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09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1月 17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9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第209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15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통영시 관내 금호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전국 고등학교장 교육과정 워크샵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地方自治法 第38條 및 慶尙南道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第4條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姜起潤 議員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설립을위한도투자에대한 출자동의안,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논농업 직접직불제 시·군별 현황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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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09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年度豫算案施政演說
(14時 1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남의 비전과 새 희망을 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방발전에 대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도민소득 2만불시대 창출을 위한 노력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와 35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태풍피해 등의 여파로 2003년도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북한 핵문제, 쌀 시장 개방, 이라크 파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익집단간 갈등이 경제회복을 위한 국력 결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도민들의 여가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총선을 전후하여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 그리고 경제 살리기와 도민 여망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도민소득 2만불 시대의 청사진을 그린 경남비전 2010을 선포하였으며, 도정지표도 \"2만불 시대! 도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라고 정하여 전 공무원이 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안도 이러한 틀 속에서 2010년 도민소득 2만불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전략은 경제적 팽창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약자, 빈곤층을 배려하는 21세기 사회행복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문화경남 도의 비전을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주요 도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러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창출이야말로 최대의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만불 소득창출의 주된 동력은 기업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최고의 인센티브와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해외자본 3억불, 국내자본 2조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 10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규모의 집적화와 경남 외국인 학교를 개교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를 확대하고 공장부지 50%를 임대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4,000억원의 경영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컨설팅과 해외품질규격인증 등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남정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마산시에 24만평 규모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수출목표를 200억불로 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며, 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상하이 통상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청도, 상하이 통상사무소가 경남의 중소기업 중국 해외사무소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국제업무 기능을 수행할 진해와 하동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물류중심 국가 실현의 견인차가 될 진해 신항만과 마산항을 확충하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은 우리 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메카노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총 4,284억원이 투자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450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4대 지역산업진흥평가에서 경남 기계산업이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인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조선사업 등 지식기반 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과 로봇산업을 경남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산지역에 지능형 홈 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대기업 국책연구소를 유치하고 지능형 홈 표준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봇산업은 기계자동화 촉진사업으로써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2020년 국내 시장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경남은 로봇개발에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로봇산업의 기반인 메카트로닉스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메카노21사업과 연계하여 경남을 첨단제조 로봇의 메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지역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생물산업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바이오21센터를 완성하여 연구와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바이오 생산과 기업지원 기능을 할 바이오 전용공단을 2005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바이오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바이오 벤처플라자를 2008년까지 건립함으로써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축을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고속전철시대에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영∼거제 고속국도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남해고속국도 확장 등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됨으로써 해결되게 되었으며, 마·창·거가대교 건설, 삼랑진∼진주∼하동 복선전철, 김해∼부산 경량전철, 진해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인 거가대교 기공식을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말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가 밀양역에 정차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마산·창원·진해시를 연결하는 250인승 내지 300인승 경량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선진국형의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산물 협상에서 보듯이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시대적 대세이며, 이에 수반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농정환경 변화에 대해 전 도민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 농어업이 사는 길은 첨단 농업기술과 수출밖에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등 선진 농업국으로부터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시장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2004년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8억5,000만불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감수출 전문단지와 키낮은 사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갈 것입니다.
