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5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태춘)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영애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양산시 제3선거구에 당선되신 이태춘 의원님이 4월 21일자로 등록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선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최학범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 등 24명이 2011년부터2015년까지 학교법인 소송비 통계현황 등 82건의 서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6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원(이태춘) 선서
(14시 1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산시 제3선거구 이태춘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태춘
○의장 김윤근 이태춘 의원님, 이어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13 보궐선거 양산 제3선거구에서 선출된 이태춘입니다.
제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양삼의 고장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의 트라이앵글 존에서 많은 산약초와 희귀약초, 그리고 항암약초가 1천여 종이나 자라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 541개의 섬들과 해안선 2,513㎞ 주변의 멋진 풍광은 아름다운 경남의 모습을 만듭니다.
해풍을 받으며 자라는 항노화 약초자원들은 약한 모습이지만, 모진 환경에서 자라난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 경남의 기상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웰빙(Well-being)시대에서 힐링(Healing)시대를 지나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한 신체적·정신적·감정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양방, 한방, 해양 항노화 등 항노화 산업을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경남 지자체에서는 한방 항노화산업과 연계한 산청 한방약초타운,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합천 기능성작물 재배단지, 함양 산양삼 산업화단지, 산삼 휴양밸리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방항노화 산업이 성공하여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방항노화산업의 기본인 산약초의 대량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부권의 많은 산지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위한 산약초 식재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품질 약초의 품종개발과 종자보급부터 발아, 식재,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약초연구소에서 선행적 연구개발이 절실함에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1소 3담당 9명의 인원으로 농업기술원 소속 약초시험장이 1992년 설립되어 약용 작물연구소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2000년 구조조정으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내 한 개 담당으로 기능이 축소되었고, 연구 인원도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 약용작물 연구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용작물의 특성상 약초의 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 성장해야 하므로 재배하는 영세 재배 농가들에게는 한 번의 영농 실패가 장기간의 소득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초재배 농가들의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배 실패 없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약초연구소에서 선행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재배 농가에게 보급함이 절실합니다.
궁극적으로 서부경남의 한방항노화 산업 성공의 기반이 되고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도내 다른 양파연구소와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등의 조직을 살펴본 바,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초연구소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조직개편 제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농업기술원 약초시험장은 지난해 10월 지사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경남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개소하고 약초시험장 시험연구부지 2만3,635㎡를 추가 구입하는 등 약초연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별한 재원이나 시설 등의 추가 지원 없이 기능만 복원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약초연구소로 개편이 가능한 상태이고, 기존 약초 재배 연구와 병행하여 산양삼 연구도 함께 하면 약초와 산양삼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법 확립으로 재배농가들은 물론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여 만들어진 경상남도의 한방항노화산업 연구 및 생산 플랫폼이 한국 항노화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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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약초연구소의 복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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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쪽빛 바다 가고파의 고향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마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마산 앞바다의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 전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이나 있었지만, 더 이상 기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파트건립 목적의 매립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태리의 베네치아나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랐는데, 일부를 위해 전부가 희생당하는 꼴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마산 일대와 마산부두 일대 등이 온갖 감언이설로 결국 아파트 단지로 전락함을 봐왔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매립지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18명의 희생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후속 대책인 방제 둑이 바다 조망권을 막는 기형 도시로 변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포신항 준설토 처리목적으로 잘못 잉태된 마산 해양신도시라는 또 하나의 초대형 매립사업이본질을 외면하고 아파트 숲으로 바뀔 모양새입니다.
해양신도시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되어 당초 32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축소되었고, 공공시설, 연구개발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 도입 등 공공 목적의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16.7%, 준주거지역이 38.9%, 자연녹지지역이43.4%, 준공업지역이 1%로 짜여져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시민들과 논의한 끝에 도출된 시민 합의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가 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산해양신도시는 문화·관광·비지니스가 융합된 세계적인 명품 인공섬으로 개발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속과 겉이 다른 모양새입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모순된 논리로 공모 방식을 일괄개발 방식으로 바꾼 결과, 아파트 전문건설업체 ㈜부영이 단독 응모했고, 시민의 우려대로 6,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제안내용을 해왔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축소와 공원 확대, 세계적 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 등 5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 역제안을 했고, 부영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4월 1일 창원시가 부영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결국 창원시의 역제안은 건설업체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술관 하나와 2,500세대의 아파트와 1,500세대의 오피스텔 등을 맞바꾼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여론입니다.
