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1) 2024.01.3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2.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0명 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9##410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0##410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과 수질관리과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이게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이면 도시계획국 그쪽에서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 김일수 수도기 때문에 수질관리과가 담당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5조4항을 보면,
○위원장 김일수 답변 누가 하시면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잖아요?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5조4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6페이지에.
노후 옥내 급수 배관 개량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일반주택하고.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풍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다 포함되는데, 제5조4항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파트 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아파트에 관련된 답변은 전 의원께서 못 할 것 아닙니까?
○전기풍 의원 일단은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이뤄지는 내용은 옥내급수관이기 때문에 실제는 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물은 수질관리과에서 한다지만 옥내급수관 개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틀이,
○전기풍 의원 공동주택 관련은 우리가 비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은 실제 장기수선계획을 갖추고, 특별수선충당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장기수선충당이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130㎡ 이하는 경상남도에 보는 것 같으면, 130㎡ 같으면 40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경남에서 공동주택이 25평, 33평 굉장히 많은데, 17평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이것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옥내 배관을 지원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풍 의원 저희 조례에도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4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의원님,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안할 만한 그런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옥내 배수관뿐만 아니고, 수도관뿐만 아니고 옥외 쪽에 노후 수도관이라든지 누수되는 수도관 때문에 평소에도 상임위 다룰 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만족하게 대응을 못 해 줘서 항상 상임위 차원에서도 누수되는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기풍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은 옥내 부분에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주민의,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20년 이상된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다 부담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아까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건축주택과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80% 내지 90%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81억원 정도로 해서 옥내급수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45% 이하의 이런 주택들은 국가가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보니까 해당하는 지원대상이 15만8,393호입니다.
그런데 수돗물 관련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민원이 0.0012%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치면 약 190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0호 정도에 해당하는 최대 150만원, 한 호당 이렇게 하면 2억8,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에서 30%를 지원한다면 도에서 실제 연간 8,55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도 전체적으로 봐서 예상하는, 예를 들어서 꼭 녹물이 나와야만 신청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래되고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신청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상하시기로 어느 정도나 수요가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과장 이재기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해 보니까 연평균 1억원 이하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근거는 조금 전에 전기풍 의원님께서 대상 중에서 제외대상을 빼고 했을 때 190호 정도 나왔는데, 하다 보면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전액 보조가 아니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 다 전액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정도에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만에 하나 추정치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당해 연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가급적 도민이 불편할 일이 없도록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추경 때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량은 그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신청한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기로는 전체 예산액이 1억원 정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1억원 미만으로 지금,
○유계현 위원 그 정도 될 것이다로 예상하시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타 시도에 운영 중인 데 몇 군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경기도라든지,
○유계현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시행을 하더라 그래도 그렇게 우리 예산과 크게 벗어나게 많지는 않더라 이 말씀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금방 유계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추가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하실 때 대상 노후 주택 숫자가 나온 근거가, 190호가 나오게 된 게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녹물이라든가 다른 게 나왔을 때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 여기에 제외대상 중에서 추산하는 게 노후 주택 수가 약 15만8,000호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예, 그러니까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주택 중에서 옥내 배관 자체가 그것 해서 나오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0.00121% 이 수치가 나오게 된 기준이 민원을 제기한 발생 숫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제기를 했을 때는 이미 누수가 되거나 녹물이 나오거나 이물질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라는 이야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0년이 넘은 그냥 일반 주택은 아니고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에 요즘은 공법이 전부 다 PPC파이프로 하잖아요.
과거에는 전부 다 주철로 했거든요,쇠파이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저희들이,
○권혁준 위원 지금 전기풍 의원이 발의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과거에 주택에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쇠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녹이 슬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 말이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가 요즘 공법은 전부 다 PPC파이프로 하기 때문에, 녹슬지 않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경남 도내 지금 파이프 교체하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과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서 지자체마다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은 중단이 되었고요.
중간에 중단됐다가 2022년도에 한 번 또 시도했는데 없어서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래 주택 말고 과거에 그런 관을 사용한 데서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물 복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전기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 190호도 그렇게 계속 매년 190호가 안 나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그게 다 해소가 되면 수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한번 해 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실 노후 파이프도 노후 파이프지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이라든지 보면 파이프도 중요하고 녹이 슬지만 거기에서 파이프 가기 전에 보면 모터가 녹슨 게 많아요, 모터 자체 내에서.
그런데 그 모터 교체가 고가품이 되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안 해요, 보통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아파트 회장을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1,000세대 아파트 회장을 4년 하고, 7,500세대 연합회 아파트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많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보면 PPC파이프로 다 하잖아요, 녹 안 슬기 위해서.
그런데 오래된 것을 사실 교체하는 것은 맞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노후 모터, 펌프 이것도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아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확인한 부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저는 기준으로 삼은 민원이라는 게 애매하다, 이 조례 내용하고 봤을 때.
그래서 비용추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려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이게 시행 가능한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4개 시군은 조례가 있지만 그 부분도 개정을,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이 내용하고 맞지는 않을 것이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외 시군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시행될 수,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알려지면 여기 이 조례 기준에 20년 이상된 건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누수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곳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그 부분은 만약에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기풍 의원님께서 입안하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렇고,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만약에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정해서 도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조지원금 비율 중에 많은 비중, 70%를 시군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손보험 요즘 많이 들잖아요.
보험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속에 이런 것 보장하는 법도 들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어느 층에서 물이 새잖아요?
이것 수리비도 보험에 처리가 가능한 그런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2.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1##410_5_경제환경_3차 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와 쉰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2##410_5_경제환경_3차 4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정수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 정말 참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고, 평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제안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정수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니까 고맙고, 저는 의원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죠?
또 업무보고 할 때도 다회용품 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합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난 연말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온다고 그런 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자원 순환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에 같이 두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1회용품은 관련 재활용법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품들, 그리고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1회용품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또는 차를 마실 때 이럴 때 들어가는 1회용품들만, 1회용기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좀 다음에 혹시 개정하실 기회가 있으면 용어 정의는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한 사항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즘은 포장할 때 쓰는 포장지도, 포장박스 이런 것들도 1회용품 같아요, 택배가 많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정수만 의원 마이크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해도 됩니다.
○정수만 의원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애초에 이 조례안을 시작을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전면 금지로 1회용품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고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어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 가면서 적절한 라인을 정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유심히 가지면서 함께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늘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국이 전국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0개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올해도 환경산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2024년도 정책 목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국장님,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있잖아요.
양산지역에 자료하고 그다음에 산림자원 임야, 양산시 지역에 임야 공유재산 두 가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관련해서는 최근 한 5년 정도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환경보전 민간단체 환경활동 지원 있잖아요.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경남도 다녀 보면 사실 환경 분야에 관련된 분야, 산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사실 신경 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보전 활동 지원이 있으니까 혹시 환경보전을 위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제가 과거에는 그런 거 있는 걸 봤는데 환경감시원 활동, 혹시 이런 걸 한번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로는 민간에 자발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예를 들면 산불 방지 요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천이나 산림이나 곳곳에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재활용 시설인데, 바이오가스하고 열분해 시설 있잖아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가스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오가스는 지금 창원하고 또 어디 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양산하고 남해 쪽으로 기억을,
○진상락 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립시설하고 통합 운영하는 계획 변경이 있어서,
○진상락 위원 매립장?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진상락 위원 창원하고 양산은 진행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창원은 수소 발생 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하고,
○진상락 위원 이게 선정된 지가 언제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선정된 게 사업이...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업이 2020년, 2021년 이렇게,
○진상락 위원 2021년도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아직 설계도 다 끝나지 않고, 이게 되는 사업입니까?
혹시 이게 시행을 하려니까 성능 보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전 절차에서 문제가,
○진상락 위원 절차가 무슨 4년이나 5년이나 가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그러니까 도 에너지산업과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 부지 변경도 두 차례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소가 지금 과잉 생산이 됨에 따라서 그 계획을 또 변경해서 이 부분은 빼고 또 부지를 옮기고 이러한 절차들이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됐던데,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독려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만 올 초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낼 거라고,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열분해 시설 이것도 함안하고 김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또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것도 신청해서 결정난 지가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작년 상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도내에서 열분해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작년에 함안하고,
○진상락 위원 그것은 선정된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거든요.
소각장에 소각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유해가스가 배출이 안 됨에 따라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소각장에 비해서 굉장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인데, 지금 도에서는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도에서는,
○진상락 위원 그렇게 좋으면 작년도 같은 경우라든지 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면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불참하셨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함안하고 김해가 시범사업이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환경부에서 10개 시범사업을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우리 도가 함안하고 김해가 들어간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추가로 아직 공모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앞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계를 들어갈 건지 아직 협의 중인 상태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된 뒤에 공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2개 사업이 굉장히 나는 차세대랄까 차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도에서 신경 써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한 환경사랑상품권.
각종 상품권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품권을 말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상품권은 재활용컵 그러니까 다회용컵 이런 걸 사용하는 매장에 대한,
○유형준 위원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매장?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러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다회용컵, 텀블러 같은 걸 가져와서 받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그렇게 만드는 제도인데, 환경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전 시군에 다 적용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우리 도에 희망 업체를 다 모집을 해서, 지금 한 1,100개 정도의 초록매장,
○유형준 위원 경남 전 시군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러니까 전 시군에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매장.
○유형준 위원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나 봅니다.