복분자, 도라지 등 특용작물 전문단지와 사천시와 하동군에 대규모 녹차단지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질 중심의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 생산조정제의 경운비 지원 등 농가 소득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종합개발과 지방어항 개발, 전복, 볼락 등 고급 어패류 서식시설을 설치하고 종묘방류, 바다녹화사업도 추진하여 수산기반을 확충하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돼지 품질개선으로 경남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확대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개장에 대비하여 경주마 확보를 위해 사육농가를 육성하는 등 축산업의 변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산업화 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질도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도립미술관 개관과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 시·군 1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도민 여가선용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하여 제1의 청소년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정의 최고이념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통해 우리의 생활주변은 눈에 띄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2차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2007년까지 총 3,100억원을 투자하여 6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각 시·군에 생활공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와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약 60%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확대 보급하고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과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생활공동체는 노인,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어려운 계층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경상대학교 병원내 150병상 규모의 경상남도 암센터를 건립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경로근로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까지 총 1만1,000세대 규모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점자도서관 운영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구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미래 성장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정책목표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양성평등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며,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육아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먼저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복구와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운영하고 설계와 시공참여 관계인의 실명화로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전자 도정을 구현하여 도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경남비전 2010의 집중관리를 통한 도정 실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여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거리별 주·정차 금지구역 푯말을 설치하는 등 주·정차 질서확립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광고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게 도로안내표지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도 정부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4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7% 증가한 총 3조1,76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조5,596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17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차세대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 재해·재난 대비 깨끗한 환경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112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가능 조건과 잠재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의 1만8,0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320만 도민에게 꿈과 용기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남 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며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경남 교육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등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창조적인 지식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남의 전체 교직원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동참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본질의 중심에 굳게 서있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갖는 합리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인간화를 통하여 바른 심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교육시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규범의 실천을 형식적으로 강요하는 소극적인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지식과 행동이 하나를 이루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와 예를 강조하고 변화의 시대에 알맞는 통일교육의 내실화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을 다지기 위한 장학행정도 계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교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책무를 다 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 높은 교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며,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교육 내실화를 확실히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변화 발전시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나 당위론의 반복 강조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침체된 교단 분위기를 개선하고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실풍토를 조성하여 믿음과 화목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3만여 교육가족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이끌어 알차고 빛나는 경남교육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651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8,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3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체 예산의 4.7%인 1,010억원으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2,781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16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740억원,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에 1,551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47억원, 특별활동 및 학예행사 교기육성 지원을 위하여 67억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371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88억원, 과학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206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3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3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401억원, 일반시설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688억원, 기타 각종 사업에 429억원 등 총 2조1,6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용시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17% 인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남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에 의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원만하게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04년도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地方自治法 第50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7條第2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9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를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姜起潤 議員 外 10人이 2003년 11월 6일 발의하여 2003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地方自治法 第37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73條第1項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3년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지난 11월 7일 제20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및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炳文 議員님.
토론이죠?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마치시고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李炳文 議員 간단하게 잠깐만 하면 됩니다.
○議長 金奉坤 내용이...
○李炳文 議員 내용은 산청 지구로...
○議長 金奉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마쳐놓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쳐놓고 의사당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19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선거구 金忠琯 議員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林南薰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忠琯 議員과 林南薰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4時 5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炳文 議員님.
의원 여러분!
李炳文 議員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炳文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시한 계미년 입동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정활동은 위민 봉사정신으로서 우리 경남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구촌에 186개 나라 중에 옥토 중앙에 철조망을 쳐놓고 지근에 둔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라가 경남입니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신라 26대 임금 무열왕이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이 경상도는 앞으로도 더 上淸下淸의 정신으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시대는 2004년도에는 없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293만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북한이 176만명입니다.
남한이 60만명이고, 북한이 116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172만명입니다.
4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65만명입니다.
이웃 일본은 23만명에서 3만명을 줄이고 20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한은 이러한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온 민족으로서 우리 경상남도는 2004년부터는 상청하청의 정신으로서 정말 우리 경남이 이 지구촌의 훌륭한 위민봉사정신의, 동방예의지국의 우리 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510년 삼포왜란에 왜놈이 3만명을 데리고 와서 삼포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20만명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1597년에는 정유재란, 임오군란, 병자호란, 동학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병자호란, 이런 혼란 속에서...
