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1.06.04

영상 및 회의록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소통기획관 소관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마.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바.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아. 기획조정실 소관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소통기획관 소관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마.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바.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아. 기획조정실 소관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1##386_2_기획행정_2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 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김영진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2,703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기숙사 등 사용료 수입으로 818만원과 맨 아래, 부담금 항목인 도 및 시·군 등 교육훈련 참여 교육생 교육훈련 부담금 8억8,509만원입니다.
2페이지, 기타 수입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반환 정산금 등 1,60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1,767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2,950만원으로 37억9,2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3,70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편의시설 운영 예산 1억840만원 중 숙소 등 환경개선공사 등에 1억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예산 8,382만원 중 복사기 임차 사무관리비 등 7,8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6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무운영 지원 예산 6,921만원 중 교육훈련계획서 인쇄 등에 5,8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역량강화 예산 1,701만원 중 강의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3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에 계획하였던 교수요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 지원 예산 9억9,388만원 중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으로 7억5,436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운영과 쌍방향 온라인 영상강의 대체 등으로 2억3,9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운영 지원 예산 3억3,184만원 중 위탁교육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3억3,1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인력운영 인건비 예산 23억7,204만원 중 23억1,2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 8,459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9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운영 지원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억3,393만원 미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31.3%를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비대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 남은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개 과목이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중에 특히 방금 지적하신 교육운영 지원 예산이 2억3,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우리 교육운영의 핵심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7억7,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3억원 정도 감액하고, 또 마지막 결산 추경에 4억9,000만원을 감액한 결과, 총 7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그중에 남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10월 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초 2단계였다가 또 10월 돼서 1단계로 낮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일부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추경 자료 나간 후에 또 갑자기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 정리추경 때 모든 것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일정상 연말에 좀 더 우리가 대면교육을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둔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정성, 또 예산의 효율성, 또 결산까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에 좀 신속을 기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올 연말에 정리추경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집합교육 미운영 과정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운영 해 가지고 달성도가 36.6% 나왔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교육도 포함시켜 가지고 36.6% 나온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라 하면 온라인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교육도 못 한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 실적은 작년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해 가지고 계획 대비 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당초 집합교육으로 계획했던 인원에 대비해서는 36% 정도밖에 교육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를 많이 줄이고 인원도 한 9,000여 명 교육을 못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안 하고 온라인교육으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포함해서,
○박문철 위원 전환시켜도,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달성률이 36.6%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작년 연말에 사실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 준비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수요도 모자랐고, 급하게 작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 온라인교육도 못한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합교육하고 온라인교육하고 어떻게 진행,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래도 작년에 어떤 경험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전체 계획 대비로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교육은 가능한 과정은 전부 다 온라인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은 집합교육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온라인 과정 하면 수요가 없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미래설계과정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데 온라인 하니까 교육 신청을 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과정은 연기를 해 놨고, 일부 과정은 취소를 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거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합교육을 한 과정은 3기수, 한 100여 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진주 인재개발원에서 한 게 아니고 아주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창원에 있는 이순신 리더십 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팀장급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역량강화교육이기 때문에 토론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한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온라인교육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올해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사전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숙박시설 등 사용료가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건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저희 교육생들 숙소가 있습니다, 기숙사.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숙박 방이 24개에 한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에 한하여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한 1만원 정도 숙박료를 받습니다, 실비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빈지태 위원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숙박료를 받는 게, 원래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 숙박료까지 받으면서 교육을 해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것은 왜냐하면 여비에, 그 사람들 교육경비에 숙박료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자기가 통근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일단 예산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숙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저는 교육하는 분들이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데 숙박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숙박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네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교육기관에서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숙박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 비용 중에서 아주 최소한 사용료를 받아야, 또 그것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숙박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원장님, 인사나 해야 되지 싶어서 내가 처음으로 질의를, 요새 통 못 뵌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좀 합니다.
저는 성과목표 미달성 대책 강구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교육생 만족도나 그다음에 과정별 만족도, 평균에 대한 목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6페이지고, 밑에 도표 안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없나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됩니다.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 16페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16페이지요?
○김진기 위원 예.
○강철우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세요.
○김진기 위원 결산의견서 그것은 25페이지 보면 되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말씀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그거 찾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김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이게 저희들 성과보고서에 같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생 수료자들에 대한 설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교육생들의 만족도,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강사 만족도도 있고, 그것을 올리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3년치 평균을 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실적 대비 97%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훨씬 더 우리가 당초 계획한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금 최고 아쉬움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면교육을 해야 교육을 받는 실감이 나는데,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그 앞에 해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보다는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만족도가 좀 낮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금 수치상에 조금 달라서 제가 한말씀,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상에는 목표치를 90.3%로 잡은 것 같은데 실적이 87.2%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류는 있는 것 같으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97%는 90.3%에 대한 달성도가,
○김진기 위원 달성도를 그렇게 정리한 거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 저희 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9,164억원 중 수납액은 3조8,597억원이며, 결손액은 67억원, 미수납액은 499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13억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3억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인사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300만원, 수납액은 8억3,400만원, 미수납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3,354억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2,791억4,500만원입니다.
결손액은 67억3,400만원, 미수납액은 495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과 세입 징수결정액입니다.
5,685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5,682억2,500만원, 결손액은 400만원, 미수납액은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남기록원 세입 징수결정액입니다.
