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영상자료

第222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12月 9日(木)
場所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行政委員會所管(公務員敎育院,道立南海.居昌專門大學)
나. 農水産委員會所管(農水産局,畜産振興硏究所,水産資源硏究所,尖端養豚硏究所,農業技術院)
다.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經濟通商局)

審査된案件
1.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繼續)
가. 企劃行政委員會所管(繼續)(公務員敎育院,道立南海.居昌專門大學)
나. 農水産委員會所管(農業技術院農水産局,畜産振興硏究所,水産資源硏究所,尖端養豚硏究所)
다.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經濟通商局)

(10時 32分開議)
1.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繼續)
가. 企劃行政委員會所管(繼續)(公務員敎育院,道立南海.居昌專門大學)
○委員長金權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權洙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金鍾名敎育支援課長입니다.
金成煥敎育運營課長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委員長金權洙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시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基元委員 설명서 224페이지 본관 정밀 안전진단 및 증개축 설계 용역하고, 다목적 강의실 구조변경했는데, 강의실을 구조변경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委員長金權洙宋基元委員님 질의해 주시고, 다 받아서 답변을.
○宋基元委員 예.
○委員長金權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 중에 강의실을 바꾸어서 마루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宋基元委員 그럼 현재 강의실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만드네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宋基元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丁映海委員님.
○丁映海委員 대학원 강의를 신설해서 하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丁映海委員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지금 현재 25명 정도 됩니다.
○丁映海委員 처음이지요?
1학년이라고 해야 되나.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지금 2기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기간은?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5학기입니다.
○丁映海委員 당초에 40명인가 그랬는데, 계획이 안 그랬나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1기, 2기 합해서 30명.
○丁映海委員 한 기에 17명?
우리 교육원 계획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수강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수강 신청자가 작았습니다만, 내년에는 25명 풀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수강 희망자 요건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수강생 모집을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도와 시.군 공무원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그렇습니다.
○丁映海委員 희망자 전원 다 받아들였는데도 37명 정도밖에 안 된다?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내년에는 25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그러면 운영실태는 경남대학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丁映海委員 경남대학 교수들이 직접 와서 출장하지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그렇습니다.
○丁映海委員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학 교수들을 모셔서 출강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17명 보다 많은 숫자가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25명이 풀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어차피 우리 교육원에 교수들을 모셔서 하는 입장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丁映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成羽委員님.
○金成羽委員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은 어느 학교에?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경남대학교,
○金成羽委員 그러면 교수님들도 다 경남대학교 교수님들로?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그렇습니다.
○金成羽委員 일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올해만 6,500명 됩니다.
○金成羽委員 단기가 있을 것이고, 장기가 있을 텐데, 장기교육은 며칠간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올해부터 1년 과정으로 장기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金成羽委員 거기 대상자와 인원은 몇 명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도와 시.군 사업소 6급 공무원 40명입니다.
○金成羽委員 주 5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교육 과정 중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체력 단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여건을 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그래서 조금 전에 宋基元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강의실을 마루 강의실로 바꾸어서 기체조나 다른 체력단련시설을 하고, 또 내년에는 사격장에 협조를 받아서 잔디구장도 활용하고, 사격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그러면 우리가 교육 받는 분들이 교육의 열정을 높이려면 체육 쪽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예, 감사합니다.
○金成羽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본관 정밀 안전진단 및 증개축 설계 용역비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용역비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검토할 사항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 공사비를 올려서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 돈이 많은가 작은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비만 올려서 진단비를 올려서 예산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敎育支援課長金鍾名敎育支援課長金鍾名입니다.
본관 정밀 안전진단과 증개축 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대강당 위에 부분적으로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루 강의실을 확보하려니까, 이에 한 층을 증축해야 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축이 가능한지, 않은지, 건물에 약간 금이 가고 있고, 출입문이 잘 안 닫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 또 전기, 냉난방시설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 추정 예산으로는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설계 용역비를 요구하는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같으면, 안전진단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설계비를 넣는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설계비를, 예산에 설계비와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얼마만큼 큰 건물을 짓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진단만 하면 증축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진단 및 증개축 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설계 용역비라는 것은 본 건물을 얼마짜리를 지을 것이다.
○敎育支援課長金鍾名 그것이 30억원 정도.
○委員長金權洙 그러니까 그 돈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확보가 되어서 예산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지.
○敎育支援課長金鍾名 진단을 해 보고 증축이 가능한지, 경량 철골 쪽에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 총액을 요구하지 못 하고.
○委員長金權洙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안전진단비만 요구를 하든지, 전체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설계 용역을 여기에 슬쩍 올려놓았단 말이지요.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敎育支援課長金鍾名 수리하는 부분하고를 포함해서 예상 금액을 추정치로 30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하고 안전진단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金權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가 들어와야 맞는데.
○公務員敎育院長劉惠淑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불편한 부분을 몇 곳에 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요구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추경에 설계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동시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관계 5,000만원만 당초예산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 학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權洙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남해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閔偵植行政支援課長입니다.
(간부인사)
나머지 근무지원과장은 현직 교수로 보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있어서 여기 못 왔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委員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5,000만원 맞지요?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10억2,500만원입니다.
○河晶萬委員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내려가시자 말자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상한데.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서 학생복지회관 건립비가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전문대학은 거창전문대학하고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거창전문대학은 학생복지회관도 있고 정문도 있고 한데, 저희 대학은 아직 정문도 없고 학생복지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연례적으로 매년 불만사항이 학교인데, 학생복지회관도 없느냐 해서 계속 참아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해서, 제가 학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학생복지회관의 규모만 다를 뿐, 학생복지회관이 없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원 중에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9억원, 2006년도에 10억원해서 2년 동안 마치려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호관 개보수는 저희 대학에 7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호텔조리제빵과가 있습니다.
지금 호텔조리제빵과가 들어 있는 건물이 제4호관인데, 지금 현재 구 남해종고 건물을 그대로 쓰고 겉모양만 리모델링을 했는데, 안에는 나무바닥입니다.
나무바닥이 되어서 거기서 조리를 하고 물을 흘리고 하면, 누가 보면 오색창연하기는 한데, 화재의 위험도 많고 여름이 되면 냄새도 나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도 음식을 조리하고 거기에서 실습을 하는데, 너무나 불결하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이 건물이 30년이 되어서 옥상이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중에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원이 되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 나머지 1억원은 내년 1회 추경을 하면 그 때 확보해서 4억원을 가지고 3층 건물인데, 전부 고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위험지 담장 보수는 저희 학교 후문에,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블록으로 담장이 되어 있는데, 블록에 균열이 많이 가서 금년에 태풍이 안 와서 천만다행인데, 만일 그것이 사람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100% 저희 학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 갈라진 것을 뜯어내고 투시형 철망으로 하려는 사업비가 위험지 담장 보수, 전부 합해서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河晶萬委員님 답변 되었습니까?
○河晶萬委員 학장님, 답변 잘 하는데요, 다른 학교 들먹이지 말고 내 학교만 이야기하십시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예, 알겠습니다.
○河晶萬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李章權委員님 질의하십시오.
○李章權委員 요즘 학교가 전부 어렵다고들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2003년, 2004년 대비 2005년도 학생 수급 예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학교에서 가장 특색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학과나 앞으로 입시 홍보에 따른 특정학과를 어떤 식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에 개교해서 금년까지 계속해서 한 해도 안 빠지고 학생 정원 100%를 충원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내년에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의 입학 정원이 국가 전체로 볼 때 7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이 가장 입시 사정이 안 좋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좋아졌다가 2010년 되면 역전되어서 다시 고3 학생 정원 보다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금년에도 도내 17개 대학 중에서 진주교대와 우리 학교만 금년에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급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2005학년도도 수시 2학기 모집이 끝나고 정시 150명 남아 있는데, 수시 2학기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와서 약 3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가장 특색 있는 학과는 어느 것이냐, 어떤 홍보를 해서 입시에 활용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7개 학과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00개, 전문대학이 158개해서 35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중그룹 해서 했는데, 우리 대학은 1,000명 미만 대학 중에서 취업이 100% 된 대학 1위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7개 학과가 나름대로 다 특성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취업을 100% 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 100%를 가지고 1차적으로 입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거의 다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견 기업은 제가 다 방문하고 있는데, 그 때 갈 때마다 남해전문대학은 취업이 잘 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 왔다는 그런 칭찬도 받고 해서 고무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 즉 바로 취업하면 자격증을 따서 바로 기업에서 별다른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취업이 될 수 있는 소위 맞춤식 교육을 시켜서 하니까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李章權委員 취업을 100% 다 했다니 굉장한 학교인데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공 불문하고 취업이 되었는가, 전공을 살려서 100% 다 된 것입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당연히 그런 질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자기 전공 그대로 가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전공, 비전공 이렇게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볼 때 95%는 자기 공부한 분야로 가고, 5% 정도는 다른 분야로 갑니다.
○李章權委員 답변 감사합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白信鍾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白信鍾委員金雄悅學長님 고생합니다.
남의 학교를 河晶萬委員님께서 하셨는데, 남의 학교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에 도립이 몇 개 있습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7개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다른 학교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7개 중에 학계 출신, 말하자면 학자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학계 출신 학장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간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제가 지난번 회의에 갔는데, 소위 공무원 출신이 강원도립대학장하고 저하고 두 명이고, 나머지 5명은 교수 출신입니다.
○白信鍾委員 그래서 金學長님께 드리는 말씀은 학장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잘 되는 수도 있고, 관행처럼 해 내려왔는데, 우리 공직에서도 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학교이고 곧 우리 학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이제 6개월째입니다.
○白信鍾委員 6개월 동안 도의회 도의원들이 몇 분 방문했습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감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 金永助副議長님은 남해 출신이자 우리 학교 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기억에는 그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白信鍾委員 개별로 초청하신 적은 없습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제가 7월 2일 학장 부임 이후에 개별적 초청을 못 했습니다.
○白信鍾委員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가까운 하동에서부터 해서 거창까지는 초청을 하지 않아도 좋고, 하동,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여기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환기하고, 신입생 100% 들어와서 취업 100%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어쨌든 비 학사 출신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정말 보아란 듯이 했다는 것을 남해전문대학에서 한 번 푯대를 세워야 됩니다.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학교보다도 좀 월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비를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현관, 학생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본청에 계시다 나가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도 특별히 챙겨 주실 것이고, 계실 동안에 학교를 번쩍번쩍 잘해서 정말 도립학교가 본때 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金學長님이 혼신의 힘을 쏟아 보십시오.
몇 년 동안 하실 수 있습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4년으로 임명을 받고 갔습니다.
○白信鍾委員 복안대로 하실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유지분들이나 별도 초청하면서 학교 선전도 하고, 그런 분들 속에서 직접 가보아야지, 여기 앉아서 몇 번 따져 묻는 것 보다, 거기 가보아야지 현관 없는 것도 보이고, 울타리 넘어진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잔소리 같지만 초청을 하십시오.
거창까지 포함해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정말 白信鍾委員님 고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하동,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여기에서 학생이 제일 많이 옵니다.
제가 틈 나는대로 초청을 하여서 우리 학교도 보여 드리고,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金成羽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羽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험지 담장 보수는 재해 위험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 담장 허물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있는 담장도 다 뜯어서 허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 투명 아크릴 방음 벽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학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취업자수 100%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업자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 증명서 끊어주면 다 취업자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학교 취업자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수 100% 이것은 너무 선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복지회관 건립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물론 학생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주어야 되고 이것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도 그렇고 전체 기관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남해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남해전문대학 주변이 아주 경관이 화려하기 때문에, 굳이 정말 좋은 회관을 건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특색에 맞는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전문대학에서 보기 힘든 대학 누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을 평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총 지원금이 얼마이고, 대비해서 남해전문대학에서 대응 투자비가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河晶萬委員님하고 白信鍾委員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현지에 초청해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한 번 와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선뜻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체가 전혀 그림이 안 들어옵니다.
공무원들도 안 가본 사람들은 어디 학교 정문이 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보시면 고등학교보다도 못 합니다.
지금 재해위험지 담장보수는 학교 후문쪽입니다.
정문은 아예 없고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뜯는데도 돈이 이만큼 들거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석축을 해 놓고 블록을 해 놓았거든요, 석축은 그대로 놓아두고 밖에서 안이 보이는 투시형 철망을, 요즘 새로운 재질이 나왔기 때문에, 투시형 철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안상 그런 것이 아니고, 보기에도 좋고 안이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담장 허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돈 들여서 석축을 허물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무너지려고 하는 블록만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담장 허물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金成羽委員 거기에 대해서, 학장님 석축 쌓은 것은 경사면을 블록을 쌓기 위해서 레벨까지 쌓은 것 같고, 그 위에 블록을 쌓아서 담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그렇습니다.
○金成羽委員 블록이 지금 위험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석축 일부도 손은 봐야 됩니다.
○金成羽委員 그러면 그것 손 보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허무는데 이 비용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너무 견고하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차를 아무데나 주차해서, 우리 학교에 요즘은 학생들 일부는 차가 있습니다.
교직원도 차가 있고, 차를 주차하지 못 합니다.
강력하게 구역을 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다 주차를 시켜 버리고, 우리 학교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동네 한 가운데 있거든요.
한 번 와 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해가 되실겁니다.
○金成羽委員 그 학교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옛날에 남해종고 자리입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그래서 그 구역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지금 대도시에도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주차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학교측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물론 지금도 정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주차를 다 하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金成羽委員 알겠습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그 다음 학생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해, 하동에서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시에서 옵니다.
도시는 극장도 있고, 운동시설이 다 있는데, 남해읍에는 극장도 첫째 없고, 도시에서 살던 학생이 읍에 기숙사에 들어오고, 기숙사에 반 이상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 보고, 또 전문대학에 오는 사람은 조금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아이를 보고 하루종일 공부만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안에서 뭔가 그네들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고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가 이러느냐, 심지어 학부모들 간담회 해 보면 “도립이 되어서 무슨 이런 시설도 없느냐, 고등학교 가 보라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학교는 뭐 하는 학교냐” 이렇게 학장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DVD 감상실, 그 다음 요즘은 당구장도 다 있습니다.
