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3) 2023.06.20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요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김병규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도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현에 필요한 사업과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경남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권요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하여 내수 활력과 민생 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자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김기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입니다.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1##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A20952##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3##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가장 큰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방류 준비를 마치고 12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 벌써 우리 수산물시장에서는 굉장히 소비가 줄고 있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품귀현상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방류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우리 어민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우리 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적으로 앞서 정부와 TF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고요.
크게 나누면 안전 대책입니다.
방류가 되었을 때 우리 수산물이 과연 안전한지 안 한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협 관련 전문기관에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수협 등에도 오염물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기를 제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소비 위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금 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등 활성화 대책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예산도 반영되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른 TF 등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이번 추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오염수 방류 문제가 기존부터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류경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까 말씀하신 안전,
○류경완 위원 검사장비 구입, 검사비 뭐 이런 건가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수매 부분, 소비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반영해서,
○류경완 위원 수매 부분 예산비가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수매 부분은 국가에서 1,750억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도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 반영을,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3억원 용도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일단 수산물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굉장히, 실제 방류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작이 되면 굉장히 큰, 특히 수산물 업계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사업비들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사업비가 예산이 필요로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비비의, 어떤 긴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급박한 상황이 오면 어떤 재난지원금의 상황도 우리가 법적 해석을 중앙에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물론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수부에서는 지금 현장을 돌면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있던데,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도 TF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민, 특히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사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앞서 상임위 추경 심사 때도 제가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정 통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 통합 말씀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기획관님은 도의회와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저희 도의회와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의장단 회의,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2회씩 진행 사항들,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여론조사가 끝이 났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여론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가 끝이 난지 모른 게 기획관님 말씀으로는 저만 몰랐다고 하시던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만큼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일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말씀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발표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발표 문제는 우리 도만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사님도 해외 출장 중이고, 부산시장님도 박람회 관계로 프랑스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반대 여론이 높으면 어떻게 될 건지 어떠한 결정도 아직 안 내려진 상태인가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아시다시피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특별연합이나 혹은 특별자치도 같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연합체제를 다 구축해 가는데, 지금 또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그때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게 시기적절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특별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지금 다른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과는 경제동맹, 울산과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광역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기조실장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 부분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사무국도 부산에 설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뒤처지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부산 간 행정 통합 온도차가 있다라는 게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우리 경비의 기능, 조직, 사업 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예산 규모가 7,98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23개 부서 70개 사업에 5,940억원이 통계목하고 재원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제가 예결위 상임위원회에 심의할 때 통계 과목을 변경했다는 것 몇 개는 봤습니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꾸는 이런 것 해서 70개 사업에 5,94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행정부지사 최만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방송에 보면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너무 위기감을 부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국가 정부 부처도 하고 있지만, 어떤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서 안전하다든지 이런 연구를 미리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오염수를 마시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 동네 하천에 흘러가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정화하지 않은 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어떤 이런 팩트 체크를 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아마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통영이나 거제나 용원 바닷가 쪽에 이런 데는 엄청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내용이 뭔지 한번, 예를 들어 중국에도 방류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부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해양수산부에서도 순회를 하면서 수산업 관계자분들에게 사실관계 설명을, 우리 도도 거기에 참석해서 가서 드리고 있고, 저희들도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수산업 관계자분들에게 여기에 정확한 설명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국민·도민들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에게 과학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고,
○조영명 위원 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행정부지사 최만림 강화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언론에 나온 굽어진 우럭 이런 것 방송 막 보내고 했잖아요.
그 우럭이 우리한테 오지는 않잖아요.
우럭은 근해에 사는 고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과장되어서 해 버리니까 참 답답해요, 보면.
저도 원래 바닷가 출신이어서 생선회를 아주 좋아합니다만, 가면 예를 들어서 장어라든지 근방에서 나는 도다리라든지 이런 고기들은 다 우리 안에서 사는 고기들 아닙니까?
그 물이, 해양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한 4∼5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 횟집을 기피하는 말을 벌써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아마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지난 결산승인 심사 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노인요양병원 네 군데하고 도립정신병원하고 다섯 군데 병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병원들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위원님이 결산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금 실시해서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통영병원 부분은 저도 한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당시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할 때 다른 데로 교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지사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통영뿐만 아니라 그때 감사원에서 특정감사할 때 2019년도 12월에서 2020년 1월까지 하면서 사천노인전문병원과 양산노인전문병원이 같이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영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벌써 감사결과가 나오고 3년 정도 돼가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난번에 내가 결산승인 심사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가족은 경제공동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15년간 운영을 하다가 아들이 받아서 또 재계약이 됐다가 사고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도의 관계자들, 병원 관계자들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냥 조심해라 주의 경고만 나왔고.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지금 병원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건의한다든지 상황을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직 스케줄까지는 안 나왔고요.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협약서를 한번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협약서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진이라는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탁을 한 위탁계약서가 있겠죠.
○김태규 위원 위탁계약서하고 감사원 결과 내려온 것 있죠?
그 자료를,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조인제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민간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역에 지역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쭉 해오다가 올해 2023년도에 특히 우리 담당 국이 많긴 하지만 백몇십 건이 돼요.
기존에 3년 정도 이상 쭉 해 주다가 2023년도에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들이 주로 보면 지역별로 창녕양파가요제, 진주음악제, 거제바다미술제 또는 노인여가선용장려 예산, 가야바로알기 쭉 내역들이 백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2022년도까지 해마다 쭉 지역에 배정되어 오다가 2023년도에 전액 삭감된, 한두 개도 아니고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민간행사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기본적인 삭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많은 행사들이, 시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시군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시군별 행사의 불균형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시군에는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 행사가 지원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조인제 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민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회성이 아니고 몇 년간 쭉 해오던 것들이 대다수 사업이, 백 가지가 넘는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 사업들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당 과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조인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말이, 3년 이상 유지되어오던 사업이 그 전까지는 보진 않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그러면 올해 들어서 다 미달이 됐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그동안 그런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지원이 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아시다시피 민간행사 보조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재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의 균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인제 위원 부지사님, 예산은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일 이렇게 해마다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만약에 수년 동안 지역에서 쭉 해오던 사업인데 말 그대로 지사님 말씀처럼 올해 문제점이 발견돼서 다 없앴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 다 지역구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똑같은 민원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어렵고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역에 되던 이러한 예산들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인제 위원 자, 봅시다.
그렇게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이 맞으면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화관광국 소관만 보더라도 74페이지에 10개 시군에 21건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미확보했다가 금회 추경에 5억7,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5억7,700만원 예산의 3분의 2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기존 해오던 사업들 지금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고요.
신규로 올라온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지역적 고려, 균형 그런 것 없이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특정 시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바로 잡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가 관리하는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큰 행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의 균형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조금씩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제 위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기존에 특정 시군에 몰려있다든지 이런 사유로 했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했다 그러겠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고려는 했습니다만 그게 100% 딱 정확하게 맞춰지지는, 아마 처음이라서 어려울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지사님께서 새로 도정 출범하면서 우주청, 제2국가산단, 원전 생태계 큰 굵직한 사업들 좋아요.
좋은데 우리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겠죠.
지사님도 본회의할 때 박완수 도정 지지율이 60 몇 프로라고 나름 자랑스러웠겠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같이 즐기고 느끼고 해마다 해오던 것들, 주민들 화합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올해 쭉 삭감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도지사가 바뀌더만 왜 이리 됐노.”, “지역구 도의원들 뭐했노.” 이게 아까 본 위원이 각 시도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처럼 특정하게, 부당하게 이런 것을 정리해 주면 정말 좋은 일이죠.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다 포함했습니다.
후반기에 한다가 아니라 민원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 예산이 물론 한번 주고 나면 끊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도민들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까 예측 가능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쭉 해오던 것이고, 지역주민회에서 자그마한 축제나 이러한 것들, 시군에서도 미리 연락이 안 되니까 실링 예산 때문에 매칭할 수도 없고 이러한 민원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어쨌든 박완수 도정 들어서면서 도비가 깎여서 이런 많은 도지사님 평가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큰일 잘하면 뭐합니까?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도 문제가 되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민간보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주민들 반발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 심의 때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담당관에게 말씀드리기를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타 시도별 비교자료를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분야별, 부분별 예산 비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철규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언제 될지 몰라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해 농가소득 보면 전국에서 시도별 보면 최하위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농가소득?
○행정부지사 최만림 통계자료에서 하위수준으로 있는 것으로,
○임철규 위원 최하위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문화 부분도 타 시도보다는 조금 비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지원 예산들도 상당히 적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조인제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도 기존에 보조금을 주던 것을 싹 잘라버려서 많이 줄였던가봐요, 이번에.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보조가 필요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향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야별 예산, 나름대로의 비중을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확인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농업분야도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비중이 사실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아마 다른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와 조금 차별이 있는 것이 제조업 부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크게 없는 해양수산 부분이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대도시에 없는 농업 부분들이 우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다른 시도보다는 모든 산업분야를 골고루 육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비중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배정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나 취지를 잘 살려서 도정에 정말 도민들이 더 좋은 삶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7, 8월에는 특히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사전에 폭염대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지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폭염에 관한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고요.
사실 중앙정부와 같이, 대통령실과 같이 일주일에 두세 번 재난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재난분야, 그중에는 하나 폭염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취약계층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 그것은 복지부에서 기존에 맺어져 있는 돌봄사업,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도록 이렇게 하고 비상연락 체계도 다 갖춰져 있고요.
가장 큰 게 저희들이 농민에 대한, 사실은 어업보다는 농민의 밭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끔씩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하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취약시간대는 보통 12시부터 3시 정도, 4시 정도까지는 면사무소 분과 같이, 마을 이장님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 부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농업인에 대한, 고령층 농업인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는 심상치 않은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전라북도 저번에 순창군 온열 환자가 7명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경남에도, 전라북도나 전라남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대비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요즘 보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에너지 캐시백인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일주일만에, 11일만에 20만 세대가 가입을 했다고 저는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그죠?
이런 부분을 1세대에 주택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대책을 세워서 시군에 의령, 경상남도 도민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시군별로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시군은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경남에 가입 세대는 몇 세대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끝났을 때 보면 보통 90 몇 % 이렇게 캐시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군은 80%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95%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시군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지역에, 시군에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폭염저감 시설과 무더위 쉼터 등을 설치하고 냉방기 지원에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전기풍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앞서서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추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2017년 7월에 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얌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당시에 김경수 도지사님과 거제 시장님과 사업자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210억원 협약을 맺으면서 국·도·시비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가 41억원이 투자가 됐고, 도비와 시비가 1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됐는데, 문제는 현재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 작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공장도 완공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혈세인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얌테이블 사장하고 부사장이 얼마전에 저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당초보다, 예정보다 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이 사업자가 크게,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지금 고금리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공사가 한 70% 정도 되어있고요.
작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자의 의지가 약하거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거든요.
벤처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자금 조달인데, 펀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주겠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을 소개해 준다든지, 가서 설명을 할 기회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사업자들이 다른 뜻이 있거나 해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좋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국비까지 동원해서 60억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 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겠다, 뜻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사님, 만약에 이것을 거짓말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실제 70%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가,
○전기풍 위원 지금 공장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니요,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전기풍 위원 그 공장이 임대입니다.
임대고, 그리고 지금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매출액을 2018년에 105억원 했다, 2019년 321억원 했다, 2020년에 460억원, 2021년에 669억원을 매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이 잘못된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매출액하고 적자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고요.
비용이 투자가 많이 되면,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지사님,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투자 협약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자 폭이 2021년에 88억6,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점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지금 거기 한번 가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이 성장하는 데 스타트업 100개 중에 한 2~3개가 빅성공을 하고, 한 10개 정도 성공을 보통 하는데요.
이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도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상당히 벤처적인, 이분들이 그냥 다른 것 안 하고 수산물 거래만 했으면 적자가 안 되는데, 온라인 거래를 좀 크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려고 좀 크게 사업을 벌린 상태이고, 투자금액이 들어오다가 금융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공사 상황이나.
지금 회계 문제는 회계 감사를 받아서 제출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를 352억원을 받았다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장도 매입하지 않았고, 수산물 공장도 완공도 하지 않았고, 벌써 2017년 같으면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장도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제가 지금 가볼,
○전기풍 위원 자기 자본 없이 보조금이나 펀드 이런 것만 모집해서 하는 것은 적정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자기 자금이 없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펀딩을, 돈을 리스크를 안고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영국이니, 미국이니, 중국이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벤처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다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사기꾼이냐 아니냐는 그 기술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기를 쳐서 펀딩을 하는 것은 사기꾼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사실은 수산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입니다.
수산물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전기풍 위원 예,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미 우리 혈세가 5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요.
거기에 현재까지 수산물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매출액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으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벤처에 대한 정신이나 의지는 중요하죠.
그러나 시대 상황을 연계를 못 하고 변화에 적응을 못 하면 과감하게 혈세를 중단해야 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부지사님, 한번 찾아가 보시고 내역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그런데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업은 조금 더 도와주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전기풍 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조금 상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이 기업들 레피테이션도 중요하거든요,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통영시에다 법상으로 연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했고, 도에 찾아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저한테 사장, 부사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회계 자료는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작은 기업이 20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대 온라인 수산물 가공해서 국내 각 가정에다가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는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스타트업이 몰락되면 안 되죠.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11시 13분)
○위원장 권요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실·국·본부별 소관 대해 부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늘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안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담당관님, 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 때 우리 홍보비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딱 소통담당관실 홍보비만 주고 가시더라고.
