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04.12.10

第222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12月 10日(金)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가.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環境綠地交通局, 文化觀光局, 保健環境硏究院, 山林環境硏究院)
나. 敎育社會委員會所管(保健福祉女性局, 女性能力開發센터包含)

審査된案件
1.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繼續)
가.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環境綠地交通局, 文化觀光局, 保健環境硏究院, 山林環境硏究院)
나. 敎育社會委員會所管(保健福祉女性局, 女性能力開發센터包含)

(10時 40分 開議)
1.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繼續)
가.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環境綠地交通局, 文化觀光局, 保健環境硏究院, 山林環境硏究院)
○委員長 金權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쁜 일정 속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權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根善 環境政策課長입니다.
姜仲求 水質改善課長입니다.
李吉相 山林綠地課長입니다.
崔又煥 交通政策課長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權洙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문화예술과에 55억2,000만원 또 관광진흥과에 13억원인가 133억원인가,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저희는 환경녹지교통국,
○徐丙泰 委員 그 쪽하고 틀립니까!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시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정상 교통정책과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일정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고 확인을 요하는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속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교통정책과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투자적정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한 부분은 2001년부터 교통세를 재원으로 해서 버스의 공익적 의무수행에 따른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분만큼 도비 50% 이상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5년도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어서 45억1,000만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도비 50%를 4억5,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경영개선 회계 전산화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사업 관련한 부분의 추진배경은 2002년도 도의회 결산검사시 교통량 조사에 의한 지원 관련 부분 자체가 좀 부실하다, 업체의 경영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 1회 추경시 손실규모에 의한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던 교통량조사와 관계되는 이런 문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회계 전산화사업을 2003년도는 시외와 농어촌버스에 우선 적용했고, 2004년도에는 시외버스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활용한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4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실차조사에 의한 적자액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의 실적을 종합해서 소요액을 보고했는데 그 산정액이 업체에서는 약 735억원 정도가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은 현장 내사확인 절차를 거쳐서 약 663억원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추석절 국비재정지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서 국비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산정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4억2,400만원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김해시 생림면 지역내에 설치하는데 국비 약 7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7억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7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공영차고지는 김해시의 팽창과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대중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족한 도심지 종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는 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 양산, 진해, 창녕군 이렇게 4개 시.군이 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역권 교통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창원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관련한 이 사업은 창원시 성주동 지역에 2004～200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약 177억원 정도 투자되는 그런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마산, 창원, 진해지역은 시외버스 공동배차지역으로 이들 3개 지역에 시내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회차지, 박차지, 차고지 관련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국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이것도 대도시광역교통관련특별법에 의해서 대상권역이 창원시는 아니기 때문에, 3개 지역 공통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여기에 7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章權 委員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金權洙 예, 교통정책과부터 나오신 김에,
○李章權 委員 두 가지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봤을 때 차고지가 시내 변두리에 있다가 땅값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 차고지를 많이 옮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인데도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땅값 올라가고 또 변두리로 나갔을 때 그 건물지원비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주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대중교통 운수사업 관련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양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외버스 차고지가 있었을 경우, 여러 가지 공해유발이라든지 또는 지역내 그 지역의 교통소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곽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자체가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역별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 지원하는 김해 관련한 사업은,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차고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관련한 부분은 그러한 광역교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李章權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무작정 우리 도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주위 환경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 정도로, 답변을 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실적이다, 땅값이 500만원짜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로 옮긴다 하면 그 팔고 옮겼을 때도 건축비하고 남는 부분들이 현실이다.
현재 환경이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음 753페이지 봐 주시면 경상남도운수연수원도 같은,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그렇습니다.
○李章權 委員 지금 운수연수원의 운영비보조가 5억8,000만원 되어 있고 754페이지 건물보수비가 1억9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운수연수원의 민간자본보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9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章權 委員 2004년도에 연수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李章權 委員 개인한테 연수비용을 받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교육비 일부를 받습니다.
○李章權 委員 얼마씩 받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대상별로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李章權 委員 대충,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극히 실비만 받습니다.
○李章權 委員 실비하고 식대하고 다 받지 않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李章權 委員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생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라든가 건물비용 유지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04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교육비가 3만8,000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제도가 맞는 제도인가?
아예 경상남도운수연수원 건물 팔고 위탁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연수원 자체가 존립해 있고 또 연수원에서 기존 교육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장차 위원님께서,
○李章權 委員 아니 과장님께서, 존립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예 그 건물을 우리 도민들한테 환원해 주고 다른 목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이든 위탁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알겠습니다.
○李章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다음 宋基元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委員 사항별설명서 752, 753페이지 구간인데, 752페이지 그 밑에 보면 버스업계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버스업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반반 50%, 50% 거의 되어 가는데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위에, 바로 위에 753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액에 보면 국비와 우리 도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대체로 벽지노선 관련한 부분 자체는 벽지지역에 운행을 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선 명령한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선은 벽지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농어촌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당신들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라 이렇게 하고, 그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적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실차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宋基元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재정지원이 아니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교통수요가 필요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명령을 해서 다녀라 이렇게 해서, 그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자기들이 일부 차비 받는 것을 공제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저희들은 하나하나 벽지노선을 신청하게 되면 실사를 해서 벽지노선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宋基元 委員 실사를 어떻게 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차를 타고 실질적으로 소요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에 적용해서 합니다.
○宋基元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도에서 엄청난 창피를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것은 벽지노선이 아니고,
○宋基元 委員 그러면 뭡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것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한,
○宋基元 委員 어쨌거나 버스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시골에 보면 버스가 빈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거의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시.군에 지시하든지 조사해서 버스시간을 좀 늘여서 운행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손해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사람도 안 타는 버스가 계속해서 시간별로 돌게 되면, 지금 특히 농사짓는 그 시기에는 빈 버스가 그냥 운행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해야 되겠는지 이런 문제들을 2005년도에는 한번 조사를 해서 운행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횟수를 좀 줄여라 이런 말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비라도 좀 받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 관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낮에 나가서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보면, 낮시간대 보면 1～2명 타 있고 빈 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도심지가 그러니까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운행조사를 실제로 할 때 그 운행횟수 자체를 최소한 제한시켜서 그렇게 필요한 횟수,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출.퇴근, 학생들 혹시 있는 지역은 출.퇴근시간대라든지 그 중간시에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전혀 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이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도 필요없는 시간은 줄여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국비, 도비 지원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국비도 좀더 따오도록 해서 도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금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업체에서 요구된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버스, 소비자물가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소비자물가의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지난 월초에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 관련한 부분에 조건을 아마 몇 가지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안, 본 심의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심의가 12월 14일 2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12월 14일 14시에 한다구요?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李泰一 委員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宋基元 委員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버스가 아까도 보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손님이 1명 아니면 2명 타고 다닙니다.
한번 가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지금 안고 다니는 거에요.
거기에 따른 부담을 아까 이야기한 도비나 국비지원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 가기만 가면 돈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니고 돈 지원되고 요금 인상되니까 그냥 운행만 하자는 이런 목적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을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적자부분을 자기들이 흡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한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시외버스이고 시내버스이고 어떤 경우에는 1명, 농어촌버스는 거의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는 또 어떻습니까?
전부 다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신설노선을 엄청나게 확보해서 여기서 수원, 오산까지 가는 차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 되면, 정시 되면 또 출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과장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간대를 조정하든가 배차간격을 늘려서 조율해 주시고,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됩니다.
세금 받으면 되니까 걱정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금인상 부분이 지금 도비와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 천연가스버스를 거의 우리가 사주다시피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몫인 요금인상은 또 그대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버스회사가 최대한 적자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자기 스스로 안을 수 있는 부분을 안아야 되는데, 그것은 방치한 채 요금만 자꾸 인상하는 데다 목적을 둔다면 결과적으로 그 몫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 시대 가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고지원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다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물가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상파악을 좀 하세요.
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최소한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른 수건을 짜야 되요.
그런 형태도 안되고 적당하게 해서 국고 나오고 또 요금 인상하면 되고 하니까 걱정없다, 돌리자, 1명이 타고 가든 2명이 타고 가든 배차해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도민의 입장에서 좀더 검토하고 또 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연말연시가 되면 모든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론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은 놔두고 하더라도 맨먼저 올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버스요금이에요.
이것이 가장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국장님이 직접 좀 관여를 하시더라도 자체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내년도 국비나 도비지원을 좀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李泰一 委員 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잠깐만 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 조정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버스협의회나 시.군에 지시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시간대에는 차량운행시간을 좀 늦춰서 간격을 좀 둬서 다녀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간에 종전에 10분으로 있다가 15분이나 20분으로 조정하면 바로 시청이나 관련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항의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조정 관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급박한 시간 있죠?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시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 시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과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꼭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외 시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徐丙泰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 과장님, 752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있죠?
이것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은 줄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하게 당한 그런 경우도 알고 있는데, 과오지급분이 있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아림고속이라고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거창이요?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徐丙泰 委員 어떻게 처리했나요?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 업체 자체가 적자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徐丙泰 委員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금년 연말까지 해서 총액이 4억2,200만원인데 2억1,100만원을 금년 연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3,800만원은 회수하고 7,000,
○徐丙泰 委員 그 사람들 각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徐丙泰 委員 아림고속에서 우리 도에 낸 각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 각서내용이, 금년에 종결하도록 안되어 있어요?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아닙니다.
내년 2005년 12월 10일까지로,
○徐丙泰 委員 금년분은 다 받았어요?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금년분은 일부 받고 7,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억3,800만원 받고 7,200만원 남아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아직 연말이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이것이 금년 결산검사시 아마 지적된 사항일 것입니다.
지적이 돼서 조치를 하겠다고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그렇게 했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계속 촉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지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지 중간보고라도 한번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여하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徐丙泰 委員 다음 754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창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 있죠?
도비가 7억4,300만원이 지원되고, 작년에는 16억4,500만원을 지원했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아니요, 작년에는 없습니다.
○徐丙泰 委員 작년도 예산이 16억4,500만원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아닙니다.
○徐丙泰 委員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전년도 예산은 창원시에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徐丙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16억4,500만원인데 금년에는 7억4,3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그렇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 16억4,500만원을 어디에 지원했느냐 그 내용을 하나 해 주시고, 왜 순수한 도비를 창원 차고 짓는데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3개 지역,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역을 공동배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차고지가 창원 쪽에 없어서 회차지, 박차지, 차고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교통운행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약 17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도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徐丙泰 委員 도가 부담한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徐丙泰 委員 지난해 16억원 한 것은 어디다 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것은 내역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徐丙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河晶萬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河晶萬 委員 753페이지 위에 봐주십시오.
위에 버스업계(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7억3,200만원 이것이 지원이 매년 증액되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증액되지 않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재원은 교통세 부담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100억원 규모가 대충 한정돼서 그 부분에서 시.도간 나누다보니까 다소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河晶萬 委員 지난 연도는 같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河晶萬 委員 그런데 문제가 되기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李泰一 委員님께서 시간조정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농어촌버스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어째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 연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의 결행이 많습니다.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버리니까 또 기름값이 비싸지,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늘 한 탕 뛰면 얼마 들어온다 여기만 초점을 맞추니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특히 농번기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가 안 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안 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욕을 퍼붓고 이것이 큰 민원입니다.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버스 결행되는 것,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시내버스는,
○河晶萬 委員 시내 놔두고 우리 농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河晶萬 委員 감시.감독을,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지도.감독권한이 시.군에 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돈만 내려 줄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농어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편의를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단속한 실적 같은 것, 감독한 것을 달라고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다.
많은 원성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원하는 것도 각 버스회사에 투명해야 되고 기준이 또 엄정해야 됩니다.
돈을 내려주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구체적인 지원기준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방침을 저희들 자체 도에서 맞게 조정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河晶萬 委員 위에서 내려온다, 그것이 현실하고 대충 맞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맞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내려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노력하시고, 어떻든 시.군에 결행되는 것 이것은,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李章權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委員 국장님, 현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버스가 울산까지 가고 울산버스가 부산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양산인데 그런데 양산버스가 부산을 못 가고 부산시청 쪽에는, 웅상 쪽에는 울산, 부산 다 다닙니다.
부산버스가 양산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노선협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외요금도 적용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김해도 역시 같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버스회사에서도 우리 버스도 나가고 부산버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좀 쿨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계도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잘 알겠습니다.
부.울.경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여러 채널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章權 委員 엄청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심 쪽에는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그 양반들 돈 잘 벌고 잘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욕심만 지어서 버스노선 가지고는 딱 안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 행정에서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국비가 지원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건의사항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徐丙泰 委員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부정을 저질렀던 회사가 아림고속이라고 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委員長 金權洙 한 군데 뿐입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두 군데인데 함양 지리산고속은 납부가 다 됐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거기는 어디입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함양 지리산고속이라고 거기는,
○委員長 金權洙 지리산고속,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회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다시 또 내년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부정을 저지른 회사들은 과감하게 이런 정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림고속이나 함양 지리산고속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없게끔,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 도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눈을 감기고 빼먹는 짓을 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자기가 빼먹은 돈만 내놓으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그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업체 자체도 피해를 보지만 교통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權洙 이해는 되는데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사업을 해서 될 사업자가 아니다 이말이죠.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정한 마음을 먹고 하는 사업자를 계속 정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처분을 해서 인가를 폐지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주민이, 시민이 되기 때문에,
○委員長 金權洙 볼모를 시민을 잡지 말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놔둔다고 하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래서 그 개선방향으로 바꾼 것이 종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회계전산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 자체가 검증을 좀 해서 하면, 하나하나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하다보면 위원님이 심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權洙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들킨 것이 이 2개 회사이지 안 들킨 회사가 또 안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委員長 金權洙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제 이렇게 그냥,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셔야 도민들도 세금내서 내 돈을 함부로 안 빼먹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徐丙泰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주고 과오납 돈을 받은 회사가 지금 거기다 재정지원을 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당초에 자기가 납입을 해야 될 시기까지 납입이 안 됐어요.
도에서 누차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하니까 각서를 써서 금년말까지인가 내년인가까지 갚겠다 해서 돈을 또 안 갚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도는 계속해서 재정지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에요.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손실처리를 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돈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같으면 도의 행정부재입니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기기간 자체가 2004년 반,
○徐丙泰 委員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결산검사 그 당시에 그때 그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그 이후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거든요.
그렇고, 거기다 또 재정지원 해 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에요.
솔직히 시인할 것은 하고 해야지,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저희들의 고충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徐丙泰 委員 고충이고 뭐, 그걸 고충이라고 해서 되는가요, 행정이.
당신들 여기 무엇 때문에 있나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리가 필요없는 자리지,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徐丙泰 委員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내년까지 2회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해서, 금년까지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1억3,000여만원을 회수하고 연말까지 칠천 몇 백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척사항을 중간에 한번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받아야 될 돈 2억1,000만원을 회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당초에 받아내야 될 그 시점에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각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되죠.
이런 문제는, 물론 그 회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압니다.
그렇는데 행정을 하는 분들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安永大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委員 전반적으로 우리 버스업계의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안책을 과감히 좀 써야 됩니다.
매 해마다,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따지니까 이것을 경제환경으로 가져가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는지 발전이 없어서 그렇는지 여하튼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를 큰 것을 가지고 자꾸 돌지 말고 안되면 줄여서 돌아보고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책이 확실히 좀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국장님, 각별히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도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교통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白信鍾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信鍾 委員 경상남도 운수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운영비조로 매년 5억8,000만원정도, 2003년에는 3억800만원을 지원받아서 5억8,000만원하고는 약 2억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긴축운영을 했습니까?
거의 10여년간 5억원 이렇게 해 나왔는데,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당초 5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돈이 2억원 넘게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잉여금이 있는데 왜 5억8,000만원이나 하느냐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당해연도 2억원을 보태면 5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쓰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5억8,000만원이,
○白信鍾 委員 그러면 어디서, 1년에 약 5,000만원이나 1억원씩 떨어진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동안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자수입도 들어오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해서,
○白信鍾 委員 그러면 2003년하고 2004년에 남아서, 지금 남아서 떨어진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지금은 세입으로, 그 부분은 白信鍾 委員님께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白信鍾 委員 운수연수원이 도 재산으로 되어 있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아닙니다.
법인인데 49:51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출자를 해서,
도가 49%이고 법인 쪽에서 51% 그렇습니다.
○白信鍾 委員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은 전액 도비 가지고 하는 그런,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전액은 아니고 약 9억8,000만원 정도인데 약 반 정도 도가 지원을, 반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지원하는 경비 자체가 인건비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사업비에 약 1억5,000만원～1억6,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쪽으로,
○白信鍾 委員 타시.도에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白信鍾 委員 타시.도 운영금액하고 그 자료를 하나 챙겨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주로 영업용 화물, 버스, 택시 종사자들 위탁교육인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초기 면허증이 귀한 시절에 그때는 아주 집체교육을 해서 1주일 코스, 5일 코스 해서 합숙을 하고 거기서 정말 정신교육까지 해서 교육의 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종사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분들보다 어쩌면 머리가 높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 부분이나 이것이, 10년 전의 교재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쪽의 사진이나 교육내용을 훑어보면, 그래서 연수원 운영문제 이것도 한번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운수연수원이, 이대로 가는 것은 19세기 가지고, 20세기, 21세기 첨단을 가는데 그때 교재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또 듣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합숙이나 연수 이런 것을 외처에 빌려주고 타 용도로, 타기관 행사로 많이 대여를 하지 실제 운수종사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교육받는 시간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대한 토지건물에다 연 5～6억원에 달하는 도비를 그냥 한강 투석하던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타시.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연수원에서 타 행사로 대여해 주는 횟수하고 실제 화물,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들 1년 동안 교육해 낸 것을 2003년, 2004년 자료로 해서 늦어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宋基元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元 委員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함양 교통이 지금 현재 못 내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내야 될 돈이 2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7,200만원입니다.
