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본회의 제2차 (1) 2014.09.17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 개최하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차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함안에서 개최되는 경남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실시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양해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수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안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하선영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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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언제나 든든하고 신뢰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당당한 경남시대’ 경남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을 그려나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준표 지사님!
맞춤식 교육지원으로 학력향상,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복지 구현, 사고나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성찰, 소통, 공감’을 내세우신 박종훈 교육감님!
수해복구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땀 흘리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고충신 박제상 공(公)의 충절이 서려있고,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인구증가율이 도내 1위인 역동하는 도시, 양산 웅상지역 출신 박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응급의료 공백사태에 대한 저희 지역구민 10만 웅상주민들의 간절한 요구 등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는 지난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중 하신 발언과, 사회적 이슈가 된 전교조 문제 등 몇 가지 교육행정, 학교운영 및 학사문제, 반값교복 등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웅상지역 응급의료공백 장기화사태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부에 위치한 웅상지역에는 응급실이 전무합니다.
무릇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담보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7번 국도의 높은 통행량과 주변에 많은 공장이 산재해있는 우리 웅상지역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응급의료체계의 긴급한 복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했던 ‘조은현대병원’의 부도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로 응급의료체계의 재편이 절실하고, 특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심야에 혼비백산 큰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작년 10월 19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이후 해당 병원은 현재 경매진행 중이며, 회생절차나 인수합병이 아닌 경매를 통한 재개원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소요되어 의료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명성의원에 야간진료를 월 300만원에 한시적 지원으로 맡겼으나 운영 대비 경제성이 너무 낮고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1개월 만에 중단됐으며, 야간진료를 계획했던 관내 유일의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입원 가능한 급성기병원인 ‘우리병원’ 마저도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초 보건복지부에서 야간․휴일에 소아응급진료 확장을 위한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소아전문병원인 ‘아이조은병원’과 양산시가 타진에 나섰으나 의료인력의 수급난색, 지역병원에는 워낙 병원의 폐업이 잦기 때문에 그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성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우선 살리고, 2차로 호송해야 하기 때문에 뇌졸중, 기도폐쇄, 심장마비, 저혈당, 독극물중독 등 초기 5분에서 10분을 놓쳐 사망할 수도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 특히 야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아이조은병원 등과 현실적인 예산지원, 의료진 파견 투입 등 전향적 협의에 나서셔서 야간응급처치, 특히 소아응급환자라도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거나 다른 특단의 대책, 조치를 취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현 상황에서 지역내 응급환자 발생 시 119안전센터 구급차의 신속한 이송만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응급실이 문을 닫은 후 웅상지역 4개동 두 곳의 119안전센터 출동건수가 1~5월까지 월평균 1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월 평균 165건에 비해 11.5%가 증가한 19건이 늘어났습니다.
구급차의 이송거리도 최소왕복 32~50km로 크게 늘었고, 응급환자가 17~27km 떨어진 양산부산대병원이나 부산 침례병원, 기장 동남권원자력병원, 울산 동강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하는 처지며,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했을 때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구급대원의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은 실정입니다.
응급의료 공백으로 웅상지역의 안전센터 구급차는 시동조차 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급차의 출동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송거리도 기존 응급실보다 현격하게 늘어나 구급차의 추가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평소 강조해 오셨는데, 응급의료 공백사태에 빠진 웅상지역에 구급차 1대와 인력을 추가 배치해 줄 수는 없는지요?
이어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경남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교직원 행정업무 대폭축소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요구자료라고 생각한다.
자료요구는 목적에 충실하게 해줄 것 등 행정업무를 줄여달라고 하셨는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권한과 책무를 가졌고, 집행부인 교육청과 함께 경남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인 민의의 전당 도의회의 개원 초 업무보고에서는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나 해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때 스스로 이념적 좌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육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고, 진보와 진보주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전교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6월 19일 전교조 측이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7월 3일까지의 경남지부 소속 노조전임자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월 22일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요구와 8월 5일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이어 2차 직권면직 이행 명령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지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전교조와 정책공조도 하실 건가요?
본 의원은 경남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의 막대한 영향력에 비춰 교육감의 전교조에 대한 견해, 이념적 좌표는 향후 경남교육의 매우 중요한 잣대이며, 향후 우리의 학교가 이념 대결의 장(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려와 간곡한 충정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에 수반되는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이며, 기왕에 애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학교체육관, 강당과 운동장을 포함합니다.
방과 후 토·일·공휴일에 얼마나 개방·대여하고 있으며, 대관·대여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체육관은 주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나 배구 동호인들이 쓰며 운동장은 각급 사회단체와 동창회, 축구 동호인들이 쓰는데 대관·대여료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 40~6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하향 조정하실 수는 없습니까?
여섯 번째, 경남도내 학생수련시설, 교육원, 학생야영수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속 6개의 교육 또는 수련원이 있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 12개소가 있는데 안전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에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안전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밖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관리하지 않는 관내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타 교육청․지자체와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안전관리계획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금년도 수학여행과 학생수련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남도 교육청의 방침과 기준은 무엇이며,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시더라도 실시를 정상화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무상급식의 확대보다는 우선 목돈이 들어가는 가계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중․고 신입생의 교복, 체육복부터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동구매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교육청, 도, 시․군이 진지하게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가 따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향후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충실한 답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양산시 웅상지역의 응급의료기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상남도 차원에서 소아응급환자라도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의향과 구급차 추가 배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의 조은현대병원은 2013년 10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금년 4월 경영난 문제로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에서는 지역의사회 등 과 다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였고 또 양산시에서 그 대안으로 지난 5월에는 관내 명성의원에 시비 3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를 한 바 있으나, 1일 야간 응급진료인원이 1 내지 2명에 거쳐서 6월부터는 중단되고 현재는 새벽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관내 아이조은병원, 소아과 전문병원이죠.
이 병원으로 하여금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여 소아응급환자라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아이조은병원의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휴업 중인 조은현대병원이 조속히 재개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와 양산시가 협의해서 조은현대병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와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에는 2개 119안전센터, 웅상, 평산에 구급차가 1대씩 배치되어 구급출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급차 추가 배치는 인력 및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펌뷸런스 출동체계 운영을 통해서 구급차 공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웅상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양산시내와 부산시 소재 의료기관까지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119구급차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웅상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은 양산시에서도 천성산으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의 소외감이 없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의 두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학교도서관, 체육관,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1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1차 본회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학생 곁으로 돌려 드려야만 교육이 제대로 선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경남의 교육력과 학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취임한지 두 달 반 동안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런 취지에서 그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진솔하게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런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책무가 ‘견제와 감시’임을 저는 잘 압니다.
저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8년간 봉사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원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회의 동의 없이 경남교육은 제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있었던 제 발언은 제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지난 8월 의장님을 뵙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저에게 스스로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쭈셨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좌표는 사인이라면 몰라도 공인으로서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결과가 예기치 못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니고 있는 성향과 관계없이 제가 펴는 정책은 그것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성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용어에 내포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점에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드리는 답이 의원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향후 제가 이끌어나갈 경남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자칫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더더욱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이 더 교육적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교육본질에 가까운가 하는 데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학교와 교육에 더 이상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는 저의 충정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 반듯하게 잘 키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교육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고, 진보와 진보주의는 어떤가라는 말씀으로 여쭈셨습니다.
교육에 있어 보수와 진보를 따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니는 성향과 무관하게 보수와 진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연구하고 노동정치를 전공한 정치학도로서 보았을 때 현상을 지키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의 일반적 의미라면,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보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정이 우선이냐, 변화가 더 중요하냐 하는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계만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도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안정 속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는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를 지지한 40%의 정신과 하지만 저를 선택하지 않은 60%의 가치를 두루 안고 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진보와 진보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쭈셨지만 제가 과문해서인지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드리는 현문우답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큰 질문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전교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이어져 있습니다만 다 같이 연관된 문제라 답변도 이어서 드리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3명의 노조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2명은 복직을 했으나 1명이 복직을 하지 않아서 저희는 7월 18일로 다시 복직명령을, 복직발령을 했습니다만 아직 복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7월 22일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구했고, 8월 5일 교육부장관은 저희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2차로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은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동시에 지난 8월 18일 직권면직 이행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견 결과는 이렇습니다.
