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본회의 제2차 2003.11.28

第209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1月 28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o 休會決議의件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0分 開議)
○議長代理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창원시 북면에 신규설립 진행 중인 민간법인 어린이집과 관련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마·창지역 시내버스 감회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현황 외 3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11월 3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2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열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관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원고보다는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도정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보조기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선례가 없다, 그래서 의회 상징적인 마크가 있는 옆에다가 모니터화 하는 것은 의회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해서 파워포인트 작업 해 온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원고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서너 가지 정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가 정말 공중의 메아리 같이 아무 조치가 없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도정질문은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3 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하여 한 마디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회 유치 시 선전한 \'포뮬러 대회 유치는 월드컵 유치와 맞먹는다\' \'F-3대회는 매년 한국과 경남의 이미지를 5%이상 신장시킨다\' \'세계 14개국 20억 인구가 시청한다\', \'대회기간 중 관광객 유치수익을 100억원 이상 올린다\' 등등이 대회 유치 홍보를 위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들을 중심으로 과연 이제 5년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해야 할 때를 즈음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F-3 5년 재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소음민원, 예산낭비, 도로교통통제, 입장권 강매, 행사시설물로 인한 주변 체육시설물 이용 불편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재계약 여부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람객 8만명, 입장권 판매량 4만5,000여장 수익 4억2,000여만원이라는 경남도의 평가와 관련해서 기업체 및 관공서 강제배분 수익과 순수 입장권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제대회 유치 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F-3 기간 중에 호텔예약은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일반 숙박업소는 얼마든지 예약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현재 국내 굴지의 자동차 생산업체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등으로부터는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회 자체가 3일간의 이벤트 행사로 머무를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남도는 반송·중앙동의 주민들의 위무를 위해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했고, 특히 2009년 F-1대회 추진을 하고 또한 도가 F-1대회 이전에 꼭 F-3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막음용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지원을 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올해 및 지난 연도에 반송·중앙동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동에도 지원된 금액이 있는지 또한 이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어서 지급되었는지 예산항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창원시에 만남의 광장 사용료 외에 경주장 사용료는 연간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창원시와 공동으로 경주로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경주장 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또한 대회 수익금을 흑자를 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흑자 수익금 중에 창원시에 배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널려있는 시설 해체비용이 대충 20억 내지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은 시설을 추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도 부담, 창원시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시설물을 철거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카노21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카노21사업은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떤 사전적 배경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1998년 3월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인 대구지역 섬유산업 일명 밀라노 프로젝트가 대통령 특별지시로 산업자원부에서 1998년 9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자, 부산광역시·경상남도·광주광역시 등 이 같이 요구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전적 경제분석과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자금도 부족, 추진 사업간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카노21사업과 관련해서 주관 단체의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 투자유치과, 통상협력과, 경남미래산업재단, 재산법인 부산 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주관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특별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업의 인적구성이 산업체보다 대학 위주로 짜여져 있고,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답변과 향후 협의체에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현실적인 지원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지원규모가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가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사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메카노21 프로젝트 단위사업의 일환인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 육성사업의 경우, 도는 기술개발기금으로 올해 61억원, 내년에 49억원 등 모두 110억원 국비 92, 지방비 18억원입니다.
2년에 걸쳐 지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카노21 프로젝트는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후 업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도 같이 원활히 수행해야 성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술개발기금을 지원업체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전문성 있는 평가와 감독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제2터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등의 광역권 도로망구축 일환으로 창원터널 및 안민터널 개통 이후 시내유입 교통량의 증가로 경남도는 지난해 말 창원터널의 하루 교통량 5만7,000대를 넘어 당초 예측 교통량 3만3,000대를 약 67.7%를 초과한 5만7,000대를 넘음으로 해서 체증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현재 터널 옆에 제2터널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1,070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의 제2터널을 2007년 말까지 완공해 기존 왕복 4차로의 터널과 가변차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기존의 창원터널이 뚫린 뒤 16% 가량 증가한 창원시내 교통량이 2터널까지 건설될 경우 2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며 제2터널 건설은 남부순환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원 제2터널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 제1터널을 개설할 당시에 통과차량이 3만4,000대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만7,000대면 예상량에 67.7%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2터널이 개통될 경우에 9.5% 정도의 추가 교통량이 증가한다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도 60∼70%가 오차가 생긴다면 10여%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창원시내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왜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현재 창원시 제1터널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제2터널이 국도25선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성, 충무에서 들어오는 국도2호선이 마창대교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죠, 마창대교를 통해서 창원시 양곡동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들어오는 제1터널, 제2터널에 들어오는 교통량, 고성, 충무에서 들어오는 국도2호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교통량들이 창원시내에 갖다 부어놓고, 분산대책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창원시에서 남부순환도로는 국도 25호선과 국도 2호선의 국도연결도로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일정비율의 예산을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창원시 교통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분산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단기적으로 교통체계 조금 고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차도를 건설한답니다.
다시 지하차도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을 창원시내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결과밖에 안됩니다.
제2터널을 개설할 경우에 분산대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따라서 창원시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창원시는 분지형 도시입니다.
대기가 오염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창원터널을 개통한 이후에 창원터널 통과차량이 17.8% 증가됐습니다.
창원시에서 창원대로 교통량 증가 조사를 했더니 16.6%가 증가됐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창원터널을 통과한 차량들이 창원대로를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터널 및 접속도로 증설사업에 있어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용역보고서에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있어 주 지역이 되는 창원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창원터널 증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에서 애초에 4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4안을 창원시에 먼저 선택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제3안이 어떻겠느냐\' \'안된다\' 그래서 결국 제1안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제2안 2차로로 해서 가변차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제시한 의견 중 시가지 교통량 분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연결에 따른 건설사업이 약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전액 국비사업 불가 시 도 지원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시가 추진해서 잠정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양여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총 사업비 2,000억 중에서 양여금은 60% 줍니다.
그러면 1,200억 정도 나머지 800억을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50% 정도 400억 정도는 도가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창원터널 개통 이후 터널이용 차량 증가비율과 창원대로 통과차량 증가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가차량의 70% 정도가 창원대로를 통과하여 마산 등 국도 2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제2터널만 개설할 시 터널 입구의 정체는 물론, 창원시내의 정체현상을 초래하여, 결국은 장소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경남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金忠琯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네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은 5월 이전에 의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진해신항만 건설 「전문인력 부재」
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 경남도가 개발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항만관련 전문인력과 연구기관이 모자라 정보와 지식적인 측면에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7곳의 국제항이 있고 100척 이상의 선박을 피항 시킬 수 있는 국가어항만도 18곳, 20척 이상의 선박피항이 가능한 지방어항이 63곳이 산재해 있으며, 일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도 482곳이나 있어 항만개발이나 어항관리, 수자원보호, 해양환경보존 등 관련업무가 인접한 부산 못지 않게 방대한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진해시 용원일대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진해신항만 건설공사로 항만관련 전문인력이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남도에는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가 유일한 부서이고, 여기에 수산행정, 연안관리, 해양환경보존, 어업시설, 항만지원 등 5개 부서가 있지만 전문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신설된 「항만지원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서는 통상적인 어업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항만을 이용한 지역개발이나 부대사업 유치 등을 계획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항만관련 장기개발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신항만 개발과 관련해서는 항만부지의 82%가 경남 땅에 속하지만 현재 항만건설 공사와 추후 개발계획에 경남도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추진 업무에 성과와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3년 5월 이후 항만개발에 대한 연구기관, 전문인력, 전담기구 등이 보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진해신항만 관련 장기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 관광농원이 퇴색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농촌 체류형 관광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 도농 교류의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어 온 농촌관광 농원사업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내 관광농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운영난을 겪으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 속히 도시민의 유치를 위한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등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도에는 현재 64곳의 관광농원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운영부실, 농특산물 판매부진,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64곳 중 운영부실 6곳, 휴업으로 경매에 부쳐져 있는 농원이 5곳, 장기휴업 2곳으로 약 20%이상의 관광농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64곳 중 45곳 농원이 지원 받은 융자금도 137억5,600만원으로 평균 한 농원에 3억6,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상환 못한 미수금도 24곳의 55억2,300만원으로 평균 한 농원이 2억3,000만원씩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관광농원의 융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운영에 대한 행정당국의 감독실적을 보면, 겨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1건, 경매에 의한 대표자명의 미변경 1건, 1년 이상 휴업 및 비농업인 양수 1건, 양도·양수 미신고 1건으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64곳 중의 47곳의 관광농원 사업주들도 벅찬 운영을 하면서 농원을 매각하거나 사업포기 의사를 갖고 있는 등 갈수록 관광농원의 인기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홍보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부실과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관광농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후생복지에 대하여, 현재 경남도내에는 약 2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과 건강피해는 심각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제조업체들의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후생은 우리가 챙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전용 건강지원센터를 설립, 진료실을 갖추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면서 1차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대신 그들 나라들과도 우호증진을 다지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외국인전용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후된 소방차 20% 육박 교체시급.
경남도내 일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10년 이상 노후화 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현장접근과 정확한 작동을 보장해야 할 소방장비인 펌프차의 경우 10대 중 3대가 10년 이상 노후차로 화재진압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494대의 차량 중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전체의 19.2%인 100대이고,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 차량도 10여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량별로는 용도가 가장 많은 펌프차가 전체 201대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 무려 63대로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년이 된 노후차만도 5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화재현장에서 연기를 뽑아내는 배연차의 경우 2대 중 1대가 15년이 된 노후차량으로 화학물질 등 연기와 유독가스가 많은 화재현장 발생 시 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조명차 5대 중 15년 이상 된 차량이 1대, 고가사다리차도 13대 중 1대는 15년 이상 된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소방장비가 노후화 됨에 따라 차량수리비 및 유지비만 연간 10억원 정도에 달해 예산운영상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분과 초를 다투는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노후 된 차량교체를 언제 할 예정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河晶萬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고성출신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격변과 재난으로 얼룩진 올해도 꼭 한 달여를 남겨두고 쌀쌀한 찬바람을 맞으며 힘겨웠던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순이 날로 바삐 돌아가는 가운데 도민의 복리증진과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하여 쉴 새 없는 도정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까지 겹쳐 국민의 시름과 고통이 매우 컸던 한 해였습니다.
