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13.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1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5.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7.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25.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6.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9.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30.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38.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42.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43.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4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5.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5.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5명 발의)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3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8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6명 발의)
13.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39명 발의)
1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15.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7.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0명 발의)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5명 발의)
20.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21.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4.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25.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26.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22명 발의)
27.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9.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4명 발의)
3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9명 발의)
3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36명 발의)
3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3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4명 발의)
35.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5명 발의)
36.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37.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48명 발의)
38.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39.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11명 발의)
40.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42.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3.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5.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1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순택 의원님 소개로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회원님 여러분이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9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6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경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월 3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경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모두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2##42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사회 속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 고령농아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연말 저는 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가 주관한 농노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령농아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한 고령농아인께서는 지금도 고립과 소외를 느낄 때마다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농아인의 고충을 통계 수치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고 있는지를 묻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경남에는 약 3만여 명의 농아인이 있으며, 이 중 81%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들은 고령과 장애,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이 중첩된 2중 3중의 고립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과 인프라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경남에는 19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농아인을 위한 수어 기반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여가 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으로, 농노인의 돌봄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와 소통 공간인 경로당 역시 일반 비장애 어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노인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고령농아인은 갈 수 있는 복지관도,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도, 어울릴 수 있는 경로당도 없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으나, 가장 취약한 고령자인 고령농아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외롭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고령농아인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령농아인의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가, 돌봄, 사회적 소통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하는 등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여가 및 돌봄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복지관 등에 수어 가능 인력을 배치하고, 전용 쉼터 공간 마련, 사업비 추가 지원 등으로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에서 고령농아인을 포용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공공의 기본 책무입니다.
셋째,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에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의 책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들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다중고를 겪고 있는 고령농아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과 기본권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들었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절절한 외침에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문제, 경상남도가 그 책임의 선두에 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상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본격 시행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경남도 역시 전담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 구축을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우리 경남은 2023년 48건, 2024년 52건, 그리고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발생 추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도내 사업장 또한 총 4개소에 달합니다.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수습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약 9억1,9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도에는 7억7,500만원, 2025년도에는 8억1,9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 적용 범위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된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의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남도가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에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제조 현장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제조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장 전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실천적 예방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원회를 소집하는 행정을 넘어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해 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장은 안전 관리 인력을 채용할 여력도, 노후 설비를 교체할 자본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류 중심의 컨설팅보다는 예방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용을 파격적으로 증액하고,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율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전이 경영의 부담이 아닌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대재해 예방은 사후 처벌보다 훨씬 값진 투자이자 우리 도가 가져야 할 진짜 책임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예산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당히’라는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말 안전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과감한 예산 투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형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군항과 세계적인 무역항 경남 진해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남의 항만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산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행정통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시선에는 경남의 자원과 인력이 부산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깊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대등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시도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도민들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과제로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전환하고, 그 본사를 신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 면적의 67%는 경남 창원시 관할이며, 2040년 완공될 진해신항은 100% 경남의 바다와 땅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를 기획, 개발, 통제하는 권한은 부산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간이 체계적인 차별로 불이익을 겪는 공간적 부정의인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이름값 다툼이 아닙니다.
경남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회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를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하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영문 명칭 GBPA는 경남과 부산의 결합이자, 글로벌하고 위대한 항만으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에 경남의 거대한 산업 배후지를 결합하는 이 Great BPA 전략이야말로 경남과 부산의 윈윈 해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항만위원회 구성에서 경남과 부산이 동등한 추천권을 갖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 주십시오.
