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07.07.25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7월 25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무원교육원)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무원교육원)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33분 개의)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박차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녹지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산림인력개발연구원에 현재 교육 중에 있고, 자연학습원장은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차봉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각 과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우포늪 생태프로그램 구축사업비 3억원은 2008년 람사총회 개최 시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우포늪의 우수성 홍보 및 생태교육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에 2003년부터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면적 3,300㎡ 약 1,000평 규모의 우포늪 생태전시관이 금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우포늪의 과거와 현재 4계를 영상으로 보여 주는 영상실과 회의실이 있고, 또한 동·식물의 표본과 모형 등을 전시한 기획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포늪 방문객에게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우포늪 생태교육 영상물 제작에 1억원, 우포늪 생물상 슬라이드 제작에 8,000만원, 우포늪 탐방객 체험 전동차 구입에 1억2,000만원 등 총 3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와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사업은 도심속의 공한지, 폐도, 도로변 등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부족한 도심지의 휴식 녹지제공과 천년을 내다보는 경남의 미래의 숲공간 창출에 필요한 큰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182개소입니다.
면적은 93㏊입니다.
사업비는 468억7,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2007년에는 35개소 66억7,30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 289개소 109억300만원이고, 2009년도는 204개소 75억5,600만원, 2010년도는 204개소 75억5,500만원, 2011년도는 450개소 141억9,1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도심지, 아파트, 주택지, 도로... 등 생활주변의 사업효과가 큰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단순 수목식재보다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휴게기능을 겸비한 복합휴양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5개소에 11㏊ 40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억7,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조경시설물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은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일원에 금년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업비 76억여원을 들여서 탐조데크와 전망대, 탐방로, 차폐림 식물체험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혹은 실적은 주남저수지에 대한 탐방로 등 조성사업 기본용역을 창원시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고,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 금년 2월에 주남저수지 탐방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을 창원시에서 용역했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금년 7월말에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향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농촌공사 창원지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 절차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성공사 착공은 10월에 해서 내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63페이지, 44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임경숙 위원입니다.
국 전체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방교부세가 많아진 것은 좋은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액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 세입인데...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이 사업확정이 조금 늦게 되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367페이지 보면 람사총회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련부처에 활동해서 얻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세입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방교부세 19억9,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원래 기정예산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거기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예, 말씀드리면 주 내용이,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당초 예산은 5,700만원인데 19억9,200만원이 증가된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 람사총회 대비 환경정비특별교부세 5억원과 밑에 보면 람사총회 환경정비 해서 둔터마을 이주사업이 있습니다, 15억원.
이것이 전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는 계획하거나 예정해서 주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가적으로 얻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기정 5,700만원에 대해서 더 의문이 가요.
그렇게도 예상을 못 했던가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이 사업은 지금 갑자기 생긴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이 쭉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했는데 마침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얻을 수 있어서 사업을 다행스럽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님에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기간 중에, 연도 중에 건의를 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해서 지방에 특별히 내려 주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5월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행정자치부도 람사총회에 참여할 의미가 있다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특별히 결정해서 내려 준 그런 예산이고, 보수정비사업은 당초 5,700만원 정도 예시가 됐다가 이번에 4,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임경숙 위원 예,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항상 처음부터 각오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산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처음부터 잘, 정말 희망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서 있을 수 없는 세입예산이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할까요?
이왕 질의한 김에 환경정책에 관한 것인데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한 것이 당초 2억7,000만원이었는데 3억7,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어떤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역환경연안 현안파악과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에 센터를 전부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조건이 국비 50%, 도비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01년도에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공모를 했는데 창원대학이 선정돼서 창원대학 내에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7,00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3억7,0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1억원을, 당초 예산에 2억7,000만원이 편성돼서 1억원을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01년〜2006년까지 성과로는 63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학술발표 국내 100회, 국외 28회, 국내특허 획득 5개 성과가 있으며, 기업환경지원사업에 252회, 인턴십사업에 66명, 환경교육 523회에 1,500여명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4년, 2006년도에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센터로 지정돼서 상사업비 8,0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지금 그 사업으로써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현안에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요구하면 그 문제를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예를 들면 낙동강권역내 밀양강 합류지점의 하구원 권역에 대한 물환경관리계획수립, 다음 김해·하동의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평가, 경남지역 중·소규모 조선 관련 하청업체 인근 환경문제 발생현안 관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창원시 대기환경배출량 조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를 통해서 특허가 5개... 무엇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상세한 내용은 패각을 이용한 준설토 응집제 및 토성 개량제 개발, 하수슬러지 팰렛화 및 생활폐기물 혼합소각기술 개발상용화, 외면 여과식 오일미스트콜렉터 개발, 탈진보조장치 개발, 광촉매 광산화를 위한 처리장치 개발 이렇게 5개 특허를 받았습니다.
○임경숙 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서에 보면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및 홍보로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제고 해 놨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여태까지 해 온 부분을 도민들한테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주체는 어디입니까?
배성근 센터장이 홍보책임이 있습니까, 담당국에서 홍보를 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센터에서 각 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주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수질·대기·폐기물 등 분야 전문가와의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130회 4,500명을 대상으로 여태까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조근제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조근제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하면 해당되는, 공문 받는 그 외에는 홍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면 필요성, 효과 해 놨는데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및 홍보,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제고 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 놨는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배성근 센터장하고 거기에 60가지 한 그 제목만 기록되어 있지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디다.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돈이고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만 과연 그만큼, 이만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부분을 그래도 그만큼 실적을 내고 했으면 그래도 인터넷상에 자기들이 연구한 과제의 모든 부분을 올려놓으면 그래도 홍보하는 효과가 더 많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자료정리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설명서 375페이지 보면, 축산폐수가 환경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4억300만원을 감액한 이유와 도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감액사유하고 현재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산청에 1억3,800만원이고 합천이 8억4,500만원,
○백승원 위원 산청에 얼마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청이 1억3,800만원, 합천이 8억4,500만원, 창녕이 4억2,0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산청은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경공사하고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가내시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공사가 아니면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돼서,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좀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억3,800만원이 깎였고, 다음 합천은 8억4,500만원인데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6년에 조기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고, 창녕군도 4억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 등, 원래 이 돈이 당초 예산에 10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억2,000만원이 깎이는데 6억2,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매입도 선정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약간 깎였습니다.
○백승원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6군데 있습니다.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6개소 660톤 1일 처리능력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민간위탁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은 5개소 420톤입니다.
진주, 사천, 양산, 창녕 4개소입니다.
합천은 끝났으니까, 4개소.
○위원장 박차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승원 위원 예, 됐습니다.
○조근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안 그래도 축산폐수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승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이런 기회에 말씀을 안 드리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2년도 되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의 축산폐수가 공식적으로 보면 약 70만톤 그렇는데,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70만톤 정도 해양배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50 대 50 정도로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에 이야기를 해 보면 늘 퇴비·액비화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퇴비·액비화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폐수처리하고 하는 이 부분은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12년도 안에, 더군다나 양돈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축산폐수 문제는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두 군데로 여태까지는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법률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루고 있었고, 농림부에서는 농림사업으로 생산부터 처리까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액비화·퇴비화 쪽으로 농림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법률을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통합시켰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농림부에서 할 것, 농림부에서는 액비화·퇴비화사업 다음 우리는 일반 처리개념 이런 것으로 역할을 분담시켜놨습니다.
○조근제 위원 역할을 분담시켜놨는데, 먼저 제가 도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퇴비·액비를 해서 농림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소나 닭이나 이 부분은 퇴비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양돈폐수는 퇴비가 안 되고 액비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를 보면 6개월 숙성시켜서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5월부터 11월까지 농사를 지으면 1월, 2월 노는 것 6개월 숙성시켜서 액비 살포할 농경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바다에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퇴비·액비화한다는 것은 말로만 퇴비·액비이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말로만 자꾸 퇴비·액비화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집중식으로 군마다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 환경차원에서 만들어주셔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2년 지나면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농촌에 돼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도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계속 확장해서 액비화나 퇴비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조근제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말로만 진행한다 뭐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저것이 효과가 나올지, 또 우리 농촌에서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기술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폐수처리만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근제 위원 계속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농촌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 폐수처리로 인해서, 분뇨처리로 인해서 돼지 사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이유갑 위원님, 이 부분의 보충질의가 아니죠?
○이유갑 위원 아닙니다.
환경지원과장님 좀...
○위원장 박차봉 잠깐, 국장님!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과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불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빠른 시일 내에 환경녹지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양돈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양산에 가면 아마 코스모스산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신기술로 해서 하고 있던데 양산시에서 허가를 잘 안 해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폐수도 처리하고 발효시켜서 퇴비도 되고 그런 좋은 시설이 있습디다.
가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 하려 하지 말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좀 지원해 주셔서 국장님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농을 규모있게 운영하는 그런 낙농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농림부가 지원해 주고, 규모 미만 아주 영세하게 낙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소규모낙농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2년까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현재까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좀더 늘려서 소규모 이런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갑 위원 환경지원과장님!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2조7,000억원을 들여서 21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이행 중인 곳이 123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상당히 시급한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자꾸 신설되고 하면서 추진이 늦어지고 그래서 비가 올 때를 비롯해서 수질개선 이런 면에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처리가 돼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이 좀 당겨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이 현재는 ’85년부터 계속 해서 읍 단위 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면 단위 이하 소규모시설에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해서 500톤 미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의를 해 주고 빨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이행하는 것이 전부 다 소규모시설입니다.
○이유갑 위원 그것이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슈퍼마켓은 슈퍼마켓대로 시급성이 있고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대로 시급성이 있는데 ‘소규모’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하튼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는 금년초에 된다고 했다가 하반기에 된다고 했다가 이것도 내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문제 또는 이 절차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 내지는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죠.
3월에 된다고 하던데 9월, 9월도 아니고 내년,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각종 행정부서에서 대민 접촉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건설교통부가 각종 영향평가를 해 가면서 신중하게 가는 것은 좋은데 경남도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극복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가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 나아가서 생태공원 조성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예.
○이유갑 위원 제가 도정질문이라든지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낙동강 수변구역이 지정된다든지 하면 경남도차원에서는 상당한 재산권의 피해라든지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대정부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경남도 차원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은 낙동강취수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류의 일정구역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취수장의 수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원인은 중상류 쪽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의해서 취수장 지점의 수질이 결정되지 김해, 양산, 밀양지역의 일부 수변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부산지역의 취수장 주변 수질이 좋아진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으면서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주는 그런 정책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환경부의 기본입장도 지역에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남도 차원에서 사례를 일일이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해양수산부 관련 등등 해서 어이없는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끊임없이 낙동강 특히 김해 상동면 지역 이런 것을 문제시하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낙동강 상류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번에 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결과도 보면 상동면 주변의 수질오염 이것이 아무런, 아무런은 아니겠지만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상수원 보호구역이 낙동강 상류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정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동면 내지 낙동강 수변구역을 자꾸 문제시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도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낙동강 상류로 옮겨가는 이런 정책적 추진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제 생각도 이유갑 위원님하고 동감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 부산시 환경단체 등 이렇게 굉장히 환경부에 떠들어대니까 환경부에서 앞으로 수변구역 지정 등 이런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법을 개정하기 위한 기본 연구작업을 시켰습니다.
KEI에, 한국환경연구원에 시켰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용역품을 납품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현재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절차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환경부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도 설명회 때 김해, 양산, 밀양 공히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만, 그 당시 환경부에서도 직접 담당과장들이 현지에 나와서 현지사정을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보다 더 밀착관리를 해서 효과는 없으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인들 모르고 또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만, 모든 것은 합리성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환경만 내세우면 합리적인 정책이라든지 사업도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뒤늦게 후회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국장님,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말이죠, 낙동강 유역에 수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가 환경부에서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하류지점으로부터 15㎞, 강으로부터 폭 500m 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봐라 해서 지금 KEI에 연구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밀양, 김해 이 쪽이 제일 넓으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김해, 양산, 밀양 일부...
○위원장 박차봉 그 위의 상류지역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수변보호...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예, 현재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액션을 좀 제대로 취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 우리 도가 어떤 방법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련된 법률이 낙동강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낙동강수계법입니다.
그 법률에 수변구역 지정 범위를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수계법에는 댐 상류만 수변구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죠?
그런 우리 도의 뜻을 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환경에 대해서 제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물어보는데 폐비닐은 어디서, 농촌의 비닐하우스 처리는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박차봉 임 위원님 잠깐만...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 몇 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차봉 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있을 때,
○공영윤 위원 예산 전반적인 것을 좀 물어보려고...
○위원장 박차봉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경숙 위원 폐비닐에 대해서 언론에도 한번... 있었고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집하장이 있습니다.
마늘농사 짓고 나면, 그 집하장에 갖다놓으면 1㎏당 약 53원씩 갖다놓은 사람한테 수거비를 주고 수거해 갑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직접 수거도 해 봐서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추경에 봐도 폐비닐처리장 그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의령에 처리시설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의령에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이 수익성도 있고 한데 경남에 왜 하나밖에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의령에도 하나있고 합천에 하나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합천에 있고, 그것이 사실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익성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 없는데 그것을 환경단체나 NGO에서, 수거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는 NGO단체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냥 여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중간에 그것을 처리장까지 갈 수가 없어서 경남에, 왜냐 하면 교통도 그렇고 무겁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수거하는 예산이 나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먼 것 아세요?
그래서 농촌에서 바쁘기도 하고 처리장까지 갈 수가 없어서 도중에 막 태우기도 하고 해서 굉장한 환경오염이 되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그런데 그것이 의령이나 합천에,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시죠,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임경숙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탁상에서 환경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노인회에서 일손이 없고, 주로 노인들인데 그냥 가지 않고 태워버리고 하니까 굉장한 다이옥신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말도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옛날에는 그것을 수거를 안 해서 태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의령으로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집하장이 있어서, 마을에 농민들이 자기가 수거한 것을 갖다주면 그것을 ㎏으로 달아서 가져온 농민한테 1㎏당 53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 예산에도 그것이 2억원 얹혀져 있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이, 그렇게 해서 국비하고 모두 쳐서 약 13억원 정도 군비하고 지원이 되거든요.
당초 예산 2억원이 우리 도비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국자원공사에서 나와서 티켓을 발부해 주면,
○임경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요.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크게 났는데 처리장이 경남에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수익성도 있고 경남에서 거기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추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변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가 합천에 있다구요.
언론에는 의령에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든가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당초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반영시키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당초 예산...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추경 말고 당초 예산에 우리 도비가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 공위원님, 전반적인 것을 하실랍니까?
저는 람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공영윤 위원 저도 람사인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차봉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고맙습니다.
배종량 위원입니다.
설명서 383페이지 민간보조 행사 중 람사총회 도민 체험행사, 밑에 줄 창작가요제, 384페이지 뒷장에 자치단체보조금 미니 람사총회 중 람사총회 도민 체험행사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6,000만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 도민 행사와 다른 행사들을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몇 가지 사업을 세웠다가 예산 때문에 두 가지 사업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행위원회와 민간추진위원회 회의를 매번 개최를 합니다.