직권면직이 타당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 결과가 효력정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직권면직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 9월 5일까지 미복직교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교육부의 조치와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 복직을 설득하는 등 원만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 교육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께서 전교조와의 정책공조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지표 아래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단체, 직능단체를 비롯한 모든 교육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물론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노조로서의 전교조의 권리와는 별개로 교육관련 단체로써의 자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남교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적 실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참여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비록 법적 권리는 잃었지만, 지금까지 주변에서 배제되어 왔던 전교조가 한 주체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도 다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정책공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듣고 한 교육의 주체로써 노조는 아니지만 교육단체로써 인정하는 선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학교도서관 이후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제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도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
개방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으며, 행복한 책읽기 문화조성을 경남교육의 역점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역점과제인 행복한 책읽기 문화조성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손잡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확대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도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체 학교 중 36%인 344개 학교가 개방하였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사서교사 47명, 전담사서 190명을 배치하였고, 학부모도우미를 활용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도서관의 개방 확대를 위한 경남교육청의 역할은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 학교도서관을 운영 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부모도우미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학교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의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교도서관의 개방과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도서관 개방 확대 운영에 따른 업무지침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개방 확대 시 애로사항입니다.
읍·면단위 지역의 경우 학교 규모가 작아 학생수가 적거나, 결손가정,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도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개방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학교도서관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우리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 이 포함됩니다.
방과 후와 토·일·공휴일에 얼마나 개방·대여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관은 주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나 배구 동호인들이 쓰며, 운동장은 각급 사회단체와 동창회, 축구동호인들이 쓰는데 대관료가 월 40∼60만원으로 많다고들 하는데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체육관의 방과 후와 토·일·공휴일에 얼마나 개방·대여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의 방과 후와 토·일·공휴일 개방률은 체육관은 93.6%, 운동장은 97.6%, 합계 96%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한 1월 이상 장기사용 시 체육관, 강당, 시지역은 시간당 6,000원, 군지역은 3,000원, 운동장은 시지역,군지역 3,000원입니다.
그 외 추가되는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생활체육인들이 주로 쓰는데 대관·대여료가 월 40 ~ 60만원으로 많다고들 하는데 하향 조정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시설 사용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한 기본시설사용료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한 실제 소요경비를 말합니다.
이는 사용단체가 이용하는 일자, 시간, 사용인원, 목적, 시설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징수되는 실제 소요경비인 공과금, 청소비, 기자재사용료 등에 대하여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을 유도하여 소요경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단위학교에 안내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시설 안전 등급제 실시 여부와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 관내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수립 여부, 타 교육청·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시설 안전등급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각 기관장이 시설 점검 후 중점관리시설 A, B, C등급으로 지정·보고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수련시설에 대하여 수련시설 등급 확인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안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과와 협의하여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 관내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 타 교육청․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공․다중시설 이용 시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을 선정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수련활동 운영 학교에 대하여 유선으로 항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활동 시행 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련활동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공개, 수련활동 시행 전 지자체 안전점검 요청에 따라 타 교육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된 수련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 실적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방침과 기준은 무엇이며, 학부모님들의 동의율에 대한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학여행과 학생수련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은 지난 8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초․중․고 967개 학교 중에서 1학기 실시학교가 17.9%인 174개 학교이고, 2학기 실시 예정학교가 55.6%인 537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26.5%인 237개 학교는 미실시 또는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수련활동의 경우 1학기 실시학교가 36.1%인 350개 학교, 2학기 실시 예정인 학교는 23.2%인 224개 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교육부의 재개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학기부터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 실시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비율 가이드라인인 80%와 타 시·도의 동의비율을 참고하여 학생․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됨에 따라 학사일정, 동의비율 미달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일선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의비율의 재조정은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학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학교현장의 의견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보다 교육적이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의 확대보다는 우선 목돈이 들어가 가계경제를 압박하는 중·고 신입생의 교복부터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교복을 공동구매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교육청, 도청, 시·군이 진지하게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복 가격을 낮추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애쓰시는 박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교복값의 반값 구매방안 및 공동구매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물가안정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2014년 7월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 학교에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추진을 위하여 교복 상한가격, 교복 구매 운영 요령, 교복 표준디자인 등을 학교에 안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기존 방식 및 개별구매보다는 교복 가격을 낮추어 교복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의 의사와 개성을 존중해 달라는 개별구매 의견이 있지만,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복 지원사업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하계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섬유 체육복을 동·하복 각각 1벌씩 주문·제작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 기준 초·중·고 신입생 예상인원인 약 11만200여명으로 보고 1인당 초등학생 4만5,000원, 중학생 6만5,000원, 고등학생 7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연간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공약사업으로 내년 예산부터 일부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을 도 교육청, 도청, 시·군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 등 지자체의 비용분담과 조례 제정은 유사 사례로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 분담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명칭과 제4조의 수학여행 부분 쪽에 일부 개정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인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박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인 의원 예.
○의장 김윤근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도지사님, 아까 응급실 복구문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좀, 요구가 빗발칩니다.
10만 서명운동에 곧 돌입 한답니다.
선거 때 오셨을 때도 요청 받았잖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박인 의원 큰일 났습니다.
교육감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월 2일 취임식 때 저희들 동료의원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 열 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또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취임식 때 가서 축하해 드렸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진보교육감 출신이니, 이게 맞니 안 맞니 이야기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그러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전교조 가입 교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의원 그럼 한 몇 %?
○교육감 박종훈 전체 교원 숫자가 저희들이 3만1,000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20%가 조금 넘습니다.
○박인 의원 예, 됐습니다.
제가 미리 온 답변서를 한번 봤을 때, 지금은 CMS로 조합비를 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교직원님들이,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인 의원 그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는데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도 교육단체의 법률적 지위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교총과 함께 교원단체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수장은, 특히 교사라는 특수한, 학교라는 특수한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CMS로 개인이 내기 때문에 이런 파악도 제대로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참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언론 인터뷰 기사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검색해 왔는데 시간상 안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비교적 진정성을 오늘 제가 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백서 처음으로 만들었지요, 이번에?
○교육감 박종훈 예, 이번 교육감 때부터 조례에 의해서 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백서 좋은 겁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또 이 백서에도, 7월 17일 업무보고 중 발언 등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잡무, 잡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업무, 잡무를 최대한 축소하겠다, 거기에 대한 또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걸러내고 갑시다, 우리.
의원들이 법률과 조례가 보장하는 권능에 따라 자료요구를 하는 것도 일선 학교에 또 교직원님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잡무로 보십니까, 혹시?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 의원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 제가 선거 때 팜플렛도 가져와서, 홍보물도 가져왔습니다.
비교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늘 이래 말씀하시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본 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신 그 깊은 함의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를 지금 떠나 있는, 현재에도 복직을 하지 않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 경남지부 소속에는 한 분 남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한 명 있습니다.
○박인 의원 예,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를 떠나 있는, 아이들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부터 복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인 의원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책의 파트너, 정책공조의 대상이라는 그 어떤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단체의 하나로써, 한 축으로써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여 전교조를 정책공조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죠?
○교육감 박종훈 예, 다른 교총과 함께, 학부모 단체와 함께 똑같은 단체 중에 한 단체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의견 정도 개진하고 받고 수렴하는 정도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인 의원 정책공조를 하겠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낼까 합니다.
교단에서 퇴출된, 위법, 탈법 때문에, 아홉 명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내부규약, 조합원 자격문제 하나로 발단된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세워놓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려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
의원님들 앞에, 이 존엄한 의사당에서 이런 저런 확인이 되었으니까 들어가서 마무리 말씀을 좀 경청하여 주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으로 본 의원의 현재 여론과 우려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제가 단지 반대하고 질타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려고만 나선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헌법, 교육지원법, 교원법 등 어디를 들여다봐도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을 우선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됩니다.
심히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떠나 학생의 수업조차 외면하는 조퇴투쟁, 연가투쟁, 반정부투쟁 같은 이런, 오늘 제가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부산지부에서는 점심단식, 1인 시위를 하시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은 응당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자라나는 신성하고 지고지순해야 하는 학원은 더 이상 이념 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법률에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교육적 이념을 학생은 물론 동료 교사, 학부모님들에게 주장,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학생도 아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감수성 예민한 초·중·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곧 참이요 진리라고까지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가중될 현실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원수,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원수를 원색적 욕설로 학생들 앞에서 비난을 했다고도 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대한민국 국체와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발언, 물론 극히 일부의 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이길 바랍니다.
심지어 선거 때는 특정 정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초등학생한테까지 말하는 교사도 있었답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언행은 신중해야 하고 극도로 절제되어야 하며 언어는 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보고 자라겠습니까?