해양신도시 조성 비용 3,4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선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차라리 미술관 하나 얻는 액수만큼 아파트 및 상가를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제 논리가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시민이 바라는 마산의 랜드 마크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아파트촌에 묻힐 그들만의 미술관과 공원이 아닌 푸른 쪽빛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상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합니다.
시가 국․도비 확보 등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취해야 하며,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아파트 숲을 짓는 대신 얻는 미술관보다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수십 배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한다면 가고파의 고향 마산 앞바다가 길이길이 돌이 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 오류가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작금의 방심과 무관심이 두고두고 후손에게 욕먹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가 도민과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 마련과 참여 등 경남도의 파격적인 정책 참여와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지,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이라는 서슬 퍼런 칼을 꺼내 들고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하면서 국민은 물론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미래 생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현대, 거제에는 대우와 삼성으로 과거에는 초대형 조선 3사가 모두 경남에 있었고, 특히 거제에는 초대형 조선소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조선 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경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거제지역 조선 산업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위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기 마련한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장기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오랫동안 몸집을 줄이고 체력을 비축한 탓에 재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악화 징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부처 및 채권단과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국내 조선 산업은 날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부터 계약 물량의 취소는 물론 완성품에 대한 인도 포기와 지체 인도 등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남으로써 결국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되어 중소 조선사부터 도산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조선 산업이 뿌리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료에 의하면 특히 대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2019년까지 인력 2,3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전체 인력을 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며, 조선 외에 비핵심 자산에 대하여도 조속한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해양플랜트 부실과 수주절벽으로 몇 년 전부터 명예퇴직 등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으며, 전체 인력 2만7,409명의 10%가 넘는 3,000명 정도를 줄이기로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각종 급여 및 복지체계에 대한 축소 운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대우와 현대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박 대통령께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바와 같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도 좋고 다른 대안도 좋습니다.
문제는 지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기응변식의 대책 마련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5대 축이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이라고 볼 때,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조선 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다른 제조업의 경기도 여의치 않은 현 시점에서 단순한 구조조정은 그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조선 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남, 부산, 울산의 동남 경제권에 미치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배경이 단순히 부실한 조선 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 조선 해양 플랜트 시장 수급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발표한 계획은 그 방향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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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실 중소 조선사의 정리와 조선 빅 3의 자구계획으로 요약되는 정부 발표는 ‘무엇을 위하여’란 기본적인 물음에 답을 못 하고 있을뿐더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단순한 금전적 지원과 취업 교육이라는 단시안적인 대책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업 재편에 따른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구조조정 계획은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국회에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회생을 위하여 어떤 바람직한 대책을 건의할 것인지, 조선사에 대해서는 살신성인한 자구노력을 요청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지역 조선 산업의 위기가 단순 기업의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과 상권의 경기가 추락하면서 서민 경제까지 휘청거리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 및 관계부처와 채권단은 물론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해 내고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구세주가 되어 주길 바라며, 거제지역 조선사도 살고 근로자와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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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순철 의원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67개의 학교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1,317개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비율이 79%로 경북,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비율 58%와 비교할 때 무려 21%나 높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석면과 관련하여 박종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과거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까지 역임할 만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취임 초기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를 만들며 석면 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 수요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교육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난 오늘 많은 도민들이 교육감께 조금씩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석면 건축물 철거 실적이 도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0개의 학교에 대한 석면을 철거하였지만 완전 철거가 아니라 일부 철거에 불과하고, 투입된 예산도 고작 1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 대한 석면 철거율은 고작 1%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70개 학교에 대한 석면을 일부 철거할 계획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고작 89억원에 불과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1,317개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2,884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경남 교육청이 2년 동안 투자할 금액은 104억원에 불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석면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60년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야 겨우 석면이 철거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학교가 경남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석면 교체 예산은 올해 경남 교육청 예산 89억원의 약 3배 정도인 263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석면 건축물 전면 철거에는 예산 여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순위가 늦은 학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석면 고형화, 안정화 작업도 7억원을 투입하여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석면 교체 예산 배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모든 것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석면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불과 2주 뒤에 모 여고에서 또 다시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두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교육청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 언론을 막는 일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학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 학기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신청한 건수만 약 100여 건에 이르지만 교육청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전학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문제는 교육청, 학교의 입장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해외 출장 중에 두 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5월 한 달 동안 총 세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비상사태에 교육감님은 진산학생교육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위기의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대책 방안을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교 