제가 보려고 했던 내용은 도교육청하고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홍보비가 자기들이 무조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적기는 적겠죠.
그런데 홍보담당관실과 그다음에 소통담당관실, 그리고 각 국별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에 1억원이 편성됐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예산을 최근 한 5년 치를 보니까 갈수록 예산이 자꾸 늘고 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홍보를 잘해야 돼, 원래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인가요, 이게.
○홍보담당관 장수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 기조가 전체적인 삭감 내지는 긴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2억5,000만원, 추경 3억원 해서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했다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5억원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좀 더 필요한 소요가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비 들여서 정책 홍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 추진이 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조영명 위원 이거 네이버에 광고하는 거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이버 광고는 후불제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닙니다.
네이버 광고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해서 모바일이나 PC에서, 지금 위원님들 모바일을 가지고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경상남도도, 경남도청을 검색하시면 첫 번째 화면에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홍보 아젠다가 3건, 4건이 동시에 표출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불제가 아니고 정액제 상품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인터넷 광고는 사실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편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인터넷 광고 쪽으로 좀 활성화해서 홍보 좀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안 93페이지부터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교육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9억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왜 이렇게 교육 예산이 다 추경에 많이 올라오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필요한 만큼 반 정도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서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교육비 쪽으로는 전부 추경에 많이 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 사업은 집행이 하반기에 주로 많이 됩니다.
특히 11월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 예산 사정을 좀 감안해서 우선에 좀 편성하고 남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계속 그런 부분을 왜 추경에 반영하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부족분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예산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운용상 중앙 재정 지표상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계속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하반기로 조금,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조금 편성을 추경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서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운용상 조금 묘를 살린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하반기로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추경에 해서 재정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님은 됐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내나 정보통신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행정 PC, 그리고 노트북 구입 이거는 금액이 올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물가가 올라서 오른다는 부분이면 몰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일부 같은 맥락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노트북은 보통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조금 나눠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 짤 때 다 넣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상 그렇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지능형 CCTV 경남에 설치 현황률이 제일 낮다 하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지능형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해서 한 1,200대 정도 교체하고, 현재 저희 CCTV가 각 시군에 4만1,000여 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우리 경남이 CCTV가 많이 부족하다, 18개 시도 중에서 보급률이 낮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이 앞에 도정질문에 나온 것, 방범용 목적으로 한 게 우리 도가 낮은 거지 전체적인 CCTV는 우리 도가 낮은 편이 아닌 것으로,
○정규헌 위원 아, 낮은 편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건 우리가 설치할 때 목적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용도 목적이면 여러 가지 목적을 입력하면 조금 올릴 수 있는데,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목적만 넣기 때문에 방범용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교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능형 CCTV하고, 그래도 안전한 길 조성을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내나 방범용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게 설치하는 목적에 해당 과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도 있고, 재난안전용도 있고, 생활 쓰레기 버리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CCTV 보급률이 제일 낮은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능형 CCTV하고 방범용하고 무슨 생활용하고 많은 게 있을 것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석에.
부채와 관련해서는 결산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이게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추경에 양성평등기금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기금 10억원은 다시 통합 재정으로 예탁, 통합재정은 예수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자금 운용 계획을 보면, 의회 의원들 좀 보기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 놓았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역으로 수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일반회계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가고, 기금에서 통합재정으로 가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기금은 여기 안 잡혀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게 아마 우리가 기금을 할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전체 기금 중에 20%에,
○장병국 위원 초과 세입의 20%에서, 그중에 30%를,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금 전체의 비중에 20%가 넘을 때는 우리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체 심의를 거쳐서 계획변경안을, 그래서 그게 의회에 안 올라온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이하기 때문에 아마 안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10억원 가면, 이쪽에서 까지면 이쪽도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장병국 위원 그렇죠.
이게 들어온 게 있으면 여기 입이 잡혀야 되는데, 또 나갔다 되어 있었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금 운용 전반의 표기를,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에 기금의 20%인가 이상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 거기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한 거고,
○장병국 위원 2회 추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표기가 안 돼요.
지역개발기금도 내부 거래라서 그렇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20,
○행정부지사 최만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내에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자체 심의를 거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은 20%를 넘었기 때문에 전체 기금에서 이번에 10억원 넘어오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양이 많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간다 해서,
○장병국 위원 40억원 중 10억원이니까 20%가 넘는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장병국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1,075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들어가도 20%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사실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장병국 위원 사실 기금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회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금은 책 안 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기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금으로 저축되어 있는 이 돈을 통합 계정으로 옮기고 통합안정화 계정으로 옮겨서, 두 개 또 분리해서, 분리한 것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출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금 변경안에는 저는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의원들이 그냥 구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래서 전에 양성평등기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금은 법정 기금 외에는 자체 기금이라든지 법정 의무 기금, 그다음에 법정 자율 기금, 그다음에 자체 기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기금의 종류가.
법정 의무 기금 외에서는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양성평등기금 그거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폐지를 했는데 지난 7기, 의회에서 기금이 생성되어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보다는 집행부에 조금 자율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최소화하는 게 어떤 예산의 운용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개 기금인가 운용하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면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하면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예산의 집행 목적상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기금의 변동이나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예탁 관계, 예수 관계가 있잖아요?
재정을 통합하면 전체 기금에서 통합 계정하고 통합안정화 계정 두 개의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예수·예탁 관계를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예탁을 받아서 총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2023년도 계획안에 보면 한 225억원, 예치금 해서 921억원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자세히, 예수금 이것만 봐도 이자소득을 16억원으로 딱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역산해서 이율로 계산하니까 이게 1.7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통합 계정을 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지방채 상환인데 그 지방채를 가지고 4.6% 이상의 이자를, 우리가 고리를 지급하면서 이 이자는 1.77%밖에 못 받는다 말이죠.
너무 적다.
이게 이자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첫째 강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통합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금별 거래 내역하고 현재 기금별 잔액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뒤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나 봐요.
이 자료 좀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이걸 잘했니 못했니 이걸 떠나서 그래도 누구 한 명이라도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빨리 빚도 갚겠고, 또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것이니까 기조실장님 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자 수입 증대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요.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2차 사업 만료에 따른 재계약으로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업이었습니다.
보통 사업이 끝나고 나면 3년 정도 회선료를 지원합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일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다시 재계약할 때는, 이거는 2019년도분 1,230대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회선료가 일부 다운이 돼서 이번에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류경완 위원 3년 단위로 끊어서 재계약을 계속, 요금제는 계속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류경완 위원 어디 자료에 보니까 3년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원하고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잡아 놓았잖아요?
재계약을 하면 깎일 것을 예상해서 적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기정 금액을 보면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평년보다 많이 잡았거든 1억원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이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책정할 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왜 그렇게 책정을 하셨냐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
○류경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 좀 더 계약 대상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근접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그냥 봐도 평상시보다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1억원 이상 다시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싸질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잡으셔서,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이게 계약할 때 보면 월별로 좀 다르고, 그런 복잡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졌습니다.
앞으로,
○류경완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다시 다 감액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2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혹시 가격이 많이 올라갈지 몰라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래서 계약 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좀 해서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오히려 거꾸로 재계약하면 싸진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나 하는, 예년보다 좀 많이 잡았기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선 김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52쪽 보니까 공무원 오피스활용 및 정보화 특강 강사료가 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50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저희가 2020년도까지 계속하다가 올해 재개를 하고, 이번에 도청에 신규 공무원들이 요즘 많이 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업무 교육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할 때 좀 특수한 그런 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오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중에서 일부 특수 기능 피벗테이블이라든지 매크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 보수 교육하는 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공무원은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교육을 차라리 평생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학원에 보내서 자기 수강료 지원하는 게 안 낫습니까, 실용적인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도청 안에,
○조영명 위원 그래 업무시간에 시간 내서 하고 하니,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업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끝나고 먼 거리 이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청 내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영명 위원 교육장 만들면 큰 PC 사야 되고 장소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상설 교육장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보내는 것이 낫지 싶은데 내가 볼 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 특강이 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조영명 위원 특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특강은 공무원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 변화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가 기존에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특강을.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최근래에는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말고 2019년 전에.
2019년도 예산 잡힌 것 있네요,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일부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정보특강 이런 것 진짜 참,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처럼 이런 어떤 신규 공무원도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차라리 3D 프린트를 배운다면 모르겠는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너무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조영명 위원 좋은 방법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담당관 쪽에.
우리 예산성과금에 보니까 올해 100만원 이미 사용했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조영명 위원 사용하고 잔액이 지금 제로네 그럼.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예산이 3월에 공고를 내서 5월까지 최종적으로 예산성과금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을 다 삭감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이 예산성과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1인당 최고 한도로 2,000만원까지,
○조영명 위원 네이버하고 왜 다르노, 네이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바뀌었던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2,000만원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1건이 결정되었고요.
○조영명 위원 이거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로 많이 선정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좀 장려금식으로,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노력도에 따라서 100만원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여기 책자처럼 600억원을 절감했는데 100만원을 줍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상금이나 보상금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600억원이 절감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600억원은 실질적으로 절감은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력도에서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를 잘 제공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시켜서 공조직 내부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분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생각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의논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처럼 활성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분담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동맹추진단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려 그럽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제동맹추진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에 부산시, 우리 행정국처럼 부산시에도 행정국이 있는데 거기에 부서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부산시 5명, 경남, 울산 3명씩 해서 총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 3억원 가지고 1년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비를 사용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 중에 부서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비라든지 각종 회의수당 등 경제동맹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1억원씩 분담을 하게 됩니다.
○유계현 위원 추진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경제동맹추진단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3개 부산, 울산, 경남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경제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한다든지 해서 나는 그런 용도로 쓰려나 싶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홍보비라든지 각종 회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부울경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용역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행정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7페이지, 검토보고서 83페이지인데 제1회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건입니다.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건이 이번 추경에 2억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선정과 함께 조례 제정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의 날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건지, 물론 보고를 본 위원이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뒤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사업비 편성이 된 이유, 우리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도민의 날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경상남도가 웅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십몇년간 위상이 많이 추락을 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경남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의 날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날이 과거에 ’83년경에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도민의 화합과 중지를 결집시켰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저력을 보여준 날로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첫 도민의 날 기념식을 할 당시에 아웅산 테러가 터져서 사회적 분위기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과거의 도민의 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정규헌 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돼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날 추경에 2억원이 상정되었는데 이 조례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되기 전에 이렇게 편법으로 꼭 2억원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하반기 10월에, 10월 14일 도민의 날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첫 해에 기념식이라든지 행사를 같이 해야 될, 추경 예산에 부득이하게 순서가 조금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7월 초에 입법 예고를 거쳐서 9월 회기에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는 10월이니까 저희들이 올해 제정의 취지를 살리자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추경에 올라올 적에는 미리, 사실은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조례도 같이 준비가 되어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게 보기 좋은데 먼저 추경에 올리고 뒤에 올라온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도민 공모가 있었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정규헌 위원 도민 공모가 있어서 141건 중에 3건이 선정되었다는데 그러니까 도민 공모도 무시하고, 사실은 무시죠, 3건도 그날이 안 됐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아닙니다.
지금 도민 공모에서 주로 나온 날짜들이 저희들이 예시를 들었던 것 6개에서 거의 포함되어 있는 날짜들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도민 공모에서 제안이 된 것은 7월 1일, 7윌 8일, 10월 10일인데 우리가 정하는 날은 10월 14일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공모를 뭐하러 합니까?
공모 왜 했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공모를 한 것과 그다음에 전문가 제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 안으로 도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걸렸고,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도민 공모를 거치고 했으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참고를 하고 그 날짜를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공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정하면 되는데 왜 공모를 거치고, 전문가 제안도 받고, 도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이렇게 날짜가 늦게 나올 것 같으면 시간을 뭐하러 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짧게 해서 임의로 정하지.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좀 더 적합한 날짜를 의견 수렴을 받아보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도민 공모를 거쳤고요.
그런데 도민 공모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날짜를 중심으로 7월 1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주대첩, 한산대첩, 7월 8일, 10월 10일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치우치는 것은 빼고 계절에, 너무 더위,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 공모에서 3개 날짜가 나왔는데 다 무시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공모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 제안에서도 이 날짜가 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것도 무시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10월 14일이라는 이 날짜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결정하지 뭐하러 이 과정을 거쳤냐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그 안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거라서 무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무시한 거라면 좀 말이 그렇지만 그만큼 날짜가 미리 다 나온 날짜를 그냥 접어두고 10월 14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이렇게 추경이나 예산을 올릴 적에는 조례와 동시에 조례가 먼저 도의회에 통과가 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민봉사과장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도민봉사과에 굉장히 사업조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목록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까 부지사님이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단체 활동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올리고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필요한 사업만 꼭 넣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류경완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 아니고, 신규 사업 몇 가지이지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기존 사업에서 신규 사업은 하나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이 하나고요.
