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교육위원회 제7차 (2) 2019.12.04

영상 및 회의록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아,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중등교육과 고구려사 역사탐방 언론하고 하는 것 있죠?
그것 자료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죠?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자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
계획서라는 것은 무슨 계획서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지방보조금 신청서 낼 때 계획서.)
신청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쳤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쳤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의안 상정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 거쳐서, 거기에서 제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등교육과 그것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경상남도 다문화교육박람회,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다문화가족 골든벨, 그다음 체육예술건강과 MBC경남과 하는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그다음에 경남CBS와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수능음악회, 이것을 거기서 애초에 제출한 제안서 있죠, 제안서.
그것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중에서 경상남도 교육삼락회, 이번 예산이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세부 집행 내역, 활동 포함해서, 그다음에 2018년도 집행 정산서, 그다음에 두 번째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창원시 지부에 보면 예산이 3,200만원하고 3,000만원 2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 2개 나눠진 부분들이 각 지부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금액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 2건이 어떤 내용인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예산 내용을 이것도 같이 포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49페이지부터 보면 다양한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지역학부모네트워크 구축·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래 가지고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죠, 그죠?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원추진단이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학부모교육원설립추진단 운영 되어 가지고 학부모교육원을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 운영본부에서 46개 교육감님 공약 이행 평가 대상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학부모님들이 교육원 설립을 하는 걸,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에는 학부모·자녀와 또 부모 간의 관계, 또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관련, 또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성 이런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여하튼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서에서도 보면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교육원까지 설립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아니고 아마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니까 하려고 그렇는데, 학부모교육원 설립을 해서 학부모들 5만 명 정도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것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부모 네트워크는 한번 가입하면 영원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학부모 네트워크에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고 싶으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또 1년 뒤에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도 자율적이고 탈퇴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 기관을 왜 하필이면, 지금 현재 교육청별로 다양한 부모들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필요 없이...
지금 학교 교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냐는 겁니다.
이 자체부터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장규석 위원 학생들을 위한 연수 교육 기관도 있고, 그리고 교직원연수원도, 덕유연수원도 있고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연수원까지 이렇게 연수 기관까지, 학부모들을 위한 연수 기관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는데, 폐교 부지 등에 독립적인 공간을 할지,
○장규석 위원 왜 거기에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아니면 공유 공간으로 우리가 혹시나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면,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쓸데없는 이러한 계획들을 잡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업조서에도 다양한 학부모들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해서.
그렇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또 구태여 학부모 연수 기관, 전문 연수 기관을 만든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 말씀은,
○장규석 위원 어느 분의 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은 이제...
○장규석 위원 이렇게 자꾸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곳곳에 보면 숨기게,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제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할 겁니다만, 곳곳에 꼼수를 부려서 삭감된 것을 숨겨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숨바꼭질을 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금액은 9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숨겨놔 놓고 살짝 이렇게 또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추진단에서 이렇게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아니요.
다양한 학부모 교육 이 자체도 저는 참 불만스러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학부모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면, 정말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으면 충분히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 다 모집해서, 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무슨 기관, 전부 다 설립하기 바빠요.
충분히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강사 초빙해서 학교 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되는데, 왜 자꾸 구축한다면서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학부모,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가칭 학부모교육원 설립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딱 숨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하고 숨바꼭질 하자는 겁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삭감한다고 하면 전화 오는데.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못 챙겨봐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추진단이 1699쪽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올해 예산은 927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927만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용도는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원추진단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다.
협의회 회비나 또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학부모, 정확한 명칭이 학부모교육원추진단이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학부모교육원을 소위 말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봅시다.
학부모교육원을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교육원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추진단에서 어쨌든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해 보고, 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도 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학부모교육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과제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원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학부모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3주체라고 하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혁신학교도 많이 만들고,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교육의 내용과 질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행복학교에 대한 이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이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교권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학부모와 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가장 잘하고 있어야 할 단위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경남 교육이든, 우리나라 정부 교육이든, 교육의 방향성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또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상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한 개인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전문적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두 번 정도의 초청 강연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학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속·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부모교육원은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학부모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죠.
우리가 교원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 것처럼, 또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학교, 학부모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물어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되거나, 사전에 설명이 안 되면 여기에서 즉답을 해서라도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혀 설명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좀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교육감의 의지든, 아니면 교육부의 의지든,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지든 간에 학부모교육원과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부모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겠구나, 제가 아무 말도 안 해 버리면.
저는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이 되든, 아니면 사전에 설명이 안 됐더라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뱉고 나서의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전혀 사전 정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판단을, 결국은 뭐냐 하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학부모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육원과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전 절차를 하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쓰이겠다 해서 900 몇십만원을 편성했다라고 하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질의에 대한 부분들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교육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예산을 과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꼭 이러한 반듯한 교육원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얼마나 지역별로, 거점별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1박 2일, 2박 3일씩 연수를 들어올 분이 과연 몇 분이 될지.
그러면 지역에 거점으로 하든지. 어떤 공간에서 충분히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공간들이, 강당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짓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에게 다 시간을 공지해서 초청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오후에 시간 나는 시간에, 직장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단 이 자체가.
그렇죠,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계획·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 위원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똑바르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관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추진단을 구성해서, 벙긋하면 무슨 단, 무슨 단 기관 설립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기관 많이 설립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있는 공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있는 공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혁신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는 위원님 생각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학부모교육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 전반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언제든지 학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장소는 어떨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고지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진단을 설립을 해서 학부모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명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이렇게 준비하는 추진단을 설립해서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길들을 자꾸 해 보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우리끼리 갑론을박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회의를 매끄럽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 주최로 요일날 저녁에 퇴근 시간에 하든지, 얼마든지 그 공부를, 교육을 학부모하고 접촉할 수 있는, 송순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를 정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들을 학교에 몇 명씩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떤 방법이든 이런 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우리끼리 이렇게 입씨름 안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의사 표현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를 하신다 하니까.
○조영제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강철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은 개개인이 다 하나의 기관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개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양지를 하면서, 본인 필요한 이야기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학원연합회 관련은 평생교육과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집행부석에서 – 예.)
잠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경남학원연합 회장 공금 횡령 혐의해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7월 1일 자로,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어떻든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중요하니까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쭉 읽어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드릴 만큼,
○조영제 위원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라든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학원연합회라서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한 6,000 얼마 정도 줍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학원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학생들 경진대회에 지원금을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영제 위원 경진대회 명목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1년에 한 번, 여섯 가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언론 자료에 보면 연간 경남학원연합회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회비를 충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6,000만원 정도를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종합문화재 행사비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어떻든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집행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투서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어도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학원에서 실력을 다 쌓은 학생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수상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영제 위원 되는데,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지도도 하고, 사전에 어떻게 집행을 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하셔야죠 당연히,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다수의 학원 종사자들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회비를 5만원씩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다가 개인적인 비리나 착복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으면 되지만,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학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5만원이든 그 금액을,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학부모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조영제 위원 짧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할 수밖에 없고,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양지를 하시고 다른 데는 많은 기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모 사업과 관련해서 일곱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첫째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가 있네요.
사업조서 109쪽에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전액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무려 한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도의 성과나 효과성을 분석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은 충분하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거의 90% 이상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러한 불필요한 인력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증원이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부담이 크게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뒷받침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증액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학부모 교육이라고 149쪽에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학부모 교육이 아마 전부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특히 다양한 학부모 교육 내에서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과연 이런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특히 이런 어떤 교육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잘 참여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항상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맞벌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부모를 위해서는 맘 카페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공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학부모 교육은 다문화라든지 맞벌이라든지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야간이나 주말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각 지역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음 질의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함양이나 산청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도심지에 있는, 창원권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를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학부모운영지원센터를 짓고, 거기에 모아서 학부모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 학부모지원센터라는 게 별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 전문가 한 분이 배치되어서,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창, 합천, 산청까지 학부모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에 너무나 범위도 넓고 또 업무도 굉장히 과중이 되어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학부모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이런 데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의 관심사는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단위 학교에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산청에 있는 아이들이 창원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학부모님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또 여러 학부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
○조영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과장님이나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고 아이는 학교를 혼자 가고, 다른 학부모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만약에 학부모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하면 옛날로 치면 치맛바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소통하고, 참여하고, 교육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네트워크는 학부모들의 소통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사업 역시도 좀 전시성 사업으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2016년보다 다시 또 예산이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 또한 얼마나 우리 학부모들이 공감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가서, 일종의 가정 방문처럼 찾아가서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맞벌이,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찾아가는 그런 혜택도 없겠죠.
직장 다니는 데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그것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또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게 있고, 학교로 찾아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156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대폭 증가되었다고 2019년까지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부모 관련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올해까지는 약 3억4,000만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약 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으로 학부모 교육을 해 온 사업들을 접을 수가 없어서, 또 학부모의 만족도나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내에는 거점 센터도 포함되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다시 꼭지가 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사업 조서 160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산출 내역은 거점 학부모센터와 연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 사업 명칭을 붙여서 다시 이렇게 분할해서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또는 토요일 이때 학부모들하고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조영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이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교부세와 매칭 사업 맞죠?
특별교부세와 매칭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아무리 교육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부모와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지금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업편제상은 안전교육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안전교육담당으로 되어 있죠?
안전교육담당이 누구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은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현재 사업조서에는 빠졌는데 예산서에 보면 899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조영제 위원 899페이지 이전부터 안전 꼭지로 나옵니다.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조영제 위원 안전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899페이지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로 나옵니다.
노동 인권 교육이 정확히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안전 파트에 속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 속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전 파트에 나가다가 밑에 민주시민교육과 해서 꼭지만 이렇게 민주시민교육과는 안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생활 지도 업무로 같이, 지금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비슷한 성질끼리 같이 된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예산안 898페이지에 저희들 업무하고,
○조영제 위원 898페이지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이거는 우리 업무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담당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조영제 위원 되어 있는데, 바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이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아, 예.
이거는 비슷한 사업 성질끼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합쳐져 있습니다.