○宋基元 委員 돈도 얼마 안되는데, 자기 승용차 하나 팔아도 충분한데,
○委員長 金權洙 예, 金基浩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관련,
○金基浩 委員 예,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국.도비 전체 보니까 버스업계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등등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약 18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시.군에서는 시내 농어촌버스로 국비가 지원되고 그 국비 지원액만큼 50%이상을 시.군비를 확보해서,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원합니다.
○金基浩 委員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이익이 되는 곳은 일반경쟁업체에 맡기더라도 정말로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런 많은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버스 부분을 공영화 해서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安永大 委員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니까 끊임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基浩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앞전에 건교부하고도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하고,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버스체제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준공영제로 아니면 공영제로 가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자가용이다 교통시설이다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전혀 감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하고도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또 있습니까?
○李章權 委員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버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안됩니다.
○李章權 委員 도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중앙조례에 지난 2000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0년 8월 2일인가 중앙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새마을버스가 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李章權 委員 예.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마을버스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요구가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재원만 충분하다면 전시.군에 요구하는대로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날 위원님께서 잘 해 주실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또 이것은 시장.군수가 자기들 필요한 노선을 인가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李章權 委員 과장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일선 시.군에서 이용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오지에 다니는 버스가 새마을버스인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애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새마을버스에도 지원을 해 주라고 법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우리 도에서는 도 조례에 묶어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어서 작년에 도 조례를 바꾼 것이 아닙니까?
안 바꾸면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겨우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지원조차 안 해 주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선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손님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농어촌에 필요한 부분, 또 새마을버스들은 버스 자체가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운행횟수도 잦고, 자녀가 학교 갈 때 학교 앞에서 아파트 앞까지 다 가는 것이 새마을버스인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면 벌써 몇 년간 안 해 주고 있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다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李章權 委員님 말씀 제가 깊이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지금 과장님 다른 행사가 있어서 국장님이 대신 답을 하시고 과장님이,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급한 행사가 잡혀서 과장이 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간단하게 질문을 좀해 주십시오.
양해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禹宗杓 委員 禹宗杓 委員입니다.
지금 버스업계에 재정지원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노선허가가 났는데 B지점에서 C마을까지는 안 된 것을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통 사정이 좋아지므로 B지점에서 C마을까지 하도록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있죠?
당초에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노선허가가 났는데 B지점에서 C마을까지, 요즘 교통이 확장되고 좋으니까 오지마을에 교통해소를 위해서 그까지 지원해 주도록,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경로변경 내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가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다니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禹宗杓 委員 물론 임의로 다니면 지원대상이 안되지, B지점에서 C마을까지 가는 것은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도로개설도 되고 했으니까 재정지원을 해,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벽지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禹宗杓 委員 물론 벽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대략 자료를 보니까 함양이라 든지 거창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 지역들은 교통여건이 비슷한데 하동 같은 데는 굉장히 금액이 작더라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당초 벽지노선 행정명령으로 해서 올린 지역이 시.군에서 올렸으면 도에서 확인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린 그대로 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면, 손실액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1km당 운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 곱하기 벽지노선거리, 실제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B에서 C까지 늘어난 거리에 평균 승차인원이 대충 13명정도는 타야 수지균형이 맞다 해서 그 선이 13명입니다.
거기서 실사를 가서 실제 조사인원을 뺍니다.
○禹宗杓 委員 그것이 안되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운행횟수를 몇 회 다니느냐,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다니는 손실액이 나오거든요.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당초허가 지점이 안되었는데 행정명령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손익 부분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업체에서 받아들이고 남는 차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죠.
○禹宗杓 委員 하동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독 금액이 작던데 그러면 하동에는 행정명령을 안 했느냐,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격하게 금액이 작은데 그 부분에 도에서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는 벽지노선은 거리가 짧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禹宗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교통정책과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교통정책과장님은 이석을 하시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위원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 수질과개선과, 7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110개소 21억6,000만원 지원이죠.
그런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또 기 해놓은 것 개보수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지금 촌에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춰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농어촌 시설은 관내에 4,772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정말 노후되어 있습니다.
70년, 8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만든 것도 많고 실제 그렇습니다.
관리 자체가 마을의 노인이나 이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간이시설을 민간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야기하는 인구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에 연구개발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돈이 아니고 센터 돈으로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되면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河晶萬 委員 급속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바로 밑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사업,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죠?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실상 기 해 놓은 간이상수도가 다 터졌습니다.
새마을사업 때 해 놓으니까 세월이 너무 오래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물도 모자라고 취수원도 오염이 되고 배수관도 거의 파손이 다 되어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돈만 던져놓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업체가 맡을지 모르지마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물을 먹는 주민들에게도 활동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만 던져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이 내용에 대해 민간위탁 관계 사업의 추진계획과 투자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1월달에 대상 시.군하고 시범사업 선정할 것입니다.
실시설계와 행정이행을 3～4월에 해서 사업착수는 5월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설명서, 설명서 737페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계획과 투자의 적정성을 물으셨습니다.
자연형하천사업은 진주 남강 등 21개 하천에 50.5km를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1억원인데 국비가 내년부터, 작년까지는 100% 국비로 하고 나머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 도비가 50%입니다.
50%씩 부담합니다.
그 필요성을 보면 하천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오염토 준설도 하고 비오톱도 설치하여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탐조대나 산책로, 생태관찰로 이런 것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하천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와 효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2001년도부터 해 놓으니까, 환경부도 그렇지마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BOD가 종전보다 10～30%정도 감소되고 하니까 오염된 하천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다음에 어류나 다슬기 이런 것이 증가하니까 하천 생태계가 복원이 되었다고 보고, 다음에 강변에 산책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이용인구가 증가되어서 친숙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1,147억원 사업성 추진계획과 투자의 적정성을 물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84년부터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135개소에 1,147억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50%입니다.
지금도 50%입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79개소이고, 증설보강이 17개소, 2005년도 신규 처리장 설치가 39개소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이 63개소, 지금 운영 중인 곳이 31개소이고, 설계공사 중이 34개소이고, 신규가 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111개소, 중간에 보면 증설이나 보강이 수질기준을 맞춘다고 소독이 31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해서 총 135개소에 1,147억원이 투자됩니다.
투자의 적정성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가속화됨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속적인 확충이 되어야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 위탁관리하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있죠?
737페이지, 4개 시.군에 400개소 되어 있죠?
왜 4개 시.군이고, 한 시.군에 100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이번에 전 시.군에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시범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있으면 전 시.군으로,
○徐丙泰 委員 시범적으로 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지금 선정이 안되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2월달에 대상 시.군을 선정합니다.
○徐丙泰 委員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
○徐丙泰 委員 그런데 한 시.군에 100개씩 하는 것보다는 시.군을 늘리면 안 되요?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흩어주는 것보다 모아서,
○徐丙泰 委員 한 시.군에 100개씩 하면,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0개 정도로 늘릴 수도 있는데,
○徐丙泰 委員 그러니까 시.군을 더 늘리고, 한 군에 100개씩이나 한꺼번에 해야 되요?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우리 과장님이 참 요령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한 시.군에 50개씩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인데, 돈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4개 시.군에 400개 같으면 한 시.군에 100개씩 하는데, 우리가 20개 시.군이니까 16개 시.군은 놀고 있고, 그러니까 시.군을 좀 늘리고 시.군당 개소수를 줄이고 그렇게 조정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실제 50～100개정도가 위탁관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50개로 하면 되겠네요.
50개씩 하면 4개 시.군이 8개 시.군으로 늘어나겠네요?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그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검토를 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金基浩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委員 시.군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거제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옛날에 새마을 때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는 옆에 따들어 가려고 하면, 집집마다 들어가려고 하면 대충 물어보니까 80만원～1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해요.
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80만원～100만원을 들여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도를 안 따들어 가려고 하고, 그동안 있었던 간이상수도를 쓰면 수도요금을 안 내니까 그것을 쓸려고 하고,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노후화가 되어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고쳐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밖에 쓸 수가 없다면 그런 데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곳은 빨리 해서 아예 집에까지 집집마다 80만원～100만원 든다고 하는데 100가구 정도해 봐야 1억원이라 말입니다.
대단위로 하면 조금 싸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어 집집마다 들어가게 해서 장기적으로 물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간이상수도를 해 준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간이상수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물 관계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진해도 가보고 함양도 가 보았지만 진해가 터널 넘어가면 간이상수도를 씁니다.
수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방상수도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함양은 가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수질 자체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니까 공급하기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基浩 委員 근본적으로 투자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물세를 받아서 충당하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위로 해서 집집마다 아예 넣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알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과장님, 金基浩 委員이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구역인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5,000만원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옆에까지 남강물이 와 있습니다.
104가구인데 20가구는 진양호 상수도물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80가구는 지금 안 넣고 있는데 자기들은 꼭 상수도를 안 한다,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야 된다, 왜냐 하면 돈 문제죠.
밑에 관도 바꾸어야 되고 또 먹더라도 3～4만원을 내는 수도요금을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고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고성 군청에 내가 가서 서너번 간담회를 했는데 매듭을 안 짓고 있습니다.
돈은 5,000만원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써야될지, 방금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80만원 가는 데가 있고 100만원 넘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상수도가 들어와서 집에 따 넣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부담을 적게 하게끔 해야 되겠느냐, 상수도는 수천억원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책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그 물 안 먹고 안 한다고 하면 정책사업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데는 꼭 상수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다소 보태줄 수 있는데 힘이 약하다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수도가 들어온 곳에는 간이상수도를 치워버리고 상수도를 넣게끔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金基浩 委員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고성은 돈을 5,000만원을 줬는데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최대한 주민부담이 작게 가도록 지방상수도 관을 가정집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李敎熙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委員 단위사업별조서 49페이지 경남지역 용수개발 강변여과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원하고 함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닙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
○李敎熙 委員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상수도 때문에 보호지역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에 여과해서,
○李敎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여과수니까 안 할 말로 강뚝 바깥에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농약도 쳐야 되고 비료도 해야 되면, 여과수는 강물만 여과되는 것입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지금 사업하는 데는 낙동강 표류수에 치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층을 통과해서 치수합니다.
○李敎熙 委員 글쎄 제가 합니다.
제가 동읍에 있으니까 낙동강 여과수하는 데 가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함안 칠서, 창원 대산, 김해 생림 등등,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인가 하면 여과수를 시설해서 자꾸 톤수를 높일 것이 아닙니까?
많이 하면 주위의 농업용수가 모자랄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사를 지을려면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규제가 될 것이 아니냐, 물을 많이 뽑아내버리면 낙동강 물이 만일 줄었을 때 주위 농토의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옛날에 창원하고 부산하고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96년도에 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질이 좋고, 다음에 농약이나 이런 오염에 대해서 커버가 되니까, 왜냐 하면 고수부지에서 50～10m 간격으로 통과되어 오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여과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李敎熙 委員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낙동강 물이 많으니까 여과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일에 낙동강 물이 고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낙동강 물이 고갈되었을 때의 경우도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李敎熙 委員 여타 주위의 용지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낙동강이 10년 주기로 바짝 말라 버립니다.
그럴 때 여과수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타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농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하천표류수와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별 연관이 없고,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도 규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李敎熙 委員 분명히 상수도보호지역을 설치 안 할 것이고?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 그렇습니다.
○李敎熙 委員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년 주기로 한번씩 낙동강이 완전히 마릅니다.
동읍 대산면에 했는데, 바짝 말라버리면 위에 피해를 더 많이 보겠죠, 함안쯤에,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생각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농업용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安永大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委員 李敎熙 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낙동강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13년 계획으로 해서 16조원을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경남은 진해쪽은 칠서로 빼는데 3조원 하고, 경북에서 4개 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용수로로 하고 배수로를 하고, 이것을 방금 李敎熙 委員님 말씀대로 경남이 막아야 합니다.
막아서 항상 낙동강이 청결하게 배수가 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물이 하나의 자원화되어야 되지, 제가 계속 주장해도 건설부의 안하고 틀려서 상당히 현안이 어렵게 돌아가는데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낙동강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李敎熙 委員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李敎熙 委員 조금 전에 安委員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경남에서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댐을 만들어서 갈수기에는 조절해서 물을 흘러주어야 농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흘러주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라도 안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잘 알겠습니다.
○安永大 委員 일본과 비교하면 20개정도 막아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 면적 같으면 24개정도 막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고 없더라도 먼 장래에 자원화를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틀을 짜주어야 합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禹宗杓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 禹宗杓 委員입니다.
과장님, 축산폐수공시설 설치가 3개소에만 52억원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110개소에 순수 도비가 21억6,000만원이 투입되네요.
그래서 농어촌에 간이상수도를 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110개소만 되는 특별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역하고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축산폐수공처리시설 2차보전 3개소에 99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3개소에 무슨 내용으로 대출 내어서 2차보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축산폐수 공급처리시설은 10개소에 하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것이 5개소 김해, 밀양, 의령, 함안, 함양이고, 신규설치가 5개소인데 진주하고,
○禹宗杓 委員 축산폐수 설치가 3개소에 국비 52억원이 투입되는데 3개소가 어디냐,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5개소가 추진중인데 진주는 주민 반발 때문에 신청 예정지가 보류되어 있고, 양산이 내년 6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두 군데는 돈을 지급했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사천에 축동 탑리에 한 군데 하고 산청읍에 80동 규모하고, 합천 대양면에 150동 규모로 세 군데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110개는 예산사정상,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싶어도 예산사정상 110동인데 실제로 책정되어 내려간것이 143군데가 내려 갔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가서, 기획예산처가 왜 그렇느냐 하면 2001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2005년도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에 181억원을 요청했는데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에 가서 국비 요청을 다시 해서 환경노동위 박희태 보좌관하고 만나서 소위원회에는 올라갔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어제 안하고 연기된 것 같은데 우리도 계속 요청합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禹宗杓 委員 그런데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이 110개소에 21억원 같으면 한 지역에 돈이,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개소별로 많이 가는데는 5군데 그렇습니다.
20개 시.군에 143개소입니다.
옛날에 할 때는 110개소였는데 지금 연말에 받아서 배분을 해 보니까 143개소입니다.
○禹宗杓 委員 여기 110개소에 2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12월에 시.군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143개소입니다.
돈대로 짜르다 보니까,
○禹宗杓 委員 다시 수정예산에 넣든지 자료를 별도로 해야지,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禹宗杓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이 잠깐 혼돈한 모양인데 110개소에 21억원이 투입되는데, 110개소에 투입되는 1개당 예산이 좀 작다는 말씀입니까?
차이가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禹宗杓 委員 글쎄,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110개소 선정기준도 모호한데다가 1개 간이상수도를 하려고 평균 내봐야 얼마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시.군비가 투입이 되고요, 지금 예산 편성한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서류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개소 21억원 도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많이 드는 데는 좀 많이 들고 작게 드는데는 좀 작게 들고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시.군의 선정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군비가 필요하면 다소 보태고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려보내 주는데 현지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은 군비에서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禹宗杓 委員 과장님, 축산폐수 2차보전 990만원 이것은 당초 대출한 것이 얼마인데, 2차보전을 3개소에 990만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축산폐수공급처리시설은 공공자금 기금에서 주었는데 지금 총 이자발생분의 5.5%가 나오면 5%의 초과분 0.5%를 국고로 지원해 줍니다.
세 군데는 밀양시하고 의령군, 함안군입니다.
○禹宗杓 委員 당초에 5% 초과되는 부분만 2차보전을 하는 것입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당초 대출금액은?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33억3,200만원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동제로 합니다.
○禹宗杓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른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泰一 委員 다른 과로 넘어갑시다.
환경정책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李泰一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환경분야 로드맵 용역비가 2억5,000만원인데요.
환경녹지교통분야에 2억5,000만원을 해서 공동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환경 부분만 해서 2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국별로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마는 교통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준공영, 공영 이런 문제가 나오고, 버스 지원비에 대한 문제, 벽지노선에 대한 문제, 다음에 승차인원에 대한 문제, 배차 간격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와 같은 부분은 빼버리고 환경분야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2억5,000만원을 한다면 다른 실국들은 국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종합해서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환경녹지교통 전반에 대해서 해 주시고, 특히 교통 부분은 준공영체제에서 공영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다음에 바로 밑에 사회단체자본보조인데 자연보호경상남도협의회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하고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신설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해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7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자본보조 2,400만원이 전년도까지 지원이 없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신설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제12대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경비를 말씀하십니까?
○李泰一 委員 예, 안 하다가 지원을 합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2004년도에 저희가 투자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투자할 계획입니다.
○李泰一 委員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이것은 자연보호경상남도협의회가 저희 관에서,
○李泰一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신설을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안 하다가 왜 이것을 금년도에 2,400만원을 넣었느냐,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이것을 2003년까지는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2004년도에 투자를 안한 사항입니다.
