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본회의 제1차 (2) 2014.09.16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0분)
○의장 김윤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상남도 수습사무관 박선동 님 외 열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9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국외훈련에서 복귀하여 부임한 최만림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9월 1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9월 1일자 교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박근제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박인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도정질문은 강민국 의원님 등 열 분이 신청하셨으며, 오늘부터 3일간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4항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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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7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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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윤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상남도청 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하여 구성을 하고,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3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교육청 소관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1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7일 제31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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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2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총 3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강민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님의... 하십시오.
○강민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절과 교육의 도시 진주 출신 기획행정위 소속 강민국 의원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본 의원이 첫 도정질문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1896년 건양 1년 8월, 지방제도를 개정할 때 전국이 13개 도로 편제되면서 경상도가 남과 북으로 2개 도로 분리되었고, 조선시대 목의 소재지로 행정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던 진주의 선화당에 경상남도 관찰부청사가 설치되면서부터 최초의 경남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해방과 6.25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1963년에는 부산을 직할시로, ’97년에는 울산을 광역시로 분가해 주었고, 본격적으로 웅비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7월 1일 지금의 청사에 자리를 잡고부터입니다.
초대 김병규 지사를 비롯한 제28대 안명필 지사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의 모순도 있었지만 민선 제6대 김두관 지사를 거치면서까지 경남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 홍준표 지사는 ‘경남미래 50년 먹거리’의 일환으로 창원·김해·함안을 중심으로 한 지능기계·융합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거창·함양·산청·양산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산업 조성, 거제·하동을 중심으로 한 조선해양플랜트 허브구축, 남해·고성·통영 중심의 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개발, 진주·사천의 항공우주산업, 밀양·창녕·의령을 중심으로 한 나노융합산업 구축 등 소위 6대 권역별 전략사업과 서부권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사님의 공약이 임기동안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 출신 정치인을 비롯하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제1 공약인 경남도 서부청사 조기 개청에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주 상대동, 상평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는 1978년에 공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36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현재 전체면적 213만5천㎡에 기계공업이 60.3%, 섬유․의복업이 12.6%, 운송․장비업이 9.4%로 522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산업 근대화시절 상평산단은 서부경남의 대표 산업기지로 산업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평산단은 혁신도시와 시청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고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각종 공해와 안전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부족, 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의 도로변 지정으로 산업물류차량의 통행지장 등 교통의 안전과 불편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상평산단 인접지는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하여 최근 3년간 민원자료를 보면 매연, 악취, 폐수, 분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31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5인 이상 261개의 업체 중에 상평산단 밖으로 공장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162개로 62.5%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평산단의 이전을 위해 이전적지개발용역수주, 중기발전계획수립, 재정비연구, 수많은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나, 관련법 규제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작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써 지난 1월 7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월 14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3월 12일 진주상평산단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늦게나마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통국에서 제출한 재생사업 추진내용을 검토해 보면 단계별 블록단위 재생사업유형으로 2014년에서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혁신도시와 시가지간 도로연결, 2016년에서 2020년 2단계 사업으로 녹지조성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 2020년에서 2025년 3단계 사업으로 연구소 등 기업지원시설 조성 등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으로는 오늘날 상평산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단위 재생사업과 더불어 지구단위 재생사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임의로 상평산단을 A, B, C, D구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보시는 그림과 같이 A구역은 현재 소필지 영세소규모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혁신도시와 연결되어 있어, 이 지역은 기업이전 및 산단 지정해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업 외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겸비하여 혁신도시의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는 등 부도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B구역은 신무림제지, 동서산업등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기업이전은 중․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서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C와 D 블록은 산업단지 계획상 녹지시설구역이나 현재 미조성으로 실제 공장이 점유하고 있어 도시환경저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 공단분리 녹지공원과 친환경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도심과 분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남도의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의 진행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성묘하는 길에 보았던 들녘의 누렇게 익어가는 풍성한 벼들의 넉넉함과는 달리,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만 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을 선언한 뒤 경남도민 전체 10.6%를 차지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한숨소리였습니다.
쌀은 그냥 쌀이 아닙니다.
쌀 한 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본 의원이 준비한 쌀 한 톨의 무게라는 3분가량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그렇습니다.
쌀 한 톨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 한이 배여 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으며, 식량주권의 상징임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농업은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신자유주의 시대의 글로벌 경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작년에 23.1%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은 카길, ADM, 벙기 등 대형 곡물 메이저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국내 종자산업 또한 IMF 위기 이후 초 다국적기업에게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가는 몬산토 등 종자산업을 장악한 외국기업에게 해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국 중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국가들 뒤에는 이들 초 다국적 기업이 있었다는 말까지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는 지역농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대응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쌀 관세화 논의에 있어 농업인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 500% 이상 쌀 관세화 법제화,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시 쌀의 양허대상제외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충남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국가농업직불금제도를 품목 중심에서 식량, 환경, 농촌 활성화로 바꾸어 나가는 개편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관련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경남농가의 불안해소와 경남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계획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화합 프로젝트를 촉구하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주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의 가장 기본은 영남과 호남이 화합하는 동서통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남과 호남이 이웃하는 경남은 동서통합을 주도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 이순신장군에 대한 리더십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단호함과 결단력을 보여줬고, 또한 포용력과 따뜻한 인간애를 갖춘 수평적 리더십의 아름다움으로 역사상 유일하게 영남, 호남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는 이순신 장군의 대의를 향한 결단력과 포용력을 겸비한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드립니다.
동서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 국민대통합을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때, 크게는 나라를 위해 작게는 경남을 위한 대업이 아닐까 합니다.
경남도는 동서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은 진보라는 미명 하에 사상적, 이념적으로 포장된 좌 편향된 교육감이 아닌 학교현장의 서열 중시를 격파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교육 본래의 목표인 전인교육의 전도사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갈 개혁적 교육감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공약을 보면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겠다’는 공약부터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열아홉 가지의 신선한 교육정책공약을 제시했는데, 임기동안 공약들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교육가족들의 노력으로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난 5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연수원은 창원 한 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3년에만 714과정 7만4,413명이 연수를 받았고, 3만여 교직원이 역량강화 연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각종 연수 시 서부권 교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서부권에 교육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부권 교육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교육연수원을 새로 설립한다면 최소 몇 년, 몇 백억 이상의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 상평동에 위치한 (구)진주중앙중학교 부지는 2만2,640㎡의 면적에 도시중심에 있으며, 진주IC에서도 5분 소요 거리로 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원활한 곳입니다.
진주고등학교 임시교사를 마지막으로 2011년 3월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매각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한다면 도 예산 절감과 폐교부지 활용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개원도 1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일보 8월 28일자에 기고한 ‘박종훈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의정칼럼을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예.)
본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언어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의 반목과 대립, 국가 전체가 윤리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위기에 처한데 대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허점이 없었는지를 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망자 수는 6명이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 입건 수는 학생인권으로 인하여 알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최근 3년간 전학하거나 학교를 나간 학생 수는 160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에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보면, 교사의 업무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100%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보면 교사들의 잡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초·중·고 전체 학교 숫자가 약 980여개인데, 그 중에 작은 학교에는 1명, 큰 학교에는 3명의 교무행정사를 둘 경우 평균 2명으로 계산한다면 1,960명의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학교 회계직 기준 월 15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3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강민국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3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서화합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서화합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정부의 동서 통합시대 조성 사업,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 민간 분야 교류사업 추진 등 호남지역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서 통합시대 조성 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써 영호남 문화교류, 산업육성,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며,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 50년 먹거리산업인 해양플랜트, 항공산업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전라남도 및 영호남 8개 시·군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110건의 사업을 발굴, 건의하는 등 동서 통합시대 조성 사업 43개 8,660억원 상당을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서화합의 선도 사업으로 동서통합대교 건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양 지역내 거점 대학인 경상대와 순천대의 공동연구수행, 교수 및 학생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의 교류와 시민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체험할 수 있는 동서화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개최 예정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해서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호남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온 우리 경상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영호남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진행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진주 상평일반산단을 포함한 4개 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 TF에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 상평산단 재생을 현재 노후된 저밀도 공장지대에서 고밀도의 주거, 상업, 공업 복합단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장지대 일변도의 낮은 토지 이용 체계를 산업시설용지를 축소하고 복합용지를 확대하여 고밀 복합 형태의 토지 이용 체계로의 재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상평산단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산업단지인 생태산업단지로의 탈바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 진주 상평산단 재생 계획 수립 용역비 국비 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이며, 도에서도 국비 확보가 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 단위 재생사업과 지구 단위 재생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재생 계획 수립 또는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시 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상평 일반산단의 재생사업 지구 지정 및 시행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재생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진주시가 협력하여 진주 상평산단이 리모델링을 통해 전국 최고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쌀 관세화를 통한 개방 결정에 따라 농가불안 해소와 경남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난 7월 말 경남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 기능성 쌀 등 고부가가치 쌀 생산 확대 추진을 통해서 쌀 경쟁력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 대형마트 입점 확대와 학교급식 공급확대 그리고 항노화산업과 연계 등 국내시장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무인헬기, 맞춤형 농기계 공급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수리시설 현대화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쌀 생산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쌀·기능성 쌀 생산량 증대, RPC시설 현대화 및 유통·판매확대, 기능성 쌀 항노화 산업화, 기계화 확대 및 노동력 절감, 농지 규모화사업 등 10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쌀 산업의 취약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판로 확대를 강화하여 쌀 개방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함께 재래시장 내에 로컬푸드 기반을 구축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형마트 경남 쌀 입점 확대와 대도시 직거래장터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능성 쌀, 친환경 쌀 등은 국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에 독점 공급 추진과 아울러 해외시장 수출을 적극 개척해서 쌀 개방화 이후 오히려 우리 경남 쌀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이번 정부의 쌀 개방화 결정과 함께 FTA 추진 등으로 현재 우리 농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를 대비한 미래경남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농업 재구조화를 위해서 50대 전략과제를 수집하는 등 도 자체적으로 실용성 있고 획기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박종훈 교육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하신 두 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나는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제2교육연수원 설립관련 현재 비어 있는 구)진주기계공고 자리에 제2교육연수원 설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소재 경남교육연수원 한 곳으로는 3만5,000명 교직원 연수는 편의성이나 접근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서부권 교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연수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고, 연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2교육연수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진주기계공고는 현재 진주기계공고에서 펜싱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만2,000㎡, 아직 7,000평이 되지 못해서 연수원 설립을 위한 부지로는 다소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포함해서 교육연수원의 신설 또는 통합 등 연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남도내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이루어내기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꿈나르미 보안관제 운영, 인성·감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나도 뮤지컬스타’ 제작 공연사업, 학생들의 관심과 재능을 반영한 전 학교 ‘꿈 키움 교실’ 운영과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학습과 생활 속에서 품성을 가다듬는 일일 것입니다.