생활 지도 파트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 지원 파트로 같은 성질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영제 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원 설립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과가 학교혁신과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학부모 사업 관련해서 7개 꼭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970만원 되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제가 아까 장규석 위원님,
○조영제 위원 아, 말씀을 하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빠지는 바람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 나름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정말 꼭 시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 이런 것을 잘 좀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학교혁신과장님께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학부모 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정의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부조리 관련해서 그 학부모회나 이런 것 다 설립 못 하도록 되어 있었죠, 한 때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세히는 모르신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학교에서 지금 정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뭐 뭡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고,
○이병희 위원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회나 이런 게 전에 뭐야, 한번 학교 행정실마다 써 붙여 놓은 게 뭐예요?
우리는 떡값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 써 붙여 놓았다가 내가 권정호 교육감님 하실 때 학교에 그런 것 써 붙여 놓는다고 한번 본회의장에 크게 그거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표현이 이상한 게 써 있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다고.
그 이후에 뭔 일이 있었나 하면 학교에서 어머니회나 이런 것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몇 번 언급을 하시는 중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반복해서.
그러면 그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정말 특정한 사람들, 학교 내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부모들인지, 그 사람들은 주야장천 학교하고 녹색어머니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 교육청 친위 조직처럼 되어 있는 그분들의 여론을 청취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설문 조사를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 그 사람들한테 설문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친위 부대인데 90% 아니라 100%가 나와야죠, 100%가.
박종훈이 만세인데, 하면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게 몇 % 정도 나온 게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나온다 이거를 이야기하셔야지, 친위 부대를 모아 놓고 거기서 너 만족하나 안 만족하나 물어서 거기서 90% 나온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병희 위원 또 공감한단다.
뭐가 공감하는데.
내가 말을 하더라도 아니라 해야지, 그거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부연설명을,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는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해서 18개 교육지원청 구축에 약 5만 명을 가입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회 및 지역별 수시 수다방 운영, 참 표현도 그래요.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5만 명을 가입시켜서 수다방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좀 웃긴 이야깁니다,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하고 공유를 하면서 뭔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의견 교환이 아니고 수다방 운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42만 명쯤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학부모들 5만 명을 네트워크에 가입시킨다는데 5만 명씩이나 가입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사실 그거는 지역 단위로 거점 학부모지원센터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서면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또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교육원 설립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인건비 낭비하시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정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라고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네트워크는 운영 중에 있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번에 그러니까 확대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네트워크는 18개 지역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 전체 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장 표병호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 요인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사실은 학부모 네트워크는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학부모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습니다, 가입자가.
그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청별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경남 교육 정책이나 경남 교육 현안에 대해서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경남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통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네트워크를 구축했느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하는 학부모를 이끌어 간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셔서 얘기를 해야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주로 단위 학교를, 사실은 부분적으로 한 학교의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학교 단위를 넘어서서 여러 학교와 지역의 어떤 교육 현안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그런 소통, 공감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구축되는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장 표병호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게 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여기에 저희들이 교육사랑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지역 교육장님이나 또는 교육감님, 이런 소통의 어떤 기회, 횟수가 조금 증가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2018년도에 6회 했고, 2019년도에 9회 했고, 내년도 계획은 20회로 늘린다는 얘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2019년도 집행 내역이 좀, 예산 확보해서 집행액이 100% 안 됐죠?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3분의 1 정도.
한 40%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부모 예산을 보면.
○위원장 표병호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이게 아마 저희들이 기준을 8월 말로 예산을 내다보니까 지금 학부모 네트워크를 계속,
○위원장 표병호 여기 예산을 제출했을 때 8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2019년도는 집행액이 9,400만원에서 3,8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2019년도 예산 사용한 집행 일자가 언제쯤이냐,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산 제출 기간이 8월 말일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8월 말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예산 집행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현재로 봤을 때 집행이 다 끝나간다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장 표병호 일단 연간 횟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강철우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마지막 날인데 오전에 잠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시죠?
예산 삭감하는 부분 아니고 우리가 이번 이틀, 오전 하면서 도대체 지금,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산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기획관님, 성과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한 것들의 성과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성과보고서로써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결론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그냥 이 순간에 우리가 그냥 한 항목마다 계속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는 전에 했던 잘못한 부분도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과계획을 보니까, 답변은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내용만 들어보시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성과계획서 17페이지 무선 인프라 활용 수업을 위한 교원 연수 이수 참가율을 보면 제 생각은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53페이지 보면 경남학부모지원센터 맞춤형 학부모 교육 부분 성과지표가 100%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SNS를 통한 교육홍보 활성화 부분도 단순하게 산출하는 형식으로 측정산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과지표하면서, 성과계획서 105페이지 보면 교육급여 지원율,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율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의미 없는 지표다.
앞으로 어차피 100%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11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율 이 부분도 의미 없는 지표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관리 부분도 의미 없는 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어차피 100%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146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폐지학교 활용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개선 보면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현재 우리가 2018년도 목표치보다 실적을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도 있고 목표치도 2021년, 2020년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금 우리가 나타난 부분, 예산 중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도 항목을 넣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율이라든지, 교육급여 지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의미 없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줘야만 우리가 앞으로 예산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로 나온 성과에 대한 부분의 이 지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 2021년도 예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첫날 원성일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도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지표 자체가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각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실제 방금 말씀하신 100% 이렇게 다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 사업을 선택을 해서 더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분만 다른 분 더 하겠습니다.
폐지학교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원성일 위원 사업조서 1207페이지 부분인데, 폐지학교 관리 부분의 근거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맞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환경정비, 수목관리, 일용임금 등 폐지학교 유지관리비용과 폐지학교의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공사, 노후 건물 철거비용 등 이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최근에 보니까 4년간 폐지학교 관리 예산이 67억5,007만원 정도 들어갔던데, 평균 16억8,9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올해,
○원성일 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내년도에는 19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예산하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폐지학교에 대해서 관리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특히 학생들이나 주민들 대한 부분도 다양한 편의를 요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교육부에서, 2019년도 3월 기준 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보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이 1982년도부터 폐교 수가 578개교로 전남, 경북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고, 그중에 매각한 폐교는 325개교로 전남, 경북 다음으로 많고, 보유 중인 폐교는 253개교로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폐교 미활용률은 30.4% 82개교로 전국 평균 미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또 폐교도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제도, 그제도 했지만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적극적인 대부나 매각 추진이 필요합니다.
○원성일 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서 폐지학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하신 분, 부서는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가 폐교가 있으면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활용현황을 문의를 한다든지, 또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활용계획이 있는지, 창원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조회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 보니까 폐지학교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본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도 있고 최근에 또 장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학부모 그런 것도 폐교 부분 활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보니까 폐교 부분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센터를 짓고 무슨 연구원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요약해서 이 부분들이 실행 가능한 부분들, 금액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을 설립하기는, 폐교를 활용해서 일단 활용도만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시면 위원님들 간에도 뭔가 의사소통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본예산 보면 폐교학교에 대한 활용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연구회도 있고요,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 하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본예산 부분에 장독 하면서 식품영양관부터 그다음에 오전에 말했던 학부모 관련된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고 향후 장기적으로 만약에 학생들이라든지 인원들이 적어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장기적인 부분을 항상 물어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상당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교 관리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 부서에서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폐교가 향후에 학생 수가 줄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활용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급식 쪽에서 하는 식품안전체험관인가 그 부분도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 생각은 이 폐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그려서 정확하게 쓸 것, 그다음에 매각할 것, 이런 것을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장기 플랜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폐교 활용, 폐지학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성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곡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원성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우리 경남 관내 폐지학교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폐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활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급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해서 최근에 폐교 활용을 위해서 지난번 8월경에 본청 시설과 직원 3명하고 저희 부서 직원 5명이 현지 폐교 3개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와 토목비가 제일 적게 들고 활용이 가능한 폐교로 선택한 게 대곡중학교인데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대곡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보다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 어떤 시설을 하든 간에 교육시설로서 계속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간곡히 계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Non-GMO 식품과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곳에 텃밭이나 여러 가지 장독대 500개 정도를 확보해서 소규모 학교부터 우리 몸에 맞는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매실청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나 우리 도내에 급식종사자 5,500여 명이 지금까지는 연수 기회가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일반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연수 기회를 꼭 좀 제공해 달라는, 노조 측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수원을 계획을 했고요.
특히 저경력 영양사, 영양교사는 대학에서 갓 졸업을 해서 발령을 받아서 현장에 갔을 때 식단 작성에 있어서 가정에서 밥 한 번 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으로 학교 급식소에서 굉장히 식단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학교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로 학교급식이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컨설팅도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욱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 또 중금속 검사, 미생물 검사기기를, 한 대에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기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금 현재 경남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우리 1,000개의 학교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기기를 확보해서 그 부분도 직접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미(味), 즉 다섯 가지 맛을 직접 학생들한테 체험하면서 편식도 줄이고, 그게 갑작스럽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은 안전한 급식소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체험 교육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그 체험장에 가서 직접 간장도 한번 체험해 보고, 김치도 실제 한번 담아보고 하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제일 큰 목적은 아까 GMO식품에 대해 검증하는 그런 절차하고, 지금까지 그게 없었으니까 그것하고, 아까 장독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장독대를 활용해서 학교에 배급하겠다는, 배급이 아니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위원장 표병호 그 절차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GMO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1,000여개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학교도 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그렇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 장독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31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는 장소적인 입장 때문에, 그러니까 장독대를 설치할 수 없는 급식소의 입지조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산콩을 이용해서 된장을 직접 담아서 소규모 학교부터 직접 저희들이 만든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제공을 해서 급식에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다른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 일반 교원들에 대한 부분은 연수 기회라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 하는데, 급식종사자 아까 5,5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위원장 표병호 5,500명 연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장님, 저희들 급식종사자들의 연수는 일반 공무원이나 교원의 연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급식소에서 필요한 조리실습과 겸비한 이론강의로 접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방학 동안,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는데, 이론강의만 듣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스도 개발해 보고, 또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해 보고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곡중학교에 조리실습을 할 수 있는 실 2개를 확보해서 교실 3개의 규모로 해서 조금 넓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를 통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빌려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30초만 빌려주세요.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지난번에 10대 때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교육청별로 갔는데 함안에만 그때 장독, 우리 간장, 우리 김치 담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것 좀 보급해 달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영양사, 교사가, 이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갈 거예요?
