품목에 대하 수시조사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의 전문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 자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포상금 제도도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적발을 우선시하여 실적위주로 흐를 경우에는 규제 행정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제도는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한 후에 그 실시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와 시·군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각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신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원산지 표시제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甲道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白尙源 議員님께서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자연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에 도의 지원 의향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환경교육에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투자 확대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생활방식을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교를 활용하여 자연학교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몸소 체험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도부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체험학교 운영, 우리 고장 습지 관찰하기, 조류생태 조사 등으로 매년 5∼6개 단체에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학습원 운영을 통한 청소년 교육실시, 보건환경연구원내 환경학습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에 힘써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기금에서 올해부터 매년 2억5,000만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교육홍보 사업 및 민간 환경보전 활동 등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 기관단체의 환경생태체험, 각종 환경보전 교육활동 등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계관리기금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 등에 매년 4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학교가 운영되게 되면 자연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우리 도의 환경보전기금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금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丁映海 議員님께서 부곡온천 관광특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칭 온천전문의학연구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천수를 자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특정지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6개 지구입니다.
다른 온천 특별관광지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부곡을 비롯해서 경북 백암, 대전 유성, 전남 구례, 충북 수안보, 충남 아산, 이렇게 해서 전부 6개소가 특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특구로 지정 된 곳 중에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온천전문의학연구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현재 이태리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런 지역에는 온천수를 이용해서 질병치료를 하는 전문병원도 있고 의학연구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온천수는 그곳에 있는 온천수 나 우리 한국에 있는 부곡 온천수나 전부 대충 온천수의 성질은 유황, 나트륨, 비슷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온천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온천수를 이용한 의학연구소는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丁議員님이 질문하신 가칭 의학연구소가 지금 현재 필요한지 안 한지의 문제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온천지구를 관리하는 창녕군수하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에 가면 관광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마쳐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구가 설치되면 당장 필요한 예산, 인력, 운영방법,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하게 고심을 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丁議員님께서 온천지구 특성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연구소가 생기면 좋은데 과연 이런 연구소가 생겨서 온천을 찾는 주민이 많아질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내용 중에서 전문병원도 거론되어 있습니다만, 전문병원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병원운영의 제일 문제가 손익분기점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점을 맞추려고 하면 상주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될 것인지, 하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장 이것을 丁議員님께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안되겠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漢龍 消防本部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소방본부장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좀 변해서 죄송합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질문하신 분은 두분이십니다.
丁映海 議員님과 林昌浩 議員님, 두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丁映海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설치 승인된 창녕소방서 설치가 보류된 사유와 앞으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설치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소방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을 제외한 군 지역의 소방업무를 인근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창녕군 소방사무도 인근 동마산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녕소방서의 설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6년도에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득하였으나 당시 IMF와 어려운 재정여건, 구조조정 등으로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후 지속적인 인력재원과 소방차량 보강 등으로 현재 3개 파출소와 2개 출장소 인원 52명과 의무소방대원 6명, 소방차 19대를 배치하여 신속한 화재 구조·구급활동 등 각종 재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설치는 막대한 예산과 소방인력이 필요하므로 소방수요와 업무량, 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소방서 설치가 어려우나 도의 재정여건이 성숙되면 추후 소방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무선페이징 설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란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되고 사전 입력된 병적사항 등 정보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용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본 무선페이징시스템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97년도 3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여 \'99년까지 4억2,900만원 사업비로 2,690세대에 보급하였으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우리 도에서도 2002년도까지 국비 및 도비 9억8,600만원 예산으로 5,800세대에 수혜자용 단말기를 보급하여 현재 8,400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초창기 \'97년부터 \'99년도에 설치된 수혜자용 단말기 노후로 인하여 가끔씩 오작동이 발생되고 있으며,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사용 및 관리방법과 조작 미숙 등으로 단말기의 고장 및 훼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사업추진에 따른 설치예산은 계획대로 확보되고 있으나 고장 단말기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매년 2000여 가구씩 세대수가 증가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을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시행한 바 영세한 사업자들의 과다경쟁으로 저가낙찰됨으로써 수혜자용 단말기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였고, 각 소방서 상황실에 설치된 접수용 단말기의 프로그램 개발이 업체의 기술부족에 따른 지연으로 2001년도에서 시작한 사업이 2002년 8월에 완공을 봄으로써 무려 229일의 지체를 하여 8,4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02년도 예산을 부득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상남도 공기업이며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전문업체인 가온소프트에 사업을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월된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7월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가온소프트에서 공개 입찰한 단말기 제조업체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1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됨으로써 2003년 사업 또한 내년으로 조달계약을 위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온소프트는 지난 6월말에 해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시험 운영까지 마쳤으나 수혜자용 단말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에 지정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1인증을 단말기 제조업체가 통과하지 못해 현재 기능보완 중에 있었으나 지난 11월 29일 통과되어 금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인 2002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2003년도와 2004년도분 3,950세대를 동시에 발주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으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사업 종료 후 잔여 예산으로 수혜자용 단말기를 추가 구입하여 보장 및 노후된 기기는 전량 수거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인 독거노인이 알아듣기 쉽도록 단말기의 사용방법과 관리이용 등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의 협조와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관리방안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중앙기관에 건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國一 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교육국장입니다.