○유형준 위원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에 동참을 해야 지속 가능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안했던 사업인데, 주민 스스로 그러니까 한 10명 이상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사업계획을 꾸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공모 결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분리배출함을 거점에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인회수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샵, 리필 스테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자원순환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거점을 마을 단위로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도에서는 처음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하고 광주 서구, 거기 자료,
○유형준 위원 우리 경남에는 지금 모범 사례로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처음 하는 거라서 경남도내에는 아마 보실 데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도민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 지금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우리 도는 총 41개인데 37개는 이미 완공이 됐고 3개가 추진 중이고 1개가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4개가 진행 중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김해, 양산, 하동 그리고 함안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데는 진주 나불천 그리고 사천 완사천입니다.
○강용범 위원 혹시 탐방로에 데크로드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거의 들어갑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이 문제점을 내가 짚어보고자 지금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친환경 데크로드를 설치해 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수명이 몇 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모르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제가 눈으로 보는 데크로드 설치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지금 새로 해야 되는 데크로드 사업입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데크로드 설치는 해놓고 시군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유압페인트를 위에다 칠해야 되겠죠.
그럼 친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점으로, 상당히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데크로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바닷가든 어디든 이렇게 해놨는데 걱정이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새로 설치하려면 그 비용 가지고 새로 설치가 안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그 위에다가 도색을 하든지 뭘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친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내 눈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꾸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아주 가벼운 스테인레스로 된 데크로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데크로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우리 도내 전체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그걸 갖고 와서 우리 공직자한테 들이밀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놨는데,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보면, 제가 다니는 길, 운동하러 다니는 데크로드도 보면 거의 한 5년 됐는데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일부 보수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10년이 넘어가면 다시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거 신경 써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도 거의 탐방로에 데크로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각 시군하고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시군과 협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민관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대 이런 제목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환경 교육의 확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생각들이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가정의 주부님들부터 해서 교육을 확산하려고 하면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수시로, 특히 여성 분들에게 이런 교육이 전파될 수 있게끔, 어떤 좋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 교육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교육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 환경교육은 장소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바대로 사회 환경교육 기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교육 기관은 참고적으로 작년에 5개 지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
○유계현 위원 일종의 공익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요즘은 언론 매체들이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론 매체와 서로 협력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언론 매체들도 이런 공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까 긴 시간이 아니더라 해도 자주자주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걸, 특히 방송국이라든지 언론 매체와 한번 긴밀하게 협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보니까 한 2,800만원 정도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도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를 많이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확산 좀, 그러한 생각들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도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이 부분을 두고 학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도 교육청하고, 꼭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만 위임을 한다든지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7년도까지 해서 한 11% 정도 늘리겠다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3~4년 사이에 11% 정도 늘려갈 만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 목표는 사실 환경부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나온 목표입니다.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이고,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계현 위원 처리시설 확충 비용도 올해는 보니까 많이 예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900억원,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재활용률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각시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진주·사천 말씀,
○유계현 위원 그쪽이라든지 또 다른 쪽,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광역소각장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는데, 김해·진해, 통영·고성, 그리고 남해·하동은 준비 중에, 추진 중에, 또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주·사천 쪽은 저희들이 양 부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던 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그 이후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 이후에 각 시로 돌아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 시에서 의사결정을 아직 우리한테 정식으로 통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광역화해서 진행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게 도로서 할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지사님도 저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도내 15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집중 대상되는 지역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 32페이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게 김해시에 2020년 4월에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김해시 내외동 일원을 2020년 4월에 했고, 창원시 가음정동 일원을 2021년 10월에 했고, 2021년 11월에 양산 양주동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 도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집중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이 부분은 농도보다 그 지역 내에 취약계층 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10개소 이상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한 것이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창원하고 진주하고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도 있고요.
○권혁준 위원 하동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난방공사 이런 에너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노후 차량 많이 다니는, 지금 도로에 보면 노후 차량 배출가스 단속하는 데가 있던데 그것은 경남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가끔 가다가 도로에 보이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예를 들면 평균 농도가 55 넘고 다음날에도 55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고 그에 따른 5등급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되면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단속 감시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 미세먼지 집중 단속은 하는데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들은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시설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터를 부착하는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시설 개선해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기준 이내로 나오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어느 지역에 단속을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많이 발생되는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진공청소차로 하절기에는 물청소를 해서 청소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청소한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산단 공사할 때 보면 덤프트럭 많이 다니고 공사하는 데 보면 발파작업한다든가 그런 부분 많이 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단속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쪽은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하는 지역은 1일 2회 이상 사업장에서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도가 높은 데는 그런 데 지도 점검을 갑니다.
그렇게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하러,
○권혁준 위원 그런데 구태여 한다 하는 것 보면 바닥에 물 뿌리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물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권혁준 위원 그런데 물 뿌리고 하는 게 중요한데, 또 때로는 장단점이 있지만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거기 운행하는 차들은 전부 다 차에 또 손실이 많이 가요.
세차해서 깨끗하게 가는데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 때문에 차가 전부 다 흙탕물이 되어서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공사장이라든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지역에 다른 대책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대기오염 및 악취 실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발생 추이를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큰 차이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악취 부분은 너무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 발생 추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처럼,
○유형준 위원 대기오염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기오염은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거에 비교하면 아주 거의 환경 기준에 달성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악취 같은 경우는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악취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은 금년도, 내년도 해 나갈 것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를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출시설과 달리 규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음식점 내부 빼고는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규제하는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도 한번 해서 방지시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대기오염이나 악취가 새롭게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대기오염, 똑같은 악취가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는 공정을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아까 시스템으로 해서 발생했을 때 행정조치를 취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게 안 줄어들면 행정조치를 과하게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 중에 어느 게 있습니까?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는 사실은 규제가 느슨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선명령 불이행하면 고발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면 악취 같은 경우 개선 권고를 하고 이렇게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까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고 악취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 이것을 줄이려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가 자꾸 민원이 생기고 반복적인 것은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배출허용기준도 기존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후대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악취 관련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지금 각 시군에 27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시료 자동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시군 공무원이 그 지역을 직접 가지 않아도 폰에서 원격 포집 명령을 내리면 악취를 포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시간이나 취약시간 때 그런 식으로 명령만 내리면 포집하고 있다가 가서 포집되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분석 의뢰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게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가방처럼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습니다.
가방보다는 좀 무거운데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필요한 곳에 갖다 놓고 얘들한테 작동을 명령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원격으로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람이 없으면 도난은 안 생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무거워서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271대가 지금 시군별로 나눠져 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이용했을 때의 효과가 지금 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없을 때보다는, 이게 사실은 없으면 악취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 것으로,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3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지역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서 보고 일반 현황에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2% 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전국 평균치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 단위나 농어촌 지역에 권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78개소고요.
면 단위가 9개소, 일반 하수처리장 19개소 이래서 106개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환경부의 지원이 좀 안 된다, 소규모 권역별 하수 처리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지금 어떻습니까?
권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설치한 데가 오래돼 서 노후화된 걸 새로이, 지금 현재 환경부가 돈을 주는 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너무 오래된 시설, 예를 들어서 딴 곳으로 옮겨서 신설하는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올 초에도 환경부 가서 일단은 너무 오래돼서 개선을 하는 것보다 신규로 하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투입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권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강용범 위원 지금 된 것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권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환경부 지원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들은 게, 아시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엊그저께도 시군에 부서장 회의를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군에서 저에게 직접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부로부터!
환경부가 앞으로 소규모 권역별 하수처리장에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권역별이라 하면,
○강용범 위원 마을 단위로, 예를 들면 창원시로 보면 내 지역구에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거리가 먼 곳은 지역별 이웃 동네 한 2개나 아니면 1개 마을을 가지고 자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게 있거든요.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부의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알고 계시는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그걸 내가 묻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처음에 질의 주셨을 때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너무 적은 규모에 사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수관로를 큰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되는 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대규모 처리장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소규모 권역별 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을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 연결하는 비용보다 동네 자체적으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구산면 원전이라는 마을에 가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덕동까지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놨다 이 말이죠.
또 욱곡마을이라고 거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예를 들어 군 단위에 보면, 군 단위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보급이 됐었다.
하수처리시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거리까지 군 단위의 그 넓은 면적에 산을 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까이에 있는 인근 마을 몇 개를 모아서 소규모 하수 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환경부로부터 앞으로 지원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환경부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까지는 들은 건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강용범 위원 알아보시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여기 보면 95.7%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군의 면 단위 쪽으로 가면 보급률이 어렵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로 거의 아파트 대단지 위주로 가 있는 거지, 도심지 위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면 단위에 상수도 보급을 전환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수처리시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 보급 들어가면 하수도 관을 연결하는데 소규모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 데까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우리 도가 파악이 돼서 제대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하고 협업해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초두에 설명하실 때 신설 처리장 사업은 환경부가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투자를 하지 않겠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국고보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신설 사업 속에 소규모 하수처리 사업은 안 들어가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안 된다는 신설 사업은 예를 들면 덕동처리장이 있는데 오래돼서 이걸 다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질의 답변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에 상임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상임위 일정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내에 하천지역이 작년에 재해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작년에는 수해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으로부터 재해를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 지방하천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복구가 아니고 피해.
○수자원과장 오태환 첫 번째 집중호우에 6건이 있었고 태풍 카눈 때 25건이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도내가?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지방하천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별로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하천 외에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전체 31개소인데, 6개소, 25개 합쳐서.