현재 부산항 항만위원회는 해수부 추천 4명,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으로 항만의 대부분을 품고 있는 경남의 위상과는 현저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 최대 항만인 뉴욕·뉴저지항은 두 주가 공동으로 항만청을 설립하고, 주지사가 각각 동일한 수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항만의 소유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항만위원 동수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견제와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통합특별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운영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의 본사를 현장인 경남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항만이 있는 곳에 항만공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세계 4대 항만의 컨트롤타워가 현장이 아닌 부산 원도심에 있을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경남부산항만공사로의 전환은 다가올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상생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낡은 BPA의 간판을 내리고, 위대한 Great BPA, 경남부산항만공사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330만 도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대등하게 하나 되는 위대한 행정통합, 그 첫 단추는 경남의 항만 주권 회복임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이 늘어도 소비가 따라오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급증했고,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약 80%인 1만8,000톤이 재고로 쌓여 보관 비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661톤에서 2025년 5,002톤으로 급증한 반면, 소비·가공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부인 5,002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유도에만 치우친 나머지 실제 소비 여건과 유통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는 본래 취지인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또 다른 재고 작물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품목 전환이 아니라 소비처가 명확하고 시장 흡수력이 검증된 작물을 중심으로 전략작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옥수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0.8%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식용뿐만 아니라 조사료와 사료용으로도 폭넓게 활용되는 작물입니다.
즉, 재배를 늘리는 즉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생산과 소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옥수수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외면받아 온 축산퇴비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축산분뇨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에서 옥수수 재배 확대는 퇴비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농업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물 조절을 통해 재배가 가능하므로, 시장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논농사로 지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전략작물직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루쌀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가능성·자급률 제고·경축순환·논 유지라는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옥수수와 같은 품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략작물직불제가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내 공공자산인 창원스포츠파크 일대 F3 경기장 부지를 경남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F3 경기는 2003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심 인근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극심한 소음, 즉 140데시벨에 달하는 굉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은 활용을 멈췄고, 현재는 시설 철거 이후 불법 주차가 반복되는 등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포뮬러 E는 전기 모터 기반의 레이싱으로 소음 수준이 80데시벨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형 트럭이나 진공청소기 소음 수준으로 도시 한복판에서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개최된 서울 E-프리의 경우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접한 환경에서도 소음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창원 F3가 겪었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경남은 대한민국 기계·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파워트레인, 전동화 부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기업과 전문인력이 집적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전체 신규 차량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이미 전동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도가 낮은 F3 경기장 부지에 포뮬러 E 개최 재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산업·기술·관광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포뮬러 E 개최를 통해 F3 경기장을 전기차 실증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됩니다.
대규모 신규 건설 없이 기존 트랙을 활용해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가적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창원국가산단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포뮬러 E를 직접 연계해야 합니다.
구동모터, 전력변환 부품 등 경남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글로벌 레이싱 공급망과 연결해 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실질적인 무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내연기관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화와 고효율화로 확장하는 전환의 가교역할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포뮬러 E는 산업 단절이 아닌 공존과 전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F3 경기장은 경남의 산업·관광·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실증할 수 있는 준비된 공간인 만큼, 경남은 일회성 행사 유치를 넘어 경기를 매개로 시설·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는 지금, 경남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개 광역시 도심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직·주·락이 결합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나아가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까지 특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는 경남의 창원과 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있으며,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이들 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혁신공간을 만들고, 창업·성장기업을 뒷받침하는 연구·지원 기능을 집적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평균 생산유발효과 약 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9,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평균 2만4,000명 수준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경남은 창원과 김해라는 두 대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광역권의 성장축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경남은 이미 산업과 혁신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생태계가 탄탄하고,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 지원 인프라가 집적되어 산업 전환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는 광역 접근성을 바탕으로 물류·항공을 비롯한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확대되면서 성장 여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도시는 역할과 기반이 다르지만 도심융합특구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준비 속도와 구체화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향후 공모 대응 시 경쟁력의 편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내 두 도시가 개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중복 투자나 전략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남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상남도 차원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조정 역량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은 정책자금과 규제 특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프라가 연계되는 기회입니다.
도가 경남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중앙 협의에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원과 김해의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권역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도시의 강점을 살리되 경남 전체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산업·인재·기업 지원 기능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로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 간 준비 수준의 편차가 결과의 편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과 안정된 추진체계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산업 혁신, 인재 유입, 문화·생활 인프라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미래형 국가균형정책입니다.