白尙源 議員님과 林昌浩 議員님께서각각 한가지씩,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白尙源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과 확대운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을 범 교과로 운영하는 방법과 독립교과로 운영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환경교육에 효과적이냐 하는 환경교육의 방법적 문제를 두고 학자들간에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는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재량활동시간에 환경교과서를 사용케 하고, 타 학년에서는 범 교과에 걸쳐서 환경관련 단원을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白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24개나 되는 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었는데 왜 2003년도에는 2개 학교로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여하튼 중등학교의 선택과목은 사실 환경전공 교사도 소수인 현실에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이 교과과정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7차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을 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직중인 환경과목 담당 교사의 보유 실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단위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사범대학에서부터 환경교육과목 담당 교사를 좀 많이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뒤따라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인 문제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환경담당 교사를 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하는 교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그런 학교나 학생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 환경체험학습 등을 권장하는 등 환경교육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함양 백전중학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를 이용해서 개원을 한 녹색대학의 운영사례, 이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기관, 단체간 서로 협력을 해서 환경교육상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진 폐교를 이용해서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林昌浩 議員님께서 체육코치 인건비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 그리고 높은 이직률을 줄여서 체계적인 체육교육을 실현해 나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체육코치 인건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포한 일용직인 보통 인부임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일당에 준하는 2만7,710원, 월 84만원이 됩니다.
이것만 책정되어 있어서 아주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유지 조차 어려워서 체육코치의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체육코치 인건비를 기존의 단가에 적용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는 체육코치 인건비를 일당 3만원, 월 9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총 1억6,5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체육코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대폭 인상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인원이 약 6,000명이 있습니다.
물론, 코치는 170명뿐입니다만, 과학실험학습을 보조해 주는 자가 있고, 학교 급식을 보조해 주는 자, 사무보조원, 이런 많은 인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수와 퇴직금 또는 보험금, 각종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따라가기 힘들고, 사실 체육코치는 당초에는 원래 체육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해 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기가, 다른 학교에서도 역시 많이 지금 확산되고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도 체육코치를 달라, 그래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억제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는 상당히 대우가 괜찮았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다른 일용직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학교급식이 늘어나고 하니까 따라서 늘어납니다.
이래서 인건비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코치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지도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체육코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丁映海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映海 議員 먼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집행부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책성 질문이 되어서 그냥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부곡온천의학연구소 설치에 관한 질문은 담당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생소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본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일본은 71년이 됐답니다.
즉, 온천수를 이용한 의학연구를 통해서 온천수를 통한 질병치료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자치구는 의료수가를 계산했더니 1/3로 의료비가 절감됐다는 통계도 있고, 유럽에서는 150년 전에 이미 이 온천수를 이용한 질병치료가 정착이 되어서 굉장히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주지하셔서 오늘 정책적 질문으로 받아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질과 수량,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촉매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관광협의회와 창녕군청이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곡온천 주변에는 노인성 질환 요양원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청에서 오래 전에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수다에 있는 수다초등학교를 매입하여서 노인요양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창녕군청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 도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재매입을 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무료나 유료의 시설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후에 전해지면 부곡온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칠서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되고 등원하기 이전에 칠서공단에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들렸더니, 그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칠서관리공단의 업무사항을 보고 여기 앞에 계시는 陳鍾三 議員, 그리고 李芳浩 議員이 같이 들렸던 적도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가를 놓고 굉장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며칠전에 들렸더니, 다른 것은 다 차치하겠습니다.
부분준공만 지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1만평의 분양도 조기에 가능하고, 기존 업체는 아주 활기 띤 경제활동을, 제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道知事 金爀珪
사실상 부곡온천은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한때는 정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곡온천에 가서 부곡하와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즘 수지가 맞느냐 물으면 요즘 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丁議員님이 제시한 온천수 의학연구소는 저희들이 우선 일본이나 이런 곳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항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기구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연구소에 일하는 연구원들은 보통 사람의 봉급으로써는 안 되는 일이고,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온천수 의학연구소가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심층분석을 하도록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서공단 문제는 정말로 골치 아픈 공단입니다.
