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09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5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2月 12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4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
5. 2004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6. 3.15義擧慶尙南道記念日指定에關한條例案
7.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
9.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
10.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
12.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
13. 2004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4.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3.15義擧慶尙南道記念日指定에關한條例案(白尙源議員外37人議員發議)
7.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9.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0.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2.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3. 2004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4.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창원시 소재 한국은행에서 개최되는 전략사업지역혁신세미나 참석 및 축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8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고성군 제2선거구 金文洙 議員, 부위원장에는 진해시 제2선거구 裵鍾亮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부결 및 심사 보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회부한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 설립을 위한 도 투자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사항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내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사항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활어 수송차량 현황,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도내 각 시·군별 최근 3년간 연도별 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등 농촌풍토병 발생현황과 도의 조치 및 대처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허가받아 설립할 수 있는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심의허가 절차의 상세한 사항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1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2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金爀珪 道知事, 表瞳鐘 敎育監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F1대회를 진해신항만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로써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F3대회에 대한 재계약에 관하여 창원시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많은 논란이 있고 이번 정기회의 도정질문에서도 金忠琯 議員님과 權民鎬 議員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F3대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숱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자동차 굉음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불편을 야기하고, 적자운영이 되면서도 도지사 개인의 취미를 위하여 행사를 계속한다는 따가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소득 2만불시대에 걸맞는 경상남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F3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진해신항만 에 F1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0, 70년대의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농촌국가가 아니라 세계 5대 자동차산업대국입니다.
기계공업의 꽃인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가 2만불시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문화도 이에 걸맞게 성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한 \"벤허\"라는 영화에는 두 주인공 사이에 사활을 건 마차 경주대회가 나옵니다.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타워즈\"라는 영화 시리즈 중에는 개인 비행체 경주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실제 제5회 F3대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타고 다니는 이러한 자동차가 저렇게 멋질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앞서 지적한 두 영화의 장면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도가 F1대회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진해신항만 부지 40만평을 F1경주장으로 우리 도에 유상 양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F1 경기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우리 도가 얻어낸 이래 가장 중대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끌어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3대회의 계속적 개최는 F1대회 유치의 필수적인 일인만큼, 그동안 F3대회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F3대회가 열리고 있는 창원시의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F3, F1 등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F3대회의 수익성 문제로 말미암아 제한된 인원만이 F3대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관하여는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기존의 F3대회를 통하여 많은 도민들이 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F3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형 스크린 등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스피드와 굉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지난 5년 동안의 F3대회 사업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해신항만에 F1경기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가장 멋진 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F1경기장이 경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우리 도에 경영행정을 선보이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도지사의 거취문제와 관련한 말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0년이 넘는 동안 경남도민들이 도지사께 보내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사랑과 신뢰를 생각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통영출신 金允根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신항만\"의 명칭문제에 우리 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 진해시와 부산시 가덕도 일원의 해역에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신항만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남도에서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황금어장 등 생계터전과 신항만건설에 필요한 진해 욕망산 토사석, 통영 욕지도 앞 바다 모래 제공 등 행정지원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항만 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명칭을 부산신항으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신항만 조성면적의 80%이상이 경남 땅이라는 점을 비롯한 당위성을 들어 지난 \'97년부터 사업명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에 30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의 공식명칭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확정할 방침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지역패권주의 발상 아래 기존 부산항의 국제적 지명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는 무관한 부산항계 등을 내세워 임시적인 사업명칭에 불과한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을 마치 공식 항만명칭으로 확정된 것인양 노골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어 320만 경남도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함은 물론 극심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상공인 등을 동원하여 \"부산신항 세계일류항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이를 등에 업고 신항만은 물론 그 배후지역인 진해 웅동지역까지 통째로 부산으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표면화하고 있어 지역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20만 경남도민을 대변하여 부산시가 지역패권주의적 야욕과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청산하고 호혜주의원칙의 대의에 