○류경완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나머지는 각 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류경완 위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인데 당초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도 조금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새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코로나가 작년에 종식이 되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추경에 한 대여섯 가지가 들어와서 이 문제는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년 해 오던 행사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이 사업 수행하는 단체에서 봄에 할 때도 있고 가을에 할 행사도 있고 한데 아니면 사업이 몰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그냥 수행하기에 급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들은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공석 관계로 인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시간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5대 범죄로부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위원회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사무국장 황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조서 141페이지, 범죄예방대책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5,000만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경남이 다른 것은 다 2등급인데 범죄 관련해서만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경남은 그래도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등급이 나오게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지역안전지수를 측정하는 지표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위해지표라고 5대 범죄,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5대 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위해지표가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좀 높다 이 말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용역비를 5,000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범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경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지역안전지수가 범죄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안전지킴이 집수를 늘리거나 자율방범대원 수를 늘리거나 CCTV 대수를 늘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대 범죄 발생률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겁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관들이 현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겠지만 그러나 그게 현장에서 보는 거랑 국내외 사례 등등을, 또 범죄 발생률, 범죄 발생하는 것도 시간대별, 장소별, 또 여러 가지 범죄 원인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그것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현안 업무에 바쁜 관계로 그런 부분까지는 분석, 대책 마련이 곤란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가장 전문가 집단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장 잘 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 경찰 내에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용역을 한다, 그러면 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 용역을 준다 그러면 어떤 쪽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게 되면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연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로 전문적으로 범죄학을 연구했다든지 형사학, 그리고 사회학을 연구한 집단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국책연구소도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국책연구소가 범죄 예방 정책과 관련된 국책연구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예단 없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그 현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경남 전체가 굉장히 치안 범위가 넓고 그 현장 A라는 지역의 현장경찰관이 B 지역, C 지역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걸 용역을 받아서 추이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또 대처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부분은 청장님부터 해서 현장에서 좀 더 철두철미한 대책을 강구하면 그게 오히려 제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떤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게 경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황문규 사실 그 부분은 이론하고 현실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갭 차이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연구 과업란에 현장 경찰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가장 접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전국에 저희가 동네 방범용 CCTV 설치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도내 방범용 CCTV 설치,
○한상현 위원 방범용 CCTV 설치율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전국에 비해서 말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사무국장 황문규 전국의 타 시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상현 위원 예, 전국 9개 도 지역.
○사무국장 황문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저희 1만 명당 어떻게 되죠?
○사무국장 황문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85.64개죠?
도 지역 평균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우리 도에 총 대수가 4만여 대가 넘는데 평균은 제가,
○한상현 위원 1만 명당 85.64개입니다.
전국 9개 도 중에서 가장 적은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도 단위에서 110개가 넘습니다.
이것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완수 지사님께서 도민 안전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증설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CTV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올해 100여 대 정도 신규 설치하고요.
또 추가로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아울러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CCTV 대수 자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용도가 꼭 범죄 예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통, 재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특별하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범죄 예방으로 수정해 주십사라고 시군에 올해 3월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그것 때문인지 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1만 대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정책 부분이신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한상현 위원 경찰위원회 정책인가요?
지금 하시는 분이 정책인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사무국장입니다.
○한상현 위원 국장님, 지금 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하는 일에 관련되어서 논란들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한상현 위원 지금 도내 청소년 관련된 마약 문제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도에 맞게 많은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14시 16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유치 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액 등 투자유치 활동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창업지원단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유망 창업 기업, 벤처 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투자 지원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안 240페이지부터이며,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 지시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정규헌 위원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창업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29페이지,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 개최 사업입니다.
내년도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및 진해 군항제 기간에 맞춰 내년 4월에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무엇이며, 내년 행사 비용을 왜 2회 추경에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먼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올해 집행부 내부에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는 올해 10월 정도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타 광역지자체에 유사한 행사의 어떤 성과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그리고 군항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런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에 할 행사를 올해 추경에 올린다, 이게 맞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내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라서 올해 대부분의, 90% 이상의 준비가 올해 사전 예산 집행을 통해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이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행사는 내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 준비와 사후적인 조치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행사를 내년에 할 건데 내년 사업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올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경제부지사 김병규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사업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만을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미리 준비를 다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기간을 전체를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도비 10억원 들어가는 게 행사장 임대 조성,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7억원, 그다음에 개막식, 콘퍼런스 등 부대행사, 그리고 인력 운영, 홍보 마케팅인데 이게 무슨 올해하고 내년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 사업이면 내년에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이런 부분이 행사 기획부터 해서 행사장의 사전적인 선정, 그리고 구축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 그다음에 중요한 키노트 스피커나 참여자에 대한 사전 예약 등 올해 진행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실제로 관련된 용역 계약 기간이 본 사업 기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이 행사는 못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행사 자체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행사 예산이 보통 1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는 규모의 사업이라서 꼭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정규헌 위원 예산이, 제가 지방재정법을 나열해 줬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정규헌 위원 내년에 할 예산을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올려버리면, 이런 경우를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허용이 된다면, 연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할 사업들이 미리 한 해 전에 전부 다 올라와서 만일에 이렇게 승인받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불가피성을 잠깐 소명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런 창업 지원 행사가 사사분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행사 진행의 의미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내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행사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 기간 포함해서 사업 기간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설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만의,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차별화되고 유일한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10억원 들어가고, 기타 5억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도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회계연도에서 책정이 된 금액은 올해 다 써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용역 기간을 본 사업 기간하고 동일하게 맞출 뿐이지 실제 용역 비용에 대한 집행은 올해 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에 반영해서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모든 지자체, 그다음 기존에 해 왔던 관행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사사분기에 이런 동일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행사의 의미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사가 그러면 이 행사 말고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런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시도의 어떤 진정성이나 차별성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 단장님 말씀으로는 용역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용역은 없어요, 금액에.
용역비가 첨부된다든지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돈 들어가는 게 내년에 해도 충분한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올린 부분들이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이런 행사 개최라든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마이스업을 하는 민간 용역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뒤에 사업 기간을 사업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설정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내용을 올해 것은 올해 좀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당초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나중에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모르겠습니다.
기타 시군과 사업단, 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도비에 해당하는 10억원은 올해 100% 예산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잔액 5억원에 대해서는 4개 주요 시하고, 4개 주요 대학 링크사업단, 그다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5,000만원씩, 그다음에 1억원씩 그렇게 예산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각 시군의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 중에서 그러면 제조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하는데 올해 10억원 받은 도비는 다 쓴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 안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별 조서 4페이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이번 추경에 265억원을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투자유치단에서 265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투보조금은 매년 8월과 4월에 각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작년 8월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4월에 다시 한번 시군 조사를 해서 거기서 올라온 지투보조금 대상 기업들의 내용을 총 합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올해 시군별 지원 내역이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이겁니까, 16개 기업.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총 423억원인데, 오전에 혹시 정책질의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거제에 주식회사 얌테이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회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 드렸는데 저희가 얌테이블에, 총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얌테이블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총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한 68억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51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사업 공정은 약 70% 정도 수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거제시와 도에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업에 좀 어려움은 있으나 중단되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에 일단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수명 위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온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님, 문제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당초 작년에, 지투보조금은 다 산업부의 심의를 거칩니다.
요건을 다 신청해서 산업부에서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이 돼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 공장도,
○백수명 위원 공정률이 70%,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어져 있는데 조금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세계적으로 벤처들이 다 어렵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무리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지금 추가 자금 조달이 이 기업이 필요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백수명 위원 이 얌테이블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자기들이 계획한 것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220억원,
○백수명 위원 보니까 대지가 4,500평, 건축 면적 1,500평 규모로 공장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비가 200,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220억원 정도, 210억원.
○백수명 위원 210억원인데 우리 도에서 보조된 게 보니까 51억원이 지급이 됐네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가 75%고요.
도비가 12.5, 시비 12.5.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총,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총 51억원,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5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총 51억원.
그리고 우리 금융권에서 보니까 83억원을 담보 대출로 하기로 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50억원 대출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억원 공사에 70% 됐으면 한 140억원 정도 공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공정 기준으로 70%인데 그게 꼭,
○백수명 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되면 환수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사업이 중단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백수명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어쨌거나 이게 사업이 조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저희가 바로 중단하거나 하는 그런, 급박하게 상황 대응할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상황을 보고,
○백수명 위원 거제시에서 지금 이걸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일단 거제시에서는 연장이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지금 저희 쪽에 올라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백수명 위원 됐다면 사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좀 잘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0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14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위반해서 환수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14개 기업은 그러면 지금 환수를 다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7건, 2021년에 11건, 2022년 11건, 2023년에 1건 해서 30건 되어 있는데, 30건 중에서 그럼 14건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는 아니고요.
30건은 지원 기준이고, 사업의 환수는 평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업이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30건 중에 14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숫자 비교는 맞지 않지만,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원이 30건 됐는데 30건 중에서 환수된 것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저희가 연도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바로바로 그해에 지원한 것,
○백수명 위원 아니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단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니요.
저희가 환수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혹시 2020년에 지원했는데 그 지원 기업 중에서 환수한 기업이 몇 개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백수명 위원 아니 지금 환수된 기업이 14개인데, 14개 기업 그거는 맞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맞는데, 지금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3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수도권에서 이전한 게 3건, 신증설이 27건인데, 30건에서 14건이 환수된다면 이거는 50%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환수는 사업,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어쨌거나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면 환수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나,
○백수명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보증보험회사에 해 가지고 이행 각서입니까, 그걸로 해서 환수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단장님,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든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부지사님, 지금 이 얌테이블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영에 있습니까, 거제에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통영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거제에 있습니다, 거제에.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어디에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 예.
거제시 둔덕면에,
○위원장대리 전기풍 거제시 둔덕면하고 통영하고 같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런데 왜 저한테 오해를 하고 리스크가 있어도 지원을 해야 된다, 벤처는 원래 그런 것이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드린 말씀은 리스크가 있어도 지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잖아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책질의인데.
제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혈세를 지원해서 추진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장 짓는 것 하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 사업 협약에 의해서 2022년 말까지 짓기로 했으면 지어야 되는데 아직 70% 공정도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저희가 세밀히 관찰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건지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전기풍 자꾸 오해한다 하는데, 저는 오해 안 합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위원장대리 전기풍 저는 오해 안 하고 이해를 합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고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오해를 한다고 그럽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니 지금 제 발언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발언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전기풍 경제부지사님,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장을 짓겠다고 협약을 했으면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금 사정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경상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제시하고 협력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공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비가 41억원이 지원됐고요.
시도비가 13억원 지원됐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41억원, 시·도비 13억원 총 5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60억원 중에서.
국·도·시비는 다 지원이 됐는데 무슨 자금 사정이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펀딩을 해서 300억원 넘게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실제로 이게 맞는 내용인지를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어렵죠.
처음에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든 경상남도든 거제시든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혈세를 낭비한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잘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잘못된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위원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혈세가 아직 낭비된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법에 지금 위반이 되었거나, 이게 당초 계획에서 조금 연기가 되거나 지장이 있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까지도 오버됐다면 추징에 문제가 생기고 환수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행보증보험이 다 있기 때문에 환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혈세를 무조건 낭비했다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억울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지금 지원한 내역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 했고, 또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자기 자본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다,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다 해 줍니까?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이거 제대로 환수를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임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관련해서요.
이게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 같은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지투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시부터, 그다음 도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산단공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국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이 날 경우에 지원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신청이 실제로 들어오면 사업 진행에 따라서 1차 보통 70%, 그다음에 2차 30% 이런 식으로 교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 시군별 지원 내역 해서 창원, 김해, 밀양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2개, 4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천이나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한 경우에만 거기에 매칭시켜 주고, 우리 도비와 시비, 그리고 국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MOU를 맺고 나면 그 MOU를 근거로 해서 지원금 신청 자격이 생기고요.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진주에 정촌하고 사천에 용현 경남국가항공산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지를 뭐라고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분양,
○임철규 위원 민간인들한테 분양하는 것 그것 관련해서 임대가 안 되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을 국가랑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 임대로 엮어주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한방에 다 매각대금을 주는 것보다는 은행을 통한다든지, 제3자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 또 미비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보완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나오실렵니까?
나오시면 제가, 이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컨퍼런스는 뭘 하고, 부대행사는 뭘 하고 세부적으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해외 출장 관계로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업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먹거리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반영과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안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제통상과입니다.
국제통상과장의 출장 관계로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업정책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이 예산이 9,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쓰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올해부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원전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하나 개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일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장병국 위원 전시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세코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신문사가 무슨 시행 주체가 되었죠?
왜 이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드리면 원자력신문사가 주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경주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중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원자력신문사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예산은 신규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병국 위원 추경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장병국 위원 이것은 당초에도 그렇고, 원자력신문사에 원자력산업대전에 시상식까지 들어가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그 기업들도 하니까 기업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유공 공적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 진짜 이것 뭐야.
좀 계획을 치밀하게 잡든지 하지, 돈부터 잡아놓고 사업하려고 끼웠다가 붙이고, 이것 다 그렇게.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올해 들어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이라든지, 착수식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5월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밝히고 있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좀 탄력적으로 부응해서 이렇게 지원하려는 그런 행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결코 계획 없이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계획이 언제 있었어요?
당초에도 계획을 못 했는데 뭔 계획이라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저희들이,
○장병국 위원 사업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원자력산업대전 개최 이것을 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전시회다, 산업 연구 인력 양성해서 부스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시성이지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도 예산도 9,500만원 가지고, 꼭 해야 되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꼭 하면 원자력산업이 확 발전하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많이 기업들이 요즘, 지난 정부에서 원전에 지원이 좀 약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나 개최함으로써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너무 단 거 보니까 일을 잘 못 하겠다.