1억4,700만원이며, 미납 없이 일괄 수납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 내역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2020년 세출예산은 3,235억7,500만원으로써 집행금액은 3,193억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49억2,900만원 중에 44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고,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한 4월 7일 보궐선거 관리 경비 3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도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6억8,200만원,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에 18개 시·군, 31개 읍·면·동에 총 71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1쪽, 생활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블루 극복 등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에 1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민간단체 지원활동사업에 총 14억원,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에 총 19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4억1,000만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3억6,7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3억1,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에 71억3,90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에 11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185억5,800만원 중에 2,159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억6,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15억7,8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 추진에 9억8,900만원 등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총 26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6억2,7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사업에 7억5,700만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2억6,400만원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 총 129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에 총 1,989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76억원 중에 47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2억9,5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7억9,4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소득세 운영에 총 2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38억5,400만원을 18개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91억6,700만원 중에 83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국공유 재산 운영 지원에 3억5,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차량 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 관리운영 지원에 2억1,800만원,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에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사설비 유지·관리에 15억5,000만원,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에 6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16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32쪽, 경남기록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3억2,000만원 중에 3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등 시설장비 확충에 5,600만원, 기록물 수집 및 보존관리 운영 지원에 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록물 보존 및 복원관리 운영 지원에 5억9,000만원, 기록물 공개 및 활용 운영 지원에 2억4,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과.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DB 활용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DB 구축 사업은 2020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역인재 DB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DB 등재 인원은 2,258명입니다.
서비스 개시 후 매월 17건 정도의 지역인재 활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위원 선정에 대해서 위원 추천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지역인재 등록을 홍보하고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인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인재 정보를 확인하고 현행화를 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잠깐만요.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갖다가 미리 저희들한테 주시는 게 좋겠는데, 혼자서 저렇게 하셔 버리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하실 것을 미리 설명을 요한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했으면 그 답을 저희들한테 복사를 한 개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할 건데, 혼자서 하고 가셔 버리면 저희들이 설명 자료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셔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세정과장 조현국 일단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세정과장 조현국 일단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김호대 위원님,
○세정과장 조현국 저,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방금 김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부터라도 미리 챙겨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 세정과 진행,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미수납 495억원에 대한 징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미수납 495억원의 34.5%인 171억원을 설정하여 체납 징수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별 체납자 1,300명의 명부 작성 관리는 물론, 도, 시·군, 광역 징수 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자 현장 방문 실태 조사, 가택 수사, 압류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 29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하고, 1,000만원 이상 678명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11월 17일 명단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177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체납액 및 결손 정보를 제공하여 체납 징수와 결손 처분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주식, 채권 등 168건, 34억원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14만5,000건에 대한 381억원을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도에서는 4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 목표액 171억원 중 112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아파트, 상가 분양권 압류, 은행 예금 압류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다각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방금 세정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방세 부분에 결손 처분한 것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처분한 것 1,000만원 이상 결손 처분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방세 보면 미수금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있죠?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해서 세부 내용이 들어가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라든가 암호화폐 이 부분에서 추진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추징을 했는지 그 자료까지 한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으신 분은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70% 이상 사업 현황에서 행정과의 무공수훈자의 영원한 자매결연 행사에 대한 부분 미집행률 해서 전액이 집행률이 나왔는데, 이걸 제가 사실 보훈단체 쪽의 자료를 쭉 보았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보훈단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김진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반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의 전 기능이 어느 정도 마비된 상태였고, 특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심적인 의제였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사회단체와 관련된 예산의 불용 잔액은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유관 단체에다가 권고 사항으로 요청했던 사항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1차 과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용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전액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전액 불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이 최소한도 2차 추경 정도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사태와 추이를 보고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감액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물론 유공단체가 되다 보니, 또 관련되는 보훈단체가 되다 보니, 끝까지 한번 행사를 늦추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 보자고 하는 의견은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그것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빈도수가 많다는 거예요.
쭉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의 빈도수가 다른 단체들보다는 많다.
전액에 대한 부분이 많으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현재 우리가 1차 추경 했고 2차 추경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올해도 만약에 그런 행사 사업이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할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행사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감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 비용을 타 용도로 회원들이나 다른 부분으로 비대면 속에서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김진기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김진기 위원님께서 보신 게 정확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산 추경이 다가오면서도 불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아 있는 각종 사업비, 특히 보훈단체와 관련된 사업비와 관련해서 결산 추경에라도 감액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훈단체와 접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서 사실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보훈단체의 성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꼭 기다려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그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작년에도 71억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산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도 한번 참고로 들어주셔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대나 파출소의 직장협의회 대원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 이런 안을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안이냐 하니까, 현재 생활 속 경찰 그게 도입이 되면 SOC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실 지구대나 파출소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연계되는 상황들도 많고, 또 복지적인 문제들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 119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할 때 구조적으로 옛날의 구조와는 다르게 안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도 넣고 휴식 쉼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들 중복적인 부분보다도 향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3년 지나면서 도에 자치경찰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군에 내려가고 이렇게 추진이 될 때 이게 SOC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복합적으로 하면 많은 이익과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연계성도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답변이라기보다는 국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자치행정 서비스와 치안행정 서비스가 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만약에 그 공간이 같이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일자리와 건강과 의료가 같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치안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진기 위원 어렵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좋은데,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라든지 건물의 문제라든지 이게 올곧이 자치경찰이 지방정부로 전체가 다 온다면 그때는 모든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다, 어제도 했던 지역대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와 치안 융합 서비스가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창원 지역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경찰,
○김진기 위원 파출소 지구대?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파출소 지구대가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대방동이나 이런 데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주민들도 찾아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만 잘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일과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인사 운영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창출한다고, 말은 참 거창한데 실적이 작년도 대비해서,
○인사과장 박민영 죄송하지만 소리가 제가 잘 안 들려서,
○박문철 위원 326페이지,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목표 달성이 79.7%로 나와 있거든요.