부적응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교육감님의 이런 철학들이 교육청의 소속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였고, 올해도 3월 한 달에 두 명의 아이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였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침이 우선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입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지침, 제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지침과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이 무조건 지침에 문제가 된다, 이게 교육의 철학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물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경남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지침과 관행에 얽매여 고통 받는 학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의 전학 업무, 시행지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8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6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우성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로, 그리고 이태춘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배정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6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존속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6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이 오는가, 봄꽃이 피는가 했는데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황의 변화를 따져보면서 하반기 도정 운영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 경상남도 도정은 재정 건전화, 경남 미래 50년, 서민 복지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했던 서민 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호응 속에서 경남형 교육 지원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카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업, 재경 기숙사 남명학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경남의 대 개벽이 될 신공항은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부 대개발의 화룡점정인 KTX 남부내륙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관광의 요체가 될 지리산 케이블카도 5월경, 이 달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정 건전화와 경남 미래 50년 기반 구축, 서민 복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8,978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6,495억원, 특별회계 1조2,483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2% 늘어난 6,01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지방교부세 1,260억원, 국고보조금 50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 수입 4,041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7.1% 증가한 4,4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채무 상환을 위해서 9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라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2013년 1월 우리 경상남도는 1조3,488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초 제가 이 채무를 2018년 6월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한 푼도 남김없이 이젠 미리 다 갚았습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11억원씩 갚은 셈입니다.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으로 이룩한 일이기에 힘들었지만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서 더욱 더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제로의 성과를 토대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 사업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의 정책이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22억원 전액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 거주 가정 설치 등 서민 복지 사업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음압병상 확충,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4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63억원을 긴급 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2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 등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정교부금 등 시·군 지원 경비,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사업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 147억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0억원, 환경 분야에 6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1,465억원, 의료급여기금 136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6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상은 채무 제로와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조선산업 지원, 서민 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선산업 불황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 기업이 많은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등의 지역 경제도 함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봄이 가기 전에 거제 등을 여행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식과 치유의 시간도 가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도리어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경제생활과 소비생활을 충실히 하시면 위기는 물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가 특히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극복하면서 미리 호황기에 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고루고루 잘 사는 경상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일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또 결과 도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12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2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진부 의원님과 전현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3분)
○의장 김윤근 다은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공보관 이학석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5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태춘)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영애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양산시 제3선거구에 당선되신 이태춘 의원님이 4월 21일자로 등록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선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최학범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 등 24명이 2011년부터2015년까지 학교법인 소송비 통계현황 등 82건의 서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6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원(이태춘) 선서
(14시 1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산시 제3선거구 이태춘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태춘
○의장 김윤근 이태춘 의원님, 이어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13 보궐선거 양산 제3선거구에서 선출된 이태춘입니다.
제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양삼의 고장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의 트라이앵글 존에서 많은 산약초와 희귀약초, 그리고 항암약초가 1천여 종이나 자라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 541개의 섬들과 해안선 2,513㎞ 주변의 멋진 풍광은 아름다운 경남의 모습을 만듭니다.
해풍을 받으며 자라는 항노화 약초자원들은 약한 모습이지만, 모진 환경에서 자라난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 경남의 기상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웰빙(Well-being)시대에서 힐링(Healing)시대를 지나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한 신체적·정신적·감정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양방, 한방, 해양 항노화 등 항노화 산업을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경남 지자체에서는 한방 항노화산업과 연계한 산청 한방약초타운,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합천 기능성작물 재배단지, 함양 산양삼 산업화단지, 산삼 휴양밸리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방항노화 산업이 성공하여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방항노화산업의 기본인 산약초의 대량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부권의 많은 산지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위한 산약초 식재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품질 약초의 품종개발과 종자보급부터 발아, 식재,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약초연구소에서 선행적 연구개발이 절실함에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1소 3담당 9명의 인원으로 농업기술원 소속 약초시험장이 1992년 설립되어 약용 작물연구소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2000년 구조조정으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내 한 개 담당으로 기능이 축소되었고, 연구 인원도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 약용작물 연구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용작물의 특성상 약초의 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 성장해야 하므로 재배하는 영세 재배 농가들에게는 한 번의 영농 실패가 장기간의 소득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초재배 농가들의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배 실패 없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약초연구소에서 선행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재배 농가에게 보급함이 절실합니다.