뚝심 있게 확실하게 예산이 투입되면 사업 목적 딱 세우고, 그다음에 하는 이 단위 사업들도 정말로 주도적으로, 신문사 이런 데 맡겨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좀 진짜 다담바시 한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드리면 잘할 자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밀양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밀양 도의원이긴 한데 저는 지역 이야기를 진짜로 안 합니다.
우리 경남 주력산업 중에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국가가 지원하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돈 도비 왜 다 깎아 버렸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우리 도내의 주력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 스마트부품, 항노화 메디컬 4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4개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3개까지만 지정하라고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통보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4개를 가지고 3년간은 신규 고용 실적이라든가, 사업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장병국 위원 도비 5억원이 없어서 잘라버린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국비에 대한 5억2,500만원...
○장병국 위원 국비 3억5,000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국비 10억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이 살아 있는 것은 지난해 이어진, 매년 하다 보니까 지난해 R&D 사업인데 이어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만 놔두고 나머지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 도가...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나노부품 육성 사업은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밀양에 나노와 관련된,
○장병국 위원 밀양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나노에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나노 관련해서 2016년부터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를 해서 나노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말까지 대면적 기능성 필름해서 약 120억원 투자하고 있고요.
○장병국 위원 경남에 국가산단이 몇 개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9개인가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국가산단 중 분양 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나노산단은 약 37∼38%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48%.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48%인데 그 정도 분양이 되었어요?
다른 국가산단 분양률 알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어제 TV에 항공우주산단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안에 넣어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항공우주산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국가산단은 거의 제로 퍼센트죠?
제로잖아요, 제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나노산단하고 항공우주산단,
○장병국 위원 세 군데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인지도 모르시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병국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분양이 전혀 안 돼요.
밀양 지금 48% 됐어요.
추가로 더 잘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부품육성 지원 사업을 도하고 국가가 하다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딱 잘라버렸다.
나노국가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부품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주력사업은 R&D과제하고 일반과제가 있습니다.
R&D과제는 앵커기업하고 주관기관하고 선정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6개 R&D과제를 선정하고, 일반과제로서 TP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제 질의가 뭡니까?
국가산단 분양이 잘되고 있는 나노국가산단에 찬물 끼얹고 있다고 도가 보지 않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추경에 5억원을 덜렁 잘라서, 부품소재 업체 여기에 분양받으러 오겠어요?
이것 잘렸다 하더라, 저기에 가지 말자고 안 하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 4월에 공모해서 나노소재·제품안전성 평가 지원을 320억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센터 안에 지역 내에 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장병국 위원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라고, 우리 도가 추경에 돈이 되게 많아요.
뭐 하려고 이것을 3개 한다고 해서 도비를 잘라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나노 분야에 지원하는 것,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은 계속 지금,
○장병국 위원 또 이런 식으로 축소할래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축소할,
○장병국 위원 저도 그러면 미래산업과 예산 질질 물고 늘어져 보지 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국가 부분이지만, 저희들 나노에 대해서 201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국가 공모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2∼3년을 하다가 2023년 것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잘라버린 거야, 지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마지막 예산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그 형태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주력사업을 중간에 추경에서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뭘 자꾸 변명을 하세요?
한 해 마치고 하든가, 그러면 답변을 한 번만 해 보세요.
앞으로 국가산단이 되게 탄력을 받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밀양 나노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길도 정비가 다 끝났어요.
48% 분양이 되었어요.
52% 분양하고 다시 거기가 더 잘되면 제2의 국가산단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산단이 잘되는 곳은 잘되게끔 계속 유지 발전시켜 줘야죠.
하다가 잘라버리고,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간에서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도 밀양시와 그다음에 TP의 나노센터와 같이 해서 신규 사업부터 계속 발굴해서,
○장병국 위원 자꾸 밀양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어떻게 하면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과에서 국가산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게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잘되고 하는 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특히 미래산업과에 이번 신규 사업에 보면 전시성, 홍보성 이런 신규 사업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홍보 강화, 또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활력 제고 지원 사업 또 이런 유사한 행사 사업들이 한두 개 더 있던데,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굳이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배경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위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173억달러라는 큰 수출을 이루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110억달러 정도는 저희 도에서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들은 방위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통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줘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나 학계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꼭 좀 해 줘라, 우리도 방위산업에.
예전에는 방위산업을 안 할 때는 떠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지원단도 같은 맥락입니다.
○류경완 위원 방위산업은 굉장히 잘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자체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건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급히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난해 12월 28일경인가 최종적으로 용역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때 될 때 그 과정에서 약 십여 차례 이상 업체나 기업체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서, 지역이 방위사업이 나름대로 잘 나갈 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분들이 그래야 관계기업에서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가 원칙을 보면 우리 추경 사업은 불가피하게 좀 시급히 필요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부족했거나 이런 게 원칙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아서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드리고, 아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홍보,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하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실제로 아까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이 업적을 홍보하거나, 방위산업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홍보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홍보도 물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용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진 시에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106페이지,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활력 제고 지원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차량 관련 부품업체가 약 2,590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중에서 37% 정도가 엔진 부분입니다.
향후 미래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 사실은 도태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기업이나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래차 쪽으로 엔진 부품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같은 그룹끼리, 엔진 하신 분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포럼도 한번 하고, 같은 업종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교류회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 도비 100%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사업명을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전략 포럼 개최 2,500만원, 그리고 미래차 전환 지원 정책 홍보 2,500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위에 이 사업명을 보니까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활력 제고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전략 포럼 해서 사업명 하나 하고, 또 정책 홍보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와닿는데, 자동차 전환 활력 제고 지원 이것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두 건을 조금 전에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 한 건 해서,
○백수명 위원 묶다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만들 수 있는데, 두 건을 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묶다 보니까 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백수명 위원 과장님, 이것 듣고 확 알아듣겠습니까?
와닿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는 미래차 전환 활력, 활력이라는 게 미래차를 전환할 부품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 누가 작명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회성, 전시성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그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하루 만나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서로 발표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2~3시간 하다 보면 그냥 행사가 끝날 텐데,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TP 미래자동차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류경완 위원 계획 조사...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시 정보가 있으면 같이 제출할 수 있고 저희들도,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류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실 거죠.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같은 업종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교류회, 포럼하고는 다릅니다.
포럼은...
○류경완 위원 그냥 구상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상세한 세부 내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없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포럼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상시적인 교류나 이런 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고민하셔서 끝나고 나면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서 상시 교류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면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앞으로 미래차 전환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할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부울경 수소배관망 타당성 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LNG배관망이 있듯이 향후에는 수소산업이 발전되고 상시화되면 수소배관망도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우선 생산, 저장, 운송 이쪽에 좀 밀집되어 있는 부산·울산·경남이 한번 같이 수소배관망을 어떻게 깔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같이 용역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잘되면 예타 사업까지도 기획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 추진 경과에 보면 4월에 타당성 조사 실무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울경특별연합 안 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백수명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왜 국비가 우리 경남으로 왔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것은 산업부랑 이야기하면서 국비는 우리 경남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백수명 위원 총 사업비는 4억원인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4억원인데, 정부에서 국비는 1억원이고,
○백수명 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백수명 위원 우리 도비 1억원, 부산·울산 각각 1억원씩 해서 4억원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부산·울산에서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 되면, 저쪽 부산·울산은 예산 편성되고 우리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꼭 필요한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되고 저쪽에서 안 되면 조사 못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감 내역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경제기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사상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일자리경제과부터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한상현 위원 검토보고서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죠?
간단한 현황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한상현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도 청년들 자산 형성 및 인구감소,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감액을 하는 게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이게 저희가 국비 신청은 작년에 한 369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94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 전체 사업 실링 자체가 크게 감액이 되면서 최종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업, 94개 사업 369억원을 신청했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신규사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들의 현황들이 있을 거고 진행되었는데 그러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한테 타격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게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이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사업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시군하고 조정을 해서 사업량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타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존에 나갔던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요.
새롭게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비 확보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신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도가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국비가 확보 안 됐을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대로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사상생과, 그대로 바로 질의,
위원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그냥.
과만 다르게.
○위원장대리 전기풍 예, 계속 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노사상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284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197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추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셨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3차에 걸쳐서 유찰되었네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 유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감정노동자라는 한정된 분야만 포인트를 맞춰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도내에서 저희에게 해당되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신청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1개 기관이 입찰을 하면 유찰이 되는 그런 행정 계약법상 관련이 있어서 세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2억5,0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감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최초 시행이 2020년인가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청년내일센터가 운영했는데 운영 지금 왜 안 나오고 있으며, 그러면 센터 중단이 되면 기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이용한 수요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일센터에 계속사업 여부를 저희들이 타진했었는데 자기들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상현 위원 수요층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수요층에 대해서는 센터를 통한 사업은 저희들이 유사기관이 사실은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경남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건강검진센터도 있고, 비정규직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 수요층에 제대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충분히 저희들이 민노총, 한노총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청에서 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민노총, 한노총이요?
비정규직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감정노동자 센터가 운영이 이런 사정으로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3월에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권익보호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경남연구원과 향후에 정책과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말씀대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돼서 증진 조례가 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권익센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비정규직센터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그냥 분리 운영하지 말고 일원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남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검토해서 8월에 나오면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떤 누구보다 많이 고생하시는 감정노동자들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 하나 더 있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 관련돼서는,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저희 경제부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최근 운영비나 인건비, 원자재 가격 모두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는 9월이 되면 대출만기 연장이 만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코로나 관련돼서요.
알고 계시죠?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대출만기 연장을 하면 저희 협약에 따라서 하지만 상환 유예가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에 종료되고 있고 경남에 대한 소상공인들도 많은 액수를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돼서 인상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데 9월에 아마 정말 핵폭탄급이 날아온다고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도 단위의 대비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비용이나 부담, 그다음에 금융 대출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 저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부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저번에도 한번 금리 보전 부분에 융자를 지원해 줬고 만기 대출 연장을 3년간 해줬고 상환 유예도 1년 해줬는데, 이게.
○한상현 위원 부지사님, 잘 안 들려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말씀대로 모든 상공인의 대출이 9월 말에 다 만기가 도래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지원 정책을 금융 부분,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컨설팅이라든지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이 세 분야에 걸쳐서 나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더 깊이 보고 실제로 만기가 9월에 다 도래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보고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실태 파악 및 제대로 잘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주 소통하셔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권요찬 위원 조서 169페이지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찾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요찬 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5,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인증기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중견기업의 수가 혹시 도내에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지금 답변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현재 260개 정도의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는 데 선호도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중견기업까지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확대를 시킬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최근에 중견기업까지도 워낙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재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고용우수기업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일종의 많은 인재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고용우수기업이라는 이 제도적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일부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중견기업도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현재는 경남의 중견기업까지도 인력난이 워낙 심각한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는 중소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그렇지도 않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추경 예산이 의회를 통과를 안 했는데, 심의 중인데 공고를 할 때 보니까 인증계획 공고를 올리면서 벌써 기준이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으로 이미 그렇게 공고를 내신 것 같은데, 절차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권요찬 위원님께서 절차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조서에 보면 증감 사유라든지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하는 이런 표기들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조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서 기교부된 사업도 있고 한데도 사업조서만 봐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게 아니고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조금 보면서 이 사업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당초예산에 이미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들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번에 똑같은 이름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 해서 다시 도비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사업조서에 보면 시군비 부담을 했던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도비만 했고,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근 10여 년간 시군비로만 계속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해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비와 도비가 처음으로 투입이 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시군비와 국도비를 포함해서 종량제봉투라든지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물가안정 관리 우수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교세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재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도비로 편성됐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에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냥 도비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특히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은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도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착한업소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 조서를 보니까 시군비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도비만 지원을 하고,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추가로 공공요금 도시가스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을 한다, 인센티브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사업조서 219페이지, 그죠?
최초 시행이 1993년도부터 쭉 해서 보니까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그죠?
꾸준히 계속 증가해서 이 사업이 좋은 정책이 돼서, 그죠?
많이 지원된 것으로 현황이 나오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왜 2023년 당초 예산에는 220억원만 예산 편성, 이번에 추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예측이 되었을 건데 꾸준히 매년 이렇게 사업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 예산을 늘려 잡고 사업계획을 넓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았다가 다시 이번에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1년에 4번에 나눠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나가는데 한꺼번에 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타이밍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확보가 되면 8월에 나가고 그다음에 11월에 이자가 지급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밑에 보니 집행액이 20억원이다, 그죠?
현재까지 밑에 보니 집행액이 20억원이 되어있네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00억원 나가고,
○권원만 위원 200억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으로 모자라면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만약에 모자라면,
○권원만 위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현재로는 모자란다는 통계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는 게 정말 이런 것 하나도 예산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만큼,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방만하게, 그죠?
예산을 그냥 사장시킨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잘하신다고 내가 이 부분을, 그래서 분명히 예측된 사업인데도 다른 부서에서는 겁이 나서 돈이 혹시나 쓰다가 모자라면, 이것은 그러면 분기별로 딱 정해져서 줍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이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것은 집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권원만 위원님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올해 기준으로 지금 200억원이 거의 나갔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현재 200억원이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2월, 5월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장병국 위원 연말에 3차 추경에서 감액 예상은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 추경에 재원이 없었으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저희도 예산 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장병국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예산을 계속 확보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꺼번에 이 돈을 묶어두는 게 맞지가 않아서 자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장병국 위원 이런 게 우리 도의 예산이, 이것은 449억원을 당초에 실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병국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원래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자금 운용상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장병국 위원 지금 사실 2회 추경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1회 추경이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넉넉하지 않았으면 이 재원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건데,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쪼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내년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당초에 한번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3회 추경에 집행 잔액으로 남겨버리면 그 돈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차기 연도에 가서 다시 잉여금으로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고 그 예산은 필요함에 따라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경에 이렇게 무리하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권원만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권원만 위원님은 잘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끄집어내서 쓴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과장님은 이 사업 못하는데,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고 당초로 할지 추경에 할지 끝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나와 계셔서 질의 좀 드리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경련 기업애로 상담회 사업비 800만원을 잡아놓으셨던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거기 오시는 경영자문단님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세코에 공간이랑 수도권에서 사실은 이 경영자문단들이 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전무, 상무하시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버스대여비하고 세코 임차료 그 정도만 확보해 놓은 겁니다.