저희들도 관계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 문제해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5∼6개월 전부터 부분준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선 분양이 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또 우리 경남의 공단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 丁議員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건설도시국장한테 물으니까 2개 지구를 이미 부분준공검사를 해줬고, 앞으로 신청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부분준공을 해주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丁映海 議員 알겠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丁映海 議員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남지중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 지사님으로부터, 칠서공단 활성화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96억원을 들여서 칠서공단으로부터 남지중학교가 소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량이 재가설 되고 현재 남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초등학교는, 얼마 전 제가 농협장 재직때는 600명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900명이 넘어서 1,000명에 육박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중학교가 있는 남지중학교는 약 400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불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남지중학교는 향후 2∼3년 안에 학생이 많이 증원이 될 것이다, 칠서공단의 활성화를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러한 칠서공단 활성화가 가시화되면 더욱 학생의 정원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89년도에 8개 교사, \'78년도에 6개 교사가 지어졌다고 하는데 6개 교사는 그러니까 25년이 되었는데 너무 내용연수에 집착해서 보시지 마시고 학교 당국의 이야기를 빌리면 D등급과 같은 현실인데, 급수가 C등급이므로 개축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그 당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누가 시공했느냐, 시공회사가 누구냐, 자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너무 연수에 집착하다 보면 등급판정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즘 떠나는 농촌,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이 증원이 되어가고 있고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남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남지중학교의 6개 교사만이라도 증축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敎育監 表瞳鐘
6개 교실말입니까?
○丁映海 議員
예, 6개 교실.
○敎育監 表瞳鐘
그것은 환경은 개선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전체를 고치는 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丁映海 議員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敎育監 表瞳鐘
학교를 새로 짓든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국고가 도와주는데 그것은 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수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丁映海 議員
이사장을 만났는데요, 난곡중학교 폐교부지를 팔면 약 4억원 정도 된답니다.
보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여건이, 보통 지금 농촌학교는 다 학생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니라 다 주는데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여건을 가진 남지중학교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敎育監 表瞳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직접 교육청에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丁映海 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기구정원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농촌 지도관과 농업 5급, 축산 5급, 복수직을 책정하는데 동일 직급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그렇습니다.
○徐丙泰 議員
그러면 지금 조직관리를, 정원과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아마 물으시는 요지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이, 직급은 어디까지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규정에 의해서 직급은 지도관입니다.
그러나 봉급및수당예우에관한지침에 의해서 지방직으로 됨으로 해서 시·도별 자치단체가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徐丙泰 議員
국장님, 저는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은 이야기는 모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과 현원을 따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정원과 현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徐丙泰 議員
그러면 정원은 없는데 현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徐丙泰 議員
안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관으로서 직급이 없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직급이 있는 것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기구정원규정 개정 시행규칙 7페이지에 보면 동일 직급에서 농업직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도 된다고 예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봤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말씀하십시오.
○徐丙泰 議員
거기에 보면 군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지도관과 농업직 5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 농산국, 이것은 국을 이야기합니다.
시 농산국과 농업기술센터의 4급 소장은 지도관과 농업 4급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4급이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4급 소장과 시의 농산국이 합해질 때는 지도관과 농업 4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합될 적에 우리 도 같으면 3개 군입니다.
합천, 함안, 또 한군데가 군이면서도 4급으로, 일반직 4급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남해, 이렇게 해서 3개 군이 농업 4급으로 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지도관이 단수직으로···
○徐丙泰 議員
지도관인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군의 과장을 지도소와 합할 적에는 지도소와 과하고는 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시는.
시의 농산국과 농업기술센터와 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안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지금 현재 그 말씀의 취지는 국이 있는 곳은 통합이 가능하고 과가 있는 곳은 통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徐丙泰 議員
아니죠.
그러니까 군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하고 합하는 것은 지도관과 농업 5급은 가능하고, 시의 농산국, 이것은 국입니다.
국과 농업기술센터 4급 소장하고 합하는 것은 지도관과 농업 4급이 가능하다, 그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래서 \'97년 1월 24일자, 그 당시는 내무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 \'97년 1월 1일자로 지시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압니다.
봉급수당···
○徐丙泰 議員
아니죠, 수당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소의 장이 4급 상당의 지도공무원인 점을 고려, 地方自治法 第104條 상의 직속기관 설치 승인을 규정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당시에는 농촌지도소죠, 그 당시 농촌지도소의 장이 4급 상당의 지도공무원인 점을 고려, 그 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조항입니다.