따라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신항만의 공식항만 명칭이 왜 \"부산·진해신항\"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적시하고 이를 부산시가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항만 부지의 80%이상이 경남지역에 속해 있으며, 조상대대로 이어온 각종 어장 등 생계터전 위에 조성되고 있는 우리 경남 땅에 부산문패를 달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둘째, 임시적 사업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신항\"을 항만법상의 공식명칭으로 굳히려는 비열한 억지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정당한 해결책인 \"부산·진해신항\"명칭을 흔쾌히 수용하여야 하며 셋째, 진해는 한국 최대의 군항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만큼 세계적 무역항인 부산항과 동북아 굴지의 군항인 진해의 두 지역명이 합쳐진다면 신항만의 브랜드 가치는 훨씬 상승할 것이며 넷째, 통상 시설물 명칭은 지역명을 따서 정하며, 시설물이 두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양 지역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써 미국의 뉴욕·뉴저지항, 프랑스의 마르세이유·포오항, 덴마크와 스웨덴의 코펜하겐·말뫼항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천안·아산역, 창선·삼천포대교 등이 양 지역명을 함께 사용하는 복수명칭으로 확정되었고, 김포국제공항의 대체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지역명을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24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신항만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명칭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므로 동일 구역내 핵심시설인 신항만은 당연히 \"부산·진해신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 개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서 양 지역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성의 있는 조정·중재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신항만과 관련 부산시의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대해 도지사는 신항만 명칭의 당위성 논리를 통해 신항만의 공식 항만명칭은 도민의 자존심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기필코 \"진해\"라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 계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20만 도민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군림이 아니라 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첫 출발점은 民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 경남도정의 윤곽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행정근간이 세워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정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취지 가운데 하나로 경남소방본부의 소방헬기 운영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소방헬기의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오랜 외국생활을 하셨고, 선진주민복지의 구체적 모습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 주의 깊게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부족하고 아웅다웅거리며 각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100년전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50년전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그간 펼치신 도정의 윤곽을 지적하자면 그 가운데 하나가 행정의 선진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부족하고 그 가운데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도정운영에 있어 이러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책임자로서 소신과 철학의 문제도 그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도정을 일류복지행정으로 자리잡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어야 하는 것은 갖추어놓고 그 윤곽을 보다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도내 도서벽지 주민건강복지를 위한 병원선을 직접 승선하고 그 시설물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45억원이 투입되어 9명의 의료진과 7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어 도서벽지를 운항하면서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규로 한방과, 방사선과를 병원선에 설치하여 월 20일동안 계속 순회진료를 하면서 의약품 투약 및 거동불편노인환자의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는 1개월분, 일반환자에게는 3일분의 투약을 하고, 진료비 전액을 무료로 도비로 지원하는 등 연평균 8,000명씩 근 10년동안 8만명을 진료하였고, 도서벽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체감복지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우리 경남도민에게 더 많은 복지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소방본부 예산에 도비만으로 14억원이 투입되어 통영소방서에도 역시 도서벽지 주민의 재난을 신속히 대처하고, 도서벽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정이 신규 건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습니까?
체감복지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밝은 미소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사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베품의 행정, 복지의 행정을 도정 곳곳에 기틀을 세워 주셨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면서 산간오지 도서벽지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과 위험에 더욱 신속히 대처하고 거창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마산으로, 마산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 합천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320만 도민에게 불조심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하늘의 소방헬기만 빠져 있기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 이어 또 다시 본 의원이 제기한 경남소방본부의 자체 헬기구입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14時 27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째를 맞이하여 도민복지향상과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7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12건으로 개선요구사항 5건,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姜起潤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와 도 출자·출연기관인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1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감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문서점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17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창원성심원, 창원여성의집,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또는 증인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제도정착 및 집행내역, 학교급식 및 위생관련사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실태, 시설비·환경개선사업비 지출내역 및 계약 전반 등 특정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통영, 거제, 마산, 진주 4개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 불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정요구사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선정 철저 외 2건이며, 감사처리요구사항 1건,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적극적 행정처리요구사항 8건, 정책적 요청·요망사항인 건의요구사항은 여성창업교육기관의 설치 및 교육이수 후 관리 철저 외 7건 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통영, 거제, 마산, 진주교육청에 대하여는 총 18건으로써 본청 총 13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사학재단 법정전입금 납부 촉구 외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행정지도 철저 외 4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신·이설학교 감리 철저 외 5건이며, 지역교육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시정, 처리, 건의요구사항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여 교육발전 및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 8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3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마산항개발사업장, 김해한림배수장, 소싸움경기장예정지 등 11개소의 농수산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 중 3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14건의 공통자료와 농정심의위원회 현황 등 15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 소관은 총 