○류경완 위원 필요시 기업 현장도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너무 소심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게 아닌가.
실제로 일대일로 현장에서 하다가 필요하면 추후에 기업에 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까지 반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일단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추후에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류경완 위원 그래도 1,000만원도 아니라 800만원이라서, 다른 데 아까 포럼하는 데는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하던데 너무 알뜰하게 살림을 사시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있으면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거꾸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15시 42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우리 도가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2페이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지역정책과,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과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은 균형발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5시 46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 변동 사항과 농업인 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1,000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가 언론을 통하고 우리 학생들 반응을 보고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1식 4,000원 중에서 학교가 2,000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도가 1,000원을 주시는 내용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원 계획에 인원 산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학교에 일단 기본적으로 재학생 수를 감안했고요.
○정재욱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학교별로 재학생 수를 감안한 상태에서 1일 학교에 급식이 가능한 인원을, 우리가 선정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을 기초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창원대학교가 70명이고, 경상국립대학교가 315명 이렇게 추산을 하셨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이게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인원인 것 같은데, 학교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만 해도 이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숙형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받는 비용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방침에 기숙을 운영하는 학교는 제외하고 기숙 외에 학교 자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숙사에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산하셨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일수는 기본적으로 30일로 선정 단계부터 11월 말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일수를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추경 확보가 되면 9월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해 오다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는 농식품부에서 선정부터 11월 30일까지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경상국립대는 1차 선정했고, 나머지 대학은 5월에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부터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 기간 산정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 그걸 감안해서 5월에 선정 단계부터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고 가급적 식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학생 수도 굳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니까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 잡으실 때는 이 유관기관들, 학교하고 같이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들하고 조금 더 확장하는 쪽으로 사업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후에는, 지금은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갈만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5시 53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8페이지, 예산안 28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기후대기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이번에 176억원, 한 177억원 가까이 감액을 했는데 감액 이유가 국비가 감액되어서 이번에 전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금액이 국비가 380억원이었는데 가내시를 해 줄 때 474억원으로 신청액보다 많이 내려 줬습니다.
당초에는 기재부에서 배정된 국비 예산 금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확정 내시를 하면서 국비 사정이 예상대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줄여서 338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신청 금액보다 많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겠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환경부는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처음에 가내시할 때 신청한 금액보다 그렇게 훨씬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유용성이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 가지고 많이 교부되면 어쩝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교부되면 금년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를 그동안 5등급만 지원했었는데 4등급까지도,
○류경완 위원 확대해서 하면 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확대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많이 교부되어도 불용 처리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 놓았다가 많이 감액되면 사업 대상이 축소되거나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신청 금액보다 많이 가내시되었다가 그걸 줄였다니까 사업에는 크게 차질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류경완 위원 과장님한테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장님.
도에서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좀 했고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함양 대봉산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종종 고장이 나서 작동 중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2022년도에 2건 하고, 2023년에 2건 해서 정지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그 외에 2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 5월 28일에 한 번 중단이 되었고, 그때는 기상악화로 벼락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전기가 차단되어서 한 번 중지를 했고, 2021년 10월 11일에 또 한 번 작동 중지해서 약 60명이 1시간 가까이 고립되어 있었던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신문에 난 것만.
그런데도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자료가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번 4건은 함양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2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함양군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함양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노레일이 그냥 갑자기 작동 중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응급조치,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해제되고 나면 사후 조치 이런 매뉴얼들이 과연 잘 마련되어 있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번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미비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2건은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안 돼 있어서.
그것부터 함양에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도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그 자료를, 앞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을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얼마 전 6월에 중단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6월 2일이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갇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게 과연 매뉴얼대로 대처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딱 중단을 했는데 한 20분인가 기다리니까 짚라인을 운영하는 분이 내려오셔서, 뭔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했는데 이분들이 내려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가만 있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한 100m 정도를 내려가면서 급정거를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할머니는 굉장히 놀라서 한 며칠 치료를 받고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이런 조처도 보면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어쨌든 거기는 사설도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부실하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안전 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겠습니다.
그 미비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대책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중지됐을 경우에 차에 타고 있어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차에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봐도.
춥거나 덥거나 하면 그 안에서 기다려야 할 텐데 이게 손을 보다가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림휴양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391페이지입니다.
2023 경남 정원 박람회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8,000만원 편성되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신규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경남 정원 박람회는 정원 산업 박람회로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제에 2022년 7월 22일 한·아세안 국가정원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추진과 정원 산업 문화 붐 조성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작년 연말에 거제 시민, 도민과의 대화에서 정원 산업 박람회 개최에 도비 지원도 약속한 부분이 되어서 사업비가 긴급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또 매년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정원 산업 박람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체 시행 정원 산업 박람회 실적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는데 도 단위의 정원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그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거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조성 관계도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하여튼 거제 시민의 바람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 정원 박람회 개최 시기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날씨 관계나 아니면 이 정원을 조성할 꽃이나 수목 이런 것들이, 생태 환경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거제스포츠파크 옆에 보면 거제 돔 식물원도 있고 해서,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꽃이나 정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수목 환경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지금 국가 정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순천만에 국제 정원 박람회가 있고, 안면도에도 국제꽃박람회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리고 고양에서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곳들은 전부 유명세를 많이 탔습니다.
거제시에서 처음 하게 되는데, 경남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면 뭔가 좀 차별화된 콘셉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거는 정원 산업 박람회다 보니까, 또 경남에서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일단 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두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게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 국가정원으로 한 시군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규모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규모는 저희가 차츰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하여튼 일회성 행사로 마치지 마시고 경남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추진되는 그런 일환으로써 경상남도 정원 박람회를 첫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찾아가 보시고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하동, 합천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 저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합천 산불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관련 산림청 직원들이랑 그다음에 지원된 우리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소대 요원들, 그리고 거기가 대형 산불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 자원봉사대 이렇게 근 대충 내가 봐도 한 100여 명 이상이 봉사활동을 하고 산불 진화에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에 1억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산불 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차렸고, 차량하고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에 더해서 올해 추경에 에어텐트하고 안에 관련 시설들 해서 한 3,000만원 추경에 넣는데, 지금 에어텐트 해서 그 안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공터에, 아니면 폐교 같은 데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는데 보통 추운 겨울이 산불이 일어나는 현상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
그냥 양지바른 데 쪼그려 앉아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리고 의소대 지원 나오신 분들도 하는데, 이 에어텐트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지금 1대 확보하는 거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추가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한 10평이 안 됩니다.
평수는 한 5~6평 정도.
○김태규 위원 5~6평이면 한 열 몇 명 들어가면 꽉 차겠네,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대처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산림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는 그렇더라도 다음 추경에 산불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김태규 위원 다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장비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산림관리과장님, 저도 지금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 한 가지, 산불이 지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장병국 위원 지난해에 밀양에도 엄청난 산불이 났었는데, 그 연기가 대마도까지 갔어요, 그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산림 관리,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헬기 말고는 없다.
그리고 헬기로 끄고 나면 야간시간에 다시 불이 붙고, 비가 안 왔으면 부북 산불 못 껐어요.
5일째 겨우 비가 와서 꺼졌어요.
노력할 만큼 하고, 헬기가 백몇십 대까지 동원되고 해도 산불을 끌 방법이 없더라고요.
산림관리에 기본적으로 산불에 대응하는 산림관리도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산림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의 재난안전본부와 협업해서 산불 대응을 하고 있고,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재난 상황으로 보고 큰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관리와 관련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이 좀 취약한 게 소나무림 면적이 넓어서 산불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부분은 산불에 강한 수종들 내화수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종들 위주로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언제부터인가 임도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에는 산불이 뭐라고 그러죠.
경계선을 둬서 불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방화선을,
○장병국 위원 못 넘어가게끔 이렇게 임도를 많이 개발한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도 산불전문가들한테라도 의견을 구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경남의 산을 잘 보호할까에 대한 연구도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고,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큰불이 나면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데 산불이 나는 것은 산림관리 부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에 대한 생각을,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일단은 산불 규모에 따라서 아까 대형 산불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올해 발생한 산불 54건 중에 대형 산불은 2건이었고, 52건이 소형으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내에 빨리 다 진화가 되는 산불입니다.
그런 산불일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임도 같은 경우가 방화선 역할을 해서 진화를 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고, 그 임도가 산불 진화 요원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조금만 연계해서 산림관리과장님의 주요 사업 중에 재선충 사업이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장병국 위원 올해만 해도 총예산이 얼마죠, 우리 도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약 370억원 정도,
○장병국 위원 370억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장병국 위원 이것 10여 년을 넘게 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매년 해도 재선충 못 잡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잡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한데 잡을 수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현장 우리 도 산림관리과 차원에서 보면 시군에 돈을 다 배정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이 재선충 방제를 진짜 위한 사업인가, 재선충 방제를 하는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이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정책을 같이 하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같이 투입하면서,
○장병국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줄 알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장병국 위원 재선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잡는 사업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단 이 말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런 이미지를 준 데 대해서,
○장병국 위원 350억원이나 매년 투입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가 도 단위에서, 전국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임도 많이 개발하라는 예산을 예산 없다고 못 한다고 할 것이거든요.
재선충은 이제 기후하고도 관련이 되고, 아열대기후, 요즘 낮에도 비 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상태라면 침엽수종이 버티기 어려운 시국인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산림 관리하는 예산으로, 임도 확보하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안 맞나, 지금쯤은.
재선충은 계속 그대로 잡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장병국 위원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이제는 조절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위원님 같은 분들 리더들, 지역에는 리더분들도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산림청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임도라든지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산림 관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쯤, 산림청에서도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선충 방제를 해 왔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점검할 때는 되었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인정하시고 개선 의지를 보이시니 천만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국가 산림청에도 연차를 통해서 이런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두용 과장님 계세요?
수고 많습니다.
지방하천 담당하시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장병국 위원 지방하천을 보면 사업을 우리 도가 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시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장병국 위원 사업을 하고, 하천 개선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가 다른 시군으로 위탁하거나, 또 도의 영향력이 현장에는 조금 덜 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뭔 이야기냐면 우리 하천 정비 사업을 해 보면 민원이 많이 늘어나요.
하천을 정비한다고 폭을 넓히거나 높이 올려서 우리는 하천 정비가 되는데, 주위에 민가에서는 넓히면 바로 마당 앞에까지 제방이 쑥 들어가고, 또 숭상시키면 집이 폭 꺼져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일정 구간에는 쭉 가다가 여기는 사업하기가 곤란해하면, 거기에 설계가 없어요, 몇백 m 이렇게.
이런 것 보면서 우리 도가 직접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나.
우리 하천 수자원과장님께서 이 현장 사업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용의는 없는가요?
민원이 좀 덜 발생하도록,
○수자원과장 이두용 기존 당초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보통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하천 폭이 좀 많이 확장이 되고, 또 홍수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기존 교량이 숭상 같은 것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민가 집이 있는데 어떤 입구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특수공법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호안이 빠진다든지 이런 데는 산악지라든지, 집이 민가가 없을 때는 어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평가해서 하천기본계획에서부터 보통 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어느 정도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해드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장병국 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사야 한대요, 자기 집이 푹 꺼져서.
이것을 집을 사주든가, 아니면 집을 좀 올려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있던 길도 없애버리고, 우리 하천 정비 바로 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설계 용역 과정에서 문제죠.
세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도면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나중에 일하다가 민원 생기면 공사 업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세밀하게 현장감 있게 우리 도가 사업하는 데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서까지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더 이상 우리한테 민원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시간 동안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저는 산림휴양과장님 한 번 더, 아까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만 놓쳤습니다.
과장님,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어디어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국가정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순천만하고 울산 태화강 두 개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박람회 아까 전에 하는 것은 전기풍 위원님께서 고양, 그리고 안면도, 순천만 그것 3개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은 국가정원은 아니고,
○백수명 위원 국가정원은 아닌데 박람회 하는 곳 세 군데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백수명 위원 우리 거제에서 하는 이것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것은 우리 경남에 있는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 민간정원이 전국에 103개가 있는데 경남이 31%로 해서 3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일차적인 어떤 민간정원 활성화 방안도 있고, 거제에 하는 것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그 대상지로 거제가 선정되어서 그 붐 조성 관련하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거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상당히 성공한 박람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두 달 정도 해서 486만 명의 입장객이 다녀갔고, 수익도 보니까 입장료 수입만 169억원이네요.
그리고 영업 수입해서 234억원 정도 되어 있고, 생산 유발 효과가 1조5,9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7,100억원, 고용 창출이 2만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모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국가정원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법은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등록을 해서 3년이 지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경남에 지방정원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딥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거창창포원이 1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거창.