PC방, 그 다음 탁구장, 그 다음 간단한 러닝머신, 간단한 샤워장, 그 다음 학생회 동아리룸,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예 그런 공간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서 아이들 복지도,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누리 사업은 5년간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 사업은 5년간 지원이 되고, 우리 대학은 중심 대학이 아니고 협력 대학으로 대응 사업은 창원대학교가 중심 대학이고, 그 다음 소형은 3개입니다.
진주산업대학이 중심 대학이고, 우리 학교가 협력 대학, 국제대학교가 2개, 우리 대학이 협력 대학, 그래서 4개 사업단에 국비가 5년간 43억원입니다.
우리 도의 대응 투자가, 제가 가지수가 많아서,
○金成羽委員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成羽委員 학장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전문 경영인이 대학에 가셨는데, 지금 지방대학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 실험 실습 기자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 다음 교수진들도 사실은 좀 좋은 교수님들이 안 계신다, 그런 것이고, 학생들도 촌이고 지방이다 보니까, 좋은 학생 유치를 못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누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심 대학이 아니지만 협력 대학으로도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하고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도 누리 사업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또 BK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우리 학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4년반을 하면서 BK21 우리 도비 대응 투자가 있고, 또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대학이 그런 사업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그 쪽에 본격적으로 제가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金成羽委員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교수님들의 역량도 상당히 높아지고, 학생들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학장님께서 좀 뭔가 핵심적인 목표를 이 쪽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학장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 외부 장학금 확충하고, 이런 사업비 확보에 제가 전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基元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基元委員 253페이지 자퇴자 수업료 환불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창전문대학하고 남해전문대학이 똑같이 40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에서 40명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학생들이 다니다 보면 적성에 안 맞는다,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서 도저히 휴학 가지고는 안 되어서 학교를 떠나야 되는 학생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연간 잡아보니까 매년 다릅니다.
4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래서 3년 평균을 하니까 40명 정도 자퇴자가 발생해서, 자퇴하면 수업료를 내 주어야 되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수업기간이 1/3이 넘으면 얼마, 안 넘으면 얼마, 그것이 삼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0명 정도가 자퇴자로 보고 수업료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宋基元委員 그러면 평균으로 연 40명 정도라면 학생에 비교해서 몇 % 정도 됩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4.5% 정도 됩니다.
○宋基元委員 학교 운영에는 크게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이 정도 가지고는 결정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宋基元委員 결정적이 아니라도.
○南海專門大學長金雄悅 4,500만원을 이만큼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세입에 잡고 세출을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나갔다고 해서 도에서 금방 이 돈을 그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宋基元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 학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權洙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학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수 전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孫丙奎行政支援課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丁映海委員님.
○丁映海委員 학장님, 올해 졸업생 취업률은 몇 %였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작년의 졸업생 취업률은 91.9%로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은 약 7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그러면 완전 신학기 이전에 몇 %까지 예상을 합니까?
70%에서,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조금 전에 남해에서 작년에 100% 취업률을 자랑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라는 것은 100%나 같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가 한 달만에 돌아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취업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때로는 또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학교에 안 오는 학생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그러니까 내년 졸업할 때 쯤 되면 거의 9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전국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이 몇 %입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대학은 대체로 취업률이 80%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그래요!
내년도 신입생 정원은 몇 %나 됐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1학기 수시는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1차 수시 지나갔고 2차 수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달 20일부터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등록을 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 2학기 2차 수시까지는 100% 다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丁映海委員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泰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委員 학장님, 대학의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기성회가 있습니다.
아! 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朴泰熙委員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작년에,
○朴泰熙委員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한 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朴泰熙委員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운영위원회 예산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朴泰熙委員 잘 모른다구요?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운영위원회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朴泰熙委員 대학에서 하잖아요!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대학의 기성회를 말씀하십니까?
○朴泰熙委員 제가 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전혀 모임을 안 하더라구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지금 대학운영위원회가 도의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님들도 속하고 민간인들도 들어가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朴泰熙委員 예, 그 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는 것입니다.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한 번 제가, 저도 참석한 것으로,
○朴泰熙委員 한 번도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작년에 등록금 인상률 때문에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朴泰熙委員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대학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어느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기획관실,
○朴泰熙委員 기획관실에?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朴泰熙委員 대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지금 거창전문대학에 있고 남해전문대학에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학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朴委員님 말씀은 아마 기성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朴泰熙委員 아니 운영위원회에요, 운영위원회.
도의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런, 그래서 제가 작년에,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기획관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朴泰熙委員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평소에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해요.
아까 白信鍾委員님 말씀처럼 우리가 운영위원이라 하면서 대학에 한번 초청도 안 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불리할 때 위원회를 빌미로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예산편성 여기, 위원회는 대학에 없습니까, 기획관실에 있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朴泰熙委員 위원들은 그 대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학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듣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유명무실하게 모임도 안 하고 대학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2년간 있어보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잘못된 것 같습니다.
○朴泰熙委員 좀 참고로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80% 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10% 더 취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예, 金成羽委員님.
○金成羽委員 지금 거창전문대학에서 보면 학생 실험실습재료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창전문대학도 보면 교육부라든지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학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실험기자재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고 나머지 실험실습재료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수학생장학금 했는데 510명이 총원의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수업료 총액의 10%를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학업성적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0명이 다 우수장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뷰티디자인과 실험실 개.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험실은 학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변형을 한다고 하는 것도 시설개보수한다고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다섯 번째는 지금 대학운영지원금을 내년도 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 대학도 자력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부재정지원사업이 교수님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정 규모는 학교에서 실습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학교 물론 연구재료비라든지 연구비에 포함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모든 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가지고 가는 책임연구원 수당에서도 총 연구사업비의 운영비 부분은 학교에서 제외를 하고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학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272페이지 과오납금 등 이렇게 해서 4,520만원, 자퇴자는 수업료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그렇는데, 학생들 모집공고 낼 때 입학등록금 낸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서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실험실습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했지만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돈으로써 실험실습재료비를 거의 충당하고, 실제로 특별회계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재정지원방침이 바뀌어서 실험실습재료비로는 일체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근로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는 실험실습재료비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 우수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80명짜리 학과하고 40명짜리 학과하고 다릅니다만, 대략 과에 수석과 차석 이 정도 학생들한테 등록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백 몇 십명인가요, 전부 다 우수학생은 아닙니다.
근로장학금이라든지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수 학생 장학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金成羽委員 510명이면 전체 인원의 몇 %입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약 1,000여명 되니까 약 50% 조금 못 미칩니다.
○金成羽委員 50%를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장학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반을 장학금 주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는 지금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줘서라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확대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줄 것인지 그것을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 다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홍보할 때 학생 전체 몇 %가 장학금을 받는다, 이렇게 홍보자료로 씁니다.
다른 대학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남해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혜율이 5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창은 엄밀히 따져서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아예 예를 들어 대구 쪽에서 합천의 초계고등학교에 입시를 홍보하러 와서 3명이 동시에 등록하면 1인당 200만원씩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학생 유치를 합니다.
○金成羽委員 학장님, 지금 전문대학이 처해있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문대학도 뭔가 특화해서 살 길을 찾아서 가야지 남의 대학 이야기 대고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 도의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안이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여하튼 경쟁력을 갖춰서 우수학생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학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몇 가지 또 金委員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남았는데,
○金成羽委員 예.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뷰티디자인과의 실험실 개.보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9개 학과 중에서 뷰티디자인과를 저희들은 선도학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학과들은 벤치마킹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6년도 개교해서, 이 뷰티디자인과라는 데는 인테리어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개교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속된 말로 시골 미장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 뜯어고쳐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네 번째 도에서 운영지원금 5억원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개 도립전문대학 중에서 남해와 거창을 제외한 다른 5개 전문대학은 도로부터 최소 25억원에서부터 약 40억원까지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전에 金爀珪知事님도 우리 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더러 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도립대학의 사이즈도 적고 또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2/3에서 약 1/2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이 독립채산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금년의 경우 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1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해서 삭감되고 5억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2학기 강사료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다음에 요구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이 5억원 지원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成羽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대학운영지원금 5억원씩 이렇게 투입되는데, 도립대학이 7개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이 2개이고 타도가 5개 아닙니까?
하나의 도에 2개의 도립대학을 갖고 있는 데는 경남도밖에 없죠?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金成羽委員 그러면 학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대학운영지원금 5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대학교수님들은 봉급 받을 것 다 받고, 다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이것을 용역받으면 대학교수가 거기에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연구활동하는 동안 책임연구원 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몽땅 대학교수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봉급도 다 받고 책임연구원 수당도 다 받고, 거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운영비, 대학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몇 %는 교수님한테 받아야 되죠?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金成羽委員 그것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우리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가 일체 배제됩니다.
설령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라든지 다른 데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오버헤드를 뗍니다.
5%를 떼서 산학협력단에서 떼서 그 기금을 비축해서 필요할 때 학교의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金成羽委員 지금까지 뗀 실적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예.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基元委員님.
○宋基元委員 학장님, 세입에 보면 258페이지 식당 및 자판기설치에 많은 돈을 버셨는데 이것을 대학자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와서 합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나래푸드라고 일반인한테 입찰을 줘서 합니다.
○宋基元委員 그런데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입찰해서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임대료를 4회에 걸쳐 나눠내야 되는데, 한 번만 내고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된다 해서 세 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법정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宋基元委員 그리고 260페이지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나 남아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자꾸 달라고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입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잉여금 때문에 늘 지적을 받습니다만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잉여금이 약 4억원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같은 것이 매년 꼭 받는다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58개 전문대학 중에서 보통 보면 약 100개 정도 대학이 받는데 혹시 그런 재정지원사업에 탈락됐다든지 할 때 필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잉여금이 남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宋基元委員 정상으로 생각하신다, 그것은 그렇고, 남해전문대학이나 거창전문대학이나 과오납을 보면 자퇴수업료 환불액을 40명으로 잡아놨는데 이 40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40명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과거 약 5～6년 통계를 보면 적게는 약 30명에서부터 많게는 약 50명까지도 1년에 자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약 40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宋基元委員 조금 전에 옆에 있는 金委員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전국에 7개 대학이 있는데 유독 우리 경남에만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학도 통폐합하는데 우리 도 재산으로 운영하는 이 대학이 과연 한 도에,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이 2개나 이렇게 돼서, 도비로 지원하는 전문대학이 2개가 있는데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학장님께서는 앞으로 남해전문대학이나 거창전문대학이 과연 존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居昌專門大學長李壽欽 저는 그런 쪽에 책임있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 비교적 우리 도립전문대학 두 대학이 신입생 모집이나 취업률에 있어서 또 다른 운영 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내일 당장 통폐합 논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민, 거창전문대학 같으면 거창군민들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基元委員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도 재정에 2개 대학의 경영을 과연, 앞으로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과연, 2개 대학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학장님께서는 이 대학생들이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학생이 와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 발전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農水産委員會所管(農業技術院農水産局,畜産振興硏究所,水産資源硏究所,尖端養豚硏究所)
(11時 45分)
○委員長金權洙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존경하는 金權洙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총생산 3조5,000억원 규모의 경남농업을 4조원 또는 5조원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또 보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런 한편 금후에는 생명공학시대 1.5차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시험사업분야, 연구사업분야, IT접목, 벤처농업, 어메니티, 클러스터 좀 말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 영역에 관해서도 미래산업영역으로 보고 개척하고 있습니다.
농업비관론 등 여건이 매우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직무환경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임무를 완성할 것이라고 저희 170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쌀 개발 보급, 클러스터 사업, 친환경수출농업 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을 역점으로 추진해 갈까 싶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宋根禹試驗硏究局長입니다.
金敬淵技術普及局長입니다.
尹祥烋總務課長입니다.
崔洪佰農産物原種場長입니다.
孫吉滿作物硏究課長입니다.
李春熙植物環境課長입니다.
盧致雄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입니다.
崔福卿技術企劃課長입니다.
張士文技術普及課長입니다.
朴贊植技術硏修課長입니다.
趙鏞祚 양파硏究所長입니다.
宋元斗 단감硏究所長입니다.
金正富花卉育種硏究所長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委員長金權洙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예산 증감요인과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尹祥烋總務課長尹祥烋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구내교환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내교환기는 1982년도에 시설된 장비이고, 전체적으로 200회선밖에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기술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축산진흥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기를 350회선짜리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사무실 전화로 하게 되면 발신표시제한이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하기도, 수신하는 사람들도 잘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1인 1전화기로 할 수 있고, 또 회선이 부족하므로 해서 3명에 전화 1대를 가지고 1회선을 갖고 운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作物硏究課長孫吉滿作物硏究課長孫吉滿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농산물쇼핑몰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쇼핑몰 안심농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해서 우리 경남농산물의 온라인시장개척, 농가의 정보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20개 시.군에서 선정된 100대 농가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안심농을 경남의 대표브랜드로 집중 육성해서 전자상거래 성공사례 모델로 창출코자 합니다.
그런데 통신망 속도 및 보완 취약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 및 전문업체에서 현재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본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올해 5월부터 쇼핑몰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 및 홍보비용 미확보로 고객확보, 쇼핑몰 인지도 제고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수도권 소비자 집중공약을 위한 수도권 전동차 광고라든지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팸플릿 홍보물 제작, 통신망 사용 보완시스템 관리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태풍 등 재해 대비 작물관리요령, 기상정보 등 시급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농업인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원은 영농현장 및 야외연구시험수행업무 중 시험자료를 현장에서 노트에 기록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재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PDA를 활용해서 1회 입력함으로써, 업무자동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은 모바일 정보제공 및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텐츠구축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모바일 농업정보시스템 장비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모바일 신정보기술의 농업접목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전문가, 농업인 실시간 현장정보 교류로 애로기술 신속해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54페이지 겸임연구원사업 사업단 운영비,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해외연수비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해외연수와 겸임연구원사업 사업단 운영은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임연구원 사업단의 추진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산농축산품목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기술, 경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지도. 컨설팅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대학교수, 전문가,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겸임연구원이 10명씩 35개 사업단에 임명해서 활동하고, 각 사업단에는 1억원씩 국비 3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5개 사업단에 51명의 겸임연구원을 임명해서 파프리카, 딸기, 양돈, 한우, 시설원예 등 5개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기술경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지도.컨설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경상남도내의 특화사업 중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이 가능한 5～6개 사업단을 선정해서 국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4억7,500만원은 도내 대학의 사업단장에게 교부를 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농업클러스터가 아주 잘 형성된 선진국, 특히 노르웨이라든지 프랑스 등과 같은 곳에 1명씩 벤치마킹 하기 위한 연수비용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 특산 농축산품목의 연구.지도.컨설팅으로 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있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식물환경과의,
○委員長金權洙 53페이지입니다.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54페이지입니다.