관계 회복과 인성 함양을 위한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무지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정서 조절과 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환경에서 서로 협력하며 배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교실을 바꾸는 일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그간의 학교폭력 대책이 현안 중심의 대증요법에 치우쳐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학교폭력을 즉각적 현실 처방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본질적 처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수립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과 관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측면을 규명하고 대안을 세워나가는 교육감 직속기구를 만들겠습니다.
10월에는 학생과 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500인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학업중단예방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으로 적극적인 상담 개입 또는 위탁기관을 안내하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초․중․고등학교에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을 연계하는 We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지원 시스템으로 4개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안중학교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14년 학업중단대책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해 학교부적응 위기징후 조기발견 및 원인별 맞춤형 지원,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학교․지자체․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의 구축으로 멘토링, 교육기부, 사회공헌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경남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 공약에 따른 교무행정사가 배치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직 기준 월 1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2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에서 언급한 교무행정사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교무행정사는 현재 각급 학교의 교무실에 근무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종으로 현재 교무행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도내 979개교 중 904개교에 대한 교무행정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784개교로 총 예산은 16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교무행정원이 없는 학교 75개교와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학교 120개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까지 전 학교에 교무행정원을 100% 배치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차적 인건비 소요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약 10억원, 2016년도에 약 11억원, 2017년에 약 14억원, 2018년도에 약 1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교무행정원을 한 학교에 한 명을 전원 배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제한 것이고, 한 학교에 2인 이상의 배치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선 전 학교에 1교 1인의 교무행정원 배치를 위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우리 교육청 모든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 및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관례적이고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과감히 폐지하여 교육재정 운영을 효율화한다면 교무행정비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교무행정원 확대 배치 지원과 더불어 교무행정원 역량 강화를 통한 개인별 능력차를 해소하여 교사의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민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민국 의원 먼저 상평산단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시에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재생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도시교통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산단 재생사업은 두 개의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의원 각 부의 사업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산단 리모델링 조성사업을 위해서 TF를 개최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가 시행계획과 그다음에 재생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 진주 상평산단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협업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의 후평산업단지와 진주상평산단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창원국가산단과 대우산단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의원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하여 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공장 위주의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상업 등의 고밀복합단지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내에 용도지역을 상향, 즉 공업지역을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평일반산단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강민국 의원 65만평의 상평산단 전체를 용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했던 혁신도시와 접해 있고 또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밀접한 A구역에 한해서만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계획에 발맞춰서 전향적인 계획 입안과 실행이 담보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강민국 의원 다음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민국 의원 지금 우리 쌀 농업이야말로 정말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우선 쌀 산업의 경우 그동안 생산기반이라든지 또 가격안정 등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안정의 기반은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국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느끼는 체감온도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2002년도에는 87㎏, 2006년도에는 78㎏, 2013년도에는 6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우선 식품문화가 쌀 소비에서 다른 음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큰 요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그렇습니다.
대체식품이나 즉석가공식품이 다양해지고 또 식생활이 간편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 쌀 소비량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맞습니다.
○강민국 의원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는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쌀 한 가마에 80㎏ 기준가격이 한국은 17만원 선인데, 미국은 6만3,000원, 중국은 8만5,000원 선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강민국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쌀 농업은 국내로는 급격히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고, 국외로는 쌀 수입 개방의 빗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면 항상 예를 드는 나라가 필리핀하고 일본입니다.
두 국가의 사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의원 필리핀은 2017년까지 쌀시장 개방 시기를 미루는 대가로 연간 의무수입량을 35만톤에서 80만톤으로 늘려야 했다고 하는데,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쌀이 모자라서 매년 150만톤 정도를 수입하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쌀 수입 개방 협상에 유리했고, 또 일본은 의무수입물량을 전량 정부가 관리하면서 수입 쌀은 가공용으로만 판매하고, 남은 쌀은 가축사료나 해외 원조로 사용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쌀시장 개방으로 시장에 값싼 수입쌀이 넘쳐나면 국내산 쌀값도 떨어질 것이 뻔한데 높은 쌀값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래서 관세율을 고관세율을 적용해서, 오히려 수입쌀보다 국내 쌀 가격이 고관세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산 수입 쌀이 국내 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쌀 관세화를 적용하면서 쌀 관세화 이후에 의무수입량 외에 약 500톤 정도 수입되는 미미한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벼 조기 재배 및 이기작 생산에 약 3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수입쌀이 시장에 넘쳐나는 마당에 생산량을 더 늘리면 그 쌀들을 어떻게 다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농민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쌀 면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기존 쌀 부분에 친환경 쌀과 기능성 쌀 또 고품질 쌀 이기작 이런 부분들은 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민국 의원 앞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본 의원이 깊은 동의를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경남도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데는 바로 쌀 소비 시장입니다.
경남 생산 쌀을 어떻게 우리 소비자의 리즈에 맞게끔 맞추어서 팔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학교급식에 표준식단제를 통한 지역단위 공동구매제를 도입해야 하고, 또 대형마트 즉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매장에도 우리 경남 쌀 입점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기존 전통시장에 로컬푸드를 도입하여 경남 생산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판로 개척에 우리 농정국이 선봉장으로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보충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의 원칙도 그렇지만 학교폭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강민국 의원 오늘날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학생들을 너무 무한경쟁으로 내몰아서 일등이 아니면 실패한 사람처럼 대하고, 또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우리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학급에 같이 있는 친구가 함께 가야 할 친구가 아니라 경쟁상대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학교폭력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 점에서 지나친 경쟁 학력사회가 학교폭력을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을 하되 협력해 가면서 경쟁하는 그룹별 경쟁에 대해서 교실수업 방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구 사귀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자면서 고민을 공유하고 또 미래에 대해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가칭 홈스테이 제도를 실시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야외수련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가 야외수련을 가면 수련시설과 운영자들에게만 학생들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 활동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에 4자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음악이 흐르고 합창이 울리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음악만큼 인간의 정서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반가경연대회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한 달에 한 번 조례나 종례시간에 합창을 한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이 우리 경남도와 교육청의 정책 집행으로 담보되어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50년 미래전략에 대한 방향과 목표 또 그 핵심사업인 진해글로벌 테마파크사업,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이런 사업 속에서 객관화된 홍준표 지사의 도정운영 태도를 짚어보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와 저의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정의 가장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미래전략 50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할 때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6월 3일, 작년입니다.
2003년도 6월 3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50년 미래경남의 시·군별 발전과제를 선정하여 도내 전역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취지로 시·군별 신청을 받아 불과 23일 만에 선정하여 6월 26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모아서 50년 미래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라서 이것을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물 타기용 성격이 아니었는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별사업만 나열되어 있지, 선정된 결과만 있고 근거는 없었습니다.
경남의 산업이나 여건 등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당시에는 부족했습니다.