답은 필요가 없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영양사가, 방금 교사가 갓 들어와서 담근 게 없다, 수능시험 친 아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각 학교별로 1학년부터 체험, 유치원부터 요새 체험하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박삼동 위원 각 학교별로 얼마든지 하면, 다 책보고 시키면 얼마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 있으면 저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자꾸 하니까 제가 시간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공무직 직종별 인건비하고 정원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하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노사협력과장 서인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서인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도교육청은 2일에 2020년 제1회 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무직 채용을 530명을 채용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산에 56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요?
채용공고는 530명입니까, 560명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산 편성할 때는 560명으로 했고 지금 현재 530명,
○강철우 위원 채용은 530명, 공고는 530명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교육공무직 정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예산 산정액 대비 533억5,200만원 초과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페널티 없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교육부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공무직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감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강철우 위원 페널티, 주의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공문 내려왔어요?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회의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교육청에 제가 2020년도 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공무직원 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91억원이 초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 지방재정 분석 평가 나왔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이 몇 %였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지방공무원은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이번에 안 나왔습니까?
모릅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저희들 교육공무직에 대한,
○강철우 위원 공무직하고 다 포함되는 게 내나 재정 분석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 비율이 몇 % 됐습니까?
그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11.1%입니다.
○강철우 위원 몇 %요?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111.1%요.
○강철우 위원 초과된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111.41%, 초과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초과된 부분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총액인건비 내 적정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자체 조직 분석을 통해서 정원 감원 분야를 발굴하고, 또 필요 인력을 재배치해서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한 인력 운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 지역 111.41%는 전국 대비해 보면 전국 평균이 123.94%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경남은 아주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볼 때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강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방재정 건전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채용 심사제를 통해서,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바빠서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교육공무직원 과다 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이런 부분의 채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 총액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 알고 계시죠?
말씀을 해 봐요, 시원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교육공무직 직종별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2019년도 공무직원이 9,352명입니다.
2020년도에 1만435명, 증가 인원이 1,083명입니다.
증원됐습니다.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증감액이 500입니다.
그러면 공무직 증감 인원 1,083명 중에서, 공무직 채용을 530명 합니다.
이것은 공고를 해서 뽑고, 나머지 553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어떻게 뽑아요?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현 1,083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분산되어 있다가 이번에 통합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1,083명이 늘어난 부분이고, 또 채용과 관련해서 530명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하고 다르다고 봐야,
○강철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증원이 1,083명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530명은 공고로 뽑고 나머지 553명은, 여기 정원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553명은 어떤 식으로 뽑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1,083명이 늘어난 부분은,
○강철우 위원 그러면 1,083명이 늘어나면,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각 분산되어 있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1,083명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지금 채용과 관련해서는 530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하는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실험원 있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학실험원 인원이 47명에서 4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에 있어서 그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제 정책기획관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부분을 노사협력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직원들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예산 편성 체계에 인원이 안 잡혀있던 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계산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90명이네요?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무행정직원도 한번 보십시오.
인원이 104명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행정원 있죠?
사무행정원 2019년 47명에서 인원이 335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사무행정도 역시,
○강철우 위원 어디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무행정원을 어디에다,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각급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새로 증원하는 게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산 편성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게 내년도 예산에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취업지원관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우리 1명인데 46명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원하게 말씀하이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어제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그동안에는 제목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것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취업지원관의 예산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산에, 그러니까 취업지원관의, 어제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했던 내용인데,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예산의 과목이 이전되어서 왔다는 말씀을,)
예산 과목은 이전되었는데 인원이 45명 아닙니까?
인원이 45명이잖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2명만 더 증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명의 증가는 일반계고 중에서 2학년까지만 있었던 것이 3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2개 학교만 추가가 되었고, 작년과 동일한 인원입니다.
작년에는 왜 예산이 적었냐 하면, 5개월 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업지원관이 45명 있다는 뜻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있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이것 30명 이 부분도, 이것은 새로 뽑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이것은 새로운 신설 직종으로서,
○강철우 위원 새로 뽑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뽑을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존에 있는 기간제 교사를 여기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학교시설관리지원비 지원 및 BTL 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직을 미배치했습니다.
144개교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4,630만원 증액된 37억6,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지원 대상 학교가 2018년 84개교에서 2020년에 144개교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직 배치 계획을 보면, 시설관리직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퇴직했죠?
1명이 줄었는데 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필요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무행정요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다 끝납니다.
대답 한번 해 봐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학교 시설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관리직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될까 해서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채용 있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강철우 위원 예산안 440쪽에서 봤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뽑는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교육공무직은 채용이 있습니다.
예산안 440쪽에 보면, 또 두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1억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어디에 다 숨어 있는지 몰라요.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
○이병희 위원 강철우 위원님, 밥 먹고 합시다.
○강철우 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것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이소.
○이병희 위원 약속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병희 위원 오후에 시간 엄청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1억3,924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무직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3월 1일, 9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하고 7월에 두 번에 걸쳐 공무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이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그런 부분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메꿔야 되는 거죠.
신설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서 1억3,900여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 배치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남교육청이 저는 붕괴될까 걱정이 됩니다.
방만한 인력 운영,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시간에 쫓겨서 많은 질의를 집중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 시간에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잠시 옷 좀 벗고.
언론사하고 하시는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릴 텐데, 제가 올 5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이라고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언론사하고 하는 사업이 총 몇 개냐 하면 21개, 13개 하니까 34개거든요, 34개.
그런데 저한테 넘겨준, 여러분 이 안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박람회인가 이것을 빼고 저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24개인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선 체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것은 빠졌으면 빠졌다고 먼저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담당 과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입니다.)
과장님,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아뇨.)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해야’ 콘서트.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골든벨.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경남학생 창의력 페스티벌,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창원 전국 지능로봇경진대회, 사업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꿈키움교실 활성화를 위한 사제동행 먼나라 이웃나라 문화탐방, 민주시민과.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소통 콘서트, 민주시민과.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공군 하늘사랑 병영캠프.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체육건강과, 전통음악공연 한마당.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건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전통음악,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경남학생전통예술축제.)
전통음악공연 한마당.
경남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인데,)
이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2018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목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아니, 아니.
저한테 준 이것도 여러분이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내가 통합해서 내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자료인데, 전통음악공연 한마당, 없습니까?
경남일보하고 하는 건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고향의 봄, 있습니다.)
있어요?
경남어린이큰잔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경남,)
어린이큰잔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MBC경남,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MBC경남, 있고, 그다음 경남학생합창제, 있습니까?
학생합창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과장님, 빠지면 책임 안 집니다.
경남어린이글쓰기큰잔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경남청소년문화대상.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어요?
5월 어린이문예상.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산토끼와 따오기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고,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나도 뮤지컬스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고, ‘쌤이랑 나랑 경남 사제 Song Song Festival’인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눈뫼 허웅 선생 추모 한글 사랑 생활 수기 공모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빠진 게 뭐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맨 처음 것이 제 자료하고,)
그게 없는 겁니까?
완전히 없는 거죠?
이것은 제쳐도 되는 거죠?
전통음악공연 한마당.
이게 경남일보하고 하는 건데.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20번,)
20번?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예, 20번 자료에 보시면,)
20번에 여기는 눈뫼 그건데.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제출한 자료 20번에 보시면 전통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보시면,)
이번에 내준 거?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예,)
전통예술축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경남 전통예술축제로 바뀌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경남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예술축제.
그러니까 경남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이게 그것이라는 거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예, 이름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아는데 체육건강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노.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빠졌습니다.)
일단 그것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남교육박람회, 근데 여기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나한테 준 자료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론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남교육정보원에서 경남신문에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자료도 안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확인을 안 하면.
그다음에, 이것 있다, 그죠?
교육박람회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경남진로직업체험박람회,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해야’ 콘서트.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골든벨.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러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준 자료가 더블이 되는 것은 아까 “더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또 “있습니다.” 해 버리면, 내가 실수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다문화가정 ‘통해야’ 콘서트하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진로체험 한마당,)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골든벨,)
골든벨, 진로체험박람회도 중복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도민일보도 그렇습니다.
도민일보, 중등교육과도 아까,)
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이것도 중복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경남학생 창의력 페스티벌,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아까 했습니다.)
중복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2018년도, 2019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1개, 그다음에 확인을 해 봅시다.
어린이큰잔치, 이것 전부 다, 체육건강과, 산토끼와 따오기 아까 있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됩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신규 사업이 빠졌습니다.)
신규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신규 사업이 중등교육과의 고구려역사탐방,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교육과정과의 다문화교육박람회 경남매일신문.)
다문화교육박람회, 다문화가족 골든벨 이것 있었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골든벨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신규 사업이 다문화교육박람회입니다.)
여기에 다문화, 자료 없다고 했네.
다문화 골든벨,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게 3개입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교육박람회 있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그게 올해 2020년,)
신규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신규고, 다문화 골든벨과 ‘통해야’ 콘서트, 진로체험,)
뭐라고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해야’ 콘서트, 이게 한 제목이 있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다문화 골든벨이 따로고, 다문화가정 ‘통해야’ 콘서트 따로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것 중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해야’ 콘서트 하나, 그다음 2020년 경상남도 다문화교육박람회 하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골든벨 하나, 맞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그다음에 진로체험한마당.)
예?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진로직업박람회가 진로체험한마당으로 바뀝니다.)
체험한마당이,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2018, 2019는 진로,) 자유학기제 예술활동 이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수험생과 함께 하는 수능음악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창의인재과의 수학탐구 페스티벌이 빠졌습니다.
창의인재과의,)
수학탐구?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수학탐구 페스티벌이 2020년 본예산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언론이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내 이것 무섭습디다.
책상 위에, 교육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휴대폰을 켜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여러분한테 사실 확인을 하고 내가 삭감 요인이 있으면 삭감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창의인재과에 신규 사업으로 수학탐구,)
청소년 수학탐구 페스티벌, 신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수학탐구 페스티벌입니다.)
청소년은 빼고?
됐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청소년(학생) 수학탐구 페스티벌입니다.)