람사총회를 준비해서 개최하면서 도민의 습지에 대한 인식 증진이라든지,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각 시·군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 다음에 예술인 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민간추진위원회라든지 실무실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행사를 이렇게 확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도민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포와 주남저수지 자전거 습지투어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포 탐사 환경퀴즈대회 두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먼저 도민 체험 행사부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주남, 우포늪 일원 주남 자전거 습지투어, 우포 탐사환경 로드맵 퀴즈 이런 행사가 어떤 지역에 국한된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창원 사시는 분이 정말 우포늪의 매력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자전거 마니아가 아니라면 우포늪에 안 가겠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우포늪 인근 소재에 있는 군의 단위행사로 전락하는 것이지, 거창한 도민 홍보 효과는 없다, 이랬을 때 예산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배종량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도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환경이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관하는 기관과 같이 해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부분에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관기관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개 시·군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배종량 위원 다음 창작가요제 부분,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창작가요제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되는 동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노래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수에게 드려서 음반을 내 2008년 총회 행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틀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린 포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환경재단과 환경 관련 대형그림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시회를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사람들이 환경 관련 그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설명서에 보면 지금 한국자생 분재 전시회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가요제, 동요제, 그런데 위치가 용지호수, 성산아트홀, 마산 MBC홀, 창녕군 일원, 이것은 순회를 하시면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순회할 수 있는 것은 순회할 계획이고,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 순회할 계획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항은 행사장인 우포늪이라든지 주남저수지에서 해야 될 하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순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하는 것은 순회할 수 있는 것은 순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한국자생 분재 전시회를 MBC홀에서 한다, 성산아트홀에서 한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들고 옮기고, 물론 가요제는 한번 하니까 일회성이고, 여기 보니까 사업량 1식, 1식, 1식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식, 1식 해 놓고 예산을 짜맞춰 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홍보효과가 있고 람사총회 절반의 행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금년초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람사총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람사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여론조사에서 약 75%의 도민들이 람사총회와 연관되는 환경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위원회라든지 민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약 30가지 이상 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중에서 조금은 홍보효과가 있다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미니 람사총회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미니 람사총회는 창녕군에서 우포늪 일원에 총회 1년을 남겨두고 마을대표들이 모여서 환경의 어떤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총회에서 하는 각국 대표처럼 마을대표들이 모여서 환경문제를 토론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성명서를 만들 계획으로써 창녕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억2,000만원 정도 계획해서 창녕군에서 7,0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배종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명대로 라면 이 예산은 턱없이 적다, 그리고 이 설명서에 있는 환경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형식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2,000만원으로 어떻게 그런 대대하게 큰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것은 우리 도내 전체적인 대표가 아니고 창녕군의 마을별, 지역별로 묶어서 몇 개 대표를 만들어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거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이번 8월에 임시 오픈할 우포생태전시관 회의장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환경음악회 같은 경우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포늪 인근에서 조그마한 음악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과다 하고요.
그렇다면 1억2,000만원이 많고, 이 설명서대로 하면 예산이 턱없이 적어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세부사업들이 4가지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수고합니다.
권민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우포늪 둔터마을 이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람사총회 준비 잘 되어 갑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지금 별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금 준비에서부터 2008년도 개최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들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총회 준비에서는 약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대적으로 하는 세코 증축문제에 약 200억원 정도고요.
그리고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생태하드웨어 쪽의 정비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1,8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 람사총회 때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업과 신규사업을 엮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들입니다.
○권민호 위원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컨벤션센터에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앞에 지하도로 연계사업도 300억원 들어 갑니다.
창원시가 150억원 정도 부담하고, 경남도가 150억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빠지는 것 없이 전부 합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의 예산이 들 것 같다는 우려를 하면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것이 람사와 연관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직접적으로 람사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물론 시설이라는 것은 해 놓으면 다 필요한 것이죠.
당장 그렇다고 예산이 다른 데 쓸 곳도 많은데, 넉넉하다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람사총회로 인해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우포늪 둔터마을 이주사업이 15억원인데 이주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몇 세대 정도 삽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우포쪽에 13세대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포늪 쪽으로 경운기라든지 차량을 몰고 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포늪 보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포늪 둔터마을을 개별 이주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13세대를 이주시키는데 15억원 말고 더 듭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창녕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가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뽑은 것은 15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습지를 보존하고 람사총회를 준비해 가면서 이렇게 자손대대로 살아온 습지주변의 사람들을 굳이 물리적으로 이주를 시켜야만 되는지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 문제도 환경단체와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습지라는 것이 기존에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따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관광객들이 다닐 때 경운기가 다니면 서로 불편하고 농사 짓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창녕군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 생활터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에 귀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른 데 이주시키는 것보다, 람사라는 것은 결국 환경총회 아닙니까?
습지를 보존하자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모든 사업비도 오히려 그 주변을 정화하고, 어떤 하드웨어적 시설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청소하고 잘 정화해 놓으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넣어서 이주를 시키고 거기다가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적 순위를 매기고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상이면 그럴 수 있겠지마는 람사총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앞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간다 캄팔라에서 했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권민호 위원 우간다 캄팔라는 우리처럼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안 갔습니다마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알아본 바로는 크게 전시장이 잘 갖춰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움 속에서 회의장이 없으면 자연 속에서도 충분하게, 환경 NGO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들이 다 민간사절단 아닙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정부대표와 민간이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렇죠,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총회를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회가 준비되도록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내용이 람사총회의 준비과정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했지만 저 역시 람사총회를 준비하는 기획단에게 정말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예산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며, 홍보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나중에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게 부족하다, 저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겠다,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예산편성도 보니까 기 확보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에서 습지 관련 국제학술 및 국제NGO회의 이런 것은 추경에서 올라왔거든요.
사업기간을 2007년 9월에서 11월 이렇게 해 놓고, 또 하반기에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회의가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국제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영윤 위원 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제학술회의 말씀하시고 다른 것 전반적인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국제학술회의는 연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고요.
○공영윤 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사업을,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산의 전체 조율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족분을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람사총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람사총회 이름만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알고 있다 말이죠.
또 경남에서 하는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의 총액적인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홍보라든지 예산운용을 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시간 지나고 나서 급급해서 추경에서 돈이 오면 사업하고 안 오면 안 하겠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었을 경우 이것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몇 개월 행사 준비해 가지고, 일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우포늪 옆에서 하는 환경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사람들 몇 사람 모이고 환경 관련자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게 외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 자체에서 전반적인, 배종량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을 넣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봤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람사총회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30% 정도 깊게 알고 있다, 들어 봤다 해서 약 70% 정도가 람사총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습지에 대한 국제행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금년 6월에도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해 4월～5월 중에 저희들이 도 나름의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2개 분야 세부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공영윤 위원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난 해 5월에 수립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난 해 5월에 수립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수립된 부분 자체가, 내년에 람사총회인데 당연히 우선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공영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투쟁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은 1회 추경때 확보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공영윤 위원님 말이 백번 맞습니다.
올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들인데 불가피하게 하다 보면 추경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봤을 경우 우리가 딱히 교부금을 받은 예산 자체가,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 편성의 형태를 봤을 경우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가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들에 우리 도비 2,500만원, 6,000만원 줘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을 시·군 재정건의사업에서 도의원들이 부탁한 사업입니까?
마을에 탱크 같은 거 납부하는 것,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학산 안개약수터 주변 정비사업도 도의원이 부탁한 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원을 줬는데 누가 1억8,000만원을 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태일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이 2억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을 여기에 다 투입했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람사기획단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로 추경에서 3,000만원, 5,000만원 찔끔찔끔 내서 효과도 못내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이 예산편성이, 소규모단위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국비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사업들임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받은 부분 자체는 예산편성에 인정을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규모들을 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우선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서 겨우 근근이 유지하는 사업들로 끼워넣기 해 놓고, 원래는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람사총회가 2008년 같으면 사업용역을 주어서 계획서가 나왔고 당연히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플랜에 의해서 올해 진척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공영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세입이 한정되어 있고 세출이 많은 경우에 행사나 사업이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공영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편성해 놓은 부분자체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의 형태들은 관행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행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행을 좀 바꾸어 주시고, 구차하게 더 말씀해 봐야 제 속만 탈 것이 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우포늪 생태마을 차폐수림대 설치 3억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 생태마을 차폐수림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환경부 자체예산에서 하면서 다른 것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것이 부활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차폐수림대는 우포늪을 가시면 우포늪에서 전망대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나무 같은 것이 전혀 없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변 구역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림대를 2km 넘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람사총회가 내년으로 다가 왔는데 차폐수림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출신 강모택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포늪이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썩고, 또 물이 흐르지 않아서 생태계 파괴가 오고 수질이 아주 나쁜 우포늪이랍니다.
이것부터 정화해서 생태계가 복원되고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람사총회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물이 썩어가는 그 못에, 저는 실태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5분발언에 의하면 썩어가는 거기에 잔치를 벌리면 우리가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떻게 우포늪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우포늪에 유입되는 토평천의 문제는 지금 까지 쭉 문제가 되어 현재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군이라든지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도 예산에 두 가지 사업을 일단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센촌 같은 경우에는 축산에 의한 축산 폐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2년 계획으로 해서 총 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30억원을 환경부 2008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아마 일정부분이 반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평천의 생태하천으로써의 변경문제는 아직까지 토평천 자체가 기본 실시설계 계획이 창녕군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의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람사총회를 계기로 토평천의 오염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서 금년 하반기에 토평천에 대한 생태하천으로써의 실시설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약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으로 내년 사업으로 해 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토평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그것이 람사총회 이전에 이루어집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내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리고 가축의 오물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늪으로 유입되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나 어류나 동식물들이 기형화된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꼬리가 두 개 달렸다든지, 등이 휘어진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 기획단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적은 없고, 수질분야에서 이 앞에 물고기가 폐사되었을 때 그 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의 정도라든지,
○김갑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큰 잔치를, 정말 환경호르몬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어류가 살고, 개구리가 살고, 어떤 수초가 있고 이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이런 잔치를 벌릴 것이 아닙니까?
속은 썩고 있는데 겉치레만 뻔드레해서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환경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셔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 놓고 큰 잔치를 만들자는 그런 저의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총회준비기획단장이 설명을 드리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총회 직접 경비로써는 약 5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봐지고, 나머지 부분 우포쪽에 동아시아람사습지센터를 건립한다, 다음에 우포늪 현재 논밭으로 된 것을 옛날 습지로 복원한다는 부분이 1,000억원이 들어간다, 1,000몇 백억원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람사총회를 계기로 해서 전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람사총회를 계기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니까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람사총회는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로부터 최대한 저희들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을 받아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과장님들, 조금 전에공영윤 위원님 질타하신 부분 정말로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사전에 예산 확보도 미리 해야 되고 아무리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국제행사라지마는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아주 거도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부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람사총회 관련된 매뉴얼을 아까 만들었다고 했죠?
그 매뉴얼하고, 다음에 총 들어갈 구체적인 총 예산 규모, 기 확보된 예산, 다음에 홍보계획서, 전반적인 홍보를 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 재정건의사업, 전면적인 재정건의사업의 목록을 제출하는데 그 목록 뒤에 이름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차봉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람사총회에 환경단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남해안특별법이 시행되면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 위주로 가는 그런 도의 정책에 우리는 호응할 수 없다 해서 불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지금 어떻게 경과가 되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환경단체들이 세 가지 문제를 들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안발전특별법 문제와 다음에 마동호, 담수호 문제, 그리고 이번에 창포만 난포 개발문제를 가지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환경단체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이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민간추진위원회라든지 실행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단체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안 되면 자기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람사총회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람사총회가 우리의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고, 그리고 람사사무국에서 오는 행사로 개최지가 우리지역이지만 우리 경남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민단체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현재 연안발전특별법 관련해서 주장하는 남해안의 갯벌이 다 매립된다는 문제는, 얼마 전 실국장 회의에서 지사님 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명확히 해서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그지역을 일정 바운더리를 정해서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해 나가고 또 개발할 곳은 개발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립이 되고 나면 환경단체들과의 대화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또 환경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리라 판단합니다.
○허기도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환경이 어느 날 인간을 위한 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위한 인간이 되어 버렸어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보존을 위해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정책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참여정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을 백지화하겠다, 천정산 터널을 백지화하겠다, 다른 대안을 찾겠다, 이런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워 놓고 정치를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새만금이 그대로, 제일 처음에 환경부장관으로 세워 놓은 한 모 장관이 새만금 원상복구하겠다고 현수막 들고 제일 앞에 섰어요.
위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 서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써 천정산 터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스님 한 분이 거기서 단식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7조의 손해가 왔습니다.
거기에 수석비서관 문씨하고 또 차관인 박씨하고 두 분이 가서 큰절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죠.
지금 우리 지역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정당하고 당당하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목소리 작은 시민들이 대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람사총회 역시 우리가 잔치를 벌여놓고 주인이 안 나타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팀장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환경운동이 뭘 위해서 있는 것이냐, 잘 살면 잘 사는 집 주변에 쓰레기 없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하면 지저분한 물 안 내려갑니다.
쓰레기 안 버립니다.
살림살이를 좀 키워놓아야 될 것인데 살림 키우기 전에 복지하고 환경하고 이게 완전히 앞서 가지고, 여기 오염총량제 지금 환경지원과에서 하지마는 중앙정부하고 의논했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죠?
법적으로 정해서 바로 내려와서 한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 하나부터 지역의 정서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우리 및 주민들이 이러한, 아까 수변구역 이야기도, 수변구역 이것 개발 독재시대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그날부터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묶어버리고, 수변구역으로 묶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묶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국가 예산이 이러니까 몇 년 내로 우리가 매입해 드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묶어놓고는, 그 땅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위에 회의 가시거나 중앙정부에 가실 때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런던이나 파리 다 가보셨죠?
그 강물이 그렇게 맑습니까?
그 강에 물고기 살고 멱 감으면 좋은 겁니까?
식용수는 앞으로 전부 생수입니다.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그 물을 위해서 수천억, 수조원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 되시는 분들, 정말 인간을 위한 환경, 환경을 위한 인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람사총회에 환경단체가 정말축제 분위기를 더욱 더 북돋울 수 있고 경남, 창녕, 창원을 전 세계적으로 빛낼 수 있는 그런 성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성공적으로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기획단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제대로 된 계획이 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앞에 공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요청하면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앞에 기정예산에 삭감해 버리고 조정을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국의 의견을 잘 듣고 편성을 야무지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람사 끝났는데 또 람사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승원 위원 람사 들어가시고 산림녹지과장님,
○위원장 박차봉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85페이지에 보면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14억5,700만원의 방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200만원으로 임산물 생산이력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대는 저희들 소나무 항공 방제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회를 하려고 했는데 3회로 변경하면서 그 약제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그것 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공방제를 줄이고, 지금 나무주사하고 나무베기 이 두 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앞에 항공방제를 감소시키고, 재료비 14억9,400만원,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림병해충 방제비 경상비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재선충 항공방제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냐 하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적 오염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수렴한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항공방제의 피해로 일부 여타 동물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백승원 위원 동물들이?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곤충들.
그 다음에 있는 임산물 생산이력제 이것은 장뇌삼 생산 이력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양군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산청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함양은 1억원인데 1억원은 그대로 두고, 산청군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다시피 종자 구입, 파종 해서 모든 장뇌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388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백승원 위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이 식재 위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식재 보다는 휴양 공간 조성사업 그쪽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면적은 저희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땅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어서 일단 도심속에서 활용하지 않는 땅에 나무 심어주고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백승원 위원 나무심기 20억원 이러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20개 시·군에 다 갑니다.
나누면 큰 돈이 아닙니다.
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20억원이라도 1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차봉 백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백승원 위원 예.
○임경숙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그린경남21에서 추진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당초 지사님의 지사사항으로써 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다가 예산부족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시사항이시긴 한데 그린경남21에서 추진을, 거기에서 토론이 있었던 거에요?
지속 가능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총예산이 468억원,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한 결론이, 경남 미래의 숲 창출을 위한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너무 무계획하게 하면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도비가 다가 아니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도비 140억원이고, 시비가 328억원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30 : 70입니다.
○임경숙 위원 예, 그러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올해 추경에 2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5개년, 2011년까지 계속할 때 이것이 과연 계획적으로 잘 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되지 않을 때,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한데, 그 이유가 저는 이 녹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경남의 자투리땅을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적인데 이것을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때 어떤 종류의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 데나 녹지를 만든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가보면 지금 이상한 소나무, 왜소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버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나무를 다시 뽑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총 예산 468억원을 도에서 하면서 시·군에 하라고 한 것 아니겠냐, 그 얘기에요.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시·군과 충분히 상의를 한 겁니다.
○임경숙 위원 충분히 의논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임경숙 위원 그러면 그린경남21에서도 의논을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니요, 도심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임경숙 위원 그 담당자 누구하고 의논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시장·군수님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총 개소가 1,182개소,
○임경숙 위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도에서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전체 예산 규모 그리고 468억원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금원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사업 기정에서 1억800만원 왜 삭감됐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2006년도는 주식회사 녹연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 3년간을 거창군에 위탁을 해줬습니다.
그 조건이 위탁수익금을 거창군의 수입으로 잡지 말고 금원산자연휴양림에 재투자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권민호 위원 녹연이 할 때 시설투자를 많이 해줬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자기가, 우리 세입을 잡았고, 지금 이것은 거창군이 그만큼,
○권민호 위원 사용료를 안받는 대신에,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재투자를 해주라,
○권민호 위원 시설투자의 보완은 거창군이 책임지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중식하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을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회의를 끝내고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래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까지 마쳐야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차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예,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지를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내역과 추경 이후 2007년도, 또 앞으로 2008년도 예산집행 계획안이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관계 사업추진계획서하고,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계획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문화예술과 담당 세계연극총회 개최 내일 모레 27일부터 개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른 개최현황입니까?