또 50년 미래전략이라면 50년 뒤에 경남의 모습은 어떠할지 이런 목표와 상황 제시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0년 미래전략 사업에 대해서 한 추진동력이 되어야 될 우리 경남도민들과는 전혀 공유되고 약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지사 임기 내 공약사업일 뿐이지, 경남의 미래전략이라고 하기까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홍준표 지사의 미래전략 50년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사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또 많은 초기자본이 들어가는 대형 장치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입지여건, 예를 들면 인구라든지, 경제활동 수준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테마파크 자체가 가지는 매력 등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테마파크의 핵심이 카지노라는 도박산업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이 창출되고 지방세 수입에 증대를 가져오는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카지노라는 도박산업을 아무런 문제 인식 없이 유치하는 것이 과연 경남의 미래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홍 지사께서 도정을 맡으며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그 자리에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을, 공공기관을 입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지사의 사업태도 문제를 오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터를 서부청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2014년 4월 9일 이 자리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답을 하고도 서부청사로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까지 일사천리로 이미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전 검토가 되고 있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은 애초에 그 성격에 비추어볼 때, 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목표에도 부합하기 위해서 의령과 합천으로 검토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진주의료원 터로 옮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성격을 볼 때도 진주의료원 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애초의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이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전대상 공공기관이나 서부청사 옮겨갈 실·국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화된 기준과 원칙도 없습니다.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사전 공유나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칼로 공무원들의 영혼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출발과 목적이 불순하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을 앞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관 업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조직과 정원에 대한 감사는 업무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구조조정이란 칼로 지사의 뜻을 관철하려는, 심하게 표현하면 공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31일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했다가 하지 못하고 퇴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사 했습니다.
중앙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께서는 창원시의회에 가서 안상수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경상남도지사가 임명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경상남도의회의 피감기관이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이 기관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창원시의회에 가서 안상수 시장한테 물어보시라,” 이게 과연 지사로서 해야 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물었는데 똑같은 답이 왔습니다.
너무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요지와 문제 인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글로벌 테마파크와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서 오늘 답변은 지사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좀 언짢으시죠?
○도지사 홍준표 질문이 질문답게 해 주면 언짢지는 않죠.
○여영국 의원 예, 최대한,
○도지사 홍준표 질문이 질문,
○여영국 의원 답지 않으면 언짢고,
○도지사 홍준표 답지 않으면 언짢죠!
○여영국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답변 같지 않으면 저도 유사하게,
○도지사 홍준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하세요.
○여영국 의원 늘 지사님 태도가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좀 무시하고, 늘 가르치려 들고, 이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문제 인식입니다.
그런 것도,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마 의원님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여영국 의원 아닙니다.
그것 논외 문제이니까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지금 많이 진행되었죠?
○도지사 홍준표 지금 하고 있죠.
○여영국 의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MOU도 체결했고, 어제도 라스베이거스 부시장께서 오셔서, 요즘 하여튼 서로 협력하기로 이런 것도 교환하고 했던데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홍준표 테마파크에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글로벌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사업 7개 중에서 주된 사업인 테마파크 공원 만드는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폭스사와 빌리지 로드쇼사와 MOU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리미엄아울렛, 6성급 호텔, 콘도, 영화관, 수상스포츠 시설은 카지노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될 시설들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난번 7월 16일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벌 테마파크에 1,000만명 이상의 입장객이 올 것이고, 1만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뭔가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영국 의원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우선 글로벌 테마파크가 해외 유명브랜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껏 있다는 게 수원 삼성의 에버랜드 정도입니다.
그것은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LA에 가보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테마파크는 1년 열 두 달 손님이 미어집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130만평 대지 위에, 아마 곧 개장을 할 건데 거기는 1년에 수천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는 경상남도 340만, 부산 360만, 울산 110만, 대구 250만 그것만 해도 테마파크 주변의 인구만 1,000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세계적인 폭스월드코리아가 진해에 오게 되면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1년에 1,000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인구들이 밀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1만개라고 했는데, 아마 의원님 테마파크 안 가보셨을 것인데 거기 가보면 일자리 1만개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통 2〜3만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조업하고 달리 아주 좋은 조건 하에서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일단 그 정도로 하시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답변을 제한하면 안 되죠.
○여영국 의원 뒤에 또 말씀 할 기회가 있으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답변을 제한하면 안 되죠.
○여영국 의원 아니 시간이,
○도지사 홍준표 내가 답변하는 시간은 시간에 포함이 안 되죠.
○여영국 의원 적절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도지사 홍준표 질문을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여영국 의원 요지만,
○도지사 홍준표 질문을 짧게 해 주세요.
○여영국 의원 제가 2010년도에 이 자리에서 아마 9월 초에,
○도지사 홍준표 2000 언제요?
○여영국 의원 2010년도 9대 의회 개원할 때 제가 도정질문을 로봇랜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 로봇랜드 청사진을 이야기할 때 로봇랜드가 개장되면 연 입장객수가 300〜460만, 경제파급 효과 4조원, 고용창출 4만명, 굉장한 장밋빛 환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조우성 부의장님도 함께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이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서 로봇랜드특별위원회 구성되어서 해보니까 거품이 쭉쭉 빠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입지 여건이었습니다.
그 구석까지 누가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 놀이시설을 타러 가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입장객 300〜460만명을 산정할 때 경남에 몇 명, 부산에 몇 명, 대구 몇 명, 경북에 몇 명, 울산 이 인원을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올 것이라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그 계산만 한 게 아니고,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도지사 홍준표 기본적으로 진해를 위한, 이 지역에 1,100만명 이상의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투자업체들이 전부 그 조건하고 또 바다를 낀 테마파크가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진해가 유일합니다.
또 크루즈 부두를 우리가 건설하려는 목적도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루즈 부두도 건설하려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잠깐만, 글로벌 테마파크 핵심이 뭡니까?
○도지사 홍준표 로봇랜드 문제로 이것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로봇랜드는 규모하고 그런 가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랜드 문제하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아예 비교대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입지여건 문제입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는 세계적 테마파크가 바닷가에 위치한 것은 진해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해 온 것 아시죠?
○도지사 홍준표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영국 의원 그것 말씀해 보세요.
○도지사 홍준표 말씀해 보세요.
실패했으니까 우선,
○여영국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질문이 아니라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영국 의원 성 내지 말고,
○도지사 홍준표 지금 실패하고 있잖습니까?
○여영국 의원 답을 좀 해보세요.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알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의원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영국 의원 자료를 쭉 보면 땅값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봉사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 벌러 들어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럼요.
○여영국 의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천만에,
○여영국 의원 입지조건이,
○도지사 홍준표 입지조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땅값으로 6,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땅값이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6,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초기투자로 6,000억원을 투자해서 테마파크 한 업체가 세계 어디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에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130만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땅은 국유지입니다.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사에서 135만평인가 그 땅을 무료로 임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면 경남은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거기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입니다.
○여영국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임대를 할 겁니다.
저렴하게 임대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투자가, 왜 폭스월드코리아사가 들어왔겠습니까?
초기투자가 필요 없는 데입니다.
장치산업이라고 했죠.
디즈니랜드나 테마파크를 하려면 장치를 하는데 그 장치를 2〜3년만에 다시 바꿔야 됩니다.
같은 장치로는 돈을 벌수가 없어요.
그게 고정 장치가 아니고 전부 무브먼트(movement)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폭스월드코리아가 들어오려고 결심한 것은, 지금 영종도에도 땅값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동부산에도 땅값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지 투자가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폭스사가 MOU를 체결한 겁니다.
○여영국 의원 어쨌든 경남이 가진 경쟁력이 그런 땅값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도지사 홍준표 장소도 경남이 수원 화성이나 동부산보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는 훨씬 좋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좀 논외로 하고요.
○도지사 홍준표 견해를 달리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지금 핵심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방금 말씀하신 영화테마파크입니까, 카지노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도지사 홍준표 핵심이 아니고 그것은 일곱 가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테마파크이고, 그것이 복합리조트죠.
가족 전체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죠.
프리미엄아울렛도 하고, 테마파크도 하고, 거기에 콘도 지어서 중국인 투자이민을 받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콘도를 지어서 중국인한테 파는데 한 채당 200만, 300만달러씩 받습니다.
20억원, 30억원씩, 그것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이민제도가 부산은 5억원만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의 령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해도 콘도를 20억원, 30억원짜리 1채 콘도를 지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이민을 모집하면 제주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여영국 의원 그 정도 하시죠.
아까 카지노를 꼭 해야 됩니까?
○도지사 홍준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카지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외국인 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강원랜드 혹시 가보셨나요?
○도지사 홍준표 강원랜드는 내가 가지를 않습니다.
카지노는 ’93년도에 제가 카지노하고 슬롯머신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산업, 카지노운영, 카지노의 부작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93년도 내가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아마 6개월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도 가보고, 또 동남아 카지노도 내가 해외여행 가면 가봅니다. 가보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샌즈그룹이 들어가서 15억달러를 투자해서 카지노 중심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딱 1년에 16억달러를 벌었어요.
거기는 오픈카지노입니다.