경남도는 광역적 조정자이자 전략 총괄기관으로서 두 도시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경남의 산업 전환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비롯해 역대 최대인 29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15억4,000만 달러라는 농수산식품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경남의 재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지표의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도민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지표의 회복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여성의 감소 폭은 남성보다 11.6%가 더 큽니다.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며, 주된 이유는 직업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출 청년의 상당수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청년 여성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이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은 경남을 떠나는 선택을 되돌아오기 어려운 편도 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과 첨단 물류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산업 특성상 인력 정책이 기술직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 청년 여성의 진입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임금 노동자의 시대를 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자립의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또한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 후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패를 낙인이 아닌 경험으로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전략 산업에 인문·사회·콘텐츠 직무 트랙을 결합한 인재 양성 모델을 개발해 주십시오.
기술과 인문이 조화를 이룰 때 경남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여성 전문직 정착 경로를 설계해 주십시오.
정책과 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커리어 패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여성 창업가 및 프리랜서를 위한 경남형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주십시오.
AI·콘텐츠 기반 창업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도전할 분야를 넓히고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경남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산업의 성과는 그 온기가 도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청년들이 이곳 경남에서 당당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공룡의 신비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정책의 성격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해군을 제외한 시군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목소리는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은 지역사회 전반에 매우 깊은 상실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국가 시범사업의 한계를 경남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실제로 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생활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정책 소외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불균형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자는 제안입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보완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처한 현실은 다르지만, 지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가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평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면, 도민들 역시 도의 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고성군을 비롯한 여러 인구소멸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2026년은 거침없이 질주하며 도약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의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 경상남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소외되는 지역 없이 18개 시군 모두가 활력 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뒷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무거운 근심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4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와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7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의회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문 역량 강화와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3##42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5.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5명 발의)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2호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생활인구 개념 도입과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4##42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9호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지역성평등지수 도입 및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5##429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6##42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장·통장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7##42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가 통합 추진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8##42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9##42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1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 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7,163명에서 7,06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0##429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등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1##429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3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8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6명 발의)
13.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39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진현 의원님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과 무관한 행위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용자 행위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2##429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도내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급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3##429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시영 의원님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의 상당수가 청소년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4##42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용식 의원님과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입학전형 자료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위축되고, 봉사활동이 교육적 의미보다 형식적이고, 제한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위축된 학생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봉사활동이 대학입학전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5##429_0_본회의_2차 14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15.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7.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7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6##42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3호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농지 거래 활성화 및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7##429_0_본회의_2차 16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치망어업은 면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형 어업이며, 선박보다 고정식 어구와 육상의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정치망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 시 감정평가 및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8##429_0_본회의_2차 17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56호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가소득 창출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체계, 정책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9##429_0_본회의_2차 18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0명 발의)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5명 발의)
20.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21.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4.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25.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26.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22명 발의)
27.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공모로 조성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0##429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6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1##42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고령화와 안전, 건강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장비 지원에 머물던 현행 조례를 실질적 보호 중심으로 확대하고,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도와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2##429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345호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3##429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7호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우주항공산업을 둘러싼 협력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4##429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8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신중년에서 중장년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5##429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7호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발생 또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지사의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 그리고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6##429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5호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내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7##429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4호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반도체대학원대학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8##429_0_본회의_2차 27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8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핵심 산업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경상남도에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9##429_0_본회의_2차 28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는 개별 법령과 부처 중심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산업 확장과 지역 간 연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인재, 정주여건이 함께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국가전략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0##429_0_본회의_2차 29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4명 발의)
3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9명 발의)
3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36명 발의)
3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15시 2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와 조례안 및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1월 23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가 경남개발공사 사장 사장직을 수용하는 데 중대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월 3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적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1##429_0_본회의_2차 30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1호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와 개보수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2##429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및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3##429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현행 경상남도 경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경관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4##429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9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2024년 6월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5##429_0_본회의_2차 3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4명 발의)
35.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5명 발의)
36.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37.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48명 발의)
38.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39.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11명 발의)
40.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42.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9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0호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여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6##429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31호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7##429_0_본회의_2차 36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33호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매년 7월 11일을 경상남도 관광의 날로 지정하여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관광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8##429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40호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현실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인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9##429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53호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방학 중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과 외국 국적 아동을 아동급식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아동급식 플랫폼을 통해 급식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0##429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59호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걷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편의 환경을 지원 조성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1##429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63호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률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공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2##429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35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중앙과 지방 간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3##429_0_본회의_2차 4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4호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도서 벽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면세 적용 및 국비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4##429_0_본회의_2차 43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9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병원선 면세율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원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국 의병의 도시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2호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즉각적인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준비된 땅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척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조선, 방위, 원전 산업의 세계적 거점입니다.