나라를 책임져야 할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허송세월 하는 동안 북핵문제와 안보위협, 정치자금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 빈부격차의 심화,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위기감 격화 등 지역·세대·계층·이념간의 갈등 등 어느 한가지도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직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였고 극에 달한 패륜과 이기적 사고로 세상 종말에나 있음직한 살인, 약취, 유괴, 직계 존비속 간의 상호살해 또는 유기와 같은 반윤리, 반도덕적 흉악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특히 일부 지도층과 가진 자들의 솔선수범 부재와 균형감각 상실에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의 제자들과의 강론에서 \'적은 것은 걱정 될 것이 없으나 고르지 못하면 재앙의 근원이 될까 근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고르지 않으면 분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울게 되고, 기울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심한 우열과 격차에 의한 갈등양상으로 우환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예단한 명구로써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공평한 도정을 펼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회를 삼고자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빈사상태를 보면서 우리도의 농업분야와 농외분야 예산운용의 불균형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흔히 농업과 농촌은 역사의 뿌리요 문화의 기반이며 생존의 수단이라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말뿐이지 특별한 대안이나 관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로 빠져나가는 농촌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농촌 공동화 현상은 계속되면서 농촌은 날로 무너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조기퇴직과 수명 연장으로 일자리가 없어 노숙자가 되고 이민을 떠날지언정 농업 농촌은 외면하고 심지어 사회초년생으로 농촌학교에 처음 인사발령 받은 교사가 부임도 하지 않은 채 지금 같은 구직난 속에 보람 있고 안정된 교직에 농촌학교라는 이유로 사표를 던지고 재응시 준비에 들어간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어찌하여 우리농촌이 이처럼 사람 못 살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무엇인가 삶의 불리함 때문일 것인데···, 저도 경남농정을 심의 결정하는데 1년반을 참여했던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농촌문제가 농산물 수입개방과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과 같은 외적요인도 있거니와 우리 내부에도 비교우위 논리에 입각한 농업경시 풍조의 소산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함께 조용히 반추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도의 농정이 농촌붕괴에 소홀히 대처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우리도의 지난 5년간 농업분야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과 농업분야 예산 신장률이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전년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13% 신장하였고, 농업분야 예산은 7%였습니다.
그 해는 국제규제감척어선과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수산분야에 순수 증액요인이 981억원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 신장에 그쳤습니다.
2000년에는 비슷하게 신장하였고, 2001년에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총액은 21% 신장한 반면 농수산분야는 10% 신장하였습니다.
그 해는 논농업직불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어업구조조정을 하여 602억원의 순수 증액요인이 있었음에도 10% 성장에 그쳤습니다.
2002년에는 무려 일반회계 예산이 22% 신장한 반면, 농업분야 예산은 ­1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논농업직불제가 100% 인상되는 등 499억원의 순수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2002년 루사 피해복구 예산과 2003년 매미 피해복구 예산은 여기에서 제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농업분야에 재정배분의 순수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결과는 타 분야 예산과 비교하여 평행선에도 못 미치는 하향곡선으로 편성집행 된 것은 우리 경남도가 과연 농업회생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었던가를 의심케 됩니다.
농업농촌은 국토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므로 그 유지관리와 먹거리 생산, 전통문화 계승, 환경보전과 같은 다원적 공익기능을 지닌 공공재로써 공기나 물, 자연경관 한발과 홍수방지,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국가유사 시에 국민의 소산과 대피처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띠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을 농촌이 소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과 용역을 고스란히 농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원은 비록 그 생산성 자체는 비교 열위에 있다 하여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농촌을 유지시켜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우리 경남농업에 투입한 재원은 전술 한 바와 같이 다른 분야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긴축 편성·운용함으로써 가뜩이나 위축된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와 농업분야 예산을 하향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농어업 예산 증액여부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가 농업회생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10년간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약 60수조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농어업은 더욱 위조(萎凋)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와 시장구조개선 같은 간접지원으로 그 집행과정에서 자금의 대부분이 자재대, 기술용역비, 장비임차료 등과 같은 비용으로 도시로 재유입 됨으로써 도시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농업과 농촌에는 직접효과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 농정이 지향하고 있는 첨단과학 영농으로 농업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적절한 대안으로 10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1마리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치와 같을 것이나 대부분 노약, 부녀, 영세농 형태의 지금의 농업인력 구조로는 그 대상이 극히 일부에 한정될 뿐 아니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농촌지원은 농업희생의 대가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농어촌에 투입하되 간접지원이 아닌 농업농촌 거주 직불, 농어촌 대학생 학비지원, 농촌 5년 이상거주 암환자 진료비 전액지원, 농가출생아 초등학교 졸업까지 양육비 전액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과 과학영농을 병행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촌에서 살길이 막막하여 가족 동반 자살이 증가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도 농토는 황무지로 변해 가는 현실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줄이면서 농업농촌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특히 공무원 인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4년 이상 동일부서 동일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106명이며 이 중 10년 이상 동일보직 근무자는 24명, 20년 이상 같은 부서 같은 보직 근무자는 4명인데, 이는 모두 특수분야 공무원으로 전문직 근무자이고 교체직렬이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보임하여 대도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조치한 인사에 대하여 외부에서 가급적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부서 같은 업무에 오랫동안 머물게되면 타성과 자만에 빠질 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질도 매끄럽지 못하여 긴장감이 풀어져 창의력도 없으면서 특권의식만 생기게 되고, 특히 대민 지도단속 업무가 있는 부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쉽고 물이 흐르지 않고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이치와 같이 2∼3년 정도의 간격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긴장을 불어넣는 인사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위공무원 인사는 너무 자주 해서 문제이고 이 경우는 너무 오래 머물러 문제이니 인사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나 전원 특수업무 공무원이거나 동일직렬이 없어 순환보직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순환보직을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면허로 인사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거나 침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동일보직자 전원이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해도 보건위생과 지방간호 사무관 2명은 병원선 근무 1명과 다른 분야 1명으로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인데도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데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 중 도로, 하천, 호안, 방파제 같은 단계별, 구간별 연차 시공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동일시공업자에 계속 발주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대개 예산 회계법령에서 완공 후 하자 소재의 불명확과 비능률을 이유로 연차별 구간마다 처음 시작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지명 시공케 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저는 능률면에서 좀 뒤질 수 있다고 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일사업체가 계속할 경우 공사내용이 부실하고 품질이 저급하게 되는 것은 단계별 구간마다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전후 단계의 공사 품질의 비교경쟁으로 완벽시공에 주력하게 되지만 동일시공업자일 경우 앞뒤 눈치볼 것 없이 이윤만 추구하게 되고, 사업수주에 있어서도 경쟁자 없이 단독계약 하게 되므로 사업의 수혜자도 이들의 대표자도 아닌 시공업자가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책정을 건의하게 되므로 지역별, 분야별 심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과 사업자간에 불건전한 거래나 향응이 왕래할 수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구간마다 시공업자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5㎞를 5년에 걸쳐 매년 1㎞씩 계획하였다면 1㎞씩 잘라 확·포장 완공토록 시공하면 될 것을 확장 1.5㎞ 정도하고 포장은 0.5㎞쯤 하여 배정된 예산에 맞추고 완공 후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도록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전구간 완공까지 처음 착수한 업자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가 더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반드시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할 수 있을 뿐이라면 해당 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3. 24 양일간에 걸친 제207회 임시회 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회의에 교육감께서 출석하셨다가 23일은 보충질문 답변 중에 24일은 질문만 듣고 답변시간에는 몸이 편찮으셔서 답변에 임하지 못하고 부교육감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張玉連, 崔震德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도민 여러분과 이해 당사자들이 평소에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필 그 날짜 그 시간에 교육감께서 몸이 편찮으시고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명쾌한 답변이 없고 입장이 곤란하여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는 아닌지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의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감의 이석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하여 동의하였고, 50명의 도민대표는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고, 방청석에 앉은 도민들은 이럴 바에야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 의회는 열어 무엇 하느냐는 질타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똑바른 나무가 굽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영국의 금언처럼 곧고 굵은 지도자는 자연히 많은 주변사람을 접하게 되고 이들과의 공존의식이 필요하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는 굽은 뿌리와 같아 바르게만 뻗어나간다면 땅속의 돌이나 암벽에 막혀 곧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수 없듯이 거목 같은 큰 조직을 관리하는 고위책임자라고 하여 전지전능하고 과오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에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가 질문을 하여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있지도 않는 일을 날조하여 누구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도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자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의회와 도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회가 질문만 던져놓고 어떤 이유에서든 답변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답변에 책임이 있는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아무 증빙자료도 없이 말로만 편찮다고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물론 부교육감이 답변은 하였으나 두분 의원의 질문이 수십억원이 소요된 유아원 건립과 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으로 부교육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회는 교육감의 그 날 건강이상의 사실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교육감께서도 고의로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건강이상으로 이석 하였음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동안 도민으로부터 동반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교육감의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10월 23. 24 양일간 교육감께서 진료 받은 병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힐 수 없다면 그 연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감께 이런 하찮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도 교육감도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만 서로 맞은 바 기능과 역할이 다른 관계로 의회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질문은 저 개인만이 아닌 많은 주민들의 도정에 관한 의문의 소리를 수렴한 것들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닐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文洙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먼저 도민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다 병석에 계시는 김봉곤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權民鎬 議員입니다.
본 의원에게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여러 시책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 사상 유래 없는 태풍으로 인하여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재난의 와중에서도 320만 도민의 노력과, 관계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피해복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재난의 상당부분이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조금이라도 줄여, 320만 도민을 비롯한 모든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들이 잘못된 행정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도정시책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도정의 홍보기회로 삼으시고, 질문내용에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민선 3기 선거공약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9건,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분야 37건, 활기찬 농어촌 건설분야 8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 6건, 저소득층 보건 및 여성복지 인프라 확충분야 12건, 문화예술·관광·체육인프라 확충분야 22건 등 모두 94건의 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 경쟁력강화 분야 9건 중에 해당하는 창원컨벤션센터에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는 복잡한 주거단지화와 심각한 도시교통난이 예견되어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당초계획인 특급호텔과 쇼핑몰, 엔터테인먼트시설을 필수시설로 묶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뒤엎고, 권장사항이라는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데 대한 특혜시비에 이어, 50층의 초고층 오피스텔 또한 잠정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같은 사업계획이 정확한 용역결과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도지사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도의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지고 있다고 지역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도시의 발전을 가늠하는 초대형 사업인만큼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찍이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국제적 감각을 익혀 먼 장래를 꿰뚫는 안목이 탁월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원컨벤션센터는 초대형사업으로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는 바, 현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 육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분야가 3대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산업의 대상분야는 광범위 합니다.
