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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여섯 건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삼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삼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이북도민 분포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 44만명 정도 되는데, 창원이 많고 인구가 비슷한 김해는, 창원이 14만명이고, 김해는 4만인데 창원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국장 윤인국 시·군 간의 분포는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아무래도 창원시가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많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종섭 위원 정착할 때 지역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행정국장 윤인국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 주거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원이 직업을 구하고 또 정착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았냐고 판단합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제4조제7호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7호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 여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A13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A13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A13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A13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A13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여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1페이지, 의안번호 제690호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69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2페이지,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뒤에 별표 장려수당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굽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27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종섭 위원 예.
○인사과장 이향래 우리 도내 도축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관이 12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입니다.
수의직입니다.
○이종섭 위원 수의사?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해당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도축장 검사를 계속 나가는 직원들이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에 2명, 각 지소에 2명, 중부지소에 4명 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축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대한 장려수당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의직은 다 해당되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수의직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해당됩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이번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됐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전체 우리 도내 이륜자동차 현황들이 대충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우명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었죠?
○세정과장 우명희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등록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섭 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9.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획조정실장의 중앙 출장으로 금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내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억2,764만원이 증액된 2조7,791억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민봉사과 세입 내역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15억4,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 내역입니다.
취득세 200억원, 지방소비세 100억원, 금고출연금 40억원을 각각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340억원이 증액된 2조5,55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60억2,908만원을 증액해서 2,142억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9억1,118만원 증액된 7,035억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379만원 감액된 1,806억2,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5,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9,382만원 증액된 89억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 서고 및 사무장비 등 구입비 1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9억6,587만원이 증액된 4,920억6,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0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7,0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5억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483억7,5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6,527만원 증액된 99억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후생복지시설 신축 사업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27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이규상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최진옥 인재양성과장은 중견리더 과정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50억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숙소동 방수공사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양해영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위원외의원
박삼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인국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개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지원과장 구인모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여섯 건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삼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삼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이북도민 분포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 44만명 정도 되는데, 창원이 많고 인구가 비슷한 김해는, 창원이 14만명이고, 김해는 4만인데 창원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국장 윤인국 시·군 간의 분포는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아무래도 창원시가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많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종섭 위원 정착할 때 지역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행정국장 윤인국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 주거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원이 직업을 구하고 또 정착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았냐고 판단합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제4조제7호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7호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 여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A13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A13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A13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A13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A13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여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1페이지, 의안번호 제690호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69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2페이지,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뒤에 별표 장려수당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굽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27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종섭 위원 예.
○인사과장 이향래 우리 도내 도축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관이 12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입니다.
수의직입니다.
○이종섭 위원 수의사?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해당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도축장 검사를 계속 나가는 직원들이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에 2명, 각 지소에 2명, 중부지소에 4명 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축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대한 장려수당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의직은 다 해당되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수의직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해당됩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이번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됐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김성준 위원 전체 우리 도내 이륜자동차 현황들이 대충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우명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었죠?
○세정과장 우명희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등록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섭 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9.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획조정실장의 중앙 출장으로 금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내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억2,764만원이 증액된 2조7,791억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민봉사과 세입 내역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15억4,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 내역입니다.
취득세 200억원, 지방소비세 100억원, 금고출연금 40억원을 각각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340억원이 증액된 2조5,55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60억2,908만원을 증액해서 2,142억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9억1,118만원 증액된 7,035억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379만원 감액된 1,806억2,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5,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9,382만원 증액된 89억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 서고 및 사무장비 등 구입비 1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9억6,587만원이 증액된 4,920억6,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0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7,0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5억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483억7,5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6,527만원 증액된 99억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후생복지시설 신축 사업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27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이규상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최진옥 인재양성과장은 중견리더 과정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50억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숙소동 방수공사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양해영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위원외의원
박삼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인국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개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지원과장 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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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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