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2025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상남도의회 제3기 대학생 인턴 여러분과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입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김영희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현숙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장영욱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경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은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경제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최학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구연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서른두 건이 발의되어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서른한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모두 서른여덟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총 여덟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7##42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임시회의 첫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별한 것은 바로 다음 달이면 거창사건 발생 75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거창사건의 비극은 7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상처’로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7분 동영상시청 종료)
여러분은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거창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견벽청야’라는 작전명까지 부여된 국군의 작전으로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이 넘는 총 719명의 민간인이 국군에게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2월 9일 청연골에서 여든네 명, 2월 10일 탄량골에서 100명, 2월 11일 박산골에서 5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의 조직적인 은폐로 영영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신중목 국회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 등 학살 주동자들은 재판을 통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 불리던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어떠한 저항이나 충돌도 없이 국가 권력이 자행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학살 사건 중 유일하게 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보도연맹 사건처럼 사상 검증이나 명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군의 명령에 따라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즉, 거창사건은 ‘무저항의 희생’이자 국가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유족회와 거창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배상 입법 촉구 활동의 실무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발의되는 ‘거창사건 관련 배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경남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남도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역사와 인권 사건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합니다.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지금까지 부재한 까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5년 세월은 충분히 길었고,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입니다.
도가 먼저 나서 이 미완의 정의를 완성할 때 역사를 회피하지 않는 지방 정부로서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도정의 모습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경상남도 행정심판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심판은 결과의 정당성만큼이나 당사자가 소명 과정에서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 운영 방식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를 보입니다.
이는 청구인 대다수가 권리구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이자, 당초 행정처분 10건 중 2건은 불합리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높은 기각률에 기대어, ‘셀프 심판’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리 충실도도 우려됩니다.
월 1회 평균 3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행정심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10건 중 1건 이상은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한 채, 도민에게 또 다른 소송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높은 각하 비율 또한 현행 제도가 도민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를 되묻게 합니다.
청구 사건의 상당수가 절차적 미숙이나 요건 미흡으로 심리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의 권익보호라는 제도적 취지에 걸맞은 행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심판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전반에서 행정청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제도 도입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심리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월 1회 다수의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의 횟수 확대, 심리 사건 분산, 수시 회의 개최 등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고, 사건별 심층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현장 확인과 구술 심리를 강화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구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과 가이드 제공 등 절차적 지원을 보완하고, 각하, 기각, 인용 등 주요 재결 사유와 빈번한 분쟁 유형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심판의 진정한 완성인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도민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창구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권익 보호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와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속에서 흔들리는 식량 주권의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식량안보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국은 이미 2024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일본도 25년 만에 기본법을 제정해 식량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식량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생산 책임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5년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밀 1.5%, 옥수수 0.8%라는 수치는 우리 식탁이 해외 공급망에 사실상 저당 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식량안보 TF’와 임기응변식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으로는 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85.1%가 농업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공익적 가치 인식도 76.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농업을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인 전략작물직불제는 예산과 품목이 흔들리며 농가의 신뢰를 잃었고, 수요처와 연계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마지노선인 150만㏊ 유지 약속조차 이미 무너진 상태인데, 기반 없는 정책이 국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기후 위기 또한 농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 재난으로 도정수율이 60%대까지 하락하며 우리 농민들은 평생 일궈온 농사 공식이 무너지는 절망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전국적인 쌀 부족 사태를 겪었듯, 우리 식탁 역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농지 보전과 생산 책임을 담보하는 「식량안보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여 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도, 정책의 추진력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한시적인 ‘식량안보 TF’ 운영을 넘어 이를 국가 공식 상설조직으로 즉각 격상시키십시오.
임시 조직으로는 백년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전담 상설조직을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농정을 ‘수요 연계형 공급망 관리’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십시오.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농민이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를 보장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량안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입니다.