○議長 金奉坤 李炳文 議員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李炳文 議員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내막을 좀 아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2004년도에는 1,122억원의 예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시한 실·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봉사정신으로서 우리 경남발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지역흐름을 봐서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으로써 그치고 갑신년을 내일 모레 맞이해서 갑신년부터는 더욱 여러분이 건강 하옵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오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散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炳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高閏京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1月 17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9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第209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15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통영시 관내 금호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전국 고등학교장 교육과정 워크샵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地方自治法 第38條 및 慶尙南道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第4條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姜起潤 議員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설립을위한도투자에대한 출자동의안,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논농업 직접직불제 시·군별 현황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1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209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年度豫算案施政演說
(14時 1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남의 비전과 새 희망을 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방발전에 대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도민소득 2만불시대 창출을 위한 노력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와 35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태풍피해 등의 여파로 2003년도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북한 핵문제, 쌀 시장 개방, 이라크 파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익집단간 갈등이 경제회복을 위한 국력 결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도민들의 여가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총선을 전후하여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 그리고 경제 살리기와 도민 여망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도민소득 2만불 시대의 청사진을 그린 경남비전 2010을 선포하였으며, 도정지표도 \"2만불 시대! 도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라고 정하여 전 공무원이 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안도 이러한 틀 속에서 2010년 도민소득 2만불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전략은 경제적 팽창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약자, 빈곤층을 배려하는 21세기 사회행복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문화경남 도의 비전을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주요 도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러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창출이야말로 최대의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만불 소득창출의 주된 동력은 기업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최고의 인센티브와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해외자본 3억불, 국내자본 2조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 10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규모의 집적화와 경남 외국인 학교를 개교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를 확대하고 공장부지 50%를 임대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4,000억원의 경영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컨설팅과 해외품질규격인증 등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남정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마산시에 24만평 규모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수출목표를 200억불로 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며, 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상하이 통상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청도, 상하이 통상사무소가 경남의 중소기업 중국 해외사무소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국제업무 기능을 수행할 진해와 하동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물류중심 국가 실현의 견인차가 될 진해 신항만과 마산항을 확충하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은 우리 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메카노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총 4,284억원이 투자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450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4대 지역산업진흥평가에서 경남 기계산업이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인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조선사업 등 지식기반 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과 로봇산업을 경남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산지역에 지능형 홈 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대기업 국책연구소를 유치하고 지능형 홈 표준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봇산업은 기계자동화 촉진사업으로써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2020년 국내 시장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경남은 로봇개발에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로봇산업의 기반인 메카트로닉스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메카노21사업과 연계하여 경남을 첨단제조 로봇의 메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지역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생물산업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바이오21센터를 완성하여 연구와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바이오 생산과 기업지원 기능을 할 바이오 전용공단을 2005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바이오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바이오 벤처플라자를 2008년까지 건립함으로써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축을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고속전철시대에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영∼거제 고속국도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남해고속국도 확장 등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됨으로써 해결되게 되었으며, 마·창·거가대교 건설, 삼랑진∼진주∼하동 복선전철, 김해∼부산 경량전철, 진해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인 거가대교 기공식을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말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가 밀양역에 정차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마산·창원·진해시를 연결하는 250인승 내지 300인승 경량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선진국형의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산물 협상에서 보듯이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시대적 대세이며, 이에 수반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농정환경 변화에 대해 전 도민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 농어업이 사는 길은 첨단 농업기술과 수출밖에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등 선진 농업국으로부터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시장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2004년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8억5,000만불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감수출 전문단지와 키낮은 사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갈 것입니다.