무릇 교사는 올바른 국가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과서에 충실하고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적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는 사설 강좌도 이념 편향적인 특정인의 강연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판결을 불복종하는 일부 교사를 보며 자라는 학생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미복직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1심 판결이 난 이상, 다음 3급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학교로 즉각 복직하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조상과 부모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는 충과 효를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교육 받았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조차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동서고금 어디를 살펴봐도 부모의 말을 듣지 말라고 교육시킨 시대는 없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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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의 말은 맞고 부모의 말은 틀렸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학부모들이 겪는 황당함과 자괴감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말씀을 올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질문하기 이전에 우선 지사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추진 후에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예산 투입이 언제, 어떤 부분에, 목 별로, 왜, 금액을, 어느 업체에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고파의 고향 자유·민주·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마산 출신 제10지역구 박삼동 의원입니다.
앞에 박인 의원님이 인사말을 잘하셨기 때문에 박인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바른말로 직언하는 신하가 일곱 명이 있으면 아무리 도리에 벗어난다 해도 천하를 잃지 않는다고 했고, 세 명이 있으면 자기 집안을 잃지 않는다고, 한 명만 있어도 아름다운 이름을 지켜가고, 자식이 아버지께 바른말을 해 준다면 불의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언이나 바른말을 열린 마음, 긍정적으로 듣지 못하면 헐뜯는 비방, 비평하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바른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을 쳐버리면 제일 슬픈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의 질문이 다소 불편함이 좀 있어도 도정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집행부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나 있는 데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진면목을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집중 몰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경남개발공사 설립이 ’97년 1월 1일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삼계 공동주택 건립사업, ’95년도에 중리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 ’96년도에 진주금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설립 전부터 사업을 시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에 제정된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의 규정에 따라서 구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입안 및 시행해 오던 사업들을 개발공사에서 포괄승계한 것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가 있었고,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개발공사사업,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부칙에, 경과규정에 권리·의무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상당히 오래된, 17년이나 된 이 사업을 왜 질문을 하느냐, 좀 의아스럽다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뒤에 보면 알 것 같아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승계를 했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입안하고 시행해오던 사업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었는데, 우리 총자산대비 몇 %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법이?
지금은 법이 자산대비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금은 아무래도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에 따라서 신규 200억원 이상 사업을 하게 되려면,
○박삼동 의원 아니, 자산대비 몇 %까지, 우리 부채 몇 %까지?
신규사업은 200억원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일부 공문을 알고 받았고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래서 지금 경남개발공사 부채비율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 다릅니다.
보통은 2017년까지 2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200%, 그 당시 ’97년도는 받을 때에 법이 몇 %까지, 자산대비?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박삼동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 출발할 때 295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받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삼계에 304억원, 중리 아파트 221억원, 진주 금산 614억원,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에 1,704억원을, 토탈 2,88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승계의무에 의해서 받았다고,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삼동 의원 자산대비액 조금 전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거는 사업자체가,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이렇게 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법을 떠나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거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받을 수 있겠어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삼동 의원 2,880억원을 했는데 295억원을 가지고 사업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거는 각 사업별로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그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포괄승계 한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포괄성이 있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확하게 답을 안주셨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제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이 많은 부채를 안고 공영개발에서 받았는지 나중에 질문 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에 대해 흑자와 적자를 구분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경남개발공사는 답변자료에 흑자사업만 있었습니다.
현재 부채가 5,163억원 발생하였는데 사업별로 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부채가 5,163억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동성 장기부채 2,260억원, 장기차입금 1,933억원, 유동 또는 비유동 이연법인세 부채 363억원 등입니다.
그거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금융부채가 총 4,193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진주혁신도시개발 2,288억원이고 정촌일반산단 조성 381억원,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686억원, 진해 남문 668억원,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사업이 170억원 등 다섯 개 사업 차입금이 총 4,1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원하시면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표로써 제출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면 답변에 의해서 보면 유동 이연법인세에 부채가 60억원과 303억원이 되어 있다고 두 종목으로 되어있는데, 이 이연법인세가 어떤 거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이연법인세, 유동은 현금을 말하는 거고 비유동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당기말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존재하는 자본이 자산재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증가에 따라서 법인세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이 이연법인세가 60억원과 303억원 두 가지로 분류한 이유가 어디 있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러니까 유동은 현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유동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동 이연법인세 부채가 60억원으로 한 목이 되어 있고 또 303억원으로 한 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자산에서 있었기에 60억원과 303억원으로 이원화를 해가지고 답이 이렇게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 구체적인, 유동이라는 것은 현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은 부동산에 대한 것인데 건물, 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박삼동 의원 아,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이 두 항목이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어느 자산에서 목이 올라왔는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서면으로 답변, 일단은 제대로 숙지가 안됐으니까 답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 항목은 서면 답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 자료로 동료 의원님들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 134억5,800만원을 상환하였음”, 이것도 4번 문항과 같이 답을 해줬는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97년 당초 공사 설립 시 총자산 295억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총자산 8,303억원으로 엄청나게 자산이 늘었습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의 위치, 자산 가치를 답변해 주시고, 부채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순수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한 동산은 얼마가 되는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개발공사 소유 건축물은 용호동 사옥, 가좌 올리움 임대아파트, 중리 아파트형 공장, 핸드볼 선수단 숙소 등 총 463억원이며, 2013년 말 보유 토지 현황은 총 56필지, 135만1,000㎡, 1,616억원입니다.
2014년 8월 현재 자산총계는 8,878억원, 부채총계는 5,361억원, 순자산은 3,517억원입니다.
2014년 8월까지 수입현황은 택지매출수입 862억원, 공·사채발행수입 1,828억원 등 총 3,276억원이며, 지출현황은 수익적지출 175억원, 자본적지출 2,375억원 등 총 2,912억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박삼동 의원 서면으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삼동 의원 여기에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7년도에 17년 동안 자산 대비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순수 자산이 늘었거든요.
12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사업을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자산, 부채 그런 차원에서 부채 비율로 보자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사업이 괜찮다고 하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답변을 보면, 건축물 구축물 현황에 보면 사옥은 우리가 고정자산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의 장부에 보면 선수단 숙소는 취득을 2007년 2월 15일에 했는데 기초가액이 3억3,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당기말 장부가액은 2억100만원이, 약 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어떤 쪽으로 취득을 했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이거는 핸드볼 선수단 숙소입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선수단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자세한 내역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감소된 사유는 어디 있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기초가액은 조성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숙소 조성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기말 장부가액 이거는 조성원가에서, 예를 들자면 추가 공사비나 수선비나, 혹은 또 추가 공사비, 수선비는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되어가지고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당기말 장부가액이 약 1억원 정도 줄었는데, 2007년도에 해서 지금 약 7년 동안 1억원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 해가지고,
○박삼동 의원 감가상각 그게 너무 많이 줄죠.
1년 동안 건물이 몇 % 정도 감가상각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원하시면,
○박삼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선수단 숙소를 고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거는,
○박삼동 의원 이거는 추후에 별도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리 공장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는데 이것도 약 1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6년 만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감소되었는지 사유와 그것을, 이것도 안 되죠?
답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느티나무 상가하고 가호 올리움아파트 하고 백로상가를 2012년도, 2009년도에 취득을 해서 고정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고정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공기업에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가좌 올리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아파트입니다.
임대보증금 받고 서민들에게,
○박삼동 의원 어디에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진주 가호 국민임대주택지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럼 백로상가아파트는, 2009년도 1월 1일 13개 아파트 상가를 취득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고정자산을 상가를 취득을 했죠, 왜 했죠?
백로아파트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내서읍 중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는 정보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시설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아파트를 상가를 왜 이렇게 취득을 했는지, 관리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그대로 나눠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공사는 공공성도 있지만 기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긋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차후에 법적으로 된다손 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정자산을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개발공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공사라고 해서 상가 건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답변 드리기로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법적 제시를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혹시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석 전에 도지사님한테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결재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저는 개발공사 결재를 안 합니다.)
결재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다음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황태수 전의원님과 현 우리 조우성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발언과 이흥범 전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 4월 26일에 황태수 전 의원께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고, 2011년 10월 11일 현 조우성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8일에 서면질문의 자료를 받은 결과, 조우성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 황태수 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완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6일 황태수 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2010년 10월에 사업재검토 등을 통보했음으로 우리 도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답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추진완료”로 등재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11일 현 조우성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황태수 전 의원에게 답변한 것과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재, 그때는 “추진중”으로, “추진완료”라는 것을 미등재를 했는데, 그게 “추진중”으로 미등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의해서 추진완료로 되어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추진완료”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의원 예.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거는 이제,
○박삼동 의원 시·도행정포털시스템, 이게 어떤 거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도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황태수 전 의원님은 4월 26일에 했고요, 조우성 의원님은 10월 11일에 했는데 이게 “추진완료”가 되었으면 조우성 의원님이 늦게 하셨단 말이에요, 5분 발언을,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삼동 의원 그런데 어째서 먼저 한 거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고, 뒤에 한 거는 “추진중”으로 나왔냐는 말이에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추진완료” 된 것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자체 사업이 추진완료 되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자유발언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재검토 등을 창원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완료고, 조우성 부의장님이 하신 것은 그때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 앉아서 좀 듣기만 해 주십시오.