그러면 지방정원은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정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그것도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경남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을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고성에 마동호 국가습지를 이번에 국가습지로 지정받았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 지정이 저희들이 요건만 되면 그것도 그렇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도 순천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숲은 갈대숲이 34㏊인데 우리가 총 100㏊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갈대숲에 이어서 국가정원을 하고 박람회를 하는 데, 우리 고성도 2027∼2028년도에 KTX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했으면 하는데 추진에,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일단 제일 그것 한 것은 국가정원이 아직 거제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옆이지만 일단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해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을 키워서 3년이 지나서 하면,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정원을 우선 먼저 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려도 됩니까?
○백수명 위원 예,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마동호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백수명 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래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훼손된 습지를 복원해서 기본적으로는 마동호는 습지공원으로, 우포늪처럼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인근에 당항포도 있지 않습니까, 당항포하고 마동호하고 가깝고 하니까.
순천만에 보니까 모노레일입니까?
그것 해서 국가정원까지 올 수 있게끔 하대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의논하시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백수명 위원 예, 부지사님.
○경제부지사 김병규 우선 한·아세안 거제에 하려고 하는 국가정원을 저희가 신청했고, 한번 보완을 기재부에서.
산림청에서는 통과해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9월이나 10월에 올릴 것인데요.
이게 일단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국가정원을 우리 경남에도 하나, 이것은 바로 지방정원을 안 거치고 한·아세안 국가 정상회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이것이 되면 이것을 키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계하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 정원박람회 이야기를 하셔서 거제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고성 이야기를 하시네요.
(일동웃음)
경남에 두 군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일단 연계를 시키는, 아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연계를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위원장대리 전기풍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남해도 한 군데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던데, 4월에 예타 심사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반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몇 가지 지정이 있었습니다.
수용 문제라든지 또 사업비에 지방비 매칭 문제라든지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예타 신청서에 지정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예산이, 국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꼭 예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특히 수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 면적 이런 부분에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국가 입장에서는 기재부는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9월경에 신청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무튼 저는 같은 지역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그것을 물어보는 거제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궁금해하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고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남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부지사님,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예산 심의할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 관련해서 김병규 부지사님과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부지사님께서 좀 크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지사님이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아마 잘 파악이 덜 될 수도 있고, 또 인식 차이는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환경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특히 스타트기업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금이나마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좀 이해를 구하고요.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오늘 마지막, 가시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닙니다.
전혀 괜찮고요.
제가 더 깊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도 가보고, 가자마자 제가 지시를 해서 회계 자료를 뽑아달라 해서 분석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위원장 권요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의 들어가기 전에 협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부터 시작해서 뒤에 실국 부서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너무 길게 답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부적인 것까지 원하시는 게 아니고 되게 궁금한 것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점 유의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당초예산 이후 발생된 국고보조금 증액,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05분)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등 신속한 검사로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9페이지, 예산안 309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자동화 구축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급여시스템 완전 자동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직속기관에 임금을 줄 때, 직속기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본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할 때 신규 직원들이 새로 왔을 때 임금 이런 것 경험 미숙으로 잘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무를, 반복되는 이런 업무를...
○전기풍 위원 지금 총무과 직원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동화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물론 직원도 있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면 또 다른,
○전기풍 위원 직원은 그대로 두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업무를 시키겠다?
○총무과장 유시영 예.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자동화시스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 업무까지도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뭐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행정에도,
○전기풍 위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인력은 직속기관은 보통 한 명이 급여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전기풍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경남도에는 아직 없는데, 전국적으로는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업무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인력을 좀 줄였다든지, 무슨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인력은 그대로 두고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업무 자동화가 되면 시간적 여유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 위원 6개월이나 용역을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하면서 기구축되어 있는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은 2,000만원인데,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러면 인력을 좀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일단은 이 업무가 자동화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있잖습니까?
심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력이 생기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색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업무 자동화가 감염병 이런 업무를 할 때 있잖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때문에 감염병 전체적으로 대응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검사 담당 부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해 왔고, 그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냥 전혀 검출되지 않았는데, 2015년부터 보면 아주 소량이고 기준치 이하지만 조금씩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검출되는 양도 약간 미량이고 그다음에 그 시기 앞에 2014년도에 했던 그 지점하고 2015년도부터 했던 지점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진해만 그다음에 광양만에서 했고, 2014년에는 거제·남해·마산·진해 이렇게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2015년에도 거제·남해·마산5부두·진해2부두, 2014년·2015년은 비슷한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전혀 검출이 안 되었는데 2015년에는 미량입니다, 이건 미량인데.
미량이지만 이게 검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언제 났죠?
2021년도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2011년도.
○류경완 위원 그때 그 영향이 몇 년 후에, 3년 후에, 3~4년 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러면 국내 전체 해안, 그러니까 동해·남해·서해 다 불검출이었으면 그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조금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전국에 평상 범위는 불검출이 아니고 일정량이 검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이전 저희들이 했던 지점에서는 불검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점을 변경하다 보니 미량으로 검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영향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확정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해 볼 만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도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 검사를 하고 있죠?
몇 군데 더, 두 기관인가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경기도하고,
○류경완 위원 아니, 우리 여기 바다인데 우리 경상도 관할 바다 안에 다른 기관에서 이것 검사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해수부 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기관에서 했던, 같은 기간에 2012년도부터 했던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료 채취를 제가 알기로는 좀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 도계지만 좀 더 멀리 나가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쪽은 해수부 쪽에서 하는 지점이 따로 있고 저희는 안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해안 쪽으로 해서 가까이,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런 자료를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과 생계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해수부 자료하고 그쪽 자료도 좀 확보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후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변화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7시 18분)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안 12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하는 것 지금 진행 현황 자료 좀 부탁하고요.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보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 신규 사업으로 통영에 조성되어 있는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활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의 제품 개발과 수산 가공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균특 3억원, 도비 3억원, 총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제품 개발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균특 예산 50% 지원이 지속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은 고부가 수산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원인데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통영에 있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의 자문을 받아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신제품 개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5개 업체를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어육스테이크나 굴짬뽕 그리고 장어시락국, 바다장어포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말하자면 밀키트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간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간편식 밀키트.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규모로 준공을 했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이 105억원 사업으로 가공 공장을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거점센터에 여기서 말하는 임대형 가공 공장을 그 안에 넣을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단계 사업은 임대형 가공 공장입니다.
대규모 가공 공장 6개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유치를 하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거점센터 주변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 옆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옆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태규 위원 기존 수산물들이 신선도의 문제 때문에 유통의 90%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기존 식당 아니면 횟집 이 정도가 크게 90%가 통계를 보니까 유통이 되는데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유통 단계를 줄이든지 직구매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찾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수산물 할인 행사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입점하면 할인비를 제공해서 판매를 돕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책도 이렇게 3억원 반영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만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서, 중국의 티엔마오라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태규 위원 여기에 입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국내 업체를.
따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중국 가공 공장 시설 기존에 맞고 그리고 위생 관리 기준인 HACCP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평가해서 10개 정도 입점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사업이 좀 불투명해 보여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현재까지 중국 수출이 그래도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식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지난 4월 말까지 8,690만불 정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여러 가지 바다 환경이 좋지를 않잖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태규 위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이 굉장히 위축될 분위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수산 관계자들 내지는 소상공인들 위축될 건데, 우리 도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원포인트를 하더라도 여름 지나면 사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지사님 계시니까 한번 이것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수산업자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클러스터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
○김태규 위원 예, 수산자원과.
과장님, 여기 배합사료 잠시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배합사료 클러스터는, 저희 도내에 생산되는 어류의 조피볼락이 대략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피볼락이 약 200g에서 250g 정도 클 때까지는 배합사료가 괜찮은데,
○김태규 위원 배합사료에 대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 이상 커지려고 하면 배합사료가 필요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료 공장이 들어오고, 국립사료연구소를 유치해서 같이 사료를 연구하고자 하는 배합사료 클러스터,
○김태규 위원 지금 민간에서 배합사료를 생산 많이 하고 있죠, 사료 회사들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사료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연구소를 차려서 배합사료 공장을 만들겠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배합사료 공장은 주식회사 수협사료에서 수협중앙회 자회사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료연구소는 국가 기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김태규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하동 대송산단 안에 부지 확정은 다 되었고요.
○김태규 위원 부지 확정은 됐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연구소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김태규 위원 연구소는 어딥니까, 위치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연구소도 대송산단 안에 클러스터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배합사료가 우럭 어종만 연구를 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양한 어종의 배합사료를 연구하고 생산을 할 건데.
하동이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바다 축양장이 얼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합사료가 나가는 게 전부 다 바다 양어장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위치를 하동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하동에는 거의 98%, 100% 정도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숭어 양식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
○김태규 위원 육상입니까?
육상 양식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바다입니다.
○김태규 위원 바다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가두리입니다.
저희 도의 어류 양식의 몇 가지 품종 중에 1등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조피볼락이고 두 번째가 돔류이고 세 번째가 숭어입니다.
○김태규 위원 양식장의 사이즈를 보면 전국적으로 하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될 건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왜 굳이 하동으로 갔는지 내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었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배합사료 공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료 수급이나 생산 과정에서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부지가 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배합사료 공장 부지에 대해서 물색을 했는데, 통영이나 고성이나 거제나 다른 데는 그 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조사가 되고,
○김태규 위원 고성·통영에 부지 확보가 안 된다는 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하동 같은 경우에는,
○김태규 위원 고성에 엄청 부지 확보할 데가 많을 건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통영 같은 경우에는,
○김태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요자가 통영에 거의 다 있어요, 양식장이.
하동에 양식장이 별로 없어요.
통영·고성·거제 앞바다에 거의 남해안 양식장이 다 있지, 하동 앞에 별로 양식장이 없는데 왜 거기에 배합사료 공장을 만드는지 쉽게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협사료에서 짓게 되면 그 물류 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동에서 고속도로 태워서 가면 사실상 통영·거제 이쪽까지도 거의 커버가,
○김태규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전문가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왜 하동에 했냐 하면 축양장이나 양식장이 여수에서 거제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이 하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태규 위원 야, 논리가 희한하네, 우리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부지도 그쪽에 적당한 게 있고, 그리고 하동군수가 또 땅을 준다고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딜이 된 겁니까, 지금?
어차피 부지를 확정해 놓고 공장을 지금 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와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는데,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수요가 많은 데 이런 공장들이 섰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5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25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원인이 지원 등급 기준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연간 예산 추이를 보니까 계속 2019년도부터 늘어왔거든요.
늘어왔는데,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가량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대처가 좀 미흡했거나, 이거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철저하게 저희들이 했고, 단지 작년도에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올해 국가 재정, 내년에도 안 좋겠지만 국가 재정 상태가 워낙 열악해져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해수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을 기재부에서 커팅을 좀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같은 예산을 늘 받아오다가 거기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 점수를 기존 700점 이상은 지원해 주던 것을 795점으로 상향을 해 버렸습니다.
○유계현 위원 상향을 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거의 100점을 상향을 해 버리니까 700점과 795점 구간대에 있는 기존에 지원받던 공동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재부 예산 사정상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평소에 우리가 등급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유계현 위원 있으면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바다, 우리 근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적합 기준치 미만이다, 이렇게.
○류경완 위원 기준치 미만이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실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기준치 이하 소량입니다.
소량이지만, 2015년부터 방사성 물질들이 극소수 검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슘 137, 이건 반감기 한 30년 되니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이 딱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그런 데이터를 함께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세슘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국제 기준은 1,000베크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베크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아주 미량으로 이렇게,
○류경완 위원 현재 상태를 제가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이게 4년 후에 검출된다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이를,
○류경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없다 이렇게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고서에는 어떻게 분석되어 있느냐 하면 ’50~60년대의 핵 실험 영향으로 검출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의 연도에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자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류경완 위원 예,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도에 검출되지 않을 때 타 시도 해안가에서는 검출됐다는 사항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만을 볼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우리 인근 해안까지 같이 해서 다른 시도는 그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들까지 같이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걸 문제 삼거나 하려고 제기한 문제는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관리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어촌발전과장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있잖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임철규 위원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현 정부 들어와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서 2027년까지 30개소에 3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공모 사업을 시행했고요.
저희들은 15개소에 1,38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대규모 사업이고 하니까 이걸 잘 준비를 하셔서 이왕 하는 것, 분야별로 보니까 경제 플랫폼, 생활 플랫폼, 안전 인프라 조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분야별로 잘 챙기셔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38분)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2페이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중대재해과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2,000만원 예산 삭감해도 되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원어민 통역 강사 양성.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 강사를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자들이 진짜 열심히 하던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을.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과가 작년 8월에 도 조직 개편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 시기를 일실해서,
○장병국 위원 금액이 지금 이것 가지고 예산 삭감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 잘하실 걸로 보고 하는데, 전체 부서에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전 다 짜고 강사 모집 다 하고 사업 다 했어요, 지금.
사업 다 했는데, 그거 보면 벌써 했어요.
4월에 했어요, 4월에.
그런데 지금 6월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내놓으라 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입니다.
의회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할게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2페이지, 예산안 32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 권요찬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이번에 당초예산 대비 물량이 많이 증가했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신청했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175동 다시 추가로 예산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매년 460동 정도를 해 오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1년에 철거 대상이, 보통 한 500에서 600동 정도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철거를 하는데 집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빈집인데, 진짜 위험한 빈집이 있어요.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 담부랑이 넘어갈똥 말똥 하고 그래서 폭우나 태풍 오면 저거 무너지겠다, 이쪽으로.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집주인하고 동의가 안 되면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강제 철거는 가능은 합니다.