아니요, 팸플릿, 이미 나와 있겠죠?
27일이니까, 세계대회니까.
그 대회에 따른 유인물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이라든지 이러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 창원에 유치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창원에 이렇게 처음에 조성하기로 했고, 원래 조성할 때 창원시와의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꼭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각 과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텁텁한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상의를 벗고 회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위원님,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하십시오.
저도 벗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총회 개최 지원 5억원은 신규보조사업으로 투자액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총회는 아이타(AITA)총회와 연극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도내 창원·마산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최는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와 제28차 아이타(AITA) 세계연극총회 조직위원회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5,000만원으로 국비 4억원, 도비 5억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액의 사용처는 28개 극단의 초청비, 대관료, 학술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2002년도부터 1억원의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2003년 2억원, 2004년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2005년도부터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면서 비경상적 수요사업 중 특정수요사업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에 3억원, 2006년도에 2억6,400만원의 분권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적 수요 중 일반수요사업으로 분류하여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10개국 20개 음악팀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작곡의 거장 윤이상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경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행사로 금년도에는 도비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2007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4억6,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진형 체육활동 모델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으로써 금년 5월에 선정됨으로써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합천군 스포츠클럽이 1,9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4개 시·군, 5개 클럽입니다.
진주, 사천, 김해 2곳, 합천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회원이 200명 이상이어야 하고, 3개 종목, 축구, 배구, 배드민턴이 필수적이며, 청소년이 30%, 노인이 10%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의 유기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이고, 청소년, 노인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진형 체육활동의 모델을 정립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에 소재한 입곡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8,100만원과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에 소재한 모례소나무숲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5,100만원의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먼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드린다면 함안 산인 입곡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면적이 5만9,000㎡입니다.
사업비는 총 29억5,000만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 신등에 있는 모례소나무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3만8,0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지난번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 예산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국회심의 시에 2006년 11월까지 농촌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2006년도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아서 문화관광부의 2007년도 균특 당초예산에서 각각 50%가 삭감됨에 따라서 금회 1회 추경에서 총 6억3,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한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이유갑 위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 17개 사찰 보존정비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 해당 사찰이라든지 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설명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10억원에 대한 신규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현안 및 문제점에 있어서 현재 경남문화예술회관은 ’88년도 8월 18일 준공해서 현재 19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사용에 따른 기본구조물 외에는 모든 시설설치물에 대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기본인프라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 및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예술단체들이 공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대장비, 조명, 음향시스템이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예술공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은 전문 예술공연장으로서 즉, 오페라, 발레, 뮤지컬, 연극, 음악을 주로 하는 공연장으로서 규모나 위치, 그 다음에 내·외부 시스템 등 동선변경 및 시대가 요구하는 건물에 맞게 건물기능이 재정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정세에 맞춰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을 경남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명칭도 국제적인 감각에 맞게 고쳐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선계획으로는 현재 대극장이 2층으로 1,424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층으로 1,600석 정도로 늘리고 또 대극장 무대를, 대극장 후무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후무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당 같은 기능밖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후무대를 신설해서 전문공연장으로 고쳐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극장 2층 로비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로비를 지금의 5배 정도 넓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전면을 유리로 해서 외부에서는 안이, 안에서는 밖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확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층 옥상에 현재 600석 내지 650석 정도의 콘서트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리사이틀장을 신축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층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누구나 와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야외카페라든지 옥상 천장 밑에 있는 빈공간을 수익사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까페용도로 개선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명 건축가 몇 분에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국제적 규모에 맞는 공연장이 되려면 240억원 정도는 추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원활히 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10억원은 2007년 당초예산에서 균특으로 1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합계 20억원으로 2007년 10월부터 설계를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주차면수는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실태는 상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주차장 1면과, 그 다음에 공연시간에 대비해서 공연 관람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공연행사 및 대관이 300일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100대 이상이 공연 및 전시 관람객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데, 일반인들의 무질서한 무단주차로 인해서 공연시간대에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제시설을 해서 수입도 일부 벌어들이고,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도립미술관은 없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9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이유갑 위원님께서 17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기정예산이 9억3,900만원에서 15억7,65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번 추경에 6억3,750만원이 늘은 것은 국비가 4억2,000만원 늘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늘어서 그런 거죠?
국비 보조금이 늘어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7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입장료 징수문제로 시민단체와 사찰 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우리 일반국민들의 사찰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좌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단체와 사찰 간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시민단체에서도 사찰에 지원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은 힘의 논리에 의한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이 아니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7년도에 17개소에 15억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찰 선정기준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전통사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종적인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보수해야 될 사찰 내용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주면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순위가 정해져서 확정됩니다.
국비 40%,
○허좌영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결국은 시에서 사찰을 건의해 올리면 도에서 최종 취합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좌영 위원 사찰지정을,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지정되어서 지금 95개 전통사찰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전통사찰보다는, 말씀은 꼭 못 드리겠지만 누구의 부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정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현장실사를 다 해서,
○허좌영 위원 제가 보니까 합리적으로 된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중앙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와서 보고, 시도에서 올린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사찰을, 제 지역구에 있는 사찰도 보니까 전통사찰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사찰 지원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고, 시민단체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허좌영 위원 참고로 하실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사업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백승원 위원 도에서 올려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고,
○백승원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중앙에 올려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 말씀대로 어떤 힘이 좀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안 그래도 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차봉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예,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서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 문화관광국에서 체육국까지 해서 세외수입이 갑자기 많아진 것인지,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원래 4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되었는데 247% 증액이 되어서 11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정예산을 조금 잡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건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에 대해서는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제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외부수리는 전혀 안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20억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따로 14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세입부분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10억원이 윤이상음악당 건립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10억원이 내려와서 그 10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임경숙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아예 애당초 생각도 안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미리 내려줘야 되는데 문화관광부 예산사정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임경숙 위원 늦게 내려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작년도 추경 다 끝나고 난 시점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
○임경숙 위원 이런 예산은 참 없거든요.
다음엔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도 되어 있거든요.
초과달성 됐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건.
미리 예산을 할 때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몇백퍼센트 증가하는 것은 없도록 해 보세요.
그래야 열심히 한다는 표가 나죠.
국장님, 정말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체크당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임경숙 위원 예술회관 운영비, 그 동안에 위탁관리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문화예술회관은 관장님이 계시는데 답변 나중에...
○임경숙 위원 아까 개·보수에 대해서는 들었고, 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 14억3,4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임경숙 위원 관장님이 더 잘 아시면,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미안해서, 그럼 다음에 관장님 차례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박차봉 위원장, 문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준희 질의 마쳤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나중에 답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문준희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세계연극총회 개최 지원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국제연극제, 세계연극제, 연극제가 참 많습니다.
국제, 세계, 월드, 인터내셔널,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우리 경남이...
○허기도 위원 정의내리기는 힘들겠죠.
답변 안하셔도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마산, 창원일원에서 세계연극총회가 개최된다 해서 국비 4억원, 도비 5억원, 기타 5,000만원, 기타는 5,000만원은 어떻게 경비부담을...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자체부담입니다.
○허기도 위원 자체부담입니까?
그런데 기존하고 있는 국제연극제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국제연극제 보면 마산국제연극제,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밀양여름공연도 오래됐죠, 전통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거창국제연극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합계를 보니까 마산국제연극제는 3억9,400만원 중에 국비 9,000만원, 시·군비 9,000만원, 기타 자체부담 1억2,400만원, 예산편성이 적정해 보이죠?
제가 봐도 이것은 주최 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밀양여름공연도 보니까 5억5,900만원의 예산에 국비 5,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군비 1억원, 기타 3억2,900만원, 이것은 공연소득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이것이 예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 10억6,900만원, 국비 2억9,000만원, 도비 2억7,000만원, 시·군비 2억3,000만원, 기타 2억7,900만원, 이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이죠?
자치단체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경상보조죠?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산상.
그런데 세계연극총회 한 번 봅시다.
이것은 민간경상이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이 세계연극제를, 과장님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허기도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하면 별로 정당성이, 계획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2003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연극총회를 추진하게 된,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문화관광부 지원 4억원을 받음으로 해서 이 내용이 좀 구체화 되고, 그래서 도에서 이 관내에서 경남이 우리 연극의 하나의 메카인데 처음 하는 세계연극총회하고 연극제를 최소한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비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총회면 총회이고 공연이면 공연이어야 되는데 총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총회겸 연극제입니다.
○허기도 위원 마산국제연극제가 있는데 또 무슨 연극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 행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가 올해 28회째인데 행사 자체가 두 가지 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회하면서.
○허기도 위원 주최, 주관이 세계연극협회,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지부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4개입니다.
○허기도 위원 세계에요?
세계에 4개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전국에 연극지부가 몇 개나 됩니까?
수백개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많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수백개 중에 4개가 가입해서 세계연극제를 연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마산하고 속초, 춘천, 포항...
○허기도 위원 이거 이해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이 아마추어 연극제라는...
○허기도 위원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원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5억원을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너 단체가 이름을 ‘세계’나 ‘국제’를 달아서 하면 도비지원 이렇게 가능합니까?
연극 외에도 미술, 음악, 지금 여기 예산개요서 한번 봅시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요서 47페이지 보니까 국제대회, 통영국제음악회 1억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유명한 음악회입니다.
저는 조예는 많이 깊지 않지만,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 사천세계타악축제 1억5,000만원, 그런데 세계연극총회는 5억원입니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당초 25억6,800만원이 든다는 아이타(AITA)총회 겸 세계연극제를 저희들이 그렇게는 지원할 수 없다, 최소선으로 한 번 조정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9억5,000만원으로,
○허기도 위원 좀 아는 사람이 짰네요.
행사성 경비는 10억원이 넘으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사업은 20억원이고, 지방에.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이 짰네, 경비를 좀 낮춰서, 그렇지요?
아닙니까?
행사지도를 했습니까?
예산을 좀 낮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한 팸플릿 한 번 봅시다.
해외 29개국 극단, 팸플릿 나온 것 있습니까?
해외에 다 띄우고 나오려고 하면 몇 달 전에 나와야 되죠, 그죠?
주세요, 자료 요구한 것.
○위원장대리 문준희 우리 실무자님, 이쪽으로도 한 부 갖다 주세요.
팸플릿이나 포스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허기도 위원 아이고, 이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한국사람도 좀 알게끔 만들어 놓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어딘가 모르게 좀 급조한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더구나 이 사업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국제연극제 확정이요?
○허기도 위원 마산에서 개최되는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어제 그제 된 것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허기도 위원 몇 년 전에 되었죠?
세계대회니까 몇 년 전에 되었을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005년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허기도 위원 2005년 8월에 되었으면 이러한 세계대회가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효과 면에 보는 것과 같이 국제간의 이해를 교류하고 공연예술 감상, 문화체험으로 국제교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반드시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아이타(AITA) 한국총회 본부 회장이 문화관광부에 지원 신청을 했다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쪽으로는 그런 회신이 없었는데,
○허기도 위원 당연히 불가죠, 이 사업계획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에 이 행사가 도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이 다시 논의가 되어서 4억원이 지원되면서 행사가 진행되게 되는 바람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 기본적인 경비는 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허기도 위원 문화관광부에 잘못된 큰 손이 하나 또 작용됐구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측면에서 5억원이,
○허기도 위원 거기에 우리 경남이 치이는 거네, 그렇죠?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기본적인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허기도 위원 개인단체가 하는 행사에, 자기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 국비 4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행사지원이 있습니까?
적어도 개인이 주관을 하는, 개인단체나 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자기의 경비를 최대한 확보해놓고 모자라는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민간자본경상이전이잖아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어찌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나가셨나요?
계장님, 이 예산 편성할 때 지사님이 하라던가요?
○예산1담당사무관 강성복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도 저희 세계연극총회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서,
○허기도 위원 그러면 ‘세계’자만 붙이면 됩니까?
국제도의원대회 한 번 열까요?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자금을, 자본 확보를 최대한 해놓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것이 옳다 이겁니다.
맞죠?
이것 잘못됐죠?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면 시원하게 삭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토론 또 길어지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최소한 우리 경남이 그래도, 전국에서 연극의 특성이 제일 강한 지역이 우리 경남입니다.
국제연극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이 행사도 매년 계속되는 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니까, 첫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아직까지 확실히 감을 잡지는 못합니다만...
○허기도 위원 과장님, 연극은 경남이 최고이고 예산배정은 제일 엉망이라고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문준희 허기도 위원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기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문준희 과장님, 지금은 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20억원을 요구하다가, 또 그전에는 30억원을 요구하다가, 여러 가지 제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얼마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위원장대리 문준희 제가 소문 듣기로는 100단위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제일 처음 들어 왔을 때 도비 80억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다음에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2억을 요구했다가 다시 30억원 되었다가 다시 5억으로 이렇게...
○위원장대리 문준희 80억원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005년 11월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지금 이 단체가 지금 법인체입니까?
예산을 요구한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IATA총회 한국본부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법인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언제 법인화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설립은 2007년 2월 3일 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이 단체가 올해법인체로 설립이 되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올해 2월 3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얼마 되지 않는 단체가 지금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는 몇 일부터 시작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7일부터...
○위원장대리 문준희 몇 일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틀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행사 이틀을 앞두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왜 못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본예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지원이 결정이 안 되고 우리 도에서도 명확하게 지원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극단체의, 그러니까 80억원을 요구했다가 20억원, 30억원, 5억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은 이러한 행위, 그것을 일종의 연극으로 보겠습니다.
그 연극단체의 연극에 우리 도의 실무과장님이 좀 놀아나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저희들도 그런 의구심은 좀 가졌습니다만 이제 막상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행사자체를 못해서 세계적인 망신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최소한의 경비선에서 도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지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장대리 문준희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원은 5억원입니까?
○허기도 위원 이것이 사전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이 깎여서 못하니까 억지로 이래 놓고, 추경에 시간 딱 맞추어서 넣으면 어떡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데 저희들은 추경이 일찍 있을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추경도 늦게...
○위원장대리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우리가 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시고 이것은 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이것이 자료를 방금 영어, 뒤에 불란서어까지 넣어놨는데 실제로 영어나 외국어로 만들어진 팸플릿의 내용이라든지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지금 예산지원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유갑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총재 등등 이런 분들 영어로 된 연설문이라든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내놓아도 국제, 세계라는 이름의 행사로써 손색이 없을 만하다라는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28차라는 행사 노하우가 축적 되어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 답변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실제로 검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얘기가 자꾸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감으로 어떻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도비는 5억원이 나가야 된다,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위에서 일단 승인을 한 내용이고 해서 정말 여기 앉아 있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종수 위원이나 저나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자리에서, 또 이것이 토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회계 질서상에도 그렇고, 사실은 그 행사비가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다가 마지막 9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국제적인 행사에 국비 4억원에 도비 5억원 지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에서도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강력하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이달 중에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국제적인 행사이고 우리 도내에서 52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이제 28차 회의를 우리 도내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고 해서 마지못해서, 여러분들 어떤 질타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코 내용을 다소 삭감을 해서 승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사는 하는 쪽으로 해서 그날 우리가 삭감을 안 하고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켰다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입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도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제가 마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마산사람이라서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축제가 마산은 굉장히 축제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국제연극제가 거창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마산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힘들게 해서 국제총회라는 것은 어떤 총회든 국제적인 총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 말씀 다 못 드리고 감안하셔서 나중에 간담회때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나중에 계수조정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 있으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이상용씨는 구체적으로 뭐 하던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연극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극단 대표입니다.
○공영윤 위원 설명을 좀 그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지금 마산극단의 대표이면서 우리 한국에 이번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대회장을 맡고 있고 있는 분이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공영윤 위원 충분하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연극총회의 부분을 도가 모르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연극총회가 100개국에 800명이 오고 하다보니까 규모적인 면에서는 욕심도 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도립문화예술회관, 그것은 별도로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있다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이 부분 제가 저번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시설, 기존에 소화시설 방식대로 설치를 할 겁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고 계획서 내려가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시·군에 자본이전 되는 부분입니다.
○공영윤 위원 자본이전 되면 기존방식대로 그렇게 또 설치를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소방본부하고 의논 한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시·군에 좋은 기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공영윤 위원 소방본부에 제가 며칠 전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연락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한번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세요.