아! 93%로 나와 있네요.
93%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달성률이 103%고 이런데, 이렇게 달성률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후생복지에 대한 직원 만족도 말씀이십니까?
○박문철 위원 예.
○인사과장 박민영 그 당시, 지난해에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만족도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서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설문하는 부서에서는 부담이 되었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설문지를 변경할 때,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아마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질문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고 어떤 후생복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전에는 장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식당하고 휴게시설하고 복지관이 있었는데 식당에 대한 만족도,
○박문철 위원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다음에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휴게시설이 더 필요하냐, 예전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휴게시설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업을 시켰습니다.
○박문철 위원 아니, 설문지는 그렇게 개선해서 만들어서 결과치가 나오면 설문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죠, 설문지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인사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사과장 박민영 만족도 자체가 저희들이 80%에서 70%로 떨어진 것은 설문지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70% 나온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설문지를 변경해서 조사할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박문철 위원 같은 것으로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인사과장 박민영 아직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설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휴게실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개선한 것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식당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올리고 나서 올해 인상을 좀 했습니다.
식비 자체를 인상했습니다.
식비를 인상하면서 저희들이 식단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실 인상을 500원을 했지만 그에 대한 직원들의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질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추정컨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후생복지 만족도의 가장 큰 내용이 저희들 식당 뒤에 보면 후생관이라고 있거든요.
후생관에 직원들 필요할 경우에 운동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여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할 수 없이 닫았습니다.
1.5단계 때문에 닫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직원들이 있고 한데, 바깥에도 활용을 못 하고 인원 제한해서 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들 도청에서 문을 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1.5단계까지는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박문철 위원 올해도?
○인사과장 박민영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잖아요, 그죠?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작년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낮아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낮아졌다면 다 이해를 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낮아졌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올해도,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에는 93% 정도로 만족도가 나와 있거든요.
성과 대비 93%로 나와 있고, 작년에는 목표 달성률이 103%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느냐, 그런 질의죠.
그 개선 방안으로 개선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체가 제 성과하고 연봉하고도 관계되는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앞 번에 해 오던 게 너무 단순하게 일편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자 해서 설문을 바꿨습니다.
○박문철 위원 당연히 바꿔야죠.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바꿔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야 설문을 받아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야지만이 좋은 성과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드립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이 도 직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니까, 결산서 284쪽이고 설명서는 93쪽인데요.
동호회 운영 지원이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가능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동호회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동호회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 등산, 많이 운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올해는 거의 안 했는데.
우리 도의회도 탁구장 있고 하지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성도 100%에다가 집행을 거의 다 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 놓은 게.
이것 운영을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동호회 강사료도 탁구 같은 경우는 할 때, 지난번에 인원이 탁구 동호회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몇 명씩 해서 탁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그러면 동호회를 하는, 안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거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체육시설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은,
○김호대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 개방을 많이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의회는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 박민영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지난해 10월 이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다른 분 인사과에 질의할 게 없으시면 제가 행정과장님 할 때 지나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김호대 위원 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행정과장이죠?
○김호대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행정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실 때 당겨서 발언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작년에 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 회계 관계 증빙서류, 영수증 원본, 기타 증빙자료 포함해서, 다음에 보조금 관리통장 입출 내역, 잔액 증명서, 사업 추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른 지역을 떠나서 진주 지역이 괜찮고, 통영, 거제입니까?
사용 내역에 보면 광고 이쪽으로 해서 엄청 많이 썼어요.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했는데, 그걸 제가 못 받았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주신다 하더니, 이게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김호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김호대 위원 홍보.
홍보비를 과다 지출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피는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작년 초로 기억합니다만 도정질문까지 하셔서 제가 경남범피에는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내역도 항상 사무국장께서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면 회의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창, 합천, 함양 범피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500만원인가, 500만원 조금 안 되게 광고 홍보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니 그쪽에는 센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지역 언론에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고 하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광고 홍보비가 보니까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하반기에는 전부 다 광고 홍보비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 기억에는 다른 지역은 없고 거창, 합천, 함양 지역에만 한 400만원인가 500만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센터에 확인을 해 보니 그쪽에는 그렇게 많은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하는 거나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범피센터가 거창, 합천, 함양에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홍보비를 썼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조금 전에 김호대 위원님 한 가지, 처음에 추가 자료 요청하신 거죠?
○김호대 위원 아니, 이것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추가 자료 요청을, 아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저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혹시 행정국장님, 다 인지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영진 예, 그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행정과는 아까 끝났으니까, 김호대 위원님 발언 끝났으니까 들어가시고, 다음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고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세정과의 자료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020년도 세입 결산 결과 69억원이고, 사유별로 살펴보니까 무재산이 한 33억원, 가장 많습니다.
평가액 부족이 19억원, 배분액 부족이 9억원입니다.
또 회계별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세가 67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2억원 규모, 거의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금액이 고액,
○세정과장 조현국 예?
1,000만원요?