위험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강제 철거는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해서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진짜 위험한 데가 주위에 몇몇 곳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시군에 민원도 넣어요, 위험하다고.
제가 가봐도 위험한데,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철거를 하고 싶은데 자식 된 도리로 대부분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바로 딱 어린이집 옆집인데, 시골에.
부모들이 와서 위험해서 아이 못 보내겠다고, 옛날 시멘트 보루꾸라 합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 반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 다 가 있고.
그래서 군에도 몇 번 민원을 넣고 해도 원론적인 답변이고, 주위에 학부모들은 위험해서 애 못 보내겠다 이런 정도이고,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집주인이 연락하니까 자기는 “남의 집에 손대지 마라.” 이래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입니다.
○조인제 위원 애로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안 하고 뭐했냐?’ 나올 걸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우리가 이런 빈집 철거는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겠지만 실질적인 문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몇 군데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밖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는 것들은 집주인하고 될 때까지 합의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죠, 운영 지원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저도 생소한 용어라서 뭐하는 데인지, 또 시군별 예산이 800, 1,000만원, 1,500만원, 다 제각각인데 지원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설치된 시군, 설치되지 않은 시군, 이게 법정 의무센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건축물의 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에 관해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저희 도하고 50만 이상의 시, 그러니까 창원하고 김해, 그리고 저희들한테 4개 군이 있습니다.
4개 군은 인구 대비 노후 건축물이 너무 많은 지역에 한해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지역에 관해서 지역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인건비는 포괄 인건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안전센터의 운영비하고 시설장비 일부 사는 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보니까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래 놨는데 건축사가 자기 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센터 일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급여를 받는 전임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채용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건축사 정도면 연봉을 어느 정도나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은 지금 6급 상당으로 해서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2022년, 작년에 생겼습니다.
○조인제 위원 작년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허가 전에 안전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해서 건축 허가를 넣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안전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지역에도 지역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검토를 의뢰를 안 하면 안 하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건축물을 매일 짓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정 규모 이상은 구조기술사가 법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의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민간이 자그만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시군에서 안전센터에 의뢰를 했다, 그러면 안전센터 건축사가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비용은 건축주가 추가로 지불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받지 않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조인제 위원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착공을 하고 나면 2주에 한 번씩 안전관리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모양이대요, 비용을 주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도 있고, 착공 전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리는 다 하는데, 시공할 때 2주마다 안전관리 그런 게 의무적으로 되어서, 하여튼 안전도 중요하고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건축비 외에 건축비용의 한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안전센터를 지금 안전이 중요한데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건축물들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저는 도시정책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6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보니까 이번에 25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백수명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거 뭡니까?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의 집을 지을 때 학교용지를 사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1,000분의 8, 일반주택의 경우에 1,000분의 14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를 지을 때 저희들이 토지비용의 5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징수한 경비인데, 이게 그러면 올 한 해 겁니까, 2023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거뒀던 돈들을 잘못 거뒀으니까 창원시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급 요청이 왔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학생이, 신설할 필요가 없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수명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교육청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늘어날 수 있으니 부과하는 게 좋겠다,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들로 저희들 답변이 간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부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제로 학교가 신설이 안 될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돌려주는 경우가,
○백수명 위원 학교를 신설할 거라고 받았는데 학교를 신설 안 해서 그에 대한 환급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니까 작년에 2회 추경에 1,600만원, 또 작년 3회 추경에 9,500만원, 2건에 1억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왜 이리 많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큰 건이 저희들이 소송이 걸려서,
○백수명 위원 큰 건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지금 무동1차 지역조합하고 양산에 범어주공, 2건이 지금 창원시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건이 지금 2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2건이 합해서 25억원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소송 중인데 이것을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이 1건은 7월, 1건은 8월 중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수명 위원 8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1건은 8월, 1건은 7월.
그렇게 되면 판결이 나자마자 저희들이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도 앞전에 로봇랜드처럼 그런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경우를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몰라서 비슷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백수명 위원 8월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백수명 위원 없다고 보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한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건은 1심에 패소했고 2심 진행 중이고, 1건은 지금 1심에서 진행 중인데 둘 다 패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면 가산금을 물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 부분은 창원시가 거둬서 우리 도에 넘겨주는 것인데, 창원시에서 소송에서 패소가 1심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학교를 안 지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라고,
○백수명 위원 예.
이것은 일단 우리가 받아놓은 것을 돌려주는 거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 권요찬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인제 위원 이게 전 정권 때는 주력으로 해서 많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또 예산을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신청한 건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우리동네 살리기가 작년 것은 올해 3건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4건을 신청해서 3건이 올라갔었는데 그중 2건이 확정이 거의 됐고요.
나머지,
○조인제 위원 2건이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나머지는 하반기에 다시 지역 특화재생이라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인제 위원 올해 두 군데 확정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우리동네 살리기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지금 함안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인제 위원 일단 함안하고, 하여튼 한 군데하고 두 군데는 지금 확정이 되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4건 중에서 통영, 함안, 함양 세 군데가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통영, 함안, 함양까지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3개 올라가 있는 겁니까?
이 3개 중에 2개가 확정되었다는 소리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은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최종 발표는 언제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7월 말쯤에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인제 위원 10월 말?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7월 말에.
○조인제 위원 다음 달 말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있다 그러고, 다시 또 올린 것도 아까 3~4개 있다 그랬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4개를 올렸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거 3개 이외에 또 4개를,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우리동네 도시재생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하는데 상반기에 했던 것은 우리동네 살리기라 해서 약간 작은 규모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은 특화재생이라고 해서 국비 기준으로 150억원 정도의 규모, 총 예산으로는 25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조인제 위원 함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마을 살리기라 그랬습니까, 좀 작은 규모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우리동네 살리기.
○조인제 위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인제 위원 우리동네 살리기 올라갔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살리기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국비 기준으로 80억원 정도로,
○조인제 위원 80억원 정도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인제 위원 아까 하반기에 올려놓은 것은 150억원 정도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인제 위원 주민들은 다 애초부터 할 때 한 150억원 내외 이걸로 다 알고 있던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작년에 해서 탈락했습니다, 150억원 규모로 작년에 했다가.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해서, 특화재생에서 우리동네 살리기로 변경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조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다른 부서를 보니까 예산 편성했다가 공모 사업 다 탈락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례도 있던데, 어쨌든 공모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권요찬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3페이지에 보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도와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할 생각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시군이나 도에서 단독으로 하면 공모에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을 연계를 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신청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고, 지금 1차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통과를 했고요.
2차는 22일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 그러면 공모 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차에 확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저는 바람직한 형태로 생각을 잘하셨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사천과 진주는 말 그대로 인접한 도시고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통합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양 지역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두 도시가 서로 연계를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 관광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지역이 서로 의견 일치를 거쳐서 협의를 해 가면서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어떤 일이든지 관심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저희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마무리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6페이지, 예산안 345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건설지원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질의는 교통건설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행사 대행 용역 해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배후도시 개발 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국내 자문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여기 보시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하는 게 결국 진해신항이 있고, 진해신항이 지금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보면 세계 7위 항입니다.
거기다 진해신항이 완성이 되면 결국 세계 3위까지 도약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하고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용역과업지시서, 용역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외국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 없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거기까지는 예산이,
○류경완 위원 그런 생각을 못 한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산이 조금 적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이 적어서 못 넣은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정해 놓고 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다 보니까,
○류경완 위원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할 만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내용은 보면 그 용역 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다음부터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될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울 때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5억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미처 못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계획 세울 때는.
세우고 나서 과업지시서 만들려고 보니까 외국 전문가를 부르려면 그 돈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마 제 앞에서,
○류경완 위원 앞에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잘...(웃음)
하여튼 사업 계획 수립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셔서, 할 때 한 번에 같이 하셔야 하는데 추경에 별도 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이걸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1페이지, 예산안 379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의료 체계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통영 쪽에 보면 섬이 많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장병국 위원 여기에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응급구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지금 같은 경우에 통영 지역의 섬이라면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헬기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정이 대기하고 있고, 지역에는 의용소방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헬기 1대 얼마 하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헬기 1대가 저희들 살 때 230억원이었는데 지금 산다면 320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320억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국산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경남에 지금 응급구조, 의료구조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저희 소방헬기는 수리온 1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소방본부장 조인재 합천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합천.
그러면 남해안 섬 쪽에는 전혀 대책이 없네요?
합천에서 가면 이미 늦잖아.
○소방본부장 조인재 헬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해안권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수리온 그게 응급의료 대책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응급의료 헬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응급 장비하고 우리 대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전문 헬기 아니죠,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전문 헬기는 아닙니다마는,
○장병국 위원 수리온 그거 내나 산불도 끄고 하죠, 그것도.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공용입니다.
다목적 공용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 예산 확보하려고 소방본부 노력한 것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지금 헬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말고,
○소방본부장 조인재 더 추가 예산은 지금,
○장병국 위원 섬에 빨리, 섬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더 추가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하고 중앙구조대에 헬기가, 인근에 2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데는 화상이나 이런 것은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데 헬기를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산불도 끄다가 응급 대응도 하다가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1대 더 추가되면,
○장병국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알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우리 경남은 섹터가 굉장히 넓은데 헬기 1대로는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헬기 기지가 합천인데 합천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제일 위쪽 아닙니까, 그죠?
제일 위에서 통영의 욕지도나 저 멀리 더 먼 섬도 있는데, 한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헬기 자체가 다목적이기 때문에 산불 대응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구조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헬기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통영에 큰 섬이 3개 있는데 지금 욕지도는 119지역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산도와 사량도가 인구나 섬 구조는 비슷합니다.
한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통영 관내에 소방정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소방정대를 한산도로 보내서 그쪽에서 구조활동이나 방호활동을 한다면 어떻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무실을, 내가 오기 전에 통영시장님하고 잠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통영시에서도 전에 한전에서 쓰던 안 쓰고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계속 매입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매입이 되는 대로 우리 소방정대를 그쪽으로 옮기면 굳이 119지역대를 안 만들어도 다 활동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배경에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이순신 장군 유적지 제승당을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소방정대가 그쪽에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라든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통영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18시 20분)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3페이지, 예산안 405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 결산 때도 한 번 뵙고, 그죠?
제가 오늘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 예술 체육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족합니까?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오늘 아침에 정책질의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도세에 비해서 경남의 문화 예술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전국에서 봤을 때는 하위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철규 위원 부지사님, 노력 좀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모 지사님께서 문화 관련 예산을 많이 잘라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지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우리 도가 평균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도가 국비도 조금 적어서 아마 사업에 새로운 시책의 발굴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예술 사업이 지역의 어떤 소멸 등에 있어서 대부분 서울로 이렇게, 아마 문화 시설들이 수도권에 약 40%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예산 증가도, 소비 증가도 보면 수도권에 지방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수도권보다 문화 소비가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좀 개별 상품들을 개발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어떤 기회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얘기 금방 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잘 반영해서 문화 관련 문화 예술, 전통 포함해서 현대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 헌법 9조의 가치를 잘 새겨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89페이지 보면 유휴공간 활용 청년 예술인 문화 창작 공간 주민 참여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임철규 위원 그게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창작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6,6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사업 위치는 합성동 지하상가고, 리모델링은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 당시에 합성동 지하상가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와 창원시가 사업 계획을 협의할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실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사업 계획이 문화 예술인들이 그 공간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업 내용에 조금 창원시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추가로 예산 목이 변경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민 참여 예산인 경우에는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 제승당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제승당관리소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제승당 관리 관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인데 이게 3,700만원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안 모자랍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설계용역비라서,
○김태규 위원 이 건물이 엄청 오래됐는데, 한 46년 이렇게 됐을 건데.
옛날 제승당 만들 때 지은 거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77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이번에 새롭게 설계용역을 해서 본공사는 내년에 새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김태규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한 3억6,9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 방문자센터 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김태규 위원 그걸 공모를 해서 조감도 같은 걸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그게 소장님 생각에, 우리 제승당이 문화재고 유적지인데 그 건물 조감도를 보니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너무 들던데.
어느 분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면 공모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출품이 되어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건축가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또 다른 의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과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린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에서 배를 타고 접안을 하기 전에 거북선등대를 지나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문자센터가 보이거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유적지는 숲에 가려 안 보입니다.
안에 가면 충무사도 있고, 수루도 있고 이런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건물이 제승당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울리는 건물이 서면 좋겠는데 너무 현대적인 어떤 건물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라, 물론 공모를 통했지만.
그날 우리가 제승당을 방문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이거는 안 어울린다, 이순신 장군 유적지에 현대적인 건물이 방문자센터로 서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내 생각과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고.
우리 원내대표님들 한번 가셨을 때도 그 이야기하고, 그거는 바꾸지 못 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일단 공모로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작가님하고 합의해서 조금 수정도 안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저희가 완전한 수정은 안 되지만,
○김태규 위원 외관 같은 것은 조금 수정이 안 가능한가?
실내 같은 것은, 안에 강의실도 있을 것이고, 체험관도 있을 것인데, 외관은 그래도 조금 제승당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부지사님, 지사님이 1차 설계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설계용역 업체하고 의논해서 조금 외형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수정하고 있고, 위치도 조금 조정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 안에 실내 공간 구조도 1, 2층 당초에 돼 있던 그 구조들을 좀 변경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 사항들을 외형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나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한번 사전에 보여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는 알다시피 조선시대 통제영이 있던 자리인데 현대식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내가 조감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 뭐 이런 작품이 선정이 됐는지.