제가 9대 때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전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 부서에서는 지시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누가 발언을 해서 최소한 국장님, 과장별로, 과장은 계장에게 해서 의원들한테 수시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서 추진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 발언의 조치사항에서는 “해당부서는 통보를 했고” 추진사항에는 “답변 시 종결했다”, 5분 발언을 답변 시 종결했다는, 이게 열세 건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엄청난 겁니다, 도대체.
의장님, 앞으로 이거는 의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좀 의장님께서 집행부를 질타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항목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는데 어떤 결과와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마산복합 행정타운조성사업 사업성검토 연구용역을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B/C가 0.88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업타당성 결여의 근본 원인은 주변지역 시세에 비해서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삼동 의원 답변 다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삼동 의원 분석결과 B/C 0.88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B/C가 어떤,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묻는데,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투입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익하고 대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도 했듯이 지방공기업은 재정적 이해에만 목적을 두는 기관이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순자산이 3,500억원 이상이, 자산대비 열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의장님한테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경남개발공사가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흑자를, 3,500억원이라고 하는 순수자산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이익에만 목적을 두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경제적으로 안 맞아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간접 경제성 효과를 갖다가 너희가 한번 해 보라고 용역에 항목을 줘서 넣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넣어볼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가치로써는 333억원이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얼마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333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창원통합시 되고 난 이후인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애초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 수요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창원시에 수차례 사업재검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실 겁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공기업 경영진단 실시하면서 그 결과가 2012년 2월에 나왔습니다.
이 “마산복합행정타운은 공공기관 수요 축소가 되어 있으니 사업 포기를 하든지 하여튼 전면 재검토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려고 계획했던 공공기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사업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타당성 용역 내용을 보건대 이 부분은 일단 창원시 먼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타운이 회의록에 보는 것 같으면 2011년 5월, 9월, 그다음에 2012년 3월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타당성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용역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원 감사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그때 도지사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발주처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MOU 체결이 어떻게 안 되었으니까, 이행대로 안 되었으니까 못하겠다, 333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거는 공기업에서 우리는 안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도 손해 좀 보고 우리도 좀 손해보고, 간접경제유발효과, 지역균형발전, 아까 도지사님도 참 좋은 말씀하시듯, 이 웅상지역에, 아주 소외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없다고 35년 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했는데 그것을 7년 동안 애물단지로 만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이거는 333억원의 적자가 간다면 우리 순자산 3,500억원의 흑자가 났는데, 이거는 간접경제유발성 효과를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손해 봐서 못하겠다고, 그때 보내줬으면 액션을 다른 데에 취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도지사님, 제가 아까 “받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나가서 답변할게요.)
아니, 그래서,
○도지사 홍준표 국장이 공부가 덜 된 모양입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는 총론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세세한 각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실무진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마산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 이 사업 자체는 원래 마산하고 진주하고 혁신도시 경쟁이 붙었었죠?
혁신도시 경쟁이 붙어서 혁신도시가 진주로 가는 바람에 김태호 지사 계실 때 “마산을 그럼 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삼동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대로 분석결과, 베네핏 앤드 코스트(Benefit and Cost)죠.
B/C계수가 0.88 나왔다면 이게 잘 나온 겁니다.
원래 B/C계수가 1.0이 넘어야하지만 0.88 정도 나왔으면 이 B/C계수가 낮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B/C계수만으로는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취임을 해가지고 도에 개발공사 부채가 240%까지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개발공사 부채가 금년 말이 되면 아마 110%로 내려갈 겁니다.
전국에서 개발공사가 가장 경영상태가 양호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채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우리 산하기관, 공기업하고 전부 채무가 도 채무로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어제 제가 여영국 의원님 질문에도 왜 도의 공기업하고 도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하느냐, 내년부터 모든 산하기관의 채무가 도 채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게 우리 경상남도 도정의 아마 최상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4,000억원 이상 우리 채무를 금년에 갚았잖습니까?
갚고, 앞으로도 채무를 줄여나가려면 산하기관에 이게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하고 산하기관의 경영 상태를 지금 재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에 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려면 우선 창원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열한 개 입주대상 기관이 있었는데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입주 포기로 입주대상 기관이 4개 기관으로 줄어버렸어요.
줄어버렸으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열한 개 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입주대상 기관이 노인종합복지타운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마산 회원구청하고 마산 회원도서관 정도 이 4개 기관 가지고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게 개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이 옳지, 종래의 그 구상대로 계속 밀어붙이게 된다면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창원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마 지역구죠?
○박삼동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이 사업은의원님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종래에 세웠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개념으로는 저희들이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는 수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회의할 때 수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수십 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한 게 아니고.
할 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행정기관이 들어올 게 없으면 도 너희도 책임이 있다, 너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재개발원을 거기 갖다 넣어라, 한 개 기관을 도에 하나 갖다 넣어라” 그다음에 “회원구청을 먼저 거기에 한번 옮겨보자, 그럼 지정해 놓고 만약에 공공기관이 오는 게 없다면 창원시에서 부채도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서로 입장 차이만 나서 전혀 한 치도 앞길을 못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애로사항이, 지사님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셔 보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삼동 의원 그래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조금 전에 지사님이 앉아계실 때 제가 8월까지 연락이 없으면 9월에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지사님한테 결재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이렇게 하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갔나, 어떻게 의논이 됐나, 의논이 안 됐습니다.
의논이 안 된 게, 9월 5일 저녁에 이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 참여를.
사업 참여를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지사님,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제가 취소를 했으니까.
○박삼동 의원 그래서 계약취소를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가 도지사님이 조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마산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3억3,120만원이 투입이 됐네요, 현재까지, 돈이.
이거를 취소하겠다면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도지사 홍준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박삼동 의원 이런 것들이 지사님, 진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말로 하면 뭐 소통, 화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자주 개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쓰는 말을 인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통은 처녀도 잘 모릅니다.
소통은 아이를 낳아본 여성들만 알고 있습니다.
열 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 심정을 겪어야 소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하고 된다, 안 된다 등 해서, 이것은 안 되네, 불통이네,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도지사님과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장님, 삼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소통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도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그 자체는 사실상 무산이 됐고,
○박삼동 의원 예, 무산됐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지금 들어갈 행정기관이 없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 지역에 새로운, 소위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임명 결정만 도지사가 하고, 그 공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장 이하 임원들의 책임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잘 못하면 그 책임여부를 도지사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업무는 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 진행사항을 도지사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않지만, 조금 전에 법적 책임은 도지사님께서 지면, 한 번 돌다리도 두드려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웃음)
어쨌거나,
○도지사 홍준표 말씀드렸듯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창원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언제쯤 자리를 한번 해볼 계획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여기 공문을 보니까 9월초에 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취소를 했으니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는데, 이게 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하고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듣고 있는데, 여기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이 아닌 다른 제3의 대안이 있는지 바로 협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때 2011년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됐는데 지금은 잘못되면 도지사님께서 법적으로 책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9월이라도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만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하기 이전에 도지사님이 주재를 해서 잘 회의를 하고,
○도지사 홍준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나오시라 하기 전에 자진해서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질의, 또 받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감사합니다.
더 해 봐야 답이 갑론을박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소주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옛날에 책에 나오는 말로 당나귀 귀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가슴으로 새겨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까 5+1 그런 사업들도 3년 동안만 집중 몰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만, 참 좋은 계획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한 번 써보겠습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고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하더라, 뜻을 같이 하는 벗이 잘 되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잘 했으면 의회가 기뻐했을 겁니다.
또 도민이 웃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웃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삼동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서면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불러서 한 번씩 챙겨보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국장님들 태도를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이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두 달 전부터,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서 자료수집하고 글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은 답변하면서 밑에 부하직원들이 적어주는 것 들고 와서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 할 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후 첫 회기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경남 미래 전략 50년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경남교육청 소관의 무상급식 추진 등 몇 가지 주요 현안사항과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따오기 복원사업 등 몇 가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과 처음 지금, 교육감님 당선되신 후 처음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죄송합니다.