○강철우 위원 예, 1,000만원 이상 불용 처분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세정과장 조현국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분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세정과장 조현국 지금 세부 내역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오면 별도로,
○세정과장 조현국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전체 부분은 67억원, 5년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67억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또 질의하기는 그렇고, 보통 보면 전년도에 불납결손액이 75억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2019년 74억원,
○강철우 위원 다소 감소는 했지만 시효 소멸은 우리가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당연소멸되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시효 만료를 5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이유는 재산이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징수권이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6개월마다 6개월 단위로 재산 조회를 해서 다른 은닉 재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그렇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기 보면 미수금액이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지방세 미수금액이 지금 495억원이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거기서 현재 보면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1,000만원 이상, 그중에 최고 고액체납자가 한 얼마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 보통 고액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까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65명,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56명, 1억원 이상이 35명이 되는데, 그 위로는 금액을 산정을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수활동을,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손처분 요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도민의 세금을 받는 데는, 정당하게 받는 정당한 세금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이월액이 많고 체납이 많은 이유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 상인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이 걷히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되니까,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들었고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지금 4월까지도 한 백 몇십억원을 걷었습니다, 작년에 체납액에 대해서.
그래서 징수활동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는 1,000만원 이상부터 해서, 아마 명단을 이름까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이름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래서 숫자하고 인원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상남도 세정과에 징수팀이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어떤 팀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체납징수담당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재산 은닉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해서 우리가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
○강철우 위원 수색이 가능합니까?
고액체납자 수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수색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가능하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가능해서 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시·군하고,
○세정과장 조현국 합동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 시·군하고 경찰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합동 체납팀을 꾸려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보면 은닉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앞수표를 한다든가, 수표는 사실 압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색할 때, 보통 자기앞수표 이런 것은 거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잘 꼬불쳐놨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히 책갈피라든가 이런 데 꼽아놓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없으면서도, 체납을 하면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결제를 하고.
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상 이혼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좀 잘 세금 징수를 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세입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세입 결손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참고로 최근에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상 거래소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닉 재산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공문도 시행하고 한 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지방채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이라도 징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위원님 염려하신 덕분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가 세정과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열심히 하신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에, 너무 늦습니까?
잠시 화장실만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다. 소통기획관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정영철 소통기획관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제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새기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89만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페이지 상단 지역신문 및 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572만원이며, 지난 연도 지역신문 및 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663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 현액은 70억2,554만원입니다.
이중 69억5,390만원을 집행하고, 2,77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잔액은 4,39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7페이지 하단 도정 보도 지원에 1억9,931만원, 8페이지 중간 경남공감 발행에 6억7,725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4,080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에 2억412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에 14억9,956만원, 신문 잡지 구독료 등 도정 보도 모니터링에 2억9,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도정 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2억388만원,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유통 등 인터넷 방송 운영에 2억1,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뉴스 통신 서비스 이용료 등 소셜 미디어 운영에 3억2,647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0억원, 업무 관리 시스템 연계 및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등 스마트 온라인 창구 구축 및 운영에 4억5,078만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4억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731만원,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 업무추진비 등 소통기획관실 운영 경비로 3,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진행 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김영진 휴대폰 무음이나 진동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공석인 관계로 김종덕 주무계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심사는 김종덕 주무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반갑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혁신정책담당 사무관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사회혁신추진단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9,38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38만원, 시·도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 1억3,036만원, 국고보조금 1,31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사회혁신추진단 세출 예산액은 65억6,982만원으로 55억6,033만원을 집행하고, 9억2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6만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준공 기한 미 도래로 9억17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주민참여예산 통합 관리 시스템 2021년도분 1월분 운영비 26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사회혁신박람회 1억8,927만원,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확산 8,000만원, 총 2억6,927만원을 2019년 및 2020년 사회혁신 국제 포럼 개최에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10월에 각각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6억8,677만원을 집행하여 9억17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4,770만원입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올해 3월에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군 사회혁신 사업 지원입니다.
사회혁신 실험 사업에 1억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개 시·군 15개 단체에서 다양한 혁신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남 지역혁신포럼 의제 발굴 지원으로 도민 제안 의제 발굴 및 의제 실행 선언식 개최 등에 4,8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2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1개 시·군 78개 의제가 발굴되어 20개 협업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지원에 1억6,4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8만원입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하여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도민 토론회 4회를 실시하고, 9월에 지사님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공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원 2개소, 거제 1개소의 아파트 공유 공간 조성에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활동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10개 시·군 49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공모사업에 1억2,501만원을 집행하고, 남해초등학교, 창원 대원초등학교 대상으로 마을 배움터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모사업 포기 1개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함안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고성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2개소의 경상적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시설 2개소 모두 리모델링 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입니다.
사회혁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회혁신활동가대학을 운영하며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4명이 신청하여 113명이 수료하였으며, 도내 혁신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8억8,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64개 읍·면·동에 6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다가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설명서 14쪽 하단에 생활공감정책 추진 보조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거든요.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결산서 21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에서 명시이월이 268만7,000원 있거든요.
명시이월된 사유, 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보다 온라인 행사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김호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명시이월 건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 당초에 작년에 계약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되어 있어서 한 달분 비용을 이월시킨 건입니다.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기간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종덕 팀장님, 반갑습니다.
막중한 시기에 이렇게, 윤난실 단장님이 그동안 우리 경남, 제가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부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윤난실 단장님이 우리 경남도의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맡고 이번에 청와대에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가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의 사회혁신 전반에 대한, 경남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들과 그리고 각 분야별로 혁신을 추진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성과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또 역량을 필요로 해서 아마 청와대로 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회혁신추진단의 직원들 여러분과, 또 함께하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 역할을 김종덕 팀장님께서 착실히 잘 준비하셔서 공백을 메꿔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사회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1시 37분)
○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휴대폰 진동, 무음 확인해 주시고, 마이크 사용하실 때 좀 당겨가지고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21억8,219만원이며,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아랫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20년 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 윗부분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교육청 협력 사업 등 10개 사업의 이자수입액은 2,275만5,000원입니다.
