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3) 2024.01.29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산업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마.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55명 발의)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예상원 의원 외 62명 발의)
3.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산업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마.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주항공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경남의 발전과 미래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 및 새해 주요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 대정부 건의안 1건의 심사와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산업국, 투자유치단 등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55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6##410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7##410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성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오늘 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사업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2015년부터 경제성 미달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2,920세대,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도비 20, 시군비 180으로 도비 지원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위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나 주민들의 의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할 텐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더 넓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타 광역지자체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 광역지자체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성도 의원 지원 범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박성도 의원 우리 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지역 광역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는 조례에 따라 본관, 정압시설, 공급관 설치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지원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다른 타 지자체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성도 의원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도시가스 경남에너지 쪽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잖아요?
이게 또 주민 부담이 있는데, 주민 부담 쪽에 이걸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디 쪽입니까?
○박성도 의원 아닙니다.
주민 부담은 수용가보다는 따로 별도로,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을 해보면 일반 도시가스 업체에 대한 견제가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지원해 주게 되면 이런 감시 랄까 정산이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감시.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한다든지 사후 관리...
○박성도 의원 보통 도시가스 회사가 그냥 단독으로 들어와서 경쟁자가 없는 걸로 각 지역마다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견제랄까 감사랄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는 에너지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집행부석에서 –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계 기관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낭비되는 사유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는 보조 들어오면 시군에 주면 끝이고 시군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집행부석에서 –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 없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이 사항이 지방에서 하는 조례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집행부석에서 – 그 문제는 제가...)
에너지산업법에 문제가 있죠?
(○에너진산업과장 최준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공급 관련돼서,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박성도 의원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배관 설치하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니까 그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수도 배관, 지하 전기시설 그것을 인도에다가 전부 그걸 배관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공급은 라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배관 매설이 안 돼서 다른 집으로 통해야 되는데, 다른 집에서 배관을 들어오려고 하면 그 집에서 동의를 안 해 줘요.
이럴 때는 배관 설치를 지자체에 신청을 해도 빠꾸 당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 배관 설치하는 깊이가 50cm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배관을 설치하더라도 장비가 들어가고 일이 복잡하니까 오히려 꺼려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시가스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공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집에 동의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순서도 안 맞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해도 뒤로 미뤄버리는 거라.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이럴 때는 어떡할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시가스 배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은 좀 이따가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해 주시고요.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중이니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나중에,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예상원 의원 외 62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소 긴급하게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8##410_5_경제환경_1차 3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79##410_5_경제환경_1차 4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예상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때는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자 선택을 좀 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나...
(웃음)
○예상원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저는 추가로 여쭤보려고 질의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송주법 있잖아요, 송주법도 제가 알기로는 밀양 사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예상원 위원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송주법을 보면 철탑에서 700m 안에만 들어간 가정에 대해서는 송주법이 적용이 돼요,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철탑에서 송주법이, 어차피 전기요금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700m를 산정하는 전류의 여러 가지, 법이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주법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되나요, 대정부 건의안에?
○예상원 의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
○권혁준 위원 다릅니까?
이것은 지금 가정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상원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선하지의 전기선이 고압선 전기선이 지나가는 선하지의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송주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금 사실은 원전을 공급하는 발전소라든지 화력을 포함해서 다 비수도권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KTX를 창원에서 타고 서울까지 가면, 대구에서 탄 것과 창원에서 탄 게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리스크를 지역에서 일어났던 갈등 비용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차등화해서 요금을 산정하면 지역균형발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있다.
그 분산법을 활용해서 지역균형을, 지역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 뜻으로 지금 대정부 건의안을,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별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예상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예상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동의는 했는데요.
전체적인 큰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런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하고 지금 예상원 의원님이 건의하는 거, 물론 거기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문구는 있지만, 분산에너지 활성법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에너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이 건의가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건의를 하시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이런 화력이나 LNG 복합 발전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자칫 이런 것들이 현재 지역에 주어지고 있는 이런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킬 명분이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러면 이게 광역 단위로 아마 전기요금을 차등하자는 취지 같은데요, 그죠?
광역 단위로.
그러면 우리 경남도내에도 고성하고 하동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도내에도 사실 그런 문제가 똑같은 논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건의가 되고 사업이 시행됐을 때 또 다른 광역단체 내에 그런 갈등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되게 어려운 질의를 하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분산에너지법은 지금 국회가 법률로서 개정이 됐고, 그 법률 안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령이 남아 있는 과정이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화력발전소, 원전 등은 지방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주변에 발전소 주변 정비법인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원자력이라든가 양산 주변에 고리라든지 등등을 만들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화력발전소는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공해 발생 문제,
그래서 그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좀 올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에너지법에 보면 권역별 광역 단위로 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울경, 경북 이렇게 광역을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경남은 사실은 고성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거든요, 고성, 사천이.
그런데 그 피해지역과 또 밀양 송전 765와 관련된 문제 등을 한데 묶어서 전기요금의 차등화를 이루자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지, 경남 양산 다르고 밀양 다르고 고성 다르고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으로, 이것도 크게 광역 정부를 3개의 권역을 묶어서 1권역, 2권역 이렇게 묶어놓은 게 지금 세부 사항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상원 의원 예.
○허동원 위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와 이걸 잘 연계를 하려면 시행령이나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토균형 발전의 취지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이것이 지자체 간에, 시군 단위에 어떤 그런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건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하셔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하동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아! 예.
○위원장 김일수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아마, 2년 정도 됐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부위원장 하셨던 나경원 의원이 우리 의회에 방문했을 때 예상원 의원님께서 직접 건의했던 부분이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법안으로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27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대출 및 보증이 불가하여 경남도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2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남도내 방산업체의 수주 성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금융이 필요하며, 정책자금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0##410_5_경제환경_1차 5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해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하는 등 매우 뜻깊은 성과가 있었으며 5월까지 개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판으로 경남이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을 디지털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업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1##410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1##410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 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ESG 확산 추진 건 있잖아요.
생산공정 개선 지원 사업인데, 말 그대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정 개선 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을 하는데 환경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지원하시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공정 개선 지원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 생산공정에 안전성 확보하고,
○진상락 위원 안전성?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환경 분야를 개선한다든지,
○진상락 위원 환경?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환경과 안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이것은 자부담은 어떻게 되고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억원 이내입니까, 이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게 제가 정확한 사업 비율은... 생산공정 회사당 1,000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4개사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진상락 위원 자부담은 10% 정도 되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사업비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자부담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생산공정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전체 사업비가,
○진상락 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생산공정 사업으로 이 중에 4,000만원 정도가,
○진상락 위원 이것은 왜 1억원을 넣어놓았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ESG 확산 추진하는데 전체 1억원,
○진상락 위원 확산 추진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1억원 가지고 한 사업장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예산 잡아 놓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어쨌든 관내 기업들, 추경에 예산 반영은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진상락 위원 가내공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소 중견기업에도 해당이 되고요.
일단 개선하는, 생산공정 개선 자체는 4개사밖에 못 하지만 포럼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에 올해 예산이 1억원이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ESG와 관련된 예산이 1억원,
○진상락 위원 한 열 군데 하면, 한 군에 하나씩도 돌아가도 안 하겠다, 이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추경에도 한 1억여원 정도 반영하려고 생각,
○진상락 위원 그것도 내가 보니, 하지 마이소.
괜히 한다는 표시만 내는 것이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예산을 많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 시군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1억원 가지고 1,000만원씩 갈라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내가 보니 하나 마나나...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ESG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중점적으로,
○진상락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도움 되게 하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니까 지역특화 산업육성으로 미래 성장 경쟁력 강화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주력산업 육성했는데,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수립, 이것 우리 지역, 우리 경남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두고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18개 시군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권혁준 위원 18개 시군 전체가 대상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랑 연관이 되는데, 도내에 주축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역특화 프로젝트나 이런 기업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나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나왔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지역별로 프로젝트도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역특화 프로젝트도 이게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추진 현황에 보니까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아까 방금 질의한 것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이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신사업 발굴 및 기획하는, 기획과 관련된 추진 현황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신사업 발굴 및 기획 부분은 사실 저희가,
○권혁준 위원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신사업 발굴 이런 기획 운영을 해서 저희가 국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국책 사업 발굴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5개 사업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경남TP에서도 국방 첨단 함정형 추진체계 복합환경 개발 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권혁준 위원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업무보고인데, 지금 사업비만 45억원 정도 드는 업무보고인데, 제가 방금 질의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개 사업들이 묶여서 45억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다 설명을 못 하시고 하면 자료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산업진흥 계획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 내용, 이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카이스트 협력단계별 확대 추진하는 사업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강용범 위원 UST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하는 문제,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 업무보고 23페이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여기에 대해서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카이스트와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UST와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이번 달에도 영상회의를 각각 개최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되네요?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하는 문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해,
○강용범 위원 지난해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용역 추진은 1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용역이 지난해 착수는 되었고요.
3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 문제가 지역에 최형두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연구용역 진행 영상회의를 개최했는데, 국회의원실과 같이 해서 참여하여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총괄적으로, 엊그제 제가 5분 발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산업국장 류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2개 과가 관계가 되지요?
주력산업과하고 우주항공산업과하고.
○산업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이것을 ADEX를 개최할 시에 서울에서 할 때 전체적인 비용 문제를 알아야 되겠거든요.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이고 관계부처에 비용이 지원받는 게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요.
이게 주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회사에 주로 되지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소 중견기업 모두 포함됩니다.
○유형준 위원 보통 종업원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보통은 10인 이상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잖아요.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스마트공장 이게 확산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공고해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금 큰 기업보다는 이런 영세사업장에 이런 게 적용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뿌리산업체 방문을 해서 그때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도 높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현장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공장 부분에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천억원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에,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보면 뿌리산업 업체를 보면 현재 여건이 3D업종이라 해서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이 업체들이 보면 자금력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도 아니고 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진행단계라 그럴까요.
그렇게 보면 이 스마트공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로봇을 공급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스마트공장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거의 1% 수준만 해도 정말 많은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큰 혜택을 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 공급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때 우리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업정책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것은 국장 차원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앞으로 추진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초 단계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에 정부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고도화만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는 전체적으로 2023년도까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497개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인 이상 종사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 수를 봤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직 제가 알기로는 50%까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고도화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고도화 단계에 마지막 단계는 AI 자율제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우리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정책 방향에 제일 큰 목표가 디지털 제조혁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에도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스마트 공장이 고도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그 혜택을 보는 업체가 조금 전에 한 50% 정도 지금 스마트 공장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혜택은 볼 수 있게끔, 기본적인 혜택이라고 그러면 결국 자동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로봇을, 자부담은 물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단계를 지원을 해도 또 그 속에서 사각지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실제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나 되셨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좀 업무 파악은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열심히 연찬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업무가 좀 포괄적이죠, 그죠?