○委員長金權洙 페이지가 왜 달라졌죠?
53페이지인데, 아까도 53페이지,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예, 식물환경과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인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17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6～56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000만원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기술 확대.보급에 따라 가공시제품 제작과 대농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중 농약잔류성 등의 안전성과 관련한 성분의 정밀분석에 필요한 동결건조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17종의 장비구입용 국고보조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첨단장비인 동결건조기는 작물의 색상, 영양가 및 형태 등 변화 없이 저장성이 뛰어난 건조제품을 만드는 기기로써 딸기, 사과, 단감 등 지역특화농산물의 시제품 제조와 가공농가 장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안정성 향상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프/MSD는 기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써는 분석이 곤란한 나노그램까지의 정량, 정성분석을 통해 새로이 변경되는 수출국의 분석법 기준에 맞는 잔류농약 정밀분석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구입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구매규격검토회의를 거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盧致雄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盧致雄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수출딸기 저온육묘온실 신축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딸기산업을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딸기산업의 규모는 약 2,3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딸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품종이 약 5개 정도밖에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출하가 돼서 어느 해에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의 소득유지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품종육성이라든지 재배작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과 달리 딸기는 특히 육묘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육묘부분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작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딸기 저온육묘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는 저온단일조건 하에서 화분화가 됩니다.
화분화가 된 것을 냉장해서 적당한 시기에 증식을 하게 되면 수확시기를 마음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수출하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서 무병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딸기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딸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技術企劃課長崔福卿技術企劃課長崔福卿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委員長金權洙 53페이지인데 자꾸 54페이지라 하는데, 53페이지입니다.
○技術企劃課長崔福卿 제목은 뒤쪽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5페이지 아래쪽에 기금전출금 4-H본부 1억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또 4-H본부에 대한 조례를 ’99년 5월에 개정 공포한 이후,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는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4-H본부가 그동안 조례 수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2월 26일날 조례수용을 하겠다는 정기총회의 결의를 봤습니다.
3월 11일부로 저희들에게 기금조례를 수용하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기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의 공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원 정도의 기금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4-H의 육성부분에 많이 좀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어졌는데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감硏究所長宋元斗 단감硏究所長宋元斗입니다.
같은 페이지 단감시험의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감은 80%이상이 만생종인 부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 후 유통기간이 보통 열흘 정도 되고 저장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농가에서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부가비용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저장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장고 면적 30평에 수정예산안 내용을 포함해서 1억원으로 저장고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花卉育種硏究所長金正富花卉育種硏究所長金正富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45～646페이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 기존실험실 규모와 증축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평수는 71평인데 신축할 평수는 75평입니다.
증축사유는 수출화훼의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첨단연구기자재 활용 실험실과 금년에 구입한 식물생장상 등의 설치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기자재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실 부족현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75평을 증축할 예정인데, 신축비용은 3억9,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설명이 다 됐습니까?
○姜錫柱委員 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이 2005년도 당초 요구한 것도 235억원인가 되고 수정해서 겨우 1.6%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원, 기술보급, 교육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폭씩 삭감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5%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54억원에서 51억원 이렇게 약 2억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일반보상금이라고 생활개선사업하고 4-H경진대회라는 것이 조금 삭감이 됐고, 다음 보조사업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이것이 지금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계는 1억원 정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라 해서 상담실, 사무실 노후설계 개.보수사업비 이것이 1억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종전 34억원에서 31억원으로 약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기술보급예산 같은 경우에는 4억7,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지역특화시범사업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융자금만 저희들 도에서 국고 지원하고, 국비보조금은 통로가 우리를 안 통하고 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바로 내려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사업비가 조금씩 100만원씩 이렇게 깎인 것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술연수과가 현재 3,400만원 정도 깎였는데 그 내용이 장비구입비가 지난해 8,7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5,000만원 깎인 대신 트랙터 대신 스피드스프레이어 이것이 좀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3,4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한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금년부터는 탑다운방식으로 바뀌고, 지방이양 대상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재경부에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부서보다 특색이 있는 것이 국고 의존을 많이 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대신,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그런 예산구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확실히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추경 때 확실히 저희들이 확보하겠고, 내년에는 더욱 노력해서 정상궤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姜錫柱委員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泰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委員 농산물원종장장님, 창고가 30년이 되어서 노후된 것을 잘 아시죠?
○農産物原種場長崔洪伯 예.
○朴泰熙委員 창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개축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農産物原種場長崔洪伯朴泰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에 2004년도 자체사업비가 종자창고 건립해서 2억2,500만원을 들여서 창고 1동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자체사업으로 창고를 1동 더 건립하려고 하는데 사업예산으로 사실상 요청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설비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요청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산물원종장에는 창고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농산물을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근로자들 샤워시설은 되었습니까?
○農産物原種場長崔洪伯 인부 탈의실은 올해 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12월 중순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아무튼 농업분야는 아무리 주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분야는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기술원 이런 데는 더 연구개발을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産物原種場長崔洪伯朴泰熙委員님 고맙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하시죠.
○豫算擔當官金光泰 한 말씀드릴까요?
○朴泰熙委員 예.
○豫算擔當官金光泰 예산담당관입니다.
朴泰熙委員님께서 창고 건립비 예산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좀 늦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고, 농업분야 때문에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업분야 예산을 저희 도 자체사업만 가지고 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일반농업 분야는 192%정도 늘었고, 농업기술원도 금년에 비해서 123%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비지원 금액에서 다소 지원폭이 저희자체사업 보다는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농업 분야에 예산을 늘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委員長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金成羽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羽委員 우리 농업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GC 구입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비가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AA램프 구입이 있는데, 중금속 측정기 램프 구입 2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토양비료 분야에 원소분석기 사용하는 회수가 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573페이지에 민원의뢰 분석장비 구입해서 수은분석 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74페이지 생명공학 분야 항온 생장상하고 DNA진공농축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8페이지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 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정화효율을 개선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GC 구입이 되어 있는데 또 HPLC하고 GC칼람 구입비 7종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金權洙河晶萬委員님!
○河晶萬委員 수정예산안설명서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해서 1억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이 무엇인가 해서 보니까 모바일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 장비죠?
거기에 대한 필요성하고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70%인 5,9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金成羽委員님 질의하신 것부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식물환경연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안전성 향상 장비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MSD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종은 에질렌토9573NGCMSD인데 현재 일본의 농약검사 제도가 아주 정밀한 분석을 요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도의 단위로서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은 ng까지 분석치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장비들은 그런 칼럼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金成羽委員 GC-mass다 그죠?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예, 매스입니다.
○金成羽委員 알겠습니다.
GC칼럼하고 HPLC칼럼 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대 있습니까?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지금 GC가 2대 있고요, 다음에 HPLC가 1대 있습니다.
그 기종을 ’92년도에 구입한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한두 성분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에 따라니 칼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칼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金成羽委員 그렇죠, 칼럼이 극성이 있을 것이고 비극성이 있을 것인데 거기 에 따라서 구입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칼럼이 지금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칼럼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성분들은, 대부분 유기성분 중에 기능성 성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칼럼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너무 많지 않습니까?
3대인데 7개를 내면,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제가 농약 분야만 생각했는데 가공분야에도 GC가 3대가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알겠습니다.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다음에 저희들 환경 분석장비 중에서 수은분석기구입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수은분석기를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수출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농약잔류만 봤는데 지금은 중금속도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분석기 자체는 수은이 칼럼에 들어가면 굉장히 휘산이 빠르기 때문에 기존장비로써는 측정이 불확실합니다.
순수한 수은만 분석할 수 있는 기기만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수출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보완해서 수출을 뚫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金成羽委員 지금 실제 운전하시는 연구사님 와 계십니까?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안 와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전처리를 해서 수은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요?
(○집행부석에서 - 되기는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成羽委員 항온생장하고 DNA,
○植物環境硏究課長李春熙 작년 12월 5일날 생명공학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생명공학에 관련되는 장비를 올해 1차 추경 때 3종을 저희들이 받았고, 올해 6종을 받는데 식물 생장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품종을 개발했을 때 그것을 바로 노지에서 재배를 못합니다.
식물 생장상 속에서 키워보고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있으면 노지로 하기 위해서 생장상을 사려고 합니다.
○金成羽委員 그런데 꼭 2대나 필요합니까?
1대정도 하면 안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2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비교시험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 한 품종이 있으면 여기는 다른 품종이 비교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농업분야나 축산분야는 상당히 많은 개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과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농업부분이나 축산쪽에 정말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나 축산농가나 농업인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 경쟁시대가 되어서 기업도 옛날에는 R&D투자를 안 했는데, 어제도 SK연구소를 갔다 왔는데 14조원을 매출하는데 거의 제너레이션하는 원본이 SK연구소에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슈퍼팔트 이것이, 지금 중국은 50%정도의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하니까 이것을 집어넣는데, SK연구소에서 나왔다 하던데 시스템이 지금 일반행정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사실상 우리 연구소 직원들은 모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지금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돈, 사람, 권력 등 중앙에 있던 것을 지방으로 내렸는데 특히 연구소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러스트, 이름이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마는 실제로는 용트림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부분에는 앞서 간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金成羽委員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답변이 되었습니까?
○金成羽委員 예.
○委員長金權洙 다음에 河晶萬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作物硏究課長孫吉滿作物硏究課長孫吉滿입니다.
河晶萬委員님께서 저희 농업정보화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서 11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바일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과 장비 부분에 대한 필요성, 기존 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성은 전문위원 보고서 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병해충 발생, 태풍등 재해대비 작물관리 요령, 기상정보 등 시급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토해서 농업인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정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활용은 저희들 현재 기술원에 인터넷 웹서버라든지 동영상서버, 농산물쇼핑몰 서버 등 주전산기 3대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축적 증가를 감안할 때 기존 보유 주전산기의 모바일 시스템 구축 운용은 매우 어렵고, 특히 PDA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보유장비 활용은 불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總務課長尹祥烋總務課長尹祥烋입니다.
河晶萬委員님께서 일반운영비 관계를 물으셨는데 사항별설명서 564페이지를 보시면 5,9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잠업분야 해서 5,975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596페이지에 기술보급 분야에 있던 5,975만1,000원이 일반운영비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잠업분야를 기술보급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식물환경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쪽으로 그대로 이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河晶萬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基元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委員 원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기술보급이 12%가 줄어들어져 있고, 다음 농산물원종장 여기서 49.8%가 줄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은 대신에 식물환경시험에 80.2%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술보급에 12%가 줄어진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줄어져야 되는 것인지,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4억4,700만원이 줄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역특화사업에 있는 제일 큰 덩어리 준 것 중에서, 예산편성 방식을 새로 중앙정부가 바꾸면서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부기를 넘겨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갈라주고 이랬는데 이것을 지방이양대상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서 일부는 융자금으로 하고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부 교부금으로 해서 우리를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16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보급분야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宋基元委員 그러면 제일 많이 줄어 진 농산물원종장 이 부분은,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죄송합니다.
원종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고수요가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宋基元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시.군 농업영농센터 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십니까?
○宋基元委員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각 기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센터에 연구하는 작물들이 바뀝니다.
함양의 경우를 보면 정용규 군수가 취임을 했을 때는 사과단지를 만들겠다고 사과나무를 재배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 천사령 군수가 되고부터는 약초시험장이 돼 버려서 사과나무 심은 것을 전부 뽑아버리고 약초만 심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역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지만 여기에도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시로 자체 농정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바뀌게 되면 국세 낭비가 엄청나게 된다고 모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우리 경우에는 좀 낫습니다.
대전 같은 데는 지방화되고 나서 연구개발.보급 그런 데보다 해수욕장 근무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방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옛날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관리도 하고 어느 정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씨가 안 먹히는 구조가 되어 버려서, 전주시 같은 데는 아예 센터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없앴다고 농가들이 데모를 하니까 새로 살리고 그런식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이것을 국가직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宋基元委員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 가능합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화되고 나서 지도조직은 너무나 어려워져 버렸어요.
굉장히 힘들어 지니까 시장.군수님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宋基元委員 이상입니다.
○金成羽委員 간단하게 원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기술직하고 행정직비율하고, 연구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173명 중에서 연구직이 73명이고, 지도직이 29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행정직 그렇습니다.
○金成羽委員 앞으로는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기술연구원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연구사나 연구관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플랜을 세워서 앞서 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십시오.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감사합니다.
○委員長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信鍾委員님!
○白信鍾委員 기술원 힘들고 시간도 자꾸 늦어지는데 원장님, 기술원 소관 연구소가 3개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예, 3개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연구직이 73명이라고 하는데 연구직은 공식 채용해서 공무원대우해서 연구수당을 주고 그러죠?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그렇습니다.
○白信鍾委員 그런데 앞전에, 화훼연구소에 근무합니까?
기술보급 또 시장개척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를 주 모델로 해서 하고 있죠?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예.
○白信鍾委員 지난번에 보니까 가이드 역할도 하고 이런 직원이 한사람 있더라고요.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계약직 이정현 박사가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그 사람 들어온지 얼마 됐어요?
○農業技術院長金在浩 11개월 됐습니다.
○白信鍾委員 일반계약직 해서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예, 일반계약직 가, 나 중에서 나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현장에서 잠깐 봤는데 계약직들원 연봉제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직에 있는 분들 카이스트나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우수한 박사들이 다 나갑니다.
현직을 버리고 나가고 일부는 기술까지 뽑아서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단계에서부터 계약금액이라도, 요즘 야구 한번만 잘 쳐도 연봉 10억, 5억정도합니다.
품목 하나 가지고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박사는 박사인데 여행박사인지 가이드박사인지, 아니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네덜란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접만 했다가 통역만 하고 말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저렇게 하면 계약파기하고 갑니다.