동 지침 66페이지에 보면 지방농촌진흥기구 직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원은 원장, 국장, 과장, 시험장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농업기술센터는 소장하고 과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그러면 소장하고 과장이 직급이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이 과장하고 직급이 똑같은데도 어떻게 지금 현재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느냐···
○徐丙泰 議員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4급 상당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알겠습니다.
우리 徐丙泰 議員님께서 지금 현재 지도관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고 있는 지도관인데 왜 사무관인 일반직 5급을 복수직화 시켰느냐, 이 말씀이죠?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徐丙泰 議員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천이나 함안이나 남해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4급으로 일반직이 되도록 표준정원 승인을 올렸는데 지금 이 사항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 불승인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뜻을 모르겠지만 불승인되었습니다.
○徐丙泰 議員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소장과 과장이 분명히 직급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표 하단에 비고 1의 설명에서도 지도기능이 농정기능과 통합되는 경우 당해 지도직의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직급끼리 통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는 경우 당해 지도직의 상당계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도 4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나중에 국장님이 알고 싶으면 제가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의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지금 현재 기술센터소장은 당해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丙泰 議員
시장·군수가 근무평정을 합니까?
확실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확실합니다.
○徐丙泰 議員
확실해요?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근무평정은 4급 이상 지도관에 적용하는 평정규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4급과 같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회씩 정해진 서식 없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맞습니다.
○徐丙泰 議員
그러니까 근무평정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근무평정은 5급 이하 지도관에 적용하는 평정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일반 5급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이 받는 것이지 소장이 근무평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5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기재를 해서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어느 계층입니까?
재산등록을 하는 공무원 계층은?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徐丙泰 議員
그런데 公職者倫理法 第3條第1項의3에 의거하면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이 지금 재산등록을 합니까?
아니, 감사관 안 나오셔도 되요.
○監査官 李平式
집행부석에서 -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泰 議員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들이 전부 다 재산등록을 하고 있어요.
○監査官 李平式
집행부석에서 - 4급뿐이 아니고요.
○徐丙泰 議員
진해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4급 상당이라고 하는 그 계급은 과거에 시와 군이 통합되는 시, 또 군부, 이는 농업비중이 높다고 해서 4급 상당으로 했고, 진해시와 같은 단순 시는 농업규모가 적다 해서 거기는 5급입니다.
5급이고, 거기는 소장 밑에 과도 없습니다.
과도 없고, 시와 군이 통합되는 시, 군부는 소장 밑에 과가 있고 소장은 4급 상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徐議員님,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수가 지도관 단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농업직과 복수직으로 한 것이 위법이냐,
○徐丙泰 議員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상당 계급에 의해서 하느냐, 상당 계급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5급 대 5급으로 하는 것이냐, 4급 대 5급을 가지고 통합을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지금 현재 이 규정을 개정한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만 밝혀지면 모든 답변이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徐丙泰 議員
좀 기다려 봐요.
지금 현재 도내 농업기술원의 과장이 몇 급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농업기술원 과장이 4급입니다.
○徐丙泰 議員
4급이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그러면 지사님이 전에 저희들이 있고 할 적에도 했습니다.
도에서 과장 하다가 시·군 소장으로 오면 대 영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되었을 적에 지사님이 필요로 해서 모 과장을 시·군 소장으로 보낸다, 그러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해서 가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지금 현재 4급 상당의 센터소장을 직급을 강등을 해서 고성군수가 관계규정을 개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지도관을 그대로 두면서 일반직 4급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니까, 일반직 4급 농업직이 불가능하니까 우선 5급이라도 복수직화 시켜서 4급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복수직화 하겠다는 사항 자체가 행정자치부 질의에 의해서 그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결된 이상은 여기에 자치행정국장이 권한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徐丙泰 議員
이야기를 들어봐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동일 직급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입니다.
5급 대 5급이 합해지든지 할 적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인데 만일 4급하고 5급을 합했으면, 그것은 지사님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81년 4월 20일, 국가직 4급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지방직화 된 이후에 20여년 동안 4급 상당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쟁점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어야 되고, 우리 자치행정국은 기능이 말이죠, 정원규정만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보직관리도 해야 되는, 포괄적인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조직관리를 할 적에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혹시 잘못된 판단,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빨리 의견을 제시해서 바로잡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地方自治法 第21條 규정 개정시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보고문서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구정원규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어렵고 힘든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지사님이 정말 큰 관심과 큰 사랑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농수산국장님 잠깐만, 농외소득 창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고건 총리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데 대해서···, 혹시 도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아까 폐교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경마장 이야기하시고 끝이 났는데 혹시 준비된 게 없습니까?