내국인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강원랜드 외에는 오픈카지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생각이고,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하고 부산이, 부산은 북항 재개발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샌즈그룹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샌즈그룹에서 오픈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랜드도 이것이 내국인 출입허용이 강원랜드 2025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리조트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컨벤션 여기에 또 지난번 가보니까 워터파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액 98%가 카지노에서 일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 안에서 다 소화를 하니까 파급효과가 좀 미미해요.
물론 고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성에 약 3,5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마파크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도 카지노를 제외한, 만약 테마파크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찬성하고 여러 가지 힘을 보탤 자신도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지금 카지노가 오픈카지노가 되었을 때 사실상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강원랜드의 부작용도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탄광지역이 폐쇄되면서 강원도 산업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광부들하고 그 사람들 복지 때문에 카지노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샌즈그룹이 부산 북항이나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샌즈그룹이 싱가포르에 들어갈 때 싱가포르하고 협상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해서 제한적인 오픈카지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오픈카지노에 들어가되 아주 제한이 많습니다.
1인당 몇 불, 나이 몇 세 이하는 안 되고, 돈 많이 못 잃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서 샌즈그룹이 오픈카지노를 했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오픈카지노를 하고 있으면서 주 수입원은 전부 중국 고객들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카지노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내국인 허용이 될 것이다는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됩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을 봤을 때 내국인 허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크루즈 말씀을 하셨는데, 크루즈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무슨 관광을 하겠습니까?
카지노 들어오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중국 투자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크루즈 선박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진해에 카지노를 하겠다는 것은 호텔을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6성급 호텔을 지으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죠, 호텔 한 채 짓는데.
자기들이 호텔 짓고 거기에 카지노 허가를 내어주면 거기에 자기들이 크루즈 선박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단을 모집해 들어와서 카지노 손님을 자기들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서 국내 세수 확보하고 들어온 세금은 다 우리가 거두어들이지 않습니까, 카지노 입장객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공존하는 거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 최근에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신화공원입니까, 거기에 카지노 더 추가확대하는 것 반대입장 한 것 아시죠?
○도지사 홍준표 에이, 제주도는 카지노가 벌써 7개...
○여영국 의원 8개 있습니다.
8개가 있고, 더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도지사 홍준표 더 할 필요가 없죠.
○여영국 의원 이미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동남아가 경쟁체제로 되면서 카지노 만들어 놓는다고, 공급만 한다고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집, 모객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가서 모아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데리고 옵니다.
○도지사 홍준표 여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카지노 업자들이...
○여영국 의원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그리로 나갑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카지노는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치메이커가 있습니다.
복싱할 때 소위 돈킹처럼 매치메이커가 있듯이 카지노는 여기 와서 파친코 하는데 돈 500원, 1,000원 내고 파친코 하는 거기에서 돈 벌지 않습니다.
원래 제대로 버는 것은 도박꾼들은 매치메이커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 매치메이커가 바카라팀 한 팀만 잘 구성만 하면 하루밤에 30억원, 40억원씩 카지노의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라스베가스도 똑 같아요.
우리가 가서 관광한다고 100불, 200불 파친코로 돈 잃는 이것 가지고 돈벌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라스베가스를 가도 카지노 매치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카지노가 돈을 벌고 그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죠.
그러나 우리는 세금이 빠지죠.
세금이 빠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음식 먹고, 관광하고 거기에서 돈이 빠지는 거지, 노름은 자기들이 하러왔는데 돈은 카지노에서 벌지만 우리는 세금하고 부대 관광경비를 다 벌게 된다 이겁니다.
○여영국 의원 아까 크루즈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크루즈관광선 안에, 움직이는 관광선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카지노 다 있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 분들이 와서, 엊그제 이주영 장관 오셨을 때 크루즈 전용부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던데...
○도지사 홍준표 지금 한․일 간 크루즈선에 카지노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중국 말이죠.
○도지사 홍준표 중국도 우리나라 오는 선박에 카지노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카지노 허가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카지노가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일본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외국인 전용으로 카지노를 금지를 하다가 거의 싱가포르의 경제가 한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샌즈그룹을 영입을 한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싱가포르 말씀을 하셨는데, 싱가포르는 카지노산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갑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횟수도 제한하고 액수도 제한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상 되는 사람만 출입하게 만들고 또 그 수입금을 철저하게 공익을 위해 쓰게 하고 이런 뭔가...
○도지사 홍준표 수익금은 공익을 위해 쓰지는...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아무리 외국인 전용카지노라도 우리 도민들과 아무런 과정이 없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주도는 앉아서 7개나 있는데, 카지노 유치할 때 전부 도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했습니까?
○여영국 의원 제가 투표 이야기가 아니고...
○도지사 홍준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여영국 의원 제주도를 제가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이미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카지노가 있고, 부산에도 지금 카지노가 2개가 나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미 경상남도 창원 땅에 경륜장이, 경마장이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경륜장, 경마장하고 카지노하고는 다르죠.
○여영국 의원 창원을 도박도시로 만들려고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중쉬어 하고 있으라는 건데, 여영국 의원님도 카지노장에 못 들어가요.
○여영국 의원 제가 아까 로봇랜드 말씀드린 이유는...
○도지사 홍준표 국내 사람들은 피해가 없어요.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대부분이 내국인 출입을 전망하면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게 풀립니까?
그것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여영국 의원 지사님,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15조원 서비스 시장 확대하면서 세 군데인가, 지금 우리 경남도도 그것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오픈카지노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벌여놓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으로 보면 관광특구가 두 군데가 있죠, 이것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우리 도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이 불투명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민간주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민간주도사업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미 결정된 사업...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랜드산업만 아니라 거기에 로봇비즈니스벨트산업도 같이 추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듣고 하세요.
그래서 국도 5호선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로봇랜드를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것은 등한시 한 채 새로운 테마파크 추진한다, 설령...
○도지사 홍준표 능력이 되니까 합니다!
그것은 다 능력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추진할 능력이 되니까 합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닦더라도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다른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제가 이것을 답변서 받아보니까 너무 좀 무책임하게 답변서가 왔어요.
“유명카지노가 진해웅동지구에 들어설 경우 중국인 및...” 이것은 그렇고요, “로봇랜드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에 속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글로벌테마파크와 함께 진행하여 남해안 관광자원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것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도지사 홍준표 자, 미국 올랜도에 가면...
○여영국 의원 글로벌테마파크 진해 들어서는 것이 활성화 되면 누가 여기에 가겠어요?
○도지사 홍준표 미국 올랜도를 가면 20만 인구 도시에 테마파크가 6개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가면 20만 도시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에 1,000만명이 옵니다.
테마파크가 하나 있으면 오겠습니까?
많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시장에 상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마산 어시장처럼 많은 상인이 있고 종류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완성이 되면 진해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마산에 오는 사람이 진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중복투자라고 하고,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관광사업을 하나만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영국 의원 테마파크뿐만 아니고 경남에 아까 크루즈선으로 중국관광객을 모셔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우선해야 될 것은 경남의 관광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인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경남에 관광이 몇 명이나 옵니까?
다음에 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사업이 제가 계속 앞에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입지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입지여건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여영국 의원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지사 홍준표 최고입니다.
안 그러면 미국의 돈줄을 가진 사람이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영국 의원 지금 롯데월드하고 에버랜드 입장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말씀해보시죠.
○여영국 의원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740만명, 이 정도로 보고, 세계 한 14위, 15위 되는데...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부정적으로 보면...
○여영국 의원 아니요, 수도권에 2,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고 경제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여건이 뒷받침 되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일본 오사카에 유니버셜스튜디오 1년 입장객 수가 약 1,010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조그만 하죠.
○여영국 의원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쿄에 디즈니랜드하고 디즈니씨가 있죠, 2개 있습니다.
그 2개가 입장객 수로 보면 전체 세계적으로 2위,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일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리고 관서와 관동의 오사카와 도쿄의 차이가 뭐냐, 물론 인구 수 차이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경제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사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니버셜스튜디오에 해리포터테마파크를 7월인가 8월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해리포터테마파크는 지금 유니버셜스튜디오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는 것은 해리포터테마파크가 아니고...
○여영국 의원 예, 뭐 제가 그런 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리포터테마파크가 아니고 테마파크에 가보면 유명한 영화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관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근에 혹성탈출 또 아바타 다음에 킹콩 이런 관들을 각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에 가면 자기들이 판권을 가진 그 관을 만듭니다. 작은 규모로.
해리포터를 만든 회사에서 특허권을 삽니다.
사서 거기에 조그만 해리포터관을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요, 그리고 관련되는, 차 타는 것도 있고 트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해리포터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니버셜스튜디오 안에 해리포터를 소재로 한 조그마한 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입지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입지여건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죠.
○여영국 의원 제일 좋다니, 제가 볼 때 최악인데, 영종도보다 뛰어납니까?
제주도보다 뛰어납니까?