담당 과장님보다 내가 세밀하게 안다 아이가.
나는 청소년 들어 있는 줄 알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학생전통예술축제도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한 그것도 있는 거네,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결국은 다 들어 있네.
경남학생,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전통예술축제.)
전통음악공연한마당 중에 경남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이것 보고 그러죠?
이것 명칭이 뭐라고요?
전통학생,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학생전통예술축제.)
이게 경남일보하고 하는 것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학생전통예술축제.
경남교육박람회부터 담당자가 누구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제안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제안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안서,
○이병희 위원 언론사에서 신규 사업이니까 제안한 제안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경남교육박람회는 정산서를 가져와 버렸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신규 사업이,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을 자료에 싹 빼 놓고 누가 이야기하기로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사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병희 위원 아니, 조금 비겁하지만 떠보려고 제안서를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신규 사업이라는 개념은 아마 2019년 올해 그간의 경남신문사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이병희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난해부터 공개입찰로 대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고, 무수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아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제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이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순번대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분명히 앞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이어나가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이병희 위원 그러나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건지도 분간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과정과.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이병희 위원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셨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경남CBS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가수 누구누구 온다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올해 가수 선정은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뭘 보고 그걸 합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그러니까 2019년도,
○이병희 위원 2019년도 그것에 비해서 예산만 요청을 한 거네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것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9년도 사업을 할 때 가수 누구누구 왔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조성모하고 노브레인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조성모하고 노브레인입니다.
○이병희 위원 조성모?
조성모 아닌데요.
2019년도 조성모 아닌데.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조성모하고 노브레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이병희 위원 2018년도는 누가 왔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권진원하고 안치환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권진원, 안치환?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이병희 위원 아! 그러면 내가 2018년을 착각했나 보다.
조성모하고 노브레인인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해야’ 콘서트 여기에 얼마만큼 이바지를 할까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도민이 1500여 명이 성산아트홀에 참여해서 음악을 통한 소통의 시간과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굉장히 효과가 크네, 그러면.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제가 직접 행사장에는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처럼 답변하지 않는 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사업의, 한글을 못 깨우친다는데, 다문화 애들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다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를 접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끝나고 하는 그런 관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다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다문화교육박람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박람회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이것은 2020학년도 신설 보조금 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애초에 처음에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경남매일신문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동기로 제안을 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시다시피 박람회의 성격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학습의 열린 공간으로써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의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 가장 다문화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현재 우리 시대의 상황과도 맞고 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금액이 1억2,000만원이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적지는 않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박람회 규모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 개는 내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중등교육과에서는 도민일보하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남매일하고 하는 역사 탐방 그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역사탐방 제안서 들어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제안서 들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들어온 시기는 5월달쯤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5월.
○이병희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는 9월에 왔습니다.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8월달 아닙니까? 8월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8월 29일날 왔습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내가 확인하기에 8월달인 것 같았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5월달이라고 해서,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처음에 제안할 때 어떠한 목적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남매일은 주로 이전에, 2018년, 2019년은 빠져 있는데 2017년도에도 나라사랑 관련된 꿈앤톡 콘서트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나라사랑 관련 주제로 사업을 했던 기관인데, 이 콘서트보다는 학생 탐방계획을 좀 잡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고구려에 관련된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언론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4월달에 제17차 경상남도 교육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제안사항이, 제안 3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청소년이 고구려사를 좀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병희 위원 그 제안을 누가 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주관하는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이병희 위원 전교조 출신 선생님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 관련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연해주 쪽에 잊혀진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탐방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서 계획을 하나 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잊혀진 역사라서 아이들이 그 역사 탐방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남매일에서 제안한다면 지방보조금으로 북방 개척의 어떤 역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책 제안을 통해서, 경남교육청에 정책 제안으로 출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남일보가 그 정책을 가지고 신청을 했냐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 내용을 미리 알아서 가져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라사랑과 관련되는 사업 제안을 할 때, 요즘은 역사교육 트렌드가 교육부에서 계속 내려오는 교육이 뭐냐 하면 현장 탐방 중심의 역사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한 분만 안 계시고 지금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 위원 창의인재과, 수학탐구 페스티벌은 자료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자료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자료를,
○이병희 위원 제안서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요청을 아마 못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병희 위원 신규 사업은 다 내라고 했는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 그렇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안서는 있다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경남일보하고 매칭 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신규 사업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수학탐구 페스티벌을 경남일보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입찰을 해서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자체의 홍보나 기타 사회적 어떤 인프라 이런 등등을 가지고, 또 이것은 경남 진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고 봐서 올해는 이 사업을 경남일보에 보조금 형태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아주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 부스를 100개 정도 부스를 운영했고, 또 진주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거의 한 2만여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됐고.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 지능로봇경진대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시사코리아.
○이병희 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한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하여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작 연도는,
○이병희 위원 아니, 지능로봇경진대회가 2020년도에 새로운 사업 타이틀입니까?
그전부터 지능로봇으로 대회를 한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능로봇?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이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 소통 콘서트.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2014년부터,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4년부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소통을 하면 어떠한, 주제를 누가 줍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안서를 가져오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소통 콘서트는 방금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계속, 방식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쭉 한번 알아보니까 2014년부터 한 3년은 옛날에 아이들이 좋아하던 개그콘서트 형식으로 유명 개그맨들이 와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고, 그 뒤로는 또 유튜브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장과 외부를 연결하고 또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내년 제안서는 보니까 요즘 1인 방송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와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주제가 다 달라서 뭐라고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제는 소통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 제안서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이번에는 유튜브 운영자가 실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하는,
○이병희 위원 주된 내용이,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소통입니다.
문화와 소통.
○이병희 위원 문화와 소통.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학생들의 문화와 동아리 관심사 이런 것들을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해 나가는데, 그 방식은 해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방법적으로는 MBC경남과 경남교육청이 한번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학교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학생들이 깨우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잠자는 학생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깨워 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해결책을 한번 내 보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개그맨이 와서 즐기는 소통 문화를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교육 현장의 현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해 보는, 우리가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그런 것이 가장, 예산의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적인 자금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효과와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단순히 즐기고, 단순히 아이들한테 흥미 위주의 그런 것이 된다면 저는 예산 투자 목적하고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MBC경남과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주제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조건 우리가 같이 그걸 줬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맡기지만 말고.
○이병희 위원 맡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교육청이 인원 동원을 다 해 준다든지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MBC경남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리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에 내용적으로도,
○위원장 표병호 시간을 고려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관여를 하셔서 해 주기를 바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이 2개가 2012년부터 과에서 하는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경남학생합창제.
MBC경남, 도민일보,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언론사에 배분한 겁니까?
거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을, MBC경남에 주니까 경남도민일보가 삐쳐버려서 하나 만들어 준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위원님 말씀대로 합창제나 문학행사가 보시면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나 시기들이 각기 좀 다른, 내용이 다른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겠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물론 조정은,
○이병희 위원 대상도 한꺼번에 이런 계층도 올 수 있고 이런 계층도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사에 배분해 준다고 해서 언론사에 다 맡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가 그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없지, 교육청이 모든 것을 서브하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언론사에 분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병희 위원 아니, 나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지 떡 갈라주듯이 그렇게 갈라줬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던 이야기니까 거기에는 그거 하지 말고, 사업이 동일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12년부터 실시를 해 왔으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동요 부르고 그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 지금 음악 시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초중등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일주일에 음악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중등은 1시간 내지 2시간을 주는데 초등 출신이 아니라서, 초등 2시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2016년도부터 동아일보사하고 했던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나도 뮤지컬 스타’ 이것도 내용을 보면, 안에 있는 것 보면 진짜로 이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우리 학생들이 뮤지컬에 대해서 좀 접하기가 어려운,
○이병희 위원 뮤지컬 갈 것 같으면 밀양영화학교 가서 구경시켜야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KNN하고 하는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이런 것은 이제 이만큼 교육청이 해 왔으면 창녕군으로 이첩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KNN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정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유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정리해 가는 거지, 내년은 무슨 내년!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5,000만원입니다.
신청은 6,00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게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동안에 중학생들 약 3만명 정도를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의 관람을 통해서 적성이나 소질을 계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수능음악회, 과장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지역에 각 시·군별로 몇 개나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각 시·군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시·군에서 수능 학생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 수고했다고 음악회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고 성산아트홀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CBS하고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을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부에 좀,
○이병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남신문에서 경남교육 박람회, 제39회 5월 어린이문예상.
경남도민일보, 우리 고장 역사 탐방, 진로체험 한마당, 경남학생 합창제, 어린이 글쓰기 큰잔치, 경남청소년 문화대상, 5개를 합니다.
경남매일신문, 고구려사 역사 탐방, 경남도 다문화 교육박람회 2개를 하고 있고.
경남CBS,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통해야 콘서트, 수험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수능음악회.
그다음 CJ헬로, 다문화가족 골든벨.
경남일보, 청소년 수학탐구 페스티벌, 꿈 키움 교실 활성화를 위한 사제동행, 2020년 경남학생전통예술축제 3개가 있고.
시사코리아, 언론사라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2020년 창원 전국 지능로봇경진대회.
그다음에 MBC경남은 5개입니다, 5개.
MBC경남이 박종훈 교육감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5개입니다, 5개.
그다음에 김해뉴스, 눈뫼 허웅 선생 추모 한글사랑 생활수기.
동아일보,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나도 뮤지컬 스타.
창원일보, 쌤이랑 나랑 2020년 사제 페스티벌.
KNN,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 동요제.
정말 언론사와 경남교육청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경남교육의 홍보나 경남교육의 가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저도 동참하고 찬성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야 될 텐데,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어제 한 권 다 했고, 남은 한 권 이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식정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서 1066페이지 보시면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라고 있어요.
9억550만원이네요,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말씀하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정수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전문성이 좀 없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거의 매번 예산 올라올 때마다 질의조차도 항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록관리 시스템이 뭔지.
실제적으로 전산화하고 스캔 떠서 그걸 하드에 그림파일로 저장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스토리지라고 있는데 스토리지를 추가하면 안 됩니까?
