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23.06.1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1##405_2_기획행정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A20942##405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소통담당관 소관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자치행정국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새기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로 소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회계연도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30만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1년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 및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총 4,23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49억592만원입니다.
이 중 48억7,82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6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3페이지 하단 도정 보도 지원에 1억4,195만원, 그리고 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7억3,047만원,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035만원,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3억9,489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에 19억9,981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4억5,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설명은 15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20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도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경남공감은 지금 어디서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금 경남공감은 경남신문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발행 업체는 저희가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공개입찰이라,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금 경남공감은 매월 한 5만 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5만 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는데 도정 소식이나 도의회 소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군 소식까지 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보다도 더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발행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금은 경남공감 하나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공감 하나인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의회지 하나, 공감 하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타 지자체는 책자 아니면 타블로이드 이런 신문 형식으로 제작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다 정리하고 공감 책자 형식으로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불용률이 되게 없었는데 보니까 소통담당관 집행잔액 과다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정 보도 지원에서 왜 이것만 71.73%인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감에는 전체 예산액에서 대부분 다 집행하고 110만원 정도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 공감 말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앞에 보도 부분 말씀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 부분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9월부터 휴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휴직 대비해서 추경에 인건비 4개월분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적이고 발전적으로 하려고 검토 과정에서 이게 채용하는 절차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 한 두 달 정도 치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기간제 노동자가 휴직에 들어갔으면 대체 인력은 필요가 없었던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채용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음 예산에는 제대로 추계를 하셔야 하겠네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쳤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 결산 날인데, 저희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취임해서 전체 예산을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경남공감이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도정을 홍보하는 제일 큰 홍보 책자입니다.
홍보 책자인데 이게 지금, 아까 경남신문에서 발행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는 원고료를 경남신문에서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합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현재로는 저희가 경남공간을 제작하는 비용은 한 5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종잇값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일부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부수도 이전에는, 연간으로 보면 지금 60만 부 정도 하고 있거든요.
매월 5만 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매월 6만 부, 7만 부까지도 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부수를 줄이면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쪽에서도 이게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어떤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발행하는 그 비용을 떠나서 거기에 원고를 집필하는 또는 원고를 투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필도 싣고, 콩트도 싣고, 또 정책 제안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고료는,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는 자체적으로 편집실의 직원들이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고, 명예기자단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은 20명인데 창원에 3명이고, 전 시군에 각 1명씩 이렇게 각종 언론 아니면 학계 이런 쪽에 여러 분야에 대학생들도 있고,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실비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명예기자단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따르면 보통 도에서는 수필 같은 경우는 3만원, 시도 3만원, 의견이나 제안 이런 것은 만원, 순수 사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2만원씩, 거의 최고가 3만원인데, 우리 문체부 기준을 보면 편당 거의 1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으면 정말로 알찬 내용이, 원고가 게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원고료를 좀 많이 드리더라도 좋은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점자형이 작년하고 올해 아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점자 설문 만족도가 거의 92%로 나오는데, 그런데 점자형 CD하고 여러 가지가 제작되는 과정에 예산 기준을 보면 잡지형 이 예산 입찰가에서 어느 정도 차액, 지금 작년에 92.5%인가 입찰가액에 낙찰률이 그런데, 그러면 약 8% 그 차액을 가지고 점자형 경남공감을 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형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가 보통 보면 90% 전후에서 입찰 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자도서관하고 선정된 업체 쪽에서, 보통 센터 도서관 쪽에서 많이 선정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실비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7억3,000만원입니까, 본예산에.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점자형 경남공간도 포함된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 안에 점자형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입찰할 때 저희가 각각 입찰에 들어갑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입찰을 봐서 2개 합한 금액이 7억3,000만원,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7억3,000만원 중에서 공감하고 점자형 공감하고 합해서 5억8,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억4,000만원 정도는 여러 가지 공감 우편 발송료라든지 기자단 교육비라든지 실비 같은 것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다행이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잡지형 입찰 후 여유 자금이 생겼을 경우 그 자금을 이용해서 점자형 경남공감을 발행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면, 본예산에 실어서 점자형을 보는 우리 독자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고료도 정말 투고하는 분들이 적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실어서라도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1년에 한 1, 2회 정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명예기자단 쪽에서는 몇 년째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일부 인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우선 지원 사업과 일반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잠시 설명 부탁합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사실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도내 등록된 일간지나 주간지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우선 지원 사업이, 저희들도 문체부의 지역신문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문체부에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필수 요건에 보면 1년 이상 정상 발행이 되고 있는지, 또 광고 비중은 한 50% 이하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배 주주라든지 편집인들이 형이 있는지 없는지, 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일반 소규모 신문사들은 이런 요건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반 지원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선 지원 사업 대상 중에서 일간지가 세 군데고, 주간지가 열두 군데 이렇게,
○소통담당관 이재철 아닙니다.
우선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다 일간지고 주간지가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자료하고 약간 다르네.
그러면 일간지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금 우선 지원 사업은 지난해 열다섯 개에 지원이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중에서 일간지가 몇 개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일간지가 지금 저희들 파악된 것은, 매일 발행하는 일간지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간지가 세 군데고, 주간지가 열두 군데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일간지 세 군데 회사명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경남신문, 그다음에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일간지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그중에 또 아쉽게 거기에 선정 안 된 회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지원금 차이가,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또 배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조금 차이가 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간지가 세 개 회사 말고 몇 군데가 더 있다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아예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네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신청 자체가 우선 지원으로 안 들어오고 일반 공모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신문사가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일반 공모 사업하고 우선 지원 사업 지원금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거는 좀 많이 납니다.
○백태현 위원 어느 부분이 더 금액이,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러니까 일반 공모 사업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1,000만원 이하로 들어가고, 우선 지원 사업은 적게는 약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까지 들어갑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반 공모 사업에 선정된 회사는 몇 개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일반 공모 사업은 총 16개사입니다.
○백태현 위원 일간지가 두 군데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일반 공모 사업은 일간지가 두 군데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주간지 열두 군데는 거의 금액이 소액이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여기는 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 도에서 선정해 주고 싶어도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하면 우선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신청 자체가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백태현 위원 그렇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 하나 할게요.
2022년도에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안 된 게 지금 한 4,200만원 정도 돼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이것이 징수결정되고 수납이 최소한 10월 6일 이전의 건은 세입으로 잡혔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보통 사업이 금년도 연말에 끝나면 일반적으로 정산을 한 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을 잡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추경을 하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2022년 1차, 2차, 3차를 했는데 3차 추경하기 전까지 세외수입에 입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결정이 나 있다고.
그런데 이걸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 정리해서 세입 잡게끔 올려달라고 부서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뒤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예산서상에 세입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세입 관계,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세입을 잡았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알아봐야 하겠는데 3회 결산 추경 때 잡으려고 하다가 결산 때 정리하자라고 아마 예산 부서하고 조금 의논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마치고 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결산 첫 회의고, 이거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이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년도 추경에 이 세외수입을 반영하지 말고 내년도 결산에서 반영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한번, 이게 아마 1회, 2회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정산이 100% 안 끝났기 때문에 못 했을 수가 있는데, 3회 추경에 이렇게 안 잡힌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이자수입 이거는 조금 적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금하고 기타 수입금, 소통은 이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 아시죠?
그해 돈 들어온 것은 그해 지출해야 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3차 추경까지 전까지 들어왔으면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성실하게 써야 하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해 세입은 그해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6월이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2022년도에 세입 잡혔어야 할 예산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지금 2023년도에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각 부서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틀림없이 소통을 했을 텐데, 예산담당관이 요구를 했음에도 과가 안 했으면 과가 잘못이고, 과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결산에 가서 하자 했으면 예산담당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결국 3차 추경에 편성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렇게 넘어온 것은 저희가 업무를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연찬으로 하든 공문으로 하든 세외수입 부분을 확정 지어 달라고 내부통신망이나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우리 전 위원님께 배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10억4만2,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관 예산현액은 36억2,377만원으로 이 중에 36억1,13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1,24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홍보사업에 5억4,976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사업에 1억9,463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도 주요 행사를 온라인 중개와 영상기자단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 온라인 방송 운영 사업에 1억6,44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또한 공식 블로그와 SNS 등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에 1억9,4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4만원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한 경남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남도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의 고도화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 고도화 및 솔루션 구입 사업에 2억8,611만원을 집행하여 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3,8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현 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매체 도정 홍보비가 많이 늘었는데 팔로우 수나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수가 많이 늘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약 9,000명 정도 늘었고요.
그중에서는 유튜브 구독자가 한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분리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유튜브는 어느 정도 늘었고, 그리고 SNS 계정은 뭐가 어느 만큼 늘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500명, 인스타그램이 1,000명, 정확하게는 906명,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645명, 카카오스토리 375명, 그리고 블로그 867명, 유튜브가 5,351명 증가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만 이게 많이 안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요?
이만한 투자금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월등히 많이 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회기가 아직 반밖에 안 지났고, 연말까지는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목표에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다른 SNS 채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올해 3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첫 시작 전 때 엄청 자신 있게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 도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도 외 업체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SNS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외에 크리에이터 협업 사업은 창원에 있는 업체이고, 또 온라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는 김해에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 도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역량이 되지는 않는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역량이 꼭 없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좀 점수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상현 위원 요즘에는 투자금보다 아이디어가 승부수를 띄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이 공모전이라든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 번 더 승부를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부분 지금 제작을 한 이후에 평가회나 이런 것을 혹시 가집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방송사 같은 데 보면 시청자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작되고 있는 신문, 방송, 인터넷이 이렇게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제작 과정 중에 콘텐츠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별도의 협의체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SNS 대상이라든가, 대한민국 소통 평가라든가 이런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오는 9월, 11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외부 기관을 통한 평가는 하반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번 도민체전이나 이런 경남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콘텐츠를 제작한 이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특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세대만 치우쳐서 이렇게 콘텐츠가 제작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국에 시청자위원회가 있듯이 어떤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제작하는 과정과 끝나고 나서 마무리될 시점에 남녀노소,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참가하는 그러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식 명칭이 뭡니까?
여기는 딱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공식 명칭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경남’이 앞에 붙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남은 모든 사업비가 175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특교비까지 포함해서 도에서는 35억원을 지원하고, 창원시가 90억원, 국비가 50억원 총 175억원인데, 그런데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칭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이고, 위치는 창원 중동에 있는데 이것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10월에 끝나고 나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미디어센터가 경남입니까, 창원시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운영의 주체는 방통위에서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백태현 위원 재단?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재단 안에서도 보면 실제 운영 권한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창원시가 신청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이고, 미디어센터 건물 자체도 창원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름만 경남으로, 경남 미디어센터로 되어 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씩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의 이름을 따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잠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남미디어센터인데 그 운영비 모든 것을 창원시에다가 부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최초에 공모 신청을 할 때부터 협약이나 합의된 사항은 사실 없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도 재정 부담 경감 및 체계적 검증 관리 등을 위해서 운영비의 경우는 건물 귀속 기관에서 부담한다라는 원칙이 올 1월 31일에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모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부터 해서 대부분을 창원시가 많이 부담을 했는데, 그 명칭은 그러면 그대로 우리 경남으로 두고 있습니까?
운영비도 우리가 줄 수 없다고 요청받은 일은 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창원시로부터 운영비를 요청받았지만 우리가 답변을 뭐라고,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창원시에다가 보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불가하다는 것,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은 그대로 우리가 경남미디어센터라고 가지고 갑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명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방통위 사업이다 보니 방통위가 전 지자체, 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거기에서 광역을 대표로 명칭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 저희가 개입하거나 의견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 경남도의원으로서 다른 운영비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명칭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약간 좀 송구스러운 이런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규정이 그렇다 하니까 아직 저도 상세하게 그 규정을 다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한번 담당관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경남으로 그 이름의 주인으로, 그다음에 도민이 보면 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경남미디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뒤에 아무 권한을 안 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안 가지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전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제한한다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 또는 어떤 특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창원시에, 재단에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의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서 원활하게 미디어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홍보담당관 장수환 도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오늘 지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도정 홍보 사업이 2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게 5억5,000만원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책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원 위원 중복은 아닐 테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소통에서 하고 있는 홍보 사업들은 대부분 언론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언론에 제작비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광고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정책 홍보사업의 5억5,000만원 그 사업의 대부분은 온라인, 그러니까 유튜브가 됐든 또는 여러 온라인 매체가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 또는 일부 지면 광고를 집행한다거나, 또는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소셜미디어 운영해서 1억9,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만 이 팔로우가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5만6,000명입니다.
○최동원 위원 5만6,000명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감 횟수를 봤어요.