25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통합추진 등 2건, 처리요구사항은 농가도우미사업 농민홍보 강화 등 15건, 건의사항은 쌀생산 감소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성과분석 요망 등 8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5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업기술 보급 체계 등 개선요망 1건이며, 건의사항은 경남쌀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확보 방안 강구 등 4건으로 각각 세부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기타사항으로 공무원의 증인·참고인 출석은 농수산국 10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장, 농업기반공사 고성·거제지사장 등 4명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있는 입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중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과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 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의 회계사고와 관련한 회계업무 감독 철저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GB해제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사업추진 철저 등 19건, 건의사항으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률 적용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차등 적용 등 6건으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56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함안∼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일곱 곳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외 부분은 각 분야별 현지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거제소방서를 현장감사하는 외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9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 건은 총 42건으로 그 중 31건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선방안 강구, 계속비사업의 도의회 승인 절차 이행, 수해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적 대책강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촉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참석률 제고방안 등이며, 개선 및 건의사항은 11건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차원의 풍수해 예방대책 건의, 폐도 활용방안 건의, 태풍피해 확대지원 건의, 아파트 분양 제도개선 건의, 소방업무 추진 관련 선도위주의 지도 단속 건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4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金鍾律 委員長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현행 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면제범위 확대, 국민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도세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현행 면제에서 50%로 경감하고, 안 제6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하며, 안 제12조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22조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감면범위를 조례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과 일치시켜 외국인투자자의 사업개시전 취득과 사업양수시에도 일정비율을 면제토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내 마산항을 통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유보시한이 2003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부과유보기간을 연장하여 도내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마산 항의 경쟁력 제고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1조에서 200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유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18호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본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내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6,719억8,200만원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액은 392억9,600만원, 지출액은 596억2,4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액보다 203억2,800만원 감액된 6,516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24호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과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승인 신청액은 전년도 승인액 2,100억원보다 1,400억원이 적은 700억원으로, 발행기간은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판매수익금은 11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3.15義擧慶尙南道記念日指定에關한條例案(白尙源議員外37人議員發議)
7.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항쟁의 효시로써 경상남도기념일로 지정하여, 경남도민의 숭고한 정신적 근간으로 삼아 유구하게 계승·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 3명이 2005년 12월 31일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2004년 기금운용 개요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593억원이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사업분야는 사회복지과에 4개 기금으로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보건위생과의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과 여성정책과 경상남도불우아동결연기금과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내역을 살펴 보면 7개 기금 총 수입액은 593억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 6억3,000만원, 이월금 538억원, 이자 25억7,000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23억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총 593억원 중 사업비로 15억2,000만원, 융자금 52억5,000만원, 기금적립 524억9,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지출 3,000만원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0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金允根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代理 金允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金允根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3년 11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호, 200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44페이지까지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831억5,3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69억3,500만원의 수입과 50억3,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4년도말에는 총 850억5,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12억8,0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2억5,400만원의 수입과 6,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4년도말에는 총 14억7,4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4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 태풍 매미, 가축 전염병, 시장개방압력 등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농어촌을 돕고자 다방면으로 농수산위원회를 지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1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金鎭沃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代理 金鎭沃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鎭沃 副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7∼51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공장부지 50% 대부지원제도 규정 신설 및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몰규정에 의해 부칙에 명시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투자기업에 공장부지 50% 매입 대부규정 신설 및 조례 제2678호 부칙에 규정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47∼51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21호 2004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 개요 중 수입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은 기금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5,309억9,907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은 236억3,535만원, 지출은 516억2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79억6,664만원이 감소한 5,030억3,243만원이 되겠습니다.