다른 부서의 업무,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상당히 다른 부서의 업무와 중첩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업무 경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어떻게 부서와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안이 있으시면 짧게 좀 이야기해 주이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경남도의 산업을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국 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특구라든지 좀 큰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진행하면 개별 부서에서 산업 분야별로 육성하는 부분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느꼈던 것만 좀 이야기할게요.
산업정책 파트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산업정책과가 오히려 제일 쪼그라들어서 지엽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주무부서 과장들하고 자주 소통해 가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 달 하시면서 우리 경남의 산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
디지털 혁신 전환, 미래첨단 산업 다 좋은데요.
과장님께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 달 업무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무래도 저희가...
○허동원 위원 아니, 그냥 본인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무래도 저희가 중후장대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원래 당시에 조성될 때는 최첨단 산업이었던 분야들인데 그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지금 변화된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최신 첨단 미래를 지향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경쟁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에 있어서도 지금 그 산업들을 이끌어갈 인력들이 조금 더 충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경남의 R&D 예산 내역.
순수한 R&D 예산 내역 또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R&D 구분해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UST 추진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지금 어디까지 단계에 왔는지 그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남의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또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로드맵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 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 없는 산업은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미래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이 R&D를 하고자 해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나 첨단산업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인력이잖아요.
지금 R&D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구원이 없는데요, 뭐!
건물 좋은 거 지어놓고 장비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장비를 쓰고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할 연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안 하시는데 무슨 산업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두 가지를 과장님은 꼭 명심해서 산업정책 짜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안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회발전특구는 저희,
○허동원 위원 다른 부서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로벌혁신특구를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규제자유특구는 수산물은 선정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닙니다.
지금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는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언제 끝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차 분과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특구위원회까지 올라가면 1/4분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허동원 위원 올해 1/4분기에 끝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글로벌혁신특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글로벌혁신특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공고가, 올해 금년도 선정 계획에 선정 공고가 나와서 하반기 중에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해 모빌리티로 저희가 응모를 했다가 이 부분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이템을 보완해서 지금 하려고 기획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로벌혁신특구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사실 과학기술 부분 R&D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관도 분원이든 UST가 되었든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을 만들어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이 좀 더, R&D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혁신특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니 저희 경남에서 주력산업들과 연관되어서 기업들이 많은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새해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경남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내용 중에 R&D 예산은 산업국에 한해서죠?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산업국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ESG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ESG경영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ESG경영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조례도,
○주봉한 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업의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한 이유가 영세기업에서는 ESG경영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없어서 ESG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게 한 회사에 1억원을 해 줘도 부족할 정도인데 전체 1억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한 보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하는 거나... 이름만 써 붙여놓은 거지!
이것은 ESG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경이,
○주봉한 위원 일단이고 이단이고!
이것은 지금 ESG경영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안 됩니다.
ESG경영을 지금 몰라서도 못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ESG경영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컨설팅은 한 30개사 정도를 진행하려고 지금 1억 원 안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봉한 위원 1억원 안에 컨설팅 비용까지 들어가 있고.
기업에 지원해 주려면, 1억원 갖고 한 돈 1,000원 해 줄랍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컨설팅은 기초단계 1단계로는 한 20개사 정도에 100만원씩 정도 컨설팅 비용 그리고 2단계로는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기업별 총 한 30개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ESG 관련되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도 자체적으로 예산 구조조정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추경에 많이 좀 확대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신경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위원님과 의논해서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가 ESG경영에 있어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어서 주력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욱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올해 1월 2일자 주력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석욱희입니다.
2024년 주력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1##410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28페이지 승강기산업 있잖아요.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작년에 추진 계획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게 아마 계속 이어지는 부분 같은데, 향후계획에 보면 스마트승강기 실증타워 착공 올해 한다고 해놨는데 타워가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돼 있는 것 같던데, 가보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스마트승강기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타워를 올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타워 있는 거 그게 착공된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것은 승강기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 관련 승강기 실증 테스트 베드입니다.
○권혁준 위원 타워 크게 있던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2개가 있고요, 1개가 더, 스마트승강기와 관련되는 실증 플랫폼 타워기를 이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조선산업 있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해서 6,837명 양성을 했는데 현재 이 인원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 인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희들 파악으로는 70% 이상이 교육 인재 양성을 거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업종으로 이직이라든지 중도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도 향후계획에 보니까 1,750명 정도 앞으로 양성을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연간 이런 인원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외국인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국내에 이런 인원들이 확보가 됩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올해 1,300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중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자체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력 양성프로그램에서 한 1,700명 그다음에 해외 인력을 통해서 수급을 하려고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이 인력 양성은 조선업 회사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 회사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도 양성 프로그램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 한 53억원이 되고요.
국비가 10억, 도비가 한 28억, 시군비 14억 이렇게 운영합니다.
○권혁준 위원 교육과정이 1년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권혁준 위원 1,700명 정도 인력 양성하는 데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이 정도 되면 그게 한 53억원 된다면서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럼 이 과정이 6개월 단위도 있을 거고 3개월 단위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3개월, 6개월 해서 또 길게는 1년 이렇게 해서 기능인 양성시켜서 현장에 투입하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인력 양성 안에는 각종 지원금도, 고용안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교육비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생계유지비 조금 지원해 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돈이 53억원인데 그게 1년 단위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1년 단위입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좀 궁금하고 이런 것들 몇 가지 또 새해 업무보고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 회의록이라든지 이렇게 숙지를 하셨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의회 위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ESG경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조선 주력 산업 분야는 특히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방산드론이 지역에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경남에 방산 분야에 드론이 주력으로,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방위산업으로서의 드론, 미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로서의 드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현장에서 지금 현 전쟁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게 드론으로 인한,
○허동원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상황을 보면 실제적인 사람보다는 무인 드론 이런 걸 활용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방위산업이 경남이 핫한 산업으로 뜨고 있잖아요, 미래에.
그러면 앞으로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것은 공감하시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드론산업을 방위산업으로서 검토를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 관련해서 용역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 경남은 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방산...
○허동원 위원 방산부품연구원 관련해서 용역을 우리 경남도는 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방위산업청은 끝났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방위산업청은 2월까지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지난주에도 방위산업청에,
○허동원 위원 그러면 벌써 용역도 하고 중앙의 방위사업청은 2월이면 얼추 용역 다 마무리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방향이 잡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방위산업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고요.
○허동원 위원 지난주에 진주에 있는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그것도 대전으로 가고 안 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판에, 방위산업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의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아니, 도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이 잘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이라든지 현대로템에서 잘하는 거지 도에서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창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국장 류명현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은 저희 도에서 기획을 해서 정부 사업에 건의를 했고, 지사님 재작년에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용역을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추진되었고, 정말 저희들이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일부 지역별로 해서 지역 의원들께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용역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쉽게 결론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이 올해 2월 되면 마무리가 되고, 설립 타당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용역이, 추진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방법론에 대해서 용역비는 일부 4억원이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산업을 육성하는데 단편적인 그런 사업의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부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위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산 드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항공 분야, 우주항공이 저희 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다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그런 쪽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산 분야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체계 기업에서 그만큼 수주를 해오면 거기에 따라가는 협력사들이 또 그 역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를 저희가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우리 도비만 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국비로 우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 19억원 정도를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반영시켜서 그게 올해부터는 좀 더 혜택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정책적으로 뭘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방위산업에서, 제가 아침에 지사님께 실국원장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위산업 분야에서 19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걸 발굴을 했고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올해, 최근 1월에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한 5개의 방산기술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반영되면 정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성장 분야에 지금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켰고 그러면 20%에서 30% 정도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어쨌든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산 드론 하면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까, 여기 주력산업과 소관입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두 개 다 그게,
○허동원 위원 아니, 어느 부서라도 갈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어디가 주관 부서입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방산 드론 개념을 무인기라고 보면 그게,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 것조차도 아직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산 드론을 정확하게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아직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아니,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 분야, 특히 고성에 있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
○허동원 위원 아니, 지금 무인기종합타운 이야기하지 말고요, 방산 드론 이야기하자니까요.
○산업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그것부터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안 갈라져 있는데,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산업국장 류명현 아니, 무인기는,
○허동원 위원 지금 무슨 방위산업 드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 왔다는 말입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무인기는 방산 쪽에서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 갔다 왔었고 그 부분에는,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대한항공하고 카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의회에서 1년 전부터 방위산업으로서 드론에 대해 준비를 좀 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흉내라도 내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척이라도 좀 하고.
○산업국장 류명현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고성 현장에도 다녀왔었고, 거기서 무인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활주로가 지금 현재 800m 규모 가지고는 안 되고, 고성군에서도 좀 의지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허동원 위원 아니, 고성군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고성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꾸 왜 고성, 고성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고성의 군의원입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
○허동원 위원 하여튼 우주항공산업과도 국장님 산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빠르게, 지금 세계적으로 빠르게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기술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그렇고, 로봇산업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저는 로봇산업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로봇랜드,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의정활동 갔다 왔지만 뿌리산업을 위해서도 로봇산업이 정말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산업을 위해서도 로봇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기계산업, 모두 우리 경남의 산업 전반에 있어서 사람은 줄어가고 그 근간이 이제 로봇이 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로봇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로봇랜드가 놀이공원이지, 로봇산업 진흥, 로봇 문화체험 확산, 로봇기술 보급, 로봇랜드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봇랜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로봇랜드가 테마파크 놀이공원이지, 지금 가는 방향이.
저는 정말 우리 로봇산업에 대해서 진흥에 대한 의지를 우리 도가 좀 제대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로봇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꼭 관심을 갖고, 지금 대기업들이나 글로벌기업이 로봇산업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벙커링 사업, 시범 사업 끝났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허동원 위원 왜요?
끝났죠, 왜 진행 중입니까?
벙커링 사업은.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내나 규제특구 사업 말씀이십니까?