전체 사업비가 66억4,0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다 됐습니다.
작년도에 다 돼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 태풍에 의한 지방하천이 각 지역으로부터 해서 신청 접수가 된 게 예산 확보가 다 됐다는 얘기지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여기 내용대로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기 집행인데, 이걸 언제까지 재해 복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우수기 이전까지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큰 사업들은 우수기 이후까지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해서 올해 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하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하천에 수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짓기는, 피해라는 것은 피해가 났을 때 수해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수해 피해로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하고 사업비를 빼고 하는 사항들인데, 미처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진상락 위원 그것은 간단합니다.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게 나오면 과장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고,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과장 오태환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안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으면 과장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일단은 다 시군에서 신청된 사항들 100% 수용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강용범 위원 진상락 위원님 이어서 질의에, 작년에 재해지역에 태풍 때 한 것은 긴급복구비 지원해서 각 시군에 다 전달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다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뭘, 올해 예산이 확보 다 됐습니다 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작년에 다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폭우로 인해서나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재해가 됐던 부분은 각 시군에서 조사해서 우리 도로 올려서 작년에 벌써 돈이 다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각 시군으로?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사는 각 시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그걸 “예산 확보됐습니다.” 이러니까 곤란해지는 거고.
그건 놔두고요.
일반 하천정비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2022년부터 2023년... 올해는 건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왜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일반 하천정비사업이 작년보다 지금 현황 상황으로 줄어든 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40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3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추경에서 또 50억원 확보하고 2회 추경에 또 40억원 확보하고 해서 전체 양은 많은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확보한 돈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3억원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당초예산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현황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추경에 확보가 된다니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집중폭우 시나 태풍이 올 시에 하천 바닥 정비가 잘 안 돼서 가운데로 집중적으로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양옆으로 평소에 수로가 만들어져 있다가 그게 터지거든요, 급커브나 이런 데서.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로 그런 데서 제방 둑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올해 일반 하천 정비에, 그걸 구어정비라 해야 되나 바닥정비라 해야 되나.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상정비,
○강용범 위원 하상정비라고 해야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정비 예산을 41억원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6억원이었는데 올해 41억원 확보했고 추경에도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터지고 나서 재해 복구하는 복구비보다도 미리 사전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상정비를 해 놔버리면 제방 둑이 안 터질 확률이 거의 한 50% 이상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보면.
올해는 그렇게 예산 확보가 많이 됐으니까 각 시군에 있는 지방하천들을 확인해서 하상정비가 잘 되어서 사전에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하천 관련돼서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7월 27일 국회에서 지방하천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통과됐잖아요?
통과되고 바로 즉시 해 준다 이렇게 됐는데, 혹시 우리 경남도에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게 지방비가 부족해서 지방하천 정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전국에 미치지 못하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 구간 받는 데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해달라 건의를 하던 도중에 작년에 충청도 지방에 큰 피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게 급하다 해서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가는 것은 지금은 다 없어지고 배수 영향 구간에 속하는 하천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겠다, 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 계획은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66개 하천에 8,000억원 정도가 우리 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만족이 되었고, 그 부분에 정비가 되면 그 위쪽의 지방하천은 그 돈만큼 투입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율이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아직 오지는 않았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해오던 것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작년 7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부분인데, 통과돼서 바로 즉시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수 영향 구간이라는 것은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이 미치는 곳?
○수자원과장 오태환 국가하천이 물이 막혀서 지방하천으로 밀려오는 구간이라고 해서 배수 영향 구간인데,
○위원장 김일수 그건 어떤 기준으로 설정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나름대로 홍수치가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 위치라든지 평균 강우량이라든지 그동안의 누적 빈도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수량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해가 나기 전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영향 구간은 결정을 한단 말이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돼 있는 상태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예산만 들어오면 해결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천 재해 능력 확보와 침수지역 해소와 관련된 추진 계획에 보면 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용역 발주 및 착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10년.
○이용식 위원 10년에 한 번 하는데, 하는 내용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671개 하천에 거의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기가 10년이 넘어서 재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용식 위원 재수립.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천기본계획은 하는 것이 하천 특성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방 폭이라든지 제방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구역을 정해서 하천구역 바운더리 내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다 그어놓는 것이거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이나 기본계획을 하듯이, 이 계획 속에는 하천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선정을 해놓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 지구 지정 안에는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별장도 못 짓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설정 안 하면 하천 사업하는 데 엄청난 예산도 투입될 뿐더러 진도도 안 나갈 수 있고 재해로부터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놓음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볼 때는 기본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정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천은 기본계획 외에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용식 위원 필요에 따라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간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실시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에 약간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수해 예방이라든지 홍수 대비라든지 주로 이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을 때에 포인트를 많이 줄 것 같은데, 요즘 하천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친수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가미를 해야 안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하천은 치수와 이수 그다음에 친수들 더불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날로 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의 요구가 하천을 그대로 치수, 이수 기능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활용해서 산책로라든지 여타 부속시설을 해서 이용하자, 이렇게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 주면 엄청난 효과도 있고 좋게 볼 수는 있지만 하천의 주요 목적은 홍수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친수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라든지 통제 기능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지방하천까지는 많이 확대되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국가하천도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지금 많이 도입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고 계속해서 친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리라 봅니다.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1차적으로 가장 주안점은 거기에 둬야 되지만, 사실상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는 앞으로 친수공간 활용도 그것이 사실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도시의 발전은 항상 천이나 친수공간 또 강을 끼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정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여기에 보면 낙동강 물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과수 그 이야기지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강변여과수입니다.
○주봉한 위원 여기 보면 ‘주민 동의 후 추진’ 이렇게 해 놨거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거든.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 자체도 안 되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많이 좁혀졌는데요.
○주봉한 위원 뭐가 좁혀졌어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주민들은 첫째로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보상 외에도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 바라는 것들을 절충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이 지금 ‘해라’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환경부하고 지금 가까이 접촉을 못 하는 게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는 안 됐다는 거죠.
○주봉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여과수를 가져갈 때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제일 큰 피해는 취수를 함으로 해서 지하 수위가 하강됨으로 해서 농업 피해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어느 수치가 0에서 3m, 7m 하강됐을 때마다 기준이 있지만 이번에 처음에는 낙동강에서 45만톤, 황강에서 45만톤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피해가 한 7m까지 하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 피해가 커서 동의가 안 될 것이다 해서 취수 지점을 여러 군데 늘려서 최고 깊은 곳이 3m 이하로,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현재 취수 지점을 4개소에 하려고 하던 걸 11개소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수위는 하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아직도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타협과 나름대로 그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갔을 때 주민들 설명이 여과수를 빼냄으로 해서 농지에 물이 내려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땅을 매입해 가라, 사가라 하거든.
그런데 그거 사가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것은... 여하튼 저희 도에서, 사업 시행자가 환경부니까 환경부하고 지역하고의 해결하는, 중간에 우리 도가 중간역할을 하는 건데, 땅을 사가라, 마라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환경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거 동의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동의 구한다 하는 게 몇 년째입니까?
계속 동의 구한다는데, 이것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 하거든.
지금 동의 구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
그 주민들 나중에 난리 납니다.
이것 부산에 물을 가져가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여과수로 하지 말고 지금 주민들은 강물을 그냥 가져가서 정수를 해서 써라 그것은 해라 하거든.
이것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게 사실 낙동강에, 저도 수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낙동강의 표류수를 지금은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낙동강 인근에 있는 데서도 다 먹고 있습니다.
부산도 먹고 있습니다.
낙동강 표류수를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이 오염이 심해지고 물이 자꾸 오염되어 가고 하니까 표류수를 먹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취수를 해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대안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게 강변여과수거든요.
대체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지금 부산에서 쫄쫄 굶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봉한 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게 하천과가 되어 놓으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에 설명은 못 드렸죠?
환경부가 계획 바꾼 부분, 계획 바꾸고 나서,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것은 환경부가 결정 나면,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깐 주봉한 위원님도 예전의 계획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하니까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취수공 네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열한 곳으로 늘렸다 그 말을 잠깐 했거든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몇 군데에서 다량 취수하려고 그랬다가 이것을 여러 군데서 소량씩 해서 모아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게 취수 지역이 늘어났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황강에 하기로 했던 부분은 황강하고 낙동강 만나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방문했던 자리에서 한참 더 내려온 것이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일단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열한 곳의 주민설명회를 다 열려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장 김일수 몇 군데나 지금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주민설명회는 지금 의령 지역에 낙서하고 지정에 했고요.
나머지 반대대책위원회는 다 접촉을 했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다 설명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민설명회는 두 군데만 했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그것하고 나면 상임위에도 와서 환경부에서 설명을 한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전 상황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의 제일 큰 부분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불신이거든요.
뭐냐 하면 처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 줘서 시험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처음에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게 맞으니까 지금 계획을 변경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 부산에 우리가 지금 하루에 42만 톤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서 부산 물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주민들도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42만 톤이 가도 한 50만 톤 이상이 모자라요, 부산이.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것도 대체를 해야 되는 것,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가지고 갈 것이다, 이것 시작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숨기고 이렇게 자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면 이 사업 진행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도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중재 역할만 하는 부분인데 그것 하실 때 꼭 좀 핵심 부분을 잘 체크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도 만나면 그런 말씀 서로 환경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성윤 산림관리과장님께서 산림관리과와 산림환경연구원 두 곳을 다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두 곳을 같이 공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대신하여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관리과 업무.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저희가 임도 개설할 때, 신설이죠?