○도지사 홍준표 제주도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여영국 의원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로봇랜드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테마파크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확장된 로봇랜드 꼴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도지사 홍준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요,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외에 해결될 문제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중쉬어 하다 도지사 하고 나가라면 내가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상남도의 미래비전과 또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창원에서 도의원하시지만 밤 되면 창원은 상남동 윤락가 외에는 놀러갈 데가 없어요.
잘 보세요.
108만의 도시인데, 밤 되어서 야시장이 하나 있습니까?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108만 창원도시에서.
밤 되면 놀러갈 데는 상남동 윤락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부관광객들이 여기 와도 갈 데가 없어요.
○여영국 의원 그런 점에서 이미 첫 삽을 뜬 로봇랜드를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더 보다 주된 과제이고 우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테마파크사업도 하고 중앙역세권개발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부청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흘러서.
지사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 9일 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자리에 서부청사 입주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도지사 홍준표 그랬습니다.
○여영국 의원 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때는 서부청사를 개청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의원님이 계속 몰아붙였을 겁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요?
○도지사 홍준표 그래요.
긴급현안질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저는 그 질문 안 했습니다.
9대 때 이천기 의원이...
○도지사 홍준표 아니, 여기서...
○여영국 의원 아,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도지사 홍준표 그 당시에 의원님들 머리 깎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점령하고...
○여영국 의원 머리 안 깎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머리 깎았을텐데요?
(장내웃음)
머리 깎고, 여성의원님들도 머리 깎고, 도의회 점령한 것이 두 달 했을 텐데요?
○여영국 의원 머리 안 깎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깎고, 진주의료원 폐업한 것은 서부청사 짓기 위해서 폐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서부청사 짓기 위해서 진주의료원 폐업한 것이 아니다 그 취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여영국 의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이제 의원이 물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제2청사와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지사께서 “없습니다.” 했고 “확실합니까?” “예.”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쭉쭉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폐업된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거냐, 지사께서 답변이 “도에서 이야기 했다기보다 진주지역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부청사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거기는 절대 서부청사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지는 안 했죠.
○여영국 의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도지사 홍준표 그것이 약속이 아니고...
○여영국 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입장이 바뀌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은 변명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변명이 아니고 그때 이야기 할 기회를 줬습니까?
○여영국 의원 이것 언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진주시민단체에서 11만2,000명이 서부청사로 활용해 달라고 서명을 해서 왔습니다.
○여영국 의원 언제 왔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이...
○여영국 의원 올 3월이죠?
○도지사 홍준표 예, 올 3월, 그렇게 왔는데...
○여영국 의원 그런데 언제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도지사 홍준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고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여영국 의원 원래부터 그러면 진주의료원 폐업할 때 서부청사 쓸 목적으로 폐업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언제 생각이 바뀌셨냐고요?
○도지사 홍준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고 폐업을 하고 난 뒤에 건물용도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매각하겠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매각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서부지역에서 1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서부청사로 해 달라, 제대로 서부청사를 지으려면 6년, 7년 이상이 걸리니 의료원 폐업을 했으면 거기에 서부청사를 오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1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예상할 정도로...
○여영국 의원 일단 폐업시켜 놓고 보자 이랬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겁니다.
○여영국 의원 도 행정의 수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서 폐업 때는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우려도 많았고.
그 자리에 서부청사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 홍준표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영국 의원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오늘이라도 우리 의원에게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패악을 부리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야당의원님들이, 몇 사람 안 되는 야당의원들이 도의회를 전부 장악을 하고 패악을 얼마나 부렸습니까!
○여영국 의원 패악이라뇨?
말씀을 가려 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도 그때 같이 패악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때 동영상도 다 나와 있어요.
○여영국 의원 말씀을 가려서 하십시오.
패악이라뇨!
○도지사 홍준표 패악이죠!
그게 패악이죠!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시킨 것은 행정의 폭력이죠!
○도지사 홍준표 정당한 공무집행이죠!
○여영국 의원 뭐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에요!
○도지사 홍준표 아, 그때 의원님들 머리 깎고 여기서 얼마나 패악 부렸습니까?
도의회를 두 달간 점령을 하고!
○여영국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합니다.
말할 기회를 안 줬다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도민들 앞에 한 말씀을 바꾸려면, 또 바뀔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미안하다고 하든지...
○도지사 홍준표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1만2,000명이 서명을 받아 왔기에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그때 결정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왜 공개 안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용역보고서는 기관 이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를 공개할 시점이 아닙니다.
○여영국 의원 도의회에서 공식 예산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했고요, 또 그 내용에 상당부분이 들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쭉쭉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 다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이전기관이 확정되면...
○여영국 의원 이것 행정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뇨, 제가 이전기관이 확정되면 바로...
○여영국 의원 추경안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때 잠깐 비공개를 전제로 2쪽인가 3쪽의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보고, 집행부에서 수거해 갔는데,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찬성의견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그 용역보고서를 아직 저도 안 봤습니다.
○여영국 의원 거짓말 마시고요.
○도지사 홍준표 거짓말이라뇨!
용역보고서를 아직 저도 안 봤습니다!
○여영국 의원 결과보고도 안 들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난 그 보고서 본 일 없어요!
내가 봤으면 봤다고 하지...
○여영국 의원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보고서를 봤으면 봤다고 하죠.
용역보고서를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해야 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도 내부단속을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자, 공공기관 이전문제입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터에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죠, 이전기관으로서.
애초에는 어디였습니까?
검토하실 때.
○도지사 홍준표 검토는 이전하겠다는 방향만 정했지 검토는 한 일이 없죠.
○여영국 의원 장소 이야기도 전혀 안 나왔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여영국 의원 애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주택가에 있을 성격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래서 인가가 없는 곳으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령이나,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장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택지가 아닌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령이나 합천 이런 산골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영국 의원 자,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과 비용문제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신축이전은 도의 재정력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 현실적으로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성격에 맞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죠.
그걸 억지로 진주의료원 터에 잡아넣습니까?
지금 있는 장소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만 따져도...
○도지사 홍준표 가봤습니까?
○여영국 의원 제가 진주의료원 많이 갔습니다.
지사님보다도 더 많이 갔어요.
집회하러도 갔고.
○도지사 홍준표 맨날 그 뭐 데모하러 갔으니까요.
○여영국 의원 지금 보다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될 조건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현재 가봤습니까?
○여영국 의원 가봤죠.
○도지사 홍준표 장례식장 거기는 인가가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장례식장을 실험․실습실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다음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연수원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것이 진주의료원 터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이 또 부적합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영국 의원 많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공무원연수원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도지사 홍준표 기능은 지금 갖추어서 이전하려고 하니까...
○여영국 의원 애초에 검토할 때는 좀 산새도 있고 힐링도 좀 하고...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가 힐링하는 장소입니까?
주택가에 있는 인재개발원이 힐링하는 장소입니까?
○여영국 의원 그것이 안 되어서 진주의료원 콘크리트 건물 안에 넣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 옆에 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골프연습장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여영국 의원 골프 치러 갑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공무원은 골프치면 안 됩니까?
○여영국 의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좀 솔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나는 의원님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 들어갈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왜 들어갈 장소가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장소가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시간을 좀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진주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 들어가는 것하고 의령군이나 이런 데에 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 이전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는 전제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영국 의원 꼭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전을 하신다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전을 전제로 의령에 가라 그 뜻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이전을 하든 폐쇄를 하든 뭘 하든 시간을 가지고 뭔가 그 이해가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과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면 안 됩니까?
그냥 지사님 사업스타일은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보건환경연구원 계신 분들 이견 제출하니까 바로 뭘 했습니까?
감사칼날 들이댄 거죠.
협박한 거죠, 그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산하기관 감사하는 것은 의원님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영국 의원 지금까지 발표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보면, 직속기관하고, 이전부터 준비한 곳은 양 대학밖에 없습니다.
거창․남해 도립대학 그것은 이미 용역결과를 낸 것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도지사 홍준표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영국 의원 지사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도지사 홍준표 아니, 지금 앉아서 자기 질문만 일방적으로 하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내년부터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투자기관도 그 채무가 도의 채무로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공기업에 대해서 채무도 이제 도 채무로 넘어옵니다.
정부회계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을 앞두고 산하기관 구조조정하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산하기관에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도 내가 특감지시를 했어요.
132명이 모여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아시아경기대회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대규모 잉여인력을 거기에 보내어서, 거기에 파견 간 공무원들은 130만원 정도 수당을 더 받데요, 그게 맞냐, 거기에도 구조조정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봐라.
내년부터는 우리가 투자한 정부 공기업뿐만 아니라 도의 공기업도 전부 도의 채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구조조정하고 문제되는 기업 폐업하고 살 빼고 그래서 채무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즉흥적인 답변입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출발동기와 목적이 상당히 불순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출발동기와 목적이 그것이라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여영국 의원 그것은 포장이죠.
○도지사 홍준표 어허, 참 나, 어떻게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장내웃음)
○여영국 의원 지사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 홍준표 내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영국 의원 그 기관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구조조정은 양 대학밖에 없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어떻게 즉흥적으로 지시를 해요.