정부와 도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은 새해라는 말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은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여전히 “이곳에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민들께서 정치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정치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최근 경남에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인구 순유출도 완화되며 총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이 모두 전국 최상위권 청렴도를 달성하며 도민 앞에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돌봄과 보육 기반 확충,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착 정책, 그리고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성과들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 해도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청년들이 “여기에 미래가 있다”라고 확신할 환경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청렴도 역시 평가표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성과를 지키고 키워 나가는 책임 있는 선택과 실행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예산이 현장에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구호에 불과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돼야 합니다.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예산, 그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둘째, 청년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30대 인구는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청년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청년 꿈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경남에 정착한 청년들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경남의 강점을 알리고 있는 점은 청년들의 정주 인식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가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청년에게 확산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이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연결될 때 청년은 경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쟁보다 협치가 경남의 미래를 만듭니다.
도의회는 중앙정치의 전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실천의 공간입니다.
집행부의 성과는 의회의 협력으로 커지고, 의회의 제안은 집행부의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경남의 미래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치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입니다.
본 의원은 말보다 현장을, 정쟁보다 민생을, 계획보다 실행을 선택하겠습니다.
경남이 어렵게 만들어낸 이 변화의 불씨를 인구 회복과 삶의 회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경남의 정치가 도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부터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함안군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주 서부청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2015년 이전 당시부터 안고 있던 ‘청사 더부살이’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조한 탓에 교육생들은 병실을 고친 비좁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숙사가 없어 인근 숙박시설을 전전해야 합니다.
연간 24만명이 넘는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 몰입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서부청사 직원들 역시 심각한 주차난과 업무 환경 악화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임시방편이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걸맞은 근본적 해법, 즉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반드시 자리해야 할 최적의 입지가 바로 ‘함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은 도내 어디서나 통하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입니다.
함안은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경남의 지리적 중심이며, 함안·칠서·군북·장지 등 4곳의 나들목을 갖춘 교통 요충지로서 도내 어디에서 출발하든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안은 ‘역사와 치유가 공존하는 힐링 교육’의 최적지입니다.
딱딱한 강의실 교육에서 벗어나 격무에 지친 공무원들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함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말이산 고분군’이 있어 공직 가치와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의 ‘함안군 승마공원’을 활용한 승마 힐링 프로그램은 이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삭막한 도심지가 아닌,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함안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을 함안으로 이전할 경우 1,1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창원과 진주 양대 도시에 편중된 공공기관을 군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경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재개발원의 함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공직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남 균형발전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출 자유무역지역이자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도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영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 인프라 회복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1월에 개통한 팔룡터널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시설로 단순한 도로시설이 아닌 지역 교통체계의 한 축이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팔룡터널은 당초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가 통행량을 과다 산정한 탓에 실제 교통량이 예측량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구조적인 적자로 인한 파산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47년까지 수백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혈세 지출에 창원시민들은 우리가 팔룡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며 행정의 책임을 묻고, 창원시의회는 경남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패가 안타깝게도 도민의 피해를 넘어 지자체 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무인 요금소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수납원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경남도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팔룡터널 문제가 단일 지자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본 사업을 검토하면서 추정교통량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몇 년 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무관청은 어디였습니까?
경남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사업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지사님께서 경남 18개 시군의 일은 경남도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늘 시군 간의 상생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팔룡터널 사업과 같이 경남도가 민자투자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경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적·행정적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도가 지금처럼 관할 시군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과 불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공공 인프라는 수익성 이전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전제로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책임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관할 시군의 조정자이자 감독자로서 팔룡터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영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이 직면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지역경제의 심장이던 거리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점포가 늘어나고 상권은 활기를 잃었으며 상인들은 매출보다도 임대료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면서 도심의 생활 기반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을 살리는 힘은 결국 그곳에서 머무르고 생활하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재생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을 넘어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절실한 곳이 바로 진주의 원도심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진주중앙시장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9.1%, 중대형 상가는 26.6%로 대략 네다섯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는 셈입니다.