또한 육해공 트라이포트 교통망이 완성되면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는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낙후 지역까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광역적 균형발전 모델 수립,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5##429_0_본회의_2차 44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3호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위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경남의 지역균형발전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과 성과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업성 검증 강화와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체 182개 사업 중 20.8%인 38개 사업이 중단·포기한 것에 대해 우리 특위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고, 경남도가 관련 지침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올해 경남도가 수립 중인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이 권역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6##429_0_본회의_2차 45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최학범 권원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장 김태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7호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상남시장 상인회, 성동조선 등 민생의 최전선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정책 대안으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활동결과보고서에는 관급자재 분리 발주 관행 개선,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 도내 기업의 함정 MRO 참여 지원 제도 마련 등 현장에서 수렴한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도출한 정책 제언들이 경남도정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7##429_0_본회의_2차 46 민생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최학범 김태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4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민생 현장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우기수 이경재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
정책기획관 김영삼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윤영선 김희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13.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1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5.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7.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25.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6.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9.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30.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38.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42.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43.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4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5.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5.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5명 발의)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3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8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6명 발의)
13.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39명 발의)
1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15.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7.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0명 발의)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5명 발의)
20.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21.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4.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25.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26.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22명 발의)
27.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9.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4명 발의)
3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9명 발의)
3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36명 발의)
3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3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4명 발의)
35.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5명 발의)
36.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37.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48명 발의)
38.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39.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11명 발의)
40.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42.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3.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5.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1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순택 의원님 소개로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회원님 여러분이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9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6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경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월 3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경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모두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2##42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사회 속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 고령농아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연말 저는 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가 주관한 농노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령농아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한 고령농아인께서는 지금도 고립과 소외를 느낄 때마다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농아인의 고충을 통계 수치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고 있는지를 묻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경남에는 약 3만여 명의 농아인이 있으며, 이 중 81%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들은 고령과 장애,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이 중첩된 2중 3중의 고립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과 인프라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경남에는 19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농아인을 위한 수어 기반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여가 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으로, 농노인의 돌봄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와 소통 공간인 경로당 역시 일반 비장애 어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노인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고령농아인은 갈 수 있는 복지관도,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도, 어울릴 수 있는 경로당도 없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으나, 가장 취약한 고령자인 고령농아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외롭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고령농아인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령농아인의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가, 돌봄, 사회적 소통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하는 등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여가 및 돌봄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복지관 등에 수어 가능 인력을 배치하고, 전용 쉼터 공간 마련, 사업비 추가 지원 등으로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에서 고령농아인을 포용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공공의 기본 책무입니다.