쭉 보니까 10여 명 내외예요.
그런데 경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가 10여 명 내외밖에 안 되는, 이 팔로우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팔로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감 횟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제가 경북을 봤는데요.
팔로우가 17만 명이에요.
전북은 18만 명이고, 공감 횟수를 보니까 다 수백 개가 넘어요.
우리가 ‘좋아요’ 클릭 하나 하는 데 10여 명이, 또 심지어는 8명, 이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동원 위원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콘텐츠 대부분 상당수가 정책적인 것 또 도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그런 팔로우 분들께서 공감을 많이 안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최동원 위원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최동원 위원 딱딱해요.
이것 보니까 포스터 제작 같이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저희가 너무 정책적인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 개인 페이스북보다 공감 횟수가 적어서 도청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을 홍보비를 내고, 저는 돈 안 내고 페이스북 하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밑에 공감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해요.
팔로우는 둘째치고, 공감을 하지 않아요.
제작을 해 놓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넣고 ‘좋아요’ 눌리는 건데 그것도 안 눌러요.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진 위주로 많이 좀 올리고, 중간중간에 안 있습니까?
도정의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남지역의 관광 명소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올려줘야 되어요.
그래야 꾸준하게 관심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데, 정책만 계속 올리면 딱딱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관광이라든가 이런 다른 콘텐츠도 물론 올라는 갑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책적인 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최동원 위원 그것만 그렇게 자꾸 올리면 이게 식상하거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중간중간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상품이나 관광지 이런 것도 좀 올려서 계속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게 중요해요.
도정 시책만 홍보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음에 확인해 볼 거예요.
클릭 수가 공감 수가 몇 개나 느는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팔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네요.
꼭 확인할 수 있게 좀 신경 쓰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홍보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은 저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적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상현 위원님이나 최동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통영에 도민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와 시와 소셜이라든지 홍보가 콜라보로 좀 많이 한다면, 통영 시민들은 아무래도 통영에서 개최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노출을 해 주면 유입되는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정책에서도 해당 시군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이 도에서 올린 것도 시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고, 여기도 보면 한상현 위원님이나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보면 굉장히 그게 활용이 잘되는 분들 보면 많이 찾아가고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만큼 많이 또 거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계속 PR 하는 거에만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소통해서 어떻게 유입이 될 수 있느냐를 제작하시는 것만큼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솔직히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너무 떨어진다는 거는 아마 인정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되는 방향을 저도 같이 고민해 드리는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도 너무 분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같이 묶어서 서로 같이 공유된다면 더 상승효과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지를 저희들보다는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기수입니다.
우리 도정 홍보 예산이 작년 추경에 많이 증액되었죠, 하반기에.
○홍보담당관 장수환 작년 하반기에 2억원 추가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추가가 되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2억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실적은 단순하게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86건, 작년도에는 82건, 오히려 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저희가 86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82건으로 4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대응하려고 영상, 그리고 지면 광고 이런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건이었던 영상은 26건으로 늘었고, 지면 광고도 6건에서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카드뉴스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뉴스는 저희 온라인 홍보 담당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2억원을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영상을 몇 건이나 제작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하반기에 만든 영상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에 관한 영상, 그리고 창업 비전 홍보 영상, 경남 비전 홍보 영상, 그리고 이벤트를 하기 위한 퀴즈 영상,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 K-방산의 중심 경남, 그리고 이웃사촌119, 그리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해서 약 10건 정도를 하반기에 제작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반기에 10건을 제작하셨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콘텐츠 제작에 TV가 5건, 영상이 21건, 카드뉴스 30건인데, 지면이 14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편당 제작 비용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콘텐츠가 제작비가 많이 투입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가격으로 따지면 당연히 TV에 나가는 영상이 가장 많은데, K-방산의 중심 경남이라든가, 투자유치 홍보, 경남의 미래산업 이런 것들은 편당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참고적으로 알겠고요.
성과보고서 한번 살펴봅시다.
2021년도에 성과목표가 4,681건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몇 건이었죠, 2021년도에?
○홍보담당관 장수환 2021년도에 5,027건입니다.
유튜브 429건을 포함해서 5,027건입니다.
○우기수 위원 맞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2년도에 성과 목표는,
○홍보담당관 장수환 2022년도 성과 목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목표는 4,681건에서 실적이 7,816건입니다.
3,000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성과목표가 4,687건, 2021년도보다 6건을 추가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실적이 7,800건인데 목표를 4,600건, 실적보다 3,200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목표 설정이 맞습니까, 이런 방법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하반기에 오다 보니 목표 설정하는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도에 성과 목표 실적이 몇 건입니까?
올해 목표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른 직원들도 모르십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목표 설정을 작년 실적의 절반을 목표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실적에 한 건을 더 높이더라도 높이 잡아야 그게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실적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목표로 잡아서 이게 어떤 성과 목표 달성이라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원인 분석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이것 성공 실적을 다 채운 원인이 홍보담당관실 조직 개편에 따른 온라인 홍보 사업량 증가,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이 7,816건, 올해는 7,200건, 2021년도에 7,800건 해서 2022년에는 7,220건, 오히려 600건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밑에는 온라인 홍보 사업량 증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모든 SNS를 통해서 코로나 현황을 매일매일 하나 이상, 2개, 3개를 매일매일 발행했기 때문에 그때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잡았던 목표 수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업 성과 원인이 조직 개편으로 해서 온라인 홍보 사업량이 증가되었다고, 온라인 사업량이 증가된 것 같으면 작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2021년도에는 7,800건이었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7,800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코로나 콘텐츠...
○우기수 위원 2022년도에는 7,200건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줄었는데 사업량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것 무슨 어떤 의도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안 맞고,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고 목표를 설정할 적에 최소한 전년도의 실적만큼은 목표를 다시 잡아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드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조현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 백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공공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창원시에서 시비 거의 90억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공모사업 신청 시 운영비 주체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상남도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상당히 늦어요.
타 시군에는, 광역단체로서는 거의 다 이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론 집행잔액 관계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175억원인데 입찰 잔액도 없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죠?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부지 있죠?
이 부지가 보니까 창원시 의창구 중동 776-7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등기권리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다 임대를 준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
공유재산관리법상 공공기관, 그다음에 투자기관, 여타 그런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를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임대는 가능해요.
그것도 무상은 안 됩니다.
유상임대가 반드시 돼야 해, 법상.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기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이게 답변하기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리터러시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조현신 위원 사실은 리터러시에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게 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장르의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그 당시 지정 기준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창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 “방통위와 협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고, 부지가 창원시 앞으로 등기 권리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다 창원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임대를 했느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상 임대를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분명하죠,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창원시에서 분명히 유상 임대를 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유상 임대한 게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저한테 확인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공감 발행하는 것하고 지역 신문 발전, 그리고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그다음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 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박준 위원님 잠깐만.
경남공감은 소통담당관 쪽이기 때문에 넘어갔고, 홍보담당관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신 겁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경남공감 쪽 궁금한 것은 따로 자료를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저는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예기자단 운영에 잔액이 34만3,000원 남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진현 위원 이게 몇 명에, 원고 기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명예기자가 크게는 영상 기자가 있고, 블로그 기자가 있습니다.
영상 기자 같은 경우는 편당 저희가 내부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의 평가를 획득하게 되면 30만원을 지원하고, 80점 이하를 획득하게 되면 20만원을 지원하고요.
블로그 기자가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 같은 경우는 5만원, 2,0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사진 10장 이상을 첨부했을 경우 5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상세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사람은 누가 평가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말씀드린 그 분량과 사진 매수를 충족하면 지급하고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담당관실 내에 영상미디어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내부 평가해서 원고료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 영상미디어계에 있는 직원 5명이 모두 영상을 전공했거나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영상을 평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께서는.
직원 다섯 분이 모여서 이 원고는 몇 점이라서 이렇게 주고, 이 원고는 몇 점이라서 이렇게 준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외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도 그런 지적 내지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부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인데요.
○박진현 위원 거의 예산 잔액이 남지 않고 다 집행했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놓은 틀에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원고도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고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다 나갔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원고료가 지급되는 그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홍보담당관 소관은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홍보담당관 쪽은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임철규 위원 별거는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조금, 경남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한 7억원 이상 인쇄를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인쇄를 많이 줄이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매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매체 중에는 인쇄 매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홍보...
앞으로 우리가 종이로 하는 인쇄물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줄이는 방법도, e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봐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쇄하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참고로 경남공감 같은 경우는 웹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웹진도 있어서 웹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하는 것하고 또 지역 방송 발전 그것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또 소통에 해야 되나?
○홍보담당관 장수환 신문과 방송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소관 아니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과를 지정해서 하는 질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이나 이쪽에는 미디어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이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꼭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문제라서 제가 이걸 안 짚고 가기가 뭐해서, 우리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방통위의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할 정도가, 서로가 아니라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자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미디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공유해서 우리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가 아무래도 상위기관이다 보니 방통위하고도 어떤 협의를 보셔서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창원시 입장에서도 갑갑한 게 예전처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대 수입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게 운영비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걸 함께 고민해서 좀 풀어줄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한 효과를 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이나 한상현 위원님이나 또 이시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4,022억7,83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조4,022억2,6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30만원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424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조3,995억5,786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억388만원이며, 수납액은 5,384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5,003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교육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2,804만원입니다.
6쪽 정보통신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9억6,624만원이며, 수납액은 19억6,497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27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4,813억4,138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3,724억2,673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8,45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83억2,929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91억6,541만원이며, 지출액은 90억519만원, 이월액 2,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4,02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도정 주요 시책 홍보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57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4,600만원을, 그리고 시군 뉴딜 우수 사업 공모 도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8,761억1,249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7,680억8,891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80억2,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1조2,384억6,6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8,289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8,7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을 위해서 20억9,6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쪽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392억1,0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5억3,764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9,611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15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착수금 등 2억3,6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에 행정심판 운영에 1억8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교육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5,800억6,526만원이며, 지출은 5,800억4,031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4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전출금으로 1,076억4,504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4,046억2,2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22억8,00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54억2,9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해서 210억5,7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쪽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사업에 2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6,34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7억4,756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1,605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9억3,7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4억1,246만원, 청년 정보화 교육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에 10억9,999만원, 재택근무 지원 업무망 구축에 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영상회의실 확장 공사 5억7,470만원,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에 2억5,9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3억3,394만원, 그리고 28쪽에 경상남도 사회조사 지원에 2억6,2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9,715만원이며, 지출은 10억4,863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935억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9억5,642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공채 수입 888억9,692만원, 그리고 융자금 및 원금 회수 수입 664억9,320만원, 792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에 1,265억7,866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1,065억7,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373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790억3,787만원이며, 과수납액이 416억4,587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4억1,843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16억4,587만원, 그리고 예수금 수입 369억7,357만원입니다.
다음은 806쪽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3,889억8,25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해서 3,935억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기금 운영 경비에 232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630억8,652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2,430억3,722만원, 80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 예탁금 873억7,4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796억1,94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790억3,787만원입니다.
통합 계정의 주요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4억1,957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724억9,987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주요 지출 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억1,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서는 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0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결산을 하면서 우리 기획관, 특히 우리 도정 전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결산하면서 잘된 점, 앞으로 개선할 점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잘된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은 다 해야 하니까.
그런데 개선할 점은 좀 있습니다.
세입 편성 누락된 부분,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조금 누락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작년에 민선 8기가 들어서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과 시기 일실의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한테는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도지사님이 7월 1일부터 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작년 하반기에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나요, 2022년도 결산서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도정 과제 같은 부분은 물론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 걸쳐서 작년과, 작년에는 많지 않겠지만 올해 예산에 많이 포함이 돼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부서 예산으로는 사실은 도정 과제가 표현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각 부서별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총괄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전화도 한 번 드렸잖아 제가,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취합을 한다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균형발전국 우주항공과에서 온 반 장짜리, 한 장도 아니고 반 장짜리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왔더라고.
저는 그런 답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적어도 부서별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분야별로 어떤 기능들을 잘 안배해서 분야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별로 문화 예술이면 문화 예술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로, 항만, 교통이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현재는 별로 검토한 게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밑거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 하나 가지고 할 거다, 용역 기다리고 있다 이거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맨날 용역만 기다리고,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용역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장 받고 끝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서별로, 저는 그 업무를 균형발전국에서 할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 분장은 9개 국이나 부서의 특성에 맞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기획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진도율 성과 계획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지사 공약에 대한 체크리스트 점검 이행 상황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서부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 경남 균형발전과 관련 업무들, 그리고 우주항공청 관련한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그것을 다시 부서별로 정리 취합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임철규 위원 기본 초안 정도라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부서랑 제가 협의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뭘 원하는지는 이해를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그 자료들을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자료를 제가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지사 공약과 균형발전과 우주항공청 관련과 연결해서, 그죠?