55∼56페이지까지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1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朴東植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代理 朴東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朴東植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 지속적인 운용실태의 분석을 위한 사업별 내역표시,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세부 운용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67∼75페이지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4.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金文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文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고성 출신 農水産委員會 所屬 金文洙 議員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편성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이틀에 걸쳐 밤샘을 해 가며 새벽까지 대단한 열정으로 예산안을 치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4년도 예산안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상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수정예산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1,556억1,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1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 예산 2조4,930억8,500만원보다 454억원이 증액된 2조5,384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지방세수입 8,670억원, 세외수입 1,360억7,200만원, 지방교부세 3,106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2,497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9,750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5,714억원보다 457억2,900만원이 증액된 6,171억2,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총액은 837억3,1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8건에 2조6,324억1,0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7%인 348억5,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중점투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억원 삭감, 농수산위원회에서 12억7,010만원 삭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40억7,000만원을 삭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하단부 일반회계별 내역과 17페이지 특별회계별 내역, 부대의견 그리고 19페이지 수정조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白信鍾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조1,556억1,460만8,000원 중 30억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조1,556억1,460만8,000원 중 167억6,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범국민건강걷기운동행사 1,250만원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과제지원 30억원, 도합 30억1,25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보조 1억원 등 2개 사업 4억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범국민걷기운동행사 2,500만원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5억원 등 9개 사업 12억7,010만원을 과다편성 등으로 삭감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8개 사업 115억7,100만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중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10억원 등 4개 사업 35억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63∼64페이지까지의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4년도 예산안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상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1,651억5,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422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 2조1,651억5,700만원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8,307억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2,334억1,9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09억9,200만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2조1,651억5,7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8,166억8,1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46억원, 급여·복지 1조2,780억9,400만원, 교육행정에 352억8,900만원, 기타경비에 30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2004년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46%인 99억1,26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75페이지까지 지방채조서, 세입·세출결산총계, 재산조서, 공무원정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6페이지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2조1,651억5,800만원 중 29억1,943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조서 내용과 보고서 78∼9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裵鍾亮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조1,651억5,761만2,000원 중 세입부분에서 131만원과 세출부분에서 29억9,32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차수변경과 새벽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는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연 이틀간의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1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남도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을 분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30分)
다음은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달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달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文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행복한 삶의 구현 등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 해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 해였으나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과 국내·외 기업유치, 기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과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역사적인 거가대교 기공식,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양해각서 체결, 진해, 하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우리 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이지 않은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도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실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사상 유래없는 재난을 입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3기 2년차가 되는 해로써 국회의원선거 등 국가적인 중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소득 2만불 선진국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敎育社會委員會 白尙源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文洙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의 심도 있는 지적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깎이긴 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대안들을 내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도 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교실수업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6일간의 회기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敎育局長 ,姜國一
○速記士
朴美敬 李奇玉
本會議會議錄 第5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2月 12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4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
5. 2004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6. 3.15義擧慶尙南道記念日指定에關한條例案
7.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
9.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
10.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
12.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
13. 2004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4.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3.15義擧慶尙南道記念日指定에關한條例案(白尙源議員外37人議員發議)
7.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9.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0.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2.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3. 2004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4.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창원시 소재 한국은행에서 개최되는 전략사업지역혁신세미나 참석 및 축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8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고성군 제2선거구 金文洙 議員, 부위원장에는 진해시 제2선거구 裵鍾亮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부결 및 심사 보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회부한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 설립을 위한 도 투자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사항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내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사항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활어 수송차량 현황,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도내 각 시·군별 최근 3년간 연도별 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등 농촌풍토병 발생현황과 도의 조치 및 대처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허가받아 설립할 수 있는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심의허가 절차의 상세한 사항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1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2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金爀珪 道知事, 表瞳鐘 敎育監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F1대회를 진해신항만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로써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F3대회에 대한 재계약에 관하여 창원시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많은 논란이 있고 이번 정기회의 도정질문에서도 金忠琯 議員님과 權民鎬 議員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F3대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숱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자동차 굉음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불편을 야기하고, 적자운영이 되면서도 도지사 개인의 취미를 위하여 행사를 계속한다는 따가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소득 2만불시대에 걸맞는 경상남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F3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진해신항만 에 F1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0, 70년대의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농촌국가가 아니라 세계 5대 자동차산업대국입니다.