반면 같은 진주 안에서도 경상국립대학교 인근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의 주거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캠퍼스 주변 원룸의 월세는 5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의 지역거점 국립대로서 도내 인재들의 진학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며 재학생 규모만 약 2만4,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주는 경상국립대 외에도 여러 대학이 함께 있어 청년과 대학생 생활 인구 기반이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공공 기숙사 등 주거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은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하며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도립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도내 대학에 진학해 지역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주거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원의 균형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도심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남명학사 진주관은 경상국립대와 진주권 대학생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진주로 유학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기숙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도심의 공실 건물과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 기숙사 기능을 담고 여기에 도시재생을 결합해 주거와 생활, 상권을 함께 회복하는 모델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숙사 조성과 함께 주변의 유휴·공실 점포를 공유 주방, 스터디카페 등 청년 생활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원도심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또 하나의 생활권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학습·진로·상담, 지역상권 연계 프로젝트, 봉사활동과 같은 생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원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 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통학 시간대 노선 조정·증차, 캠퍼스~원도심 셔틀 운영 등 주거와 교통을 연결하는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 인구를 공급하는 핵심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축입니다.
이번 제안은 청년 정착을 돕는 동시에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완화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남의 도시재생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공간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인구 회복을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연계형 도시재생 그리고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는 그 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이 다시 활기를 찾고 그곳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대담한 변화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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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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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학범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세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지사, 부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8##429_0_본회의_1차 2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9##429_0_본회의_1차 3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30##429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2026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4시 5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과 수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330만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도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일하는 도정이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는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비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을 확보하였고 채무는 오히려 3,000억원을 줄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하였고 공모 사업도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여 우리 경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을 이루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3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민선 8기 이전 전국 최하위에서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고용률이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도민 모두와 동행하기 위해 경남형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최고의 혁신 사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을 위한 경남동행론은 정부의 우수 지역금융 협력 모델에 선정되었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경남패스는 27만명이 가입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천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학 중 급식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2024년 5월 개청하였고 남해안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도 정부 국도로 확정하였습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1조원 규모의 통영 한국형 칸쿤 조성 사업도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여의도 4.5배 면적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가용지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정부 예타를 통과하여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교육도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거창·남해 도립대와 국립창원대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전국 최다 지정되었고 라이즈 사업 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꿈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남에서의 진로 기회와 성공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경남의 첨단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SMR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 예타가 면제되어 1조2,7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투자를 새 정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와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어서 첨단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에도 선정되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기능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남의 GRDP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구도 1997년 울산 분리 이후 27년 만에 비수도권 1위, 전국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30대 인구는 2년 연속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생활 여건 변화도 지난해 긍정평가가 전국 2위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만들어 낸 변화는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의원님들의 협력,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제 우리 경남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미래 대도약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은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힘차게 뛰어오르고, 도민의 행복이 점프 업(Jump Up)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잇는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피지컬 AI 도입의 최적지입니다.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통해서 제조 AI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경남을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이자 방위·원전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는 체감복지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출시 3일 만에 모집 정원 1만 명을 모두 채우는 등 40대, 50대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기 해소와 노후 대비라는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남패스도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의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안전·의료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서부의료원 건립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호우·산사태 예방과 피해 복구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해 통합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남해안 글로벌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전남과 함께 본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에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각 권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서 명실공히 경제자유자치도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철도·도로망 사업을 금년도 국가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을 가속화하고, 사천공항의 기능과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경남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연계하고 지역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스마트농업단지를 확대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은 시도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귀근득지(歸根得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면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도민들께서도 뜻을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과 경상남도의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수많은 사회적 변화와 난관 속에서도 경남 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해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격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생태 전환 교육과 아이톡톡을 통해 미래 교육의 탄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한, 경남형 공동학교와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은 인구 감소 위기라는 어려움에 응답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남의 혁신 교육은 이제 한 지역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최학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경남 교육은 지난 시간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의 경쟁 교육을 학생 역량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 밀착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기초학력부터 건강,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 개개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아이들의 삶 전체를 보듬는 미래 교육의 시작입니다.