며칠 하면 주요 사업들이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정자문위원회를 작년도에 스물다섯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덟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덟 번 개최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일자별로는 관계없고 대략,
○정책기획관 장재혁 연말에,
○우기수 위원 하반기,
○정책기획관 장재혁 12월에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박완수 지사님 오시고 나서 다 한 거다, 그죠?
취임하고 나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민선 7기 마무리 시기라서 아예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책자문위원회로 도정자문위원회를 탈바꿈하고, 구성을 거의 연말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실제로 회의는 여덟 번, 다 이 속에 회의가 여덟 번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분과위원회별 회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 관련 도민의 인지도 조사가 당초에는 예순다섯 번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물론 중간에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중간에 여론 조사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찬반, 그다음에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그런 부분이 매스컴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저희 도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언론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사님이 중간에 부울경 대신 행정 통합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라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정말 여론조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죠, 아직 한 번도,
○정책기획관 장재혁 5월 말과 6월 초에,
○우기수 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안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부산, 경남이 토론회만 했는데, 지금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저희 창녕 지역구 다니면서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봐도 거의 모르고, 기초의원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알아야 하는데 너무 홍보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월, 6월에 여론 조사를 한다면 그게 정말로 여론 조사에 응하는 우리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답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시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성과지표에도 너무 없으니까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 조사 목표는 예순여섯 번이라고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답변, 아니면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유라고 하기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우리가 여론 조사가 필요하고 도민들의 홍보도 필요한데 바뀌어도 안 했고, 바뀌기 전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도 박완수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전에도 상반기 동안 전혀 안 했고, 바뀌고 나면 행정 통합에서 바뀌었으면 행정 통합도 안 하고, 부울경에도 여론 조사 안 하고, 행정 통합도 여론 조사 안 하고, 바뀌어서 안 한 것은 기획관 말씀처럼 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바뀌기 전에는 왜 안 했는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때 권한대행 체제이고 하니 그런 약간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안 한 것이고, 올해는 많이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도 하기 전에 홍보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여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어디에 출연,
○박진현 위원 연구원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남연구원,
○박진현 위원 예.
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늘어났는데도 연구원의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주는 것만큼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는 말씀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경남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 사업비 10억원에서 10억원 전액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것 당연히 제일 신경을 쓰셨겠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어디에,
○박진현 위원 사업비 집행하시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지금 끝난 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다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전 정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정부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정부 조직도 없어지고, 우리 도에도 예전에는 뉴딜추진단이 있었습니다만 없어지고, 다만 추진하던 사업은 완료하는 그 정도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성과 보고도 받으시고 평가 결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앞으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도민의 삶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예산이 더 지원됐다고,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도 이번 상반기에 했던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질타도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작년에도 제가 정책기획관이었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주는 예산은 다 인건비로 사용이 되는데, 인건비의 약 70∼80%로 사용이 되는데 사람을 선발을 처음에 수요 예측했던 것만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야 하는데 지원은 20∼30명이 하지만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연구 실적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무조건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수인력을 찾다 보니 원하는 만큼 채용을 못 한 점이 아마 주된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앞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는 식으로 거기서 좀 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사람을 채용 못 했다면 업무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좀 과부하에,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과부하에 걸리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일을 그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꼭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계속 시기와 관계없이 작년에 미충원한 인원들, 그리고 올해 채용하지 못한 인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 일한 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확하게 지급해야지, 아니 공무원이든 준공무원이든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만큼 목적 달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채용을 다 못 한...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조치를 좀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매년 그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 있는데요.
결산서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이런 예산들에 대한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혹시 어디에 들어 있나요?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결산,
○임철규 위원 여기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임철규 위원 이게 몇 페이지에 있죠?
같이 한번 보고, 몇 페이지죠?
책이 두꺼워서 제가 공부를 못 해서 못 찾았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여기에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뭡니까?
조직, 장, 관, 항부터 시작해서,
○임철규 위원 몇 페이지죠, 그게?
○예산담당관 민기식 조직별 같은 경우에는 45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쭉 넘겨보시면 조직별 그다음에 기능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임철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총괄표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 총괄요.
○임철규 위원 총괄표가 어디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총괄은 위원님.
○임철규 위원 이것 다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결산하면서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이 결산 총괄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인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국 보고하실 때 총괄 부분 여쭤보시면 아마 회계과장이나 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올릴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들어보니까.
총괄표를 보면서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향후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서,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경남 균형발전이라든지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어쨌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도지사님 공약 사항하고 경남 균형발전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관련 일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예산도 한번 같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약사항, 그다음에 균형발전 사업, 그다음 우주항공청 관련된 사업, 예, 가능합니다.
○임철규 위원 가능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가능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을 쫙 정리를 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넘겨주시면 그것 가지고 관련해서 소트를 하면 분야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별, 성질별, 기능별 이 자료를 보고 타 시도와 비교행정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부 예를 들어서 문화 예산이다, 문화예술이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고, 이런 얘기는 전번에 조현신 위원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임철규 위원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 무형·유형 이런 문화재들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고유 우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들을 잘 보존 관리, 계승, 미래세대 전수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임철규 위원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을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잘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승을 하고, 미래세대에 전수를 하려면 콘텐츠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너무 취약하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균형발전 부분들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 쪽이나, 안 그러면 콘텐츠 관련된,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지사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한 8월 정도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조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도지사님하고 수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도지사님도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잘 받들어지고 제 생각이나 도지사님 생각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죠.
우리 지역 발전이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그런 부분 플러스 공연, 그다음에 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대폭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일들을 함께 합시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제 뒤에 있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2022년도 결산하려고 하니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으로 볼 때도 많을 것 같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요구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료 요구는 이미 끝났고,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참 답답하다.
제일 먼저 지방채부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민선 8기 들어서서 지방채 얼마 더 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 오시고 나서 단 1원도 지방채를 낸 것은 없죠.
왜냐하면 작년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그 앞에 권한대행이 있을 때 방침을 받아서 2,100억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권한대행이 있을 때 방침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담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기본적으로 한 800억원 정도, 이 부분 은 권한대행이 있을 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현재 지사님 오시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제2회 추경에 904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갚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805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일단 은행에서 빌린 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한 3% 되는 저리 이율로 해서 약 1,000억원 정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110억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청의 재원을 세이브시키는 것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1,000억원 플러스알파는 갚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000억원 플러스알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기 조절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3회 추경에 예비비 증액시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여러 가지로 쭉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비비 전액 증액되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3,71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도청의 실과가 잘못하는지, 예산담당관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지 세외수입 그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것을 왜 추경에 잡지 않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추경이라면 이번에 한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국 위원 말고 2022년도에 왜 안 잡았어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2022년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위원님 말씀하신 3,712억원을,
○장병국 위원 3,711억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담당관 민기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병국 위원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중에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6일까지 세외수입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세입을 안 잡아요.
왜 안 잡았어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위원님,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좀 보고를 드리면, 예전에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정리추경을 예전에는 12월 25일에 했습니다.
한 24일경 해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다 반영해서 정리 추경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산 운용상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리 추경을 기본적으로 아무리 늦더라도 11월 20일 전에는 도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요구를,
○장병국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도 잡을 수 있고, 2회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안 잡고 지나가다가 결국 3회 추경에도 안 잡고, 그것 어디로 가죠, 안 잡으면.
지금 오죠?
2회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오잖아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아니, 회계 총계주의 원칙 위반한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위원님 이해,
○장병국 위원 저 이해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장병국 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도에.
전년도 연말에 지방채로 이야기 시작했죠.
지방채를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우리 도가.
그런데 2회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한번 봤어요.
미리 봤어요, 내일 할 거지만.
이게 지금 제가 체크된 것만 해도 새카맣습니다, 두 장짜리인데.
포괄성 예산부터 아예 당초예산에 잡지도 안 한 2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내일이니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세외수입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이런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세정과라든지 회계과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세입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결정합니까, 세출을 가지고 세입을 결정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세입이 가장 중요하지요.
○장병국 위원 세입이 중요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부서하고 아마 틀림없이 우리 예산 분야에서는 민기식 담당관님이 최고 아니예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우리 담당관 이야기를 부서가 말을 안 듣는지 부서가 그 세입을 잡아달라고 하는데도 예산담당관이 2회 추경에 돈을 많이 쓰려고 잠가놓은 것인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기본적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늘려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 부서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관련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에 매년 결산 과정을 보면 이 이야기가 연년세세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지방채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도는 세출을 먼저 잡아놔 놓고 세입 추계하고 거기다가 모자라면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동의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에서 질의를 저희들한테 주시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첫째, 건전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지방채부터 갚아야 된다, 그중에서도 은행에서 빌린 것부터 갚아야 된다,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는, 재원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4월 기준으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한 34조원이 벌써 펑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집행할 때 지방채 갚는 것만큼이나 해야 하는 사업들을 얼마나 담아내어야 할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채 낼 거를 미리 정해 놓고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병국 위원 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좀 많이 답답해지는 게 이번에도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2회 추경에 1,000억원 우리 도민들한테 돈 빌려서 도 빚 1,000억원을 더 갚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현재는 이율 때문에 한 110억원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장병국 위원 공채 이율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
○예산담당관 민기식 3.0%이고요.
○장병국 위원 3.0%이고, 농협 금고는 4.6%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4.67%입니다.
○장병국 위원 중앙자금은 더 이상 당겨올 여력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중앙자금을, 사실은 현 대통령님이 오시고 나서 중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대폭적으로 수요를 많이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한 1,000억원을 더 갚더라도 한 1,300억원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병국 위원 현재로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1,000억원을 이자 1% 싼 지방발전기금 그걸 댕겨 써서 1,000억원을 더 갚겠다 이거 아닙니까?
빚내서 빚 갚겠다.
이자 조금 저렴한 것 가지고 비싼 것부터 갚겠다, 지금 이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내년도 당초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병국 위원 800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니요.
202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억원 이상은 갚아야 되겠죠.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1,000억원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제 이야기.
이게 갚는 게 아니잖아요?
빚내서 빚 갚는 게 갚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니요.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위원님 좀,
○장병국 위원 그래서 통합 재정 관리를 좀 과감하게 예산담당관이 한번 실행시켜 볼 생각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평상시 현금 지출 수입이 없는 그런 통합 자금을, 또 지금 우리 도 현금 시재를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갖고 있는 게 1금고, 2금고 합치면 제일 적은 게 8,590억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을 때는 1조6,400억원 정도 평잔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채를 빚내서 빚 갚는 게 아니라 이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해서 도 부채를 최소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2% 이하의 중앙 자금은 유지를 하더라도 금고에서 빌린 돈이 2,800억원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1,000억원 갚으면 1,395억원이 남습니다.
○장병국 위원 1,000억원 그거는 갚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1,000억원을 갚는다 그래.
도민들한테 빌린 돈을, 3% 이자 주면서 빌려서 4.6% 주는 그 돈 갚겠다는 거지, 그거는 갚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그 부분을 제하면 1,395억원 남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돈 빌려서 다시 빚 갚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금 시재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이 고리의 이자 부분을 빨리 갚을 운용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거는 위원님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뭘, 적극적으로 안 해.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장병국 위원 뭐 2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니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 계정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실에서도 그냥, 위원님만큼이나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저희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장병국 위원 그런데 박자가 잘 안 맞잖아, 지금.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도 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떤 방안이든,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꼭 필요한 예산만 담아내고 남는 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결산이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결정 세액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세출 편성할 때 이 또한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부서별로 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그죠?
여기 보면, 결산하다 기도 안 찬 게 이런 게 있어요.
추경에 증액해서 추경에 감액을 해서 집행률 80% 안 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출 제대로 하고, 세입을 제대로 추계하면 얼마든지 재정 아주 좋게끔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도에 재정 전문가 한 2억원 연봉 주고 사람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오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향후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이나 세입 추계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도 세정과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세출 추계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기조실장님이 있는 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종합적인 일은 예산담당관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실국 전 부서, 우리 도청 전 부서가 세입하고 세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확하게 하자고 계속 잔소리 좀 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 시에 불용액 최소화 부분, 그로 인해서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이어지는 그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입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산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도 집행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당초에 사업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엄밀하게 세입이든 세출이든 잘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청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협조 구할 것은 부서별로 협조 구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기조실에서 해서 하루빨리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보면, 우리 지방채 제가 그걸 받아봤어요.
