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1.06.03

영상 및 회의록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계속)
4.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 제출 안건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 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3##386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56분)
○위원장 김영진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4##386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문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통기획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기획관 정영철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혹여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처리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5##386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옥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의원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계속)
(16시 0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이 사정이 생겨 공동 발의한 김진부 의원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63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6##386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부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9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6호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7##386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7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8##386_2_기획행정_1차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답변자...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박문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콜센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데,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콜센터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공무직 직원 2명이 전화교환 형태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현재 도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민원 콜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교환...
○행정과장 김무진 예, 교환의 형태로만,
○박문철 위원 교환의 형태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과로 토스하는 그런...
○행정과장 김무진 예, 해당 과로 연결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도민들의 민도가 높아지고 정보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해당 부서로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도민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와 같은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원 콜센터를 예정하고 있고, 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한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는 콜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콜센터 인원을 채용할 때 채용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도 도민들을 응대해야 되니까 인품이나 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있는지?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그 부분에 지금 개략적으로는 공무원 4명에 상담직으로 9명 정도의 인원으로서 1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기능이 처음부터 다산콜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 있는 매뉴얼 등을 정비해서 도민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엄정한 기준을 갖춰서 상담직 직원들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 사무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검토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던 게 인력 관련된, 금방 걱정하시는 말씀, 그 인력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민원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다른 지방정부를 보면 제일 쉬운 게 위탁을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위탁을 해서, 매뉴얼대로 주면서 이걸 위탁하면 콜 민원에 대해서 받는 민원센터 업체가 좀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방침을 직영하는 방침으로 정했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을 선발할 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볼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도 있고, 또 경쟁도 뛰어나고, 아마 경험자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정말 엄선된 절차를 거쳐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유재산·군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합119지역대 이전 신축, 그리고 금서119지역대 신축 건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위원 외 의원
김진부 한옥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기획관 정영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회계과장 최진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