○권유관 의원 많이 늦었습니다만, 당선 축하드리고, 취임도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진작에 한번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유관 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저는 오늘 영양돌솥밥 1만2,000원짜리 먹고 왔는데 혹시 교육감님은 뭘 자셨는지 대답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교육청으로 돌아가서 교육청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동료의원님들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지금 중복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중복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지난번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 자주 하신 것 오늘 유감표명 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권유관 의원 저도 상당히 언짢게 들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위원 재임 중에 자료요청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9명 교육위원 중에서 제가 제일 젊었기 때문에 그때는 젊은 기운을 최대한 살렸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 의원 최대한 살려서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감을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상급식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우리 교육감님 견해가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면 무상급식,
○권유관 의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이는 없다고 생각함.”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아마 그 이야기는 2008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의 입장에서,
○권유관 의원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요.
○교육감 박종훈 최근에 받은 자료, 저는 무상급식을 저희들의 예산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늘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권유관 의원 마지막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그런데 제일 서두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답변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답변이라도!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의 문제와 일반적인 학교급식의 문제로 저는 나누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교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더 급한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급식의 추진을 고집하고 그쪽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권유관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무상급식 공약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공약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무상급식 자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는 총 예산액이 2014년도 올해 2,34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2,340억원입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습니까?
이 2,340억원이 적은 돈 입니까?
저는 말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예산의 규모에서 봐도 5% 가까이 되는 아주 큰돈입니다.
○권유관 의원 큰돈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이 엄청 큰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2010년까지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예산구조만으로 보면 저는 좀 무리가 되어도 하고 싶었던 것이 교육감 후보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들어와서 예산의 구조를 봤을 때 4년 동안 예산의 구조가 더 많이 열악해져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 점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무상급식에 대한 저의 생각도 이제는 조금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의 구조가 열악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 것 좀 느낍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교육감 취임하시고 느낍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당선되고 예산 구조를 파악하고 취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한 결과,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도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완급의 조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제가 시·도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프로테이지로 확인하기 참 어렵게 되어 있네요.
급식경비가 있고, 식품비, 운영비, 이런 게 다 따로 되어 있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이것이,
○권유관 의원 그래서 급식비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되어 있고, 우리 경남은 식품비만 분담하고 있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경남과 광주는 식품비를 가지고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시·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로서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도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내용이 다 달라요.
알아보기 힘들게 어떤 시·도는 급식경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서 보낸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확인을 하고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습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분담비율도 또 다르고 그다음에 시·도 간에 있어서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 기초자치단체까지 각각의 분담비율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경우는 교육청과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식품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1,000억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고 식품비만 가지고 비율을 내고 있고, 다른 시·도는 모두를 포함해서 비율을 내고 있어서 그 비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비율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급식비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이 66%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교육청이 내는 비율이 많은 시·도에 속합니다.
○권유관 의원 다섯 번째.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급식비 전체로 봐서이지 식품비만은 아니죠?
○교육감 박종훈 예, 식품비만 가지고 계산하면 또 달라,
○권유관 의원 우리 교육청이 적게 부담하는 거죠?
○교육감 박종훈 식품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도 교육청이 적게 부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것은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통계 나온 것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식품비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식품비만 가지고 낸 비율도 있고, 급식비 전체를 가지고 낸 비율도 있고, 그 비율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 비율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도청, 교육청 다 받아봤는데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육청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하시니까 계수를 좀 다르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부담률이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급식비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품비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유관 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 생각에, 생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밥 굶는 학생들 없지요?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기초생활수급자나 특별한 아이들 정도를 빼고는,
○권유관 의원 아니, 그 아이들도 무상으로 다 지금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아이들은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힘을 모아서,
○권유관 의원 하고 있죠?
○교육감 박종훈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무상급식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지방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재정이 다 열악하고, 지금 우리 경남의 군 단위 10개는 아마 재정자립도 20% 넘는 데가 함안이 22%인가, 나머지는 다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자체에 왜 자꾸 무상급식, 그것 말고도 돈 쓸 데가 상당히 많은데 왜 자꾸 무상급식을 하려고 돈을 달라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는 생략하고, 급식 또는 우리 교육복지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로 한정을 시키자면 저는 무상급식에 전념하자, 모든 예산을 무상급식에 다 몰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다른 시설이 급한 곳이 있으면 시설부터 해야 되고,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좀 힘이 들더라도 이 급식의 비율을 좀더 높여나가자는 데 대한 것이지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완벽하게 다, 도시지역 중학생까지도 다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재원이 어렵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교육감님, 급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조사나 설문해 봤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여론조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유관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권유관 의원 없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전임자도 없지요?
○교육감 박종훈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본 의원이 경상남도 학교에 무작위로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다 밥 잘 먹고 있답니다.
먹고 있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돈 있을 바에야 학교교육을 위한 시설, 기자재, 대체로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안 해도 된다!
○교육감 박종훈 사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만 해도 7년, 8년씩 쓰고 있는 컴퓨터도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과, 또 학부모들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그 간극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직원을 상대로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급식이 1순위가 아닐 수 있고, 다른 쪽이 더 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의원 아니, 교육감님!
학부모님들이야 당연히 돈 적게 내면 좋지요.
아니,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서 벌은 돈인데.
밥 공짜로 해 준다면 좋지요, 급식비 내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급하게, 무상급식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어디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선에 돈 안 낸다고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 말씀은 다른 데 필요한 데가 많답니다.
그 정도는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유관 의원 지금 선생님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선생님들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다른 시설 기자재 요구하고 있어요.
○교육감 박종훈 좀더 정밀하게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리고 물론 그것을 단단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학생들 밥 먹는 거 우리 교육감 걱정하시는데, 결식아동들 밥 어떻게 먹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에서, 방학 때는 지자체가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방학 때 밥 한 끼당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권유관 의원 모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전체 총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끼의 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권유관 의원 밥 한 끼 지금 4,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 무상급식을 원해야 됩니다.
학교 갔을 때만 밥 먹고 집에 가서는 뭐 하는지 모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혹시 점심 뭐 드셨는지 물어본 거는, 제가 오늘 영양돌솥밥 1만2,000원 합디다.
그거 먹었는데 4,000원짜리 밥 있습니까, 없지요?
얼마 전에 법원 근처에 콩나물국밥 한 그릇 6,000원 합디다.
별 근기도 없는 콩나물국밥, 4,000원으로 뭘 먹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결식아동들을 지자체에 좀더 예산을 요구해서 밥이라도 제대로, 방학 때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4,000원짜리 가지고는 분식밖에 못 먹는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알죠?
○교육감 박종훈 예, 시중에서,
○권유관 의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시중에서 4,000원이면 이것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권유관 의원 인정하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러면 무상급식보다, 밥 잘 먹고 있는 아이들 무상급식보다 결식아동들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자체에 어렵지만 좀 도와달라고,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면 결식아동도 도와 달라, 무상급식도 예산 달라고 하면 지자체에 돈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의원 협의의 과정인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창녕군만 해도 재정자립도 16%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된다는데, 거기에 밥 잘 먹고 있는 아이들 밥, 옛날하고 다릅니다, 교육감님!
요새 개 밥그릇에도 뽀얀 쌀밥이 남아돕니다.
고기 달라고 쌀밥 안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릴 때 쌀밥 한 그릇 먹으려고 아버지 밥 좀 남는가 싶어서 쌀밥 눈치보고 말이지 보리밥 미적미적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면저지 한 그릇 먹는 날은 진짜 큰, 면저지 알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제삿날 다음날 아침 정도에만 얻어먹었던 그런 밥이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면저지, 뽀얀 쌀밥이 면저지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 그러니까 제삿날 정도 아니면 흰쌀밥을 못 먹었던 시절에 저도 살았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 요즘은 개 밥그릇 보세요.
뽀얀 쌀밥이 그냥, 고기 안 준다고 안 먹습니다, 개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상급식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10대 재벌, 100대 재벌한테 물어보세요.
돈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갖다 내는 사람 있는가,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좋다 하지요.
서민들이야 더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돈만 있으면 왜 밥만 무상으로 줍니까?
교복 아까, 오전에 교복 얘기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교복도 제가 우리 아이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브랜드에 따라서 엄청 차이나대요.
난장에 가면 1~2만원, 2~3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급브랜드는 한 20만원, 맞습니까?
압니까, 혹시?