살살 챙기시고,
○農水産局長 李相均
농외소득 관계는 정부에서 70%까지 올리겠다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는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 10개소를 육성하고 어촌체험관광마을 4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을 체험하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싸게 구입토록 하는 한편, 관광농원 활성화 시책과 연계해서 농외소득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전통문화 등을 향토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농촌특산단지 조성과 시·군의 대표적 농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1지역1명품 육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정부의 농외소득 확대 시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鎭沃 議員
녹색관광체험마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국비가 삭감됐지요?
○農水産局長 李相均
예, 그렇습니다.
○金鎭沃 議員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혹시 우리 경상남도가 올린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農水産局長 李相均
도 자체 안보다는 농림부의 지원시책에 의해서 국가지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金鎭沃 議員
제가 농수산부 보고서를 쭉 보니까 관주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형하고 일본형, 일본이 \'93년도에 유럽과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했는데, 일본이 우리 식으로 관주도형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유럽은 자발형입니다.
말로 하자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끌어가서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묻는 이유도 뭐냐하면 농수산국에서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이기 때문에, 농수산국장님도 그 점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저도 보고서를 쭉 보면서 1억에서 3억까지 지원하고 민박형태로 하고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왜 농수산국에서 하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농촌이 살면 되는 것이지 그 부처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마인드는 관광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相均
관광농원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은 사실상 관광과 접목되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주체 자체가 중앙부서에서는 농림부 소관 업무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鎭沃 議員
좌우간 앞으로 우리 농외소득의 새로운 대안, 이것이 \'99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늦어서 이번에 다시 떠오르는 문제인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81개소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은.
그것도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쌀 문제에 대해서 꼭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물어본 우리 쌀 지키기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쌀이 있는데 외국쌀이 들어 올 때 우리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고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외국 쌀이 들어올 때 과연 우리 쌀 품질만 가지고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쌀은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은 멀리서 싣고 오니까 한 달 두 달이 걸리는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유통의 문제, 제가 오늘 우리 쌀 살리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경남비전 2010에도 고품질 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직접직불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쌀을 지키겠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쌀을 가지고 경상남도 도민이 먹으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農水産局長 李相均
남습니다.
○金鎭沃 議員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면 경상남도에서 난 것을 농수산물 소비시키는 형태 그것이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다시 묻겠습니다만 외국 쌀이 들어올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쌀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될 것이냐, 품질만 가지고 할 것이냐, 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거래 형태.
○農水産局長 李相均
쌀 문제는 아시다시피 2004년도 쌀 협상을 앞두고 관세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金鎭沃 議員
관세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려나갈 것이냐 상당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해서 일본과 같이 공공비축제로 시행해서 지금보다 정부에서 양곡을 좀더 비축을 많이 해 주면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 지지가 안되겠느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金鎭沃 議員
세계식량제 권고사항이 16%지요, 우리는 690만석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데.
아까 답변하실 때 중국 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중국 쌀이 예상대로 들어오면 우리 농가 80%가 파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어떻게 해야 쌀을 짓는 농가를 지키고 농촌을 지키느냐 이것인데, 제일 좋은 대안은 유통입니다.
쌀은 10도씨에 있으면 제일 보관이 잘 되니까.
저쪽 쌀이 들어오는데, 우리 쌀을 햅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썩은 쌀이 되는 거죠, 오래 되니까.
햅쌀로 유지를 해야 지킬 수 있다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도시와 농가가 직거래를 하는 거죠.
320만 가구만 우리 농촌과 직거래가 되면 우리 쌀은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相均
직접 생산농가와 도시가 직거래하는 부분도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품질 소비자 입맛에 맞는 그런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희 도내에는 농협과 RPC를 합해서 168개 브랜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쌀사랑회에서도 각 시·군에서 출품된 기능성 쌀이라든지 브랜드화 된 쌀을 이미 구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생산농가와 소비자거래를 알선해 줄 수 있다,
○金鎭沃 議員
아닙니다.
이번에 홍콩 12월 15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무수입이 4% 아닙니까, 한꺼번에 열는지 점차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고품질 저품질 문제가 아니고 유통체계를, 좌우간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혹시 우리 경남 쌀을 가지고 CF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없죠?
○農水産局長 李相均
예.
○金鎭沃 議員
오효진이라고 언론인 잘 아시는 분이 청원군수를 하는데, 태진아 나오는 CF를 만들어서 청원쌀을 많이 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꼭해야 하느냐 하면 쌀 문제를 많은 위정자들이 관심은 갖지만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농업인구가 700만, 1,000만일 때는 젊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관심을 두다가 지금 350만으로 줄고 표도 적고 하니까 사실은 소외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2만불 시대를 먼저 열려고 하면 1차산업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1차산업 기반 위에 2차산업이 있어야 되고, 3차산업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문제를 경상남도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相均
예, 알겠습니다.