셋째,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에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의 책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들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다중고를 겪고 있는 고령농아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과 기본권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들었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절절한 외침에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농아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문제, 경상남도가 그 책임의 선두에 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상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본격 시행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경남도 역시 전담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 구축을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우리 경남은 2023년 48건, 2024년 52건, 그리고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발생 추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도내 사업장 또한 총 4개소에 달합니다.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수습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약 9억1,9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도에는 7억7,500만원, 2025년도에는 8억1,9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 적용 범위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된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의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남도가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에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제조 현장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제조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장 전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실천적 예방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원회를 소집하는 행정을 넘어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해 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장은 안전 관리 인력을 채용할 여력도, 노후 설비를 교체할 자본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류 중심의 컨설팅보다는 예방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용을 파격적으로 증액하고,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율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전이 경영의 부담이 아닌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대재해 예방은 사후 처벌보다 훨씬 값진 투자이자 우리 도가 가져야 할 진짜 책임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예산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당히’라는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말 안전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과감한 예산 투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형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군항과 세계적인 무역항 경남 진해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남의 항만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산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행정통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시선에는 경남의 자원과 인력이 부산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깊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대등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시도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도민들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과제로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전환하고, 그 본사를 신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 면적의 67%는 경남 창원시 관할이며, 2040년 완공될 진해신항은 100% 경남의 바다와 땅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를 기획, 개발, 통제하는 권한은 부산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간이 체계적인 차별로 불이익을 겪는 공간적 부정의인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이름값 다툼이 아닙니다.
경남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회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를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하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영문 명칭 GBPA는 경남과 부산의 결합이자, 글로벌하고 위대한 항만으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에 경남의 거대한 산업 배후지를 결합하는 이 Great BPA 전략이야말로 경남과 부산의 윈윈 해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항만위원회 구성에서 경남과 부산이 동등한 추천권을 갖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 주십시오.
현재 부산항 항만위원회는 해수부 추천 4명,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으로 항만의 대부분을 품고 있는 경남의 위상과는 현저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 최대 항만인 뉴욕·뉴저지항은 두 주가 공동으로 항만청을 설립하고, 주지사가 각각 동일한 수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항만의 소유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항만위원 동수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견제와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통합특별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운영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의 본사를 현장인 경남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항만이 있는 곳에 항만공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세계 4대 항만의 컨트롤타워가 현장이 아닌 부산 원도심에 있을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경남부산항만공사로의 전환은 다가올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상생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낡은 BPA의 간판을 내리고, 위대한 Great BPA, 경남부산항만공사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330만 도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대등하게 하나 되는 위대한 행정통합, 그 첫 단추는 경남의 항만 주권 회복임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이 늘어도 소비가 따라오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급증했고,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약 80%인 1만8,000톤이 재고로 쌓여 보관 비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661톤에서 2025년 5,002톤으로 급증한 반면, 소비·가공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부인 5,002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유도에만 치우친 나머지 실제 소비 여건과 유통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는 본래 취지인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또 다른 재고 작물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품목 전환이 아니라 소비처가 명확하고 시장 흡수력이 검증된 작물을 중심으로 전략작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옥수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0.8%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식용뿐만 아니라 조사료와 사료용으로도 폭넓게 활용되는 작물입니다.
즉, 재배를 늘리는 즉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생산과 소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옥수수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외면받아 온 축산퇴비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축산분뇨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에서 옥수수 재배 확대는 퇴비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농업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물 조절을 통해 재배가 가능하므로, 시장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논농사로 지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전략작물직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루쌀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가능성·자급률 제고·경축순환·논 유지라는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옥수수와 같은 품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략작물직불제가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내 공공자산인 창원스포츠파크 일대 F3 경기장 부지를 경남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F3 경기는 2003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심 인근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극심한 소음, 즉 140데시벨에 달하는 굉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은 활용을 멈췄고, 현재는 시설 철거 이후 불법 주차가 반복되는 등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포뮬러 E는 전기 모터 기반의 레이싱으로 소음 수준이 80데시벨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형 트럭이나 진공청소기 소음 수준으로 도시 한복판에서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개최된 서울 E-프리의 경우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접한 환경에서도 소음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창원 F3가 겪었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경남은 대한민국 기계·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파워트레인, 전동화 부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기업과 전문인력이 집적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전체 신규 차량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이미 전동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도가 낮은 F3 경기장 부지에 포뮬러 E 개최 재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산업·기술·관광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포뮬러 E 개최를 통해 F3 경기장을 전기차 실증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됩니다.