낙산사 화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지정문화재 부분에서 화재가 난 이후에 결국 소화시설로 인해서 수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화재가 더 훼손되고 건지지 못한 것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화재예방부분에서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화시설, 단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교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 소방본부의 전문가들 하고 의논도 해보시고 해서 지침서를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재난과가 문화재청에 생긴 이유도 그겁니다.
낙산사 화재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화재 훼손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정중하게 공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이야기를 소중히 받아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시·군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군의 소방관계 기관하고 함께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우리 명문화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가 전문가들이니까 도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개개인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의 업무,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문화가 선진국의 가치척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분들이 문화예술과에 계시는 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많은 내용성을 알려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극 같은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연극에 대한 접근이, 연극을 돈으로 따져서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질타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이것은 지켜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가 정말 선진적인 정책을 수용하는 도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의 예술적인 부분을 보면 김해, 거제, 통영, 진주 거점적으로 봤을 때 4개의 거점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거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공영윤 위원 우리가 고품질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적인 부분 자체에서 만약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한다, 결국 수요자층을 모아서 문화의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서 거점을 봤을 때 김해, 거제, 통영, 진주 이런 권역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밀양도 있고, 창원도 있고, 전 시·군 이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해 가는 단계에 있고, 시·군별로 다 보셔야지 어떤 거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그만하고, 도립문화예술회관...
○위원장대리 문준희 현재 계신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여기 4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재정건의사항으로서 함안 군북 서산서원 보수 하고 군북 도천제 하고 삼충사 정비 해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연극을 한다, 또 다른 문화행사를 한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또 해야 되는 사업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시·군에 다녀보면 옛날의 비각이나 서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지정 안 된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서 보수를 하지만 지정 안 된 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재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남을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극도 좋고 다른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선조들이 해놨던 유물을, 자산을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이것이, 함안에 재정건의사업 올린 이 부분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수를 해야 되어서 제가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비 지정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지금...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비지정도 앞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비지정된 그런 문화재급 자산도 앞으로 좀 챙겨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또 다른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향교, 이것 뭐 하는 곳입니까?
김해 향교는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공자의 가르침을...
○배종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복원은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서...
○배종량 위원 도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도의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문화재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17호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혹시 새로운 지역에 향교를 짓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은 안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나 소실되었을 때 복원을 합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쪽 가문에서 돈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집안 개인의 제실이 아닙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복원을 신청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요.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가문에서 돈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로 불에 타서...
○배종량 위원 내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접해서, 하필 눈에 띄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몇 번 의뢰를 했더니 돌아온 답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은 안 됩니다 답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 주는 답하고 문화재로서 괜찮다는 것 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니까,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 건물은 1688년도에 한 것으로...
○배종량 위원 예, 설명 봤습니다.
그리고 월영대 주변정비 이것은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 금액으로 깨끗이 되겠습니까?
마산 월영대 주변정비.
건물을 몇 동정도 사서 환경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억원, 이것도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으로...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옆을 지나갑니다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여튼 초라한 비각에 옛날 사당처럼 생긴 조그마한 낮은 건물사이에 2층인가 3층인가, 그 옆에는 4, 5층짜리 상가건물 사이에 끼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원,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오래된 사적지를 번듯하게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손 대다가 마는 식의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것도 문화재, 이것도 기념물이구나...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배종량 위원 이런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기 좋게 주변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0년 전에 그 근처에서 제가 지낸 일이 있어 잘 압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옆에 주변이 없어서 정말 좋은 위치이고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건물과 건물사이에 끼여서 이것이 볼품없는 장소로 전락해 있습니다.
꼭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대리 문준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종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유혜숙 국장님 마치기 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다른 과에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분, 백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한 과를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 스포츠 클럽 시범사업에 4억6,8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5월에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저는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2005년 창원경륜공단 손실금 보전금 부과금이 3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손실이 언제부터 발생하였고, 발생이유는 무엇인지 수지분석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면 적자운영을 하면서 공단을 운영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분이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5 대 5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동안 한 6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5억원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레저세가 2,472억원, 지방교육세가 1,483억원 등 3,955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팀도 많이 운영을 하면서 경남체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부터 부산의 경륜공단이 개장되고 부산경남경마장이 개장되고 또 광명에서 돔 경기장이 개장됨으로써 동절기에 교차투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2005년도 사업결산결과 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도 이만큼 따먹었지만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똑같은 책임으로 부담하는 그런 원리에서 합니다.
이제 경륜공단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서 적자해소 요인은 해결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앞으로는 적자가 발생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거의 장담할 수준입니다.
○백승원 위원 아, 그래요?
구조조정을 좀 하셨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많이 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제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본의 아니게 예산삭감의 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것은 전혀 제가, 문화관광국의 어떤 사업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얼마 전에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30억원을 결국 여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영남권 축구센터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10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일단 창원시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시가 도비를 지원조건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프로축구가 창단이 됨으로 해서 저희도 전용구장이 절실히 요청하는 시기가 같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려면 약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왕이면 축구센터 안에 우리 도 FC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도 당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규모보다도 그 규모를 더 넓혀서 전용구장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에 도에 예산지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도 이런 차제에 서로 편성하는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도민을 우롱하고 그리고 도의원을 우롱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일 날 본 의원의 질문에서 도지사님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분에 지원되는 것을 국비를 우선적으로 주력 하겠다는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첫 삽을 뜨는 사업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당시에 이 사업부분에서 창원시가 선정된 경위자체가 재정자립도, 창원이 돈이 많으니까 다른 시·군보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다른 시·군이 그때 하려고 했던 10개의 시·군 자체가 창원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의 조건보다 미흡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창원이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정해서 축구장 한 면 자체에 만석규모의 경기장을 만든다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것이 부당한 부분을 의원도 지적을 했고, 10개 시·군 자체가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첫 삽을 뜨는 부분에서 도가 30억원을 초기자본부터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추경예산에.
이것이 일단 창원이 노력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국비도 끌어오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는 속에서 각 다른 시·군에 창원부분과 우리 경남 FC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축구에 대한 그리고 FC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지만 이것 지적한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2007년 6월 5일 착공한 사업에 초기자금부터 도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위원님 이 영남권은 우리 도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5개 시·도의 경쟁에서 경상남도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프로전용 축구장이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체면치레는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국비신청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정몽준 회장을 비롯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기준을 어겼습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도의 노력, 창원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기본적인 원칙을 어겨버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가 지정하는 사업들에 다 허위로 기재해서 자료를 낸 이후에 돈 없다고 못하겠다 도가 지원하라고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 FC의 활성화 부분 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2007년, 2008년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초기자금에 이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경상남도가 앞으로 진행하는 자치단체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허위공문서를 내도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동 북천면 체육회관 건립에 도비가 5억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3억원이 나가네요.
이 면소재지에 어떻게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회관이 건립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생기고, 왜 또 여기에 교육청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하동군 북천면 체육회관 건립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체육활동 공간 및 여가활용 기회의 장소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청과 도에서 각각 5억원씩 지원을 해서 선진화 된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코자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북천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면단위 규모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한 3,000명, 4,000명 수준이고...
○김갑 위원 그러면 또 하동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또 도비가 5억원이 가네요.
하동에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짓고 해도 되는데 하동의 운동장을 5억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하필 자그마한 3,000명, 4,000명의 면민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짓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면이 얼마나 됩니까?
면소재지마다 체육회관을 건립해 달라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런데 하동공설운동장이 ’91년도에 조성되어서 상당히 많이 노후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북천면, 공설운동장은 돈 들여서 얼마든지 해야 되고 군민이 그런 체육관이 있어야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민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복지회관도 있다, 마을마다 주민회관도 있다. 복지회관에 가면 운동시설도 되어 있다 하는데 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위원장대리 문준희 교육청에서 5억원이 지원됩니까?
학교 안입니까?
교육청 예산은 학교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죄송합니다.
북천중학교 안에 체육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학교 안에 세워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쓰겠다는 그런 의미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인구가 적더라도 선진화 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골고루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선 거기에 편중지원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갑 위원 저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학교 체육관인데 학교 체육관이 전부다 10억씩, 12억씩, 8억씩 들여서 교육청에서 다 하는데 왜 우리 도비가 5억이 나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재정건의사업을 반영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재정건의사업 2억밖에 안 되는데 왜 3억이 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자치단체는 어떤 면에서 조장행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데는 도와 준다 그렇게 좀...
○김갑 위원 재정건의사업에 들어간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과장님 면단위의 체육관은 원하는 정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교육청은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줄 때 전체 학생수를 보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몇 명 이하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현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금 면마다 체육관을 요구하는 면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동 북천면 체육회관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것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은 북천면 북천중학교에 체육관을 짓되 이것이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있는 주민들하고 전부 같이 활용을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하동군에 도지사가 순방을 나가셨을 때 하동군수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안에 보시면 금년 들어서 지사님께서 7개 시·군을 순방을 했습니다.
순방한 시·군에만, 나머지 뒤에 할 때는 별도로 또 조치하기로 하고, 순방한 데 건의사업을 도지사가 선물을 하나도 안줄 수가 없다 그래서 1개 시·군당 10억의 범위 내에서 순방 건의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이것이 그런 명분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의 체육회관 부분은 모든 사업이 BTL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를 짓는 것 급식소, 체육관 다 BTL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 내에 체육시설 부분 자체를 다 주민들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 내의 체육시설하고 헬스시설 해서 무료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의 작은 학교에도 도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 개방부터 해서 체육관을 의무적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책이고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사업에 제가 생각건대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함께 쓰는 지역공동체 사업부분 자체에서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이 예산명목에서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지 이 사업을, 체육회관의 건립비로 이 사업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줄 수 없고, 지금 이것이 예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다른 도의원들이 알면 자기 근처에 있는 학교에 체육회관 짓는데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처음 시작될 때 이 사업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른 데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합목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되고 감액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전 부분 자체가 학교 내 체육시설은 BTL사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학교건물 짓는 것, 체육관, 급식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순방하실 때 제가 옆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으려고 하는 체육관 시설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는 하되 규모가 아주 작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영윤 위원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이 다니면서 재정건의사업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용인을 하니까 이 예산 5억원을 예비비로 남겨서 하동에 필요한 사업을 다른 명목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적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런 사업의 명목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조치 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하동 북천의 체육회관은 도의원 건의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군수건의사업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위원장대리 문준희 지금 서있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넘어서고,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청소년폭력예방 전문가 양성이나 도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일단 건너가기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한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 포럼의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이유갑 위원 국장님한테도 전달해 드렸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이유갑 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았다, 안받았다는 말씀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는 주된 사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이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과 거북선 등 군선제작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또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탐사 위치 선정용역, 이순신 광장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및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그런...
○이유갑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로 받아보기를 바랬던 것이고, 여하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문안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면 주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기본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수립을 위해 설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유갑 위원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가 사업시기로 보면 2007년부터 시작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이유갑 위원 시작 전에는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이유갑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이순신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제일 먼저는 이순신 장군 세계화 추진 사업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진란 흔적 찾기 사업이고, 세 번째로는, 이충무공 정신 선양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갑 위원 만약에 교수가 문제를 그렇게 냈는데 과장님처럼 답을 쓰면 몇 점 정도의 답을 받았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했던 포럼의 자료들을 보셨더라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가는 사업을 도의회가 나서서 포럼을 한다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괜히 비판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라면 쓴 소리든 단소리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내용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저는 그날 포럼 할 때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결과보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순신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적 요소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저희는 그에 따른 기본조사, 또 역사적인 배경 그런 것을 먼저 기초자료를 조사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 위원 지금 이것이 본격적인 정책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역사적 자료를 찾고, 고증을 하고 또 이순신 프로젝트가 국 내용만이 아닌 세계화된 관광상품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화콘텐츠를 만들며, 신세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안특별법이 동해안, 서해안이 끼어들면서 연안특별법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국회에서 통과가 여의치 않는데, 여하튼 이렇게 연안특별법으로 변형됨에 따라서 도가 구상하는 국비 확보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일단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구체적으로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유갑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남해안특별법이 아니고 동해안, 서해안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안특별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안특별법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고,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순신 프로젝트의 지원사업도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에서 어느 정도 책정해 놓은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도비를 더 충당하든지,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하든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안특별법하고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관련 부서도 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균특예산으로 10억원 확보해 놓고 또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다 40억원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유갑 위원 수년에 걸쳐서 1,47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10억원, 40억원의 수준이 아니고, 국장님 이 사업이 남해안특별법하고 무관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무관치는 않습니다.
연안특별법이 돼도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07년부터 사업은 시작되지만 2007년도에 꼭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그에 따른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사업비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뭐 잘못 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냐, 그렇다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병행 추진해 가기 보다는 몇 개의 세부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어느 정도 평가하고, 그리고 2단계로 가는 것이 좀더 신중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잘 지적하는 것이 단체장의 임기 내에 뭔가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이 앞서 버리게 되면 많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태호 지사님께서 내놓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이미 이 사업은 김태호 지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업들을 병행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가능한 것부터 해가면서 좀더 시간도 장기화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순신 콘텐츠는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한다면 상품성이 있어서, 제가 늘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바탕을 잘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 투입된 이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계속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시간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3년을 잡았지만 역사고증위원회에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 해서 1%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 위원 이 사업이 12억원 정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원까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지금 당장 100억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2억원은 일단 초과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은 됩니다.
○이유갑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민자유치 6억원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민자유치는 위원님께서 발대식에서도 보셨겠지만 조선 4사가 협력해서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전체적으로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은 대단히 도민들의 관심을 끈다는 면에서는 괜찮은 사업일지 모르지만, 일부의 시각이 좀 포퓰리즘(populism)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문화관광 자원이 정말로 세계화되어서 경남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사업이 되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니까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용역비로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뒷장에 보니까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해서 19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문화관광부에서도 매물도를 있는 그 상태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기존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관광하는데 불편한 연안여객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안길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승원 위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기본 컨셉은 자연을 보존하는 쪽으로 해서,
○백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결산 심의 때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도립미술관 운영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가 남은 것은 시간 외 직원들에 대한 일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과에서 배치를 하는 그런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운영비 1억1,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 주시고, 합천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파악은 해 놓았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도 파악하고 싶고, 그게 사실은 여기 단위사업조서에 보니까 지사님 순방 시에 지원건의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의구심이 나는데 드라마테마파크가 전국에 몇 개나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전국에 있는 것이 문경에 있는 태조왕건 세트장, 전북 부안에 있는 이순신 세트장, 완도에 있는 해신 장보고 세트장, 전남 나주에 있는 주몽 세트장, 부천에 있는 야인시대...
○임경숙 위원 저도 한두 군데 가봤는데 그게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합천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어떤 경제적 논리를 따진다면 투자에 비해서... 적자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인건비 투자비를 제외하고 실제 운영은 1억6,0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임경숙 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17억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이번에 10억원,
○임경숙 위원 이번에 10억원이고 전체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86억7,200만원이 전체 예산 들어갔는데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내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번에 스튜디오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스튜디오와 그 안에 세트를 조금 보강하고, 기존 세트 안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반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음료수라든지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옛날시대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시설도 보강하고,
○임경숙 위원 합천하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관광지가 생각나는데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나 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현재 그 주변은 인근에 합천호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해인사도 있고, 그런 관광지와 연계해서 세트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경숙 위원 재정자립도가 합천이 높지 않습니다.
몇 % 정도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13%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임경숙 위원 계속해서 투자 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재정자립도는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조금 낮아지고, 국고보조지원사업이 적어지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꿈이 야무져요, 유니버설스튜디오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고요.
저도 관광진흥 면에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대대적으로 특색 있게 하지 않으면 괜히 한 것으로 됩니다.
차라리 여기 다니니 해인사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돼요.
도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다른 지역의 세트장들은 보면 영구시설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영구시설로 해서 관광객들을, 거기에는 시대물 주 촬영 세트장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1950년대 이런 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한번 그 시대를 느껴보는 시스템으로...
○임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몇 군데 갔을 때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망하면 거기에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것을 잘 아셔서 여기에서 구상했듯이 그야말로 영상테마파크가 돼서 전체가 관광지가 되어서 하루 거기에서 소요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에 내년까지라니까 그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관장님 아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문준희 목소리가 작으니까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괜찮습니다.
잠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은 그냥 자료로 받고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답변하시지요?