○허동원 위원 예, 벙커링.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면 고성 벙커링 그 사업 말씀,
○허동원 위원 암모니아 혼소 그것은 규제자유 시범 사업이죠,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허동원 위원 아, LNG벙커링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LNG벙커링,
○허동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건 끝났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한화오션도 무탄소 뭐,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선언을,
○허동원 위원 예, 선언을 하고, 지금 빠르게 하고 또 친환경,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스마트 전환,
○허동원 위원 스마트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아까 초격차 이야기하셨는데 LNG벙커링이든 암모니아든 그런 걸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산업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작년 의회 하면서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시범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R&D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
산업화가 되면 인력을 공급, 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산업 발전에 도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작년에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이러기보다는 오늘 첫해의 업무보고니까 저의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주력산업이 과연 뭔가.
국장님, 경남도의 주력산업이 뭡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 도의 주력산업은 기본적으로 기계산업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의 항공산업, 그리고 기존에 조금 소외시되었던 원자력, 방산 이런 분야가 주력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기계산업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중후장대 이런 산업을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제대로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조금 전에 기계·제조산업을 기초로 해서 조선업, 우주산업, 방산, 수소산업, 로봇, 이거 뭐 복잡합니다.
원자력산업,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제대로 주력이 되어서 바짝 붙여서 갈 수 있는 게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너무 광범위하게 벌여놓았다.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지금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나 되느냐 하는 게 좀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승강기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너무 많이 지금 펼쳐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TP도 너무 업무가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국책 사업 따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 지금 재정이 열악한 데는 국책 사업을 따와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지방비 부담률이 부담 가서 안 받으련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실적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유치단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봇랜드를 놀이시설로 자꾸만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로봇랜드를 추진할 때는 2단계로,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로봇랜드를 만든 거고, 우리 국민들,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로봇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자 그런 뜻으로 해서 로봇랜드를 유치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로봇랜드에 맡겨놓아 보니까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없고 해서, 겨우 테마파크라도 제대로 살려보자 해서 올해 업무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는 이미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TP로 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R&D, 아까 54% 입주율이 있다고 그랬는데 입주된 현황, 54% 된 입주 기업 현황하고요.
그동안 R&D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떤 걸 연구해서 우리 도내에 어떠한 로봇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실적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자꾸 그냥 벌여만 놓고 하나라도 정리가 안 되면요, 그냥 로봇랜드에, 돈만 물어준 로봇랜드 이렇게 지금 도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봇랜드는 말 그대로, 그 안에 테마파크는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로봇산업을 좀 인식시키기 위한 건데 그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제대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걸 앞으로 좀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긴밀하게 업무 공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강용범 위원 그게 안 되고 그냥 도가 일방적으로 또 가면 창원시하고 엇박자가 나고 투자 개념도 없어지고 서로 간에 또 사업 실패가 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동안 창원시와 협의했던 내용들, 2단계 사업에 대해 협의했던 내용들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쨌든 로봇 등등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산업국장 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상당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지금 로봇이든 우리, 뭡니까?
경남에 있는 주력산업들 모든 게 잘되려면 반도체 쪽에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해 오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을 우리가 좀 더 경남 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한데요.
한 과를 더 하고 할까요?
(“한 과 더 해도 되겠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여문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1##410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카이 하청업체가 우리 김해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한번 가 봤는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주거, 교통, 정착 지원, 정주여건 지원 방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가 보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마지막에 하는 그거, 사상이라 하나, 작업하는 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주봉한 위원 그 쇳가루가 날아서 숨을 못 쉴 정도라.
마스크 끼는데 마스크가 금방 새카매져 버립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 과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과 소관도 있지만 또 아까 ESG나 여러 가지 항공 주력산업에 대한 R&D 지원 사업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기업의 구조 개선이나 시설 정비 사업은 우리 항공과에서는 특별히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거 환경 이것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했을 때, 중앙부처 직원들이 내려와서 사천에 근무할 때 좀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저희들이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한 달을 못 배기고 나가버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 항공우주산업 양성 사업에 보면 항공우주 업종 중에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억원인데 올해 400억원으로 경영지원 20억원, 시설 35억원 해서 이차보전율로 지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여건이 맞다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경제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경제국에서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주봉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청법이 이렇게 국회에서 또 통과된 게 우리 경남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싶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참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이 경남으로, 사천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청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1월 9일 자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를 했고, 저번 주 1월 26일 자에 이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인 올 5월 27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시청사입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5월 말에 임시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이 발족을 하는데, 그러면 우선에 행정인력 100명이 먼저 사천에 내려옵니다.
그걸 추진하는 것은 과기부 추진단이 있는데, 과기부 우주항공청 추진단이 별도로 대통령 훈령으로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의 정주여건 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인력 100명이 사천에서 당장 근무를 하는데, 5월 말부터.
그러면 임시청사에 대한 마련과 그것은 과기부의 국비 사업으로 하고, 우리 도와 사천은 뭐냐 하면 이 인력이 사천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 그다음 주말에 왔다 갈 수 있는 교통편 같은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도하고 사천에서 준비단을 발족하고 있고, 과기부하고, 저번 주에도 갔다 왔고 아마 이번 주에는 지금 국장님이 올라가셔서 협의할 건데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인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작년에 과기부 장관이 발표할 때 우주항공청은 300명으로 출발하는데 우선에는 행정인력 100명이 사천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연구 R&D 인력 200명은 우주항공청이 출발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따라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일단 300명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셔야 되죠?
○유계현 위원 아니, 뭐 간단히 해도,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상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지 않으면 일정 소화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계현 위원 아,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위원장 김일수 예, 오후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유계현 위원 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양해되시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유계현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고 복합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인구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도시가 형성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인구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천이 12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에서 도시계획 기본 용역을 했을 때 자기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약간의 확대된 것도 있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이나 15년 뒤에는 자기들은 배로 늘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사천시에서 이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를 계획할 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도에서 협의를 하고, 또 당연히 사천시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까 정회를 해서 스톱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우주항공청의 흐름이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5월 27일에 이 법이 시행돼서 정부 과기부 입장에서는 5월 말에 임시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장 5월 말에 100명이라는 행정인력이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사천에서 묵을 숙소 그다음에 교통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과기부 입장에서는 어떤 주거지원비라든지 그런 걸 하고 우리 도와 사천시 입장에서는 묵을 공간, 아파트랄까 원룸이랄까 그런 거.
그다음에 공항이랄까 진주 왔다갔다 하는 셔틀버스 같은 거, 그런 정주 여건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임시청사가 이렇고 그러면 본청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도하고 사천에서 그때 용역을 해서 임시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후보를 두 군데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진단 입장은 뭐냐 하면 이 건물주에 대해서 공개로 임시청사에 대한 것을 받아서 2월 15일 임차 계약을 할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임시청사가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임시청사에서 근무하면서 본청사를 짓는데 본청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과기부와 행안부에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용역이랄까 어떤 계획을 꾸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이후에 우주항공청에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주항공청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아마 과장님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항공청 부분이라든지 본청 계획 같은 것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겠나 싶은데, 아마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구 유입 효과는 사천시에서 용역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프랑스에 우리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툴루즈라는 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항공산업이 집적하게 된 동기는 2차 대전 시절에 독일하고 최장거리에 있는 남부에다가 항공산업을 집적화시켰고, 그 이후에 국립우주센터가 거기에 내려가게 된 동기는 드골 대통령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파리에서 툴루즈라는 남부 지역까지 내려가는데 그만큼 저항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연구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과기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기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정주 여건에 대해서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FA50을 만약에 카이에서 미국에다가 1,000대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인구 유입 효과가 2만5,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 사천시를 포함해서 진주시까지 아우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건설준비단도 발족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안을 준비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항공산업단지를 사천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진주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실 때 어차피 이 두 도시를 아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주항공청 위치라든지 업체들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하신다고 고생하신 것에 대한 부분하고 성과에 대한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치하 드립니다.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전망이 연구하고 인재개발 관련은 대전으로 다 몰아줬죠, 특화지구 돼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산업 클러스터 해서 대전하고 경남하고 전남하고,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각 부분 특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발사체는 전남으로 가고 위성 특화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아까 산업정책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R&D라든지 인력, 핵심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산업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연이 되고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핵심 부분이 사실은 빠짐으로 인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는 서로 3개의 지자체가 각각 특화를 해서 융합을 하고 시너지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대전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양보하고 함으로 인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드리면, 대전으로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경남은 제조 위주로 해서 위성센터로 하고 그다음 대전은 기존에 있는 항우연이나 카이스트 관련해서 연구개발 그다음에 인력 육성하는 클러스터, 전남은 발사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각자 특화시켜 발전해 나가자 하는 게 우주산업 클러스터고, 그것은 그대로 나라에서 각 분야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항공기업의 현실을 가보면 인력과 자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을 호소하는데, 저희들은 항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MRO 인력 양성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경상대가 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우주항공 특화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석·박사급 고급 인력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우주 파트에서 새롭게 경상대나 폴리텍대학 그쪽에 해서 우주 인력도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보면 위성 거기도 보면 우주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경북 구미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반도체를 거의 30년, 4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산업화를 한다고 해도 기업이 결국 우수한 인력 이런 것 때문에 다 수도권, 용인이나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인력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인력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산업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에 상주하면서 경남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인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인력을 만들고 이런 거 당연히 어쨌든 대학의 교육 정책이 지금 광역시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연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제 우주항공산업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니까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우주항공 분야를 항공과 우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항공은 우리 도는 제조 위주입니다.
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해서, 군용기라든지 안 그러면 보잉 또는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쪽이 있는데,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있는데, 우리 항공업체 현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약간 침체기가 있어서 지금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도내 항공기업이 크게 성장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봐지고, 우주 분야는 사실은 우리 경남이 약합니다.
도내에 우주 기업이 53개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체가 아니고 하나하나 카이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오면 그걸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경남 중심으로 해서 향상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때 도정질문 때 미국에 나사도 이야기하고 유럽의 그런 사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을 구상을 할 때 너무 ‘사천’ ‘진주’ 너무... 물론 초창기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우주항공산업이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이고 진주의 우주항공 산업처럼 이렇게, 오히려 행정이, 도가 우주항공 산업의 범주를 그렇게 좁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최소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또 경남 전체의 우주항공 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그중에 기초는 최소한 사천을 중심으로서 진주, 고성 이렇게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우주항공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우주항공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고, 그때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사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선 위원님! 우리가 우주항공하면 서부경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도내 항공기업이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협력업체가 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창원도 있고 김해도 많습니다, 사천도.
그런데 왜 자꾸 서부경남이 부각되느냐 하면, 우리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주항공과를 신설하면서 진주 청사에 갖다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걸 많이 홍보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서부경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도 입장에서는 항공우주는 도청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항공우주를 키워가겠다는 그런 발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주항공청 설립하는 게 다 됐기 때문에 본연의 산업국으로 들어와서 산업국하고 나머지 과하고 시너지 효과 내면서 우주항공을 도내 전반적인 사업으로 챙기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올 3월에 끝납니다.