아랫부분 시․도비 반환 수입입니다.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환수 수입은 6억1,013만2,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그 외 수입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과년도 반납금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반납 수입은 1억5,790만1,000원입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의동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13억원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인 국고보조금 9,12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463억4,609만원 중 5,463억1,4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3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윗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824억2,882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4,166억7,834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991억716만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서민자녀 사업 지원입니다.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4억원, 20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쪽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24억5,000만원,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2,914만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6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32억2,452만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4억6,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거창대학 운영비 지원 84억4,529만원,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 85억7,446만원 등 양 도립대학 운영비 170억1,975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8,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혁신 구축 방안 용역에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학습 공동 지원 사업에 예비비 10억원, 초등학생 위생키트 지원에 예비비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인적자원개발입니다.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에 27억6,080만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 4억원,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12억640만원,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비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특성화 지원 사업 3,500만원,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6억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에 5,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에 9억7,500만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27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는 7,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교육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보고를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절차는 6월경에 마무리되며 최종 선정인원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된 학생들이 최종 사용금액은 시·군별 초․중․고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금액 예측은 어려우며, 카드 사용 마감일이 정리추경 이후 시점이므로 추경을 통한 대응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수혜 학생 특성상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만 도서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포인트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 우려로 추가로 도서 등을 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입니다.
최종 선정인원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수혜자들의 카드 사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학생들의 도서 구입이 용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집행률이 다소간 상승하였습니다.
집행률 상승의 배경으로는 도, 시·군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카드 사용 홍보활동 및 카드 사용기간 연장 조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복 구입비 관련 부분입니다.
교복 구입비 관련 부분은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월 중에 도교육청과 저희 경상남도, 그다음 시·군 관계자를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명학사 부분입니다.
남명학사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 저도 여기 2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기존에 통도사 자비원이나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 그다음 현재 남명학사를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직접 가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6월에 감사부서 감사에 이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산이라든지, 반납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관계자 청렴이나 회계교육, 그다음 실질적으로 거기 수혜를 받고 계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일까지 전체 수요조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지금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발공사 본사하고도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직원들의 의식 부분인데,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최우수 인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방안 연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장단기 과제로 당장 도입할 부분과 중장기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서 단기 과제가 18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장 도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 위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바로 진행을 하고요.
중단기 과제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관련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답변자료에 바우처 사용잔액에 대해서, 이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몇 천원 남아 있으면 몇 천원만 쓰지 못하고 1만원짜리 사야 되면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포기한다 이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바우처카드 자체가 잔액이 표시가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카드 자체에 얼마 얼마 남은 것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 수가 있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예를 들어서 바우처카드하고 다른 지원되는 카드하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 바우처카드만 따로 사용을 하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표시가 어떤 식으로 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카드에 따라서 얼마를 집행하면 얼마 잔고가 남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전화나 문자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문자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잔액이 보통의 경우 예전에 카드가 잔액 표시가 잘 안 되므로 해서 대충 쓰고 나면 얼마가, 마지막에 조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들도 다른 카드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예를 들어 여성농민 바우처카드나 이런 경우가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액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리고 교복 지원 사업비가, 이 부분이 교복 지원은 그러면 1인당 금액이 30만원 정액으로 나가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예를 들면 학교마다 교복비가 다를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원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25만원짜리 교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일단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5만원이면 5만원을 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데 지금은 박문철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돈을 미리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먼저 구입을 하고 학교회계 시스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0만원 그 금액은 거의 다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빈지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관내에 진학한 경우하고, 또 관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함안인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전학 오는 친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빈지태 위원 함안에서 예를 들어 마산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지급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도내 기준으로 보면 1인 1회 지원하기 때문에 진주 살다가 마산으로 오더라도 일단 1명한테 30만원 지원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금액은 같은데 지급하는 방식들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 없이, 이왕 주는 건데 불편 없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 조금, 한 가지만 더요.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지출액은 4억6,500만원, 얼마...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4억6,500만원입니다.
○빈지태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무상교육 지원비가 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6,500만원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총액 금액 내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도비만 이렇게 주는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결산서 218쪽이고, 설명서 92쪽에 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거든요.
그 예산액이 1억743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1억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액이 발생하고, 그다음 2020 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집행이 100% 되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차이가 왜 그렇게 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저희들은 지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이 돈은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이라든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한국장학재단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중 지원이라든지,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예산을 걸러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납 조치가 되는 부분이고, 지출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다음 사업조서를 할 때 100% 집행이 되었다 안 해야 될 건데, 2021년도 사업조서는 100% 집행되었다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죠?
세밀한, 안한 것을 했다고 하고 예산액도 차이가 200만원, 243만원 차이 나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하실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바.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5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3일간의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고 내실 있는 도정혁신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징수 결정액은 2억364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기금보조금 2억원, 그 외 수입, 포상금 등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도정혁신추진단 예산현액은 11억2,314만원으로 이 중 9억9,461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388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336만원, 집행잔액은 2,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혁신행정 활성화 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160만원 중 1,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행정혁신 업무 추진 사업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포상금으로 집행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행정혁신 업무 추진 운영 경비 1,791만원, 도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도민과 함께 설계해 보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1,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사업 추진, 통합전자고지 안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혁신과제별 전문가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을 실시하는 도정혁신 진단 컨설팅 1,163만원, 구성원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학습, 토론, 자유로운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4,3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혁신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4,452만원, 혁신 공감대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릴레이 특강 등 행사 진행을 위하여 1,1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업무 프로세서 자동화 구축 3,433만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축에 3억9,6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은 사업 준공일이 회계연도 내에 도달하지 않아 9,388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상단 포상금은 행정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상금으로 1,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창안자 시상 등으로 포상금 600만원도 집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등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통합전자고지 안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비 2억8,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4개 비목으로 7,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감사위원회 소관
(12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06만8,03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4만8,232원, 체납액은 1만9,800원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1만8,760원, 그 외 수입으로 2019년 청백-e 시스템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등 94만9,272원이며, 그 중 체납액 1만9,800원은 조달청 유류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로 2021년 1월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2,923만원 중 지출액은 3억8,8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72만원입니다.