나오신 김에 마이크로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방금 질의하신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 부분은 연가보상비와 기타직보수인데 연가보상비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10일간 보상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팀에서는 20일 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변경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지침에 맞게 20일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추후 행정자치부에서 나중에 하달이 오면 다시 결산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들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반직은 초과근무를 하면 37시간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청원경찰은 27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반직과 동등하게 37시간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실·국별 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도립미술관에 성과상여금을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도 괜찮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어느 과입니까?
○공영윤 위원 문화예술회관.
○위원장대리 문준희 문화예술회관 관계입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립문화예술회관장님!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되신 관장님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공영윤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기존 지어진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88년 8월입니다.
○공영윤 위원 ’88년 이후에 개·보수라든지 다른 리모델링 작업이 한 번도 없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2006년도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 예산 부분이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158억원 나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158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이 예산하고 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158억원은 현재 상태에서 보수·보강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은 일반강당이지 공연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년을 내다보는 국제적인 예술센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의 보수·보강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증·개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월 8일 이후 4개월에 걸쳐서 실사도 하고 전문가와 많은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의 158억원보다 240억원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전문극장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40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한해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사가 연차공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양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도에 부담도 있겠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대략 우리 도가 지원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2007년, 2008년 장기적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지금 현재로써는 도에 의존하는 방법만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나 이런 것이 결정됐을 때,
○공영윤 위원 관장님은 우리나라 문화 분야에서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립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 규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 사정을 봤을 때 인근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획 상품으로 올렸을 때 내부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하는 내부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립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얼굴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 문화의 부분 자체를 타 시·도와 경쟁하고, 나아가서 아시아 세계 속에 경상남도의 예술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능한 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우리 도의원들이나 관계기관에 앞장서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을 테니까 내용들을 좀 주시고, 통영에 있는 윤이상 음악당도 만들어지는데 거기도 통영 시장님께서 제시했듯이 통영도 통영음악당이라든지 예술관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 거기에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획공연을 올리지 않고서는 지금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예술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유혜숙 국장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여러 가지 많은 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세계 아마추어 연극총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와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까 마산연극제를 국제연극제와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합니다.
어차피 이틀 후면 이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창원과 마산으로 지역은 정해졌지만 확실한 예산 확보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와 마산시가 시비 1억원씩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현 행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위원장 박차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WTO와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어려운 농어촌과 농어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농수산국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장창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배수개선 331억원에 대한 내역과 23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정종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강상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한·미 FTA 농수산부문 영향분석 대책수립 용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도 농수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품목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도의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대응시책을 수립해서 농수산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업인단체라든지 농·수협 이해관계자들을 통한 회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용역 계획에 반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우리도의 농수산 피해 분석이라든지 중·장기 투·융자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9월 중에 우리 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와 후계농업인의 선정기준, 그리고 교육 후 정착하기까지의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사유로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은 올해 3월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국비 부담률이 당초 70%에서 50%로 변경되면서 국비 부담 부족분 20%를 도비로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시·도비 부담비율이 확정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30% 정도를 기준해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단가가 상승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교육비 단가가 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3만7,300원으로 합숙비라든지 식비단가 등에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사유는 후계농업인 교육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전년 수준으로 해서 82명이었습니다만,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부분에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창업농 교육이 당초에 82명에서 135명으로 늘어났고, 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이 새로 하루를 하는 농업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어서 이 부분에 신청한 사람이 6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9명의 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의 선정기준은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만 35세 미만인 중에서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시장·군수가 하되 창업농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영농 정착 의욕이라든지 영농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만45세 미만자 중에서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선정기준은 영농정착 의욕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영농기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여성농업인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후계농업인 교육을 받은 후에 정착하기까지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본인 영농설계에 따라서 최저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라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창업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입니다.
그 대신에 신규 후계농업인에게는 본인 영농 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융자조건은 창업농 후계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수산국에는 농업정책과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농업지원과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벼 육묘공장 설치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입니다.
○정종수 위원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사유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경우에 그 해에 벼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상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착수하고 나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육묘해서 벼 이앙하는 시기까지 다 완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원래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역특화사업에서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18개소에 16억원을 지원하셨던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왜 추경에 2개소에 1억8,000만원밖에, 대폭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정종수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작년 한해만 해도 18개소에 16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이면 몇 개소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6개소입니다.
○정종수 위원 왜 그렇게 감소를 시켰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은 시·군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지역특화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8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의 경우에는 신청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번 추경할 때 신청 시·군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농민들은 이 사업을 선호하는 편입니까?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는데 예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16억원을 한해 했다가 1억8,000만원밖에 확보 못했는데 확보하는데 소홀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확보 안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50%, 50%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보조율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50%이던데, 그래서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꺼리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도비 30%, 시·군비 50% 해서 보조율이 80%가 됩니다.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다면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산 확보를 그렇게 밖에 못해서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실질적으로 수요, 사실은 농가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 부담이 많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공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듣기에 이상한데 공장이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공장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육묘를 보온못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공장 식으로 생산해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균질한 벼 육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허좌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봤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좌영 위원 농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읽어보니까,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마산시 예산 부족으로 마산시에서 5,000만원 지원 건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대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좌영 위원 그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는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올해 7회째입니다.
○허좌영 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마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여태까지 추진하다가 돈이 조금 모자란다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지역축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닌 데, 마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 축제가 있는데 마산에서 좀 운다고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시·군별로 지역축제가 크고 작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봐서는 수박이라든지 단감 또는 화훼축제 등 일부 시·군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7회까지 하는 동안에 6회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행사치고는 부대행사 등으로 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나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허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뜻은 돈 8억원 중에 5,000만원 지원,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 행사에 돈이 모자라서 좀 지원해 주려고 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 도가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시·군 행사치고는 8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화훼육성 차원에서, 이번에 약 10일간 가고파 국화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국화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국화 소비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국화 마케팅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과장님,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좀 기준이 있는 대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운다고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엿장수 식 분배하지 말고 제대로 기준을 갖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허좌영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보충설명하려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다 해 버렸네요.
지금 원예작물 브랜드 236페이지에 도 그렇고,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도 그렇고, 과장님 다른 작목이나 축제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시·군의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관련 축제행사가 크고 작게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제 부분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시·군에 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축제시마다 적은 재원으로 하려니까 축제는 빛을 내고 싶고 그런 욕심에서 지원 신청을, 일부라도 지원해서 농산물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는 축제 행사비 지원에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허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백승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도가 지원 안 해 주면 시에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다 합니다.
○박차봉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백승원 위원 어업지원과장님! 위원장님 다른 분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차봉 예, 다른 과에 하십시오.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56페이지, 257페이지 종묘 매입 방류 1억원, 수산종묘 방류 6억원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7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1억원의 재료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6억원은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실정에 맞는 종묘를 방류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일반적으로 종묘 방류 사업은 많은 수산자원들이 감소되고, 남획으로 인해서 자원들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착성 어종 위주로, 그러니까 볼락이나 눈치, 가자미, 꽃게, 그런 종류 위주로 방류해서 지역 어업인들이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6시 08분)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택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464페이지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232억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종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9개소 62억원 도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4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관련 업무는 시·군 고유사무로써 우리 도에서 열악한 시·군의 재정 지원과 지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매년 사업비 중에 도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마산시 외 10개 시·군에 18개소 도비 50%인 82억3,500만원 지원해서 16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 본예산에는 12개 시·군에 67억원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시·군 및 의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28개 지구에 275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전체 반영은 되지 못 하고, 계속사업 2개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에 62억원이 반영 되어서 총 사업비 124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15.3㎞를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잔여 사업이 많은 만큼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 6개 도읍입니다.
45억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소도읍 선정 기준,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도읍 선정 기준은 시·군 단체장 차원의 읍 지역 육성 의지와 지역내 민간 경제활동 활성화 및 파급효과, 또 실현 가능 계획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채점하여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기준은 읍당 국비가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읍당 국비는 균특이 50%, 교부세가 50%입니다.
지방비는 100억원 중에서 도비가 30%, 그 다음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은 8개 소도읍에 2,146억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 2005년도 등해서 심사위원들이 건설국장 등해서 11명입니다.
현재는 국이 분리됨으로 해서 도시교통국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외부에 9명해서, 11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영택 주택과장입니다.
설명서 463페이지 경상남도 주택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은 2007년 당초예산 심사 때 정부 종합 수립 사항으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의 심사 때 주택 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정부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주택 종합계획 범위안에서 연도별로 10년 단위의 주택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서 다음에 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또 종합계획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올해 6월 7일자에 주택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8월중에 이것이 된다면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달에 용역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463페이지 주택개량 융자금 10억7,6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옛날 농어촌지역에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 오다가 ’9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2007년도 융자금액은 동당 4,000만원으로 주택기금이 40%, 공공자금 관리금이 20%, 농특세가 1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당초예산 책정할 때 666동이 지방비 분담해서 8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뒤 행정자치부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586동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5월에 배정되어서 10억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은 되었지만,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농림부로 시행해 오던 농어촌 주택 정비 사업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농림부 시행 사업 149동을 포함해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의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478페이지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 대책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금은 버스회사의 재정도 건전하게 하는데 따라서 서비스 개선 대책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중교통시설 현대화도 도모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 버스도 교체하고 공영버스 운행도 하고, 저상버스 도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정보 시스템도 도입하고, 교통카드 이용, 벽지노선 확대 지정을 통해서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 지원과 겸해서 서비스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대중교통 운영 평가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 점검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고,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아울러서 각종 법규 위반 업체 제재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차나 결행이나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도 중요하지만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강화시키고, 불친절한 종사자 문책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내 청결유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도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지도와 노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쨌든 지도와 노력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시민들도 선진화된 의식을 같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과 아울러서 지도를 잘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478페이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 조사 연구 용역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의뢰한 목적은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느냐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남권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렇게 해서 5개 시·도를 동남권으로써 분류해서 지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타당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타나면, 2단계로 입지 문제가 나옵니다.
입지는 동남권 중에서 어느 곳에 위치가 타당하느냐는 것을 2단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동남권의 타당성 문제를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별로 공항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나름대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경남의 입장에서는 경남이 입지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를 실무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하는 그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타당성을 용역 의뢰해서 판단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할 것은 하고, 업무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해서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이 유치하는데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도움, 각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많은 도움 속에서 호응 속에서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91페이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김해, 진해, 양산, 부산, 울산 광역교통권과 접해 있는 구역에 각종 대단위 시설을 할 때에는 연계되는 교통시설 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김해 율하 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에 부과 금액이 72억원 정도 부과해서 36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 받느냐 하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는 1/2을 받고, 잔액은 사업을 준공한 후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6억4,0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받았는데, 그 때 그 구역 안에 있는 대청IC 설치 부담금을 한국토지공사가 12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 도와 협약을 하면서 사업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 70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도로시설 부담금 165억원 중에서 50억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납부한 36억4,000만원 보다도 더 많은 공사를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공제를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은 양산 물금읍에 범어리 주택건설 사업은 동남주택에서 사업 시행을 계획했는데, 4,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 사업 승인한 후에 이것은 3년 이내에 사업이 미착공 되어서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10일 승인되어서 취소 처분이 금년도 3월 15일 취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3년 이내 미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납부한 반환금을 전액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45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 조사 연구 용역비가 3억원 책정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위원장 박차봉 중앙정부에서는 동남권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우리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동남권에 용역을 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에 한한다, 구역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는 아직까지 입지 문제는 거론을 안 하는데, 한다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럼 이것은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위원장 박차봉 제가 볼 때에도 부산, 경남, 경북이면 경남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적극성을 띄고 신공항이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도와서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차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올해 연초부터 해서 노선버스 파업 며칠 동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시외버스가 파업이라기 보다는, 파업은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파업은 아니고 중단?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운행 중단이 함안, 의령에서 정상운행은 중단되었는데, 저희들이 대체 투입해서 운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노선버스는 오랜 기간 중단이 되었고, 노선버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버스를 대체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함안에는 경전여객에 정상운행 하게끔, 함안, 의령은 제가 오고 나서 어렵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25일, 오늘부터 정상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오늘부터?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조근제 위원 그래도 정상운행을 하도록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2개 회사를 면허취소를 다 시키고 다시 경전여객에서 운행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생계문제, 부채 정리 문제,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조근제 위원 앞으로는, 더군다나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만 사는데, 교통이 엄청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체 운행한 경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함안에 말씀입니까?
○조근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임대해서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조근제 위원 관광버스하고, 그 경비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경비는 이제 정상운행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시·군에서 부담하기 힘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시·군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에 편성한 부분도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 세운 부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노선버스가 제대로 안 다니다 보니까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관광버스를 대체 운행하고 했는데, 그런 경비들이 아마 1,000~2,000만원 들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까?
그 명목으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정확하게 검토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존 예산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근제 위원 두 달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 보았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검토를 잘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역 계획도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설명서 46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기정예산이 250억8,000만원, 추경예산이 232억6,000만원, 삭감이 18억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예산이 기정에 9억6,200만원에서 추경에 12억9,200만원, 그래서 3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전체 18억1,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개축 지구가 시·군 한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함양 3개 지구하고 해서 별도 조정한 15억원,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돌려서 감액을 시켰고, 감리비가 3억3,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하고, 2007년도 감리 용역기간이 조정이 필요한 감리비가 3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자체 조정을...
○정종수 위원 아니, 앞에 시설 사업비에서 감을 시켜서?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18억원이 줄어들면 감리비도 따라서 감이 되어야지, 왜 증액이 되었느냐?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감리비는 사업비의 증감과 크게,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만, 감리비는 거의 공사기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설비를 감액 시킨 그 중에서 원래 전체 공사비는 증가가...
○정종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비가 감이 되었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업비가 줄면 공사기간이 줄든지, 공정이 줄든지 하는데, 감리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원래 감리를 주고 있던 현장이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 중에서 발주가 되지 않았던 금년도 분의 발주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감액 조정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원래 도에서 발주해서 시공하고 있던 부분들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18억원 전체 감액 중에서 15억원을 시·군에 내려준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공사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다면 감리비 그대로 있어야지, 왜 증액이 되느냐 이 말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그것은 감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해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종수 위원 물가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럼 처음에 책정할 때 물가변동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 물가변동 생긴다고 자꾸 올려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이것은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변동이 되면 별도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떤 특수적인 사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기간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우선 이 예산서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는데, 또 감이 되는데, 이상하게 감리비나 설계비는 늘어나더라고요.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업비가 줄고 하면 물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비도 줄어야 된다고...
○정종수 위원 일반상식이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이것은 보면 아까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제 때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감리비 같은 경우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했다든지, 당초 전체 12억원이 드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9억원밖에 못 했다가 3억원을 확보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만 볼 때에는 감리비가 늘어날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늘어났다는...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올해 발주분에 대해서 맞추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부족하고,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는 예산대로 공사비를 올려주는데, 감리비는 부족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어서 감리를 발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추가로 내려왔을 때 조금씩 올립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질의 드리겠는데...
○위원장 박차봉 도시계획과...
○임경숙 위원 아, 주택개량 융자금이 저는 삭감 이런 것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지, 원래 필요성과 효과가 농어촌 노후 불량 주택개량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도 하시지요?
○주택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가지고...
○임경숙 위원 주택 정비 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에서 노인들 쉬시다가 변을 당한 사건을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그것은 빈집 정비라 해서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 빈집 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숫자로 보는 것 같으면, 지난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00여동이 있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를 매년, 올해도 1,000동을 하고, 지난해에도 1,000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빈집 정비는 연차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경숙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산 책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자살 아닌 자살인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대책.
○주택과장 김영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8,000여동이 있고, 활용이 가능한 집들도 있고 해서, 지금 빈집 정비를 철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약 6,200동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다시 이것을 조사해 보면 계속 증가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1,000동을 하고, 내년에 상회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임경숙 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인드 문제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시급하게 처리를 했어야 돼요.
일단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으며, 지금 당장 이것을 정비해야 될 것이 있고, 개조해야 될 것이 있고, 전부 시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목적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있을 수 없는, 정말 농촌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집인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허물어져 가는 흙담집에 있어야 되며, 농촌 주택개량이라 그랬으면 무조건 서구적으로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거든요.