그런 인재나 재원들을 놓친다는 가정에서 원장님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연봉조건이 3,5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행가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단계가 도입, 다른 전자부분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도입형입니다.
그러다가 도입이 축적이 되면 자체적으로 가다가 제4세대로, 지금 네덜라드에서 1, 2, 3세대 중에서 3세대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과 같이 가서 가이드라기 보다 통역을, 네덜란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덜란드에서 7년 공부를 했거든요, 통역비만 해도 1년에 5,400만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白信鍾委員 원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우수 인력이 내일이라도 그만 뒀을 때 그냥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단순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훼나 유통, 생산, 연구를 한 정규 박사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그렇습니다.
○白信鍾委員 그런 우수 인력이 우리 내부의 정보에서부터 기술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일이라도 그만 두고 나갔을 때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사표 내고 나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커지는 파장은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그런 위험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그렇다면 계약직에 대한 연봉을 올리는 대신 채용과 계약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복무규정이 있고, 내부의 정보나 보안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3,500만원 연봉을 주어서 기능직처럼 계약직을들여서 연구사업이 무슨, 큰 국제적 사업을 그렇게 쉽게 풀어내려고 합니까?
○農業技術院長金在浩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것이 따끔하게 들리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재계약할 때 계약 조항에 반드시 넣겠습니다.
○白信鍾委員 여하튼 연구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채용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마련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셨을 때 정당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채용 때 몇 억원을 집어서 경상남도 소속으로 묵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은 열어서 푹푹 써서 잡든지 하십시오.
일류경남 세계화경남 하는데 그런 사람 제대로 못해서 1년에 3,500만원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는다고 하면 오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金光泰 알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8分會議中止)
(14時 34分繼續開議)
○委員長金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權洙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쌀 협상과 추곡 수매제 폐지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작황 호조로 신선 채소를 비롯한 각종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유류대 인상 등으로 농어민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쌀의 중요성과 농업농촌 회생대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농수산국 예산안은 도 전체 평균 신장률의 절반도 비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鄭在珉農業政策課長입니다.
金源鎬農業支援課長입니다.
玉仲錫農産物流通課長입니다.
鄭熙植畜産課長입니다.
姜德出港灣水産課長입니다.
金石尙漁業生産課長입니다.
姜孝奉畜産振興硏究所長입니다.
都昌熙尖端養豚硏究所長입니다.
玉光秀水産資源硏究所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설명이 요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政策課長鄭在珉農業政策課長鄭在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농업중장기발전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한 주요 내용과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중장기발전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것은 일단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농촌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고, 2004년 6월 6일에 시행된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도 도의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발전기본계획용역을 위한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TF팀은 총괄반, 농업반, 복지반, 교육반, 지역개발반 5개반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단은 도의원, 교수, 농민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과 자문단 회의를 12월 13일날 합동으로 개최해서 위촉장 교부와 함께 앞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의 구조조정, 친환경 고품질 농업발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림 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방향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삼성경제연구원이나 농촌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업경영포럼 등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農業支援課長金源鎬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경남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경북 울진에 있는 왕비천에서 세계친환경엑스포가 열립니다.
여기는 각 도에서 참여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에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權洙委員長, 姜錫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姜錫柱 수고하셨습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에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신축과 관련된 물류설비 신규사업 및 각 사업별 주요 내용과 투자의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 조직과 소매상을 직접 연결함으로 해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그로 인해 유통비용이 절감됨으로 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 도의회로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48-13번지, 지금 현재 관광유통단지 내에 대지 2만412평, 건물 약 9,486평 규모의 건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정도로써 매년 7월 31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써 69억3,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물가변동률 적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균특예산 9억8,000만원과 2004년까지 미확보한 도비 46억3,100만원과 물가변동률 적용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 44억원 중에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30%에 해당하는 13억2,000만원을 금회 편성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률 적용은 국비 부담분 70%에 해당하는 약 30억8,000만원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畜産課長鄭熙植畜産課長鄭熙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하단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단속이라든지, 또 축산환경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 단독이나 공동시설이나 정착촌 이런 곳에 시설의 개보수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설립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추진되는데 2005년도는 162개소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지역에 있는 쑥 먹인 한우, 돼지고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지역에는 쑥 먹인 한우가 이미 브랜드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사육농가와 전산망을 구축하고 거창축협 또는 공판장을 통해서 브랜드 육을 판매하는 그런 체계가 수립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홍보마케팅을 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대지면에 경남산업의 가공단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위생적인 돈육을 처리해서 대일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현재 돼지고지는 우리나라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돼지고기를 제주도에서 수출했습니다마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돼지고기를 열처리해서 수출하므로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부분은 내년도 2월 10일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방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2004년 2월 10일날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전에 환경개선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농가의 사육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있는 학교 우유급식 관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해서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또 초.중등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전까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축산발전기금을 도 세입으로 잡아서 도비를 25%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장님!
○港灣水産課長姜德出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어업생산과장님!
○漁業生産課長金石尙漁業生産課長金石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부담금 중 수산자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부담주체, 그리고 신규 계상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은 10톤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는 어업인들이 자원조성부담금으로 부담을 하도록 수산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요율은 어선의 톤당 5,000원을 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는 평균 10톤부터, 100톤이 넘는 배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20톤으로 기준으로 할 때 건당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250건으로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은 결국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서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매년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신청하는 민원의 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평균 200건에서 300건 사이에 되니까 2,500만원 정도의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하는 어입인들도 결국 자기들이 바다에 생존해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니까 그 댓가로 일부 적은 금액을 부담해서 그 돈으로 어린 고기들을 사서 방류하면 자원이 증가되면 결국 자기들의 자원으로, 잡는데 필요한 자원이 되니까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委員님.
○河晶萬委員 401페이지 봐주세요.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 구축 5억원이죠, 맞습니까?
○農業政策課長鄭在珉 예.
○河晶萬委員 그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農業政策課長鄭在珉 그렇습니다.
○河晶萬委員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과 5억원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416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지 관리비 2억9,100만원, 맞죠?
○農業政策課長鄭在珉 예.
○河晶萬委員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맞죠?
○農業支援課長金源鎬 예.
○河晶萬委員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지 관리,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委員님.
○宋基元委員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북한 농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지금 질의를 몇 분 받고 나중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委員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예산이 13%나 삭감되었습니다.
축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집행부 답변 준비되었으면 바로,
○農業政策課長鄭在珉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河晶萬委員님께서 지역농업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구축사업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쌀에 대한 지원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수입쌀과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 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추진 주체는 경남 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道, 농업기술원 그리고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과계 대학, 농협, 지역 RPC가 참여하는 그런 경남 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남 친환경 쌀산업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으로써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벼를, 지금 소비가,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친환경 벼에 대한 재배시스템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벼의 재배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경상대 교수팀을 우리 클러스터에 참여시켜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친환경 벼를 생산하더라도 소비자가 믿어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생산부터 생산도정 그리고 유통의 과정에 대한 생산이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경상대와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팀을 참여시켜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벼를, 생산한 벼는 여름을 지나게 되면 미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지원유통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생산시기의 미질을 소비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유통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남해고속도로의 진영터널이 폐쇄된 터널이 있습니다.
새로 선형 개량공사를 하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진영터널을 사용해서 거기에 조그만 시설만 보강하면 저온저장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어떻게 하면 가장 미질을 좋게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설계까지 하는 용역의뢰를 우리 클러스터에 참여시켜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는 2만톤 가량의 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RPC에 50개에 해당되는 큰 창고가 생기는 셈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쌀을 통합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쌀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쌀, 그리고 가공제품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제대나 경상대 식품관련 교수들을 참여시켜서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이 필수적인데 벼를 도정하고 생기는 왕겨를 그냥 바로 퇴비를 만들면 부숙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팽연화 시설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에 아주 좋은 토양개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팽연화 시설 설치를 하고 또, 벼를 건조를 하려면 천일건조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냥 건조기에 건조하게 되면 미질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질을 가장 떨어지지 않고 건조시킬 수 있는 원적외선 건조시설도 설치를 지원해서 우리 친환경 쌀을 소비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공동마케팅을 실시함으로 해서 대형유통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농업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집단농업생산체제이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이 비효율적이고 영농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식량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식량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식량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선진농업기술 이전, 농업생산체계 개선 등에 관련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정치.경제.사회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아직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형태의 지원과 연구 교류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농업환경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남북한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상대에 북한농업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남북한 농업교류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경상대 북한농업연구센터에 용역을, 약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이 지금 완전한 기반 위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까?
○農業政策課長鄭在珉 그것과는 차원을 떠나서,
○李泰一委員 차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밑바닥의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남의 것 넘겨다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農業政策課長鄭在珉 북한을 남이라기보다는,
○李泰一委員 북한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서있는데, 지금 북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農業政策課長鄭在珉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李泰一委員 왜요?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합니까?
왜 북한과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農業政策課長鄭在珉 북한은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면 결국은,
○李泰一委員 지금 우리 쌀이 생존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쌀 협상 때문에 난리가 나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발등의 불도,
○農業政策課長鄭在珉 그래서 남는 쌀을 북한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李泰一委員 100년, 200년 뒤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농업중장기발전기본계획용역을 1억5,000만원을 줘서 이제야 시작을 하는데, 농업중장기발전기본계획용역을 이제서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판에, 지금 남의 것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李泰一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마다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방안을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폐부산물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서 북한을 지원하느냐 또, 멀리봐서는 이런 것을 우리의 그것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대학에,
○李泰一委員 국장님, 지금 말이죠, 우리 쌀을 태국에서 직접 20만톤, 40만톤 직불해서 사다 준 경우도 있고, 2002년부터는 우리 쌀을 주고,
○農水産局長姜聖俊 아니, 쌀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李泰一委員 그래서 들어봐요.
지금 이와 같이 쌀이라는 것이 그냥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입니다, 이 금액이, 40만톤씩 준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발등의 불부터 꺼야되는데 다른데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다는 거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李泰一委員 그것도 지금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農水産局長姜聖俊 각 자치단체가, 저희들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참여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저희들 도가 뒤처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에는 농지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패화석 같은 것을 생산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토양개량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도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연구해보자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땅의 80% 이상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예.
○李泰一委員 유기농법이 안됩니다, 지금.
산성화에 의해서, 그리고 비닐하우스 확대재배를 하다 보니까 땅이 완전히 지금 뭐, 병충해는 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농업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것부터 고쳐놓고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 될 때 초등학교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의 범주에 맴도는 수준을 가지고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을 지원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李泰一委員 용역을 한다는 것도 그렇다, 그것도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農水産局長姜聖俊 어떻게 하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큰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一委員 무슨 큰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委員長代理姜錫柱 예, 아까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추가질의 하십시오.
○宋基元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그 이야기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 말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일인데, 내집에 불이 났는데 내집 불부터 꺼야지 남의 집 불난 것, 그것 할 시기입니까?
지금 지금 시기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7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남만, 지금 남을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내 일부터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 쌀을 생산하고도 팔아먹을 곳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비를, 이 돈 대신 우리 경남 쌀을 갖다 줘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집에 불이 나있는데 남의 집 불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전부 이 사업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정부의 특별한 지시사항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낯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경남의 문제는, 우리 문제부터 해결해놓고 남의 문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꼭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쌀을 보내줘요.
○農業政策課長鄭在珉 그런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宋基元委員 그래서 시기상조로 아직까지는 이 시기가 우리가 연구할 이런 시기가 안됐다, 내 집 불부터 꺼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질의를 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입니다.
宋委員님께서 예산이 13%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전체 예산이 본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7억7,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24억1,200만원으로 3억6,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가 금년도에는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소에 광우병검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18일 정도로 광우병 검사 시설이 설치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두 번째 주요원인은 우리 연구소는 가축질병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축산물 검사를 하는 시험기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진흥연구소에 시험검사장비 확충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국고보조 50%로 해서 매년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6,000만원을 들여서 14종에 15대를 구입할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도 약 10년 동안 농림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감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6,000만원 지원하던 것이 내년에는 4억3,000만원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한 13%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宋基元委員 답변이 그렇습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 예.
○宋基元委員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부지소에 55%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 이것은 방금 宋委員님이 말씀하시는 429페이지는 본소 소관 예산이 13% 감액된 것이고, 이것은 세항별로 각 기관별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소에는 광우병검사시설을 하기 때문에 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宋基元委員 중부지소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 그것은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광우병 검사를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검사토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본소에 광우병검사시설을 했고, 내년에는 중부지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선정해서 지원하게 됨으로 해서,
○宋基元委員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 예.
○宋基元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소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宋委員님, 宋委員님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畜産振興硏究所長姜孝奉 예.
○農業支援課長金源鎬農業支援課長金源鎬입니다.
河晶萬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416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지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에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논을 놀릴 때는 해마다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논을 놀리므로 인해서 거기에 잡초가 나고 관리가 부실해서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렇게 놀리는 땅이지만 2006년에 다시 이 논에는 벼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관리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운비가 되겠습니다.
㏊당 30만원을 지원해서 경운을 함으로 해서 2년간 놀렸던 그 논을 다시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를 해주고 또, 경운 후에는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서 잡초발생을 억제함으로 해서 인근 농가의 피해를 줄이자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 도내에 참여한 농지는 4,857㏊입니다.
㏊당 30만원씩 하면 전체 사업비는 14억5,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20% 해당의 2억9,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70%는 시.군비 부담이 5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河晶萬委員 다시 경작을 한다는 말이죠?
○農業支援課長金源鎬 지금 현재 논을 놀리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갈아주자는 뜻입니다.
○河晶萬委員 병도 죽이고 그래서 다시 일깨워서 명년도에는 다시 경작을 하자, 그게 잘 될까요?
○農業支援課長金源鎬 그래서,
○河晶萬委員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다 버려놓은 논인데,
○農業支援課長金源鎬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1㏊에 300만원을 줄테니까 네 논을 놀려라, 그래서 강제 휴경을 시켜놓은 논이거든요.
○河晶萬委員 그것을 다시 한다, 아, 그 말입니까?
○農業支援課長金源鎬 예.
○河晶萬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李泰一委員님.