올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현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학교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2년 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난해 갈등조정위원회를 도입하여 회복적 관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 피해 회복과 심리 치유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경남 교육은 변화의 중심에 사람을 세우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여러 의원님께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용식 의원님과 장진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류경완 신종철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2025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상남도의회 제3기 대학생 인턴 여러분과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입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김영희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현숙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장영욱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경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은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경제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최학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구연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서른두 건이 발의되어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서른한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모두 서른여덟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총 여덟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7##42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임시회의 첫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별한 것은 바로 다음 달이면 거창사건 발생 75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거창사건의 비극은 7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상처’로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7분 동영상시청 종료)
여러분은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거창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견벽청야’라는 작전명까지 부여된 국군의 작전으로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이 넘는 총 719명의 민간인이 국군에게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2월 9일 청연골에서 여든네 명, 2월 10일 탄량골에서 100명, 2월 11일 박산골에서 5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의 조직적인 은폐로 영영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신중목 국회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 등 학살 주동자들은 재판을 통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 불리던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어떠한 저항이나 충돌도 없이 국가 권력이 자행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학살 사건 중 유일하게 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보도연맹 사건처럼 사상 검증이나 명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군의 명령에 따라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즉, 거창사건은 ‘무저항의 희생’이자 국가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유족회와 거창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배상 입법 촉구 활동의 실무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발의되는 ‘거창사건 관련 배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경남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남도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역사와 인권 사건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합니다.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지금까지 부재한 까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5년 세월은 충분히 길었고,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입니다.
도가 먼저 나서 이 미완의 정의를 완성할 때 역사를 회피하지 않는 지방 정부로서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도정의 모습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경상남도 행정심판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심판은 결과의 정당성만큼이나 당사자가 소명 과정에서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 운영 방식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를 보입니다.
이는 청구인 대다수가 권리구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이자, 당초 행정처분 10건 중 2건은 불합리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높은 기각률에 기대어, ‘셀프 심판’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리 충실도도 우려됩니다.
월 1회 평균 3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행정심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10건 중 1건 이상은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한 채, 도민에게 또 다른 소송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높은 각하 비율 또한 현행 제도가 도민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를 되묻게 합니다.
청구 사건의 상당수가 절차적 미숙이나 요건 미흡으로 심리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의 권익보호라는 제도적 취지에 걸맞은 행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심판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전반에서 행정청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제도 도입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심리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월 1회 다수의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의 횟수 확대, 심리 사건 분산, 수시 회의 개최 등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고, 사건별 심층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현장 확인과 구술 심리를 강화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구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과 가이드 제공 등 절차적 지원을 보완하고, 각하, 기각, 인용 등 주요 재결 사유와 빈번한 분쟁 유형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심판의 진정한 완성인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도민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창구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권익 보호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와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속에서 흔들리는 식량 주권의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식량안보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국은 이미 2024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일본도 25년 만에 기본법을 제정해 식량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식량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생산 책임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5년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밀 1.5%, 옥수수 0.8%라는 수치는 우리 식탁이 해외 공급망에 사실상 저당 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식량안보 TF’와 임기응변식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으로는 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85.1%가 농업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공익적 가치 인식도 76.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농업을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인 전략작물직불제는 예산과 품목이 흔들리며 농가의 신뢰를 잃었고, 수요처와 연계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마지노선인 150만㏊ 유지 약속조차 이미 무너진 상태인데, 기반 없는 정책이 국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기후 위기 또한 농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 재난으로 도정수율이 60%대까지 하락하며 우리 농민들은 평생 일궈온 농사 공식이 무너지는 절망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전국적인 쌀 부족 사태를 겪었듯, 우리 식탁 역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농지 보전과 생산 책임을 담보하는 「식량안보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여 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도, 정책의 추진력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한시적인 ‘식량안보 TF’ 운영을 넘어 이를 국가 공식 상설조직으로 즉각 격상시키십시오.
임시 조직으로는 백년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전담 상설조직을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농정을 ‘수요 연계형 공급망 관리’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십시오.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농민이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를 보장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량안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입니다.