먹는물,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대기오염관리, 생태계보전, 자원재활용 등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 인 국가에서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써 환경산업이 미래의 핵심산업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환경산업시장은 \'98년 4,843억달러에서 2005년 6,94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의 환경산업시장 역시 \'98년 7조2,668억원에서 2005년 18조6,11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2010년 환경산업시장 규모는 무려 약 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써는 황금시장으로써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규모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그동안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을 정부주도로 집중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환경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양호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기계공단 등 많은 산업단지와 같은 환경산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사님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메카노기계산업육성정책, 바이오산업, 마산밸리 등은 환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환경산업육성정책이 우리도에 집중적으로 접목되도록 하기 위해선 이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의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향후 환경산업을 육성할 대책 등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첫 대회를 시작한 뒤, 이번 제5회 대회를 끝으로 계약이 마무리되는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대회 초기부터 경기장 인근 주택가 및 학교에 대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주기간 중 도로통제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불편초래, 공무원을 통한 입장권의 강매,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강제성을 띤 후원금 갹출 등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았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경주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인 창원시의회에서는 경남도가 F3대회의 연장계약을 강행할 경우 경남도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가 F3대회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원을 모터스포츠 메카로 육성한다는 논리로 F3대회를 개최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창원시민은 대회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차량통제 등으로 시민불편을 가중시켜 왔으므로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시민의 이름으로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부터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 F3대회 재계약 추진반대 결의안을 채택, 도지사와 시장에게 촉구하며,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에도 통보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는 다음달 중순 도민공청회를 통해 F1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라도 향후 5년간의 F3대회 계속진행은 절실하다는 명분으로 재계약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F3경기장 주변의 시민은 물론, 많은 도민들과 창원시민의 대표기관인 창원시의회에서 조차 F3대회의 재계약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계약을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F1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F3대회의 재계약이 절실하고, 경기장 또한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해야 한다면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도민공청회에 앞서 창원시민을 설득하고 재계약의 필요성을 공감한 뒤 각계 각층의 대표성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F3대회 재계약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였으며, 우리 경남도의 노인인구도 29만2,679명으로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고령화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부양의식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젊은층의 도시이동으로 인해 재가·독거노인의 문제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재가·독거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으며, 지금의 노인은 미래의 나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비용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도가 추진 가능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함은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복지시설, 행정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재가·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마을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해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푸드뱅크(FOOD BANK)의 활성화를 통하여 식사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된 구 국도 14호 노선과, 구 거제대교의 지방도 지정의 필요성, 관리주체, 교량의 안전성과 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지된 구 국도 14호 노선의 지방도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지된 구 국도 14호 노선인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에서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3.6㎞ 구간은 연인원 30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거제시의 관문으로써 관광기반시설의 중추적인 역할과, 국가산업기지 물동량 수송의 원활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 대교는 길이 730m, 도로 폭 10m, 높이 20m에 달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의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며, 1971년 2월 28일 준공되어 신 거제대교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진입도로로써의 역할 및 경남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노선과 중용되는 구 국도상의 시설물로써, 현재 통영시의 시내버스가 하루 38회에 걸쳐 당 교량을 이용, 거제시를 왕복하고 있을 만큼 두 자치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원할히 수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되어 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형교량을 국도노선 폐지라는 상급기관의 극단적 행정처리로 하루아침에 농어촌 도로로 전락한 도로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구 국도 14호 노선과 구 대교를 지방도로 지정함이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법적 당위성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경남도정의 책임자이신 도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 대교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에서 폐지된 구 대교는 3년여에 이르는 동안 관리주체가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가 거제시에 보낸 회신공문을 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군도로 지정관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거제시가 당 교량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제시나 통영시가 구 대교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하급기관에 떠넘기기 식의 강압적 행정처리를 하는 상급기관의 행정행위가 과연 합당한지, 관리주체 없이 방치된 구 대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대교의 안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 대교는 1971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32년이란 세월동안 육지와 이어지는 유일한 가교로써 국가동선의 기능과 세계 최대의 조선메카로써 자리잡은 대우, 삼성 양대 조선의 물동량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적재 차량의 운행으로부터 교량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잦은 보수와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 상태는 매우 불량합니다.
현재 지난 8월 교행차량 간의 충돌사고로 인해 철재 난간이 약 7m가량 파손되어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리·보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바다 및 콘크리트 교각은 심하게 부식되고, 상판의 균열 등 안전성이 심히 우려되는 바로써 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20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책임있는 도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노선 폐지라는 이유로 구 대교의 관리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유지관리의 부실은 곧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난 1992년 남해 창선교와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權民鎬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3.15의거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산 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개원 당시보다 우리의 삶이 개선되거나 나아진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삶의 질은 퇴락하고 지역경제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사회전반이 기력을 잃고 질서마저 무너져 혼란과 혼돈 속에 그것이 숙명인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뒷북치는 방재대책 등으로 안전한 생활권은 이미 침몰된 상태이며, 장미빛 구호처럼 아득히 들리는 2만불 소득시대는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의 전용물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갓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와 가난이 세습되고, 1%의 가진 자가 30%의 부를 향유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 속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소득격차의 양극화 심화로 25%에 이르는 하루살이 절대 빈곤층을 양산하였는가 하면, 하반기 취업 경쟁률이 87:1인데다, 국가 동력인 청년실업이 7.3%에 이르고, 30대에 정년을 맞아야 되며, 직장을 구한 자 보다 잃은 자가 3배나 되어 감원과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340만의 직장인이 퇴출되었는가 하면,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가계가 40%에 신용불량자가 전국민의 10%나 되고, 신혼가정의 이혼율이 40%에 육박하여 사회구성의 근간인 가정이 파괴되는 등 서민들의 삶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자살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임에도 그 어떤 대책도, 뚜렷한 방안도 설정하지 못한채 무차별 인상되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추운 겨울날씨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령모개 식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정책과 무력한 국정 책임자들의 안이한 대응, 대안 수립은 외면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권의 끝없는 사투와 노사간의 막다른 대립, 중앙집중식 권력구조에다 75%의 부와 경제력이 집중된 비대한 수도권과 열악한 지방의 양극화 심화, 지역간, 계층간 갈등심화와 폭동으로 번진 님비현상, 아직도 OECD국가 중 부패인식 지수가 최하위인 50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 제조업의 대량도산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에로의 이전열풍, 이농현상에 따른 고령화와 개방압력, FTA비준,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한 농촌의 도산위기, 매년 적조와 태풍, 값싼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으로 기르는 어업의 존립기반 상실, 노령화 사회에 겉도는 지원정책과 세계 제1의 저출산,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같은 크기, 같은 모양, 같은 색상의 옷을 입혀 외형상 통일시킨 우물안식 하향 평준화 교육정책, 법질서와 사회기강 마저 무너져 국가가 통째로 표류하면서 경제의 근간이 마비되고, IMF때 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가 하면, 미래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 국가 전체가 좌표를 잃은 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다행히 경남도는 지사님의 앞서가는 판단과 경영 마인드로 타 시·도에 비해 외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 등에 많은 실적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도민은 많은 부분 장미빛 환상보다 하루의 끼니가 걱정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더 급선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서 지적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경남비전 2010의 수정 보완을 촉구합니다.
경남도가 오는 2010년 도민소득을 2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난 4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소득 2만불 달성 6개 과제와 삶의 질 향상 10대 과제 등 총 16개 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30조, 도비10조, 시·군비 11조, 민자 17조 등 총 6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95년도에 발표되었던 선진경남 2010과 \'98년에 발표한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한 경남 21세기 비전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고, 실현가능성 조차 희박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도, 검증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한 점입니다.
추진방법 또한 막대한 사업비 확보방안과 안정적 예산 뒷받침을 위해 중기 재정계획에도 전면 반영하여야하나 이 모두가 사실상 생략된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변화를 추가하지 못한 채 추진 주체인 도민의 공감대 형성까지도 생략한 과거 계획의 복사판이라면 홍보용으로 답습된 과거의 전철은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10년이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68조원의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2만불시대의 개막도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수많은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단기간 내 가능한 것인지, 국내외의 가변요인들은 고려가 된 여유있는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예산과 SOC자금의 확보, 연간 11조원이나 되는 예산 투입은 전혀 믿기지 않을 뿐 아니라, 태풍 매미와 같은 엄청난 재난 등에 대비한 방재계획도 생략되고, 경제적 여건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003년 1월 25일 \"2003년 경남! 꿈이 실현됩니다. 삶이 더욱 풍요로와 집니다\"라는 경남도보 특집기사를 보고 그 시점에서는 크게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2003년이 저무는 지금 그 기대와 꿈은 무너지고,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IMF때 보다 더욱 어렵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남비전 2010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설 추진기획팀이 구성되고, 시대상황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변 요인들을 참고하여 안정선을 확보한 후 도민의 공감대부터 얻어야 하며, 국비와 SOC자금의 확보 방안도 재점검하고 모든 사업을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책임제 시행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수립되어야만 과거처럼 전시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고 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도민 방재대책반 구성을 촉구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초대형 태풍 매미가 내습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리법석을 떨고 복구비만 배정하면 끝난 것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복구 또한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과거의 기후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주먹구구식 대책이나 현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의 예산만 책정함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고,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임에도 무감각해 진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에서는 한 해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그동안 복구비만도 5조원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작년과 금년의 피해 규모가 과거 11년간의 피해액의 약 80%를 점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으며, 작년 태풍 루사때 강릉의 1일 강수량이 870mm로 기상관측이래 최대치였고, 태풍 매미의 해일현상 또한 파고가 6m에 이르는 등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대책수립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보적 차원에서 취약부분을 점검하고 완벽한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방재기구를 확대 독립시켜 방재과를 신설하고, 도지사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범도민 방재대책반을 구성하여 낙동강 수계를 포함한 대소 하천들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중 기 수립된 232개소는 전면 재검토하고, 미수립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안전이 확보된 계획으로 전환하여 단기간 내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모든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주대책과 제방, 방파제 시설들에 대한 보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위험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 또한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방재대책반으로 하여금 덴마크, 일본, 대만 등 선진 방재시설과 체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코자 합니다.