궁극적으로 서부경남의 한방항노화 산업 성공의 기반이 되고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도내 다른 양파연구소와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등의 조직을 살펴본 바,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초연구소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조직개편 제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농업기술원 약초시험장은 지난해 10월 지사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경남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개소하고 약초시험장 시험연구부지 2만3,635㎡를 추가 구입하는 등 약초연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별한 재원이나 시설 등의 추가 지원 없이 기능만 복원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약초연구소로 개편이 가능한 상태이고, 기존 약초 재배 연구와 병행하여 산양삼 연구도 함께 하면 약초와 산양삼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법 확립으로 재배농가들은 물론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여 만들어진 경상남도의 한방항노화산업 연구 및 생산 플랫폼이 한국 항노화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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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약초연구소의 복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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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쪽빛 바다 가고파의 고향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마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마산 앞바다의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 전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이나 있었지만, 더 이상 기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파트건립 목적의 매립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태리의 베네치아나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랐는데, 일부를 위해 전부가 희생당하는 꼴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마산 일대와 마산부두 일대 등이 온갖 감언이설로 결국 아파트 단지로 전락함을 봐왔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매립지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18명의 희생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후속 대책인 방제 둑이 바다 조망권을 막는 기형 도시로 변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포신항 준설토 처리목적으로 잘못 잉태된 마산 해양신도시라는 또 하나의 초대형 매립사업이본질을 외면하고 아파트 숲으로 바뀔 모양새입니다.
해양신도시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되어 당초 32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축소되었고, 공공시설, 연구개발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 도입 등 공공 목적의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16.7%, 준주거지역이 38.9%, 자연녹지지역이43.4%, 준공업지역이 1%로 짜여져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시민들과 논의한 끝에 도출된 시민 합의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가 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산해양신도시는 문화·관광·비지니스가 융합된 세계적인 명품 인공섬으로 개발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속과 겉이 다른 모양새입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모순된 논리로 공모 방식을 일괄개발 방식으로 바꾼 결과, 아파트 전문건설업체 ㈜부영이 단독 응모했고, 시민의 우려대로 6,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제안내용을 해왔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축소와 공원 확대, 세계적 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 등 5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 역제안을 했고, 부영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4월 1일 창원시가 부영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결국 창원시의 역제안은 건설업체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술관 하나와 2,500세대의 아파트와 1,500세대의 오피스텔 등을 맞바꾼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여론입니다.
해양신도시 조성 비용 3,4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선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차라리 미술관 하나 얻는 액수만큼 아파트 및 상가를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제 논리가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시민이 바라는 마산의 랜드 마크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아파트촌에 묻힐 그들만의 미술관과 공원이 아닌 푸른 쪽빛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상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합니다.
시가 국․도비 확보 등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취해야 하며,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아파트 숲을 짓는 대신 얻는 미술관보다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수십 배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한다면 가고파의 고향 마산 앞바다가 길이길이 돌이 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 오류가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작금의 방심과 무관심이 두고두고 후손에게 욕먹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가 도민과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 마련과 참여 등 경남도의 파격적인 정책 참여와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지,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이라는 서슬 퍼런 칼을 꺼내 들고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하면서 국민은 물론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미래 생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현대, 거제에는 대우와 삼성으로 과거에는 초대형 조선 3사가 모두 경남에 있었고, 특히 거제에는 초대형 조선소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조선 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경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거제지역 조선 산업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위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기 마련한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장기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오랫동안 몸집을 줄이고 체력을 비축한 탓에 재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악화 징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부처 및 채권단과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국내 조선 산업은 날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부터 계약 물량의 취소는 물론 완성품에 대한 인도 포기와 지체 인도 등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남으로써 결국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되어 중소 조선사부터 도산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조선 산업이 뿌리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료에 의하면 특히 대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2019년까지 인력 2,3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전체 인력을 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며, 조선 외에 비핵심 자산에 대하여도 조속한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해양플랜트 부실과 수주절벽으로 몇 년 전부터 명예퇴직 등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으며, 전체 인력 2만7,409명의 10%가 넘는 3,000명 정도를 줄이기로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각종 급여 및 복지체계에 대한 축소 운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대우와 현대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박 대통령께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바와 같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도 좋고 다른 대안도 좋습니다.