지방채 상환 계획을 받아보니까 이자만 1,552억원입니다.
지방채 이자만 1,552억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불구경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별히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조기 집행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각 실국에서, 각 과별로 해서 조기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우리가 세입에서도 보면 연말에 뻔히 어느 정도 들어올 것 알고 있는데 그걸 미리 안 잡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니까,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장님, 보고를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준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 현재 저희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신속 집행 부분, 그다음에 분기별로 소비 투자라 해서 이거는 국가 GNP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GNP하고 직결되는 부분,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고요.
저희 입장으로 볼 때도 이월 사업이 많아지면 그다음 연도에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 사업 사전심사제라든지 나름대로는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탁탁 이렇게 좀 눈에 가시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가져오는 것들 깎고 다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는 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예산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장 박준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 질의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기획조정실 다 하고 중식 시간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민기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최동원 위원 본예산, 1차·2차 추경, 제가 아까 잠깐 집행부 사무실에 갔는데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알면 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장병국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우리 도 부채가 5,900억원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2022년 1조5,000억원이에요.
어디서 많이 증가가 됐다고, 2018년,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채무하고 부채하고 합산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결산을 할 때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예산 쪽에서 볼 때는 2022년도에 지방채하고 내부 차입금까지 합치면 한 1조161억원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갚고 진행이 되면 한 9,356억원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앞에 계신 민선 7기 때 발생한 것 같은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19년도부터.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때 당시, 저희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지방비 부담분이 늘었다는 부분들, 그게 한 5,000억원 정도 저희가 알기로는 늘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에 돈이 100원이 들어오면 한 35원은 각종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든 교육청에 주는 돈이든 다 나가는 돈입니다.
그게 법정 경비가 한 35% 정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공무원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100% 다 안 되다 보니,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를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가장 큰 것은 코로나 때문에 특수 수요가 생긴 부분,
○최동원 위원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증가를 해요.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방채를 2,000억원 규모로 계속 발행하고 그때부터, 순세계잉여금도 2,000억원 정도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1,000억원 정도를 갚겠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부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도 보니까 거의 2,000억원 정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세출 구조조정 부분하고, 기존 예산이 점증주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성과평가를 올해는 강력하게 좀 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겠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런 것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채 상환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채 발행을 쭉 보니까 NH농협에서 취급하는데 이자만 지금 1,500억원 규모로 원리금 상환 중에 이자만 지금 1,500억원 정도 내고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하고 약간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최동원 위원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지방채 부분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7,215억원 정도 되고, 원금이 6,457억원, 이자가 75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금융채,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부채를 상환하든지 하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은 현재 지사님 오시고 나서는 지방채 발행 자체는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없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는 것은, 이자가 4.67%인데 이거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좀 들어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지사님 오시고 나서는 지방채 발행 자체는 없고요.
이번에도, 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자 부분을 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 1,000억원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앞에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우기수 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의 성과는 국비 확보 실적하고 소비 투자 집행률, 그리고 공공기관 일자리 이 세 개 분야인데, 소비 투자 집행률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실적이 똑같습니다, 111.7%.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저희 소비 투자 부분은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GNP와 직결되기 때문에 용산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직접 챙기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도가 잘하는 축에 듭니다.
실적이 그래서 좀 높은 편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 분모, 분자 금액도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민기식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할당을 줍니다, 중앙에서.
○우기수 위원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목표치가 3%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고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도 증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뽑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퍼센트가 2021년도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1년도에는 7.3%였는데 2022년도에 3.9%,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목표치보다는 높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적게 뽑으면 적게 뽑는 데 대한 비율이 같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뽑는 데 3% 같으면 한 2명 그렇게 되는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규로 기본적으로 뽑을 경우에,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그거는, 퍼센트 적용하는 것은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목표에 100% 달성됐으니까 됐고, 국비 확보 실적에 지금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하고 목표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차이 말씀이신가요?
○우기수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을 짜기 전에 2022년도 당초예산서와 같이 넘어가는 개념이고, 성과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보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넘어온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 중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목표가 바뀝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목표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최소화해야 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본적으로 바꾸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도에 성과계획서상으로는 우리가 국비 확보가 7조5,810억원,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는 7조3,129억원, 거의 2,0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이미 성과보고서가 한번 제출되면 그 이후로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변화를 줄 때는 사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가 2,000억원 차이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 나중에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세외수입하고 추경 증액, 감액하고 나서 집행률 이런 부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 기조실 관련만 해도 약 13억원 이상이 세외수입 미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심지어 보조금 반환 수입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조금 반환 수입은 항상 2월 되면 어느 정도 전년도 것이 확정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아마 편성이 안 된 부분은 특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위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 금액이 적은데 사업 부서인 농해양이나 건소위나 그런 부분에는 이런 금액이 엄청날 것이거든요, 보조금 반환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미편성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보니까 작년 9월에도 이 세외수입을 누락시키지 말라고 예산 부서에서 각 과로 협조 문서까지 공문으로 보내서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하라고 지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속 우리 결산 검사 시마다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획위 소관 금액은 적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안 챙기면 어느 부서에서 챙기겠습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직원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고 들어온다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차분하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원합니다.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2021년도에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위원 지출 건수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행정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웬만하면 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많이 늘었다라는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최근에 이슈화된 것은 웅동1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박진현 위원 아니요, 2021년도.
○법무담당관 심유미 2021년도요?
○박진현 위원 예.
○법무담당관 심유미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박진현 위원 2021년도에 많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에.
그 많이 는 이유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많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내용을 제가 딱히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오늘 결산하러 오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오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지금 우리 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법무담당관실이 제일 긴장해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로봇랜드 사건 소송, 웅동지구, 굵직굵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몇 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만 보지 말고, 2021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것을 지금까지 온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법무담당관실 징수결정액이 1억3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300만원, 약 50% 가까이가 미수납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이 덜 된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라면 도를 상대로 소 제기가 되어서 패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소송비용을 회수를 하는데 부과를 해도 아마 이게 도의 행정처분이나 행위에 불만이 있어서 소 제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소송까지 지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그런 저항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비용이 재산이 있어도 빨리빨리 납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 민사에 걸렸을 때 자기들이 패소해서 소송비용을 불입 안 하는 것 아니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게 불입을 안 했을 때 소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징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법무담당관 심유미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백태현 위원 10년.
10년 이내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이의 신청을 하면 또 10년이 연장이 되고 상식적으로 그런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약 50% 정도가 수납이 안 되면 이것 어떻게 우리가 수납하게끔 조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이게 조세가 아니고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목록을 받아서 나중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가고,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서 예를 들어서 신용거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압박 수단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최근에 한 천몇백만원 정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 어려운 사람 같으면 분납 조치를 해서 받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관에서 돈을 수납 안 해도 아마 안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습관 됩니다, 습관.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납하는 사람만 더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근 50%가 안 했는데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한 예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하고 그다음에,
○백태현 위원 그런 것 말고, 그것은 그것이고요.
법적으로 무슨 소송이고 해서 돈을 채권 소송을 한 일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실제 강제집행은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없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보통 납부를 안 하는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까, 우리가 제기한 내용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다 도를 상대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분들이 제기를 한 거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송 제기하고 지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패소하는 바람에,
○백태현 위원 거기에 따른 또 소송비용을 자기들이,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네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무슨 소송을 한다고, 그것은 좀 이해가 되기 힘든데, 아무튼 이런 미수납액을 줄여야 됩니다.
이 50% 되면 수납한 사람만 바보 소리 듣는 꼭 이런 것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수납을 했고요.
저희들이 다 거둬들였습니다.
2021년도에 소송비용이 처음 발생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 수납을 했고, 2022년도 것도 총 27건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안 내는 바람에,
○백태현 위원 한 사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2022년도, 그리고 다 거의 지난 연도, 예를 들어서 2019년 이전 것, 이전에 비용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납 형식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매달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게 몇 년 치 것을 세입에다가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게, 50%라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금액을 떠나서라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2022년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표 같은 데 보면 2022년 자료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2022년이 없네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잠시 착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궁금한 거는 좋습니다.
승소 사례금하고 패소 사건에 대한 어떤 처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승소 사례금은 소송처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고,
○임철규 위원 승소 금액에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안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요율이 구간에 따라,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송 종류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있고 또 사례금이 있습니다.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로 책정해 놓았고, 또 최고 30억원 초과한 경우에는 800만원 이내 그리고,
○임철규 위원 30억원을 초과한다고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30억원 소가가,
○임철규 위원 아, 30억원?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800만원 이내에,
○임철규 위원 400만원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승소 사례.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임철규 위원 승소 사례금 제가 여쭤봤으니까 400만원,
○법무담당관 심유미 착수금이고, 사례금은 승소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데, 그 승소 비율대로 착수금에 대해서 그 비율을 곱해서 저희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패소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어떻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패소의 책임이 소송 사건의 직접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면서 있는 경우에는 구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구상권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 3년간,
○법무담당관 심유미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없어요?
다 직원들이 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하는 그러니까...
○임철규 위원 져도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임철규 위원 못 믿겠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것은 여담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청하잖아요, 소청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소청.
○임철규 위원 소청?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임철규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보통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현재로는,
○임철규 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몇 건 했고, 그 반영 비율이 소청한 사람의 감경, 경감된 것들이 얼마 정도 되었다, 비율이 몇 퍼센티지다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난해에는 36건이 들어왔었고, 인용률이 28.6%,
○임철규 위원 28%?
○법무담당관 심유미 28.6%쯤 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한 단계 정도 다운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한 단계 다운되거나, 아예 취소되거나,
○임철규 위원 취소되거나?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임철규 위원 28% 적정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청이라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감사에 징계를 받아서 좀 억울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들은 신중하게 해서 당사자가 어쨌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그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으나, 하여튼 이해관계자인 그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 본연의 소청 업무를 담당하는 취지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법무담당관 성과지표에 보면 규제 개혁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2021년도에 성과 목표 48건, 2022년도에도 48건, 혹시 2023년도에는 몇 건 목표 설정하셨죠, 과장님!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마 같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정도겠지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실적이 77건, 2022년도에는 58건, 실적이 좀 많이 높은 데도 자꾸 목표는 이렇게 동일하게 적는다면 이것은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 보수적으로 한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이게 발굴 건수하고, 발굴을 하더라도 수용되어야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도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괜찮은 규제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기수 위원 이 산식이 발굴 건수 50%,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수용 건수,
○우기수 위원 그다음에 수용 건수 50%,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건 발굴을 했다, 거기서 50건 다 수용되면 그게 50건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전부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도 목표는 항상 적게 잡는다는 것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우리가 전년도 실적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주시고,
○법무담당관 심유미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년도 실적만큼 목표를 다시 잡아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자료 전체 발굴 건수 중에서 수용된 건수 비율이 얼마나 되죠?
2022년도 기준 해서 하면,
○법무담당관 심유미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생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연간 발굴 건수가 1,579건에 달하고, 이게 거의 중앙부처가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발굴 건수가 1,579건이라면 해결한 건수는 122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발굴 건수가 1,500건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500건 같으면 여기에 측정 산식이 발굴 건수 50%, 그다음에 발굴 건수에서 또 수용된 건수 50% 이렇게 해서 전체 실적이 잡히는데, 1,000건 같으면 거기에 5% 같으면 우리 실적이 거의 500건 이상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군 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시군 것은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한 도 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도 목표 실적인데.
제가 드린 취지는 성과 목표 설정할 적에 실적 이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소송 업무 착수금 및 사례금에서 총예산이 1억135만원인데 거기서 승소 사례금으로 9,900만원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착수금은 거의 없습니까?
소송 착수금은,
○법무담당관 심유미 착수금하고 사례금 두 개 합한 게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두 개 포함된 금액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모두 포함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포함된 금액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위원장 박준 답변을 좀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뭔 말인지, 점심 안 드셨어요?
좀 크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발령받은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시는데 업무 숙지가 지금 거의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할 때마다 법무담당관실에 저희가 질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숙지를 좀 정확하게 더 해 주시고, 지금 법 전공 아니시라고 그러셨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전공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 기획관님, 법무담당관실에 법 전공 아닌 분보다는 법 전공하시는 분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분쟁을 다투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뭡니까?