유사한 형태의 실효성이 상실된 재해대책기구를 통합해 재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재업무 전반에 대해 대비책과 대안을 제시토록 해야 합니다.
비상시 인명구조와 대피요령, 응급구호를 위한 기관별 통합된 초동대응시스템을 갖추고 평소 적극적인 훈련을 통해 당황하지 말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신속한 대응체제와 도민 홍보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조사시스템도 전문가를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한참 후임에도 매일매일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웃지 못할 보도를 접하고 우리의 피해조사 능력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란한 피해복구지원 보다는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재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면서 상기 대안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원정책과, 저 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의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지방과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전체의 노인 인구비율이 7%대를 넘어 10%대에 육박하고, 향후 15년 후면 20%대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과 농촌은 이미 15%선을 넘어서고 있어 고령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노인 인구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예산의 집행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난방비, 단체운영비, 각종 행사 지원비 등 단순 수혜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 가족부양의 한계에 이르고 활력마저 소진되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로 도래될 것이 명약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걸맞는 적의한 일자리 제공, 생계안정, 복지·여가 및 문화생활,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총체적이고도 단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2만불시대의 개막과 앞서가는 정부 차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명당 평균 1.17명을 출산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크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통계청 발표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출생아는 49만5,000천명으로 2001년 보다 6만2,000명이 줄었고, 1970년대의 100만명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수준으로 출산율이 하락할 경우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고령화를 가속화 시켜 사회적 언밸런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출산경비가중,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과다한 양육비, 결혼과 출산으로 일자리 상실, 불확실한 미래 등 가임여성들의 고통과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방관해서는 그 재앙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출산장려금의 현실화, 양육비 전액지원, 고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결혼과 출산 시 직장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에 따른 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기획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원하는 후진국 말레이시아 복지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 창원∼마산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 되어야 합니다.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 전철화사업은 사업량이 101.4㎞에 1조7,042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을 목표연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구간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4년 말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 취지인 경부선 고속철도와 연계한 여객과 물류의 획기적인 수송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업구간 중 창원∼마산간 도심 통과지역이 기존도시를 양분하여 고립화 시키고 주민의견 마저 배제된 졸속한 편의주의적 계획이기에 그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교통로와는 달리 철도는 한번 건설되면 그 노선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100년 대계를 내다본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이 마땅하며, 근시안적 정책은 더 많은 예산과 주민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선 철도가 개설된 당시 상황과 도시가 형성된 지금의 형태가 전혀 다름에도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도심의 중앙을 양분하는 과거의 선로를 확장하고, 4m높이의 성토와 3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민을 질식케 하는 또 하나의 생활환경 파괴요, 도심에 흉물을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하선로로 할 경우 선로의 경사가 국유철도 건설규칙에 위배된다는 단순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나, 철도청 산하 한국기술철도연구원 외 다른 전문가에 의하면 국유철도 건설규칙에 준하는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마산시 구암1동과 합성1동은 도시의 한 중앙을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도시발전은 물론 재산권 손실과 생활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복선화 이후 1일 통행량이 지금의 70회에서 242회로 증가하게 되어 주민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는데도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민참여를 우선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진면목이 이런 것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거리 구간인 창원·마산·중리 역사를 통폐합하고 지하화 구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 되어야 하며, 3개 역사의 인력 감축이 어렵다면 우회노선을 검토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항 배후철도인 진례∼한림정 노선은 타당성 조사도 마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안을 쉽게 변경하여 노대통령 고향마을 주변으로 역사를 이전하고 더 원거리 노선임에도 이유없이 변경한 처사는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해명도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도시의 안정적 발전과 경제논리, 주민생활권까지도 무시한 본 계획이 힘의 논리 하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경남도가 저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청이 경남도와 마산시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추진가능한 것인지, 향후 경남도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이며, 주민의 뜻을 외면한 행위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지 답변 바라며, 말 뿐인 참여정부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산밸리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은 생략합니다.
속기록에는 질문서 내용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평준화 정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교육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분 장·단점이 있겠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자립고, 특목고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자는 지금대로 하되 평준화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평준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교육감님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 소신을 밝혀 주시고,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李泰一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기쁨을 안겨준 2003년 한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경남이 지역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 도에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2만불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하나로 경남의 지도를 바꿀 역사적인 거가대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이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물류비용 절감과 대규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제조업만으로는 도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3의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F3대회를 바탕으로 도민의 열망인 \"F1대회 경주장\"을 진해신항만 배후부지에 조성함으로써, 거가대교와 연계하여 우리 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金忠琯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金文洙 議員님, 權民鎬 議員님, 그리고 李泰一 議員님 모두 다섯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메카노21사업과 관련해서 메카노21사업은 자금부족, 사업중복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설치, 사업추진협의체에 전문가 그룹 참여방안, 중소기업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의 경제를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기계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카노21사업은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하나로 우리 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의 기계산업을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단계로 2004년까지 총 4,284억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메카노21사업의 사전 분석을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수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산업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 경남의 기계류 수출액은 81억불로 크게 신장되는 등 가시적인 메카노21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메카노21사업 추진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에서 실시한 4대 지역산업진흥평가에서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카노21사업이 4개 시·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80∼90%이상 달성하고,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8년까지 4,4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2단계 메카노21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사업에서는 경남미래산업재단이 메카노사업의 기획·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평가기능을 보강토록 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과 사업간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부 사업은 지역내 대학이 참여하여 기업체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나 메카노21사업의 대부분은 기업체가 주도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협의체 구성시 전문가 그룹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남의 기계산업규모를 고려하면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재원의 한정으로 인한 사정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가지원이나 지방재정이 넉넉하면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기계산업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한정된 예산이나마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은 기업체의 특화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자금지원 이후 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공동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과제의 진도와 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경남미래산업재단과 기계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철저히 진도 사항을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가능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러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河晶萬 議員님께서 도내 근무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3D업종에 종사하는 등 질병과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산시의 경우처럼 외국인 전용 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1만8,000여명이며, 이중 1,075개 업체에 2,750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3D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가동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여건과 의료 혜택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돌아가서도 경남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고, 향후 잠재적 고객으로 삼을 또한 친한파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체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2001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 팔용동에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개소하여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전용 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외국인건강증진센터는 소수의 의료인력으로 운영되므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내 보건소 등에서 총 2,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는 김해지역의 의사회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보수,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우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유치하여 다양한 편의시설과 의료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議員님께서 농어업분야 예산과 관련해서 농촌인구의 이농으로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농업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사유와 향후 증액방안, 그리고 농촌에 대하여 학비, 진료비 등 직접 지원정책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농촌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DDA/FTA 농산물 협상에서 보듯이 농산물 시장개방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전 농어업인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외개방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어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농어업 예산의 감액편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분야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매년 60%이상이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 특성상 중앙지원 금액과 연계하여 도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UR협상을 계기로 1992년부터 실시해 온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도 전체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사업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2002년과 2003년의 농수산예산이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완료 단계에 있는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사업의 국비보조 감축과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이 2002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은 태풍 내습에 따른 긴급 복구비 투입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도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119조원이 투자될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농수산분야 투자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같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 농어촌지원예산을 전년대비 두 자리수로 인상된 3,08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와 농어촌 자녀학비지원 등 직접지원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상 농촌 거주 암환자 진료비 전액 지원, 농가 출생아 초등학교 졸업까지 전액 지원 등과 같은 직접지원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농어촌 복지확충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12월 4일 경남지역 토론회 시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9일 농림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과 연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특례와 농어촌 교육여건과 기초생활 여건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촌경제 회생을 위해 농어촌 소득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농어업인이 살기 위해서는 첨단농업기술과 수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2004년 농수산물 수출목표인 8억5,000만불 달성을 위하여 단감수출 전문단지와 화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녹차단지, 대규모 딸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2002년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 신장률이 10%를 상회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아주 보기 드문 농민들의 소득증대 신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런 농어촌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농어민을 위한 시책을 열심히 노력하고 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權民鎬 議員님께서 창원컨벤션센터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창원컨벤션센터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우리 경남이 동북아시대의 비즈니스의 중심지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전시 및 회의시설 등의 공공부문을 비롯해서 특급호텔, 비즈니스 오피스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총 7,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議員님께서 초고층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교통난 등 민자사업부문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민자부문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3월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모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을 했었고, 4월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에는 행정, 창원시의회,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추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사업계획안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컨벤션 연계시설 계획은 국내·외 비즈니스 이용객들이 One-Stop으로 업무와 레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특급호텔,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용 오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주거단지화 등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의 배치, 경관, 차량동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선협상자와 협의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는 2005년 준공 예정인 명곡지하차도와 창원천변 4차선 확장, 컨벤션센터 순환도로 개설 등과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원시민의 합리적인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창원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이 기계산업, 앞으로 또 미래산업으로 추진할 지능형 홈센터 비즈니스, 그리고 로봇산업 등 이런 모든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컨벤션센터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컨벤션센터 옆에 반드시 특급호텔을 지어야만 상호 보완적인 작용에 의해서 컨벤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민자가 투자되지 않고 초특급 호텔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도에서나 혹은 창원시에서 합작으로라도 호텔을 지어야만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 세계 다른 나라의 컨벤션센터 주변에 다 특급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참여한 업체들이 때때로 하루종일 세일즈를 하다가 피곤하면 바로 옆에 있는 호텔 자기 방에 가서 샤워도 하고 좀 쉬다가도 내려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또 창원시에서 없는 재정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로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빌딩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도 마하티르 수상이 말레이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옥수수 디자인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었고, 서울도 63빌딩이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빌딩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뉴욕도 무역센터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동안 맨해튼에 있는 마천루가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로써 역할을 하듯이 우리 창원시에도 한 50층이상 되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창원시를 대표하는 중심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도시구조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초고층 빌딩을 두서너개 컨벤션센터 옆에 짓는 것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수부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도지사인 저도 어떤 사심을 가지고 또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본심은 저는 안 하고 그냥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 남은 임기동안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뭔가 우리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또 필요한 일들을 꼭 시작을 해 놓고 하면 앞으로 경남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사실 이번 F3경주대회를 할 때 외국에서 온 12명의 손님에게 저희들이 호텔 방이 없어서 창원호텔, 인터내셔널호텔 근처에 방을 얻어줬는데 그 방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러브호텔, 모텔 그런 방이 되어서 이 12명이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 이렇게 해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호텔을 구하다가 안 되어서 양해를 구해서 그 방에 다시 투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를 하는 마당에서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백 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번 컨벤션센터에 우리 경남의 상징적인 건물을 짓고 또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 아주 급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泰一 議員님께서 경남비전2010이 종전의 중·장기계획과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또 막대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는지 그 여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경남비전2010 수립은 민선3기 출범 이후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선진국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이 경쟁의 중심이 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발전비전과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남비전2010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적절하게 부응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에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소득 2만불 달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의 완성된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 집행부나 도의회는 우리 도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만드는 것도 도민의 생활의욕을 북돋우는데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발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남도에서 2010, 앞으로 우리 경남이 어떻게 될 것이다는 이러한 미래상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꼭 그것이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 도 집행부나 도의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발표한 \'95년 선진경남2010과 \'98년 경남21세기비전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비전2010은 도민소득 2만불 시대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경남 실현을 목표로, 우리 도가 그동안 수립했던 중·중기계획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일부 첨가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사업은 중첩된 면이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과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였다는데 또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전 수립 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검증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계획수립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가졌으며, 공식적으로 지난해 12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금년 3월 4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건의사항을 최대한 거기에 담았습니다.