정말 친환경적이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황토집인지, 흙담집인지 해서 개량하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하건대, 제가 농촌을 계몽하러 갔을 때 보면, 그것을 개량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는 주택개량 사업에 진단을 먼저 하셔서 정비 사업을 빨리 하십사라는 저는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얼마를 투자하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 가기 전에 완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영택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5분)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국고보조금 및 균특예산의 중앙정부 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건설항만방재본부의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 조직 개편된 건설항만방재본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최득림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규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사항별 설명서 503페이지에 있는 수해상습지개선 583억원과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73억원에 대한 자료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266억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도로팀에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정종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 있지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위원장 박차봉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를 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차봉 위원장, 문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팀장 박종규 도로팀장 박종규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8개소 중에 국비 감액 34억7,4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건설 사업은 20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예산 확정의 특성상 국가 전체적인 균특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지방정부에 한도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지도 사업의 사업기간, 잔여사업비 등 사업여건을 감안해서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 양산 동면지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서 3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69페이지, 동진교 건설과 관련해서 어업피해 보상액 산출조사 용역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국도77호선이 되겠고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에서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6.19㎞가 되겠고 사업량은 355억원에 공사기간은 ’95년 12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소송제기는 공사가 완공되고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04년 12월 10일에 인근 지역의 마동호를 비롯해서 마창대교, 사천대교의 어업피해 보상 사례를 감안해서 어업피해 부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시작했던 ’95년부터 2004년까지 보상에 관한 거론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미 실시했던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미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 이상 확·포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들 사업은 6.19㎞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심에서 패소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측의 감정결과서가 마동호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감정부실로 인한 재 감정을 피고인 우리 도가 1심 법원에 요구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재판기간을 고려해서 법원이 수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감정결과서의 허구성을 인정하지만 동진교 건설로 어패류 등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 시 원고 측의 감정평가서가 마동호 보고서를 인용한 것은 사업장의, 동진교와 마동호가 공사를 한 시점이 각기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재판부에서 감정서의 허구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재 감정결과에 의거해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차순위자 제안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제안보상비는 기본설계비를 기준으로 3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 공사비가 3,437억원이며 거기에 대한 설계요율이 1.14%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기본설계비가 39억3,7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 30%라 하면 1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고속국도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고속국도는 합천 시가지에서 대전〜통영간 고속국도로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써 총 연장이 22㎞입니다.
2003년 1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원이 되고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9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비가 28억, 도비가 12억원, 시·군비가 57억원 투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억원을 추경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기 개통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고, 올해 사업비 시·군비는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9페이지에서 461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면, 유통단지조성 면적은 27만평으로 인프라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경남도가 시행하고, 부지조성과 상업시설 등은 민간개발자인 롯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아울렛몰과 물류센터, 테마파크,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사업비는 2,072억원이 투자되고 총 사업비는 1,1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조성은 1996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현재 97%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미 매입 토지 7만평 105필지는 보상 시행하고, 건축물은 금년 9월에서 10월 1단계 사업인 아울렛몰과 물류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분석 및 D/B구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신항 개장과 배후 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남의 중심인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 확보와 현장중심 시책 발굴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항만물류 동향과 법령, 항만건설 현황 등 최신 물류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입 화주, 항만물류기업, 학계 및 행정기관이 연계된 종합항만물류 D/B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년간으로, 조사지역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방법은 도내 국립대학, 해양수산과학원 등 항만물류 전문연구기관의 용역 의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분석 및 D/B구축 주요 내용으로써는, 먼저 통계조사로 도내 소재 항만물류 업체명, 취급화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등을 조사한 후 설문조사, 경제학적 기법 등을 통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도내 항만으로 화물유치전략, 항만물류 경제적 파급효과, 신항과 마산항 연계 활성화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D/B,
○김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준희 예.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짧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 많고,
○위원장대리 문준희 팀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D/B구축은 도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항 건설 및 현황, 해상 물동량 추이, 항만물류 관련 법령, 각종 항만물류 연구 자료 등을 제공하여 산·학·민·관 연계 종합물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2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김해〜부산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방비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 착수하여 201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42억원 중 2006년까지 1,243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1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비 지원은 김해시 부담분 730억원 중 110억원을 지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27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분 27억5,0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50%인 1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족분은 2회 추경시 우선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금년도 1,369억원을 투자하여 공정목표율 28%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특별회계에 돈 불입된 것을, 이자수입을 적금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 돈은 롯데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시 김해시로 위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치수방재팀장 민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재난 현장연수 3,010만원의 국외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2006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국비보조금 상사업비 8,5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그중 재난업무 담당자 자연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재난 현장연수비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490만원은 자연재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도 재난관리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하여 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3억3,4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43억3,400만원으로 국비 추가 확보액 20억원, 도비 부담분 13억3,400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10억원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업지구별로 편입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천 개수공사의 경우 태풍 등 우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업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지구별로 우수기에 대비해서 사전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에는 미 협의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우수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 반송천 생태하천 복원 도비 5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반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도 람사총회가 개최되는 CECO 주변의 명곡로터리에서 창원전문대간 약 1.17㎞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도비 5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기능을 병행한 미래지향적인 하천 정비를 함으로써 국제행사인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경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43억7,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집중호우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43억7,500만원은 국비 26억2,500만원과 지방비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처로는 진주 문산지구 침수위험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약 20억원이 되겠으며 또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마산 구항 매립지 방재언덕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 또 하동군 관곡천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하천개수사업비 3억7,5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는 취약 구간을 보강하고 수방자재 확보, 사전 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연재난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입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사업 5억원 계상에 대하여, 자체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유지보수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의 유지보수사업은 지방도상의 구조물 보수와 포장노면의 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사천대교 항로표지 등 위탁관리 용역 800만원 계상에 대하여, 자체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사천대교가 준공됨에 따라서 교각 아홉 번째하고 열두 번째가 설치되어 있으며, 항로표지 등 14개를 항로표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동법 제4조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내 SPP해양조선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안전운행과 대교의 충돌 방지를 위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 부위원장, 박차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차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49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도로팀장님!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 동진교 건설관련 어업피해 보상액 산출 조사 용역비 5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2심 고법에 항소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원고 측에서 경상대학의 김우수 교수에게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 감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또 부경대학의 유명숙 교수에게 이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되었나 안 되었나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하자가 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마동호 어업피해 보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정종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단답으로 답을 해 주세요.
아까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료합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지금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정종수 위원 아니 용역을.
○도로팀장 박종규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줘야, 고등법원에서 다음 주에 현장 검증을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부경대학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원고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좀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도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하면 즉시 저희들이 평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수 위원 피해지역이 마산 진동에 2개 어촌마을이고, 고성에 4개 어촌마을로 전체 6개 어촌마을이 대상이 되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그 마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343명이 연명으로 해서 내놓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343명?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그분들이 1심에서 소송했을 때 피해요구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53억7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53억원?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든지 해서 했는데 그게 허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판결에서 그렇게 났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그걸 재판부에서도 허위성이 있다, 허구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판결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원고 측 감정결과서의 허구성을 인정한다.’
재판장이 그 허구성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마동호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마동호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다.
또 실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원고 측에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출한 허위보고서에 대한 반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기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혹시 그 지역에 가 보았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현장안내도 하고 다,
○정종수 위원 거기에 면허어업이 7개소, 내용을 보니까 마을어업, 양식어업 또 구획어업, 어선어업, 연안어업해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235건이나 되고.
그분들이 동진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도에서 인정합니까? 금액은 놓아두고도.
○도로팀장 박종규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2001년 12월 준공 시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평온하다고 봤는데 2004년에 와서 마동호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재 감정을 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상을 할 그런 뜻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평가한 그 내용이 너무 허위로 되었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평가만 된다면,
○정종수 위원 그러면 원고가 패소했다는 이 말입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아니 우리 피고가 패소를 했지요.
○정종수 위원 피고가 패소했는데,
○도로팀장 박종규 그런데 법원에서, 아까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 측 감정결과 허구성을 인정한다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내용이 조목조목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전문교수에게 검토를 해서 두 차례나 제출을 했습니다.
했더니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시간을 더 끌지 못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그쪽 어민들도 2심에 대한, 도에서 만약 항소를 할 때 그쪽에서도 다시 항소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자기들이 대표하고 저희에게 왔길래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이런 허위성이 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당한 평가가 되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요구한 것은 53억원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대강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적겠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고기 잡는 양도 허위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생태변화를 전부 현장 조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극한 상황으로 가면 그것을 감정했던 교수를 형사고발 할 그런 단계까지,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일단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도로팀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정종수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이 나야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합시다.
가능하면 피해어민들도,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네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권민호 위원 우리 도내에 지방도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지금 조상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하고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하니까, 예전을 거슬러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전체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저희들이 시·군에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이 문제가, 거제 쪽에서도 지역민들 몇 분이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군에 현황 파악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곳곳에 보면 땅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자꾸 지연됨으로써 보상비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고 지방도로 쓰면서 보상 안 할 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초창기부터 6년 정도 지나왔습니다만 그때라도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보상을 해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놓치지 마시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늦게까지 대기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05페이지, 창원 반송천 생태하천 복원에 도비 5억원이 들어갑니다.
‘람사총회 개최지 주변에 생태하천 복원으로 쾌적한 도시와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표현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하천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하천을 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지금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친수공간,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 하천을 1.17㎞나 만드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창원시 5억원하고 도비 5억원하고 또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생활오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생활오수는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래 오수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전에 방송에서 언 듯 봤는데 창원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인터뷰하는 것을 잠시 들어보니까 상류 쪽에는 맑은 물이지만 하류에는 나쁜 물이 흘러내린다.
정말로 하천을 복원하려면, 찬·반 논란을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하천, 자연과 닮은 하천, 물고기가 살고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하천을 꼭 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람사총회 개최지 주변에 하천 복원하는데 국가 이미지라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창원이나 경남을 선전하는데 국가, 대한민국까지, 창원 하천 조그마한 것 내놓고.
표현을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예,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죄송합니다.
박종규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김해 생림 나전하고 상동면 매리 사이의 4차선 도로 개설하고 관련된 경상남도하고 김해시 사이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이유갑 위원 이게 저희들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뭔가 기본적 사업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김해시에서 도로사업과 관련된 사업관할권을 시로 양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도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보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김해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도로사업 관할권을 양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유가 단순히 지자체의 이기주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시행해 가는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로사업을 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일반지방도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도 신항 배후도로로 하고 있는 불암교 옆 구간의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하면서 또 일부 구간은,
○이유갑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 말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생림 나전〜 상동 매리간의 도로에 대해 김해시에서 관할권을 이양해 달라, 양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보시기에 김해시가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아니면 도에서 뭔가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어 주지 못하니까 나선 것이냐,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원래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가, 국도는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까 불암교 옆에 일부 구간을 시에 위탁한 부분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량과 지하차도가 크로스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어서 줬고요.
다른 시·군에도 그와 유사한 경우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시·군에 준다 하면, 예산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시·군에 주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배경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을 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된다.
발주되면 당연히 일정한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생림 나전〜상동매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림하고 생림도로가 먼저 개설되었다.
도의 설명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김해시에서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김해시에서는 생림 나전과 상동 매리가 제일로 바쁘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때 얼마나 시급성이 있었으면 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해서 건설교통부로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도에서는 편안한 얘기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것 어떻게 합니까’이고.
현재 우여곡절 끝에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확보된 예산 없으니까 2007년도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금년도 일부 예산 확보가 되어,
○이유갑 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발주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유갑 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10억원인데 사람들 우습게 만드는 거죠.
10억원을 가지고 발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그런데 설계를 김해시에서 하다보니까 김해시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총 열 여덟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설계를 하면서 절차를 해 가지고 온 것이 열 가지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덟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과장님, 중간 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이유갑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김해시에서, 꼭 김해시라고만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도에서 해야 될 도로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방금 얘기처럼 도로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지자체의 생각을 도에서 적극 반영해서 해 주지 못 한다라는 아쉬움, 뭐 아쉬움 이상이겠습니다.
그런데 도는 설명을 하면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지자체나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시행이 안 된다든지 또는 도로노선 설계를 해 간다든지 또는 시공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또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경우에 건의를 해도 도에서는 잘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단순히 이기주의적인 것보다 도보다는 좀더 주민들과 가깝게 사업을 해 갈 수 있고 시시콜콜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는 좀 나서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의 편을 든다가 아니고 이러한 실랑이 내지는 약간의 이기주의적인 다툼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우선순위가 뒤틀린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지자체나 또는 관료들끼리의 쓸데없는 싸움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근본취지입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본부장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은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목말라서 그렇게 외치는데 엉뚱하게 한림〜생림도로 먼저 개설되어서 그쪽에 기 확보된 예산 먼저 투입되고, 이제 10억원 가지고 발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심하게 얘기하면 우롱하는 처사 비슷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발주했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하셔서, 도도 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군이 없는 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위원님 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공사비가 약 1,300억원, 보상비가 약 4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김해시에 시행 위탁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갑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의 포인트는 김해시로 가지고 가야 된다, 만다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한 건의가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라는 것이고 저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아니었고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좀 절약하고 안 들이기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가 다른 노선으로 돌아가던 것을 이것을 국가지원지방도로 해 달라, 노선을 일부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것은 김해시에서 했는데 그렇게 바꾸다 보면 사업비가, 도에서 모든 것이 균특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해시에서 약 20억원을 들여서 2차선으로 설계를 하다가 그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변경해 달라, 그게 되는 바람에 4차선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도로 설계를 해 나가다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되어졌으니까 시행 위탁을 좀 세워 주십사 했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본부장님, 시행 위탁의 문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죠.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행정지도 해 가시면 되는 것이고, 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왜 도는 민의를 적극 반영해 주시지 못하고 엉뚱하게 한림〜생림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서 급기야 기형적으로 발주는 했지만 사업시행은 200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그 내용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지원지방도의 모든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예산은 균특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의 이야기는 한림〜생림부터 먼저 발주하고 생림〜상동을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똑같은 한 노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생림〜상동 그 구간이 제일 시급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한 노선이기 때문에 한림〜생림보다는 생림〜상동을 먼저 시공해서 개통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다른 지역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김해지역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과장님!
‘금년 3월에 발주될 겁니다, 상반기에 발주될 겁니다.’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이유갑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발주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면 항상 ‘김해시에서 이래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 가면 ‘도에서 이래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누구 편드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빨리 시행되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핵심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과장님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확실히 알아들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참고하셔서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촉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국가지원지방도 하고 일반 지방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국가지원지방도는 사업 계획을 우선순위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다...
○이방호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4, 5년 전에 함안 칠서공단 옆에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노선이 칠서면에서 대산면으로 해서 의령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돈 20억원을 가지고 한 300m정도 해 놓고 5년이 가도 손 하나 안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자 세월에, 도로의 필요성조차도 별로 못 느끼는 노선인데 왜 정부에서 착공만 해 놓고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함안 칠원 유원에서 함안 대산간 4차선 지방도 1041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기가 2003년부터 2008년으로 내년까지인데 거의 보상비는 70~80%는 수령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 몇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재감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 공정이 한 38%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기가 5년으로 내년에 마칠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역시 지방도 전에 가야에서 마산이 12년이나 걸려서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또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한 해 정도 늦는다면 모르겠는데 5년 공기를 잡아 놓았다가 10년이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내년 예산편성 떄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담당관도 힘도 없고..
공기를 그렇게 잡아 놓았으면 금년이 4차년도인데 적어도 한 70~80%되어야 내년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금년에 30여% 공정밖에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하자 세월로 십 몇 년 갈 것 아닌가 싶은데, 특히 그쪽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도 받았지만 함안의 칠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중부권의 합천, 의령, 창녕 여기에 물류비용이라든지 관계 등으로 해서 도로망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하튼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도로과는 되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한테 물어 볼 것인데 치수방재팀장 잠깐 나오십시오.
나중에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싶습니다.
시·군에서 골재 채취료 하고, 하천 점·사용료가 시·군에서 징수되어서 도로 납부하면 50%를 다시 시·군에 징수 교부금으로 돌려주죠?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시·군에 징수교부 결정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죠?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치수방재팀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골재 채취료하고 하천 점·사용료의 시·군 징수액이 188억7,800만원입니다.