○李泰一委員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38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봐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 39억3,400만원이 이번에 영달되었네요?
추가로 작년도보다 더 내려온 돈이 39억3,400만원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렇습니다.
○李泰一委員 자, 그러면 5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죠?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 4,241억6,000만원이 되어 있죠?
전년도보다 증액된 돈이, 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예.
○李泰一委員 우리 경남도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돈이 4,24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지원되는 돈의 증액은 39억3,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냐, 0.9%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의 발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어느 파트보다 이 파트가 더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적은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비춰서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그 부분은 전적으로 李泰一委員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국 일부 예산이 작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의 국고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런데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오늘도 라디오에 오면서 들으니까 쌀 협상이 미국과 순조롭게 접근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관세화든 수입자유화든 또, 의무 물량을 수입하든 연말까지는 결정이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렇습니다.
○李泰一委員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곳은 지금 이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농업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정도의 수준이다, 지금 현 단계에서.
○農水産局長姜聖俊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와 같은 계획을, 기본계획을 한다는 거죠.
부과된 계획이 아니고, 제목에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맞습니다.
○李泰一委員 마스터플랜이라는 이야기에요.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되어서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초보단계라는 거에요.
○農水産局長姜聖俊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러면 이것이 기본계획이 아니죠.
농업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다 ＋α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어촌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기간이 금년도로써 끝이 나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농산어촌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로드맵과 같이 종합을 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李泰一委員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데 또 2억5,000만원 들어가죠?
○農水産局長姜聖俊 1억5,000만원입니다.
○李泰一委員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그 로드맵에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다 하면,
○農水産局長姜聖俊 저희들은 그 계획에 포함을 할 것입니다.
○李泰一委員 그러면 이 계획 2억5,000만원은 빼버려야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계획하고 이것과 같이 믹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아니,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무슨 믹스를 합니까?
이것은 먼저 되어 있고, 그것을 뒤에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하고, 그것도 지금 발주를 할 것인데, 이번 예산서에 같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農水産局長姜聖俊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李泰一委員 2억5,000만원이 별도 로드맵 하는데, 이것이 로드맵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예.
○農業政策課長鄭在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분야 1억원, 농업분야 1억,5000만원, 합해서,
○李泰一委員 이것이 그 로드맵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렇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381페이지, 세출예산을 한번 보세요.
농수산개발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보다 184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예, 184억원.
○李泰一委員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만큼 우리 국비보조금도 수준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물안 개구리식의 농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런데 지금 현재,
○李泰一委員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184억1,600만원보다 더 작은 돈인 39억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 시대의 농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이런 환경인데 이것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에요.
이것도 지금 국고보조금도 농정부분에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축산이나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 사실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농수산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내년도에 그것을 뺀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일정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39억원 밖에 안내려 왔다는 이야기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李泰一委員 119조원이 2005년도 예산에 포함됩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李泰一委員 지금 못 내려오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이번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 아마 통과가 안된 것 같은데 그 예산에 119조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그것이 아직까지도 금년 국회 예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최소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국회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農水産局長姜聖俊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39억원 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아니, 더 내려올 것으로,
○李泰一委員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살림사는 것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전년보다 약 16%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대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가용자본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농업 분야는 오히려 39억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농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런데 위원님, 38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90억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 그러니까 농업분야에 전체적으로 아까,
○李泰一委員 그리되면 오히려 더 줄었네요.
○農水産局長姜聖俊 국고보조금이,
○李泰一委員 129억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종전에 교부세에서 주던 것을 안주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만큼 줄을 수 밖에 없죠.
○李泰一委員 아니, 교부세는 90억원이 줄어있고,
○農水産局長姜聖俊 90억원 줄은 것이 별도로 국가에서 주면 저희들 예산이 더 늘었을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안주니까 그 90억원 만큼 더 늘었으니까 전체 포켓에서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李泰一委員 나는 거꾸로 이해가 되네.
○農水産局長姜聖俊 안 그렇습니다.
○李泰一委員 지방교부세가 90억원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은 39억원 밖에 안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국고보조금, 예.
○李泰一委員 그러면 90억원이 줄었으면 129억원이 되어서 밸런스가 맞아져도 작년도 수준인데, 이 90억원 줄고 이것은 39억원 밖에 안 늘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러니까요, 작년 이전에는 저희들 일부 지방비나, 교부세에서 100억원 가까이 저희들 분야에 내려왔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39억원이 늘었다손 치더라도 이만큼 90억원이 감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적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李泰一委員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국고보조금 90억원이 작년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예, 교부세요.
○李泰一委員 교부세가 삭감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9억원이 늘었거든요?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러니까 교부세가 삭감된 것만큼 국고보조금에서 더 채워줬으면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 것인데 정부에서 안 채워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李泰一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부세가 깎였으면 국고보조금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고.
○農水産局長姜聖俊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부세에서,
○李泰一委員 들어보세요.
교부세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90억원이 지금 우리 경남도가 그만큼 깎였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우리 분야에 적어졌습니다.
○李泰一委員 적어졌죠?
○農水産局長姜聖俊 예.
○李泰一委員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겨우 39억원 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農水産局長姜聖俊 지금 저희들 분야는 교부세가, 국비가 돌아가서 국비지원이 되었으면 늘어날 것인데 순수하게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委員長代理姜錫柱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李泰一委員 그 부분은 국장님이 거꾸로 설명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4,242억6,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거에요.
다른 곳은 전부 다 16%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알겠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비 분담금을 같이 비율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사정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39억원 밖에 못 가져왔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119조원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119조원의 어떤 하나의 초기단계 집행이 안되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農水産局長姜聖俊 그렇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렇다면 우리 도가, 지금 우리 도가 이번에 농정 농수산개발비로 쓴 것이 184억1,6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증액하는 것보다 국비 증액이 더 작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있는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인데, 이런 단계로 간다면 20년, 30년이 가도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姜聖俊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
○李泰一委員 됐어요.
동감하면 됐어요.
○農水産局長姜聖俊 여기 하나 다른 분야에서는 종전에 교부세 주던 것을 국비보조로 돌려서 줬지만 저희들 농림부 예산이 교부세로써 주는 것을 국비에서 돌리질 않고, 아마 이것이 119조원에서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는 국고보조금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李泰一委員 나는 지금 지방교부세 90억원 삭감된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農水産局長姜聖俊 전체적인,
○李泰一委員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방교부세 90억원이 깎인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고보조금 39억원 밖에 못 받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타 시.도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39억원을, 국가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1년에 39억원을 내려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아닙니다.
그것은 증액된 거죠.
○李泰一委員 아니, 증액된 것이,
○農水産局長姜聖俊 지금 2,325억원 아닙니까?
○李泰一委員 증액된 것이 그래, 이 정도 밖에, 작년도 보다 39억원 밖에 안내려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우리 도에서 184억원을 했잖아요.
○農水産局長姜聖俊 이것은 각 시.도가 공히 우리 분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李泰一委員 그런데 지방교부세 하고는 관계없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이 이번에 좀 삭감이 되었는데 농정분야는 좀 이상하고 아무튼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 경남에는 홀대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엄청나게 홀대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번에 국가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작년도보다 몇 % 증액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李泰一委員 모릅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가예산이, 전년도 국가예산과 금년도 국가예산이 얼마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16%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2%인가, 그런데 우리한테 0.9% 증액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우리 경남을 홀대하는 거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李泰一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委員님.
○朴泰熙委員朴泰熙委員입니다.
4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재해보험 지원을 받아봤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저희들이 시.군에 받아보지는 않았고 올해 시.군 자체적으로 재해보험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 일부를 보조해 준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농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30% 중에서 30%가 농가부담인데, 정부가 70% 부담하고 30%는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농가가 부담하는 30%의 10%를,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치면 3%입니다.
3%를 내년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朴泰熙委員 이 4억1,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재해보험 가입률이 전체농가의 14.4%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30%를 올려보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재해보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30%인데 30%의 10%를 저희들이 해주면,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도비가 3% 지원되는 거죠.
○朴泰熙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상통계를 받아보지 않고, 지금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태풍에 대한 것이 없다가 한 2년간 ‘루사’, ‘매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군에서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시.군에서도 보조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朴泰熙委員 시.군에서 몇 %를, 시.군마다 차이는 있는데,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시.군마다 다른데 농가부담을 50% 주는 시.군도 있고, 10% 주는 시.군도 있고, 5% 주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泰熙委員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진짜 재해보험, 농민들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지만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지원률을, 그러니까 가입률을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재정에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연차적으로 보험료 보조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泰熙委員 물론 농수산 전체 예산은 빈약합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돈 4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4억1,300만원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 시.군에서 군비부담을 올해 안 했던 시.군이 신규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올해 했던 시.군은 증액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만 할 것이 아니고, 2006년까지 계속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증액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우리 도에 재정부담이 많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농민들이 지금 현재 말이죠.
20몇%, 사실 농민들은 부담이 됩니다, 과수농가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렇습니다.
○朴泰熙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불제나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좀 약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朴泰熙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시.군에 재해농가 수,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수, 몇 가구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해보험 지원자가 많아서, 지원자는 많은데 자금은,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4.3%, 2004년도 현재 가입률이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30%를 가정을 하고,
○朴泰熙委員 30%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30%가 넘게 되면 그 농가부담률 3%가 조금 낮아지는 거죠.
○朴泰熙委員 그러면 3%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30% 미만이 되면 3% 보다 더 주는 겁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그러니까 30% 미만이 되면 농가부담율이 3%가 더 되죠.
○朴泰熙委員 더 줄 계획이 있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억1,300만원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농가 가입률이 예를 들어서 50%가 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30%을 봐서 3%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50%가 넘게되면,
○農水産局長姜聖俊朴泰熙委員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朴泰熙委員 예.
○農水産局長姜聖俊 저희들 재해농가의 총체적인 대상은 3만호 정도 됩니다.
그 3만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농가 수가 약 4,300호가 됩니다.
그래서 1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10%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朴泰熙委員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30%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오버되면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라도 금액을 깎는 일은 없고,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가입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볼 때 이 지원금액을 더 깎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만 가구에, 우리 재해보험에, 우리 도에서 4억원이라는 숫자는 전반적인 수치를 봤을 때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姜聖俊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15%, 도가 15%를 부담을 하면 더 좋은데,
○朴泰熙委員 그때 반반을 하기로, 제가 모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봤는데,
○農水産局長姜聖俊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늘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사실 지난 연 2년간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아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농가들도 보험이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는 그런 제도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과수농가들이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泰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수고 하셨습니다.
宋基元委員님.
○宋基元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재해보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한 200% 증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과수농가가 지금 함양에도 많습니다.
지역이 낮은 곳은 서리가 안 왔는데 높은 곳은 서리가 와가지고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험이 처음에 안 될 때는 아무도 돈 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을 가지고 10명이 나누어 먹는 그 숫자에, 만약에 우리가 200%를 올린다면 200%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었다 높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위에서 자꾸 올라가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농가들이 지금 말은 못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장께서도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싸움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실제 보면, 이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6.4%지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요.
지금 우리 농업생산이 60% 아닙니까?
전체 우리 국가 소득에, 그렇다면 6. 4% 올라서는 될 사항이 아니지요.
사회복지 같은 부분은 20몇%가 올라가 있는데 농업에 6.4%라고 하면 과장님이 실력이 없다든지, 우리 농수산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뒤로 넘어져서 될대로 되라는 식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16%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민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6.4%는 안되고 내년 예산에는 싸움을 하더라도 10%선 이상이 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농민들한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그것도 돈이 많다고 해서 아까 북한에, 내집부터 챙겨야지 남의 집 불 끄려고, 그런 사항은 안되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분투를 하셔서 예산을 적어도, 최하 못해도 10%는 넘어야 됩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宋基元委員 6.4%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경남도민의 식구가 작아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땁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먼저 선봉을 서시고 그 뒤에 힘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힘도 보태어서 전부 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판국에 예산을 이렇게 못딴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농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 첫째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泰熙委員 국장님 내년에는 30% 중에 50%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이 농민들이 실컷 지어놓고 재해나 재난이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세요.
○李泰一委員 아까 김해유통단지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전액 도비를 가지고 국가균형특별회계자금 하고 짓는 것입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지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이지만 국비보조였습니다.
○李泰一委員 하여튼 지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지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예산 내년예산 편성하면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됩니다.
○李泰一委員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금년도에 얼마가 투입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지금 현재 사업비가 우리 도비 국비 합쳐서 498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9억4,400만원을 더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李泰一委員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장유에 있는 관광유통단지 거기에다가 세우는 거죠?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이것을 왜 우리 도비로 합니까?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당초에 국비 70%, 지방비 30%,
○李泰一委員 그러면 원래 유통센터는 롯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는 관광만 하는 걸로 했어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아닙니다.
그것은 롯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李泰一委員 그런데 여기 설명할 때는 내가 그때 당시 조사위원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안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유통센터로 바뀌어서 나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이것이 관광단지 안에,
○李泰一委員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도비로 하는 걸로 해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게 갑자기가 아니고요, ’99년도에 저희가 농림부에 보고할 당시부터 국비 70%, 도비 30% 해서,
○李泰一委員 그래요?
내가 6대 의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롯데에서 이것을 한 걸로 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아마 바뀐 것 같은 데,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롯데가 하는 것은 부지 정지작업만 했지 공사를,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유통단지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 인프라 사업에도 기채를 해서 지원도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세 번 네 번 나갔는데 이것이 갑자기 바뀐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들 롯데하고 우리하고 협약서 체결한 것 봤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것은,
○李泰一委員 협약서 체결한 것 봤느냐, 그것 답변만 하세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못봤습니다.
○李泰一委員 못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러면 안되고.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내년 7월경에 완공이 될 겁니다.
○李泰一委員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지금 35% 공정 되었습니다.
○李泰一委員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는 1,250만원이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시설부대비는 시설사업비의 0.018%를,
○李泰一委員 지금 이것이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진행이 몇% 되어 있어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지금 현재 35% 되어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왜 들어갑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시설부대비는 그와 수반되는,
○李泰一委員 지금 현재 진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렇습니다.