복분자, 도라지 등 특용작물 전문단지와 사천시와 하동군에 대규모 녹차단지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질 중심의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 생산조정제의 경운비 지원 등 농가 소득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종합개발과 지방어항 개발, 전복, 볼락 등 고급 어패류 서식시설을 설치하고 종묘방류, 바다녹화사업도 추진하여 수산기반을 확충하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돼지 품질개선으로 경남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확대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개장에 대비하여 경주마 확보를 위해 사육농가를 육성하는 등 축산업의 변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산업화 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질도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도립미술관 개관과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 시·군 1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도민 여가선용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하여 제1의 청소년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정의 최고이념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통해 우리의 생활주변은 눈에 띄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2차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2007년까지 총 3,100억원을 투자하여 6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각 시·군에 생활공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와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약 60%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확대 보급하고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과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생활공동체는 노인,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어려운 계층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경상대학교 병원내 150병상 규모의 경상남도 암센터를 건립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경로근로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까지 총 1만1,000세대 규모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점자도서관 운영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구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미래 성장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정책목표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양성평등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며,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육아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먼저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복구와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운영하고 설계와 시공참여 관계인의 실명화로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전자 도정을 구현하여 도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경남비전 2010의 집중관리를 통한 도정 실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여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거리별 주·정차 금지구역 푯말을 설치하는 등 주·정차 질서확립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광고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게 도로안내표지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도 정부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4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7% 증가한 총 3조1,76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조5,596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17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차세대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 재해·재난 대비 깨끗한 환경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112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가능 조건과 잠재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의 1만8,0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320만 도민에게 꿈과 용기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남 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며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경남 교육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등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창조적인 지식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남의 전체 교직원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동참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본질의 중심에 굳게 서있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갖는 합리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인간화를 통하여 바른 심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교육시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규범의 실천을 형식적으로 강요하는 소극적인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지식과 행동이 하나를 이루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와 예를 강조하고 변화의 시대에 알맞는 통일교육의 내실화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을 다지기 위한 장학행정도 계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교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책무를 다 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 높은 교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며,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교육 내실화를 확실히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변화 발전시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나 당위론의 반복 강조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침체된 교단 분위기를 개선하고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실풍토를 조성하여 믿음과 화목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3만여 교육가족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이끌어 알차고 빛나는 경남교육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651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8,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3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체 예산의 4.7%인 1,010억원으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2,781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16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740억원,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에 1,551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47억원, 특별활동 및 학예행사 교기육성 지원을 위하여 67억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371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88억원, 과학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206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3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3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401억원, 일반시설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688억원, 기타 각종 사업에 429억원 등 총 2조1,6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용시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17% 인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남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에 의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원만하게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04년도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姜起潤議員外10人)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地方自治法 第50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7條第2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6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9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를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姜起潤 議員 外 10人이 2003년 11월 6일 발의하여 2003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地方自治法 第37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73條第1項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3년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지난 11월 7일 제20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및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炳文 議員님.
토론이죠?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마치시고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李炳文 議員 간단하게 잠깐만 하면 됩니다.
○議長 金奉坤 내용이...
○李炳文 議員 내용은 산청 지구로...
○議長 金奉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마쳐놓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쳐놓고 의사당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19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선거구 金忠琯 議員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林南薰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忠琯 議員과 林南薰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4時 5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炳文 議員님.
의원 여러분!
李炳文 議員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炳文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시한 계미년 입동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정활동은 위민 봉사정신으로서 우리 경남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구촌에 186개 나라 중에 옥토 중앙에 철조망을 쳐놓고 지근에 둔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라가 경남입니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신라 26대 임금 무열왕이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이 경상도는 앞으로도 더 上淸下淸의 정신으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시대는 2004년도에는 없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293만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북한이 176만명입니다.
남한이 60만명이고, 북한이 116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172만명입니다.
4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65만명입니다.
이웃 일본은 23만명에서 3만명을 줄이고 20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한은 이러한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온 민족으로서 우리 경상남도는 2004년부터는 상청하청의 정신으로서 정말 우리 경남이 이 지구촌의 훌륭한 위민봉사정신의, 동방예의지국의 우리 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510년 삼포왜란에 왜놈이 3만명을 데리고 와서 삼포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20만명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1597년에는 정유재란, 임오군란, 병자호란, 동학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병자호란, 이런 혼란 속에서...
○議長 金奉坤 李炳文 議員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李炳文 議員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내막을 좀 아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2004년도에는 1,122억원의 예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시한 실·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봉사정신으로서 우리 경남발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지역흐름을 봐서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으로써 그치고 갑신년을 내일 모레 맞이해서 갑신년부터는 더욱 여러분이 건강 하옵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오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散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炳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高閏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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