○李泰一 委員 운영비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 온 것입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계속 사업으로 해 오다가,
○李泰一 委員 됐습니다.
7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도 매년 지원을 해야 되죠, 사회단체자본보조,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李泰一 委員 시.군 협의회는 시.군에서 지원합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시.군 협의회는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731페이지 민간위탁금 경상남도자연학습원 위탁운영, 위탁운영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원이 지원되거든요.
기타 1억4,500만원 해서 5억원이 지원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2000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을 일단 체결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지원 세부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3억5,500만원 하고 기타 지원 1억4,500만원은 어떤 것이며,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면,
○李泰一 委員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입을 내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 것인데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직영하면서 서비스 올리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자연학습원에 가보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 봤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가 봤습니다.
○李泰一 委員 3억5,500만원이라는 것이, 5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개 단체에 위탁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왜 위탁경영을 해요, 우리가 직영을 하지,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자연학습원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마는 저희가 5년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에 다시 회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 중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평가하고 난 뒤에 이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이것은 협약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李泰一 委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더 민간에 접근되어 가고 자율적인 경영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남겨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예요, 모든 것을 지원해, 보십시오.
3억5,000만원이면 인건비, 시설보수까지 다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사업별조서에 보면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입니다.
○李泰一 委員 이것은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천주교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경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지금 현재 평가중에 있으니까 그 평가내용대로,
○李泰一 委員 그러면 계약하고 난 이후에 매년 이렇게 5억원씩 지원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3억5,500만원이고,
○李泰一 委員 1억4,500만원은 무엇 입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이것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식당운영이라든지,
○李泰一 委員 자체에서 올라온 수익금을 1억4,500만원을 가지고 잡아서 5억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맞습니다.
도비는 3억5,500만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매년 3억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李泰一 委員 처음부터?
최초 계약이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 간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李泰一 委員 최초에 넘어갈 때, 6대의회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때 최초 계약서가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계약을 몇 번 체결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두 번째 계약을 했습니다.
○李泰一 委員 최초 계약의 사본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세부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3억5,000만원이 어떤 사업명목으로 들어가는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敎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敎熙 委員 731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사업을 하시는데 작년, 올해, 내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폐비닐을 얼마나 농민들이 사용하고 또 수거를 얼마나 하고, 2억원이면 몇 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저희들이 발생양을 3만8,000톤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수거되는 것이 약 45%인 1만7,000톤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李敎熙 委員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1만7,000톤정도가 수거되고 있고, 나머지 55%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敎熙 委員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2억원 가지고도 저희들은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고,
○李敎熙 委員 2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1만7,000톤에 45%라고요?
말씀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1만7,00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 평균 75원,
○李敎熙 委員 벌판에 비닐이 많이 폐기가 되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만7,000톤 폐기량인데 45%는 수거하고, 55%는 수거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李敎熙 委員 그러면 900톤정도는 수거가 안된다는 말씀인데 경남도 것이죠?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경남도가 그렇습니다.
○李敎熙 委員 그런데 이야기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국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국비가 지금 현재 5억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李敎熙 委員 5억1,000만원이면 2억원 가지고 45% 하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 5억1,000만원 가지고 하면 경남엔 폐비닐 공해 하나도 없겠네요?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총 사업비가 1만7,000톤으로 수거보상비가 12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5억1,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 정도, 시.군비가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李敎熙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700톤에서 수거량 45%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李敎熙 委員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드냐고 하니까 2억원 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놓고.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도비가 2억원입니다.
○李敎熙 委員 그러니까 도비 2억원으로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죄송합니다만, 총 1만7,000톤을 수거 보상하는데 12억7,500만원 정도 들고 그 중에 국비가 5억1,000만원,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5억원 정도 듭니다만, 저희가 시.군비에 대한 재정문제 상으로 도비를 많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상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李敎熙 委員 지금 도비, 시비, 국비 들여서 45% 밖에 수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맞습니다.
○李敎熙 委員 나머지 55%는 못 하는데, 맞지요?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맞습니다.
○李敎熙 委員 그러면 도비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농촌에 가면 비닐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 들판에 비닐입니다.
다른 작물이 성장하는데도 방해가 되니까,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敎熙 委員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만 간단히,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泰一 委員 산림녹지과,
○委員長 金權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李泰一 委員 747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작년도보다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불을 끄나 안 끄나 계약이 되면 62억7,200만원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그렇습니다.
대기해서, 모든 장비하고 와서 계약기간 5개월 동안 상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1시간 기준해서 월 3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출동하는 것은, 작업하는 시간은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항상 비상대기이기 때문에,
○李泰一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작년도에 화재출동 몇 번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출동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작년도에 자연발화가 몇 건입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자연발화는 없었습니다.
○李泰一 委員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인재인데, 사람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李泰一 委員 그래서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시.군 분담비가 36억5,100만원 있죠?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약 100억원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대기를 시켜놓는 이와 같은 행정이 맞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악의 진입로 상에 인력을 배치해서 도시 주변에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의 반만 깎아도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1만명, 2만명 배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도 자연발화가 아니고 인재라면 올라가는 사람 통제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헬기 예산에 엄청난 이와 같은 돈을 가만히 앉아서 주고 있다, 출동한 것은 별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계산을 해볼 때 이것이 맞느냐, 계약을 수정해야 된다, 내년도 계약을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산불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전국에 600만㏊, 우리 도의 70만㏊의 산을 전부 울타리를 쳐서 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등산도 못 하게 해야 되고,
○李泰一 委員 과장님!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또,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아니면 전연 진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泰一 委員 나는요, 아까 자연발화가 1건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인재에 의한 불이에요.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맞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헬기가 없으면 불을 못 끈다, 불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방을 하려면,
○李泰一 委員 예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 전체를 다 둘러싸야 된다, 인력을 320만을 다 세워놓아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것이 맞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한 사람이 올라가서 실수를 하면,
○李泰一 委員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꿉시다.
지금 모든 산에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이 밀림지대입니다.
등산로 외에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길목 또, 우리가 분석해서 전년도, 예년도에 불이 자주 났던 곳 또, 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나머지는 헬기 임차해서 대기시키면 되는 거에요.
전반적인 사항을 헬기 하나에 의존해서 전부 다 불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차원을 먼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나고 난 뒤에 가서 끌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인력을 반정도 배치를 해서, 요소에, 길목에 전진배치를 하고 반면에 그 돈으로 실직자를 구호하면서 헬기는 헬기대로 반정도 해서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정도 줄이고 여기에 따른 계약을 조정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李泰一 委員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실직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말라, 헬기 기사하고 불끄는 사람 서너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한다는 것이 무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李泰一 委員님, 내년에 또 소방서에서 헬기,
○李泰一 委員 그런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어차피 이 부분은 반 정도 줄여서, 계약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李泰一 委員 계약을 하면서 시.군 분담금하고 우리 반 정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생계 곤란자들, 직업이 없는 나이 많은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길목에 전부 배치하자는 거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조금 더, 저희들 솔직하게 양심을 걸어놓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욕심을 부려서 계약을 다 하자, 저도 추호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헬기를 가지고 있다가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시.도가 특히, 강원도, 경기도 할 것 없이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임차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을 본떠서,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사실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자료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헬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李泰一 委員 절대 부족한데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예방을 하자는데 왜 불나고 난 다음에 끄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데, 예방이 우선 아닙니까?
예방이 우선이지 어떻게 불나고 난 다음에 헬기 동원해서 끄려고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李泰一 委員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소방 헬기를 구입합니다.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어차피 소방헬기가 불끄는 겁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李泰一 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잠깐만요, 내가 추가질의를 좀 할께요.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내년에 소방헬기가 되면,
○委員長 金權洙 과장님, 잠시만요.
추가질의를 받고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徐丙泰 委員 사업조서 11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 도비가 62억7,000만원이고 도 단독이 15억원이고, 시.군 공동 47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시.군에서 받아들인 세입은 36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세입보다도 더 보태서 시.군에 출동하는 경비를 도가 부담해야 되고, 도 자체도 15억4,600만원을 임차해서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하나 구입하거든요.
구입하는 것을 조기에 구입해서, 그러면 우리 도가 부담하는 14억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맞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 독촉해서 구입하는 헬기를 조기에 구입해라, 구입해서 우리 도가 활용하고 14억원은 다른 분야에 활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泰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차원의 감시원이 시.군에 약 2,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안 되는 것이 이 산불입니다.
○李泰一 委員 아니, 인원이 2,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시.군별 현황을 하나 주시고, 지금 2,500명이라고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李泰一 委員 그러면 5,000명으로 늘립시다.
안되면 1만명으로 늘리고요.
안되니까 안되는 공간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공간을 메꿔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이론상으로 맞게 되어 있는데.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도비를 한푼도 안 주기 때문에 시.군비로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확보해 주신다면 이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반 뚝 잘라서 시.군별로 분담금을 갈라주면 되는데,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어쨌든 도비를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李泰一 委員 여하튼 이번에 헬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基浩 委員님.
○金基浩 委員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기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헬기가 지금 소방서에도 물어보니까 40억원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헬기를 제대로 산다는데 60억원은 도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할부 구입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보면 헬기 임차가 6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군까지.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金基浩 委員 이렇게 들어가면 각 도에 보니까 임차하는 곳이 우리하고, 거의 대부분은 보니까 전국 시.도에 보니까 헬기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연합을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각 시도가 연합을 해서 한다면 불이 났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여러 군데 나지 않는다면, 서로 연합을 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한 1년에 출동횟수는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는데 서로가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헬기만 1대 있으면 우리 경남에서 강원도에 불이 나면 강원도에 지원해주고 또, 강원도 헬기가 경남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임차료하고 국비 지원한 것과 거의 맞으면 살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안 되는지.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말씀 중에 동시다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3～4월에 90% 정도의 산불이 발생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산림청에 헬기가 39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8대 임차하고, 민간헬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시.도별로 임차를 안 하는 도가 전남.충북.강원, 3개 도 외에는 전부 임차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전남에는 임차를, 돈을 확보를 해도 헬기가 없어서 임차를 못하고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짙어지고 또, 출동해서 진화할, 인력으로는 현재의 산림상 전연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큰 대포를 사는, 50드럼이 들어가는 대형 헬기를 가지고 해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런 곳은 일반 헬기는 출동이 안됩니다.
그 헬기가 가는데 모자라서 강원도 같이 그런 대형산불이 나고, 저희들도 금년에 양산하고 김해에 큰 불이 났었어도 아주 최대형 헬기가 와서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 민간 임차헬기, 산림청 헬기 총동원을 해도 끄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방차원의 활동을 배로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나고 난 뒤에 꺼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지 말라는 거죠.
조기진화가 목적이 아니고, 아예 불이 안 나게 근원적인 차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력을 더 동원해서 하고, 그래도 불이 날 때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사용하자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基浩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金基浩 委員 과장님, 도유림이 있죠?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있습니다.
○金基浩 委員 그래서 715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유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금년에 없는 것은 그 임야가 산청군 양수발전소를 짓고 나서 송전탑을 하기 위한 임도를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유림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산청군유림이 들어갔는데 도유림에 편입되는 임도사용 허가를 내줄 때 부과한 세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도가 다 닦아져서 산청군으로 전부 임도를 환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서 안 하는 것입니다.
○金基浩 委員 재산임대료는 전혀 없다는 거죠?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그렇습니다.
○金基浩 委員 임대료 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기준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우리 임야 같으면 10%입니다.
○金基浩 委員 공시지가의 10%.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金基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姜錫柱 委員님.
○姜錫柱 委員 과장님, 임도 건설하는데, 임도 신설하고 보수하고 구조 개량하는데 각 시.군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宋基元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委員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를 보면, 산림녹지과 숲 가꾸기 사업에 120억원 또, 숲 가꾸기 공공산림 정비 23억원, 다음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 해서 8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숲 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 정비가 무슨 관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숲 가꾸기 공공산림 정비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실업자 구제 차원입니다.
일반 우리 숲 가꾸기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여기에는 지도인원과 각 대학을, 전공대학을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을 지도원을 삼아서 그렇게 별도의 작업을 하도록, 사업방법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인원이 숲 가꾸기는 일반 우리 연구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계약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어서 우리 실업자를 위한 그 부분에만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끝났고 2002년에 끝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첫째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고문제이고, 두 번째는 관광인프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宋基元 委員 그것은 압니다.
우리 함양의 경우 ’99년도에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강제로 배분이 되어서 내려온,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양은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서 창원.김해, 이쪽 남부와 겨울 기온차이가 4℃에서 5℃ 차이가 납니다.
진주하고 우리 함양이 평균 겨울철에, 제일 추운 1월에 보면 2℃～3℃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산골도로에 푸른경남가꾸기를 해서 도로변 양쪽에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활엽수를 심어서 겨울에는 잎이 없어야 태양이 들어가서 도로에 지장을 안줄 것인데 침엽수를 심어서 시퍼렇게 서있으니까 눈이 오면 녹지를 않습니다.
태양이 가려지니까.
아침에 뜰 때는 동쪽방향에 서있으니까 눈이 안 녹고, 서쪽으로 넘어갈 때는 또 서쪽에 서있으니까 도로가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그것을 적극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배분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참,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안 받아주면 도에서 다음 사업이 요청됐을 때 사업예산을 안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된다, 제 요구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침엽수는 전부 제거를 하고 활엽수를 심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니까 태양이 들어와서 눈이 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사업을 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9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99년도에 완전 열이 붙어서 극도로 오르는 그런 단계에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우리 도민이 현재의 단계에 와서 성숙이 되어서 전부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해달라 하고, 이 보조비율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 내년도에 사업해달라는 신청액이 도비가 143억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權洙 조금 전에 지적된 문제점을,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그런 문제점은,
○宋基元 委員 그런 불합리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군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수종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도로에 소나무를 심어서 겨울철에 태양이 안 들어가니까 눈이 안 녹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위원님, 파악을 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 됩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安永大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委員 과장님,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시내쪽 이야기가 집을 뜯고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해 주셔야 되지, 집을 뜯고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信鍾 委員님.
○白信鍾 委員 좀전에 宋基元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숲 가꾸기를 다 바라고, 시.군에서도 요청하고 개인들도 좋아하고 또, 공원이나 숲을 하는 것을 챙기는데 어떤 이야기는, 좀 전에 宋基元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획일적인 것도 발생이 되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변의 가로수 부분이나 숲 가꾸는 것도 물론 많은 박사들이나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수종을 선택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가로수가 지금 숲을 가꾸고 가로수가 마.창.진 도시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양.산청.거창, 이런 곳은 그 돈을 가지고 숲을 가꿔도 잘 가꾸는 것을 선택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거창에서 함양 넘어가고 거창에서 무주 넘어가는 길에 사실은 가로수가 필요 없습니다.
울창한 숲을 조성해 놓으면 교통장애물일 뿐더러 외지인들이 와서 거창을 보지 못하고 가요, 가로수로 인해서.
50년, 100년 후를 내다봤을 적에.
그래서 차라리 길가를 아주 키 낮은 수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경만 하고 싹 없애버렸을 적에 정말 나락이 익는지 꽃이 피는지 동네가 있는지 산이 있는지 단풍이 드는지를 볼 수 있지, 그냥 숲 터널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다 보면 100년 후에는 아무 것도 못보고 그냥 숲으로 된 터널로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가로정비나 숲 가꾸기가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그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해서 해 놓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수를 하나도 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공장지대나 내지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기 흉한 것을 가리기 위한 조경수를 몇 개 심으면 몰라도 길에 그냥 벚꽃길, 무슨 길 해서 경쟁적으로 심어서 전부 그것 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예, 이 부분은 시장.군수님들에게 전부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敎熙 委員 나무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가져온 나무던데, 많은 시민이 그래요.
나무 봐요.
가지는 하나도 없고, 중간에 서서 한곳에서 가져온 나무입니다.
시장.군수가 강원도면 강원도, 거기 나무 가져 오라 했겠어요?
보기 좋은 나무가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가져와서 가지는 하나도 없고 삐쭉 올라가서,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사실이요?
감사를 한번 하든지 수를 써야 되겠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李敎熙 委員님, 답변 됐습니까?
○李敎熙 委員 예.
○委員長 金權洙 禹宗杓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禹宗杓 委員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8월 3일 감사반 서우성.박상순씨 입회 하에서 교통정책과 崔又煥 課長 지시로 정연재 계장이 자필로 작성한 진주～서울 노선에 대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각서내용을 보면 첫째, 운행횟수가 총 31회인데 부산여객 측이 26회이고, 경전여객 측이 5회, 그 다음 운행시간 총 시간대별로 운행횟수를 5회 균분해서 추첨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에서 서울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은 경전.부산측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호 협의한다, 그런 내용으로, 노선조정은 양측 회사에서 상호 권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그 각서내용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경전여객과 부산여객이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 교통정책과에서도 부산여객에 대해 증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반이 가서 조사한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동안에 약 20회 증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전여객에서는 상당히 저희들 기관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여객 쪽에서는 ‘경전여객 쪽에 단 한 가지도 양보를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당초에 사천.삼천포.진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그 노선이 처음에는 사업성이 열악했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해서 주옥환 회장이 있는 대한여객에서는 그 노선을 상당히 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노선이 3～4년 동안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수익노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전에서 자기들도 들어오겠다, 당초에 인가된 노선이 경전여객에 4회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겠다 하니까 대한여객 쪽에서는 처음에 돈 안될 때는 빠졌다가 이제 돈 되려고 하니까 들어오느냐, 이렇게 양쪽에서 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잘못하면 법정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짐작을 합니다.