○허동원 위원 3월에 끝납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과에서 관련 부서 또 시군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 해서.
지금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도 없고 경남 자체 우주항공 사업도 있고,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고성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고성을 보니까 드론 실증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무인기종합타운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전부 다 진주, 사천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발상 자체를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산업을 특화시키고 집적화를 시켜서 그 힘으로 주변 지역으로 파급하고 주변 사업으로 파급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장기 비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주항공산업이 사천으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에 많은 18개 시군이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그런 꿈과 희망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인접해 있는 시군 고성이나 하동 이런 지역은 더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그런 시군 자체가 어찌 보면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견인해 주고 함께 가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지금 시군과 연계하거나 도 자체 사업들이 또 국가공모 사업이 전부 다 경상대 연구 R&D 또는 진주, 사천하고 매칭하고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또 사천에 진주에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결국 그 진주, 사천의 연구 성과나 사업의 성과들이 다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특화되다 보면 자꾸 양극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산업은 결국 경쟁력인데 자꾸 진주, 사천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경남 전체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도 주변에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이나 경남 전체의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된다.
최소한 18개 시군이 우주항공 산업과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수요 또는 그런 것이 없으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18개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산업들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국가산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성 특화산단이 사천에 50만 평, 진주에 50만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5만평씩 합니다.
○허동원 위원 25만평씩, 죄송합니다. 50만평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 국가산단 자체가 보통 한 10년 내지 20년 걸리잖아요.
조성 다 되기까지,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보통 한 10년 정도,
○허동원 위원 10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최소 10년이고.
그러면 이런 우주항공을 담을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구상 자체도 최소한 삼각벨트 고성, 진주, 사천.
아니면 4, 5각 하동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하고 그 산업단지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해도 10년 2034년~2035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작년부터 우리 집행부서에 요구를 하고 연구 계획할 때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연구용역 자체도 물론, 경남은 KDI에 맡겼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전문업체, 서울,
○허동원 위원 서울에 어디 업체에 맡겼다 하는데, 결국 경남TP도 사천과 진주의 예산을 받아서 사천에 우주항공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진주도 경남TP에서 우주항공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도는 서울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될 텐데, 다른 지자체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런 것이 저는, 진주, 사천이... 도가 경남TP를 하는 걸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주변 인근 지자체에게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서부경남 많게는 경남 전체에 우주항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시작 단계니까.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이나 안 그러면 시제기 개발에도 고성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항로 발굴 사업에도 진주, 사천, 고성 각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항로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8개 시군이 다 항공우주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관계없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같이 다 참여시키고 설명회도 같이 하고, 저희들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진주, 사천으로 편파적이 아니라 도청 전반을 본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 되면 다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우주 항공청 인근 도시도 필요하면 산단도 확장해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너지 효과 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주항공 기본계획 용역이 3월에 끝난다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얼추 다 마무리됐겠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현재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간중간 보고는 받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계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좀 부탁할 수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은 중이라서 안 되고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마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은 용역 중이라서 대외 공개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 응답을 좀 함축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부서 업무가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제가 압축시켜서 미래항공모빌리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 설명은 한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이 작년, 올해 마무리된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요찬 위원 입지하고 나머지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드론개발시험센터 이건 벌써 준공이 됐다, 그죠?
작년에?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무인기종합타운은 돼 있고 실증센터는 아직까지는 장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준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황만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는 자료를 주시고, 한 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추진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남해안권 무인이동체요?
○권요찬 위원 남해안권도 붙어 있고 용어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건 뭐냐 하면 산업부에서 공모 선정을 했는데 남해안권 해서 경남, 부산, 전남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장비 구축이랄까 교차 실증을 해서 향후에 기술축적,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무인기 가지고 우선에 남해안 쪽에 쭉 체크를 해서 적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가면서 전남, 부산, 경남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안의 전반적인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돼 있는 것을 부산과 경남, 전남이 같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면 여기서도 전남의 태풍이나 그런 상황도 알 수 있고 서로 협력해 서, 그러니까 꼭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산업부에서 인정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라 그렇게,
○권요찬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하나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히 알고 다시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언뜻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위치 선정 때문에 사천시하고 우리 도하고 좀 박자가 안 맞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본청사 이야기십니까?
임시청사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위에서 추천해서 된 거고, 본청사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사천시는 사천시의 입장이 있고 우리 도는 도의 입장이 있는데 본청사의 후보지 선정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천시 그다음에 도가 주장하는 그런 후보지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과기부 플러스 행안부에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전문가가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도하고 사천하고 엇박자로 지금,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야지 도는 이 입장으로 올리고 사천시는 이 입장으로 올려놓으면 그게 시끄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용역해서 8군데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4군데를 해서 도와 사천시의 의견이다 해서 같이 올린 거지 그 안에서 도, 사천 그렇게는 안 올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런 소리가 조금 들려서 내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실은 이 우주항공청이 원체 도민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도 나오고 하는데, 위원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민들은 예민하단 말이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사천시 옛날에 삼천포하고 통합하면서 청사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이 조그마한 기관 한 개를 가지고도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드는,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도의 목소리가 있고 하다 보면 그게 귀동냥이 돼서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절을 잘하라는 입장이고, 그와 연계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도 청사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주변 반경으로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관이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교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미리 준비는 하되 중앙에서 우주항공청 입지가 선정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앞에 말씀하신 위치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도와 사천이 그런 것 없이 그냥 공동으로 올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미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게 지금 건설추진단이 발족이 된다는데 발족하는 주체는 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사실은 중앙부처 조직이 들어서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도시계획을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중앙조직이 들어설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우리 도와 사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1월 16일에 했고, 그다음에 도와 사천하고 우리 담당 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 연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민들이 염원해서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데, 도에 관련돼 있는 인재랄까 청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준비단은 도 공무원과 사천시 우리 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옆에 인근 필요한 과하고 연계해서 도 자체적으로 꾸린 것이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만약에 들어서면 거기에도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을 뽑을 때 자기들도 신규 인력도 뽑고 하지만 경력직을 채용할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인력이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우주항공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도 파견 보내고 협의하도록,
○진상락 위원 그것까지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직까지는 임시청사에 의해서 빨리 설립부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 걸 우리 도에서 빠뜨리지 않고 챙겼으면 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역의 인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살리는 개념도 되고 지역 대학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채용할 적에는 지역경제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말 도민들이 염원하는 청인데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가 우주항공청에 다 파묻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존 항공산업 하나 질의 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항공 MRO 관련해서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3단계 조성사업 공사가 착공을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언제 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착공을 했고, 1, 2단계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아니, 설명 길게 하시지 말고, 언제 3단계 착공했습니까?
작년에 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023년 2월에,
○위원장 김일수 작년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여기 항공 MRO산업 단지 조성하는데 사천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은 6:4로, 1,500억원 같으면,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50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1,500억원에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500억원인데, 이게 물가,
○위원장 김일수 처음 예정이 1,500억원 아니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500억원에서 물가 상승으로 해서 1,750억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2,000억원이라 치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도비가,
○위원장 김일수 2,000억원이라 보면 1,200억원을 사천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갈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이용 현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 관련해서요.
사업 진행 단계하고 그리고 현재 이용 현황, 기타 항공 MRO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2024년 미래산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1##410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바이오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022년, 2023년 도정질문할 때마다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관심을 내가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바이오 관련 기구가 하나 우리 양산으로 이전한다고 도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TP에 바이오 파트가 양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럼 TP의 조직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TP 조직은 집행부에서 관련되는 것은 산업정책과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산업정책과에서, 조직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네, 그렇지요?
위원장님, 잠시 산업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가 여기 마치고 중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있잖아요.
47페이지, 이것 항노화산업 기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3월까지 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내 항노화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TP와 그다음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회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항노화산업 이것은 고령화 시대에 정말로 있어야 될 항노화산업이 좋은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항노화산업도 기본 방향이라든가 그다음 어떤 전략이랄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이 사업이 잘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방금 내가 질의드린 부분이고, 오늘 당장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하든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노화산업이 한방, 양방, 해양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양방은 바이오산업으로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중심을 그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항노화산업 하고 있는 것은 한방 위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한방, 그러니까 해양까지 포함된, 시킬지 안 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 그 내용이 3월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안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본계획 안에 해양까지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해양은 순수한 저희들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 파트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경남항노화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경남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경남TP에서 하면서 항노화연구원, 그다음 마늘연구소나 녹차연구소나 다 참여해서, 그다음 서울에 계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모든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항노화연구원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항노화연구원은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직까지 역량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용역도 일정 부분 하는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해양은 뺄 수도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논의 중에 아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빼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저희들이 사실 자원은, 천연물이라는 자원은 워낙 항노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든가, 어떤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올 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일수 아니 과장님, 진행 중인 일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해양 항노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결론은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직까지 확정인 사항이,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중간에 논의 중인 사항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한 것만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 그런데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적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할 것은,
○허동원 위원 계획에 의회도 사전에 소통하고 이럴 수 있어요?
확정되고 보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조율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신 조율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
○허동원 위원 기본계획 세우고 할 때 우리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에도 하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허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항노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라든지, 중장기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항노화연구원은 저희들이 따로 업무보고 받을 때 상세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디지털산업이라고 말씀하신 VR, AR, 메타버스, AI 관련된 산업들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경남도민은 도내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신장이나 보호 차원에서 제한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경남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도내 사업체, 기업들 보호나 육성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 부분에, 저희들 사실 공모사업으로 할 때에는 같이 미리 공모하기 전에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 업체가 정해지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 나갔을 때 들은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 저희 도에 기본적인 방침은 디지털 이런 부분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저희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위원장 김일수 일단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까 확인도 해 보시고 또 방안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이 있으시다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1##410_5_경제환경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위원님 아까 조례 심의할 때 질의 못 하셨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과장님.
도시가스 아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박성도 의원님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도비 지원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조례 발의한 것을 보면 너무 지원 퍼센티지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도가 예산을 지원되리라는 그 내용도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도비 지원 비율이 왜 10%밖에 안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원 대상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이라든지 정압기,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 지원이 그래도 우리가 비율대로 하면 20%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비 10% 보태주고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아까 그런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여러 부분에서 물론 도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관리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신규 개설을 하는 데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3년 이내로는 도로 절단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 법에.