물론 320만 도민이 전체적으로 2010계획을 수립하는데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참여한 분들의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지역 중심으로 모두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능한 이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8조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국비가 30조원, 지방비가 21조원, 민간자본 17조원이며, 지난해까지 이미 8조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4년까지 13조원, 2005년 이후 47조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진해 신항건설 5조5,000억원, 마산항 확충 4,000억원, 함양∼울산 고속국도 3조5,000억원, 통영∼거제 고속국도 1조5,000억원, 마산∼고성 고속화도로 2,000억원, 남해고속국도 확장 9,800억원, 신항 배후철도 9,000억원, 부전∼마산복선전철 1조4,000억원, 경전선 복선화사업 1조7,000억원 등 대규모 국가사업과 거가대교 2조2,000억원, 마창대교 6,000억원, 김해∼부산경전철 1조원, 창원컨벤션센터 7,000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1조원, 함양 다곡리조트 5,000억원 등 대형 민자유치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고 민자도 대부분 유치되었거나 앞으로 유치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68조원 전 액수가 다 확보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68조원 가까운 근사치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시 한번 도민과 또 도의원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또 68조원 다 안 되었다고 나중에 저를 원망할지도 몰라서 제가 피해 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적극 노력하여 2004년도 예산에 2조2,00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할 전망이며, 앞으로도 국비예산 확보와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31건 12조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내년에 수립될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경남비전2010 관련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0비전 사업은 매년 한번씩 손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서도 2010비전 내용에 양산시 사업이 좀 빠져있다 해서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바이블과 같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니까 수시로 의원님들의 요청이나 또 도민들의 요청에 의해 변화를 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2010 추진을 위한 별도의 상설 조직을 당장 구성, 운영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비전에 제시된 사업들을 매년 확인 점검 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李泰一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상황과 계획의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하시는 슬기로운 지혜를 한데 모아서 2010비전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교육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 지난 10월 23, 24일 양일간에 진료받은 내용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아파서 미안합니다.
지난 10월 23일, 24일 양일간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 안 했습니다.
지금 다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부교육감, 국장들도 모르는데 답변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앓아서 그 후유증으로 갑자기 식중독류의···, 그 날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이틀동안, 한 며칠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회의 중에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중도에 이석한 데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사에 관한 답변은 제가 교육감을 하는 동안, 마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것은 설명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피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인사에 관한 문제는, 모든 인사에 관한 문제는 꼭 제가 옳다는 것을, 제가 한 것이 옳다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상태였는데 그 날 그런 기회를 사실은 제가 거꾸로 놓쳤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아교육원을 설치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의 유아담당 장학사들이, 원장들이 또 담당부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가면서 정말 앞으로 유아교육이 학교화될 때, 공교육화될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연수는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되는 교사들의,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는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유아교육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재료도 만들고 있어서, 저로서는 그것도 설명을 해서 이게 꼭 잘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사실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밝혀드립니다.
10월 23일, 24일 양일간 창원의 명서동에 소재하는 창원통증클리닉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1주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이런 일이 없이 안 아프고 무단결석, 조퇴, 지각 이거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泰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평준화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 소신, 그리고 경남교육의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이것은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정말 전부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또 교육평준화의 문제점으로 교육의 질 저하, 사교육비 증가, 수재와 둔재가 뒤섞여 학습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력저하하는 것, 학교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학생의 강제적 배정에 따른 학교특성의 상실 또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등 이런 획일적인 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들을 알고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개선방안으로써는 자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설립과 학생 선발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내에서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니까 한 학교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재정을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 이것은 농촌지역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주와 김해, 시 지역은 안 됩니다.
농촌지역에 제한되어 있어, 이것은 평준화문제와는 사실은 무관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자율학교는 지금 현재 창녕공고, 함안고등학교, 간디학교, 원경고등학교, 남해해성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업고등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실업고등학교, 남해해성 이외에는 전부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평준화문제와 아무런 영향을, 큰 영향을 거의 안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공업계가 창원기공, 진주기공, 김해건설, 경남항공고등학교로 공업계 가 4개 있고, 농업이 사천 자영고등학교가 있고, 수산업이 거제 제일고등학교가 있고 또 남해수고가 있고, 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남과학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경남예술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평준화에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모아서 공부 좀 더 잘 시키고,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 그런 비평준화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은, 거기에 대한 것의 보충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렵고 과학고등학교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상과로써 경남정보고등학교 또 간디학교, 원경고등학교 이것은 인문학교지만 내용과 다릅니다.
평준화와 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밀성정보고등학교,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김해농고, 거제공업고등학교, 공업입니다.
이런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지금 열거한 것처럼 거의 실업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이 평준화와 비평준화와의 관계에 거의 영향을, 거의 없습니다.
안 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특수목적 거론한 체고나 농고나 수고나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할 때 우리 도내에 있는 이것과는 아무런 영향이, 아무런이 아니고 거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감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 방향은 국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단, 교육은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경제문제와 달라서 여론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론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해서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꼭 여론에만 좌우되어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교육은 국가에서 정책, 교육철학, 사상, 국가의 방향을 정한 것을 가장 근간으로 해서 그걸 잘 정해야 됩니다.
잘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은 상당히 장시간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 사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사적인 이야기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는 평준화를 반대합니다.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고등학교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입시 수능시험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시험은 대학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넘겨줘도 대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보듬고 자꾸 수능시험을 치르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넘기든지, 아니면 연구단체에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수능시험을 없애버리든지.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라고 봅니다.
평준화는, 이것은 제 개인 소신입니다.
개인 뜻입니다.
경남교육 방향 아닙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평준화는 없애야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정부 때 강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일단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교육의 방향을, 철학을 정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의 나아갈 최선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에는 지금 자립고등학교나 자율학교나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보완대책은 할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국가의 교육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건강한 학교 또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선 또 옳게 가르치고, 옳게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을 교육에 정착시킬 수 있고 교육이라는 본질이, 잡다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충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잘못한 것이 있고 좀 뒤지는 것이 있더라도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평준화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權民鎬 議員님께서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 공약사업은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차대한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에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진척사항을 중간점검하고, 경남비전 2010과 연계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는 등 추진에 온 힘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말에는 다시 한번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해서 공약사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선3기 공약사업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제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진 거가대교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등 도민숙원사업들도 본격화되는 등 총 94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91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일시유보 상태에 있는 하동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여건조성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까지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이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 첫째 간호사무관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전보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내지는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병, 징계 등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해서 전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법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임업, 수의, 축산, 지적, 보건 이 5개 직렬은 근무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부서로 전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질문내용에 포함된 병원선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17명중 간호사무관을 제외한 16명은 채용당시 병원선 근무를 목적으로 특별임용되었기 때문에 타부서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선 중인 간호사무관은 \'82년도부터, 20년 전부터 보건위생과에서 간호직렬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작년도에 승진과 동시에 병원선으로 발령되어, 지금 현재 1년 8개월 정도 병원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보직문제를 간호사무관을 대상으로 해서 논한다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인사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느껴지고, 앞으로 임업, 수의, 간호, 보건 등 타부서 전보가 극히 제한되는 직렬에 대하여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실시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급공사 연차시공분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하천, 호안, 방파제와 같은 단계별 연차공사 시행시 처음 수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도의 기본방침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주업체와 유착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하고, 다음 비교경쟁에 의한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관계법에 의하면 첫째, 천재지변과 수해 등 경쟁에 부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때와 두번째 공사기간이 중복되어 동일현장에서 2개 업체를 투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공사 총 88건입니다.