기계공업의 꽃인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가 2만불시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문화도 이에 걸맞게 성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한 \"벤허\"라는 영화에는 두 주인공 사이에 사활을 건 마차 경주대회가 나옵니다.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타워즈\"라는 영화 시리즈 중에는 개인 비행체 경주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실제 제5회 F3대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타고 다니는 이러한 자동차가 저렇게 멋질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앞서 지적한 두 영화의 장면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도가 F1대회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진해신항만 부지 40만평을 F1경주장으로 우리 도에 유상 양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F1 경기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우리 도가 얻어낸 이래 가장 중대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끌어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3대회의 계속적 개최는 F1대회 유치의 필수적인 일인만큼, 그동안 F3대회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F3대회가 열리고 있는 창원시의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F3, F1 등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F3대회의 수익성 문제로 말미암아 제한된 인원만이 F3대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관하여는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기존의 F3대회를 통하여 많은 도민들이 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F3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형 스크린 등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스피드와 굉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지난 5년 동안의 F3대회 사업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해신항만에 F1경기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가장 멋진 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F1경기장이 경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우리 도에 경영행정을 선보이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도지사의 거취문제와 관련한 말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0년이 넘는 동안 경남도민들이 도지사께 보내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사랑과 신뢰를 생각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통영출신 金允根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신항만\"의 명칭문제에 우리 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 진해시와 부산시 가덕도 일원의 해역에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신항만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남도에서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황금어장 등 생계터전과 신항만건설에 필요한 진해 욕망산 토사석, 통영 욕지도 앞 바다 모래 제공 등 행정지원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항만 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명칭을 부산신항으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신항만 조성면적의 80%이상이 경남 땅이라는 점을 비롯한 당위성을 들어 지난 \'97년부터 사업명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에 30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의 공식명칭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확정할 방침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지역패권주의 발상 아래 기존 부산항의 국제적 지명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는 무관한 부산항계 등을 내세워 임시적인 사업명칭에 불과한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을 마치 공식 항만명칭으로 확정된 것인양 노골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어 320만 경남도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함은 물론 극심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상공인 등을 동원하여 \"부산신항 세계일류항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이를 등에 업고 신항만은 물론 그 배후지역인 진해 웅동지역까지 통째로 부산으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표면화하고 있어 지역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20만 경남도민을 대변하여 부산시가 지역패권주의적 야욕과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청산하고 호혜주의원칙의 대의에 따라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신항만의 공식항만 명칭이 왜 \"부산·진해신항\"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적시하고 이를 부산시가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항만 부지의 80%이상이 경남지역에 속해 있으며, 조상대대로 이어온 각종 어장 등 생계터전 위에 조성되고 있는 우리 경남 땅에 부산문패를 달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둘째, 임시적 사업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신항\"을 항만법상의 공식명칭으로 굳히려는 비열한 억지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정당한 해결책인 \"부산·진해신항\"명칭을 흔쾌히 수용하여야 하며 셋째, 진해는 한국 최대의 군항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만큼 세계적 무역항인 부산항과 동북아 굴지의 군항인 진해의 두 지역명이 합쳐진다면 신항만의 브랜드 가치는 훨씬 상승할 것이며 넷째, 통상 시설물 명칭은 지역명을 따서 정하며, 시설물이 두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양 지역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써 미국의 뉴욕·뉴저지항, 프랑스의 마르세이유·포오항, 덴마크와 스웨덴의 코펜하겐·말뫼항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천안·아산역, 창선·삼천포대교 등이 양 지역명을 함께 사용하는 복수명칭으로 확정되었고, 김포국제공항의 대체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지역명을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24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신항만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명칭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므로 동일 구역내 핵심시설인 신항만은 당연히 \"부산·진해신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 개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서 양 지역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성의 있는 조정·중재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신항만과 관련 부산시의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대해 도지사는 신항만 명칭의 당위성 논리를 통해 신항만의 공식 항만명칭은 도민의 자존심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기필코 \"진해\"라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 계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20만 도민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군림이 아니라 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첫 출발점은 民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 경남도정의 윤곽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행정근간이 세워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정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취지 가운데 하나로 경남소방본부의 소방헬기 운영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소방헬기의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오랜 외국생활을 하셨고, 선진주민복지의 구체적 모습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 주의 깊게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부족하고 아웅다웅거리며 각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100년전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50년전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그간 펼치신 도정의 윤곽을 지적하자면 그 가운데 하나가 행정의 선진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부족하고 그 가운데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도정운영에 있어 이러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책임자로서 소신과 철학의 문제도 그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도정을 일류복지행정으로 자리잡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어야 하는 것은 갖추어놓고 그 윤곽을 보다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도내 도서벽지 주민건강복지를 위한 병원선을 직접 승선하고 그 시설물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45억원이 투입되어 9명의 의료진과 7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어 도서벽지를 운항하면서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규로 한방과, 방사선과를 병원선에 설치하여 월 20일동안 계속 순회진료를 하면서 의약품 투약 및 거동불편노인환자의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는 1개월분, 일반환자에게는 3일분의 투약을 하고, 진료비 전액을 무료로 도비로 지원하는 등 연평균 8,000명씩 근 10년동안 8만명을 진료하였고, 도서벽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체감복지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우리 경남도민에게 더 많은 복지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소방본부 예산에 도비만으로 14억원이 투입되어 통영소방서에도 역시 도서벽지 주민의 재난을 신속히 대처하고, 도서벽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정이 신규 건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습니까?