신설 같을 때 대상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임도는 보통 신설 임도를 말씀하시면 간선임도 계획이라고 시군별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어느 시군에 어떤 장소에 닦아야 될지, 그 임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군에서 하는데, 임도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거나 하게 되면 산림재해라든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에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타당성평가위원들은 교수, 학회, 산림기술 전문위원들 이렇게 구성해서 계획 노선에 대해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한 이후에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 전 단계에서는 사전에 설계가 현재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잘 설계가 되었는지 사전 설계심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는 것이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임도가 보통 보면 임도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종단경사라든지, 횡단경사라든지, 배수구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타당성평가위원회는 환경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환경전문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 관련해서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타당성평가위원 중에서는 산림생태, 그다음에 산림토목,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산불에 대한 관련 부서 그런 쪽은 없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산림자원학 쪽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산불 진화, 산림생태, 산림토목 이런 부분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한꺼번에 참여해서 타당성평가위원를 한 장소에 다 모시고 가서 현지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평가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제가 알기로 7인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7인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분들에 전문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물론 공무원도 참여하지만 환경단체에 세 분, 또 산림공학기술 분야, 그리고 대학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 분야, 산림자원 분야에 보면 산림생태, 산림보호, 이런 분야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한 교수님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경상대학교 세 분 교수 같으면 두 분 교수는 자원생태, 안 그러면 보호, 산불 분야가 산림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서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산림경영이나 보호 그런 측면보다는 재해라든지, 재해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폭우 같은 경우에 의한 산사태라든지 그다음 자연재해인 산불 같은 것,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임도를 개설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임도를 신설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우리 도내에 임도가 18개 시군에 시장, 군수가 관리하지만 총 2만7,800㎞,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그 ㎞ 수만큼 시장, 군수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설치한 임도가 안전할 것인지, 앞으로 신규 개설하는 임도가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만 안전할 것인가 문제에서는 특히 산림엔지니어링기술사라든지, 토목 부분, 재해에 강한 전문가, 지반 이런 부분에 산림토목 쪽에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참여시켜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도로유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명의 도로유지보수관리원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임도는 예산상 58명 정도 시군에 있는데, 이것을 어제도 비가 산악 지역에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임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에 안전한 임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임도관리원은 정규직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아닙니다.
임도관리원은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보통 시군에 56명 정도, 60명가량 있는데 시군에 해 봐야 3~4명밖에 안 되는데 2만7,000㎞ 같으면, 이미 개설된 임도 2만7,000㎞ 같으면 지금 관리 인원의 한 세 배 이상은 더 있어야 그래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 지금 각 시군별로 지역에 따라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되는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인원 배분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시군별로, 보통 도에서 임도관리원 사역 관련해서 관리 예산을 배분하면 시군에서 채용해서 2~3명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각 시군별로 대충 균형 있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도에서 직접 분배는 하지 않고 도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면 시군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방식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재해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든지, 사전 예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산림관리과 소관 안에 도로유지관리사업소처럼, 도로유지관리사업소는 85명의 정규 직원이 임도관리원 300명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그런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도관리원만큼이라도 조금 늘려서 관리를 하면 비가 왔을 때나 폭우에 대비하고 측구에, 임도에 물이 고이는 구간이 있으면 그것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산림소득이나 이런 산림경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같은 것,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이런 것은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얻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잃는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림관리원 부분도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데이터를 확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평상시에 특히 우수기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의 계절일 것이고, 이때 조금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임도 신설할 때부터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좀 참여시켜서 산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개설하는 것이 일단은 맞을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곳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턱없이 적은 인원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현재 임도 개설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유지관리보수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제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지막에 결론이 이상하게 나네요.
(웃음) 도로 공을 넘기시면 안 되고, 제가 산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진화장비가 혹시 새로운 것, 13종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진화장비를 혹시 구입하는 것이 그 계획안에 들어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지금 현재 헬기 임차부터 하여,
○권요찬 위원 그것 말고 하여튼 새로운 진화장비.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이것은 우리가 산불 ICT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12억원 가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산불상황실을, 도 산불상황실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상황실에서 보다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가면 초소나 그 인근에 산 정상부에 280여 대의 CCTV가 다 설치되어서 우리 도내의 산을 다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CCTV에서 연기나 특히 야간에도 불꽃이 감지되면 그것을 인공지능이 학습 기능을 통해서 위치를 재빠르게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 꼭 감시원이 발견 못 하는 그런 지역도 카메라가 널리 광규모한 지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 꼬집어서 저희들이 바로 인지를 해서 그것을 바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ICT 플랫폼을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ICT 플랫폼이,
○권요찬 위원 아닌데, 제가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산불진화대에서 사용하는 개인 진화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조라든지, 동력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산불 진화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지만 도 재난상황실하고도 앞으로 연계가 되고 또 산림청 중앙재해상황실한테도 우리가 빨리 산불을 발견해서 함으로써 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려 그러지 말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1분 쓰시면 과장님이 5분 쓰셔서 지금,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아시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탈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겨울, 지금도 겨울입니다만 산불이 올해는 도내에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불이 지난해는 한 56건 났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딱 1건 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창원 합포구에 무학산에 야간 산불이 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밤에 긴급 조치를 해서 진화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거든요.
시군에 있는데, 이분들은 평소 때는 제가 보니까 감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산불이 나지 않을 때는 순회를 다니고.
산불이 나게 되면 이분들은 경상남도 전체에 1,100명이 다 한꺼번에 투입이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불 진화 인력은 진화대 1,100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각 시군에, 산불진화대 1,100명이 18개 시군에 나눠져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하는 진화대원입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끄는 분이고, 그 외에 한 2,000여명이 산불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돕니다.
그런 감시원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해 준 결과에 산불이 도내에는 많이 줄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제안해 오기를 이걸 예방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임도에.
산악자전거 팀들, 그다음에 연합회나 협회 그다음에 산악회 이런 데를 도나 시군에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제휴를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신고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방도 할 수 있고, 활용 범위는 그렇습니다만 산악자전거나 일반 산악회 단체하고도 같이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산불은 나서 끄는 것보다도 절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예방 홍보 활동을 다양한 SNS라든지 산악인 단체 그리고 아까 산악자전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생명의숲운동본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많은 단체에 널리 알려라 해서 그런,
○진상락 위원 알린다기보다는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나 산악회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산을 사랑하거든요.
이분들은 정말로 산에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산불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분들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주요 임도라든지 부분에 활용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예산 지원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휴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하는 데.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박식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웃음) 저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경제림 조성을 우리도 하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경제림 조성과 관련돼서는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경남 산림 면적이 국유림을 제외하면 60만㏊ 정도가 되는데 공유림이 한 9% 정도인 1만6,000㏊ 정도가 공유림입니다.
○이용식 위원 9%밖에 안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공유림이라 하면 시장, 군수가 갖고 있는 시군유림과 도지사가 소유하는 그 산림을 공유림이라고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이 사유림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68%가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림 조성을 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이를테면 목재를 이용한 그런 수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제가 산에 있는 걸 계산을 다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치산녹화 1차 계획 이후에 지금 6차 계획까지 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있는데, 경남 산림의 60만㏊ 중에서 임목축적이 ㏊당 173㎥ 정도가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산에 있는 임목자원 가치는 산지 임목가로 해서 한 3조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림 관계를 말씀하시면 제가 경제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목재로서의 가치로 수입이 창출되고 있느냐 이거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지금 목재로서의 이용은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국산 목재 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 목재를 수입해서 하는 게 코스트 방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국산 목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산림청에는 지방산림청에서도 국유림에 있는 목재가 이미 벌기령, 나무를 벨 수 있는 주벌수확기에 도달했지만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현재로서는 아직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네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지금 사실상 조림가꾸기와 관련된 부분 예산이 해마다, 올해도 225억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계속 이렇게 거의 90%에 가까운 사유림을 포함해서 숲가꾸기라든지 조림가꾸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공적자금을 넣어서 결국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사유림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수입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간에 총 합해서 3조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용적인 부분, 목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용적인 부분이 있어야 그 나무를 베내고 그 대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목재 이용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면이 있고,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주벌수확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농사를 지으면 농업직불금 주듯이 나무를 키워놓은 부분에서 수확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것도 중앙정부 정책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기후학적으로 보면 사계절이 뚜렷해서 열대우림처럼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이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타고 병해충에 베어내는 양만큼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조림을 하고 조림을 하고 나면 숲을 가꾸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은 이 취지는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고, 70%가 산지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산림을 자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백억원씩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나중에 수확에 대한 배분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안을 내놓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닥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그런 기준은 나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래서 목재를, 용재를 쓰는 데 연간 우리 도의 생산액이 한 200억원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산림자원에서 나는 부산물 수입, 산양삼이라든지 산더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물 수입은 1조2,000억원입니다.
1조2,000억원이라는 연간 생산액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재는 당장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원 육성에 대한 가치는 계속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목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언제든지 긴급 벌채를 해서 국산 목재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앞에 산림연구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또 설명 들은 것도 있고, 진주수목원 확대 조성에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지 매입비에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유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게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 문제가 좀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8월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많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매입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는 그것까지만 되어 있다는 거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강용범 위원 왜 사전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부지 매입부터 하려고 서둘렀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 토지 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후속 남아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행정절차가 한 11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고서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부터 빨리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걸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토지 매입을 하든지 할 건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순서도 그렇고.