○金鎭沃 議員
그리고 아까 지사님 이야기 중에 경마장육성 목장이 우리 경남에 땅이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相均
현재 30만평 정도의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아직 적당한,
○金鎭沃 議員
3개 부지 중에서 다 해 보니까 안됩디까?
○道知事 金爀珪
집행부석에서 - 원래 농토가 목장으로 허가가 안돼요, 용도변경이 안되니까. 농토를 목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경남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가 없는 거예요.
○金鎭沃 議員
마지막으로, 우리 쌀을 진짜로 지킬려고 하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농수산부에서 시도를 하다가 만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업률을 법으로 만드는 거죠.
(○道知事 金爀珪 집행부석에서 - 내가 말씀드릴게요, 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사실상 앞으로 쌀 개방이 되면 정말 우리는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4배 비싸고 중국에 비해서는 8배 우리 쌀이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쌀의 질이 미국보다 낫느냐, 제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 캘리포니아 쌀을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우리 쌀 보다 훨씬 질이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방될 때 우리나라 쌀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쌀 개방이 될 것으로 알고 품질개량을 해서 지금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쌀도 나오고 당뇨병 고치는 쌀도 나오고, 각종 필요한 쌀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金鎭沃 議員님 이야기대로 소비자에게 바로 주문을 받아서, 한 말 주문 받았으면 바로 5도씨 온도의 나락을 가지고 와서 바로 찧어서 바로 보내주는 그럼으로써 햅쌀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서 인도에서 쌀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쌀이 들어와도 일본의 쌀 농사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쌀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수입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광역자치단체로써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농림부나 이런 데서 벌써 오래 전부터 쌀 개방을 대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농림부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농림부장관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도 종자개량에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해 놓고는 올라가서는 강원도 포수예요, 그리고 또 장관 바뀌어버리고.
당뇨병에 좋은 쌀, 다이어트에 좋은 쌀, 위장에 좋은 쌀 이런 식으로 일본은 분류를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도 농민들을 염두에 두어주시고, 저는 현재 쌀 농사를 짓는 농사에 종사하는 평균연령이 65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분들이 노동력이 없어질 때 과연 쌀 농사를 우리 농촌에서 누가 지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누가 쌀 농사 짓겠습니까!
그 분들이 몸이 아파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쌀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심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鎭沃 議員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도지사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파워도 없고 돈도 없고 연구진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金鎭沃 議員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은 지사님께서 시간이 되면 건의를 하실 문제인데, 작업률의 법제화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힘센 나라는.
우리는 할려고 하니까 강대국에 밀려서 못 하는 입장인데.
일본은 45%를 목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농수산부에서 할려고 하다가 혹시 부담을 질까싶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되면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도 농민단체에서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죠, \'WTO협상 전에 미리 하자!\' 농수산부는 \'앞으로 관세문제나 유예기간 문제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다렸다가 하자!\'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에 인정이 되면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金鎭沃 議員님, 그 생각을 다음에 같이 만나서 의논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金鎭沃 議員 예.
○道知事 金爀珪
그리고 아까 유통분야를 말씀하셨는데, 품질이 좋아야 유통이 되는 것이지 품질이 안 좋으면 유통이 안되는 겁니다.
먹어보고 좋아야 계속 사 먹는 거지.
여하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鎭沃 議員
유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니까, 좋은 쌀을 자꾸 확산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구당 90㎏를 먹는 것으로 계산해서 1가구에 3년씩 320만 가구만 우리 농민하고 직거래가 형성되면 우리 쌀은 저쪽 쌀이 들어와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론상,
○道知事 金爀珪
저는 쌀 문제는 일본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하다는 거죠.
○金鎭沃 議員
서울 코엑스에서 쌀 박람회를 우리 경남도 29일에 열렸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한번 가보면 1,000가지 이상의, 쌀 부산물을 가지고 쌀만 아니라 현미도 나오고 쌀눈 문제, 비누문제 다양한 쌀인데, 우리는 너무 밥 해 먹고 떡 해 먹는 두 가지만 하니까 좀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議長代理 金正權 金鎭沃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의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제장목관광단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담당···
(○道知事 金爀珪 집행부석에서 - 내가 나가서 할게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조금 긴데요,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주)대우건설이 \'97년도∼2003년까지 사업계획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현재 246억원이 투자되어서 투자실적 대비 약 3%밖에 안됩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2002년 제1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사업의 부진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겨우 2,200만원이 투자되어서 분묘 9개 밖에 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道知事 金爀珪
맞습니다.