작년도 50건, 금년도 3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시 거창 가천천, 남해 냉천천, 하동 주교천 등 수해복구공사 3건 이것 합하는 것 같으면 공사계약금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건은 태풍 \"루사\" 이전에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기간 중복으로 인해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업체 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단 1건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또 모든 업체에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물품구입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 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은 계속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또 시·군간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행정지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농수산국장입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진해시 용원 일원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전문인력, 기구부족과 항만 관련 장기개발계획의 청사진은 어떠한지, 그리고 운영부실 및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관광농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항만 개발 관련 전문기구, 인력의 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 진해 용원 및 부산 강서 해역 일원에 조성 중인 부산·진해신항만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부산·진해신항 명칭 조기확정, 항만공사에 경남인사 항만위원 참여, 북항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한 행정구역 획정 문제 등에 우리 도의 권익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에 대한 전문인력, 전담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신항만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신항만 명칭문제, 행정구역 획정 등 당면현안사항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기존의 해양수산과를 항만수산과로 개편해서 항만정책담당과 항만개발담당을 신설하고 직원 2명을 보강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전문선임연구원 1명을 우리 도 항만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해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관계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도내 항만전문교수와 고문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에는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해서 신항만 행정구역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신항만건설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각종 정책수립에 자문을 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만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항만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태스크포스팀을 더욱 활성화해서 부산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라든지 항만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발전을 위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의 장기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총사업비 9조1,542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1.49㎞, 투기장호안 20.8㎞, 항로준설 6,200만㎥, 컨테이너부두 30선석, 도로·철도 등 배후수송망 구축과 북항 및 남항에 배후부지 120만평 그리고 2007년까지 준설토투기장 195만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 말까지 신항만 북항 3선석은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5만톤급 30선석의 컨테이너부두 개발로 연간 컨테이너 804만TEU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21세기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항만의 최첨단 물류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 유치, 배후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을 연계한 국내외 외국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준설토투기장에 F1경기장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산·진해신항만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산·진해신항만이 동북아의 허브포트(Hub-port)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신항만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이 조기에 집중 투입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에 수반되는 행정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관광농원이 64개소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관광농원의 경우 자금부족, 운영부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그리고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4억5,000만원을 2개년에 걸쳐 국고로 융자 지원한 바 있으나, 2003년부터는 농협에서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농원에서는 개발 당시 과 다한 시설투자 등으로 준공 후에도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광농원 규제완화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숙박, 음식점 시설 제한이 폐지된 바가 있고,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한도 폐지와 함께 이자도 연리 8%에서 4%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되어 앞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시민의 여가시간 증가로 농촌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 조성된 관광농원과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앞으로 관광농원 경영상태도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융자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경영실태 수시분석과 병행해서 불법운영 사례가 없도록, 도와 시·군 합동으로 관광농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河晶萬 議員님의 농수산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甲道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權民鎬 議員님께서 환경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에는 3대 유명산업인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을 정부 주도로 집중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환경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향후 환경산업육성대책 등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산업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갈수록 환경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1세기형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망환경산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로 환경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환경신기술을 산업화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개발된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공불제란 것은 기술개발자, 소유자, 사용권한자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환경신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 22일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환경신기술을 적용하는 성공불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산업은 환경질 개선이라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자연발생적 시장창출보다는 법적·제도적 환경규제에 의한 인위적 시장수요가 창출됩니다.
이러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확대,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 등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의원님이 제안하신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여 환경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會議中止)
(15時 42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金忠琯 議員님, 權民鎬 議員님, 李泰一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는 창원 제2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 남부순환도로 건설과 병행해야 한다는 창원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증설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와 마창대교 접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또 전액 국비사업이 불가할 시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제2터널 개설시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창원터널을 계획할 당시에는 2002년도의 교통량을 4만여대로 추정을 하였으나, 창원시의 인구증가와 김해 장유지구의 급속한 개발로 현재는 1일 6만대 이상으로 4차로 도로의 한계교통량에 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장유 율하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06년도에는 예측교통량이 6만9,790여대로써 현재 수용규모를 감안하면 출·퇴근시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마창대교 건설로 일어날 교통량을 감안해서 제2터널을 구상하게 되어 경남개발공사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우회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원대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창원터널 설치시의 목표연도인 2007년도의 교통량은 7만490대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 터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7만대로써 터널을 설치한다하더라도 교통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교통유발량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터널 설치와 관계없이 기존 창원터널 이용하는 차는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계속 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창원시, 김해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부순환도로의 건설비 재원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100억원이 상임위원회 예산서에 아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부분은 저희 도와 창원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하겠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도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도비 일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權民鎬 議員님께서 폐지된 구국도 14호 노선과 구거제대교의 지방도 지정의 필요성과 관리주체 없이 방치된 교량의 안정성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기존 도로는 용도폐지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폐지된 도로는 시장·군수가 시·군도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법정도로 이외의 농어촌도로, 읍면도로 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거제, 통영시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구거제대교를 보수·보강하여 시·군에 인계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협조 요청한 결과, 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이후 저희들한테 인수하도록 통보가 돼서 거제, 통영시는 접속도로 구간만 인수를 하고, 구거제대교는 장래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인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용이 폐지된 구국도 구간을 지방도로 지정해서 도가 유지·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도로는 지방도 지정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할 시장·군수가 사용수익허가처분 및 용도폐지민원 등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거제시 자체 재원으로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 일부 지원해서 유지·보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행되므로 폐지된 국도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李泰一 議員님께서 재해 규모 대형화와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위해 제안하신 대안에 대한 견해와 경전선 마산∼창원구간의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단위 방재과 신설과 범도민 방재 대책반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21세기형 선진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법안에 따르면 민방위, 재해, 재난, 소방업무를 통합해서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을 두며, 시·도에는 별도기구를 두는 것을 중앙에서 전국에 통일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법률이 시행되면 관계법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과거의 30∼50년 빈도의 규모에서 지금은 80∼2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해서 확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된 232개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14개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442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하천과 인접한 지방하천이나 낙동강의 배수위 영향을 받는 하천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제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주장처럼 우리 도에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98년도에 일제조사하여 56개소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3,428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재대책반의 선진국 방재시스템 견학 제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태풍 \"매미\" 내습 이후 방재 관련공무원, 대학교수, 방재협회 관계자, 도의회 의원님 등 총 16명이 참여하는 선진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팀을 구성해서 지난 1주 동안 일본국 3개현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방재대책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방재대책반의 기타 선진국 견학은 통합법 제정 이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구 통합으로 재난관리체계 일원화와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제안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이 제정되면 동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의원님의 말씀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창원∼마산구간 지하화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사업은 경전선을 복선화로 개량하여 고속철도화함으로써 호남선과 경부선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영·호남 교류를 촉진시키고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101.4㎞에 1조7,0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마산간 도심통과지역이 기존도시를 양분하며 이로 인한 재산권 손실과 생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화 또는 우회노선으로 함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엄청난 추가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지형상 20/1000% 내지 30/1000%의 경사는 현재 국유철도규칙상 12.5/1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유로 현재 민원이 수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대안이 있는지 철도청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F3 관련한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정무부지사입니다.
자꾸 F3 이것만 해서 죄송합니다.
F3 없으면 부지사를 못할 것 같은데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제5회 대회, 대회의 운영면이라든가 또 관람객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50년 역사를 가진 마카오대회보다 더 우수한 국제대회로 정착을 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뒤에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제가 지금 5년 동안 계속 F3로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소음문제, 교통체증, 강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5년 동안 말끔하게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金忠琯 議員님과 權民鎬 議員님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재계약을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12월 중순 전후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는 공청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저는 여론조사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F3라는 것이 저도 점차 이 일을 하면서 큰 대회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모습이 140개국 20억 인구에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에 나가시는 분은 창원에서 왔다 하면 F3창원 코리아 이렇게 해서 환대를 받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전적으로 경남에 하나의 자랑스러운 국제대회로 정착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식의 논의를 거친 후에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안될 것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업체나 관공서에 입장권 강매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도 경북이나 어디 부산에 다른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그쪽 시·도에서 입장권 들고 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가서 그때 사줬으니까 우리 것도 팔아달라 했는데 우리가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납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국제이벤트를 정착시켜나가는 시·도 상호간의 어떤 도움이라 할까, 정착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F3대회가 자동차산업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국 생산액 기준으로 약 40%정도를 점합니다.
이 기업들이 나가 싸우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해외에 나가서 싸움하는데 주로 지금, 아주 치열하게 하는 데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월드챔피언십을 하는, F3를 하는 고장의 자동차부품업체라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화, 브랜드파워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1회, 2회 대회를 할 때 일본에서는 우리 F3경주장에 와서 자동차가 돈 후 청진기 같은 것을 대면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엔진의 어떤 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타이어를 1회 대회 때 저희들이 썼는데, 브릿지스톤이란 회사에서 와서 요코하마타이어의, 커브 돌 때의 타이어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하더라구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산업계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같은 일본의 업체인데도 경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개 우리 F3서킷을 일명 자동차 달리는 시험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동하고 반송동에는 저희가 2001년하고 2002년 그때 각 동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고, 금년에 2,400만원씩, 저는 수익이 많으면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기분 좋으면 저도 기분 좋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은 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가 무슨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수익이 나오면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고 다음 경주장 건설유지비, 그리고 대회 수익금을 창원시와 배분하는, 대회 수익금 창원시와 배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원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비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약 76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해체하고 다시 설비하고 이런 것이 약 1억원에서 또 부분적으로 약간 시설 개·보수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회 재계약을 안 할 경우를,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일단 대회 재계약을 하면 지금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스탠딩에, 이번에 제가 이 부분 날 따뜻할 때 조금 아래로 깎아서 언덕에서 다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제가 의원님들을 믿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F3에 사실 매달릴 시간 없습니다.
저는 F1으로 달려가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F3로 저를 좀 잡지 마시고 F1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權民鎬 議員님과 李泰一 議員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權民鎬 議員님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시스템을 전부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복지시책의 각종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일단 결정이 되어지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농촌과 도시 노인분들의 수요가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좀 차별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 또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많고, 농촌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다음 상당히 고독하니까 이 고독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차별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주로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기타 공공 이런 시설에, 노인분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농촌은 주로 재가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시책시스템 하에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도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하는 이런 문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번째로 주민과 복지시설, 행정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나름대로 연계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 등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분들의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노래교실, 교양강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주민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통해서 서로 예를 들어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부족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3박자가 현재 상태는 나름대로 맞물려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새로 다시 바꾼다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원님 질문을 참고로 해서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해서 재가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는 371개 기능별로 전문자원봉사단이 결성되어 전문자원봉사원 약 4만5,000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135개 단체인 환경보존활동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 의료 또는 사회복지부분에 46개 단체 약 3,000여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분야에 자원봉사자가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약 2,5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500여명 중에서 시설, 노인복지시설, 불우시설 이런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약 1,000여명 되고, 다음 재가 독거노인 이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1,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재가노인복지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하면 약 6만7,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6만7,000명의 노인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신체가 건강해서 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제외한 약 3만명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3만명 정도에게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전문자원봉사자가 약 3,500명 정도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약 1,000명, 1,000명은 시설에 가서 종사하고 약 1,500명은 재가복지 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 3,50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약 2,00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남사회종합복지관에 매년 약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400명 정도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만 좀 경과하면 충분하게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복지센터설치 문제는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현재 16개 시·군에서 18개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견사업을 하면서 주로 사회복지법인, 마을부녀회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자원봉사자와 푸드뱅크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독거노인들 식사배달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킬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푸드뱅크는 전체 21개가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남사회종합복지관 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 푸드뱅크가 1개씩 다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작년 7월 1일을 기해서 도광역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뱅크하고 전부 네트웍화 다 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배달되는 그런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權民鎬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푸드뱅크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국번 없이 1377을 누르면 푸드뱅크에 관한 답변 또는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노인종합시책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중앙부처가 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도 특수시책이 좀 가미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중앙시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權民鎬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 李泰一 議員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님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고령화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미 2000년대부터 고령화로 진입돼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합니다.