○李泰一委員 민간자본보조는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민간자본보조는 농수산유통센터의 위탁을 농협중앙회에서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나면 유통과 관련된 물류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李泰一委員 그러면 농협에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할 것인데 그러면 30억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내부구조는 농협에서 해야지.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내부구조는 농협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당초예산을 성립해서 내려줄 때 농협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이것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이 30억원은 최소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이렇게 받았고,
○李泰一委員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과장하고는 내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 데, 지금 현재 김해 장유관광유통단지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작이거든요.
롯데가 장난을 하고 있고, 심지어 롯데 신격호 회장은 이 내용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사장과 전무가 수십명 바뀌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가 어차피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도가 이것을 맡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내가 볼 때 마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도매시장이죠?
지금 거기가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그 위치가 아주 적절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지금은,
○李泰一委員 교통망이 고속도로가 되고 이러니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잘 되지는 않지만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진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에다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게끔 해 놨다는 겁니다.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무조건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그것은 동감입니다.
○李泰一委員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마산에 진짜 시설 크게 잘해 놨어요.
물론 고속도로도 내서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서 참 좋은 데,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수출되기 위해서 시모노세키가 잘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센터를 결과적으로 만든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도에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사후관리는 저희가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짓는 목적은 우리가 생산자는 생산자로서의 제 값을 받고,
○李泰一委員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요소 요소에 들어가서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대형이고, 한 곳에 예를 들면 외곽지역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오히려 지금 어시장은 어시장대로 죽고,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죽고, 2개가 다 죽는 현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최초에 어떤 타당성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이 완벽한 조사가 되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해유통단지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땅이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서 짓는데, 짓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면 또 이것도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농수산국장님 하고 유통과장님은 농협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적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유통이 정말 잘 되도록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泰一委員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委員長代理姜錫柱金成羽委員님.
○金成羽委員 항만수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오염해역 준설사업,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港灣水産課長姜德出 항만수산과장입니다.
金成羽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바다를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는 수면을 층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부자를 띄워서 거기에 로프를 설치해서 패류, 담치라든지 굴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태풍피해가 와서 일실 되어서 지탱이 안되어서 장기 침하 되어서 저질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부패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저희들이 70년도초부터 본격적으로 양식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습니다.
증산에만 치중하다가,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말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단위로 광역적으로 해서, 왜냐 하면 전부 어장이 1ha, 2ha짜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양식이 철이 좀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민들하고 전부 의논해서 일시에 철거를 해야 부분별로 섹타별로 철거를 하고 나면 조개를 캐는 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쿠리를 밑에 넣어서 그것을 그물을 긁어냅니다.
전부 긁어내어서 전문 쓰레기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
다음에 농토와 마찬가지로 황토를 넣어서 교반을 합니다.
객토를 하고,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어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농지정리 같이 반듯반듯하게 조류소통이나 먹이 생물을 감안해서 위치를 바둑판처럼 정열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같습니다. 같은 데, 규모만 좀 적고, 특별관리정화사업은 대단위로 우리 도에 전체적인,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조금 국부적인 지역에 대해서, 또 어업인들이 희망을 한다든지 특별관리 어장정화에 순차적으로 빠져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항이 되는데 사업성격은 똑같습니다.
○金成羽委員 주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港灣水産課長姜德出 해저에 침하 되어 있는 어구나 그물이나 패각껍데기 같은 것,
○金成羽委員 다음에 적조 등으로 인해서 어업피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토 살포도 하고, 그죠?
○港灣水産課長姜德出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면 밑에는 조개를 살포해서 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하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질이 또 유화산소나 이런 것이 없고 생태계가 왕성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염해역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양식장의 지역부분이 아닌 항만구역 내라든지 어항구역 내에, 구역 내에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도시화가 되어서 오.폐수관거나 하수관거가 연결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미세한 분이나 찌꺼기가 수십년간 쌓여 있다가 그것이 보통 연구논문에 의하면 50cm 내지 1m50cm정도로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成羽委員 제거된 저질 준설된 양이 40만톤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港灣水産課長姜德出 이것은 흡입하는 방법도 있고, 포크레인을 넣어서,
○金成羽委員 아니, 제거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港灣水産課長姜德出 공해상에 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해역에 신청을 받아서.
○金成羽委員 그러면 해양투기비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港灣水産課長姜德出 위원님, 이 말씀은 당초에 추정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4억원 이것은 단지 기초적인,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업비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서 하는데 이 164억원은 추정되는 사업비이고 실시설계비가 금년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계상 하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반적인 돈이 나오겠습니다.
설계비로 계상된 것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金成羽委員 예.
다음 어업생산과 과장님.
○河晶萬委員金成羽委員, 수산과장 선 김에 내가 하나만,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교육 5,000만원인데 그런데 농업인들 경영과정은 국비가 80%이고 맞죠?
○港灣水産課長姜德出 아닙니다.
국비하고 보조지원 되는 것이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 보조가 80%입니다.
○河晶萬委員 그런데 수산업 과정은 50%.
○港灣水産課長姜德出 수산업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지원이고, 도비만50%입니다.
○河晶萬委員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못땁니까?
○港灣水産課長姜德出 국비를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정말 방문도 하고 농정에도 형평성 문제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러는데, 어떤 연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좋다는 확약을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통과가 못된 부분이 있고, 또 초창기에는 우리 도만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편협 된 그런,
○河晶萬委員 도에서는 80% 못하네요?
○港灣水産課長姜德出 도에서는 도비로 80%는. 저희들이 지금 50% 부분은 국비지원을 보조를 받도록 계속 노력함과 아울러 만약에 어렵다면 지방비인 도비를 70%, 80%정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河晶萬委員 알겠습니다.
○金成羽委員 어업생산과장님, 첫째는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양식장 소득제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적조방제 거기에 황토 살포가 16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전해수 황토 살포비 운영해서 2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漁業生産課長金石尙金成羽委員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지난 1972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기가 바다에 자원이 줄어드니까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준다, 즉 육지에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80%, 도비 2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 양식어장이라든지, 연근해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漁業生産課長金石尙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환경의 악화다, 그러니까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모든 폐기물의 최종처리장은 바다다, 그러니까 바다의 환경이 악화되기 마련이고, 또 자원증감량에 비해서 어업 잡는 기술이 발달되니까 어업인들이 많이 잡아낸 이유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金成羽委員 그래서 인공어초시설사업 이것은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실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매년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인공어초를 넣어놔도 고기가 사실은 집으로 안들어옵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도 방영이 되었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도 무조건 매년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좀 버리시고 사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정말로 적정한 데 인공어초사업을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漁業生産課長金石尙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72년부터 90년대초반까지는 시설하는데만 사실상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언론에서 인공어초가 매몰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깨어져서 철근이 녹슬어 있는 부분들이 보도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 1996년도부터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물이 걸린 것은 걷어내고, 다시 매몰된 것은 끌어올려서 안전한 장소에다가 재시설을 하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분석이 잘 안되어서 국가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원조성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지난 200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인공어초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이상을 사후관리 하고 사후관리 조사를 해서 그물을 제거하고 뒤집어진 것을 바로 놓고, 보수.보강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사업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제사업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지난 1992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13년동안에 코크로디늄이라는 유해성 적조가 나와서 어류양식에 ’92년도나 ’95년도의 피해는 38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행히 전혀 피해가 없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방제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나 각 학계, 산업체에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황토살포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996년부터 매년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언론이나 학회에서 황토를 무작정 살포함으로서 해양생태계가 오히려 더 파괴된다, 특히 해조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이 간혹 TV에 보시면 삽을 가지고 황토를 떠 넣는 그런 경우에는 황토가 밀집해서 내려가니까 덩어리채로 내려가서 양식물에 피해를 주는데 저희들이 살포방법을 2002년도부터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개발을 해서 황토농도를 마음대로 황토를 완전히 녹여서 물을 뿌려보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토살포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줄이는 동시에 국가나 정부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적조 차단막이라든지 또는 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金成羽委員 그런데 과장님 전해수 황토살포기운영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漁業生産課長金石尙 그래서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해 보니까 이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비가 한 2억 듭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점이 우리는 작업능률은 일반형 광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4배의 효과가 있고 다음에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은 살포비용이 황토라든지 그런 것이 절약되는 부분이 각 1/4정도 밖에 안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하면 돈을 2억을 들인 장비를 적조발생기간중인 45일간 밖에 활용을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부터 국고를 전해수 황토살포기 운영비 그러니까 이 장비를, 큰 철조물 장비니까 떼서 보관하는 비용, 재설치 하는 비용, 다음에 운영하면 발전기라든지 그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기획원까지 가서 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이것을 부담을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갯지렁이양식으로 우선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적조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선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해 보고 우선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이 더 급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서는 갯지렁이 양식으로 바꾸었습니다.
○金成羽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과장님.
○畜産課長鄭熙植畜産課長鄭熙植입니다.
○金成羽委員 설명서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비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畜産課長鄭熙植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관계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주로 축산발전기금을 투입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162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주로 보면 단독시설이라는 것은 퇴비화 하고 액비화해서 자연에 환원하는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정착촌이나 나환자들 있는 부분에는 공동으로 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10년간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로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부대장비의 보완부분으로 많이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현재,
○金成羽委員 이것이 축산농가에서 요청하는데 몇% 도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畜産課長鄭熙植 계속 이 부분이 들어갈 때는 현재로서는 거의 신청농가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신청농가는 다 해주고 있습니까?
○畜産課長鄭熙植 예.
○金成羽委員 다음 액비저장소 설치 되어 있는데 액비가 사용되는 양이 액비 만드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畜産課長鄭熙植 한 가지 액비를 쓰는 농가들이 주로 하우스라든지 경영농가 중에서도 시설채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액비를 농사용으로 이용한 것은 시기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로서는 안정화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액비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기술도 개발되고 또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기술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金成羽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농가들이 이 액비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액비시설을 늘리는 만큼 농가에서도 이것을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은 데, 농가에서는 이 액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畜産課長鄭熙植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은 농가와 직접 액비를 비료로서 쓰는 농가와 축산농가하고 직접 연결하는 경영농가의 연결채를 구성하도록 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농가에서 나온 액비가 시설을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지금 축산농가를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경남이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액비공장을 건설을 해서 사실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畜産課長鄭熙植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축분비료유통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의 농협이나 축협, 생산자 단체, 양돈협회나 한우협회 이런 부분에서 자체의 조합원들이나 또는 단체로 구성된 농가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역별로 소규모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일반 유기질 비료 재활용 쪽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좀 대단위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양개량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畜産課長鄭熙植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하도록, 규모화는 크게 권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그러면 그것을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장건설 자금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100%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畜産課長鄭熙植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로서 그렇게 만들 때에는 융자는 거의 100% 해 줍니다.
자담부분하고 보통 70 대 30으로 하는데 융자 70에 보조 30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생산농가들 사이에 그것을 결집을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成羽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河晶萬委員 과장님, 4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축방역재료비 9,900만원 금년에 양산에서 일어났죠?
과거 인플루엔자라는 병이?
맞습니까?
○畜産課長鄭熙植 예.
○河晶萬委員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畜産課長鄭熙植 그렇습니다.
○河晶萬委員 매년 방역을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畜産課長鄭熙植 저희들 가축방역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부에서 하는 국가방역하고 각 도나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근간은 축산농가가 하는 농가방역이 제일 우선이고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농가방역, 다음에 광역적으로 방역을 책임을 지고, 정부는 주로 외래가축이라든지 주요 1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종이든 농가방역이든 일단 방역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주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방역부분은 지자체 회의를 해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체상황실을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일어났던 조류 인플렌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자체, 도, 시험소 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河晶萬委員 지자체에서도, 미리 예방을 합니까?
○畜産課長鄭熙植 예,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河晶萬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수고 하셨습니다.
丁映海委員님.
○丁映海委員 유통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이 문제 좀 따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서, 나와 보세요.
김해 관광유통단지, 그렇죠? 장유에.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丁映海委員 이 문제는 도의원들이 5분발언 또는 도정질문 속에 늘 이 양념으로 등장하는데, 내가 오늘 국장님 하고 담당과장한테 묻겠어요.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단지의 성공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전체의 성공여부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관광유통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丁映海委員 아니죠?
그런데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은 이것이 본 위원이 농협장 할 때부터 수년전부터 정책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국비 70%, 도비 30%로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시설을 해줘서, 시설을 해 주면 농협이 그 시설물을 받아서 농협이 운영을 하죠?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위탁을 합니다.
○丁映海委員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만일 건물을 국비 70%, 도비 30% 해서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다, 그러면 농협에 우리가 경영권을 넘겨주면 우리는 반대급부적으로 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수료 받습니까?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예, 그 시설,
○丁映海委員 판매금액의 수수료를 받죠?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수수료는 판매한 농협에서 받아가고 그 전체 매출액의 0.05%를 받습니다.
○丁映海委員 그래서 지금 그것이 서울 양재동을 비롯해서 경북의 성서, 청주, 대전 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되어서 말을 안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대답이 참 빈약해.
아까 말씀 잘 하던데, 이 농산물종합유통시설은 소비자, 농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이다 말입니다.
유통단계를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마치 이 농산물종합시설이 설치되면 그냥 도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에 각 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울산하고 저희하고,
○丁映海委員 그렇죠?
그것을 좀 자료를 잘 수집해서 동료의원들한테 잘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마치 김해 종합관광단지 내에 농산물시설이 안되는 사업으로 자꾸, 언론도 그렇게 비추고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관광유통단지하고 저희 농산물유통센터는 분명히 다릅니다.
○丁映海委員 과장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불러 냈어요.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農産物流通課長玉仲錫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담당관님.
도 전체예산 증가율이 16.7%인데 농수산개발비부분은 6.4%라면 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앞으로 농수산개발비부분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수산국 예산안 중에 지방어항시설사업이 전년도에 102억에서 올해 62억, 어촌종합개발사업 124억에서 74억, 특별관리어장강화 77억에서 51억, 연안어장정비 35억에서 20억 이래서 4개 사업만 132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豫算擔當官金光泰 예산담당관입니다.
농어촌지원사업분야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금년 수준과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금년 예산이 3,096억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3,414억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318억원이 늘어나는데 신장율은 10.3%입니다.