대규모 신규 건설 없이 기존 트랙을 활용해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가적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창원국가산단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포뮬러 E를 직접 연계해야 합니다.
구동모터, 전력변환 부품 등 경남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글로벌 레이싱 공급망과 연결해 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실질적인 무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내연기관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화와 고효율화로 확장하는 전환의 가교역할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포뮬러 E는 산업 단절이 아닌 공존과 전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F3 경기장은 경남의 산업·관광·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실증할 수 있는 준비된 공간인 만큼, 경남은 일회성 행사 유치를 넘어 경기를 매개로 시설·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는 지금, 경남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개 광역시 도심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직·주·락이 결합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나아가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까지 특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는 경남의 창원과 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있으며,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이들 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혁신공간을 만들고, 창업·성장기업을 뒷받침하는 연구·지원 기능을 집적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평균 생산유발효과 약 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9,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평균 2만4,000명 수준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경남은 창원과 김해라는 두 대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광역권의 성장축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경남은 이미 산업과 혁신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생태계가 탄탄하고,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 지원 인프라가 집적되어 산업 전환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는 광역 접근성을 바탕으로 물류·항공을 비롯한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확대되면서 성장 여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도시는 역할과 기반이 다르지만 도심융합특구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준비 속도와 구체화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향후 공모 대응 시 경쟁력의 편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내 두 도시가 개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중복 투자나 전략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남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상남도 차원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조정 역량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은 정책자금과 규제 특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프라가 연계되는 기회입니다.
도가 경남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중앙 협의에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원과 김해의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권역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도시의 강점을 살리되 경남 전체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산업·인재·기업 지원 기능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로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 간 준비 수준의 편차가 결과의 편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과 안정된 추진체계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산업 혁신, 인재 유입, 문화·생활 인프라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미래형 국가균형정책입니다.
경남도는 광역적 조정자이자 전략 총괄기관으로서 두 도시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경남의 산업 전환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비롯해 역대 최대인 29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15억4,000만 달러라는 농수산식품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경남의 재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지표의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도민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지표의 회복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여성의 감소 폭은 남성보다 11.6%가 더 큽니다.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며, 주된 이유는 직업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출 청년의 상당수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청년 여성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이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은 경남을 떠나는 선택을 되돌아오기 어려운 편도 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과 첨단 물류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산업 특성상 인력 정책이 기술직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 청년 여성의 진입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임금 노동자의 시대를 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자립의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또한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 후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패를 낙인이 아닌 경험으로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전략 산업에 인문·사회·콘텐츠 직무 트랙을 결합한 인재 양성 모델을 개발해 주십시오.
기술과 인문이 조화를 이룰 때 경남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여성 전문직 정착 경로를 설계해 주십시오.
정책과 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커리어 패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여성 창업가 및 프리랜서를 위한 경남형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주십시오.