가능하면 도에서 중재를 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崔又煥 課長이 미리 간 것도 저분들 경전여객 사장이 겉으로는 강병구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경전여객을 움직이는 멤버가 이 분이 혼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닙디다,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 있는 강병구씨가 와서 사인을 하려고 하면 돌아서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되고 계속 겉바퀴를 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대한여객 주옥환 사장, 강병구 사장을, 이것이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안되면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돌파를 해서 경전여객도 사천.삼천포로 해서 현포로 돌아서 서울로 가는 그 노선을 이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법을 무시하고 현포를 빼고 바로 사천.삼천포에서 서울로, 지금 4회 가게 되어 있는 것을 9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전여객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정 합의가 안되면 저희들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여객에서는 ‘그러면 사천까지 안 하마, 너희가 가져 가거라, 가져가고 증회도 지금 5회를 불법으로 임의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증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도에서 최대한 양보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것은 원칙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인가 난 4회, 진주에서 서울 가는 것밖에 못 해줍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면 두 분 사장과, 행정부지사실에서 시간을 내서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봐서.
○禹宗杓 委員 이것이 지역에서 감정싸움이 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조정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6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저희 국 업무소관에 당면한 일부 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奇鎬 文化藝術課長입니다.
文炳敏 觀光振興課長입니다.
裵鍾大 體育靑少年課長입니다.
崔乘勳 道立美術館長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거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질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진하게 줄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5,000만원은 농촌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물금면에 1개소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분야 로드맵 용역비 2억5,000만원 계상 분입니다.
우리 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립된 나열식의 문화과학체육에 대한 중장기의 각종 계획과는 차별화 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반영한 문화관광체육분야 도정방향을 제시한 로드맵 예산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행사보조비 2,700만원 편성내용입니다.
기존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에서 차별화 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행사비로서 시.군의 전통문화 계승 및 향토문화 창달과 도 단위 예술행사사업추진을 위하여 6,700만원 계상 된 내용입니다.
다음 해외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사업비 2억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여건상 우리 도가 실제는 세계 수준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부산권, 대도시 위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지역현실과 도민의 정서에 맞는 세계예술단 공연을 유치를 해서 도민들에게 공연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 계상 됐는데 2억원이 다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민속예술 축제비 3,000만원입니다.
고유민속의 발굴 재현을 통한 우수한 풍속예술의 전승 보전과 특성있는 지역민속예술 개발 발전을 위하여 약 35년전부터 개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7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주시에서 개최할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거창 일소리팀이 우리 대표팀으로 참가해서 대통령 수상을 받기도 한 그런 좋은 시책입니다.
791페이지 도 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용역비 1억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1979년도부터 지정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3개 종목에 31명의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유자별 연령별로 보면 70대이상이 20여명으로서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기능 전승이 단절되거나 원형이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화사업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아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계상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도립미술관은 어디 담당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미술관장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차례대로 나오셔서 파트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한 경상사업예산 21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평성된 것은 적정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804페이지에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5억원으로서 지까지 계속 작품수집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한 경상사업예산 21억원은 내년도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적정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그 부분 설명이, 21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지난번 보다 훨씬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설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고,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 경비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운영예산이 전체적으로 21억원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한 7억정도 7억2,400만원정도 됩니다.
되고, 경상경비가 한 7억5,000정도 되는데 이 경상경비 안에 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경비가 한 6억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획전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술소장품 구입 5억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억이고, 실제 기획전을 하는 이런 부분이 1년에 춘.추.하.동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정도 크게 기획전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반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정도 또 추경을 요구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매년 그러면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경상사업예산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지금 현재 올해가 21억이니까 현재 당초예산에 6억정도,
○委員長 金權洙 국장님, 추경에 할 것 다 해서.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추경까지 하면 1년에 한 27억정도는 되어져야 제대로 구색을 맞추어서 미술관 전시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權洙 徐丙泰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 관장님, 미술관 전체 건립비가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202억정도,
○徐丙泰 委員 약 200억, 그러면 한 해 추경을 안하더라고 하더라도 21억이 있어야 미술관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한 해동안 관람객이라든지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기는 12만명 입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徐丙泰 委員 12만명이면 돈이 얼마 인데?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훨씬 많은 인원이, 개관하고 6개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5만4,000명 5만5,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을 뽑으려면,
○徐丙泰 委員 아니, 금년말까지 해서 대충 어느정도 수입을 예상합니까?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저희들 현재 5만8,000명 들어왔고요, 2,600만원의 관람료가 들어 왔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1년 하면 한 5,000만원 되나요?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예, 이대로 2배를 친다면 그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만,
○徐丙泰 委員 그러면 한 5,000만원 수익을 해서 21억을 지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예술은 돈으로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따져보면 5,000만원 수입을 해서 받아서 21억을 지출해야 된다, 추경은 안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전부 현재 17명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렇지 않을 텐데, 예산상으로서 그렇게 안 되었을텐데.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정규직원이 17명입니다.
○徐丙泰 委員 아니, 거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장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미술관하고 인과를 맺었고 우리 도민들의 예술이나 미술분야에 좀더 접근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우리 미술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관장님의 의무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앞으로 이 미술관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접근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소신 같은 것이 있습니까?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예, 저는 우선우리 경남미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많은 미술관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생활 속의 미술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요 간단히 말을 해서 21억이 들면 21억원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예술에 대한 가치성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도록 어떻게 관장님이 소신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연령별이나 직업별이나 성별이나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 외에 반영시켜서 운영할 것입니다.
○徐丙泰 委員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0억 넘게 투자를 해서 미술회관을 지었고 또 1년에 25억, 추경까지 합하면 넘게 도비가 지출이 되어 지는데 그 분야에 대한 관장님의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 미술관이 도민들한테 접근이 안 되어집니다.
안되어지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우리 미술관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이용하고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 분야에 지금 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정말 우리 미술관이 도내에 참 잘 지었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安永大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永大 委員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해서 66억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 통영 33억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委員長 金權洙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공공박물관 건립에 18억 항목이 어디 사용되는지 하고 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회관 23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23억이 배분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국장님 765페이지 세입분야에 금년에 30억이거든요.
30억53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9억정도가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감된 주원인이 사업수익이 20억이 작년보다 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예술과 남해안관광벨트에 55억이 있고 관광진흥과에 133억3,200만원이 있고 2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李敎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敎熙 委員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F-3경기장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분, 禹宗杓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 건수가 많고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11억7,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공공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역사사료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25억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해서 94억이 있는데 이것이 몇 점에 보수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큰 금액을 우리가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보수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분야 뉴경남 건설 로뎀 용역이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연하는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데 도에서 5,000만원 해줘야 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원해야 되고, 5,000만원의 비율이 몇% 되는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위탁 2억 중에서 1억이 예비심사 할 때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이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알아듣도록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지원비 거기에 경남 프로단 창단 준비위원회 행사 지원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다가 경남프로축구단 창단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것과의 관계를 용역결과가 평가 후에, 세부수립 후에 한다고 이것을 삭감되었거든요.
이 것하고 설명을 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인 국제대회 F-1유치대회 1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편성해서 삭감되었는데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함양 지리산조망공원 및 황토방 휴양관광조성 국.도비 해서 11억7,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황토방 휴양관광단지 조성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성 싶습니다.
다음 경남권관광개발계획수립해서 2억 들어있는데 이것도 경남관광개발계획 수립은 기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2억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도내에 여러 가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관광수요가 좀 많아지는데 따라서 민박시설이 많이 필요한 데 민박시범마을 육성해서 4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민박시범마을로 4억이나 투자해서, 시범마을이라고 하면 한 특정지역에 투자 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여기 까지 일단 답을 듣고 또 위원님 준비하신 것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安永大 委員님 질의부터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安永大 委員님께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를 말씀 하셨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徐丙泰 委員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데 문화관광부 소관 분은 관광진흥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재청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은 사업배경에 보면 1998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양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나온 중앙추진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청 소관 사업비는 5개 시.군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웅천 도요지 복원, 웅천 읍성 복원, 통영의 통제영 복원사업, 선진성 주변 사적 공원화 사업하고 비포읍 성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추진사항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安永大 委員님 하고 문화재청 부분에 대해서는 徐丙泰 委員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宋基元 委員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총 1개시 1개 문화회관 갖기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고, 지금 건립중인 것이 5개소인데 마산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 중에 있는 것이 함양군이고 밀양시는 지금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혼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계획에는 없고 2006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 시.군에 1개 시.군 1문화회관을 다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균형특별회계 국비예산이 창녕에 10억, 산청에 5억, 함양에 8억 해서 23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군비가 각 시.군별로 30 해서 3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禹宗杓 委員님께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관계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망라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책을 구입하는 사업비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책 구입비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도서하고 자료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도서하고 도내에 도서관 신간지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발간되고 있는 도서하고 전문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자료가 아니고 책 구입비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책 구입비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몇 점이 되는지, 꼭 도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수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도지정문화재보수 이렇게 해서 2004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일괄해서 국비지원하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시.군비 부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국가지정은 그대로 내려오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분리됨으로 해서 교부세로 일부 내려오고 다음 도비 부담, 시.군비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내용은,
○禹宗杓 委員 국가지정문화재 125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면 되지.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7대3으로서,
○禹宗杓 委員 전체가 얼마입니까?
국비까지 포함하면.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전체예산은 사항별설명서에 나타난 그 내용에다가 시.군비가 거기에 20%가 더,
○禹宗杓 委員 국가지정문화재가 125억인데 125억 안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禹宗杓 委員님 아까 말씀이 국가지정문화재가 125억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고 여기에다가 도비, 시.군비 보태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구성이 됩니다.
그 부분 총액만 이야기 해주면,
○禹宗杓 委員 국비가 125억4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에 대한 도비 분이,
○禹宗杓 委員 몇 % 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국비가 70%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30%는 지방비 부담분인데 10%를 도비 부담하고 있고 시.군비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7 1 2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도지정문화재 보수도 국비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도지정문화재도 전액국비입니다.
국비에 따른 33억원은 도비부담분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국고보조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리고 禹宗杓 委員님께서 로드맵 용역비 관계 2억5,000만원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 도정시책 5개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저희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해서 로드맵 설정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 하는 것입니다.
도정시책 5개 분야, 농정분야 있고, 환경녹지분야 있고, 경제통상분야 있고 그렇게 해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체육분야,
○委員長 金權洙 어제 1차적으로 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리고 오페라단 정기공연 도비보조금 관계 그것이 자부담이 있는지, 도비 부담은 얼마인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도비 보조는 5,000만원 해주고 있지만 실제 총 사업비는 2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5,000만원은 공연단 주관처로 봐서는 조금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저희들 도 재정형편상 5,000만원만 주고 있고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수예술공연단 유치 예산 삭감 관계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서울근교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실제 서울근교나 부산, 광역시를 끼고 있는 도시에 있는 국민들은 세계 예술 우수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도는 떨어져있고 그렇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제는 세계 우수공연단을 유치를 해서 실제 문화예술의 폭을 넓혀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실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우선 사업을 해 보고 더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2억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세계 국제교류 문화예술 그런 차원도 되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禹宗杓 委員 세계 우수문화예술 공연유치해서 거창한 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심사 할 때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을 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주로 공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주 매체가 TV입니다.
사실은 중앙극단을 하나 마산에 유치를 하려고 해도 2억정도 듭니다.
이렇게 드는데 저희 지사님 말씀은 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은 TV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서울 있는 사람은 TV보고 유명연예인들이 와서 직접 공연하는 것도 보고 또 외국예술단들이 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그래도 도시로 봐서는 세 번째 가는 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외국공연단 반반한 것 들여와서 지구별로 순회공연도 하고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은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마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만 1억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禹宗杓 委員 국장님 세계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이 시기는 지금 예산만 되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장르가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서커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조금 컨설팅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사가 있으니까 문화관광부 당신들이 볼 때 어느 세계적인 예술단을 공연하면 좋겠느냐 주문을 해 놨기 때문에 되면 문화관광부하고 절충을 해서, 유치시기가 3월 내지 4월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이라는 것이 추워도 안되고 너무 더워도 안되고 아주 화창한 봄날, 가을 이렇게 되어야 공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禹宗杓 委員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연이 뭐가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지금 1억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가수 한 사람 초청하면, 조수미 같은 이런 가수,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를 외국에서 초청하려면 전혀 택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리고 宋基元 委員님께서 아까 공공박물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건립 18억 사업비는 9개소입니다.
9개 시.군에 9개소에 대한 18억이 국비예산 18억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개요하고 사업지구 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공공박물관이라는 것이 9개소라고 했죠?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9개소입니다.
○宋基元 委員 책자에는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면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개소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9개소라고 했고, 2005년도 예산계상된 것은 5개소에, 박물관이 워낙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계속사업비로서 5년 내지 6년으로 끌고 그런 계속사업입니다.
○宋基元 委員 그런데 물론 담당자께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박물관이 상세하게 조사를 받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박물관을 자꾸 짓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박물관에 소장되는 물건이 가치성이 있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전시관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일부지역 주민들이 이런 박물관을 짓게 되면 시.군에서 전체 문학에 소질이 있는 분, 그리고 사학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박물관을 세우면 이 박물관이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 공청회를 해서 그 공청회에서 우리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 이래서 사업을 하면 다행인데, 단순한 자치단체장의 의견 하나를 가지고 또 밑에 있는 간부들이 부응을 해서 이래서 짓는 다고 하면 과연 박물관의 가치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도 나도 자꾸 박물관을 지을 것이 아니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누가 봐도 아, 할 수 있는, 입을 벌릴 수 있는 이러한 소장품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박물관을 자꾸 짓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나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고 실제로 실무자가 나와서 상세하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앞으로 박물관 신규 신청시는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도에서 많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徐丙泰 委員님께서 관광개발 로드맵 용역비 2억5,000만원 하고 관광개발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드맵 용역비는 조금 전에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관광개발용역비 2억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로드맵 용역비와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관광로드맵 용역비 관계는 관광진흥과장이 설명할 때 충분히 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한옥숙박 체험단 건립지원 10억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한옥숙박 체험단 건립지원 해서 건립비를,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험관 관광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옥숙박 체험단 건립비는 저희들 김해시에 위치를 보면 김해시 공항동에 수로왕릉 서편에다가 저희들 한옥숙박 시설을 해서 건물이 270평정도 되고 주차장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무려 113억 드는데 도비를 20억을 보조를 해 주면 김해시비에서 90억을 투자를 해서,
○禹宗杓 委員 기왕에 한옥이 있는데 보수를 하는 보수비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아닙니다.
신규신축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보수비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렇게 했으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축비입니다.
○禹宗杓 委員 건축비를 10억을 지원해 주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알았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신 禹宗杓 委員님, 함양 지리산조망공원 및 황토방 휴양단지조성사업의 성격이 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마천과 구룡간 지방도가 확.포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탐방객이 많이 증가되고 그쪽은 또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마천면 우양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7년까지 총 사업비는 3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3억9,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민자가 12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쪽은 아마 영남 제1관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장승공원 등이 도입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원이 투자되어서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조성이 되고 금년에는 4억원이 들어서 오수정화시설과 전망대 12공원 등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9억원과 도비 2억7,000만원, 군비 6억3,000만원 들여서 총 18억원을 가지고 조경시설과 제1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제4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쓸 수 있는 계획인데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임의계획이 아니고 법정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에 따른 사업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필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시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박시범마을하고 펜션단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 레포츠단지 전통음식산업 관광자원화사업 등 5개 분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 많은 가족형 관광객이 오실 것이다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관광활성화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한 시기는 8월 24일날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경남활성화대책을 수립했고 여기에 신규사업 11건과 계속사업 13건해서 총 24건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시.군 과장을 모아서 워크샵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받기로 1단계로 5개 분야에 11개 시.군에서 29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기로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확정을 11월 10일 했습니다.
확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5개 분야 16개소입니다.
펜션단지 하나, 다목적캠핑장 2개, 레포츠단지 2개, 민박시범마을 조성 9개, 전통음식 관광자원화사업 3곳, 그래서 총 사업비는 29억9,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3억9,600만원, 시.군비가 13억9,600만원, 자부담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도 확대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박시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 근무제에서 나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박시범마을의 사업목적은 관광지 등에 연계된 민박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제공도 하고, 어려운 농어촌마을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아까 10개 마을, 마을당 10가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0억이고 마을당 1억입니다.
마을당 1억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4,000만원이 되고 시.군비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그래서 전체 %는 40:40:20으로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사업은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 이런 부분들의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1,000만원 됩니다.
가구당 도에서 400만원, 시.군에서 4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1,000만원정도가 지원됩니다.
사업우선순위는 우선 관광지 주변이어야 하고 사업규모가 큰 곳, 그리고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민박마을이면 좋겠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를 개발하면 관광효과가 전부 정의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역작용, 부작용이 있는데 관광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한 잘못된,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지인 유입에 따른 범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安永大 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10년간 우리 도는 10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245개 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국비가 2,000억, 도비가 570억, 시.군비가 7,349억, 민자가 6,739억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2,572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13억1,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국비가 전체 50%를 지원하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군비가 35%를 예산상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서 우리 도비를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한 부분 5%를 이번에 추가했기 때문에 13억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과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丁映海 委員 823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비가 2,839만원이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9,180만원인데 문화유산해설사가 각 지역마다 있지요?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예, 그렇습니다.