정부와 도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은 새해라는 말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은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여전히 “이곳에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민들께서 정치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정치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최근 경남에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인구 순유출도 완화되며 총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이 모두 전국 최상위권 청렴도를 달성하며 도민 앞에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돌봄과 보육 기반 확충,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착 정책, 그리고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성과들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 해도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청년들이 “여기에 미래가 있다”라고 확신할 환경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청렴도 역시 평가표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성과를 지키고 키워 나가는 책임 있는 선택과 실행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예산이 현장에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구호에 불과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돼야 합니다.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예산, 그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둘째, 청년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30대 인구는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청년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청년 꿈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경남에 정착한 청년들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경남의 강점을 알리고 있는 점은 청년들의 정주 인식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가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청년에게 확산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이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연결될 때 청년은 경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쟁보다 협치가 경남의 미래를 만듭니다.
도의회는 중앙정치의 전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실천의 공간입니다.
집행부의 성과는 의회의 협력으로 커지고, 의회의 제안은 집행부의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경남의 미래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치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입니다.
본 의원은 말보다 현장을, 정쟁보다 민생을, 계획보다 실행을 선택하겠습니다.
경남이 어렵게 만들어낸 이 변화의 불씨를 인구 회복과 삶의 회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경남의 정치가 도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부터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함안군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주 서부청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2015년 이전 당시부터 안고 있던 ‘청사 더부살이’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조한 탓에 교육생들은 병실을 고친 비좁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숙사가 없어 인근 숙박시설을 전전해야 합니다.
연간 24만명이 넘는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 몰입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서부청사 직원들 역시 심각한 주차난과 업무 환경 악화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임시방편이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걸맞은 근본적 해법, 즉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반드시 자리해야 할 최적의 입지가 바로 ‘함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은 도내 어디서나 통하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입니다.
함안은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경남의 지리적 중심이며, 함안·칠서·군북·장지 등 4곳의 나들목을 갖춘 교통 요충지로서 도내 어디에서 출발하든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안은 ‘역사와 치유가 공존하는 힐링 교육’의 최적지입니다.
딱딱한 강의실 교육에서 벗어나 격무에 지친 공무원들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함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말이산 고분군’이 있어 공직 가치와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의 ‘함안군 승마공원’을 활용한 승마 힐링 프로그램은 이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삭막한 도심지가 아닌,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함안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을 함안으로 이전할 경우 1,1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창원과 진주 양대 도시에 편중된 공공기관을 군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경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재개발원의 함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공직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남 균형발전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출 자유무역지역이자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도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영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 인프라 회복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1월에 개통한 팔룡터널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시설로 단순한 도로시설이 아닌 지역 교통체계의 한 축이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팔룡터널은 당초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가 통행량을 과다 산정한 탓에 실제 교통량이 예측량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구조적인 적자로 인한 파산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47년까지 수백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혈세 지출에 창원시민들은 우리가 팔룡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며 행정의 책임을 묻고, 창원시의회는 경남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패가 안타깝게도 도민의 피해를 넘어 지자체 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무인 요금소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수납원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경남도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팔룡터널 문제가 단일 지자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본 사업을 검토하면서 추정교통량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몇 년 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무관청은 어디였습니까?
경남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사업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지사님께서 경남 18개 시군의 일은 경남도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늘 시군 간의 상생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팔룡터널 사업과 같이 경남도가 민자투자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경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적·행정적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도가 지금처럼 관할 시군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과 불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공공 인프라는 수익성 이전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전제로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책임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관할 시군의 조정자이자 감독자로서 팔룡터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영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이 직면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지역경제의 심장이던 거리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점포가 늘어나고 상권은 활기를 잃었으며 상인들은 매출보다도 임대료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면서 도심의 생활 기반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을 살리는 힘은 결국 그곳에서 머무르고 생활하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재생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을 넘어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절실한 곳이 바로 진주의 원도심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진주중앙시장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9.1%, 중대형 상가는 26.6%로 대략 네다섯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는 셈입니다.