징수 같은 경우에도 미납이 좀 많이 나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포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담당이나 송무담당이나 그리고 행정심판담당 쪽에 법적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에 내부에 우리 직원 중에 변호사 출신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법 전공을 한 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전체적으로 법학 전공한 사람들만 이렇게 채우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법적 지식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 이번에 좀 내용을 직제를 바꿔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임기제 6급으로 직제를 낮게 두고 있는데 송무담당이나 5급 쪽으로 상향을, 직급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거에 법무담당관실 경험이 있거나, 법률 전공을 한 직원들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희망을 하면 가급적 그런 쪽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도에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여담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제가 그것 해서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결정액 받으러 가면 내부터도 잘 안 주겠는데, 직접 가시지는 않겠지만 돈 같은 것 징수하러 가면 징수하는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여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단 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고문변호사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만6,000원 정도 건당,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법률자문위원은 5만원 정도 된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것도 소장을 적어주시는 거는 아닐 테고, 피고, 원고 내용만 검토합니까, 법리적인 어떤,
○법무담당관 심유미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최동원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10만원, 5만원으로요.
○최동원 위원 두 배로?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올렸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올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도 변호사인데 건당 5만6,000원 해서 제대로 된 법리 검토가 되겠냐 이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그러면 여러 건을 모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건당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저희들이 자문서를 보내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왜냐하면 실과에서도 빨리빨리 또 자문을 받아보기를 원하니,
○최동원 위원 물론 답변이야 사무장이 하겠죠.
변호사님이야 그 서류를 보시겠습니까만, 그래도 제대로 된 법리 검토를 받으려면 좀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해야 검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두 배로 일단 10만원을 올린 거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법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백태현 위원 그 예산이 약 한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닙니다.
서민자녀 장학금이, 아, 장학금 맞습니다.
제가 착각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4억원인데 이것 집행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다가 전달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학교장 추천을 도에서 직접 받는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시나 군을 거쳐서 받는 것인가,
○교육담당관 하정수 시군을 거쳐서 받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의 소득 수준을 알아야 하니까,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해서,
○백태현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직접 안 하고 그 선발을 시군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취합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것을 다른,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는 또 별도로 장학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창원시 같은 데만 해도 1년에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장학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4억원 가지고 우리 시군 17~18개 이래 배분하면 얼마씩 됩니까, 이게.
몇 명 한단 말입니까?
4억원이니까 50만원씩 800명 정도.
○교육담당관 하정수 제가 금방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아, 직접 우리 도에서.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그 이야기라.
그 사업이 시군을 거치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접목이 잘못되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무 표시가 안 나거든, 이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따로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해서 답변을 하나?,
○교육담당관 하정수 제가 시군 바우처로 착각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저희 관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계속하고 계시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63.3%로 집행액이 1,900만원, 맞나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잠시만요.
○한상현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 결산서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결산 기준으로는, 2022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 남은 것이 35.9% 정도 됩니다.
○한상현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결산 기준 3,000만원입니다.
1인당 한 5만4,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1인당 얼마씩이라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1인당 평균 한 5만4,000원 정도, 이자 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집행률이 매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대인데 작년에는 아마 앞에 취업 후에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서 이자 면제가 좀 추가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다음 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 가지고,
○한상현 위원 저희 아이가 고3이고, 제 주변에 거의 다 대학생을 둔 분들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대학생 말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대학생 장학금이 경남도에 있다라는 것을 비단 저희 관내 함양군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권역에 많은 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홍보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적당한지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얼마씩 지원한다, 그리고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도가 생색내기 정도밖에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대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예.
대출하고 나서 하여튼 이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잘 아는 학생들은, 똑 부러지는 아이들 말고는 제대로 아는 아이들을 못 봤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해 주든가,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집행률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한번 홍보를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할까요?
최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까 하는데요.
예산액이 266억5,400만원인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 구성 현황하고, 사업별 최근 3년간 성과 내역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한상현 위원께서 질의한 학생 이자 지원 관련해서 이 이자 지원이 학생의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도에서 면제를 해 주는 줍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대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8분위 이내의 학생들한테 장학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신청해서 각 학교로 내려옵니다.
학교에서 게시하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신청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주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을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내고 추후 우리 도에 이자 지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학재단에 우리 도에서 바로 A라는 학생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재단에서 대출해 주고 나면 대출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로 바로 넘어옵니다, 재단에서 총 대출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도에서 재단에 바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줍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굳이 학생들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모르고도 이자 지원을 받는,
○교육담당관 하정수 학생들은 그냥 대출 신청만 하면,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을 무조건 받네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우리가 바로 해 줍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당초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다가 7,5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도 1,900만원 지원되고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집행률이 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은 이유가 보니까 2022년도에는 상반기 이자만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이자가 지원되고, 202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자를 2021년도 연도 중에 다 해 줬는데 2022년도에만 유독 상반기 이자만 지원하고 하반기가 이월되었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6조2항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자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는 기간이 2학기 때는 최종 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주기로 그렇게,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자 면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간입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대출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아예 면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900만원 예산에서 거의 세 배의 예산을 또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에 대해 면제되는 부분 외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이고, 매년 학생들의 인원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외에 대출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잡아 놓은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니 학자금이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일반 대출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른 일반 대출도 우리가 그러면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일반 은행이나 장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네요.
한국장학재단 안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내용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게 2022년도에는 예산이 1,9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올해 2023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배나 편성된 연유를 제가 묻는 거고,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법 시행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추정이 다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2년도에도 1억500만원 편성했다가 7,500만원 감액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서도 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또 2023년도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나중에 가서 나는 또 감액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추계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여기에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아직 도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바꿨을 때 대학 졸업 후 5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학점은행제에 대한 대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례 변경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담당관님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직 거기까지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즉시 파악을 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 정확한 추계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복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임철규 위원 이걸 왜 도에서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이게 예전에 도에서 학생 교복 구입 관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체육복 구입, 그다음에 수학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뿐만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에 대해 같은 도민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교육감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임철규 위원 언제쯤입니까, 그게.
도지사가 누구였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2018년도, 김경수 지사 시절,
○임철규 위원 김경수, 예.
김경수 도지사님.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제가 2018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학여행비하고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교복 구입비는 도하고 시군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철규 위원 좀 다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래서 저희가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해서 지지난달에 교육청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고요.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가져가서, 교육 재정이 조금 그나마 우리 도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통 인식하고 있잖아,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복인데 도에서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비교 자료를 봐도 다른 데는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상을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도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한 21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도립대학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대학이 올해부터 입학금을 장학금을 다 주고, 전액 장학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입학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대학의 입학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구조개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한번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구조개혁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 학과나 이런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미래의 산업과 좀 떨어지는, 학생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쪽은 약간 줄여야 할 것 같고,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 분야는 학생들을 늘려야 되는 그런 구조개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 생각을 좀 덧붙인다면 일단 경쟁력이 없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어차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우리가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나 근거 규정들을 보면 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학을 설립해서 육성하고 지원한다 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변했으면 변한 데 대한 변화 관리에 발맞춰서 앞장서야 하는데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도에서 보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 방식이나 학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운영 행태나 바라보는 지역민들이나 총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용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도의 담당 실무 라인에서 정확한,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문제점을 잘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덮어둘 일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미리 좀 잘 대응해서 준비를 좀 잘 부탁을 드리고, 용역만 바라보지 마시고 용역 중간보고 때 우리한테 자료를 좀 공유해서 잘 반영이 돼서, 끝나고 나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이거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백 데이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입학 자원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 취업생에 대한 데이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반영해서 그 결과가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행정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중간보고 때 한번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2월부터 TF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 관계자하고 우리 도하고 전문가하고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또 용역을 시행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여해서 분석을 잘해서 중간보고가 나올 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고맙습니다.
○박진현 위원 도립대학에, 거창대학·남해대학에 출연금을 해마다 얼마 정도 주십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한 210억원 정도,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남해대학·거창대학 나눠서 한 얼마 정도,
○교육담당관 하정수 거창대학에 한 105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해대학이 95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거창대학·남해대학 혹시 결산서 보셨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박진현 위원 거창대학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던가요?
14억9,300만원 남아 있고요.
남해대학은 24억7,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을 보면 거창대학은 84억1,900만원, 그다음에 남해대학도 26억6,500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창·남해대학 다 합하면 150억원이 됩니다.
듣고 계세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다음에 도에서 출연금을 주실 때는 그 대학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는지, 이월금이 얼마 남았는지 그걸 보시고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100억원을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학이 쓴 잉여금을 보시고 그렇게 주시면 어떻겠나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짚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지금 거창대학에 사무국장님이 공석이시더라고요.
총장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국장님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발령을 내셔서, 안 그래도 거창대학·남해대학 각 지역에서 서로 우리 대학이 남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도 책임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난주에 발령이 났습니다.
하동엑스포에서 파견 복귀자 한 분이, 서기관이 사무국장으로 거창에 발령이 났습니다.
○박진현 위원 났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났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제 다 하셨지요?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어쩌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하십시오.
○위원장 박준 몇 가지만 추려볼게요.
일단 아까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원 사업 하는 게 2018년도라고 했습니까, 협약이.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그때 우리 도의 재정 상황하고 지금의 재정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도, 우리 도청의 예산도 다 국민 세금이에요.
원래 우리 경남 지자체에 같은 예산입니다.
경남 지자체 예산, 교육청에 있는 예산도 우리 경남 예산이고, 도청에 있는 예산도 우리 경남 예산인데 이게 네 돈 내 돈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부채가 한 1조5,000억원 정도,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은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조7,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조5,000억원 우리 경남에 빌려주면 안 되나, 좀 싼 이자로.
한 1%로 이 정도로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다시 요율 부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복비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또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자체가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남아서 적립해 있는 교육청에 빚을 내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도에서 협의를 좀 보셔야 해요.
아니 어디는 남아 있는데, 돈이 남아 있는 집에서 돈 없는 집에 돈을 대달라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지금이니까 이렇지만 나중에는 전세가 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도청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지자체가 많을 수도 있고, 교육청 예산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협의를 다시 봐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까지 하던 교육청 협력 사업들이 몇 개 됐었는데 방과 후 수강권 학비 지원이라든지 다문화,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든지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3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 사업비로 다 돌렸습니다.
돌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남아 있는 게 교복 구입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교육청 재정이 좀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때 가서 보더라도 지금 지방의 재정이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같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준 아니 협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박준 그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시 협약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꼭 교육청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예산서도 보니까 최근 도에서 하는 사업에 보니까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을 몇 개 하네요.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구축 모델 사업도 50 대 50이네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거는 끝났습니다.
작년부로 끝나고,
○위원장 박준 끝났어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끝나고,
○위원장 박준 그래 이 사업은 교육청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제가 이거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100억원에서 몇백억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억원 가지고 이거 뭐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보내줘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 협의 볼 때 이념적 어떤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적·이념적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립대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정확하게 가닥이 지금 안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어차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숙사 신축이 130억원씩 해서 양쪽에서 각자 출발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만약에 통폐합을 기준으로 하고 간다면 기숙사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금 기숙사를 추가로 하는 부분은 현재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 수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인구 통계를 봤을 때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학생들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안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걸 향후에 구조개혁이나 학과의 개편을 통해서 유휴공간이 생기면, 지금 교육부에서도 대학 자원을 공공 활용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도 되어,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향후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 생각에는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거를 해야 되지, 지금 해 놓고 나서 안 맞으면 다 뜯어가지고 또 새로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내부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통폐합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거기에 맞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지 10년이든, 30년이든 그 용도에 맞춰서 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1, 2년 빨리 짓는다고, 1, 2년 늦게 짓는다고 크게 문제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학생 수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거창이든 남해든 보니까 일반 아이들보다는 제2의 인생 어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 한 60~70%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하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쓰는 기숙사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지금 현재 기숙사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장 박준 지금 현재 몇 실입니까, 거창이.
남해는 몇 실이고, 거창은 몇 실이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거창이 두 개 관이 있는데 두 개 관에 125실이 있고요.
입사정원은 450명이 있는데 실제 편제정원 885명 중에서 450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통해서 200명 정도 들어오게 해서 한 650명, 73.5% 정도를 입사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박준 기존의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짓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추가로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4인 1실이 많이 있거든요.
4인 1실 이런 부분들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한 450명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예산이 13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거를 조금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태까지 기숙사가 적어서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거기에 기존의 학생들도 다 못 담을 정도였었다면 다른 학교로 이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편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준 예.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러면 그런 이유입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편입은 어느 대학이나 다 있는 부분인데, 일반대학 출신들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기존에 있는 그 정원은 885명 정도 편제정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님 끝까지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을 착공하기 전에 잘, 지금 아마 설계 막바지인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러면 설계 납품받고 착공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다 따져보세요.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보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잠깐 보류해서 나중에 진짜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해 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지어놓고 나서 유지 보수 관리하려면 돈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돈이 130억원씩, 양쪽에 하면 260원인데, 그런 것을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다 따져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설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리모델링을 하기 좋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는 중인데 그 부분 저희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옹벽으로 해서 나중에 구조 변경도 안 되게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 잘 보시고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가벽을 털어서라도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중에 설계를 받으시면 아마 조금 나중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 변경할 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질의한다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은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어디 누가 대상이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일반 성인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교육청 진로센터와 협업을 해서 같이,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 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규모가 조금 축소돼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지금 현재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늘려야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상현 위원 반기별로 1회 이상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한상현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된 마음으로서 본다면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휴대폰 잡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3살, 2살 아이들도 휴대폰 잡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도교육청과 함께 한다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청년 정보화 교육하고 있죠, 청년대학.