○丁映海 委員 총 인원이 경상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저희들이 문화유산해설사를 117명을 양성해서 지금 1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丁映海 委員 보수규정은 어떻습니까?
100명에 9,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하나에 1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활동비는 이 분들은,
○丁映海 委員 순수한 봉사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예, 봉사 개념이 맞습니다.
1년에 100일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일이고 하루에 3만원,
○丁映海 委員 그러니까 관광을 갔을 때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관광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네들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우리 지역문화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외국인에게도 이 사람들 붙입니까?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그렇습니다.
○丁映海 委員 그 사람들 안내 받도록 합니까?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일어나, 중국어를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丁映海 委員 이것은 활용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여서 그렇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 3만원 해서 1년에 100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기금이 15% 들어오고, 그러면 지방비가 30% 됩니다.
국.도비가 30% 되고, 시.군비에서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丁映海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3만원이면 적은 것 같다, 아주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물론 봉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플러스되었겠지만, 요즘 다 살기가 힘든데 그네들이 노력하는 만큼 어떤 대가도 주어짐으로써 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에게 알뜰한 안내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예산은 위원님,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렇게 딱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할 수 없고,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丁映海 委員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예를 들면 외국에 연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丁映海 委員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丁映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과장님, 더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다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體育靑少年課長입니다.
李敎熙 委員님께서 경남연고 프로축구단창단준비위원회 행사지원비 1,500만원, 그리고 F3 경주장 시설물 철거비 1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禹宗杓 委員님께서 경남연고 프로축구단창단준비위원회 역시 행사지원비 1,500만원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 경비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창단준비위원회 행사지원비 1,500만원은 창단준비위원회 발족 시까지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의 행사경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단은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도가 도비로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창단 산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창단준비위원회 발족까지 필요한 수용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라든지, F1 유치업무활동비,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이런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를 예산 표기 기술상 대표적으로 프로축구단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이 살아나도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프로축구단을 우리 도가 창단 하게 된 배경이 우리 도는 16개 시.도 어느 시.도보다도 축구인프라가 아주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우수한 선수가 많이 배출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우리 도내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일반해서 모두 37개의 직장팀이 있습니다.
학교팀이 있고, 그리고 남해스포츠 파크를 비롯해서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런 곳에 좋은 경기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13개 프로 축구단이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충남.북, 경남, 제주도 놔두고는 프로축구단이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내 축구팬을 비롯한 일부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도민들 정서에 상당히 자긍심에 손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02년도 월드컵을 거치면서 우리 도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도민들로부터 우리 도도 프로축구팀을 하나 창단 해야 되겠다, 도민들 정서가 프로축구단 하나를 창단하는 그런 염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축구팬들이 저희 연고 프로축구팀을 창단 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과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 프로축구단을 하나 창단 하기 위한 산파역을 도가 맡아보자 해서 지금 나서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1월 8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프로축구단 창단 문제를 가지고 제일 많이 거론된 것이 앞으로 경영수지적자 부분입니다.
경영수지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것을 창단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꼭 경영수지적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경영적자가 뻔한데도 대구나, 인천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시민구단을 창단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여기에 엄청난 겁니다.
그 동안 도민들이 입었던 자긍심 손상을 되살리고, 또 도민 구단을 하면 도민들이 일체감을 조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엘리트축구 발전, 나아가서 경남체육 발전,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프로축구경기가 도민들 여가선용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 해도 프로축구단이 하나 창단 되어서 우리 도내에 계속 거주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프로축구단 경기가 홈앤드어웨이 방식입니다.
전국의 유명한 프로축구팀이 우리 도내에 와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기를 하면 여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경영수지 이것 하나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사회적 효과라든지,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철저한 자료분석과 또 대구나 인천, 대전 같은 시민구단의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짜고 또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적자운영기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수입이나 또 영업이 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공기업 자체가, 공기업이 우리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가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기 힘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핸드링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걸음마 길을 끌어주고, 갈 때 행정은 서서히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단 문제는 아까 배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어떤 영리의 계산을 가지고는 이것은 아예 이야기가 안됩니다.
도민의 정서 또는 우리 경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 또 앞으로 프로축구단이 되면 우리 꿈나무들이 앞으로 희망을 걸고 열심히,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로 진학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도민구단으로 가든지, 또는 도민구단 플러스 기업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가든지 이렇게 갈 것인데, 그렇게 가는데는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도내 출신 기업인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스폰서를 하는 업체도 물색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업무추진비였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委員 말씀을 다해 버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축구단 창단은 단순하게 경영수지만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립미술관 200억원 들여서 1년에 20억원 적자보고도, 수지타산 면에는 제로이지만 국민 정서 교육, 교양 같은데 기여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의 정서, 브랜드가치 제고, 지역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축구팬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꿈나무 선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사실은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단되는 데 재원확보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지원비 1,500만원, 우리 과에 얹혀 있는 업무추진비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李敎熙 委員 제고하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십시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 다음에 F3,
○李敎熙 委員 그것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F3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비를 얼마 들여서 저 경기장을 설치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전체 우리 도비는 29억5,500만원 들었습니다.
○李敎熙 委員 도에서 솔직히 5년 동안 수입을 얼마나 봤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수입 본 것은 없고, 대회 집행잔액 26억9,50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에 세입 시켰습니다.
○李敎熙 委員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그 경기장에서 도로 가져온 것이 127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자는 안 본 것이지요?
사업상하고,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적자는 안 봤습니다.
○李敎熙 委員 그런데 그게 사실은 흉물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데 도에서 왜 철거를 안 해 줍니까?
창원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주민들이 그래 놓으니까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왜 이 철거비를 제대로 확보도 안 해 주고, 또 철거하면 복구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등등 그것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가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가 이 대회를 유치했고, 우리 도가 주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창원시에 유치해서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창원시가 국내.외적으로 이미지 업이 엄청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경주장 건설할 때도 14억원 이라고 하는 큰돈을 지원했고, 매년 5,000만원 내외의 돈을 들이고 지원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회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경비 잔액은 전부다 도 일반회계에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비용을 산정 해 보니까, 철거비용을 산정하기 전에 창원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있기 때문에, F3 경주장 시설 중에 창원시가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하고, 조명탑, 육교, 경륜장 주변에 휀스 이런 것들은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은 놓아두고 나머지 가지고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약 15억원 정도 철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대회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1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면서 5억원을 반영해서 1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철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 중에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李敎熙 委員 이것 도에서 책임져야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복구비가 11억원이 있습니다.
이 복구비는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을 만들고, 철거하고 난 자리에 조경을 한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이 복구비 11억원도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창원시도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복구비는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F3대회를 중단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또 경륜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일부언론에서도 이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철거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루빨리 철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李敎熙 委員 그러니까 동정 안 해 줘도 쪽박 깨지 말고 철거비는 도에서 만들어 내십시오.
나머지는 시에서 복구비로 복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답답하면 시에서 안 하겠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결산추경에 5억원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억원을 살려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李敎熙 委員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27억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수입 봤으면 철거할 때, 이용해 먹었으면 복구를 해 줘야지, 철거를 해 줘 가지고 복구는 창원시에서 하더라도 그것 조치를 해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 다음에 禹宗杓 委員님께서 F1대회 유치 업무 추진과 관련한 해외여행 경비 보상금 1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F1 대회 유치를 위해서 금년 9월에 본 협약 체결을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7월달에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송 건이라든지, 광고 건, 입장료 배분 건 이런 문제를 전부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이 F1에 정통한 카라회장단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변호사도 대동해서 영국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경비를 보상금으로 1억원을 얹혀 놓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원이 많다 해서 5,000만원씩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F1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나오신 김에 당초 예비심사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설명했습니다.
○禹宗杓 委員 F3 철거비하고 F1 관계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국장님 설명이 아직 제대로 못되어서,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것은 제안설명 때는 대충, 조금 전에 배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계수확정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을 받았으면 상세하게 설명 드렸을 텐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재차 물었는데, 그것은 되었고,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거창 스포츠파크 10억 관계는 白信鍾 委員님한테 대략 이야기 들었으니까 되었고, 819페이지, 칠서 게이트볼장 옹벽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禹宗杓 委員 그런데 창녕 부곡 게이트볼장 설치비 5,000만원이 신규로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왕에 칠서,
○丁映海 委員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칠서 게이트볼장 옹벽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옹벽 설치비가 뭡니까?
게이트볼장하는데 옹벽 설치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인데,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둘레 석축 70m를 쌓고, 또 휴게시설을 간단하게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드는,
○禹宗杓 委員 옹벽 설치비만 아니네요?
휴게시설도 포함되고?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휴게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면 휴게시설까지 포함해서 넣어놓아야 되지, 옹벽 설치비만 3,000만원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거기에 노인, 어른들 쉴 수 있는 쉼터공간 조그마한 것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다음에 徐丙泰 委員님께서 질의주신 세입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수입이 2004년도에는 50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30억원이 되었느냐, 20억원이 삭감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입은 경륜장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2003년에서, 2003년은 경륜장 입장 인원이 74만명정도 되었는데, 2004년에는 63만명입니다.
경기가 자꾸 나빠지니까 경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져서 내년 전망은 아마 30억원정도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서 세입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경기가 활황이 되면, 더 올라오면 추가로 세입도 반영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55페이지에 보면 마산 내서운동장하고, 진주 실내체육관, 김해 동부체육관 건립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산 내서운동장은 도비가 3억원, 시.군비가 3억원, 50%, 50% 그렇게 되어 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徐丙泰 委員 그 다음에 김해 동부체육관 건립도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해서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은 도비 5억원, 시.군비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왜 다른 데는 도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진주 실내체육관은 시.군비가 30억원이나 들고, 도비는 5억원 밖에 지원 안하고 그렇게 됩니까?
진주시에서 5억원만 달라고 하던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아닙니다.
내서에도 여기에 돈이 상당히,
○徐丙泰 委員 다른 것은 놓아두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내서에는 3억, 3억 그러니까 50%, 50%입니다.
시.군비 50%, 도비 50%, 또 김해 동부체육관도 10억, 10억원 해서 50%, 50%, 그런데 진주만 유독 6분의 1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차이가.
5억원에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30억원이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이것은 아마,
○徐丙泰 委員 진주시에서 5억원만 달라고 하던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아닙니다.
진주시는 도가 좀더 부담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진주시는 특별히 여기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徐丙泰 委員 사업비가 많으면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게 아마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반영이 됩니다.
○徐丙泰 委員 더 줍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徐丙泰 委員 떡 갈아주듯이 결산에 좀 주고, 본예산에 좀 주고 그렇게 하네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이게 아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徐丙泰 委員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산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徐丙泰 委員 어려운데 다른 데는 50% 다 주면서 여기는 6분의 1 주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사실은 내서운동장도 196억원이나 드는 돈입니다.
○徐丙泰 委員 2006년도도 보면 진주시도 300억원인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2005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게 예산편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50% 같으면 다른 데도 50% 해 주어야 되고, 40%면 40%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50%, 50% 해 주면서 진주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진주는 결산추경에 반영이 좀 됩니다.
○徐丙泰 委員 좀 더 줄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반영이 됩니다.
○徐丙泰 委員 알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진주 실내체육관 관계는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50%대로,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50%보다도 결산추경에 반영되고, 또 내년도에 국민체육, 올 연말에 내려올 것입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센터 기금을,
○徐丙泰 委員 과장님,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공감이 가야 되는데, 한 쪽은 더 주고, 한 쪽은 도비를 많이 깎아서 작게 주고 하면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李泰一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泰一 委員 청소년수련관 건립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813페이지,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밀양에 계속사업이고, 산청에 내년도에 하나 추가로 건립이 됩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하나 뿐입니다.
고성에 있는 것 하나 뿐입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우리가 연간 얼마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현황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도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예를 들면 합천에 있는 그런 것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없어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교육청도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있는데,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교육청은 많습니다.
○李泰一 委員 수련관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 8억원정도 들여서 2개소에 청소년수련관 만들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현대시설을 가지고 아주 멀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단 부분으로 안가면 청소년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중간한 시설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 개를 하더라도 산청에 지어놓고 여기 우리 경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런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종합시설이 되어야 된다, 운동시설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가지, 지금 8억 가지고 두 군데 해서 갈라 부치는데 이런 것 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李泰一 委員 균특이든 신청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李泰一 委員 이런 정도로 신청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위원님 그렇습니다.
밀양 건은 총 사업비가 56억원이고, 민자사업입니다.
산청은 4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李泰一 委員 지금 현재 투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지금 현재 균특사업으로 밀양은 18억3,500만원, 산청은 3,600만원,
○李泰一 委員 지금까지 총 내려온 것이?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아닙니다.
이 두 개 수련관에,
○李泰一 委員 밀양에는 지금까지 총 얼마가 내려왔고, 여기에는 얼마가 내려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균특자금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밀양에 균특자금은 18억3,500만원,
○李泰一 委員 지금 내려왔고?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李泰一 委員 산청은?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산청은 내년도에 3,600만원,
○李泰一 委員 3,600만원?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우선 균특자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李泰一 委員 3,600만원 가지고 준비하라는 이 말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내년도 연차사업입니다.
○李泰一 委員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연차사업이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청에 할 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이냐는 이야기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위원님, 여기에 사업비조서를 보시면 산청은 올해 3,6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34억8,400만원이 더 내려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첫해에 우선 이렇게,
○李泰一 委員 그냥 이렇게 발라만 놓는 것이네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우리 경남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이 사실상 전부다 적자입니다.
시설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해서는 전부다 안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자금을 신청할 때, 지금 선진국에 종합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모델을 하나 보고 경남에 올바른 것 하나 지어놓으면 여러 군데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짓고, 저기도 찔금찔금 해 놓고, 가지도 않고, 맨 날 하다가 관리운영비만 들고, 시설관리운영비만 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동에 보면 하동 남해 다리 가는데 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李泰一 委員 이제는 그런 시설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운영이 되는가, 거기 장소 좋고, 다 좋아요.
종합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밥 먹고, 자고, 앉아서 강의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잠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뒤에 산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등산이나 한번 시키고, 이런 것 가지고 무슨 청소년수련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다양한 시대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간부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우리 도에.
그래서 이제는 한 개를 짓더라도 멋있게 지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갈 수 있도록, 365일 계속 가동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보수해서 817페이지에 1억1,900만원이 나와 있고, 기숙사 보수하는데, 이런 식으로 땜질 식으로 자꾸 보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고 보수만 하면 내년도 되면 또 보수해야 됩니다.
사용도 안하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1억1,9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우리 청소년,
○李泰一 委員 한 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돈 한푼 지원 안 해도, 과장님 또 나온다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이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李泰一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고성에 있는 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맞습니다.
○李泰一 委員 한 푼도 안 들어온다 해 놓고는 지금 당장 나온다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이것은,
○李泰一 委員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운영비는 한 개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다, 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데, 다른 것 한 푼도 지원 안 한다고 해 놓았다가 이제 이게 나오니까 운영비는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말을 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한번 가보세요.
시설도 낡고, 옛날에 낡은 시설에다가, 지금 실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하루 밤 자고 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가려고 합니다.
뭐 보러 갈 것입니까?
국장님 같으면 거기 가서 해 보세요.
하루밤 자고 나면 다시 가겠는가.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마산에도 수련관을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李泰一 委員님 말씀대로 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한 개를 짓더라도 정말 수련원다운 수련원을 지어야 되고, 경남에 한 개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별로 해서, 그 군에 산청군에 하나 짓는다 그러면 산청군에서 거기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아이 울음소리는 뚝 멎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전체 한 개 멋있게 지어놓고 차를 가지고 수송하면 얼마나, 거기 가고 오는 것도 하나의 수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풍도 되고, 여행도 되고, 이것 구석구석 지어놓으면, 짓는다고 용도가 없는 것을 지어서 지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잘 해야 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마산에 짓는 것도 인구가 많지만, 마산도 진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지으면 안됩니다.
복합적인 체육시설이 되어야 된다, 818페이지, F3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철거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기초조사를 해 봤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해 봤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 철거비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 나온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것 주십시오.
여기 10억원 해 놓고, 거기 철거하는데 10억원 든다,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산출근거를 봐야 맞는가보다, 그런가보다 할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제출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李泰一 委員 설명할 필요 없고요.