3년인가 2년인가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반 모르는 분들은 집 앞에까지, 도로 앞에까지는 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가스가 이쪽 동에는 안 들어온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민원이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내에는 3개 가스 공급업체가 있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통영하고 마산, 창원하고 양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양산 경동하고,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게 가스값도 각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가스 공급 가격도 차이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조사했을 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산간 지역에 갈수록,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급업체가 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공급업체가 돈이 안 되는 데는 자기네들 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원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도 도비 부담률을 10%가 아니고, 그래도 지방비 20% 정도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10% 가지고 도가 생색내기만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10대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아예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몇 년간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렇지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 조례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거든요, 서민층한테는 가스 에너지 문제에서는.
그래서 좀 더 도비 비율을 더 높여서 지방 기초단체에서 좀 더 많은 서민층에 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용범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제가 작년 2월에 왔을 때 도에서 소형탱크 같은 경우 보급하고 있는 게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2개로 늘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사업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개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보고드렸었는데 올 1월에 중앙정부에서 원래 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개였는데 4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배관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례 개정은 지금 보면 도시가스 배관에서 시설 공급으로 바꿨지요, 오늘 용어를.
아까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을 좀 뺏겨서 못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시설을 저는, 물론 각 시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지원을 하면 좋은데 경로당이라든지 공공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각 농촌지역에 보면 경로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면 전기세, 여름철에 냉방비나 겨울철에 난방비 비용이 30만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이라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특교금을 가지고 시범으로 마을 두 군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일반으로 시군에 들어가 있는 건 3㎾짜리 들어가서는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밖에 절약을 못 하고 6㎾짜리 증설을 하니까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월 한 30만원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경로당에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로 쓰니까, 연료비.
그게 요즘에는 또 법이 바뀌어서 신종 계량기가 나와서 비수기 때는 태양광을 축적해서 성수기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계량기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그런 쪽에, 사회복지 쪽에 공공 청사 면·동 청사라든지 이렇게, 도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지방 기초 시군에 그렇게 활력소를 불어넣는 게 빠르지 않을까.
서민들 보고 일반인들 보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라 할 게 아니고 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고 나머지를 보급하는 게 좋지, 관은 왜 옥상을 넓게 비워놓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얼마만큼 보급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청에 보급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그 부분을 좀 늘리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 예산이 줄긴 했지만 정부 예산에서 우리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자고,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분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2배로 늘려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말씀하셨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공공 청사의 태양광 확대 방안 또는 마을 공동체에 태양광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실, 우리나라 지역은 산간이고 멀쩡한 산 깎아내서 태양광 시설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봐도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평탄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하기도 참 어려운데, 공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좀 엉뚱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때 원자력발전소와 그다음에 SMR 소형원자로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때 그 투자 비용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바로는 방금 말씀하신 원전은 대형 원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로 대형 원전은 일반적으로 1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보면 건설 비용이 SMR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SMR은 지금까지 사실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요즘 에너지 쪽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분산에너지 아까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송전선로 문제들이 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문제를 그 비용을 감안한다면 SMR이 좋을지 아니면 대형 원전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계현 위원 그러면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서 소형 SMR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경남도에서 기획을 해서 작년 연말에 산업부에 제안을 하고 산업부에서 예타를 반영시켜서 과기부로까지 가 있는 예타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한 8,000억원 정도 규모로, 산업부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SMR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결국에는 SMR도 분산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M-HIP, EBW, DLC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려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유계현 위원 본 위원이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SMR이 단가가 훨씬 저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조성 단가는 오히려 비싸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훨씬 비쌉니다.
○유계현 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단가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SMR이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제조 단가가 경제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SMR로 가야 된다.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이 서로 차이가 나고 차등화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앞으로 SMR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저번에 얘기로는 수출 쪽에 오히려 우리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MR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SMR 하면, 말씀하신 활용이라 하면 주로 사실은 원전 발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논의를 하기에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설계가 되면 그다음에 어쨌든 제조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남도에서 기업들이 나가서 열심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2028년도 정도 되면 시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상용화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제조 분야에서 우리가 우선권이 있고 또 특화되어 있으니까 사업체도 우리 경남에서 잘 한번 성장시키면 사업성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 경남에서 이걸 잘 선점을 한번 해보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SMR 지금 바로 생산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경제성이 없을 뿐이지 만드는 건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SMR은 설계기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경제성을 확보,
○위원장 김일수 어느 나라에서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나라에서는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i-SMR 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사업단...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SMR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조 기술이, 설계 도면하고 제조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i-SMR이라 해서 혁신형 SMR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했었다는 이야기는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그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묘한 답변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위원장 김일수 저희들 두산에너빌리티 갔을 때도 자기들은 전혀 가진 건 없고 미국에 하청받아서 일부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였지, 제가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참고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저희들도 공부 좀 하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전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 추진을 한전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혁준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7개소에 258억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한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로 역할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지역 선정 기준하는 것도 다 한전에서 하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제 지역구 초등학교 앞에 고압선 전주 때문에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학교 앞에 지중화 사업을 좀 해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258억원이 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는, 마을도 선정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에서 하는 역할은 없고,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사업 안 하는데 왜 향후 계획을 해 놨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무래도 국비가 들어가고 하면 도를 통해서,
○권혁준 위원 도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권혁준 위원 안 들어갑니까, 국비 사업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비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요.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에너지 신산업에서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데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드리면 LNG 복합발전 있지 않습니까?
LNG 복합발전할 때 터빈 들어가는 게 가스터빈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스터빈을 생산을 못 했었습니다.
다 수입을 했었습니다.
수입을 했다는 말은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정비하는 것도 다 외국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터빈을 국산화하게 되면 터빈 자체도 생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발전할 때 상당히 발전소 가동이 정지되는 기간도 짧아지고 비용도 많이 줄고 외화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핵심이 아무튼 국산화시키는 그게 핵심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요찬 위원 저는 당연히 발전소에 가스터빈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걸 왜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분류를 해서 장황하게... 많이 적어놨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부터 시작해 모든 걸 해놨길래, 그래서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첨단 기술도 아니고 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국산화는 전혀 지금 돼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에서 생산해서 지금 2개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수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게, 지금 두산에 기술자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LNG 복합발전 가스터빈이 약간만 고치면 수소터빈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계속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소터빈까지 잘해 주십시오.
사실 이 사업이 탈원전하면서 보상책으로 지원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때 아마 그런 측면도,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수소차, 작년 행감에서 굉장히 수소차 판매도 급감되고 전체 시군의 참여도도 약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소차 충전소 1개 구축하고 보급도 700 몇십 대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환경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단 작년보다 저희들이 보급 목표 수를 줄였고요.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예산 집행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도비는 전액을 반영시키지 않고 일부를 반영시킨 상황이고요.
그런데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버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87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80대를 보급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상용차 부분, 버스라든지 넥쏘가 아닌, 승용차 부분이 아닌 상용차 부문에서도 수소차가 공급이 시작될 거다, 본격화될 거다, 올해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 행감 때 수소차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고, 수요를 좀 파악을 했습니까, 18개 시군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계속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파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작년에도 하여튼 계획 세운 것 대비해서 수소차 판매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잘 사업 집행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별일 아닌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계속 쓰잖아요?
이제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구분할 때 안 됐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우리가 쓰는 용어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일수 법적으로 구분하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구분을 좀 해서 씁시다.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 도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신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사용하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반인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를 못 하셔서요.
산업정책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TP에 바이오 관련 본부가 에너지바이오본부로 돼 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지금 에너지바이오본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이오와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와 거기에 대해 따로 본부 설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확보 없이는 산업이 좀 더 커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되어야만 동부경남의 핵심 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이 더 성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부를 바이오만 가지고 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바이오본부에서는 기업 지원사업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TP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TP가 엄청난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우리 경남 경제의 싱크탱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산업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총액인건비 내에서도 직제 개편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의 인력을 조금 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량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이것은 대통령,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뒤에 사무관님! 발언대에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이용식 위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맞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공약입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이어서 우리 지사님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현장도 와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이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담 조직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 공유라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맨파워를 갖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나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사실은 바이오와 관련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벌써 바이오클러스터 추진단을 이미 구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K-바이오 랩허브 센터 유치와 관련돼서도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뺏겨버렸거든요, 그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이용식 위원 그게 엄청난 큰 프로젝트인데.
그때 부산, 경남, 울산 다 영남권 부울경이 한목소리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바이오 관련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를 느꼈다.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이러한 학계 또 관련기관, 행정, 병원, 연구기관 이런 모든 것이 총망라한 그런 클러스터 구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주력산업으로서 사실상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늦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도 동부권에 특화된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본부도 이전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부의 이전이라는 조직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적극 행정에 고맙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그렇죠?
○산업국장 류명현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속도를 더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와 관련된 조성사업 이거 예타 신청은 언제 할 겁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아까 자료에 보니까 3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3월 정도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 지역을 아우르다 보니까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한계점도 있는데, 일단 여기도 현재로는 3월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가급적 빨리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기구를 통해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은 제외를 하고, 국장님 마무리 인사하는 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오늘 새해 처음 업무보고 하셨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류명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감도 좀 더 붙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한 위원님하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ESG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관련해서 허동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R&D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숙제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판교라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판교까지 한번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이스트 캠퍼스라든지 UST가 오죽하면 아세안공학기술원 이런 외국인 인력까지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사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보완해서 일단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산드론 무인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 계획에 일단은 무인기는,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무인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용역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용범 위원님과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은 과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지금 현재는 중후장대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젊은 청년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첨단산업이라든지 디지털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반도체산업도 정말 어렵게 하나 유치를 했고, 그것을 씨앗으로 뿌려서 좀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계현 위원님하고 허동원 위원님 역시 말씀해 주신 우주산업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경남이 아니라 경남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게끔 특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임시청사에 인력들이 내려왔을 때 가령 교통이나 주거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추진단을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동원 위원께서 아까 항노화산업 이야기하시면서 용역 과정에 도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참여할 수 있고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 방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AR, VR 도내업체의 지역제한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일단 지역 업체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책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단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나. 투자유치단 소관
(15시 31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투자유치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영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상 최대 9조2,000여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며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최현철 사무관입니다.
구유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2##410_5_경제환경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단)#!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유치한 기업 내역과 그 지역, 현재.
그걸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내 복귀 기업까지 해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 김일수 실적 전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계현 위원 실적 전반.
○위원장 김일수 예, 전반을 이야기하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요?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제 관광투자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부산·전남 공동 개최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좀 자세히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건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 하나 요청드릴까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동원 위원 작년에는 9조2,000억원 하셨으니까 올해는 한 10조 이상 하셔야 되겠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용역이 곧 끝나는데 좀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작년에 저희가 10개 시군에 지원하겠다는 지원서를 받고 1차로 반으로 줄였고, 최종적으로 4개 정도 지금 압축을 했고요.