도내 청년들 ICT 전문역량강화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하고,
○한상현 위원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끝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것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자바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받을 기회가 없이 인근 부산으로 간다 해서 저희들이 진주하고 창원하고 양산하고 세 곳에 해서 작년에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저희 청년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경기, 서울 쪽입니다.
○한상현 위원 경기도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라는 데가 있고, 창업교육센터라고 있고, K-ICT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IOT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신산업 분야를 조금 더 앞서나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방이 조금 더 뒤처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은 들지 않은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교육 말고 다른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정보 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강화 역량 교육은 전 국민의 어떤 디지털 격차 정보화 해소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정보화 해소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도권하고 격차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마트팩토리나 딥러닝이나 IOT 기반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 특히나 청소년,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임철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난 2021년도에는 일자리 현안 및 예측 모델, 인구 구조 및 인구 변동 추이 등 인구 동향 분석, 그다음에 도 및 동남권 교통망 통행량 분석 그런 것을 2021년에 했고, 2022년도에는 경남 생활치안지도 이런 것들을 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임철규 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은 사례로 활용했다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작년에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해서 용역으로 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경남생활지도라든지 생활치안제도, 경남생활지도 구축이라는 사업은 지역별 경제 교육 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지도를 시각화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근거를 활용했고, 생활치안지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시간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어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고 이런 유형을 분석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데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이것은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을 활용을 좀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자기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할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종류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올해 사업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빅데이터분석센터가 생긴 지, 2021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요구를 받아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사전에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도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동남지방청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임철규 위원 동남지방통계청하고 업무 교류를 좀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거의 저희들 기본적인, 자기들이 발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씩 저희들이 협의체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조만간에 아마, 동남통계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이 온 것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것 보니까 경상남도나 경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들 인식들이 좀 부족한 지자체가 의외로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 기반, 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이런 통계 기반 행정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 행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야 우리가 과학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 대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경남연구원하고 동남지방청이나 이런 컨텍 포인트들을 잘 접근해서 미래 방향을 박완수 도정 초반기에 그런 것들을 잘 방향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또 마무리 시기에는 아쉬운 점 또 잘된 점들을 분석해서 그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서 계속 데이터화 해서 도민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이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환경들을 도에서 많이 만들어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도에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 공모 제안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부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과 잘 협조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같이 동반해서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질의 마쳤습니다든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관련해서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국비가 6,9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해서 1억1,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수용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산은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명 전임 강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는 인원을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풍족하다면 신청하는 선을 끊을 필요 없이 계속 신청하는 그 대상자를 무한대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굳이 인원을 중간에서 몇 명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이런 게 지역별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꼭 이렇게 교육을 안 받고 자기들이 영상이나 자체 교육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경남은 경남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쉼센터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쉼센터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예방 교육 경험이 없다고 되어 있고, 10세에서 20세에는 한 40% 정도는 예방 경험이 있고, 나머지 거의 10%대 이렇게 예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없다면 실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아주 없다는 그런 뜻인데, 2020년도 것은 3만원, 그다음에 계속 3만2,000∼3만3,000원 그 사이에서 교육을 다 한 것으로, 이게 스마트쉼터 거기에서 다 교육한 수료생입니까, 아니면 3만 명이라는 하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스마트쉼센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도비 4,600만원 주는 거는 거의 다 운영비로,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운영비입니다.
○우기수 위원 다 나가고, 또 사무기구 임차료 줘야 하고, 그러면 사무운영비는 겨우 돈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 대상자를 좀 더 늘려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도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부류가 전부 다 초중고생입니다.
2023년도 올해 대상자 선정한 신청자 중에서 거의 90%가 초중고생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예산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교육부 예산에 요청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봐도 부산, 대구, 인천, 세종시, 강원도, 충청도, 전북 이것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쓴 겁니까, 아니면 교육 예산 요청을 했는데도 도에서 거절을 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제가 올해 처음이라서 교육청하고는 협의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내년에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가능한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교육의 대상자가 거의 중고생입니다, 초중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예산이 많으면 더 대상자를 넓힐 수가 있으니까, 확대할 수 있으니까 도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올해 목표가 105, 실적이 111,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5다 하는 것이 105명입니까, 아니면 105%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105%,
○우기수 위원 105%인데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105% 하게 되었는데 실적은 111%, 그래서 초과 달성했다.
그런데 달성률은 또 106%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헷갈리는 게 몇 명에 몇 명이 수료했는지 그 숫자가 있으면,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방 교육한 숫자만 나오지 목표 숫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참고적으로 2022년도에는 목표가 3만400명이었습니다.
실적은 3만3,853명으로,
○우기수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이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수치를 올려놨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 많은 숫자 목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 105명인지, 제가 보니까 105명은 아닐 것 같아서가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105명이라고 생각했는데 3만 명씩 이렇게 수료했는데, 그래서 퍼센티지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성과보고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다음에 성과보고서 만들 때 이 자료를 산출 근거를, 근거는 나오지만 숫자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우기수 위원 이 관련 예산은 꼭 교육청에 요청해서 나중에 추경을 좀 더 받든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중고생, 그리고 또 일반 성인들이 다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90% 이상이 예방 교육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 예산 확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른 8개 시도에서 이미 교육청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는 아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부분에 보면 달성도가 235%에 이를 만큼 정말 상당한 성과를 얻은 거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또 옆에 보면, 역시 95페이지도 보면 보조기기 지원에도 달성도가 약 130%, 두 개 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과연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지금 시행해 보니까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당초 여기 목표 장애인 정보화교육 같은 것은 보면 교육 목표가 과기부에서 1,764명이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7개소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을 정해서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고, 요즘은 정보를 모르면 상당히 뒤처지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조기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용이 있는데, 당초 보조기기의 편단가가 보통 약 140만원 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수요를 원하는 거는 약 11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단가 목표 달성을 130%로 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교육에 대한 이런 열의도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의 정보통신보조기기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조기기 가격의 80∼95% 지원해서 총 43종 보급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요즘 후천적인 장애도 교통사고 등에서 많은 발생하는 판인데, 누구나 후천적인 장애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물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따라서 5∼20%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한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보조기기 가격에 여기 앞에는 보면 80∼95%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다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뒤에 보면 실상으로는 본인부담금을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약 20%까지는 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통상적으로 생활 수준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80∼90%, 본인부담금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신종철 위원 실상은 없는 거네요, 그죠?
여기 뒤에는 보면 경제적 여건이나 제품 가격에 따라서 5∼20%까지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보조기기 가격의 80∼95% 중에 20%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이만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부담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기기금액의일부를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정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박준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또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는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작년 한 해 해 보시고 나서 좀 불편하신 사항이나 또 우리 도가 지원할 사항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세종본부는 국회에서 법률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예산 관계, 법률관계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난해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측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원들도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8급, 9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인원도 좀 보충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라든지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그다음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이게 지금 국회 대응에서는 제일 큰 세 가지 경남도에 관련된 법안 발의,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중앙부처에서 6월부터는 기재부 예산실로 전체 다 넘어와서 2024년 내년도 전체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법률 통과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사님께서 18개 시군과 협력해서 좀 하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역 소장님 선임 안 한 시군이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난번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18개 시군 전원이 참여하는 세종시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을 하라고 지사님께서 지침을 주셨고, 지금 통합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12개,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11개 시군이, 지금 저희가 6급 행정직을 별도 정원을 줬습니다.
파견 형식으로 별도 정원을 줘서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 박준 그러면 나머지 6개,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나머지 지금 7개 시군이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양산,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합천 7개 지역이 아직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준 왜 그렇죠?
인력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아마 지금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하반기 인사를 할 때 7개 시군에서도 통합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해서 다른 광역 타 시도하고 같이 저희도 시군이 공동으로 18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그런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경남이 큰집이니까 18개 시군의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좀 해서, 우리 18개 시군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렇죠.
○위원장 박준 한 가족이니까 같이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비어 있는 시군에도 좀 독려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좀 해 주시죠, 비어 있는 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에서도 시군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부단체장님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챙겨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자기네 예산 챙겨가는 건데, 우리 도 예산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도 전체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많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실제 충청도만, 지금 세종시만 빼고 세종시는 세종시 안에 중앙정부가 다 있으니까, 나머지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만 빼고 다 있는데 통상 한 2명, 3명, 3명 내외거든요.
3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고, 타 광역 시도는 거의 시군에서 다 파견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경남이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하여튼 7월 중에 나머지 7개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6월부터 내년도 전체 종합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라.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현재까지 인재개발원장 직위가 미발령으로 공석 상태입니다.
공석인 인재개발원장을 대신하여 인재개발원 주무과장인 인재개발지원과장이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방남 인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덕봉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96페이지 세입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5억7,630만원으로 15억4,260만원을 수납하였고, 3,364만원 미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는 2023년 1월 4일 자로 수납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숙사 등 사용료 수입 2,30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4,278만원과 통합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정산 반환금과 수소전기차 보조금 등 기타 수입 3,854만원, 공공기관 등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 3,8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5,638만원으로 43억6,1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53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편의 시설 운영 예산 2억67만원 중에 교육 환경 개선 공사와 시설 유지 보수 등에 2억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예산 7,055만원 중 인재개발지원과 복사기 임차 등 사후관리비 및 도서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에 6,4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3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무운영 지원예산 6,824만원 중 교육훈련 계획 책자 및 강의교재 제작 등에 6,5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지원예산 14억2,402만원 중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으로 13억4,81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추가 발생과 대면교육 모집 인원 감소 및 과정 축소 운영 등으로 8,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이버 교육 운영지원예산 3억1,459만원 중 위탁교육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3억405만원을 지출하고, 1,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인력운영 인건비 예산 22억8,873만원 중에 22억57만원을 지출하고, 결원 등에 따른 8,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예산 1억1,108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구입 등에 1억7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제일 끝까지 기다리셨고요.
제일 마지막 분야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관용차량 6,600만원 주고 하나 구입을 했는데, 친환경수소 차량에, 당초의 사업계획서에는 쓰던 SM5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그 차 대신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체를 하는 것도 그 차를 팔아야 하는데 그 차는 또 계속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차가 신규 구입되는 거죠, 교체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넥쏘를 구입한 게 2022년 5월경에 구입하기로 하고 추진하였는데요.
맨 처음에는 넥쏘를 구입하고 SM5를 불손 처리하기로 하고 저희가 9월 정리 추경에도 세입예산에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집합교육으로 전면 전환이 되고, 2년간 계속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장 학습지나 현장 교육장이나 이런 것에 조금 그 소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교육을 대비해서 약간의 직원들의 출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일단 판단해서 이 SM5를 임시로 조금 더 써보자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현원이 29명인데 창원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14명 정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관내나 출장을 갈 때 버스로 다니다 보니까 출장 갈 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아마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조금 더 같이 운행해 보자라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계속 타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게 워낙 2008년이고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었지만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조금은 더 탈 수 있다라고 보고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고,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그 차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 차는 직원들이 가까운 데 출장 갈 때 사용, 타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용연수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용 가치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처음부터 오래되어서 장거리 뛰기는 참 곤란스럽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관내 출장용으로 쓰고, 새로 신규로 차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구입했으면 위배가 안 되었을 건데 당초에 위배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나중에 적절하게 잘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원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교육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최고 많이 남았어요.
8,000 몇백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서 교육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 역할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의 역할을 다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8,000 몇 백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남았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인재양성과 소관이라 혹시 조덕봉 인재양성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인재양성과장 조덕봉입니다.
○백태현 위원 금방 내 이야기 들었죠?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예.