반면 같은 진주 안에서도 경상국립대학교 인근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의 주거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캠퍼스 주변 원룸의 월세는 5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의 지역거점 국립대로서 도내 인재들의 진학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며 재학생 규모만 약 2만4,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주는 경상국립대 외에도 여러 대학이 함께 있어 청년과 대학생 생활 인구 기반이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공공 기숙사 등 주거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은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하며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도립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도내 대학에 진학해 지역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주거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원의 균형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도심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남명학사 진주관은 경상국립대와 진주권 대학생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진주로 유학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기숙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도심의 공실 건물과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 기숙사 기능을 담고 여기에 도시재생을 결합해 주거와 생활, 상권을 함께 회복하는 모델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숙사 조성과 함께 주변의 유휴·공실 점포를 공유 주방, 스터디카페 등 청년 생활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원도심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또 하나의 생활권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학습·진로·상담, 지역상권 연계 프로젝트, 봉사활동과 같은 생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원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 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통학 시간대 노선 조정·증차, 캠퍼스~원도심 셔틀 운영 등 주거와 교통을 연결하는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 인구를 공급하는 핵심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축입니다.
이번 제안은 청년 정착을 돕는 동시에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완화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남의 도시재생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공간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인구 회복을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연계형 도시재생 그리고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는 그 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이 다시 활기를 찾고 그곳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대담한 변화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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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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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학범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세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지사, 부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8##429_0_본회의_1차 2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9##429_0_본회의_1차 3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30##429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2026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4시 5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과 수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330만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도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일하는 도정이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는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비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을 확보하였고 채무는 오히려 3,000억원을 줄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하였고 공모 사업도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여 우리 경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을 이루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3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민선 8기 이전 전국 최하위에서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고용률이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도민 모두와 동행하기 위해 경남형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최고의 혁신 사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을 위한 경남동행론은 정부의 우수 지역금융 협력 모델에 선정되었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경남패스는 27만명이 가입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천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학 중 급식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2024년 5월 개청하였고 남해안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도 정부 국도로 확정하였습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1조원 규모의 통영 한국형 칸쿤 조성 사업도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여의도 4.5배 면적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가용지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정부 예타를 통과하여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교육도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거창·남해 도립대와 국립창원대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전국 최다 지정되었고 라이즈 사업 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꿈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남에서의 진로 기회와 성공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경남의 첨단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SMR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 예타가 면제되어 1조2,7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투자를 새 정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와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어서 첨단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에도 선정되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기능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남의 GRDP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구도 1997년 울산 분리 이후 27년 만에 비수도권 1위, 전국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30대 인구는 2년 연속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생활 여건 변화도 지난해 긍정평가가 전국 2위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만들어 낸 변화는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의원님들의 협력,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제 우리 경남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미래 대도약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은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힘차게 뛰어오르고, 도민의 행복이 점프 업(Jump Up)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잇는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피지컬 AI 도입의 최적지입니다.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통해서 제조 AI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경남을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이자 방위·원전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는 체감복지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출시 3일 만에 모집 정원 1만 명을 모두 채우는 등 40대, 50대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기 해소와 노후 대비라는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남패스도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의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안전·의료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서부의료원 건립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호우·산사태 예방과 피해 복구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해 통합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남해안 글로벌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전남과 함께 본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에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각 권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서 명실공히 경제자유자치도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철도·도로망 사업을 금년도 국가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을 가속화하고, 사천공항의 기능과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경남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연계하고 지역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스마트농업단지를 확대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은 시도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귀근득지(歸根得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면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도민들께서도 뜻을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과 경상남도의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수많은 사회적 변화와 난관 속에서도 경남 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해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격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생태 전환 교육과 아이톡톡을 통해 미래 교육의 탄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한, 경남형 공동학교와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은 인구 감소 위기라는 어려움에 응답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남의 혁신 교육은 이제 한 지역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최학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경남 교육은 지난 시간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의 경쟁 교육을 학생 역량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 밀착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기초학력부터 건강,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 개개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아이들의 삶 전체를 보듬는 미래 교육의 시작입니다.
올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현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학교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2년 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난해 갈등조정위원회를 도입하여 회복적 관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 피해 회복과 심리 치유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경남 교육은 변화의 중심에 사람을 세우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여러 의원님께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용식 의원님과 장진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류경완 신종철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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