용역은 2월에 끝나는데 현재 산업부가 또 올해 스케줄을 아직 밝히지 않아서 산업부 스케줄에 맞춰서 용역을 좀 연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4개 내역은 나중에 위원님 따로 한번,
○허동원 위원 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 고성에 베트남 복귀 기업 한번 가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는 못 가 봤는데 담당 사무관이,
○허동원 위원 제가 최근에 가 봤는데 완전히 공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성공 사례가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복귀 기업이 사후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들 또 추가적인 투자,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협업해서 R&D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신규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투자한 기업을 더 확산시키거나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하여튼 좋은 기업이 지역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기회발전특구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지가 네 군데로 압축됐다 그랬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압축되는 과정에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기준 1번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가, 그런 투자 계획이 기준 1번이고요.
지금 전 시도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지방으로 오려면, 심하게 표현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큰 기업도 대규모 투자 확장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선택의,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곳을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선정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기회발전특구 전체 면적이, 도에 주어진 면적이 200만 평이니까, 이것을 1차 연도에 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향후 한 4차, 5차 연도까지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는 하나나 2개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4개 지역을 분산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 4개 중에서 산업부 신청 기일까지 유력한 투자자가 확실시되는 데 두 군데 정도를 올해 신청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2개라든지 지금 네 군데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또 투자자가 확보되면 다시 유력 후보가 되어서 내년에 신청하고, 그런 연차적인 계획으로 갑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대책위원회에서 그때 김해에 항공산업 공장을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이래서 베트남에 공장을 확장해서 거기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그런 공장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에다가, 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은 저희가 아직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들이 체크해서 해외 투자보다는 경남 도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보를 주시면.
○주봉한 위원 예, 내가 다음에 정보를 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우리 투자유치단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위치가, 투자유치단은 우리가 도 본청 소관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우리 진흥원은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관리를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하고 투자유치단하고, 아니면 투자유치단 소속으로 투자경제진흥원이 해서 그 밑에 투자청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속은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경제진흥원은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은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강용범 위원 다 독립성을 가지고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일이 똑같고, 하는 타깃도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항상 협업과 분리 작업을, 거의 매주 업무보고를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용 알맹이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새로운 걸, 뭔가 마인드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가져왔는데 보니까 없고,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거나, 투자청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이렇게, 내일이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또 어떤 새로운 게 마인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 좀, 우리 단장님 보고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청 다음에,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이게 투자유치단하고, 투자청 새로 설립이 되고, 진흥원 안에.
하면서 똑같은 기능, 업무를 똑같이 양쪽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기분이 지금 든다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여러 가지 측면으로 코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머리만 맞대고 사람 숫자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직급으로 따져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투자유치단의 직급이 낮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업무를,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물론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언론 보도됐던 것에 좀 과잉 보도가 된 게 있었죠,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지적 한번 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인 유치가 된 것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불확실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
지난번 언론 보도된 것 중에서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처음으로 그간 3년간 투자유치한 기업들 300여 개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다시 또 한 번 했는데 307개 중에 한 21개가 투자 포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나머지 기업들은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고되었고, 상세한 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8조 투자가 되니, 9조가 투자되는데 보면 거기에 지금 또 탈락되는 기업 유치를, 투자를 안 하는 기업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언론 보도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경제성을 또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현재로는 포기율이 한 6.8%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일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만 해 주시고요.
단이나 본부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년 새해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남 산업 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윤리경영실장 조찬홍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은 오늘 과제 책임자가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국책과제 연차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W진흥기획팀장이 대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 업무는 부서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도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정책기획단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기업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종 단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자동차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득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안녕하십니까?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자동차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자동차 배터리 자원재순환 있잖아요.
E-모빌리티에서 양산 가산산단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산단에서는 전혀, 말뚝 하나 박는 것을 못 봤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가산일반산업단지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단지는 지금 현재 준공 검사까지 마치고,
○권혁준 위원 1단계는 아파트나 주택지 용도고, 지금 2단계가 산단단지거든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그래서 2024년 6월로 지금 현재 목표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쪽에 경남개발공사에 확인을 한 결과 6월까지는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착공이 202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산단이, 지금 여기에 총사업 기간을 보면 작년 4월로 돼 있잖아요.
2023년도 4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기간이, 가산산단 조성이 1년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예, 그래서 저희가 2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일단 2024년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 전까지는 저희가 기업 지원 사업하고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추진 사업 현황에 보면 총사업 기간이 지금 잘못 명시됐다 이 말입니다.
올해 12월에 된다고 돼 있잖아요?
산단조성이 1년 더 연장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12월 아닙니까, 2025년도 아닙니까?
시작은 2024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2023년 됐는데 산단조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앞에 과업을 못 하고 있다고.
원래 계획은 2023년도로 돼 있는데 가산산단 자체가 준공이 1년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진행과정은 전혀 된 거 없잖아요, 설계됐습니까?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저희 쪽에는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권혁준 위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고도화 부분 있잖아요.
고효율화, 전동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참 헷갈리는데, TP가 자동차 부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보면 현대나 기아나 모비스나 보면 다 기업마다 자동차에 따른 연구소가 다 있단 말입니다, 회사마다.
그럼 과연 우리 TP에서, 자동차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쌍용 많이 있잖아요, GM하고.
과연 우리 TF가 이 자동차 회사의 연구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걸 따라갈 수 있는지.
또 우리 TP에서 연구하는 게 그 회사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일단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의 한 64%가 미래차 공용 부품에 해당되는 업종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래차로 전환을 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차 공용 부품에 있는 업체들도 전기차로 가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경량화도 해야 되고 또 전동화도 해야 되고 효율화도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공용 업체들이 추구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프로세스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공용 부품의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기술 개발이 끝났을 때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장비와 기업 지원 그리고 미래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장비는 경남TP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맞는, 설계에 맞는 그런 부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김해에 자동차 부품 공장 한번 갔다 왔잖아요, 방문한 회사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방문하니까 그 회사가 우리 국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유럽 독일인가 그쪽으로 납품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라든가 쌍용이라든가 우리 국내 기업 자동차 공장에 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려니까 납품을 할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지금 TP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김해에 갔잖아요.
그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일한 자동차가 현대 같은...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같은 용역이 맞아서 설계가 맞아서 작업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부품 만드는 것은 어느 회사 어느 기업 쪽으로 해서 만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든 1차 밴더든 완성차의 ES라는 엔지니어링 스탠다드라는 규격을 KS규격보다는 완성차의 인증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모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그런 완성차 ES 쪽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 가장 문제가 되는 마지막 성능 평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완성차 해외 업종, 보통 업체가 보면 매출에 해외에 대한 수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수출이 있다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차 밴더 쪽이라도, 통상은 수출 100% 하는 업체는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국내 완성차의 납품과 해외에 GM 쪽이 됐든 포드 쪽이 됐든 폭스바겐이든 같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짧은 시간에 제가 질의는 여러 가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시간상 오래는 질의 못 하겠고, 이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미래자동차는 전부 다 관심이 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 그중에 지금은 업무보고에서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무인 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서 거기에 대한 부품 생산이나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는지요?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지금 무인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주행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자율주행.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자율주행 쪽은 센서를 통해서 센서로 인지를 하고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강용범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경남에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일단 자율주행차에도 공용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위험하면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용 부품들이 완전 전동화로 되는 업체들이 다수 저희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센서 쪽은 저희가 좀 많이 약합니다.
지금 카메라 센서 업체들이 조금 있고 AI나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우리 경남에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센서라든지... 하동에 얼마 전에 LNF 카메라 모듈입니까?
LNF가 뭐죠, 하동에...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배터리 쪽.
○강용범 위원 배터리 쪽입니까?
LNF가 배터리 쪽이었나...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그런 공용화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느냐고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느냐고?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일단 센서 쪽은 나노아이텍이나 옵트론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 부품 쪽은 조향이나 브레이크 쪽은 센트럴 그다음에 대흥RNT 그다음에 코렌스 쪽 이쪽이 공용 부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쪽은 스프링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저희 경남에 1개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그러면 그런 부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TP가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있나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한 걸 인증을 하든지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나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현재는 공용 부품 쪽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행을 하면서 하는 그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오면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배터리 부분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배터리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물론 100% 전기자동차가 아닌 겸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그것도 국내에서 생산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죠?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걸 내가 발견을 했거든요.
10년 되니까 배터리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부품 정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장 나버리면 10년이든 10년 미만이든 배터리 전반을 교체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한 35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소비자들한테 다 씌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그게 책자 제일 밑에 있던,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예, 지금 해외 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탈거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BMS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관만 하고 있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핵심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과제를 기획해서 지금 전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과제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모가 됐습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200억원 되어 있네요.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올해 기획을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모를 해서, 향후계획입니까?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게, 문제점이 하나하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나, 앞으로 수소차도 나오면 그렇겠지만 안정되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다 검증이 안 됐거든요.
자동차 회사만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미래자동자본부장 박귀득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새로운 부품들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자동차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능형기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웅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안녕하십니까?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에서는 기계와 로봇, 소재, 승강기산업에 대한 기술고도화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능형기계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본부장님,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승강기 핵심부품 말고 에스컬레이터 국산 부품화 한다고 했잖아요?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권혁준 위원 그것은 이번 사업에 빠졌네요?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그것 하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달 1월 22일 행안부를 경남도하고 또 거창군하고 저희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몇 가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명확히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한 우리 경남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와 관련된 전체 승강기 사업에 대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행안부에서도 저희의 의지를 많이 반영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가스 터빈 있잖아요, 소재 부품?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권혁준 위원 가스 터빈이 LPG를 말합니까, LNG 터빈을 말합니까?
어느 터빈을 말하는 거예요?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가스 터빈 수소 혼소 발전 터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LNG와 관련된 가스 터빈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스 터빈과 관련해서 고열 쪽에 있는 부품을 저희가 생산기술이나 아니면 설계 능력이 좀 부족한데, 또 검사 기준이 저희가 좀 약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급 기업하고 최종 수요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절차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지역구 양산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주민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산 지역난방공사 LPG 터빈을 하다가 발전 시설을 전부 양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가 인구밀도에 의해서 새로 바꿨는데, 거기 발전 시설이 독일에서 CTP 발전 시설 그게 5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전에는 LPG를 썼는데 지금 LNG로 바꾼다고 한다더라고요.