AI·콘텐츠 기반 창업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도전할 분야를 넓히고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경남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산업의 성과는 그 온기가 도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청년들이 이곳 경남에서 당당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공룡의 신비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정책의 성격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해군을 제외한 시군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목소리는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은 지역사회 전반에 매우 깊은 상실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국가 시범사업의 한계를 경남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실제로 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생활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정책 소외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불균형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자는 제안입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보완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처한 현실은 다르지만, 지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가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평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면, 도민들 역시 도의 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고성군을 비롯한 여러 인구소멸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2026년은 거침없이 질주하며 도약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의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 경상남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소외되는 지역 없이 18개 시군 모두가 활력 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뒷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무거운 근심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4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와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7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의회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문 역량 강화와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3##42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5.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5명 발의)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2호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생활인구 개념 도입과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4##42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9호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지역성평등지수 도입 및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5##429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6##42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장·통장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7##42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가 통합 추진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8##42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49##42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1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 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7,163명에서 7,06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0##429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등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1##429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3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8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6명 발의)
13.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39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진현 의원님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과 무관한 행위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용자 행위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2##429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도내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급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3##429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시영 의원님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의 상당수가 청소년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4##42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용식 의원님과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입학전형 자료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위축되고, 봉사활동이 교육적 의미보다 형식적이고, 제한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위축된 학생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봉사활동이 대학입학전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5##429_0_본회의_2차 14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15.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7.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7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6##42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3호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농지 거래 활성화 및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7##429_0_본회의_2차 16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치망어업은 면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형 어업이며, 선박보다 고정식 어구와 육상의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정치망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 시 감정평가 및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8##429_0_본회의_2차 17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56호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가소득 창출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체계, 정책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59##429_0_본회의_2차 18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0명 발의)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5명 발의)
20.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21.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24.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25.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26.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22명 발의)
27.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공모로 조성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0##429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6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1##42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고령화와 안전, 건강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장비 지원에 머물던 현행 조례를 실질적 보호 중심으로 확대하고,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도와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2##429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345호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3##429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7호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우주항공산업을 둘러싼 협력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4##429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8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신중년에서 중장년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5##429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7호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발생 또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지사의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 그리고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6##429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5호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내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7##429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4호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반도체대학원대학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8##429_0_본회의_2차 27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8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핵심 산업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경상남도에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69##429_0_본회의_2차 28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는 개별 법령과 부처 중심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산업 확장과 지역 간 연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인재, 정주여건이 함께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국가전략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0##429_0_본회의_2차 29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4명 발의)
3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9명 발의)
3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36명 발의)
3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15시 2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와 조례안 및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1월 23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가 경남개발공사 사장 사장직을 수용하는 데 중대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월 3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적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1##429_0_본회의_2차 30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1호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와 개보수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2##429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및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3##429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현행 경상남도 경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경관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4##429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9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2024년 6월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5##429_0_본회의_2차 3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4명 발의)
35.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25명 발의)
36.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37.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48명 발의)
38.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39.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11명 발의)
40.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42.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9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0호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여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6##429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31호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7##429_0_본회의_2차 36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33호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매년 7월 11일을 경상남도 관광의 날로 지정하여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관광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8##429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40호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현실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인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79##429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53호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방학 중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과 외국 국적 아동을 아동급식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아동급식 플랫폼을 통해 급식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0##429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59호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걷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편의 환경을 지원 조성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1##429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63호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률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공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2##429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35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중앙과 지방 간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3##429_0_본회의_2차 4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4호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도서 벽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면세 적용 및 국비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4##429_0_본회의_2차 43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9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병원선 면세율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원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국 의병의 도시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2호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즉각적인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준비된 땅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척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조선, 방위, 원전 산업의 세계적 거점입니다.
또한 육해공 트라이포트 교통망이 완성되면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는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낙후 지역까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광역적 균형발전 모델 수립,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5##429_0_본회의_2차 44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3호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위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경남의 지역균형발전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과 성과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업성 검증 강화와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체 182개 사업 중 20.8%인 38개 사업이 중단·포기한 것에 대해 우리 특위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고, 경남도가 관련 지침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올해 경남도가 수립 중인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이 권역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6##429_0_본회의_2차 45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최학범 권원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장 김태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7호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상남시장 상인회, 성동조선 등 민생의 최전선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정책 대안으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활동결과보고서에는 관급자재 분리 발주 관행 개선,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 도내 기업의 함정 MRO 참여 지원 제도 마련 등 현장에서 수렴한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도출한 정책 제언들이 경남도정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87##429_0_본회의_2차 46 민생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최학범 김태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4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민생 현장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우기수 이경재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
정책기획관 김영삼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윤영선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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