도의 전체 신장율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빼고 계산하면 12.4%되는데 농어촌지원분야가 10.3%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신장율 보다는 2.1%정도 작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어항시설에 대한 정액교부금이 매년 38억3,800만원정도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액교부세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액교부세가 없어지면 행정자치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조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남도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3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원된다면 다소 신장율이 높아갈 수 있다, 11.5%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농수산 분야에 예산이 조금 신장율이 적은 것은 아까 우리 李泰一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신장율이 저희 도비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저희 도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더 신장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야 되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119조원에 대한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주어항이라든지 어업분야에 금액이 조금 줄어든 영향도 지방어항시설 정액교부금 이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들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온다면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21억원을 지방어항분야에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된 금액을 포함한다면 좀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작년보다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 분야에 도비를 특별히 신경 써서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豫算擔當官金光泰 그리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지방어항시설비, 항만수산과장님, 지방어항시설비가 올해 수정예산에 21억 증액편성 되었죠?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하죠?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21억을 수정예산에, 전체예산을 지방어항에만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 소규모 정주항에도 투자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港灣水産課長姜德出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항도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어항시설사업에 수정예산이 21억이 되었는데 어촌정주항에는 안되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시급성을 볼 때는 고려될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어촌정주항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촌정주항사업비 수정예산이 21억이 추가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5억을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소규모 어촌정주항사업으로 목간 변동을 한다고 해서, 전체예산께서는 삭감없이 원안통과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이 지금 집행기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동의를 농수산국장님이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충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신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豫算擔當官金光泰 알고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 21억원 증액된 부분에서 거제에 도장포항, 남해 동호항 통영 동갈화항, 하동 중평항에 대해서 각각1억씩 삭감해서 5억을 가지고 소규모 어촌정주어항사업으로 돌려서 봉암, 창포, 마동, 하양, 망치항등 5개항에 각 1억씩 해서 이것을 사업을 넘겨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豫算擔當官金光泰 상임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소관부서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장 선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봤더니 지금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 예산부서에 올라왔던 우선순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장 조정문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돌아가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나중에 예결특위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동의여부를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白信鍾委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어촌정주어항부분에 있어서 예산 목간 전용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좀 충분히 전달해서 일이 의원님들이나 현장의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풀어주도록 해 주세요.
전부 농촌부분이 힘들다고 앉아있는 분들도 얼굴까지 전부 안좋고, 너무 지루하고, 얼굴도 펴가면서 그렇게 일하세요.
농어촌 잘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委員長代理姜錫柱 실제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어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의 가장 숙원사업이 소규모 정주어항사업인데 담당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會議中止)
(16時 42分繼續開議)

다.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經濟通商局)
○委員長金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白重基經濟通商局長白重基입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金權洙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힘입어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 속에서도 수출과 투자유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이 대체로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鍾湖經濟政策課長입니다.
徐春洙未來産業課長입니다.
李甲秀企業支援課長입니다.
鄭鍾仁國際通商課長입니다.
吳春植投資誘致課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金權洙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민생경제 활력과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최우선시하는 2005년도 저희 국 소관 사업운영 계획의 중요성을 널리 해량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委員長金權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一委員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11월 17일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알고 계시지요?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알고 있습니다.
○李泰一委員 그 중에 하나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자금의 동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회기 내까지 이와 같은 4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을 동결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경제통상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李泰一委員님께서 그런 정책질의를 하신 것도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데 미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개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李泰一委員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범위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산.진해신항만 범위 내에 이와 같은 2개의 기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같은 바운더리(boundary)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이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나, 요즘 이야기하는 부산.진해신항이나 이것은 같은 바운더리(boundary)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지원단체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동결을 이미 예고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은 깎아도 좋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기에 있는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4억8,8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 36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27억8,790만7,000원 이 부분은 동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님하고 명쾌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이번 회기 내에 예산을 동결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李泰一委員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주장하고 있는 신항 명칭관계는, 경제자유구역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李泰一委員님이 바라는 그대로 기 우리는 선점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칭을 땄기 때문에, 이유는 저희들이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신항 명칭도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을 혜량하시어 기 발족해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우선 부탁드리고,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李泰一委員 국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산.진해신항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진해신항만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야 부산.진해신항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서 본다면 이것은 공동운명체다, 3개가 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도민의 요구입니다.
제 개인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도 진해신항만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 단계에 이 민감한 사항을 놓고, 예를 들어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한 것은 우리 도민을 배신한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부산신항을 하려면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철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부산시는 하고 우리가 브랜치항이 된다면 우리 경남은 철수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살리고,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하고 부산항은 살린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운명체로 봐야 된다, 그 동안에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또 이 책임을 맡았던 당시에 정무부지사하고 이 문제의 확실한 답을 예산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그것은 제가 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李泰一委員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 농수산국장하고 의논해서 답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그때까지 답이 안 오면 이것을 깎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잘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章權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章權委員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재래시장환경 개선사업 100억원하고, 재래시장활성사업에 20억원이 있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산업자원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지원 당초 2004년도에 국비 30억원 중 3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온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委員長金權洙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經濟政策課長입니다.
李章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6,700만원은 균특회계로써 국비입니다.
국비는 당초 올 4월에 시.군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올라온 대로 전부다 정해서 보내주면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또 파급효과가 크고 한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6,7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신청 받아서 사업선정 지침을 만들어서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즉, 공설시장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비 사업을 지원 받지 못한 시장을 우선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李章權委員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지금 대형마트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이상 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롯데마트 부지를 다 사놓았다고 합니다.
인구 7만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가만히 봤을 때는 산골에 있는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지역상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자를 먼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우선 순위 잣대가 국.도비이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사실은 재래시장이 노후화 되고,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해서 고객의 이용이라든지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인들 자체가 나이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젊은층들이 많이 기피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마트들이 거의 점유해 버리니까 거기에 가면 값도 좀 싸고,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물건을 한목에 살 수 있으니까 젊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카드결재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급 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좀 발전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특성화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대형마트나, 할인마트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李章權委員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을 조금 우선시 해서 뒤에 해 주되, 7만 이상 되는 부분에서 대형마트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목 좋은 지역에다가 부지 확보를 다 해서, 심지어는 자기 마트 앞에다가 부지를 주겠다, 재래시장을 여기 와서 하라는 것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인구 7만 이상 되는 지역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먼저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검토하겠습니다.
○未來産業課長徐春洙未來産業課長입니다.
李章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자원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지원 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물과제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연초사업에 국비 3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비 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10억원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 각각 10억원씩, 그러니까 2004년도에 10억원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분은 그것을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계획 수립할 때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비를 65억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그 다음 연도부터는 15억원씩 3개년도에 오도록 되어 있고, 과학기술부와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확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삭감하고 추후에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 2005년도에는 계속 협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 10억원, 산업자원부 10억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자금으로서 도 비를 각각 5억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李章權委員 이월금 없이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未來産業課長徐春洙 이 사업이 당해연도 과제가 1년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산업자원부에서 10억원 하고, 저희 5억원, 15억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써 7건을 2차에 걸쳐서 10건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10억원하고 저희 5억원은 2003년도부터 내려온 16건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李章權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답변이 되었습니까?
○李章權委員 예.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敎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敎熙委員 657쪽,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 지역에너지 시범사업해서 85억원이지요?
○企業支援課長李甲秀 32억원입니다.
○李敎熙委員 기업지원과 지역에너지사업 얼마이지요?
○企業支援課長李甲秀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에 전체 32억3,600만원,
○李敎熙委員 지역에너지 시범사업하고,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등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企業支援課長李甲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저희들 5개소에 내년도에, 지금 4개 시.군에 5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李敎熙委員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企業支援課長李甲秀 이 사업 선정은 환경부에서 광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시.군으로부터 선정을 받고, 또 특히 갱내수에서 나오는 갱내수 오염도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자원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려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전체 15군데 약 17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자체조정에 의해서 5개소에, 여기에 52억7,600만원정도가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李敎熙委員 내년도에 처음 합니까?
○企業支援課長李甲秀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李敎熙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基元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委員經濟政策課長, 사항별설명서 6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남항운노동조합 마산 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3억원이지요?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宋基元委員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에 보면 약간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억원 이라고 하는 이 돈을 노조사무실 뜯어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노조원은 노조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그 조합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도비 3억원을 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번에 처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왔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宋基元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항운노동조합 복지회관 개.보수비 3억원 지원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시 양덕동에 자유무역지역 안에 제3부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유는 ’81년도에 지은 건축물로서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하역노무자가 모여서 물건이 들어오면 다시 하역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산시의 요청을 받아서 예산 부서에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하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林南薰委員님께서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宋基元委員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데는 서로 간에 협의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사항은 법에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經濟政策課長金鍾湖 법상 이것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宋基元委員 사용 뭐라고요?
다시!
○經濟政策課長金鍾湖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宋基元委員 그 건물 자체를 무상임대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항운노조에서 무상사용 임대를 받아 가지고,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다가 보수할 수 있습니다.
○宋基元委員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무실이 뭐가 필요해요!
○經濟政策課長金鍾湖 항운노조에서 받은 겁니다.
○宋基元委員 그러면 노조원은 조합비를 안 받습니까?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조합비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基元委員 그것 받아 가지고 자기들 사무실을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에서 해 줍니까?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조합비를 일부 받는데, 그 조합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 되고, 오래 되어 놓으니까 균열도 많이 가고 해서, 받는 조합비를 가지고는 현재 보수해서 사용할 그런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宋基元委員 과장님께서 어렵다, 안 어렵다 판단을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렵다 합니까?
그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經濟政策課長金鍾湖 항운노조조합원이 지금 현재 832명입니다.
○宋基元委員 8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만원씩만 내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 말도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다시 해 보세요.
노조원이 800명입니다.
한 달에 적어도 노조원이 그 조합을 위해서 조합비 내는 것이 1만원씩은 내어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800명이면 1만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모금되는 것이,
○經濟政策課長金鍾湖 800만원입니다.
○宋基元委員 그렇지요?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宋基元委員 그러면 1년이면 8,000만원 아닙니까?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宋基元委員 9,000만원이면 1억원이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도에서 이 전액을, 자기들이 50% 내고, 우리가 50% 낸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우리 도에서 여기에다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委員長金權洙宋委員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사업예산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宋基元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安永大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永大委員 6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8,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5,000만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달에 서유럽 3개 나라에 갔습니다.
모범근로자하고 노조간부 40명이 갔는데 총 예산이 1억6,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 반을 도비를 부담해 줘서 선진노사 문화를 많이 배워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000만원은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날 2,000명을, 창원 KBS홀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수근로자들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는 이것은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현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한국노총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安永大委員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 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의 간부들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은 좋은 데, 그게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중국 푸동지구도 가고, 지난해 노조간부 해외연수도 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사 양측을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노사 문화를 배우도록 선진지도 답사하고 해서 같이 행동을 하니까 상당히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참석을 안하고 있고, 한국노총에만 지금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노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安永大委員 지금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조를 국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은 돈을 더 쓰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도도 보고 어느 적정선에서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만약에 발전이 안 된다면 돈 10원도 줘서는 안됩니다.
돈이 많습니다.
전체 보면 2억8,000만원 됩니다.
밑에 하고 하면 상당히, 이런 돈으로 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수고 하셨습니다.
河晶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委員 사항별설명서 6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용역비에 뉴 경남건설 경제분야 로드맵 수립용역 2억5,000만원 맞지요?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河晶萬委員 거기에 보니까 도정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경남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산업경제, 농어업,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5개 분야이지요?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맞습니다.
○河晶萬委員 경제 분야에 거의 다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經濟政策課長金鍾湖 뉴 경남건설 로드맵 수립계획입니다.
지금 시책별로 단위계획 수립 추진으로 필요성, 결과분석, 도정 중요시책, 도민여론 수렴 과정이 지난해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뉴 경남건설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타 시.도보다 발전되고 잘 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금 현재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에 신발.섬유산업이 번창하여 경제적 부를 누린 지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획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 학계, CEO를 망라해서 각계 대표를 참여시켜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효율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속에서 체계적이고, 도민들이 예측 가능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河晶萬委員 이게 우리 국마다 예산이 다 들어 있지요?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河晶萬委員 똑같은 예산이 2억5,000만원씩?
○經濟政策課長金鍾湖 예, 그렇습니다.
○河晶萬委員 이것 5개 국에서 만약에 한 국이라도 비토(veto)를 해 버리면 이 용역이 됩니까?
5개 다 되면 다행인데, 만약 1～2개 비토(veto)를 해 버리면, 예산이 끊어지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할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金台鎬道知事 출범 이후에,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河晶萬委員 충분히 납득이 되게끔,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도의 시책을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필요성이라든가, 결과분석을 주요도정 시책, 도민여론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미흡했다고 자부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고, 또 성과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비전 2010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발전의 마스트플랜이기 보다는 대부분 현재 시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종합한 이런 세부계획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 도민소득 2만불을 목표로 하고, 삶의 질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중점사업을 선정 육성하는 과정에서 金台鎬 도정출범과 동시에 지금 현재, 아까와 같이 5개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 예측 변화가 오는 일본 한.일간에 FTA가 정상화된다면 기계산업 분야의 타격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모든 분야의 것을 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산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성장동력산업 중에서 기계산업하고 지난번에 KDI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기계산업 메카노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발 관계는 완전 사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그런 예측불안, 장기적인 안목 없이 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인 우리 체감적인 이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분야별로 해서 도민들의, 지금 현재 상당한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부를, 질을 향상시키는,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복안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맡아서 저희들은 산업경제 파트에 각계 전문가를 해서 여러 차례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허락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도민들이 경제.산업파트에는 걱정을 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해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河晶萬委員 일종의 현장정책 방향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확고한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河晶萬委員님, 답변되었습니까?
○河晶萬委員 예.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 그 부분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예리하게 좋은, 무슨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좋은 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 5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편성입니다.