27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위법사항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1,473만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813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6,867만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1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대형공사 특정감사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으로 509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국내여비에 1,011만원, 일상감사 운영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9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1,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엄정한 공립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1,6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경비에 1,168만원,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회의운영경비,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901만원,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등 연구용역비에 5,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85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600만원 등 5,9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복사기 임차료,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8,3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성과 지표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성과 지표로 바뀐 게 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결산 부분에 작년에 성과 지표가,
○박문철 위원 성과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감사관 때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할 때 성과 지표나 성과 방향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가 좀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작년의 성과 지표에서 올해는 종합청렴도와 종합감사 만족도, 사전 컨설팅 감사 증가율을 지표로 했고 종합청렴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그다음에 종합감사 만족도는 수감기관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작년하고 신규로 이 부분이 추가된 거고요.
사전 컨설팅 감사 증가율도 신규로 사전 컨설팅 감사 건수가 이번에 지표로 추가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관 때 있었던 성과 항목들하고 감사위원회로 바뀌면서 성과 항목들이 추가나 변경된 것이 있나 이 말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래서 아까 종합감사 만족도 부분에 수감기관 설문조사 결과 사전 컨설팅 감사의 사전 컨설팅 감사 건수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감사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아.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365억3,238만원이며, 수납액은 9,364억6,59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45만원입니다.
2쪽,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징수결정액은 8,121만원입니다.
3쪽, 대외협력담당관 징수결정액은 4억5,604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징수결정액은 9,317억2,625만원입니다.
5쪽, 법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억1,428만원입니다.
정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41억3,955만원입니다.
7쪽, 서울세종본부 징수결정액은 1,505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9,878억5,95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863억385만원입니다.
9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출예산 현액은 80억3,838만원이며 지출액은 75억6,73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쪽에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뉴딜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76만원이며 지출액은 1,398만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40억8,483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2,70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890만원,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94억4,898만원이며 지출액은 9,591억4,67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9,414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쪽 하단에 보시면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9,1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1,714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9,38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18쪽 하단에 보시면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에 1억2,4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9,243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4,198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남 사회조사 지원에 2억4,753만원,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1억1,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2,603만원이며 지출액은 128억9,298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3,699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2,003만원입니다.
27쪽 이후 사업별 설명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4건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1쪽,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74억2,186만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60억9,373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공채 수입 1,010억5,1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03쪽, 재정안정화적립금 수입 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억5,81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8,365만원, 예치금 회수 102억7,450만원입니다.
다음은 704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1,910만원이며 수입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8억9,988만원입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예수금 수입 248억9,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710억2,174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2,874억2,18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123억1,89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재정안정화적립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03억5,762만원이며 지출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103억5,815만원입니다.
다음은 714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8억2,786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38억1,91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예치금 34억2,41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3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52억5,738만원이며 지출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248억9,9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예산, 법무, 디지털, 정보담당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경영평가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해 2019년도 실적을 평가하였고, 그중에 경남테크노파크와 마산의료원, 경남장학회, 경남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경영평가 결과는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5단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 활용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성과급 차등 지급과 경영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비용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체납 사유 및 향후 수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수납금은 우리 도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 우리 도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받도록 법원이 결정한 금액이며, 2020년까지 발생한 소송비용 수납금 중 미수납 이월액은 19건에 금액은 6,645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체납 사유는 먼저 도의 소송 승소율이 높아지면서 소송비용 부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2020년의 경우 소가의 고액화로 소송비용 증가에 따라 체납건수는 줄었으나 건당 체납액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납부의무자의 경제 사정 악화 등이 주된 체납 사유로 파악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체납된 소송비용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수시로 납부 독려를 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체납액 19건에 6,645만원 중 올해 5월 말까지 517만3,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잔여 체납액은 18건에 6,127만7,000원이고, 이 가운데 6건 1,891만7,000원에 대하여는 분납으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납 계획은 그간 체납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방문은 어려워 독촉고지서 발송과 유선 독려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수납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 전략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은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수립한 정보 전략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전략, 빅데이터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20년에는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민간 데이터 구매와 데이터 보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분석 사업을 통한 근거 기반 정책정보 생산,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은 데이터 기반 도중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과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허브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개요와 활용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도 보유 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2020년 8월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 현황으로는 시스템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7종 16식, 상용 소프트웨어 3종 7식, 개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5종 5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허브 플랫폼 활용 상황으로는 데이터를 시스템 간 연계 또는 파일 형태로 수집하여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공공 데이터는 1,819건, 빅데이터는 169건을 보유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을 통하여 통신사 모바일 데이터와 카드사의 매출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빅데이터를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현재까지 약 130여 명을 대상으로 셀프 분석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개요 및 활용 상황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 용역을 통하여 2020년에는 모두 7건의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한 코로나19 관련 신용카드 소비 동향 분석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카드 소비 매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실물경제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소비 진작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로페이 페이백 실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증액, 실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실직 청년 희망 지원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앞서 분석한 코로나19 관련 신용카드 소비동향 분석을 확장하여 소비 매출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 경제 상황의 변화, 건강 등의 분야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강승제 정보담당관 강승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쪽, 정보담당관 소관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과 주요 전략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은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2021년부터 향후 5개년에 대한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모델을 발굴, 시행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금번 제5차 지역정보화 수립 용역 사업은 지난해 5월 경남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가속화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선통신망 구축 등을 반영한 지능형 디지털 활용, 정보통신 기술 융합, 행정혁신 등 3개 부분 9개 전략 33개 미래 모델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 행복서비스 분야 11개 모델 1,224억원, 정보통신기술 융합 디지털 조성 분야 13개 모델 4,051억원, 행정혁신 지능형 행정 서비스 9개 모델 551억원 등 총 5,8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기본 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도정홍보탑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전반기 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도정홍보탑 철거 예산을 세워서 이월과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사실 양산, 함양, 하동, 세 군데 홍보탑을 철거하였습니다.