LNG와 LPG와 가스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냉난방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즘은 거의 추세가 LPG보다 LNG를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이것은 원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로봇랜드재단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던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TP로 사업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TP의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전부 부서를 보니까 지능형기계본부와 로봇 관련하는 부서 같은데, 앞으로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저희 로봇팀하고 같이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로봇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팀이 그대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우리 TP로 오게 되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지능형기계본부 밑에 로봇팀이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어디서 만든다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팀을, 로봇랜드재단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데려와서 우리 로봇팀에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강용범 위원 지능형기계본부 안에 로봇팀에?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업무를 맡으려고 계획 중이다, 이 말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몇 명이 넘어오는지, 그다음 문제는 장비도 있고 해서 장비를 들고 올 것인지, 거기에 두고 운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협의를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은 보니까 장비는 우리 일반인이 가서 봐도 로봇을 제조하는 실증장비가 별로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게 안 보이더라고.
그동안에 그냥 있으나 마나 한 부서 같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로봇랜드를 테마파크 업무를 좀 분장해야 되겠고,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된다, 인력 부분도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팀 그대로 갖고 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로봇에 대한 관련 연구를 많이 하신 연구원을 좀 더 인력 보충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로봇랜드 업무를 갖고 오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보충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랑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야 내심 사업이 올해도 작년에 딴 것, 물류 서비스 로봇 분야에 딴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좀 보강해서 증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있는 규모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은, 정원을 갖고 오는 것은 협의가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이 오고 말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의 선택에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그냥 로봇랜드재단에 그대로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강용범 위원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가 로봇산업이 그렇게 썩 활성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남도가?
로봇산업 자체가, 그렇죠?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강용범 위원 실제로.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강용범 위원 완제품을 경남도에서 만들어서 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도 없지 않습니까?
완성품을 만들어서.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저희가,
○강용범 위원 일부 부품 생산이지.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저희 지역에 약 193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요.
SI 기업이 한 74개 정도 되고, 그다음 부품을 생산하는 데가 7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마켓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로봇 보급 사업을 통해서 우선 SI 기업하고 사용하는 기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선 마켓을 키우고 그다음 우리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로봇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저희가 예타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것을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 쪽에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다른 쪽 산업에도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첨단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언제부터 실행,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용범 위원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고, 1월 말이나 2월 중순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종합계획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항공우주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주선 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입니다.
항공우주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항공우주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우주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본부장님, 잘 지내셨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허동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때 질의 혹시 보셨습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모니터를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 생각은 이해를 하시겠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허동원 위원 아마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핵심은 전체적 큰 그림을 그리되 시작은 삼각벨트로 하라, 사천, 고성, 진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안정적이고 또 10년을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일단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지론처럼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경남 미래항공우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난 6월부터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참여하는 기초지자체의 수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8월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수요조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주신 삼각체계뿐만이 아니고 창원이나 김해처럼 항공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경남 전체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방향을 현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너무,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봐도 진주는 AAV나 AI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빨리 추진되고 있고 상당히 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사천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동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산단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조성이 될 것 아니에요?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한 2~3년 뒤면 그렇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허동원 위원 다른 것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그래도 삼각벨트, 더 넓게 좀 더 넓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사천을 중심으로 최소한 인근의 지자체에도 어떤 우주항공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키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건의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물론 지자체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설득하고 더 제안하시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 저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손발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을 위해서도 또 지역균형 관점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집행이 안 되는 과정들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의원으로서의 한계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무인기종합타운이 있고, 그죠?
우주항공산업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항공고등학교 있고, 그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KAI 고성공장,
○허동원 위원 KAI 날개공장이 있고, 그 3개 말고 땅덩어리, 땅이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그 강점, 또 사실 사천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수 있는 지리적으로는 진주보다 고성이 훨씬 가까워요, 그죠?
공항도 그렇고.
그런 것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아니 그냥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는지를 하나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저한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있고, 또 드론 개발시험센터가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AAV 실증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인프라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지금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관심 주시는 산업 입지 부분도 지자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수요조사를 거친 게 아니고 내일 고성군하고, 아마 고성군도 별도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TF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실무적인 미팅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허동원 위원 본부장님, 드론실증센터, 그게 고성에만 있는 것 아니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죠, 그죠?
드론개발지원센터.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 드론 시제기나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고성이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리적으로 고성이 멉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실증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무인기종합타운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길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만들어져서 사실 잘될 것인가에 대한 늘 의구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거기에 방산드론산업이라도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본부장님께 요구하거나 우리 우주항공과에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사천과 진주가 함께 뜨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류와 인근 지역을 잘 활용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최소한 국가산단도 3개로, 삼각벨트 정도는 만들어서 10년, 15년 뒤에 우주항공산업이 정말 성장했을 때 그 기업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추진을 하라,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지금.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반영이 안,
○허동원 위원 그런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위원님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동원 위원 아니, 계획을 용역이 안 끝났다니까 저한테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말도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쯤이면 최종 결과 보고 단계가 되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공포하는 시기도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좀 뭔가 중장기적으로, 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고민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주항공산업의 수혜가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밑에 보면 항공기 및 AAV 등 미래형 항공기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항공기체 개발은 KAI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지금 KAI는 독자적으로 아마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남 독자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제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KAI하고는 별개로?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유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유계현 위원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KAI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KAI하고 하는 부분은 실증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KAI가 조금 더 규모가 큰 민군 겸용급의 AAV 기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실증센터를 진주 가산단지에 조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사업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AAV 이게 현재 경남의 단계에서 보면 개발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축,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민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인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당초에는 2025년을 목표로 했지만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미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인증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계 자체에 대해서, 여태껏 저희가 13년 정도 대회를 하면서 국내 기술 저변 확대를 꾀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시제기 상태로, 실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규모, 2인승 정도라도 만들어서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시제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민간 업체에서 그게 제작이 가능합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가능합니다.
축소기급은 사실 제작을 해서 비행도 하고 또 자율비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년 정도 하면서 그런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지역에도 사실 비행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세계적으로 유력 업체라든지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어떤 데에서도 2025~2026년 정도 되면 상용화 만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그 정도 일단 시험단계는 2025년도, 2026년도 정도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일단 실질적으로 비행시험도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제 실물 크기가 1인승이나 2인승급으로 갈 수 있는,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라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체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기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우리 경남에서 예를 들어 업체를 설립한다면, 안 그러면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일단 저희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체계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라든지 한화시스템 같은 데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외에서, 인증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선도적인 기업들도 또 KAI도 있고 하니까, 특히 KAI가 비행기 체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KAI하고 같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에서는 KAI하고 협력을 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 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3개 시도가 같이 개발한단 말입니다.
경남, 전남, 부산.
그런데 전남에서는 사업비가 30억원이고 경남 15억원, 부산 15억원 이런데, 이게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개발하는 기술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면적의 차이인가?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일단 각자가 갖고 있는 인프라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 사업 내용 자체도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 또 전남이 주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포션이 좀 높고, 국비 비율로 지방비는 같이 매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 비율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프라, 어떤 사업 내용이기에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 거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일단 교차 실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장비 구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고성에 일정 부분의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구축되어 있는 기반에 플러스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인프라 쪽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전남 같은 경우에는 드론 기반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장비 구축 비용이라든지, 운용 사업들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장비 2대 구축 내용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롭게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저희가 고성에 있는 드론개발지원센터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장비는 이 2종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겁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을 수행, 한꺼번에 모든 장비를 다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을 확정해 나가면서 하고 있고, 사실 무인기종합타운도 1단계 구축 사업이 현재 마무리되어 있고, 2단계 구축 계획도 별도로 리스터업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단계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올해 절반 정도밖에 내년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서 제가 이 2대 정도만 장비가 구축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그리고 3개 지자체가 후속 사업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한 게 달성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또 확장하는 그런 절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에 연결시켜,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3년에서 끝나고, 원래 중앙 공모사업이 3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되어서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목표 자체는 3년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 기획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현재 저희가 활용 계획은 현재로서는 해양쓰레기 현황이라든지 적조 같은 현황, 그 정도 활용도 2개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추가로 붙이는 것은 조금만 비용을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업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7페이지 보면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테일로터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용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쨌든 꼬리 날개 부분에 동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 거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지금 카이에서 수리온 헬기라든지 또 LAH, LCH 이런 다목적 헬기 또는 민수용 소형헬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이 국산화를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시험평가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단순히 국산화시키는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추력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을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1차적으로는 국산화가 목적이 되겠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요찬 위원 현재는 대충 어느 정도 추력인데,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6,000N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추력이 되는데, 6,000N이라면 어느 정도를 더 높인다는 건지?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요구되는 용량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그동안에는 수입을 해 왔었는데 이걸 목표로 일단 국산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추력 자체는 별 의미는 없고 일단 국산화시키는 게 주안점이다 그죠?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아무래도 큰 추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단계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이 정도입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어서 조선해양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필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본부 엄정필입니다.
지금부터 조선해양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해양본부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나노융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하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반갑습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저희 본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노융합본부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바이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환 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산업국에 바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도정질문 때도 2년 차에 걸쳐서 두 번이나 사실은 도정질문 때 언급을 했고,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산업 먹거리 산업으로서 빨리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이오 혁신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도지사 역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제 관심은 조금 갖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현대 경제는 속도전 아닙니까, 속도전!
현직 대통령 공약한 지가 2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기반을 못 잡고 바이오본부 하나 설치가 지금 안 돼 있고 전문인력이 하나 없습니다.
이래서 언제 준비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오는 우리만 구축하고 우리만 경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때도 K-바이오 랩허브를 그만큼 부울경이 합심을 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천 송도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3,350억원짜리 프로젝트 아닙니까!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거기에 고배를 마신 것은 결국 바이오 관련 인프라 부족 아닙니까?
빨리빨리 거기에 발 빠르게 구축을 하려고 해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추진단을 이미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병원, 연구관, 학교 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예타 신청 언제 할 겁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예타 신청은 상반기 중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2월 1일도, 이게 산업부에 바이오융합과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담당 서기관하고 1차 미팅을 했고 2차 미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이게 또 지방 예타로 추진하는 거라 지방시대위원회 검토가 끝나면 산업부에 일단 신청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선 대상 사업이 되면 미래부에 예타 대상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예타 대상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준비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원장님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장님 연내에 신청하겠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연내에 예타 신청하겠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웃음)
제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딱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올 3월에 예타 신청하는 걸로 기획했지 않습니까, 맞죠?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진용을 꾸리고, 관련 전담 조직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타는 행정이 제일 중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적인 부분은 정무적인 부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결국은 본부가 양산으로 옮긴다고 양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벨트라는 것은 결국은 양산, 김해, 창원, 진주.