○교육감 박종훈 예, 고급브랜드는 50만원 돈 넘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니, 학생들끼리 무상급식 안 하면 공짜 밥 먹는 아이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모른대요, 학생들끼리.
기초수급자가 공짜 먹는지 어쩌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왜, 교복도 그러면 그냥 난장에서 산 교복하고 고급브랜드하고 다르게 입으면 표나는데 자존심 안 상합니까?
왜 무상급식만 합니까?
옷도 좋은 것 최고급 계절별로 사주고 안전을 위해서 요즘 벤츠, BMW 다니는데 고급차 한 대씩 기사 붙여서 학생들 통학시키지.
(“기획행정위원답다.”하는 의원 있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걸 어쩝니까?
교육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돈 없는 아버지한테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됩니까?
부모로서 미칠 것 아닙니까?
자식이 돈 필요하다는데 돈은 없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무상급식은, 전면 무상급식까지 실시하는 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무상급식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한 예산이 소요될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만,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 배고픈 아이들 있습니까?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대안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옵니까?
○교육감 박종훈 대안학교는 두 가지 경우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경우는 새로운 좀더 나은 실험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거기의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학교부적응아를 순화시키는 그런 부적응아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병행해서 저희들 대안학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언론에 간혹 나오는 것 보면 문제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학교부적응”이라는 표현은 쓰기도 하고 “중도탈락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문제아” 이런 표현은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럼 좋습니다.
중도탈락은 뭔 문제가 있어서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학교부적응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권유관 의원 일반학교 부적응학생들이 온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이번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교사 폭언·폭행사건, 교장 직위해제도 되고 그랬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거기에 또 복직도 사태수습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교육감님 직접 가서 수습을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싶었습니다만, 학교의 자율적인 합의과정을 이끌어내고 싶어서 제가 가지 는 않고 교장선생님, 직위해제 된 교장선생님이 아닌 겸임 발령을 받은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제가 주선을 했고,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가서 격려하고 약속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권유관 의원 언론에는 교육감님이 수습을 하셨다고 나오대요.
○교육감 박종훈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권유관 의원 역할을, 다른 분들이 가서 하시고.
수습과정에서, 수습은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수습과정에서 보니까 교사충원 시 답변 자료에 보니까 대안교육전문가 채용을 해 달라고 했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대안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 대안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런 분들을 교사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과거에 태봉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대안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은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다수 계시는 걸로만 알고 있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럼 지금 이렇게 수습과정에서 전문가 채용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전문가를 우선해서 내년 3월에 발령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라는 것이 과정만 이수한 것이 전문가냐, 아니면 과정은 이수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분이 전문가냐 라는 데 대해서 내부논란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절충해서 좋은 분을 모시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대안학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그 점 동의합니다.
○권유관 의원 선생님들이 일반학교 선생님들 그대로 가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대안학교의 시작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신문에 보니까 상습폭행이라고, 교사들 상습폭행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문제가 있어서 일반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대안학교에 갖다 놓고 거기 가둬놓고 두드려 패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상습폭행이라고 나오는데.
○교육감 박종훈 그 표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인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님, 대안학교에 대안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 혁신학교 공약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지금 발표를 했대요, 추진한다고.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진사항 답변만 오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연간 10개의 학교, 15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0개 학교 정도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 학교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교사의 가르침이 아니고 아이들의 배움 중심, 이렇게 관점을 좀 바꾸어서 새롭게 접근하는 학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10개의 학교만 가지고는, 우리 도내에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준 혁신학교라는 차원으로, 또 100개의 참여형 혁신학교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좀더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교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노력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권유관 의원 교육감님,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이 배우는 방식,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었다가,
○권유관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데 혁신학교인들 계획대로 잘되겠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지금.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염려는 저희들 충분히 받아 안겠습니다.
혁신학교도 성공하고 대안학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나 일반학교나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권유관 의원 동의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선생님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더 새로운 각오로 아이들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다음은 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님 교직에 계실 때 전교조에 혹시 가입했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전교조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아, 전교조 활동 하셨습니까.
전교조가 교육감 생각하실 때 우리 지금 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그 자체를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의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전교조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했던 실 예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 제 아이 때문에 제가 학교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방문했는데, 학교가 학년별로 교무실이 있더라고요.
몇 분이 세 분, 네 분 선생님이 계시던데 우리 아이 진로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연령대도 다 저보다 낮겠던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십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때 맨 입구의 여선생 한 분이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않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서 내가 이래이래 해서 왔다 하니까 아주 불친절해요.
그래서 “요새는 참 이상한 학교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교장실로 갔어요.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 학교가 왜 이렇습니까?” 물으니까 또 교감을 불러요, 교장이.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캐릭터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고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서도 참 친절하게 학부모님들을 안내하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권유관 의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거기에 세 분, 네 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앉아계신데 한 분도 일어서서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감 박종훈 대체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무실의 문턱이 높다, 학교가 어쩐지 어색하다,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미약하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폐쇄성이랄까, 서비스 정신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왔을 때 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서비스가 아니고 이것은 선생님 자질, 인성 아닙니까?
개도 낯선 사람 집에 오면 팡팡 짖습니다.
오늘 개가 좀 자주 나오는데, 개도 낯선 사람 오면 팡팡 짖습니다.
저놈이 어디 도둑질 하러 오는가, 어쩌는가 싶어서.
그런데 하물며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교무실 앞에 문이 열렸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니, 어떻게 왔느냐고, 어서 오라고,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게 안 되어서, 교장선생님 말이 전교조 가입되어서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고,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부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권유관 의원 만약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권유관 의원 그 선생님 이름도 내가 지금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공개는 못 하지만 필요하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에 살짜기.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권유관 의원 절대로, 그런 선생님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대단한 선생님한테.
당장 집에 데리고 오고 싶습디다, 우리 아이.
그렇지만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선생님들이 다 그러면 큰 일 나지요.
한 사람도, 선생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도 하셨는데, 교육감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퇴 투쟁 집회 참가자 징계처분 협조요청에 대해서 이분들 징계처분 했습니까?
9월 30일까지 조치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 도에 해당되는 교사가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무단조퇴 19명, 무단결근 1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회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집회 참여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법대로 처리하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래야 학생들이 보고 배웁니다.
법대로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귀 안 한 분, 한 분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직권면직 왜 안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설득해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것 위법 아닙니까, 그분도?
위법이지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 현재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저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권유관 의원 징계위원회 다 교육감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권유관 의원 같은 전교조 출신이라고 봐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권유관 의원 일단 이것은요, 법대로 처리해 놓고, 또 그것이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한 명이라도 제 손으로 사람을 해직을 시키고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고 싶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일지라도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어서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어쨌거나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이것은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규정에 어긋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계가 왜 이리, 시간 단단히 조정하세요.
벽시계 저거는 고장도 잘 안 나네요, 뭐 저리 빨리 갑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직속 폭력전담기구 만든다고 말씀하셨데요, 어제 답변에.
그렇게 신문에 오늘 나왔지요?
어제 답변해 가지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이 학교 폭력도 교육감 직속기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 아무리 만들어서 어쩐다 말입니까?
기구 만들어, 안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신경 써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 말 안 듣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전교조라고?
아까 전교조가 20몇% 된다고, 전교조 가입 선생님이?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분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대로 아닌 전교조도 따라갑니다.
“저 사람들도 같은 직원이고, 같이 월급 받고 하는데, 저리 하는데, 우리는 뭐 하러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학교 폭력전담기구보다 선생님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어떤 부분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어떤 인성 문제를 가지고 특정집단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관 의원 이것이 교육이 말입니다, 폭력을 예방하려면 선생님들이 인성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점에 대해서도,
○권유관 의원 진정한 참교육은 인성교육이라고 안 그럽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권유관 의원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선생님의 인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선생님은 무한한 봉사가 필요하다,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까지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좀 단기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흥적인 대책이었던 데 대해서 저희들은 반성하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고민하는 그런 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대책을 세우겠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유관 의원 선생님들은 무한한 봉사자세로, 좀 더 내 제자, 어느 제자보다 더 많이 가르친다는 정신자세로 하면 되지, 좀 일 적게 하고 편하게 승진이나 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조 핑계 대고, 노조 겁 내 가지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노조를 겁 내 가지고, 군인, 경찰이 노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인, 경찰이 노조 설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저는 군인, 경찰보다 선생님들만은 노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군인, 경찰이 노조 설립해 가지고 지금 전쟁 났는데 총 놔두고 다른 데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퇴, 내가 지금 조퇴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총 놔두고.