4억8,800만원인데, 지금 정원은 12명인데 현재 7명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4억6,200만원이고, 수당이 2,600만원해서 4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委員長金權洙 아니 거기에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 추진,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결성운영 등 신규 계상 분야를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투자의 적정선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 지원근거는 양 조합구역청 조합규약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합운영 경비는 부산.진해 50%이고, 그 다음에 하동은 15%, 전남이 8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행정구역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비로서 부담금은 지금 현재 32억8,800만원인데 부산.진해에 27억8,800만원, 광양만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비는 지금 현재 75억원인데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에 36억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15억원도 전액 국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동 갈사만 진입도로 3 호선은 지금 24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12억원, 도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그 분야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사업비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이 사업은 금년에 확보된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지방비를 부담하면 너무나 부담이 커서 국회의원과 각 구역청, 중앙,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0%까지 국비 상향조정을 집요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거는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70%선까지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丁映海委員 국비가 증가됩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지금 그렇게 양측 또는 재정경제부와 경남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金鍾湖 두 번째,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조성금액은 200억원입니다.
우리 도가 10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도내 기업의 투자는 우리가 협약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200억원 중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는 1억원당 1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일자리창출펀드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이라든지, 펀드결성식을 11월 1일날 서울 가서 기 마쳤습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의업체가 도내 6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 펀드회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사를 해 보니까 2개 업체는 상당히 건실한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은 결정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떤 손실의 예방을 위해서 10%까지는 펀드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그러니까 30억원이 넘어가면 펀드회사별로 출자금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유망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未來産業課長徐春洙未來産業課長徐春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가운 데 부분,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홈 홍보 체험관 구축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능형홈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2단계 지역진흥산업으로써 1,71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편성된 지능형홈 홍보 체험관 구축사업은 2단계 지역진흥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국비 6억원에다가 도비 14억원을 당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9억원을 확보해서 15억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홈이라는 사업이 신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LG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자, 통신, 전기, 건축 이런 것이 전부다 복합된 그런 산업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사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라든지, 보안업체, 병원, 유통업체 이런 사람들의, 모르기 때문에 실지로 하나를 지어놓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2개입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1개소에 500평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丁映海委員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未來産業課長徐春洙 예를 들면 외부에서 휴대폰 가지고도 밥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용역비 사전 타당성조사는 金台鎬知事님께서 출범하신 이후에 경남에 과학기술원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는 중앙에 과학기술원이 있고, 경북.대구는 법이 제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광주에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대구에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희들도 입법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경남에서 타당한가 하는 그런 것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동녹차과학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동의 녹차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 100억원을 획득해서 앞으로 5년간 집행하도록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로서 도비 5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산업자원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지원은 아까 李章權委員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기술자 거주아파트 임차,
○李章權委員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金權洙 예.
○李章權委員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왔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河晶萬委員 이것 끝나고 나면, 검토보고서 놓아두고, 한번 걸러왔으니까 이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것만 간단히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委員長金權洙 그 부분만 간단하게.
○未來産業課長徐春洙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료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부터도 기술자 초청 사업을 해 와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도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 6억원에 대해서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도에 세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은 항공료나 인건비 그렇게 지급하고, 도비는 임차료로써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6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河晶萬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河晶萬委員 국제통상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99페이지, 수정예산에 135페이지에 있는데, 창원에 건립되고 있는 컨벤션센터 말입니다.
설계가 변경이 되었지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그렇습니다.
○河晶萬委員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낮아졌습니까?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층 수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經濟通商局長白重基河晶萬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아마 연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河晶萬委員 699페이지가 두 개이고, 수정예산서 135페이지하고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비가 5억원이고, 장비 및 집기 구입비가 1억5,000만원, 맞지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예.
○河晶萬委員 그 두 가지는 보니까 2005년도 9월 개관 예정인 창원 컨벤션센터 위탁 관리 운영비 5억, 장비 집기 구입비 1억5,000만원, 수정예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예.
○河晶萬委員 이것은 되었고, 그 다음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던 창원 컨벤션센터 추가 건립비 19억9,000만원 맞지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예.
○河晶萬委員 그것도 수정예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으로 변경되었지요?
맞습니까?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추가 건립비는 수정예산에서 다룬 것입니다.
○河晶萬委員 수정예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쪼갰다는 이 말 아닙니까?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자치단체 부담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河晶萬委員 현재까지 총 투자액이 730억원, 그렇지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예.
○河晶萬委員 국비가 200억원이고, 도비가 265억원, 시비가 265억원, 맞지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그렇습니다.
○河晶萬委員 만약 차후에 또 투자액하고 개관 후 운영비 지원, 수탁 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차후 투자되는 것하고, 개관 후 운영비하고 수탁 관리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河晶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창원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컨베션센터는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6년간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도 5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한 3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거쳐서 내년 9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19억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730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200억원이고, 도비와 창원시비가 각각 26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 확정액이 69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34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총 83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금액 34억100만원을 제하고 나면 부족액이 49억6,8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창원시와 저희 도가 50%씩 부담을 하면 저희 도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24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에 들어갈 것은 야외전시장을 2,000평 부지에 1,000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 규모가 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80부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계박람회할 때 533개 부스를 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대비해서 야외전시장을 하나 추가로 건립하고, 기하고 있는 공사 외에 조경공사 등 변경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으로 해서 기능 개선을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세부 사업은 수정예산서 단위사업조서 17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이 됩니다.
우리 도에는 24억8,400만원 중에 19억9,000만원은 이번에 편성하고, 나머지 4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河晶萬委員 여기 기록된 외에.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저희들은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상.
○河晶萬委員 추경에 얼마 들어가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4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탁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항별설명서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베션센터 시설은 사회간접시설로써 임대료 수입만 가지고는 초기에 적자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컨베션센터가 가동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코엑스, AT센터, 부산에 벡스코, 제주에 ICC 등이 있는데, 서울에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연간 57억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에 엑스코 같은 경우도 26억원, 제주도는 71억원이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5억원을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창원시와 공동부담으로 합니다.
부담 비율 관계는 차후 창원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창원시에서 금년 2월에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연간 앞으로 향후 5년간은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손실이 될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원래 전시시설은 단순한 경영성 보다도 숙박업이나 음식업, 유흥업 등 관련 연관 사업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비에는 조금 손해가 되지만 다른 데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컨벤션센터를 내년도에 5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 도에서는 사실상 이 분야에 노하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은, 그 후에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창원시와 저희 도가 협의를 해서 별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河晶萬委員 전문기관이 코엑스입니까?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예.
○河晶萬委員 우리는 적자를 1년에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잡네요?
○國際通商課長鄭鍾仁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는 운영을 해 보아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河晶萬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분, 白信鍾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白信鍾委員 나오신 김에, 699페이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예산이 주로 뭡니까?
○國際通商課長鄭鍾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白信鍾委員 인건비에요?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그렇습니다.
○白信鍾委員 국장님은 4개 통상사무소를 다 둘러보셨습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다 둘러보았습니다.
○白信鍾委員 지금 4억9,400만원이 전액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지요?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거의 인건비로, 임차료는 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거기에는 운용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白信鍾委員 해외통상사무소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 베트남은 금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시모노세키가,
○白信鍾委員 산동성하고 다 5.6년 되었지요?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그렇게 되었고 상해는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白信鍾委員 해외통상사무소 역할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2005년 이후에도 매년 5억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산동성이나 국장님 가보셨으니까 아실텐데, 지금 진열된 상품들이 옛날에 금성 라디오 진열해 놓은 것 그런 수준입니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그 당시 이후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먼지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해서 해외통상사무소에 진열을 해 줄테니까 보내라 해서 지금 현재 지난 여름에도 중국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진열을 했고,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새로 들어온 것을 중간중간에 교체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白信鍾委員 그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산은 아니고, 그것은 기업체에 협찬을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은 중간에 자기들의 협찬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白信鍾委員 일부 업체나 이런데 편중이 될 수 있고, 기 해외통상사무소 역할을 다 아는 것인데,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의 경비만 가지고 할 판이면,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까지 나가서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 인건비 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150%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네 군데 다 다니셨다고 하니까,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이후에도 인건비만 던져주고 너희 거기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저는 현장을 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합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던져주고 예산 나가서, 통상이나 무역이 사실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이나 조그마하게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속에도 우리가 열 명이 붙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인데, 그 쪽에 정말 전문인력을 투자해서 해외통상사무소 분야에 단위가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줄이셔서 그냥 이렇게 인건비해서 사무소 하나 상징적으로 두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국내외에서 엄한 돈해서 몇십억원씩, 지금 억 단위가 100억 단위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 4억, 5억원을 가지고 4개국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남이 보면 웃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經濟通商局長白重基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 특위 활동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감사원이나 통상사무소가 예산 낭비다는 쪽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확고하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해의 경우에 비즈니스센터를 2005년 1월 1일부터,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내기는 어려우니까,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특정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자기 회사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합동으로 한 사무실을 통상사무소와 연계해서 오픈을 합니다.
12월말에서 2005년 1월 1일자로.
그래서 기업의 통상사무소에 직원은 각 한 사람이지만, 현지 직원을 2.3명씩 고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과의 중계 역할, 현지 기업의 애로되는 우리 경남무역이 수출을 돕듯이 현지에서 중국의 기업이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통상사무소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해 주고 있다든지, 또 통역을 대행해서 맡아서 해 준다든지 하는 기업으로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앞으로 우리가 업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을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최대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信鍾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基元委員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金權洙 예, 宋基元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宋基元委員 방금 白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희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조금 전에 말에 5억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냄새만 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왕에 사무소를 차렸다면 이 사무소를 활용해서 경남에서 수출되는 모든 업체들 물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바꾸자고 하는 것은 각 통상사무소에서 2004년도 한 해의 실적 거래가 이 사무소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바로 나와 있습니다.
○宋基元委員 그러면 이 거래한 실적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權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浩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浩委員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동성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해마다 또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할 때마다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답변은 계속 일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은 금방도 답답한 것이 실제 조사특위에서 산동성도 갔다왔지만, 거기에서 인건비성이고, 그 외에 상품을 판매할 기능은 코트라라는 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굳이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또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수해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을 조금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대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뭔가 변화를 해 주면 싶고, 그 다음 저도 생물산업에 대해서 수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7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산업화 과제 특허 지원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과제 결과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특허까지 따내는 것도 있지만, 기존 특허 낸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未來産業課長徐春洙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과제를 해서 종료가 되면 당초 초창기에는 과제를 명의로 했는데, 지금은 지사 명의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金基浩委員 그럼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허 지원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未來産業課長徐春洙 지난번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공모과제 사업이 예산에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모자라서 지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金基浩委員 그래서 특허 지원도 있고, 기존에 특허가 난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미 특허 난 것을 자료에 의하면, 맞지요?
특허 난 것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未來産業課長徐春洙 특허가 났더라도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金基浩委員 그러면 우리가 특허 난 것도 지원을 하고, 특허 나지 않은 것도 예를 들어 도지사 명의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비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구하는데는 나갔단 말이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 결과물, 그 다음 예를 들어 이것을 산업화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제일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되면서도 결국 그런 부분은 별로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투자해서 있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未來産業課長徐春洙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39건이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이 7건이 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번 출원해서 등록하는데까지.
그렇게 걸리고, 2002년도에 10건을 해 주었고, 2003년도에 34건, 금년에 7건해서 총 51건에 1억2,060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金基浩委員 지원한 결과에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 결과물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未來産業課長徐春洙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저희들 특허를 내어서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난번에 한 것이 8건 정도가,
○金基浩委員 업체를 찾은 것이 있습니까?
업체를 찾아서 상품 생산한 것이 있습니까?
○未來産業課長徐春洙 개발한 그 사람들이 업체를 설립해서 생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기에는 단독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래서 산업화가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2002년부터는 공모를 할 때 기업체와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너라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결과만 개발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해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때에는 기업이 판단할 때에는 뭔가 되니까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과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基浩委員 그래서 주가 뭐냐하면 BK21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BK21하고 우리 생명공학산업화 과제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未來産業課長徐春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K21은 근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각 대학에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써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생명공학산업화는 물론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BK에 참여한 연구자도 과제만 좋으면 우리 생명공학 연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하는 것은 산업화나 실용화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인데, 당차 이 시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적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전체에서 2.3%만 성공해도 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만,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 BK21은 인력 양성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생명공학 과제에서는 논문보다는 그래도 실용화할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金基浩委員 맞습니다.
BK21은 고등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돈이고, 그 다음 산업화 과제는 실용화, 산업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실용화, 산업화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목표치를 가지고 투자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未來産業課長徐春洙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특위에 지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4.5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짚어볼 시기는 되었다고 봅니다.
○金基浩委員 용역비가 삭감되어서 그 일도 할 수 없네요?
○未來産業課長徐春洙 다시 추가로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金基浩委員 용역비라도 어떻게 받아서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많은 돈 투자하니까 BK21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한 번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金基浩委員님 그 분야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도비에서 30억원 하다가 중앙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부에 10억원씩해서 사실 도비를 절감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해서 대체를 시켰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基元委員님.
○宋基元委員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건 수는 이미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각 회사별로, LG 같으면 LG, 삼성 같으면 삼성, 회사별로 몇 건이나 했는지.
○經濟通商局長白重基 내일 말미로 주시면 내일까지.
○宋基元委員 예.
○經濟通商局長白重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金權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2分散會)

○出席委員數 14人

○出席委員
金權洙姜錫柱金基浩金成羽
朴泰熙白信鍾宋基元安永大
李敎熙李章權李長根李泰一
丁映海河晶萬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公務員敎育院長 ,劉惠淑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運營課長 ,金成煥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技術普及局長 ,金敬淵
總務課長 ,尹祥烋
農産物原種場長 ,崔洪佰
作物硏究課長 ,孫吉滿
植物環境課長 ,李春熙
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 ,盧致雄
技術企劃課長 ,崔福卿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技術硏修課長 ,朴贊植
양파硏究所長 ,趙鏞祚
단감硏究所長 ,宋元斗
花卉育種硏究所長 ,金正富
農水産局長 ,姜聖俊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農産物流通課長 ,玉仲錫
畜産課長 ,鄭熙植
港灣水産課長 ,姜德出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尖端養豚硏究所長 ,都昌熙
水産資源硏究所長 ,玉光秀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未來産業課長 ,徐春洙
企業支援課長 ,李甲秀
國際通商課長 ,鄭鍾仁
投資誘致課長 ,吳春植

○速記士
孫熙載李奇玉李恩兒高閏京
李惠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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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정례회 예결특위3-1차(도청소관) 00:00:10

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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