우리 컴퓨터가 용량이 다 되면 하드를 몇 기가, 몇 기가 추가를 하잖아요, 개인 컴퓨터로 봤을 때.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9억원이나 들여서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지금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장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저장 공간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저장 공간인데 그 스토리지 자체가 또 노후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스토리지 자체가 또 노후화될 수도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지금 또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에듀파인이 2020년 1월 2일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에듀파인 기록 시스템이 2017년도까지가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지금 가능하고요.
K-에듀파인이 개통됨으로써 기록물이 또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 당초의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 장비가 내용연수 도래가 거의 다 됐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 내지 7년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거의 8년 정도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서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011년에 구축을 하고 2017년도에 고도화 버전 2.0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고도화하는 데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대로 스토리지가 다 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스토리지에 대한 것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이렇게 항상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일 것이고,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록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프로그램, 우리가 컴퓨터로 다룰 수 있는 것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유지 보수가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보면, 혹시 유지 보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없어요?
그 업체가,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7년이나 8년 전에 우리가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러면 그 제품이 업그레이드 호환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7∼8년 전의 제품하고 지금 나오는 제품하고, 이게 소프트웨어 제품만 갈아 넣어서는 기기 작동이 호환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김경수 위원 호환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우리도 운영체제를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기본으로 쓰잖아요.
윈도우 98부터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구입을 해서 9년 정도 썼는데 9년마다 예를 들어서 9억원씩 이렇게 계속, 내용연수가 방금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그냥 적당히,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이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록물 관리하는 전담사한테, 다른 지자체에요.
그러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한다더라고요, 3∼4억원 정도 들여서.
물론 우리는 아무래도 용량이 크니까 9억원 정도, 아마 장비가 조금 더 대용량이고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김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가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 안 시키고 더 이상 그걸, 다음 버전을 안 내놓으니 신규로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호환성도 안 되어 있지만 당초에 구축할 때 제품을 만든 회사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도가 나고, 또 어떤 부분은 부품을 생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 수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기업이 한다고 했을 때는 부도나고 안 하죠.
AS가 잘되고 삼성이나 이런 특정 대기업들은 계속 가잖아요,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실 때 유지 보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7년, 10년 정도 그런 계약까지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업체가 2년 만에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다, 제가 보니까 K-에듀파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사도 K-에듀파인으로 바뀜으로 해서, 호환이 안 되니까 K-에듀파인 때문에 전산 관련 예산이 덩달아서, 거기에 호환되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K-에듀파인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매를 하실 때, 조달로 하시잖아요,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조달 구매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면.
당연히 필요는 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2억원, 올해 15억원인가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걸 하면서 이런 것 구매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기록원도 예를 들면 영구 보존이 있고, 30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우리 기록물에 따라서,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내용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30년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30년이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준영구하고 영구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준영구 정도로 보는 거죠?
30년이면,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걸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렇죠.
○김경수 위원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수거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학교에는 문서고 형태로, 기록관이 아니고 문서고 형태고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기정화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통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사업조서에 안 올라오는데, 이게 3,040만원입니까?
3,040만원인데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립 타당성 용역이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도 창북중학교 잔디를 깔면서 하는, 학교를 이용해서, 저번에 저한테 사업설명서를 보여주셨는데 규모가 상당히, 우리 경상남도기록원에 비하면 엄청 큰 편이다,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경상남도기록원은 규모가 6,7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한 5,000㎡,
○김경수 위원 아, 우리는 5,000㎡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우리는 그럼 박물관하고 같이 할, 이걸 설립할 때 총예산이 얼마 정도죠, 설계 비용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토지매입비 38억원,
○김경수 위원 그건 빼고요.
그건 어차피 우리 학교니까 빼고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0억원 정도,
○김경수 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는 300억원 넘었던 것 같은데,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150억원.
○김경수 위원 150억원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김경수 위원 이 기관이 설립되면 인력 투입은 없어도 되나요?
자동적으로, 기록물만 가져다 재어 놓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기록 보관하고, 전시 파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파트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통 타당성 용역 평가 내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타당성 용역,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내는 게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런데 그게 규모라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콘텐츠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타당성 용역으로, 그리고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타당성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1166페이지 보시면 김해교육청 청사 이전 설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령교육지원청 청사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창원도서관 본관 이전 및 증축이 있어요.
설계일이랑 착공일, 이런 걸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김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의령교육지원청은 11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축비는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90억원 정도 담겨 있어요.
실질적으로 12월 한 달 만에 이 정도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위원님.
그 착공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설계 용역하고 계약하는 데 한 7~8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경수 위원 계약하는 데 7~8개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설계 용역 해야 되고, 설계 용역 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계약하는데 그러면 다 줍니까, 한꺼번에 87억원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이 100% 다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사업이 12월인데 굳이 12월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해교육청이 별로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지금 시급합니다.
가야사 사업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2022년 5월이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김경수 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는 1월에 계약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12월에 굳이, 제가 하도 12월 안에 들어오면 예산을 많이 깎으니까 지금 12월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월에, 2021년 예산을 받아서 해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도 사실 자금을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저희들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이월시켜도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창원도서관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도서관을, 양산, 김해 이렇게 도서관 지으면서 MOU도 맺었고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대형 투자가 있어서, 양산도 10억원 있었고, 김해도 10억원 있었죠?
지혜의 바다 10억원, 혹시 이거 창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창원은 저희들, 지금 현재 창원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창원기공하고 경계를 이루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좀 구획 조정을 해서 본관동을 안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창원도서관 본관동은 차후에 창원기공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구획을 조정해도 신축은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그냥 건물을 옮겨 놓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일부 한 동은 신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신축하는 비용이 지금 한 80억원, 90억원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전체 금액은 94억원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대형 투자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지자체의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대형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떤 데는 안 받아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창원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 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것보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형투자를 요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라도 받아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11월에 건축공사 착공 예정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러니까 계약하는 데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내용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삼천포유치원 같으면, 이게 적정규모지만,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신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 예정이 12월이에요.
같은 12월인데 여기는 건축비 예산을 하나도 안 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같은 건축 신설이 생겼는데, 부서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는 있다고 봐요.
과장님처럼 이렇게 묻어서 안정적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건축비를 다음에 하고자 하는 단장님도 계시고, 그것은 뭐 생각하기,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일이 있지만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3월, 4월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시급하지는 않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열악하죠.
일단은 내용 알겠고요.
혹시 이게, 건축공사별로 아마 계약이 다르나 봐요.
전기면 전기, 다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전기하고 다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나 이 사업비 내에서 제가 아예 건축비를 다 깎는 것보다는 혹시 시급성, 먼저 해서 이 중에서 30억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한다 그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생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예, 과장님.
한번 뭐 물어볼게요.
조서 1317페이지랑요.
행정정보 물적 기반 운영이 있고, 교육정보 물적 기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지식정보과장 정수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 사업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DB 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고도화, 스위치 교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보기가 어려웠던 게 하나하나 좀 분리해서 사업조서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봐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인데, 전산하는 데 이런 식으로 뭉텅 묶어서 30억원 때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지, 스위치는 뭘 말하는 건지,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게 주요 사업조서를 표기하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은 조금 언급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 품목을 아예 좀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업조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보 물적 기반도 있고, 행정정보 물적 기반, 교육정보는 선생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그런 것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행정은 행정 직원들에 대한,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어떻게 보면 나이스 같은 학사 부분이 되는 부분은 교육 물적 기반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에듀파인이라든지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행정 물적 기반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여기 보면 종류가 다양해요.
보안 소프트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안 소프트에 7억원이 되면 7억원 빼고, 이것은 이것대로 빼고 해서 아예 예산을 그렇게 좀 편성해서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연일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41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올해 17억원 요구를 하셨고, 작년에 비하면 8억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8억6,000만원 증액과 관련된 주요사항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업방해 해결지원 프로그램이 한 5억9,000만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교원 안전지원 시스템이 약 1억5,000만원쯤 되고, 그다음에 진주상담소 구축비가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권드림센터가 2008년도에는 중등교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 교원 배상책임보험이 1억2,000만원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 혁신과로 사업이 이전된 내용이,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창원에 있는 행복교권드림센터가 작년 8월에 개관을 했나요?
몇 월에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올 3월 25일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올 3월에 했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적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기는 봤는데, 실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진주센터를 한 개 만드는 것은 서부경남 지역에 우리 교권보호와 관련된 수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선생님들이 창원까지 와서 내방해서 상담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는 데 수업 결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예,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권드림센터 사업 영역을 보니까 총 18개 사업이고, 영역을 보니까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5개, 그다음에 교권보호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6개, 교권보호 예방 프로그램 운영 4개, 교권보호 홍보 및 일반화 사업이 3개 이렇게 해서 총 1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보험 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상담실 운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사업들은 소위 말하면 교권이 침해됐을 때 사후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것들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보니까, 사전 예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예방을 보니까 4개 사업이 있어요.
교권보호 힐링 연수 운영,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원격연수 운영, 그리고 교권보호 맞춤식 교육자료 동영상 제작 용역,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아, 그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업방해 해결지원 프로그램도 예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교직원 안전지원 시스템 그것도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이런 본례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드웨어적 측면을 구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에 일어난 조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든지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전체 17억원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 조금 전에 수업방해 해결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17억원 중에서 4억5,000만원이, 사전적 예방 프로그램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추후에, 예를 들면 차제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조치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금 교권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 검토까지 마치고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판단이 뭐냐 하면 이게 법률상, 예를 들면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서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원지위에 관한 것은 빼고, 법률이 교원의 지위 및 교권 보호 활동에 관한 법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 교육 활동과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담당 교육청에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빠르게 검토를 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빠르게 해 보시고,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최근에 광주, 전남에서 2019년도 3월, 4월에 제정된 것은 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조례지,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혁신과 행복학교 운영, 이것도 같이 하죠?
이것은 어제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소당 평균 4,120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73개교에 30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78개,
○송순호 위원 78개를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유치원까지 치면,
○송순호 위원 아니, 행복학교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행복학교는 그 정도,
○송순호 위원 행복학교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행복나눔학교 이것은 빼고 행복학교만 보면 73개교가 맞고요.