어쨌든 지사님도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들을 제대로 밟아서 절차대로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은 아니지만 관계 주무관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그럼 올해 사방사업 110개소 어느 지역에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사방사업은 18개 시군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사업종별로 추진한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양이 많은데, 산지사방하고 계류보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자료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자료는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권혁준 위원 추진계획에 110개소가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110개소 하는 건지 우선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필요하면,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창원시를 비롯해서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합천까지 18개 시군에 사업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제가 산에 다녀보면 사방사업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강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사업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각 지자체 산림조합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사방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산림법인이 있고 또 산림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산은 산림조합으로 내려갑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조합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직접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배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올해 사방댐 43개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하는 지역 18개 시군.
그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산림환경연구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수목원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중인데, 이 과정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용역업체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 반영이 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이 부분이 지금 신구대학교라는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기본계획 용역이 8월에 끝나겠지만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지사님께,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기본 구상한 큰 안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지사님께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1,600억원 규모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계획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주변에 있는 정주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살이 붙게 되면 더 파이가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다양한 어떤 주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일단 그림은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데, 이게 그림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지사님에게 물어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용역 결과대로 해서 정말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 속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원장일 때도 한번 보고를 의회에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원장님도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몫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산림관리과에 질의드린 것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산림관리과에서 임도 부분을 거론을 드린 것은 밀양 산불이 임도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리 지역이죠, 내서 쪽에 작년에 쌀재고개에 산사태 났을 때 그때 토사 유출된 것도 임도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제가 임도를 어떤 식으로 신설하는지 관리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마침 산사태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830건 정도라는 것은 830개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2,400여개소가 있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데 지역도 넓을 것이고 특정 지역으로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현장 예방단 운영을 68명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인원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사태 취약지역이 작년에는 2,312개에서 올해는 2,403개로 91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호우나 태풍 피해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사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고민 끝에 개발지나,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산림청에서 대응을 잘해서 확대한, 지역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68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예방단은 공무원을 보좌하는 조직이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기간제 성격이 있는데, 해마다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계약직이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더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전문성은 어느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킬 것 같기는 한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이분들은 산사태, 산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업무 보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시스템이 이분들이 평상시에 예찰을 하다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다는 느낌이 온다든지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어디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시군에 보면, 이것은 도에는 없고요, 시군에 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예방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에 보면 일단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단은 공무원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보니 1개 단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 구성을 하거든요.
반장이 1명 있고 반원은 2명 내지 3명인데, 이것은 시군마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책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과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운영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오래됐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권요찬 위원 성과 같은 것도 이미 검증이 다 됐겠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났지만 전국에도 보면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 대피도 시키고 좀 과할 정도로 주민 대피를 많이 시켜서 원성도 산 적이 있고 해서, 일단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예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비가 조금 덜 온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부분, 제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까지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교육 부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보면 별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라면 그런 부분은 한번 증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에서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우려지역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특히 우수기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 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취약지역도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A, B, C, D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다르면, 많이 있는 데는 사실 많이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4명으로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 많은 지역에는 많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니면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보면 시군별로 몇 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서 배치를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57페이지에 숲과 함께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생활 속 산림휴양 공간 확충부터 해서 자연휴양림 17개소와 숲속야영장 2개소, 치유의 숲, 등산로 정비, 트레킹길, 휴양치유숲길,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이것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강용범 위원 자연휴양림 내에 도민들이 가서 휴식할 공간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휴양림에는,
○강용범 위원 그냥 숲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휴양관이라 해서 리조트식으로 된 숙소지요.
숙소가 있고, 또 숲속의 집 해서 따로 단독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장소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같이 요즘은 사업은 다르지만 치유의 숲이라든지 등산로도 있고요.
산책로도 있고요.
○강용범 위원 그 현황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가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는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산림레포츠시설 1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데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올해는 사천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산림레포츠시설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주로 보면 집라인이나 레일모험시설, 트리탑시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레포츠, 소위 말하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천에 한 군데 올해 1개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올해 사천에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황 좀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도내에 대표적인 산림작물이 무엇무엇이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지금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산양삼, 함양 곶감, 남해 고사리, 그것은 지리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임산물 소득원으로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그것을 다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임산물 대표적인 것 하면 딱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밤, 감, 잦, 호두, 대추, 은행 이 정도, 수실류는 그렇습니다.
산양삼도 지리적 표시에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작물들이 생산되어서 주로 국내 소비만, 주로 국내 소비 위주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주로 국내 소비인데 함양에 있는 산양삼,
○강용범 위원 수출이 좀 되는 작물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수출을 아마 지금 일본 박람회도 참여하고 해서 그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시가 보면 산양삼이 지금까지는 농산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임산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아직 그것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산양삼이 말 그대로 산에서 재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런데 지금 그게 임산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임산물로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함양 하면 산양삼, 특화 딱 되게, 누가 보더라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창은 그러면 잣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산양삼도 거창도 있고 함양도 있고 산청도,
○강용범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넣으면 지역별 임산물 중에 특산물이라고 딱 찍을 수 있는 게 브랜드가 있냐 이 말이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이게 그냥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뭔가 지역별로 특화된 임산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그래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해서 진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는 것, 진짜 경남만의 브랜드가 개발되도록 저희들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산지가 지금 70~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강용범 위원 농수산물뿐만 아니고, 지금 농수산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산물도 앞으로 어려워지고 하면 임산물에서 좀 더 특화된 것을, 권역별로 기후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특화된 것을 그 많은 산지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했지만 목재는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숲만 우거져 있지, 제대로 쓸 수 없는 게 산불이 나면 감당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970년대 우리 어릴 때 모양으로 사방공사해서 억지로 아카시아나무까지 심어서 불 때는 데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잡목까지 다 어울려서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산지를 활용해서 특화된 작물들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 지역에 맞게끔 특색 있는 작물들을 재배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인구 소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사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해 오던 있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시군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물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이 나가거든요.
이것 세부 자료 주시고, 진행사항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설치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주시고, 그 밑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 되어 있는데 이게 44건이 되어 있거든요, 복구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이것 44건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예산하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된, 내려온 예산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복구를 해야 될 지역은 없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것 지역하고 복구 진행사항하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임산물에 이것 지난번에 꿀도 포함됐잖아요.
벌꿀, 토종꿀.
그런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벌꿀은 자체가 임산물은 아니고요.
농산물,
○권혁준 위원 아니 지난번에 벌꿀 자체도 임산물이라고 했는데, 토종벌꿀.
○위원장 김일수 양봉은 축산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지난번에 산에서 재배해서 양봉하는, 양봉 말고 토종벌꿀 그것을 그때 재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임산물에 포함시켰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닙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꿀도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산에서 재배하는, 산에서 양봉하는 것은.
토종벌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혁준 위원 재작년에 우리가 할 때도 보상 관계 그 부분도 버섯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토종, 산에서 재배하는 토종벌꿀은 임산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곰 같은 것 내려와서 뜯어 먹고 이래서 배상해 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이번에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은 산림관리과도 이런 시설이 있을 것이고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도 아마 있을 것인데, 우리가 휴양시설에 데크 있잖아요?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방부목 그 수명이 몇 년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까 강용범 부의장님 말씀하시기로 5년 아니면 10년 정도 되면 그게 부식이 되고 칠해놓은 게 다 날아간다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원목, 방부목도 있고, 합성방부목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그게 사실상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그런데,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 산림휴양 쪽에서 산림복지시설에는 데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산로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숲길 같으면 등산로나 트레킹길 이런 것은 사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있다 보니,
○이용식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휴양시설 여기에 많이 있죠?
금원산생태수목원하고,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집행부석에서 – 금원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집행부석에서 – 여기 서서 말씀,)
방송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체인지하십시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휴양림뿐만 아니라 등산로에 가파른 등산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데크하고, 특히 금원산생태수목원에 4㎞ 정도, 저번에 위원님 가보셨지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부 처리라는 게 방부목의 재질이라든지, 성질에 따라, 아까 합성목 말씀하셨는데 다릅니다.
하지만 이 계단을, 방부 처리한 데크시설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마다 한 번씩 도료를 칠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내가, 요새 이야기하는 올스텐을 많이 그런 식으로 칠하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올스텐 종류도 방부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처리했는가, 다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더라 생각하거든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등산로는 등산로를 관리하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나름대로 되어 있고요.
또 휴양림은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요새 방부목을 원체 많이 쓰잖아요, 보면?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많이 씁니다.
○이용식 위원 데크라든지, 의자시설이라든지, 각종 테라스, 편의시설 이런 데 거의 방부목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10년 해도 5년 되면 다 썩어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10년 내, 5년 내 꼭 썩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방부 도료칠을 해 주면 그 수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면 돼요.
맞습니다.
그게 관리가 소홀하면 결국은 10년짜리가 5년밖에 못 가요, 내가 보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잘하면 1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도.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만 잘하면 15년도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우리나라가 방부목 등급을 도입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가면 정문 상징물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미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연구원의 정문 세운 지가 거의 십몇 년이 넘어도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2년마다 도료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게 방부목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것은 가격도 비싸고,
○이용식 위원 공공시설에 데크 같은 그 부분이 내가 보니까 별도 유지관리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일선 시군에서 공원 부서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이게 워낙 공원에 데크를 많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게 관리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예산을 저희 녹지부서나 산림휴양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지원을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원 안 해 주더라도 관리를 잘하라고 하세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10년 쓸 수 있는 것을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알고는 계시네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들어가시고, 휴양과장님 나오십시오.