타시·도보다 조금 많은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노령화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올해 9월 19일자로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단장이 되고 해서 고령화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인구대책, 고령화대책 또 예를 들어서 인구증산시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도 나름대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인의 어떤 부양문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의 부양문제, 의료비 증가하는 문제 또는 노동인구 감소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경남비전 2010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노인에게 걸맞는 적의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도비 3억원을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확보하고,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시·군비가 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 9억원을 투자해서 노인 일거리를 창출해서 상당하게, 노인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일터에 가서 소일도 하고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자기네들이 작년의 우리 시책을 전부 벤치마킹해 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1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올해보다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생계안정, 복지여가 및 문화생활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하나를 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인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문제점 위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李泰一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출산대책 이 부분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인구불균형 이 문제가 아까 노령화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국을 현재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동향을 같이 연계시켜가면서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 시책은 뭐냐 하면 출산보조수당, 아동양육보조수당 또는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교육비 감면 또 주택분양시 청약우선권 부여, 이런 다각적인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5월하고 6월, 2개월에 걸쳐서 4,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가 한 사람 출산이 되면 25세까지 군대를 갔다오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통계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현재 월 75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세까지 드는 비용이 1인당 2억2,5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의 제일 걸림돌이 양육비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양육비 부분을 의원님께서 전액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민소득 1만불 정도를 가지고는 전액부담은 사실 어렵고, 도민소득이 올라가면 같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양육비 75만원의 내역을 보면 사교육비가 월 25만2,000원, 공교육비가 22만원, 식품비 21만2,000원 다음 피복 및 개인용돈이 6만6,000원, 이렇게 해서 월 75만원이 소요되니까 25세까지 통계를 보면 2억2,500만원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金漢龍 消防本部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소방본부장입니다.
河晶萬 委員님께서 물으신 노후된 소방차 20% 육박에 따른 교체의 시급성과 분과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 발생시 빠른 접속과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후된 차량 교체를 언제 할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소방차량은 총 494대인데 이 중 금년도에 총 47대를 교체하여 10년 이상된 차량은 59대이며, 차종별로는 펌프차 38대, 물탱크 6대, 화학차 등 15대가 있습니다.
소방차량 중 15년 이상 된 배연차량이 있지만 2004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배연차 2대를 우선 교체하고, 8대를 보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년 이상된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50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소방차량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소방차량 노후도가 가장 심하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과 차량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 낭비가 많은 차량을 엄선하여 지속적으로 교체 보강할 계획이며,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5년간 소방차량에 대해서 투자된 돈이 136억원입니다.
그리고 156대는 교체를 했고, 신규 12대를 구입해서 168대를 보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忠琯 議員님, 金文洙 議員님, 權民鎬 議員님 이렇게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술형식으로 나열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金忠琯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느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의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언짢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가능한한 시·군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창원 제2터널을 궁극적으로 뚫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시의 교통량 증가분을 시내에서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 상임위에 100억원 정도가 양여금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억원을 양여금 공사로 하면 1,2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800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창원시 재정이 제가 6년전에 창원시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2,300억원 내지 2,400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40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창원시 재정도 옛날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슬쩍 \"일부 지원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고 가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창원시는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서 그런대로 재정사정이 가장 좋은 시인데 제가 여기서 일부 지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보다 더 많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金忠琯 議員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나중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3 관련해서 부지사님!
부지사님, 재계약기간이 마냥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언제까지입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배리 브랜드라는 오가나이즈 얘기에 의하면 5회 대회 마치고 4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배리 브랜드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자동차경주협회하고 합니다.
그래서 중순쯤에 저희가 공청회 기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한 12월쯤, 연내나 연초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忠琯 議員
창원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22일날 기자회견 석상에서 4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12월 중순에 공청회를 하겠다 하신 말씀하고, 계약기간 만료 12월 중순하고 시기적으로 공청회하고,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하고 이게 안 맞는 같은데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가나이즈인 배리 브랜드하고 카라(KARA)하고 4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카라하고 하니까 저희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金忠琯 議員
이 부분은 꼭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가 만일 새로 재계약 해서 5년을 추진해 나간다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자치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손꼽을만한 국제대회를 하나 가진다는 것은 자치시대의 자긍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金忠琯 議員 알겠습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조금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65일 중에 3일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도 한 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일 불려 다니니까.
(일동웃음)
그 다음에 금년에 제가 모처럼 칭찬을 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악수를 청하고 욕봤다고, 이게 정착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한다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쌓아올린 탑을,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었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F-1이 되지 않습니까?
F-1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만약 F-3가 중단이 된다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재계약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金忠琯 議員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일인데 362일은 창원시민들이 그 시설 때문에 여유공간 활용도 못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불만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파트너십 없이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행사집행 이런 부분이 창원시청 공무원들이나 창원시민들한테 우리의 행사다 하는 이런 자긍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얼버무리고, 덮어버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제 행사가 끝나고 재계약하니까 이 문제를 F-1이 왔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리부분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 다음에 강제배분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빠다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우리 시·군에는 혹시 입장권을,
○政務副知事 李德英
시장·군수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좀 팔아달라고.
○金忠琯 議員
그런데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政務副知事 李德英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에게 참석을 해서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때그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협조를 잘해 주는 편입니다.
○金忠琯 議員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부분인데 이 부분에 창원시민들이 동의를 안 하거든요.
외국 관광객이 좀 많이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안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없을까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이번에 8만명이 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관중이 움집하는 스포츠 이벤트로는 한·일 축구 다음에 우리입니다.
많이 온 것입니다.
○金忠琯 議員
많이 온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모두에 설명할 때 외국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F-3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외국관광객이 지금 덜 오는데 재계약하면 제가 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노출해 놓고 각자 여러 사람이 앉아서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 산업 부분에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F-3 경주차량에 장착되어서 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우 타이어 정도만 국산 타이어가 몇 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지금 타이어하고 오일 두 가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타이어회사가, 1회 대회 때는 \'요코하마라\'는 일본 이름이 붙었는데 2회 대회 때부터 지사님께서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우리 경주장에 일본 타이어 이름이 붙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저희도 업체에 독려를 해서 금호타이어에서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세계 8위의 타이어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오일뱅크가 금년에 옥탄가가 대단히 높은 연료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하고 마카오에 처음 썼습니다.
앞으로 연료도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이번에 저희들이 자동차경주협회, 국제대회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전부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국에서 \'마샬\'이라 해서 불러오는데 이번에 열 사람이 안 왔어요.
저희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절약도 하고, 방송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조금씩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忠琯 議員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자동차 부품까지는 아직까지 파급되지 않고 타이어, 오일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제가 F-3를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꾸 왜 이렇게 얘기하나 하겠지만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그렇습니까?
○金忠琯 議員
창원시 두대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중앙동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니까 산 뒤에 있는 두대동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기간동안 교통체증으로 우리도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우리도 보상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이 어떤 예산항목에 지출되어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 수습하는 것, 이것은 너무 임기응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다른 것으로 지금 어떻게,
○金忠琯 議員
실질적으로 지급될 때는 돈이 건너가서 물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재계약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공청회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청회가 좀더 객관성 있고, 전문가들,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정말 누가 봐도 저 공청회는 공정하게 된 공청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개최되어서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이번 재계약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副議長 朴判道 아마 부지사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재보충 답변을 하신답니다.
○道知事 金爀珪
지금 사실 F-3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곤욕을 당하고, 또 대회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도 예산을 쓰지 않고 국제대회를 하는 곳은 경상남도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10억원을 세입으로 반환했었고, 금년에도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분으로 들어온 10억원을 아마 반환할 것입니다.
사실상 창원시는 이 대회를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돈을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서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이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광고주를 찾아서 그 광고주에게 받는 돈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광고를 하고 싶어서 광고비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도에서 부탁을 하니까 광고 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30억원 가까운 돈을 광고주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드는 일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도의원님이 창원시가 좀 소외되었다 F-3대회를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창원시에서 하려면 전부 다 가져가라 이거죠, 이 F-3대회를.
도는 F-1 준비를 할테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창원시에서 이 대회를 테이크 오버(Take Over)를 하면 도에서는 기꺼이 창원시에 이 대회를 넘겨주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忠琯 議員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창원시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대화로 풀든 어떤 형태로든 풀어놓지 않으면 창원시에 넘겨주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하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서로 협의하에 가져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시 너희가 주체에서 빠져 있어서 서운하니까 가져가서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해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주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그런데 문제는 지금 5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대회를 다섯 번 치렀는데 금년에 대회를 치러보니까 사실상 호남에서도 많이 오고, 저도 밥값도 좀 들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내려오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내려 왔어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매니아들이 특히, 여성들이, 일본선수를 따르는 팬들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어 가는 마당에,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세번째 가는 큰 도인데 GRDP로 볼 때, 다른 도에는 국제도자기축제, 국제꽃박람회, 세계영화축제 두서너 개씩, 부산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개 하고 있어요, 국제대회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가 지금 산업과 연관된 국제기계박람회, 또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이 두 개만은 도의 여러 가지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합당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5회 때 약 8만명이 창원에 왔다면 그 8만명이 한 사람이 10만원을 쓰고 가도 그게 80억원입니다.
사실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대회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도에서 주선을 해서 한다는 것은 창원시민들 입장에서는 도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다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위하고, 택시, 호텔, 음식점, 목욕탕, 이발관, 버스 이런 모든 영세업자들의 경기를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창원시민들이 오히려 도가 하는 일에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니까 저도 그만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분에 의해서 도지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金忠琯 議員님께서 좀 잘 창원시의회를 설득시키고,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창원의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5년 후가 되면 F-1 경기장으로 이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지, F-3도 안 하려고 하는 도에 F-1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F-3도 시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려고 하면서 F-1을 왜 너희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F-1도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마산시 李泰一 議員님이 계시는데 마산시에 가져갔으면 싶은 생각도 있죠?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보내 주십시오\")
(○趙汶琯 議員 議席에서 - \"양산에 주십시오. 양산에 유동인구도 많으니까\")
○副議長 朴判道 金忠琯 議員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金忠琯 議員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석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화되어서 제출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8만명이 창원시민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라는 객과적인 자료, 창원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창원시민도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金忠琯 議員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창원의 경제활성화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이런 부분들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인 모습들은 뭔가를 조금씩 덮어 가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열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싶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알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金文洙 議員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고, 농업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이 국비예산 재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의 특성상 그런 많은 예산이 무더기로 있기 때문에 도 예산마저도 일반회계하고 형평을 맞추면 다른 분야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신장률에 비해서 조금 낮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촌 분야는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지역을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국토의 전 면적 중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전부 국토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도, 다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도로, 교통, 항만 같은 이런 데도 국비가 역시 재배정 예산이 있거든요.