체감복지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밝은 미소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사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베품의 행정, 복지의 행정을 도정 곳곳에 기틀을 세워 주셨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면서 산간오지 도서벽지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과 위험에 더욱 신속히 대처하고 거창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마산으로, 마산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 합천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320만 도민에게 불조심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하늘의 소방헬기만 빠져 있기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 이어 또 다시 본 의원이 제기한 경남소방본부의 자체 헬기구입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14時 27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째를 맞이하여 도민복지향상과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7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12건으로 개선요구사항 5건,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姜起潤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와 도 출자·출연기관인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1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감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문서점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17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창원성심원, 창원여성의집,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또는 증인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제도정착 및 집행내역, 학교급식 및 위생관련사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실태, 시설비·환경개선사업비 지출내역 및 계약 전반 등 특정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통영, 거제, 마산, 진주 4개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 불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정요구사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선정 철저 외 2건이며, 감사처리요구사항 1건,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적극적 행정처리요구사항 8건, 정책적 요청·요망사항인 건의요구사항은 여성창업교육기관의 설치 및 교육이수 후 관리 철저 외 7건 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통영, 거제, 마산, 진주교육청에 대하여는 총 18건으로써 본청 총 13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사학재단 법정전입금 납부 촉구 외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행정지도 철저 외 4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신·이설학교 감리 철저 외 5건이며, 지역교육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시정, 처리, 건의요구사항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여 교육발전 및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 8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3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마산항개발사업장, 김해한림배수장, 소싸움경기장예정지 등 11개소의 농수산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 중 3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14건의 공통자료와 농정심의위원회 현황 등 15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 소관은 총 25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통합추진 등 2건, 처리요구사항은 농가도우미사업 농민홍보 강화 등 15건, 건의사항은 쌀생산 감소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성과분석 요망 등 8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5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업기술 보급 체계 등 개선요망 1건이며, 건의사항은 경남쌀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확보 방안 강구 등 4건으로 각각 세부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기타사항으로 공무원의 증인·참고인 출석은 농수산국 10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장, 농업기반공사 고성·거제지사장 등 4명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있는 입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중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과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 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의 회계사고와 관련한 회계업무 감독 철저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GB해제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사업추진 철저 등 19건, 건의사항으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률 적용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차등 적용 등 6건으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56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함안∼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일곱 곳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외 부분은 각 분야별 현지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거제소방서를 현장감사하는 외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9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 건은 총 42건으로 그 중 31건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선방안 강구, 계속비사업의 도의회 승인 절차 이행, 수해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적 대책강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촉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참석률 제고방안 등이며, 개선 및 건의사항은 11건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차원의 풍수해 예방대책 건의, 폐도 활용방안 건의, 태풍피해 확대지원 건의, 아파트 분양 제도개선 건의, 소방업무 추진 관련 선도위주의 지도 단속 건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4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金鍾律 委員長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현행 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면제범위 확대, 국민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도세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현행 면제에서 50%로 경감하고, 안 제6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하며, 안 제12조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22조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감면범위를 조례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과 일치시켜 외국인투자자의 사업개시전 취득과 사업양수시에도 일정비율을 면제토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내 마산항을 통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유보시한이 2003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부과유보기간을 연장하여 도내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마산 항의 경쟁력 제고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1조에서 200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유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18호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본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내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6,719억8,200만원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액은 392억9,600만원, 지출액은 596억2,4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액보다 203억2,800만원 감액된 6,516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24호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과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승인 신청액은 전년도 승인액 2,100억원보다 1,400억원이 적은 700억원으로, 발행기간은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판매수익금은 11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3.15義擧慶尙南道記念日指定에關한條例案(白尙源議員外37人議員發議)
7.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항쟁의 효시로써 경상남도기념일로 지정하여, 경남도민의 숭고한 정신적 근간으로 삼아 유구하게 계승·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 3명이 2005년 12월 31일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2004년 기금운용 개요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593억원이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사업분야는 사회복지과에 4개 기금으로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보건위생과의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과 여성정책과 경상남도불우아동결연기금과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내역을 살펴 보면 7개 기금 총 수입액은 593억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 6억3,000만원, 이월금 538억원, 이자 25억7,000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23억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총 593억원 중 사업비로 15억2,000만원, 융자금 52억5,000만원, 기금적립 524억9,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지출 3,000만원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0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金允根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代理 金允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金允根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3년 11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호, 