○林昌浩 議員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말씀 해 주십시오.
○道知事 金爀珪
장목관광단지 땅의 대부분이 김우중씨 부인의 학교재단의 땅입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우건설이 하는 것으로 처음에 약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옆에 사야 될 땅은 거의 다 샀습니다.
관광단지 만드는 거기에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도로는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묘지도 많이 이장을 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대우가 완전히 파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목관광단지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모 큰 재벌이 그 땅을 \'우리가 사겠다, 그것을 도지사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 달라\' 그 지역은 관광지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대우 측을 만나서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절대 그 땅은 자기들이 팔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거가대교 준공하기까지 장목관광단지를 완성시키겠다, 투자를 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거가대교도 놓여지면 엄청난 관광객이 모일 테니까, 거가대교 출발과 동시에 우리들도 투자를 하는데, 세계 돈 있는 사람이나 국내 돈 있는 사람 컨소시엄으로, 주도권은 자기들이 쥐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대우가 IMF 경제위기로 해서 지금 어려운 입지에 놓여짐으로 해서 이것이 좀 늦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관광단지는 대진고속도로가 거제로 해서 거가대교 하고 연결되는 시점을 자기들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林昌浩 議員
우리 도민들은 민자유치 투자협약서 불이행에 대해서 왜 약정서대로 우리 도가 강력하게 집행을 하지 못 하는가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道知事 金爀珪
제가 오후에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거제장목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설계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들고 돈 있는 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하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목관광단지 케이스만 하더라도 대우 너희들이 IMF 경제위기가 났던 파산을 하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땅이 우리 땅 같으면 \'야! 너거 나가라, 우리가 다른 사람 구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땅도 우리 땅이 아니고 그 사람 땅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할 하등의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게끔 자꾸 권유하고 설득을 시키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2003년 경상남도투자설명회 즉 MOU 투자유치의향서에 대해서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마산시에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으로 7,68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 14건으로 약 3조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이 가장 큰 사업이고 단체장들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거제장목단지나 김해관광유통단지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道知事 金爀珪
현대산업개발이 마산항을 증·개축하고 매립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산시와 시민단체와의 합의가 안된 이런 점 때문에 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도 전부 합의가 다 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문제는 현재 시민단체와 마산시와의 관계 때문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지, 해양수산부하고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林昌浩 議員
그것 외에 14건을 보면 거의 이 사업들이 관광휴양시설, 도시개발, 리조트산업 등 전부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제장목단지나 김해유통단지처럼 롯데나 대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업이 부진한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MOU사업으로 시행한 이 문제가 부진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道知事 金爀珪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대책이 아니고.
그 사람이 투자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끈을 달아서.
○林昌浩 議員
알겠습니다.
답변을 방금처럼···, 만약 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면 민자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무기는 이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제장목단지처럼 거가대교 완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접목도로를 내줍니다.
그 주변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약 100만평의 땅이 앞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은 \'이것은 특혜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道知事 金爀珪
저는 특혜라고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제 양심에 하나도 가책도 없고, 제가 특혜를 받고 뇌물을 해서 안방에서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떳떳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땅은 대우 땅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 관광단지로 우리가 개발해 달라, 투자해 달라 이것을 제가 김우중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하고 했는데, 우리가 배짱을 부리고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林昌浩 議員 예, 알겠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우리가 설득시켜서 포켓의 돈을 풀게끔 하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林昌浩 議員
민자유치에 따른 어려운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지만 거제장목관광단지나 우리 도 최대의 민자 역점사업인 거가대교가 완성되고 접속도로의 개통이 육지와 해안 그리고 동남아 및 부산시민들의 이용으로 최대의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의 다곡리조트만 사정이 다릅니다.
420만평의 부지에 7,220억원을 투자하는 가곡리조트의 경우는 金爀珪 知事님께서 근 10년에 걸쳐 민자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 「도시와 사람」이 9월 30일 다곡리조트 민자투자자 응모에서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도시와 사람」이 시행할 때 거제장목관광단지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지사님 구상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道知事 金爀珪
저는 사실상 다곡리조트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랬고, 그랬기 때문에 모 건설회사 대단히 튼튼한 건설회사입니다, 그 회장을 모시고 두 차례나 함양을, 한 번은 헬기를 타고 가고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고 해서 제가 직접 안내하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곡리조트를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함양군에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결국 그 회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도시와 사람」이라는 그 주식회사만 신청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성공할지 못 할지, MOU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의사를 개진하는 거기에 싸인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기업체에 일단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지요.