사업 착공은 2019년도에 다 시작하였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조건이라든지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여러 차례 필요한 부분에 조치를 하고 각각 다 작년에 5월과 12월에 세 곳의 모든 홍보탑을 다 철거를 하고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번에 있었던 문제들은 다 해결해서, 거기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길 내는 문제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되어서 철거가 완벽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각각 사업장 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 사업장에 세 가지 경우가 조금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지주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철거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철거되었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 224쪽이고 설명서에 보면 307쪽인데 도정시책 개발, 우리가 용역 준 거 사고이월이 지금 거의 57%거든요.
58%인데, 그렇죠?
이월 사유가 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도정시책연구 용역해서, 사실 이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경비 성격입니다.
각 부서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연구 용역들을 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가지 사업, 다른 부서들, 산업단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교통정책과, 노동정책과, 이렇게 해서 4개 부서에 용역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 경남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용역과 그다음에 경상남도 필수 노동자 실태 조사 용역,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그 용역 사업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각각 사업 기간이 느려지다 보니까 5,7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해당 부서와 해서 이런 것을 줄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해서, 예산 결산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월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관에서 담당 부서에, 그 밑에 관련되는 부서에 해서 이런 게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착수를 할 경우에는 조금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명시이월 조서를 넘기고 나서 이 부분이 연장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와 협의를 잘 거쳐서 이월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뉴딜추진단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지금 많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재외교민 지원 사업이나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에 대한 사업, ODA 사업 등 이월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은 대부분 추진 사업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 잔액에 대해서 또 이월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예산액에서 전액을 다 이월시켰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이 부분은 국제 행사로서 작년 코로나로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 시켜서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진기 위원 올해 집행 다 가능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 올해도 사실은 좀 예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작년에 예산 삭감을 해서,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잡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사전에 1차 내지는 2차 추경 때 국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들을 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삭감 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명시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항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행사를 못 한 건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의 추이를 보고 2차 추경이 금명간에 또 있을 예정인데,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감액 처리를 해서 사업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안을 잡아서 내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결산 설명서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결산 설명서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데 페이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48쪽도 보면 결산서 226쪽을 봐야 되는데 225쪽이라 적어 놨고, 그다음에 49쪽에 있는 지역혁신 정책지원도 226쪽인데 225쪽이라고 적어 놨고, 그다음에 50쪽도 보면 결산서 225쪽이라 해 놨거든요.
225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 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 개 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에 보면 지역혁신 체계운영 지원 사업이라 해서 혁신 과제 발굴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이것을 결산서 어디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던데?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이 부분은 지역혁신담당으로서 작년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외교민 지원이 있었죠?
51쪽에,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호대 위원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예산액이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
○김호대 위원 사업비가 이것이 8,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산이 8,000만원인데, 226쪽에 보면 재외교민 지원 해서 여기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00만원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 안에 재일도민회의 재일도민들의 모국문화 체험 2,000만원하고 향토 식수단 8,000만원하고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2,000만원, 8,000만원 합하면 1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00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9,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 8,000만원 하면 1억원,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플러스 8,000만원 해서 9,000만원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1,000만원이 뭐라고 그랬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재외동포 모국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김호대 위원 모국문화 체험이네요,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을 한번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 페이지 52쪽에 보면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 예산도 9,5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는 1억5,25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다른 쪽에 그런 문제가 있나 보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
○김호대 위원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9,55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1억5,250만원 이것 이월됐는지 자세한 내용...
아, 예비비 사용액이 있었네요, 3,300만원 정도가.
이것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걸 좀.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없는데 기획조정실에 관계되는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이것을 한번 다음에, 담당관님!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음에 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김호대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 원인을 좀 파악해서 개선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전에 의회에 계셨던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산 분석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2020년도에 682억7,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호대 위원 그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지적 사항이 이걸 공모로 해야 되는데 공모를 안 하다 보니까 신청 위주로 편성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공모를 위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청해서 편성을 주로 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호대 위원 2020년도 건수 84%가 신청해서 했고 금액으로 봐서는 62% 나왔거든요.
그때 지적하면서 신청 위주로 해서 아니고 공모 절차를 해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진행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도액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82억원 말씀하셨는데, 그 한도액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의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일부 신청받은 사업들을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모 사업 쪽을 올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그때 예산 분석에 나오기를 원칙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보니까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래야만이 이것이 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다시 한번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결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해서 가장 위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이것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이것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자의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산서 233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우리가 지금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디지털정책담당관하고 정보담당관하고 나눠졌잖아요, 그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나눠졌는데, 이 결산서 일반회계 옆에 보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가 작년 말 부로 해서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지금 현재 결산서는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아, 2020년이 되다 보니까 작년 것을 하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올해부터 바뀌게 되겠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올해부터.