○백태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인재개발원이라 하면 최고 중요시해야 할 게 교육 운영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교해서 큰 금액이 남아서 그 사유를 설명해봐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저희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 및 교육 용품 제작 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버스 임차료, 입장료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정리 추경 시 연도 말까지 예산 집행액을 추산하여 6억6,256만6,000원이 필요하여 1억5,248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13억8,931만4,000원을 정리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의 산발적인 발생과 확진, 교육생 감소, 교육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8,232만9,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생 모집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교재비 감소, 현장 학습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3,270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생 관련해서는 5급 관리자 리더십 과정 등 28개 과정 40개 기수에 1,905명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생이 1,384명이 모집되어 계획 대비 약 521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는 상반기 재택교육 실시로 축소 운영된 중견리더과정 하반기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중견리더과정 하반기 현장학습 강화로 위탁교육 실시 횟수 감소 등에 따라 위탁교육비 95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은 탁구와 배드민턴, 독서교육 등입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거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코로나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교육 실시가 좀 적어졌다,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죠?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교육생이 약 한 521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재개발원은 우리가 교육 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을 잡은 것만큼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안설명 잘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위원님 말씀에 따라 올해 최대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두 분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청사가 과거 진주의료원 자리에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공간이 강의실이나 강당이나 교육 강의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열악하다 등등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상당히 제가 발언하기에 좀 약간 마음도 무겁고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진주의료원으로 인재개발원이 오고 나서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교육생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시설을 보수하면서 그렇게 지내왔고, 지금도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여전히 보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 질의 취지를 다시 스스로 설명해 드리면 병원을 아무리 고쳐도 병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쉬러 가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도 받고 동료들 또 새로운 이렇게 인근 부서 아니면 또 타 부서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도청 공무원 등등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좀 떨어진 데, 그죠?
그리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원장님이 언제쯤 올 건지도 잘 모릅니까?
왜 그렇게 공석이,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도 2월쯤에 발령이 날 줄 알고 있었는데 약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반기 인사 때는 꼭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그냥 믿고 맡기는 거는 아닌가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 같다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도 좀 챙겨야 하고, 여러 가지 백태현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교육 인원들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계획 대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미리미리 그 교육을 알려서 홍보도 해서 그 숫자는 맞추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개발해서, 교육 수요 조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인 내부 공무원들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많이 발굴해서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차를 한 대 구입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임의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매각 계획은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단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SM5 사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짓말한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새 차를 사겠다 하고 승인까지 받아놓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일반 회사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도비입니다, 도비.
우리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안 바꿔도 되는 거를 올려가지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소관
(16시 45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77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 세입결산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6만6,000원, 그 외 수입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167만7,000원, 출장여비 과다지급에 따른 일상경비 환수금 2만2,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오지급에 따른 일상경비 환수금 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1,759만원 중 지출액은 4억9,532만원, 집행잔액은 2,227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으로 3,245만원, 위법 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521만원,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4,5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7,323만원,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2,086만원, 대형 공사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 수당으로 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국내여비에 1,259만원, 컨설팅 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466만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6,192만원,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위탁사업비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경비에 1,103만원,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청렴경남 지킴이콜 인건비 706만원, 회의운영경비,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5,268만원,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연구용역비 1,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명예도민 감사관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576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포상금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9,1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셔서 정말 바쁘게 계신다는 것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등급, 2020년도 4등급, 2021년도에도 4등급, 그런데 4등급이라 하면 전국적으로 평균 하위 정도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2등급으로 전국적으로 완전 상위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평가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평가된 게 2022년도, 그렇게 되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씩 앞에 것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때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가 전임 도지사가 안 계셔서 직무대행 할 때거든요.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그런데 정말 도지사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기간 산정이 외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그다음에 노력도 부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선 8기 지사님이 오고 나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노력도 부분은.
○백태현 위원 민선 8기가 7월 1일부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 10월까지.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고 해도 한 3개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이 더 그렇지.
그러면 9개월, 8개월가량은 직무대행 시절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는 우리 지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최소한 2등급에서 1등급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앞에 전임 지사님이 계실 때 업무를 볼 때는 최하위 등급처럼 4등급으로 있다가 지사님이 안 계시는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 등급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최고의 상승 2등급이 되었는데, 암만해도 위에서 최고 오너가 있을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조사가 잘못되었는가,
○감사위원장 배종궐 조사는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공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한 것 같고, 공정하게 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감사위원회 청렴 부서에서 지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더욱더 자정 노릇을 하자, 그래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새로운 민선 8기 지사님 오시고 나서 더욱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제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연합신문에도 났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지사님부터 해서 ‘1분 청렴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이번에 우리 종합 청렴도 평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2등급, 1등급이 될 거라고 사료되고, 이런 것도 직무대행에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1197페이지 한번 볼까요?
감사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실현하고, 열린 감사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성과에 동그라미 5개 써놨네요.
감사위원회 총괄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께서 5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주요 성과 내용으로써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17개 시도에서 최우수 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감찰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상시 감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있는 구현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처분, 그다음에 신분상 703명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행정 지원 및 고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78건, 고충 민원 처리율 향상 43.9%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성과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은 맞는데, 그다음에 공직 윤리 관련해서도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받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에 감찰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요새.
없어졌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감사원하고,
○임철규 위원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감사원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원에서 어떤 등위를 매기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사무감사가 있고, 또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원에서 평가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사무관 안 계시나요?
말씀 한번 잠깐,
(○집행부석에서 – 감사원 평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시죠?
(○집행부석에서 – 감사원 평가는 저희들이 감사 실적하고 자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보통이나 미흡, 우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중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 받았네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중상입니다.)
공직 기강 해서 총리실에서 하는 것은 없어졌나요?
(○집행부석에서 – 공직 기강은 따로,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총리실 공직 기강 그 부서가 2년 전인가,
○임철규 위원 없어졌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어진 모양이네 그러면.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전에,
○임철규 위원 전에 없어졌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문 정부 시절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전임 감사위원장하고 얘기하면서 평가지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같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도지사님 1분 스피치도 해 가지고 기관장 관심도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평가지표 맞춤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감사도 마찬가입니다.
감사원 감사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결국은 지표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부 청렴도도 그렇고, 외부 청렴도도 그렇고, 노력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인트가 있다 아닙니까, 포인트.
그 포인트에 뭘 맞춰서 할 것인지 그게 핵심이잖아, 그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래도 박완수 도정이 청렴하다 그런 인상을 줬으면 좋겠고, 그게 다 우리 같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담당 사무관님들도 작년에 같이 식사도 한번 할 때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진지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조언을 해 드린 거고, 저도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모 부처에서 감사담당 사무관도 하고 했던 일들을, 제가 신설 부서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아쉬운 부분은 피드백해서 보완해서 잘하면 우리 새로 오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감사 부서도 보람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연중 감사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평가 시기나 시의적절하게 그 전에 사업 부서를 순회하고 우리 청내 기관을 돌면서 우리 청렴 담당자들이 관련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실적 문제나 핵심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식으로 해서 그렇게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저녁 밤늦게 한 10시 반경에 도청을 지나칠 때 불이 다 켜져 있을 정도로, 한 80% 이상이 불이 켜져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특히 감사 부서는 아시다시피 감사 업무에 따라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새로 출발한 박완수 지사의 철학을 담고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특히 감사 부서에서 뭔가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지 혹시 직원들을 위해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 도청 직원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고, 특히 저희 감사 부서 직원들은 감사를 하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늦게까지 야근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시에 한 두 번 휴일에 역부로 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평소 때 10명 내지 15명이 휴일인데도 나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 부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조금 쉬는 시간이나 조금 틈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07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자치경찰위원회 발전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 징수결정액은 113억8,223만7,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징수결정액은 7억3,756만1,000원으로 이자 수입 1만2,000원, 여비 반환금 1만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국고보조금 7억3,753만9,000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06억4,467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 수입 2만원, 여비 반환금 2만원,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사업에 1억원, 지역 치안 생활 안전 수요 대응 주민 생활 안전 시책에 5억원 등 특별교부세 6억원입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방 이양 사업 국고보조금 97억7,263만6,000원, 스마트 치안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 기금 1억7,200만원,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 사업 등 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액은 112억7,696만원으로 106억7,68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793만2,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21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페이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8억7,716만원 중에 7억8,670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45만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 운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692만원, 감사 관련 장비 구입에 37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2,804만원, 자치경찰 홍보에 2,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행사에 98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인사 권익 제도 운영에 3억7,626만원을 집행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25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7,000만원을 집행하여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03억9,980만원 중 98억9,01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793만2,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5억6,323만원을 집행하여 협업 치안 인프라 및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등을 강화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조사 활동을 위해 7억4,486만7,000원을 집행하여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및 위기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운영 활동비 등에 53억1,296만6,000원을 집행하여 도내 989명의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 활동비를 집행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에 3억1,580만원, 교통안전 활동 지원에 2억31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 과학 장비 관리에 21억4,326만2,000원을 집행하여 무인단속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등 교통단속 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민 안전 자치경찰 치안 정책 수립에 5억8,812만2,000원을 집행하여 민·관·경이 함께하는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은 설명서 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581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서 50페이지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에 무인단속, 속도 단속 장비가 물론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교통이 빈번하고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게, 이걸 설치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치됩니까, 어느 지역별로.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무인단속 장비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경남도경 교통과장, 관련 계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교통이 빈번한 지역, 예를 들어서 아동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많은 통행이 되고 이렇게, 차가 위험한 커브 길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스쿨존의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구역 안에 있으면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그걸 해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얘기한 대로 커브 길 안 보이는 지역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저희가 좀 그런 불합리한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또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학교 측도 그렇고.
일반 통행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예컨대 진주시의 경우라면 진주시의원, 도의원, 관계자들 다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어린이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학생 수는 약 18명 정도 되는데 커브 길인데, 그것도 국도상인데 커브 길에 딱 돌아서면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물론 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카메라 있을 줄 모르고 도는 데 있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커브 길 잘 안 보이는 어떤,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가 몇 m 전방에 있어요?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m까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왕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가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께,
○신종철 위원 산청에 있는 시천면에 신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리산을 가는 중산리 입구인데 사실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어린이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 시간, 휴일에는 좀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안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와는 별개로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 전부 다 모인 장소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니는 장소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이 앞에 도정질문 시 우리 위원장님, 도민 안전을 위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페이지 위쪽에 보면 무인단속 장비 정기 검사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이월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으로 2억3,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점검비로 해서 9,700여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돈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장비비로는 큰 건데 3억 몇천만원이 남으면 보조금 반납을 할 것 아니라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이게,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보면 주요 범죄지표 중에서 경감지표에 CCTV가 좀 적다고 제가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내나 같은, 우리가 퍼뜩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무인단속 장비나 CCTV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조금 반납을 안 하고 CC카메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 예산의 경우 도비로 전환이 됐지만 2022년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도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집행 주체인 경남도경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수요가 없었고, 그래서 반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또 충분히 지금 집행률도 점검하고 있어서 반환되는 율이 되게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반환액이 많았던 것은 당초 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고보조금입니다.
편성할 당시에 경남경찰청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 신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과 배정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백태현 위원 과 배정이 돼서 돈이 남았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백태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던 것이 우리 도비로 잡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아닙니다.
지난 2022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백태현 위원 그래 국고보조금이고, 올해 2023년부터는 우리 도 예산으로 잡는다,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죠, 잔액이.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보조금 잔액 중에서 일반 음주단속 장비 수립으로 전환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다른 직원들께서 그만큼 관심만 두면 금액은 소액이다 보니까, 변경된 금액이 3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던데, 350만원 된다고 해서 그게 3,500만원 3억5,000만원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자체도 규정을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걸 지적했는데 마침 이거는 예산이 도비로 편성한다고 하니까 이번부터는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그런 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 횡단보도 앞에 우회전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시영 위원 그걸로 인한 사고가 사실 많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교통 홍보 활동이라든지 우리 자치경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예산을 잡고 집행도 하셨는데, 지금 신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사고 난 것 위원장님 잘 아시건대 스쿨존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실제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스쿨존보다 더 많이 통학을 하는, 통학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스쿨존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도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존에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나 이런 게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미 제가 작년에 자유발언도 했었고, 꼭 제 발언을 떠나서도 도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는 역할, 거기에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황문규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시영 위원 제가 다른 지적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상 저희가 봤을 때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시영 위원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사망 사고도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아마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홍보가 엄청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스쿨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벗어난 지역들도 지금 아동 안전 지킴이라든지 여성 귀가 안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도 하는데,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약 한두 달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그냥 녹색어머니 있지만 그 외에도 안전 지킴이의 인력 배치 이것 말고는 지금 시나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개선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적정성, 그리고 스쿨존 안전 구역 확대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오늘 결산에 대한 시간이니까 보니까 보조금 반납하신 부분도 되게 많으시던데, 제가 감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신호 차단기, 스마트AI로 해서 신호 차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단기가, 우리가 철도에 차를 가지고 지나갈 때 위험하면 못 지나가게끔 닫혀 있잖아요.
가능할 때는 그게 열리잖아요.
