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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4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0月 25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6件)
3. 道政質問計劃의件
附議된案件
1.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6件)
3. 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03分 開議)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6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정수물품취득·처분의 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역도시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태풍 루사와 관련한 사천만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청 공무원 실·국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지정관리에 관한 문제 외 1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창원경륜공단 설립 이후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감사 및 도 자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사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守永 議員으로부터 도내 학생수 50명미만의 학교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汗謙 議員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일선 시·군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외 7건,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해외어장개발 추진사항과 성과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06分)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金鍾律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농산물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도서지역을 순회 무료진료하고 있는 현 병원선이 내구연한 경과로 부식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병원선을 대체 건조코자 하며, 입학자원 격감에 따른 우수자원 유치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해전문대학 제2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안)은 김해시 장유면 일원 6만7,480㎡의 부지에 연건평 3만486㎡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직판장, 집배송장, 소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등 신축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299억3,900만원입니다.
둘째, 병원선 대체건조(안)은 도내 8개 시·군 46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선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 운항 중인 132톤 540마력 선박 1척을 159톤 4,400마력 규모의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2003년 7월까지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남해전문대학 제2기숙사 신축(안)은 타 시·도립전문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 전문대학 구내 연건평 3,054㎡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금년 12월말까지 건립하여 28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6억2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와 연석간담회를 갖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6件)
(14時 11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써 승인하게 되며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申鉉輔 議會運營委員會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申鉉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申鉉輔 議員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19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운영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첫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둘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및 추진사항 넷째,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현황 다섯째,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申鉉輔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姜起潤 議員입니다.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진해시, 양산시, 의령군, 거창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은 도본청, 경남발전연구원, 지방공사마산의료원 및 경상남도개발공사를 현지 방문하여 문서점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하루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중간평가 및 정리할 계획이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남발전연구원,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도내 20개 시·군 중 2001년도말 현재 도세 체납세액이 많은 진해시, 양산시, 의령군, 거창군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와 시정처리 요구 건 및 건의사항을 종합 정리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기관별 자료제출 요구조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으로는 도교육청, 창원, 양산, 거창교육청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한 단체 또는 기관이며, 이중 교육청에 대하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 72페이지의 주요 감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白尙源 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98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페이지, 감사일정과 장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 농수산국 분야 사업 현장감사를 하고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100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禹宗杓 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議員입니다.
금번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5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10일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현장과 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 및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소요예산과 감사대상기관별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입니다.
200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세부 감사일정은 2002년도 11월 19일부터 동년 22일까지 3일간은 천선∼용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외 여덟 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위원회 회의실 및 운수연수원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2페이지와 153페이지, 주요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南基淸 建設消防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29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기간은 3일정도로 하고 질문의원으로 추천된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1分 散會)
○出席議員數 37人
○出席議員
姜起潤 金權洙 金文洙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朴美敬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0月 25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6件)
3. 道政質問計劃의件
附議된案件
1.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6件)
3. 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03分 開議)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6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정수물품취득·처분의 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역도시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태풍 루사와 관련한 사천만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청 공무원 실·국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지정관리에 관한 문제 외 1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창원경륜공단 설립 이후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감사 및 도 자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사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守永 議員으로부터 도내 학생수 50명미만의 학교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汗謙 議員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일선 시·군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외 7건,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해외어장개발 추진사항과 성과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06分)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金鍾律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농산물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도서지역을 순회 무료진료하고 있는 현 병원선이 내구연한 경과로 부식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병원선을 대체 건조코자 하며, 입학자원 격감에 따른 우수자원 유치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해전문대학 제2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안)은 김해시 장유면 일원 6만7,480㎡의 부지에 연건평 3만486㎡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직판장, 집배송장, 소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등 신축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299억3,900만원입니다.
둘째, 병원선 대체건조(안)은 도내 8개 시·군 46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선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 운항 중인 132톤 540마력 선박 1척을 159톤 4,400마력 규모의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2003년 7월까지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남해전문대학 제2기숙사 신축(안)은 타 시·도립전문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 전문대학 구내 연건평 3,054㎡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금년 12월말까지 건립하여 28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6억2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와 연석간담회를 갖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6件)
(14時 11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써 승인하게 되며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申鉉輔 議會運營委員會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申鉉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申鉉輔 議員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19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운영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첫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둘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및 추진사항 넷째,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현황 다섯째,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申鉉輔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姜起潤 議員입니다.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진해시, 양산시, 의령군, 거창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은 도본청, 경남발전연구원, 지방공사마산의료원 및 경상남도개발공사를 현지 방문하여 문서점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하루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중간평가 및 정리할 계획이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남발전연구원,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도내 20개 시·군 중 2001년도말 현재 도세 체납세액이 많은 진해시, 양산시, 의령군, 거창군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와 시정처리 요구 건 및 건의사항을 종합 정리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기관별 자료제출 요구조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으로는 도교육청, 창원, 양산, 거창교육청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한 단체 또는 기관이며, 이중 교육청에 대하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 72페이지의 주요 감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白尙源 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98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페이지, 감사일정과 장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 농수산국 분야 사업 현장감사를 하고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100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禹宗杓 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議員입니다.
금번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5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10일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현장과 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 및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소요예산과 감사대상기관별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입니다.
200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세부 감사일정은 2002년도 11월 19일부터 동년 22일까지 3일간은 천선∼용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외 여덟 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위원회 회의실 및 운수연수원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2페이지와 153페이지, 주요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南基淸 建設消防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29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기간은 3일정도로 하고 질문의원으로 추천된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1分 散會)
○出席議員數 37人
○出席議員
姜起潤 金權洙 金文洙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朴美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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