농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농수산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우리 농촌이 아직까지도 축산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 용·배수, 소하천, 소규모 정주 어항 축조 같은 것, 그리고 각종 어항에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삼발이 시공 같은 것이 이번 태풍 이후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재정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 줄곧 일반회계 예산의 신장률에 평형선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이.
원래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농업계통에 지원이 있어야 농촌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확답을 받아 내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신장률에 농수산 분야 예산이 평형선은 이루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확답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잠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일동웃음)
꼭 평형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농업부분 예산은 평소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급적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평소의 지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 확보하는 부분부터 농수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議員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엊그제 정부에서 119조원을 앞으로 10년 동안 투입해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종전에도 그랬습니마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하고 나면 뒤에 실무진에서 후속조치를 해서 끼워 맞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말장난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연 8조원이 됩니다.
10년이면 그냥 있어도 80조원이 투입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 5% 내지 10% 평균 신장시키면 예산이 119조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대로 농촌 예산을 놔둬도 농촌에 119조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대로 농촌 예산을 운용하고, 덤으로 119조원을 더 얹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앞으로 농촌을 119조원으로 해서 회생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희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믿음이 가도록 해 주어야 농촌에 정착할 젊은이도 있고,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사님께서도 오늘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농촌 예산은 절대 일반회계 예산 신장률에 하행되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성권이 있으면 싹 깎아서 마음대로 하겠는데 제가 편성권이 없고 하니까 편성권이 있는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金文洙 議員님의 농어촌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랑을 지사님과 국장님께서는 백분 이해하셔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權民鎬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건설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320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도정의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폐지와 관련해서 구 거제대교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국도 제14호 노선인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로부터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까지 3.6㎞ 구간 현재 도로법상 어떤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도로법상 어떤 도로라는, 국도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폐지되면 그것을 인수받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면 농어촌도로로 할 수 있고, 군도도 할 수 있고, 리도나 면도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權民鎬 議員
그러면 국도가, 경남도가 받아서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의사가 거부하고 있는데도 어떤 근거에서 일선 시·군이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 거부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국도가 일단 노선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선변경이 되어서 폐지공고를 하게 되면 국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고, 국도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가 그 도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군도,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權民鎬 議員
무슨 법에 있습니까?
구 국도관리지침에 있다는 얘기죠?
道路法에 어디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道路法에 국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 도로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權民鎬 議員
道路法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는 道路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도로법은 없고, 구 국도관리지침사항에 보면 그 조항이 나옵니다마는 시·군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신 국도를 건설할 때 구 국도의 폐지와 관련한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지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사항에서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협의되어서 도지사가 인정하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께서 받아서 일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도지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지사가 받는 것은 지방도로를 도지사가 받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가 폐지되고 나면 일단은 다른 지방도로라든지 군도, 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할 시장·군수가 기타 도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의 군도, 면도, 시도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항이고, 국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것을 도지사가 받는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權民鎬 議員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국도에서 사용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구 국도노선하고 구 거제대교가 사용이나 기능적 역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선 시·군이 받아서, 시장·군수가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써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본말은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지된 구 국도와 구 거제대교는 지금 지방도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지방도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지방도 요건이 어떤 면에서 맞지 않습니까?
지방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규정에 나와 있는데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가 그 첫번째고, 두번째는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세번째는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또는 국도, 지방도로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지된 국도는 불과 3.6㎞에 통영시 어느 마을에서부터 거제 사등면까지 오는 그 도로를 어떻게 지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權民鎬 議員
국장님, 그 도로가 하루에 차량이 얼마나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權民鎬 議員
그 지방도 규정의 다섯 가지 요건 중에 세번째 요건,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 말고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다 구 대교와 구 국도가 다 포함되죠.
첫째는 도청으로부터 시청,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둘째 양 기초자치단체를 상호 연결하는 도로, 셋째는 아닙니다.
넷째,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과 밀접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와 연결된 도로, 다섯번째, 지방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도로 그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포함되는데 왜 조건이 안 된다고 합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게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청소재지로부터 가는 도로, 기점이.
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기점과 종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도청소재지로부터라고 하면 도청소재지지가 기점인 것입니다.
창원에 있는 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도로가 그게 기점입니다.
○權民鎬 議員
그것이 지방도의 기점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렇죠.
○權民鎬 議員
그러면 거제시 안에 1018호 지방도가 있죠?
그 지방도가 경남도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방도 1018호라는 것은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등에서 장목까지는.
○權民鎬 議員
지금 제가 그것이 지방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의 구비조건 다섯 개 중에 이 폐지된 도로가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봅시다.
국도에서 폐지되어서 농어촌도로로 전락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이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얼마전 10월 며칠입니까, 28일날.
유승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우리 도의 金載基 道路課長하고, 거제지역에서 본 도로를 국도로 승격하자는 간담회가 있었고, 또 거제시는 어차피 국도 승격의 공문을 보냈죠?
그렇다면 이 도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의 기능이 아니고 지방도 이상의 기능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거제시가, 통영시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제가 한 번 물어 봅시다.
지침이 법 보다 우선합니까?
道路法 第15條에 도지사님이 지방도의 간선도로로 인정하고, 지방도로 지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지방도로 인정이 안 되지요, 어떻게 지방도로 인정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국 權議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제시가 이 엄청난 교량을 유지관리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아니 할 말로 도에서 좀 보태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가져가서 도가 관리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權民鎬 議員
거제시나 통영시가 받아야 될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보세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안 맞지 않습니까?
○權民鎬 議員
거제시, 통영시는 구 거제대교는 안 받겠다고 인수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인수거부하면 안 되죠, 그것은.
○權民鎬 議員
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인계서에 도장 찍고 다 받았죠?
그러면 안 받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도지사님한테 제가 사진을 드렸습니다.
3년여 동안 이 구 거제대교를 방치하고, 파손되고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만일에, 오늘 조선일보 보셨죠?
멕시코의 지방에서 대형교량의 붕괴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다리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안전진단을 내일 하고도 돌아서면 사고날 수 있는 것이 다리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그 국가에서 쓰던 대형 교량을 너희가 떠맡아라 하고 맡겨 놓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오랜 기간동안 경남도정을 이끌고 많은 사업을 이루시고, 정말 경남도민이 존경합니다.
저는 이 건 하나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 관련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공무원이 근무부서에 따라서 입장이 180도 다를 수 있습니까?
金載基 課長, 吳元碩 局長, 朴甲道 局長 전부 거제에 있을 때는 이 문제를 지방도로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도에 와서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본 의원의 얘기를 듣고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지금 이런 도로가 산청, 함양이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權議員 말씀대로 한다면 저쪽 함양, 산청, 거창에 있는 우회도로 개설한 부분 전부 다 도가 관리를 하게요.
○權民鎬 議員
국장님, 제가 목이 쉬도록 말씀드리는데 본질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權民鎬 議員
거창, 함양의 국도 노선 중에서,
○副議長 朴判道 權議員님, 방금 답변 요청을 지사님한테 하셨죠?
○權民鎬 議員
최종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것은 아마 들으시고 도지사님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도지사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좀더 법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오늘 답변하기 보다는 다음 회의 때\"
○權民鎬 議員
국장님이 창녕, 산청을 얘기하셨는데 구 국도 폐지된 곳이 이렇게 거제 14호 국도만큼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교량 관계에 아까 사후 교통사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안전사고 문제,
(○陳鍾三 議員 議席에서 - \"국장님, 답이 너무 길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밖에 대답 못합니까?\")
○權民鎬 議員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린 구 거제대교 상황도 한 번 보십시오.
(유인물을 보면서)
여기 구 국도폐지 구간이 있습니다.
구 국도가 폐지되면서 지방도 1018호 선이 국도에 붙지를 않고, 시·군도, 농어촌도로 전락한 데 1018호 도로가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경남도의 도로행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 국장님 알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도에 가서 붙어야 될 지방도가 구 국도가 폐지되면서 농어촌도로로 전락된 데 가서 붙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런 지방도가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저도 이것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앞으로 드는 돈을 부담 안 하겠다는 이런 싸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제∼통영간 교량을 저도 한 두서너 번 현장에 직접 가보았는데 이게 사실상 수선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될 그런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도 사실상 받기가 부담이 되고, 도에서도 거제시 한 군데 같으면 우리가 맡아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풀리면 전 20개 시·군을 도가 다 안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權議員님 그렇게.
○權民鎬 議員
도지사님이 오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단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국가적 중추기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기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거제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 올 것이고, 또 분산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도로는 중요한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봤을 때 경남도가 지방도로로 조정해서, 지방도의 합리적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그런데 이 교량은 수명이 결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오래 못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거제대교를 건설했고, 또 앞으로 통영에서 거가대교까지 고속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또 교량이 건설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역시 도로로써, 교량으로써의 가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국도 폐지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民鎬 議員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사진 드린 것이 3개월 전에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서 붕괴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도를 믿을 수 없는 이 다리를 3년여 동안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급하게, 이 노선을 지방도나 국도로 하기 이전에 당장 이 시점부터라도 다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있어야 되는데 거제시, 통영시는 정말 관심이 없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道知事 金爀珪
다리 수명이 다 되면 결국 다리를 파기하고 지금 현재 새로 놓여진 다리로 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시·군도도 아닌 이 교량을 앞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교량을 놔야 되는데 교량 놓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이상 들지요?
2,000억원 이상 드는데, 그것을 앞으로 누가 놓을 것이냐, 지금 삼랑진 교량도 10년을 끌고 있는데 여하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民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權民鎬 議員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고, 따지고, 답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도정에 관한 질문 가운데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8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參與速記士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