○여영국 의원 이것이 보복적이고 감정적이고...
○도지사 홍준표 보복적이고 감정적이라뇨?
○여영국 의원 지사 권한을 악용한 거죠.
○도지사 홍준표 그걸 왜 악용을,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권한을 악용하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도지사 홍준표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리고 왜 감사관실에서 권한을 벗어난 인력에 대해서 합니까?
그것이 권한입니까?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효율이 얼마 나오는 것을 감사를 하면 당연히 잉여인력은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만 하입시다.
시간이 1분도 안 남았고...
○도지사 홍준표 이제 역세권 하세요.
(장내웃음)
○여영국 의원 할까요?
○도지사 홍준표 역세권 하세요.
안 하면 나중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세요.
○여영국 의원 좋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역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도 역시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 타당성 분석 한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창원지역 부동산경기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근거를 대어가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경남개발공사의 다른 사업에 지장을 미칩니다.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서, 인정하시죠?
○도지사 홍준표 경남개발공사...
○여영국 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하고 이익금을 반반씩 분담하기로 하고 정확한 수치적으로 130몇억인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본전을 뽑으려니까 이제 돈 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26필지를 올립니다.
이것을 분양을 해서 투자비도 회수하고 이익금을 남겨서 그 이익금을 나누어먹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원이 상가 포화상태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상인들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가 조성을 해서 돈벌이만 목적이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민간개발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양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회계과로부터 받아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은 2010년, 2013년 2개를 비교했습니다.
전국평균은 거래량이 좀 약간 늘어났어요, 경남만 유독 다운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분양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다.
이 사업을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금 유동성이 생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상남도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하든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창원시에 가서 안상수 시장에게 물어보시라”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게 정답이죠.
이것은 의원님 지역구가 상남동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여영국 의원 저 상남동 제 지역구를 걱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상남동 상인들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은 원래 도시개발사업 중에 50만이 넘는 도시의 시장은 자기가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집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하고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집니다.
김해하고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2007년도에 개발공사하고 중앙역 역세권개발사업을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창원시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도시계획이 위법한 계획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을 중지하자고 할 수 있지만 위법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경남개발공사는 최근에 미분양 대지들을 한 1,800억원어치를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개발공사 중에 최고의 자기 부채율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110%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이나 재무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영난에 빠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또 최근의 보고는 중앙역 역세권의 대규모 토지분양 계약이 성사 중에 있다는 것, 남문지구 같은데도 대부분 토지가 다 팔렸습니다.
지난번에 약 20%, 30% 분양률이 있다고 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추진하면서 지금 진해지역에는 거의 100% 다 팔렸습니다.
진주에도 혁신도시클러스트를 빼고는 대부분 다 팔렸습니다.
요즘 또 역세권 개발사업 여기도 가장 최근에 대부분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남동 상가 그 분들 생각하시는 점은 참 그렇습니다만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그렇게 너무 폄하시키지 마시고, 설령 분양이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서 상가 활성화가 되더라도...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결국은 주변의 상권에 영향이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같이 커져야 되겠죠.
○여영국 의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이 하는 일이...
○의장 김윤근 마무리 하십시오, 마무리.
○여영국 의원 우리 서민들 먹고사는데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하기 전에...
○도지사 홍준표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상남동 시장은 상남동 시장대로 발전하고, 새로운 상권은 새로운 상권대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여영국 의원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여건이 안 되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상가는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영국 의원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개발도 하지 말고?
○여영국 의원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그건 아니죠.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여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제가 오늘 도정질문 드린 요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매력적인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또 성공하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지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만약 세계적인 테마파크들이 카지노를 벌이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박상인 카지노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주의료원 터에 우리 서부청사에 입주할 공공실·국, 또 공공기관 이게 지금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진주의료원 터를 서부청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을 손바닥처럼 뒤집었는데...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여영국 의원 오늘 참 실망스럽습니다.
○의장 김윤근 아까 다 한 이야기인데.
○여영국 의원 어쨌든 최근에 홍준표 지사의 도정 행정태도를 보면 불통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인 독재행정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니라고 부정은 하시지만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칼날로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직정화는 될지 모르지만 행정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여 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마무리.
○여영국 의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홍준표 지사께서는 남들의 변화보다도 자신의 변화와 개혁을 한번 뒤돌아보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가급적5분 전에는 우리가 먼저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병희 부의장님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16년을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도정 첫 질문에서 오전에 우리 여영국 의원과 지사님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매우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장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현안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우리 여영국 의원님 안 오셨습니까?
로봇랜드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본 의원도 시의원으로 있을 때 로봇랜드 특위로 들어가서 울트라건설에 대한 피해법 부분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여 동안 한 번 회의에 들어가면 8시간씩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로봇랜드 사업이 진행되었고,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이미 구산면에 진행되고 있는 로봇랜드는 산업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로부터 이미 비즈니스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글로벌테마파크와 로봇랜드를 비교 분석하면서 안 되는 걸 다 한다는 식으로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로봇랜드와 중복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성지 창원 제7선거구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관내 지방도1021호선 건설과 지방도 1029호선 건설 및 지방도 1002호선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비롯한 지방하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1021호선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영학리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량은 총 길이 4.07km입니다.
사업비는 163억원이고, 이 사업에 있어 10년간 연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현황을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현황을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참조)
화면과 같습니다.
약 4km 구간에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0.7km, 0.25km, 10년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중장기계획도 이게 맞는 거라고 봅니까?
지사님이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이 160억원, 4km짜리 사업이 10년간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맞죠?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역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낙후지역 도로공사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삶의 질 개선, 지역주민 숙원해결 및 농·수·축산물, 산업물동량 수송 원활로 물류비용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찔끔 공사로 인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지난 2005년에 착공을 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 돈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계획이 잘못 된 거죠.
○도지사 홍준표 바로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조기준공토록...
○강용범 의원 내년까지 완공, 지사님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강용범 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도 1029호선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여항리 구간이며,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기간 2015년~2020년까지 6년간, 사업량은 6.3km입니다.
사업비는 247억원으로써 2015년~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요청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6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2013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를 하고, 2014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12월까지 확실하게 설계가 완료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현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관계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건설기술심의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예, 좋습니다.
2014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5년도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2015년은 사업비가 없고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가지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평암~둔덕 간 도로는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자료가 화면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6년간 계획인데 사업비가 얼마죠?
약 264억원이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자! 2016년도에 5억원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0억원, 2019년도 10억원, 그러면 4년 동안 30억원만 투자시키고, 264억원짜리 사업을, 그러면 2년 동안 100억원씩 다 투자시킬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이 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일반적으로 첫해에는 용지보상 등 해서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한 5억원 정도의 공사비밖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그다음부터 10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해서 264억원짜리가 어째서 6개년 계획에, 4년까지 30억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1021호 노선이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것 10년, 20년 끌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의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중기재정계획 상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자! 화면 좀, 1029호 노선 화면 좀 보십시오.
(자료화면 참조)
이게 지금 지방도입니다.
시·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인데, 이게 지금 밤에, 낮에 찍은 사진인데, 밤에 차가 교행이 될 시에는 날이 새야 그 다음날 차를 비킵니다, 특히.
지금 이렇다고요.
화면 다른 것 한번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참조)
이렇다고!
밤에는 차를 못 비킵니다.
차 그대로 가만히 대놓고 사람이 걸어서 자기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날이 새서 다녀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 지금 지방도가.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안까지는 1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마산 경계선 함안까지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
그때 당시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함안군 출신 의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누구 성함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함안 경계선까지만 벌써 10년 전에 완료를 해놓고, 마산 넘어와서 구간 연장되는 데는 아예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김정부 국회의원 계실 때 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지방비에 보태 좀 연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한 10년간 잘려져 있습니다.
힘없는 도의원이 되면 그렇게 잘립니까, 이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전체로 보면 계속인데,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송량, 물동량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늦어졌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계획변경 하십시오.
지금 아까 5억원, 10억원 투자시켜가지고 이것 10년 또 끕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다음 지방도 1002호선 굴곡도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참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펄파라다이스 레스토랑 앞에서 지난 2013년 인근의 마을이장 부부 차량 전복으로 사망, 최근 몇 년간 크고작은 차량 전복사고로 계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으로 관할경찰서 및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건의한 공문을 접수하여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2013년 10월 20일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예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12월에 가드레일 32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14년 8월에 1톤 트럭이 또 옹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에서 안전시설 설치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사경 2개소, 그다음 갈매기 표지 6개, 주의 표지 2개, 도로표지병 등 2014년 9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0일 창원시에서 본 구간에 대한 굴곡도로 개선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유지보수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여 예산편성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의원 유지보수로 할 것입니까, 굴곡도로를 개선을 할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굴곡도로 개선에 따른 사업명이 유지보수사업으로 통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용범 의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흰 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산중턱 위이고, 지금 밑에는 경사도가 몇 도라고 보십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가보셨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경사도가 상당히 높죠?