우리 경남도 전체가 하는, 사실은 주력산업으로서 완전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니까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너지바이오본부가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같은 유사 성격의 사업을 가지고 팀을 지금 꾸려놓은 건데, 이 두 개가 같이 제가 볼 때는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지금 끌고 간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어느 하나라도 이게 비중이 적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두 개를 한 팀에 묶어서 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두 개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얼마나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TP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하기에 저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하니까, 저는 제언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사업을 그냥 안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팀을 분리시켜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제상 또는 인원 배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작에 고민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두 개 같이 가는 사업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진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잠시만 답변을 좀 드리면, 바이오가 특수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 지자체에서 바이오 관련기관들을 만들어놓고 R&D 쪽은 도에서 뒤에 업무보고하는 항노화연구원 쪽도 만들어져 있는데, 경남TP에 바이오의 기능들은 사실은 정책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양산을 거점으로 해서 신규 사업 발굴하는 것도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다 수주해서 조직을 키워서 역량을 하기에는, 또 말씀하시는 어떤 조직의 비효율성이 등장할 수도 있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원장님 비롯해서 경영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방위산업본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입니다.
방위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위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보산업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조유섭 본부장님께서 오늘 출석도 못 하신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1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주 현장에서 받은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열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홍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경영실장 조찬홍 윤리경영실장 조찬홍입니다.
윤리경영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3##410_5_경제환경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원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위원님들 감사한 질의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일부 정리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본부에 대해서 권혁준 위원님 현대에 납품을 못 하고 있다.
이건 아마 모 기업하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모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양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자동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경남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새로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도화하고 이런 새로운 제품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서 반드시 현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부장이 찾아가서 설명 듣고 그 기업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용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기차로 가면 공용 부품 위주로 지금 장비를 활용해서 고도화 지원 중인데 앞으로 센서나 AI나 소프트웨어나 또는 심지어 배터리 정비 문제까지 다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모 사업에 응시해서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장비를 구축해서 우리 경남기업이 그런 부분으로 잘 전환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계본부에 대해서 권혁준 위원님 에스컬레이터 부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하고 승강기 핵심 부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을 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을 기획을 해서, 올해 중에 기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요.
권혁준 위원님 가스터빈 그다음에 로봇 기업들 우리 경남에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로봇랜드재단 통합하는 데 전문가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와 협의해서 사람들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통합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본부에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삼각벨트 큰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본부장 얘기는 아직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그린 게 전부가 아니고 결국 경남도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안에는 가능한 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삼각벨트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계현 위원님 AAV, 지금 이거 본부장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카이와도 군용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이와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 AAV 쪽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체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한번 스스로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카이는 지금 군 쪽으로 무인기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방위산업본부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TP가 같이 좀 역할을 해 줘서 국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3개 지자체 참여해서 이것도, 이게 2025년까지니까,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게 끝나면 또 추가,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추가 기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요.
에너지바이오본부에서 질의하신 이용식 위원님 말씀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런 질책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좋은 국가사업을 예타도 신청해서 좀 확보하고, 지금은 바이오팀이 가지만 바이오본부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좋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대다수 가능한 일이죠, 그죠?
어쨌든 업무 추진하실 때 모든 부분을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로봇랜드재단과 항노화연구원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을 할까요?
(“10분 쉬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그러면 알겠습니다.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상수 랜드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신민정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김병근 파크마케팅팀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파크운영팀장, 파크영업팀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성규 파크지원팀장입니다.
파크시설안전팀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현황, 2024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4##410_5_경제환경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 경남로봇랜드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서비스로봇 관련해서는 곧 TP하고 통합을 하시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쪽 업무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감안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내가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사업이 많이 준비된 것 같고, 지금 1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창원시민의 날 기념 불꽃쇼 도입 해 놓았던데,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이것은 작년 창원시민의 날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혁준 위원 시작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올해 도민의 날도 할 겁니까?
도민의 날도 하면 좋겠다는 뜻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도민의 날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그래서 올해도 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작년에 열다섯 번 정도 불꽃쇼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다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고 또 야간 개장, 이건 밤에 한 8시쯤이나 7시쯤에 했기 때문에 야간 개장에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도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해서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로봇랜드를 알리도록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로봇랜드에 관련되어서 우리 동부경남이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여론을 나름대로 좀 여쭤봤더니 기왕이면 창원중앙역 통과, 그다음에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경유, 창원역, 그다음에 마산터미널 경유해서 로봇랜드까지 셔틀버스나, 그다음에 창원시와 협력해서 시내버스를 거기로 운행할 수 있는, 우리 이용객들이 자주 왕복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분들도 열차를 타고 오는 여행과 연계해서 로봇랜드에 가고 싶다.
개인 차가 오니까 좀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셔틀버스 내지 그런 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내가 전해 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로봇, 뭡니까?
로봇과 관련된 이 업무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TP하고 어느 정도 업무 재편이 됐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어느 정도 다 재편이 됐고요.
그래서 3월 안으로 TP로 다 일원화는 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했지만 계속 로봇산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거의 예산이 지금 한 800억원 정도 5년간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한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로봇랜드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로봇에는, 인재 양성이라든가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랜드에서 하고 정책적인 것, 산업적인 이런 것은 TP로 해서 그걸 집적화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좀 더 그걸 고도화하려고 지금 그쪽 TP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물론 거기에서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사업을 가져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거기에 재정적인 부분이 또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이용식 위원 업무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제일 문제인 것은 업무는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적인 것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작년에 우리가 원장님 오시자마자 60만 명, 내가 귀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47만7,000명이네, 그죠?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60만 명을 다 채울 계획입니까, 올해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이쪽 업무 파악이 된 것 자체가, 제가 4월 25일 와서 5월 보고 6월 정도부터 봤는데 6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볼 때 사실은 상반기에 1월부터 6개월간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가 빠졌습니다.
20%가 빠졌는데 하반기 때 7월부터 12월까지는 10%가 상승했습니다.
해서 좀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지금 3.7%가 부족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4월부터 재개장해서 12월까지 하면,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해서 하면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보여집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지금 추가로 설치가 됩니까, 그런 것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금 순환열차라든가 또한 그 안에 공공시설 거기에 로봇체험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로봇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좀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비가 오거나 좀 이럴 때도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이러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위탁에서 직영으로 과감하게 지금 큰 결단을 이렇게 내리셨는데 직영을 하고 나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 로봇랜드 직원으로 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관리하는 분이, 어떤 분이 관리를 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인력 관리는 우리 경영전략팀에서, 그쪽 팀에서 인사 업무를 추가할 거고요.
재단하고 지금의 로봇파크 쪽하고 같이, 이원화되었던 것이 좀 일원화됨으로써 중복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많이 간결해지고, 업무적으로 속도감 있게 더 간결해지고 좀 빨리빨리 결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지나면 분명히 효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간에 로봇랜드와 관련되는 그 인력도 인력이지만 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전부 직영화할 거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직영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직영화할 부분만 직영하고 또 하는 것은 전문 데에, 전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용역을,
○이용식 위원 아, 일부 분야별로 용역을 줄 것은 주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이용식 위원 관리하는 인원들만 직영화하겠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이용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직영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인력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준 위원님께서 한 이야기에 연계를 해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진상락 위원 지금 마산역이 환승버스하고 환승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알고 계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진상락 위원 기차하고 버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버스가 환승해서 가고 기차를 타고 가는 환승센터인데, 부산까지 가는 준고속열차가 개통되는 거 알고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진상락 위원 전철이 아니고 이제는 준고속열차가 다니는데 부산 부전까지 30분 만에 갑니다.
그러면 중앙역을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산역에 환승센터를 해서 이걸, 창원시에 보면 시티투어버스가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저희하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 연계해서 마산역 쪽에서 로봇랜드 테마파크까지 운행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근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진상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셔틀버스를 해서 적자 나는 부분은 보전을 해 주고, 이게 홍보가 되게 되면 특히 차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방학 동안에 가고자 하더라도 이동 관계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 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적극 하셔서, 어차피 이게 창원시에서 환승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기 전에도 운행해도 되겠지만 들어서게 되면 거기가 고속버스까지 옮긴다는 계획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산지역과 테마파크와 연결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로봇문화 확산 선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나는 좋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학교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보면 그냥 체육관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 취업교육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잘하면 이것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컨벤션센터도 방과 후 쪽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활용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올해는 우리 로봇랜드가 한층 더 숨통이 트이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진상락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통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교통은 2019년 오픈할 때 대중교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파크에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에서 이윤이 안 나오니까 노선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로봇랜드를 가고자 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교통편은 도민들을 위해서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05번이라든가 버스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오시기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아마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시티투어 협약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시티투어는 작년에 했고요.
○진상락 위원 했는데, 운행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운행을 로봇랜드 오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어디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주말하고 성수기 때만 해서,
○진상락 위원 그거 홍보가 지금 돼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저희가 그래도 홍보는 하는데, 홍보가 좀 더,
○진상락 위원 “하는데”가 아니고 홍보를 안 하죠?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지금 창원시에 시티투어가 애물단지거든요.
거의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사업을 무단한 노력하다가 겨우겨우 지금 넘어가는데 결국은 저것 활용도가 없으면 시티투어는 운행 중지가 올 거예요.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도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역이나 시외버스 쪽에 해서 테마파크까지 가는 걸 연장 운행하든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 들여서 무료로 버스를, 2대인가 그렇거든요.
순환을 하고 있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8시 30분)
○위원장 김일수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간부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옥양숙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85##410_5_경제환경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연구원)#!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남항노화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항노화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항노화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진주 같은 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인 스타기업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상장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항노화 연구 기본 정책 방향은 올해는 어떻게 기본 정책 방향을 정해서,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기초 연구에 사실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방향을 많이 전환해서, 약용화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좀 더 거기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항노화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R&D가 아닌 비R&D 지원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혁준 위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권혁준 위원 열심히 하시라고요.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침 일찍부터 멀리 산청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일 늦게 마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경남도에서 항노화를 산업으로 분류하고 실질적인 첫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과는 달리 산업으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위원님들 지원에 힘입어서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박성도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투자유지단장 성수영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윤리경영실장 조찬홍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경영전략팀장 박은영
랜드관리팀장 정상수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신민정
파크마케팅팀장 김병근
파크지원팀장 황성규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연구지원실장 옥양숙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이동열
산업소재팀장 구영민
기업지원팀장 고건희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