데크에 관심들이 많을 시기가 됐습니다.
시설 설치한 지가 10년이 돼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데크 제일 많이 설치한 곳이 산림 분야인가요?
공원, 산책로 이런 것.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집행부석에서 – 집단적으로 많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도 내놔 주십시오.
설치, 보급을 했으니까 관리방안을 내놓든, 어떻게 하든, 교체방안을 내놓든 내놔 주셔야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산림휴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저희 환경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3##410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하나, 실수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박스 안에 환경위기시대라는 말을 쓰셨어요, 환경위기시대.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위원장 김일수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말입니까?
환경위기시대라는 말이.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기’와 같은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환경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언제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총괄적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환경정책과 주관하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업무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인계뿐만 아니라 상반기 환경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항상 저기 멀리서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많은 기회도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장님한테도 질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용식 위원 제가 아까 기후대기 쪽에 사실상 잠깐 자리를 비워서, 크게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즘 시장, 군수 민원, 읍면동 간담회를 나가잖아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이용식 위원 간담회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을 접할 수가 있는데, 저도 무심코 지나쳤는데 사실상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악취가 있잖아요, 생활악취.
이 생활악취가 공장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고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악취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든지 그런 데 대형음식점이, 구이점 하는 것 같은 음식점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민원 소지, 또 민원과 사업주 간에 그런 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안 되고, 법에 없고, 조례에서 강제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저감시설을 몇천만원씩 본인이 업주가 들여서 그것 사실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부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일부 만들어서 그 예산을 일부 시군으로 보조해 줌으로써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또 업주가 10% 정도 자부담을 해서 그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기후대기과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방법도 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오늘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하시는 말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장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돌아가서 바로 챙기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환경교육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교육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 환경교육원장이 말씀은 드렸지만 유아하고 초중고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올해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려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경남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청까지 가지 않더라도 창원이나 인접 대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수질관리과 소관에 마을 단위 권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환경부 국비가 지속 지원되도록 하는 부분은 일단 환경부 출장을 한번 다녀오고요.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진행이 어렵다면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들 쪽에서 지역활동하시면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수자원과 소관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아까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과 소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부분은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양 군수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민 의견하고 도의회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환경부에 전달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 진주시하고 사천시 광역소각장 설치 건은 사실은 한 차례 양 부시장을 만나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두 부시장이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시장을 먼저 만나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하고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임도 신설할 때 산불, 산사태, 폭우 등 재해 예측, 반영해서 임도를 만들라는 부분도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산불 예방활동 부분,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자전거협회라든지 산악회 단체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체육부서하고 같이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단체하고 필요하다면 MOU나 이런 부분을 맺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이제 1년 안 되셨죠?
이제 6개월 됐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 다양한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은 항상 서부청사에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오시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감사 인사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이 기회에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질의응답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연구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연구원 구성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 갑진년인데 새해에도 위원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양재쌍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왼쪽에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부장도 새로 왔는데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사항,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그리고 금년도 2024년도 정책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4##410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쌍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총무과장 양재쌍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4##410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4##410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감염병연구부 소관 검사 같은 것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절반 정도로.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2022년도에 코로나가 되게 많이 창궐했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2022년도는 12만9,000건 정도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는 한 9만건 정도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한 3만4,000건 정도로 검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코로나 검사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전체적인 감염병 진단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는 대충 한 몇 건 정도 예측하시고 계획 잡고 계신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저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한 1만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단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선별검사소 검사체계가 없어지고 저희 감염병연구부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로원 등에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역학조사를 검사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1만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만건, 기타 감염병 1만건 해서 2만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우리 부서의 특성상 예를 들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갑자기 확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나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코로나19를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봤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 시작돼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11억7,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9억원 국비가 지원이 됐고, 국비도 지원이 되면서 또 저희 예비비도 투입되고 해서 특정 감염병이 유행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도 변이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전혀 새로운 그런 병균체도 많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체계가 돼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도록 시스템상 돼 있는 거다,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아무래도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위기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처럼 대량적으로 유행 확산이 될 때는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생활하수를 이용한 병원체 검사 같은 것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맞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드렸듯이 기존에는 3개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김해하고 통영을 해서 5개소로 되고 있고, 하수에서 감시를 하게 되면 기존 임상 감시에서는 협력병원을 통해서 임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 환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환자의 n수가 적을뿐만 아니고 또 개인적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검체 확보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수를 쓰게 되면, 그 당시 하수에서 유행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병원체 양을 파악을 해보면 병원체가 많으면 아무래도 유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노로도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바이러스는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효과는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맞습니다.
환자가 많이 유행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하수종말 처리되는 하수를 통해서 바이러스양이 많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감시를 통해서 과연 바이러스양이 어느 만큼 있는지 바이러스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행을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조기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곳에서 5곳 정도로 올해 두 군데를 확장시키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곳으로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겁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항상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좋고 더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과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은 국가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역학감시 체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입니다.
2배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또 검사 항목도 지금 항생제 내성균까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한계가... 그리고 국가에서 감시 사업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권장하고 있는 게 연 1일 5만㎥ 이상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규모도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중부, 서부, 동부, 그다음에 남부 통영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한다고는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데이터는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매주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질병관리청에다 보고도 하고 있고요.
○권요찬 위원 매주 주 단위로 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매주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데이터를 축적을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측 모델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현재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측 모델 잡기에는 좀 n수가 적은 것 같고요.
예측 모델보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아까 국가공동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경남도내에서는 5개소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어떤 병인지를 감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또 예측도, 병원체를 늘려가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사업 초기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곁들여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서 나중에 그런 시스템까지 생각을 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덧붙이면 저희 올해 질병조사팀의 연구 사업으로 병원체 수인성 그다음에 감염병 바이러스 5종에 대해서도 같이 감시를 하려고, 다른 데서는 안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5개 더 추가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주봉한 위원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흰줄숲모기 바이러스 현황 조사 해 놨는데, 이게 뭐며, 현황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줄숲모기는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중에서 뎅기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뎅기열, 치쿤구니야 그다음에 웨스트 나일 등 감염병을 유발하는 모기 매개로 감염병을 유발하는 감염병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감염병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동남아 쪽에 보면 뎅기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유행하는 감염병 매개체로는 이집트숲모기라고 하는 모기가 있는데 국내에는 숲모기 중에서 흰줄 숲모기가 같은 계통의 모기입니다.
그래서 흰줄숲모기도 매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저희 연구원에 한 100여건 환자 검사가 의뢰됐고 한 30여건 정도 뎅기 양성환자를... 정확한 데이터...
환자에 대해서 양성 의뢰를 했는데 그 양성 환자가 만약에, 숲모기가 흡혈을 해서 다른 데로 또 전파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흰줄숲모기를 채집해서...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뎅기라든지 치쿤구니야라든지 지카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결과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작년에 23회 흰줄숲모기 채집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375개체를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매개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했는데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만 관리 잘하면 충분히 국내에 토착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올해는 또 질병관리청과 같이,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동남아에서 뎅기열 환자가 많다 보니까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흰줄숲모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는 5개 보건소와 같이 해서 양성 환자가 한 사람 발견되면 그 주위에 모기 채집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주봉한 위원 보건소에서?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보건소에 채집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모기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를 다시 채집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조사 사업을 올해 그 사업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공기를 통하여 이렇게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하수에 유입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보면 호흡기바이러스도 있고요.
소화기계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것이고,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섭취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댕기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기 매개체를 통해서 감염병 환자를 모기가 물어서 바이러스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되는 감염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모기 매개는 모기 매개를 잡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노로바이러스라든지, 호흡기라도 배출됩니다.
그러면서 하수를, 생활하면서 손을 씻고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수로 다 모여듭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어디 대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 그러면 하수로 유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호흡기도 가래를 뱉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를 풀고.
생활하는 모든 게 다 들어오거든요.
○유계현 위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하는 것보다 하수로 모여든 병원체들을 모아서 보면 정확하게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첫날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4##410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두 다 관심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서 삼중수소 검사 시스템을 작년도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예산,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구매를 한다는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 연구원 자체 구매계획을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끝난 상태고, 지금 1월 23일 자로 도 회계과에 구입 건의 및 계약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달청으로, 물품 구매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다음 절차는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 내서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입찰로 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보통 1월, 이것 지금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긴급으로 저희들이 구매 요청해서 한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수산물이 안전하게 먹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므로 해서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 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빨리해서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민들한테 신뢰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조속히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배달음식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검사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5페이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가정간편식,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옵니다.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것, 반조리라든지, 레트로트 제품이라든지 판매하는 제품을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니 배달음식 하면 우리가 식당에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직접적으로 조리해서 바로 배달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주봉한 위원 배달음식 해 놔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배달음식이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간편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봉한 위원 그 이야기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제가 하나 할까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PLS 제도가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PLS가 이제는 좀,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2023년, 2024년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산물은 이제 적용됐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동안 농산물 쪽에 PLS 관련해서는 조사를 했을 때 위법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PLS 제도 자체가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검사항목을 늘려서 그게 검사에서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그런,
○위원장 김일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러니까 국내 기준이 설정 안 되어 있는 항목, 어떤 품목, 만약에 배추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수 허용 수치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기준이 설정 안 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는 불검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0.01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렇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농약 사용하는 쪽에서는 다시 적극 정해진 양을 쓸 수 있게끔 유도,
○위원장 김일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큰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결과가?