한산도 제승당이라는 곳은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근무하던 데인데 거기 방문자센터를 만드는데 요즘의 현대식 건물이 앉는다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김태규 위원 수정이 되면 수정을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문화유산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사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상승한 데 따른 사업비 증가인데, 이게 애초에 사업 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3년 지연이 되었네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연장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니까 총사업비도 25억원이 증가했는데, 어쨌든 그냥 이 내용만 두고 보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25억원을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2019년에 사업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사업 부지로 지정했던 데서 해인사 측에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데 현상변경 허가받는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 내 국유재산 등기 이전하는 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거의 한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이 사전 절차 진행하는 데 거의 한 2, 3년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 민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네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기간 산정을 잘못하신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보면 애초에 이런 사전 절차 진행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행정 절차를 밟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략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참 해결하기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류경완 위원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애초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예정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굉장히, 사업비가 50억원이었는데 25억원이나 증가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관리를 잘못하셔서, 일을 추진을 잘못하셔서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사업 계획, 사업 기간을 잘못 산정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지연이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관광개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으로 해서 도비가 10억원이 기 편성이 됐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집행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 때문에 아마 전액 삭감을 하고 4개 용역으로 재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올해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작년 연말, 올 초에 국토부하고 해수부에서 남해안 관광 개발에 자기들이 좀 주도적으로 의지를 나타내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공동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해수부에서도 자체 용역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런 정부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의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4개 용역으로 재편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용역을 삭감을 다 하고 재편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좀 조정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빼고, 우리한테 필요한 용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남해안 관광 개발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정규헌 위원 이 용역은 지금 어촌발전과의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정책 발굴 용역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남해안 해안하고 해양하고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어촌발전과에서 하는 해양레저 용역은 말 그대로 바다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에,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남해안 핵심 프로젝트 발굴은 바다라기보다는 바다에 접해 있는 해변하고 그다음에 연접해 있는 육지를 대상으로 대형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런 발굴을 꼭 이렇게 용역에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연구원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여태까지 보면 총괄적인 개발 용역 같은 것들은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5,000만원짜리, 한 8,000만원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제안 수준에서 그쳤는데, 그걸 구체화하려고 하면 프로젝트별로 좀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장목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구상 단계에서 한 7억원 정도 용역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려면 한 7억원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요가.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용역들은 보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는 정도만,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지사님도 작년에 말씀을 하셨던 게 하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시군에서 그 구상안을 가지고 바로 기본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시작이 됐던 용역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체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프로그램에 1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정부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돈이 사실은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 것 같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거의 비슷비슷한 용역들이 같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일부러 다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안 그래도 추경 방향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지사님은 당초 하려고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크루저 관광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투자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야 하는 용역인데, 원래는 그것을 내년에 하려고 했거든요.
지사님도 10억원짜리는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고,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 여건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국토부나 해수부에서 하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10억원 금액을 조정해서 필요한 용역들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 용역이 일단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일에 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을 먼저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 용역끼리는 사실 같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 써가면서 그렇게 일부러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이 안 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용역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대한민국 다향축전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가야,
○정규헌 위원 아니, 다향축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다향축전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보니까 10개 국 내빈을 부르고, 행사 자체가 제법 크던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은 전액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정규헌 위원 전액 반영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권요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복지보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3페이지, 예산안은 437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전 부군수님.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류경완 위원 농촌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지금 없는 데도 있습니다.
두 군데는, 하동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류경완 위원 하동은 아직까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부군수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응급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류경완 위원 남해에서 만약에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한 시간가량, 저 미조 같은, 저 끝에서 가면 1시간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의료기관의 응급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군비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리라 보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 보면 군비가 2020년도에 2억3,000만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3억4,500만원 정도 증가했고, 도비는 거꾸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는 거꾸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인구 소멸, 농촌에 가장 가서 살기 어렵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의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응급실 예산이 오히려 우리 도비가 줄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내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여기에 부지사님도 계시고,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다 계시는데 이런 시군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사업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군 단위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기능 강화 사업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각각, 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원, 또 기능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을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급의료기관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적자 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고, 비용은 계속 늘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도비는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주다가 거꾸로 이 한 부분이겠지만 줄어버리니까 이것은 이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농촌지역에 이런 문제가, 좀 응급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군 부담을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자꾸 보시고 웃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응급의료라는 게 지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특히 시와 군 단위의 어떤 지원율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동이나 없는 지역에 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하면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병원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하는 데, 그 부담이 너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 질의한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보건국에 한 18건 되는데요.
이 통계목하고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284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또 그 뒤에 것도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한 18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목 설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임의로 바꾼 부분은 아니고, 정부의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다시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4월에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2022년 4월에 가면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을 했다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균특에다가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에.
앞전에 그러니까 종전에 해 오던 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바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국장님 답변 잘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잠시만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차량 선박비해서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병원선은 우리 경남에 한 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한 척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시 도천동 거기에 정박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바다 인접한 7개 시군을 다 다닙니까?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김태규 위원 배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매월 한 번 이상 순회 진료하는 데 7개 시군에 49개 마을을 매월 정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15일에서 17일 정도 운행하고, 연간으로는 한 160일에서 170일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매년 스케줄은 비슷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매년 월간으로 스케줄을 짜서,
○김태규 위원 병원선 진료하는 스케줄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거의 비슷한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은 일부는 운행을 못 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굳이 왜 이렇게 짰습니까?
매년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19년까지는 운행 일수가 한 연간 170일 해서 연료 사용량이 한 15만ℓ 정도 사용했는데, 2020년 코로나부터는 운항 일수가 적어지면서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본예산 우리가 신청할 때 2019년 기준으로 신청했는데 재정 상황상 코로나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연료비로 3억원 정도 썼는데, 2억9,500만원이나.
너무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진료하는 진료선이.
전에 제가 물어봤듯이 거의 1년에 이 스케줄이 딱 잡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추경에 기름값이 1억3,500만원이나 또 잡힌 것은, 연간 스케줄이 제가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본예산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연간 사용량대로 신청했는데 우리 도 재정 상황상 약간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과 분만 취약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8페이지, 예산안 481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이며, 검토보고서 333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밀양 제일병원 거기에 옆에 분만하고 그다음에 그것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 기관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도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제일병원에서 지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고 있고요.
밀양시에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도 거 아닙니다, 시가.
○장병국 위원 그게 밀양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밀양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 것인데 밀양시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아닙니다.
밀양시에서 직접 제일병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장병국 위원 헷갈리네.
그것 저는 도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도 기관은 아닙니다.
도에서 권역별로 동부권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밀양에 하고, 저희가 서부권은 지금 현재 계획이 진주, 북부권은 거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번 예산 이야기 조금만 드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경남의 아이를 잘 안 낳고 해서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경비라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밀양 사람들만 거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도민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도가 사업하는 거거든요, 도가.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도가 사업한 게 아니고 밀양시가 사업을 했고요.
○장병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들이 다 이용하는 데인데, 그 운영비를 예산을 잡는 것을 보면 정말로 조금만 주고 시 너희가 다 해라고 계속하니까.
지난해에 우리 도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시군에 다 부담시키고 도비는 조금 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 운영비 부분은 시가 사실 지은 것이고, 저희가 건축할 때 건축비를 10억원, 50%를 지원했고요.
운영은 원래 시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는 도가 지원한 사례가 없지만, 공공산후조리원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 이유는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도내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산모들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1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정해졌고, 모자보건법에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비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앞으로 저희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요즘 저는 도와 일반 시군의 재정 여건을 그래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시군이 오히려 부자이고 우리 도가 더 못 살기는 한데, 그래도 도민들 전체를 상대로,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기초자치단체에 계속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운영비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운영은 한 50%까지는 올라가야 안 되겠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께도 지금 이야기해 봐야 헛방입니다.
내일모레 자리 옮기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이 챙겨줄 수 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785페이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지원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수련원은 운영 중지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백수명 위원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수련원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백수명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수련원이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동안 수탁기관이었던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26년간 수탁 운영하다가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수탁 포기 의사를 밝혀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때 위탁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이라든지, 타 기관, 타 부서 이렇게 했는데, 수련원이 소재하고 있는 고성군에 관리전환 사무 위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수명 위원 고성군에서 희망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백수명 위원 위탁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성군하고 협의되면 위탁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고성군으로 위임...
○백수명 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전에 위탁이 된다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가 있으니까,
○백수명 위원 시일이 좀 걸리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금방 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앞으로 6개월 정도 저희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만약 11월에 결정 났다면 한 달 치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것은...
○백수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네요.
아까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에 18건, 여성가족국이 25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70개 사업에 5,940억원인데 그중에서 여성가족국이 35% 차지합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안부에 과목 통계목 변경 사항이 있어서 시군에 교부되는 것을 이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59페이지에 보면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구축비 지원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를 한 대 운행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유계현 위원 그게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어 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한 대를 더 구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한 대를, 사실은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버스를 한 대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그 내부에 성문화센터를 하려면 관련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유계현 위원 앞으로 두 대를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도 10년 정도 되어 가니까 이것도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앞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운행은 계속할 건데 교체 기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유계현 위원 보완을 해서 두 대를 운행하겠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물론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를 한 대 더 운행한다는 게 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그 비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두 대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저는 결코 녹록하지는 않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게 사실 꼭 필요합니다.
○유계현 위원 꼭 필요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요즘은 왜 그러냐면 성폭력.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어떤 사춘기에는 각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대는 꼭 필요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각 도서 지역이라든지 접근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거기는 물론 이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만, 두 대를 이렇게 운행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성교육이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춘기 성이라든지, 요즘 성에 대한 어떤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출산, 임신, 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하고, 또 요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단언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 갖고는 수요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차량은 기부되었는데 안에 내부 구조를 저희 성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는 비용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대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 지난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이번에 구축되면 내년에 첫해 두 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이 부분 어저께 우리 교육청 예결위 상임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정규헌 위원 찾아가는 성문화 예산이 1억6,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삭감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교육청이,
○정규헌 위원 왜 삭감이 됐느냐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성문화센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천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고요.
하나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천에 예전에 사천시청 자리에 도에서 또, 그것은 고정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규헌 위원 사천 어디 단체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 사천 여성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여성은 아닙니다.
청소년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정규헌 위원 복지재단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청소년복지재단,
○정규헌 위원 성문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버스를 하나 더 해 가지고 확대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는 계속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들이 정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삭감이 된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나 업체가 조금은 우리가 볼 적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순수하게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서 그걸 좀 시정해라고 사실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를 하나 사고 두 대를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찬성이지만, 그냥 보내 가지고 업체에 맡길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또 성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보고 하면서 이걸 조금씩 더 넓혀가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천에 성문화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봤는데, 성 관련된 모형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들으면서 태아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져도 보고, 출산 관련해서 임신부터 해서 관련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꼭 필요하고,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직접 관여를 안 하면 이게 잘못 가는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일 집회한다 하던데, 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젠더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순수한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예,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가족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 사업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신규 편성이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스무 가족 80여 명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것 신청을 받았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 기준을 정해서 또 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스무 가족을 선정할 겁니다.
그 절차 이행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다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신청은 저희가 시군의 가족센터를 통해서 도가 신청을 받아서 다문화센터로 그 자료,
○전기풍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한 가정씩만 선택하면 되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창원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창원이 많을 것이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추진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STX복지재단에서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2010년부터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2010년도부터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2010년 1월에,
○전기풍 위원 실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예산이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사회 공헌 아닙니까?
STX복지재단이 예산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2012년도부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2012년에 STX복지재단이 1억2,000만원을 내고 저희 경남도가 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줄어듭니다.
2013년은 6,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4,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거꾸로 우리 도비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짜리가 다음 해에는 5,000만원 그다음 해에는 1억원, 그다음 해에는 1억3,000만원, 올해는 다시 또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왜 전도됐느냐 하면 본래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것은 복지재단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경상남도가 거의 주인이 되고 복지재단이 그냥 성과만, 조금 표시만 내는 형태로 바뀌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저희 행정이, 어쨌든 STX복지재단이 그동안에 다문화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포장해서 그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고 해야 되는 역할인데, 거꾸로 지금에 와서는 몇 년 만에 우리가 예산을 거의 다 부담을 하고 STX는 흉내만 내는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STX 기업에서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기업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게 보면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군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 규모도 확대를 하고 재원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STX복지재단이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도록 해야지, 행정이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STX복지재단이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처음 시작을 한 것 보니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됐든 경상남도가 됐든 아니면 복지재단이 되었든 누군가 같이 하게 되면서 또는 18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씩 하나씩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고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369가족 1,272명이 참여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참여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기업체들을 후원 기업을 저희가 좀 발굴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후원받았던 사업의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STX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 보면 본인들이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 20개 나라에 주로 동남아시아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아예 내용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STX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19분)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안 71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요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남도 상생 한마당 행사에 5,000만원을 감액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현장 방문 점검 등 추진 사항을 철저히 점점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 엄중한 관리 감독을 할 것 총 5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4##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4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5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기풍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예결위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요찬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기풍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5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50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요찬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류경완 박주언
백수명 유계현 임철규
장병국 정규헌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정창근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박준호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이선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 박대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희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 임민현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윤효석

○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유상호
임신영 이아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