50%면 94억3,900만원이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보내주어야 되는데 45억6,900만원이 교부되고 금년 1회 추경에 1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나머지 26억7,000만원은 아직 교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녕은 한 16억원이 교부되고, 19억원이 미 교부되고, 의령은 9억원이 교부되고 5억5,700만원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천 사용료하고, 골재 채취료를 도에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제때 주지 않고 당초예산에 이미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출에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주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것은 추경에 주든지, 피치 못 할 때는 추경에 주고, 결산추경 때까지는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시·군에 돈을 주어야 될 사항은.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편적으로 하천 점·사용료하고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재난관리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저희들이 미뤄놓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일부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부터, 그러니까 전년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9월말까지는 계상을 해 나가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매년 순환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골재 채취료가 세입 부분에 연간 100억원이, 골재 채취료는, 보통 시·군에서 하천 사용료는 조금 적게 걷힐 것을 대비해서 120억원, 150억원 이렇게 징수가 되더라도 보통 예산 세입에는 100억원 정도로 조금 적게 잡습니다, 시·군에서 거의 다가.
그러면 그 절반인 50%가, 100억원이 세입에 잡혀 있으면 50억원 정도는 세출에 이미 편성해 놓자 이 말입니다.
세출에 편성해서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주고 나머지 1회 추경 때, 작년 것은 올해 1회 추경에 하니까 작년 것은 올해 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120억원 들어오든지.
그러면 나머지 1회 추경 때 예산하고, 2회 추경 때까지 20 몇 억원씩 시·군에 돈도 없는데 남겨 놓지 말고 다 주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세입 추계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시·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시·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도에 납부했는데 도에서는 돈도 안 주고 1년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시·군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수고합니다.
권민호 위원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당초 사업은 1995년부터입니다.
○권민호 위원 기반시설이 당초 계획에 몇 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당초는 1995년부터 6년간으로 2001년까지 잡았는데 지금 약 5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가장 큰 이유는 연약지반을 조속하게 시공하려면, 당초에 지반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연약지반을 급속하게 조성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파일을 박는 수밖에 없는데 그 광대한 지반에 파일을 다 박을 수가 없고 해서 압밀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또 사실상 김해에서는 토취장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국도나 철도나 주요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 하다 보니까 토취장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창원이나 각지에서 갖고 오는 토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고,
○권민호 위원 그것은 지금 롯데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사실에 기인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사실에 기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롯데가 부지 안정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부지가 완전히 안정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연말이 되면 롯데가 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완료를 위해서 384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용도 롯데가 열심히 보이는 성의라고 생각됩니다.
○권민호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파일을 박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법하고, 조속하게 부지를 안정화 작업을 해 가는 것에 비용의 차이가 산출근거가,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략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권민호 위원 주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럼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그 당시의 매입 가격하고, 지금의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고 봅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그 당시는 감정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민호 위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 시세가 가는지,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금액을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민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 교량 제작장을 거제에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는데.
부지 안정화 작업을 파일도 박고 이렇게 해서 불과 1년 미만에 작업장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롯데가 부지 안정화 작업을 하는데 공사의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변이 도시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주변 도시화가 성숙되어서, 소위 말하는 목적의 사업을 했을 때 결국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권민호 위원 그것을 반증해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롯데 농산물유통센터 있죠, 연간 적자를 얼마나 봅니까?
한 50억원 이상의 적자를 농협이 위탁관리하면서 농협이 보고 있습니다.
농협이 5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왜 운영을 하느냐 하면 결국 농협이 도 금고를 유치해서 그 부분에서 그런 것을 커버해 가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참고 가는데, 과연 롯데가 자기 계획대로 그 사업을 해서 들어왔더라면 롯데도 불가피하게 이런 적자를 봤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권민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10년 세월이 흘러서 당시의 계획하고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해서 소위 말하는 지원시설 부지, 즉 돈 안 되는 부지입니다.
교육시설, 주차장 이런 부지 7만3,600㎡를 떼어 내서 소위 말하는 상업부지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용도변경을 지금 롯데측에서 제출했는데 이것 승인해 주었습니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것 승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그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민호 위원 도민들한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용인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
비록 설명하는 이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도가 어떤 정당한 명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할 일이지, 지금 제대로 공사를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땅의 용도를 바꾸어서 돈 되는 잇속을 챙기겠다는 롯데측의 입장에 우리가 자꾸 손을 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롯데가 계획대로 이 사업을 수행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연간 적자를 50억원을 보는데 그 책임이 롯데에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롯데에 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제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공공성에 관한 문제는 공공성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공공성 부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소송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롯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또 촉구하는 뜻에서 롯데의 손을 자꾸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계획대로 공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강하게 질책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업할 수 있는 주체를 바꾸어서라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계획 변경만 해 주려고 하는 도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그때 당시 1995년도의 여건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관계법령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맞추는 것이지, 또 공공시설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또 반감을 갖고 있는 사실에 기인해서 볼 때 롯데가 요구하는 사항을 도가 순순히 승인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른 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별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 장구 구입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서울 홍재동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안전 장구 보급 사업으로 2003년도에 1,569명에게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2억1,500만원으로 방화복, 방화 헬멧, 안전화 등 765점의 개인 안전 장구를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7,000만원으로 개인 안전 장구 3종 888점을 구입, 3종 459점은 소방공무원 153명 증원분으로 신규 인력이 증원된 관서에 보급하고, 방화복, 방화 헬멧 등 2종 127점, 가죽제 안전화 302점 등 3종 429점은 노후 교체 및 부족분과 추가 보급용으로 15개 소방서별 교체 수량 및 현 보유 수량을 감안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안전 장구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김용식 소방행정과장님!
작년에 소방서를 몇 개 신축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작년에 소방서 신축 계획은 세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신축이 1개소 있고, 2개소는 지금 설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진주, 진해, 김해, 양산소방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축 되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예.
○김갑 위원 제가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경상남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밀양소방서를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예.
밀양소방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갑 위원 밀양소방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대략 100여명 됩니다.
○김갑 위원 창고 같은 건물 보셨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예.
○김갑 위원 노후 되어서 지금 있을 데도 없고 대기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래 가지고 119가 거기에 못 있어서 옮긴다고 옮겼는데 또 역전에 가곡동에 창고 건물을 빌려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고 해서 밀양소방서에 대한 신축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밀양소방서가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낡아서 저희들이 이전 신축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한 부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지 확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부지가 확보되면 밀양소방서 신축 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저는 소방본부장님을 모시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소방본부에서 도서지역 이동식 미분무 살수차 제작 부분에 예산을 21대를 올렸는데 10대만 채택이 되었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공영윤 위원 재래시장 소화장비 구입을 25대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공영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도서지역은 21개를 요청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확대를 하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도의 제일 설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 형편상 차후로 밀려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화시설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급하다고 하면 균특예산에서.
균특예산이 한 123억원이 국고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소규모 그런 사업을 균특예산으로 추진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2006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고, 또 2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 1월달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도내에 화재의 발생률을 봤을 때 지금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에서 산간 지역이나 도서지역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화재로 그냥 다 전소가 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의용소방대라는 부분을 활용하면서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막 나열을 해 놓았지만 그 궁극적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전시성 행정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끄겠어요?
빗자루 들고 가서 불 끌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소방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 정비라든지 첨단장비 구입하는 부분에서 도가 전면적인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지금 당장 올 겨울에 화재가 만일에 났을 경우에, 화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 근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 의원이 임시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백 몇 십 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재래시장에 25대를 요구했다면, 재래시장 현황 부분 자체에서 11군데는 아예 지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부분 자체에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차가 아니고 도르래로 되어 있는데 물을 부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업들에 우리가 10대 정도, 25대를 신청했으면 시범적으로 예산이 그러면 반 정도 삭감하고 10대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님이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의 전문가가 요구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말에 11개소의 재래시장에는 아예 스프링클러 설비도 안 되어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가 적어도 11개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서지역 부분 자체에 10대를 편성했죠?
그러면 산간지역은 형평성이 맞아요?
산간지역은 불이 나면, 산청이라든지 함양, 거창 이런 데는.
거창은 거창에 소방서가 있다 하더라도 산청, 함양 부분 자체는 진주소방서 관할입니다.
어떻게 불 끄러 가겠어요?
그런 부분에 이번에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아예 반영을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재래시장 11군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간지역에 시범적으로라도 5대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을 재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오늘 예결특위가 마지막 운영되고 있는 시간인데 수정예산에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를 않고,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공영윤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올해 불나면 예산담당관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올해 만일 화재가 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불이 안 나도록 해야죠.
○공영윤 위원 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화재라는 것이 난다 하고 납니까?
작년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까지 해 가지고 많이 요구도 안 했어요.
많이 요구도 안 했는데 재래시장 부분 전액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화재가 이번 겨울에 났다 이럴 때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전체적으로 재정 사정만 좋으면 다 하면 좋은데 간간이 보다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소방에 투입하는 예산만 해도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 올해 언론 자료를 보십시오.
진주의 재래시장 부분 자체는 제가 진주소방서를 통해서,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이런 여러 군데를 통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적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적극 나서서 많이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개인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소방서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부분을 해 주는 것만이 지금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선 피복 같은 이런 것은 다 벗겨져 있습니다.
언제 화재가 날지 몰라요.
재래시장에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기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거든요.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부터 시작해서 재산 피해까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도비 자체에서 재래시장에 10대 해 봐야 1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 자체가 도가 할 의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분야에 소방관서부터 해서 소방 장비, 특히 차량이라든지 노후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좀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꼭 재래시장하고 산간지역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시급하다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증액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비목 신설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편성이 안 되면 곧 겨울이 오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차원은, 화재가 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지역에도 지금 전체가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시범 형태로 열 군데를 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산간지역 부분 자체에 몇 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산청이라든지, 지금 관내 소방서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화재가 날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재래시장 부분 자체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열한 군데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산청도 있고, 하여튼 전 지역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입니다.
5일장이 서면서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특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공영윤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 계수조정할 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도서지역은...
○공영윤 위원 도서지역은 해 놓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위원님들께서 비목 신설이라든지 또는 증액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여기에서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차봉 재정지원사업비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 방호구조과장님!
530페이지에 인명구조정이라는 것이 배지요?
답이 금방 안 나옵니까, 인명구조정.
배를 건조하는 것 보니까 배인데, 예산이 4억8,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구조정을 몇 대 건조하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구조정은 1대입니다.
○정종수 위원 돈이 얼마나 듭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렵게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사업비 40억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40억원이 드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가 4억8,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4억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배를 건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그래서 부족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작업 시에 추가 요구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정종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확보만 하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배를 건조하려면 예산 확보되어서 다시 건조에 들어갑니까, 지금부터 이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선입니다.
강선은 녹이 슬고, 사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해서 FRP로 하면 25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14억6,800만원인데 여기서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정종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들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40억원이 아까 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었으므로 제 말은 이 구조정 1대를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2008년 11월 완공 예정이므로 1년 반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자체를 왜 19억원만 당초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방재청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확보된 14억원 가지고,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올해는 힘들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안 하고, 장비를 내년에 확보되면 그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바로 사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해서,
○정종수 위원 발주해서 그 배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기간은 4,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절반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40억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정이 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2008년도 가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이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대강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각 소방서마다 차량·선박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집행부석에서 - 기름값입니다.
자동차용 유류가 인상되어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올린 것입니다.)
차량·선박비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예산담당관 윤상휴 집행부석에서 - 선박에도...)
차량, 선박 유류대네.
각 소방서마다 공히 예산이 되어 있어서,
(○예산담당관 윤상휴 집행부석에서 - 전 소방서에 일률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인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방호구조과요?
미분무 살수차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무 살수차는 기존 소방차를 약간 개조한 형태입니다.
규모가 기존 소방차 보다 작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길이 좁은 산길도 갈 수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임경숙 위원 제가 왜 이것이 반가워서 물어 보냐 하면 절은 거의 도로가 다 되었어요, 계속 예산을 투자해 주더라고.
그래서 거의 도로가 되었는데, 몇 년 전에 무학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껐거든요.
그래서 도의원 몇 분이 거기 도로를 내도록 연구를 했는데 그게 안 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쓰면 되겠네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예, 쓰면 가능하겠습니다.
구입만 되면 예를 들어서,
○임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방서에 갖다 놓나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필요한 장소에 배치를 하면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런 데가 마산 무학산 뿐이 아니고 산 중턱에 길이 안 나서, 못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났을 때 사실 집 한 채 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산이 다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이런 데가 우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학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큰 길에서, 절에서 1㎞ 들어가는 지점인데 인도가 나긴 났어도 도로 확장은 안 된답니다,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얼마나 도에 있는지 이런 것을 놔두면 참 좋겠는데요
○공영윤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해 주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 제가 했던 것이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 문화재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사찰 같은 데 화재가 났을 때 할 수가 없어서 재난관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돈을 내려서 각 시·군에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이런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도에서는 살수 방화 시설을 만드는 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미분무 살수차라는 것이 대형 소방차만큼의 성능이 되는데 이 차에 물만 호스로 해서 물을 붓고, 소방차에는 용액이 들어갑니다.
물을 붓는데도 이게 수증기처럼 미세 입자를 가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분사식으로 된 물 입자가 화재를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의 화재를 2차 화재로 연결을 안 시키고, 기름에 있는 불, 전기화재 이런 것을 2차 화재가 안 가고 전소를 시키는 신기술입니다.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대주고 우리 도가 돈을 대 주어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미 성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는데 이게 고속도로, 사찰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전혀 대처를 못했는데, 타우너만한 작은 차 있죠, 이런 데 뒤에 싣고 부착을 하는데 일반 여자든 아무나 호스를 들고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만큼 용이하고.
또 의용소방대는 불을 끄는 현장에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화재 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 청소차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사찰 같은 데 그런 것을 비치하면 스님이나 신자가 불이 나면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활용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는 것이고, 조금 전의 말씀이 맞습니다.
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진압을 못하면 산불은 대형화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많이 연구하셔서 보급을 좀 하면 좋겠어요.
○백승원 위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모자라고,
○임경숙 위원 도로가 울퉁불퉁한 자갈길도 갈 수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보통 소방차는 물량이 3,000ℓ쯤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800ℓ이기 때문에 소량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골목길이나 도서지역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도가 이런 데 투자 좀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임경숙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차봉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질서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공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연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소방행정과라든지 방호구조과라든지 구석구석에 안 갖다 놓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위원장님 저는 정리가 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부장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임경숙 위원님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류해운 30초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제가 가 봤는데, 보통 소방차에 4,000ℓ, 20드럼 방수를 하면 약 4〜5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주 고압축을 하기 때문에 600ℓ가 30분 동안 견딥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일반 시민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서 발매 특허를 한 것인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차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무원교육원)
(18시 24분)
○위원장 박차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종덕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110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차봉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문제인데요,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갖고 있는 의전용 차량이 너무 노후했어요.
두 대가 있는데 등록일자가 레간자는 ’99년, 소나타2는 ’95년인데, 서울에서 김병숙 교수님이 공무원교육원에 강사로 많이 왔는데, ‘무슨 차가 그런 차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뿐만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의전용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특히 김해공항까지 가는데 무리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웬만하면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차봉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추가질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도에서 차량 관리하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보통 5년에서 6년입니다.
우리 원 소관 차는 6년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년, ’95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십 몇 년이 됐는데 그냥 있단 말입니까?
12년 됐는데, ’99년 것도 8년 정도 됐고.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좀 오래되기는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경험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나만이라도 교체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의전용으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공영윤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하시죠.
○임경숙 위원 저보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를 많이... 옛날 유혜숙 국장 있을 때,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원장님!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이 잘 안 되면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예, 저희는 이번 추경에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할 때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대 중에 한 대는 우리 도의 이미지상 비목을 설정해서라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집행부에서 아예 안 올라온 건데, 임경숙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안 올라온 것을, 상임위원회에 안 올라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위원장 박차봉 임경숙 위원님! 이해가...
○임경숙 위원 이해 갑니다.
○백승원 위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권민호 위원 차량을 지금 운행을 못합니까?
○백승원 위원 하고 있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쓰시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심사하는데 이렇게 끼어들고 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백승원 위원 그럴 바에야 모든 걸 다 넣죠, 절차가 안 맞는데.
○권민호 위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 박차봉 가능하면 지금 추경이 다 편성된 상태니까 꼭 필요하다면,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차봉 꼭 필요하시면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8시 32분)
○위원장 박차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준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미국 HP(휴렛패커드) 제품입니다.
지금 수동으로 시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분석에 장시간을 요합니다.