산출근거 없이 무조건 철거 10억원, 여러분들 진짜 수월합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간이설계를 해서 산정된 자료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질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 분야는,
○委員長 金權洙 체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내용이 있었고 한데 도체육회 관계 81억5,63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구성을 쭉 보니까 지난해와 변화된 것이 없다, 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코치비를 좀 상향해서 코치들이 경남도에서 코치를 할 수 있게끔 좀 비용을 증액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여기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전력보강비라 해서 2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선수 사오는 비용인 모양인데, 이런 돈을 100% 삭감해서 코치들한테 선수 육성하는데 어떤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남의 재산, 경남의 인물을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작년에 분명히 했는데도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내용에 몇 명의 선수를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돈 싸움을 해서 전국체전에 성적을 상위권에 들어 갈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진짜 경남의 선수를 육성해서 그 선수 사오는 비용을 가지고 전적으로 코치나, 선수 키우는데 대한 뒷바라지 비용으로 들어가서, 경남선수 육성해서 다른 데 팔려가더라도, 그게 경남의 재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올렸는데, 올린 내용에 보면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사오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코치 임용비는 작년보다도 1억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우선은 나중에 실행예산을 짜서 체육회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예산 부서에 사정을 하면서 우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사회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사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과장님, 현실적으로 코치들 전체적인 금액은 인원이 46명 정도 되어서 도내 코치, 타 기관코치, 전년도 동일하게 짜놓았는데, 최소가 110만원인데 110만원 가지고 요즘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자기 생계를 걱정 안 하고 후배를 키울 수 있는 비용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우를 해 주면서 우리 경남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기틀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싶거든요.
그래서 선수 사오는데 돈을, 전력을 거기에 힘을 쏟지 말고, 선수를 안 사오고 우리가 유능한 코치들을 사와서 그 코치들이 자기가 한을 못 푼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스템으로 개척하는 것이, 각 학교에 지원하는 비용도 분명히 도교육청에도 예산을 3배인가 올려서 각 학교 유소년 체육을 육성하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전국체전에 지원하는 거기에도 일부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해서 유소년 체육 육성하는데 거기 코치한테도, 정말 내 살아가는 생활에 걱정이 안되게끔 해 주고, 우리 경남의 선수를 키워달라, 사오는데 중점을 두다 보면, 우리가 전국체전 나가서 상위권 5등 하면 뭐 합니까?
물론 순간은 기분 좋겠지요.
지사가 가서 악수 한번하고, 1, 2등 은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울 있고, 부산 있고, 경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꼴등을 하더라도 경남의 돈을 들여서 경남 인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쪽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만 얻어주는 역할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시지 마시고, 돈을 얻어주면 그것을 제대로 쓰는지, 사실 우리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돈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이 코치들이 훌륭한 경남선수들을 육성하는데 뒷바라지,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만약에 올해 삭감이 안되고 진행이 되면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예산이 전체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전체예산은,
○委員長 金權洙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2002년에 육성기금만 해도 34억4,000만원, 2003년에 47억원, 2004년도에는 55억원, 올해는,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체육회 예산은 우리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받는 예산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전체 체육회예산이 늘어나는 돈은 2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사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추경에 절대 추가로 계상 안 하고 이 경비로 체육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이 금액으로 나가시되 선수육성하는데 비용을, 사오는데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올해 우리가 9등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전 지사님께서 그렇게 등수를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다, 그것은 전 지사의 이야기이고, 현 지사는 현 지사 방식대로 선수를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예산 집행 관계는 매년 연초에 전년도 회계 관계 감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돈이 집행되어 나가는 부분에 선수 사오는데 25억원인가, 선수 사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25억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丁映海 委員 선수 스카우트비 아닙니까?
○委員長 金權洙 여기에 낸 구체적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스카우트하는 비용을 가지고 육성하는데 코치한테 투자를 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河晶萬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 7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68페이지, 세입 부분에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억4,000만원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그렇습니다.
○河晶萬 委員 세입이지요?
국비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河晶萬 委員 그것 제켜놓고, 그 다음에 세출에 78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해서 거기에는 국비가 3억3,600만원 되어 있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여기 지원은 예산과목이 400만원 평가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하고 다른 세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할 적에는 세출 과목이 2개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河晶萬 委員 78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있지요.
2억4,000만원?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河晶萬 委員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2004년도에?
○河晶萬 委員 예.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2004년도 사업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河晶萬 委員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잘못되면 좋지 못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소외지역 계층을 찾아가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예산이지요?
국.도비가 붙어서, 맞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河晶萬 委員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운영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희망 공연계획을 전 시.군에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거릅니다.
과연 이 시.군에 이 공연이 가서 효과라든지 이런 면을 충분히 따져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군하고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조율해서 공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금년에 처음 했어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계속하고 있다가 올해 시.도로 위임되어서 국비는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책임지고 하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어쨌든 시책은 좋은데, 문화활동을 보급시켜주고, 그런데 금년도 해 봤으니까 이 단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단체에 뭘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단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희망, 예를 들면 시 지역에 맞는 공연프로그램이 있고, 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전부 걸러 가지고 심사를 해서,
○河晶萬 委員 금년에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실적은, 금년에는 무슨 문화단체가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지금 음악, 연극, 국악 3개 장르에서 11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시.군에 29회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단체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고성오광대이면 오광대가 온다든지, 단체이름을 대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대표적으로 마산에 음악 분야는 경남팝오케스트라이고, 국악 분야는 놀이패 베꾸마당, 진주, 진해, 통영, 김해해서 여기에 이 단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작품수하고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가 금년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몇 개가 움직여 가지고 파트별로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고성오광대가 한 것은,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10개 단체의 공연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 다음에 7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아마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연극단체, 무용단체 공연하는데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국.도비 포함되어서,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국비지원 사업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 3억4,000만원 잡힌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河晶萬 委員 이것은 주로 연극, 무용인데,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연극, 무용, 음악 분야,
○河晶萬 委員 위에 것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전에 것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河晶萬 委員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아주 오지에 문화혜택을 못 보는데, “당신들 부락에 연극이 필요 하느냐, 음악이 필요 하느냐” 신청을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악이 필요하다면 음악도 서양음악이냐, 동양음악이냐 이런 것 분리하고, 또 연극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거창에 있는 연극을 하기 위한 땅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전부 시.군에서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주선을 해서 너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옆에서 주선을 해 주고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구체적으로.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무대 공연 작품 지원 분야는 연극, 음악, 무용 등에 대하여 2004년도 추진한 지원 내역은 73개 단체에 73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총 6억8,000만원 해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河晶萬 委員 문제는 이겁니다.
단체를 정할 때 시.군에서 올라온 것 종합심사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지.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조금 전에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하듯이 각 분야별 장르별 5명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무대 공연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河晶萬 委員 무대 공연 이것은 주로 도시에 무대가 있는데, 앞에 것은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촌에는 극장도 없고 무대도 없어요.
거기는 민속 예술이다, 오광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오지에 찾아가야 되고, 밑에 것은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 큰 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무대 공연하면서 촌에 가서 하면 무대도 가져가야 되고, 무대가 돈이 700만원, 800만원 드는데, 그렇게 2개를 놓고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여기에 돈이 작다 이 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밑에 것은 무대에서 하니까 되는데, 찾아가는 이것이 어렵다 이런 말이야.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泰一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泰一 委員 7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 보면 예술한마당 큰잔치도 있고 예술단 공연도 있고 미술대전도 있고 서예전도 있고, 연극제도 있고, 무용제도 있고, 78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같은데 경상보조네.
시.군 문화 예술 행사 보조,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2개가 동일 항목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앞에 넣어놓고 많으니까 뒤에 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여기에.
○李泰一 委員 782페이지에 5억1,800만원,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782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분은 행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 단위 행사를 순수 민간단체에서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행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군 문화 예술 행사 보조는 자치단체 시.군을 통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李泰一 委員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하는데 도가 도와 주고.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민간이전에 주는 것은 실제 도 단위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가 주관이 되고, 예를 들어 미술대전을 한다든지, 경남예술한마당이라든지 전부 도 단위 행사입니다.
○李泰一 委員 예를 들면 785페이지 경남문화지 발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여기는 문화원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李泰一 委員 어느 문화원에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도 문화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도 문화원에서 발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구경도 안 시키던데?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잘못된 것 같습니다.
○李泰一 委員 발간하면 누구한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자기들 가지는 것인가?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이것은 가지기도 하고,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하기도 하고, 전 문화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李泰一 委員 2,200만원이면 돈이 많은데, 문화원 해 보았자 20군데 밖에 없는데, 20권이면 끝나는데.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전국 문화원.
○李泰一 委員 우리가 전국 문화원 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다른 문화원에서 오고 있으니까요.
○李泰一 委員 문화원끼리만 하는 거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문화원도 하고 문화예술단체,
○李泰一 委員 나는 이런 것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단순논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경남에 있는 도민들이 이 문화지 발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아 문화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무슨 놈에 문화원끼리 주는 데에 이런 것을 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순수 책자 발간비도 있지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럼 발간, 운영 이렇게 해 놓아야지, 발간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 참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문화원끼리 갈라먹고 하는데 돈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뿐만 아니고 누구든 간에 경남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일부 주체들만 갈라먹는 이런 작업들은 돈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배부처를 저희들이,
○李泰一 委員 과장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당연합니다.
2005년부터 배부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모든 것이 도민에게 배부될 수 있고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돈이 지원되어야지, 왜 자기들끼리 갈라먹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다고 보고, 다음에 78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 8억원은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이것은 우리 도내에 민간위탁시설이 문화예술과 소관에 3개가 있고.
○李泰一 委員 무엇 무엇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문화예술회관, 충익사관리사무소, 제승당관리사무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까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2005년도말까지 협약 만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연간 운영.
○李泰一 委員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이 무슨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제승당하고 충익사가 무슨 문화예술회관.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아니, 제승당, 충익사는 별도로 문화재 관리 부분에 별도로.
○李泰一 委員 8억원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 민간위탁시설이 저희 과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8억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진주에 있는 것?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민간위탁 되어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되어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왜 돈을 우리가 줍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민간위탁에 주로 인건비가 8억원을 주면 5억원이 들고, 공공요금.
○李泰一 委員 또 보면 보수비 있지요?
787페이지 보수비 1억7,000만원 또 나가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네.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 인건비 따먹고, 돈 다 대 주고, 비품 사 주고, 의자 부서지면 사 주고, 전부 사 주고 자기들은 앉아서 장사하고 있네.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은 장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李泰一 委員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협약서, 협약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최소한의 위탁금은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유지비.
○李泰一 委員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위탁을 할 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대규모 수선을 한다든지.
○李泰一 委員 이것을 입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업체수는 제가 기억을,
○李泰一 委員 그러니까 엉터리지.
여러분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2개 업체입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지금은 진주문화예술,
○李泰一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를 들면 민간인이 민간시설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비품 다 만들고 다 사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제승당, 충익사 나오네, 제승당 민간위탁금 5억5,000만원, 충익사 사무 민간위탁금 1억5,148만4,000원.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禹宗杓 委員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어차피 위탁 협약 기간이 2005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간안에 어떤 평가나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하기로.
○李泰一 委員 언제 끝나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2005년 12월말까지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내가 주문을 합시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충익사, 제승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도가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물건 주고, 장사하는 것까지 다 보아 주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시설 보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맞습니다.
인건비도 다 주면서 너희 해 봐라,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이 아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 같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 불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나 자체 세입만 가지고는 운영이,
○李泰一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해야지요.
무슨 말입니까!
왜 엉터리로 판단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전면 백지화하고요,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세요.
알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부분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계획이 되고 해야 됩니다.
○李泰一 委員 검토를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禹宗杓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禹宗杓 委員 수정예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200만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세입이 1,214만원이 늘었거든요.
국고보조금이 1,21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 부분에 보면 지방세 문화관광국 소관에 지방교부세가 1,200만원이 당초에 파악을 못 해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가 되었다가 감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1,200만원 정도 세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세출 부분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4,7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28억4,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짤 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요 예측을 미리 파악을 못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내 회관 천국입니다.
노인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농민회관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회관이 하여간 도에서 지원해 주어서 유지 관리비 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거론되었던 청소년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체육회관도 있고, 회관이 많은데 도립 미술관은 도민에게 아주 질 좋은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미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들 이런 분들, 도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다 보면 도립 미술관이 도비 잡아먹는 하마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도립 미술관 때문에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질 좋은 예술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나 도립 미술관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어렵다 싶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이것을 또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하고 세출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 도립 미술관의 어떤 문제는 사실 앞으로 도립 미술관을 지금 현재 형태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안 되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 여성회관이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의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도립 예술회관이 진주에 있거든요, 그것도 서부경남쪽에 예술회관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술회관을 진주시장에게 인수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30억원, 40억원 진주시 돈 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립 미술관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동식으로 해서, 미술관이 확보되고 하면 진주 예술회관에도 가서 전시도 하고, 요즘 보면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거든요.
지역에 다니면서 전시도 하고, 우리 도에만 전시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립 미술관을 이미 202억원을 들여서 지은 미술관을 이제 폐쇄도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 도립 미술관이나 문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되지, 그것을 앞으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접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禹宗杓 委員 순회 이동 공연을 한다는 것도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존 건물에 대한 운영비나 유지 관리비는 고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래서 저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저 큰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 관리비만 해도 인건비, 운영비만 해도 도비 먹는 하마라고, 저것을 세입 세출에 수지 계산을 따진다면 말도 안 되고, 지금 1대 9도 안 될텐데, 그래서 저 문제를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지타산이, 수입 지출이 어느 정도 맞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운영하면 운영하는 방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운영하면 수입 지출이 맞아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좋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도립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계속 저렇게 무작정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상남도 도민이 2000년대 이전 보다, 미술관 짓고 난 뒤에 미술 부분이나 예술 부분에 월등한, 질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난 뒤에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각자 생업에 바빠서 허덕이다 보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몇 사람에 국한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저것이 매번 저렇게 해서 몇십억원씩 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국장님,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미술관 운영이 금년에 예산이 21억4,100만원인데, 그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7억2,400만원, 1/3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7억5,200만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6억6,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禹宗杓 委員이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이 얼마 정도 되겠는지, 자립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면.
○委員長 金權洙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태어나서.
○李泰一 委員 이것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같은 것을 운영해서 일반 화가들이 와서 전시를 할 때는 전시관을 빌려 주고 임대하고,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일부를 받는 이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거에요.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술인 몇 사람을 위해서 매년 엄청난 돈이, 다른 예술단체하고 비교가 될 때 하나의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경영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것이 전부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런데 위원님 한편 도민 소득이 증대되고 도민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문화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李泰一 委員 당연해요.
○委員長 金權洙 수부도시 창원에는 사실 깨놓고 성산아트홀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소재지가 창원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진짜 안 태어날 것이 태어나서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짐이 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여튼 문화생활을 해야 될 것이 맞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았지요, 창원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해서 바닷가나 아주 경치 좋은 곳에 해서 세계적인 예술회관을 만들었다면 참 좋은데, 단순 미술관 하나만 여기에 덩그러니 지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미술가들만 들어간단 말이야.
미술을 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한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이용단체로 바뀌어 버렸다, 사실 이것을 하려면 복합적인, 종합적인 예술회관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전시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냥 여기에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라, 도 살림을 살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말 호주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야 될텐데, 도청 옆에 해서 도청도 조져버리고, 미술관도 이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 바닷가에 만들어서 멋있게 해 놓았으면 결과적으로 이 이용률은, 또 아니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될텐데, 너무 졸속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수차례 해서 예산이 최초 계획 보다 배 이상 더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장난을 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경영논리를 접목한 새로운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委員長 金權洙 李泰一 委員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李泰一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1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보존 9억1,800만원 있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李泰一 委員 뒤로 넘어가면 또 5억원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나오는 전통사찰 정비 보존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문화관광부로 신청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李泰一 委員 도비가 3억600만원이 들어갔고.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따랐습니다.
793페이지에 나오는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사업비 5억원은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별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에 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전부 사업명을 설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1년 동안 긴급보수나 혹시 다른 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보수를 할 것을 대비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도가 문화재가 많은데, 다른 시도 보다 5억원은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李泰一 委員 되었어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긴급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한다 이 말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전년도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된 것이 사찰별로 나와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나와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것 현황 하나 하고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전통사찰 정비 보존 9억1,800만원에 사찰별 배분 계획하고, 그 다음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5억원, 거기에 대한 배분 계획을 하나 주시고.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5억원 배분 계획은 일단 예산 승인이 되면 긴급,
○李泰一 委員 전년도에도 5억원이 되었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전년도에 3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李泰一 委員 늘어서 전통사찰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지금은 계획 없이 산출근거 없이 적당하게 올려놓았다 이 말이네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위원님 그렇습니다.
李課長님 말씀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정부에서 보조해서 도비 부담하고 시.군 부담하고, 또 도지정문화재에도 국가에서 일부하고 도비 지원 부담, 시.군 지원 부담해서 합니다.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도내가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하여튼 거기에서 빠지고 시.군에서 꼭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이 5억원을 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李泰一 委員 알고 있고, 그래서 5억원을 하는데, 작년도 3억원을 써 보니까 부족하더라 이 말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놓았다 이 말이죠?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李泰一 委員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산담당관실에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李泰一 委員 하여튼 지금 현재 사용 계획이나 기초조사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李泰一 委員 다음 791페이지 용역비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이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李泰一 委員 아니, 설명했으면 되었어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李泰一 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河晶萬 委員 전통사찰에 우리 도에 사찰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예.
○河晶萬 委員 등록된 것만 하네요, 안 된 것은 안 하네요?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안 된 것은 못 합니다.
○禹宗杓 委員 지방교부세가 1,200만원, 당초 수정예산에 나오고 국고보조금이,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방교부세 숨겨놓고 1,200만원 살린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수정예산 153페이지 1,214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禹宗杓 委員 몇 개월 사이도 아니고 당초.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아닙니다.