근무 서러 나가라는데 조퇴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군인, 경찰도.
인권보장은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유관 의원 아니, 본인 개인이 생각할 때 인권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경찰도 군인도 인권은 다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런데 불법으로 그분들이 조퇴해 가지고 근무 서러 안 가고 나가서 술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법적으로,
○권유관 의원 집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지요?
○교육감 박종훈 법적으로 교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유관 의원 어쨌거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어쨌거나 7월 임시회 교육감님 업무보고 때에 보니까 많은 정책을 내놓았어요.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책만 계획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로써 떡을 하면 70억 세계인구가 석 달 열흘도 먹고 남습니다.
실천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학교와 교실이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개판 5분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신문에 나온 자료를 간단하게 보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한 마디로 학교가 개판입니다, 개판.
뭐 전교조 교사들 단숨에 장학관 승진, 이것은 타 지역 사항인데 성범죄 전력 교사가 버젓이 수업,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폭력 조사하라 해도 학교 교사가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지킴이가 야수 돌변했다, 뭐 오만 것 다 있어요.
교권 침해 1순위는 교장, 교감, 전교조 나옵니다.
교장, 교감 교권 침해하면 집에 가라 하이소, 손자 보러.
뭐 하러 있습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개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감님께서 좀 확실하게 4년 임기동안 뭔가 다르게 17개 시․도 중에, 박종훈 교육감은 달랐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학교를 제가 바꿔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유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시계 왜 말 안 하는데 자꾸 가요?
단디 하소, 말 안 하면 세워야 될 것 아이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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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질문은, 말도 안 하는데 시계가 자꾸 갔어요?
아니 말 안 할 때는 서 있는 것 아니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질문은 별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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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우성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조우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의 당당하고 질 높은 삶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해안을 덮친 적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게도 빠른 피해복구와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어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신 해양수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역사와 문화, 충절의 고장, 보물섬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0대 경남도의회가 시작된 이후 첫 도정질문에 나서게 된 이유는 남해, 하동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남해․거창 군민들의 주요관심사안인 도립대학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표명의 요구, 경남도의 역점사업인 6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의 원활하고도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또한 저의 질문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핵심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참고자료나 미사여구보다 알맹이만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면 많은 논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또한 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군민과 경남도민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지방도 공사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박춘식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내 지방도 공사의 선택과 집중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 내용 속에 이 관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생략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현재 43개 지구에 246㎞에 대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게 약 107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에 도비 등 1,7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에 약 1,0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162억원 정도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도내 추진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을 다 완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다 완료를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약 1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15년에 걸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도로가 너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가 5개 지구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진교~노량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서 후 내년 정도에 마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춘식 의원 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답변을 아마 한 것도 10년 넘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진교~노량간 지방도 관계도 사실은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확보, 설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13~14년도 정도, 계획 수립부터 따진다면 그렇게 된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께서도 남해에 오셔서 우리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만큼은 빠르게 진척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두 차례나 하신 부분이 있고, 앞선 김두관 도지사께서도 그와 유사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뒤에 세 번째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지방도 문제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의 도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 벌써 5년, 6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이 추진이 현재 긴가 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를, 기존에 예산보다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2016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해․하동군민들의 정말 지대한 관심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복지라든지, 무상급식 등 예산이 필수경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분 개통하는 쪽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부분 개통을 해서 주민불편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지역군민들이 믿음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래서,
○박춘식 의원 노량~진교간 지방도의 경우에 남해․하동군민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경남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남해고속도로에서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까지 이르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 아닙니까?
현대 관광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 이 접근성을 가장 저해하는 그것이 바로 노량~진교간 지방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남해에서 조선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이런 것들 아무리 하려고 하고 민자유치 하려고 해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산업 유치 불가능합니다.
우리 남해 전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저해요소, 이것이 바로 노량~진교간 지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이니만큼 조기준공을 위해서 도비뿐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만전만 기하지 마시고 계획하신, 답변을 하셨던 2016년 4월까지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에서 꼭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꼭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리고 지금 70%정도 공정이 되었다 그랬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박춘식 의원 그러면 나머지 30%가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약 230억원 정도,
○박춘식 의원 230억원, 그럼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국장님 옷을 걸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저는 그런 각오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우리 국장님 믿고, 약속을 꼭 하셨으니까 남해․하동군민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남해에 오셔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신 부분을 꼭 지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립대학 통폐합 정책의 본질이라는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선 남해․거창도립대학의 통폐합 관련된 추진경과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향후 학령기 인구감소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우리 도에서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립대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금년도 1월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 간담회 또 대학, 군, 군의회 방문설명회, 설문조사, 또 발전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금년도 7월에 도립대학 통합 및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을 통폐합 한다는 부분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초․중학교, 요즘은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교육에 가까운 그런 실정인데, 대학교는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워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해․거창도립대학을 통폐합 한다는 기본취지와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또 해당 지역군민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통폐합이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2018년부터 예측한 바에 의하면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6만명이 부족해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두 도립대학이 우리 도에서는 동시에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예측 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두 개 다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런 긴박한 위기의식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올해 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둘 다 전문대학 100위권 안에 든 것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박춘식 의원 남해대학은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향후 5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남해대학이 없다기보다도 전체 전문대학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남해대학은 물론 취업률도 1위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식 의원 미래를 내다보는데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자립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대학까지도 통폐합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130여개 전문대학 중에서 100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은 이미 100위권 안에 들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 도민들께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지방언론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의 언론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연일 1면 톱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효과가 크고, 그리고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에 젊은이가 같이 숨쉬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데, 그것을 통폐합이라는 정책으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자괴감을 안길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고, 설문조사 이런 의견수렴을 다 한 결과, 가장 적합한 그런 것이 뭐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론이 1대학 2캠퍼스로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자료를 보면 대학 신입생 충원률을 보면 지방하고 수도권,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보면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지방에 전문대학이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방에 전문대학이 취약하다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 학교에 대한 통합을 할 것이냐, 존속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대학이 현재로써도 존립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향후에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평가의 대상이지,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런 자료도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에 정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1대학 2캠퍼스로 하면서 똑같이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거창캠퍼스, 남해캠퍼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평등하게, 그리고 총장도 순환근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계획을 해서 발표하신 그 계획대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경쟁력이 얼마만큼 더 나아집니까?
지금 총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 하나, 그리고 2개 과 정도 이렇게 통폐합을 한다,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총장님 월급을 얼마나 드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 절감되고, 그리고 관계된 과를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손실액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통폐합을 하는 효과로는 완전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총장뿐만 아니고요, 총장하고 교수, 직원, 운영비 이런 것이 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박춘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남해․거창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뜻을 표명을 안 하셨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대학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현재로써는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조만간 저희들은 그대로 두면 위기상황이 온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그 위기상황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학생수 줄어드는 것 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입학하고 입학 정원하고 실제 입학한 수하고 이런 것이,
○박춘식 의원 금방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학교의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양쪽 대학을, 존폐를 가지고 그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자고 하는 근거로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제 손에 도립대학 구조개혁 및 장기발전방안 연구라는 도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지난번에 도립대학 통폐합 문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그날 제가 받아 가지고 몇 번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여론조사도 했고 전문가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뒤져봐도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 필요성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뒤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30여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100여개 정도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20위권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거창대학 역시도 그것보다는 순위가 밀리지만 100위권 안에 들어 있는 학교이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다른 학교와 통폐합이 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이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래서 또 하나의 근거를 들자면, 두 대학 간에 유사 중복 학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폐합은 아니고 통합이죠, 통합.
○박춘식 의원 유사 중복 학과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통합이나 통폐합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각 과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통폐합이라는 추진 방침을 정하고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로드맵을 따라간다는 것은 향후에 결국은 경쟁력이 없다고 미리 산정을 하고 1캠퍼스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1대학 2캠퍼스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1대학 2캠퍼스로 갔을 때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1대학 2캠퍼스로 갔을 때 얼마나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며, 얼마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겉으로 나타나는 바로는 2020년까지 학과 조정하고 인원 조정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연 7억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통합 이후에 이런 경쟁력 강화하면서 구조조정 이런 것, 또 통합 이후에 하면 더 많은 액수가 나올 것으로,
○박춘식 의원 실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연간 7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양쪽 지역으로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갈라봤을 때 남해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3억원 정도, 거창이 4억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남해 지역에서 1,000여명의 학생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나가서 밥 먹고, 저녁에 가서 소주도 한잔 하고, 하면서 소비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 경제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이 학생들, 학교를 둘이 합쳐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캠퍼스는 그대로 두는 것이거든요.