어제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서 2016년에 지정된 학교가 15개교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15개교에서 처음에는 73개교인데 본래 행복학교 운영 계획에 보면 행복학교가 지정이 되면 4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걸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행복나눔학교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든지 이런 건데, 어제도 보니까 4년이 만료된 학교가 15개교예요.
15개교를 그러면 재지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빠르게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저희들이 2015년하고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재지정을 학교 전부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행복나눔학교로 3개가 되고 나머지는 재지정을 받아서 행복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10개 중에서 3개는 행복나눔학교로, 7개는 재지정 여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는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재지정을 받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재지정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해는 제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와 관련해서는 예산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그것이 사전 행정 절차, 행정 절차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사전적 조치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내년에 재지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것이 결정이 나서 지정을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차제에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부터 행복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게 우리 경상남도가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부 혁신학교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전 교육청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경남에서는 행복학교라 붙인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추진하고, 이것은 동의도 되고, 이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혁신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방향성은 맞지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냐 하면 저는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혁신학교의 고유 브랜드가 행복학교라고 하면 행복학교와 관련된, 소위 말하면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나눔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정 절차, 운영 기한, 그리고 행복학교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것들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차제에라도 어떤 교육감이 오시더라도 이 행복학교가 경상남도의 고유 브랜드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도 빠르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송순호 위원 이게 필요합니다.
조례 없이 하면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동의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 동의가 되면 빠르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어쨌든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쨌든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합시다.
초등 수영 관련해서 우리 체육에서 합니까?
사업조서는 869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초등 수영교육 관련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43억7,9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가 38억원, 기초단체에서 5억2,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43억원이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체 재원은 특교로 내려옵니까, 수영 관련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작년까지 저희들이 특교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서 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9:1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송순호 위원 지금 교육청 자체 특교가 아니고 일반, 그 예산이 훨씬 많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희들 예산이 훨씬, 90%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초등 수영교육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등 수영교육에 생존 수영이라든지 수영의 필요성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경상남도의 43개 수영장 시설로 우리 초등학생 전체가 수영교육이라든지 생존 수영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송순호 위원 절대 수가 부족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예산 어디에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동식 수영장이라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동식을 올해 1억원을 들여서 2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를,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개를 운영할,
○송순호 위원 내년도 4개, 2억원 예산이 편성됐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총 43억원 규모 중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는 데 2억원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 예산에 비해서 신규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초등 수영교육이, 쉽게 말하면 지역이나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우리 교육청에서 취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어쨌든 그런 공모사업을 하든 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이야기를 해서 수영장 2개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송순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러면 창원에서 2개를 짓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니,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인들만 쓰고 학생들이 일반인들 때문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확보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가만히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 업무가 너무 많네요.
과장님이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도 보니까, 사업조서는 93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14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이 올해 미세먼지 관련해서 81억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죠?
거의 50% 줄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7억원에서 8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50%가 아니고 거의 60% 이상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감소한 주요 이유가 어떤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작년에 유·초·특수학교, 그다음에 올해 중·고등학교 임대료와 냉난방기 필터 장착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기가 설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송순호 위원 아, 일정 시설비는 올해까지 거의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 보수만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201억원에서, 210억원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7억2,000만원 정도에서,
○송순호 위원 아, 207억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81억원으로 이렇게,
○송순호 위원 추경까지 합치니까 210억원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추경까지 합치면,
○송순호 위원 그래서 207억원에서 2020년도가 81억원이니까 거의 50% 이상 줄었어요.
88억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아, 80억원이, 어쨌든 내용 이해는 되고요.
미세먼지 이야기만 나오면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이게 공기정화장치와, 그다음에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문제, 이것이 병행 설치되지 않으면 공기정화장치로는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같이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교실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소음이나 벽을 뚫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 방진막, 일단 그것으로 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면 교육부에서도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우치는 현상들을 보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교육부에서도 보니까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2018년도 3월에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기계 환기 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공기정화기는 의무적으로 전 교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는데, 기계 환기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교육부의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침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200개 실에 시범적으로 기계식 환기 설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관련한 기계 환기 설비비용을 보니까 기계 환기 설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고, 공기청정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실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금은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나서 또 말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방진막을 설치하든지 추가로 이렇게 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방향성을 잡을 때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공기 실내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기 순환 장치가 빨리 병행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이것도 체육예술건강과, 죄송합니다.
업무 범위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백운현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조서는 965페이지입니다.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인데 7,9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경남생태환경교육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포 생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후 문제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 가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는 따로 별도로 하더라도, 이 기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태환경교육원이든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해서 숲학교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하게 저는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가 그냥 7,900만원 덜렁, 이것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뒤에 용역안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획안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료를 제가 따로 받기는 했어요.
따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주요사업조서만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배경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따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애초에 이 사업조서를 작성할 때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사업조서만 보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생태환경교육원 설립을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든, 두 가지만 하시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환경 재난 시대에 지구 생태 보전과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우포늪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거기 와서 수련회도 많이 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타의 편익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포늪에 대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박을 통해서 우포가 가지고 있는 아침 해 뜨는 광경이라든지, 일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포 생태와 관련되어서 생태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여타의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환경부와 도청과 창녕군과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021페이지인데요.
아까 오전에 마치기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일단은 개념 이해는 잘 됐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송순호 위원 됐는데,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나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서울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장독대 얘기해서 장독대에 꼽혀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이게 장독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소위 말하면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연수,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리와 관련된 실습, 교육 이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주목적이고, 또 이번에 조례 제정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기를 3개를 확충해서, 지금 전적으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존을 하고 있던 것을,
○송순호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중복해서 할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정체성이죠.
하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된장, 간장, 고추장 담는 것이 주인지, 아니면 조리종사자들의 연수나 실기 교육이 주인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방사능에 대한 이것이 주인지, 하나의 중심을 잡으시고 그와 관련해서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병행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헷갈려요, 제 느낌상.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하나의 주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과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송순호 위원 안전하고 질 좋고 맛있고, 거기까지 하면 좋겠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했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1년에 급식비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아요, 연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인건비, 식품비,
○송순호 위원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식품비는 3,040억원,
○송순호 위원 식품비가 3,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거의 한 4,000 몇 백억원 되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교육청과 경상남도와 자치단체가 거의 5,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5,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안전하고 질 좋고 맛좋은 먹거리 내지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5,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질 좋고 맛있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나 입지 선정과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안에 있는 폐교 법수중학교, 진주에 있는 예하초등학교, 또 대곡중학교 세 곳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체험관이 들어설 입지가 어디가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분석해 봐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최적지가 어디 있는지와 관련해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둘러보고 그렇더라 이게 아니고, 아주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왜 입지가 여기여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올린 예산안이 지금,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건물 안전정밀검사비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서에 올린 것이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소위 말하면 절차를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면 단계가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먼저 학교를 정해버렸잖아요?
정한 것은 맞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진단비를, 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냐, 이 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장소를 기 정했다라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정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물론 가지고 계시겠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 백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 입지를 선정할 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역적 고려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령 점수를 매겨보니까 진주 대곡 아까 예상했던 지역이 99점이 나왔고, 예를 들면 함안이나 또 거창이나 여기에 해 보니까 95점, 96점 정도가 나왔다.
그런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2~3점의 차이로는 거창 내지 예를 들면 함안,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도 전체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놓고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할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겪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학교마다의 위치를,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답변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희 위원님의 질의가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 하실 것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 내실화 380페이지, 중등교육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 좀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원성일 위원 2017년도에 보면 42억원에서 33억원 집행을 했고, 2018년도 36억원에서 35억원을,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고, 2019년도 보면 72억원에서 47억원 해서 65% 집행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2차 추경 때도 말이 있었고,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이것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또 4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다 집행됐고, 이번 2추에서 5억원 감한 부분은 강사비 부분에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8월 31일 자 집행액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와 있고, 남해고하고 명덕고에 고교학점제 선진화 대비하는 환경조성비가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그 경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일단 2020년도 45억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계획 수립하는 데 별문제는 없겠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리고 지금 학교 수가 59교에서 64교로 5개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경비가 증액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감액하는 추경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자료 요청 외에 한 것 많이,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질의한 것 많이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안 899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인권·노동인권교육 해서 전년도 7,680만원 되어 있고 감액이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그 밑에 민주시민교육과 해서 똑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예산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일 위에는 보니까 안전총괄담당관실에 해서 똑같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게 아까도 질의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이게 학생 생활지도 지원과 관련된 과목에서 각각의 과에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그 과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똑같은 예산이, 똑같습니까?
섞인 것,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무엇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찾아가는 인권교육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 차이는 무엇이죠?
그 차이가 어떤 것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인권교육하고 노동인권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교육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 강사들이 표준화된 교안을 가지고 사전 연수를 하고, 학교에서 원래 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부분에서 협력 수업을 합니다.
협력 수업을 해서 그 과정을 좀 더 체험을 통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이 다 나중에 1년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인권교육하고 노동인권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인권교육은 일반화된 인권교육이고요.
○박삼동 위원 그 차이를 제가 잘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동인권교육은 똑같은데 어찌된 것입니까?
제일 위에 내나 찾아가는 인권·노동인권교육 해서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10번의 제목의 하위 항목으로 이것을 따로 사업별로 떼놓은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10번 해서, 9번 해서 있잖아요?
10번은 민주시민교육과가 아니고, 10번은 위에 거잖아요?
앞에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니요.
10번이 민주시민교육과 것이고요.
9번은 안전총괄담당관 소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나는 이상하게 중복이 되어서 왜 그렇게 되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사업조서 109페이지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8년도는 8,300만원인데 올해는 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30일 자로 되어 있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8월 말로 되어 있는,
○박삼동 위원 8월 30일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더 쓰였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2019년도 3억원 되어 있는데 2020년도 5억1,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학부모지원센터, 지역 교육청에 있는 센터를 추가적으로 5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학부모 전문가를 한 분 배치하는 채용 인건비에 따른 증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학부모’ 들어가는 글자가 7개가 있어요.