그것이 국고보조는 줄고 그 대신에 분권교부세로 사업명이 바뀌어서, 153페이지 보시면 그 금액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에서 줄고 분권교부세에서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이것은 세원을 숨겨놓았다가 국고보조금,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아닙니다.
제가 쓸 것도 아닌데, 어디에 쓸 겁니까?
○李泰一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委員長 金權洙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관광진흥 829페이지 용역비가 이번에 2억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4차 경남권 관광개발 수립을 하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맞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것이 로드맵 만드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 있지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들어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李泰一 委員 로드맵 만드는데도 그것이 관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 버리면 안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로드맵 부분은 순수한 우리 도 자체에서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2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관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으로 5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李泰一 委員 로드맵에 나와 있는 관광 계획하고 이 계획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차이는 안 나고요.
○李泰一 委員 차이가 안 나면 그대로 하면 되지.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계획 자체가 상위개념, 하위개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李泰一 委員 하위개념이든 상위개념이든 이것을 만드는 이 계획이 로드맵 만드는 관광 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이 부분은 담당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이해가.
○李泰一 委員 이것은 되었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하여튼 나는 내 주관은 어차피 로드맵을 만드는 시간하고 관광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시기가 같다면 결과적으로 관광은 경남에 한 가지 뿐이지,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을 통일해서 뭔가 원점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텐데,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상위 계획 다르고, 하위 계획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주관인데, 내 뜻은 이 정도 밝혀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權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6時 5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權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權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배려해 주시고, 또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검사와 그리고 새로운 연구 조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액 전액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勳 保健硏究部長입니다.
朴慶浩 環境硏究部長입니다.
金守珍 總務課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님 월요일까지 계수 조정할 때 국외여비 15억원, 용역비 26억원, 민간인 외국 여비 3억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光泰 예.
○委員長 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정원이 82명이고, 현원이 79명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838페이지 기본급에 봉급 있지요?
봉급에 나와 있는 직원 수는 그렇게 안 되는데.
5급, 6급, 7급, 9급 있고, 연구관, 연구사 있고 기능직 다 합하면 61명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봉급을 다른 데서 받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인원 집계를 내 보면 61명밖에 안 돼.
그리고 내 자료가 이상해서 묻는데, 뒤에 846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지요?
지금 원장은 직급이 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저는 3급 상당 보건연구관입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데 봉급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나요?
아, 연구관 12명에 들어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그렇습니다.
○徐丙泰 委員 거기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보면 원장, 부장, 과장 쭉 보면 거기는 86명이라요.
뒤에 계약직 나급까지 합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82명인데,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82명이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현원이 79명인데, 현재 저희 예산 계상한 것은 정원 범위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徐丙泰 委員 86명이라니까, 인원을 헤아려 보면 86명이라.
그래서 앞에 봉급 받는 사람은 61명이고, 뒤에 직책 업무추진비 받는 사람은 86명이고, 어떤 것이 숫자가 맞는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봉급 받는 사람도 뒤에 하고 똑 같습니다.
82명이 맞습니다.
○徐丙泰 委員 82명이 아니라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82명이 아니라니까, 헤아려 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나중에 제가 따로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예산서를 만들면서 자기 직원 숫자가 왔다갔다해서는 안 되잖아요.
봉급 받는 사람 숫자하고 뒤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받는 사람하고 숫자가 틀려서는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이라 이 말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적으면 나중에 봉급을 못 주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 것을 알면서, 그러면 더 받으려고 좀 늘렸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아닙니다.
숫자가 그대로 똑 같습니다.
○徐丙泰 委員 뒤에 직급 보조비 보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82명 맞습니다.
○徐丙泰 委員 86명이 아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봉급인데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徐丙泰 委員 그럼 앞에 것은, 기본급해서 봉급 나온 거기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여기도 82명 맞습니다.
제가 방금 또 헤아려 보았습니다.
○徐丙泰 委員 내가 잘못 헤아렸나?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이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연구관은 직급이 없이 대우만 3급이다, 4급이다 이렇게 받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그렇습니다.
3급 상당 연구관.
○徐丙泰 委員 연구관 중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우리 부장은 4급 상당 연구관.
○徐丙泰 委員 그것은 우리 도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그렇습니다.
연구관은 직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연구관인데, 내부적으로 도 조례로써 원장은 3급 상당에 보한다,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93년도에 연구원이 되었으니까, 그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李敎熙 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敎熙 委員 836페이지 소각시설 다이옥신 수수료 등등 5개가 있는데, 이것은 민이 가서 요구할 때 이런 수수료를 받습니까?
검사요구할 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민원인들이 수수료 검사를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의뢰할 때 저희들이 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해서 수수료 받는 것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李敎熙 委員 그럼 가격은 똑 같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金基浩 委員 시중에 다른 데 가서 했을 때, 그 분들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저희들이 거기 보다는 가격이 낮은 수준입니다.
○李敎熙 委員 검사 기간은 비슷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李敎熙 委員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사실 민이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30%를 더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뢰가 더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白信鍾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委員 白信鍾 委員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각종 검사 수수료를 분담자가 누가 됩니까?
검사 의뢰한 사람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각종 수수료 수입금이 있는데,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白信鍾 委員 개인이 의뢰하는 것은 뭡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개인이 하는 경우에 주로 많은 것이 지하수하고 폐기물 검사도 의뢰하고, 식품 검사도 있고 골고루 많습니다.
○白信鍾 委員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건당 18만4,000원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그렇습니다.
○白信鍾 委員 개인이 하기에는, 영업을 하는 사람 외에는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항목이 55개 항목도 있고, 20개 항목도 있고, 27개 항목도 있고, 가검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검물 검사하는데 사실상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그 정도 수수료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白信鍾 委員 지금 농어촌 간이상수도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白信鍾 委員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이런 것이 의뢰가 와도 똑 같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보건소에서 전 항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일 필요한 항목이 7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아, 그럼 그것까지는 우리 연구원에 올라오지 않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일선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禹宗杓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禹宗杓 委員 857페이지에 보건연구부 공통으로 컴퓨터 4대 170만원, 680만원 되어 있는데, 8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서 컴퓨터 4대 170만원 6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저희들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보건연구부가 있고, 환경연구부가 있는데, 부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건연구부고, 뒤에는 환경연구부에.
○禹宗杓 委員 내나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산하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건연구부 소관, 환경연구부 소관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禹宗杓 委員 환경연구부 산하에 자산취득비가 3억8,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은 다 받은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다 받았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것은 별도 부가 틀리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예, 부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공교롭게도 컴퓨터가 4대씩 똑 같네, 그 동안에 없던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顯 매년 컴퓨터 오래 된 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權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도에도 산림 재난 예방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목원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吳正煥 管理課長입니다.
崔在植 山林硏究課長입니다.
李泰洙 山地保全課長입니다.
(간부인사)
○委員長 金權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보니까, 지난해 보다 45만원이 증액되었나 보네, 맞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河晶萬 委員 보니까 개인으로서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徐丙泰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나?
재선충하고.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시책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찰조사도 하고, 기술적인 규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지금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피해목을 벌채해서 훈증 처리하는 과정, 기술 지도는 누가 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도와 시.군에서 합니다.
○徐丙泰 委員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분야는 전혀 모르네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이 예찰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시.군에서.
○徐丙泰 委員 아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사를.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방제하는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수액에 주사를 놓고 방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또 천적 기생충을 사육해서 방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제에 대한 연구 개발, 그런 것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네?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연구 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徐丙泰 委員 해서 어떻게 하나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솔껍질깍지벌레는 천적도 저희들이 사육해서.
○徐丙泰 委員 실질적 이용을 어떻게 하나요?
연구해서 끝이 나나요?
일선 시.군에까지 시책이 전달되어서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시.군에서 요구가 오면 규명을 해서 방제 방법을.
○徐丙泰 委員 아니, 요구가 올 이유가 없지, 지금 다니면 산에 피해 없는 산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방제 작업이, 행정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방제하는 방법도 적조 나오면 황토 뿌리는 그것하고 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온적이고 원시적이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에이즈다 해서 전혀 가망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은.
베어서 훈증 처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항공 방제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천적이나.
○徐丙泰 委員 거기에 따른 연구비나 그런 것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책정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산림과학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徐丙泰 委員 산림과는 행정을 하는 데고,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연구원에서 해야 될 건데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산림과학원이 중앙에 있는 임업연구원이 산림과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같이 연구 분야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래서 다른 도에는 모르지만 부산에서 전염해서 우리 도가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나가보면 피해 목이 없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베고 조치를 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면 솔이 전멸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솔이 몇 년 있으면 전멸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행정에 주어서 빨리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889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사방댐, 임도 보수 등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徐丙泰 委員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방사업은.
○徐丙泰 委員 시설비 전체를.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徐丙泰 委員 설계 이전에 배정을,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에.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도 산림녹지과에서.
○徐丙泰 委員 산림녹지과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 돈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한다 이 말이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徐丙泰 委員 왜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시설비가 올라 있지 않아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徐丙泰 委員 올라 있는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직접 집행을 합니다.
○徐丙泰 委員 집행을 하는데, 사업 물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말이지, 시.군별로.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사업물량은 시.군에서 예정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확정합니다.
○徐丙泰 委員 물량은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다.
배정하면 연구원에서는 돈만 준다,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공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시공 지도, 사업추진 지도 이런 것 다 합니까?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徐丙泰 委員 산림조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작년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조합들이 많아서 우리가 돈만 조합에 내려놓고 사업해라 그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끝나거든요.
사후감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나 연구원에서 전혀 관심밖에 있거든요.
산림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회계관련 업무가 굉장히 미숙하고 해서 사고가 지금 많이 나서 형사 건이 걸려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전혀 감독권이 발동이 안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돈을 주면 주는 만큼 일을 하느냐 못하냐 하는 것도 당연히 감독권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묘목 생산이 10만본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묘목을 키워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배정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徐丙泰 委員 그러면 육묘만 생산하네.
돈은 받나요, 배정하면.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묘목대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세입이 전혀 없네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徐丙泰 委員 배정 기준은 도에서 시.군별로 다 결정하네, 생산 보급만 하고.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은 품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만 합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데 밤나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꾸 생산해서 무제한으로 공급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신식은 크게 안 하고 도내에서 밤 재배 농가들이 보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徐丙泰 委員 한 해에 10만본씩 생산하면 많은 물량이거든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중국산이 일부 들어오는데 거기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맛이 좋은,
○徐丙泰 委員 좋은 품종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농가가 원하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심어서 옛날에 심은 것은 80%이상 다 됐잖아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20, 3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徐丙泰 委員 산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물량이 자꾸 들어오고 실제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뒷받침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禹宗杓 委員 금년도 대비해서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156억원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원 연구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사업비가 훨씬 많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름 자체가 어떤 형태든 산림환경연구원이거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수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진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의 조직 목적은 조금 전에 徐丙泰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림환경에 대한 현실적으로 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제선충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시.군에서 과제를 받아서 그 결과를 사업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이 각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시.군에 돌려줘서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되고,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임도 개설도 하고, 사방사업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8억8,700만원이 있거든요.
저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청 안에서 여러 부서에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禹委員님, 저희들이 하는 숲 가꾸기 임도 사업은 일반 산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만6,000정보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내에 숲 가꾸기도 하고, 나무도 1년에 5㏊씩 심고, 옛날에 만든 임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구조개량해서, 도유림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禹宗杓 委員 실제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산림녹화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시.군에, 도에다 제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원장님!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 맹점이 그겁니다.
옛날에 구조조정할 때 연구직이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옛날의 사방관리소하고 임업시험장, 도유림관리소 3개 기관이 합쳐서 되어졌는데 지금 연구원이라고 하면서 연구인력이 현재 6명인데,
○禹宗杓 委員 전체 직원 몇 명에서 6명밖에 안 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정원이 45명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연구기능은 거의 없구만, 형식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지.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가 연구직을 늘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개편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연구원은 연구원답게 해야지 사업에 치중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예산담당관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붙일 것은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金光泰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할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음 安永大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永大 委員 묘목 같은 연구하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산이 한 70% 되는데 지금 외국에서 80%를 수입해서 쓰거든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묘목을 제대로 재배를 안 해서, 박정희 시대에 산이 황폐해서 갑작스럽게 황폐를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산불이 나고 이런 부분에 자원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禹宗杓 委員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산림녹지과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함양의 宋基元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 침엽수를 많이 심어놓아서 겨울에 응달이 되어서 눈이 안 녹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활엽수로 교체를 해야 된다, 활엽수로 하면 겨울철에 잎이 떨어지니까 괜찮다, 예를 들자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에서 침엽수를 심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침엽수가 낫다고 고집을 해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활엽수가 적당하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건의를 하고 해야 산림환경연구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의 존속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宋基元 委員 사방담당하시는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함양군 안의면 도유림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죠?
○山地管理課長 李泰洙 하고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이게 댐입니까, 준설입니까?
○山地管理課長 李泰洙 안의에 하는 것은 사방댐 신설입니까?
○宋基元 委員 여기 보니까 준설이 있고, 사방댐 시설이 있는데,
○山地管理課長 李泰洙 시설은 사방댐을 2004년도 사업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사방댐 준설은 기존 시설한 사방댐에,
○宋基元 委員 새로 하니까 그것은 사방댐 시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자연보호림으로 하기 위해서 도유림이지만 안의면에서 단풍나무를 사다가 주변에 경관이 좋게,
그 지역에 낙엽송을 심어서 산을 버려 놓았습니다, 일반인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낙엽송 사이에 단풍나무를 사다가 심어 놓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단풍나무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단풍나무를 캐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적당한 곳에 심어줄 것으로 알았더니 그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전부 부수어서 땅속에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거죠.
도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사방댐 막는데 제거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제거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거다, 아까 보니까 가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도가 되었다면 일반 나무 같으면 폐기처분 해도 되지만 돈을 주고 사다 심어놓은 그 나무를 캐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적당한 곳에 심어주는 것이 도리지, 공사장 내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옮겨야 될 나무는 몇 종이다, 사업자한테 이것은 사업이 끝나거든 적당한 곳에 심어주라고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지 막무가내로 공사장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제거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결국에 함양군의 돈도 국가 돈 아닙니까, 경상남도 돈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를 공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좀 가서 사전에 확인을 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山地管理課長 李泰洙 잘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 敎育社會委員會所管(保健福祉女性局, 女性能力開發센터包含)
○委員長 金權洙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權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甘好根 社會障碍人福祉課長입니다.
朴秀祚 保健衛生課長입니다.
徐任壽 女性政策課長입니다.
趙命濟 女性能力開發센터所長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金權洙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7,201억원입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민의 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 계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저희 국의 자료는 당초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權洙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님!
일괄질의를 하고,
○河晶萬 委員 저는 일문일답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회의를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놓고 답변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질의부터 하십시오.
○河晶萬 委員 다른 위원 하십시오.
나는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하십시오.
○委員長 金權洙 질의하실 동안에 검토보고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이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시.도교육청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과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도해 왔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흡연학생의 흡연 충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치유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문화를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 시.군 초등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솔선수범 학교 운영 등 금연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흡연학생 집중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흡연 해독 시험과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흡연 서약, 흡연 교실 운영, 흡연 교육 자료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기금으로 직접 교부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우리 도를 통해서 재 배정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경남 지역 암센터 60억원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까지도 경상남도가 그렇게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 암 센터가 건립될 수 있었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 7월부터 암 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 중앙부처를 14회 방문하고, 서면 건의를 23회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03년 12월 국비 30억원, 도비 7억원, 자부담 25억원이 확보되었고, 2004년 5월 지역 암 센터 업무 주관이 보건`, 2004년 7월에 경상대학병원에서 국립암센터에 지역 암 센터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상대학병원이 지역 암 센터 지정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년 10월 국립암센터에서 경상대학교 지역암센터 지정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5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이동 검진장비 구입비 1억9,000만원의 지원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취약 계층을 위해서 골다공증 검진 등 도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서 도의 많은 사업을 수탁 수행하는 취약 주민 건강검진기관으로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병.의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보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암 및 관련 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 발굴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동 검진 항목으로는 위, 유방, 자궁경부, 간암, 골밀도 검사 및 기본건강검진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내역은 초음파검사기 8,500만원, 이동용 유방촬영기 8,500만원, 검진이송 차량 15인승 2,000만원, 이동용 위장 조영촬영기 3억4,000만원, 차량 구입 및 시설비 1억6,7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이 6억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5억7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가 1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인공 관절 등 수술지원 사업추진 계획과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노인 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서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수술해 줌으로써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마산의료원에 위탁해서, 저희들과 한 10년간 심장병 무료 진료사업을 순회검진을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마산의료원에 파견 나와 수술을 해 줌으로써 외래와 수술을 병행할 수 있었고, 마산의료원부터 시작했고,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004년부터는 진주의료원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순회검진 586명과 99명에 대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 1억1,000만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투자계획과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은 2002년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 내에 한 5평 내지 10평 규모의 찜질방을 만들어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 생활을 유지시키고, 만성 질환 노약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범으로 실시하여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서 2006년까지 시.군에서 설치 희망하는 보건진료소 7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현재 36개소를 설치하고, 12개소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 설치비용은 2,000원으로써 도비 1,000만원과 시.군비 1,000만원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설치를 원하는 11개 시.군 개소당 도비 1,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지역은 진주, 사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칠성찜질방 설치 3,000만원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밀양 출신 도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3억원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5세에서부터 45세까지의 가임여성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1.19이고, 우리 도는 1.28명입니다.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2010년에는 전체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로 떨어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판단한 우리 도는 경상남도 출산장려 방안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서 대학과 시.군, 보건소, 동사무소 등 지역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련기관들에 기 배포를 했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이 있어 우선 우리 도에서는 출산 붐 조성을 위해서 2005년부터 도내 3,000명의 셋째 아 출산 가정에 대해서 가정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세제혜택, 아파트 분양우선권 등에 대해서는 기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신규 개발 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금년 대비 2.3%, 즉 49억원이 증가한 2,169억원으로 증액편성 사유와 금년도 의료보호급여 비용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써 저소득 주민 10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3% 증액사유는 만성질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급권자가 10만6,000명으로 올해 10만3,000명 보다 약 3,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인상요인 등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2.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다른 분은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金成羽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成羽 委員 보건위생과장님!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 저소득층 질병 조기 검진사업, 네번째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다섯번째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예산안 설명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3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보건소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흡연율이 57.6%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정도인 11억 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년 500만 정도가 담배로 사망한다,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1만4,000명 정도가 담배에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금을 편성해서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5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세 이상 흡연인구의 약 1%에 달하는 7,28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 인구의 추계는 70만5,64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금연상담사를 모집하고, 38명 정도.