200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44페이지까지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831억5,3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69억3,500만원의 수입과 50억3,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4년도말에는 총 850억5,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12억8,0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2억5,400만원의 수입과 6,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4년도말에는 총 14억7,4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4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 태풍 매미, 가축 전염병, 시장개방압력 등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농어촌을 돕고자 다방면으로 농수산위원회를 지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1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金鎭沃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代理 金鎭沃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鎭沃 副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7∼51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공장부지 50% 대부지원제도 규정 신설 및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몰규정에 의해 부칙에 명시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투자기업에 공장부지 50% 매입 대부규정 신설 및 조례 제2678호 부칙에 규정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47∼51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21호 2004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 개요 중 수입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은 기금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5,309억9,907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은 236억3,535만원, 지출은 516억2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79억6,664만원이 감소한 5,030억3,243만원이 되겠습니다.
55∼56페이지까지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1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朴東植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代理 朴東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朴東植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 지속적인 운용실태의 분석을 위한 사업별 내역표시,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세부 운용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67∼75페이지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4.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金文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文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고성 출신 農水産委員會 所屬 金文洙 議員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편성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이틀에 걸쳐 밤샘을 해 가며 새벽까지 대단한 열정으로 예산안을 치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4년도 예산안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상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수정예산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1,556억1,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1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 예산 2조4,930억8,500만원보다 454억원이 증액된 2조5,384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지방세수입 8,670억원, 세외수입 1,360억7,200만원, 지방교부세 3,106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2,497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9,750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5,714억원보다 457억2,900만원이 증액된 6,171억2,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총액은 837억3,1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8건에 2조6,324억1,0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7%인 348억5,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중점투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억원 삭감, 농수산위원회에서 12억7,010만원 삭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40억7,000만원을 삭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하단부 일반회계별 내역과 17페이지 특별회계별 내역, 부대의견 그리고 19페이지 수정조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白信鍾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조1,556억1,460만8,000원 중 30억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조1,556억1,460만8,000원 중 167억6,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범국민건강걷기운동행사 1,250만원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과제지원 30억원, 도합 30억1,25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보조 1억원 등 2개 사업 4억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범국민걷기운동행사 2,500만원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5억원 등 9개 사업 12억7,010만원을 과다편성 등으로 삭감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8개 사업 115억7,100만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중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10억원 등 4개 사업 35억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63∼64페이지까지의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4년도 예산안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상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1,651억5,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422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 2조1,651억5,700만원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8,307억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2,334억1,9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09억9,200만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2조1,651억5,7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8,166억8,1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46억원, 급여·복지 1조2,780억9,400만원, 교육행정에 352억8,900만원, 기타경비에 30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2004년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46%인 99억1,26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75페이지까지 지방채조서, 세입·세출결산총계, 재산조서, 공무원정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6페이지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2조1,651억5,800만원 중 29억1,943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조서 내용과 보고서 78∼9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裵鍾亮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조1,651억5,761만2,000원 중 세입부분에서 131만원과 세출부분에서 29억9,32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차수변경과 새벽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는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연 이틀간의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1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남도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을 분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30分)
다음은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달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달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文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행복한 삶의 구현 등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 해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 해였으나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과 국내·외 기업유치, 기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과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역사적인 거가대교 기공식,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양해각서 체결, 진해, 하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우리 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이지 않은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도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실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사상 유래없는 재난을 입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3기 2년차가 되는 해로써 국회의원선거 등 국가적인 중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소득 2만불 선진국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敎育社會委員會 白尙源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文洙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의 심도 있는 지적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깎이긴 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대안들을 내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도 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교실수업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6일간의 회기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敎育局長 ,姜國一
○速記士
朴美敬 李奇玉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