학부모,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학부모가 많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 교육부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도교육청 정책으로도 학부모 학교 참여라는 정책이 있어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교육 정책, 학폭이라든지, 고교 입시라든지, 교과교실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자율학기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학부모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또 149페이지 다양한 학부모 교육에 보면 2019년도에는 7,600만원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34억원쯤 받았습니다.
아! 3억4,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폭 감액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기존에 해 온 학부모 교육을 이번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016년도 보면 5,100만원 되어 있다가, 2017년도는 1억6,000만원 되어 있다가, 2018년도는 6,100만원 되어 있다가, 2019년도에는 6,6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2020년도는 1억4,8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매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랬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센터가 늘어나서 거점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학부모 연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160페이지 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 해서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1억1,000만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저희들이 계속 자녀-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거든요.
이 부분이 대폭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적으로 앞에는 그러면 행사를 했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자체 예산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하니까 신규 예산이 됐다는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왜 학부모가 이렇게 많습니까?
학부모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순수하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나 또는 지역이나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장규석 위원 거기에 추가로 제가 잠시만, 1개만 문의할 게 있어서,
○박삼동 위원 하세요, 그러면.
○장규석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해서 4억1,173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지원센터가 6개에서 11개로 변경하면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 부분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5개가 불어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5,000만원쯤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대충 말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정확한 금액은,
○장규석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찾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정확하게 금액을 해 주셔야, 조금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얼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정확하게는 인건비하고 퇴직금 이런 보험 다 포함하면,
○장규석 위원 지금 5개 불어남으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17억9,000만원,
○장규석 위원 17억원이 아니고 전부 다 해서 4억1,000 얼마인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실질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1억7,985만5,000원 불어나는 것으로,
○장규석 위원 지금 6개 기관에서 11개로 되는데 5개 기관이 불어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파악된 다섯 분에 대한 산출금액은,
○장규석 위원 지금 5명이 더 불어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5개 기관이 불어남으로 해서 5인, 한 기관에 1개씩 해서, 얼마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1억7,985만5,000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욕 봤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산 이것 조금 반쯤은 삭감해도 되죠?
7개 중에 4개는 살려주고 3개는 삭감해도 되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교육박람회 이것, 나오시면서 생각하고 나오세요.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한 이벤트 회사가, 2005년도부터 금액이 얼마였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해 오다가 올해부터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해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삼동 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4억7,200만원이고, 경남신문사에서 1억3,000만원인데 이게 공동투자를 해서 하면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경남신문사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경남신문사에서는 직접 받지를 않고,
○박삼동 위원 여태껏 그러면 경남신문사가 해서 오는데, 경남신문사는 그러면 1억3,000만원 뭐하려고 투자를 할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홍보 효과가 크니까요, 그 행사를 통해서.
○박삼동 위원 경남신문사가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이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희들도 4억7,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의계약한 이벤트 회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해서 오고, 2005년부터 교육박람회 행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얼마인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서 납득이 되어야 나중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든지, 다 살려주기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게 납득이 안 되어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납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산 총괄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는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매년 예산 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불법인 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용인해 왔던 일이고, 지난해 본예산부터 조금씩 제도적으로 바꿔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보고, 또 추경에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올려서 쓰고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교육부 시·도 교육청 부담금 부분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과장님 한 분하고 여성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나이스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공통된 분모에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많은 공간이 있다손 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교육부에서 법적인, 국회에 어떠한 로비 활동을 하더라도 제도화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쓸데없이 돈을 줘서 경남교육청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면 의회에 만날, 돈 꺼내는 집행부는 위원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서로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면 정말로 우리는 논쟁을 할 수밖에, 아무 소득 없는 논쟁!
이것은 예산을 우리한테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이것 왜 올렸냐고 말하면 “부담금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제도적으로 고치라” 이 소리밖에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테두리 안에 몇 개는 지금 현재도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견해를 좁혀간 부분이 뭐냐,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삭감하고, 삭감을 하면 삭감을 왜 했는지 보도 자료를 내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맡겨 가지고는 교육부 예하부대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심하게 하겠노?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체 예산을 빼고 약 150억원 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15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이고, 어느 구석에 어떻게 들어, 물론 쓰임새는 있겠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석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그러나 이것은 한 번쯤은 침을, 침다운 침이 꽂혀봐야 “아차, 아프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도 기본적으로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위원장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담당 사무관이었을 때, 예산담당 사무관이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행사나 어떤 내용에 참석해 보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면 뭐라 합니까?
그쪽 집에서는,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을 하시는데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이 조심스럽지만,
○이병희 위원 실제로 교육부는 이것을 빙자해서 노력하지 않고 돈 내려 보내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시·도교육청 부담금으로 내려 보내주는 그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들은 답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논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다뤄서는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여기서 다룰 이유가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길어진다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아니, 그것을 왜 소모전을 계속 이어가야 되냐는 거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삭감 처리가 되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되게 불편하다든지, 곤혹스럽다 이런 것은 없죠?
이 사람들은 이게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왜 안 주겠노, 조금 있으면 다 날아오지.” 보니까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또 현실은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선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 상징적인 게 상징적인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소득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고, 이제는 뭔가 그 사람들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침을 놓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동참을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답을 하기가 곤란하겠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담금 형태로 하는 게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분담 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스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300억원이 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느 교육청에서든 3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각자 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300억원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원, 20억원씩 분담해서 300억원 들여서 하면, 300억원 갖고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비용에 가서 국고 부담을 할 것이냐, 지방정부 부담을 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국고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 입장은 우리 지방에 내려주는 돈이 내국세가 24%이고, 또 교육세하고 내려줍니다.
이것 학생 수도 주는데 계속 깎자고 그러거든요.
○이병희 위원 아니, 부감님 잠시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 말씀을, 그게 확보가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부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것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을 중앙정부 기획재정부나 교육부가 공히 인식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고쳐야지, 우리 경남에 떨어뜨려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금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 없으니까 지역교육청의 부담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것을 하려면 깔끔하게 국고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그 규정 안에 초중등 교육예산은 아예 보조금 주지 말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확보가 안 돼요.
결국은 시·도교육청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방법은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조차도 안 주고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택할 것은 여기에 우리는 동참을 안 하고 따로 하겠다, 따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동참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우리가 동참 안 하고 따로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사업이 효율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 국고 부담금 국고에서 확보 안 되니까 결국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방송중고등학교는 원격으로 다 되거든요.
이 분담금을 안 내면 원격수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립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매정하네요!
우리 과장님들은 이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게,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병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디지털교과서 문제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아까 과장님 중에 과거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바뀌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디지털교과서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 가운데 디지털교과서 연구회의 디지털교과서에 접속한 학생 수를 한번 제가 받아보니까 그것은 거의 제로이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연구회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 중에 경남에서 딱 한 사람이 접속한 거예요.
디지털교과서 활용 부담금이 경남이 얼마인지 압니까?
수억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물론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해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쉽게 개발이 된다는 것도 인식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가지는 게 득 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약 3분의 2 정도는 이름도,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턱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애초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내려주느니 교육부나 기획재정부가 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미 내려 보내줄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바꿔서 여러분과 의회가 마찰을 빚고 삭감하지 않는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의회는 의회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부담금을 내어야 콘텐츠를 활용하니까 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부감님, 그런 안타까움을 절충점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쇼크 한 방은 어떻습니까?
부감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게 아니고, 이런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서 어느 한쪽이 비토 놓는 식으로 하는 게,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는 비토가 아니죠!
부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바로잡기 위함이지, 그것을 우리가 비토 어떻게 놓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부감님!
누군가는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하고나면 우리 의장한테도 이야기할 겁니다.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공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 보내라.
이게 우리뿐만 아니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쇼크를 주고 의장한테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니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바꿔달라고,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비토 놓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의의 사또라고 말씀하셔야지, 비토 놓는다고.
부감님, 입장이 곤란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이 없던데,
○부교육감 송기민 작년에 추경에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추에 하기는 했는데,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앞에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원 담당자, 기록원하고 제가 해외 여행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해당되는 과장님,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지식정보과장 정수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행정협의회 있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행정협의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안 그러면 경남기록원을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의제를 해서 다뤄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정식 의제로 상정하지는 못했고요.
아직 안 되었고, 제가 발령받고 나서 우리 기록연구사하고 사무관하고 같이 경상남도기록원을 한번 방문은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한 실정입니다.
기록원의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중을 받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게 수치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설명을 그렇게 합디다.
2층에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이 지금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단지 과장님 생각이지,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요?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을 공론화해 보지 않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예산 운용에는 어긋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병희 위원 그래도 경상남도는 공식 기록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설립한다고 보면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것만큼은 더 잘한다는 말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런데 지금 기록의 트렌드가 보존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시 활용하는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시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을 하나 설립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봤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공론화해서 타당성 유무에 비좁다, 또 어떤 불편한 그게 있다 했을 때 방향을 선회하는 것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안 하셔야 될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가서 거기서 내가 판단했다,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게 건물이 우리가 바라는 어느 정도 부분에 몇 %라도 수용이 되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기록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용역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용역비를 만들었는데 한다고 보면 이 기록원만 만들어서 문서 가둬 넣고 아무도 없어도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운영적인 측면이나 또 다 따르겠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인지, 낭비 요인은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기관을, 얼마만큼 교육청이 돈 있는지 그것은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만, 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그런데 우리 중요 기록물이 상당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님처럼 어떠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 내가 기관 설립 주체자로서 그렇게 설명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남교육청 산하의 기관을 하나 설립할 때는 정말로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 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지금 한 지붕 밑에 식구라고 생각하고 협의체를 만든 것 같으면, 경남도기록원에 경상남도교육청의기록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놈의 그게 있으며, 거기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모든 것을 점검해 보고, 거기가 정말로 안 맞다고 생각할 때 “아, 우리는 이러이러 해서 도하고 의논해 본 결과 도저히 이것은 우리 하고는 안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죠?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예, 일단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도청하고 공문은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런 의논은 안 되었지만, 공문상으로 주고받아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위원장 표병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생태교육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까 송순호 위원님하고,
○이병희 위원 송순호 위원님은 만들자고 말하는 것 같던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교육원만큼은 반대하지 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창녕군에, 아까 설명 중에 잘 하시던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도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창녕에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우포늪에 있습니다.