1인 월 150만원이 되고, 흡연자에게 금연 상담 및 약물 요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문진표 작성이라든지 간단한 검사라든지 상담실시 후 약 6개월간 추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그러면 지금 상담사가,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아직은 없습니다.
○金成羽 委員 없는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상주를 해서 대상자에 한해서 방문토록 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것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주로 보건소를 통하고, 지소를 통해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사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金成羽 委員 지금 국민들 의식 수준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금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홍보를 해서 금연에 성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 피우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가든지, 건강검진을 대부분 다 받으시는데 거기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 술 먹는 것부터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의사분들이 대부분 다 담배는 어디에 해롭다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서 한다 하더라도 성과라는 것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나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담배는 통상적으로 49가지의 발암물질이 있고, 심지어 유해물질이 4,008개 정도가 있다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연초에는 담배를 많이 끊습니다.
지금도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많이 줄었는데, 연초에는 많이 끊는데 한 3개월 정도 가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여하튼 사업비를 그렇게 허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두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즉 말씀드려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축과 증축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되기는 1994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워낙에 다른 농어촌특별세 사업보다도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서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0년을 더 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金成羽 委員 과장님,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특히 산간벽지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나 의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남이.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치과의사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의원님 계신 김해 같은 경우는 지소에까지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成羽 委員 보건지소는 그렇게 되었고,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가 있으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진료소는 213개가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거기는 진료소장이라 해서 진료원이 상주합니다.
○金成羽 委員 전문의나 의사가 아닌 분들이죠?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간호사입니다.
○金成羽 委員 사실은 우리 김해시나 이런 중소도시는 이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더라도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혜택을 봐야 되는 보건진료소 같은 이런 데 전문적인 의사를 배치해 주어야만이 정말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지금 의료 취약지라든지 오지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농어촌특별법을 개정해서 별도로 배치해 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에만 213명이 지금 현재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근무를 성실히 하고,
○金成羽 委員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간호사 수준 아닙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간호사 수준이라도 별도 2년간 교육을 필하고,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成羽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급하게, 사실은 도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상존하는 것이고, 정말 산간벽지에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공 의료기관에서 이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실은 전문의사가 배치가 되어지든지, 전문의를 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충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정부에서도 20년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골고루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 도민 전체가.
그렇게 볼 때 정말 산간벽지에 오히려 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말 그런 데 전문의나 이런 분을 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의료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같으면 사실 전문의가 오.벽지에 가서 근무할 일이 없고,
○金成羽 委員 전문의가 아니라도 예전에 군의관 제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몇 년간 하면, 군의관이 아니고 군 복무 면제를 해 주었거든요.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조건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金成羽 委員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려면 거기에도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지금 지소가있는 데가 읍.면입니다.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金成羽 委員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심적인 것은 면단위까지도 다른 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외의 지역, 정말로 산간벽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오지지역도 있고.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213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고 배치되어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자는 그런 의도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검진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이후에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증가해서 보건복지부 2002년 한국 암 등록 사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포괄 암 순위 중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이 6위입니다.
여자의 경우 갑상선암이 4위로, 난소암이 8위이나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해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검진기회 제공 및 조기 암 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남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여자는 갑상선암, 난소암, 1인당 검진 단가는 3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검진인원 7,382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소견 인원은 687명을 발견해서 2차 검진결과 유소견 인원 34명을 조기 발견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과장님, 혹시 7,382명 중에 남자분들이 갑상선은 몇 사람이나 유소견이 나왔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지금 현재 7,382명 중에 남자 2,393명을 하고, 여자가 4,980명에,
○金成羽 委員 그 중에 갑상선 유소견자가 남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金成羽 委員 과장님, 일반적으로 남자는 갑상선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그렇습니다.
○金成羽 委員 그러면 이 항목 선정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정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저소득층에 정말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남자들이 2,000 몇 명이기 때문에 여자분 보다는 적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는 갑상선이 많이 안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항목을 택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정이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저희들이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5대 암을 하고 있거든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갑상선이 일부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분들은 갑상선이 많습니다.
○金成羽 委員 뒤에 보면 암 이동 검진장비 구입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간암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될지 모르지만, 하고 있죠?
간암, 위암, 폐암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5대암 검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에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成羽 委員 하는데 갑상선보다는 다른 발병률이 높은 폐결핵쪽으로 한다든지, 다른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남자 쪽의 갑상선은 배제를 하고 이만한 혜택이 갈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선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남자는 갑상선 많이 안 걸리거든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權洙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白信鍾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委員 白信鍾 委員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경남 암센터 건립 부분에 아직 명칭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명칭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암센터에서 경남 지역 암센터 이렇게 확정해서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려 놓고 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도립 암센터는 아니죠?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아닙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교사위 위원으로 계실 때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白信鍾 委員 처음부터 해서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 올라 왔습니까?
우리가 총 60억원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그렇습니다.
도비가 60억원.
○白信鍾 委員 처음에 몇 억원부터 시작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당초에 정부에서 100억원을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저희들이 60억원 부담하고, 국비 60억원, 자부담 80억원 되고.
○白信鍾 委員 내년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하려고 해도 국비수준에 맞추어서 30억원을 하죠?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지원이,
○白信鍾 委員 이 질의는 줄곧 처음부터 계속 하셔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계획에서부터 몇 번 늦어지고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국비지원 받는 것도 당초 우리가 100억원을 받기로 했으면 노력해서, 도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도에 유치가 되면 도비를 일시불로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빨리 사업이 끝납니다, 기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안 하고 미뤄 둘 바에야, 미뤄서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국비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가능한 사업성과나 공사진행과정을 봐서 도에서 줄 돈은 빨리 줘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40억원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 40억원 관계를 건강증진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비도 더 좋은 장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새로운 최신장비 도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禹宗杓 委員 보건위생과 마친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安永大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永大 委員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교통사고가 나면 대처가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지원해 주고, 보건소 인력은 적고 이런 형편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방대한 농촌지역에, 전부 연세가 많은 사람이 사니까 각별히 부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예.
○白信鍾 委員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委員長 金權洙 白信鍾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委員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白委員님! 아까 金成羽 委員님께서 저희 과 소관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白信鍾 委員 먼저 하십시오.
○委員長 金權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아까 金成羽 委員님께서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약 9,4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도 해 주고 또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대받는 노인이 없는 가정, 노인의 권익증진 그런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 9월에 공모절차를 걸쳐서 3개 법인이 공모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법인이 선택되어서 12월 15일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3군데가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신생원, 창원의 삼원, 통도사 자비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金成羽 委員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첫째 재가복지사업 한 것을 의무적으로 두었습니다.
한 군데는 재가복지사업을 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탈락되고 두 군데 경합을 붙여서 심사위에서 창원 삼원이 선정됐습니다.
○金成羽 委員 이런 것은 지역별로 확대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많이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전화설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金成羽 委員님께서 생계급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계급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료, 주급료, 교육급료가 지급되는데, 생계급료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에게 월 1인 가구 기준해서 3만3,000원, 4인 가구의 경우 105만원정도 지급됩니다.
저희 관내 11월말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가구수는 5만9,000가구에 인원은 9만9,000명 정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이것은 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까지는 교대재, 학용품대가 나가고 고등학교는 분기 36만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河晶萬 委員 1년에?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분기별입니다.
○金成羽 委員 기초생활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에 3만3,000만원.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36만8,000원입니다.
○金成羽 委員 1인당 생활할 수 있는 한국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1인 기준해서 36만8,000원입니다.
○金成羽 委員 36만8,0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예.
○金成羽 委員 최저생계비가 국가에서도 잘못 선정됐다고 보는데, 1인당 36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쌀 조금 사고 김치 사고 그 정도로 살아도 36만원 가지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金成羽 委員님 말씀 맞습니다.
이번 12월 1일에 중앙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8.9%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모자랍니다.
○金成羽 委員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비 이것은 아시겠지만 각 지역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가정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것도 끊기고 한데, 이런 가정에 가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학비지원도 방법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아까 고등학교는 부교재비, 학용품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 되 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成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白信鍾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委員 禹宗杓 委員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일동웃음)
국장님께 답변 요할 것을 甘課長님께 제가 묻습니다.
이번에 맹인학교 예산이 두 번에 걸러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그렇습니다.
○白信鍾 委員 맹아학교설립계획을 다시 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회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의회분위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甘課長님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닐테고 국장님 결재 받고 지사 결재 받아서 올라온 안 아닙니까.
이것이 어쩌면 아주 복잡하지만 또 한편 복잡한 것을 열어놓고 나면 간단합니다.
예산까지 올려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대립을 세우고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시위나 내지는 의원 개인에게 협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원칙이 맹아학교가 공립이 된다 사립이 된다 아니면 또다른 제3의 단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 위탁이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설득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압력단체나 이런 데 몰려서 공을 의회에서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던지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닌 말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다른 예산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선에서는 집행기관을 믿고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입안 자체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넘어가고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물었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해요!
향후에 맹아학교건립계획을 올리실 것인지 어쩌실 것이지 그것을 오늘 마무리 답변으로 받고 저는 질문 그만 할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처음으로 돈이 지원됐습니다.
3억원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부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다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지켜 봐가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白信鍾 委員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으로, 의회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의회 분위기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다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의회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白信鍾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권을 다 쥐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꼭 해 주어야 되고!
국장님 생각은 해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저희 차원에서는 어차피 교육관계는 교육청 소관인데요, 저희들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차원에서 솔직히 접근했습니다.
지원하는 쪽에서 생각했는데.
어차피 지원이 되어도 교육청하고 협의되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일단 우리 쪽에서 출발이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지난 4월에 3억원을 지원해줘서 시설공사를 한 모양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립암센터가 처음에는 경상남도립암센터로 시작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 걸고 밀고해서 줄 돈은 주더라도 도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 암센터가 건립되는데, 맹아학교 같은 경우에도 집행기관에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정책을 해야 하지, 의회에다가 던져놓고 의회의원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못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도 “도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안 해 준다” 내년 후내년 의원 다 바뀌고 나서 보자 아니면 상임위원회 바뀌고 보자 그렇게 자꾸 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그런 뜻은 아닙니다.
○白信鍾 委員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실 때, 아까 교육청 이야기도 했는데 공청회를 몇 번하든 어떻게 하든 이해당사자들한테 끌려서 의원들이 개인 사생활까지 협박받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분위기를 바꾸면 설립을 해 주어야 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해 주어야 되고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앞으로 이 부분은 치밀하게 강하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두 번 세 번 장난도 아니고.
저쪽에서는 미련을 걸고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원칙이 서지 않습니다!
일에는 원칙이 서야지,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깎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보태줘도 모자라는데.
늘지도 않고 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쪽 예산은 매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명쾌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분에서 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고 자를 부분은 과감하게 자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금 전에 白信鍾 委員님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생각 자체가 상임위원회가 바뀌거나 아니면 도의원 바뀌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항상,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면 도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불요불급이 되어서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접근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복지차원 같으면 다른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관계로 해서 그 포괄사업비도 의회에서 승인 안 난 돈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그것을 다시 당초예산에 올려서 의회에 넘겨서 의원들 입장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도민의 대표로 와서 도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존중의 생각은 전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바뀌면 그때그때, 예결위원만 바뀌어도 올려주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이번에 안 올려주면 다음에 바뀌면 또 올려주겠지!
앞으로 4년 동안 예결위에 참석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다 압니다!
뭣 때문에 삭감되고 어떻게 해서 못 올라왔는지 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돈을 쓰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하고 요즘 의원들이 옛날처럼 어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책임을 갖고 늦게까지 챙기는 것이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禹宗杓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일동웃음)
○禹宗杓 委員 다음에는 안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국 관내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하고 아동건전육성비 해서 2개 합하면 약 160억원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고 몇 개소나 그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희 관내 2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가 1,248명, 종사자가 29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禹宗杓 委員 298명이 종사자 숫자입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보호받는 사람은 1,248명?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예, 2005년도에는 시설이 2개 새로 생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인 동해청소년학교와 마산에 새로 신설된 빛누리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이 증가되고 인원이 약 1,900명 보호받게 되겠고, 종사자수가 331명으로 약 33명 증원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아동수가,
○禹宗杓 委員 종사자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예.
○禹宗杓 委員 됐고요, 다음 페이지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짓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은 진주시에서 가정폭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문산에 있는 시설인데요, 진주에 올해 신축으로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 이렇게 약 10억,
○禹宗杓 委員 도비가 1억7,500만원인데요?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도비가 1억7,500만원 시비가 1억7,500만원 그렇게 지원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문산에 신축하는 겁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다음 350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생활자립금, 가족직업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해서 7억6,300만원이 있거든요.
저소득 모.부자세대가 많을 건데 이것을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직접 지원 안 하고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 리모델링 3억원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 여기에서 설명 잘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길게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특별히 긴 것이 있습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억원 리모델링비를 올려놨는데 이것은 정말 여성들의 숙원사업이고 여성들의 연구기관으로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원을 두고 싶어하는 모든 여성들의 몇 년 동안의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가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설립해서 여성들이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남여성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기관을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잘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계속 해서 이것을 건립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현재 능력개발센터가 도여성교육기관으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한 팀을 더 넣음으로 해서 여성회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목을 정말 도여성회관으로써의 교육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여성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팀을 5명 정도 넣고 교육을 일부 개편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단위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원거리에 있는 교육대상자들이 애로점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과목이나 이런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본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2005년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3층쯤에다가 합숙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합숙시설을 개편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도여성회관으로써 교육과목도 바꾸고 여성정책개발연구원도 설립하고 이런 취지에서 리모델링비를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인력기능센터 기능보강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그것은 다릅니다.
○委員長 金權洙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초저상버스운행 2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거창군 노인 삶의 쉼터조성이 2004년도 1회 추경 때 5억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더 보태서 8억6,6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초저상버스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상버스는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운행하고 있는데 도로써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초저상버스 개념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를 위한 것과 대중교통수단의 안락함을 같이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초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느냐 권고하느냐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장애인복지차원에서 내년도에 30대 정도를 일반버스 운행노선에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1대?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30대.
마산시, 창원시, 진주, 김해, 양산 5군데 정도로 몇 대씩 나누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계속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선진 외국에서도 초저상버스가 70%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초저상버스는 보도하고 차,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3단으로 1m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초저상버스는 지면에서 25㎝로 유모차를 바로 밀고 갈 수 있고 휠체어도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사실 실용성.활용성 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차부터 30대를 구입했다, 시.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극히 많지 않으면 사놓고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초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먼저 집행부에다가 권고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해서 올해 서울시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관계자 건교부, 운행버스회사를 가 본 결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이용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왔는지,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버스업계에서는 이것을 관에서 먼저 정책으로 밀고 나가니까 혹시 적게 승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타기 때문에 승.하차 시간이 늦게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설득시켜 가면서 저희들이 어차피 추진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權洙 거창군 노인 삶의 쉼터조성.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거창군 노인 삶의 쉼터조성은 종합적인 다목적 청소년, 노인, 장애인, 체육, 문화 하나의 다목적 공간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1회 추경 때 왜 삭감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삭감된 이유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당장 불요불급하다, 올해는 불급하더라도 내년도에 계상하자 하는 뜻에서 지난 추경 때 삭감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委員長 金權洙 한 군데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아닙니다.
어느 시.군 없이 다목적을 지으면 20억원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權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오는 13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0分 散會)

○出席委員數 15人

○出席委員
金權洙 姜錫柱 金基浩 金成羽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禹宗杓 李敎熙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丁映海 河晶萬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環境政策課長 ,李根善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山林綠地課長 ,李吉相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體育靑少年課長 ,裵鍾大
道立美術館長 ,崔乘勳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環境硏究部長 ,朴慶浩
總務課長 ,金守珍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管理課長 ,吳正煥
山林硏究課長 ,崔在植
山地保全課長 ,李泰洙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社會障碍人福祉課長 ,甘好根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女性能力開發센터所長 ,趙命濟

○速記士
李奇玉 李恩兒 高閏京 李惠敬
윤영선 孫熙載 柳尙浩 徐銀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