그게 애들한테도 스쿨존이든 아니든 사고가 위험하고, 그런 차원일 때는 그런 신호차단기를 해 보자라고 제가 시에 제안을 하니 그 신호차단기에 대한 오작동이 우려가 되고, 그 차단기로 인한 사고가 또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도입 단계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체크해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들이 아주 답답하긴 하지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자치경찰에서도 그것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과 같이 국장님도 그에 대한 개선책, 대책 마련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회전 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법 개정이 있고 난 뒤에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고요.
경남도경에서도 그에 발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이시영 위원 오늘 결산하는 자리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올해 2023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소년범 조사할 때 범죄심리사가 참여해서 가출, 비행 경험 등 이런 여러 부분 재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범죄 심리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사무국장 황문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파악,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별로 전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경찰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범죄심리사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각 경찰서별로 소년범이 발생하면 심리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아동과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시점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떤,
○사무국장 황문규 소년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기수 위원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별도로,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심리검사를 하는 그 상담 그런 부분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지요?
○사무국장 황문규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남 도경은 2012년부터 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약 10년 되었다,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우기수 위원 실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하고 나면, 최근에 위기청소년사범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효과는 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거와 안 했을 때의 재범률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소년범이 3,000건, 그러니까 3,999건이네요.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실제 전문가 참여는 762건, 거의 4분의 1 정도, 4명 중에 한 사람밖에 참여 수혜를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사무국장 황문규 소년범을 수사해 보면 단순한 게 있고, 또 소년범을 수사하고 난 뒤에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재범률을 좀 줄이고 또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범죄심리사가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하면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제때제때 적절하게 빨리 담당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일단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발생 건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한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심리상담을 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득인데 너무 적다.
이것 좀 더 검토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으면 수혜를, 다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차원에서는 이 부분의 효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스쿨존 앞에 보면 요즘 30㎞ 해서 달아놓은 것 많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지금 뭐 여쭤보는지 아시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임철규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끊기면 12∼13만원 내어야 되는 게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애들 점심때 전후해서 집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깜빡깜빡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잡아놓고 이러니까 힘들다, 등등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 부작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오후 2시 이후에 학생들이 전혀 없는 학교가 시골에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깜빡깜빡하지도 않고 계속 신호 받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또 12∼13만원 내어야 되고,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위원회에 있으면 너무 서로 상반된, 이쪽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쪽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또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을 현장에 다 모셔놓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위원님,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고,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컨대 그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타협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안 여건하에서 최대한 타협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너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에 3개 시 정도의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유연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30㎞와 10㎞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데는 40㎞, 6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시범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유연 적용을 전국으로 확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청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임철규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미 저희들이 계속 유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경찰청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발 빠르게 저희들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 질의 취지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시민경찰학교 운영비가 집행이 0원이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런데 이것 전액 반납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김현태 위원장님, 황문규 국장님,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적어도 사업조서 설명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그 부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부터는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 사업조서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사.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조5,248억원 중 수납액은 4조4,706억원, 결손액은 71억원, 미수납액은 47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3,057억원, 집행액 3,01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500만원, 집행잔액은 41억3,8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50억5,900만원 중 집행액은 347억3,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16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에 61억1,0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업무용 전기차 공유서비스 도입 등 행정혁신 업무 추진에 1억5,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운영에 2,2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44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986억4,700만원 중 집행액은 1,951억4,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600만원, 집행잔액은 34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16억8,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 등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7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원 자기계발에 1억3,900만원, 도청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1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4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524억1,100만원 중 집행액은 524억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73만원,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 강화에 3억3,7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6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88억3,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90억8,000만원 중 집행액 88억1,000만원, 이월금 4,400만원, 집행잔액 2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 시제품 등록 및 컨설팅 사업 등 혁신조달 구축 및 가속화 지원에 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에 2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사 설비 유지 관리에 15억6,500만원,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에 3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9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69억4,300만원 중 집행액은 69억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14억7,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10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9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3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지원 인력에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6억100만원 중 집행액은 34억9,600만원, 이월액은 2,200만원,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에 2억6,900만원, 기록물 공개 및 활용 운영 지원에 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6억7,300만원이고,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98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4억5,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입니다.
808페이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액은 46억6,600만원, 지출액은 4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42억7,200만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4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영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에서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사실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안 하셔가지고 하는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비요.
3,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행정과장 정영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했고,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를 했습니다.
2022년 작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거창에서 있었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11월, 12월 중에 해외연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침 또 이 시기에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국가 애도 기간에 따른 어떤 그런 부정적 여론 형성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박진현 위원 20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러셨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이것도 저희들이 코로나 부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2년 연속 집행을 못 했었던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작년 8월에 보통 그다음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2년 연속 하다 보니까 일단은 추이를 보고 하고자 판단을 조금 보류를 했었던 내용이고,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앤데믹 되면서 추경에 다시 재개하게 된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가 또 봐야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늦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야 되겠습니까?
박진현 부위원장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내나 마찬가지인데요.
맞춤형 복지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 예산은 6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집행잔액은요?
○인사과장 이기봉 잔액은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도 보면 예산이 좀 이상하거든요.
과장님,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감을 하고, 감을 했는데도 또 남았어요.
감하실 때 그냥 대충 일괄로 감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니신가요?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여기 크게 안에 복지포인트에 보면 실제로 복지포인트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약 46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료 5개 사 정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게 9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건강 종합검진 하는 부분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들은 처음에는 정확한 데이터 인원수를 가지고 감액할 때도 감액을 했는데 중간에 직원들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차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그겁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감액하시고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양산 에덴밸리 이것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아닙니다.
저희들 것 맞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도 이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양산 에덴밸리리조트에 저희들이 당초에 6구좌에 대해서 1억8,900만원의 회원권을 구매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소송해서 100만원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 1억8,800만원은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다가 에덴밸리 측하고 계속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어서 회수가 안 된다 해서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7년간을 연장해서 다시 저희들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끝이 나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고, 6월 15일까지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채권 압류라든지 추심을 진행해서 채무 변제 계획을 받아서 이행 여부가 어떤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정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 골프장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리조트하고 에덴밸리골프장이 안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골프장은 제가 등기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말씀입니까?
○우기수 위원 아니 이 법인이, 리조트 소유권하고 골프장 법인이 별도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그거는 저희가 일단 리조트 관련해서는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했는데 골프장 관련해서는 한번 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코로나로 골프장은 경영이 잘돼서 정상화됐는데 그게 리조트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별개인지, 이 큰 회사에서 돈 1억8,000만원을 이렇게 오래, 그러면 이에 관련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이렇게 채권이 물린 게 많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에덴밸리 측이 재산은 한 76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는 2,740억원 정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에덴밸리 측에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다 자기들이 좀 선제적으로 갚아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실익이 없겠네요, 자산 대비 채무가 거의 3.5배 정도 되는데.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초에 5년을 계약해서 이용하고 다시 7년간 연장할 때 그 당시에 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7년을 연장해서 이용했었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을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결산 중심으로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산 중심으로 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타 시도와 비교 행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요약 형태의 총괄표를 좀 보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게.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기능별, 성질별은 자료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되고요.
조직도 있습니다.
타 시도 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별도,
○임철규 위원 좀 수집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 예술 예산이 좀 적으니까 좀 확충을 하자, 광주나 대전이나 등등 보면 우리하고 전체 예산 비율로 하면 두 배, 세 배 되는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 예술 관련 예산들을 좀 많이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미래세대에 전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에도 올해 반영을 하자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세외수입을 당초에 편성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 기조실도 그랬고, 다 예측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 보조금 반환 사업 그런 부분도 누락시키고,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도 지금 얼마든지 시기적으로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다 편성을 안 하고 여태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 소관이 25건 재산 매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60억원 세워놓고 징수결정을 130억원, 거의 70억원 이상이 초과 징수가 됐는데, 이 70억원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3월, 4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진주 집현면 신당리에 있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9월에 공유재산 계획 반영을 했는데 이게 10월에 당연히 3차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일수 이거는 사유는 특별히 없고요.
정리 추경에 징수결정액을 사실상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김일수 금액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회계과 소관이 25개 사업에 75억원 정도 됩니다.
○우기수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모두 49건에 근 12억원, 회계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금액이.
이런 부분이 세입에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 다른 세출에 반영해서 어떤 사업에 쓰는데 이게 매년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할 때 세정과에서 9월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은 누락이 없도록 부서별로 독려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이걸 챙겨서 예산담당관실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을.
그 부분 지금 올해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다음, 6월 이미 추경은 끝이 난 것이고, 3차 추경 때는 이 세외수입을 정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간부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 교육 또는 독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설명서 7페이지 봐주세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의 경우 현액이 60억원인데 세입이, 수납액은 130억8,670만원, 130억원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현액하고 징수액하고 왜 다른 거죠?
○회계과장 김일수 현액은 당초예산에 통상적으로 60억원 정도, 예년에는 그렇게 60억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걸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작년에는 도유재산 매각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정리 추경이나 이런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걸 못 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에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지금 세입으로만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출하고는 상관없이.
○회계과장 김일수 당초에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년 세입 수준으로.
그런데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13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정리 추경을 할 때마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위원장 박준 이게 어느 정도 예상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잡았죠, 세출에.
○회계과장 김일수 아마 이 부분 담당 공무원이 예산에 대한 인식, 교육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얼맙니까?
이렇게 큰돈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세입 관련 사업 자료 설명서 첨부도 안 되어 있고, 좀 엉성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기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내일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회계에서 놓치고 그러면 적은 돈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건데, 그렇죠?
알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회계 기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결산개요 책자를 보시면 6페이지에 예비비 위쪽에, 앞장에서 연결돼서 세출결산 내역해서 합계하고 일반 공공행정, 쭉 해서 예비비가 1,071억4,600만원, 이 표를 보면 예산현액이 1,071억4,600만원이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그대로, 그러니까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다고 이렇게 이 표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790억원인가 썼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일수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봐서는 이게 없어서, 쓴 내역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도에서 예비비 1원도 안 썼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걸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예비비에서 791억원을, 당초에는 1,150억원인가 그런데 790억원을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요청하니까 그 부서에 잡히니까 이 예비비에 그대로 놔두면 이중으로 잡힌다, 그래서 예비비 금액을 차감하고 각 부서별로 금액을 분배해서 그쪽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이 표를 봐서는 예비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밑에 괄호 내서를 해서 예비비 지출된 금액을 괄호를 해서라도 지출액 790억원,
○회계과장 김일수 예비비는 사실 79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아, 79억원입니다.
그 79억원을 쓴 게 이 자료상으로 안 나오잖아요.
뒤에 자료를 찾다 보면 79억원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 그럽니까?
이게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결산 개요는 저희가 설명하기 용이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자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에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걸 봐서는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면 예비비를 당초 1,151억원 쓰고 그다음 괄호해서 쓴 금액 79억원 그렇게 하면 예비비를 79억원 썼는가 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자료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 이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도민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요.
예산액이 7억8,095만원 전액 집행됐지 않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평가를 하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평가에 차등을 줘서 올해 지급을 합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합니다.
하위 등급을 받으면 120%까지 삭감하는,
○박진현 위원 그러면 미흡이 두 번 되면 더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해서 미흡을 받으면 규정에 따라서 30% 삭감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박진현 위원 몇 퍼센트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130%, 그러니까 30%를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10%가 아니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하가 30%까지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2021년도의 평가를 보면 예산액의 10%를 감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거는 미흡 부분이고, 최하위가 30%까지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고 똑같던데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거는 평가에서 그만큼까지 줄 수 있는 최하위가, 최하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30%.
10%는 미흡 부분에서 10% 감할 수 있고,
○박진현 위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최하위 아닙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맞습니다.
미흡까지...
최하가 30%까지 감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보통 10%까지 감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무슨 말이에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최고가 30%가 감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10%까지 감해서 통보가 옵니다.
○박진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흡도 10%, 매우 미흡도 10%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잘됐으면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안된 데는, 미흡된 데는 감하고, 그다음에 또 미흡이면 그에 대해서 또 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요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봉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2회 추경이 있어서 그냥 수월하게 잘 넘어가시네.
하여간 이것저것 짚어 볼 게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내일 또 봬야 하니까 아마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짚어 보지 않는 부분도 몰라서 안 짚어 보는 게 아니니까 어떤 문제점 생기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또 괜히 다른 데서 뭔가 툭 튀어나와서 위원님들하고 충돌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다른 의문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개 안건 마무리가 잘됐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18시 3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3##40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동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최동원 의원님, 시행규칙 수정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시죠?
○최동원 의원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토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의원 입법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최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정과에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 중이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4##405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오늘 준비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