한 20도 이상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거기다가 저 굴곡 한번 보십시오.
평길 굴곡도 저렇게 되면 교통에 문제가 생기는데, 20도가 넘는 경사도에 저렇게 굴곡이 생겨있는데 사람 사망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사고가 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사람 더 이상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강용범 의원 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안전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조직을 갖췄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사이의 협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한 3.0정부를 추진하였으며, 광역시·도는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재난대처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과 점검을 반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지방하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3개소에 하천연장 약 3,961km로써 정비율은 39.8%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13개소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하천 수로에는 수양버들, 버들강아지, 갈대밭으로 형성되어 하천이 아닌 고라니, 멧돼지 서식지가 되어 있고, 농작물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마치 생태공원을 연상케 합니다.
하천 화면 좀 비춰주세요.
(자료화면 참조)
특히 여름철 장마에는 온갖 생활쓰레기와 산에서 떠내려 온 각종 나무의 잔해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죽은 갈대들로 인하여 하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 집중폭우와 같이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오면 하천에 적체되어 있던 퇴적토와 각종 쓰레기, 나무 잔해와 죽은 갈대로 인해 하천 수로가 막혀 물이 범람하고 제방둑이 터지거나 인근주택 및 농경지는 침수가 되고 피해가 막심하여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리 지방하천인 진동천에서 하천물이 범람하여 버스 전복사고로 7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전에 막지 못한 인재인 것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수해상습지 개선, 생태하천 조성, 추억이 흐르는 고향의 강 조성, 생태하천 복원, 하도준설, 소하천 정비,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가장 시급한 사안이 하상정비와 하도준설사업이라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년 홍수로 인해서 퇴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97개소, 462km에 대해서 2,381억원을 투입하여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하도준설사업이 재해예방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준설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지금 문제점이, 화면 보시다시피 저게 진동 태봉천입니다.
폭 80m 태봉천입니다.
이번에 비가 쓸고 간 것을 제가 찍은 겁니다.
사실은 갈대가 제 키만큼 이상 커 있는 갈대인데, 이번 비로 쓸어간 하천이 저렇다고 지금.
갈대밭입니다, 그냥 갈대밭.
저 밑에 보면.
다음 사진화면 넘겨줘보세요.
(자료화면 참조)
이 갈대밭 쓰레기, 죽은 갈대들이 이번 진동만으로 흘러내려온 겁니다.
진동천, 태봉천, 진전천에서 내려온 이 갈대밭 쓰레기들이, 이것 수거하는데 해양쓰레기 3일간 걸렸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사업비는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수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어야 됩니까?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갈대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일반쓰레기들은 바다위에 계속 떠다닙니다.
갈대는 대롱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바다 밑에 가라앉아 바다가 썩습니다.
자연생태계는 물론이고 바다 자체가 썩어버린다고요.
건져 올리지도 못해요.
저게 이틀 동안 떠 있을 때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천 준설,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중적인 피해가 오게 되고, 이중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엊그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천들이 거의 갈대밭으로,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요구할 사항은 국가에 요구를 하고, 우리 도비를 대서 빨리 안전대책을 세울 것은 재해가 나기 전에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빨리 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황종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이병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도시이자 관광휴양도시인 거제시 출신 황종명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경험했으며, 그 책임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즈음하여 본 의원은 오늘 홍준표 2기 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1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기 도정에서 채무관리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로 도정의 성장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데 이어,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산업 창출이라는 대도민 약속으로 제2기 도정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의 핵심은 경남 18개 시·군을 6개 권역 36개 전략사업으로,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U+3자형 발전구조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7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5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62년 인구 350만명, 1인당 GRDP 8만1,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에 큰 기대를 거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미래 50년 전략의 청사진은 바로 5+1산업 육성입니다.
즉,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주기 3단계 계획으로 추진될 중장기 계획에는 총사업비 7조107억원을 투입해 2020년 매출액 57조원 달성과 15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세계1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유지, 세계5위 기계강국 달성, 항공우주 G7 도약, 국내 최대 나노융합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육성, 기계융합소재(부품)산업 세계최고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리딩코어(Leading Core)구축과, 지역 항노화바이오산업 생산규모 5조원 달성입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11월 창원국가산단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혁신산단에 선정되었고,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와 사천항공우주산업단지,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도 동시에 국가지원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로 청신호가 비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미래 50년의 운명이 걸린 큰 사업인 만큼, 작은 실수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10개 분야사업 중 그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R＆D센터가 부지값 100억원의 산정 이견으로 인해 2,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던 LG전자가 투자 철회를 밝힌 바 있어 사업추진에 적색등이 들어왔습니다.
항공우주산업단지도 부산항공산업 클러스터사업이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으며,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도 중국의 추월에 따른 대비책으로 국가특화산단을 국가산단으로의 조속한 지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50년 미래먹거리 핵심사업인 창원산단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LG전자가 계획했던 R＆D센터 건립사업 철회를 확정하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의 구조 고도화사업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양플랜트특화산업단지, 항공우주특화산업단지, 나노융합특화산업단지의 비중과 성격을 생각할 때 국가산업단지로 조속히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정책과 예산 등을 비롯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는 대해양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전과 광물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한계에 도달한 육상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자원의 보고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을 선점하고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가속화 시켜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자원개발의 중심에 바로 해양플랜트산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고유가 지속과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현재 규모의 3배 이상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해양플랜트산업을 국가성장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도지사께서도 도지사 공약 및 미래50년 전략산업에 해양플랜트산업을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해양플랜트산단 추진과 경남도에 조선해양플랜트과를 신설하는 등에서 적극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세계조선 해양플랜트 시장의 흐름에 입각한 블루오션의 지향이라기보다는 중복투자와 제 살 깎기 식의 기존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레드오션 식 추진사업의 보조적인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 경남도의 창의적이고 주도적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생산과 R＆D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R＆D조차 창원, 김해의 연구개발특구,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등으로 이원화 되고 있어 경남도의 체계적인 해양플랜트 육성과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잠재적 경쟁위치에 있는 인근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일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심해공학수조 설치 등 R＆D를 집중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녹산국가산업단지 등의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지근거리에 R＆D와 지원시설 등을 배치함으로써 생산기능과 R＆D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항 재개발지구 일원에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기업 유치와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어 경남 주요기업의 이탈은 물론 부산시에 해양플랜트산업의 주도권을 내어주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의 빅3 조선소가 조선 및 해양플랜트 수주의 현실과 미래를 관망해 본다면 경남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확연해 진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전 세계 해운시장이 얼어붙어 세계적 상선주문이 급감한데 이어, 해양플랜트까지 유가 하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발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나면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는 2010년 1,400억불로 껑충 뛰었고, 2030년 5,000억불을 예상하는 것으로 볼 때 미래성장동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중 2011년 6월부터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세계 수주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업체 수주비율은 국내수주 41건 중 89%에 해당하는 36건에 해당할 만큼 절대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대비 도내 조선해양산업체의 비중 면에서도 사업체의 49.2%, 종사자의 50%, 생산액의 49%, 부가가치액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경남지역에 계속되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들의 열정적인 생산활동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와 조선업계의 각종 발표에 의하면, 빅3의 언론 해양플랜트 부분의 경영실적이 수천억원씩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업체 간 과다경쟁에 의한 저가수주와 설계기술 부족으로 외국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단순생산위주의 수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플랜트 전문가들은 설계기술이 빠져 생산하청업체에 불과한 빛 좋은 개살구 형태의 양적 수주에 희색할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본설계기술인력 양성, 건조가의 50%에 달하는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 비율 제고를 동반한 질적 수주 지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질주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중국조선해양산업의 급속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과 2013년 연속해서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3대 지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도 올해 5월 말 현재 수주잔액이 498억 달러로 580억 달러인 한국에 뒤지나, 2013년 신규수주실적은 245억 달러로 188억 달러인 한국을 제쳤고, 올 1분기 실적도 56억 달러로 14억 달러에 그친 한국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양플랜트에만 주력한다면 조선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연료절감 차원과 탄소감축 정책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에코십 선박수주가 확대 추세에다, 2008년 620여개이던 세계의 조선소들이 2013년 말 현재 474개로 줄었고, 이 가운데 수주가 없는 회사들이 86개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도 조선소 설비증설을 엄격 통제하고 있어 국내 조선소로서는 장기적으로 상선을 위주로 하고 해양플랜트를 틈새에 끼우는 전략을 주문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조선소의 수주전략 노력에 발맞춰 정부 관련부처나 경남도, 해당 지자체가 관련기관 대형조선소와 협의체 구성으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을 위한 훈련소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선의 기자재 국산화율이 90%이상인 반면, 25%에 달하는 국산화율로 수주액 절반을 외국에 빼앗기는 점을 감안, 해양플랜트 관련 시험 인증센터로 하여금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아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바탕삼아 발주초기 불리한 조건은 거절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플랜트의 특성인 조건별 맞춤수주가 가능한 전천후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생산과 R＆D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상호 보완적인 배분, 각 시·군별 산업기반과 비중, 역할과 기능에 따라 그에 맞는 산업포지셔닝 전략이 절실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R＆D와 단순인력 육성 분야에만 치우쳐 있는 기존의 경상남도 해양조선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처럼 시급하고 절실함에도 시비부담 가중으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단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가중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의 경우, 국내 해양플랜트 R＆D분야의 헤드쿼터를 담당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13년~2030년까지 총 3단계 사업에 2,000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현장애로 기술 및 실용화 기술개발, 기자재업체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교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등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연구개발 성장기반 마련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해양플랜트산업도시 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첫 단계인 1단계 사업부터 문제가 불 보듯 합니다.