그리고 미량·미지물질 분석이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TCE, PCE 이 두 항목만 분석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이 장비는 시료를 자동적으로 주입함으로 해서 검사를 단축시키고 미지물질의 분석도 가능하고 현재 분석하고 있는 TCE, PCE, 유기인, PCB 외에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벤젠 하고 디클로르메탄 분석도 가능한 최신 첨단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3페이지이고 예산안설명서는 43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37분)
○위원장 박차봉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늦은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전영경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상남도행정기구표, 책상 위에 까는 거 그것 두 장하고 경상남도행정전화번호부 역시 책상 위에 까는 거 그것 두 장하고, 4장을 부탁합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위원장 박차봉 끝나는 대로 부탁합니다.
○문준희 위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박차봉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위원장 박차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영경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의정활동평가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끝났습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영경 예,
○위원장 박차봉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0페이지이고 예산안 설명서는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의장관용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약 2시간 이상 결정을 미루고 하면서 진통 끝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관용차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이 5년 이상 경과됐든지 두 번째가 12만㎞ 그렇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허좌영 위원 이것은 13만㎞ 탔기 때문에 1만㎞ 초과됐기 때문에 관용차를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은 마련됐다, 이래서 의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가지고는 도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부족하거든요.
요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 이런 판국에, 이것이 2년 6개월밖에 안 됐지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허좌영 위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마땅히 바꾸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일반 시민들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2년 6개월밖에 안 된 자동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참 도민들한테 설명하기 곤란하거든요.
봉급 받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5년을 타든지,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허좌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원래 의장님 차는 2005년 1월 3일자로 구입 등록한 차인데, 교체기준은 허좌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구연수는 5년이고 ㎞수는 12만㎞ 이상이면 되는데, 사실상 이 차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젊다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거리를 타고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는지 몰라도 성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3년 동안 수리비가 약 9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5월 10일자에 성주동에 강남종합모터사에다가 성능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8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9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1,700만원이 들면, 당초 살 때 3,000만원 넘게 줬는데, 반이 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의장님 차량이 의정활동의 긴급을 요하는 차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제2집무실이라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교체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요구해서 금년 5월 10일자에 12만㎞ 그것을 적용해서 교체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물론 12만㎞ 주행거리 기준은 초과했더라도 5년 내구연수 중에 2년 6개월을 타다가 바꾸면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허좌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다음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허좌영 위원 총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하기로 하고, 저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덮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도의회의 의장단이 2년을 주기로 구성이 됩니다.
누구나 남이 타던 차량을 탈 때는 좋은 차량이라도 감이 좀 그렇게 좋은... 내가 타고 싶은 차량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요즘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차를 렌탈을 많이 합니다.
렌탈 견적을 제가 받아 보고 하니까 2년 이상을 해야 계약이 되고 3년이나 4년, 5년 이렇게 오래 하면 아주 저렴하고 2년 단위로 하니까 가격이 제일 비쌉디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그 회사에서 관리를 모두 다 하고 경비가 꼭 많이 든다고만 볼 수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선출된 분들이 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관리규정이 있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허기도 위원 그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러한 방안도 마련해 보면 내구연한이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총무담당관님 이야기했듯이 결정적인 사고가 나버리면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하고 절대 관계없이 어려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으로 앞으로 해결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도청은 4년마다 하니까 별 문제인데 여기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남이 살던 집이나 남이 타던 차,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대안도 한번 마련해서 특별하게 많은 경비가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이러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허기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의장단이 교체되기 때문에 지금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새 차로 구입 했을 때와 렌탈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차가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의원들도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몇 개월 타고 차를 바꾼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허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 임기가 2년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임기 끝나고 나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 타던 차 타기 싫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 중요하지만 5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30개월 만에 차 바꾼다면 우스운 이야기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화단 조성하는 것.
이것을 언제 예산해서 뭘 짓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도낙규 옥외 정원공사를 하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계획했다가 지금 하는 것인데,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 계약 낙찰금액은 1억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본래 남쪽 파고라 하고 앞에는 옹벽이 폐쇄식으로 되어 있어서, 파고라는 시멘트 파고라가 돼서 노후화 돼서 앉으면 가루가 묻고 앉는 의자도 타일로 되어 있고 해서 완전히, 의회청사 지을 때 세웠던 것이라 오래 돼서, ’92년도,
○백승원 위원 시민들이 앉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가 안 돼서 안전 위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도청에서 바로 직선 차도를 만들려고 예산을 했다가 삭감하고, 차량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하고, 폐쇄된 공간을 낮춰서 개방형으로 만들고 계산식으로 해서 보행자들은 계단으로 올라오도록 하고 보도블록하고 섞은 잔디를 해서 미관을 개방형으로 하는 겁니다.
○백승원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저것이 원래 그대로가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선배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배의원님들도 저 내용을 잘 몰라요.
언제 했는가를.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회운영위원회 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한번 드려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추천된 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지만 다른 의회나 큰 데를 갔다 와 봤습니다.
저희 60포럼에서도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 연구사무실 책상하고 의자를 보니까, 정말 아예 사무실이 없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생각 해 주십시오.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노후화된 데다가 어디 급식사들 그런 책상도 아니고, 간판만 저래놓고... 아예 없애 버리려면 없애 버리든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도낙규 검토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백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명심했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처장님! 오늘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보이고 그 외 전문위원님은 안 보이는데, 간부소개하고 할 때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의회에 있지만 어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기회에 같이 배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위원 조찬용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일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안 오는 게 원칙이고 그게 법에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 위원장 밑에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예산이나 조례에 전문위원이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나마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심사라든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위원은 출석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저는 총무담당관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는데, 어느 분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조찬용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의회는 1회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실도 추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있건 들어있지 않건 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도 전부 관련되는 추경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전체 전문위원을 대표해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항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어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인지 간부소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최수남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조금 전에 특위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사무처장 최수남 예.
○위원장 박차봉 제가 오늘 특위에 들어와서 사회를 보다 보니까 특위 회의실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예산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책상도 좀 커야 되겠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자리도 좀 좁습니다.
원활하게 잘 안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큰 스페이스가 있는 데로 물색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전체적으로 공간을 놓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예결위가 있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최수남 예.
○위원장 박차봉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 저는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도 국장님! 지금 의회에 화단 정비 공사하고 차량구입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한번 탐으로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도의회의 위상이나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품위에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겁니다.
그런 것을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사전 통제를 한다든지, 도민들이 볼 때는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떤 예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낭비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도됐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도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나 사무처에서, 차량구입 문제도 그렇고 화단문제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개인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사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하는 의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몇 년이 돼서 수목이 아주 우거지고 자연친화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형편에 돈을 들여서 화단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졸속의 행정을 하느냐 정말 전문가로부터 깊이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고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의회 의원들하고 의회에 관련되는 사업예산은 충분히 재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유야 다 있죠, 차량도 내구연한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행거리 가지고는 할 수 있다, 괜히 새 차... 그런 사정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2년밖에 안 된 차를 새로 바꾼다는 그런 시각으로 두들겨 맞고, 화단도 언론에 타서 쓸데없이 돈 들여서 쓸데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과연 저것이 돈 1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정말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총무담당관으로서 공보실을 운영하는 책임 실무 담당관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에 언론 쪽에 다섯 신문사 또 방송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 명예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쓰는 집기문제인데요, 종이컵 이것 안 쓰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좀 좋은 컵을 사서,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관에서 전부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 저는 제 컵을 쓰거든요.
어떤 데는 위원장님이나 의장이 오면 너무 미안한데, 꼭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신문에 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일동웃음)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임경숙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의회에?
○총무담당관 도낙규 제가 수첩을 좀 보겠습니다.
상용이 11명입니다.
○임경숙 위원 특히 여성은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
○임경숙 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파악되는데...
○사무처장 최수남 10명입니다.
○임경숙 위원 제일 오래 된 직원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이진구 씨가 ’92년 9월 1일자로 왔으니까 제일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총무담당관 도낙규 정확하게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제가 드리는 부탁인데요, 요즘 이랜드 사태도 있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인데, 의회에서 본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차별화 하시지 않기를, 모든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NGO 출신이라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를 바라고요, 비정규직 이 분들이 우리 심부름도 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저는 미안한데, 컵을 쓰게 되면 일이 좀더 많아지거든요.
소독기도 방에 하나씩 사 놔서 스스로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은 씻어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 몇 푼 안 들거든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상임위원실 별로 소독기구를 구입해서,
○임경숙 위원 어차피 컵을 쓰면 소독이 돼야 되니까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차별화하지 않도록, 절대로!
똑같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앞으로 차별대우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잘 관찰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저번에 결산할 때 프롬프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다른 의회를 직접 가서 방문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본 적이?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서울, 경기 등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갔다 온 직원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직원이 아니고, 직접 한번 가봤냐고요?
○의사담당관 정순영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인격도 좋으시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일 하는 의회로 바뀌고 나서 의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환경조건들도 의회 내부에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많이 떨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태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 의회는 젊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고 매번 예산도, 일하는 부분들.
의회에서 법률적인 조례 등 검토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인원에, 법률적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역활동 하고 올라오고 해서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서 제일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조례 의안들을 발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의원들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국회 이런 데는 조례 사항 같은 것은 보통 의원들이 기본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인식만 하고 검토를 요구하면 기본적인 초안을 다 잡아줍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고 나서 전문적인 부분을 또 요구하고, 조례 부분은 어차피 상위 법률과의 연관 관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은 있되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보좌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주거든요.
단지 저희 의원들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인데, 상임위원회에 법률담당관 한 분씩 정도는, 다른 데 가면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열한 분 있었죠, 그 중에서 계약직이 여섯 분인가 있었어요.
상임위원회마다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지원 없이 우리 의회가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저번에 이야기했던 프롬프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달라져야 되는데, 먼저 의회사무처의 조직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최수남 공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에게 보좌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 해 주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현재 자구책의 일환으로 각 전문위원실에 5급 1명씩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뒤받침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입법지원실에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각종 연구단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직종 자체가 통신직이고 계장하고 직원하고 행정직이 2명 있고 한 사람은 결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5급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입법지원실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5급 한 분씩 배정되고 나서 의회가 많이 달라지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의회가 상시적으로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한 분씩 배치되고 나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도리어 업무 가중 부분이, 기존의 주사급이라든지 하급직원의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의회의 기능에서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한다면, 기본적인 업무가 자기의 위치가 정해지면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한 분이 더 있으므로 해서 가중된 업무를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병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다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최수남 계층구조가 한 계단 더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회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프롬프터 부분은, 안 하실 겁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내년 당초예산 정도 요구를, 다음 차기추경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안에 실물화상기가 있는데 실물화상기는 정수 승인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공영윤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 이런 것들이 시급한 사항이에요.
프롬프트를 설치한다, 실물화상기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부터 6개월 있다가 7개월 있다, 8개월 있다 했을 경우에 의원생활 4년 하는데 8개월 지나가버리고 나서, 있었을 때의 능률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직접 시연도 해 보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연세 드셔서 시력이 안 좋으셔서 안 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정면을 보고 연설을 하는 것 하고 원고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사진 찍힐 거라고 카메라 한번 보다가 얼굴 한번 들었다 하는 이런 형태들이 방송으로 나가면 도민들한테 보이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프롬프트 화상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전에 시연을 하면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 줘서 적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앞을 보면서 흘러가는 프롬프트를 보고 자유자재로 자기 의견들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진화된 부분들은 당장 보고, 예산도 3,000만원 그러는데 돈 3,000만원을 도의원 53명을 위해서 지출을 못할 정도 된다면 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그것은 위원님들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실물화상기 이런 것도 거기에 가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쯤 보여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옆자리에서 화상기 부분에 올려버리니까 화면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면서 자료 차트라든지 일반 신문용지도 좋아요.
나온 것 들고 있다가 밑에 놔두면 앞에 화면에 나오면 의원들이 보면서 이해도 돕고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정말 어린이 걸음마 수준의 의회에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의회가 정말 자기 직장이다 생각하고 의원들이 좀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민들에게 뭔가 의회가 정말 일하는 의회로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제안들을 비단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의회도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처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 전문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고 해서 의회의 변화해 가는 사항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의원님 다녀오신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여타 시·도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이 부분 프롬프트 설치, 실물화상기 이것은 우리 의장 차량도 지금 예산을 깎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산담당관님, 공영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의회로부터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관계를 저는 확실한 기구 작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만일의 경우 기구를 가져다 놨을 때 여기서 작동을 하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여부가 되는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해서 한번 깊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프롬프트 부분에 정규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할 경우에 5분 발언을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간편해요.
굉장히 간편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서류를 올려서 해도 되고 또 있는 부분 자체에서 워딩을 해서, 책을 만들기 전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글자 실물크기만 조정해서 올려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저는 지금 편성을 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서울에 올라가서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기에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의사담당관 정순영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님!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차봉 예.
○허기도 위원 지금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데, 이런 안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기 했으면 제일 좋고, 또 사전에 이걸 거론했으면 집행부 편성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걸 가타부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 의원님 53명이 의정활동 하는데 편리하고 좋다면,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동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 하면...
○권민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예.
○권민호 위원 허기도 위원님 발언에 제가 추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절실히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 추경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항목을 잡아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우리 의회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삽입시켜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것을 절차와 과정을 정당하게 거쳐서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 공영윤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는 허기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저번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프롬프트 부분 자체가 그 당시에 의원들이 다른 의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없었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이번 의원님들 견학 이후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다만, 이 추경편성 이전에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PDP라든지 전동발언대라든지 투표기라든지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별도의 여러 가지 전자 장비를 몇 억을 더 투입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또 차기에 검토를 하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공영윤 위원 운영위원회는 그 안을,
○위원장 박차봉 공위원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논하도록 하고,
○공영윤 위원 아니, 계수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보고서를 냈단 말입니다, 의회에.
의원들이 검토를 해 달라고 냈는데 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써 한번 올렸느냐는 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추경편성 이전에는 이 프롬프트의 경우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 이야기는 이번에 추경편성으로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하여튼 이 문제의 검토의견서를 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장님, 7대 전반기부터 얘기가 된 문제인데,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 집행부와 의원님들 좌석배치를 보면 꼭 적군 아군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나와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얼굴을 쳐다보고 하고 있어요.
국회도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이유를 대던데, 아마 우리가 울산이 떨어져나가기 전에 100여명 가까이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 의원님들 의석 다 배치해서 집행부와 같이 앉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의원님들 쳐다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대 전반기에 검토를 하다가 구구한 이유를 대서 안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최수남 저도 와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장·단점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이 집약이 어렵고 이래서, 또 집행부도 보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이 보면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참 안 좋고 이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스페이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셔야, 도지사한테 질문하면서 도지사 얼굴 쳐다보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괜히 동료의원들 쳐다보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국회에도 의석배치가 되어 있는데 국회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최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본부장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부 좌석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 옆에 부교육감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자리가 하나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소방본부장이 기획관리국장 옆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소방본부장이 도에 국장 페이스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에는 부지사님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두 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고요, 저쪽에는 교육감 계시고 옆에 보면 부교육감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밑으로 교육국장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굳이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도 나름대로 제기를 했는데 직급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차봉 예.
○문준희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흔적을 좀 남기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도 있고.
우리 처장님하고 담당관님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처장 최수남 예.
○문준희 위원 경상남도 행정전화번호부인데요, 여기 기획관리실에 쭉 국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가면 도의회가 나오거든요, 밑에 의장실도 나오고.
이것 한 건 하고, 이게 우리 조직기구표입니다.
우리 도청에 직원들 전화번호가 다 나오는데, 도의회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조직기구표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그게 지금 현재 도 조직기구표는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 와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자체가 좀 안 맞다.
안 맞고, 우리 지방자치가 영국처럼 혼합형이 아니고 대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도의회는 같은 반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의회라는 기구표가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느끼고, 그 다음에 앞에 개선조직표에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도 본청을 기점으로 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장·군수 시·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조금 언밸런스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그래서 관례로 넘기시지 말고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수남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의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회의중지)
(2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차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예, 문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수정안입니다.
무공수훈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총 8건 42억7,016만원을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삭감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중에서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 예산을 5,000만원 증액하고, 또한 부대의견으로 2008년 람사총회를 비롯한 주요사업들은 추경이 아닌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 예산 5,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기획관리실장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문준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3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 54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조기에 배정해서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2006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알찬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봉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차질 없이 마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박차봉 문준희 김갑 공영윤
권민호 박상제 배종량 백승원
이방호 이유갑 조근제 정종수
임경숙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현길원
환경정책과장,김인규
환경지원과장,송봉호
산림녹지과장,황용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최만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성덕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주택과장, 김영택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교육지원과장, 장종덕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영경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1담당사무관, 강성복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