기관은 도청 산하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창녕군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이것은 신중성 있게 정말 환경교육원이 환경교육원다운 교육원이 설립되고자 하면 뭐 야리꾸리하게 어디 쪼깨...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학생들이 동트는 우포늪의 해를 볼 수 있을 만큼 숙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라 빤데깽이 싸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청과 창녕군과 저희 교육청이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의미 깊게,
○이병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 우선 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중등교육과에 제가 어제아래인가 하니까 36명씩, 초등 36명, 중·고등 36명 하는 그게 따로 있고, 여기에 보니까 배움중심수업 확산 교원해서 30명이 또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유럽 쪽으로 가는 것,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이것은 주로 수업 개선 유공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움중심은.
그래서 연구회나 선도 요원이나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서 배움중심 확산에 노력하신 분들,
○이병희 위원 무슨 배움중심의 노력확산하신 유공이 있고, 또 유공 교직원이 따로 있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유공 교원은 사실은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병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해 부족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미 36명, 36명, 72명이네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작년에 저희들이 40명이었는데 예산 감액을 해서 4명씩 초중등 깎았습니다.
인원을 줄였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싶어서 지금 줄인 상태거든요.
○이병희 위원 30명이?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36명 유공교원,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말하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배움중심은 30명 그대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선발하면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 수업과 관계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배제된다고 해서, 그게 꼭 외국에 한번 선견지 보내준다고 해서 혜택이 누려지고 그런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혜택보다는 마음의 상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남 교육에 기여를 해서 국가예산으로, 자부담 30%가 있지만 내가 거기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굉장한 존재, 자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꼭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 행복한 상장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작동한다면 저는 그 경비가 국가 예산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창의인재과, 이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창의인재과장 곽복종입니다.
○이병희 위원 미래교육 콘텐츠 자료 수집해서 20명 미국, 유럽으로 가는 것 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 과정에서 15명으로 줄은 그런 상태인데, 그게 수정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15명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번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미래교육 관련된 미국의 시설을 한번 참관하고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오던 신규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단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의령에 오는 그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참여를 한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중심이 되어서,
○이병희 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생기면, 거기에 상주 직원이 얼마나 되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직원이,
○이병희 위원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그것할 수 있는 직원이.
15명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이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상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전문직이 여기에 따르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또 가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전문직도, 그게 교육과 관계되기 때문에 전문직이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조직은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명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 관련되어서는 일반직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테마파크가 의령, 행안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양쪽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 되었고, 그러면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2022년 3월부터,
○이병희 위원 2022년 3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게 여러 가지의 고도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 운영을 7월까지 하고, 7월에 저희들이 본격 개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7월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2022년 7월입니다.
○이병희 위원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러니까 2022년, 건축도 있고 하나의 콘텐츠를 연구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공무원들 인사가 2년 안 놔두죠?
○박삼동 위원 그것 삭감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박삼동 위원 삭감했어요.
고마 놔두이소.
○이병희 위원 뭔 말이고?
○장규석 위원 삭감했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삭감조서에 들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2년 안 걸리죠?
한 자리에 2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장학사들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이 구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여기에는 장학사도 있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도 있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드리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일수록 진짜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미래교육테마파크라는 게 설립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나를 설립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설립을 한다면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치밀한 계획인데, 2년도 안 되게 인사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콘텐츠 개발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해외여행이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두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배워 와서 차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TF단도,
○이병희 위원 차라리 TF단이라고 명명을 하면, 콘텐츠 개발을 위한 TF팀이라고 명명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왜 인사까지 묻겠습니까?
2022년도 7월에 콘텐츠 설립 그것을 한다는데, 2020년도 해외 나가서 온다면 인사이동 다 돼 버리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여기에 있는 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콘텐츠나 아이디어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염려하신 대로 가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병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쉬도록 합시다.
○강철우 위원 예, 두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 짧게.
○강철우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교육과를 한 번도 안 해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여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습사 중심 교과서 지원 사업 있죠?
한글 책임 교육.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대상 학년 2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예산 9,150만원하고 특교 예산 5,000만원하고 합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체 예산에서는 30명 기준으로 하고 이 예산은 20명입니다.
이 20명의 아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아동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교실에서 학습이 곤란한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의 출발은 학교 내에서 다중지원팀이라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아이들 처방을 하지만 거기의 힘든 아이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도 안 되는 읽기 곤란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은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여기서 읽기 곤란 학생들이 지난해 55명을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의 두 사업이 합쳐진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생들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 17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18개,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20명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특별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위탁하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에다 위탁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난해 사례는 부경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 클리닉센터가 있어서,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위탁기관에 다 주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한 기관에 위탁을,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기관에 다 주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은 몇 시간 합니까?
1:1 맞춤 교육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한 아이가 연간 1회기, 한 20회 또는 30회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1회를 몇 시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강사가 현장에 가서,
○강철우 위원 초등교육과 과장님!
20명이 거창도 있고 함양도 있고 산청도 있고, 1:1 맞춤 교육을 하면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찾아갑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명의 선생님이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충분히 찾아갑니다.
위탁기관에서 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1년간 시행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컸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효과가 큰데, 그러면 1회에 몇 시간 이런 것도 검증이 되었습니까?
1회 몇 시간 한다고 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업 대비, 나는 이걸 보면 학습에 대한 부분 이런 것 20명 가지고는 누구를 선정할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에 이해를,
○강철우 위원 내가 이 사업을 보면 학습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강철우 위원 그리고 한글 책임 교육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학습자 상담사가 있을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거기는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어느 부분에서 질의하고 계신 겁니까?
○강철우 위원 한글 책임 교육을 지원하면 난독 검사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APR 검사, 심리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교수도 있어야 되고 임상심리사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학습을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학습에 대한, 짧은 시간에 20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날 것이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특별훈련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한글의 여러 가지 원리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2019년도 5월에 한번 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했는데 그 부분에서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분석해 봤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대상아에 대한 신장 효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이나 현장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지,
○강철우 위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한글도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러나 적어도 투입되었으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안 했습니다.
현장 아이들의 향상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학부모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아이의 학부모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 말씀하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더 확대한 이유가 현장의 학부모들의 반응도를 참고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짧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인에 보니까, 제가 전부 현황을 봤습니다.
장기 차입한 곳이 6곳 됩니다.
안 보려고 했더만 법정부담금까지 해야 되니까 뭐라 하겠는데.
들어가이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석철호 행정지원과 석철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장기 차입한 6곳 있죠?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한 171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 석철호 합계액이, 예.
○강철우 위원 예, 계산해 보니까.
미사용 금액이 171억원이고,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채무에 대한 환수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 석철호 채무는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빌렸잖아요.
장기 차입을 했는데.
○행정지원과 석철호 법인에서, 은행권에서 빌린 겁니다.
○강철우 위원 은행권에서 빌려서,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자기들이 이것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든지 할 경우에,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채무액 부분은,
○행정지원과 석철호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충분히 임대료를 받아서 상환할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 준 것이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뭘 합니까, 이 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석철호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허가를 해 줬고,
○행정지원과 석철호 웅동학원 말고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허가를 해 줬고,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 석철호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는 법인에다가 상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환수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있죠?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7.6%인가 그렇게 되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17%입니다.
○행정지원과 석철호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4%대고요.
저희들이 현재 7.8%,
○강철우 위원 7.8%.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납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석철호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2015년부터 의회에서 제기되어서 쭉 내려왔는데, 납부율이 향상이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현재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부당할 뿐이지 위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경남 같은 경우는 1997년 9월 20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가 161개 중에서 153개 학교가 학교 설립이 자유로웠던 시절에 다 설립된,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을 개선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석철호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 석철호 저희들 수익용 기본재산 전문가 컨설팅을 구성해서 이번에 저희들 10개 법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통 부동산에도 보면 임야 부분은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수익용 재산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어차피 컨설팅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내 이거 확인 하나 할게요.
안 물어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행정지원과에 사학기관 지도 육성 업무추진 해가지고 북유럽 가는 것 있죠?
○행정지원과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행정지원과 석철호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과 석철호 처음입니다.
○이병희 위원 돈도 안 내는데 거기 뭐 하려고 데리고 가노?
○행정지원과 석철호 이것은 사실 위원님,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국외연수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생 자기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또 법인 간, 학교 간 교류도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돈 많을 때 해 버리니까 또,
○행정지원과 석철호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창의인재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이소.
거기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사천에 경남자영고등학교도 있고, 함양제일고등학교도 있고,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많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거제에 경남산업고등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너무 혜택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지금은 거기에 입상자들이 있습니다, FFK라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없는데 여기 한국농업교육협회라고 있는 곳에서 외국을 주선을 하니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농고, 농과 이런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하듯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지의 농업을 미리부터 취득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문을 열어주는 게 타당한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도 맞는 거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둘인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아니고, 19명이 있습니다.)
아! 이 밑에 19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위에는 교원에 대한 이야기,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덜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다,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다, 말은 쉽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적게 한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내년에는 몇 명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실제 그것은,)
이것은 촌에 사는 도의원 입장으로서 절규하는 겁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농업·농촌을 위한 학교의 재학생들이 제대로 졸업을 하고 농업에 몸을 담아서 농업·농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장난 아닙니다.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밀양에는 농고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경남교육청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예산안 중 세출 505억8,897만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49##368_3_교육_7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는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마치기 직전에 전교조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어울림 사업으로 해가지고 법외노조라고 1,89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약 30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었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분명 어느 사람 지칭을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뒷구멍으로 돈을 주는 것은 없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교조에서, 아까 제가 오후에 계수조정 하는데 어느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도 있다, 기분 나쁘게 들리면 기분 나쁜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이렇게 났습니다.
났는데, 부감님!
전교조에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서면질문 넣을 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공개해 주지 못하면서 어째서 지원을 못 줘서 이렇게 안달을 냅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교조에 대해서 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 명단을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밝혀줄 수 없는지, 사무실은 어떻게 해서 이전을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신변보호도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면,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의를 언제 했는지, 심의위원은 누구인지, 심의 내용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당시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위원장 표병호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추경예산안 등 편성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김희경 유상호 이혜진
박미경 강지원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