두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지고 더 좋은 대학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학생들,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박춘식 의원 좋은 학생들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발전을 시키겠다면 그것을 존속시켜 가지고 더 훌륭한 총장님을 모시고 오고 또 과도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박춘식 의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총장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도 남해, 거창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한 이원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신경 쓰랴, 저기 신경 쓰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총장님이 얼마나 더 역할을 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좌석에서 - 내가 할게요.)
아니, 도지사님 괜찮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양 대학을 통폐합 하는 취지는 전남에 도립대학이 2개 있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거기 통폐합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재정 상황이나, 도립대학을 2개 운영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뿐만 아니라,
○박춘식 의원 지사님 잠깐만,
○도지사 홍준표 제가 답변을 하고,
○박춘식 의원 제가 답변하시라는 말씀도 하기 전에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답변을, 지금 물었잖아요!
물었으니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박춘식 의원 제가 지사님께 질문 안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내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물으십시오.
여태,
○박춘식 의원 제가 지사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도립대학 통폐합 하는 게 이것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로 하려고 했어요.
광주처럼, 전남처럼.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사정이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하고, 교수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직원도 구조조정하고, 학생도 유사학과 통폐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더 제고를 하자, 선제적 대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박춘식 의원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그 취지를 제가 불손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1 총장제를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그리고 연간 7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이야기하는 연간 7억원은 아마 기조실장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학 구조조정하고 그다음 학과 구조조정하고,
○박춘식 의원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도지사님만 다 알고 계시고 관계공무원은, 간부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지사 홍준표 교수 구조조정하고 직원 구조조정하고, 대학 운영비 구조조정하고, 총체적으로 보면 7억원이 훨씬 더 되지요.
(집행부석을 보고)지금 1년에 양 대학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죠?
지금 88억원입니다.
그것을 대폭 줄이자는 겁니다.
○박춘식 의원 88억원에서 줄여봐야 얼마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7억원 정도 된다는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실장이 잘못 대답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온 겁니다.
88억원의 지원금을 양 대학에 지급해서 그렇게 하느니, 좀 더 우수한 학생, 우수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하자는 겁니다.
○박춘식 의원 다운사이징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이 보고서대로 거의, 로드맵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내용이 그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급격히 구조조정을 하고, 급격히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지역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춘식 의원 지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한 대학으로 하려고 했는데, 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1 캠퍼스 체제로 간다고 로드맵이 짜여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런데 지금 지사님 말씀이나 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양쪽 캠퍼스는 그대로 존속을 시킨 다음에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춘식 의원 장기적으로 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좀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방 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방 항노화 관련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인재를 모아 보려고 하고,
○박춘식 의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 바이오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남해는 해양 바이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학과가 대한민국에 사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남해군 전체를 일으킬만한 산업이 해양 바이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학과를 집중 육성해서 특성화 시키는 것도 대학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부 정리를 하게 되면 대폭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박춘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마지막 지사님의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총장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생과를 만들어서 그 과가 안착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기까지는 확실한 책임자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의원님, 총장 둘이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박춘식 의원 잠시동안 지사님이 미국에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부지사님이 늘 대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총장이 두 사람까지는 필요 없는 규모입니다.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했던 과정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속도를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속도를 줄여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이상합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이미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속도는 관계없이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뭐 속도를 늦출 이유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 뜻이 아니고 종국적인 추진은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정말로 지역에 맞는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박춘식 의원 그것은 빨리 하셔야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을 추진하려고,
○박춘식 의원 천천히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하셔야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것을 급속히 추진하게 되면 급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파급력 때문에 저희들이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그쪽에 대학 캠퍼스는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영구적으로 존속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고한 그런 방침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더라도 상당히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춘식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까 무슨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제가 다 들었고 하니까 지사님 들어가시고, 실장님한테 구체적인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방문설명회를 하고, 또 지난해 11월, 12월 사이에 지역별 발전토론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한 주체가 누굽니까?
경남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춘식 의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다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과정을 거쳐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박춘식 의원 그 보고서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보고서는 그냥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려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 주려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결과가 나온 것이죠.
○박춘식 의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 자체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물은,
○박춘식 의원 연구자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러이러한 로드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동의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아니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1대학 2캠퍼스가 나온 것이죠.
그 결과가.
○박춘식 의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여기에서는 1대학 1캠퍼스로 간다는 로드맵까지 장기적으로 정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박춘식 의원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1대학 1캠퍼스로 가자는 뜻이고, 지금 도의 방침은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가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보고서에는,
○박춘식 의원 그게 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2015년이나 2018년까지 1대학 2캠퍼스로 하고, 2020년을 전후로 해서 1대학 1캠퍼스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검토한바 양 캠퍼스의 지역정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대학 2캠퍼스로 현재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보고서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나 환경을 분석해 보니 1대학 2캠퍼스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고 해서 방침을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보고서에도 1대학 2캠퍼스, 1대학 1캠퍼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대학 2캠퍼스,
○박춘식 의원 그 차이점이 아무 차이점이 없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따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꾸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했으면 도에서는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분석해서 또다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발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의견 수렴을 다 한 것이죠.
○박춘식 의원 그 의견 수렴을 보고서 작성 이후에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것이죠.
○박춘식 의원 지금 자꾸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면 말장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의지를 상실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의 방침을 정해서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할 것이라든지, 이런 방침이 정해졌다고 사실상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언론브리핑 하는 그날 당일 아침에 제가 전화통화로 그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반영하거나, 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나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용역과정에서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적으로 그렇게 할,
○박춘식 의원 답변 그만 하십시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방침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주요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결정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되었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고, 그 과정이 다시 한 번 더 지역주민들과 함께 타협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항노화산업의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과 답변에서 가장 빠르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 역시 기대를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와 이유는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본 의원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서 경남발전 50년 계획으로 항노화바이오 산업을 추구하신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수명연장 시대에 건강과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날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철저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내 항노화바이오산업 관련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항노화산업은 양방항노화, 한방항노화 그다음에 해양바이오항노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부와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거창, 함양, 산청, 합천지역은 한방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산, 김해를 중심으로 양방 항노화산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지역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노화산업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한다면 2022년까지 민자 포함해서 5,80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항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료·관광산업하고 안티에이징 산업으로 유명한 양방항노화 관련분야는 여태 논의가 되어왔지만, 지리산 약초를 중심으로 한 한방항노화산업은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관계로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약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원래 항노화 추진하는 하는 것은, 항노화라는 용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50년 미래사업을 하면서 항노화 관련 부서가 원래 미래성장동력과 그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전부 서부권개발본부로 이관을 해서 항노화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서부권개발본부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관련 부서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격상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격상이 된 것만큼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좀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 부분은 국비도 우리가 연속적으로 경남도에서 신청하고 또 이게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해서 국비도 속속 따오고 있고, 국비 가져오는 거기에 매칭펀드로 도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3월 12일인가 국가지원특화산단 5개를 발표하면서 경남에 3개 주고, 그다음에 항노화 클러스터산업도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에 거창이나 산청, 합천 지역에 한방항노화산업을 정부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그때 책정된 예산이 2022년도까지 국비하고 도비 전부 합쳐서 약 5,600억원 정도로 이미 정부하고는 책정해서 협의를 하고,
○박춘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정부하고 의논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실제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신생 과에서 그 사업비로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도지사 홍준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사님, 과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1년 동안 논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도지사 홍준표 예산 준비 다 해 놓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해 놓았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박춘식 의원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도지사 홍준표 대체적으로 내년에 도비만 약 80억원 정도 계상해 놓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가 23억원 또 46억원 이런 식으로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국비와 매칭을 해서 확보되기 전이라도 도에서 많은 지방비를 배정하셔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경남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라는 산업연구원 보고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여기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역별로의 사업이나 그리고 분야별 사업들이 좀 융·복합이 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이 상당히 받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게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입니까?
○박춘식 의원 산업연구원 자료네요.
○도지사 홍준표 산업연구원?
○박춘식 의원 이 용역은 산업연구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아직 못 보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이 되어서 시너지를 훨씬 더 발휘하고 이윤을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의료관광, 그리고 통합의약과의 매칭 이런 것들이 향후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융·복합 산업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 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항노화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도 상당히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또 사업성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공무원들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관·산·학의 그러한 협동 체제를 잘 구축해서 합리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도지사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에 좀 집중하느라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과 그리고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활한 소통의 관계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 노력하여서 집행부와 원활한 정보의 교류, 그리고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빨리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가도록 홍준표 도지사님께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나건 이정향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