몇 년, 농산물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그 당시에 적용하고 2019년하고 2020년 그 사이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지날수록 부적합률이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양은 많지는 않고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4##410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부장님, 사업장 폐수 배출 방류수 있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사업장 폐수 방류수를 시험하는데, 검사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분석기로 합니까, 아니면 물을 채취해서 연구소 와서 분석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시험 시료 채취 업무하고 시험 분석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형식으로,
○권혁준 위원 그렇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샘플링해서, 샘플링할 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 샘플링할 때는 그때의 담당 공무원이 그냥 물만 뜨고 가서 의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일단 사업장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자기들 여러 가지 행정서류도 보고 거기에 대한 폐수 처리 방류수를,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방류수 샘플링할 때 통을 가져와서 샘플링하잖아요, 물을 떠 와서.
그러면 연구원에 가져올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 샘플링할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물의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물의 ㏗라든가 이런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와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샘플링 자체, 검사한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가져와서 샘플링한다고 했잖아요.
샘플링해서 연구원에서 분석, 시험한다면서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에 주로 많이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1년 365일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일단 연초에 시군에서 자기들 점검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더라도 이게 사업장이잖아요?
주로 사업장 같은 데, 공장 같은 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샘플링해서 연구원에 가져가서 분석하면 그 기업의 제조 종목에 따라서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종목별로, 시기별로, 샘플링 매일매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제조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나눠서 샘플링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링해서 검사 결과를 행정처분, 행정 결과는 어떻게 통보하는 것인지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샘플링해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수온이라든지 ㏗ 이런 것은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직원들이 아마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할 때 의뢰항목들은 업종에 맞게끔 원래 폐수 배출수 방류수 신고할 때 자기들 허가받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직원이 판단해서 그 항목을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검사항목에 보면 예순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BOD나 그다음에 중금속, 아연, 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샘플링을 하더라도 연구원에 도착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어느 기업에서 샘플링해서 다른 기업에 쭉 다니다가 오후 5시 늦게, 안 그러면 하루 이틀 뒤에, 하루 뒤에 이 샘플링을 가져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일단 그 샘플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샘플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해서 보존제를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이라든지 부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법원 판결 결과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행정당국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전공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연구 분석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라든가 기업에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 나오면 결과는 바로 통보,
○권혁준 위원 바로 해 줍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업무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로시스틴이 녹조 발생시키는 남조류에서만 나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주로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해 남조류 4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주로 나온다고 보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강이라든지 하천에 주로 우점종이 그 4종이라 일단 보고 그 4종에 대해서는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점종이 4종이라고요?
남조류 4종?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게 주로 환경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
○위원장 김일수 그것만 가지고 하고 계신다?
그러면 남조류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마이크로시스틴이 4종의 유해 남조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 4종이 특히 더,
○위원장 김일수 대다수의 조류에서는 다 발생을 한다 말이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하는데 그 4종이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강하고 이래서,
○위원장 김일수 좀 많이 나온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양도 많고 독성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로시스틴 종류는 분석하면 똑같을 거잖아요?
6종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작년까지 저희들 LR 1종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남조류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인호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4##410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실시간 감시를 위한 도시 대기 39개소라 돼 있거든요.
도시대기라고 그러면 고정식이 아니고 차량으로 대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돼 있다는 뜻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실시간 돼 있지만, 도시대기 39개소는 각 18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대기측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고정식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고정식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로변 대기는 무슨 뜻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이동차량에 대한 도로변 감시를 위해서 우리 도내 3개소에,
○진상락 위원 이건 고정식이 아니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그것도 고정식인데 그것은 도로변에 설치돼서,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환경 감시를 하는 건 좋은데, 도로변에는 차량 속도에 의해서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 영향에 의해서 측정이 제대로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도로변에서 한 10m~20m 일정 간격을 두고 측정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량에 따른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 차량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고정식인데 도로변에 설치된 게 도로변 측정소고,
○진상락 위원 도시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로변에는 풍속이라든지 차량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위원님, 도로가 있으면 인도가 있고 인도 경계선에 좀 더 안쪽으로 측정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교통 차량에 의한 영향은,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대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도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로대기라 하면 도시가 아니고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쪽으로... 제 생각에는, 이 용도가.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 내에 도로변이지만,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 데는 오염 감시를 하는 부분이 공단지역 같으면 다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도시대기에 측정하는 게.
그다음 38페이지 보면 차량으로 된 이동식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필요하면 가서 하면 되지 도로변에다가 고정식으로 해서 하는 이 부분은 도로변이나 도시대기나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도시대기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산업지역 영향을 보는 게 있고, 도로변은 차량 이동에 따라서 일정 주기적으로,
○진상락 위원 도시대기는 차량 이동하는 쪽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주거지역에도 있고 산업단지 인근에도 있고.
도시지역 안에서도 용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진상락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방금 도로변 측정한다고 했는데 측정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변 측정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 풍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대기 아황산가스를 측정하는데 옛날에는 열차 같은 것은 전부 기름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 시간대에, 열차가 지나갈 때하고 안 지나갈 때하고는 측정치가 엄청 다릅니다.
방금 진상락 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대로변 이런 데 측정할 때도 경유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실시간으로 몇 대 다니느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측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산업단지 지역 등 대기중금속 6개소 측정소 운영 해놨는데, 측정항목이 12개 항목인데 산업단지는 SO2, CO2는 유해물질 측정 안 합니까, 빠졌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12개 항목은 대기중금속만 보는 6개소 측정소가 따로 있어서 대기중금속 12항목입니다.
○권혁준 위원 중금속만 한단 말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권혁준 위원 왜 중금속만 합니까?
산업단지는 중금속 말고도 많이 있는데.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그것은 도시대기 일반 측정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기중금속 측정망을 별도로 곁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차피 12개 항목 외에도 산업단지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산업단지에서 이런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일반 주택보다도.
주로 산업단지에서 많이,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물질들이 산업단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SO2나 CO2도 같이 해 줘야 돼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도시대기 안에 산업단지 주변에 하고, 별도로 6개소에 대해서 중금속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38페이지거든요.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 감시 모니터링 분기 1회.
그러니까 연 4회를 한다는 뜻이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유형준 위원 밑에도 보면 악취 우려 지역 하절기 집중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냄새 새로운 악취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냄새가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냄새가 있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저희들이 지금 악취를 하고 있는 방식이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복합악취라는 것은 악취물질 2개 이상이 있을 때 나는 게 복합악취라해서 이것은 부지 경계선이나 배출구에서 시료 채취해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사람이 판정을 하는 방식이고, 지정악취 물질해서 22종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 경계선상에서 채취해서 기기분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취물질이 있다, 없다는 지정악취 22종에 있고, 복합악취는 개별적으로 악취를 내는 물질이 한 1,000여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악취가 꼭 있다, 발생한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보면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냄새 나는 걸 감시 모니터링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악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냄새를, 여름에 많이 발생하니까 같은 타이밍에 같은 장소에 같은 악취를 매년 반복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검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같은 악취 배출물질이라도 그게 배출 허용기준에 초과해서 인근 주민에게 악취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저희들 그렇게 감시 모니터링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매년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해왔으니까 그런 축적도 되어 있고 노하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좀 더 색다르게 업그레이드 돼서 모니터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우선은 이동식 측정시스템 활용해서 차량으로 하는 그게 84종 악취물질을 하고 22종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악취 유발 물질이 돼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어느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은 좌우지간 여름이면 어디 장소에 어디에서 냄새가 날 것이다 이런 거 다 지금 예상할 거 아니에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그렇지만... 그게 함안칠서공단에 여러 배출업소가 산재해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질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도 저희들 자체 모니터링하고 특히 겨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할 동안에 조사를 해서 이걸 도 기후대기과에 자료 제공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니터링만 하고 그것을 다시 보고해 주는 업무까지만 하는 거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저희들이 직접 행정 처리를 못 하고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같은 시기에 같은 악취 냄새가 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방법, 좀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마지막 순서로 연구원장님께 마무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여러 가지 고견과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모니터링 그다음에 시험분석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국가에서 받는 숙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 검사를 좀 더 미흡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저는 집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연구 활성화 이런 쪽에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이런 국가적인 법정의무 시험 검사가 주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서 좀 더 R&D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남아 있는 시간을 R&D에 투자하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하수 그런 부분들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모델 같은 것도 제시하자고 그러면 선제적인 대안이라든가 정책 반영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권혁준 위원께서 염려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료를 부정확하게 뜨게 되면 데이터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도 공무원들, 담당자들 또 민간 대행업체들의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폐수뿐만 아니라 정수장에 대한 담당하는 그런 담당 공무원들, 담당자들을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부분들에서 관련 부서들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교육과 훈련 같은 것을 좀 더 증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들을 금년에는 진일보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하수에서의 그런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은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장비의 현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분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장비 현대화를 지금까지 위원님들 덕분에 새롭게 많이 했지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하는 일에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22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정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습지환경보존 전문재단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람사르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람사르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사무국장입니다.
이동주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이현주 습지정책팀장입니다.