지방비 200여억원 중 도비 1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 12월을 목표로 센터 기반을 구축키로 계획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단위사업에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계획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보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황종명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황종명 의원님께서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세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1산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양플랜트 관련 답변은 전문가인 경제통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1974년 4월 1일자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거제조선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정이 된 창원국가산단과 거제조선산단 이 두 가지로 우리가 40년 동안 경상남도의 번영을 구가해 왔습니다.
도내 곳곳에 이 기계공업산업과 조선공업산업의 협력사업단지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가 제조업에 대한민국 중심이 될 정도로 커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기술력 사이에 넛크래커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들 산업에 대한 세계시장의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고 또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경상남도 수출기업의 기술수준이 62%가 중·저가 기술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산업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산업지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경상남도 미래 50년 사업입니다.
그 첫째가 저희들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도 과거 번창했던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처럼 쇠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1년간 협조를 해서 창원국가산단을 혁신산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계융복합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민자하고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합쳐서 8,400억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원국가산단을 앞으로 50년 동안 번영을 지속할 그런 기계융복합산업단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전국에 산단을 4개를 지정해서, 우리 창원산단 지정을 해 줘서 벌써 사업을 진행했고, 이 중에 민간 R&D건립센터 사업은 결국 LG연구개발센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을 듣고 LG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곧 MOU를 체결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LG가 R&D센터를 창원을 떠나지 않으면 저희 경상남도로써도 참으로 다행스런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쪽에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단, 동쪽에 밀양을 중심으로 한 나노테크융합산단, 거제·하동을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산단 이 문제를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12일에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국에 5개 지역에 국가지원특화산단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제 해양플랜트, 사천·진주에 우주항공 그리고 밀양에 나노테크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 의료기기산단, 전북 전주에 탄소밸리산단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지원특화산단으로 5개를 선정해 놓고 지금 5개 선정한 국가지원특화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LG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각에서 경상남도만 3개를 지정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3개 지역 국가산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와 LH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은, 사실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수주가 1위라고 하지만 국산화율이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급기술들은 전부 해외 차지가 됩니다.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겨우 노동력 정도 따먹는 그런 산업구조가 되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이 국산화율을 20%에서 60%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동에 해양플랜트연구단지를 하고 거기에 폭발물시험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영국의 애버딘대학 분교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선해양플랜트가 굴지의 세계 1위로 계속 나가려고 하면 국산화율을 높여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경남도가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단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천·진주에 항공특화산단은 8월 7일에 사천지역은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국가산단조성에 우선 탄력은 붙었습니다.
탄력은 붙었는데,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LH 같은 경우에 수백조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130만평을 좀 줄이자고 요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에 130만평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나중에 확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의 뜻과 다르게 우리 고집만 하게 되면 언제까지나 소위 산단지정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일단 산단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업체들을 경남에 집적화시키게 되면 추가로 계속 토지요구가 드러나기 때문에 추진절차를 다소 규모를 줄이더라도 국가산단을 지정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1산업을 왜 추진을 했냐, 오전에 어느 의원님들이 “진주의료원 그거 덮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 되고 난 뒤에 바로 착수를 시작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93년도 YS 이후로 갈등에 갈등을 연속으로 겪다 보니까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재임 중에 눈앞에 놓인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3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50년 후에 어떻게 된다 그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현재 있는 현안의 틀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도 이제 경상남도 미래를 위해서, 40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놓은 그 틀을 산업지도를 바꾸어야지 우리가 50년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과 전부 의논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무엇을 선정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게 된 게 경남미래 5+1산업입니다.
동쪽에는 나노테크, 서쪽에는 우주항공, 북쪽에는 항노화 클러스터, 남쪽에는 해양플랜트, 그리고 진해 웅동 글로벌테마파크와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그것이 앞으로 경상남도 우리 자손들을 50년 동안 먹고 살게 해 줄 그런 터전이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경남미래 50년 사업입니다.
저는 도지사를 하면서 이 50년 사업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만 열심히 정부와 협조해서 산업의 틀만 갖추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는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에 국가산단을 지정했을 때 여기 뻘밭이었어요.
아무 것도 없던 논밭이었어요.
거제에 조선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추진할 때 거기에 10만도 안 됐죠, 못 살던 어촌이었습니다.
그 어촌이 산업단지 지정하고 국가조선산업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집약하고 또 창원에 모든 대한민국의 기계공업산업을 집약을 해서, 지금 창원의 기계공업산업이 대한민국에 3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제가 시민소득이 3만9,000불입니다.
통상 3만불이면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거제가 3만9,000불입니다.
구 창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3만5,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경남미래산업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가는,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안 해결에 좌우 갈등, 보수·진보 갈등, 좌파·우파 갈등 그거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산업을 어떻게 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도의원 여러분한테 호소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통상으로 선진국에 들어서려고 하면, 20세기 이후에 세계사에서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아일랜드입니다.
그 이외 나라는 소위 못 살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선진국에 들어가는 속도가 보면 2만불에서 3만불에 올라가는 속도가 통상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구상의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는 2만불에서 3만불 넘어서는 속도가 제일 늦은 나라가 7년이 걸려서 선진국이 다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선진국 2만불에 넘어섰다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07년에 이제는 2014년, 17년이 지난 지금도 2만불에서 3만불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 너나할 것 없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에 못 들어서느냐,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에서만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가능하면 갈등 없이 우리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3년 동안 주춧돌을 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 50년 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했고, 또 미래 50년 사업을 앞으로 3년 만에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부에 가서 차관급 인사한테도 내가 큰절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할 때는 장관들도 우리 앞에 와서는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 차관한테 찾아다니면서, 국토부에 일개 과장한테도 찾아가서 예타를 하거나 뭐 할 때 “경남도 잘 봐 달라”, 앞으로 가능한 도의회에서도 저는 여러분 잘 모시고 갈등 없이 경상남도 50년, 내가 맡은 경상남도만이라도, 국가 전체가 갈등을 할지라도 경상남도만이라도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 통해서 지시를 해 주시면, 또 저한테 직접 지시해 주시면 다 받들고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원님께서 조선해양산업 육성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경남미래 50년의 5+1 핵심산업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의 5+1산업 육성계획은 생산기업이 밀집한 거제에는 해양플랜트생산단지를 그리고 하동 갈사만에는 연구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별 특화된 육성전략을 통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은 경남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2020년 세계 1위 조선해양강국 유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기술, 성장기반조성 등과 같은 4개 분야 26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계획이 R&D분야와 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조금 부족한 계획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1 핵심산업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분야가 아주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시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1조2,000억원이 넘는 그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넣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계획을 다 바탕으로 해서 경상남도 조선해양 중·장기 육성계획에 최근의 구체화된 사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변하는 환경을 모두 반영을 하고 의원님의 지적사항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것이 적정 수준의 도비 지원 없이 계획된 사업 진행이 어려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지원 의향에 대해서 황종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동 등 종합연구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거제시를 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 5곳, 부산과 같이 공모를 해서 거제시의 우수한 점이 어필이 되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선해양관련 생산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거제시에서 본 사업이 유치되어서 산업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거제시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전략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부지조성비 즉 매입하고 조성하는 이 비용이 원래 111억원 수준이었는데 국가의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배 이상 한 226억원 정도로 부지매입과 조성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거제시가 부지조성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환경 변화 때문에 사업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중요한 입지 포지션력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황종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종명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의원 지사님과 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셨습니다.
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방비,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제하면,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잘 사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지사 홍준표 잘 사는 동네죠, 부자 동네죠, 경남에서는.
○황종명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예산규모가 연간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사업하고 이렇게 매칭사업 하다 보면 가용재원하면 한 300억원 4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 산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이러한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거제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 아까 말씀이 11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거제시로써는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도지사 홍준표 아, 예산지원 좀 더 해 달라!
○황종명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향해) 검토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도비 10억원 주고 시비 101억원 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좀더 줄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집행부석에서 - 예.)
○황종명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황종명 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황종명 의원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황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언정정요청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전에 답변 표현 중에 정정할 것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정정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오전에 여영국 의원님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남동 윤락가”라고 했는데 오해가 있어서 “상남동 유흥가”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어느 도시나 윤락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남동 유흥가”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이병희 정정 잘 하셨습니다.
(웃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연희 의원님과 이성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