문제는 지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기응변식의 대책 마련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5대 축이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이라고 볼 때,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조선 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다른 제조업의 경기도 여의치 않은 현 시점에서 단순한 구조조정은 그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조선 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남, 부산, 울산의 동남 경제권에 미치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배경이 단순히 부실한 조선 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 조선 해양 플랜트 시장 수급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발표한 계획은 그 방향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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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실 중소 조선사의 정리와 조선 빅 3의 자구계획으로 요약되는 정부 발표는 ‘무엇을 위하여’란 기본적인 물음에 답을 못 하고 있을뿐더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단순한 금전적 지원과 취업 교육이라는 단시안적인 대책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업 재편에 따른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구조조정 계획은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국회에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회생을 위하여 어떤 바람직한 대책을 건의할 것인지, 조선사에 대해서는 살신성인한 자구노력을 요청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지역 조선 산업의 위기가 단순 기업의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과 상권의 경기가 추락하면서 서민 경제까지 휘청거리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 및 관계부처와 채권단은 물론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해 내고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구세주가 되어 주길 바라며, 거제지역 조선사도 살고 근로자와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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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순철 의원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67개의 학교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1,317개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비율이 79%로 경북,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비율 58%와 비교할 때 무려 21%나 높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석면과 관련하여 박종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과거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까지 역임할 만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취임 초기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를 만들며 석면 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 수요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교육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난 오늘 많은 도민들이 교육감께 조금씩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석면 건축물 철거 실적이 도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0개의 학교에 대한 석면을 철거하였지만 완전 철거가 아니라 일부 철거에 불과하고, 투입된 예산도 고작 1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 대한 석면 철거율은 고작 1%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70개 학교에 대한 석면을 일부 철거할 계획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고작 89억원에 불과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1,317개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2,884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경남 교육청이 2년 동안 투자할 금액은 104억원에 불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석면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60년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야 겨우 석면이 철거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학교가 경남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석면 교체 예산은 올해 경남 교육청 예산 89억원의 약 3배 정도인 263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석면 건축물 전면 철거에는 예산 여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순위가 늦은 학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석면 고형화, 안정화 작업도 7억원을 투입하여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석면 교체 예산 배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모든 것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석면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불과 2주 뒤에 모 여고에서 또 다시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두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교육청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 언론을 막는 일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학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 학기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신청한 건수만 약 100여 건에 이르지만 교육청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전학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문제는 교육청, 학교의 입장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해외 출장 중에 두 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5월 한 달 동안 총 세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비상사태에 교육감님은 진산학생교육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위기의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대책 방안을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교 부적응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교육감님의 이런 철학들이 교육청의 소속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였고, 올해도 3월 한 달에 두 명의 아이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였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침이 우선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입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지침, 제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지침과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이 무조건 지침에 문제가 된다, 이게 교육의 철학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물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경남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지침과 관행에 얽매여 고통 받는 학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의 전학 업무, 시행지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8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6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우성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로, 그리고 이태춘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배정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6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존속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6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이 오는가, 봄꽃이 피는가 했는데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황의 변화를 따져보면서 하반기 도정 운영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 경상남도 도정은 재정 건전화, 경남 미래 50년, 서민 복지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했던 서민 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호응 속에서 경남형 교육 지원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카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업, 재경 기숙사 남명학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경남의 대 개벽이 될 신공항은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부 대개발의 화룡점정인 KTX 남부내륙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관광의 요체가 될 지리산 케이블카도 5월경, 이 달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정 건전화와 경남 미래 50년 기반 구축, 서민 복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8,978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6,495억원, 특별회계 1조2,483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2% 늘어난 6,01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지방교부세 1,260억원, 국고보조금 50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 수입 4,041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7.1% 증가한 4,4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채무 상환을 위해서 9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라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2013년 1월 우리 경상남도는 1조3,488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초 제가 이 채무를 2018년 6월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한 푼도 남김없이 이젠 미리 다 갚았습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11억원씩 갚은 셈입니다.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으로 이룩한 일이기에 힘들었지만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서 더욱 더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제로의 성과를 토대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 사업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의 정책이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22억원 전액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 거주 가정 설치 등 서민 복지 사업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음압병상 확충,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4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63억원을 긴급 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2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 등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정교부금 등 시·군 지원 경비,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사업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 147억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0억원, 환경 분야에 6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1,465억원, 의료급여기금 136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6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상은 채무 제로와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조선산업 지원, 서민 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선산업 불황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 기업이 많은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등의 지역 경제도 함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봄이 가기 전에 거제 등을 여행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식과 치유의 시간도 가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도리어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경제생활과 소비생활을 충실히 하시면 위기는 물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가 특히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극복하면서 미리 호황기에 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고루고루 잘 사는 경상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일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또 결과 도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12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2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진부 의원님과 전현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3분)
○의장 김윤근 다은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공보관 이학석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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