백충열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윤태 학술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5##410_5_경제환경_3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위원장 김일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영어 생태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생태하고 영어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궁금해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표이사로 가서 “변해야 한다.” “신규 사업을 한 팀씩 발굴해봐라.” 새로운 사업을 한번,
○위원장 김일수 대표님 잠깐만요.
마이크가 켜졌습니까?
켜졌으면 조금 당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그중에 하나가 영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들 즉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7세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마다 1차적으로 창원, 마산, 진해 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도청에 정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 현장을 많이 오는 것도 봤고 해서, 자연사랑 창원시 거기하고 도청하고 두 군데를 영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해설사가 예를 들면 장미꽃이 있다면 “이것은 장미꽃입니다.” 하면 통역사가 “디스 이즈 로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요즘 미취학 아동들이 영어를 또 잘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양산에서도 지금 그걸 해달라고 그러고 김해도 해달라 하고 진주 쪽에도 요청도 있고 해서 이걸 권역별로, 올해는 예를 들면 김해, 양산 같으면 밀양 이쪽으로 동부권이라고 하면 진주, 사천 이쪽으로 해서 서부권, 그다음에 거제, 통영, 고성 같으면 남부권, 그리고 거창, 함양, 산청, 이런 쪽에는 북부권으로 해서, 북부권 거창에도 한번 가서, 군 단위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좋아서, 특히 양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시에서 해달라고 그럽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하고 나서 창원시 기초단체가 하겠다는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올해 좀 더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보고 어떤 상황이 오면 매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영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권역별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동부권으로 김해, 양산, 밀양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김해 같으면 화포천이라든지, 양산 같으면 황산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물금 쪽에.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도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설사하고 통역사가 이런 이런 것 해설하면 통역이, 또 영어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사전답사도 한번 하고 해서 하려는데, 일단 동부권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양산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해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서 굉장히 한번 해 볼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단에 지금, 저희가 재단 사무실을 한번 갔었거든요.
재단 방문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 때문에 가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이 직제표상 14명이 근무 인원인데, 지금 대충 그 건물을 처음에 재단 사무실을 지을 때 몇 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지을 때 관련해서는 꼭 인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 당시 지을 때는 안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일단은 전부 다 창원에 있었습니다.
수부도시 창원에 있었는데 람사르환경재단은 창녕으로 옮겨줬고, 문화예술진흥원은 합천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한다면 람사르환경재단을 주차장 너른 양지바른 곳에 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덕 밑에 지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늘 밭에 지었는데 겨울만 되면 직원들 춥대요, 거기에.
저도 있어 보니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 사실을 확인을 해 보니 도청에 환경국 관련 담당자가 지금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주차장 쪽에 지으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창녕군에서 주차장 땅 좁아진다고 응달 밑에 그늘에 거기다가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선정이 너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14명이니까 그대로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사님의 지시도 계시고 람사르라는 것은 습지인데 습지를 전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경 전문으로 해라.
환경 전반 업무를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환경 업무 전반을 하기에는 건물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그 장소에서는 부족해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지금 14명인데 40인 정원 중에 37명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할 확률이 높으니까 어찌될 줄은 모르겠지만 미리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저희들 현장방문 했을 때 같이 안 가셨습니까?
○권요찬 위원 체육대회 할 때 밖에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말고 그 뒤에.
(“현장방문 할 때.”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습니다.
한 번 갔었고, 지금 아마 람사르환경재단이 있는 건물은 땅은 창녕군의 땅일 것이고 건물은 도에서 지었는데, 30년인가 쓰고 나면 창녕군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년 됐나요?
10년,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2016년이니까 10년 다 되어 가네요.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쓰고 싶어도 30년이 한계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그것은 합의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환경재단 설립을 계기로 해서 람사르환경재단도 자리를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사적으로도 제가 한번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2쪽에 습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부 밑에 보면 창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홍보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인데요.
진전면에 율티마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할 때 그때 아마 대표님도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을이장이 자기네들 마을 위주로만 해서 이것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신활력 증진사업과 이렇게 활력소를 넣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진전면 38명 이장회의에서도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마을대표가 와서 했는데 전부 다 거부 반응이 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마을들, 우리가 법은 어떻게 정확하게 되냐면 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몇 m까지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가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을 전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때 동의를 또 일부 해 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그냥 들고 다니면서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습지보호지역이 됐을 때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제약 요소들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동의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장회의를 갔더니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장님들 몇 분이 “강 의원, 그것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충분하게 안 되면 나중에 엄청난 민원 반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과거 30년 전에는 창포만을 매립해서 공단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김인규 시장이 있을 때.
그랬던 자리이고, 지금 그 면은 어제도 지사님하고 그 면을 방문을 했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최고령화 시대로, 50 대 50으로 지금 가고, 65세 이상 50 대 5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새로운 발전이 안 되고는 그 면 전체가 소멸될, 최고령자로서 계속적으로 젊은이들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습지보호지역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됐을 때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물론 창포만이, 우리가 보면 습지라 그러면 내륙습지가 있고 연안습지가 있고 요즘은 또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습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습지로 인해서 우리가 화포천이라든지, 주남저수지라든지,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하다못해 거창에 가면 창포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습지를 보존하는 시대가 되어 왔었는데, 해양습지, 즉 연안습지에 대해서, 창포만에 대해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역시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에 관련된 분들하고 육지에 있는 분들 민원이 부딪히더라.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나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부딪히는 것하고 직접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 일은 몰라도 재단에서 너무 앞서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단에서 앞서서 거기 하겠다면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 팀에 그것을 특별히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 문제는.
○강용범 위원 특별히, 신활력 증진사업하는데 앵커기업이 와서 주민들 자기네들 있는 데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앵커회사가 와서 여러 개 마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정도로 좀 그게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모르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초창기 시작하면서 잔치 벌여놓고 도대체 국비를 가지고 잔치까지 벌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마는지조차도, 해 놓고도 우리가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제대로 완성된 것은 없고, 그림은 보면 엄청나게 멋지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완성을 시켜놓고 보면 농촌 많은 사업들, 국책사업한 것도 그렇고 다 문 닫아놓고 있고 그렇거든요.
건물 지어놓고도 문 닫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습지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륙뿐만 아니고 해안도 마찬가지고 람사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원시도 이것은 해결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네 마을 자기 몇 사람들 필요한 것으로 해서 자꾸 주변 사람들 독려하는데, 지금은 이미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자기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뭣도 모르고 그냥 동의서 해 달라고 하니까 동의를 해 줬는데, 그래서 거기 부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신활력 증진사업이라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100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장에 행사할 때 한번 해 가보자 해서 갔더니만 아니 창원시 부시장도 오고, 강용범 부의장님도 오고, 창원시 의장도 오고 대단한 분들이 다, 위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있어서 나는 전부 다 동의를 해 줘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담당 직원한테 적극 앞에 나서지 마라, 이것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행정에서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역할만 하는 것이지, 앞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렇게 지금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습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개소로 치면 우리 도내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373개소입니다.
○이용식 위원 많기는 많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 많은데 예산은 이래서 그것 복원하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이것 안 되겠는데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사실 예산이 초라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하는 일에는.
○이용식 위원 대표이사님이 잘 못했구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바뀌면 환경 전반에 관한 업무를 취급을 하니까 이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주시고 해서 일 좀 하도록,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이 통과시키려고 해도 통과시킬 게 있어야 통과시키지.
많이 올려주세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지금 습지를 이렇게 보면 연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여러 가지 습지가 있는데 방금 대표이사님 고산습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한다면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누는데, 요즘은 인공습지를 포함해서 세 종류로 나누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용식 위원 우리가 보면 신불산 고산습지, 천성산, 또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실 이게 보호가 잘 안 되고 있고, 전에는 보니까 거기에 지킴이도 상주를 하고 일부 배치를 해 놨던데 이제 지킴이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복원을 시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보전은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습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 주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넣어서라도 적어도 보전은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꼭 한 군데 상주를 안 시키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권역별로 몇 군데 다니면서 보전은 하면서 훼손시키고, 거기에 희귀식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그렇죠.
○이용식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훼손 안 되도록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자꾸 퇴보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제가 이 업무를 1여년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지역주민과 환경이라는 부분은 정반대 사항이거든요.
한 예를 들면 창원에 주남저수지가 지금 저것을 습지지역으로 보전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읍 대산 그 주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용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창포만도 그렇게 묶어버리면 주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주남저수지가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환경단체나 이런 데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해 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은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의무가 습지를 보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서 각 산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 고산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복원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우리는 전반적으로 큰 업무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것은 오늘 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신다면 챙겨서 그 문제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보면 신불산 고산습지 같은 경우는 그게 2000년대 초에 환경부에서 고산습지로 지정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직 복원은커녕 지킴이도 한 사람 있다가 철수시켜 버리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쪽에 천성산 고산습지 같은 경우는 해발 900m에 있는 거기에 습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보전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양산에 고산습지는 꼭 챙겨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이 자리에서 한번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요.
3분 안쪽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어쨌든 요즘 시대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시대다 보니까 환경을 살리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대두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캠페인이 일어날 정도고, 텀블러를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제가 환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삼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일어난 땅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 오른다 하는 말이 있듯이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다음 공식 만남할 때는 새로운 재단으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정수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정판용
사무국장 김용진
경영관리팀장 이동주
습지정책팀장 이현주
대외협력팀장 백충열
학술연구팀장 이윤태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