만약 거기에서 안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물주를 구해서 협상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지사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양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88고속도로가 확장사업이 곧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함양∼울산까지의 고속도로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이 들어올 때 다곡리조트와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신다면 기반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아마 이제 함양이 고속도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함양∼울산, 88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이렇게 되면 대전 이상으로 대전 이남의 하나의 중심센터가 앞으로 함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곡리조트를 8년 정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하고 같이 끌고 있는데, 지금 큰 사업 남은 게 다곡리조트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리조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무선페이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감기몸살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3억6,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만 집행하고 2억5,500만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 3억6,5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됐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漢龍
2002년도 1억1,000만원 지급된 것이 선급금입니다.
○林昌浩 議員
2003년도 예산 3억6,5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2002년도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2002년도분이 끝나야 2003년도분을 조달계약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2002년도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林昌浩 議員
경남도의 공기업인 가온소프트(주)에서 공개입찰 한 단말기가 6월 12일 한국소방점검공사의 점검기준에 미달해서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죠,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예, 그렇습니다.
11월 29일에 검증에 통과됐습니다.
○林昌浩 議員
다행입니다.
가온소프트(주)는 35억원을 자본금 중 우리 도가 9억원을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경남도의 공기업인 가온소프트(주)에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道知事 金爀珪 집행부석에서 - 소방본부장이 잘 모를 거예요.)
○消防本部長 金漢龍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답하기에는 좀···
○林昌浩 議員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漢龍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과정에서 가장 저가로 경쟁입찰 된 것이 가온소프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03년 5월 14일에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무선페이징을 차후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예, 그렇습니다.
○林昌浩 議員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漢龍
11월 29일에 검증이 됨으로써 2002년도 사업은 무리 없이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업, 2004년도 사업도 같이 합해서 조기에 조달계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400세대가 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무선페이징 이용실적 8,490세대 중에 2001년도에 1,537세대, 2002년도에 1,930세대, 2003년 10월말 현재 1,85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연 0.2∼0.3회 정도로 극히 사용실적이 저조한데 이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漢龍
무선페이징 시스템 처음에 설치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시신이 20∼30일만에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보급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무선페이징 시스템 실적이 많아도 사실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급 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또는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실적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
무선페이징이 고장이 잦다고 했는데, 수리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요?
○消防本部長 金漢龍
전무한 상태입니다.
○林昌浩 議員
고장나면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林昌浩 議員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漢龍
예.
○林昌浩 議員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당인력의 한계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주 기능의 업무인 구급업무와 화재진압, 긴급재난 시 출동업무의 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만약에 낸다면 본부장님 어떤 방향으로 내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일본에 다녀오셔서 저번에 林昌浩 議員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민간위탁자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말기 하나 설치에 드는 비용이 12만원 내지 19만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사용비용은 매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첨부가 되면, 우리도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체형하고 분리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법상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체형을 하게 되면 전화기로도 사용하고 무선페이징도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순수하게 응급 시에 예를 들어서 단말기를 하면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에 연결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 용으로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개선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체육코치 때문에···, 2003년도 예산 월 수령액이 80만원 맞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2003년도에는 84만원입니다.
○林昌浩 議員
2004년도 예산은 90만원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최저생활수준에도 사실 미흡합니다.
○林昌浩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체육코치에 한해서는 사실 학교의 도움도 조금 받고 있고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성과금을 주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林昌浩 議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으로 체육코치를 고용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일부는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敎育監 表瞳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監 表瞳鐘
체육코치는 임시직이 아닙니다.
원래 체육코치는 어떤 거냐 하면 교기가 있는 학교에,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부를 위해서 축구부를 연습시키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코치를 하는데 애초에는 숫자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될 때는 어떤 상태였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수당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아니고 시간도 거기에 다 매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매이니까 생계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우승할만한 팀만 체육순회코치를 배정했는데, 배정하다 보니까 학교교장선생님이나 교기팀이 있는, 전국체전에 나갈만한 팀이 있는 학교는 전부 순회코치를 요구합니다.
숫자가 3배 불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치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1인당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할 때 보다 3배정도 불었거든요.
그것을 조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 관계는 정원TO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순회코치를 기능직으로 채용하면 공무원이 되어 버리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것이 사실 현재로써는 힘듭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그렇다면 일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는 숫자가 3배정도 늘어났으니까, 학교는 그것이 또 필요하니까.
전에는 한 사람이 양쪽을 겸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숫자를 좀 조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昌浩 議員
교육감님, 체육코치들의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비전 있고 균형 있는 체육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우시겠지만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안정되게 우리 학생들이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正權 다섯 분의 의원께서 민의 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도정에 반영코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도정질문 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해결의 관점에서 오늘 질문한 내용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5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 윤영선 李惠敬 孫熙載
高閏京 徐銀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