작년에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한 부서로 전부 되어 있었고요.
○박문철 위원 합쳐져서 되고,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결산서 233쪽이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이라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것을 2021년 2월까지 다 한다 했거든요.
지금 달성도가 71.4%인데, 이것 2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끝났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0% 달성이 되었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강승제 정보담당관 강승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결산서 232쪽인데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이것도 결산서에 보면, 작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 예산액이 2억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원쯤 되어 있거든요.
국고가 1억200만원, 도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금액은 얼마 차이 아니지만 4백 몇십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차이가 나요, 보니까.
왜 그렇죠?
○정보담당관 강승제 평가위원 수당 말씀이십니까?
○김호대 위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보니까 이것이 1억9,976만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에 결산 설명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예산을 하면서, 예산은 금액이 정확해야 될 건데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지.
○정보담당관 강승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예산 결산 심사할 때는 제가 연초 2020년도 사업 주요조서도 찾아보고, 또 2021년도 것도 찾아보고, 이 결산서도 보고 제가 숫자를 비교해 보거든요, 예산액이 바로 되었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전체 기획조정실을 보면서 그런 금액들이 차이가 조금씩 다 나요, 예산액에서.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셔서,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정확하게 한번 숫자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이것도 복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 때는 기획행정위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해서 보니까 금액에서, 예산액이 2020년도는 2억4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1억9,900만원, 2억원쯤 나오겠죠.
차이가 납니다, 숫자들이 이렇게.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잠깐,
○김호대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보담당관 강승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정책 단위, 그다음 세부 과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총 2억479만8,000원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총괄 사업이 2억479만8,000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 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좀 나누다 보니까, 그 총계치하고 밑에 단위 사업을 나눠서 그렇게 된 것이지 숫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강승제 제가 방금 확인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의 결산 내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것이 시·군의 CCTV관제센터에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기반 구축이 지금 된 부분이 창원·김해·진주·양산이 먼저 됐고 사천·통영·밀양 해서 지금 6개 시·군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올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차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보담당관 강승제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원래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1월에 업무 분장을 통해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우리 예산이 7억 몇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비는,
○김진기 위원 확보되는데,
○정보담당관 강승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 우선순위에서 원래 가내시를 보내줬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비가?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아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이 만약에 구축이 되면 112나 119의 재난망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소방·경찰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강승제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약 1만3,0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분야마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 분야, 복지 분야, 그다음 안심 분야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군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올해 다섯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다 된다면, 다 되어 있는 시·군은 예를 들어 통영도 되어 있고 일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면 그 CCTV 자료를 소방이나 경찰과 연계해서 출동할 때 그 CCTV 자체를 그쪽으로 다 보도록 자동 컨트롤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그다음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들어오는 수배 차량 같은 경우에도 CCTV를 통해서 바로 확보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다 된다면 우리 도내에 비상사태나 아니면 시급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이 연계해서 우리 행정이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스템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소방과 행정은, 어쨌든 소방도 우리 도청 소속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잘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치경찰체가 시행이 되면 이 구축이 완벽하게 되어서 근무 체계를 합동 근무 체계의 구심점으로 가져가면 좀 더 빠른 대책과, 그리고 시행성도 좋아질 것 같고 협력성도 좋아질 것 같고, 지금까지는 경찰에 대한 부분이 자치경찰이 안 될 때는 별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합동 근무 체계라든지 안 그러면 합동 어떤...
어쨌든 관제탑은 따로 시청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거기에서 연계 받아서 각자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떤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보담당관 강승제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시·군은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일부 필요할 때마다 경찰청이 가져갑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완전히 다 구축이 된다면 지방경찰청과 우리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지만 온라인으로 연계된다면 파견 나오지 않아도 서로 자료를 송수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같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기 위원 기조실장님께 제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국장님한테 앞으로 관공서를,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지구대나 파출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화가 되면 모든 연계나, 그다음에 복지 문제나 이런 것이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질문을 좀 던졌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김진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롭게 신설된다든지 확장된다든지 할 때 아예 지구대하고 같이 복합형으로 건물을 지어서, 자치경찰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경찰과 행정이 협의하기도 수월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시너지효과도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이 관제센터 부분을 자치경찰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정보담당관께서 말씀을 잘 드렸듯이, 지금은 10개 시·군이죠.
10개 시·군에만 구축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다 구축을 하고, 도와 경남경찰청 본청에도 이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해서 CCTV를 통해서 화재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해에 활천·부원·동상·회현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동이 원도심 지역인데 거기 3개 동이 합동 추진을 하면서 새 청사를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경찰서 지구대가 4만 명 인구를 관리를 하는데 지구대가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 딱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진할 때,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청사와 지구대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구조화도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서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동사가 만들어지면 동사 안에도 가벼운 어떤 관제망을 스스로가 연계해서 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생활 치안이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가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출범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구대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의하기가 수월해질 테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 멀리서 왔는데,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어쨌든 머나먼 한양에서 천 리 길을 왔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매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세종본부가 우리 도의 어떤 일들을 국회에 연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오셨으니까 한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질문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워낙 우리 서울세종본부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하셔서 사실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거나 요청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혹시나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거나 하면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 잘 갖춰져 있고 지원이 넉넉한가 봐요.
(웃음)
어쨌든 알겠습니다.
매번 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소통기획관 정영철

사회혁신추진단 혁신정책담당 김종덕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박경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강승제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